김정한 의원 발언

질의 하십시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부설주차장 면제비용 제도는 건축시 해당지역에 주차장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건축물부지로부터 도보거리 300m, 직선거리 600m 이내에... 정정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공영주차장 면적의 100/5 에 해당하는 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부설주차장 면제비용 제도는 건축물 건축시 해당부지에 주차장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건축물부지로 부터 도보거리 300m 또는 직선거리 600m 이내에 공영주차장이 있을 경우, 건축물 주차장 내부에 대한 설치비용을 납부하고 그 주차장 설치를 가늠하는 제도로서, 현재 주차구역 1면당 설치비용에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해서 산정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시에다 납부하는 그 수입이 되겠습니다.

김정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성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지금 조경수 피해가 이번에 우리농원, 중앙동, 속초농원 해서 3명이 피해를 봤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피해복구로 해서 국비, 지방비 해서 1억7십2만6천원 입니다. 이것을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이천석씨 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2천8백5만원, 그리고 유왕재씨가 4백2십5만원, 황성도씨가 6천8백4십만6천원 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협리보상과 관련해서 나무권수의 가격에 의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복구를 한 후에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산속이라든지 조경을 목적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심어놓은 사람들 중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해당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복구비 산정이 나중에... 이런 것을 처음 당하다 보니까 녹지부분도, 조경수 부분도 해당이 되는지를 잘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양양이나 강릉에 물어봤더니 도에서 복구대장에서 만들어 가지고 온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자부담, 국비해서 반반씩 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항은 애초에 저희가 경제산림과 주요업무보고 사항 때 세부사항은 자세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다만 여기서 지금 추경에 요구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재래시장에 당초에 자부담을 2억6천5백만원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각적으로 도와 연결을 해서, 지금 중앙시장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고, 또 이것이 도라든지 중앙에서 재래시장활성화 관계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시장의 공동화 현상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만, 여기에서 자부담 문제가 어려워졌습니다. 2억6천5백만원 이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워서 저희가 도에다 도비 1억원 정도를 더 도와 주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요구를 해서, 당초에 도에서도 거론은 됐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복구와 관련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결정을 해서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억원 정도를 더 요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풍시설, 전기시설 등 13개 사업중에서 저희들이 일종의 환경개선사업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장실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냄새가 나서 상당히 어렵고, 하수시설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한가지는 화장실이라는 부분에 관한 한 저희들이 어떤 부분으로 보면 도시의 얼굴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 물론 넉넉하면 중앙시장에서 자기들이 해야 되겠지만, 아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영세한 업종들이 모여있는 까닭에 화장실이라고 하는 부분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화장실은 공공시설이라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주로 하고, 그리고 2층 같은 경우에는 환풍기 시설, 그런 부분들은 자기들의 돈도 들어가고 이런식으로 해서 업무에 힘써 볼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즉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답변을 드리고요, 그렇지 않는 것은 나중에 별도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김정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 준설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이것은 어디 업무다, 누구 업무다 라고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까지 녹지부분에서는 공항관리 측면으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엑스포와 조성된 부분속에서 저희 업무와 서로 관리를 하면서 저희는 지금 녹지부분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도자기박물관 쪽에서부터 저 밑에 공원부분까지 그 부분만 저희들이 담당을 하고 이 준설에 관한 사항은, 아마 환경부 계통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하는 업무는 아닙니다.

그것을 준설이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본다면 글쎄 그것을 저희 업무라고...

김정한 위원님, 경제산림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이 부족하시다면 서면답변 요구를 하시겠습니까?

저희가 당초에 업무보고를 할 때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올렸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김정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우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우리 수질환경사업소에서 발생되는 슬러지가 되겠습니다. 까만 것 있지 않습니까?

