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한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속초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본 감사는 2002년 11월 15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 작성ㆍ의결하였음으로 2002년 11월 16일 제11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계획서가 승인됨에 따라 2002년 11월 26일 오늘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본 감사는 금년 한해 시정전반에 관한 집행실태와 예산낭비 요인의 돌출 및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뜻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부터 7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가 심도있고 핵심적인 질의를 통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 진행 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인사와 간부소개를 받은 후, 선서, 감사항목 보고 그리고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ㆍ답변ㆍ감사종료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동문성 시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창우 입니다. (선서문 낭독후 서명 및 제출)

감사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창우 입니다. 자료 제출 요구하신 것에 따라서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및 추경예산 편성 후 미집행한 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1회 추경에 전국 우수 주민자치센터 선진지 견학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1회 추경에 각 주민자치센터별로 주민자치위원 3명씩 해서 24명이 주민자치센터를 견학하기로 해서 4백8십만원을 1회 추경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임기가 8월 중에 끝나기 때문에 임원 위원 개편이 된 후에 9월중에 하려고 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태풍 “루사”로 인한 태풍피해 응급복구 및 거기에 따른 복구 관계로 인해서 지역 정서상 도저히 맞지 않기 때문에 유보를 시켜서 금년에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이번 경리 추경에 이 사항은 삭감을 하기로 해서 이번 경리 추경에 삭감 요구를 낸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동별 주민자치센터 시설 및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시설현황이 되겠습니다. 영랑동은 전체 면적이 79평에 전체 5천7백9십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주요시설은 주민휴게실, 문화사랑방, 다목적실이 되겠습니다. 동명동은 전체가 37평에 주요시설이 체육단련실, 문화사랑방, 금호동은 전체 121평, 이것은 평수가 많은 것이 먼저 민방공 대피호로 쓰던 시설이 있기 때문에 면적이 조금 넓습니다. 체력단련실, 다목적실 등이 되겠습니다. 체력단련실은 탁구시설 등 그런 시설물이 있어서 많습니다. 다음은 교동은 전체 52평에 민원상담실, 다목적실, 문화사랑방 등이 되겠습니다. 노학동은 체력단련실, 다목적실 등 해서 69평 해서 5천7백만원, 조양동은 체력단련실 40평, 문화사랑방 20평, 총 60평 해서 2천7백만원, 여기에는 일부 청소년 문화의 집이 포함되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호동은 전체 65평에 5천8백만원을 투자해서 체력단련실, 문화사랑방 등 해서 65평이 되겠습니다. 대포동은 인터넷부스, 체력단련실, 다목적실 등 해서 58평 해서 5천8백만원 투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시설뿐 아니고, 비품이라든가 집기가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금년도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가 현재 65,800명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예산은 각 동별로 1천만원씩 지원이 되었습니다. 영랑동이 약 7,700명, 제일 많이 이용한 것이 스포츠댄스 같은 것이 1,600명 정도, 기타 시설사용이 약 5,000명, 다음에 동명동이 기타시설 사용이 약 3,300명, 푸드뱅크가 약 100명, 다음 금호동은 여기가 제일 1센터1복지 사업에 제일 두드러진 사항으로 해서 푸드뱅크 사업을 해서 11,200명이 전국적으로도 제일 알려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20,000명 정도로 해서 제일 많습니다. 다음 교동이 3,2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1복지센터에서 노인 목욕사업이라든가, 노인온열치료가 복지사업으로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학동이 약 10,700명 정도로 해서 여기에는 특수하게 한다는 것이 단전호흡, 교양강좌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양동은 스포츠댄스가 많은 편이고, 여기는 1복지 프로그램으로는 노인무료이용권 배부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교양강좌가 되겠고, 여기는 특이하게 하는 것이 서예라든가, 수채화교실, 꽃꽂이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호동이 약 8,000명 정도가 되겠는데, 여기에는 주로 대체의 학교실이 특이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음은 대포동은 노인온열치료, 여기 특별하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약 2,600명, 대포동은 지역적으로 상당히 이용하기가 불편한 면이 있습니다. 상당히 지역적으로 불편한 것이 있기 때문에, 대포동에서 올라가기도 그렇고, 설악동에서 내려오는 것도 그렇고 해서, 조금 그런 지역적인 여건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하여 자료 요구한 사항 중, 미비한 사항이 있거나 보충할 참고 서류를 요구할 것이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우길 위원 말씀해 주십시요.

여기 동명동에요, 여기 보니까 면적이 좁든, 크든 이 지출되는 면은 다 비슷합니다. 예를들어 37평 짜리 5천9백만원이나 79평 짜리 5천7백만원이나 이 예산집행은 비슷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예산지원금액이라고 있는데, 2,000명이 이용하든, 10,000명이 이용을 하든 똑같이 1천만원씩 예산이 지원되지요?

예.

그래서 이 동명동하고 교동 쪽에 시설비에 대한 정산서가 있습니까?

시설비 그것은 당초 2000년도에 시설은 이것은 건물을 새로 지은 경우는 거의 없고요, 청호동하고 영랑동은 청사자체의 시설을 하기 힘들어서 청호동과 영랑동은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구 영랑동사무소를 증ㆍ개축을 하고, 청호동도 현 동사무소를 증ㆍ개축을 해서 하는 관계로 해서 작년 8월말에 개관을 했고, 다른 동은 현 청사에다 청사를 더 증ㆍ개축을 안하고...

내가 그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 동명동하고 교동에 시설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부스하고 민원상담실 이것 정산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동에서 청호동하고 영랑동은 저희가 직접...

아니요, 교동하고 동명동 말입니다.

그것 정산서라든가 사업집행은 동에서 전부 했습니다.

시 주민자치과로 안 들어 옵니까?

그렇습니다. 동에서 전부 집행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시설유품이 아니고 체력단련 기구라든가, 인테리어라든가 하는 것은 동에서 예산 배부를 해서 동에서 전부 집행을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했다는 말이지요?

예.

그 예산 배정은 어디에 하지요?

예산 배정은 저희가 합니다.

주민자치과에서요?

예.

배정하고 나면 그 정산확인을 안 합니까?

그러니까 서류를 받는 것은 아니지요? 집행 결과만 받지요?

집행했는지 안 했는지요?

예, 집행결과만요.

여기 동명동 것하고, 교동 것을 정산서하고 영수증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보면 교동 민원상담실 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번 문제가 있었던 2층에 체력단련실로 쓰던 것을 동장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있던 체력단련실 이라든가 이런 장비는 다 여기에 포함이 안된 것입니까?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서 지금 현재 이용실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동 자체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서류상에 보면 이용 프로그램이라든가 하는 것을 폐기하거나 변경하거나 할 때는 주민자치위원회에 의결이라고 할까 심의를 거쳐서 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재 사용을 하면서 별도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 지원한 것을 갖고 이용 안 한다고 해서 별도 보관한다는 것입니까?

저희가 그것을 안 하는냐 해서 강제를, 물론 지도는 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을 저희가 해서 지역실정 이라든가, 동 자치위원회 의견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홍우길 위원님,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참고서류, 보충자료 신청을 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질의ㆍ답변은 다시 시간을 드리니까 질의ㆍ답변을 조금 있다 해주시고요. 혹시 주민자치과에 대해서 보충서류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그 자료요구만 해 주십시요.

교동, 동명동 정산서와 영수증하고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 증빙서류요?

예.

2000년도 주민자치과 동명동, 교동 시설집행내역서 자료를 감사기간 내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명수 위원 말씀해 주십시요.

교동하고 동명동하고 대포동하고 올해 주민자치센터에 1천만원씩 지급한 것을 사용내역서를 제출해 주십시요.

그것을 지금 저희가 참고로 해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항목별로 동별 집행내역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내역을 제출해 드릴수 있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자료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정한 위원 말씀해 주십시요.

고학재 위원 입니다. 교동에 보면 민원상담실이 있습니다. 여기는 누가 가서 민원 상담을 합니까?

여기에 체력단련실로 쓰던 장소를 조금 전에 홍우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체력단련실을 이용하는 주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되어서 그것 일반 단순민원이 아닌 여러명이 와서 할 때에 앉아서 의논할 장소가 도저히 협소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체력단련실을 이용하는 주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체력단련실로 쓰던 공간을 주민자치위원회의 논의를 거쳐서 민원상담실을 겸해서 쓰는 것입니다.

어느 동이고 동장실을 밑층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동은 민원상담실이 윗층에 있습니까? 마음대로 동장이 해서 민원상담실 이라고 합니까? 여기는 휴게실이 없지 않습니까? 다른 곳은 동민휴게실이 다 있는데, 동민휴게실을 동장이 가서 민원상담실이라고 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치위원회 휴게실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동장이 민원상담실 이라고 해놓고, 동민들이 2층까지 올라가느냐 하는 말입니다. 다른 어느 동에 2층에 동장을 만들어 놓은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는 동 자체 판단이고, 동 청사가 보면 비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동 판단을 잘 되었다, 잘못되었다 하는 판단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가보면 상당히 비좁은 것은 사실이고, 그렇다고 당초에 있던 동장실이 2층에 있는 것을 잘못되었다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 있고, 그리고 또 동장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판단한 사항을 가지고 제가 그것을 옳다 그르다고 해서 강제적으로 하기는 저로서도 상당히 판단하기가 어렵고, 그렇게 하기도 곤란한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민자치과 과장님은 총괄하는 분 아닙니까? 관리를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여기 이 동에 뭐 뭐가 있어서 했는데, 처음부터 휴게실을 만들어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해서 동장실이 2층에 있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지요. 그런 것을 과장이 관리해줘야지 누가 관리하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나가서 그것을 해야되겠습니까? 과장님이 관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충할 참고서류에 대한 질의를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답변이 없으시면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요구할 자료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우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홍우길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고학재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 것이 있어서 그런데요. 동사무소 운영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하지요?

예.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과에서 하고요.

예, 동 전체 지도감독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요.

그런데 동장 운영하는 것은 자치행정과에다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동사무소 전체 운영은 자치행정과 입니다.

그러니까 동장이 2층에 올라간 것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다 얘기를 해야 되고, 그 시설물을 갖다가 없애고 상담실을 바꾼 것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센터에다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 시설 변경관계는 저희 소관입니다.

그것이 주민자치과에 들어와서 바뀐 것인가요? 체력단련실을 상담실로 바꿀때 주민자치과하고 협의가 되었었습니까?

사전 협의는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없이 했었지요?

예.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는 운영주가 누구 입니까? 동장입니까, 자치위원장 입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이지요.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 의견을 들어서 조례상에 시설변경 이라든가 프로그램 사항을 변경이라든가 폐지 심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마다 자치위원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총괄책임자는 누구냐 하는 것이지요.

주민자치위원회 이지요.

위원회 위원장이 하고 있지요?

예, 위원회요.

동장이 거기에 대해서 센터를 함부로 운영할 것은 없는 것이네요?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 동장이 의견을 내놓을 수가 있지요?

동장이 의견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요?

주민자치위원회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아니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견을 물어보는 것입니까, 운영할 권한을 받는 것입니까? 그 구분을 바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 조례상의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6조에 의하면 시설물 프로그램 해서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변경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정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를 걸쳐서 동장이 정한다.

예.

그러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쳤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확인하셨어요?

예, 직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꼭 확인을 나간 것은 아닌데, 저희가 동 전체에 대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실태를 점검을 전체 동에 대해서 했습니다. 했을 때 이 사항도 확인을 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 걸친 사항이 확인이 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민자치 기능이지요.

그 주인은 누구입니까?

지역주민 이지요.

그 지역주민의 대표는 누구입니까?

현재는 주민자치위원회 이지요.

그렇게 되지요.

예.

그러면 모든 권한도 그쪽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결정권도 그렇고요.

예.

동장 임의대로 집행한 것 같은데, 지금 저희들이 물어보는 것은 그 시설물에 대해서 임의적으로 동장이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자치과에서 어떤 지도사항이나 이런 것은 없었어요? 주민자치과에서 그 시설물을 가지고 마음대로 지하에다 넣고 동장실을 올려놓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도사항은 없었느냐 하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사전협의가 없었으니까 사후에 알게된 사항입니다. 사전에 협의가 있었으면 사항을 현지를 보고 저희들 의견도 얘기를 했었을 것이고...

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동장 임의로 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자체적으로 해서 위원회 결과 확인한 바로는 위원회하고 얘기를 해서 한 것으로 확인은 되었지만, 저희한테 사전협의는 없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 보면요,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만, 동명동 같은 경우 37평 입니다. 그런데 금호동 같은 경우 121평으로 4배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시설투자비는 오히려 37평 짜리가 더 들어갔단 말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지요? 37평 짜리 5천9백5십8만원 들어가고, 121평 짜리는 5천8백8십9만원이 들어갔느냐 하는 얘기지요.

금호동 같은 경우는 아까도 서두에서 보고드릴 때 말씀 드렸지만, 이 면적이 넓은 것이, 지금 금호동사무소는 푸드뱅크 사업이라든가 지하에 체력단련 시설이 있는 것이 민방공 대비호로 쓰는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설비 자체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동명동을 보면 인터넷부스하고 체력단련실, 문화사랑방 3가지이고, 금호동이나 타 동 같은 곳은 6 ~ 7가지란 말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납득이 잘 안되거든요. 동명동은 3가지인데, 다른 타 동 같은 곳은 6가지, 7가지를 이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설비가 이 3가지에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 이해가 안된다는 얘기지요.

그것은 설계라든가, 인테리어라든가 그런 것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고, 다음에 비품, 체력단련 기구라든가 각종 비품이라든가 그런 것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고 다시 얘기를 한다는 얘깁니까? 지금 보면 동에 인구라든가 주택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자료가 없이 각 동별로 일정 금액을 배정한 것 같습니다. 인구가 4,000명이든, 20,000명이든 지금 똑같이 배정이 되었단 말입니다. 평수가 작던 크던지요. 이 시설비 지원 금액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집행이 된 것이지요?

당초 2000년도에 당초 행정자치부 배정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서류가 이것밖에 안될 정도면 업무보고가 얼마 안 된다는 얘기네요.

운영비 지원기준은 읍ㆍ면ㆍ동별로 1천5백만원씩으로 일률적으로 배분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지원 같은 경우도 이용객수가 10,000명, 9,000명, 이런 곳은 형평성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3,000명인 곳에도 예산지원 1천만원, 10,000명인 곳에도 1천만원 이라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지요.

예.

그것을 구분을 해서 집행해 주십시요.

예.

그리고 우리 자치센터 운영을 몇년이나 했습니까?

본격적으로 한 것은 2001년도부터 했습니다. 영랑동하고 청호동은 시설관계로 해서 2001년 9월부터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주민들한테 얻어진 효과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약 2년 되어 가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작년 같은 경우는 이용민원이 약 57,000명,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에 이용민원이 현재까지 약 64,000명 정도...

연간인원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예, 연간해서 상당히 여가 사정이라든가 그런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것이 있다고 보고, 특히 1복지 1프로그램 운영, 전체적인 동이 다 그렇다고 보기는 힘들겠지만, 저소득층을 인한 1복지 1프로그램 아까도 몇개 동을 예를 들어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효과면에서 좋다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4억6천만원에서 5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지금 시설들을 운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연간 약 8천만원 정도 투자를 해주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1일 약 156명 정도가 이용을 합니다. 하루 156명 정도 이용하는데, 4억6천만원에서 5억원이 소요된다는 것, 또 8천만원이 예산지원 된다는 것은 제가 볼때에 효과가 미흡하지 않은가, 거기에 대한 방안은 있습니까?

