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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규섭 의원 발언

제17회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1992-10-19

이규섭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재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좋은 가을날씨에 지역의 행사도 많고 여러가지로 바쁘실텐데도 불구하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참석하여 주셔서 고맙고 시민국장님이하 관계관 여러분들께서 나오서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시민국소관 예산심사를 한 후 지난 제13회 임시회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상정되어 심사중 집행기관에서 철회 하였던 서울특별시양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3시1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효

이재효시민국장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 시민국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으로 상정한 시민국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에서 4억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를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행정으로 신월지역 종합복지관 건립 설계용역비로 3900만원이 계상되었고 가정복지 행정으로 신월6동 구립노인정 시설보수비에 400만원 신월1동 노인정 부지매입비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정5동 노인정 부지매입비 6억4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국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제안설명으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되지 못한 부분이있으면 질의답변을 통하여 해당 과장님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전문위원이 타 상임위원회의 출석관계로 출석을 하지 못했으니 배부된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에 붙임 다음은 질의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원춘희위원님 말씀하세요.
춘희

원춘희위원

신월1동에 노인정을 2억가지고 몇 평정도로 매입하려는 겁니까?
재효

이재효시민국장

약 50평정도 됩니다.
춘희

원춘희위원

먼저 어린이 복지시설 부지 매입할때 450만원 들었는데 이것가지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40평정도면 가능한데 50평은 살 금액이 있어서 문제점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재효

이재효시민국장

40평내지 50평 선에서
춘희

원춘희위원

네, 알았습니다.

김재실위원장

네, 이규섭위원님 말씀하세요.
규섭

이규섭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정5동 6억4800만원은 사실은 양동노인정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 땅은 재무부소관 땅이에요. 국유지이기 때문에 사실 불가능하다고 해서 지금까지 미루어 왔습니다. 타지를 마련하려고 보니 조금 크고 작고 그래서 사실은 매입을 못한 것인데 불가능하다고 이야기가 되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작년에 구청장께서 지역을 방문하면서 책임지고 재무부 땅이니까 매입하겠다 해서 김을용의원과 제가 그 예산을 받은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금년 3월에 정부에서 땅을 팔지 않는다고 하니까 매입하기가 힘들고 또 땅이 크고 작기때문에 매입을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억4800만원을 사용을 못했고 복지관을 현실에 맞게 할 수 있는 건물도 있고 대지도 있습니다만 이 금액은 부족하기 때문에 매입을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청장님과 우리 신정동 지역간담회에서 이번 추경에 넣고 내년 예산에 좀더 큰 것을 확보하자는게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러면 안된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되어있는데 이건 잘못 검토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자던 작년에 구청장께서 각동에 다니면서 이야기했는데 네차례나 동민에게 양동노인정 부지를 재무부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복지관을 짓겠다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매입이 불가능하게 되어 가지고 저희들도 다양하게 주민들과 상의도 했고 여러차례 토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청장님께서 그러면 이번 2차 추경에 넣어주면 내년에 다시 예산을 주어서 복지관을 만들겠다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시민국장님께서는 자세히 해명해 주세요.

김재실위원장

시민국장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규섭위원님께서 검토의견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검토의견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겁니다. 신정동에 구청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모여서 의논할때 저도 같이 참석했지만 그때 구청장님께서 분명히 이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님께서 잘 모르시고 검토보고를 하신것 같으니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이사항은 구청측에서 검토를 한게 아니다 라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태원

강태원위원

저 견해로는 전문위원이 이것에 대해 답변하고 설명할 사항이 아니고 주무국에서 담당과장이 설명을 해야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이 계획과 예산의 괴리현상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준웅

