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극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23일 제1차 본회의 산회후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서 회부된 공공용지(민자유치)주차장건설동의안과 서울특별시양천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 장행일의원 외 20인으로 부터 제출되어 회부된 신정제1유수지복개주차장재산권관리전환건의문, 김길선의원 외 9인으로부터 제출되어 회부된 목동임대아파트분양가책정에관한건의문 이상 4건이 심사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9월24일 구청장으로 부터 9월25일 구정질문을 위해 출석요구한 부구청장이 감정업무 협약업체 및 유관기관 서울지역대표자협의회에 구청장을 대리해 참석하는 관계로 출석할 수 없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공공용지(민자유치)주차장건설동의의건 2. 서울특별시양천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 3. 신정제1유수지복개주차장재산권관리전환건의문채택의건 4. 목동임대아파트분양가책정에관한건의문채택의건

의사일정 제1항 공공용지(민자유치)주차장건설동의의건,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 제3항 신정제1유수지복개주차장재산권관리전환건의문채택의건, 제4항 목동임대아파트분양가책정에관한건의문채택의건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이신 황원석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황원석입니다. 공공용지(민자유치)주차장건설동의의건, 서울특별시양천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 신정제1유수지복개주차장재산권관리전환건의문채택의건, 목동임대아파트분양가책정에관한건의문채택의건 이상 4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용지(민자유치)주차장건설동의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 제안은 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한 바 날로 증가하는 차량에 대한 주차장 확보는 절대 필요하며 주차장이 건설되더라도 지상을 공원으로 사용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신월7동 985번지 신월 제25공원 3,379㎡ 지하에 민자를 유치하여 300대 규모의 주차장을 건설하려는 것이며 선정된 사업자가 자기 자금을 투자하여 주차장을 건설하고 완공과 동시에 양천구에 기부채납하면 양천구에서는 사업자에게 주차장에 대한 20년간 무상사용을 허가한다는 것입니다. 민자를 유치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구예산을 절감한다는 측면도 있고 주차난의 해결에도 도움이 되는 매우 좋은 안으로 판단되어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도시계획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자치구에 설치되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기능으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소관사항 중에 위임된 사항의 심의, 관계법령에서 심의 및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자문,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계획 및 의안에 대한 자문 등이며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7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구청장,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고 위원은 구의회의원과 공무원 및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의회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수의 2/3이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은 일찍이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있는 것으로 자치구시대의 지역 특성의 개발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어 자구수정을 하여 가결을 하였습니다. 자구수정의 내용은 심사보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신정제1유수지복개주차장재산권관리전환건의문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동료의원인 장행일의원 외 20인이 발의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현재 건설중인 신정제1유수지 복개주차장 재산권을 양천구로 전환하여 양천구에서 관리운영 할 수 있도록 하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본 주차장의 주차규모는 2,000대로 연간 약20억원 이상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곳으로 보아 현재의 열악한 구 재정상태를 개선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고 목동 신시가지 개발에 따른 지역 교통난의 해소와 지역주민에게도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목동임대아파트분양가책정에관한건의문채택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 역시 동료의원인 김길선의원 외 9인이 발의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목동임대아파트분양가를 88년도 당시 국민주택규모 분양가격인 105만원으로 책정해 무주택서민에게 내집마련의 기회를 제공해 달라는 것으로 임대아파트의 주민들에게 재정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분양가책정에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집없는 서민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분양가를 책정하는데 최저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것입니다. 본위원회에서는 본건 역시 위원들이 주민을 위해 앞장서야 할 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였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 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공공용지(민자유치)주차장건설동의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을용의원 말씀하세요.

신정5동 출신의 김을용의원입니다. 공공용지(민자유치)주차장건설동의안이 올라왔는데 본의원도 이 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지나치게 현실성이 없는 동의안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왜 그러냐면 신월7동 985번지 일대 3,379㎡에 약300대의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곳을 민자유치를 해서 주차장을 건설한다고 했는데 이 예산을 보면 약50억이 소요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본의원의 생각에 그 지역의 지가를 따진다면 약1,000평인데 그러면 평당 500만원정도면 살 수 있지 않느냐, 물론 조금 더 가리라고 생각하기는 합니다만 이것은 지나치게 현실성이 없는 주차정책이지 않느냐, 물론 이런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자기자본을 투자해서 주차장이 들어온다면 우리 구로서는 좋은 시설이 들어오는 것이기는 합니다만 이 50억은 예상액에 불과합니다. 실제 50억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과연 이러한 주차장건설을 할 사람이 있겠는가 해서 본의원은 현실성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무국장께서는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고 이 안을 다루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것이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유인물에 상세한 것이 나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할 사람이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전정극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도시건설위원회 박두성의원입니다. 