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응봉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기획재정국)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태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신봉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갑신년 새해를 맞아 처음 개회되는 제101회 임시회에서 기획재정국소관 2004년도 업무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보고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를 하기에 앞서 우리 국 과장,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과장, 팀장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보고자료에 의거 우리 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저희 120명의 기획재정국 전 직원은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기획재정국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직·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질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에폭시라고 쏘는 거 있어요. 이렇게 붙이는 거

아현3동 김광섭위원입니다. 7p 한번 봐 주십시오. 거기 보면 소송실무교육 거기 보면 승소율을 제고시키는 한편 변호사 보수예산 절감하기 위하여 소송실무교육을 통한 공무원들의 소송대행능력 향상을 도모코자 함 이렇게 나왔거든요.

예.

과년도에도 제가 한번 지적을 했던 건데 이게 대개 범위가 구민들을 상대를 해서 하는 소송이죠?

예, 맞습니다.

구민들을 상대로 해서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승소율을 높여서 구재산을 보호한다는 그런 또 지킨다는 그런 의미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단순히 승소율을 높이겠다는 그런 의도에서 괘변을 동원한다든가 주민의 무지를 이용해서 사실은 구민이 정당한데도 불구하고 기왕에 소송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승소를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대응한다면 결국 구민에게 피해를 주는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소송까지 가기 이전에 그리고 구민이 소송을 했을 경우에는 어쩔 도리 없이 소송 판결까지 가야 되겠습니다마는 구청에서도 고소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죠?

저희가 고소하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그러면 구민이 고소를 했을 경우에 여기서 대응하는 방법이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서 무조건 기술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변호사 비용을 써가면서 승소를 해서 구민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안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판결까지 가면서 변호사 비용 물게 하고 또 구민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그런 거보다는 미리 선뜻 패소를 당하고 하는 것도 구민을 위하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진정한 공복이라면 그런 걸 생각해 봐달라 그런 것을 주문하는 것입니다. 그럴 의향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입니다. 김광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소송과 관련해서 구민들에 대한 걱정이라든가 재산적, 어떤 정신적 피해 그런 것을 우려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고요. 다만 저희가 승소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은 구민들의 어떤 재산이라든가 정신적으로 피해를 주자는 의도는 전혀 없다는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리라 봅니다. 다만 그런 소송에 있어서 소송이 제기되면 저희는 그 분야에 대해서 어떤 행정처분에 대한 신뢰성이라든가 적법성 이것은 분명히 해야겠다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사법부에서는 올바른 판단을 할 것이고요. 또 올바른 판단을 하게끔 저희는 준비서면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소홀히 할 수 없고요. 이것은 구민의 어떤 피해라든가 이것을 떠나서 행정이 과연 얼마나 처분한 내용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있느냐, 또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느냐 하는 올바른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청이지만 구민과 대등한 관계에서 당사자의 입장에서 소송을 쟁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뭐냐면 사전에 그런 것을 면밀히 조사해서 과연 이것은 구민의 주장이 옳다 이럴 때는 굳이 판결까지 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 사전에 승복하고 그 쪽에서 요구하는 것을 변제해 주고 이렇게 한다면 양쪽의 피해가 적지 않냐, 또 구민들은 대개 공무원들보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지식이라든가 수준이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악용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승소율만을 생각해서 고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동안도 그렇게 많이 해 왔습니다. 뭐냐하면 소송까지 가기 전에 그런 민원이 있을 때는 저희가 그 부분에서 과연 행정에서 잘못되거나 소홀한 부분이 있을 때는 저희가 거기에 대한 책임과 또 구민이 요구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조정한 적도 여러 건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앞으로도 저희가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소송까지 가지 않게끔 사전에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조정해서 구민들의 어떤 피해라든가 이런 것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제안제도라는 게 올해는 아이디어 뱅크 시스템(Idea Bank System)으로 바뀝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제안제도는 별도로 있고 이것은 별도예요?

제안제도, 벤치마킹, 제도개선 이런 사항들을 저희가 총칭해서 아이디어 뱅크 시스템(Idea Bank System)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그러면 제안제도란 좋은 제도를 공무원이 실제 피부로 느끼고 일을 하다보니까 아, 이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좋은 안이 나왔을 때 제안제도에서 그게 훌륭하면 채택될 수 있고 대상 받고 어쩌고 했다는 얘기는 상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 제도를 마포구가 시행에 옮기려고 채택하는 거죠?

예.

그러면 볼라드 건에 대해서 그게 대상 받았습니까?

예.

토목과 직원하고 토목과장이 공동 제안한 거죠?

