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응봉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영남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신봉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서울특별시마포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정조례인 서울특별시마포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마포구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하여 통합방위작전의 효율적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본문 13개 조문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본 조례의 제정을 위하여 지난 3월 2일부터 3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통하여 주민에게 수렴하였으나 별다른 이견이 없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있어 국가 총력전의 개념에 입각하여 국가 방위 요소를 통합운용하기 위한 통합방위법 및 통합방위법시행령 및 대통령훈령 제28호 통합방위지침에 의거 통합방위작전의 효율적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정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우리 구 통합방위작전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사항을 입법 목적으로 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통합방위대비책, 통합방위작전, 각종 훈련의 지원대책 및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영 등의 지원대책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은 의장 1인, 부의장 4인을 포함한 6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회기 소집은 분기별 1회 개최하고,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구청장과 동장 소속 하에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두며, 구 통합방위 지원본부장은 부구청장이, 동 통합방위 지원본부장은 동장이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기타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마포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봉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서울특별시마포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 제1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구에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하여 통합방위작전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동 협의회는 통합방위 대비책과 통합방위작전, 훈련의 지원대책 및 지역예비군동대와 같은 국가방위요소를 효율적으로 육성·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동 협의회의 의장은 마포구청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4인으로 하되 부구청장, 군부대장, 경찰서장 및 위촉직 위원 중 의장이 선임하는 자로 하며, 동 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4인을 포함한 6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의장, 부의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책 재임기간으로 하며, 기타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동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하고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구 방위협의회와 구 민방위협의회를 동 협의회에 통합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구와 동에 통합방위지원본부를 구성하고 구의 본부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동의 본부장은 동장이 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동 조례안은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고자 국가방위요소를 통합 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통합방위법과 동법시행령 및 대통령훈령 제28호 통합방위지침에 의한 통합방위작전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구에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이며, 통합방위협의회 위원구성에 있어 구의회 의장은 통합방위법시행령 제7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직 위원이 되도록 규정하였고, 동 조례안이 제정되어도 위원들에게 회의수당이 지급되지 않아 별도 예산조치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로 굴착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가스공사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나요? 그런데 이 복구공사를 하는 거 보면 엉터리야. 과장도 알고 있죠? 이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굴착 허가를 해 주고 복구공사를 하면 복구공사가 엉터리야. 땜방이야. 땜방으로 하고 엉터리로 하고 간단 말이에요. 우리 집 앞에도 보도블록을 들어내서 가스 점검을 한다고 파 놓고 그냥 울퉁불퉁하게 해 놓고 갔어요.

그게 지금 굴착복구가 이원화된 게 문제거든요. 원인자 복구하고 저희 구청에서 하는 관리청 복구가 이원화 돼서...

그런데 도로굴착을 하려면 허가를 해 주는데 대해서는 기준을 둬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그렇지 않아요? 그래야지, 도로 파 갖고 엉터리로 해도 그냥 준공계를 내 주고 그러면 되지 않잖아. 이거 신경 좀 써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도로 나가봐요. 내 말이 거짓말인지. 그리고 도로굴착 허가를 왜 그렇게 자주 해 주는 거예요? 팠던 데 또 파고, 한 달에 두 번, 세 번씩 해줘. 우리 집 앞에는 맨날 시끄러운 거야. 팠던 데 또 파요. 열흘이 안 가서 판단 말이에요. 그것을 간격을 둬서 생각해서 도로굴착 허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형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남렬위원입니다. 노고산동청사 부지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요점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신규식입니다. 유남렬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다 더 구체적인 답변을 위하여 사업 주관부서 과장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종선입니다. 노고산동청사부지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노고산동청사는 서울시 소유인 현재 노고산동 283호 지상에 지하1층, 지상3층 80년도에 건립된 동청사가 있습니다. 청사가 낡고 비좁다보니까 그것을 증축하고 증축 내지 신축을 검토하다보니까 서울시에서 인정을 안 해 주기 때문에 매입을 추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전체를 다 매입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구청사는 어떻게 됩니까?

현 동청사는 헐고 앞으로 신축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신축하다니 뭘요?

동청사부지

지금 새로 옆의 것을 250평을 산다면서요?

그 전체가 대지가 약 930평 정도 되는데요. 그 지상건물은 다 80년도에 지어진 거기 때문에 앞으로 그 건물은 더 이상 사용하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50평을 동청사부지로 산다면서요?

예.