조금전에 동료의원이신 김을용의원님과 전정극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공공용지 민자유치에 대해서 제가 어떠한 변명은 아닙니다. 저도 이것이 의구심이 나서 본 상임위원회에서도 제가 이의를 제기했었던 바입니다. 사실상 거기에 보면 약3,379㎡인가 되는데 평수로 보면 천백여평에 가깝습니다. 거기는 공원용지이기 때문에 그 지하에 전체적으로 다 파서 주차장을 넣고 그위에 평평하게 성토를 해서 공원용지를 만들고 모든 위락시설도 만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 나무도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이 약50억 들어간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또 우리 양천구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민자유치이기 때문에 개인의 예산으로 그 정도 들어 간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크게 염려 안하셔도 되고 또 신월7동이기 때문에 사실은 변두리입니다. 우러가 보통 주차장에 하루밤 차를 세워 놓는데 한달간 5만원씩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300여대면 1,500만원입니다. 1,500만원이 열두달이면 1억8,000만원 20년간 따지면 36억밖에 안됩니다. 지금 그것이 현실적으로 민간인이 할지 안 할지도 의문입니다. 집행기관에 물어 보았더니 아직 선뜻 나서는 사람도 없고 아직 공고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자꾸 독촉해서 이것을 올리라고 하니까 우선 그쪽을 선정을 해서 올린 것으로 봅니다. 우리 동료, 선배의원님들께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올라온 안건이고 저희들도 심의 검토했던 사항이니까 아무쪼록 검토하셔서 꼭 통과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이만 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길선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공공용지주차장건설동의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일 먼저 이의를 제기했던 장본인입니다. 바로 신월7동에 건설되고자 하는 주차장 1,000평 부지는 그 지역의 교통난을 해소시킨다는 차원 그리고 그 지역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그러한 생각 또는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그러한 차원에서 당연히 건설되고 시행되어야 옳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애초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내에서 정부가 하는 공사중에서 개인이 민간유치를 해서 곳곳에 건설해 놓은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20년간 사용 하고 기부채납을 한데가 한 군데라도 있는가 하고 이의를 제기했었던 것입니다. 세운상가, 대전의 홍명상가, 성북구에 있는 모상가, 하천을 매립을 해 가지고 많은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만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고 또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또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거의 반납을 하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는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50억이라는 내용이 올라왔을 때에 이것이 꼭 50억이냐 했을 때에 어느 건축하시는 의원님께서 20억정도면 타당하다고 보고 짚고 넘어간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떻게 건설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정말로 지역의 발전을 위하고 주민을 위하고 교통난을 해소한다는 차원이면 20억 정도면 구 예산으로도 할 수 있지 않는가 논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만 여기에서 동의를 한다고 해서 지금 전정극의원이 말씀하신 2만5,000평에 250억을 들여서 건설을 한다면 평당 100만원 내지 110만원에 건설되어야 하고 또 김을용의원이 말씀하셨다시피 50억이라면 평당 그 근처 지가로 보아서 500만원이면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을텐데 이것은 맞지 않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사항은 현재 시에서 독려를 하고 있는 권장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처리를 해 주실 것으로 동의는 되었습니다만 저는 일단 이의를 제기했었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결정 되기까지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도출되었습니다만 이 내용, 저내용을 검토를 하고 구청측의 의견을 들어 본 결과 대다수의 의원들이 동의를 하기 때문에 처리를 했습니다만 선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여러가지 구구한 얘기도 나왔었고 충분히 도시정비국장으로부터 설명도 있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김을용의원께서 도시정비국장의 답변을 듣고자 했으니까 우선 도시정비국장의 답변을 들은 다음에 질문을 받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수근입니다. 김을용의원과 전정극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서울시에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전 구에 부지를 물색해서 올리라는 공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곱군데를 선정을 해서 올렸는데 신월7동 이곳이 가장 적합하겠다 해서 여기를 물색을 했습니다. 현재 이것을 공고를 하려면 약 500만원의 예산이 듭니다. 현재 계획은 거기가 지대가 높기 때문에 3층 규모로 해서 300대를 할 예정인데 저희가 보아도 실효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이 드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일괄로 해서 공고하는데 우리 양천구 것도 하나 끼워 주겠다고 해서 우리 자치구로 보더라도 이번에 응모자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이 선정이 되면 금년에 안 되고 내년에 안 되더라도 몇년 후라도 손해날 것은 없겠다고 해서 이것이 된 것이고 개인의 내고가 있다든지 선정이 된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누가 응모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그것이 논란이 되었는데 이 통과된 원인은 그전 같으면 아이디어가 있든지 어떤 사안이 있을 때에 구청장이 입안해 가지고 바로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의회를 거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통과시켜 주시면 이것을 올리면 이번에 각 구에서 올라온 거기에다가 한 줄 넣어 가지고 민간유치를 공모를 할 경우 응찰자가 있을 경우에 구체적으로 설계도 들어 가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정극의원님이나 김을용의원님이나 여기에서 이의를 제기했던 사항은 사안이 그러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번에 전 시에서 또 이것이 지나가고 보면 다른 구에서는 민간유치할 장소가 있어서 넣었는데 양천구는 왜 그런 빈 장소가 있는데도 안 넣었느냐 그렇게 되면 그것도 추궁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공원용지는 개인이 가져 갈 수도 없는 것이고 하등의 구에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유치가 되어서 양천구에 들어 온다면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민자유치 주차장에 대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많이 된 것으로 제가 듣기도 했었고 지금 김길선의원나 박두성의원도 거기에 의혹을 가지고 이것이 과연 될 수가 있느냐, 아까 전정극의원께서 말씀 하신 이것은 50억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어떤 특정인한테 이것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도시정비국장의 얘기를 다 들으셨으면 여러분들도 이해가 가실 줄 알겠습니다.

