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유난히도 길고 무더웠던 여름이었습니다만 위원님들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고 또 관계관 여러분들께서 배석하여 주셔서 무척 반갑고 기쁩니다. 그러나 이 무더운 여름내내 구슬땀을 흘렸던 동료위원들도 계십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주유소 인·허가에 대한 특별조사를 하셨던 위원님들입니다. 당 상임위원회의 소속의원이셨던 조사위원회 백형규위원장님 그리고 함께 고생하신 모든 조사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수고하셨다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던저 2건의 보건소 소관 조례안 심사를 마친 후에 주봉규위원님이 제안하신 결의안을 처리하고 마지막으로 요즘 전국적으로 추진중에 있는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운동에 관한 우리구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집행기관으로부터의 보고를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조례안의 심의를 상정하기 전에 시민국장이하 시민국소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일단 돌아가셨다가 시민국소관 업무를 상정할 때 나오셔도 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양천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폐지조례안 2. 서울특별시양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인숙입니다. 의안번호 90호로 1992년 8월 5일 양천구의회에 제출한 서을특별시양천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소득충 임산부가 아기를 낳을 경우는 본 조례에 의하여 분만비를 지급하여 왔으나 전국민의 의료보험 실시와 의료보호의 지급 대상에 분만이 포함되어 모든 임산부가 혜택을 받게 되므로 지급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사유로는 의료보험법 제7조 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4조 제3항 및 보사부고시 제88-69호(88.11.17)에 의하여 1989년 7월 1일부터 우리구 저소득 주민도 피보험자로 당연 적용되고 1991년 3월 1일자 법 제4353호 의료보호법 제8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만도 의료보호를 받게 되어 있으며 또한 현행 우리구 분만개조비 지급조례에 의하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혜택을 받고 있는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조례가 폐지되어도 저소득층의 임산부들은 아무런 불편이나 불이익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1988년 5월 1일자 조례 제52호로 제정된 서울특별시양천구분만개조비 지급조례를 폐지하고저 하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6호로 92년 9월 1일 양천구의회에 제출한 서울특별시양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법이 91년 3월 8일 개정되어 수수료에 관한 조문 제6조가 제8조로 변경되었으며, 의료보호법 시행규칙도 91년 10월 10일 개정되어 보호 대상의 구분을 황색, 녹색, 청색에서 1, 2종, 의료부조자로 변경되어 보건소수가조례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개별 법령에 의거 무료로 보건소에서 각종 진료, 검사 및 예방접종 사업을 실시하였으나, 보건소수가조례에 면제대상 기준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 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 둘째, 전염병 발생지역 주민 진료 및 예방접종 셋깨,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 넷째, 후천성면역 결핍증에에 감염된 자의 검사 및 진료 다섯째, 무의탁자의 진료 여섯째,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양천구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시 의료 지원, 끝으로 일곱째,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 의료사업입니다. 이상 일곱가지 무료진료 사업으로 저소득층인 생활보호대상자, 특히 거동 불편한 환자, 무의탁자 등에게 진료와 건강관리 및 생활과 관련된 사회복지문제를 연계 처리하여 건장한 가정으로 복귀시켜 주고자 합니다. 또한 법정 전염병환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검사와 치료를 병행하겠으며 예방접종으로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준웅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에 붙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양천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또는 반대토론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대토론 없으신 것으로 알고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서울특별시양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봉규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제안한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운동 참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에 앞서 취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천구는 하루 쓰레기 발생랑이 890t으로 8t트럭으로 117대분이며 이 쓰레기를 수집하는데 년간 42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구에서도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을 위한 분리수거에 많은 노력을 해왔고 그 결과도 상당히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파트지역은 지난 1월부터 일반주택은 7월부터 쓰레기분리수거가 시작된 이후 쓰레기감량이 약 11%, 자원재활용으로 얻어진 수입이 8,500만원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의회 의원은 이 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양천을 가꾸고자 본 결의안을 시민보건상임위원회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쓰레기의 감량화 자원화에 앞장서 원자재 수입으로 인한 외화를 절약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가꾸어 나가고자 함. 2. 주요골자 일. 우리는 재활용품 분리수거의 날에 적극 동참한다. 일. 우리는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운동이 정착될 때까지 양천구민에 대한 홍보와 함께 이 운동에 적극 앞장선다. 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운동참여결의안 우리 양천구의회 의원은 전국적으로 추진중인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민의 자율참여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고, 쓰레기의 자원화, 감량화에 앞장서므로써 자원의 재활용으로 원자재 수입에 따른 외화를 절약하며 쓰레기 배출량을 감소시켜 쾌적한 환경조성과 처리비용의 절감으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양천을 가꾸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Ⅰ. 우리는 물자절약으로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데 앞장선다. Ⅰ. 우리는 쓰레기 분리수거로 재이용 가능한 것은 최대한 활용하는데 앞장선다. Ⅰ. 우리는 재활용품 분리수거의 날에 적극 동참한다. Ⅰ. 우리는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운동이 정착될 때까지 양천구민에 대한 홍보와 함께 이 운동에 적극 앞장선다. 이상 제안 이유를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준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상준위원입니다. 지금 결의안의 주요골자 내용을 보면 쓰레기량을 줄이고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운동에 우리 의회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운동도 필요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한강물에 돌던지기식의 운동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근원적으로는 이제 환경과 밀접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중앙정부에서 정책 시행과정에서 그동안에 경제성장 위주라는 것 때문에 선진국에서 공해산업의 여러가지 산업시설을 우리나라에서 그것을 들여다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산업구조가 형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의 환경문제가 아주 심각한 상황에 와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우리 의회차원에서 결의안을 만든다고 하면 그런 것도 하나 여기에 삽입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주봉규위원님 말씀하세요.