기존청사하고 같이 되는 거예요? 기 지금 동청사는 누구 소유예요?

동청사는 구소유입니다. 건물은요.

서울시 소유고?

예.

그 땅까지 합해서 250평 산다는 겁니까?

땅만 250평을 살 계획입니다. 동청사용으로

동청사가 지금 현재 있는 것도 250평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250평에 들어간다

동청사가 깔고 앉아 있는 땅이 전체가 서울시 소유예요.

들어서 아는데 그 옆에 지금 바르게살기본부 있는 땅을 우리가 살 거 아닙니까?

예.

거까지 들어있는데 그것을 전체를 일단 매입을 해서 동청사 부지로 250평인데 지금 기 동청사 250평 중에 포함되는 겁니까? 동청사는

그렇습니다.

250평중에 포함된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땅 부지매입 관계는 어떻게 산다고요?

나머지는 680평인데요. 당초에 서울시 재무과에 매수협의할 때 250평만을 매수요청을 했었습니다.

안 팔겠다 다 사라?

예.

다 사는데 나머지 땅은 어떻게 산다고요? 용도는 무엇이며 사는 조건은 어떻게 된다고요?

조건은 10년 분할 영구취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협의가 되고 있는 것입니까?

예.

이자를 4% 내라

예.

아까 다른 과에서 이야기 할 적에는 인제 3.몇% 되는데 우리는 서울시에다 4%를 이자를 더 높은 것을 줘가면서 영구로 산다

그건 일시적으로 재원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조건에 협의를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서울시에 아까 이야기도 있고 했지만 그 사회복지시설을 만약 한다면 서울시에서 그 조정교부금식으로 우리가 더 받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것은 동청사를 뺀 나머지 680평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와 협의해 가지고 특별교부금 형식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시설분야에서만

말입니다. 사실 동청사도 우리가 협조를 받아야 될 판인데 사회복지시설을 한다면 서울시에서 당연히 어떤 조정교부금 같은 것을 받아서 지금 여기서 보면 오히려 이자까지도 10년 분할 상환하는데 이자도 4%를 줘가면서까지 하겠다고 하니까 이것은 안되거든요. 지금 재무과에서는 한번 이것은 다른 겁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지금 마포개발공사가 우리가 서울시 땅 차지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재무과장 들으세요.

예.

주민자치과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마는 본위원이 볼 적에 거기에 지가가 계속 매년 증가하다보니까 이자로 나가는 게 1억이 넘어요. 그렇게 팔아서 뭐 사먹는 식으로 우리가 아무리 개발공사에서 장사를 잘 해도 매년 땅 시세 지가가 다르니까 2, 3천만원씩 주던 게 매년 올라가서 지금 매년 상당금액을 이자를 해서 주고 있으니까 이것은 안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장기분할 상환해 가지고 지금 서울시하고 아마 조정교부금 받기가 어려울 거예요. 저런 것은 지금 돈은 천천히 주더라도 우선 잡아놓고 협의를 해 놓으면 이자만 나갈 거란 말이에요. 잡아놓고, 재무과장은 명심하세요. 해 가지고 지금 노고산동청사하고 나머지 사회복지시설 같은 것은 조정교부금으로 받아서 하고 이런 것을 여러분들은 노련한 공무원들이 다 되어서 지금 사회과장이나 재무과장이나 다들 승진대상에 있을 정도이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빠른시간내에 우리 마포구가 재원관계에서 어떻게 확보해야 될 것인가를 깊이 검토를 하셔서 다음 이런 일이 있을 적에 좀 자세한 설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재무과장 명심하세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계산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유남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로 돼 있던데

도화2동 출신 박지위위원입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보시면 일부 매각 250평은 불가하다고 돼 있는데 왜 250평은 불가하다는 거죠?

그것은 서울시 재무과의 서울시 현재 토지소유주인 서울시 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930평 전부 하겠다면 매각을 하고 일부는 안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680평은 지금 여기 보면 사회복지시설로 장기분할 한다는데 이게 지금 조금 전에 유응봉위원님이 우리 구 청사도 매입해 놓고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언제 680평 땅을 사놓고 이거 건립할 계획이에요?

아까도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구 재정형편상이나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 보면 사회복지시설을 하든지 추후에 청소년독서실 등으로 활용코자 하는데 원 취지는 어디다 하려는 거예요? 두 개로 해 놓은 게. 하나가 청소년독서 시설을 할 거예요?

