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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정국 의원 발언

제88회 제3차 본회의200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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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

김정국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동료의원 여러분, 애 많이 쓰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건(계속)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의 총괄 보고 후 각 과장님께서 세부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건설교통국장의 전체 보고가 끝난 다음에 일괄 질문과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김상원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상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2004년 한 해 동안 건설교통국에서 일한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살기 좋은 생활공간 조성」을 목표로 지역개발과 숙원사업 해소, 지속가능한 국토이용계획의 수립, 주·정차 질서확립, 도·농간 균형개발을 통한 지역격차의 해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쾌적한 신주거문화 창출, 전국체전 대비 도로망 및 시설 확충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2006년 전국체전을 유치하여 지역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한 해였기도 합니다. 또한 농소면 월곡리 일대에 경부고속철도 김천역사 설치가 확정됨에 따라서 역세권 개발 및 이와 연계한 삼애원 개발과 구성산업단지 대체용도 개발을 위하여 한국토지공사와 지역종합개발기본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공공자본을 투자하여 지역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터전도 마련이 되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첨단물류산업 유치를 위해서로 아포읍 국사리 일대에 물자재활용 유통사업소를 이전하는 협약을 국방시설본부와 실시해서 도시계획으로 계획만 하고 개발은 하지 못했던 아포 국사일원의 도시계획도로 5.4㎞를 200억원의 국비를 지원 받아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농소~어모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중부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6차로 확장 등 광역단위 도로망 확충에도 지난 한 해 동안 국가예산 1,911억이 투자가 되어서 연차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대단위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04년에 추진한 건설행정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건설사업 291건에 409억 8,100만원, 도시주택사업 39건에 405억 3,800만원, 교통편의시설 60건에 37억 5백만원, 상하수도사업 76건에 64억 8,900만원 등 총 466건에 916억 2,3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수해복구사업으로 항구적이고 안전한 시설을 만들어 재해예방 및 수해복구에 노력한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2년에 걸쳐서 피해를 준 태풍 루사와 매미로 인한 복구를 완료한 일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루사와 매미 피해복구 사업으로 교량 271개소 8㎞를 755억원, 도로 135개소 73㎞에 762억원, 하천 176개소 252㎞에 1,362억원, 도수로 86개소 72억원, 농업용 보 472개소 391억원, 소류지 67개소 56억원, 농로 388개소에 442억원, 기타 241개소 977억원 등 총 4,817억을 투자해서 복구를 마쳤습니다. 두 번째는, 도시경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지속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도시로 계획하고 개발할 터전을 마련했고 직지문화공원 조성과 재해예방의 역사적 교훈의 장으로 삼기 위한 한마음공원을 준공하였으며 「지속가능한 도시대상」에 문화부문 대상을 차지하는 영예를 안기도 하였습니다. 세 번째, 2006년 전국체전 준비를 위한 경기장시설 건립으로 실내체육관은 금년 봄 준공 예정으로 있으며 실내수영장은 삼락동 종합스포츠단지 내에 지난 11월에 착공해서 2006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교통편의시설 확충과 대중교통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교통카드제와 불법주차 견인제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사업에 22억 7,100만원을 투입해서 깨끗한 물 공급에 중점을 두었으며 하수처리의 효율 증대와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에도 42억 1,800만원을 투자해서 전국단위 하수시설운영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는 영광을 차지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하수도법 개정으로 방류수질 기준이 강화되어서 하수도를 고도처리시설을 해야 하고 두 번째로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음식물쓰레기 매립이 불가능해졌으며 세 번째는 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라서 축산폐수를 공공으로 처리해야 할 필요성이 