주봉규위원입니다. 이상준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생각을 같이하는 점도 있고 또 달리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외국에서 선진국에서 산업쓰레기를 들여와가지고 거기에서 재활용할 것은 하고 나머지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물론 우리나라 환경이 많이 오염된 그런 결과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러한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할 사항이고 제가 결의안을 제안한 것은 우리 구민 전체가 참여의식을 가지고 쓰레기감량 하는데 우리 의회가 앞장서므로써 우리 구민들이 스스로 쓰레기 하루 발생량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선진국일수록 보면 쓰레기 하루 발생량이 적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영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쓰레기 발생량을 우리 각자 주민 스스로가 노력해야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캠페인을 통해서 양천구민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한 번 만들어보자 하는 데에 취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규섭위원입니다. 저는 재활용하는 조합의 이사장입니다 국가에 연간 500억원에서 약 700억의 이익을 주는 조합의 이사장으로서 저는 이 문제를 상공부장관이나 교통부장관이나 환경처차관보하고도 대화를 나눈 사람입니다. P.V.C가 전국적으로 8t차로 40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폐지가 약 70여차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의회에서 쓰레기 감량문제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우리 조합 차원에서 연간 700억을 국가에 소득을 주느냐 하면 우리 양천구 50만 인구가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절약을 하면 엄청난 소득이 있을 것이다. 제가 3년전에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모 동장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새마을차원에서 당신만이라도 각 가호에 쓰레기 분리수거를 해 봐라 그러면 우리 동만 분리수거해서 소득을 올려도 엄청난 소득이 될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신문지상에서 시장이 알았다면 진급도 어느 사람보다도 더 빠른 진급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제가 동장하고도 대화를 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시민국장도 계시니까 말씀드립니다만 양천구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가가호호에 쓰레기통을 분배해서 분리수거 1, 2, 3, 4등급으로 분리를 하게 되면 우리 양천구만이라도 이것을 다른 구 못지 않게 한다면 소득이 더 많을 것이고 아까 주봉규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영국이나 불란서나 일본같은 곳과 비교해도 쓰레기는 대한민국이 제일 많습니다. 일본에 비한다면 소득은 1/4도 안 되는데 쓰레기는 약 27대 1.5예요, 선진국과 비교해서 이렇게 엄청난 쓰레기가 나온다면 이 쓰레기가 국가적 차원에서 얘기를 한다면 수십억, 수조원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양천구만이라도 절약차원에서 예산을 만들어가지고 쓰레기통을 분배해 주면 엄청난 소득이 있을 것이고 쓰레기가 덜 나온다고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태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준태위원입니다. 지금 쓰레기감량 재활용캠페인,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논의를 하는 것인데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과연 이것을 어떻게 채택할 것이며 그 후속타가 과연 무엇일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어제 심도있게 논의했습니다. 그러면 전 의원 39명의 이름으로 이것을 채택을 했을 때에 우리가 앞으로 거기에 후속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결의문만 채택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 않겠느냐 거기에 구체적으로 주봉규위원님이 설명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낫지, 주봉규위원님이 안을 내놓은 것을 다시 번복하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후속타가 정확하게 나와야만이 운영위원회에서 나오는 안과 일치가 될 것으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안하신 주봉규위원님께서 얘기한 후속타라고 할까, 그런 안을 가지고 계신지,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박준태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결의안의 취지가 양천구의회 의원들이 솔선수범하는 그러한 자세로 양천구가 쓰레기감량을 해서 타 구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하자는데 있고 또 각 동단위로 보면 각 동에 구의원이 두 분섹 계십니다. 지금 현재 매주 수요일날이 분리수거일로 양천구에서 결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의원님들이 그날에 수거하는 그런 임원들을 만나서 격려할 수 있는, 만약에 이것이 채택이 된다면 의회사무국하고 상의를 해서 그러한 격려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도록 제가 힘을 써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섭위원님 말씀하세요.