그것은 지금 뭘로 쓰겠다고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목적도 없이 정확한 답변을 못하면 680평은 안 사야지. 무슨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적도 없이 땅 산다는 거예요? 어쨌거나 우리가 땅을 사면 목적이 있어야지. 동청사를 930평 다 짓는다든지 안 그래요? 목적도 없이...

그 680평 분야는 사회복지시설로는 하되 정확한 시설목적이 지금은 형편상 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다 930평을 다 사서 동청사로 짓는다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문제 간단한 거 아니에요? 다 지어 가지고 일부 몇 층은 나중에 분리해서 주든가 하면 되는 거지 뭐 계획도 없는 거를 여기다 갖다놔요? 안 그래요? 어떻게 생각해요? 동청사 250평 짓느니 930평 지으면 널찍하니 좋은데 안을 하나로 올려야지 두 개 해 놓고 나중에 뭐 이렇게 해요?

주민자치과장! 목적이 뭐냐고 물어보는데 여기는 청소년독서실로 활용하고자 할 계획입니다라고 얘기하면 되지 왜 그 얘기를 못하고 그래요?

재무과장 신규식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목적을 680평에 대해서는 매입을 하면서 여러 부서의 의견을 조회했는데 마포구보훈회관으로 건립하자, 그 다음에 청소년독서실 이러한 사항으로 건립하자, 그 다음에 지금 사회복지시설로 건립하자 이러한 여러 부서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저희가 2007년도까지 이러한 시설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해서 땅을 매입하는 겁니다.

청소년독서실로 하겠다 하면 이게 복지도시위원회로 가야지 행정건설위원회에서 다룰 사항이에요?

박지위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중요재산 취득에 관한 의결을 얻을 때 취득가의 1억원 이상 그 다음에 토지평수 일정평수는 중요재산으로 봐서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하건대 동청사 하나로 매입해서 나중에 분리해도 될 걸 두 개 안으로 올려놓고 목적이 불분명하니까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가 땅을 살 때는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지, 우리 구 재정이 넉넉하지도 않고 돈도 안 많은데 연 이자 4%를 줘 가면서 사서 목적도 없이 장기적으로 방치한다는 건 안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 봐도 우스운 얘기 아니에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는 이 땅을 매입할 당초에 250평만 매입하려고 재원사정이라든지 그러한 분야로 계속 일을 했었는데 이 930평이 전체 묶여있는 것은 보존재산으로써 재산성격상 분할매각이 어렵다. 이러한 서울시 재무과의 의견으로 해서 이것을 통합해서 전체 930평을 매입하되 아까 보고 드린 대로 10년 분할 상환, 4%의 연이자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금년 3월에 계약이 저희한테 통보된 사항입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서울시에서 통보 온 사실도 본위원이 알고 있어요. 알지만 우리가 매입할 때는 한 가지 용도로 올려야 타당한 거지 두 가지로 올리면 어느 누가 봐도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이고 본위원은 이것을 동사무소 부지로 전체 930평을 매입해서 차후에 사용목적을 다른 데로 넘겨주는 게 낫지, 여기에 지금 확실한 대답이 없잖아요? 청소년독서실로 하겠다는 것도 없고 사회복지시설로 쓰겠다는 그 내용만 있는 거지. 사용목적이 뚜렷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현재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서 혹 추가되는 그러한 시설이 필요하면 그때 이런 것을 다각도로 검토해서 마포구 구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

양해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본위원 생각은 930평을 다 노고산동청사 부지로 매입하자 이거예요. 이것을 빼고. 그래서 나중에 여기에 변경이 있으면 변경해 주면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동청사 부지로 매입을 해도 특별조정교부금 받을 수 있습니까?

안된대요.

안되죠? 그러니까 특별조정교부금을 받기 위해서 동청사 부지 250평을 빼고 680평을 사회복지시설로 하면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을 수 있다 이거죠?

이것이 사회복지시설일 때.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설명해야지. 930평 전체를 동청사부지로 하지 왜 이렇게 했냐니까 답변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조정교부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시설로 해야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680평을 따로 뗀 겁니다 답변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해를 구하도록 설명을 해 줘야지. 이상입니다.

박지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원확보 차원에서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듯이 관련부서에서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이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4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교차가 심한 요즘 항상 건강에 조심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윤수 김광섭 김평전 김효철 남두희 박지위 유남열 유응봉 전완수 정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