이것은 초기단계라고 보고, 금년 같은 경우는 사실 지방선거라든가 그런 것을 해서 다소 침체된 경우가 있다고 보고 해서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해서 동에 지침을 내려보내서 동 자체적인 이런 단순한 교양프로그램 그런 것도 물론 활성화 되어야 되겠지만, 동 자체적인 특별한 것을 해서 특수시책이라든가 그런 것을 자치위원회에 의논을 해서 그것을 보고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종합을 해서 저희 나름대로도 방안을 강구를 해서 내년부터는 조금 더 각 동별로 특색 있는 것을 해서 활성화 시키려고 해서 금년 내로 종합계획을 만들어서 내년부터는 시행하려고 합니다.

과장님께서 자치위원장들을 월례회라든가 모임을 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작년에는 주민자치위원회의 간부들과 시장님과 간단회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자치단체가 제한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금년에는 간담회를 못했습니다. 작년에는 들어와서 하반기에 했었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상ㆍ하반기로 해서 간담회도 하고 의견수렴도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선진지견학, 저희도 전국적으로 이번에 금호동에서도 우수 자치박람회에 금호동이 가서 장려상도 받았습니다만, 그래서 중구청에서도 여기도 와서 견학을 하고, 2., 3개 동도...

예, 알았습니다. 문제점이요, 주민자치과에 어떤 개념과 동사무소의 개념이 틀리거든요. 부서가 자치행정과에 대한 지침을 받는 동사무소라서 그런지 몰라도, 실질적인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저희들 다녀봐도 거의 손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동장실을 바꾸지 않으면 문을 폐쇄시키고 이런 사항들이 벌어지니까, 지적사항인데요 주민자치과에서 직접 자치위원장들을 관리하십시요. 그렇게 해서 그 프로그램 운영을 직접 자치위원장들이 하게끔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것을 동사무소에 이관하다 보니까 동사무소 업무는 다른 것인데, 자치센터를 갖고 형식적으로 가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개념이 없단 말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것을 운영하게끔, 거기에서 회의도 하고 거기에서 프로그램도 하고 거기에서 어떤 시설물에 대한 이용도 하게끔 이렇게 해줘야지, 동사무소에서 키를 갖고 동사무소에서 그것을 가지고 이용을 하고 하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이 주인의 개념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부터는 과장님께서 직접 주민자치위원들을 관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을 연구해 보시고요, 그렇게 해야지만 활성화되지요, 그렇지 않고 동사무소에 맡겨놓고는 절대 운영이 안됩니다. 갈수록 자꾸 처음에 우리가 시작했던 개념이 자꾸 무너져가는 것이지, 더 세워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그렇게 경영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명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박명수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1년에 8천만원인데, 1년에 60,000명이 이용한다면 1인당 1백3십4만원 밖에 안됩니다. 이렇게 해서 질 높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 물론 지선도 있고 해서 조금 침체된 그런 것도 있고 하지만, 현재 집행현황을 보면 지금 아직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안되니까 말이 이중으로 난다는 결론이 있지 않습니까?

저 나름대로도 생각을 하고 내년도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동에서 종합계획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투자가 적게되니까 사람이 질이 낮으니까 오지 않습니다. 질이 높으면 올텐데, 사업을 1백3십4만원 투자해서 무엇을 추진하겠습니까? 저희 금호동 같은 곳을 보면 푸드뱅크 사업은 전부 주민자치위원들이 돈을 거둬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여율이 낮습니다. 본인이 돈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은 오고, 못낼 사람들은 못오고 하니까 이 지원을 많이 해서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주십시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정비 및 회의개최를 매달 보고 받습니까?

저희가 회의결과는 주민자치 소식지를 해서 하는데, 그것은 특별한 사안이 있는 것만 하지,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논의된 사항까지 보고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관리ㆍ감독을 안 합니까? 집행이 만약에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관리ㆍ감독을 안 합니까? 일단 돈만 딱 주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써라 하는 이런식 입니까, 아니면 보조금을 주고 관리ㆍ감독을 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지금 운영비 집행은 주민자치위원회 명의로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동이 일상경비로 해서 동에서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집행이 되면 동에서 돈을 쥐고 움직이니까 동사무소 자치위원회가 되지,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체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라고 해놓고, 돈은 동사무소가 쥐고 있으니까 동사무소가 하자 라고 해야 하지, 동사무소가 안하고 가만 있으면 주민자치위원장이 “뭐 합시다” 했는데 이것 시간이 없는데요 하면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아니요, 그것은 매월 정례회도 하게 되어 있고, 임시회도 하게 되는데, 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이것은 이렇게 하자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동에서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안 맞지요. 왜냐하면 동장님이 본인이 싫어하면 안 할 수도 있고...

위원회에서 이렇게 하자고 하는데 동장이 안 따라갈 수가 없지요.

아니지요, 돈을 쥐고 있는데 이렇게 안됩니까?

아닙니다.

주민자치위원회도 총무가 있고, 위원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자치위원회가 주인이라고 하면 돈을 주인에게 줘야지 아니면 나라한테 줍니까? 만약에 내가 사장인데, 돈을 가지고 있다 써야되는데, 결정을 해야되는데 다른 사람이 돈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해야되는데 돈을 타기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이치적으로 계산을 해보십시요. 이것은 시정시켜 주십시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것은 이렇게 하자고 해서 의견을 하면 규정상, 회계법상 가능한 범위내에서 위원회에서 그렇게 하자고 의결을 하면 동장은 그 범위내에서 집행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거부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 회계법상 불가능한 것을 요구를 하면 안 되겠지만, 감사위라든가 실제 무슨 비품구입 이라든가 하는 것을 해서 이것은 이렇게 해서 하자고 하면 회계규정상 가능한 것을 하자고 하면 동장이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규정상 불가능한 것을 하자고 하면 할 수가 없겠지요.

그런데 제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주민자치센터에다 돈을 직접 주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알아서 재량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자주 모일 수도 있고, 이런 것이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지금 주민자치센터 보면 전부 관 주도이지, 주민자치센터위원회에서 주장하는 것이 아마 8개 동에서 찾아 보십시요. 관 주도로 동에서 주민자치센터 위원장 대책회의 합시다 하면 하고, 또 가만히 있으면 안 하고요. 그것에 차이를 느낄 것이고, 다음에 푸드뱅크 사업 이것은 날짜가 정해져 있으니까, 매주 수요일날 한다, 금요일날 한다, 다음 임용사업은 첫째주 일요일날 한다는 것은 판에 박힌 것은 하지만, 새로운 사업 발굴을 하기가 힘들다 이것이지요.

그것은 월례회라든가 임시회에서 위원회 자체로 새로운 사업을 발굴을 할 수도 있고, 또 부진한 사업은 없애고, 새로운 사업을 위원회 자체에서 월례회라든가 임시회에서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위원회가 자발적인 위원회가 안되고...

그것은 위원회 자체에서 활성화 시켜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 예산집행을 다른 사람이 하고 하는데, 자치위원 활성화가 됩니까? 그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하게 되어 있지, 그것을 가지고 측량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쭈어 본 것이 운영이원화가 있단 얘깁니다. 예산집행은 동에서 하고, 참여는 주민들에게 하라고 하니까 그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이지요. 본인들이 돈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할 것이다, 어떤 프로그램 만든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아니고 동사무소에서 시간되면 하고, 줄 것은 주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부족분에 대해서는 또 자치위원회에서 돈을 거두더라고요. 그러면 이것 운영이 누가 주관해서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지요? 이원화 하지 말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도 위원회가 모든 것을 위탁하고 위원회를 주민자치과에서 관리하게 되면 이것이 일원화 되어서 거기에서도 활성화 할 수 있는 것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꾸 과장님께서는 박명수 위원님이 얘기하시는데 그것을 자꾸 그런 일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만큼 예를들어서 이야기 하는데도 과장님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돈을 주는 자치가 틀리는데요. 주인이 있고, 다른 사람이 있는데, 주인을 줘야지 다른 사람을 줍니까? 이것은 시정해서 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정한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그러니까 동에다 주는 지원금이 회계법상에 꼭 동에다만 줘야 됩니까?

지금 현재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임의적으로 여기에서 제도 자체를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이 조례 자체가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다 곧바로 보조금으로 돈을 줘서 저희가 전체를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근본적인 중앙단위의 제도 자체의 문제이지, 저희가 그것을 해서 임의적으로 보조금으로 예산을 세워서 주민자치위원회 동별로 두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권한 밖에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진작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시간을 안 끌었지 않았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진지하게 자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간단한 예로 동명동에 체력단련실에 헬스기구가 6종이 있습니다. 6종을 구매하고 그리고 거기 시설하는데 3천3백8십1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금호동이 탁구대 4대와 헬스 5종을 구입하는데 1천1백5십4만3천원이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300% 이상 3배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어떤 시설을 얼마나 초화급, 얼마나 기종을 좋은 것으로 했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부탁하신 홍우길 위원님의 동명동 2000년도 주민센터 시설내역서 이것이 아까 김정한 위원님이 주문한 그 시설과 같습니다. 포괄적으로 다 같이 한 것이니까요, 각 동의 비품관리대장 원본대조필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요. 박명수 위원께서 주문하신 교동, 동명동, 대포동 2001년도, 2002년도 사용집행내역서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ｏ 세무과

(선서문 낭독후 서명 및 제출)

감사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원복 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세무과 소관으로 2002년도 지방세 징수현황 및 결손처분 현황 등 6건에 대하여서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입니다. 지적사항은 지방세 과오납 발생건수가 너무 많다 해서 ‘99년부터 계속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했음에도 건수는 감소했지만, 금액은 증가하고 있어서 이것은 행정의 공신력을 스스로 저하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방세 부과 과오납이 없도록 조치를 하라 하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처리결과 입니다. 지방세 과오납은 감소가 되었습니다. 2001년도에 939건에 7억6천5백만원이었는데, 과오납이 아직 연말까지는 안되었습니다만, 10월 현재 491건에 1억4천7백만원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여기에서 특히 과오납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목별로 특정되는데, 종합토지세는 전국의 토지를 종합 합산하여서 과세하기 때문에 우리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산처리를 하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 오류가 있을 때에 합산해서 부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율이 정해지기 때문에 과오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다음에 소득할 주민세는 세무서에서 부과하는 소득세가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과오납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를 연납을 했을 경우 중간에 차량이 폐차를 했을 때는 선납했던 부분 그 부분은 과오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많지는 않습니다만, 기타 과오납이 생기는 부분은 저희들이 감소를 시키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과오납을 제외한 부분을 감소되도록 노력을 앞으로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지방세 징수현황 입니다. 이것은 10월말 현재 입니다. 총 4백3십6억5천6백만원을 징수결정해서 3백7십억6천8백만원이 징수가 되어서 10월말 현재에는 6십1억8천5백만원이 미납이 되어서 84.9%의 징수율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자료는 10월말 현재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11월 21일 현재는 미납액 6십1억8천5백만원이 3십9억7천5백만원으로 지금 현재의 징수율은 90.1%가 되겠습니다. 특히 도세의 경우는 여기 자료에 의하면 징수율이 92%, 시세의 경우는 77.8%인데 이것은 10월말 현재에 종합토지세, 그 아래에 보시면 중간에 종합토지세가 있습니다. 종합토지세가 3십9억8천4백만원이 부과되어서 1십9억2천4백만원이 징수되어서 이것이 징수율이 10월말 현재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은행 납부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정리가 되면서 징수율이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10월말 현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에 결손처분액과 그 사유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2000년도는 1억5천6백만원을 결손처리를 했는데, 결손사유는 시효소멸이 1억2천2백만원, 무재산이 3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는 1십7억8천7백만원이 결손처분 했는데, 시효소멸 2억2천8백만원, 무재산은 1십5억5천9백만원 입니다. 작년도에 지금까지 누적되어 있던 그런 결손을 중앙지침에 의해서 일괄해서 많이 정리를 했기 때문에 작년도만은 많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4억3백만원을 결손처분했는데, 시효소멸 1억9백만원 그리고 무재산이 2억9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입니다. 고액체납자 현황 입니다.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은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인원은 77명에 3십억6천2백만원 입니다. 이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는 부동산압류를 64건에 2십8억6천3백만원, 그리고 차량압류는 9건에 1억5천3백만원, 급여 및 채권압류는 2명에 2천8백만원 입니다. 공매의뢰 한 것은 9명에 2억5천1백만원 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행정제재는 신용불량등록은 72명에 대해서 했고, 형사고발 13명을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 신속한 채권확보를 하고 그리고 공매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전국소유부동산 실태를 조사해서 은닉재산 발견시에는 신속히 압류조치를 시행하고, 또 기 압류된 부동산도 공매를 실시해서 체납액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행정제재도 병행하겠습니다. 관허사업을 제한한다든지, 신용불량등록, 형사고발 등에 대한 조치를 해서 완납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인터넷ㆍ자동이체ㆍ신용카드 납부 실적 및 문제점 입니다. 납부실적 입니다. 2000년도에는 인터넷 납부는 2001년부터 시작해서 없습니다. 자동이체가 569건에 1천4백만원, 신용카드는 7,700건에 1십억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는 인터넷 납부가 75건, 자동이체가 1,557건, 그리고 신용카드가 13,659건에 1십8억9천7백만원이 됩니다. 신용카드 이용이 많습니다. 2002년에는 인터넷 납부가 975건, 자동이체가 1,148건, 신용카드가 12,329건에 2십2억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 납부제의 경우 납부실적의 현황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사용실적은 많은데 이용수수료를 우리시가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용수수료는 납부액의 2%를 수수료로 취급을 해야되는데, 2001년도의 경우는 3천8백만원의 수수료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방세의 경우는 지방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용카드로 납부한 세금의 일부가 다른 사람 이용하지 않은 사람들하고 비교 했을때 이것이 세금의 일부가 이렇게 수수료로 나가야 되는 문제가 조금 있어서 이것이 조세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하는 그런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납부 문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한 이후에 내년도부터는 체납액을 제외한 나머지 세금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사용을 하지 않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압류차량 인터넷 공매실적 입니다. 공매차량은 모두 48대인데, 체납액은 1억3천만원 입니다. 낙찰금액 7천2백만원, 그래서 징수액 6천9백만원 해서 현재 미납액은 6천1백만원이 됩니다. 다음 5페이지 입니다. 최근 3년간 은닉ㆍ탈루세원 발굴 실적 입니다. 2000년도에 법인은 20건에 3억3천4백만원, 2001년도에 26건에 1억6천6백만원, 2002년도에 19건에 1억4천2백만원 그리고 사치성재산은 2000년도에 13건에 1억1천9백만원, 2001년도에 7건에 5천만원, 2002년도에 4건에 1억7천4백만원이 징수부과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비과세ㆍ감면, 과소신고분를 발견한 것은 2000년도 24건, 2001년도에 76건, 그리고 금년도에 148건에 3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구분별 조사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법인의 경우는 관내ㆍ외의 법인에 대해서 서면조사 또는 직접조사를 실시해서 취득물건 신고 누락이 있는지, 그리고 과소신고는 있는지를 봐서 사업소세 및 주민세의 미신고한 부분 같은것, 이런 것을 추징하는 것이 되겠고, 사치성재산은 고급오락장으로 룸싸롱과 나이트크럽, 카바레를 현지조사를 해서 취득세ㆍ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중과세 추징을 하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과세 및 감면 과세물건에 대해서는 사후조사를 해서 사후 계속관리로 해서 고유목적으로 사용하는지를 현지조사를 해서 목적외의 사용시에는 비과세 했던 것, 또 감면세액에 대해서 추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중 과ㆍ오납 환부현황 입니다. 2001년도에 959건에 7억7천4백7십9만6천원이었는데, 2002년도 10월말 현재는 502건에 1억5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구체적인 보고는 생략 드리고, 주민세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세의 경우 이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세무서에 국세 부과되면서 하는 소득할 주민세가 주로 되겠습니다만, 2002년도 10월말 현재에 86건에 이것이 1억1천4백3십3만5천원이 됨으로서 전체 1억5천만원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무서에서 부과되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거기에서 잘못 착오가 되어 일어난 것들을 가지고 했을 때는 통지가 되면 다시 환불을 해줘야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차지하는 것이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과오납이라는 것이 생겨서 납세자에게 다시 돈을 받았다 다시 내주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만, 이러한 현실은 이렇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종합토지세의 경우 역시 31건에 6백8십4만3천원, 이것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6건의 자료를 요구한 사항 중 미비된 것이 있거나 보충할 참고서류를 요구할 것이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명수 위원 말씀해 주십시요.

