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근욱 의원 발언
원범례위원장
위원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정기회중 운영환경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99년도 예산심사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의 회의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하에 더욱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회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당 위원회 소관 ’99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만안구 및 동안구보건소와 환경사업소, 사회복지사업소 소관의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어제도 당부말씀 드린바와 같이 ’97년도결산검사와 ’98행정사무감사에서 얻어진 각종 정보나 자료들을 참고로 예산편성의 당위성과 각종 사업예산의 적정편성 여부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투자의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내실있는 심사활동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서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신있고 책임감있는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예산편성의 배경과 취지, 사업별 정확한 산출기초, 사업의 효과성 등을 상세히 설명,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원용 만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원범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저희 보건증진을 위해서 항상 고생하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99년도 만안구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의 예산안은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인건비 동결과 체력단련비 삭감등 복리후생적 경비와 여비급양비등 실비성 경비등을 최대한 축소하고 불필요한 물품구입자재 등으로 경상경비를 줄임으로써 적은 예산으로 알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긴축예산안을 편성하는데 주력을 했습니다.
원범례위원장
박원용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우 동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우
이순우동안구보건소장
동안구보건소장 이순우입니다. 존경하는 원범례 운영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의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며 동안구보건소 소관「‘99년도예산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범례위원장
이순우 동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정환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오정환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오정환입니다. 존경하는 운영환경복지위원회 원범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데 바쁘신 일정에도 60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시니 않으시고 특히 우리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항상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99년도환경사업소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범례위원장
오정환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석형 사회복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형
조석형사회복지사업소장
사회복지사업소장 조석형입니다. 존경하는 원범례 운영환경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연일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사회복지사업소 전 공직자는 위원여러분들이 항상 깊은 관심을 주신 바와같이 보다 높은 사회복지서비스 향상에 주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사회복지사업소「‘99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범례위원장
조석형 사회복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붕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붕
윤석붕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석붕입니다. 만안,동아보건소 그리고 환경사업소, 사회복지사업소 소관「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원범례위원장
윤석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만안구, 동안구보건소 및 환경사업소, 사회복지사업소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를 받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과정에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 관련페이지 및 답변공무원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셨다가 간결하고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동안보건소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10페이지가 되는데요, 정신보건사업자문회의가 있어가지고 150만원이 계상됐는데 그 위원회 위원들은 어떤 분이고 거기서 어떤 의제를 다루는지 또 그 결과 그것좀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은 209페이지, 암진단 사업기금이 조성되고 있는데 기금사업이 만안이 122만3,000원, 동안이 182만3,0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앞으로 기금조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업소 조석형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예산서 258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준공식 부대비로 800만원이 계상됐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환 환경사업소장에게 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서 226페이지, 재료비를 보면 탈수오니 응집제(폴리머) 2억3,990만4,000원이 서있는데 세부구입내역을 밝혀주시고 올해 구입내용과 월별 사용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니처리장 기계부속재료비 구입비가 3,015만원, 분뇨정화처리장 기계부속재료비 1,087만7,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올해 예산내역과 매년 이렇게 기계부속재료비 및 시설운영 재료비가 투입돼야 하는지 밝혀 주시고, 각종 설비유지보수비로 많은 예산이 나갔는데 별도로 이렇게 잦은 기계부속재료가 망가지는지를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업소 제초작업 녹지대 잔디깍기 병충해 방재 인부임 등 일시사역인부임이 많이 서 있는데 이것을 공공근로사업비로 대체할 수 없는지 예산절감차원에서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228페이지, 2000년 표기문제와 관련 통제실 모니터 개보수 공사시설비 9,180만원이 써 있는데 구체적인 공사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27페이지요, 시설비에서 안양천, 학의천 찻집웨어 및 개량공사비 및 준설공사비로 1억7,220만4,000원이 써 있는데 이와 관련 전체 찻집외곽 숫자와 교체 및 보수개량공사 19개소 준설공사로 35개소나 나와 있는데 매년 이렇게 계속 예산이 편성돼야 하는지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요, ‘99년도 예산에 찻집관거 노면을 교체공사 58개소 2,784만원이 올해예산에도 120개소 4,848만원이 지급되었는데 전체 숫자와 ‘97년도, ‘98년도 공사내역은 어떤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99년도에 공사예정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장
이근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주진동위원입니다. 만안보건소와 동안보건소에 연계되는 업무입니다만 만안보건소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7쪽에 보면 연막소독 2명, 분무소독 2명해서 4명의 인부가 있는데 이 사람이 다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안구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204페이지에 보면 의약무감시활동 5명이 한달에 5일씩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시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207페이지에 보면 예방접종 및 재혈부작용자 외과적 처리비라고 해서 10만원씩 5명에 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다음은 환경사업소장님께 묻겠습니다. 226페이지에 보면 재산관리 보조원이라고 해가지고 1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범례이원장
주진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혁록
권혁록위원
사회복지사업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서관 연결계단 설치비 5,000만원과 테니스장 보수시설비 1,391만원을 사업의 예산으로 편성했는데 지금 다른데는 다 감액된 세출·세입안이 제출되어 있는데 유독 사회복지사업소만 증감된 예산안이 과연 연결계단 설치비에 5,000만원이 꼭 필요한가 지금까지 운영을 어떻게 해왔눈자 5,000만원의 증액, 또 테니스장 보수비가 이렇게 꼭 들어야만이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홍두화위원입니다. 순서에 의해서 보건소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증액이 됐어요, 업무추진비 증액된 것이 주로 보면 책임자들이 나오셔 가지고 얘기 끝에 부분에 가서 이렇게 해서 적게해서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를 꼭 추를 다는데 보건소의 경우 업무추진비가 증가된 이유를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동안보건소에 보면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가 ‘88년도 보다 많이 늘어났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환경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인건비라든지 복리후생쪽에는 예산금액이 줄어들고 있는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99년도 기계설비라든지 그런쪽에는 증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쪽에 대해서 금액을 보니까 공사의 경우에는 1억 미만으로 맞춰놓고 물품구매 같은 경우에는 ,5000만원 미만으로 예산비를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점에 대해서 지금 환경사업소 같은 경우에 사업적으로는 내년도가 IMF 2차년도라 하지만 기계수리비라든지 시설하는데 대해서는 증액이 됐단 말이예요. 그래가지고 목차보면 자체사업이라는데 보면 보조사업쪽 먼저 볼까요, 협작물 종합처리기 설치공사 해가지고 사업비가 6억5,0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시설부대비는 넘어가고 그 다음에 자체사업이라 해가지고 시설비 및 부대비하면 폭기송풍기 부품 교체, 폭기송풍기라는게 몇 마력에 풍향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료도 같이 주시고요, 한 개당 500만원씩 들어간단 말이예요. 밑에 보면 통제실 모니터 개·보수비 해가지고 9,180만원 돼 있는데 숫자를 227쪽에서부터 228페이지를 보다보면 소위 요새 공무원들이 5,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이고 1억미만 공사는 수의계약 하기 때문에 그 금액에 거의 다 갔다 맞춰놨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것에 대한 가격조사한 것 있죠. 공사를 할 때 묶어서 하라는 얘기예요, 다시말해서 위생처리장 기계실 옥상보수하면 1,000헤배면 약 300평 정도되는데 3,500만원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통제실 기계 개·보수공사하고 같이 묶어서 입찰을 보게끔 말들어 놔야지 이런 식으로 건별로 다 나가서 하다보면 다 수의계약이 되는거야 부시장님한테도 지적하고 건의사항을 말씀드렸어요. 이번에 안양시장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그건 큰데로 문제가 있고 작으면 작은데로 문제가 컸단 말이예요, 이것에 대한 것도 앞으로 입찰을 보든지 물품구매할 때 어떤 식으로 할건지 환경사업소장님하고 사회복지소장님 똑같은 질의입니다. 확실히 해주셔야지 그렇게 안했다가는 분류해 가지고 시민들이 낸 세금이 다 이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어떻게든 다 절약한 것 같지만 이쪽으로 다 나가고 있다고 이쪽에서 한 20%이상이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탈수슬러 12억5,900만원인데 대행업체가 지금 어디고 나누는데에 대해서 이것도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통사항인데 어떤 팩스를 구입하실는지 모르겠는데 다 일괄적으로 15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본위원도 조그만 사업체를 하고 있는데 팩스가 150만원까지 안가요, 대게 물품구매할 때 보면 대게 일반적인 물가 소위 말하는 소비자 권장가격들을 올리시는 것 같은데 실제 구매할때는 2∼30% 싸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 예산도 문제가 있구요, 그래서 환경사업소도 사업예산이 시설하는데 증액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사회복지사업소 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98년도 물품구매대장중에서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자재 구입명세서를 제출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민간위탁이라는 것이 사실 말이 민간위탁이지 눈가리고 아웅한다고 지금 실제로 보면 본회의장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이사나 그런자리가 다 저거 하시는 분들한테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지금 보면 가격 시장조사를 했는데 그걸 어디 기준으로 하셨는지 그리고 254페이지 보면 전산실용 항온·항습기라고 했는데 이건 사회복지사업소에서 전산용량이 얼마고 항온·항습기에 대해서 몇 R·T를 구입하실려고 1,595만원을 잡으셨는지, 그 다음에 사업1과서부터 사업2과로 쭉 가다보면 반복되는 얘기인데 지금 이 자체가 시장조사 한 것이 어디를 기준으로 했으면 본위원이 보기에 대충 훑어 보니까 20% 이하로 다 구입할 수 있다고 하느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다음에 이근욱위원께서도 질의한 것이였는데 시설부대비 청소년수련관 준공비 808만원이란 말이예요, 지금 보통 보면 준공식 같은 것 하면 천차만별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보기에도 돈 100만원 갖고도 충분히 하고도 남겠는데 800만원씩 들어가는 이유가 뭔지 지금 IMF시대에 어떤식으로 800만원을 일을 한건지에 대해서 프로그램 짜놓은 것 있으면 808만원에 대한 소요경비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원범례위원장
홍두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연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이연용위원입니다. 먼저 만안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서 19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X-선 촬영테이블이 기존에 없는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초미리분무기가 있는데 X-선 촬영테이블이 기존에 없는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초미리분무기 3대의 용도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동안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12페이지에 자산취득에 호계지소 집기가 있는데 호계지소의 개소 여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막차량 엠프설치가 꼭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휴대용 방역소독기가 몇 대인지 말씀해 주시고 한꺼번에 10대를 사는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환경사업소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23페이지 여비목에 유입수질 확인점검 및 찻집관거 순찰여비 20명이 15일간 12개월 순찰하는데 순찰로와 순찰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순찰일지가 있다면 답변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25페이지 업무추진비 목에 대민활동비의 용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226페이지에 탈수오니 응집제 폴리머의 용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폴리머가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9페이지 소화조 준설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업소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소의 예산을 보면 강사료도 있고 거의 모든 부분이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직원수도 굉장히 많은데 보육교사가 13명이나 돼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 집이 몇 반인지 이것은 나중에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앞으로 복지사업소의 인원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계신 점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업1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보육교사 13명에 대해서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교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집이 몇 반인지 그리고 232페이지에 특수직 근무수당 1급, 2급은 어떤 직종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사관리원 10명, 영양사 2명, 영양사도 한 명이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두 명을 둔 이유, 그리고 조리사도 세명씩이나 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41페이지에 본관 전기요금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전기요금 절약대책에 대해서 생각하신 점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50페이지 사업1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아동지원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53페이지 사업2과에 도서관과의 연결계단 설치 공사가 있는데 계단설치가 꼭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장