주봉규위원님께서 제안 발언하신 쓰레기 재활용 문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국가적으로도 심각하고 정말로 우리 양천구민에게도 심각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이 모 가정집에 가니까 쌀이 약 한 말 이상이 포대째 나와 있답니다. 그 쌀이 먹지 못할 쌀이 아닙니다. 쌀이 1년이 넘으면 벌레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40대, 50대가 된 분들은 다시 말려서 씻어서 먹을 수 있는 쌀을 한 말 정도를 내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하고 쓰레기 치우는 사람이 부부간에 그 쌀을 보듬고 하도 기가 막혀서 울고 있으니 지나가는 귀부인같은 할머니가 왜 우느냐고 해서 이런 쌀을 버려서 참 기가 막히다는 갑니다. 그런 얘기도 제가 양천구 쓰레기 치우는 사람들한테 들은 바도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발의하신 주봉규위원님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또 우리 양천구만이라도 절대적으로 운동에 기여하도록 위원장께서는 해 주시고 또 시민국장님이 참석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절약이 확산되어서 국가차원에서도 정말 적극적인 일이 된다면 아마 국가이익이 수조원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귀섭위원님 말씀하세요.

박귀섭위원입니다. 주봉규위원께서 제안하신 쓰레기감량, 자원재활용 참여운동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것이 상당히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단 한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39명의 의원이 이 결의안을 채택을 한 다음, 주봉규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 동에 두 명의 의원들이 계신데 의원들께서 동별로 그렇게 참여를 해서 얼마나 일을 해 줄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우리 구의원 39명이 한마디로 앞장을 서서 이 운동에 참여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것을 의원들이 참여를 해 줄 것이냐 안해 줄 것이냐 하는 것이 걱정이 우선 되고 참여를 잘해 주면 결과는 좋게 되겠지요. 그러나 만에 하나 결의안만 채택해 놓고 참여를 안해 준다면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앞섭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물론 본회의장에서 채택이 될런지, 안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전에 전의원들이 납득, 이해를 할 수 있게끔 홍보가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두 가지 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상준위원님께서 안을 내놓은 것은 우리 민간차원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자는 이런 내용이고 정책차원에서 시행될 수 있는 문항을 삽입하자는 이런 안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박준태위원께서 이것을 구호나 결의로 그칠 것이 아니라 후속조치를 마련해서 같이 상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꺼번에 하려면 번거로우니까 일단 처음에 이상준위원께서 제안하신 정책차원에서 시정될 수 있는 안을 여기에 삽입하자는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것을 제목을 좀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우리 의원들이 앞장을 선다 이렇게 했는데 그냥 의원들이 참여한다 하는 식으로 문안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참여하는 것하고 앞장서는 것하고 차이가 많지요.