제고되었으며 네 번째로 하수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슬러지와 생활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소각시설 등 네 가지의 환경기초시설 증설이 불가피함에 따라서 총사업비 314억 중에서 우리시가 부담해야 할 134억원을 민간이 투자하여 장기간에 걸쳐 상환하도록 하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지난해 12월 23일 협상을 완료하고 금년부터 착공해서 2006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 2005년에는 건설행정에 총 292건 93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고속철도 역세권개발, 2006년 전국체전의 성공적인 개최 준비와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지역균형개발과 농업소득증대 기반조성 및 시민불편사항 해소에 힘을 써서 새로운 김천 건설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에도 계획된 사업이 완벽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김천시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2004년도 사업의 실적에 대한 분야별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국

김정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수영입니다. 2004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도로개발사업, 전국체전 대비사업, 농업기반조성사업, 치수사업, 지역개발사업, 수해복구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개발 사업으로서 우리 시 관내에 시행되고 있는 국가 및 광역단위 도로망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속도로는 2개지구를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아포~현풍간 13.2㎞는 총 1,765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지난해까지 28.1%인 497억원이 투자됐습니다. 금년도에 342억원이 투자될 계획으로 있고 본 도로는 2008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추풍령~아포간 4차로 확장 28㎞는 지난해까지 47.7%인 1,302억원이 투자됐고 금년도에는 844억원이 투자되겠으며 내년도 완공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건설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일반국도 정비 확충사업은 총 6개 도로로서 지난해까지 투자실적을 도로별로 말씀드리면 국도4호선 김천~추풍령간 11.3㎞는 88.4%인 668억원이 투자됐고 금년 하반기에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천~약목간은 36%인 574억원, 김천~상주간은 7.2%인 59억원, 김천~거창간은 2%인 47억원이 투자됐고 국도대체 우회도로는 농소~어모간에 17.6%인 262억원, 양천~월곡간은 11억원이 투자되는등 총 1,621억원이 투자됐습니다. 금년도는 전체 703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다음 18쪽 우리 시에서 시행한 도로사업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학생 등하교시에 자주 발생되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코자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2억원을 투자하여 부곡초등학교와 동부초등학교 주변에 대한 안전시설 등을 30% 공정으로 시공했습니다. 다음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은 미비한 도로의 구조나 교통체계를 개선한 사업으로서 7천만원의 사업비로 용암동 77주유소 부근 도로에 대해서 30% 공정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을 개량하는 사업으로서 농소면 대방도로 등 12개소를 50% 공정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추진되는 읍·면지역 시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거~용호간 도로 1.8㎞에 18억원, 남면~아포간 도로 1.4㎞에 19억 5천만원, 무안도로 선형개량에 3억 8천만원 등 총 3개지구에 41억 4천만원을 투자해서 70% 공정으로 시공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읍·면지역 시도 포장률은 1.4%가 증가한 52.7%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사업은 능치도로 0.9㎞ 보상금으로 1억원, 옥산~운남간 도로 1㎞에 7억 9,400만원, 상거도로 1.9㎞에 17억 5천만원, 도명도로 0.8㎞에 11억 9,400만원 등 총 4개지구에 38억 800만원을 투자해서 80% 공정으로 시공 중에 있고 본 사업이 완료되면 포장률은 0.8% 증가한 45.7%가 되겠습니다. 다음 19쪽 도비보조사업은 총 5개지구 1.1㎞에 7억 4,600만원을 투자해서 3개지구는 완료를 했고 송죽~흥평간 도로와 운남~봉천간 도로는 시공 중에 있으며 전체 공정은 90%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은 총 11개지구 1.6㎞에 13억 1천만원이 투자됐으며 이 중 7개지구는 완료를 했고 4개지구는 시공 중에 있는 등 전체 80%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0쪽 전국체전 대비 사업은 총 16개 지구 19.3㎞에 37억 2천만원이 투자돼서 7개지구는 완료를 했고 직지사교에서 고바우약국간 인도정비 등 1회추경예산과 시민탑에서 경북광유간 인도정비 등 2회추경예산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체 공정은 70%가 되겠습니다. 