이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희는 세입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사업소소장님, 그리고 만안보건소장님, 동안보건소장님, 그리고 환경사업소장님께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99년도 투자 및 중기 지방재정계 획안이 나와 있는데 ‘98년하고 ‘99년하고 비교해 보니까 세입부분에 대해서 ‘98년하고 ‘99년도 내용은 나와 있는데 증감내용에서 세원별로 나와 있지 않아가지고 각 소장님들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사업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에 보면 민간에 대한 자본중에서 오니처리 탈수슬러지케잌 해양배출 대행료가 2만8,765원에서 120톤 365일해서 거기로 증액을 해주고 그 다음에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중에서 오니처리 해가지고 기타 협잡물 김포수도권매립지 매립수수료 해가지고 2만960원이 나와 있어서 그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내용하고 삭감된 내용을 밝혀주시고 그 위에 보면 기타 협잡물 운반대행료가 전 페이지에 2만8,765원하고 1만1,920원하고 차익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원범례위원장
원종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
원종국위원입니다. 양 보건소 제안설명서를 보면 방역사업비 사업량 해가지고 120회는 똑같은데 만안보건소는 4,200만원이고 동안보건소는 1,700만원이면 그 액수가 차이나는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밑에 보면 의료검사 소모품비 해가지고 만안보건소는 1,600만원이고 동안보건소는 900만원 뿐이 안된단 말이예요, 거기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보건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10페이지하고 209페이지에 보면 정신보건사업 자문의 수당 해가지고 10만원씩 또 자문회의 회비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자문회의비는 자문위원들이 누구인지 또 어디가서 하는 건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26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협잡물 종합처리기 설치공사 해서 6억5,000인데 도비하고 시비하고 반반인데 사전에 이미 합의가 된 사항인지 아니면 올해 꼭 해야 되는 사업인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29페이지에 보면 건식탈황장치 기존 교체공사해서 5천16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현재 기존에 되어 있는데 지금 어려운 시기에 꼭 교체를 해야만 되는건지 그건 전액삭감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장
원종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았던 만큼 먼저 답변준비가 되신 공무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만안보건소장 박원용입니다.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 질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주진동위원님께서는 분무소독과 연막소독을 방역인부임이 꼭 필요하냐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취약지역을 분무소독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취약지역을 상대하면서 분무소독을 하고 있고 또한 방역소독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는데 ‘98년도에 비해서 약 80일을 단축하고 약 430만원의 액수를 감액해서 올린 금액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부족한 것은 공공근로자를 활용키 위해서 최소한의 인원만 올렸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범례위원장
네, 주진동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각 동에도 1명씩 연막소독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 각 동에 보면 다른 동도 그렇겠지만 제가 있는 동에 보면 새마을지도자들이 적극적으로 매달려서 연막소독을 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렇게 되면 실제 보건소에서 4명이 되어 있지만 보건소에서 나와서 하는 것은 눈에 띠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사역을 시키는 건지.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눈에 안 띨 수밖에 없는게요 전체 만안구 지역을 취약지역 다니면서 사실 눈에 띠는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취약지역, 하수구 이런데 다니면서 소독을 하고 저희가 꼭 동장의 확인을 받아서 일정계획에 의해서 철저히 하고 있고 동에 새마을 자율방역단에서 아침, 저녁하고 있는데 오후에 하고 새벽할 때 인부임이 꼭 필요해서 최소의 인원입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나오신김에 이것좀 물어봅시다. 유류구입비가 있는데 그것은 동사무소에.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저희가 다 배정합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그것이 포함되는 겁니까?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네, 포함된 겁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각 동에 물론 똑같이 분배가 되겠지만 유류가 더 필요한 동이 있고 그것을 안배해서.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면적하고 업무에 맞춰서 하고 또 열심히 하겠다고 요구할땐 충분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장
그런데 보건소장님께 말씀드리지만 새마을지도자들이 사실 여름철에 연막소독을 많이 하는데 차가 들어 갈 수 있는데를 많이 다니고 취약지역이나 차가 못들어 가는데는 잘 안가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나.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그래서 맨처음 발대식을 할 때 기본계획을 세울 때 저희가 하는 코스 하고 해서 비켜가면서 세심하게 하고 있는데 각 새마을에서 나름대로 가시적인 효과를 보기위한 중복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 교육을 시키고 계속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원범례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다음은 홍두화위원님께서 업무추진비가 증액된 이유를 지적하셨습니다. 사실상 보기에는 388만원이 증액이 돼서 업무추진비가 IMF시대에 증액된 건가하고 지적하셨는데 사실상은 특수활동비도 폐지됐고 시책업무추진비도 20만원 감액된게 이건 예산계에서 일괄적으로 한겁니다. 그 다음에는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100인이하 기관에 1인당 3만원씩 쓰게 돼 있고 또한 기타 업무추진비에서 건강관리계가 신설되고 인원이 늘고 기사 하나가 늘어가지고 직급보조비가 6급은 13만원, 7급은 12만원, 8급하고 기능직은 월 9만원씩 나가는 급여성 직급보조비가 기타업무추진비로 계상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업무추진비는 상당히 삭감됐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급여성 업무추진비라는 것을 업무추진비 그 안에 넣어야 됩니까?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직급보조비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6급 13만원, 7급 12만원.
두화
홍두화위원
그건 단가니까 본위원이 알필요 없고 6,800만원의 몇 %입니까? 자료가 준비되면 자료로 주세요, 이게 6,294만원인데 기타 업무추진비로 다 몰아버렸거든요, 거기서 급여수당비 얼마,얼마 나올 것 아니예요, 곤란하시면 조금 이따 다시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그러면 계산하는 동안 다른 위원님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세 번째는 이연용위원께서는 저희 보건소에 X-선 촬영테이블이 없느냐 꼭 필요하냐고 지적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 보건소가 조금 노후하고 협소해서 엑스레이를 간접, 직접 체스트 가슴만 찍고 테이블이 없습니다. 수치스럽지만 그런데 이번에 금년도 저희가 통증 크리닉 하면서 대학교수님들을 전문이들을 모셨는데 테이블로 다리 무릎관절 찍는데 우리 폐테이블을 가지고 찍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곤혹을 치뤘고 망신을 당했는데 협소하더라도 우선 필요한 이것만 이번에 구입을 해서 저희 보건소가 이전을 하게 되면 내년도에 많이 확보할 수 있는데 그동안 협소하고 노후해서 시설이 많이 노후되어 있고 거의 없는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 번째 초미립분무기 용도는 요새 연막소독 지양이 되면서 유엘브라고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세대도 저희가 단계적으로 각동에 배정할 계획입니다. 급한 동부터 그래서 세대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원종국위원님께서는 저희 방역사업비가 액수가 4,200과 1,700의 차이가 있는데 도비가 좀 누락된 것 같은데 이건 동안에서 설명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소모품도 의료 및 검사소모품 똑같이 세운건데 물리치료실에 저희 소모품 54만원하고 한방 기타 약구 소모품이 조금 제외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님께서 세입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상 보건소의 세입은 적으면 적을수록 시민들한테 많은 시혜가 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접종 같은 것도 독감접종도 저희가 5,000명을 실시할 때 기본 5,000원만 받아도 2,500만원의 세입이 들어오는데 취약계층을 골라서 시혜를 하게 되면 세입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의 세입은 적을수록 각 동 주민들한테 많은 시혜가 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지적하신 ‘99년도 세입도 4억3,600만원중에 일반진료가 1억9,800, 물리치료가 5,760만원, 한방진료가 5,940만원, 간염검사료가 1,400만원, 간기능 검사료가 780만원, 지방간 등 검사료가 1,200만원, 운전면허적성검사가 80만원 이것도 지난번 업무보고 때 홍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막바로 저희가 실시를 하고 지정을 받아서 홍보위원과 반회보 각위원님들 통해서 아주 많은 홍보를 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염예방접종에서 3,850만원, 일본뇌염접종에서 4,800만원, 장티푸스 280만원, 유행성출혈열 228만원 정도의 세입이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채학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원범례위원장
네,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왜냐하면 본위원이 질의 드렸던 것은 ‘98년 세입하고 ‘99년도 세입전망을 봤을 때 예산서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만안보건소에서는 세입부분을 예산부서로 ‘98년도하고 ‘99년도것을 몇월달에 넘겨줍니까? 예를 들어서 가정치를 해서.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예산 실무작업때 넘기고 있습니다.
이채학위원
보통 8월말에요.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10월말 정도 되죠.
이채학위원
그런데 이부분이 예산서하고 소장님 얘기하는 부분하고 좀 차이가 나가지고 세입부분에 대해서 좀 더 예산부서하고 신중을 기해야 되실 부분이 왜냐하면 세입부분에 따라서 사업을 책정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니까 증장기 지방재정계획안하고 예산서하고 부분에 차이나는 부분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서면제출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범례위원장님께서 저희 보건소에 치과의사가 배치되지 않았는가의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사실상 치과의사는 저희 보건소에 배치가 안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초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치과의사는 ‘84년도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시 지역에는 보건소의 치과의사는 설치 불필요성으로 지침이 내려온적 있습니다. 제가 당시 공중보건의 배치를 담당할때인데 그 이유가 시 지역에는 치과의사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고 보건소에 치과의사를 배치할 경우에 사실 보건소에서 치과의 수입은 보철하고 스켈링, 사치성 진료가 돈을 많이 있는 법니다. 거의 충치치료하고 이빨 발치정도는 의료보험카드 가지고 치과의원에 가도 1,000원, 2,000원이면 충분히 됩니다. 저희 보건소가 그런 실정인데 인건비를 년 3∼4,000만원 잡았을 때 거의 보건소가 효율성 내지는 경영마인드로 갈 필요는 없지만 문제는 중앙에서 진단을 한겁니다. 그리고 저희관내에 53개의 치과의원이 각동 취약지역까지 다 돼있습니다. 6동에만 하다 한 7∼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소신으로도 저희 만안보건소의 같은 경우는 치과의사의 설치 필요성은 정부방침에 호응이 되고 또 동안의 경우는 건강검진기간을 인증받기 위해서 필수적인 치과의사가 있어댜 되기 때문에 티오를 확보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홍두화위원님께서 인건비성 업무추진비가 91%를 차지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1% 다 그러면 본위원이 믿든 안믿든 91%로 믿으라는 얘기인데 자료로 좀 주십시오.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그 자료가 예산서 자료로 다 계산하면 나오느 건데 이따 계산 정산을 다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추가 질의 하나 있는데요, 그러면 치과의사 문제가요, 동안구 보건소는 치과의사가 있고 80몇년도에는 그럴 필요가 없어서 그렇게 됐는데 지금 보건소장님께서 치과가 있는게 좋겠어요, 없는게 좋겠어요?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제가 보기에 만안구 관내의 경우는 보건소에 치과, 그 인건비로 다른 전문의사를 확보를 해서 다른 시혜를 주는 것이 저희는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보면 치과라는게 일반적으로 아주 비싸죠.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보건소의 치과에서 사치성 보철을 하는데는 거의 없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보전은요?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그것도 안됩니다. 보건소에서는 거의 충치치료하고 발치만 합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이게 치주입니까? 보존입니까?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치주치료 내지는 보존치료외에는 지금 치과의사들이 철교정이지 사실 충치치료하고 발치하는 것은 큰 도움이 안됩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치주나 보전은 보건소에서 치과의사는 하는 것 아니겠죠.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치주염 정도는 아마 치료가 될겁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소아치과나 보철이나 보전이나 다하는데 보전이나 치주는 하는데 지금 보통 일반의원에 가면 얼마입니까? 의료수가가.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의보혜택이 보철외에는 거의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초진비 빼고는 보통 2,000원, 3,000원이면 치료는.
두화
홍두화위원
초진비가 얼마예요?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초진비가 첫날 갈때는 4,000원 나옵니다. 그 다음부터는 2∼3,000원 떨어집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얼마 받습니까?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보건소의 치과수가는 1,100원입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아까 이채학위원께서 질의했을 때 보건소 수입이 적으면 적을수록 사회복지에 일익을 담당한다고 소장님이 얘기했는데.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그건 접종이나 진료가 무료가 많아진다는 얘기죠.
두화
홍두화위원
그러면 일반 치과에서 기본이 4,000원 받는데 1,100원 받으면 약 3,000원 차이가 나는데 세입 얘기할 때 그 얘기했죠?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네.
두화
홍두화위원
그러면 소장님 얘기가 이채학위원께서 얘기가 세입이 적으면 적을수록 보건복지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 복지영향을 준다는 것 아니겠어요. 적을수록. 그러면 치과가 4,000원 받는데 보건소에서 1,100받으면 3,000원이며 어르신들 주머니 돈이 굉장히 절약되는 것 아니예요.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그런데 의사의 인건비가 년간 3∼4,000 나가는 것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이위원한테는 이렇게 얘기해주고 저 위원한테는 저렇게 얘기해주는데 본위원이 얘기했을 때 보건소가 세입이 적으면 적을수록 주민들 복지에는 향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대부분의 의료는 그렇겠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치과만 빼는 거예요.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꼭 그렇게 꼬집으실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접종을 유료접종할 것을 무료접종을 하면 수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식으로 포괄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린 것이고 치과 문제는 사실상 구조조정과 맞물려서 의사티오를 지금 확보한다는 것은 자치단체장에 의지 가지고는 현재 상황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감안하고 또 운영문제도 감안할때는 제 소신으로는 아직까지는 치과의사는 만안구에는 그렇게 시급한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물론 소장께서 업무추진하다 보면 어떤 업무가 중요하다는 순번이 있겠습니다만 내가 보기에 어르신들이 식사를 잘해야 장수하는 것 아니예요. 본위원이 봤을때는 그럼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중요하더라도 현재 저희가 이번 신축하는데는 제2진료실까지 다 준비를 했는데 그때 상황에 따라서는 필요성이 더 인정되면 확보할 수도 있지만 현재의 전국 사항으로는 의사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지금 IMF시대에 의사들도 노는 사람들이 많은데.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의사가 구하기 힘들어서 어려운 것이 아니고 정원확보에서 근무지 지정 임시직으로 TO 하나 만드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원범례위원장
홍두화위원님! 예산과 관계가 없는 것은 간단하게 묻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본위원의 결론을 얘기하면 앞으로는 치과의사를 데려다가라도 주민들의 복지증진이 된다면 해야죠.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검토를 해봐야죠, 알겠습니다.