예,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앞으로 볼라드는 그 방식으로, 예산이 4분의 1정도밖에 안되니까 그 방식을 채택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확실한 이야기입니까?

신봉현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제안심사 결과 채택된 볼라드 시공 건에 대해서는 기존에 설치된 것은 계속 유지가 될 겁니다. 다만 새로 신설하거나 아니면 기존 설치한 것 중에서 훼손돼서 다시 재설치를 해야 될 이런 장소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방법으로 시공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경계석 위에다가, 아까 에폭시라고 했어요? 그것을 쏴서 접착시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경계석 넓이보다 넓을 수는 없죠?

예.

경계석 폭보다 크게는 안되는 거죠? 작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합정로에 설치돼 있는 볼라드는 거의 아름드리예요. 그렇게 큰데 본위원장이 알기로는 그 제안제도에서 특별상이라고 했어요? 상 받은 이 안이 에폭시로 경계석에다 붙였을 때 승용차가 후진하면서 톡 건드리면 자빠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전면적으로 마포구 전체에 시행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차가 와서 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훼손되거나 쓰러질 경우는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콘크리트 시공한 것도 아마 위원님들도 지나가시다 많이 봤을 것입니다. 쓰러지거나 기울어져 있는 사항들. 그것을 어떻게 전혀 안 쓰러지게끔 단단하게 시공한다기보다도...

지금 기존에 돼 있는 시공방법은 경계석 안쪽에 돼 있어요. 그래서 차가 건드릴 확률이 적은데 경계석 위에다 시공하다보면 차가 건드릴 확률이 많아요. 그러면 이것은 애초에 경계석을 만들 때 그 부분에다가 경계석을 파고 집어넣는 것도 아니고 말하자면 접착제로 붙이는 건데 그것은 발길로 심하게 차면 넘어가요. 경비가 절감된다고 해서 이런 방법을 상을 주고, 상을 줬으니까 시행을 해야 되니까 하나 본데 이렇게 해서는 안되는 거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람이나 리어카나 장애인들이 휠체어 타고 올라갈 수 있게끔 보도하고 경계 없이 낮은 턱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물론 거기도 설치가 되지만 턱이 있는 데도 있어요. 턱이 있는 데는 차가 그 턱을 치면서까지 들어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보고요. 다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보도와 도로가 거의 높낮이가 없는 그런 데 설치할 때는 그런 우려도 있을 겁니다.

자동차 진입 못하게 하는 게 볼라드인데 그런 데 설치하는 거지 경계석이 턱이 있는 데다가 그것을 또 설치할 필요가 없어요. 경계석을 차가 넘어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높은 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어느 정도 똑같이 도로하고 보도하고 같이, 싸게 시공비가 4분의 1밖에 안 먹히니까 아마 좋은 점수를 줘서 이렇게 했나본데 이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아요.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시공하고 난 후에 하자가 너무 많이 발생할 거고...

지금 참고적으로 저희가 이 건하고 볼라드 시공방법 건하고 또 하나 유수지 수위조절하는 거 두 번째 겁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지난해 9월에 서울시에다가 다시 제안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도제안에 특별상이나 대상을 받았다고 해서 채택하고 안하고는, 볼라드를 설치하는 방법은 토목과에서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이게 좋으니까 이 방법으로 해라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결정은 토목과에서 하는 건데, 토목과하고 할 얘기지만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한 가지 아까 김광섭위원님이 주요 송사문제, 기획예산과에 이수복 팀장이 오랜 동안 법무팀장을 봤는데 구자숭 팀장으로 바꼈네요? 물론 다 유능하고 잘 하시니까 팀장으로 했겠지만 여태까지 마포구가 송사문제는 상당히 잘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임자에 버금가는 그런 대처능력을 가지고 업무에 충실해 줄 것을 당부 드리고, 마지막으로 전 생활복지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으로 계시다가 기획재정국장으로 이번에 명 받아서 오신 거죠?

예.

