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욱 의원 발언

이근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수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것 안 세우면 법적으로 벌금도 물어야 되고 행정공무원은 징계도 받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강제규정.

맞습니다.

이게 성수대교하고 지난번 삼풍백화점 그때 이 법이 별도로 생겼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마는 일단 법에 명시된 사항은 저희가 집행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안되지요.

이근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상 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조양호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조양호입니다. 먼저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486쪽 자치단체사업비 48억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사업비 48억은 저희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임곡지구 구룡지구 구시장지구 현재 3개 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율목지구는 현재 진행중에 있고, 그래서 자치단체사업비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에 기반시설비로 교부세 25%, 도비 37.5%, 시비 37.5%가 금년 11월 10일자로 내시가 되어 가지고 예산이 반영된 사항임을 답변드립니다. 두 번째 535쪽 환지청산금 미수납 249필지에 1억 3,900만원이 전년도와 동일한데 같은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1억 3,900만원의 환지청산금은 작년에 올해 예산을 세웠다가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1억 3,900만원의 청산금은 1지구에서부터 6지구까지 해당되는 돈인데 이게 '54년도부터 '79년도에 대한 과도대금입니다. 저희가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환지예정면적을 예를 들어서 100평이라면 확정면적을 120평으로 했을 때 20평이 과도대금이 되는데 그부분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54년도분부터, 1지구당부터의 금액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환지청산금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작년에 못 받았기 때문에 금년에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부분까지는 저희가 받고 도저히 받지 못하는 부분은 결손처분에 의해서 금년도에도 예산을 세웠다는 것을 답변 드립니다.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도로명은 동에서 그 해당 동의 유지들하고 동에서 그 이름을 붙여와가지고 저희 시에 지명위원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도로명이 결정되었습니다.

있습니다.