원범례위원장
박원용 만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하여 주실 공무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환경사업소관리과장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종옥입니다. 이연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비항목 중에서 유입수 찻집관로의 순찰엽에 대한 내역을 물어오셨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수처리를 하는 업무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직원여비를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정규직 직원은 20명인데 그 사람들의 기본여비를 이렇게 표기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업무추진비, 대민활동비, 업무추진비중에서 대민활동비가 어떻게 계상이 된거냐를 여쭤보셨는데 대민활동비로 전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3만윈씩을 기본적으로 매월 지급하는 격려 수당입니다. 다음에는 응집제 사용 및 구입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하수처리과정에서 농축스러지가 발생을 하면 그걸 고형화 시키는데는 약품이 필요합니다. 약품이 풀리머라는 것인데 매년 막대한 양과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만 이건 투입이 불가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7년도에 5만8,000키로를 구입했었고 ‘97년도 많이 구입해서 ‘98년도 있어서 3만2,000키로를 구입 했었습니다. ‘98년도의 구입양이 바닥이 나다 보니까 낸년도에는 6만1,000키로를 구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건 처리과정에서 꼭 투여가 돼야하는 약품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소화조 준설에 대한 필요와 산출근걸를 여쭤오셨습니다. 소화조는 저희 환경사업소에 방문해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정문옆에 큰 탱크들이 4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92년도, ‘94년도에 준공이 돼가지고 오니가 오면 거기서 매탄가스를 생산을 해서 그 매탄가스를 사용을해서 다시 연료화하고 이런 과정 소화시키는 과정의 탱크인데 소화하는 과정에서 협잡물이나 모래가 혼일이 돼가고 있습니다. ‘92년도, ‘94년도 준공이래 한번도 처리를 않다보니까 스컴(SCUM)이나 모래 이물질들이 많이 적체되어 있습니다. 적체돼 있으면 소화조의 효율도 상대적으로 그만큼 떨어지게 된겁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이 들더라도 내년에 두기씩이라도 연차적으로 소화조를 준설을 해서 처리효율을 높여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원범례위원장
이연용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이연용위원입니다. 지금 소화조 준설공사에 대해서 루베당으로 처리하는 비용입니까?
종옥
이종옥환경사업소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그러니까 1,650입방미터가 되는 겁니까?
종옥
이종옥환경사업소관리과장
네, 1,650, 우리가 중량으로 하여 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루베입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그렇죠, 1루베가 1톤이니까요.
종옥
이종옥환경사업소관리과장
네.
연용
이연용위원
그러면 하나를 준설하는 비용이 예산서에 나와 있는 비용입니까?
종옥
이종옥환경사업소관리과장
2개조를 우리가 2개 계열이 있습니다. 2개 계열중에서 2개조를 준설하는 것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지름이 20.5m이고 높이가 12m입니다. 그리고 적체된게 2.5m가 적체됐다고 ㅂ고 그걸 최소한의 용량을 하게 되는데 이게 까다롭고 어려운 것이 그 안에 매탄가스나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 해서 일반기술 가지고는 투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문기술자들 많이 소화조를 처리하고 있어서 단가면에서는 우리가 보기보다는 높게 책정이 됐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그러면 하나당 825루베입니까? 두 개 부피니까.
종옥
이종옥환경사업소관리과장
2.5m 높이를 예측을 하고 있는건데요.
연용
이연용위원
그럼 예상치를 뽑은 겁니까?
종옥
이종옥환경사업소관리과장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는 누구도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연용
이연용위원
알았습니다. 그럼 이번에 처음하시는 거죠.
종옥
이종옥환경사업소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몇월달쯤에 하실거죠?
종옥
이종옥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건 예산만 계상이 되면 3∼4월이라도 조기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3, 4월에 그걸 하시고 결과보고를 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환경사업소관리과장
알았습니다.
이채학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원범례위원장
이채학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이연용위원이 양해해 주시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데로 소화조가 2.5m 측정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한번도 측정을 안했다고 하시는데 소화조가 뭐하는 겁니까?
종옥
이종옥환경사업소관리과장
소화조는 유기물질이 물하고 분리가 돼가지고 1차 와가지고 그 안에서 진공상태에서 다시 산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물하고 고형분하고 재분류를 시키는 과정이죠, 일단 부패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채학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은 소화조의 기능이 제대로 지금까지 못한 것 아닙니까? 산화하고 물이 섞여가지고 고형물이 되는데 결국은 부패가 많이 쌓이다 보면 소화조가 이때까지 기능을 못해가지고 나름대로 비용이라든가 기계가 빨리 고장날 수도 있었던 부분 아닙니까?
종옥
이종옥환경사업소관리과장
그런 것이 예측이 됩니다. 그런데 그 자체기능을 100% 발휘를 못했다고는 볼 수 없고 이게 자꾸 적채가 되다 보니까 제기능을 현재 발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채학위원
그래서 위원님들이 자꾸만 지적하는 부분이 예산서나 감사때도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별로 예산서를 올릴 때 1차 침전조면 1차 침전조, 최종침전조면 침전도, 소화조, 이렇게 해서 기계들이 올라와야 위원님들이 편한데 먼저 감사때도 지적을 했는데 이번에도 또 예산이 안 올라왔어요, 그러다보면 협잡물만 가지고 소화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세목스크린 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그 부분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내년도 예산편성할때나 감사때는 꼭 부분별로 오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쪽으로 해주시고 소화조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물론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안되서 그렇겠지만 그런 부분을 시설안전점검이라든지 유지관리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환경사업소관리과장
그리고 지난번 행정감사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열별로 계통별로 앞으로 예산수립 과정이나 집행과정을 그런식으로 표현을 해서 위원님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범례위원장
답변 다 하셨습니까?
종옥
이종옥환경사업소관리과장
네.
순우
이순우동안구보건소장
동안구보건소장 이순우입니다. 먼저 이근욱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의하신 210페이지에 정신보건사업 회의비 150만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은 위탁사업과 자체사업으로 구분이 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정신보건법에 자문위원 및 운영위원을 구성하여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례관리 및 사업운영에 관한 회의시 그 참석자에게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비용을 150만원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210페이지에 기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3명을 10회에 걸쳐서 자문회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10명 3회로 수정을 해야할 것으로 답변드립니다. 그리고 자문위원은 9명, 운영위원은 14명으로 구성이 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이근욱위원님이 질의하신 암검진사업에 있어서 동안구보건소와 만안보건소보다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저희한테 계획을 180명을 내려왔는데 저희 인구대비로 해서 저희 동안보건소로 100명으로 책정이 되어서 내려왔고 만안은 80명으로 책정이 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명이 많기 때문에 암검진비가 더 많이 책정된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원범례위원장
네,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정신보건사업의 회의를 개최하시는데 회의 위촉위원들은 대개 어떤 분들이 위촉돼 있습니까?
순우
이순우동안구보건소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문위원은 연세대학교 정신과 주임교수 민성길씨 또 경기도 보건과장 윤배중, 만안구 보건소장 박원용 또 시의회 이채학의원님이시구요, 또 연세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 신동천씨, 성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영실씨 또 연세대학교 간호대 교수 김소야자, 용인정신병원 기획실장인 이충순, 안양시중앙병원 정신과장 정용한.
근욱
이근욱위원
소장님! 그건 그정도로 해주고 실제 자문회의에서 모여서 다루는 의제가 뭡니까?
순우
이순우동안구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례관리라든가 사업운영에 대한 회의를 할 때 이 위원들이 참석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의를 개최했을 때 지급되는 수당이라고.
근욱
이근욱위원
수당을 말씀드린게 아니고 자문회의가 정기적입니까? 비정기적입니까?
순우
이순우동안구보건소장
사례관리라든가 정기적인 것은 아닙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그리고 암 진단사업비 기금 조성하는 겁니까?
순우
이순우동안구보건소장
이것은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도에서 저희한테 지원을 해주는 비용입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지원이 나온다 이거죠.
순우
이순우동안구보건소장
네.
근욱
이근욱위원
알았습니다.
순우
이순우동안구보건소장
두 번째 주진동위원님이 204페잊에 의약무 감시활동은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약무 감시활동은 상·하반기 또는 수시로 하게 돼 있습니다. 상반기는 자율감시이고 하반기는 저희 보건소에서 하게되어 있고 수시로 하는 것은 민원이라든가 진정이라든가가 되어 있을 때이고 주로 하는 것은 의료기관, 의약업소, 향정신성약품, 마약류등 불법의료행위 및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하는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207페이지에 예방접종 및 재혈부작용과 외과적 처리비 50만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이나 재혈시에는 본인 체질 및 기타 알레르기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때에는 저희 보건소로 자체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정 병·의원에 의뢰를 하게 됩니다. 이럴때에 사용하는 비용을 50만원으로 책정한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홍두화위원님께서......
진동
주진동위원
보충질의 잠깐만.
원범례위원장
주진동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의약무 감시활동의 5명이 월 5회를 하는거란 말이예요, 여기 나와있는 것은 그런데 내가 볼적에는 5명이 한달에 5회를 한다면 너무 과도하게 인원을 잡은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우
이순우동안구보건소장
사실상 월 5회라고 해도 월 5회 이상이 됩니다. 2인 1조로 가게 되는데 그때 수시로 진정이 온다든가 전화민원도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월 5회이상입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5명가지고는 인원이 사실상 부족하다 이거죠, 충분히 할려면 그렇죠? 너무 빡빡하게 잡았다는 얘기입니까?
순우
이순우동안구보건소장
실질적으로 매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만 5명이라고 한 것은 2명이 나갈때도 있고 합동감시를 나갈때는 여러명이 나갈 수도 있고 편의상 5명으로 한 것입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그리고 재혈부작용 처리에 대해서 이런 일이 연간 얼마나 생깁니까? 많이 생깁니까?
순우
이순우동안구보건소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이 체질인 경우에 일어나기 때문에 많은 사례는 없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가끔 생긴다 이거죠?
순우
이순우동안구보건소장
대처비용으로 세운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나오신김에 한가지만 질의좀 하겠습니다. 동안보건소에 예산안 제안설명하신데 보면 경상적경비가 955만3,000원 2.6%가 당초 예산보다 증액이 됐는데 만안구청에 경상적경비를 보면 6,512만8,000원이 15%가 당초 예산에서 감액이 돼가지고 이번에 예산에 세워졌단 말이예요. 그런데 같은 보건소에서 경상적경비가 동안보건소에서 예산이 증액을 한 이유가 뭐라고 어디에서 증액이 됐다고 생각합니까?
순우
이순우동안구보건소장
인건비에서느요, 만안보다 저희가 인원도 적은데 호봉이 저희가 높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같은 6급이라도 호봉이 높다든가.
진동
주진동위원
경비에서 보면 만안하고 엄청 차이가 나요. 만안에는 6,500이라는 게 감액을 해가지고 예산이 서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동안은 955만5,000원이라는 앣가 증액이 되가지고 당초 예산보다 예산처리가 됐단 말이예요, 차이가 너무커서 홍보관계로 이런 것이 세워져 있는 겁니까?
순우
이순우동안구보건소장
이건 제가 다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료약품 구입비가 많이 책정된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진료약품 구입비도 1,500명 정도가 더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알았습니다.
순우
이순우동안구보건소장
세 번째는 홍두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추진비 증액사유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증가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증액사유는 건강관리담당 신설에 따라 4명이 증원되어서 매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직급보조빌 6급 1명에 169만원, 7급 2명에 288만원, 기능직 9등급 1명 108만원 등 565만원과 대민활동비 144만원 등 총 709만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의 증가사유는 ‘98년도에 의료비에 계상되었던 정신보건사업 예산 500만원과 교육훈련비 38만5,000원이 일반운영비로 계상되었으며 또한 국·도비 보조금 증액내시로 인하여 284만4,000원이 증가하여서 총 822만9,000원이 증가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원범례위원장
네,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만안구보건소장님 얘기가 별로 차이가 없는데 대민활동비가 144만원이 업무추진비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순우
이순우동안구보건소장
네,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대민활동비는 주로 어떤데 쓰는 대민활동비입니까? 이건 자료로 해주시고 바라고 한가지 여쭤보겠어요, 동안구 치과에서주로 하고 있는게 뭡니까? 보존을 합니까? 보철을 합니까?
순우
이순우동안구보건소장
보철은 보건소에서 하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료보험비가 지급되는 업무에 대해서만.