김준웅전문위원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총무재무위원회의 심사보고를 하다보니까 거기도 다 끝나지도 않아서 식사 도중에 왔습니다. 이 보고를 모든 것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고 나서 이해가 되도록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하고자 하는 시민보건위원회소관 `9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은 시민국소관입니다. 그 중에서도 사회복지시설건립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여기에서 신월4동 540번지의 1, 2, 3, 4호 신월지역 종합복지관 건립계획과 관련해서 계상된 설계비가 3900만원 신월1동 231번지일대 12개통지역 노인들의 복지를 위한 노인정 건립계획에 따른 부지매입비 2억원과 신월6동 구립노인정 지붕보수등 400만원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신정5동 937-4호 양동노인정부지 428.4㎡를 매입하고자 확보한 예산 6억4800만원을 이제와서 매입이 불가능 하다고 해서 전액 경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측면에서는 이해도 됩니다마는 넓은 의미로 볼때 별로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앞으로는 이런 계획과 예산의 괴리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더 더욱 필요하다고 보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계획을 현실에 맞게 충실하게 수립하여야 할 것이고 다음에 이에 따른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이규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과 제가 얘기한 사항과는 똑같은 얘기인데 이해를 좀 잘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6억4800만원에 산다고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확보해놓고 이제와서 못 산다고 해서 그걸 감액해서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 입니다. 계획과 예산이 일치가 되었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계획을 잘못 세웠기 때문에 예산과 계획이 안 맞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다시 말씀 드릴께요. 937-4호 양동노인정부지 428.4㎡ 126평은 사실은 분명히 청장님과 주민과의 대화속에서 나온 금액입니다. 이 예산 6억4800만원은 우리 의회에서 의결하고 이 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책정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을 괴리현상이다 노력이 부족하다 저는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실 배당된 금액을 사용하지 않을려고 하는 의원과 동네 주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러한 괴리현상이니 계획이 잘못 되었다느니 이런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입니다. 분명히 계획을 세워서 재무부 땅이니까 정부 관리 땅이니까 매입하자는 뜻에서 예산을 책정 해가지고 예산편성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재무부에서 금년도에는 매매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팔 수 없다는 공문이 내려오고 그래서 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동장이나 동네 유지들 보고 이것은 분명히 "이런 금액이 있으니 적당한 대지를 물색해서 사자"했던 것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크거나 작기때문에 사실 매입을 못했던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1차 추경때 이 금액을 사실 내놓을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예산이 부족한 곳에 나눠주고 내년 `93년도 예산에서 양보를 받아가지고 사실 복지관을 세울려고 했고, 또 대지가 큰 것도 나와있고 또 큰 교회도 나와있어서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우리 신정5동지역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5동지역의원들이 있는 데에서도 자발적으로 청장님이 이 금액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내년도 예산에 책정을 하자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그런 말씀을 드리고 불가능하다거나 계획에 없던 이런 예산이 아니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6억48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왜 사용치 않겠습니까? 사용하기가 부족하고 또 적거나 크기때문에 사실 사용치 못해서 2회 추경에 이것을 내놓고 내년도 예산에 좀더 협조를 받아서 복지관을 만들기 위해서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불가능하다느니 전액 감액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어떤 측면에서는 이해도 됩니다하고 했는데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별로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말이에요. 왜 바람직하지 않은 돈을 예산으로 책정했겠느냐 이말이에요. 분명히 바람직하고 계획된 예산입니다.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세요.

김재실위원장

이규섭위원님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도움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까도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산안을 세워 놓고 당연히 그 목적으로 예산을 써야 되는데 쓰지 못하고 이렇게 다시 내놓게 되니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것은 물론 구 집행부의 책임도 있고 또 우리 구의회의 책임이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전문위원이 왔을 때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 의견만 말씀을 하신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이규섭위원님께서 원하신 것은 애써서 만들은 6억4000여만원의 예산을 그 사업 자체가 앞으로 시행되지 않을거 아닌가 그런 염려를 하신 것 같은데 구청장님은 분명히 그것을 더 많은 재원을 확보해 가지고 내년 본예산때 이것을 분명히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주무국장이나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주세요.
재효

