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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고광택 의원 발언

제16회 제1차 본회의1992-09-23

고광택 의원 프로필 보기 →

광택

고광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6회 임시회의는 9월16일 이근석의원외 13인으로부터 의회소집 요구가 있어 9월17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회 회의결과 및 의안접수 처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유소허가사항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는 7월15일 제1차 회의를 한 이후 9월15일 제9차 회의 때까지 현장조사와 질의답변, 참고인 진술 등을. 마치고 조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본 특위 기간중 방청인원은 261명으로 우리의회 개원이래 가장 많은 방청객이 방청을 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9월5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선진지의회 비교시찰건을 의결하였으며 9월21일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16회 임시회의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몇 가지 의안처리 순서를 약간 변경시켰습니다. 지금 의원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무재무위원회는 9월18일 개의하여 계류되었던 안건인 정수물품(구의전용차량)매각승인의건, 서울특별시양천구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과 8월21일 제출한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월21일 제출한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월5일 제출한 92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9월16일 제출한 정수물품(구의전장차량)취득승인의 건을 심사 가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시민보건위원회는 9월22일 개의하여 8월5일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분만개조비지급조례폐지조례안, 9월1일 제출한 서울특별시양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9월18일 주봉규의원외 8인으로 부터 제안된 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운동참여결의안을 심사 가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폐회중에 회의는 없었습니다만 접수된 의안으로는 7월13일 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양천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 8월6일 공공용지(민자유치)주차장건설동의안, 8월29일 장행일의원 외 20인으로부터 신정제1유수지복개주차장재산권관리전환건의문, 김길선의원 외 9인으로부터 목동임대아파트 분양가 책정에 관한 건의문이 제출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3일 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92중기재정계획보고서가 제출되어 여러의원님 책상위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9월22일 박준태의원 외 9인으로부터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진정서 접수처리 현황은 지금까지 총42건을 접수하여 38건을 처리하고 4건을 처리중이며 청원은 접수된 것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지난 7월22일부터 24일까지 지방의회 비교시찰의 일환으로 부안군의회를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의회청사 신축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80%로 의장공사는 거의 완성되어 내부공사중에 있으며 집기류는 구매중에 있습니다. 입주는 구청신축청사 입주 예정시기인 10월 하순경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반대토론, 찬성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발언통지서를 기재하여 사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회기결정의건

14시15분

의사일정 제1항 제16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6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운영위원회가 협의한 대로 9월23일부터 9월25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월23일부터 25일까지의 의사일정은 여러분 앞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16분

다은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장이신 장행일의원 나와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의원

총무재무위원장 장행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탁병오구청장님과 구청 관계관여러분, 총무재무위원회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에 붙임)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으며 선배동료의원들께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할 의원 안계십니까? 김길선의원으로부터 발언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길선

김길선의원

지난 연말과 금년 추경예산을 통해서 지방공무원들의 임금이 상향조정되었습니다만 상향조정되면서 다음과 같은 알파가 있었습니다. 청소원, 운전기사, 토목기사하수 등의 임금을 실제로 올리면서 상여금을 준다는 식으로 항목을 변경해서 올린 그런 내용을 예산심의서에서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개인기업체가 경영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있는 임금도 깍아내리려고 하고 있고 열 사람 썼으면 여덟 사람을 써가지고 그 몫을 이익금으로 남기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10등급을 9등급으로 조정하겠다는 것은 두 사람의 임금을 올리겠다는 얘기입니다. 법이 그렇기 때문에, 지침이 그렇기 때문에 지침을 따라서 저희 양천구조례도 바꿔야겠다는 그런 내용은 이해가 갑니다만 한가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어서 지금 현재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금년에도 간접적인 임금을, 그러니까 일용도 있고 상용도 있습니다만 상여금쪽에서 올라갔고 기타 수당에서도 올라갔습니다. 여기에서 사무국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등급을 상향조정하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한테 봉급을 적게 주라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등급도 올리는 것을 낮추라고 이야기하지도 않겠습니다. 기업의 목적은 이윤추구에 있는 것입니다. 기업에서도 하고 있는 그러한 목적달성을 하기 위해서 각종 아이디어를 내서 연구들을 많이 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양천구청장 이하 모든 공무원들은 이 양천구의 예산이 내돈인양 내 사업체인양 예를 들어서 10등급을 쓰더라도 9등급으로 8등급으로 일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환경과 그러한 체제가 될 수 있도록 조금더 성실하고 열심히 근무를 해 주는, 돈이 올랐기 때문에 그 몫을 하는 그러한 풍토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전달하며 이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바로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 양천구의 구민들이요, 또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고 이 사항을 명심해 주심사고, 참고해 주십사고 말씀을 드리고 이상 발언을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김길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측의 답변은 들을 필요없이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윈 안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외 토론종결을 선포합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양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92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의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92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장이신 장행일의원 나와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의원