두화
홍두화위원
치과가 6개과인가 있죠, 몇과인지 모르세요?
순우
이순우동안구보건소장
그렇게 자세한건 잘 모르겠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소아과, 치주과, 보존과, 보철과 이렇게 나눠집니까? 모르세요? 모르면 넘어가구요.
순우
이순우동안구보건소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그다음에 만약에 연막소독에서 유류구입이 리터당 1,224원을 했다는 얘기인데 예산서 보면 만약에 유가가 올라서 1,500원 할 때는 두 보건소에서 똑같은 얘기예요, 공급하는 횟수를 줄일겁니까? 리터를 줄일겁니까?
순우
이순우동안구보건소장
만약에 그럴때는 사업비가 부족하게 되면 추경에 예산을 세운다든가 해야 되겠죠.
두화
홍두화위원
횟수를 줄이고 그런 건 아니고···.
순우
이순우동안구보건소장
주민 보건을 위해서는 횟수를 줄인다든가 해서는 안되겠죠.
두화
홍두화위원
이상입니다.
순우
이순우동안구보건소장
네 번째 이연용위원님께서 호계지소에 비품내역 및 개소일자 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개소는 호계1동 다목적복지관이 개소예정은 1월 10일 정도에 개소할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연막차량 엠프설치는 꼭 해야 하는지 또 현재 휴대용 연막기의 댓수 10대의 연무기 사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막차량에 엠프설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린애들이 예고없이 달려든다든가 이럴때는 일어나는 교통사고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엠프설치를 해야 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휴대연막기 수는 저희 보건소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17개동에 먼저 전년도에 7대를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 10개동에 10대를 사서 배분하여 줄 양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원범례위원장
네,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이연용위원입니다. 차량에 엠프를 설치하시면 예를 들어서 연막소독시에는 장독대를 덮는다든가 그런 방송도 합니까?
순우
이순우동안구보건소장
그런 것은 저희가 평소에 홍보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보건소장한테 여쭤볼께요, 그 연막소독에 음식에 장독대 같은데 닿고 그러면 간장이나 그런데 유해합니까, 무해합니까?
순우
이순우동안구보건소장
인체에는 큰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살충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보고에 의하면 인체에는 큰 해가 없습니다만 장독대라든가 덮는 것이 좋은 것으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우
이순우동안구보건소장
다섯 번째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9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세입예산안은 ‘98년도 당초 예산보다 3억8,000만원이 증가한 5억2,276만원으로 주요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환자진료비 1억2,960만원이 증가한 3억5,910만원이며 병리검사수수료 1,475만원이 증가한 4,520만원 등으로 인하여 ‘98년도 세입예산액보다 총 3억8,0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이채학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원범례위원장
네,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채학위원
그부분은 아까 만안보건소처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요즘 IMF로 인해서 경기가 침체되는데 보건소 이용자가 증가하는 부분인데도 특히 환자진료비라든가 예방접종 수수료, 건강검진 수수료, 콘돔 및 위장조영, 유방암 촬영수수료가 병리검사보다도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순우
이순우동안구보건소장
병리검사는 제 증명이라든가 건강진단, 인체에 대한 병리검사비라서 고정적인 것이나 마찬가지로 증가를 합니다.
이채학위원
본위원이 알고있기로는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항목이 늘어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적성검사나 병리검사할 때 검사항목이 늘어난 것은 없습니까?
순우
이순우동안구보건소장
처음에 말씀하신 것 다시.
이채학위원
소장님께서 답변이 병리검사 수수료가 다른 것보다 높게 세입을 잡으셨다구요, 인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검사항목은 증가돼서 그런 원인도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순우
이순우동안구보건소장
병리검사가 많이 된 것은 옛날에 치료보다는 예방진료쪽으로 가기 때문에 검진자가 늘어 따라서 병리수수료비로 증가하는 것이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이채학위원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검사항목이 늘어난 부분은 없습니까?
순우
이순우동안구보건소장
예방사업이기 때문에 검사항목이 늘은게 되겠죠.
이채학위원
그리고 IMF로 인해서 경기침체가 돼 가지고 환자진료비가 ‘98년보다 약 5,700만원, 동안, 민안 다 합쳐서 그렇게 되겠죠. 그런 부분인데 왜 세입이 그렇게 감소가 됩니까?
순우
이순우동안구보건소장
상세한 것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채학위원
그런 부분하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제가 볼때에는 아까 만안보건소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10월말에 이게 예산부서로 넘어가는데 나온 것 보면 예산서를 정기회때 시의원님들한테 나눠주는데 세입하고 중장기 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인데 ‘99년도도 가상치라고 하지만 ‘98년도분이 숫자가 안 맞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니까 예산서를 올리시고 나서 나중에 받아보실 때 수치정도는 맞아야 되지 않나 해서 우리가 따져보면 도저히 수치가 안맞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순우
이순우동안구보건소장
다음은 원종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역사업비와 의료 및 검사소모품비에 만안보건소와 차이가 나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4페이지에 방역사업비 1,722만2,000원은 경상적경비에 재료비 예산액이며 도비 보조사업비로 계상된 방역약품구입비 2,520만원이 저희 동안보건소로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만안보건소보다 동안보건소가 작게 기재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료 및 검사소모품비가 만안보건소와 차이나는 사유는 계수조정 과정에서 삭감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에 사업을 하다가 부족시에는 추경에 반영토록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209페이지에 정신보건자문위는 누구이며 어디에서 하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자문위는 저희 관내에 정신과 전문의로 있는 이○○원장을 매주 금요일에 보건소에서 정신건강상담 및 사례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매주 이 상담에 많이 참여하는 것을 첨언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하신것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원범례위원장
간단히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동안보건소장님이 정신보건자문위 수당 10만원, 어떻게 보면 이 사람한테는 약한 돈인데 보통 자문하면 몇 명정도 하는 겁니까? 일주일에 자문을.
순우
이순우동안구보건소장
정신질환자는 상담기간이 사실 깁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몇 명 정도 한번오면.
순두
이순두동안구보건소장
5명정도 그래서 처음에는 이분들이 굉장히 거부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면담이라는 것은 30분 이상은 해야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굉장히 곤란함을 표의를 했고 또 보건소에 와서 상담을 하는 동안은 자기네 병원에도 문제가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오히려 와서 하다보니까 의원에 찾아오는 환자도 보다 더 많은 그 외에 것을 자기네는 얻는 것 같다고 이제는 호의적으로 보건소사업에 적극 참여를 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보통 1주일에 5명정도, 기록 다 돼있죠?
순우
이순우동안구보건소장
네, 다 돼있습니다. 저희가 상담한 것에 대해서는 다 일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두화
홍두화위원
그 사람들도 평일날 월요일날부터 목요일까지는 자기병원으로 환자 데리고 가면 되는 거니까.
순우
이순우동안구보건소장
연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이상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보충질의있습니다.
원범례위원장
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독감접종백신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동안, 만안 동일 사업량이 똑같고 다른 것은 명으로 따지는데, 단위를 병으로 따졌는데 한 병이 2만8,000원이면 835명분 한병당 몇 명정도 접종이 가는 겁니까?
순우
이순우동안구보건소장
이게 3미리리터로 되어 있는데 성인은 6명이고 연령별로 틀립니다. 그래서 아주 애기인 경우에는 0.25미리를 2회를 마친다든가 또는 소아인 경우에는 성인용량을 맞추면서 2회를 맞추게 돼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저소득층 무료접종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일반접종하게 되면 보건소에서는 5,000원, 일반병원에서는 1만5,000원인가 받는다고 하는데.
순우
이순우동안구보건소장
독감예방접종은 저희 보건소는 안양시에서는 양보건소에서 유료접종은 실시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다른 일본뇌염이나 감염접종에 독감접종은 동일하고 감염접종은 일본뇌염접종의 사업량이 동안구로 유독 많은지.
순우
이순우동안구보건소장
인구가 저희 동안이 만안보다 8만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비해서.
혁록
권혁록위원
독감도 더 많이 했을 것 아닙니까?
순우
이순우동안구보건소장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독감접종은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만안, 동안이 동일하다 이거죠.
순우
이순우동안구보건소장
이것은 동안하고 만안하고 아까 말씀드린데는 안양은 무료접종인데 시장님께서 이번에 1만명 정도를 무료접종을 하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동안, 만안 5,000명씩으로 한 것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장
소장님!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순우
이순우동안구보건소장
네, 답변 끝났습니다.
원범례위원장
이순우 동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국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원범례위원장
네.
원종국위원
원종국위원입니다. 지금 각 소장님들하고 과장님들께 서로 증언대에서 답변하실 때 차석이나 계장님들이 써준 것을 한번쯤 더 읽어보시고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연장되는 것 같으니까 써줬다고 해도 한번씩은 읽어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장
답변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듣는 가운데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정환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5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정환
오정환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오정환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두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산취득비 팩스가격이 150만원이 계상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팩스가격을 15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은 조달물품 물가정보에 의해서 저희가 산정을 한건데 실제 사는 것은 구입시기의 가격을 그시기에 물가정보에 따라서 저희가 구입할 내용입니다. 150만원의 예산이 섰다고 하더라도 이걸 다 쓰는 예산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홍두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설비가 각각 나눠져 있는데 묶여져야 되는 것인지 위생처리장 옥상보수비를 실과보수비와 통제실 모니터 개보수 공사와 묶어야 하는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저희가 시설비는 찻집관거 47.24Km로서 상당히 광대한 구역으로 구간별로 공사가 하기에는 상당히 불가합니다. 그래서 공사의 유형별로 업종별로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분리해서 묶어서 해야 될 성질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위생처리장 기계실 옥상보수에 대해서는 그 시설물을 시설한지가 약 20여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누구가 돼가지고 천장방수 등 시설물에 대한 피해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건축물대로 따로 분리해서 발주해야될 그런 내용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번에 통제실 모니터 배수공사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홍두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사업소 탈수케잌, 해양배출 단가와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탈수슬러지의 최종처리는 금년도 4월 25일부터 김포매립지로 육상매립하던 것을 김포매립지에 가다보니까 여름 장마철이나 우기철에는 상당히 적체가 되고 거기서 받지 않아가지고 심지어는 2주씩 적체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인천시하고 서울시 가양구 등 몇 개구에서 사양처리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그걸 확인해 봤더니 김포매립지에 가는 것보다 단가도 쌀뿐더러 또 해야 배출하니까 적체돼 가지고 김포매립지 조합하고 언쟁을 하거나 기간을 연장해 가지고 적체되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해양처리하는데 운반비 포함해 가지고 톤당 26,150원으로 현재 12월말 현재 23,373톤을 6억3,972만원에 현재 처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와 똑같은 계속 해양투기를 해가지고 김포매립지에 보내는 것보다 예산도 절감을 해서 계속 운영해양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홍두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송풍기 부품 교체공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폭기조에 용전산소를 공급하는 폭기송풍기는 24시간 계속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시간이 경과됐을때는 각 부품 베아링이나 오일실,기어 등이 파손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교체해 가지고 송풍기로 수명을 연장시키고 정기적으로 예산절감을 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존에 5대 확장이 6대, 11대가 있습니다. 이거 한 대의 성능은 약 150마력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 일괄해서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운영을 하면서 그때 그때 고장이 나면 부품을 교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실제 금년에 예산에 5대 계상을 했습니다만 고장이 안났을 때는 이 5대를 다 수리를 안해도 됩니다. 다음에 중앙통제실 컴퓨터 개보수입니다. 현재 저희가 확장하고 기존에 각각 2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1월 4일날 컴퓨터 2000년 연도표기문제 해결추진설정 그래가지고 중앙으로부터 지시가 돼가지고 경기도를 거쳐서 저희한테 시달이 됐기 때문에 이 관련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 견적을 내보니까 어떤분야는 한 대를 수리하는데 1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견적도 낸데가 있고 어떤 부서는 2대를 수리하는데 약 9,100만원 정도만 가지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견적이 왔습니다. 와가지고 제일 싼데를 선택하다 보니까 9,100만원을 계상하게 됐는데 이거는 저희 매스컴을 통해서 아시는 바와같이 2000년표기에 대한 문제로 다가 대한민국에 현재 보급돼 있는 시설중에 많은 숫자가 아마 2000년 표기문제로 개술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로 이것을 계상한게 아니고, 4,590만원씩 2대에 대한 것을 부득이 2000년을 대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주지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해물품 관리보조원 인부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내용은 한시적인 인부임입니다. 현재 구조조정등 인력감축이 되기 때문에 실제 사무보조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저희 시설내에는 많은 재산 및 물품을 관리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저희가 재산 및 물품관리원에 대한 인력을 현재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보충질의있습니다.