전 량이 수질환경사업소 에서만 나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정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연구를 못해봤는데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가스를 활용하는 것을 우리 환경직 직원에게 제안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좀 하면 좋지 않겠느냐 라고 했더니, 이 양 자체가 적어서 뭘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 라고 했었습니다. 무슨 적정량이 되어야지 재활용을 하는데 그 자체가 안되니까 지금 그냥 이런 상태로 방출하고 있다 라고 하더군요. 이 냄새제거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연구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연구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김정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건설과

건설과장 김용원 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 입니다. 국유재산 임대료에 건설교통부 소관이 당초보다 1백3십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국유지 임대료가 들어오는 상황을 보니까 이 정도는 세입이 늘어 날 것이다 하는 추측에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에 도로사용료 입니다. 보차도가 당초보다 7십5만7천원이 감이 되고 통신관은 당초보다 1백 2십2만7천원이 증액이 되고, 돌출간판은 3백1십5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 2백6십8만원이 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하천사용료 입니다. 하천사용료도 당초보다 3십5만원 정도가 감이 되겠습니다. 13쪽 입니다. 옥외광고물 허가가 당초보다 6백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20쪽에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으로 해서 당초보다 1백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1쪽에 과년도 도로사용료 세입입니다. 과년도사업 내역에 당초보다 3백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26쪽 입니다. 이것은 국비보조금 입니다. 건설과 소관에 태풍 "라마순" 피해복구에 국비가 1십4억1천2백7십9만 5천원의 국비보조가 들어오고요, "루사" 피해복구에 9백3십3억3천만원이 국고보조금이 들어옵니다. 29쪽 입니다. 여기는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에 경관형성사업(1식)에 1억원, 이것은 저희들이 강원도내에서 경관형성에 최우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가 1억원이 들어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범국민 안전문화운동사업에 1천4백8십3만원, 태풍 "라마순" 피해복구에 도비가 6억5천2백만원, 태풍 "루사" 피해복구에 도비가 8십4억4천4백만원의 도비보조금 세입이 편성되었습니다. 10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 입니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전화요금 4십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재해를 입을 때에 자동음성통보를 하면 이 기계가 알아서 자동적으로 비상을 겁니다. 실제로 이번 루사 때 저희시가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시 전직원에게 하달을 했었습니다. 이 시스템의 전화요금이 4십8만원인데, 이것이 당초에 16개가 잡혀있었는데 추가로 이번에 16개를 더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화선 증액이 되겠는데, 16개 해서 3개월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에 태풍 "루사" 피해 응급복구에 1억원, 급량비에 5천만원, 임차료에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입니다. 110쪽에 제5호 태풍 "라마순" 피해복구가 속초여중 앞 인도 수해복구공사 1천9백6십만원, 청대리 농로 수해복구공사 2천1백7십만원, 중도문 농로 수해복구공사 2천5백2십만원, 영랑호수변 도로 수해복구공사 1천 9백2십만원, 청학사거리 인도 수해복구공사 1백7십2만원, 외옹치 진입도로 수해복구공사 9백2십만원, 동우대 앞 구거 수해복구공사 2천4백만원, 도문동취수장 앞 취입보 수해복구공사 8천3백9십만원, 대포동 쌍천제방 수해피해복구공사 3억2천4백만원, 노학동 청초천제방 수해피해복구공사 3천4백만원, 동명동 미시로 수해복구공사 1억1천3백만원, 영랑동 해안도로 피해복구공사 1십9억7천1백만원 입니다. 다음은 제15호 태풍 "루사" 피해복구 입니다. 농공단지 토사유실에 2억1천6백만원, 여기 재원별로 국비ㆍ도비ㆍ시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수리시설 복구(11개소) 1십6억8천4백만원, 그리고 11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복구(6개소) 1십1억4천2백만원, 시도 복구(14개소) 1백6십6억 2천5백만원, 지방2급 하천복구(2개소) 이것은 쌍천하고 청초천이 되겠습니다. 2백3십3억1천7백만원 입니다. 소규모시설 복구(14개소) 2십8억7천만원, 재해위험지구 복구(3개소) 2십3억3천1백만원, 소하천 복구(32개소) 3백2십6억7천4백만원, 기타 소규모시설(9개소) 1십9억3천5백만원, 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 옹벽복구 6억 5천5백만원, 영랑호 토사제거에 5억1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113쪽 입니다. 앞에서 열거됐던 사항 중에 저희들이 감리를 줘야 될 것을 생각해서... 