김을용의원입니다. 본의원이 공공용지민자유치 주차장건설에 대해서 다소 의문난 점이 있어 주무국장인 도시정비국장에게 본의원의 궁금한 점을 듣고자 했는데 저 자신이 심히 서글픈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그것이 토론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 본회의에서 다소 의문난 점이 있더라도 무조건 통과를 해 주어야 된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신 것 같은데 본의원은 참으로 서글픈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물론 충분한 토의가 있어서 의결이 되어 본회의에 올라 온 줄 알고 있습니다만 해당 상임위원회는 소위원회입니다.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본회의에서 우리 39명의 의원들이 보았을 때에 또 다소 의문난 점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상임위원회에서 잘 되었든 못 되었든 의결이 되었기 때문에 통과를 해 주어야 된다는 이것은 다소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에 유감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1실무국장한테 본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평당 500만원을 투자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20년후에는 또 기부채납을 한다는 것이에요. 방금 동료의원인 김길선의원이 20년후에는 다시 기득권을 인정을 해서 그 사람들이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500만원을 어디다 투자하면 20년후는 1,000만원이 될지 2,000만원이 될지 1억짜리가 될지 모르는 것이에요. 이런 얘기를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좀 유감스럽지 않느냐 본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현 지가에 준한 건축비를 투자를 해서 할 사람이 있을까, 방금 주무국장인 도시정비국장의 말씀을 들으니까 본의원도 다소 이해는 갑니다만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주차장을 하는데 50억이라는 돈이 투자가 되어야 하는가 이것이 궁금해서 본의원이 질문을 챘던 것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니까 통과를 해 주어야 된다 이것은 본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바람직스럽지 않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그 해당 상임위원회의 소속의원들에게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의회 활동을 할때 앞으로 이런 문제는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본의원이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명병수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명병수의원입니다. 본 공공용지민자유치주차장건설동의안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했다고 하는 보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물론 소위원회라 할지라도 심의 과정에서 심도있게 논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본의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본회의라고 하는 것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떤 하자가 있느냐 중대한 사항일수록 본회의에서는 심도있게 논의해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서 통과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건에는 몇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 첫째, 그간 사회 통념으로 보아서 정부나 어느 기관이 시설을 민간인에게 맡겨서 10년이나 20년후에 무상으로 사용하고 기부채납해라 해서 이것이 잘 지켜져왔다면 오늘 본회의장에서 이런 논란이 없었을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그러한 특정인들은 10년이나 20년이 지난 연후에는 그간의 시설비에 대한 수익을 올리지 못했다. 그러니 기득권을 인정을 해서 연장을 해 주어야 되겠다 이래서 마치 평생 개인 소유인양 이렇게 어거지를 써가지고 또 정부 부서나 기관에서는 거기에 끌려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에서는 민간자본을 투자해서 시설해서 훗날 기부채납을 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일반주민들이 잘 믿지 않으려고 하는 풍토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실이 집행기관에서 내놓은 안 또 제안 설명대로 순수하게 이루어 진다고 한다면 두말할 것이 없지요. 그러나 거기에는 의구심이 있다, 어떤것이냐, 훗날 20년후에 아니면 이 세월이 흐르는 과정에서 공원부지를 지목을 바꿔서 개인이 불하를 해서 개인소유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어떤 것이 깔려 있을 수 있다, 서울시가 갑자기 왜 이런것을 추진하고 있는가, 이 문제도 한번정도 생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아까 집행기관측의 설명을 들어 보면 그 업자를 선정한 사실이 없다, 또 과연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다, 이 얘기는 오늘 통과되고 불과 1주일, 열흘후에 이루어 질 수 있는 문제인 것이다. 그런 까닭에 선배의원이신 전정극의원께서 지적하셨듯이 1,100여평에 대한 주차장 건설을 위하여 그 시설을 하는데 얼마의 예산이 어떠어떠한 시설규모가 필요한지 전혀 생각해 본 바가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본의원은 소관상임위원회 의견도 존중할겸 본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좀더 심도있게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본 안건을 오늘 처리하기에 앞서 다음 10월 회기에서 이 문제를 연기해 처리하는 것을 정식으로 제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 자연보호협의회 수여식이 정자 11시에 있기 때문에 약 20분간 수여식을 끝내고 오시겠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명병수강원께서 공공용지(민자유치)주차장건설동의의건은 다음 회기에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명병수의원께서 양해하신다면 본건은 가부간 의결을 하였으면 합니다. 명병수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세요.

본의원이 공공용지(민자유치)주차장건설에 따르는 안건을 다음 회기로 넘기자고 하는 제의를 했었습니다. 그 제의에 대해서 양해에 앞서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집행기관측에 몇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어떠한 안건을 의회에 제출할 때에는 상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문인들이 그 안건을 의회에 제출한다고 한다면 비전문인들인 의원들의 이해를 돕는데 노력을 했어야 됩니다. 마치 통과되면 되고, 안되면 안되고 식의 일을 하겠다는 것이냐, 아니면 하지 않겠다는 것이냐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의문점이 많습니다. 지금 이 안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가 되었고 또 가결이 되었다, 그렇다면 본회의에서 의결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은 집행기관에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우리 의회가 민의, 민주로 나누어져 있는데 주무국장인 도시정비국장은 당연히 설명을 해서 협조를 구했어야 마땅하다 이말이에요. 본의원이 아까 "유보를 해야 되겠다" 했더니 "오늘 이 안건이 통과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긴박한 안건이라고 한다면 오늘 만약에 부결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할것이냐 이말이에요. 그간 집행기관이 내놓은 모든 안건에 대해 본의원이 지켜보았을 때에 정말 성의가 없어요. 해주면 해주고 말면 말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공무원이 과연 양천구에 필요한 것이냐? 이런 점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집행기관의 그런 무성의한 태도 때문에 의원 상호간에 이해가 부족되어 의견이 대립되고 회의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말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크게 반성해야 됩니다. 그래야 양천구민이 우리 공무원들을 믿고 살림을 맡길 것 아니겠습니까? 