원범례위원장
주진동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주진동위원입니다. 이게 한시적 사역인부를 기재는 돼 있습니다만 재산관리 뭘 관리한다는 겁니까? 그점 재산관리에 대해서.
정환
오정환환경사업소장
조금전에도 말씀드린대로 각 시설별로다 물품관리와 각종 기계 또 전자시스템 이런걸 관리하는데 쓰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그런 관리인부라면 그게 한시적으로 이렇게 한달에 한번을 관리하는건 관리가 못되죠. 상주를 하지 않으면.
정환
오정환환경사업소장
금년에 거기 인원을 가지고 각종 자료를 총 망라한 것을 발췌를 해서 컴퓨터에 금년도 입력을 시키면 내년부터는 안써도 될 것 같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그래서요, 이게 지금 말은 한시적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70일 월 4회를 하다보면 이게 1년 계속하는 일수가 나옵니다. 거의 280일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한시적으로 써야 될 인부임같으면 이거 실지상 삭감을 해도 지장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환
오정환환경사업소장
금년 1년만 쓰도록 해주십시오. 내년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년외에는 안써도 될 것 같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알았습니다.
원범례위원장
홍두화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홍두화위원입니다. 지금 쭉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한가지 예를 딱보면 스크류 펌프 상하부 베아링 교체공사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정도 베아링이면 한세트당 베아링이 보통 몇 개 들어갑니까?
정환
오정환환경사업소장
베아링이 지난번에 홍두화위원님께서는 저희 시설을 안 보셨는데 유입펌프 8대중 3대가 300마력짜리가 3대 나머지는 한 100마력 정도 됩니다. 베아링이 일반 이런 작은 기구에 들어가는 그런 베아링이 아니고 저희가 여기서 표현을 하면 제 손을 이렇게 맞대가지고 이안에 들어올 정도의 큰 베아링입니다. 저희가 인력으로 들지도 못하고 기구를 이용해서 운반해야 될 그런 베아링입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어느 나라제입니까? 베아링이.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직경은 말씀 안하셨는데 어느나라 베아링이에요.
정환
오정환환경사업소장
국산입니다. 이건.
두화
홍두화위원
국산이에요?
정환
오정환환경사업소장
반월공단 세종기계라는데서 실제 제작을 해서 들어오는 국산입니다. 외제는 안씁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한번하면 수명이 얼마나 갑니까?
정환
오정환환경사업소장
그것은 기계를 8대를 교대로 해가지고 하루 30만톤 물을 퍼올리는데 어떤때 과부하가 걸릴 때는 계속해서 2∼3대가 고장이 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는 몇 개월 개월동안 한 대도 고장이 안생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현장관리를 얼마만큼 잘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소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그건 제가 어떻다고 어떻게 일정한 기간을 딱 정해가지고 말씀드리긴 어려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기계라는게 보면 두가지 종류기 있어요. 그 기계자체에 베아링이 콜리츠가 문제가 돼가지고 생기는 경우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아까처럼 스프링 방지가 텐션이 안맞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안맞을 스프링 자체에서 계속 기계가 돌기 때문에 베아링이 뭐랄까요, 마모라고 그 마모가 먹다보니까 베아링을 교체해야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지금 소장님 말씀으로 보면 두가지 중에 어느 쪽이라고 보세요. 기계라는게 부품이 나빠서 그 부품을 자꾸 교체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기계에 앉아있는 다시 말해서 레벨이 안맞아서 스프링이 안맞아서 계속 베아링을 깎아먹는 경우가 있거든요. 흔히 말해서 마모라고 그러죠.
정환
오정환환경사업소장
레벨이나 그것은 완전히 분석해 가지고 시설했기 때문에 레벨에 대한 문제는 없고요, 다만 전력공급이나 기타 유입되는 물량에 증가나 감소로 인해서 과부하가 걸렸을 때 고장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과부하가 걸린다고 그러면 과부하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프라케트.
정환
오정환환경사업소장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두화
홍두화위원
소장님이 그안에 스프링 같은건 설치는 이상이 없다고 그러면 전력공급이 과부하가 걸린다고 그러면 모타가 결국은 자기의 마력수를 더 끌어쓴다는데 그렇게 되면 프라케트가 떨어지고 그런 시설이 정기적으로 돼 있어야지 그런게 안돼 있으면 기계가 다 불날텐데.
정환
오정환환경사업소장
그래서 수시로 저희가 거기에 고정적으로 인력도 2명을 배치해서 확인하고 그러는데 그 순간적으로 오래 쓰다보니까 과부하가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몇 년이나 썼어요?
정환
오정환환경사업소장
지금 시설한지가 금년이 8년째입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그러면 그거는 앞으로 오바잇트한데는 더 잘알테니까 넘어가기로 하고 지금 보면 계약이 말이에요, 내년도 예산이 얼마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쪽에 보면 학의천 찻집웨어 보수하고 이쪽에 보면 학의천 찻집웨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준설공사 개량공사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한 1억7,000정도 돼요. 이것을 개별 계약하실 겁니까? 아니면 몰아서 입찰에 부칠 것입니까?
정환
오정환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사업유형에 따라서 각각 다르고 부기는 달리 했었습니다만 저희가 우기전에 대부분하고 우기를 피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시기를 봐가지고 가급적이면 저희가 경쟁을 붙여서 하는 방향으로 집행하려고 그럽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지금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하면 지금 안양시가 타 시.도에 비해서 수의계약이 제일 많은 도시가 됐어요. 우리 안양시가. 그러면 다른 감사기관에서도 얘기 들리는게 안양시만 나눠서 하느냐 이래요, 이것은 공적인건데, 뒷장 228페이지에도 보면 사업소내 건축문 유지보수죠. 그러면 그게 한 5,000만원됩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그 다음에 위생처리장 옥상보수비가 3,500만원이란 말이에요. 5,000만원미만이니까. 이거 두 개 합치고 이게 내려와 가지고 기계정비설비 보수공사 이것까지 하면 1억이 넘어서 충분히 공사로서의 경쟁입찰이 될 수 있는데 이건 본위원이 얘기하는게 하니라 감사기관에서 얘기해요. 안양시는 수의계약이 많다, 그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집행하시는데...
정환
오정환환경사업소장
지금 말씀하신 건물유지보수에 대해서는요, 옥상방수하고 건물외부 도색하고 그런건 유형이 좀 다릅니다. 그러나 유형이 같은 것은 합쳐가지고 공개를 합니다. 금년의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여과포라고 있습니다. 여과포가 있는데 그게 약 4,300만원의 예산이 서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반수의계약도 가능합니다. 공업협동조합 이런데다 보내가지고 가능한제 경쟁을 붙여가지고 50%의 물품을 구입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50%를 했을 때 우리가 필요로 한 자질의 상품이 납품이 될는지 걱정이 돼서 요새 공업협동조합 연구소에 검사의뢰를 한바도 있는데 현재 운영을 그런 방법으로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예산절약 측면에서는 크게 걱정을 안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틀림없이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본위원이 걱정을 안하는게 아니라 감사기관에서 본위원한테 그런 얘기를 하니까 얘기하는 거고 50%가 과장님 말씀에 너무 하다고 그러면 금액증에서 85%나 80%에 맞추는걸 하면 되잖아요, 그건 운영의 묘인데 최저가격으로 하니까.
정환
오정환환경사업소장
네, 최저가격입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최저가격으로 하니까 그때는 80%면 80%에 맞게끔 그렇지 않습니까? 10가지, 15가지 골라가지고 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있지 않습니까?
정환
오정환환경사업소장
15개 예정가격을 만들었는데요, 그중에서 3개를 뽑아가지고 평균치를 내서 예정가가 이제 나왔는데 경쟁이 되다보니까 2,100만원에 응찰을 했어요.
두화
홍두화위원
그러면 그럴때는요, 80%에 가까원 업체를 주세요. 그러면 이상없잖아요.
정환
오정환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50%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끌고 나가시면 거기에 대한 어떤 콜리티를 보장 못한다고 그런 쪽으로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총예산의 80%에 맞추는 업체를 주면 되잖아요.
정환
오정환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그러면 틀림없잖아요. 그럼 20% 예산절감되고 콜리티 보장되고 그 다음에 하자할 것 끊어오고 그것도 2년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정환
오정환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예산심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오정환환경사업소장
다음은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슬러지해양배출 대행료 협잡물 김포매립지 운반대행료, 협작물 김포매립지 매립수수료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슬러지 해양배출 대행료에 대한 것은 슬러지를 안양에서부터 인천 바닷가에 수송을 해가지고 나가는 실제 처리단가는 수송비까지 포함된 금액이고 협잡물 김포매립지 운반대행료는 톤당 운반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협잡물 김포매립지 매립수수료는 저희 협잡물을 김포매립지에 갖다 놓으면 김포매립지를 관리하는 조합에서 매립수수료를 받는 금액입니다. 세가지가 성질이 각각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중기재정 지방재정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증감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장과 하수처리장 유지관리에 대한 자치단체에 대한 부담금으로 연간 운영비를 안양, 군포, 의와시에서 부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운영비 증감에 따라서 자치단체 부담금도 증감은 될 수가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세입과 오니처리장 운영비 부담금이 3,100만원이 많고 또 하수처리장 유지관리부담금은 ‘99년도 세입이 6,900만원을 적게 계상되었습니다. 적게 계상된 사유는 총 운영비가 인원감축 등으로 인해 가지고 감소될 것을 예상을 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은 추정한 금액이므로 앞으로 세입예산에 금액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이채학위원
보충질의있습니다.
원범례위원장
네,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소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전체적으로 ‘98년도 예산이 맞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 보건소장님이나 얘기를 드렸는데 그 부분하고요, 분뇨 및 정화조처리장비가 군포시하고 의왕시가 내년도 예산이죠. 삭감이 많이 됐거든요. 그 부분. 군포시가 1,500만원하고 의왕시가 1,400만원 그리고 유지관리비에서도 이걸 좀 현실화 시켜가지고 보면 1단계 하수처리장 유지관리비 부담금은 60원이거든요, 군포가. 의왕도 60원이고, 그 금액을 현실화 시키다 보면 수입부분도 늘어나야 되는데 물론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장이 그런 부분들이 좀 감소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 아울러서 보면 전표수입 있죠, 전표수입이 위생처리장 사용료 전표수입이 1,000원으로 언제 올렸습니까? 정화조처리.
정환
오정환환경사업소장
`96년도에 올렸습니다.
이채학위원
그게 몇 년마다 올리는 겁니까?
정환
오정환환경사업소장
그 내용은 위원님께서 좋은 걸 질의해 주셨는데 저희가 예산심의 들어오기 전에 어제 그 자료를 뽑아 가지고 일부 검토를 하다가 결론을 못짓고 왔는데요, 그 주기나 인정해야 될 시기를 다시한번 조정을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고 관련부서하고 검토를 하다가 왔습니다. 참고로 해서 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채학위원
그래서 조례를 보면 폐기물관리조례가 청소사업에 들어가 있다고요, 조례를 내년도에는 고쳐 가지고 현실화 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우리가 세입부분에 신경을 쓰셔야 되고 요새같이 어려운 때 그리고 의왕하고 군포의 구분을 좀더 이게 금액을 하수처리장 유지관리부담금이요, 우리가 상수도는 환경보호차원에서 올려주고 있는데 하수처리도 먹고남은 마무리를 하는덴데 그 위위 부분만 맑은 물 가꾸기 투자하지 말고 어차피 우리가 처리를 해주는 건데 이 부분도 좀 현실화 60원이면 진짜 단가가 싸거든요, 이런 것도 올린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오정환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채학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오정환환경사업소장
다음은 원종국위원님께성 질의하신 시설비 협잡물 종합처리기 설치비가 확정됐는지 `99년도에 꼭 해야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한국전체에서 몇군데 시설된데가 없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저희가 두 번째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시비를 들여서라도 할려고 그랬었는데 다행히 경기도로부터 3억2,500만원에 보조가 내시되고 50%를 시가 부담해서 하라는 확정된 지침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6억5,000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을 시설을 개조함으로 인해가지고 어떤 효율성을 나타내느냐 하면 현재 저희가 분뇨는 100톤 정화조 오니는 200톤을 처리하고 있는데 이 시설을 완벽하게 해서 운영했을 때는 현재 저희가 처리하고 있는 300톤 규모이상에 몇배에 해당하는 그런 물량을 처리할 수 있는 자동시스템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반영이 되고 이번 심사끝나면 관련 시설해 놓은 지역에 실무자나 관계공무원들을 파견을 해가지고 운영이나 시설하는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또 효과는 어느정도 있는지 그걸 현지 출장을 시켜가지고 자료를 수집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시설비중에 건식탈황장치 교체공사가 꼭 필요한거냐고 물으셨습니다. 현재 탈황장치는 기존 소화조와 확장 소화조에 각각 하나씩 부착 돼 있는데 `91년도에 역시 시설을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슬러지나 부산물을 완전히 글자그대로 탈황시키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소한 3년주기로 개조해야 되는데 `91년도부터 금년도까지 8년동안에 한번도 시설개소를 안해놨기 때문에 이걸 다하자면 약 1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한번에 다할 수가 없어서 연차적으로 기존의 것을 내년에 하고 확장한 다음 2000년에 한다든지 이런방법을 지금 예산 요구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좀 예산에 반영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근욱위원님께서....