이재효시민국장

지금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신정5동의 노인정건립 부지매입, 양동노인정 자리의 937-4호는 국유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국유지를 매입을 해서 그 노인정을 거기다 다시 지을까 이런 생각으로 당초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는줄로 알고 있으며 지금 이규섭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국유지를 재무부에서 팔지 못하겠다 하기 때문에 팔 것을 전제로 해서 세웠던 예산이 계획에 차질이 생겼던 겁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이걸 사용을 못하게 되니까 추가경정예산에서 감액조치하고 다른 재원으로 쓰자 이렇게 된 것인데 과연 내년에 이 예산을 어떻게 반영시켜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에 귀착이 되리라 믿습니다. 신정5동의 양동노인정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노인정 건립을 위해서 하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그 범위내에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강태원위원님 말씀하세요.
태원

강태원위원

부지에 대한 추진 경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이 계셨지만 이 사업계획을 수립할때 그 대지에 대한 지목이라든지 소유자라든지 현 가격이라든지 그런 것이 전부 조사가 됐었을거 아닙니까?
재효

이재효시민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원

강태원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 금년도예산에 반영을 시켰던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가격이 안 맞아서 그런 것인지, 재무부에서 특별한 용도가 있어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현 대지가 어떤 용도로 쓰고 있는 것인지, 그냥 나대지로 있는 것인지, 임야로 있는 것인지, 그런걸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로는 차후에 그 노인정을 꼭 거기에 건립을 해야된다라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감액입니까, 전용입니까, 불용입니까? 예산회계 법상 어떻게 처리됩니까?
재효

이재효시민국장

이번 2회 추경에서는 감액이 됩니다.
태원

강태원위원

감액이 되고 다른 데로 전용이 됩니까?
재효

이재효시민국장

그렇죠. 2회 추경예산전 계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태원

강태원위원

추경예산심의위원회에서 가결을 해주면 다른 용도로 해가지고 감액된 것을 전용해서 쓴다 그 말씀이죠?
재효

이재효시민국장

예.
태원

강태원위원

그렇게 된다면 그 명분이 금년도에 사업을 실시 못하는 배경이 구체적으로 나와줘야 되고 그런 확실한 배경이 있어야만이 이 예산도 다른 목적에 전용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또 내년에 이 예산확보도 명분이 서는거구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확실히 해 주십시오. 우선은 제일 궁금한 것이 확실한 사업계획에 의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 놓고 그것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그런 문저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지매입이 불가능한 배경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세요.
재효

이재효시민국장

지금 이 부지는 먼저 질의하신 대로 나대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국유지상에 5년간 무상임대 조건으로서 양동노인정이 건립되어 있는 땅입니다. 기왕에 양동노인정이 건립되어 있는 부지가 국유지이니까 우리 구유지로 사겠다, 이런 계획하에서 예산에 올렸던 것이고 가격이 맞고 안 맞는건 팔지 않겠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감정 자체도 안 해봤기 때문에 가격문제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국유지를 일반적으로 매각을 안 할 입장에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안 판다는 모양이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계속 사용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태원

강태원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5년마다 한 번씩 대부료를 내고 있습니까?
재효

이재효시민국장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태원

강태원위원

무상대부 받고 있습니까?
재효

이재효시민국장

예.
태원

강태원위원

그렇다면 이걸 서둘러서 예산을 책정할 필요가 없는거 아닙니까? 확정해야 됩니까? 그 노인정이
규섭

이규섭위원

신정5동 937-4호 양동노인정은 조립식으로 10년 전에 지어진 것입니다. 노인이 약 700분이 넘습니다. 그런데도 양동노인정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작년 재작년에 구립노인정을 하나 건축했죠. 그래도 부족한 입장에서 구청장님이 순시시 여러차례 주민들의 질문에서 "양동노인정을 건축해야 된다, 비가 새고 겨울이면 노인들이 굉장히 춥고 바람이 많이 들어오고 해서 10년이 넘었고 낡았기 때문에 다시 건립을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달라"고 했는데, 이 예산은 청장님이 엄연히 주민들한테 세차례나 주민 간담회때 재무부에 건의를 해서 이것을 매입을 해서 신축하겠다했던 부지 매입 금액입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도에 그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을 타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3월달인가 2월달에 재무부에서는 "땅을 팔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관계로 저희들이 이미 6억4800만원이 났기 때문에 동네 유지들을 모아놓고 "사실은 이런 돈을 가져왔는데 당신들 땅을 좀 매입하시오."해서 여러 부지를 물색했습니다. 몇개월 동안을 물색을 해도 너무 크거나 너무 작기 때문에 사실은 대부분이 시일이 넘어서 "1회 추경때의 돈을 타 동에 쓰게끔 내놓고 내년 예산에 적당한 금액을 받아서 우리가 짓자"하는 것을 이야기 했습니다. 신정5동만 이런 노인정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양동노인정은 조립식이고 노인들이 겨울에는 있을 수도 없습니다. 추워서. 그래서 재무부의 땅이고 국가 부지이기 때문에 매입해서 지을려고 했던거예요. 이런 금액입니다.
태원