다음은 원종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83쪽 도시계획시설결정 측량수수료가 측량수수료의 위치 3개소가 어디냐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전체 여섯가지를 질의하셨는데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3개소 위치는 저희가 안양9동에 수리산유원지를 폐지하면서 그 진입로 안양9동에 진입로를 신설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진입로 계획하고 석수2동에 제일탄소진입로 주변이 안양천과 연결되는 부분이 일부 안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지역하고 안양3동 서초등학교 진입로가 도로계획선 옆에 현재 보도로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 현재 교육청소유인데 그 뒷집에서 건물을 지을려고해도 개인소유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부분에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 측량을 하고자해서 세 개 위치를 지정을 했고요. 두 번째로 축척변경 원도제작이 제작비에 대한 산출근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산출근거는 현재 비산3동의 종합운동장 주변하고 안양유원지 일대하고 그 일대가 현재 구청에서 축척도를 1,200에서 500도면으로 87도각을 바꾸어 놨는데 그게 도시계획하고 안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각을 지적도하고 맞추기위해서 조정을 한 사항이고 그 단가는 15만 8,400원인데 이것에 대한 지적공사에서 행정자치부에 승인을 받은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학술용역비 4억 5,000만원이 '98년도에 계상이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5억 9,500만원으로 증액된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작년도 '98년도에는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용역비만 계상이 되었고 내년도에는 도시기본계획에 이어서 도시재정비용역을 뒤따라 했기 때문에 도시재정비용역과 석수동의 레져밸트 타당성 조사와 임곡지구간 타당성 조사 요구해서 1억 4,400만원이 늘어났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486쪽에 자치단체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하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이채학위원님과 동일한 중복된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그 당므에 도로명판 시설비가 증액된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사유는 당초에는 도로명판으로 된 것이 200만원만 계상이 되었는데 이 200만원은 자동응답시스템 통신회선료 그것이 8개 회선으로 200만원 계상이 되었고 금년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물번호판의 도로명 삽입하는 것하고 도로명판 손실교체하고 신출건물에 대한 번호판 붙이는 사항 그 다음에 사거리 T형 보강양면처리 사항 그 사항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증액되었다는 사유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488쪽에 전산새발비 중에서 도로명부여 자동응답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산출근거와 편성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자동응답시스템은 현재 저희가 개별공시지가하고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현재 자동응답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이 실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명에 대한 것도 그것하고 같이 연계를 해 가지고 하면은 사업비도 상당히 한 900여만원이라는 돈이 절감이 되고 상당히 주민들이 홍보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동응답시스템을 시작하는 것이고 이것은 1,213만원이라는 것은 ARS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응답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임채호위원님께서 483쪽 도시계획 신문공고료를 중앙지냐 지방지냐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지방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문광고한 자료가 몇 건이냐, 6회에 12개의 신문사에 대해서 저희가 공고를 냈습니다. 다음에 484쪽에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민원해소와 간담회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감담회는 저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면서 주민들이 많은 의견을 묻는 내용하고 추가적으로 진행과정에서 설명을 받는 사항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직접 해당 지역에 나가서 주민들과 만나서 간담회를 하고 설명을 할 때 저희가 야간에도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급양비가 되겠고 민원해소는 사실 저희 도시과 같은 경우에 수시로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민원 해소 차원에서 주민과의 설명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급양비 명목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응답시스템의 설명은 방금 답변드린 내용와 동일하기 때문에 그 답변으로 갈음드리구요. 535페이지에 '98년 체비지 매각 65억이 감소했는데 감소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체비지 매각을 '97년도에 했을때는 10필지에 27억 60만원을 매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서 '98년도 예산을 세울때는 IMF가 오기 이전이라 체비지가 많이 매각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바로 '97년말부터 IMF가 오면서 경기침체로 인해 가지고 사실 금년도에는 체비지가 전혀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는 체비지 매각이 될 것으로 예상해서 8억 4,000정도만 계상을 해서 약 60억 정도가 감액이 됐다는 사유를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문수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명과 건물번호 사업에 총 사업비는 얼마나 들어가느냐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사업의 공사비는 총 9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중에서 국비가 2억 1,000만원이 됐고 도비가 4억원, 시비가 2억 9,000만원해서 총 9억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명 시범사업을 했는데 신도시와 구도시의 문제점은 없느냐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면 저희 신도시는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서 각각 도로가 거의 격자형 내지는 주간선, 보조간서으로 돼 있기 때문에 도로명 구간의 설정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으나 그 도시는 구획정리 사업을 시행한 지역은 괜찮은데 구획정리지역 외 지역은 골목길이라든지 소로라든지의 구간이 상당히 많이 때문에 도로명의 구간 설정과 시.종점을 조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연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88페이지에 도로명의 지도제작 홍보의 필요성이 있느냐 이것을 생활지역 정보지를 활용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은 도로명을 하고 나서 책자로 5,000부를 지도를 만들어서 홍보를 했습니다만 주로 홍보한 곳이 한전이나 전화국이나 우체국이나 주로 공공기관에 배포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주민들께서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20만부를 제가 이번에 제작을 해서 이건 팜플렛용으로 병풍식으로 그걸 만들어서 가구당 하나씩 배부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외국에 가보면 그런 병풍식 지도를 팔기 때문에 병풍식지도를 보고 펼쳐보면 내가 갈곳이 어디다, 그 지도를 보고 찾는 예가 많기 때문에 아까 이천우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홍보용으로 하기 위해서 가구당 하나씩 주기 위해서 지도제작을 해 가지고 주민홍보를 하기 위한 사항이라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488페이지에 자동응답 시스템은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걸로 갈음보고를 드리고 489페이지에 도로명판 T보강형 양면처리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ㅈ변드리면 현재 구 도시에는 저희가 아직 설치를 못했습니다만 평촌신도시 주위의 사거리에는 사거리에 도로명을 한면만 사용을 했습니다. 한면만 넣다 보니까 상행방향에서는 그 도로가 무슨 도로인지 도로명을 알 수가 있는데 반대방향에서는 하행선에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양면처리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원래 양면을 했어야 되는데 당초에 저희가 예산부족 때문에 한면밖에 못해 가지고 이번에 보완을 하는 사항이라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그게 아니고요. 안양천에 설치된 명학대교입니다.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량은 명학육교이고 지금 안양천에 설치된 것은 명학대교 그렇게.

글쎄 바꿀 수야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바꿀려면 예산도 들어가고 꼭 바꿔야될 필요성이 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붙여 놨으니까 그렇게 이용을 하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즉답을 하시게요. 발언대로 나와 주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량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뭐가요.

그건 계량기로 확인하는 거죠.