두화
홍두화위원
이채학위원님탈황시설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원범례위원장
네,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지금 그걸 건식으로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소장님 탈황시설이 전체가 스텐입니까, 일반SS처리입니까?
정환
오정환환경사업소장
스텐이죠.
두화
홍두화위원
일반적인 스텐이다, 이런 얘기죠. 전문용어로 쓰면 스틸인데 이거를 갖다가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황도 많고 그래가지고SS도 많고 하니까 갈긴 갈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본체까지 다 바꾸는 겁니까?
정환
오정환환경사업소장
그거는 분류를 해봐가지고 본체까지 다 바꿀건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할건지는 해체를 해봐야 됩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이게 몇 루베짜리에요?
정환
오정환환경사업소장
그 물량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용량은.
두화
홍두화위원
문제가 나오면 가격이 나오는데.
정환
오정환환경사업소장
용량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그런데 지금 건식이니까 교체하시려면 본체까지 다 갈아야 되고 이런 거를 갖다가 저거해 가지고 나쁘면 예산을 답답한게 한번에 세워서 아예 스텐으로 하면 본체는 부식이 안된단 말이에요, 부식이 안되고 스텐만 바꾸면 되는데 보니까 이게 몇미터 짜린지 몰라가지고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매년 한번 줘보세요. 그러면 제가 제대로 한번 자문해 드릴게,
정환
오정환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그래가지고 이건 하긴 해야되는 건데, 이것이 어떤 제품으로 해야 되는건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교체 해가지고는 안될 것 같은데.
정환
오정환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근욱위원께서 질의하신 226쪽 일시사역 인부임중 제초작업 인부 녹지잔디깍기인부, 병충해 방지 인부임, 근로인부임을 공공근로사업으로다가 대체할 수 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저희 시설에 면적이 6만1,190평중에 잔디면적은 23,580평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방대한 면적을 가지고 있으면 또 금년도에 일시사역 인부임 총 3,130만원을 가지고 30만원과 제초작업 인부임 2,000만원, 잔디깍기 675만9,000원, 병충해 방지인부 247만7,000원등 또 수목전지 인부 210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총 2,269만9,000원을 계산해 가지고 전년도 대비 약 900만원이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거는 내년도 4월달 이후에 공공근로 인부 약 600명을 하반기에 고용해 가지고 쓰는 것을 목표로 해가지고 예산을 실제 필요한 것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 인부를 4월부터 약 11월까지 계속 써 가지고 제초작업이나 잔디깍기를 할 것을 계획으로 계상한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원범례위원장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아직 말씀 안하시네요. 탈수오니.
정환
오정환환경사업소장
계속할겁니다. 유형이 다르기 때문데.
근욱
이근욱위원
그리고요, 내가 볼때는 226페이지, 분뇨정화조 처리장 기계 1,087만7,000원이 계상됐는데 이게 세부부품 저기가 없으니까 막연 하단 말씀이에요, 우리가 볼때는. 이건 잘못된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정환
오정환환경사업소장
계속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응집제 과년도 사용 및 구입내역에 대한 것은 아까 이연용위원님이 과장한테 질의하셔 가지고 답변 드린 것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를 재료비와 시설장비유지비가 매년 투입되는 사유와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수처리장에는 하수처리시설이 `91년도에 시설이 됐습니다. 총 26종에 736대의 설비가 있으면 계속 부식되고 내구연수도 경과가 돼가지고 보수가 절대 필요한 그러한 시설입니다. 재료비는 이 시설비에 대한 정기적인 보수와 부품교체를 해야 할 모임이나 벨트, 베어링 등 각종 자재를 구입하는데 쓰는 예산이 되겠으면 시설장비유지비는 연 1회 수시 및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부품을 교체해야 하는 대형설비 등에 대한 수선비입니다. 연중 가동되는 설비이기 때문에 고장이 매우 잦은 상태입니다. 현재. 매년 예산을 전년도 수준으로다가 해와 가지고 시설에 투자하고 있습니다만 시설이 워낙 노후됐기 때문에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도 요구액은 상당히 많았습니다만 실무진에서 예산을 다루는 실무진에서 50%이상 삭감하라고 현재 꼭 필요한 것만 여기다가 계상을 해준게 현재 금액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보충질의하겠는데요, 그러면 저기 정화조 처리장 기계부속 재료구입에서 꼭 1,087만7,000원이 다 들어가야 됩니까? 조금 삭감이 되겠죠.
정환
오정환환경사업소장
정화조, 뭡니까?
근욱
이근욱위원
분뇨정화조 처리장 기계부속재료비 1,087만7,0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주먹구구식 천 얼마에 해놨으니까 우리는 내용을 잘 모르는데 이런건 조금 삭감해도 되지 않겠느냐 보죠.
정환
오정환환경사업소장
꼭 짚고 넘어가실 것은 맨 끄트머리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삭감을 해주십시오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계를 작동해서 정화조 오니나분뇨에 대한 오수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분야만은 삭감하지 말고 그대로 살려주셔야 시설을 운영해 나갑니다. 다음은 이근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27쪽 안양천과 학의천 찻집웨어 공사와 준설공사를 매년 계속해야 하는지와 건축물구조물 유지보수공사도 계속해야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찻집관거는 저희 관내에 47.274Km가 안양천과 학의천에 연해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맨홀이 677개소 그 다음에 찻집웨어가 7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안양천과 학의천 찻집웨어 보수 및 개량공사는 인구증가로 인한 생활하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초 설치된 찻집웨어 연결관을 확장하거나 하수가 하천으로 방류되지 않도록 하고 필요한 때는 준설공사는 봄철우기와 여름 장마철부터 늦가을까지 모래등이 유입되기 때문에 찻집웨어에 쌓여있는 이 모래를 우기전에 준설해 가지고 하수가 유입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예방차원에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기에는 필수적으로 이것을 실시해가지고 침사지 및 최초 침전지에 모래가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됩니다. 금년에도 이것을 양구청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천이나 시내에 하수구준설을 많이 해주면 이런 예가 없는데 금년에 양구청에서 이거를 너무 소홀히 하다보니까 최초 침전지하고 유입펌프저수로속에 모래가 어느정도 쌓여있었느냐 하면요, 저희가 실제로 거기서 퍼내가지고 사업소내에 갖다 쌓아 놓은 것만 400톤이상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게 만약 유입펌프를 통해 가지고 최초침전지나 또 거기서 더 나가가지고 소화조까지 들어가면 완전히 소화조로서 막히게 되면 엄청난 예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찻집웨어는 필수적으로 저희가 해야 되고 좀더 필요하다면 양구청에 예산을 줘가지고 이와같이 많은 모래가 저희 시설내로 투입이 안되도록 사전에 방지하는 그런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시설을 가동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원범례위원장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찻집관리 시설물 유지보수공사비로 1,000원×47,274m에 4,727만4,000원이 계상되었고 또 올해도 그렇고 똑같이 예산이 서있는데 사업소내 건축 및 유지공사비가 올해도 3,920원 × 12,489㎡ 또 내년에는 4,000원 × 12,489㎡로 예산이 서있는데 올해 공사실적과 내년도 공사실적을 공사할 계획을 말씀할 수 있을까요. 반복되는게 계속있기 때문에 이상해서.
정환
오정환환경사업소장
그것은 내용을 좀 보구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시기적으로 기간을 연장해도 되는 부분이니까 몇천만원에 대한 것은 삭감을 해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물유지비에 대한 것은 조금 삭감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근욱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거진 다 마친 것 같은데요,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건축물 유지비에 대한 것은 약 2,000만원을 삭감을 해주셔도 다른데서 절약을 해가지고 그거는 실제 시설을 기계를 운영해 가지고 수처리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약 2,000만원 절감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원범례위원장
홍두화위원, 보충질의 입니까?
두화
홍두화위원
홍두화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고요, 지금 소장님이 피곤하신 것 같은데 사업목적이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학의천 찻집웨어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여기 예산이 만약 통과된다면 거기에 대한 6개소에 대한 모든 실행방침이 다 세워져 있습니까?
정환
오정환환경사업소장
네?
두화
홍두화위원
실행 계획이서 있습니까?
정환
오정환환경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그러면 이근욱위원께서 얘기했지만 문제가 뭐냐하면 558만6,000원이 있는데 6개소 내역을 금액이, 그런데 이것은 디테일한 것을 보고 싶어가지고 558만6,000원 6개소 3,351만6,000원 이게있단 말이에요. 그래 여기보면 준설공사는 말입니다. 10루베당 20만원이라는 겁니까. 보면.
정환
오정환환경사업소장
자료를 제가 안가지고 와서 확실한 답변을 못드리겠는데요.
두화
홍두화위원
단가가 20만원인건지 277쪽이요.
정환
오정환환경사업소장
그건 개소입니다. 개소.
두화
홍두화위원
개소다, 1개소에 20만원 곱하기 10은 뭡니까?
정환
오정환환경사업소장
한 개소당 10루베가 나올 것으로 보고서는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한 개소에 10루베를 하고 10루베에 대한 부피를 20만원씩 한다 이런 얘기죠?
정환
오정환환경사업소장
실제는 금년에 장마가 진후에 가보니까 완전히 찻집웨어턱까지 차가지고 그게 넘쳐 흘르더라구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됐지만 저희도 준설원을 늘리지 않고 심지어는 비가 오고 난 후에는 야간작업까지 해 가지고 여기에 예산에 계상된 것 외에 실제 저희 인력을 가지고 처리한 물량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소장님이 답변하신 것 보니까 사업목적과 필요성은 누구 못지 않게 잘 알고 있는데 그러면 10루베가 20만원이면 10루베를 했다는 것을 어떻게 나중에 사진을 찍고 한겁니까? 어떤 그것이 나중에 계량을 달아가지고.
정환
오정환환경사업소장
대략 현지 나가가지고 줄자로 재고 깊이보고 그래서 산출하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설계를 해서 사업을 집행합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면 예산을 깍다보면 8루베가 나올 수 있는거고, 7루베가 나올 수 있는 거 정확하게 나중에 어디가서 계량을 달아가지고 처리되는 거냐 이거죠.
정환
오정환환경사업소장
부분적으로는 10루베를 여기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50루베 나오는 부분도 있을 거고 또 그거 이하되는 부분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저희가 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요구하셨다고 해서 했는데 개소수는 실제 24개소가 넘습니다. 실제.
두화
홍두화위원
240루베를 하는데 그것을 240루베를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는 것 아니야, 한 사람만 240루베 했다고 그러며 내년도에 240루베 해야된다고 그러니까 문제는 예산을 삭감하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다시 말해서 22만원을 주더라도 제대로 240루베를 했다면 되는데 그런 것이 기우돼서 얘기하는 말씀인데 거기에 대한 복안이 있습니까?
정환
오정환환경사업소장
그것을 그렇게 허위로 할 수도 없고 또 실제없는 물량을 가지고 공사를 하기전에 현장사진을 사전에 찍어놓습니다. 찍어놓기 때문에, 찍어놓고 공사를 하는 중간공정도 저희도 사진을 기록을 남기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뭐...
두화
홍두화위원
사진찍는다는 얘기는 본위원이 지금도 얘기하고 조금전에도 얘기했어요. 사진찍을 거다 이거는 당연히, 그런데 양심을 맡길 수 밖에 없는 거죠. 어떻습니까. 공무원 양심에.
정환
오정환환경사업소장
거기서 나오는 슬러지나 이런 것은요, 차량으로 실어서 갖다버리지 그냥 일반 토사운반해서 갖다가 매립지에 버리는 것은 그렇게 안하기 때문에 그 물량도 나중에 준공할 때 자료가 발취가 됩니다. 그것에 의해서 지시하지 만약 그 물량을 계약했던 걸 못했을때는 못한 물량만큼 감액을 합니다. 공사비를.
두화
홍두화위원
물론 오소장님은 양심적인 공무원이니까 그런 말씀 자체를 드리는 자체가 누가 될지 몰라도 이런 것이 제대로 안되면 사건들이 자꾸 터질 때 보면 사실 이것은 240루베인데 220루베 갔다 놓고 계량소에 가서 240으로 해도 할말이 없다는 거에요, 예산삭감하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과연 삭감하면 그만큼 적게 준설하지 않겠는가 해서 저는 마지막까지 안양시에서 고생하십시오.