다음 21쪽 농업기반조성사업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 정주생활여건 향상을 위해 시행되는 정주권개발사업은 명시이월된 개령지구와 어모지구는 완료를 했고 봉산지구는 토지보상 관계로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전체 70%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2002년부터 시행한 봉산문화마을에 대해서는 전체를 완료를 했고 지난해부터 시행되는 구성문화마을은 농업기반공사에서 현재 실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인가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서 상반기 중에 공사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농촌지역에 간이상수도를 설치해서 생활용수와 농업용수를 동시에 해결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대덕 중산지구 등 총 12개 지구에 19억 5,100만원이 투자됐고 이 중 명시이월된 7개 지구는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전체 공정은 90%가 되겠습니다. 다음 22쪽 특화사업으로 시행되는 농소 입석 암반관정 개발은 현재 이용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용수 개발과 농로정비 등 농업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시행되는 밭기반정비사업은 총 4개 지구로서 금산지구 등 3개 지구는 완료를 했고 지난해 가을에 착수한 강호지구는 20% 공정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은 아포읍 대신들 88㏊에 총 23억 3천만원이 소요되는 용수개발 사업으로서 지난해는 1억원으로 실시 설계를 완료했고 본 사업은 금년부터 내년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23쪽 도비보조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24쪽까지 총 23개 지구에 23억 7천만원이 투자됐고 20개 지구는 완료를 했습니다. 3개 지구는 시공 중에 있고 전체 공정은 97%가 되겠습니다. 25쪽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경지정리지구 내에 미포장 농로를 포장해서 영농기계화를 촉진하고 또한 작물의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덕곡지구등 총 17개 지구에 18억 8,400만원을 투자해 14개 지구는 완료를 했고 3개 지구는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배수개선사업은 상습 침수지역인 남면 초곡들에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농업기반공사에서 시공을 담당해서 전체를 완료했습니다. 26쪽 한발 대비 용수개발 사업은 총 4개 지구로서 대양지구는 완료를 했고 농소 용암지구는 수량 부족으로 인해서 암반관정이 네 번씩이나 폐공됐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다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회 추경예산 2개 지구는 착공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은 농업기반시설물의 정비와 유지 관리를 위해 묘광농로 포장 등 총 15개 지구에 8억 2천만원을 투자해서 70%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7쪽 치수사업입니다. 지방양여금사업인 소하천 정비는 총 4개 지구에 8억 7천만원으로서 유남천은 완료를 했고 나머지 3개 지구는 시공 중에 있습니다. 전체 공정은 66%입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사업인 감천 하도준설 사업은 퇴적토 반출 관계로 해서 지난해 연말에 발주를 했습니다. 현재 구성면 상좌원제와 미평제, 금평제에 대해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치수사업 특별회계로 시행하는 아천 개·보수는 30%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고 자체사업인 지례면 도곡리 태풍 루사 기념공원에 대해서는 전체 조성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28쪽 지역개발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주로 농촌 및 오지마을에 대한 사업으로서 민원과 주민숙원을 해결하고 또 생활주변을 정비해서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이 되도록 함과 아울러서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2차 마무리 사업으로서 대상 6개면 전체에 19억 6,700만원을 투자해서 73% 공정으로 추진되고 있고 도비보조사업은 모산들 농로포장 등 8개 지구에 3억 2천만원이 투자됐습니다, 전체 완료를 했습니다. 29쪽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31쪽까지는 관내 지역을 대상으로 마을안길정비 29개 지구에 7억 7천만원, 마을하수도 정비 14개 지구에 5억 4천만원, 농로 및 도수로 정비 62개 지구에 20억 4천만원, 그리고 쉼터 4개 지구에 2억 3천만원 등 총 109개 지구에 35억 8천만원을 투자해서 대부분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전체 공정은 95%가 되겠습니다. 다음 32쪽 태풍 매미 수해복구는 사유시설과 공공시설 모두 지난해 완료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국