본의원은 이런점에 대해서 아쉬움을 갖고 집행기관에서 좀더 성의있게 의회에 안건을 제출한다든지 기타 예산 승인을 요청한다든지 이랬을 때에 의원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이해를 돕는 자세를 가져달라과 당부를 드리면서 본의원이 정회 건에 요청했던 본 안건을 다음 회기로 연장하자고 한 제의에 대해서는 이자리에서 철회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정극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통지서가 들어왔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신정5동 출신 김을용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의 주요골자 구성안에 보면 "위원은 구의원과 공무원이 들어간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건 질문이 아니고 우리 의원들에게 본의원의 소신을 말씀드리고자 해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우리 의원은 구정행정 국,과,실 전반에 대해서 관여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특정 위원회에 소속되어 활동을 하다보면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해서 본의원의 생각에는 관계공무원 및 이렇게 해서 하고 우리 의회의원은 삭제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주유소특위나 기타 특위에도 우리 동료의원들이 몇사람 들어가서 물의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의회의원은 삭제를 하고 일반인과 관계공무원만이 위원으로 할 수 있다라고 개정을 해줄 것을 동의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을용의원께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의원의 신분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수정동의 안을 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없으면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다음 순서에 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사진행중에 발언하실려면 발언통지서를 내고 하세요. (김길선의원 의석에서-꼭 발언통지서를 내야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 촉구를 하는 의미에서 한말씀 드리고 의안을 처리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나왔습니다. 서울시의 규정에 보면 위원회의 위원수는 17인 입니다. 그러나 공무원과 구의원은 1/3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2/3이상은 민간인으로 계산할 때 11.3명이 나오기 때문에 12명으로 계산했을 때 구의원과 공무원은 5명이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위원장은 구청장이 한다,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어야 한다, 당연직으로 시민국장,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이 들어가야 한다는 이러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구의원은 들어갈 곳도 없습니다. 들어가기도 싫지만 들어가서도 안되고. 이러한 행정이 잘못된 행정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고자 서울시에 건의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정제1유수지복개주차장재산권관리전환건의문채택의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신정제1유수지복개주차장재산권관리전환건의문채택의건에 대하여 여러의원께서 이의 없으십 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목동임대아파트분양가책전에관한건의문채택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목동임대아과트분양가책정에관한건의문채택의건에 대하여 여러의원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2중기재정계획보고

총무국장 윤치중입니다. 92년도 우리구 중기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재정계획의 개념 및 수립배경부터 말씀드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 및 양천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시계를 단년도에시 5년의 중기 시계로 넓혀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국가의 중장기 계획과 연계하여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립하였습니다. 작성기준년도는 향후 5년간을 계획단위로하고, 발전의 추이를 예측하여 합리적인 재원 조달 및 배분으로 지역 균형 발전과 투자 효과의 극대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본계획은 매년 연동화 계획으로 이를 요약하면 기준년도에 수립된 계획은 운용단계와 평가단계를 거처서 다음년도 계획에 반영, 수정, 보완하므로써 정치, 사회, 경제의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변동 요인을 흡수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과 기본적인 취지를 기초로 하여 우리구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계획개요, 계획의 전제조건, 재정운용 방향, 일반회계재정계획, 특별회계 재정계획으로 구분 계획하였으며 참고로 과거 3년간의 부문별 지표 및 재정운용 실적과 향후 5년간 지표를 작성 하였습니다. 계획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재정계획의 목적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재원 배분의 적정화와 투자 효과의 극대화에 두고 운용하므로써 건전한 재정을 확립하여 구민들의 복리 증진과 구정의 신뢰성 향상에 있다고 보며 92넌도를 기준년도로 하여 93년에서 97년까지를 계획기간으로 하여 행정재정분야, 도시기반분야, 생활환경분야, 사회복지분야, 산업경제분야, 문화예술분야 등 6개 분야를 계획분야로 하였습니다. 또한 계획의 전제 조건은 양천구의 2000년대의 미래상을 구상하고 이를 어떻게 사회구조의 변화를 예측하면서 추진할 것인가에 두고 있으며 이는 현재 진행중인 양천구 도시기본계획 수립 결과에 따라 차기 계획에 수정 보완할 것입니다. 97년도의 서울시 인구는 1,200여만명이 될 것이며 우리구는 59만5,000명이 될 것이라는 예측과 경제기획원 자료를 참고하여 기본경제 지표를 작성 하였습니다. 우러구 일반회계 재정규모 추이를 보면 97년도에 860억원으로 추계 하였으며 이는 24.2%를 차지하는 구세 208억원, 15.9%를 차지하는 세외수입 737억원, 59.9%를 차지하는 보조금 및 교부금 등 의존수입이 515억원으로 세입이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도의 당초 예산인 568억원 보다 292억원이 증가하여 연평균 8.6%의 신장세를 보입니다. 연도별 세입의 규모를 토대로 과거 3년간의 재정운용 실적을 분석하여 인건비등을 포함한 경상비 및 투자비 등 세출을 전망하였습니다. 인건비등을 포함한 경상비등의 지출 전망은 본 계획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 사업비의 주요 지출 전망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190억원 규모가 97년도에는 359억원 규모로 신장될 것으로 예측되며 인구증가 예상지역의 분동 계획과 관련한 동청사 신축경비 등 행정발전 부문에 투자비의 2.4%를 배분 하였습니다. 복지부분에는 구민체육센타, 구민회관 등 복지관 건립기간중에는 투자비의 49% 내외를 점유하나 사업이 완료되는 95년 이후에는 15% 내외로 조정 하였습니다. 신정동 안양천변지역과 칼산지역의 불량주택 재개발 사업 및 신트리지역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면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른 주민통행 불편 요인이나 교통소통 저해요인을 해소하고 도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교통 부문에 투자비의 60%내외로 배분하였습니다. 또한 노후 하수관 개량과 신설등의 치수 하수 부문에 16%내외를,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공원녹지 부문에 4%내외를 배분하여 효율적인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우선 순위에 따라 조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배분 계획과 배분 내역은 본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료보호기금은 전액 국비 및 시비 보조로 운영되고 있으며 새마을 소득지원사업만 우리구 재원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향후 의료보호 사업은 질적으로 향상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92년도에는 9억원 97년도에는 16억원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새마을소득지원 사업은 매년 전년도에 융자한 자금이 회수되어 다시 기금화 되기 때문에 재정적 부담은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끝으로 과거 3년간의 부문별 지표와 재정운용 실적, 향후 5년간 부문별 지표, 세출 기능 재원별 지출범위 내역을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50여페이지에 달하는 우리구 중기재정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면서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이 내실있고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구정질문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두 분 입니다. 그러면 명병수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신월1동 출신 명병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구정질문에 답변하시기 위해 나오신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은 구정질문에 앞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요즘 국내의 급격한 정세속에서 우리 양천구의회와 집행기관도 화합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서로가 노력하여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의원은 이번 회기중에는 구정질문을 생략할까 했었습니다. 