다음은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목우재터널 감리에 5억7천4백만원, 청초천수계(교량 7곳, 하천 1곳)감리 이것은 통합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7억5천9백만원 입니다. 쌍천수계(교량 1군데, 하천 1개소)감리 8억9천2백만원 입니다. 다음은 공사를 추진하기 위한 시설부대비 입니다. 제15호 태풍 "라마순" 피해복구에 부대비가 7백만원, 제15호 태풍 "루사" 피해복구에 부대비가 1억9천3백만원 입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이전 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에 농지복구가 되겠습니다. 제15호 태풍 "루사" 피해복구에 114쪽에 보게 되면 농경지 복구에 7십9억3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시비가 1십1억7천만원이 미계상 됐습니다. 이것은 아마 마지막 추경에 가서 되리라고 봅니다. 이것 외에 농지복구를 하려면 자부담 융자금이 4십2억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밑에 자체사업으로 해서 시설비에 아까 말씀드렸던 자동음성정보시스템 통신회선 보강회사에 1천5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16개소는 전화회선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에서 자전거이용 활성화 홍보용 책자 및 팜프렛 3백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115쪽에 보면, 가로ㆍ보안등 신호등의 전기요금이 1천3백9십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해서 시설비에 영랑호변 산책로 정비사업인데 아까 얘기했던 상사업비 1억원이 들어와 있는 것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도시계획도로에 척산진입로 ∼ 도리원간, 이것이 경찰서로 들어가는 도로인데 사업비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시비 1억원이 감해지고 도비 1억원이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사업비 전체금액은 8억원 입니다. 다음은 조양동 설악공업사 앞 인도설치공사가 2천만원이 당초에 계상 되었는데 전액삭감이 되겠습니다. 영랑동 영금정 입구 ∼ 일흥슈퍼 인도정비공사가 3천만원인데 전액삭감이 되겠습니다. 도로안내판 도색 및 정비공사가 3천만원 계상됐던 것을 전액 삭감했고요, 관내 도로맨홀 인상공사에 1천5백만원 반영되었던 것을 전액 삭감을 하고, 횡단보도내 장애인 시설물 설치에 1천5백만원을 계상했고요, 현수막게시대 시정홍보판 교체에 7백2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시의 수도관이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미래 도시 속초로 바뀜으로 인해서 저희들 프랜카드에 이 구호를 넣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음 120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에 일반운영비 입니다. 범국민 안전문화운동 시책사업에 시민안전 봉사자 교육으로 해서 강사료가 1십5만원, 교재비가 1백8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가 범국민 안전문화운동 시책사업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노후가스시설 교체에 1천5백만원, 저소득가정 노후가스시설 교체공사에 4백1십6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 건설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성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120쪽과 121쪽에 보시면 여기는 세입인데, 범국민 안전문화운동 해서 1천4백8십3만원의 도비보조금이 들어오는데 이것이 들어와서, 120쪽에 보시면 범국민 안전문화운동 시책사업 이라고 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강사료가 1십5만원 나가고 교재비가 1백8십만원이 나갑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시설비에 범국민 안전문화운동 시책사업 이라고 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하고 저소득가정에 노후가스관을 교체해 주는 것입니다. 좀 어렵게 사는 사람들한테 가스관이 오래돼서 누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저희들이 도비를 받아서 교체해 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축은 우리시가 하겠습니다만, 이것을 소방서에서 합니다. 소방서에서 안전교육에 대해서 의용 소방대원들이 사람들을 소집해 놓고 거기에 전문강사를 한 분 초청해서 화제ㆍ인명처치방법 주로 그런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곳이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라마순" 피해가 우리시 일부에 왔습니다. 일부가 와서 "라마순" 피해의 전체 복구금액이 5십억원 이었습니다. 그 중 제일 큰 것은 저희들이 설악산입구에 가서 봤더니 7번 국도 해안도로공사 라고 해서 동해콘도 앞인데, 이것은 우리시 예산에 잡히지 않습니다. 건설부에 돈이 재배정 되어 내려와서 2십1억원을 때면 3십억원 가까이 우리시의 예산에 계상이 됩니다. 예산이 돼서 "라마순" 피해복구 여기 속초여중 앞에 인도수해복구공사 라고 해서 여기는 속초여중 운동장 안에 있는 물이 배수로가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해서 일시에 담장이 무너지면서 인도가 망가졌습니다. 지금은 속초여중 담장도 새로 했습니다. 그리고 청대리농로 수해복구공사 라고 하는 것은 고바우 갈비집에서 변전소 쪽으로, 동광사 쪽으로 올라가는 중간에 이영옥씨 집앞에 보면 청대리에서 내려오는 하천이 있는데, 거기에 조그마한 토간 2개가 묻혀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당시에 위로 넘어오면서, 도로가 잘라져서 수해가 났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도문 농로는 1리에서 2리로 연결되는 중간지점...