총무재무위원회 장행일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92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의건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에 붙임) 이상 심사결과를 마치겠으며 선배 동료의원들께서 총무재무상임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대로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2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의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2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의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양천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폐지조례안 7. 서울특별시양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양천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양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시민보건위원장이신 김재실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실의원

시민보건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재실입니다. 1992년 9월22일 시민보건상임위원회에서 심사했던 서울특별시양천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에 붙임) 이상 서울특별시 양천구분만개조비 지급조례폐지조례안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날인 1992년 9월22일 시민보건상임위원회에서 심사했던 서울특별시양천구보건소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볕시양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붙임) 이상 서울특별시 양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해 드린 두 건에 대하여 당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양천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할 의원 안계십니까? 질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양천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서울특별시양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운동참여결의안채택의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운동참여결의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시민보건위원장이신 김재실의원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실의원

시민보건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재실입니다. 1992년 9월 22일 저희 시민보건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운동참여결의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에 붙임) 이상 보고드린 건에 대하여 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운동참여결의안채택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을용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을용위원

존경하는 고광택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정5동 출신 김을룡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구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기관으로부터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파악하고 구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양천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9월 25일에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구청장, 부구청장, 보건소장, 총무국장, 재무국장, 시민국장,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여러 의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정수물품(구의전용차량)매각승인의건 11. 정수물품(구의전용차량)취득승인의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정수물품(구의전용차량)매각승인의건, 의사일정 제11항 정수물품(구의전용차량)취득승인의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의원

총무재무위원장 장행일입니다. 정수물품(구의전용차량)매각승인의건, 정수물품(구의전용차량)취득승인의건 이상 두 건에 대하여 1992년 9월 18일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수물품(구의전용차량)매각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제13회 임시회 폐회중 1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여러가지 논란이 있어 처리가 계류되었던 안건일니다. 그러나 본 위원회에서는 장기간 새차를 방치할 경우 가격하락 요인만 발생하여 구예산을 낭비할 것이고 규정에 맞는 새로운 차를 구입을 하려면 부득이 매각을 한 후 사야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붙임)
광택

고광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두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말씀하세요.

「의장」하는 이 있음

명병수의원

명병수의원입니다. 븐회의에 정수물품매각승인의건이 상정되어서 질의토론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본의원은 매각승인의 건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에 앞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 몇가지 있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수물품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그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필요가 없다고 했을 때에 매각을 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구청장 차량은 사용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부의 시책에 의해서 에너지를 절약한다고 하는 사실 하나로 구입한 지 몇달 되지 않는 이 차를 헐값에 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괄성 없는 정책을 과연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따라야 될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는 본의 원은 정책의 잘못된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이 양천구청 청장 개인의 결정이 아니고 개인의 시책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의원들은 잘 알고 계십니다. 이랬을 때에 이러한 시행착오가 이번 이 한 건으로 분명히 불식되어야 됩니다. 또다시 정수물품을 구입해서 이러한 양천구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이래서는 안 될 것이 아니냐, 다만 본회의에 상정된 그 동기는 정부시책에 의해서 부득이 이 정수물품을 매각하여야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양천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양천구청장이 차량이 없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앞에서 이 시행착오가 분명한 것을 알면서도 의회가 이것을 심의 의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현실이다 이말에에요. 이것을 본의원은 분명히 지적하면서 앞으로 집행기관의 장은 이러한 잘못된 정책이 다시 시행되지 않도록 구민의 세금으로 구입하는 모든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정말로 심사숙고하여야 될 것이고 그런 연후에 그 정수물품은 양천구민을 위해서 효과적으로 잘 활용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의회가 불과 몇개월 전에 부결한 건을 또다시 이 문제를 논의해서 매각을 승인한다고 했을 때에 의원들 스스로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고저 방망이나쳐서 통과해 주는 이러한 생각은 집행기관에서 버려야 될 것입니다. 아까도 우리 총무재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를 하시는 과정에서 서울시 21개 구청장이 모두 차량을 타고 다니는데 비단 우리 양천구청장만이 차가 없다 이점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통탄해 마지 않는다. 우리 양천구민의 자존심 문제다 하는 것도 분명히 본의원도 같이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는 이런 일을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기관의 장의 견해를 들은 연후에 이 문제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집행기관측의 견해를 우선 청하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명병수의원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구청관계관 나오셔서 소상히 말씀해 주세요.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명병수의원님께서 지당하시고 합당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간 구의전용차량을 구입해서 매각요청까지의 경위를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해 7월 추경심의를 거쳐서 예산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91년 12월3일자로 대우 2,000cc 구의전용차량을 구입한 바가 있습니다. 그후 91년말부터 국제수지 적자와 과소비로 인한 국민경제의 불안등으로 해서 이를 타개하는 범국민적 운동이 전개가 되고 아울러 국무위원들도 2,400cc에서 2,000cc로 또 구청장도 2,000cc에서 1,800cc로 소비절약 차원에서 또 범국민적으로 시범을 보이기 위해서 이러한 조치가 내려졌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들도 차를 산 지가 얼마 안 되었지만 이 차를 매각요청 하게 되었습니다. 명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두번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명심을 하고 소비절약 차원에서 아끼며 검소하게 관용차량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명심해서 명의원님의 뜻대건 운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원들 질의토론하실 분 안계십니까? 질의토론이 안 계시므로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수물품(구의전용차량)매 각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수물품(구의전용차량)취득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 다. 12. 주유소허가사항에관한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주유소허가사항에관한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말씀하시기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삼복더위에 60여일 가까이 조사특위위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60여일만에 종결을 짓고 오늘 나와서 주유소허가사항에 관한 조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신 백형규의원께서 나오셔서 조사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겠습니다.
형규