그러나 동료의원에서 질문을 철회하심으로 해서 본의원이 질문에 나서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축행정분야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건축행정은 참으로 방대하고 우리 구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관계로 해서 많은 민원이 속출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같이 인식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첫째, 건축허가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는 건축법이라고 하는 그 법이 너무 복잡한 까닭에 법률에 대한 지식을 갖고있지 못한 우리 구의원과 구민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차면에 보면 건축과의 업무가 방대하다 보니까 이 업무의 일부를 건축사에게 일임해서 관리하도록 위탁하고 있다 이것이 오늘날의 일반시민에게는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원인이 된다라고 본의원은 지적합니다. 그 이유든 건축허가가 교부되어서 그 건물이 신축되는 시점부터 준공되는 과정까지 공사감독 감리를 누가 하고 있느냐, 건축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 건축사가 이 건물은 적법하게 허가에 의해서 신축되고 있다라고 준공서에 도장을 찍으면 건축과에서는 준공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 건축을 하고 있는 건설주는 과연 내 건물이 위법을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를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모른다는 것입니다. 준공이 처리된 이후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서 준공을 처리한 기관의 장도 구청장이요 그 이후에 그 건물이 비합법적으로 불법으로 준공처리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적발하는 기관 또한 구청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위법건축물이다 해서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하게 되죠. 그렇다면 허가를 내준 관청도 구청이요 준공을 내준 관청도 구청이에요. 또 그 건물을 위법건축물이라고 판정하는 곳도 구청이란 말이에요. 이럴때 과연 건축주는 자기 건물이 위법인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 이후에 시정명령을 받게되고 막대한 과태료를 물고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건축과에서는 그 감리제도에 대해 개선할 용의는 있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건축행정이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하여 건축을 하고 있는 많은 구민이 피해를 보고있다고 하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 양천구에는 수많은 현장에서 신축건물이 착공되고 또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득했고 그 설계에 의해서 건물이 신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위에 민원에 의해서 그 건물은 공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속출되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내줬고 그 설계에 의해서 그 건물이 신축되고 있다면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민원이 많이 있다고 한다면 공사중지를 명령하는 건축행정이야말로 과연 누구를 위한 행정인 것이냐 이 문제를 본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정말로 비도덕적이고 비인간적인 소수들은 자기가 불법을 자행해 놓고 자기 건물와 준공을 구청에 요청했다가 거절당하면 1년전에, 2년전에, 3년전에 준공되어서 조용히 살고있는 이웃들을 걸어서 위법건축물이라고 또 진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진정서를 접수받은 구청은 자기들이 준공해놓고 다시 그 진정서에 의해서 위법건축물이다 판정을 내려 버립니다. 그리고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해 버린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런 모순이 어디에 있느냐, 이 문제는 개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요 근자에 한 사람이 수십건을 진정해서 이웃에 선의의 피해를 주는 그러한 사람을 봤습니다. 구청에서는 기히 공권력에 의해서 준공처리 됐고. 그렇다면 그것은 다소 불법이었다 할지라도 지켜지고 만약에 그 건축물에 대해서 위법건축물의 판정을 내려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를 하게 된다면 그때 준공을 처리한 담당공무원과 감리는 당연히 처벌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감리는 처벌하지 아니하고 또 담당건축과 공무원은 멀쩡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피해는 누가 보느냐? 건축주만 보게 된다 이겁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세번째, 요즘 건축물 옥내주차장의 용도변경때문에 많은 민원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주차장난의 어려움을 겪고있는 현실로 미루어봐서 구청에서 일제단속을 해서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하도록 유도한다 하는 것은 정말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몇가지 개선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적을 합니다. 첫째, 주차장법이라는 것이 애매합니다.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주차장법은 적용되어야 됩니다. 어느 지역에 가보니까 자동차가 출입할 수 없는 2m미만의 차도를 가지고 있는데 건축허가를 신청하니까 주차장을 확보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동차는 하늘로 날아오는 것인가, 차가 출입할 수 없는데 주차장이 무슨 필요가 있는가 이것은 비현실적인 것이다 이거예요.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악법이다. 나는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개선책을 묻습니다. 또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노점상들이 있는 시장골목에 보면 노점상들이 골목을 점거해서 차량이 통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건축과에서는 옥내 주차장에 대한 용도변경을 한 사실에 대해서 처벌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순이 있다. 왜 모순이 있느냐, 주차장 본래의 용도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리할 책무를 구청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행되어야 할 것은 정리하지 아니하고 그 문제만을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행정력을 소모한다고 하면 형평에 맞지 않는다. 그러한 특수한 지역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소신있는 결단에 의해서 피해를 입는 그러한 건물주들에게는 마땅히 어떤 보호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국민운동지원분야에 대해서 묻습니다. 먼저 양천구 바르게살기 협의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난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바르게살기 협의회의 예산이 의회에서 삭감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예산을 심의하고 삭감하는 것은 의회의 고유권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체에서는 조직적으로 의결기구에 항의하고 도전적인 행위를 일삼는 사실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지켜보셨을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주무국인 총무국에서는 과연 의결기구에 대한 그러한 조직적인 행위에 대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가 묻습니다. 둘째,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는 예산심의위원회에 참여했던 우리 동료의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실추, 명예훼손을 서슴없이 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본의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총무국에 서는 여기에 대한 조치가 따라야 됩니다. 셋째, 바르게살기협의회에 대한 앞으로의 운영계획과 최소한의 예산은 어떻게 지원하고 있으며 그 계획은 뭔가 이것도 본의원으로서는 상당히 궁금한 사안입니다. 끝으로 국민운동지원분야에 대해서 청장께 한말씀 드린다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편성과 또 심의와 집행이 맞아야 됩니다. 의회가 집행기관측으로부터 편성되어 상정된 그 예산을 심의하다가 이것 부당하다, 부당하게 편성되었다. 이렇게 생각되어 구의회의 고유권한에 의해서 삭감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추경예산이 구청으로부터 의회에 상정된 이후 구청측의 자세를 지켜 보았습니다. 물론 많은 노력을 하시고 많은 공무원들이 구민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인식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집행기관은 일하는 기관인 것입니다. 그 예산은 양천구민을 위해서 효과적으로 편성하고 집행되어야 합니다. 