강태원위원

제 견해로는 이렇습니다. 국유지에 대한 관리권이 지방장관에게 위임이 되어있죠? 그렇죠? 소유권은 지금 재무부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국유지에 대한 관리권은 지방장관에게 위임이 되어있습니다, 시, 도지사에게. 여기에 대한 관리는 아마 서울시장이 맡고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가 볼 때 그 노인정을 지금 무상으로 대부를 받아서 쓰는 것도 대부조건에 합당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대부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 대부 목적에 용도가 쭉 있습니다만 육영사업을 위한 대부, 기타 국가유공자에 대한 어떤 재활사업에 대한 대부, 이런 일을 가지고 경로에 의한 대부, 이런 조건에 의해가지고 대부도 되는 겁니다 사실은. 아무나 대부해 주는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법조문을 들춰보면 그런 조건이 나와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런데 그것을 지금까지 인정으로 무상으로 사용을 해왔다 이런얘기입니다. 지금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다 이거예요. 다만 그 건물이 대부 대지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고정건물을 지을려면 그 고정건물에 대해서도 소유권자에 대해서 허가를 받는 규정이 있어요. 법규가 있다 이말입니다. 그거에 일치를 하면 그것도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구청장께서 주민들과의 간담회석상에서 "그 부지를 반드시 매입을 해서 번듯한 노인정을 제공을 해드리겠다"하는 약속은 순수한 의미에서 아마 그 배경까지도 국유지를 과연 어떤 조건에 의해서 취득이 가능한지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확인을 안해보신 상태에서 아마 추진이 됐던 것으로 압니다. 다만 그것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무부서에서 법 조항이라든지 국유지관리법에 대해 소상하게 자료조사가 안됐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금년에 지금 사용하지 못한 이 예산이 내년도에 이만큼이 아니라 이만큼의 배를 확보해 놓는다고 가정을 해도 만약에 재무부에서 그 토지소유권자가 매각을 안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또 다시 불용예산이 되어버릴 확률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하면 제3의 부지를 물색을 한다라든지 그 부지에 문제점이 있다면 기왕에 거기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으로 이 노인정 하나 가지고는 수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포화상태에 놓여있는 이 노인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2의 노인정 하나가 더 건립이 필요하다면 제3의 부지를 다시 물색을 해서 좀더 구체적인 안을 제시를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서 이것을 다루어 주는것이 합리적이다라고 그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재효

이재효시민국장

지금도 그런 의미로서 그렇게 된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것이 불용하기 전에 재무부에서 「매각 불가」라는 통보를 받은 후에 그것을 알고 이규섭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제3의 부지를 계속 물색을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적당한 부지가 나오지 않아서 지금 마무리를 못 짓고 있는데 결국 연말이 다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예산으로 전용해서 이제 삭감을 하고 내년 예산에 올려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태원

강태원위원

그런정도라면 저희 시민보건위원회 위원님들이라든지 또 본회의에서도 이 예산에 대한 부당성같은 것은 아마 지적을 안 받을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그렇다라고 하면 내년도에 가서 제3의 부지를 확보할 때 과연 이정도 예산가지고 가능하냐? 이런 문제가 좀더 구체적이고 현실성있는 사업계획에 의해가지고 반영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합당하리라고 봅니다.
재효