백형규위원

조사특위 그동안의 활동사항을 보고하기에 앞서 저의 시력이 좋지못한 결과로 조사특위 간사이신 박두성의원이 대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조사특위 간사이신 박두성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박두성의원

주유소허가사항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 간사 박두성의원입니다. 주유소허가사항에관한 조사결과보고서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부록에 붙임) 이상으로 주유소허가사항에관한조사특별위윈회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2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고광택의장, 이상재부의장과 사회교대)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상재

이상재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유소 허가사항에 관한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용복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의장」하는 이 있음

용복

위용복의원

위용복의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바쁘신데에도 불구하고 2개월에 걸쳐 주유소 허가사항에 관한 조사를 하시느라 수고많으셨던 주유소 허가사항에 관한 조사특별위원회 백형규위원장님과 박두성간사님 그리고 위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주유소 허가사항에 관한 조사결과보고를 듣고 조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는지 고개가 숙여집니다. 그러나 본의원의 소견으로는 구의회와 집행기관과 주민들의 민원이 관련된 본건에 대하여 좀더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내용을 약간 수정하여 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주유소 증설은 우르과이라운드 협상이 타결되면 외국 석유 대기업들이 시장개방에 따라 우리나라 주유소 시장을 대부분 잠식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주유소 상호간 거리제한도 종전 700m에서 350m로 완화되고 93년 11월5일부터는 거리제한이 완전히 폐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유소 설치는 훨씬 자유롭게 될 것이고 민원은 계속 발생하게 될 것으로 보여 주유소 허가정책의 일관성이 더욱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이 문제는 주유소를 허가받을 시민과 주유소를 가까운 거리에서 이용하는 시민에게는 이익이 될 것이고 그로인해 불편을 겪게 되는 시민은 불이익을 당하게 되므로 양쪽을 모두 만족스럽게 충족시킬 수 없는 속성을 지닌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관계규정을 충실히 지키는 가운데 허가정책에 일관성을 두자는 것이며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중재를 하여 양측의 민원을 최소화 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보고서 14페이지 건의사항중 다 항을 삭제하고 각 주유소 건의사항중 원만한 민원의 해결이 없으면 건축공사 중지를 명령하기 바람이라는 문구를 삭제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그 이유는 주민을 대표하는 의결기관인 의회가 어느 특정인이 합법적으로 허가받은 사항에 대하여 관여하는 것은 자본주의국가에서 사유재산권 침해가 될 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6페이지 기타 처리의견에 대하여 제3항중 세번째 문구 민원발생 주유소는 사업자측으로 하여금 원만히 해결될 때까지 건축공사 중지하도록 하기 바람 이 부분은 민원발생 주유소는 주유소 허가에 대한 민원이 발생된 곳은 민원이 최대한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람으로 고쳐서 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여러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으로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해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의 동의를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재