예산을 내놓았다면 우리 의원들에게 좀더 그 예산의 필요성을 이해시키고 그 사업에 대한 계획과 또한 앞으로의 결과에 대해서도 보고를 함으로 해서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고 의회가 승인하고 이럴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르게살기헙의회 예산이 삭감이 되었어요. 그렇다고 이 삭감된 연후에 의회에 이 책임을 떠넘긴 이 집행기관의 처사는 올바르지 못하다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과연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서울시 22개 구청단위로 있는데 과연 어떻게 예산이 확보되었고 지원되었는가를 자료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22개 구청중에서 양천구청만이 예산이 전액 삭감된 사실을 자료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에 와서 예산을 바르게살기협의회에 주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집행기관에서 무계획하게 예산을 편성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의회에 협조를 얻어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한 사실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다. 저는 항간에 양천구바르게살기협의회 사무실을 폐쇄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연 폐쇄할 계획은 있는 것인가. 폐쇄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물으면서 저는 한가지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청합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에 대한 사업비는 이미 의회 추경예산에서 삭감되었음으로 해서 우리가 다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여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가지 바르게살기협의회에 소속되어있는 사무장과 여직원의 급료는 어떤 형태든지 지원해야 된다. 그것은 바르게 살기협의회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바르게살기협의회의 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무실을 지키는 두 사람의 인건비는 우리 의회가 배려해야 된다. 그렇게 하므로 해서 바르게살기헙의회 회장이나 기타 간부들이 앞으로 보다 심사숙고하고 예산의 절대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겸허한 자세로서 의회의 실체를 인정하고 집행기관의 총무국과 국민운동지원과가 서로 협의해서 꼭 필요한 예산을 의회에 내놓도록 이런 경각심을 불어 넣어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두 사람의 인건비는 어쨌든간에 사비로 지급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깊은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몇가지를 말씀드리고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자금 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이 무엇인가 이것을 묻습니다. 본의원이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약 11.6%에 해당하는 체납자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운동지원과에서는 어떻게 그 체납자들에 대한 지원금을 해소할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또 이 자금이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적격한 대상자에게 자금이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는 그러한 대상자가 아닌 사람도 그 사업자금을 지원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적합한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대상자를 선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떤서 오늘 본의원은 이렇게 사안을 하나하나 짚는 것 보다는 포괄적으로 질문을 해서 건축행정과 국민운동지원행정에 대한 개선을 촉구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동혁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탁병오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이 질의하기에 앞서서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의원과 같은 심정으로 함께 나누는 마음을 가져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를 가슴조이게 했던 태풍 제19호 테드가 동해 중부해상으로 빠져 나갔지만 그 과정에서 태풍의 피해가 적었던 것은 태풍의 눈이 소멸된 상태에서 지나갔기 때문에 그나마 천만다행이었던 것처럼 우리 주변의 못된 의식들도 모두다 이와같이 소멸되어져서 진전한 민주주의의 지방자치가 뿌리내리기를 기원해 봅니다. 아무리 좋은 결실을 가지고 있다해도 그 절차와 수단방법이 좋지 않으면 그 결실에는 독소가 있게 마련이고 또한 희생을 강요하게 됩니다. 본질이 변질되어서는 절대 안될 것입니다. 지방자치의 참뜻도 우리 양천구민의 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구민의 발전의지를 통합해서 화합과 복지를 창출하는 주민화합의 장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은 이의 참뜻은 백번 되뇌어도 싫지 않은 말이기도 합니다. 결실없는 정책은 도리어 실망과 불평을 자아내고 사회문제로 비화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탁병오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관내에 조성되어 지고 있는 나쁜 여론들은 누구로부터 나왔다고 보여집니까? 제살 깍아먹고 제 얼굴에 침뱉는 행위에 대해서는 매섭게 우리 모두가 꾸짖읍시다. 한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하십시다. 권위주의적이면 독재가 있기 때문에 절대 아니되는 것이지만 우리 양천구의 자존심은 지켜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권위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반드시 있어야 되듯이 우리들의 권위도 지켜질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십시다. 본의원이 달고 있는 이 의원 배지도 개인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이 시대의 정국도 어떻게하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잘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노심초사하고 있는 지금 우리 모두는 역사앞에 주어진 책무에 더욱 충실하기를 바라면서 몇가지 당면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형편에도 불구하고 복지사업 확충의 일환으로 금년도 예산에 저희 목3동 지역에 구립 어린이집의 부지매입비로 2억원과 추경예산에서 5억5000만원 합계 7억5000만원을 편성 책정했습니다. 전반기는 물론이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금년도 이제 다 지나가는 시점에서 마땅한 땅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겠다라는 말만 하고 있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이 사업을 위해서 어떻게 진행시켜 왔는지 그리고 금년내에 이 사업을 틀림없이 하겠다라는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이 사업을 못하게 될 경우 이월분으로 넘겨야 될텐데 이런 무책임한 행정을 무슨 말로써 이해를 시킬는지, 변명에 불과한 말로써 얼버무릴런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스럽게도 목3동 626-26호 1펄.지에 대한 검토가 착수되었다고 하니 본사업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의료보험 제도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지역 의료보험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납부고지서를 우편을 통하여 발부해 주고 있는 실정인 바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직접 전달피지 않는 상태도 발생하고 있고 보험가입자도 모르는 상태에서 의료보험조합에서 보험료를 취합하여 전산망 미설치로 인하여 지로상태의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납자를 파악하고 있는 실징인 바 근 반년이 지나서야 독촉고지서가 발부되고 있어 보험료 체납율은 말할것도 없고 이런 사정으로 인하여 2회이상 미납 확인된 보험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라는 약관으로 선량한 주민들이 모처럼 의료기관 이용시 이러한 상태를 알고 안절부절하는 것은 행정기관의 제도적 모순에서 기인한다고 보여지는데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된, 탁병오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대는 항상 변하기 마련입니다. 시대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평생을 행복하게 지내려면 정직하라는 영국의 속담에서처럽 정도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 함께 격려하고 붙잡아 줍시다. 개인의 이로움에 직련하거든 사회적 이익을 생각하고 국가가 위기에 처하거든 개인의 목숨을 바치라는 안중근의사의 교훈을 생각케 합니다. 우리 모두 살기좋은 양천이 되는데 다같이 앞장섭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면 답변을 듣고 점심식사를 하고 답변준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준비가 다 되어있습까?