이재효시민국장

노인정 부지라면 100평 내외면 됩니다. 그러면 적당한 부지가 과연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그런 정도의 예산이면 되지 않을까 라고 보아집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제가 다시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1회 추경에서 청장님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이미 6억4800만원이라는 예산을 타 왔으니 우리가 물색을 해서 지금 현재 큰 도로변에 204평에 건물은 4층 건물입니다. 약 3, 4년밖에 안된 것입니다. 저 농촌에도 회관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2만이 넘고 3만이 넘는 인구가 있는데 왜 이런 회관 하나 가질 수 없습니까? 이왕이면 "교회가 싸고 또 교회도 복지에 많이 노력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양보를 하겠다 하니 계약이라도 하게끔 해주십시오"했습니다. 사실은 그 땅값만 해도 16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약 400평인데 5년도 안됐습니다. 3, 4년밖에 안된 건물인데 이것을 포함해서 16억에 사달라고 한 것입니다. 김을용위원하고 같이 청장님이나 의장님이나 여러 단위로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16억이면 땅값밖에 안되기 때문에 오늘 이것 은 청장님 계실때 장만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거기에는 여러 시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신정4동 5동 지역에서 다 사용할 수 있고 별걸 다 만들 수 있는 건물입니다. 이것을 노력을 안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왜 안했느냐" 이거예요. 분명히 했습니다. "1차 추경 때 조금만 더 보태시오." 또 "이 금액 가지고 계약하고 내년 예산에 우리가 다시 잔금을 치를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하고 건의를 했던 것입니다.

김재실위원장

제가 잠깐 도움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한 내용에 덧붙여서 설명을 다시 드리겠는데 지금 검토의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위원님한테 노력을 안했다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세웠던 집행기관이라든지 통과시켜준 집행기관이라든지 통과시켜준 우리 구의회라든지 모두가 노력을 좀더 해가지고 예산을 세웠으면 그 목적대로 쓰여져야 할텐데 그렇게 안겠다, 그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강태원위원님이 말씀하신 구청측에서 못 팔 땅인지 팔 땅인지도 모르면서 그것을 예산을 세워놓고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그 당시에는 우리가 예산안을 냈을 때는 국유지를 팔았답니다. 그런데 그후에 방침이 변경되어 가지고 국유지를 가능한 안 팔고 오히려 사는 정책으로 지침을 주었답니다. 그러나 단 달동네라든지 주택재건축을 위해서 그런 땅은 팔지만 그 이외의 것은 일체 안 판다, 그렇게 방침이 변경되다보니까 구청에서 이것을 못 사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돈을 내년으로 다시 넘겨가지고 다시 이만한 규모의 예산을 내가지고 신정5동에 대한 노인정은 반드시 짓는다, 그 방침이 구청측에서 세워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항만 시민국에서 확실히 해주시면 이것은 그렇게 따질 일이 아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 국장님께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청장님의 얘기를 안 들어본 상태에서 국장님이 해 주겠다는 말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정도로 끝내고 넘어가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준태위원 말씀하세요.
준태

박준태위원

박준태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의원이신 이규섭위원님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시민국장님 말씀도 들었는데 이왕 여기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말이 나왔으니까 이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규섭위원님이 신정5동에 노인정이 꼭 필요하면 교회부지를 매입하는데 청장님과 이야기가 있었다니까 의회에서도 가끔 우리가 백년대계를 본다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긴 안목으로 내다보면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시민국장님도 청장님에게 사업보고를 잘 드려서 그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내년 예산에 다른 것보다는 어느 동 하나를 하더라도 정확하게 완벽하게 해 주는게 좋지, 신월1동 곰달래에 있는 구립노인정을 짓는 것을 보면 50평에 30평을 짓는다고 하는데 사실 30평을 지으면 지금은 될지 몰라도 내년도에 가면 이것 써먹지도 못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꼭 하고 넘어가야 하느냐면 신월3동에 구립노인정이 하나가 있는데 경복노인정에 가보면 사람아 앉아 비빌 자리가 없어요. 노인정행사나 식사대접을 한 번 해도 어떻게 할 자리가 없어요. 말만 노인정이지 노인정 구실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왕 할거 어느 동을 하든지 간에 하나를 하더라도 우리는 구의회에서 재검토해서 하나를 하더라도 확실하게 하고 다음 동에 또 필요하면 주더라도 예산을 이 동 저 동 쪼개주지 말고 한 동이나 정확하게 하는 것을 재검토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재실위원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강태원위원 말씀하세요.
태원

