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우길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춘실 입니다. 먼저 제11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학재 의원 외 2인으로부터 2002년 11월 5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 2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요구서가 발의되어 제출됨에 따라 동법 제39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11월 5일 집회공고 하였으며, 2002년 11월 11일 오늘 제11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시장으로부터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 속초시 대포항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2002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속초 도시계획 결정ㆍ변경에 관한 건이 제출되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1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11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및 조례안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원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2002년 11월 11일부터 11월 16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장 김지윤 입니다.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아유 입니다. 태풍 “루사” 피해에 따른 수해피해 항구복구 한시정원의 승인에 따라 정원의 총수 변동에 따른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시정원의 승인은 지난 10월 29일 2명, 토목 6급 1명, 건축 7급 1명이 승인되었습니다. 한시적인 승인기간은 2005년 12월 31까지 건설과 수해복구전담인력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정원의 총수 조정으로 523명을 525명으로 안 제2조가 되겠고, 이것은 토목6급 1명 및 건축7급 1명 등 2명이 증 되는 사항이 되겠고, 존치기간은 앞서 보고드린 대로 2005년 12월 31일 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별첨되었고, 관련근거는 강원도 자치 12200-2161, 2002년 10월 29일 호의 수해피해 항구복구를 위한 한시기구ㆍ정원 승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523명을 525명으로 하고, 동조 제1호 중 512명을 514명으로 한다. 523명은 공무원의 총수가 되겠고, 512명은 집행기관의 정원이 되겠습니다. 의회의 직원을 제외한 집행기관의 정원이 되겠습니다. 부칙 1항,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항, 한시정원, 집행기관의 정원 중 수해복구전담인력 2명은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신ㆍ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현행에서, 제2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523명이며, 다음 각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512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1명 개정안에서, 제2조(정원의 총수) 523명을 525명으로, 512명은 514명으로, 2호는 현행과 같습니다. 부칙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속초시대포항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대포항개발사업소장 김철수 입니다. 의안번호 42호, 속초시대포항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입니다. 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제5조 회계의 구분에 근거하여 특별회계는 특정사업 등을 운영할 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는 조항에 근거하여 특별회계를 설치코자 합니다. 필요성으로는 대포항개발사업은 단일 투자개발사업으로 사업의 효율성과 능률성, 독립성을 제고하고, 토지분양대금의 적정관리 및 적기상환을 통한 이자부담의 최소화와 매립사업 종료 후 관련사업비 정산과 결산의 투명성 및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함 입니다. 기본방침으로 일반회계와 같이 지방재정법, 속초시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하여 공무원 인건비 및 운영비를 제외한 사업비의 예산, 지출, 결산을 사업소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사업종료와 함께, 특별회계 목적 해소 시 일반회계로 즉시 전출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책임한계는 속초시재무회계규칙 및 지방재정법의 관련규정을 적용코자 합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속초시대포항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간자본과 정부예산(해양수산부)을 유치하여 속초시 대포동 대포항 일대의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관광휴게시설ㆍ문화복지공간ㆍ수산물관련 시장 및 공익시설 등 종합관광어항개발 용지를 확보하고 관광어항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감으로서 대포항을 전국 제일의 해양종합관광단지로 조성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활환경개선 및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속초시대포항개발사업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개발사업 : 민간자본 유치사업으로 시행되는 대포항개발사업을 말하며 부두시설, 배후부지 및 관련시설의 건설 등을 말한다. 2. 배후부지 : 본 공사의 외곽시설을 제외한 매립으로 인하여 조성되는 토지를 말한다. 3. 공사기간 : 건설공사의 착수일로부터 어항법에 따라 대포항개발사업 전체에 대하여 최종 준공확인을 신청하는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4. 건설이자 : 사업시행자가 공사착공 이후 어항법에 의한 공사준공일까지 민간자본 투자자에게 지급한 이자, 수수료 및 기타 자본조달 비용을 말한다. 5. 사업시행자 : 어항법에 의거 대포항개발사업의 비관리청 어항시설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속초시를 말한다. 6. 민간자본투자자 : 사업시행자로부터 대포항개발사업 투자자로 선정된 업체(기관)을 말한다. 제3조(특별회계 설치) 이 사업을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속초시 대포항개발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민간자본 투자자가 납부하는 선납금 2. 사업시행에 따른 부지매각 수입금 3. 일반회계 전입금 4. 기타 사업시행상 발생하는 잡수입금 등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속초시대포항개발사업 부지조성비 2. 대포항개발사업소 운영자금 3. 일반회계 전입금 전출 4. 제1호 내지 제3호와의 기타 예비비 제6조(회계년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7조(재산의 관리 및 처분) 사업을 통해 발생한 재산은 속초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 관리 처분한다. 제8조(수익금의 사용) 이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금은 관련사업에 우선 사용하며, 순이익금 및 잉여자산은 특별회계 목적종료 후 일반회계에 전출한다. 제9조(회계관계공무원) ①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속초시재무회계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우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