박명수 위원입니다. 토지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토지 시가표준액이 변경되거나 건축물 신축에 대한 취득세의 체납액 내역인데 3년치를 부탁 드리고요. 다음에 직원이 실수하여 발생한 과오납에 대한 3년치요, 다음에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세부내역 및 조치내역을 3년치요, 결손처분하기 전에 토지 시가표준액의 변경되거나 신축물 건축내역 3년치요, 인터넷 납부 카드납부 입금요구 확인대장, 그리고 입자별 통장내역 및 관리장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 요청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김진국 위원입니다. 4쪽에요, 압류차량 인터넷 공매실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공매를 통하여 공매하고 나서 체납액에 대한 부족분 또는 남은 금액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요.

공매하고 돈이 나오면 당연히 되돌려 줄 것이고요. 모자라면 체납액으로 남겨서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처리하는데는 다른 뭐 남는 돈이나 모자라는 돈이 처리하는 과정에서 많았었습니까?

차량이 좋은 것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미달이 됩니다.

그 미달되는 것은 처리는 금방 됩니까?

오토마트사에다 의뢰해서 공매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처리가 늦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지 팔리지 않고 오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종이 나쁘다든지 해서... 어떤 것은 몇 푼 되지도 않지만 일단은 그렇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차량이 나쁘고 처리 안 되는 차량주들에게 달리해서 징수할 수 있습니까?

다른 물권이 있으면 다른 것도 하고 그렇습니다. 차량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 더 거둘 것이 있으면, 재산이 없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있다가 여건이 되면 받고 그렇게 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학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고학재 위원입니다. 압류차량 인터넷 공매실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징수액이 6천9백만원이고, 미납액이 6천1백만원 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서 6천1백만원이 미납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요.

그것은 공매차량 48대를 했는데, 체납액은 1억3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1억3천만원이라는 것은 체납된 차량의 소유주에게 받아야 될 돈이 1억3천만원인데, 낙찰금액은 7천2백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처리하고 남은 것이 6천1백만원은 이 차량에서 충당을 못하니까 이것 체납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물권이 있으면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차량 값이 안되니까...

말하자면 이것이 체납액이 1백만원이 있으면 5십만원은 남았다 라는 말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정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김정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의 한 부분인데요, 카드를 사용하면 납부자 납부의 부담을 덜 수가 있단 말입니다. 한번에 내는 것보다 나누어서 내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요. 카드수수료가 지금 몇 % 이지요?

2% 입니다.

우리 카드사에 별도 지원 받는 것은 있습니까? 어디든지 카드사가 지원 다 해주게 되어 있다고요. 현금이든 어떤 시설물이든지 카드사에서 지원해 줍니다.

카드사에 무엇을 지원해 주는 것인지요?

그러니까 어느정도 한도액을 사용하게 되면 그 사용액 만큼 어떤 %를 준다거나, 어떤 우리 시에서 특이한 시설을 내 달라고 하면 해주는 그런 정책이 있습니다. 어떤 가맹점에 대한 지원정책이 있다는 것이지요.

카드이용 수수료를 일반인들은 3% 인데, 이것을 조금 낮춰서 된 것이 2% 이고, 또 일부 지역은 2% 보다 조금 더 낮게 조정한다는...

가맹점하고 사업체라든가 우리 관공서 같은 곳은 2%에다 또 지원정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알아서 챙길 수 있으면 챙기시고, 그리고 카드수수료도 더 인하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이 납부 부담이 1%밖에 안 된다면 서로간에 좋은, 징수하는 사람이나 납부하는 사람이나요. 그런 부분을 카드사하고 협의를 더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 보시면요, 지방세 징수현황에 보시면, 도세계는 지금 92% 납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세계는 7.8% 밖에 안되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중간에 보시면 종합토지세가 48% 나왔습니다. 이것이 종합토지세는 납기가 10월말까지이거든요. 이것을 10월말 현재로 하다 보니까 징수된 것이 1십9억원 정도만 정리가 되었습니다. 은행에 납부하고 그것이 시로 통지가 오고 이렇게 하는 정리과정이 늦어져서 48%가 되다 보니까, 그것이 현실적인 %의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77.8%인데...

종합토지세만 연말까지 들어오게 되면 도세계하고 비슷하겠네요?

그렇지요. 지금 현재는 또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시세계가 시세가 91.7% 입니다.

그리고 밑에 결손처분액에 대해서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세가 결손이 더 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사유라고 했는데, 사유는 없고, 결손처분 하기 전에 행정지도라든가, 채권확보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요. 일단 먼저 결손이 큰 사항부터 얘기를 해 주십시요.

그것도 아까 다른 건 때문에 과오납과 마찬가지로 시세는 국세인 소득할 주민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아서 예를들어서 국세가 결손처리를 하면, 같이 따라서 하는...

그런데 결손처분을 우리가 잡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 내야될 소득세를 결손처분을 하게 되면 따라서 역시 소득할 주민세이니까, 부과세이니까요.

우리가 결손처분하기 전에 행정지도나 채권확보 사항 같은 것이 있습니까?

결손처분 하는 것이 주로 재산이 없는 경우, 무재산자들에 대한 그런 경우, 그래서 경매처분을 했는데 재산이 적으니까 나머지 세금을 도저히 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부도가 나 있는 업체라든지 그런 경우는 결손처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무재산으로 결손처리를 했다고 해서 그것을 다시 받아 들일 수 없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재산자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를 하면서 재산이 조성이 되면 또 결손처리를 했더라도 다시 부과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무재산일 경우는 결손처리를 하기 때문에 실적에는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옛날하고는 달라서 전산이 잘 되어 있어서 관리하기가 용이해져 있습니다.

전산만 잘 관리되어 있고, 상대방 채권자에 대한 재산관리를 잘 안하시니까 우리 행정이 채권확보의 미궁적으로 움직여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꾸 중복되면 바뀌고 하는데, 결손처분 하기 전에 행정지도하고 채권확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간략하게 얘기를 해 주십시요.

그것을 확보하는 것은 채권은 부동산이나 차량, 다음에 예금사항이 있는지를 조회해서 예금을 압류하거나 봉급생활자들은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방법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행정제재 수당으로 일단 압류했던 부동산을 공매를 하거나, 다음 인허가를 제한시키고, 신용제한도 하고, 다음 형사고발도 하고 번호판 영치도 하고 하는 방법으로 채권확보도 하고, 행정제재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세외수입에 대해서 잠깐 여쭈어 보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은 세무과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는데 사실 해당실과에서 지난 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관부서의 그 세외수입 부분에 대하여 부과만 하지 말고, 부과분에 대한 징수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지만 체납액이 줄어들 것 같거든요. 그 어떤 실과를 보니까 28%도 안되더라고요. 그 해당실과 협조가 세외수입 부분의 체납액이 증가되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 같은 것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십시요.

그래서 지금 홍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역시 그것도 행정내부에 조금 업무 관리 측면에서 세금 받아들이는 세무과에서는 애를 쓰는데, 세외수입 분야에서, 타 부서에서 부과만 하고, 징수에는 소홀한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부터는 또 이 부분을 많이 챙기기 시작해서 1년에 분기별로 한번씩 세외수입 부과징수 보고회도 합니다. 보고회를 하면서 얼마나 체납자 관리를 하는지, 하는 것을 일일히 체크하면서 부시장 주재하에 각 실과장들이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촉구를 해서 예전에는 타 부서에서 압류를 했다든지, 세외수입 분야에서 압류를 했다든지 하는 것이 많지 않았는데, 지금은 각 부서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못하는 면이 있어서 세무과 보다는 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고회도 하고 해서 이번에 11월 29일날도 저희들이 금년도에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보고회를 가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명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오납이 발생했을 때 지급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구좌입금으로 합니다. 현금은 많이 내지 않습니다.

속초시에 있는 금융기관 모두 인터넷 납부가 가능합니까?

인터넷 납부는 금융결재원에서 운영하는 지급사이트에 본인이 가입하면 본인의 결재계좌와 이메일 주소 같은 것이 등록이 되거든요. 등록이 되면 저희들은 또 납세자 정기분 부과자료를 금융결재원 지급사이트에다 보내면 사이트가입 납세자에게 메일로 통지가 되는 이런 방법으로 해서 수납이 됩니다.

다음에 시중에서 통영되는 카드는 다 납부할 수 있습니까?

예.

납부일 토요일이 금융기관 휴무 아닙니까? 그러면 마감일이 토요일 이었다고 하면 월요일날 세금을 내도 과태료가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발생 안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세무과장님께서는 아까 박명수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를 감사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ｏ 문화공보실

(선서문 낭독후 서명 및 제출)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시는 김성근 위원장을 비롯해서 각 위원들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서류에 의한 목차로 공통사항 8건과 문화공보실 금년도 7건의 감사대상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내용은 지난해 설치된 속초시 궁도장 주변 시설이 미비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궁도장 주변의 조경시설과 배수시설을 보완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어서 처리결과로서는 저희들이 2001년 12월 17일부터 작년 12월 20일 동안해서 배수로 신설 3개소 19.5m를 완료했고, 배수로 교체 2개소 50m를 완료했습니다. 보강은 화단조성을 200㎡를 조성을 했고, 조경수 식재는 벚나무 30본을 식재 완료를 했습니다. 지적사항은 1건으로 끝내고, 다음 선사유적지에 대한 지적내용이 되겠습니다. 속초시의 유일한 선사유적인 조양동 선사유적지 일부가 훼손에 있어서는 많은 관심과 부족과 관리가 소홀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문화재청의 설계 승인이 나는 즉시 세심한 보수를 하여 원형을 보존토록 유적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376호로 지정된 속초 조양동선사유적지는 신선기말기와 청동기초기에 한반도 동북지방과 강원영동지역간의 문화교류를 규명하는데 중요한 유적으로 1992년 사적지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사적지 지정이후 한국토지공사에서 절개면 법면정비와 옹벽공사, 산책로 및 휴게시설 등 공원화 사업을 실시하였고, 1996년 12월 사적지의 지정구역이 우리시로 등기 이전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적지는 절개면의 급경사로 초목의 생장이 원활치 못한 관계로 토사가 지속적으로 유출되어 있으며, 유적지 내에는 선사인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시설이 전무한 실정이므로, 우리시에서는 1999년 조양동선사유적지를 주민의 휴식공간 및 산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사적공원조성계획을 문화재청에 제출하였으며, 강원도에서도 역사문화유적공원 조성계획에 포함하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적공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2000년 사적공원조성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2001년 유적지의 옹벽보수와 법면정비(싸리나무식재, 코아네트설치, 씨드스프레이)를 실시하였으며, 2001년 사업으로 주거지복원 1동과 산책로 보수, 휴게시설 설치를 추진코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문화재청의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문화재청의 설계검토 결과 주거지 복원 부분 등 설계의 보완을 요청함에 따라 설계를 보완하여 현재 입찰 의뢰 하였습니다. 또한 2002년 사업으로 주거지복원 1동과 관람광장조성을 위한 설계를 완료하고, 문화재청의 설계승인을 의뢰한 상태이며, 2003년 선사유적지 내 공원 등 설치와 주거지 조명에 대한 사업을 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당초 추경예산 중에 이월사업을 포함한 미집행 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14건의 사업이 사업비만 7억6천4백9십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영금정에 전설의 터 정비사업이 1천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 50%, 시비 50% 입니다. 이 관계는 조성부지 미확보로 사업을 시행 못하고 영금정 뒤 북쪽방향에 휴게소 설치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후보지 선정을 해놓고 설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당초 예산에 확보된 설악산 역사문화 자료조사 이것은 전액 시비가 8백만원 확보되어 있으면서 현재 사업진행 중에 있으며, 속초문화원 향토사연구소에 조사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악산 역사관련 유품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우리 향토연구소에서 구입유품 조사 중에 있고, 박물관 소장 유물구입도 이것은 사업비 1억원인데 이것이 소장자와의 유물구입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 어로도구라든가 유기, 자기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외옹치마을 성황제 제사는 외옹치마을에서 자부담 사업비 미확보로 사업을 포기한 관계로 국비가 50%, 시비가 50% 인데, 이것은 사업을 포기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외옹치에서 성황제를 지니지 못하게 되면 국비는 반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부시책사업으로서 1시군 1대표축제 행사인데, 저희들은 설악문화제 행사로 선정이 되어서 이것은 7백만원이 전액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설악문화제가 태풍 “루사”로 인해서 취소가 되는 관계로 집행을 못했습니다. 다음 가정문화운동 사업 역시 이것 국비사업이 50%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태풍 “루사”로 인해서 사업을 하지 못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선사유적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화재청 설계검토중에 있으므로 명시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9천8백만원, 도비가 2천1백만원, 시비가 1천4백6십만원 해서 1억3천3백6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문동 하도문에 있는 김근수 가옥 보수 역시 이것도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1천4백만원, 도비가 7백만원, 시비가 5백6십만원 해서 2억6천6십만원 입니다. 다음 영랑동 성황당 주변정비 사업입니다. 이것은 관리자가 어촌계에서 매년 성황제 제사를 지내는 사업인데, 이것은 전액 시비인데 여기 지금 영금정 금년도 담장 보수비인데, 이것은 금년에 손을 대지 못하게 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시켜 달라고 해서 내년도 사업에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영랑호 화랑도 체험관광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사업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2003년도로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체험관광지 조성 감리비 역시도 마찬가지이고, 그 밑에 시설부대비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공기부족으로 내년사업으로 전부 이월되겠습니다. 다음 선사유적지 법면보수는 1억1천1백6십만원 이것은 수해복구로서 북쪽 옹벽 부분이 붕괴되어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발주공사가 1억원 이상 설계변경된 공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영랑호 화랑도 체험관광지 조성공사 인데요. 이것은 당초 예산이 2억9천9백3십7만원인데, 5천9백8십9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증액된 사유는 당초 보강토 옹벽을 주변경관과 어울리게끔 색채를 변경하라고 해서 당초 회색에서 천연색으로 바꾼 관계이고, 다음 마사동ㆍ숙소 아스팔트 슁글ㆍ동판후라싱 시설이 이것 주요 건축물이 마사동ㆍ숙수의 미관에 향상해서 이것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료변경 사항 입니다. 다음 말 효율적인 관리와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위해서 시연장 울타리 254m를 설치하도록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관광버스 차량 통행에 따른 하중보완 등으로서 안전사고가 뒷따른다고 해서 우ㆍ오수관이 규격 양질에 재질로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당초 계획에는 기본국기게양대가 설치가 안되어 있어서 이번에 국기게양대를 신규설치로 넣어서 5천9백4십9만6천원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각종 보조금 지급 및 정산내역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총 30개 사업에 11개 단체의 예산인데, 이것이 약 3억9백만원이 됩니다. 이 중에서 국비가 7천9백6십5만원, 도비가 6백5십만원, 시비가 2억2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산액은 1억4천3백3십4만9천원이 되는데, 이 중에는 전액 3/4분기 해서 종료된 것이 있고, 잔액분이 남은 것은 4/4분기 사업이 마무리 안되었기 때문에 4/4분기에 집행될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를 해 주십시요.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체육분야 입니다. 체육분야 역시 2000년도 체육회운영비 입니다. 이것도 당초 예산지원액이 4백8십만원 에서 3백8십만원만 전액되고 나머지 4/4분기 때 마저 정산될 부분입니다. 위원장님 이 사항도 유인물로 가름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주십시요.