강태원위원

신문에 보니까 20년이상 소유한 국유지에 대해서 소유자에게 판매를 할 수 있다, 매각을 할 수 있다는 판례가 나왔는데 보신 일이 있습니까?
재효

이재효시민국장

본 일이 없습니다.
태원

강태원위원

나온 지가 불과 한 달도 안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립노인정 건립한 것이 20년미만이라서 안 되는 것인지 그것에 관계규정과 대입을 해 보셨습니까?
재효

이재효시민국장

물론 그렇다면 20년이 안 됐으니까 해당이 안 되겠지요.
태원

강태원위원

그런데 그 20년은 안 됐지만 그 대지가 재무부의 땅으로서 실제로는 재무부에서 그 동안 관리를 안 해 왔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소급해서 적용가능한지 검토를 해 보시고 지금 제 견해도 사실상은 이번에 제2회 추경이라는 것은 기대하지 않았던 예산인만큼 기왕에 어렵게 의회의 승인을 받은 이 예산을 삭감하는 것 보다는 예산 실무진들과 다시 한 번 조정해서 일부 예비비 남은 것을 이쪽에 전용한다든지 해서 과연 이 부지가 장래성이 있고 그렇게 가격이 저렴한 땅이라면 그것을 매입하는 긍정적인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이 내년도에 또 사업예산을 받는 어려움에 비해서 훨씬 수월하지 않을까 이런 견해인데 국장님께서 이 문제만은 다시 한 번 조정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해주시는게 어떻겠습니까?
재효

이재효시민국장

저는 좋은데요. 지금 6억4800만원을 2회추경에서 전부 재원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짜져서 각 상임위원회로 넘어가 있거든요.
태원

강태원위원

이 예산이 지금 삭감이 되어서 없어졌단 말씀입니다. 이것이 안이지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추경예산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수정 사업계획안을 발의를 못합니다만, 그러면 지금 검토과정이니까 시민국소관으로서 이 문제를 그렇게 현실성에 맞춰서 한 번 추진해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재효

이재효시민국장

그러면 예산을 전부 다시 짜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태원

강태원위원

그렇지요. 예산이라는 것은 두 번, 세 번이라 하더라도 다시 해서 유효적절하게 집행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김재실위원장

강위원님, 제가 도움말씀을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위원님도 오셨지만 신정동지역 구의원들과 동장님들, 구청장님이 오셔서 회합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실 땅도 사지 못할 돈을 예산만 책정해 놓고 땅도 못 사고 예산이 집행이 안된다. 그러니까 누군가 양보하고 이번에는 이 사람으로 하여금 사업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내년에는 이쪽 사람으로 하여금 이쪽 사업을 하게 하고 그렇게 하자고 하고 큰 양보를 하신 분이 우리 이규섭의원님과 두 분이 양보하셨어요. 그 대신 내년에 반드시 그런 규모의 노인정을 세우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고 우리 신정동 의원들도 모두가 그렇게 하겠다고 양해한 후에 철회를 시켰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때 우리가 상정해서 반드시 이 돈이 필요하니까 노인정이 건립될 수 있도록 의원들끼리 또 시민보건위원회 위원님들끼리 협조해서 하도록 하고 이것은 그대로 지나가는 것이 회의의 효율화를 위해서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구청측에서는 말입니다, 사실 구청측에서 섭외가 잘못됐지 저희 동이나 우리 의회에서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동장이 이번에 종합복지관을 매입하는데 17억6000만원을 올리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그 200평의 땅과 400평의 건물을 사려면 땅값밖에 안되는데 그 건물을 개조하는데에 돈이 약간 필요해서 하니까, 제가 지금 여기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교회 땅인데 부동산매각동의서라고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건물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여러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동장하고 김을용의원하고 저하고 유지들하고 해서 이왕이면 복지관으로 달라고 해서 금년 예산편성에 받아서 내년예산에 하기 위해서 받아놨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김재실위원장께서 굉장히 좋은 말이시고 도움되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는 청장님께서 분명히 신정5동지역의 의원들한테 양보를 얻은 것입니다. 박수를 치고 분명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복지관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 노인이 700명이 넘고 1,000명이 가까운데 노인정이 하나밖에 없어요. 되겠냐 이겁니다. 어떤 사람은 늙지 않습니까? 사람은 다 늙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무슨 분명하고 뭐 잘나고 잘해서 복지관을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을 위해서 만들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박준태위원님께서 정말로 백년대계를 위해서 만들어야 된다. 저는 이것에 동의합니다 하나를 만들어도 분명히 만들고 예산을 세워도 계획을 세워도 분명히 해야지. 사실은 6억4800만원도 구청에서 책정해 준 것입니다.
태원