수해복구를 할 때는 유관기관과 사전협의를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도로를 굴착하고 하는 것은 평상시에 이중굴착 방지를 위해서 굴착심의위원회 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로법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합니다.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상반기, 하반기 이런 식으로 해서 2번을 했습니다. 저희가 도로하고 관계가 돼서 시설물을 매설하는 곳, 그러니까 통신공사, 가스, 상ㆍ하수도 그 다음에 우리 도로 이런 식으로 해서 사전에 공문을 다 보냅니다. 이렇게 이렇게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할테니까 대상사업이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요 라고 보냅니다. 그래서 제출한 공문을 받아 저희들이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해서 이중굴착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요, 수해복구는 사전에 우리가 이 도로가 이렇게 이렇게 망가졌으니까 너희들이 타 기관에다 여기에 무엇을 할 것이 있으면 공문을 제출해라 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같이 유실이 되겠지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소규모 재해위험지구 말씀입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3개소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법적으로 재해위험지구로 고시된 지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소규모 재해위험지구 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평상시에 "아 이것은 법으로 위험하다" 해서 고시하는 지역은 아니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법적으로 재해위험지구 라고 고시하는 것, 예를 들어 제가 여기에 대한 것을 3개소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랑동 10지구 라고 해서 영랑동 소방파출소 뒤에 나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학동 뒤에 피복지로 씌워놓은 곳, 그리고 도서관 뒤로 해서 뒤로 돌아가면 옛날 폭우사건이 난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3개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사금액에 대해서 국가예산편성지침에 금액의 일정비율을 세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사금액이 적으면 비율이 높아지고, 공사금액이 많으면 비율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영랑동 해안도로 피해복구공사는 0.36%가 됐는데 이것은 1십9억7천 3백만원이 되니까, 금액이 적으니까 0.36%가 됐고요. 태풍 "루사" 피해복구공사는 0.23%가 됐습니다. 이것은 금액이 많다보니까 이렇게 책정이 된 것인데, 이것이 많다, 적다 하는 것을 금액으로 따지면 2억원 정도가 되니까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렇다고 부대비라고 해서 공무원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은 아닙니다. 다만 일정비율에 의해서 부대비를 세워놓고 쓰다가 만약 못쓰면, 이중에 일부는 국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로 해놓았는데 국비를 다 못쓰면 반납해야 되는 문제가 있게 되면 내년에 가서 다시 못쓰게 되면 이것은 사업비로 돌려야 됩니다. 이것은 금액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쓰지 마십시요. 이것은 저희들이 수해복구를 하는 과정에서 관계공무원들이 출장을 나가게 되면 하루에 1만원씩 출장비를 받는데, 지금까지 우리 시비로 나가야 했습니다만, 이제는 이것이 되게 되면 이 예산에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만큼 시비는 덕이 되는 것입니다.

김정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우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질의 하십시요.

아니요, 물의 질은 같지요.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들이 관에서 양수기 같은 것을 확보하려고 그러면 일정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엄격히 얘기를 하면 한해용은 수해용으로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살 때 일정부분이 국비로 내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농산부의 돈이 내려오는 쪽이거든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장산하에서 그것이 한해용이라고 해서 안 쓰는 것은 아닙니다. 급하면 쓰게 돼 있습니다. 다만 목적상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 데이터는 모르겠습니다.