미감지되는 수돗물이라든가 업무용 수돗물 업무용으로 공시해 가지고 빠지는 이런 것들.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계량기 검사를 계량기를 단수검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건 아마 즉시즉시하는 대로 적발되는 대로 교체하고 조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근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속개는 16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끝으로 교통행정과장 전만기 과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전만기입니다. 먼저 이근욱위원께서 안양5동 공한지 주차장 건설과 관련해서 공시지가가 작다고 생각되는데 또한 지상에 수목 및 가옥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상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안양5동 공한지 주차장에 대해서는 공시지가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상하여 토지매입 예산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아울러서 시설비 8,600만원과 수수료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안양5동의 공한지 주차장은 지상의 수목은 활용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되어 보상에서 제외되었고 700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부지매입비를 공시지가에 120%반영을 했기 때문에 감정평가는 그 이후에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에 잔액이 있다면 그때 평가를 해서 구청과 긴밀한 협조로 보상을 하고 보상비가 부족할 때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시지가 120%입니다.

원래 공한지 주차장은 동사무소에서 구청으로 후보지를 추천합니다. 그러면 사업을 주관하는 구청에서 후보지에 우선 순위를 매깁니다. 그래서 이에 요구하면 시에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업결정을 하게 됩니다. 당초 후보지를 추천하라고 공문을 내보낼 때 세입자가 지장물이 있을 때 민원이 발생하고, 사업이 추진하기 용이한 지역을 많이 검토해서 해당 시의원과 협의해서 우리한테 추천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17억 정도 있습니다.

우리가 부지를 매입하는 절차는 2개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의뢰해서 감정가격 이하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하는 그 사람이 땅을 팔지 않지 않겠다 이렇게 반응했을 때는 아시다시피 본 지역 주차장 건설은 불가능 합니다. 우리가 감정가격을 초월해서 얼마 더 주고 사서 주차장을 건설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이 감정평가할 때 충분히 반영될 것으로 압니다.

다음 이연용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교통교육장 자산취득비 예산을 '98년도에도 반영했고 '99년도에도 요구를 했는데 한꺼번에 반영하지 않고 나머지는 향후에 반영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어린이교통교육장 운영하는 목적은 우리가 어린이한테 교통질서를 어려서부터 몸에 익혀서 선진교통질서를 지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교통질서자치대에서 설치해서 올해 2만 5,000명이 공부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과정이 어린이들의 흥미를 유발시키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올해는 중앙놀이대와 교육운영을 위한 기자재, 그 다음 교육용 모터카 등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교육의 내용에 내년에는 거기에 실습용 터널이 있습니다. 워낙 외부가 표면이 거칠게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도색과 또한 교육이 가능토록 상단부에 전망탑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붕도 설치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실습을 할 때 현재 인도가 좁기 때문에 많은 어린이들이 대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인도확장등 해서 2만 1,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현재 어린이교통교육로 실시후에 실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실내교육은 자유총연맹 건물 2층 70평 가지고 하는데 여름 냉방시설이 안되어 있어 가지고 굉장히 곤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냉방기 구입비와 많은 어린이들이 왔다 갔다 하라고 실내청소를 위한 진공청소기를 구입하기 위한 7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이러한 예산은 무슨 목적이 있어서 계상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 이런 시설을 만들어서 운영해 보니까 필요하고 보완할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연용위원께서 안양9동의 주차장 지상공사와 관련해서 세부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안양9동은 공한지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올해 4억 5,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일단 부지 매입비만 예산에 계상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여기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업비를 아르당 300만원 정도로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연용위원께서 만안구 고수부지 시설물 장비와 관련해서 대형차량 진입방지 시설이 동안구청은 반영되지 않은 이유와 양 구청의 주차시설 현황을 서면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각 위원님들에게 작성해 배부를 드렸습니다. 일단 대형차량 진입방지를 위해서 차단기 설치를 3개소에 900만원 또 차단기 정비를 11개소를 하여 1,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만안에는 고수부지 주차장이 18개소가 있고, 동안에는 6개소가 있습니다. 동안이 적은데 동안구 관내 고수부지 주차장은 현재 대형차량 진입방지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광역상수도 관로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대형차량의 진입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완료되면 원인자부담으로 원상복구 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