8페이지 하고 9페이지 중간 부분까지는 여러 위원님들이 유인물로 가름하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체크하셨다가 조금 있다 건의를 드려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공보분야 입니다. 공보분야 역시 자유총연맹 사업비 이것 역시 분기별로 배정이 되었는데, 4/4분기만이 이것이 시기 미도래로 아직 정산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맨 하단부에 통일안보협의회 망향제 보조금 입니다. 이것 1백만원이 되어서 1백만원이 정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 입니다. 2000년도 각종 세외수입 부과 대비 징수액 및 미납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음반ㆍ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위반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부과되어서 전부 23건이 부과되어서 22건, 1건을 징수를 못했습니다. 1건으로서는 하단부에 5십2만5천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를 해놓은 상태이고, 이것은 지금 우리 시내에 있는 소나타 노래연습장인데, 영업의 승계 미이행으로 인수인계를 안하고 영업을 하다 적발이 되어서 지금 폐업신고 중에 있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부동산을 압류 해놓았기 때문에 이것은 처분만 하면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화회관 대관료 사용료 수수료는 111건에 전액 2천3백8십4만8천원이 전부 징수가 되었고, 문예진흥기금 모금수수료 역시 15건에 4만원이 전부 징수가 되었습니다. 다음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액 및 복구현황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조양동 선사유적지 법면붕괴와 옹벽붕괴, 배수로가 유실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이번에 1억1천1백6십만원을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 받아서 지금 설계를 반려하고 용도계에 계약 의뢰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입니다. 2002년도 각종 용역사업 발주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7개 사업에 4개 업체가 용역에 대해서 2억2천8백8십만원에 용역비가 체결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속초시립민속박물관 건물 실시설계와 조양동 선사유적지 보수정비공사 설계, 김근수 가옥 보수공사, 노학동 3층석탑 주변정비공사, 속초실향민문화관광촌조성 실시설계, 조양동 선사유적지 태풍피해복구 실시설계, 영랑호 화랑도 체험관광지 감리용역 해서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 완료가 되고 하단부 선사유적지 태풍피해복구 실시설계하고 영랑호 화랑체험관광지 이것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여덟번째, 최근 2년간 수의계약 현황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 현황도 유인물에 여러 건이 되는데, 조양동선사유적지 정비 외에 전부 약 26건이 되는데, 이것도 유인물로 참고하셔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조금 있다 질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입니다. 실향민문화촌 조성사업 추진현황 입니다. 이 관계는 일전에 저희들이 간담회때 보고 드리고, 현장에서도 보고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도 두세번 보고 드린 사항이어서 생략을 하고, 간혹 의문 있는 사항이 있으면 이것도 조금 있다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15페이지 두번째, 시립예술단 창단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성인원은 저희들이 6명이내로 분야는 전통음악 풍물분야가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상임단원으로서 운영을 하겠고, 모집은 지역연고자를 중심으로 공개모집을 하겠습니다. 활용계획은 정기ㆍ순회공연이라든가 국제교류행사에 참가하는 것으로 공연활동을 펼칠 계획이고, 학생 및 시민대상으로 강습회 개최를 교육활동을 통해서 실시할 계획 입니다. 다음 전통문화예술의 발굴 및 전승 발전을 위해서 활용하겠고, 다음 추진현황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 9월에 기초자료를 수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11월한 예술단 설치 및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여기에는 합창단과 극단, 풍물단을 포함하는 예술단의 구성이 되겠습니다. 다음달 12월에는 근거규정을 제정을 하겠습니다. 운영조례라든가, 시행규칙, 복무규정 사항, 이것은 합창단은 현행운영체제를 유지하되, 풍물단은 상임구성을 구성하고, 극단은 예술단 운영활성화 여부에 따라서 구성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단원선발 및 운영은 2002년 3월한이 되겠고, 이것 구상하는 것에 있어서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여기는 수해복구에 많은 예산이 투자됨에 따라서 예술단 운영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소요예산은 8천만원이 소요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상임단원 6명, 1년 기준 여비, 급여, 수당, 악기, 단복 등이 소요되는 예산이 필수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의 세기와 시승격 40주년을 기념하고, 시민의 공연문화향수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이고, 향토의 공연예술인 육성과 타지 유출을 방지하며, 또 공연문화의 활성화를 통한 문화관광상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향적인 방향으로 창단을 검토하여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양동 선사유적지 보존 및 유지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적 제376호로 지정이 되어 있고, 조양동 1529번지외 1필지로 면적은 약 7,000여평이 되겠습니다. 연혁은 속초시 조양동 택지개발지구 내에서 강릉대학교 박물관 발굴조사 결과 확인되어 당초 택지개발계획을 수정하여 사적지로 지정ㆍ보존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적공원조성계획은 ‘99년도에 문화재청을 했습니다. 역시 강원도 역사문화 유적공원 조성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연차별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수ㆍ정비 실적입니다. ‘93년도에 2억5천7백만원의 예산을 세워 토사유출방지 사업을 했고, 또 선사유적지내 공원조성을 1억5백만원을 들여서 한국토지공사에서 ’94년도에 추진했습니다. 다음 ‘96년도 고인돌모형 안내판 설치를 1천만원 들여서 했고, 시비를 들여서 했습니다. 다음 2000년도 사적공원 조성기본설계용역을 2천만원 들여서 실시를 했고, 2001년도는 선사유적 법면정비사업을 7천1백만원을 들여서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사적공원 조성계획 입니다. 역시 2001년도에 입찰의뢰를 해서 국비 9천8백만원, 도비 2천1백만원, 시비 2천1백만원 해서 1억4천만원을 들여서 주거지복원과 산책로정비, 휴게시설을 설치했습니다. 2002년도에는 시비 2천1백만원, 도비 2천1백만원, 국비 9천8백만원 해서 1억4천만원을 들여서 주거지복원, 관람광장을 조성했습니다. 다음 탐방로개설에 있어서는 시비 2천8백5십만원, 도비 2천8백5십만원, 국비 1억3천3백만원을 들여서 모두 1억9천만원을 들여서 탐방로개설, 주거지 조명, 공원내에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악산 역사문화자료 수집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1월달부터 시작해서 금년말까지 기간을 두고 자료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내용은 설악산 역사와 문화자료집 발간이 되겠고, 다음 설악산 관련 자료 및 유물품 발굴 수집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4천8백만원을 들여서 여기에 문헌자료에는 신문기사, 사진, 설악산을 주제로한 시문 및 미술품, 음악 등, 등산용품에 있어서 등산계획 및 훈련계획서, 등산장비 일체, 등산복, 등산화 등, 또 작고 및 원로 산악인 및 산악회 보유 유품을 중심 쪽으로 수집이 되겠습니다. 또 설악산을 대상으로 각종 개발 및 보존계획서, 조감도라든가 도판, 설계도 등, 또 희귀 동ㆍ식물의 사진, 표본, 박제 등을 수집하겠고, 각종 기념품 뺏지, 패넌트, 손수건 등도 되겠고, 특산물에서는 음식과 공예품, 생활용품에서는 입장권과 행사용품 등으로 수집자료가 되겠습니다.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금년 3월에 기초자료 조사를 냈습니다. 금년 4월부터 9월까지는 현장조사를 문화원향토사연구소에서 위탁을 줘서 지금 조사하고 있는 중이고, 다음 2002년 11월 이것은 수집자료 정리 및 원고작성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금년말에는 자료집 발간 및 유물품의 구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분야에 있는 사항입니다. 엘리트체육 분야 입니다. 구성은 체육회 이사 30명, 사무국장 1인, 간사 1인해서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현황은 사업비가 5억5백만원, 운영비가 4천4백만원 해서 5억5천만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유인물에 열거된 것을 참고해 주십시요. 다음 19페이지 입니다. 생활체육 분야입니다. 이것은 구성은 협의회 24명과 사무국장 1인, 간사 1인, 지도자 4인으로서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도자 4명은 에어로빅 2명과 수영 2명, 볼링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현황은 국비가 4천2백6십만원, 도비가 7백2십만원, 시비가 1억5천6백만원 해서 총 2억6백6십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운영비는 3천8백3십3만원, 지도자수당 국비 50%가 5천3백5십6만8천원이 국비가 되겠고, 사업비는 1억1천4백만원 중에 시비가 9천4백만원, 도비가 3백만원, 국비가 1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생활체육진흥사업에 있어서 어린이체능교실 이것은 생활체조, 댄스스포츠, 축구, 럭비가 되겠고, 청소년체련교실에서는 농구교실이 되겠습니다. 또 여성생활체육강좌에서는 수영이 되겠고, 장수노인체육대학에서는 게이트볼과 게이트볼대회가 되겠습니다. 클럽대항 청소년체육대회는 여학생체육대회가 되겠고, 다음 생활체육가족캠프와 국민체육문화축제 등으로 해서 생활체육진흥사업이 되겠고, 생활체육교실운영사업으로서는 게이트볼, 궁도, 탁구, 배드민턴, 테니스, 농구, 야구, 합기도, 족구, 댄스스포츠 10개 종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생활체육아침광장에 있어서는 이것은 엑스포장 공원에 공원과 속초중학교 운동장에서는 생활체육광장으로 운영하고 있고, 청대초등학교체육관에는 탁구광장, 학생체육관에는 배드민턴 광장으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입니다. 행사개최 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대회참가 사항도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입니다. 시정홍보 내용 및 예산집행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집행 일자가 언론사별로 나와 있고, 집행액이 6천5백9십만원이 지금 예상이 되어 있어서 일자별 내용상을 보면, 동계올림픽 유치 성공 기념 홍보에 8회에 걸쳐서 24개 언론사에 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마지막으로 22쪽에 주민계도용 신문배부현황과 연간 소요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각 8개동에 언론사별 중앙지와 지방지, 지역지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중앙지는 대한매일 신문이 되겠고, 지방지는 강원일보와 강원도민일보, 지역신문은 설악신문 이렇게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에 보면 집행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아직 잔액분에 있는 것은 4/4분기 때 집행될 계획에 있고, 보면 괄호안에 내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총계에 보면 언론사별로 15,647매가 배부 계획되어 있는데, 사실상 괄호안에 있는 것은 빼야됩니다. 1,304부가 배부되어 있습니다. 각 하단부에 물론 저희들이 설명을 해놓았습니다만, 평균 배부대상은 1,470명 중에 배부인원은 1,304명이 됩니다. 이것은 각종 통장ㆍ반장 경직되어 있는 부분이 많고, 이것은 이 수치대로 다 배부되는 것이 아니고, 1부만 배부되기 때문에 이런 차액 숫자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문화공보실 소관 종합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한 사항 중 미비된 사항이 있거나 보충할 참고서류를 요구할 것이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명수 위원 말씀해 주십시요.

화랑도 체험장 입찰과정 및 정산서류를 제출해 주시고요. 설계도와 변경된 설계도면을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작성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 행정처분으로서 기록대장 5년치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행정처분할 때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소축 및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와 기타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중 기타 필요한 조치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요. 왜냐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전에 소병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하고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다 기록해 둔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 수의계약 건에서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이하 견적서 및 계약체결 관계현황 그리고 타임견적서가 들어가 있었을 것입니다. 3천만원에서 7천만원 미만의 견적서 및 계약체결 관계현황 및 홍보실적으로 인한 홍보할 수 있는 인터넷, 관보, 입찰 정보지에 게재한 것을 제출해 주십시요. 그러니까 3천만원에서 7천만원 미만은 널리 알려서 받을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집행을 결의해서 하면 용도계에 넘기지 않습니까? 그 사항은 전부다 용도계에서 하는 일이거든요.

이것은 빼겠습니다. 이 수의계약 건은...

계약은 전부 계약담당부서인 용도계에서 하기 때문에 그 서류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우길 위원 말씀해 주십시요.

홍우길 위원 입니다. 선사유적지 정비사업 계획 가지고 계신 것하고, 그리고 선사유적지 법면보수계획서 그 2가지 하고, 그 다음 2001년 6월 4일날 조양동 선사유적지 정비사업한 것 정산서하고 3가지만 부탁합니다. 이것은 지금 감사하는 시간 내에 주셨으면 합니다.

기본설계는 되는데, 지금 설계업체에서 가지고 올라가 있기 때문에 설계가 끝나야지만...

아니요, 사업계획서 말입니다.

사업계획서는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수해복구 사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선사유적지 2001년 6월 4일날 범아건설하고 사업한 것 있지요, 그 정산서를 제출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학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학재 위원입니다. 게임 및 비디오 감상실, 소양교육 미필자 과태료부과 현황 및 사후조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게임이라든가 감상실, PC방 이런 곳에서 지금 소양교육 미필자는 없고, 다음 영업 중에 법규위반 단속반에서 적발되어서 된 사항, 이 사항들을 대부분 보니까 예를들어서 노래방에서 돈을 유치하기 위해서 고용한다, 또 음주를 금지하는데 들어가서 판다, 또 손님이 주머니라든가 이런데에 넣어가지고 와서 먹고 해서 다 적발되는데, 대부분에 99% 정도가 검찰 내지는 경찰에서 이 퇴폐업 고발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1차적으로 관계사법기관의 형사벌을 받고 저희들한테 이첩되어 넘어온 것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법기관에서 이런 형사벌을 줬으니까 행정청에서 행정벌을 주라고 하고 왔는데, 이런 사업에는 검찰에서 1차적으로 형사벌을 받았기 때문에 그 벌을 빠져나갈 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법 그대로 한번 적발되면 10일, 두번 적발되면 1달, 세번 적발되면 2개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부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범죄가 크다, 이의제기 하겠다 하는 사안이 또 이의제기할 건도 못됩니다. 그래서 소양교육의 미필자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하나도 없고, 또 우리가 행정에서 이의신청의 받아서 행정소송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은 것은 1건도 없습니다.

원래 노래방에서는 무엇무엇을 팔게 되어 있습니까?

노래방에서는 원래 음료수 내에는 팔지 못하게 되어 있지요. 음주는 일체 금물 입니다.

만일 술을 팔다가 적발된 것은 없습니까?

걸려서 넘어오면 저희들은 법이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술을 가지고 들어왔느냐, 주인이 했느냐 하는 것에 따라 사항이 달라지는데, 처음 적발되면 10일 두번 적발되면 1개월, 세번 적발되면 3개월, 그 다음에 면허취소 입니다.

벌금은 없습니까?