이상재부의장

김길선의원 말씀하세요.
길선

김길선의원

김길선의원니다. 양천구에서 주유소 허가가 발급되기 시작한 때가 4월15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지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목2동 주민들의 시위행위가 있었습니다. 92년 2월 18일날 보름날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의회와 의원들을 무시한 주민들의 피켓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권개입 구의원 물러가라" 그 대상자는 주민들이 봤을 때 39명이 다 될 수 있는 것이며 피켓을 든 당사자들은 몇몇이 불과하다고 변명하고 회피 하겠지만 우리 구의회 의원들이 이대로 망가진 명예를 그대로 지고 넘어갈 것인가, 또 구의회가 만신창이가 됐는데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 사항입니다. 13군데 허가사항중 법적으로 하자가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진짜 하자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양천구청이 잘못 저지른 행위가 아니며 건설부 고시나 서울시 고시에 의해서 잘못된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시아목동주유소와 18브럭에 있는 신양천주유소는 사업승인한 공동주택으로 부터 38m 또는 55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건설부의 고시가 그렇기 때문에 허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산업과장, 또는 관계자 되시는 분은 다음과 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아파트의 기준은 경계선이 아니라 "아파트의 벽으로부터 됩니다"하고 해가지고 그러냐고 하고 또 반문을 했습니다 학교와의 거리는 어떻게 책정을 합니까? 했더니 "학교는 담장이고 공동주택은 그 공동주택의 담벼락이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브럭에는 학교와 인접한 5m도 안 되는 딱 붙은 곳에 그러니까 학교 돌담장 경계선이 되겠습니다. 그 장소에 주유소로 고시된 250평가량의 토지가 있습니다만 이 관계는 어떠한 내용으로 허가를 해 줄 것인지 궁금합니다. 세번째 사항입니다. 14페이지에 결과보고서 내용에 보면 신정5동 양천주유소 건의사항 중 다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 항목에는 "특정인"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특정인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유민주사회, 자본주의국가에서 능력이 있으면 20개인들 못합니까? 2개 냈다고 특정인이라고, 다른 13곳은 한군데도 없으며 이곳만 붙어있는 것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좋을지 나쁠지는 몰라도 여야를 떠나서 당당하게…
상재

이상재부의장

김길선의원님 잠깐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동의안에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을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길선

김길선의원

그래서 이 문제를 삭제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과 함께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 주유소마다 공사중지 명령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민원을 최소한도로 해소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문구를 수정해 주실 것을 거듭 동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부의장

안동혁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동혁

안동혁의원

안동혁의원입니다. 주유소 허가사항에 관한 조사특위의 한 위원으로서 이와같이 단상에 서게된 것을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사진행 절차상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동료의원이신 위용복위원께서 수정안을 내셨는데 사실 주유소 허가사항에 관한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후에 이러한 수정안 처리를 요구해 오셨는데 이러한 처리에 앞서서 본의원의 의사 진행 발언은 바로 이틀뒤에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해놨으니까 질의 답변을 통해서 관계 설정을 해놓고 또 양해해 주신다면 사실 본의원을 포함한 특위위원들이 63일동안 철저하게 나름대로는 조사를 했지만 이와같이 미진한 부분이 발생했다고 생각한다면 내일 또 시간이 있으니 여러분들이 현장확인도 해 보십시오. 이렇게 민감한 부분을 정회해서 30분후에 이 안을 처리한다면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바로 의사규칙이나 진행절차사항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본의원은 사려됩니다. 아울러서 본의원이 볼 적에 바로 이와같은 주유소허가사항이라고 하는 사항이 바로 주촉법이나 소방법, 학교보건법, 그리고 석유사업법, 서울시 고시 등등 법의 모순때문에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그 근본의 취지는 바로 위험물을 취급하는 업소로서 안전하게 한다는 기조가 깔려있다고 본의원은 파악을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때문에 적법하냐 적법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63일동안 해왔으므로 그 문제는 이미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보여지는데 바로 이와같은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하셔서 이틀뒤에 이것을 처리하심이 마땅하다고 생각되어 본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던 것입니다. 여러 동료의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틀뒤에 의문된 점을 다시 물어서 해주시고, 아니면 조사보고서채택의 건을 그대로 통과시켜주시는 것도 도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와같은 수정안이 나오게 됐다면 바로 이와같은 절차를 밟아서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부의장

지금 안동혁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 조금전에 위용복의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어서 그 안건을 처리한 이후에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용복의원으로 부터 14페이지 건의사항중 다 항과 각 주유소 건의사항중 원만한 민원해결이 없으면 건축공사 중지하기 바람은 삭제하고 16페이지 기타 처리의 건 제3항 중 민원발생 주유소는 사업주로 하여금 원만히 해결될 때까지 공사중지하기 바람 대신 주유소 허가에 대한 민원이 발생된 곳은 민원이 최대한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람이라는 문구를 삽입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위용복의원의 동의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면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휴회의건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24일 하루를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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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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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08분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6시10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