김정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박용환도시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박용환입니다. 저희 도시주택과에서는 보고순서는 도시계획, 도시개발, 주거환경 개선사업, 전국체전, 지역종합개발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분야에 있어서 선계획 후개발을 통한 체계적인 도시계획 수립으로 난개발 방지와 친환경적 개발을 위하여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도시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립대상은 토지적성평가 304.8㎢,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1,009.5㎢이며 수립시한은 200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소요금액은 총 62억원으로서 1단계로 27억원으로 적성, 기본, 관리계획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은 2003년 11월 14일 용역을 계약해서 지난해 6월 18일 도시경관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지난해 12월 23일 토지적성평가를 완료를 했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은 2005년 12월 예정으로 상반기에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시설변경 사항으로 모암 도매시장을 폐지하고 그 자리에 주차장 1,514.5㎡를 신설 결정 고시하였으며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대광동에 16,837㎡를 결정 고시했습니다. 그 외에 동부초등학교는 건물 증축에 따라 일부 면적이 증가하였고 직지천은 하폭 확장으로 면적이 변경 결정되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는 국토의계획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2002년도에는 48건에서 2003년도에 76건, 2004년도에 96건으로 2배 증가하였습니다. 읍·면지역에도 토사를 50㎝ 이상 깎든지 쌓을 때는 허가를 받도록 변경됐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국방부 물자재활용 유통사업소 이전사업은 부산 소재 DRMO를 아포읍으로 이전 유치하여 낙후된 아포지역 개발 유도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아포읍 역뒤로 부지 28,000평을 2005년까지 DRMO 부지 조성에 452억원, 도로 건설에 200억원, 총 652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으로는 1월 9일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DRMO 부지보상은 지난해 1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합의서는 국방부장관 결재가 나는대로 바로 체결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비 200억원을 전액 국방부 예산으로 확보 추진함에 따라서 시비 200억원 절감 및 건설공사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리정보화 구축사업은 도로 및 상하수도 등 지하시설물도 전산화로 도시기반시설물과 연계한 통합정보 관리체계를 구축코자 도시계획구역 내 도로 및 상하수도 1,004㎞를 55억 예산으로 2006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실적으로는 1차분 용암, 성남, 평화, 양금, 대곡동 232㎞를 완료하고 2차분 342㎞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온라인 민원발급, 지하매설물 유지관리 용이, 가스 폭발 예방 등 안전사고 예방에도 많은 효과가 있게 되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으로 국도 4호선 우회도로 확장사업은 모암동에서 부곡동 부곡철도 가도교까지 4.5㎞를 497억원의 사업비로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03년 12월까지 김천대교 및 접속도로 400m, 김천대교에서 직지교 790m를 완료하고 지난해에는 직지교에서 LPG가스충전소 580m를 보상 중에 있으며 금년도 계속사업으로 보상 및 공사를 평화동 LPG충전소까지 580m 완료시에는 총 1,770m가 6차선으로 확장돼서 전체 구간 대비 40%가 확장되게 됩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및 기타사업은 부곡동 한일타운 앞 인도정비공사 외 8건은 준공을 하였으며 배다리마을 도로개설 외 6건은 보상 완료, 신음동 그린빌 뒤 도로개설 외 1건은 보상 중에 있으며 종합운동장 진입도로 확장사업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보상 완료된 구간에 대해서는 계속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지문화공원 조성사업은 김천시 대항면 운수리 23,946평을 164억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차 조성지는 지난해 5월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토지가 수용된 2차 확장공사는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준공은 금년 4월 완료 계획입니다. 본 문화공원 조성사업 시행으로 사찰 주변의 경관 보전과 관광객 증가로 인한 상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 김천시 관광홍보 자원으로 크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동지역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읍·면지역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2001년부터 119억원을 투입하여 2005년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화1지구는 지난해 1월 준공을 하였으며 학사대지구는 35억 8,800만원을 투입해서 지난해 도로개설 등 797m를 완료하고 금년도에는 추가로 골목길 확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모암1지구는 금년도 준공 목표로 현재 공정 85%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평화2지구 역시 금년도 상반기 준공 예정으로 있어 제1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총 4개 지구 도로개설 2,411m, 상수도 1,476m, 하수도 2,507m, 쉼터 10개소, 경로당 부지제공 등 낙후됐던 저소득 