벌금은 사법기관에서 받습니다. 우리 행정부에서는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김진국 위원입니다. 자꾸 반복된 질의를 하게 되어서 미안합니다. 실향민관광문화촌에 대해서 굉장히 수고가 많은 줄을 압니다. 어려운 것이 조금 해결되었는지 압니다. 실향민문화촌 조성사업에 관하여 물어보겠습니다. 위치 선정에 관하여 이해 당사자인 청호동 주민들과 원만하게 협의를 한 것으로 아는데, 자세한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시립박물관 건립에 많은 예산이 투자된다고 하였고, 박물관 완료 후 예산확보해서 추진하겠다는데, 지난번 설명회 때 보니 당초 예산보다 상당히 예산이 더 추가된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예산이 부족하면 민속촌 예산을 박물관 예산에 유용하겠다는 것인지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립박물관과 실향민민속촌은 같이 노학동 부지에 되어 있는데, 어제 그저께 우리 실향민민속촌에 대해서는 용역보고가 있어서 거기에서 저희들 당초에 예산이 3십억원 규모로 잡았는데, 실제 최종용역보고서는 약 8억7천만원 더 추가되어 들어왔습니다. 물론 용역보고서에는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그 바닥면이라든가 진입로, 이런 사항 또 실향민촌이라는 이미지를 상징하기 위해서 주변환경 이런 것을 고착시키라고 해서 예산이 많이 미흡되었다는 것이 서두설명도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 끝나고 용역보고자하고 전문교수들하고 모였는데, 일단 돈을 맞추다 보면 그 모양새가 안나고 또 졸작품이 되니까 예산이 너무 치우쳤다는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간보고 끝나고 그 이틀날 각종 지방지라든가 신문에 보도가 되고 도에서 정책과장이라든가 이런 여러분에게 전화와서 과연 이 실향민문화촌이라는 것이 지금 1세대나 자꾸 고용이 되어가고 사라져가는 시점에서 그것이 동정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그분들도 판단하기 때문에, 내용에 없는 사실은 관광정책과장님이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 올라와서 보고를 해달라고 하는 이런 좋은 것을 우리 감사 때문에 못 올라가고 내일 올라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챙겨서 올라가서 도나 중앙단위에서는 좋은 쪽으로 보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원을 확보하는대로 지원해주는 우리는 지금 자재보급 때문에, 이 사항은 내일 올라가서 다시 보고를 드리고, 아까 김진국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던 사항은 시립박물관에서 예산을 다소 실향민촌에 투자를 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조금 어렵고, 어떻게 하던지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어떤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저희는 거기 용역보고서에 미달되는 지원 만큼 확보합니다. 또 저희는 지은 곳에서도 그 예산은 확보되어서 실지 작품 같은 문화촌을 만들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일단 그 사항은 제가 내일 도에 올라가서 정책과장님을 만나서 예산지원 관계 확보 문제는 별도 내려와서 김진국 위원에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모든 시민들이 관심을 갖는 부분이고, 박물관보다 소요예산도 적고, 의회에서 설명회를 할 때도 빨리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반납된다고 하셨는데, 이제와서 박물관부터 완료 후 한다는 것은 의회에서 조금 그렇습니다. 행정이 될 수 있으므로 지금 계획이 박물관보다 실향민문화촌을 먼저 시행해 주시기를 저 욕심 같아서는 부탁드리는 바 입니다.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줄은 아마 속초시민이 다 아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를 완료될 때까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여기 추가로 부탁드릴 것이 있는데요, 청호동 이번에 성황당 예산 1천만원 동에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누락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재검토해서 할 수 있는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예, 그 관계는 예산이 동에서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도 예산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의뢰했더니 수해복구 때문에 예산이 치우치다 보니까 그것이 예산에서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하여간 이번 추경에 같이 하겠지만, 다시 한번 또 올려 보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정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수 위원입니다. 헴멜코리아 2002년 전국 춘계 대학축구연맹전에 대해서 대학생 1명이 경기도중 사망하였는데,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그것 아직도 종결이 안되었습니다. 계류 중에 있고, 양측 변호사들끼리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화랑도 체험관광지 조성에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랑도 체험관광지 조성공사인데, 차량통행과 관계없이 우ㆍ오수관을 이 설계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설계를 한두번 해본 사람이 아닐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설계를 했다가 다시 설계 변경하고, 이것이 예산낭비가 아닙니까?

이것이 당초에는 중형차량하고 소형차량만 드나든 것으로 하다 보니까, 그 재질의 관계인데, 오ㆍ우수관이 중형차량이 들어갔을 때는 각종 오ㆍ우수관이 파손되는 이런 우려가 있어서 도로가 확장되고 하다 보니 이런 오ㆍ우수관의 재질을 변경하는 이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설치된 관광버스장으로 생각하지는 못했겠지요.

화랑도관광체험장을 지어놓고 관광객이 올 때 개설하고 쳐박아 놓았다가 이익이 창출됩니까? 일시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요. 이익이 창출되어야 뭘 만들어놓고 돈이 들어와야지 돈이 안 들어오고 만들어만 놓으면 그것이 뭐가 됩니까? 속초사람들 몇몇이 가서 말이나 타고 하는것 밖에 더 됩니까? 그것은 하나의 전시행정 아닙니까?

이 화랑도체험관광지는 꼭 그 체험관광지에서의 소득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고, 이것 전체 문제가 되더라고요. 이런 것이 지금 우리 영랑호에 다시 되새기려고, 이것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지, 여기에도 꼭 소득을 올려서 지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관광객들을 유입하는 차원에서 봐주셔야지...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관광객을 유입함으로서 그것이 오는데, 그러면 관광객이 승용차로 오는 것하고, 버스로 오는 것하고 그런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지요. 승용차로 오면 4명이 오지만, 버스로 오면 40명이 오지 않습니까? 어느 쪽이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은 사전에 미리 계산을 해놓고 했어야지, 그것을 안 해놓고 그 다음에 설계를 변경해서 얼마다 얼마다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화랑도 무예장 제가 생각을 해봐도 전시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생각되기로 도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화랑도 무예장 진입도로 예산이 2003년도에 1억4천4백만원만 했고, 2004년도에는 없습니다. 몇 년도에 준공하려는지 몰라도 이것이 2004년도에는 도로 예산이 없으면 아무리 잘 만들어놓아도 도로가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도로는 저희들이 요구해서 저쪽 고성으로 들어가는 도로에서 진입도로를 요구한 것이고, 기존 의 계획은 우리 지금 영랑호변 도로 그 도로를 이용하는 도로였었거든요. 그렇다고 그것이 지금 용지보상으로 1억 얼마 잡혔을 것입니다.

용지보상은 들어갔고, 1억4천4백만원은 도로개설 입니다. 제가 어제 회계과 작업하면서 자료를 넘겨보니까 거기에 그렇게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2003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1억4천4백만원이 있는데, 그러면 2004년도에는 예산이 없으면....

2004년도 예산은 지금 반영이 안되지요.

아니지요,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있지 않습니까? 몇 년도에는 도로를 몇 m하고 어떻게 해야되겠다, 2004년도 몇 m해야 되겠다, 2005년도는 몇 m해야 되겠다 하는 공사가 도로가 있으면 단계별로 고속도로는 단계별로 끊어서 하는데, 이 공사는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다른 예산은 2천4백만원 까지 다 나오는데, 이것만 없더란 말입니다.

도시과에 잡혀 있는 것이 얼마에 잡혀 있지요?

1억4천4백만원요?

1억4천4백만원이 기본개설 도로 입니다. 2004년도에 예산은 또 확보 되어야지요. 지금 당장 용지보상관계 감정해야지, 1차 개설사항만 확보해 놓은 것이지, 전체적으로 완공되는 단계까지는... 그것은 1차 사업인데, 한해에 다 잡힙니까, 안 잡히지요.

그러니까 화랑도 체험관광지 공사가 몇년도에 준공된 것입니까?

저희들 2004년 계획 입니다.

2004년 계획이지요.

예.

2004년도에 계획이 다 되겠어요? 내년에 1억4천4백만원에 도로가...

지금 기반조성 사업은 거의 다 되니까요.

예, 알았습니다. 다른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12페이지, 한화잔디구장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잔디구장은 잔디가 속초시 기후와 토양에 맞는 잔디인지 비교 분석해 보셨습니까? 어떤 잔디가 맞고, 어떤 잔디를 했다는 것을 비교 분석해서 선택했습니까?

전문 자문을 받고 한 것입니다.

예, 자문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사기업에다 왜 이 잔디를 심어주셨습니까?

그것을 제가 배경설명 하겠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월드컵 축구대회에서 각 시군 정부에서 전지훈련장을 확보를 해서 전부 국비 지원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초도 강릉, 강원도에서 몇군데 유치를 하려고 굉장히 유치작전이 치열했는데, 저희들도 몇 개 국가에서 왔다 갔지만, 슬로비아나가 최종적으로 결정되어서 왔다 갔다 잔디구장 때문에 돌아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필히 그 지형이면 자연구장과 인조구장이 필수적으로 확보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합운동장 잔디가 확보가 되었고, 그 외에 잔디구장을 확보하려고 하니까 유일하게 있는 것이 한화잔디구장 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잔디구장을 조성을 해야되는데, 그 상태가 지금 도저히 우리가 전지훈련장으로 확보할 수가 없는 형편이었고, 그래서 조직위원회에서 내려왔다가 주변 여건을 보고 이것을 보강하면 되겠다 해서 누가 필요로 하는 구장을 한화에서 투자해서 저희시에 내줄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조직원에서 지원을 받은 금액으로 조성을 한 것입니다. 단, 우리가 조성을 하되 한화 측에 앞으로 이 운동장은 우리가 전국체전이라든가 또 국체라든가 할 때 한시라도 우리가 쓰는 것으로 이런 전제 조건하에 문서가 오고가고 확약을 받고 저희들 거기에다 투자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서울 조직위원회에서 내려오신 때가 언제이지요?

월드컵 전에 내려왔지요.

배경부터 설명을 드릴께요. 2000년 한일 월드컵 축구대회를 통해 국제관광도시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외국인 래방객 확보하고자 훈련준비캠프 유치를 추진하였으며, 이에 따라 월드컵 조직위원회에서 기존 시설의 보완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00년 3월 23일 월드컵 조직위원회 기존시설 보완요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잔디구장에는 서양잔디 1면과 한국잔디 1면을 꼭 확보가 되어야 된다. 또 시설보완은 락카룸이라든가 샤워장, 탈의장, 화장실, 회의실 등이 필히 있어야 된다. 이것은 2001년도 3월 24일 왔다간 주문사항이고, 2000년 7월 19일에는 당초 시설보완에 대한 재요청이 있었습니다. 조직위원회에서는 지역관광과 연계해 제주ㆍ경주ㆍ속초를 준비캠프의 최적지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 8월 28일에 의회의 간담회에서 이 사항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2 월드컵 준비캠프유치계획을 설명을 듣고, 예산요청을 28일에 했습니다. 9월 10일에 가서 당초시설보완에 따른 강원도 월드컵 기획단에서 국도비 2억원을 보조해 줄 것을 약속해서 훈련준비캠프의 유치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요청이 되었었습니다. 다음 9월 14일에 시설보완을 위해 종합운동장 양잔디 덮파종 및 유휴지 관리비 확보를 예비비에서 1억4천만원을 의회에서 보고되어 승인을 해줘서 수입된 것입니다. 다음 9월 20일에 서양잔디 덮파종 조기실시 요청이 조직위원회에서 있어서 서양잔디 특성상 덮파종시에 잔디 생육을 감안할 때 9월중 파종되어야 하며, 2001년 10월부터 참가국 현지 실사단이 방문대비해서 준비캠프시설을 개ㆍ보수 추진한 것입니다. 다음 10월달에 가서 월드컵 참가팀 현지 실시단과 조직위원회와 아르헨티나, 덴마크, 남아공, 독일 4개국에서 다녀간 것입니다. 다음 11월달에 가서 한화구장 시설투자에 대한 향후 사용요청시 시에서 한화한테, 시설투자는 잔디 보식과 휀스 설치는 조직회에서 준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되, 조건을 걸은 것입니다. 2002 월드컵 축구훈련준비 캠프 및 전국단위 체육행사라든가 또 도단위 행사 때는 한시라도 시에서 유치해서 대체를 한다는 조건하에서 승인을 얻었고, 2001년 1월 10일날 슬로비에나 축구협회 대표단이 저희시에 왔었습니다. 와서 잔디관리에 대한 점검을 했고, 여기에 부대시설 확보 요청을 화장실하고 샤워장을 지어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다음 2002년 1월 15일 의회 간담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슬로베니아 축구대표팀 준비캠프에 유치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추진상황을 보고를 하고, 3월에 가서 슬로베니아 팀이 경기 일정으로 여건상 불합리하다는 관계로 해서 제주도로 결정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 3월 이후에 전국단위 구장으로 활용된 우리는 다른 행사로 투자를 해서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4월에 전국대학축구대회를 개최를 했고, 또 10월에 통일대비 전국여자축구대회를 유치를 한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하고 또 보완을 해서 유치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투자를 한 것이지, 무의미하게 투자를 한 것이 아닙니다.

조직원에서 준 1억4천만원 가지고 투자를 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보기는 사기업에다 했으니까, 해서 속초사람이 쓸 수가 있다면 속초시에서 돈을 들였다고 해도 속초사람이 와서 참가까지 할 수 있다고 하면 되는데, 가서 공도 못 차고...

그런 의안을 받을까봐 저희들이 조건부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왕이면 엑스포장에다 잔디구장을 만들었으면 더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게임장과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 노래연습장 이것이 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소관 부서가 애매하지 않습니까? 세가지를 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장내에 PC방이든 노래방이든 감상실이든 이 공간 면적만 확보만 되면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단속이 어렵지 않은가 하는 것이지요. 단란주점은 사회복지과 위생계가 하고, 노래방은 문화공보실이 하고 소관 부서가 약간...

그렇다고 해서 사회복지과 단속을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 전문건설업체 이것은 견적서 이런 것은 전부다 회계과에서 받을 수 있지요?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우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홍우길 위원 입니다. 워낙 광범위해서 자료를 처음부터 주셨으면 공부를 많이 하겠는데, 일단 선사유적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조양동 선사유적지를 주민휴식공간 및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사적공원조성계획을 문화재청에 제출하셨지요? 현재 3년이 지났는데, 그렇다 할 진행사항이 없고, 현재 오히려 관리주체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 구체적 계획을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금년도 북부에 옹벽공사 수해피해로 무너져서 1억1천6백만원이 배정이 되었고, 그 수해복구 사업 외에 내부안에 정비계획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 산책로 정비하고 휴게실 설치 다음에 주거지 복원, 관람광장조성, 이 예산이 저희들이 용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나오면 저희들 수해복구 사업과 연계를 해서 같이 함께 할 것입니다.

‘99년부터 3년이 되었지 않습니까?

문화재청에 의뢰된 것이요? 16페이지 하단부에 비고란을 보면 우리가 업체를 의뢰를 해서 계약이 될 것을 봐 가지고, 다음 두 번째 문화재청에 설계심사 중 관계도 여기 지금 2002년도에 했는데, 이것이 소식이 없느냐 하는 사항인데, 지금 문화재청에 직원이 1명 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굉장히 각 시의 이런 사항들이 많이 의뢰되어서 검토가 늦어지는 것 같은데, 물론 시기적으로 봐서는 늦으나 마나한 것인데, 다음 하단부에 금년도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같이 문화재청에 의뢰를 한 사항인데, 이것은 떨어지면 같이 함께 떨어질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도 행감하면서 지적사항 이였지 않습니까?

문제이다 보니 주거지 복원관계가 때문에 걸림돌로 되어 있는데, 제가 끝나는 대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은 언제부터...

다 확보되어 있는 것입니다.

확보되어 있는 것입니까? 계속 지금 이월되고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안 될 것 같으면 다른 사람을 쓰지 이것 몇년씩 이렇게 이월시키면서...

아니요 이것이 지정된 것이니까요.

지정되어서 지금 어디 다 하고 할 계획도 없으면서... 이런 식이라고 하면 설계가 나오고 어떤 공사발주를 한다고 그때까지 예산세워도 2년이 더 걸리겠네요?

이것이 지금 왜 그러냐하면 국비가 80, 90%가 책정되다 보니까 이런 문방부에 기존 건물이 지정된 것이어서 다른 사업비도 돌아갈 수도 없는 재원 입니다.

우리 시예산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시 예산은 2천1백만원 약 20% 밖에 안 들어갑니다.

20%밖에 안 들어갑니까?

예.

그런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자꾸 3년씩 가지고 있을 정도면 다른 곳에 쓰고 새로 예산 세워서 해야지요. 좋습니다. 제가 자료 달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우리 유적지 옹벽보수하고 법면정비, 이것 이번 태풍에 유실된 부분이지요?

예.

그 다음에 옹벽하고 법면은요?

법면은 급경사로서 매번 비만오면 유출이 되니까요.

이 사업한 부분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까?

상관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있던데 없다고 합니까? 이것 지금 현재 1년도 안되는데, 이것을 또 공사비를 6천 얼마를 들여서 보수해야 된다고 하니까요. 이 공사감독을 누가 했지요? 그리고 이 사진에 보면 멀쩡한 것을 가지고 코아네트를 안 쌓도 될 부분 그 부분이 다 유실되었어요. 이런 것은 하자보수 공사를 해야지, 수해 났다고 해서 전부 어중이 떠중이 비가 많이 오는 이유때문에 그렇다고 우리 또 예산 낭비한다고 하면 이것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지요. 범아건설하고 이것 수의계약 한 것입니까, 입찰한 것입니까?