주봉규위원의 제안이유나 또는 지금 윤민위원의 발언한 내용이나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우리 양천구의회에서 주도적으로 이 쓰레기재활용이라는 것에 적극 동참하자는 뜻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사물을 보고 판단하는데는 근원적인 문제를 항상 생각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양천구의회에서 주민의 쓰레기감량이나 재활용문제를 지금 비단 양천구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아까 이규섭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국가적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양천구의회에서 정부차원에서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천구의회에서도 이러이러한 의결을 해서 결의안을 만들어서 중앙 상급기관에 보내는 것도 우리 양천구의회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안조정은 여기에서 시간상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문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다시 문안을 작성해서 그후에 결의안을 통과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책적이고 범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쓰레기감량, 그 다음에 민간차원에서 주민 스스로 참여하는 쓰레기감량, 그 두 갈래로 감량문제가 제기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그것은 민간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쓰레기감량 문제에 적극 참여하고 지지부진하고 있는 이 상황을 보다 더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어떤 과시적인 것을 보여주자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 이것을 우리가 쉬운 것부터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후속조치를 겸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해 보니 이럴 문제들이 국가나 정책적인 차원에서 배려가 되어야 되겠더라,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결의해서 보내니 여러분들도 이것을 참고해서 이런 것을 각 구라든가 전국에 하달해 달라는 그런 건의문을 그때 가서 채택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요, 쓰레기감량이나 재활용운동은 국가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처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를 한 다음에 이 운동을 확산하려면 본회의에서 결정해서 행정의 지원을 받아서 사실은 전격적인 또 무엇인가 타 구 못지않고 타 도 못지않는 우리 양천구에서 연구해서 비상한 아이디어를 내서 감량문제나 재활용문제나 이것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야만이 낫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통과를 하는데 아까 일부 위원님께서 자구수정 얘기가 나왔습니다. 물론 박귀섭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세번째에 있는 "재활용품 분리수거의 날에 적극 동참한다"이것을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적극 참여한다"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날에 적극 동참한다는 것은 그 날에 꼭 가야한다는 것인데 물론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안 가는 것이 아니겠지만 만약 못 갔을 때 주민들의 실망도 있을 것이고 하니까 그 날에 적극 동참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그 날이 아니라도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적극 참여한다는 그런 뜻에서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적극 참여한다 이렇게 자구수정을 하자는 그런 안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 토론하실 분 안계십니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운동참여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 다. 4. 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운동추진현황보고

시민국장 이재효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실위원장님, 위원 여러분 먼저 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운동에 구의회에서 앞장서 참여토록 결의안을 제출해 주신 시민보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 니다. 쓰레기 청소 문제가 우리 구행정에 있어서 해결하여야 할 가장 심각한 어려운 문제로 등장한 이때에 서울시 각 구의회 중에서 우리 양천구의회에서 제일 먼저 참여를 결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재삼 경의를 표하오며 저희 구 쓰레기 청소 업무를 해결하는데 있어 아주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우리 구에서 현재까지 추진하여 온 쓰레기 청소업무를 쓰레기 감량과 자원재활용 추진운동을 중심으로 우리 구 여건과 필요성 및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에 붙임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규섭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지금 시민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쓰레기감량 자원재활용운동 추진현황 보고에는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마는 국민이나 또는 우리 양천구 주민의 이해가 있는 점이 많을 겁니다. 사실 또 망각하는 점이 많습니다. 잘살지 못하다가 부유해지니까 외국에 비하면 엄청나게 쓰레기를 막 버리는데 더욱더 홍보를 강화하였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연간 62회의 쓰레기분리수거 회의를 가졌나 본데 그 인원이 1만2,000명정도 됩니다. 그런데 더 발전시켜 가지고 홍보를 정확하게 하고 또 보상문제도 각 동에 쓰레기수거 감독하는 사람을 더 확실히 두어서 보상 지급하는 그런 문제도 한번 연구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말씀하실 분 안 계십니까? 네, 윤민위원님 말씀하세요.

선진국인 일본이나 대만같은 경우에는 20년 홍보를 해서 현재에 와서는 쓰레기감량이 되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홍보라는 말만 했지 사실 우리구의 유치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는데 시민국장님께서는 홍보적인 차원에서 각 학교의 선생님들에게 홍보하게 할 생각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홍보방법으로서 학교에 홍보원을 두는게 좋지 않겠는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쓰레기 감량이나 분리수거 재활용 더 나아가서 환경보존에 관한 내용이 국민학교 교재에 반영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하는 문제가 지금 정부 차원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덧붙여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박준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 교과서에 내는 것은 정책적인 차원이고 우리 양천구에 있는 학교 교장선생님한테 전화 한 통화만이라도 국장님이 해주시면 그분들이 그게 좋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적극 홍보를 하실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국장님이 아침에 나오셔가지고 하루에 학교 약 다섯 군데만 선정해가지고 관내 교장선생님들한테 말 한 마디하면 그 분들이 상당히 많이 협조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관심을 가지고 해 달라는 조언인 것 같습니다.