김정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우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예, 똑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라마순" 같은 것은 일부 예비비가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루사" 는 시비부분이 확보가 안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미계상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없습니다. 시비가 예비비로 확보돼서 기 확정이 됐던가, 또는 시비가 지금 세입에 적어서 여기에 미계상 된 부분의 차액이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도시과

도시과장 이완규 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 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20면이 되겠습니다. 20면 밑에서 3번째 세목으로 세외수입 잡수입에 과태료수입으로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이 당초 28건에서 42건으로 3천8십만원을 증액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2면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이행강제금이 당초 15%에서 18%로 1천4백1십5만7천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29면에 조정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2번째 도시과 소관에 저소득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당초 1십억2천4십만원에서 1십만원이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면에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재해보상금으로 제5호 태풍 "라마순" 침수주택 보상으로 4동에 국비 2백4십만원이 되겠으며, 제15호 태풍 "루사" 피해복구에 9억1천3백6십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국비가 5억7천1백5만원이 되겠고, 도비가 1억3천7백5만2천원이 되겠고, 시비가 2억5백5십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에 저소득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에 청호지구, 아까 세입에서 1십만원 감액되었다는 것인데 이것이 도비 1십만원이 감액되었고 시비가 1십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8면 입니다. 예비비 등에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에 1천5십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당초 10동에서 5동으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비에 자산취득비로 전자복사기 1대에 3백5십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시의시도개설사업으로 78면에 일반운영비로 도시계획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공람공고료에 당초 2회에서 4회로 4백만원이 증액계상 되었으며, 분묘이장 공고료에 4회에 3백2십만원이 신규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시설비에 서울대명 1차 아파트옆 도로개설 공사에서 3억4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만, 1억원이 감액된 2억4천만원으로 계상 되었고, 장사동 화랑무예장 진입도로개설에 2억5천만원에서 2억원을 감액한 5천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금호연립옆 도로개설은 1억8천만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국도 7호선 ∼ 큰우물거리간 도로개설 보상은 4억원 전액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온정리 ∼ 주공4차간 도로개설 공사 2억원도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마치고 다음은 130면에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사회개발비 중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일반회계 전출이 4억8천8백2십1만원이 되겠습니다. 131면에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로 당초 예비비가 4억9천4백8십2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일반회계 전출금 4억8천8백2십1만원을 전출을 하고 6백6십1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세입 및 세출에 대해서는 관리계획 및 예산총칙은 풀어서 해놓았기 때문에 최종보고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교동ㆍ조양동 일원에 411,000㎡가 되겠고, 사업비는 7백8십7억 7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인력관리 및 예산총칙은 변동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드리고, 공특 26면 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영업수익으로 청초호유원지 용지매출수익 12필지에 2십3억3백4십7만2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연부용지 매출수익으로 만천택지 용지매출수익 2필지에 4천4백2십1만3천원, 청초지구 상업용지 용지매출수익 1필지에 5천6백8십1만5천원, 청초호유원지 용지매출수익 87필지에 3십4억2천3백2십9만6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영업외수익으로는 청초호유원지 임대료 사용료에 1백9십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벤트사업장에 속초고등학교 50회 총동창회 행사로 인한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청호호유원지 매점임대 사용료에 1천3백3만3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자본적수입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보전 수입이 1억1천4백1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특 28면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업무관리비로 2001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수수료 6백만원, 청초호유원지 위탁판매 수수료가 당초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3천2백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고, 청초호유원지 위탁판매 제비용은 당초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자본적지출로는 용지조성사업비에 청초호유원지 개발사업 사후환경영향 조사용역에 4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급이자에 지방채 이자상환으로 당초 2십3억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2억5천6백4만원을 추가계상하였고, 고정부채상환으로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차입 원금상환에(1999년분) 5십억원을 추가로 계상했고, 재특자금 (환경관리공단) 차입 원금상환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따라서 예비비에 2억2천2백8십5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정한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 주택은행에 원금상환을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7억원을 빌려와서 갚고 나머지를 지금 마저 다 갚는 것입니다.

예.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번에 사실은 지역개발기금이 조기상환이 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밑빠진 독상도 받고 했습니다만, 올해 매각상태가 양호해서 강원도지역개발기금 차액 원금상환을 2004년도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자도 계산을 해서 올해 년말까지는 5십억원을 다 갚으려고 합니다. 25일날 3십억원을 마저 다 갚고요, 나머지 2십억원도 년말에 다 갚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짜투리 2억2천만원을 가지고 또 끼워놓기도 그렇고 해서 예비비로 돌려놓았다가 내년도 예산으로 하든가, 연말에 가서 다시 정리수행해서 쓰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정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우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