예, 되어 있습니다.

여러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집행기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명병수의원님께서 국민운동분야에 있어서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제1차추가경정예산안에서 예산이 삭감된데 대해서 바르게살기위원들이 의결기관인 구의회에 대해서 도전적이고 항의적인 그러한 말씀을 했다고 한 점에 대해서 어떠한 노력을 경주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국민운동분야에 있어서 바르게살기협의회는 그동안 자기들의 사생활이나 여러가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자기 소관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일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질서시키기 또는 자동차함께타기 등 여러가지를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만 지난번에 1차 추경에서 자기들이 요구한 내용을 전부 확보하지 못해서 약 3,9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자기들의 노력한 결과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몰라준다고 하면서 실의에 빠져가지고 여러가지 진정서 같은 것을 낸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만류를 했습니다만 구의회에 자기들의 소견을 냈다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두번째 말씀은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을 서슴치 않고 있는데 대해서 감독관청으로서의 어떠한 조치를 취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이 공조직이면서 저희들이 어떠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러한 조직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협조와 노력을 통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앞으로 운영계획과 기타 대책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만 주어진 여건속에서 최대한으로 자기들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을 하므로해서 명예를 회복하도록 지도를 아끼지 않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개 구청에 대해서 지금 명의원님께서는 구 별로 바르게 살기에 대한 지원현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말씀을 안 드리고 다만 명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사무실폐쇄를 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무실은 절대로 폐쇄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사무장과 여직원이 나와서 업무를 보고 있고 각 동사무소에 있는 위원들도 크게 동요함이 없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인건비에 대해서 배려를 해야되지 않느냐고 하시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여직원과 사무장에 대한 급료는 그동안에 기존 사회복지과 예산중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사무장과 여직원에 대한 급료는 지불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새마을 소득사업 융자금 징수 실적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융자해준 층 지출액은 731건에 10억39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9월말 현재 미회수된 돈은 3900만원에 달합니다. 그래서 9월 한달동안을 체납정리기간으로 정해서 우리 직원들이 출장을 가서 독려를 하고 있고 그동안에 징수한 실적은 12건에 64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9월말까지 계속해서 독려를 하고 또 일부 체납된 사람들을 방문을 하니까 10월까지는 납부를 하겠다고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10월까지 100% 완징을 위해서 행정력을 집중을 하겠습니다. 우리 새마을소득 자금지원에 대해서 체납된 점을 이렇게 관심있게 챙겨 주시고 체납을 정리하도록 독려해 주신 명병수위원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수근입니다. 명병수의상님께서 건축민원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그것을 요약해 보면 첫째, 건축허가부터 준공까지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해가지고 지식이 없는 사람한테는 선의의 피해가 많이 있다.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이었고, 둘째는 정당한 허가를 받고도 민원이 제기된다고 해서 건축허가 중지 명령이라든지 이러한 불이익이 되는 사항 그 다음에 준공을 해 가지고도 나중에 위법 건축물이라고 해서 똑같은 구청장이 발견해서 하면서 감리나 공무원은 처벌을 하지 않는 사항, 셋째로 옥내 주차장을 용도변경해서 쓰고 있는 사항 이렇게 세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축허가는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건축주는 작은 땅으로 해서 한정이라도 더 많이 지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앞의 건물이 들어 서면 자기집이 가리고 혼자 사는 것보다는 불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이 제일 많은 것이 건축민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건축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세대라든지 다가구라든지 이러한 사항은 서민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이 직접 가지 않고 바로 그 건축설계사무소에서 건축허가와 감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층이하 연면적 1,000헤베미만인 근린생활 시설은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하지 않고 준공까지 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에서는 건축사들이 직접 구청에 오지 않고도 단순한 민원에 대해서는 중간검사, 임시사용승인서, 위법공사 보고서, 감리자 및 시공자 변경신고서, 건축물멸실신청서 등은 팩시로 접수하도록 3개월간 시범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공사중에 주위에서 민원이 발생하므로써 건축주를 괴롭히는 행위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주는 하나고 다수민원이 생길 때에는 구청에서 다수의 민원의 얘기를 안 들을 수도 없고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합법적으로 공사가 진행중인 것은 우리가 되도록 공사중지 등을 하지 않고 정당하게 공사가 진행되도록 촉구할 것이며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재를 해가지고 악순환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옥내 주차장 준공후 타 용도로 전용하여 쓰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명의원께서 지적했듯이 준공해 가지고 위법건축물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하실 같은것도 사실상 준공받을 때에는 막았다가 준공받은 후에는 트고 이것은 법적으로 옥내 주차장, 옥외 주차장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가게 하나를 내면 몇천만원이니까 그것을 준공을 해놓고 그렇게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도적으로 건축법이라든가 용적률이라든가 이런것을 우리가 행정 사항으로 할 수 없습니다. 법률에 정한 사항이고 그래서 선의의 피해가 되지 않도록 처음에 건축허가를 내주고 거기에다가 이 자리는 옥내 주차장 자리입니다하는 것을 표시하도록 우리가 건물지을 때에 그렇게 해서 선의의 피해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으며 현재 노점상이라든지 차가 진입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곳은 도시정비 차원에서 계속 가로정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말에 지키는 사람 100명이 도둑 하나를 잡지 못한다는 식으로 행정력의 한계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도시정비하는데 더욱 전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건축을 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위법을 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것이 이해가 엇갈리는 관계로 해서 건축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건축문제에 대해서는 되도록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나와서 말씀하세요.