문화유적지 공사하는 것은 다른 일반업체가 못하고 도내의 5개 업체가 지정이 되어 있어요. 문화재 공사할 수 있는 업체가요. 5개 업체가 와서 입찰을 본 것이지요.

입찰을 본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당초계획보다 더 추가가 되었더라고요. 당초에는 5천8백만원이었는데, 이 변경금액이 6천7백만원이란 말이지요. 지금 변경사유 찾다가 제 순서가 되어서 합니다만, 어떤 부분이 그 부분인지 아세요?

옹벽부분이 늘어났습니다.

옹벽부분이 클릭한 부분이 처음부터 사진이 나왔는데, 왜 이것이 또 변경되는지요?

추가된 부분은 당초에 피해났던 클릭 부분을 보수하는 과정에서 또 옆 부분이 추가로...

그것은 공사하다 건드릴 수도 있는데, 왜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세금계산서에는 6천1백3십7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공사비는 6천7백만원에 입금을 해줬는데, 세금계산서에는 6천1백3십7만원인데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하겠지만, 법면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것 견적서를 늘린것 밖에 안됩니다. 사진을 봐도 당초에 원래 모습이 나왔는데, 이 코아네트를 쏘아서 오히려 더 안 좋은 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스프레이 같은 것을 뿌려서 오히려 더 깎여 나가고... 하여간 이 부분에 관해서 공사를 철저히 감독을 해주세요. 그리고 3년 지나가는데 내년도에는 어떤 윤곽이 나오는 사업계획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4페이지 보시면요, 박물관 소장 유물구입 한다고 1억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 어디에서 구입을 하지요? 문화회관에서 합니까, 우리 속초시 문화공보실에서 직접 합니까?

우리 강릉대학교에서도 했고, 문화 향토연구소에서도 구입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집행 1억원을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의뢰 오는 것마다 가격을 매겨서 주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용역을 줘서 거기에서 그것을 가지고 몇 점 구입해 달라고 한 것입니까?

이 박물관 소장 유물구입 이것은 전문가의 용역을 줘서 구입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억원을 용역을 줬다는 것이지요?

예.

우리가 이 예산금액은 가지고 있고, 여러군데 의뢰해서 용역의 줘서 거기에서 가져오게 되면...

그 유물들을 가져오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감정을 못하잖아요. 전문 감정단에 의뢰를 해서 그것이 결정되는 금액이 얼마 된다 하면 이돈을 가지고...

이 돈으로 집행한다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그것은 어디에다 의뢰를 합니까?

강릉대 장정용 교수가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전문기관에다가 위탁을 준 것은 아니고, 의뢰가 되면 인근 지역에 관련된 교수들한테 물건이 들어오게 되면 가격을 의뢰합니까?

예.

그러면 어떤 전문성이 없지 않아요?

그렇게 하고 또 전문인한테 감정을 받아야 되니까요.

그리고 여기 그 밑에 영랑호 화랑도 체험관광지조성 감리비 7백2십3만원이라는 것이 있지요? 그리고 11페이지를 보시겠습니까? 영랑호 체험관광지 감리용역이라고 8백9십만원, 이것 7백2십3만원인데 8백9십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것 같은 사업 아닙니까?

그 앞에 4페이지 것은 2차분에 대한 감리비 입니다.

2차분요?

예, 여기 뒤에 11페이지 것은 1차분입니다.

감리분이 1차, 2차로 나눠져 있어요?

이것은 사업비가 계속사업비다 보니까 그래서 1차, 2차로 등분이 되어 있습니다.

감리를 한번에 계약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금액에 따라서...

금액에 따라서 추가로 하는 것이니까, 금액에 의해서 하겠다 하는 것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요, 사회봉사단체는 잘 아는데, 예술에 대해서는 무감각 합니다. 속초예총하고 속초민예총하고 예산이 이중으로 집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단체들이지요?

민예총하고 예총이 물론 같은데 거기 지금 양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일원화 시키려고 지금 노력하는데, 이것이 지금 일원화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 일원화 하는 방안은 없어요?

지금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설립취지와 인원사항이 틀리다 보니까 이것이 같이 동조가 안 됩니다.

두개 단체가 되면 서로 본인들 예산에 대해서 항의를 할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산 보니까 차별이 많네요?

지금 정부에서 정액보조단체는 우리 속초예총 같은 곳은 보조단체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민예총은 뭡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보조단체이니까 적게 나갈 수 밖에 없지요.

이것이 시비이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어떤 편리상 주는 것이 아닙니까?

편의상 보다도 임의단체들이 전부다 열거된 것을 보면...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작은 지역에서 하나로 묶어서, 그렇게 문화도 많지 않고, 예술도 많지 않은데, 그렇게 해서 활성화시켜 나가는 것이 났지요, 이렇게 이중적으로...

이념이 틀리기 때문에 안 됩니다.

속초예총은 주로 어떤 기관입니까? 어떤 것을 다루는 곳이지요?

속초예총이 배석되어 있는 것이 지금 장기호씨가 예총위원장 아닙니까? 거기에 연극, 합창단 또 갯마당, 국악 이런 것이 전부 예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다뤄보고요. 다음 그 밑에 보면 현대인형극회 초청공연회 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공연하면서 입장료 안 받았습니까?

무료로 했습니다.

무료로 했습니까?

예.

여기 9페이지에요, 설악중학교 체육관하고 속초상고 야구장 시설요?

설악중학교 체육관 신축비에 부족분 2억원 지원이 되었고, 다음 상고 역시 야구장 시설확충에 대한 사업비가 또 2억원이 지원이 된 것입니다.

지원했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이 그 전에 제가 알기로는 국비를 요청한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국비ㆍ도비없이 시비만 지원 나간 것이네요.

전부 시비로 되어 있어요. 그 재원쓰고 국비 지원 받아서 다른데다 투자하고 시비를 지원하라 이런...

학교는 원래...

저희들이 국비하고 약속은 했다가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국비 준다고 했다가 학교측에 준다고 약속은 해놓았는데, 국비가 확보 안 되어서 시비로 준 것이지요.

이 2억원씩 가지고 다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학교에서 요구사항이...

교육청에서 요구한 사항이 2억원 입니까?

그 자체에서 요구된 것이지요. 나머지는 본인들이 이것만 주면 자부담을 확보해서 추진하겠다 하니까요. 그래서 2억원만 지원된 것이지요.

알았습니다. 이 생활체육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으로 구분되지 않습니까? 이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하고의 차이점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엘리트체육분야가 생활체육하고 구분되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엘리트체육이라고 하면 학교체육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다음 생활체육은 우리 통원적인 일반체육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도 양분된 것이 중앙단위에서 중앙대한체육회에서 운영하는 것은 엘리트체육을 두고 운영하고, 또 국민생활체육에서는 단체, 여기에서는 지금 생활체육을 권장하고 그래서 중앙단위에서 통합하려고 갖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전부 7억5천만원 정도가 예산 지원되고 있는데요, 2개 체육회 운영하는데요. 그러면 체육회 사무국장이라고 하는 자리는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까?

예, 틀립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임명하는 사무국장은 어느 체육회입니까?

우리 체육회 이사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활체육입니다.

이 사무국장이 공석 상태로 있지요?

예.

다른 이사회 규정상에는 다른 것은 없고요?

예.

규정이 없습니까?

앞으로 이사회에서 곧 개최를 해서 결정할 것 같습니다.

인터넷상에 굉장히 물의가 많았는데, 그 물의가 없도록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2페이지에 시설 투자한 것을 보면 아까 우리 박명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화구장 이것이 어떤 정책적인 사업이라고 그랬습니까?

예.

여기에서 우리 월드컵때 실질적으로 활용을 했습니까?

각 5개국에서 왔다갔는데 슬로베니아가 최종 결정되어서 마지막 준비단계에서 제주도로 캠프를 옮기면서 무산되어서 그 수의임대계약을 전국춘계 중고연맹전을 유치했습니다.

이것이 월드컵 때문에 만들어 달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12월 24일날 2천9백9십만원 들여서 했지 않아요? 이것 일부분만 했던 것입니까, 전체 했던 것입니까?

일부만 했습니다. 예, 기존 잔디구장이 있는데, 그 평면이 고르지 못하고 잔디가 전부 굵은 부분을 보수한 것입니다.

제주도로 간다고 했을 때... 우리 4월 10일날 4천5백만원 들여서 했는데요.

그때는 2000년 3월달에 된 것이고, 2001년도부터 되었는데, 이것이 전부 국도비...

국비 사업인데요, 1차적으로 2001년도 12월달에 했지 않습니까? 다음 2차가 2002년 4월 10일날 한 것이 아닙니까?

4월달에 한 사업은 그때 국도비 사업은 집행을 안하면 반납할 시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4월달에 집행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중고축구 할 때 활용을 했다 하는 것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합경기장 하고 청소년수련관 이 보수공사비가 23건에 4억2천9백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항이 다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부대시설 보수사업이어서 전부 여러가지 사업을 한 것입니다.

선수휴게소, 육상보조트랙, 이런 것이 다 국가보조금으로 한 것이라고요?

예, 기본적으로 4억 얼마라고 하는 것이 주 목적은 월드컵 대비해서 내려온 자금이거든요. 그런 각종 체육시설을 보강하려고 하니까 이런 사업들을...

평소에는 우리가 보조를 안 해주고요.

시비로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다 하다가 또 시설보수해야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신고를 접수해서 보수를 해야지요.

시비로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체 큰 사업들은 시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부분사업은 거기 자체사업으로 하고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규정을 봐도 운영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 다시 내일 기획예산실하고 시설관리공단에 이 법적인 것을 가지고 할 사항인데, 지금 거기에서는 수입을 수익사업으로 특별회계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수입만 하지 지출은 거의 보수라든가 확장이라든가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에서 다 해준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도 대규모 사업은 시에서 투자하고, 소규모 개ㆍ보수 부분 사업들은 전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도 어느 금액이라든가 하는 한계점의 선을 그어줘야 됩니다.

운영관리 계획을 선으로 해야지, 금액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소규모 사업이 어디까지냐 하는 것이 지금 한계가 안 그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으려고 하면 금액가지고 하지 못하니까 관리운영규약을 해서 본인들이 벌어서 거기에다 지출하고 보수하고 운영하고 해야지요. 그것을 가지고 여기에서 다 해주고 나니까 보십시요. 운동장 활용도 보완, 이것 시설관리만 한다는 것뿐이지 거기에 대한 운영경영은 전부 시에서 한단 말입니다. 축구하고, 운동장 활용하고 하는 것이 다 여기에서 하는 것이지, 거기는...

순수한 그것도 체육시설 부분만 그렇습니다. 사실상 적자이거든요.

그러면 적자면 운영을 맡기던지 아니면 민간위탁을 주던지 그렇게 해야지요. 거기에서는 이것 적자니까 우리가 시에서 보조를 해준다 하는 것은 얘기가 안되지요.

흑자된 것을 가지고 적자되는 체육시설 가지고 메워라...

그러면 그것을 주지말지요, 그것을 속초시에서 관리하지 관리공단에 주는 이유가 뭡니까? 청소년수련관 이런 시설들을 거기에다 주는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 인력을 다 우리시가 안고 와야 되는데...

어떤 인력을 안고 와야 된다는 것입니까?

시설관리공단 인력을 전 공무원으로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는 얘긴데요.

종합운동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을요?

주차장관리며 전부다 그렇습니다.

주차장 돈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다 주고, 돈 안되는 종합운동장이나 이런 시설물 말입니다. 시설물관리는 전부 적자운영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시에서 하든지 민간위탁을 하라고 하는 얘깁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주차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신경 안씁니다. 그러면 돈 되는 것만 신경쓰고, 돈 안되는 것은 신경 안쓰고 이것이 제대로 운영 될리가 없지요. 시설물관리 또한 제대로 될리가 없고요. 그래서 이것은 기획예산실하고 시설관리공단 감사할 때 또 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주인의식 없이 돈 되는 것은 하고, 돈 안되는 것은 안했다가 망가지고 하면 또 시에다 예산 보조 받아서 투자하고, 또 얼마 있다가 또 망가지면 또 투자해야 되고 이렇게 관리책임이 없는 곳에다 그것을 줄 필요는 없다고 하는 얘깁니다.

공공시설이든 대한민국 어느 기관이든지 시설관리공단이 민간위탁을 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부 행자부에서도 민간위탁 하라고 내려 왔잖아요. 그 내려온 것을 안하고 우리 공무원들 구제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간위탁도 사업성과도 물론 봐야되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다 틀리겠지요.

그 부분은 제가 담당부서하고 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시립예술단 창단에 2002년도에 시립예술단 민속부분을 창단 하겠다고 시의회에 보고했던 사항이 있지요? 지금 현재 11월인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금년에 이곳에 이것이 계상이 되었었는데, 예산이 지금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성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정책때문인지, 어떤 성과때문인지 보고는 해놓고 여기에다 근거규정이나 조례제정이나 예산이나 이런것이 전혀 안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습니까?

기본계획은 다 되어 있고 가동을 하려고 그러니까 예산이 뒷받침...

그 근거규정에도 다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조례제정 있습니까?

조례제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안 했잖아요.

예, 기본계획만 되어 있습니다.

그 운영계획은 기본계획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보고 했는데, 그 후에 이런 근거규정이나 조례제정이나 운영계획 같은 것이 아직 구체적으로 안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시립예술단 창단은 문화예술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저희 속초에서는 문화ㆍ자연 이런 것을 발굴해서 우리 재산을 자꾸 삼아야 되는데, 조금 더 의지를 가지고 빨리 이것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악산 역사박물관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설악산의 발굴자체를 사진ㆍ자료ㆍ유품 같은 것을 모아서 박물관 기간에 맞춰서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현재까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추진사업은 2004년도 우리가 박물관 개관 목표입니까?

예.

지금 우리 여기에 맞는 역사박물관에 대한 자료를 수집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상도문에 팔각정을 설립한 5인의 선생님의 각종 소품이 2,000 내지 3,000점 확보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구체적으로 뚜렷한 진도가 없네요?

지금 우리가 갔다놓고 보관할 장소도 없을 뿐더러, 거기 있는 것도 빨리 옮겨야 되는데, 각종 소장품들이 개인방에다 적재해놓아서 우기때는 습도라든가 이런 것이 온도가 조절 안되어서 굉장히 시급한 실정인데, 우리 조양동 선사유적지 강릉대학교가 풍자회가 있듯이 그것도 빨리 결정되면 저희들도 학교측에다 놓으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계속 질문한 것 중에 구체적인 안이라든가 진도 같은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설악산 역사박물관은 설악산 발자취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귀중한 역사관입니다. 이 가치를 인정받을만한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우리 박물관 들어서게 되면 진짜 설악산의 가치를 박물관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신중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의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에 수의계약에 대해서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한 법률시행에 대해서 지금 수의계약이 얼마까지 되어 있지요?

3천만원 미만까지 되어 있어요.

전문공사는 지금 7천만원까지 되어 있지요?

예.

그래서 지금 이것이 거기 9월 28일하고 11월 16일날 보면 승익조경에서 1억2천만원 정도 2건으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 발주를 어디에서 한 것입니까?

이것은 작년도 3천만원 이상 되는 것이 9월 1일 이후에...

여기 지금 9월 28일날 6천2백1십만원이고요, 11월 16일날 5천7백2십만원이 공사 2가지로 할 수 있지요?

예, 이것이 작년이 아닙니까?

전년도요.

3천만원 이상은 금년도 아닙니까?

3천만원요?

3천만원 이하가요?