주거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겠으며 이어서 2단계 사업으로 267억원을 투입해서 금년도부터 2010년까지 남산, 신음 새터, 지좌 마잠, 구읍, 성내지구의 주거환경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아포 마암, 농소 노곡 2개 마을에 오수처리장 2개소, 우·오수 관로매설 4㎞, 안길포장 등 9억 3,600만원으로 금년 상반기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주택개량사업은 74동에 대해서 2천만원을 융자해서 50동은 완료를 하고 24동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촌 빈집정비는 41동 전량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 전국체전에 대비한 실내체육관 건립은 370억원 사업비로 금년 3월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은 90%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으로는 2001년 12월에 공사에 착수해서 2003년 12월까지는 부지정리 및 골조공사를 마치고 지난해에는 외부 및 지붕 판넬공사 등을 시공하였으며 현재는 주경기장 내·외부 마감공사, 보조경기장 내부공사, 조경공사를 동시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내수영장 건립은 330억의 사업비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지난해 11월 기공식을 하였으며 그 이후에 토공 및 파일박기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경영풀과 다이빙풀, 편익시설로는 사우나실, 헬스, 에어로빅, 스포츠카페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금년 8월까지는 부지정리 및 철골공사를, 그리고 12월까지는 지붕 마감공사를 마치고 내년 3월 준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종합개발사업은 지방분권, 공공기관 이전 및 21세기 새로운 김천건설에 대비한 도시기반시설 정비로 경북 중추도시로 육성코자 삼애농장 신시가지 조성 26만 평, 구성산업단지 대체용도 개발 24만 평,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 50만 평, 총 100만 평을 개발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0년을 목표연도로 저희 시와 한국토지공사가 공동개발 방식으로 추진코자 지난해 12월 지역종합개발사업 기본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체결 이후에 토지공사에서는 역세권개발 타당성 및 기본구상 용역을 지난해 발주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시주택과에서는 지난해에는 전국체전 개최 확정에 이어서 실내체육관 공사 및 진입도로망 용역, 또한 역사 설치에 대비한 지역종합개발사업 기본협약 체결 등 사업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한해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역세권 개발, 삼애농장 신시가지 조성, 공공기관 이전 등 시의 최대 현안사업을 인허가 절차 이행사업 착수 등에 주력하고 또한 내년도에 전국체육대회가 성공리에 치러질 수 있도록 실내체육관 완공, 수영장 건립, 테니스장 및 로울러스케이트장 공사 착수, 운동장 주진입도로 확장 등 대형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국

김정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병선입니다. 교통행정과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이용 활성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시내 132개 노선을 대상으로 1억 663만원의 통합교통카드제 시행에 따른 할인액을 보전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제도는 2006년도까지 한시적인 제도입니다. 다음 불합리한 버스노선은 도로개설 및 주민의 건의에 따라 재조정 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운영시간 변경, 종점 변경, 경유지 변경, 노선 연장 및 정차지 변경, 노선 신설 등입니다. 다음 버스업체 손실보상은 재정지원으로 4억 8,700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으로 2,200만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으로 2억 6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교통편의 향상을 위한 버스·택시 유개승강장 설치는 1억 3,700만원 예산으로 10개소, 즉 버스 9개소, 택시 1개소를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뒷면입니다. 교통안전 대책입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차량소통을 원활히 함으로써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한 사업을 말씀드리면 시가지 횡단보도 및 군도 차선도색에 1억 2,200만원, 교통안전시설 설치에 2,700만원, 무인단속 모형카메라 설치 2,600만원, 교통신호기 교체 및 신설·연동화에 2,600만원, 무인단속 표지판 설치, 차선 규제봉 및 반사지 교체, 교통신호기 철거 및 재설치,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교통신호기 보수, 교통신호기 기능개선, 차선정비 및 교통신호기 철주 도색, 교통안전지도 및 단속용 카메라 설치, 견인지역 표지판 설치 등에 5억 7,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교통안전시설의 지속적인 정비 확충과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은 단속 인원은 25명입니다. 단속장비는 차량 2대, 무전기 19대, 카메라 18대입니다. 단속구간은 시내는 도보로 6개 구간, 시외곽은 2개조로 순찰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은 12,731건으로 일평균 42건 정도입니다. 