정환
오정환환경사업소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범례위원장
답변이 다 나오셨죠. 들어가시죠. 오정환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답변을 위해 약 15분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형 사회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석형
조석형사회복지사업소장
사회복지사업소장 조석형입니다. 먼저 이근욱위원님과 홍두화위원님 두분께서 질의하신 청소년 수련관 준공식에 소요되는 경비와 부대경비비 808만원을 계상한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개관식을 `99년도 1월중에 개최할 계획으로 개관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개관식과 부대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을 해서 짜임새 있고 내실있는 행사로 운영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초청장 제작발송 그리고 게시대에 게양할 태극기, 새마을기, 시기구입, 현판제막식, 기념식수 등 의식행사비로 315만원을 계상하였고 관내 지역인사 등 초청대상자 오찬간담다과회비로 100만원을 그리고 개관기념 부대행사로 라켓볼 및 볼링대회, 청소년을 위한 마당놀이 공연 등 시상금과 출연사례비로 300만원 그리고 부대행사로 농구와 볼링대회 시상품 구입으로 23만원 또한 개관식 청소년 참가자에 대한 시설홍보물 100만원 상당의 기념품과 700개분에 대한 기념품 70만원을 해서 모두 808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최소한의 경비로 개관식 및 부대행사를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혁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성문화 복지회관과 도서관 연결계단설치공사 5,000만원을 계상한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만안구 안양6동에 위치한 공공시설인 여성문화복지회관과 시립도서관 사이가 주변비탈면의 경계로 인해서 이용시민들의 이용권역이 분리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시설물 사이에 구배를 완만히 해서 연결계단을 설치하여 이용자들의 불편함과 위험요소를 해소하여 여성문화복지회관내 문화체육시설과 시립도서간의 교육시설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므로서 이용시민의 편의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공사내역으로는 폭 2m에 길이 23m의 계단설치와 주변무기고 철거, 소각로 이설, 아스콘 포장, 가로등 설치 등의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으로는 `99년 3월에 설계를 완료하고 4월 20일에 공사를 착공해서 5월 20일에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혁록위원님께서 여성문화복지회관 테니스장 보수공사 1,391만원을 계상한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여성문화복지회관내 2면이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그 테니스장이 오랫동안 테니스장 노면을 복토해 주지 않아서 자주 갈라지고 돌들이 돌출되어서 여성교육생 또는 만안테니스 동호인 등 이용자들이 게임을 할 수 없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테니스장을 99년도에는 시설을 보수해서 이용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이번에 예산을 테니스복토비로 도면에 1,200만원 그리고 테니스장 유지용 자재구입비 석회라든지 소금, 라인기 등 1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두화위원께서 질의하신 항온항습기 1,595만원을 계상한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사업소내에 여성회관과 동안구 노인복지회관, 보훈회관, 청소년 수련관이 각 회관에 전기와 소방, 통신, 음향시설을 청소년 수련관에서 통합집중 관리하므로써 청소년 수련관 지하1층 방제실내에 전기 그래팩 보드, 소방시스템, 통신전자 교환대 및 자동제어 등 고가의 장비가 비치돼 있습니다. 이에 대한 습기와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할 계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필요치 않을 경우는 기계의 오작동 및 고장에 대한 방지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 보호방지로 저희가 항온.항습기 1,5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구입은 견적가에 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범례위원장
홍두화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두화
홍두화위원
홍두화위원입니다. 소장님, 답변을 듣다보니까 본위원이 물어본 것은 R.T(냉동톤)를 구입하시느냐고 물어봤는데 전혀 필요없는 답변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개관 하는 것도 차라리 인쇄물을 갖다주든지 아침에 질의하건데 지금 초청장 얼마, 발송 얼마, 놀이터 하는데 듣다보니까 문서갖고 와야 지적을 할텐데 깃대라는게 뭡니까?
석형
조석형사회복지사업소장
게양기가 있습니다. 광장에.
두화
홍두화위원
우리가 말하는 구기 개념입니까?
석형
조석형사회복지사업소장
국기, 새마을기, 시기
두화
홍두화위원
청소년수련관 앞에 깃대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3개 내지 몇 개 새마을기를 달든지 만드는 건데 깃대가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이상한 얘기 같아서. 뭡니까?
석형
조석형사회복지사업소장
깃발입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깃발, 그럼 몇 개사는 건데요, 국기하고.
석형
조석형사회복지사업소장
새마을기하고 시기하고.
두화
홍두화위원
청소년회관기는 없습니까?
석형
조석형사회복지사업소장
없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이번엔 법인됐는데 하나 만드셔야지. 법인인데, 안만들어요? 이번에 청소년 수련관은요. 그래서 답변을 하면 정학하게 해 주셔야지 이러 이러한 얘길하니까 듣는 사람이 저거하죠. 몇 R.T입니까? 항온항습기가.
석형
조석형사회복지사업소장
10R.T
두화
홍두화위원
10R.T면 1,000만원이면 살텐데 1,500만원씩 물어보는 거 답변해 주셔야지 뭐 서론만 계속 길다가 결론도 안끝내고 가면 뭣하러 저녁늦게까지 앉아 있어요.
석형
조석형사회복지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냉방능력이 3만kcal.
두화
홍두화위원
킬로인거다 있는데 공냉기입니까. 후냉기입니까. 묻고나면 답변이. 공냉기, 후냉기에요.
석형
조석형사회복지사업소장
공랭식입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자료를 주시든지 모르면 그거는 본위원들이 다 알아서 읽어보든지 공랭식이라 그랬죠?.
석형
조석형사회복지사업소장
네.
두화
홍두화위원
10R.T(냉동톤)가 공랭식이면 나중에 부족할텐데. 차라리 후냉식이 나을텐데. 거기 전문가 있어요? 그래서 좀 답변을 간단 간단하게 해줘야지 계속하는 답변은 그런 그런 답변이란 말이에요. 지금서부터라도 답변을 정확히 해 주세요. 간단하게.
석형
조석형사회복지사업소장
다음은 저희 사회복지사업소에 사업1과와 2과 예산편성에 대한 시장조사가 기준은 어디에 두었으면 20%정도 할인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9년도 예산편성은 저희 예산편성 지침에 기준에 의해서 했습니다. 특히 어린이집 운영비는 보건복지부 `98년도 정부지원 시설표준보육단가에 의해서 편성했고 교육운영 강사수당은 예산편성계획지침에 대학강사수당을 기준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예산에 계상된 물품가는 조달청 물품가격과 물가정보지 등을 통해서 계상하였음을 답변올립니다. 다음은 홍두화위원께서 관리과 모사전송기 구입비 150만원의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저희 사업소에 현 보유하고 있는 모사전송기는 `92년도에 시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95년도에 사업소 개소될 때 관리 전환해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팩스와 일반 외부팩스를 연결해서 한 기종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잦은 고장등으로 해서 업무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시에서 정수물품을 승인받아서 내년도 신규예산에 구입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금년도 물가정보지에 의해서 구입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이연용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회복지사업소의 예산중 대부분이 인건비성 예산인데 사업소의 인원감축방안은 있는지 그리고 청사관리원 10명, 영양사 2명, 조리사 3명이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사회복지사업소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기능직 이상 일반직 53명 청원경찰 보육교사 등 기타직이 22명 청사관리원 등 일용직 23명으로 총 9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업소의인원 감축방안은 `99년도에 여성문화복지회관에 청사관리원 1명, 사업1과에 전산요원 1명 등 총 2명을 감축할 계획이고 2000년에는 전산요원 2명을 감축해서 인건비를 절감할 계획이 돼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의 재단법인위탁운영에 따를 인력 5명에 대한 소요판단도 면밀히 검토해서 인원감축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청사관리원 10명에 대한 배치내역을 말씀드리면 여성회관과 동안구 노인복지회관에 3명, 만안구 노인복지회관에 2명 등 총 10명의 청사관리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양사 2명은 식품위생법상 10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에서는 의무고용대상으로서 동안구 노인복지회관에 1명, 만안구 노인복지회관에 1명씩 배치돼 있고 조리사 3명은 만안구 노인 복지회관과 동안구 노인복지회관의 경로식당에 각각 1명씩 있고 여성회관 직원식당에 1명이 배치되어서 조리사가 3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기투자계획에 의한 세입액중 `98년과 `99년도에 금액차이와 실제 예산상의 금액의 차이에 대해서 그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중기투자계획에 의한 세입내역의 금액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요구편성작업 이전에 이루어진 잠정적인 계획에 의해서 산정된 금액입니다. 그후에 사업부서의 종합적인 사업 및 교육운영 프로그램 확정후에 `99년도 세입예산을 편성하게 되어서 시차적으로 계획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의 차이가 발생하였음을 말씀드리고 중기투자계획에 명시된 금액이 `99년도 세입예산액은 예식장 사용료 및 대관 사용료가 2,563만 2,000원 역시 여성문화복지회관에 예식장 사용료 및 대관 사용료는 1,08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의 여성교육 수강료가 2억 3,022만원 그리고 여성문화복지회관에 여성 수강료가 1억,9,560만원이 있고 또 동안구 노인복지회관에 이미용실 운영사용료가 1,376만5,000원 또 만안구 노인복지회관에 이미용실 운영사용료가 1,685만5,000원입니다. 주로 중기투자계획서상의 금액 또한 예산서와 같은 금액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착오가 없도록 차이가 없도록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범례위원장
홍두화위원님 아까 보충질의하신다고 그랬죠.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홍두화위원입니다. 사회복지사업소의 `98년도 물품구입대장명세서를 아까 달라고 그랬는데.
석형
조석형사회복지사업소장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어디 있습니까? `98년도라도 그랬는데 `99년도 것을 주셨네요.
석형
조석형사회복지사업소장
시간이 좀 걸리는데요.
두화
홍두화위원
시간이, 아침에 얘기한걸 지금까지 안가지고 오고 예산심의를 어떻게 해요. 예산심의를 내일 하루 더하죠. 오전에.
석형
조석형사회복지사업소장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예산심의할 때 예산심의자료가 안왔는데 위원장님 보시기에 이게 되겠습니까? 내일 더 연장을 해서 10시서부터 사회복지사업소만 따로.
원범례위원장
홍두화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것을 빨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형
조석형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졸면서 뭣하러 앉아 있어요.
원범례위원장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 청소년수련관 준공식 부대경비를 808만원이 계상돼 있죠. 세부내역을 내역서를 봐야 되겠는데 꼭 필요한 것을 써야 되는데 예산을 다 써야 되는지 사실상 계획이 있습니까?
석형
조석형사회복지사업소장
간담회, 다과회가 있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경비 얼마듭니까? 다과회가.
석형
조석형사회복지사업소장
100만원입니다. 200면에 5,000원 해가지고 100만원입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다과회라는게 실지로는 김밥도하고 다하죠. 그래서 그런 경비는 필요없는 건데 음료수 놓고 간략하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808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런데서 거품을 빼야 한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웬만하면 줄이고 간소하게 초청장 보낸것도 초청장도 사실상 인쇄할게 아니라 워드로 쳐가지고 보내는 방법,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해서 예산을 긴축할 수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줘보세요.
석형
조석형사회복지사업소장
지금 최소의 경비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근욱
이근욱위원
8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죠. 내 생각에는.
석형
조석형사회복지사업소장
이것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지금 바로 서면으로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됐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보충질의있습니다. 지금 민간인 위탁금에 2억을 내보내죠. 청소년운영 위탁관리에.
석형
조석형사회복지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2억을 내보내면 현재 있던 직원이 몇 명이 죽고 저쪽은 몇 명이 되는 겁니까. 공무원은 몇 명이 줄고 민간위탁하는 법인은 몇 명이 늘어나는 겁니까?
석형
조석형사회복지사업소장
현재 재단법인에 정관상에 현원은 26명으로 있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26명이요. 청소년수련관에 지정된 공무원은 몇 명입니까?
석형
조석형사회복지사업소장
저희는 지금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수련계는 5명입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5명. 5명이 저리로 흡수된다 이말이죠.
석형
조석형사회복지사업소장
흡수는 안됩니다. 그거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연용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앞으로의 감축대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공무원 5명을 청소년계라는게 놔두고 저쪽이 26명이 된다는 거에요?
석형
조석형사회복지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시의 직영을 할 경우에는 필요로 하는 인원을 행자부에서 정원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별도의 인원이 필요합니다만 현재 재단법인화 하기 때문에 필요한 인원을 정관에 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정관도 잘못만들면 좋지않은데 법인에 26명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청소년계는 필요없는거 아니에요? 5명은.
석형
조석형사회복지사업소장
감축대상으로 검토.