교회 또는 불교단체에도 상당히 홍보상태가 좋은 줄 압니다. 일본의 어느 책자를 보니까 우리 한국은 자선단체들이 하고 있는데 일본같은 경우는 공공단체를 활용해서 쓰레기를 많이 감량했다. 그리고 지금 쓰레기 감량을 가르치는 유치원은 하나도 없어요. 국민학교에 폐품수집 하면 집에 있는 전화번호부책이나 못 쓰는 책만 가져오는데 이건 쓰레기수집이 아닙니다. 쓰레기수집이란 원칙적으로 한다면 캔이면 캔, 빈병이면 빈병 한 개가 재활용의 원칙이지 집에 있는 헌책같은 건 형식에 지나지 않는 아무 소용없는 일입니다. 그런 행정보다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구청장님 이하 우리 관내 학교 교장, 교감선생님들께서 같이 자리해서 교육하여 대대적으로 우리구만이라도 할 생각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여러가지 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봉규위원 말씀하세요.

문제점이 약 다섯 가지 나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개선을 해야될 것인가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조금전에 윤 민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을 제가 볼 때에 이 문제점들로 인해 공무원들의 업무가 많이 증가해 참여의식 기피현상이 뚜렷하게 많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사실 일선 동사무소에도 보면 매주 수요일 분리수거 날에 보면 공무원들, 동직원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그날 업무도 과중한데다 그 일까지 시키니까 사기가 굉장히 저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을 해야될 점을 빨리 찾아가지고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별로 개선을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네, 박귀섭위원님 말씀하세요.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우리 구에서 나오는 쓰레기량이 엄청나게 나오고 또 쓰레기 처리비용으로서 금년에는 1억 6000만원 내년에는 7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추가부담액으로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열병합발전소에는 쓰레기량이 현재 우리 구에서 얼마나 들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열병합발전소가 1일 수용량이 150t인데 133t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가능한한 우리 양천구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전체적으로 거의 다 거기에 들어가는 걸로 하고 있습니까?

네, 거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구의 쓰레기 치우는 부담액이 상당히 적어질 것인데.

실제 증설계획이 많이 있는데 증설이 되어서 우리구 쓰레기를 전부 받는다면 그런 측면에서는 많은 예산이 절감이 됩니다.

네, 이상준위원님 말씀하세요.

현재 쓰레기 수거하는데 차가 막혀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소형차를 지난번에 8대를 새로 구입해가지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웬만한 골목이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발행하는 반상회회보에 보면 이달 말경에 전 차량에 전화번호를 부착시킨다고 나왔던데 그게 시민국에서 한겁니까?

지역교통과에서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다녀본 사람인데 쓰레기차가 와가지고는 차가 막혀가지고 수거를 못해가지고 몇번 몇번 막 소리를 지르고 다니는데 그만큼 주민 안면에 영향을 줄 뿐더러 또 그만큼 시간을 낭비하고 또 그만큼 청소원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폐단이 있는데 대개 보면 자가용 가진 사람들이 그런 것은 생각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지만 무조건 자기 차만 길에다 주차해 놓고 자버립니다. 또 내가 청소원한테 물어보니까 외부에서 온 차량은 주인도 없대요. 그러면 끌어낼 수도 없고 해서 청소를 할 수가 없는 그런 경우도 있다 하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현재 거기에 대한 상황을 알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상황으로 하고 있어요?

청소행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골목길 주차질서가 잡혀가야 되는데 골목 주차질서 확립을 지역교통과에서 차선을 긋고 그런 차들을 단속을 해가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견해로는 어느 지역에 며칠날쯤 청소를 한다고 하는 계획표가 있으면 그 지역에다 홍보를 하든가 안그러면 무슨 게시판이라도 만든다든가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일정하게 시간을 맞출 수가 없다고 하는데, 청소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일 저녁에 가기라고 예상을 했는데 못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걸 못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시간여유를 충분히 가져서 광고로 미리 예시를 해가지고 주차하는 사람들이 주차를 않도록 하는 그런 홍보도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러면 쓰레기 수거하는데 그런 지장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 볼 계획이 있습니까?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해보겠는데 지금 제 생각으로는 그게 그렇게 쉽게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래 불법주차나 무질서주차를 하는 사람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지요. 그것이 주차질서단속 차원에서 과감하게 얘기가 되어야지 일정시간을 예고하기란 어렵고 또 계획을 예고를 했다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거기에 전부 응해 줄 것이냐,

안 해주면 단속을 해야죠.