다음 불법주차 견인제 시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적은 924건으로 하루에 3건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금년부터는 현행 4개 구간 13.2㎞에서 4개 구간 3.3㎞를 추가하여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확대되는 구간은 그랜드호텔에서 백옥삼거리, 김천 톨게이트에서 김천과학대학, 평화동 열린안경에서 이애경웨딩웨어, 그리고 조흥은행에서 성의여중고까지 구간입니다. 다음 담장허물기 및 내집주차장 갖기 운동은 대상은 주택밀집지역 및 재래시장 주변 등 동지역이고 설치비용의 80% 이내에서 1면당 15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전년도에는 5개소 8면에 76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모암동 김천청과시장 공영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모암동 187-11번지 외 1필지에 458평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7,327만 5천원이고 주차대수는 70면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하반기까지 김천청과시장이 이전 완료되면 내년도 상반기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주차구획선 정비 및 주차장 확충 적립금을 말씀드리면 주차구획선 정비는 52개소 1,012면을 하겠고 주차장 확충 적립금은 27억 8,900만원입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총건수 1,407건에 1억 9,493만원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용이 23건에 504만 4천원, 비사업용이 1,290건에 1억 7,920만 2천원, 이륜차가 91건에 787만 8천원, 건설기계가 3건에 280만 6천원입니다. 다음 무단방치차량 단속은 총 158건 발생에 자진처리가 30건, 강제처리 55건, 이첩처리가 46건이고 27건은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차량등록 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135,763건이 됩니다. 그 내용은 차량등록에 22,989건, 제증명 14,300건, 저당권·압류등록 62,954건 등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국

김정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수도행정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신

김종신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종신입니다. 2004년도 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4쪽입니다. 2004년에는 태풍 피해로 인한 열악한 정수장 환경을 개선하고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업무추진 목표를 깨끗한 환경, 깨끗한 물 공급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였으며 2004년도 물생산 공급 실적은 총 1,465만 4천 톤이며 이 중 자체 생산이 1,452만 3천 톤으로 전체 공급량의 99.1%이고 구미광역상수도에서 공급받은 양은 13만 1천 톤이었습니다. 이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로는 월간, 분기, 반기 등 총 18회에 120건을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였으며 검사 결과 전항목 수돗물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음 수질개선 사항으로는 탁도개선을 위한 간이응집제 투입 시설과 수질 자동측정기 설치 3개소, 대항 배수지 잔류염소 측정기 설치, 노후 여과지 개량 5지 등에 3억원을 들여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특히 간이 응집제 투입 시설 설치로 여름철 집중호우시 문제가 되던 탁도를 개선하여 맑은물을 공급할 수 있었고 또한 이로 인한 원수 구입비 예산 1억 1천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 깨끗한 환경을 위하여 정수장 청사 정비와 매주 정수장 정화활동 및 월 2회 상수원 보호구역 정화활동으로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는데 노력하였으며 노후 수리시설 개량을 위하여 2억 2,300만원을 투입하여 노후모터 펌프 수리 및 교체 8건, 전기시설 정비 7건, 제어시설 설치 15건, 제수변 및 역지변 10개소 등을 교체 완료함으로 수돗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기타사항으로는 2003년부터 처음 시행된 정수장 운영 종합평가에서 104개 정수장 중 2위를 함으로 정수장 운영에 있어서 내실을 기하였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 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국

김정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10시 50분인데 10분간 11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으며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특별한 질문이 없으시면 서면으로 받는 것도 충분히 할 수도 있습니다. 하실 의원이 계시면 나와서 질의해 주시고 없으면, 그러면 건설교통국장님 이하 각 과장님들께서 우리 의원님들이 아마 궁금한 것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 것은 다음 행정사무감사때 소상하게 우리가 질문하고 보고받기로 하고 더 이상 오늘은 없는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들 오늘 보고하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5분 산회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