두화
홍두화위원
감축은 여기서 빨리 감축을 시키고 그 사람들이 저리로 가서 취직을 하든지 해야지 저쪽에 26명 놔두고 이쪽에 또 청소년계라는게 놔둬가지고 5명 놔둘 필요가 뭐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언제 5명 저리로 전출을 시키든지.
석형
조석형사회복지사업소장
그거는 제가 개관후에 또 우리 인력 조정 시에서 할 때 함께 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인력조정할 때요?
석형
조석형사회복지사업소장
예 예.
두화
홍두화위원
인력조정은 부시장님이 하시는 거에요? 누가 하는거에요, 인력 조정은.
석형
조석형사회복지사업소장
시에 해가지고.
두화
홍두화위원
시 누가 하나요?
석형
조석형사회복지사업소장
조직관리계에서하고 그것을 건의를 해서 도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도의 승인 받습니까?
석형
조석형사회복지사업소장
조례도 개정해야 되고 도의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26명이 저쪽에 나가 있으면서 이쪽에 5명이 또 그래도 있는다. 청소년 수련관은 법인을 만들었다 그럼 5명 필요없는 거 아니에요.
석형
조석형사회복지사업소장
네.
두화
홍두화위원
그건 그렇고 그 다음에 이쪽 가격조사한 것은 위원회에서 할거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아까 소장님 말씀하시는데 뭐 팩스기계가 뭐 일반전화기계 들어오고 행정전화하고 들어오면 팩스기계가 모사전송기가 고장납니까. 조달청 정수품목을 받으셨다고 그러는데 받는 건 좋아요. 그런데 일반 행정전화 들어오고 행정전화 들어오고 하나 걸려오면 그게 망가집니까. 그건 아니쟎아요. 사용을 잘못해서 그런거지.
석형
조석형사회복지사업소장
현재까지 장기간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그러면 말씀하실 때 행정, 일반전화 들어와서 안되고 그 다음에 모사전송기 사업1과에 보면 전자복사기를 대체하신다고 그랬잖아요. 254페이지, 몇 개만 지적하겠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게 조달청에서 구입하면 250만원인데 388만원으로 돼 있어요. 일반업자한테 구매하시는 겁니까?
석형
조석형사회복지사업소장
아닙니다. 이것도 정수품이기 때문에 조달단가에 의해서 구입합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그런데 조달청 정수품목인데 가격이 그것 때문에 조달청에서 문제가 있었던 품목인데. 조달청 정수품목이었다 그거죠.
석형
조석형사회복지사업소장
그리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긴데요, 전에도 보니까 프로젝트 같은 것도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구입하시는데 그런건 다 조달청에서 구입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조달물품은 100% 조달청에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단 한 개라도 하면 보통 가격이 30%씩 싸니까 98년도인가 그런데 여기보면 물품구입내역 보면요, 다 준비된걸 아까 안주고는 갖고 계시다가, 여기보면 가구집기류하고 교육기재있죠. 이거 조합으로 바로 간겁니까. 조달청 경유해서 간겁니까?
석형
조석형사회복지사업소장
저희는 조달청에 의뢰합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원범례위원장
네, 이채학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소장님이 작년도보다 올해보면 세입부분에 대해서 6,000만원 정도 세입을 많이 증대해서 노력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전체 예산대비를 봤을 때 세입이 7억8,000만원하고요 국도비 보조사업이 3억이거든요. 그런 10억일 때 우리 `99년도 예산세출내역을 보면 36억이에요. 그중에서도 나갈수 있는게 인건비하고 경상적 경비가 너무 많이 나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업소를 운영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라든가 경영수익차원에서 아직도 적자가 많이 나는 거나 마찬가지죠. 소장님.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지금 여기보면 예식장 사용료하고 대관하고 여성교육 수강료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새 여러 가지 경기침체로 어려운데 저소득층을 위한 일자리 수강이라든가 그런데도 한번 신경을 써주시고 그다음에 경로당, 동안 경로식당하고 만안이 나와 있는데 인원을 갖다가 지금 볼때는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어린이집운영 보육료 그부분에서도 증액하실 방안이 없으신지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석형
조석형사회복지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채학위원
그부분을 하실 수 있는지.
석형
조석형사회복지사업소장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6,000만원이 금년도보다 내년도 세입증대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각종 사용료 수입에서 예식장 사용료라든지 기타 시설대관료 역시 여성교육 수강료, 경로식당 사용료 또 어린이집 이용료 이렇게 대별하면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최대한으로 수입에 대한 것을 개장을 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단 저희 사회복지사업소의 설치기능 역할에 대해서 크게 해 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관심을 갖고 증대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채학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에서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사회복지사업소내에도 여성회관이 있고 또 여성문화복지회관, 노인회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 하시다보니까 뭐냐하면 수강과목 예를 들어서 요새 현실적인거 IMF로 인해서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이 확대가 돼야 되고 어려운 사람들 저소득층이 물론 감사때도 얘기했지만 동마다 사회복지사업소의 그런 프로그램 안내라든가 예식장이라든가 식당을 이용하면 비용이 싸다든가 그런 부분하고 물론 유선방송에서 계속 타고 계시지만 우리 안양소식지라든지 언론매체를 통해서 확대를 더 강화해 나갔으면 그런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석형
조석형사회복지사업소장
저희는 홍보를 열심히 해서 많은 이용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마지막으로 추가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원범례위원장
추가질의 하십시오.
두화
홍두화위원
소장님! 물품구입내역을 보니까 냉·온정수기라는게 뭡니까? 생수통 그걸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생수한통에 3대 구입한다고 그러는데. 어떤겁니까 냉온정수기라는게.
석형
조석형사회복지사업소장
이것은 청소년 수련계에 수도하고 직결돼 있는 정수기입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지금 돈이 많이 들어간데라 감사원 감사를 받아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을 어떠세요.
석형
조석형사회복지사업소장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두화
홍두화위원
청소년수련관이 200억씩 돈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감사원 감사를 한번 의뢰할려고 하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석형
조석형사회복지사업소장
그런 의혹이 있으시다면 당연히 하셔야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검찰에서 이석용시장님한테 씌운겁니까?
석형
조석형사회복지사업소장
그 내용은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답변해 올리지는 못하겠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답변하기 곤란합니까?
석형
조석형사회복지사업소장
곤란한게 아니라 답변할 여지가 없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알았습니다.
원범례위원장
소장님! 답변 다 끝나셨죠.
석형
조석형사회복지사업소장
네.
원범례위원장
사회복지사업소 조석형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업소 남기성 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남기성사회복지사업소관리과장
사회복지사업소관리과장 남기성입니다. 이연용위원님께서는 전기요금 절약대책방안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소내에 여성회관과 청소년 수련관, 동안구 노인복지회관, 보훈회관 등 각 건물별로 분리되었던 전기요금이 청소년 수련관 준공과 더불어 전기시설이 하나로 통합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98년도 사용량을 감안 `99년도 전기요금을 산정 편성하였으며 내년도에는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에레베이터 운영조정, 사무실, 복도 및 각 교육시설의 전등 및 전열기구등의 절감으로 전기요금이 절약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채학위원
남기성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즉석 답변이 될 것 같아서.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범례위원장
네.
이채학위원
사회복지사업소 예산서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과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있는데 사업소 수목전지전정 인부임이 5만321원에서 4명, 4일해서 2개소가 나와있는데 예산서 만안사회산업과 65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보시면 일시사역인부임이 소공원 가로화단 관상수 전정인부임해서 5만6,540원, 그 다음에 제초작업 인부임이 2만4,770원, 그 밑에 보면 주요도로 가로변가로수 전지가 4만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서에서 일치가 돼야 되는데 사회복지사업소 전문적인게 아니라서 그런지 5만321원이 잡혀있거든요, 근거가. 왜냐하면 사업부서가 틀리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 답변이 되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657페이지 만안사회산업과 참조해 주시면 일시인부임이 있어요. 그부분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
기성
남기성사회복지사업소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부임이 5만321원으로 돼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채학위원
본위원 얘기는 만안사회산업과에는 5만6,540원, 그 다음에 2,477원, 4만원이 있는데 그것하고 금액이 틀려가지고 특수한 것이 있어서 그런건지 확실하지 않으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예산서에 수목전지라든가 인부임이 똑같아야 되는데 사회복지사업소의 인부임하고 만안사회산업과 인부임이 틀리기 때문에.
기성
남기성사회복지사업소관리과장
답변드리겠는데 공사부분에 노임단가가 1일 조경공이 하루 5만321원이 맞습니다.
이채학위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나중에 물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가격 차이나는 인부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남기성사회복지사업소관리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원범례위원장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사회복지사업소의 엘리베이터가 몇 개나 돼 있습니까? 승강기까지 통합해서.
기성
남기성사회복지사업소관리과장
4개 있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앞으로 관리과장께서는 엘리베이터 사용하는 걸 합리적으로 전기를 아끼는 방법에서 계획이 서 있습니까?
기성
남기성사회복지사업소관리과장
엘리베이터 앞에는 보도로 걸어갈 수 있게끔 안내문이 돼있고 꼭 필요한 장애인용에는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3층 이상만 사용하도록.
기성
남기성사회복지사업소관리과장
우리는 여성회관이 3층이기 때문에 여성회관은 거의 안쓰고 있습니다. 보훈회관은 보훈대상자들이 다리가 불편하시기 때문에.
근욱
이근욱위원
청소년수련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기성
남기성사회복지사업소관리과장
그것은 개관을 안했는데 앞으로 개관하게 되면 그렇게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알았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보충질의있습니다.
원범례위원장
홍두화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지금 남과장 얘기가 청소년 수련관이 되면 한다는데 법인인데 남과장님이 관리할 수 있는 겁니까?
기성
남기성사회복지사업소관리과장
그것은 시에서 출연을 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사회복지사업소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기성
남기성사회복지사업소관리과장
우리 조례상에 운영이 우리 앞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사업소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기성
남기성사회복지사업소관리과장
아니죠, 시에서 전액 출자를 했기 때문에 시에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내가 보기에 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관여를 못할 것 같은데요.
기성
남기성사회복지사업소관리과장
정관상에 명시가 돼있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정관가지고 와 보세요.
기성
남기성사회복지사업소관리과장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두화
홍두화위원
독립법인을 사회복지사업소에서 관여한다 맞아요, 이 얘기가.
기성
남기성사회복지사업소관리과장
시설은 우리가 하고.
두화
홍두화위원
운영은 법인이다.
기성
남기성사회복지사업소관리과장
네.
원범례위원장
남기성 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사업소 원금자 사업1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원금자사회복지사업소사업1과장
사업1과장 원금자입니다. 이연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13명인데 몇 개반을 운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13명은 여성회관 해와 달 어린이집에 11명, 여성문화복지회관에 2명이 배치되어 있으며 반 편성은 여성회관에 종일반 5개반과 시간보육반 1개반, 여성문화복지회관에 시간보육 1개반 총 7개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보육교사 특수직근무수당 1급, 2급의 분류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8페이지입니다. 1급 9명이고 2급은 4명인데 보육교사 1급이라하면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관련학과를 전공하여 졸업했거나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가진자로써 영유아 보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써 소정의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1급이 되겠습니다. 2급은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써 소정의 양성교육을 마친 자가 2급이 되겠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보충질의있습니다.
원범례위원장
이연용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이연용위원입니다. 그러면 1급, 2급 이사람들은 거기서 원감제도가 있습니까?
금자
원금자사회복지사업소사업1과장
원감제도는 있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원감이다.
금자
원금자사회복지사업소사업1과장
원장은 사회복지사업소장님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그리고 보육교사가 13분인데 총7반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한반에 2명씩 교사가 배정된 내용인데.
금자
원금자사회복지사업소사업1과장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교사 1인당 보육인원을 종일반으로 대상했을 경우에 2세미만은 어리기 때문에 5명에 보육교사 1명 그래서 저희는 2명이 1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세부터 3세 사이에는 1명당 7명을 볼 수 있어서 2명이 1개반, 3세이상은 20명을 볼 수 있기 때문에 6명이 3개반 그렇게 해서 5개반을 운영하고 시간보육반 2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이상입니다.
금자
원금자사회복지사업소사업1과장
다음 역시 이연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집 아동지원금 964만8,000원의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에 의거 법정 저소득층 및 기타 저소득층 자녀의 보조금입니다. 법정저소득층은 국비 50%, 지방비50%로 보육료 전액을 보조받고 기타 저소득층은 자녀에 대하여 국비 20%, 지방비 20%로 총 4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원아중 2명이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과장님! 이것은 국비에서 지원하는 법정 아동지원금이죠?
금자
원금자사회복지사업소사업1과장
네.
연용
이연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금자
원금자사회복지사업소사업1과장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범례위원장
원금자 사회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만안·동안구 보건소 및 환경사업소, 사회복지사업소에 대한「1999년도예산안」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