지금 여기에 규정에 보게 되면 전문공사의 경우 7천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천2백1십만원하고 5천7백2십만원이 수의계약이 되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왜 1개 공사를 수의계약을 하고자 해서 편법으로 반으로 나눠서 2가지 끊어서 이렇게 수의계약을 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 입니다.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9월 20일날 월드컵 조직위에서 내려와서 서양잔디 덧파종 조기실시 요청이 있어서 서양잔디 특성상 덧파종 시 잔디생명을 감안할 때 9월중에 파종되어야 한다는 조직의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 10월부터 참가국은 현지 실사반 방문에 계도해서 준비캠프시설을 개ㆍ보수 추진하고자 9월달에 그 사업이 시행되었고, 다음 10월달에 추진된 사항은 11월달에 계약된 사항은 월드컵 참가팀 실사조직위하고 아르헨티나하고 덴마크, 남아공, 독일 4개국에서 그때 현지에 와서 확인을 해보고 이 사업이 캔슬 되었을 때는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없었고, 하고자 할 때는 이 사업을 해야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시공된 것입니다.

지금 승익조경이 어디에 있는 회사 입니까?

사무실이 속초 구 경찰서 앞에 있습니다.

속초업체 입니까?

예.

복수견적이라든가 그렇게 받아본 적은 없지요? 그것만 수의계약한 것이지요?

3개 조경사에 견적서를 받았습니다.

지금 견적서 내용이 다 있습니까? 사본 받아 볼 수 있습니까?

계약 부서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화 잔디구장 보수공사도 2002년 4월 12일 4천5백3십5만원, 잔디에 대한, 그 조경에 대한 부분은 1억6천5백만원을 승익조경에서 인위적으로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추후에 필요한 것은 자료로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주민계도용 신문배부현황과 연간 소요예산에 대해서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중앙지가 2,806부가 들어오지요?

예.

그래서 15,647부가 구독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계획이고요. 70명 중 배부는 1,304명이 배부됩니다.

1,304부 입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신문은 월 얼마씩 지불하고 있습니까? 중앙지는 얼마 얼마씩 지불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9천원에서 월 1만원으로 10월에 올랐습니다.

중앙지는요?

1만원에서 1만2천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면 매년 이렇게 집행하는 신문대금이지요?

예.

한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중앙지를 234부를 구독을 굳이 해야되며, 물론 지방지는 당연히 지역신문이니까 통장이나 반장을 배포해 드릴 수 있는데, 중앙지를 234부를 구독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앙지의 전국매일신문을 보느냐 하는 이 내용은 전액이 서울신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서울신문의 정기 대변지 신문으로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매일신문을 보게 된 것입니다.

중앙지가 전국매일신문입니까?

예.

그러면 전국매일신문 한가지 입니까?

이 전에 서울신문 이었습니다. 서울신문이 거기에다 정부 대변지로서 많이 보도가 되니까 그래서 이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지방신문은 1만원이고, 중앙지는 1만2천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년 구독신청을 하면 1년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 구독시에 3개월에서 4개월을 무료로 구독을 해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한 인센티브가 또 있습니다. 사은품 증정까지 하고, 이 예로 자전거도 주고, 안 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속초시에서 1,304부라는 엄청난 많 은 부수를 구독함에 있어서 어떤 특혜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구독료를 절감할 수 있는 이 차액이 지금 사은품을 빼고도 25%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액의 1억5천9백만원에 비하면 25% 하면 약 3천5백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3천5백만원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 차이가 난다는 얘깁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뜻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 여쭤보는 것입니다.

처음 어느 신문이든간에 구독신청하면 3개월은 무료로 구독하는 것은 어느 신문사에도 다 그렇고, 이 지금 통ㆍ반장에게 가는 것은 이것이 수년 전부터 해오던, 만약에 새로 통장을 받겠다, 반장을 받겠다고 새로 부임하면 아마 그 부분은 지금처럼 3개월 무료로 줘야 되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사실상 우리가 통ㆍ반장이 바껴서 통ㆍ반장 관리하는 부서에서 아시겠지만, 바꼈다고 해서 저희 문화공보실의 통장을 바꼈으니...

죄송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제가 드리는 얘기는 것은 그렇게 약 25%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금액만 해도 25% 차이가 납니다. 우리 일반인들은 조금이라도 절약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구독을 1년만 하고 끊고, 타 신문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자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했을 때 25%의 구독료 절감이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1,304부를 장기구독을 함에 있어서 신문사에서 어떤 인센티브, 아니면 절감을 할 수 있는 차라리 25%를 D/C해서 구독을 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이 금액이 1, 2백만원 같으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다. 지금 3천5백만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구독료를 절감을 하자 라고 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인센티브 관계는 저희들이 합니다. 이 광고같은 것은 한번씩 했다고 하면 4, 5백만원씩 나가는데, 한번씩 저희들 서비스로 해 줍니다. 필요로 할 때 해맞이축제다 또 시정연설문이다 할 때 한번씩 가서 저희들 주문사항이 있을 때는 간혹 할 때가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아까 시정홍보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거의 7천만원이지 않습니까? 6천9백9십만원이지요?

예.

이 홍보비 입니다. 이 홍보비의 50%를 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깎자 그런 뜻이 아니고, 유효적절하게 잘 활용을 하게 되면 이런 안을 내세우면 그분들도 충분히 말길을 알아 들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에 관해서 충분히 저희가 혈세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에 이 방법을 적절하게 활용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6쪽에요, 민간보조금 지원체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앞에 앉아 있다 보니까 궁금한 질의사항이 상당히 많은데, 몇가지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보조금부터 해서 민간보조금이 많습니다. 지금 보조금을 생활체육 축구연합회에 만약에 1천만원을 지원했다고 하면 지원에 대한 모든 지출내역서를 다 받고 있습니까?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검증도 하고 있습니까?

검증합니다.

합니까?

예, 우리가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감사할 기능이 있으니까 우리가 의뢰해서 할 수도 있고요.

제가 드릴 말씀은요, 실제로 우리 민간보조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 뿐만 아니고 다른 실과에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다 검증을 하고 있고, 다 내역서를 받고 있다고 하지만, 그 일부분에서 많이 시민의 혈세가 많이 세어나가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꼼꼼히 더 챙겨주시기 바라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 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명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견적을 2천만원에서 3천만원, 3천만원에서 7천만원 짜리 견적을. 그러면 견적서를 문화공보실에서 받아 옵니까?

예.

그렇게 하면 견적서의...

아니요, 우리가 그 사업의 증빙결의를 해서 용동부서 계약부서에 넘겨주면 거기에서 모든 것이 이뤄지는 것입니다.

견적서 이런 것도요?

예.

견적서는 문화공보실에서 받을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용도부서에서 받습니다.

그러면 일반 건설회사에다 공문 이런 것을 띄우지 않겠네요?

공고를 합니다.

공고는 하고 협조공문은 안 띄우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 태성건설은 6번, 수복토건은 4건 이 업체가 속초의 단종면허가 40여개가 있고, 이번에 더 많이 되었지만, 많은데, 특정업체만 아주 많이 공사수주를 합니다. 그러면 태성건설은 6건이 있고, 수복토건은 4건 입니다. 그리고 강일지하수, 원일공업사 이런 것은 다 4건씩 됩니다. 원일공업사는 3개, 4개씩 되고 하는데, 그러면 단종면허는 엄청나게 많은데...

그 관계는요, 우리 사업부서에서는 그 설계를 해서 계획을 위반해서 시행결심을 받아서 계약부서에 넘겨주면 계약부서에서 그 나머지는 다 해결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회계과하고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ｏ 교통행정과

(선서문 낭독후 서명 및 제출)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용입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공통사항으로 4개 분야와 교통행정과 소관 9개 분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200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입니다. 먼저 세외수입 징수 미흡이 되겠습니다. 2001년 10월 31일을 기준해서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현황은 부과액 24,556건에 1십8억9천8십2만6천원, 징수액 5,501건에 3억3천9백6십8만7천원으로 18%의 징수율로서 체납액은 19,055건에 1십5억5천1백1십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1,807건에 1억8십9만9천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독촉고지ㆍ재산압류등록 통지 48회, 체납자 차량압류 등록 57회, 과태료납부 촉구안내문 발송 4회, 차량부착용 홍보물 스티커를 5,000매를 제작해서 배부 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으로서 체납자 분기별 차적조회후 압류등록, 운전자 3대필수사항 안내문제작 민원인에게 교부하고, 고액체납자를 일괄 직장조회후 급여압류조치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업용 차량차고지 기준 및 주차미이행에 대한 지도단속미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속대상은 택시ㆍ전세ㆍ대여ㆍ특수여객ㆍ화물 등 영업용 차량이며, 단속내역은 14건으로 조치사항은 과징금 부과 7건에 1백4십만원, 불문처리 4건, 타 관할관청 이첩 1건, 사업일부정지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택시구간요금 할증제 운영개선 미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택시구간 할증요금제는 건교부훈령 제89호, ‘95년 7월 13일 제15호규정에 의거해서 ’97년 5월 1일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 할증구간 경계불명확, 도로구조개선 등으로 일부 이해가 상층되어 요금시비로 인한 민원이 수시 발생해서 관광도시 이미지 실추가 우려됩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시민, 택시업계 및 운수종사자 의견수렴해서 빠른 시일내에 개선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둘째, 2002년도 각종 보조금 지급 및 정산내역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관광, 행락철 거리질서 캠페인사업이며, 보조사업자는 속초모범운전자회, 지원금액은 2백만원입니다. 정산은 2002년 11월 20일에 완료했습니다. 셋째, 2002년도 각종 세외수입 부과대비 징수액 및 미납자 현황과 징수대책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세외수입 징수 미흡과 다소 중복되는 점이 있습니다.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현년도는 부과액 7,794건에 5억2천8백7십2만6천원, 징수액 4,177건에 2억2천5십만원, 체납액 3,617건에 3억8백2십2만6천원으로 징수율 41.7%이며, 과년도는 부과액 18,757건에 1십5억9천2백1만8천원, 징수액 1억8십9만9천원, 체납액 1십4억9천1백1십1만9천원으로 징수율 6.3%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대책은 체납자 납부기한 경과후 납부독촉을 현행 1회에서 2회로 증회하고, 기타 관련사항은 앞에서 보고 드린 바 생략하겠습니다. 넷째, 최근 2년간 수의계약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에는 교통신호등과 교통안전시설물 10건에 9천4백3십5만원의 공사금액이 집행되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시내버스승강장, 교통신호등, 교통안전시설물 등 8건에 공사금액 1억5천3백4십9만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분야 입니다. 먼저 시내버스시설 및 지도점검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환경개선 일제점검을 2회에 걸쳐 버스 65대를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점검결과 시정조치는 10건에 운행계통표 미부착 3건, 세차불량 4건, 행정지시 미이행 3건이 되겠습니다. 둘째, 택시 불법행위 지도점검 내역과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택시 불법영업행위 지도내역은 지도단속은 10회에 실적 8건 입니다. 조치내용은 과태료 부과 3십만원, 과징금 부과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셋째, 택시구간할증제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입니다. 먼저 현황은 시행일 ‘97년 5월 1일 건교부훈령 제89호에 의거 시행되었으며, 대상지역은 관내지역은 미터기요금의 40%를 적용하고, 따라서 영랑동은 영랑호리조트, 장천마을, 노학동은 현대훼미리콘도, 사조콘도, 한화리조트, 온천장, 삼성콘도 등 대포동은 설악산 입구, 도문동, 설악동은 전지역이 되겠으며, 관외는 미터기 요금의 60%가 적용됩니다. 이에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2월중 여론을 수렴해서 가능한 빠른 시일에 개선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넷째,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속인원은 22명으로 공무원 9명, 공익근무요원 13명이며, 장비는 차량 4대, 기타 무전기 55대, 카메라 35대가 되겠습니다. 단속방법은 상습정체구간인 시청에서 한국통신까지는 고정근무자 공익요원을 배치하고, 간선도로 구간 및 시내외곽지역은 지도차량으로 순회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단속실적은 견인 747건, 과태료 부과는 3,719건에 1억5천2백6십5만원, 징수는 1,659건에 6천7백3십4만5천원이며, 징수율 44.1%이며, 미징수는 2,060건에 8천5백3십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중앙선 가이드박스 설치 현황과 예산집행이 되겠습니다. 중앙선가이드박스 설치는 금년도에 3개소에 93개를 설치했으며, 예산집행은 8백만원을 집행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째, 법규위반행위 지도단속 실적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관리 사업체 지도단속은 4회에 18건으로 조치내용은 등록취소 4건, 사업정지 2건, 괴태료부과 6건, 과징금 6건에 1백3십5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은 무단방치차량은 117개를 처리했습니다. 조치내용은 범칙금을 71건에 6천2백2십만원을 통보했습니다. 다음은 법령위반차량 단속을 15건을 했으며, 조치내용은 과태료 15건에 2백8십3만원을 부과했으며, 점검 및 원상복구 명령 14건, 그리고 형사고발 1건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번째, 택시 및 버스승강장 관리실태 입니다. 택시승강장 5개소와 버스승강장 86개소에 대하여 일제점검을 3월 12일부터 3월 15일까지 실시했으며, 환경정비는 4월 8일부터 5월 10일까지 공공근로자 2명을 투입해서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버스승강장 설치는 신설 2개소, 교체 2개소 등 4개소에 2천8백8십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해서 설치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번째, 2002년도 개인택시 신규면허 및 법인택시 증차 및 기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택시증차 현황 입니다. 2002년도에 개인 14대, 법인 4대 총 18대가 되겠으며, 법인택시 증차분 4대는 증차관련 규정을 별도수립해서 시행계획 입니다. 택시면허 기준은 뒤에 첨부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지침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물자동차 차고지 등록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차고지 등록을 73건이며, 지도단속은 3건으로서 조치사항은 상호미표시는 과징금 1십만원, 운전자격증 미비치는 과징금 1십만원, 그리고 운행기록계 미장착은 과태료 3십만원을 조치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자료 요구한 사항 중 미비된 사항이 있거나, 보충할 참고서류를 요구할 것이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우길 위원 말씀해 주십시요.

우리 행감자료에서 빠져서 그런데요, 여기 주차장 위탁수입로 징수현황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별도 서면으로 해서 홍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질의할 사항인데요, 요금 받은 것 당초 계약금 하고요, 써 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 요구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명수 위원 말씀해 주십시요.

박명수 위원 입니다.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용 자동차는 몇 대이며, 과태료 부과 내역서 5년치를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자료 요청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요구할 위원이 없으면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학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학재 위원 입니다. 4페이지에, 세번째에 2002년도 각종 세외수입 부과대비 징수액 및 미납자 현황과 징수대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현년도는 자동차등록관련과태료가 2억2천만원인데, 과년도에는 1십억원 입니다. 왜 여기 2억2천만원인데, 과년도는 1십억원이 됩니까? 징수 아주 부진하지 않습니까? 과년도에는 6.3%가 됩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현년도에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5억2천8백7십2만6천원이 부과되어서 징수가 2억2천5십만원이 징수가 되고, 3억8천2십2만6천원이 체납이 되어서 41.7%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체납액은 1십4억9천1백1십1만9천원은 계속 누적되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것은 결손처분으로 할 수 없고, 자동차 대차라든가 폐차할 때 그때 압류된 것을 처리하고 넘어가고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결손처분을 어떻게 하던지 해야지, 앞으로 그러면 엄청난 숫자가 불어납니다.

지방세법 같은 경우는 결손처분이 될 수 있고 하는데, 이 과태료 관계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그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가서 체납이 또 있으면 여기에다 갔다 올리고 하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체납액은 징수를 계속하고요.

어떻게 해서 결손처분은 해야지요. 다음 5페이지에요, 최근 2년간 수의계약 현황에 신일전기가 영동전기 보다 신일전기가 1건을 더 했네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위원님, 2001년도에는 저희 신호등설치하는 전문업체가 관내에 영동전업사하고 신일전기하고 2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는 신일전기에서 4건에 4천9백6십만원에 공사를 했고요, 영동은 1건에 5백4십만원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반대로 영동에서 4건에 7천8십만원, 신일이 2건에 3천9백만7천원 해서 서로 베런스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그렇게 했습니다.