비단 청소차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모든 차가 못 다니도록 주차 해 놓은 그 자체를 단속을 해야죠. 근본적으로 단속을 해야 됩니다.

내가 보니까 넘버가 충청도도 있고 경기도도 있고 부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은 청소차가 아무리 주인을 찾으려고 해도 못 찾는다 이거예요. 거기에 놓고 다른 곳에 가서 자는지도 모르죠. 여관에 가서 잘 수도 있고 그러니까 청소할 때는 계획이 있을거 아니에요. 어느 동네 어느 골목은 며칠날 몇 시경에 간다고 하는 계획이 있을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전에는 청소문제가 공공서비스에서 뭐 해가지고 타종수거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3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저희가 자꾸 서비스를 잘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웬만한 지역은 이틀내지 하루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의 매일 들어가다시피 하는 지역이 저회 관내에서 50%, 아파트지역은 1일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기타 공공주택이나 연립주택 같은 곳은 거의 매일 수거를 안 해버리면 넘쳐버리기 때문에 안되요. 그러기 때문에 거의 매일 수거를 하는데 매일 하기 때문에 수거시간은 거의 비슷비슷하지만요, 그렇지만 거기 골목길 어디에다 청소를 몇 시에 하니까 차 대지 마시오하면 거의 매일인데 그 사람들이 여기 청소하니까 차 대지 마시오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안 대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계속적인 단속밖에는 없습니다.

분리수거는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까?

분리수거는 현재 일반주택지역은 수요일날만 재활용품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혼합수거에 대한 시비는 현재는 없습니다.

사위가 양담배를 한 보루 사와서 바꿔오라고 했는데 사실은 엄청난 절약을 할 수 있도록 국민 홍보를 절대로 해야된다고 봅니다. 저는 환경처장관하고 상공부장관하고 대화도 하고 대담도 해 보고 그랬는데 사실은 국가 차원에서 절대로 해야 될 것을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외국의 쓰레기 문제를 보면 약 20년 전부터 홍보를 해서 애들을 가르치고 했다는데 그만큼 성숙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서도 계획을 확고하게 세워가지고 사실은 홍보를 해야 하는데 홍보가 좀 미흡하다고 봐요. 자꾸 언론기관에서만 뉴스에 집어서 그런 것만 밝히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제가 100%내지 99.9% 재활용품을 가지고 물건 제조업을 하는데 그 물건이 지금은 연간 톤수로 말하자면 우리 업계만 30만t 내지 50만t의 재활용품이 생산되는데 절대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10년 전, 15년∼20년전에는 일본에서 수입해 왔어요. 그 물건을 수입해 왔는데, 내가 조합장이니까 환경처장관이나 상공부장관보고 뭐라고 하는고 하니 "당신들이 국가에 투자를 해라. 언제 기름이 또 파동날 지 당신은 아느냐? 장관이면 장관님을 수십년 할 것입니까?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한 번 해 보시오"하고 저는 이야기 합니다. 왜 그러느냐, 재활용 할 수 있는 그 물건을 둑이든지 산에다가 저장해서 쌓아두면 무슨 산이 무너진다거나 또 피해가 간다거나 30년을 두어도 끄떡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물건이 수십억톤이 쌓여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러면 재활용하면 엄청난 돈이 들어옵니다 사실은 또 제가 통일운동을 하니까 그런 것도 고려해서 재활용품을 이북에다 보내요. 그 사람들은 그것도 없어서 못 만들고 있으니까 보내서 그것을 생산하고 우리는 일등품만 만들어서 선진국에 수출하자 그말이에요. 이런 이야기도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양천구에서 무엇인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서 또 연구를 해서 이런 것을 참작하면 정말로 잘된다고 저는 봅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 이런 것을 잘 귀담아 두셨다가 상부에 또 회의도 있고 할테니까 그때 가서 건의를 좀 하셔가지고 이런 것이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걸 다 메모하고 계시죠? 메모를 하셨으면 다음에 다시 한 번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과 대책 및 건의사항을 보면 대부분이 시민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지적하고 건의로 끝날 것이 아니라, 물론 건의된 것 중에서 저희 의회에서나 상임위원회에서 할 것은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대부분이 시민국에서 스스로 노력해야 될 일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메모하셔서 잘 해주시고 오늘은 이 정도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