앉아서 답변하세요. 생활복지국 중에 지역경제과라고 있죠? 거기에 이번에 법무팀장으로 있던 이수복 팀장이 공기업팀장으로 갔어요. 공기업팀이라는 것은 결국 마포개발공사를 맡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개발공사지만 앞으로 도시관리시설공단이 생기면 공단을 맡는 공기업팀장이 되는데 제가 개발공사 업무보고를 대충 보니까 업무가 이렇습니다. 농수산물시장 운영관리, 또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그리고 문화체육센터 운영관리 이렇게 세 개로 돼 있어요. 이제 시설관리공단으로 바뀌면 다른 업무가 추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되는 업무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역경제과에서 관장해야 될 업무가 추가되는 게 아니고 다른 분야일 걸로 알고 있어요. 연간 수입을 대충 보니까 농수산물시장 운영관리에서 수입이 33억 정도,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수입이 22억, 그 다음에 문화체육센터 수입이 37억 그래서 연간 92억의 수입이 들어오고 있는데 농수산물시장에서 얻어지는 수입은 인구대비가 아니고, 직원수 대비가 아니고 수입대비로 따지면 3분의 1정도예요. 그리고 공영주차장이라든가 문화체육센터, 기타 위원회로 따지면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업무보다는 행정건설위원회 업무가 3분의 2로 비중이 더 큰데 업무보고를 우리 위원회에서 못 받고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있거든요. 우리 위원회 소관업무 3분의 2를 3분의 1의 업무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그 위원회에 가서 업무보고를 하고 우리는 보고를 못 받아요. 이렇게 하고 생활복지국장으로 직접 계시다가 이리로 오셨으니까 공기업팀이라는 게 기획예산과에 있어야 맞습니까, 생활복지국에 있어야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진솔한 답변을 해 보세요.

신봉현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생활복지국장으로 재임하면서 각 자치구에 공사를 운영하는 데가, 그 전임으로 있던 도봉구청도 도봉주식회사라는 걸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 업무를 도봉 같은 데는 기획예산과에서 처리하는 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포에는 지역경제과에 공기업팀을 주게 된 주요 원인은 그때 당시 제가 조직개편 할 때 참여를 안 했지만 지역경제활성화에 바라는 큰 타이틀 때문에 아마 그쪽으로 업무가 분장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도 생활복지국장을 할 적에 왜 그 업무를 우리 국에서 해야 되는지 참 이해가 안 간다. 그것은 기획예산과 업무가 아니냐. 사견으로 그런 것을 피력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분야는 제가 여기서 단독 결정할 것도 아니고 충분히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좋은 대안이 나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설립추진계획도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지금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추진해서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 놓고 나면 공기업팀인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추진방향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따른 조례 제정이고 등등 등은 교통행정과에서, 왜냐 하면 교통관리 업무가 주업무니까 거기서 조례를 만들어 놓은 후에 그것이 지역경제과 공기업팀에 위임되는 그런 안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설관리공단 설립추진 배경이라든지 뭐 하는 그런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설명을 안하고 우리 위원회에 와서 설명해요. 교통행정과가 우리 위원회에 있으니까. 설명은 여기서 하고 설명 다해 놓고 나면 관리는 결국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한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뭔가 행정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위원회 위원님 여러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문화체육센터라든지 주차장관리 이런 게 다 우리 위원회 건설교통국 소관인데, 또 행정관리국 소관인데 어떻게 돼서 농수산물시장이라는 게 임대매장밖에 없고, 다 임대 아니에요? 직영 아니잖아요. 임대수수료만 받는 그것 하나 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것은 뭔가 잘못된 거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공기업팀이 기획예산과로 반드시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도 그렇고, 예산도 지금 지역경제과로 배정되죠?

예, 그렇습니다.

많이 잘못돼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솔직한 얘기로 문화체육센터를 지도감독하고 있는 것은 문화체육과였는데 그 예산은 오히려 지역경제과에 편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도감독이나 예산편성 등등 그런 문제점이 내재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님이 지적을 해 주셨듯이 저희들이 한번 심도있게 다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보고 시간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생활복지국장을 하시다가 기획재정국장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쪽 국장을 다 해 보셨으니까 피부로 꼭 느끼실 거예요. 이 업무는 반드시 이쪽으로 가야 되는 업무가 맞는 것이다. 그리고 타구의 사례도 있잖아요. 여러 구가 기획예산과에 공기업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만 유독 불편하게 예산은 여기서 따고 실제 집행은 저기서 하고, 아주 실제업무는 이쪽 업무인데 저쪽 와서 업무보고 하고... 만약에 마포개발공사 업무보고를 3분의 2 이상이 우리 위원회 소관이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업무보고 해 달라고 하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마포개발공사가 얼마나 번거롭겠어요. 이런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확실하게 업무가 많은 쪽으로 가면, 저쪽 업무가 많다면 말 안 하겠는데 3의 2 이상이 앞으로 늘어나야 될 부분이 다 이 행정건설위원회 쪽 업무가 더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렇다면 개발공사 업무보고라든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행정건설위원회 쪽에 들어와야 되고 그렇게 하자면 공기업팀이 기획예산과로 편제상 들어와야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결정하실 사항은 아니지만 양쪽 국장을 해 보셨으니까 몇 분한테 진언을 드려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재정국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보고된 업무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위원회 회의는 2월 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서울특별시마포구시설관리공단설립추진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