2개업체 밖에 없으니까 그럴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8페이지에 택시미터기 요금이 관내지역이 요금이 40% 정도 되고, 관외 지역 미터기요금 60%인데, 관외는 어디를 관외라고 합니까?

속초시를 벗어난 인근 고성이라든가 양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속초시내 안에서는 40%로로 다 다닐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할증요금제는 여기 대상지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97년 고시에 의해서 지역이 영랑동은 영랑호리조트라든가 장천마을, 노학동, 대포동 이렇게 되어서 그 구간에 갔다온 것은 40%를 더 적용하고요, 다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외는 시 경계를 벗어나서 군지역에 갔다오는 것 그것은 60%가 적용이 됩니다. 이 관계를 계속 작년부터 개선해서 하려고 했는데, 상당히 의견수렴 관계가 안 좋아서 조금 늦어져서 죄송합니다만, 금년에 빠른 시일에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노학동에 온천장 그 경계가 어떻게 됩니까? 할증료가 온천장까지 입니까?

3거리 지나기 전에 가게까지 입니다.

사조콘도는 어떻게 됩니까?

사조콘도는 들어갑니다.

사조콘도는 어디까지 입니까?

그때 당시 거기 할 때 건물을 위주로 한 것 같습니다.

사조콘도 가는데 어느 건물 어느 곳에서 할증이 되는 것입니까?

옛날 구 노학동사무소 있는곳, 이번에 루사로 인해서 교량이 끊어지고 했는데, 그 입구까지 입니다.

그러니까 응골까지는 안되겠네요? 거기도 할증료가 붙습니까?

예.

다음 여기 10페이지에 무단방치차량 처리에서 여기에 보면 매년 117대가 무단방치차량 처리를 했다고 보는데, 처리내역을 보면 자진처리 및 폐차가 42대, 강제처리가 67대, 처리중이 8대, 강제처리한 67대 이것은 어떻게 한 것입니까?

차량 소유자가 자진적으로 처리를 안하고 해서 저희들이 일정한 기간을 공고를 해서 그 기간이 지나면 폐차장에 의뢰해서 폐차하는 것을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차도 폐차처리하자면 돈 내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비용이 있습니다.

그 처리비용은 강체처리 했으니까 그 사람한테 부과시킵니까?

과태료만 부과합니다.

처리중인 것이 8대가 있는데, 8대는 어떻게 처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늦게 신고가 되어서 그래서 공고라든가, 시간이 도래가 안되어서 지금 처리중에 있습니다.

처리중에 있습니까?

예.

이렇게 보면 범칙금 통보 71대에 6천2백2십만원을 했는데, 이것 통보만 했습니까?

이 범칙금은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고에서 납부가 된 것은 이 6천8백2십만원 중에서 10건에 2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언제까지 이 기한이...

지금 국고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국 위원입니다. 분리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분리봉에 대한 예산집행내역과 설치장소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시고요, 현재 파손된 곳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D-마트 앞 분리봉은 D-마트가 공사하면서 제거했는데, 왜 병상밑 지도는 안하고 남은 곳까지 철거한 이유는 어디 있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요.

위원님께서 중앙선가이드박스 관계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주차차단용 가이드박스는 2000년도부터 금년도까지 16개소에 445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연도별로 말씀드리면 2000년도에 부영5블럭 뒤, 청대초등학교에서 D-마트, 조양농협에서 부영3블럭 등 7개소에 252개, 다음 2001년도에 6개소에 100개, 다음 금년도에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3개소에 93개를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파손관계는 16개소 중에서 특별히 파손된 곳은 없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지역구에 지난번에 태풍 “루사”로 해서 복구 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미쳐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 곳이 5블럭하고 청대~D마트, 조양농협 거기 3개소에 165개 중에서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이 54개가 있고, 111본이 지금 훼손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태풍 “루사” 피해때 벌 제거할 때 그 때 일부 하면서 별도로 철거한 것이 아니고, 그 때 당시에 한 것이 111본이 지금 훼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즉시 재정비를 하려고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12월부터 내년도 2월 28일까지 적설관계 때문에 제설작업 문제도 따르고 해서 지금 내년도에 2월달이 지나서 다시 정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또 예산을 지금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 지금 하는 곳은 거기만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거기지금 약 9만원씩 잡아서 111본 이면 1천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3개월 더 있어야 다시 재정비 하겠네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간선도로라든가 또 건설과에서 한 주 국도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제설작업에 지장이 있으면 저희들이 일단 다시 시설한 업체에다 의뢰해서 다시 철거했다가 다시 내년도에 하고 많은 적설이 되면요.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다시 즉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것 가급적이면 그쪽에 보니까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분리대가 있을 때는 모든 차량이 주차도 안 했는데, 없으니까 또 이렇게 주차하고 해서 그것을 재검토해서 빨리 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십시요.

위원님 다시 과에 돌아가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버스승강장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 11쪽을 봐 주십시요. 관리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버스승강장의 승차거부와 승합차와의 지도점검과 상태에 관하여 말씀을 해주시고요, 승강장 시설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압니다. 한해에 한 7백만원씩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아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요.

지금 저희 관내에 버스회사는 2개 회사가 있는데, 주로 관내하고 고성ㆍ양양을 동해상사하고 강원여객이 운행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인터넷 상에 하는 것 보면 승차거부라고 하는데, 그 뒷 차가 오므로 해서 뒷 차에 시민들이 이용하도록 운전기사는 생각하고 출발이 된 것 그런 경우가 승차거부로 시민들이 인식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다음 택시 같은 경우는 승차거부해서 적발이 되면 그때 그때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승차거부가 많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보니까 문제가 아니라고 볼 수는 크게 없는데, 그런데 인터넷에 이것이 뜨니까, 관광객들의 여론에도 좋지 않은... 하여튼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써서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난번에도 인터넷에 올라온 이후에 버스회사 대표들을 불러서 철저히 주시를 주고, 협조 지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교통행정과 과장님 이하 전직원이 고생 많으신 것으로 아는데, 잘 부탁을 드립니다.

그 밑에 승강장 관계는 현재 버스승강장이 86개소 입니다. 75개소하고 농촌형 도문동 쪽에 11개소하고 해서 86개소인데요, 저희들이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관리가 잘 되도록 철저히 하고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정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수 위원입니다. 아까 질문했던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용 자동차가 몇 대 정도 됩니까? 서면질의 하려고 하다 준비되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책임보험은 의무적이기 때문에...

안한 차도 있을 것입니다. 과태료 부과한 것도 있을 것이고, 사업용 자동차가 처음에 차 사고 나서 나중에 책임보험 안 들면 되는 것이지요. 그 실태파악을 못하겠습니까?

사업용 자동차는 책임보험을 꼭 가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실태파악을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사업용 자동차 정기검사 미이행자 및 벌과금 부과된 것이 있습니까? 왜 물어보냐면요, 그 사업용 자동차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차는 그 책임보험 하나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많더라고요. 책임보험 아닌 종합보험까지 안 드는 것을 과태료를 물릴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혹시가 사업용 자동차를 부과금을 할 때에 책임보험에 대한 것만 벌과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안 들었으면 여기 보니까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등에 따르면 사업용 자동차 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대인배상Ⅰ보험과 대인배상Ⅱ보험에 강제 가입하여야 하고, 미가입할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대인배상Ⅱ보험은 대임배상Ⅰ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으므로 각 시에서 대인배상Ⅰ보험 미가입자 명단을 통보받고 이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대인배상Ⅱ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도 같이 부과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 애매모호한 것이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보시스템이 되어서 도에서까지만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는 자주 확인을 해봐야 될 것인데,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그것을 확인해서 한 조치내역을 저한테 서면보고를 해주십시요.

예, 별도로 서면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속초시가 불법주장차 단속실적이 7백 몇대 이지요? 그리고 견인차량이 2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1대가 1대 반꼴 정도로 견인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는 시간에 교통지도 단속을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길이 막히고 하면 자전거를 타고 잘 돌아다닙니다. 견인차는 가뭄에 콩 나듯이 봅니다. 특히나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항상 지적했듯이 제일극장 쪽에서부터 청학동 4거리까지 막히는 것, 그때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해라 해라 해도 4시만 되면 꽉 막히고 장안갤러리 앞은 완전히 주차장화가 되고 이런 것을 왜 관리를 안 하시는지요. 제가 세번째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하면 과장님이 금년도 시책에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을 아주 잘하시겠다고 얘기해 놓고, 한번 제대로 하셨습니까? 그리고 택시할증 요금제 때문에 간담회 한번 했습니까? 택시할증 요금제가 몇 일날 7월달에 업무보고해서 7월달에 운전종사자 택시이용자의 의견수렴하고 8월달에 간담회 공청회하고, 9월달에 교통발전협의회에 의하여 시기를 단풍철 관광철 성수기 이래 심의하고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번에 하나라도 했습니까? 뭐 하셨습니까?

위원님 그 관계는 변명 같습니다만, 지난 8월 31일하고 9월 1일 태풍 “루사”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미쳐 챙기지 못하고...

그래도 7, 8월에 운전자 종사자 간담회라도 했어야 했는데, 근거는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지요. 7, 8월달에 안하지 않았습니까? 안했으면 그 끝난 다음에도 했습니까? 태풍 “루사” 끝난지가 9월 1일이니까 11월달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까?“ 안 하셨지요? 다음 택시운송수입전액관리제에 대해서 한번 간담회를 한다든가 추진을 해보셨습니까? 한번도 안하셨지요? 그러면 과장님 추진사항 이렇게 있고, 뭘 하셨습니까? 추진업무 방향에는 걸맞게 다 이렇게 써놓고, 해놓은 것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추진을 잘 하시고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여객터미널도 교통행정과 소관이지요?

예.

거기 터미널 한번 가 보셨습니까? 깨끗합니까?

안에 화장실을 3천7백만원을 투입해서...

어디에서 투입를 했습니까?

자체에서요.

자체 투입했지요, 그 도색을 했긴 했는데, 그 다음에 집기를 한번 보셨습니까? 장애인 음료수대도 다 망가졌지요, 소화기는 1984년도 것인데 아무 곳에나 굴러다니고, 다음 의자는 좁은 의자가 16개 밖에 없고, 관광과에서 설치한 터치스크린 같은 것, 다 망가지지 않았습니까? 거기 망가져서 다 분리해 놓았더라고요. 냉ㆍ난방 시스템이 안되고, 속초시의 관문인 여객터미널 입니다. 관광객이 와서 쾌적하게 느끼고 가야지 속초 다시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요, 관광객이 와서 속초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화장실도 10월달인가 11월달인가 보수 했습니다. 전부 8월달부터 몇 번 가보니까 형편없습니다.

거기 화장실이 당초에 11월 5일까지 공사를 했었는데 조금 늦어졌습니다.

인터넷에 7월달인가 8월달에 뜨지 않았습니까? 시외버스터미널이 형편없고, 기본적인 TV 1대도 없는 화장실이 어디 있습니까? 60년대나 될 만한 화장실을 가지고 21세기에 그렇게 설치해놓고 바닥도 형편없고 냄새가 나는데, 그것 지도 단속을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는 노력하겠습니다.

꼭 지도 단속을 잘 해주십시요. 예, 이상입니다.

아까 홍우길 위원님께서 주차장 위탁수입료 관계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부과가 5천만원이고, 징수가 2천5백만원...

자료를 갔다 달라고 그랬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요, 위반사항이 굉장히 많거든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 같습니다. 그래서 단속하고 과태료 하는 것이 다는 아니고, 집요하고 겸허해서 어떤 시민의식으로의 정착할 수 있는 제도를 구상해 보십시요. 그리고 공익요원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인터넷 상이나 사회 여러가지 여론이 공익근무요원들로 인해서 굉장히 말썽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공익요원들 징계 현황이나 출근부 기록을 보자고 했는데, 일단 설명을 듣겠습니다. 공익요원들의 징계상황 같은 것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공익요원들의 말썽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1명 중에서 2명이 구속되고 약 29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제대가 남지 않은 휴가자가 4명 정도 있고 해서 실지 근무하는 것은 13명 내지 15명 정도가 됩니다. 앞으로도 공익요원을 충원하기가 상당히 어렵겠습니다. 그 전에는 저희과에 35명 내지 45명 정도 근무를 하고 했는데, 지금 군 사정상 보충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자꾸 제대해 나가면 공익요원이 줄어드는 실정입니다.

충원은 전혀 안됩니까?

예,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실제 근무하는 공익요원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9명 중에서 제대 약 4명이 있으면, 13명에서 15명 정도로 아는데, 우리 시청 앞에서부터 청학동까지 주 도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인원 가지고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준비하셔야 되겠네요? 나중에 충원이 안되면 제대하면 없지 않습니까?

예.

그것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이대로 방치해 둘 수는 없고요, 지금도 위반사항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공공근로라든가 쓸 수 있는 사항이 안됩니까?

앞으로 단속요원이 확보가 진하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단속요원 4명 정도를 일용직이라든가 이렇게 확보해서 단속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이 인원 가지고도 계속 위반사항이 늘어나고 있는데, 어디 그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실지 전문단속 요원을 차량 4대와 단속요원들이 하면 공익요원들 보다 단속의 실익은 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공익요원들한테 근무교육 같은 것을 수시로 합니까?

수시로 아침에 근무 나가기 전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차량 가지고 다니는 단속반들이 일용직인가요? 기능직 입니까?

예.

그분들이 몰려 다니더라고요. 한 두명씩 다니면서 차량 방송해도 되는데, 보니까 3명, 4명씩 차에 타서 몰려서 위압감 조성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인원들 가지고 길거리 단속하는 공익요원들을 단속하는 것이 났지요. 별도로 그렇게 다니면서 차량지도 단속하기에는 보기 안좋더라고요. 그 부분은 효과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교육을 통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마 더 여쭙겠습니다. 여기 이 사항을 잠깐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주차장 위탁수입료에 대해서요, ‘99년 9월 11일날 계약했지 않습니까? 계약해서 총 금액이 8천만원에 계약을 했단 말이지요. 납부는 1천6백만원을 했고, 미납금이 6천4백만원 중에서 결정금액이 법원판결로 인해서 5천만원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정금액 되어서 화목주차시스템 대표 김제은 이라는 사람이 우리시에 방문해서 1월 17일날 분할납부 약속을 하고 각서를 쓴 것이 있지요? 그래서 10개월간 이것은 2001년 2월 25일부터 11월 25일까지 다 분할납부 하겠다 라고 한 것을 과장님 보고 받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고도 1년이 또 지나갔는데, 아직 5회에 걸쳐서 2천5백만원 밖에 못 받았단 말입니다. 이것은 왜 못 받고 있는지 그것을 설명을 잠깐 해주십시요. 향후 위탁금 징수 계획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도 실행이 안 보이는 것이고, 별도 이것을 징수 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요.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별도 보고를 올리면 안되겠습니까?

이것이 서면이 아니라 3년이 지나갔지 않습니까? 담당계장님 계속 추진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이것 어떤 재산도 없고, 직업도 없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현재 국립의료원에서 직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전세금도 있고, 재정 능력도 있고, 사업하는 사람을 아직까지 3년째 흘려보내고 있다면 이것은 편의를 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빠른시일 내에 받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요. 이것이 우리 지역사회에 있는 업체라고 해서 그 형평성이나 어떤 사업의 연계성이 있어서 편의를 봐주는 것은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전국적으로 대규모 주차장을 돌아다니면서 하는 사람들 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만한 재정능력이 되고요, 이 국립의료원 같은 경우 하루 매출이 3백만원이 넘어요? 주차장 수입이요? 그런데 이것 그렇게 국립의료원에 전세금 해놓은 것도 몇 억원이 되는데, 그런 것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질질 끌려간다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직무를 제대로 안한다고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빠른 시일내에 처리해 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정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