명병수의원입니다. 방금 도시정비국장의 답변중에 본의원의 질문 취지와 전혀 상반된 답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점을 다시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지적한 옥내 주차장의 용도변경문제, 사용문제에 대해서는 건축행정이 그 단속에 앞서서 본래 주차장용도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미 그 건물에 옥내 주차장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차가 들어 갈 수 없다 그것도 한 두 세대라고 하면 이해가 가나 수십 세대, 수백 세대가 그런 피해를 보고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주차장 용도는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을 때만이 현실적으로 그 주차장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차가 진입할 수 없도록 도로를 일반 잡상인들이 장악했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건축주 입장에서는 차도 들어올 수 없고 또 그렇다고 그 자리를 비어 둘 수 없다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본인의 자동차를 유료 주차장을 이용할 수 밖에 없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중의 부담을 안게 된다 내차를 유료주차장에 세움으로 해서 주차비를 물게되고 또 과태료를 물게 되기 때문에 이중부담을 안게 되는데 주민들 민원을 들어 보면 차량이 진입할수 있도록 도로를 정비해 주는 것은 역시 구청에서 해야 할 일이다. 그것이 선행된 연후에 바로 주차장 용도변경에 대한 처벌을 해야 이것이 맞지 않느냐 이것이 민원인들의 주장인 것입니다. 그점을 제가 말씀드렸고 또 한 가지 답변 중에서 미흡한 것은 이 주차장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가 들어갈 수 없는 대지에 건물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차장을 넣으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차가 진입할 수 있는 도로는 이미 없는데 어떻게 그 주차장이 필요할 것이냐는 것이에요. 제가 볼 적에는 그런 사안에 따라서 주차장법을 적용하여야 개인 사유재산을 침해를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본의원은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점에 대해서 주차장법을 적용하는 집행기관측에서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것이 양천구만 하더라도 한두전이 아닙니다. 여러 건이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 그점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과 또 개선할 어떤 제도적인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수근입니다. 명병수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허락을 해 주신다면 사안에 따라 서면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양해 말씀은 현재 공교롭게 신월1동 시장통에 옛날부터 양쪽에 무허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앞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건축법상에 옥내 주차장은 몇대, 옥외주차장은 몇대 그 사안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시민국장 이재효입니다. 안동혁의원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3동 어린이집 건립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목3동 어린이집 건립을 위하여 당초 본예산에 계상된 2억원으로 92년 1월 부지선정을 동에 지시하여 3월30일 동장으로부터 목3동 626-26호, 대지 410.9㎡ 대지를 선정 보고 받았으나 예산의 부족으로 추경에 5억5,000만원을 반영하여 92년7월7일 구 방침을 득한 후 7월20일 2개 감정평가 법인에 감정을 의뢰해 8월3일 감정결과 통보된 토지의 평균가격이 평당 424만4,000원, 총 5억2,759만5,000원으로서 매도자와 매매 협의하였으나 매도자가 매도 희망가격을 평당 600만원을 요구하므로써 평당 약 150만원의 토지 매도 차이로 매도자가 매도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 부지의 원활한 매입을 위하여 토지위에 위치한 건물의 가격을 검토하여 보았으나 통상 10년이상의 건물에 대하여는 건물에 대한 평가없이 토지가격으로만 매매되는 관례가 있고 현재 주거용으로 되어있는 건물은 어린이집 용도로 적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건축물의 관리 등 토지매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었습니다. 목3동 어린이집 부지매입 추진을 위하여 계속 노력한 결과 현재 목3동 318-77외 1필지 476㎡를 물색하여 소유자와 매입 협의중에 있으며 원활한 매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의료보험료 수납 및 미납처리 관계와 수납현황에 대해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지역 의료보험조합에 대한 구청장의 감독권한은 재정, 인사, 운영위원회, 민원처리 등이 있으나 대부분 국가가 제정한 각종 규정에 의거 자치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구체적인 감독은 의료보험료 체납처분 승인권과 운영위원의 파견, 위촉권이 있으며 본부조합에 대한 감사는 서울시 본청에서 하고 있으며 구청에서는 동, 지소 직원에 대한 복부감독에 국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보험료 과징은 중구청 의료보험조합 전산실에 위탁하여 고지서를 인쇄하여 매월 13일경 본부조합에서 우편으로 송부하고 있으며 체납된 보험료는 2개월 또는 3개월분 일괄 독촉장을 전산으로 발부받아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송부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2월분은 92년 5월17일에, 1월, 2월분을 포함한 3월분은 92년 6월17일에 다시 1월분부터 5월분까지는 92년 9월79일에 우편으로 송부하였으므로 체납된 조합원의 독촉장이 그 후에 도착되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울러 매월 독촉장을 발부하지 못하는 이유는 당월 납기내의 납부율이 70% 내외여서 체납 건수가 상당히 많을 뿐 아니라 독촉없이 납기후에 바로 20여%가 납부하고 있어 별도 독촉함에 있어 이중납부등의 혼란을 줄이기 위함 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가급적 적기에 체납 독촉을 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러고 의료보험료 2개월 체납시 정관으로 의료보험진료를 중지하게 되어 있으며 의료보험증에 이 항 또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의료보험료 수납현황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고지서 수납, 독촉장을 발부하고 있으며 금년에 한차례 체납청이 처분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금년 8월까지 징수률은 타구에 비해서 높은 94.82% 실적을 지양하고 있음을 첨가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의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회의를 마치면서 집행기관측에 한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은 주민의 여론을 가장 가까이 접하고 있고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집행기관에 문의하여 가능한한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에 문의하는 과정에서 구의원들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전문가인 집행기관에서 많은 협조가 있어야만 원활한 구정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구정질문이 의례적인 질문과 답변이 아니라 집행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구정의 문제사항을 뒤돌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