강태원위원

그러면 저는 이런 것을 이렇게 조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무부 땅에 대해서 과연 헌법재판소 판례대로 이쪽에 매입이 가능한지 조사해 보고 고 다음에 이미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안을 맞춰서 오셨으니까 그러면 이것은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내년도에 이규섭위원님이나 시민국에서 이 자료를 충분히 보완해서 얼마 남지 않은 본예산에서 이 문제를 거론해 줄 것으로 이렇게 가결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연호위원

강태원위원의 말씀에 동의하면서 여기 자료에 예산이 불가피했던 배경설명이 조금 부족했어요. 저도 자세한 것은 모르는데 이규섭위원이 본인 지역에 노인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재무부 땅 아니에요? 도로변 204평에 대해서 대지위에 건평이 400평이 되는데 이것은 16억이면 모두 인수받을 수 있는데 이것도 집행기관에서 성의를 안 보여졌기 때문에 사업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대지위의 건평이 400평이니까 대지는 400만원이 나오고 건물도 거의 평당 200만원이 나오네요. 그러면 4×2=8, 또 아까 대지도 400만원해서 4×2=8이니까 16억 못 되는 것입니다. 현시가로는 그렇게 고가라고 볼 수는 없는데 이왕 불가피하게 제2회 추경예산에 경정으로 나오게 된 배경은 소유자 재무부가 매각불가능으로 통보가 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충분히 납득을 했으니까 이왕 올라온 것을 원안대로 받아주기로 동의를 하면서 700여명이라는 노인들이 계시는데 노인정 하나를 가지고는 절대 부족합니다. 이것을 꼭 `93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거듭 원안대로 동의를 재청합니다.

김재실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강태원위원 말씀하세요.
태원

강태원위원

제가 작년 추경때 심의위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때에 시민국장 존함은 잘 기억을 못하는데 박국장님이 계셨는데 그때 목6동에 독서실문제를 거론해서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은 전부 현지답사까지 해서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전 준비자료가 부족하고 그랬기 때문에 기히 편성된 예산을 수정할 수도 없고 하니까 그대로 예산안을 통과하면서 그 독서실 문제는 금년도 예산에 이렇게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금년 본 예산도 그렇고 금년 1, 2회 추경에서도 전혀 거론이 되어있지 않는데 아마 과거에 속기록이라든지 추경심의안을 전부 발췌해 보면 그 자료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이번에는 저도 시간이 없고 하니까 이것을 굳이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차기 본예산에서는 반영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백형규위원 말씀하세요.
형규

백형규위원

여기 부의안건 이외에 신정2동에 탁아소문제를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김재실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형규

백형규위원

백형규위원입니다. 신정2동 탁아소문제로 관계과장에게 문의할 때마다 "대지를 구하고 있습니다" "곧 됩니다" 할 수는 없습니다, 금년예산을 편성해 준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러면 만약 금년에도 예산이 부족해서 못 간다고 그래서 추경에서 2억을 더 줘서 4억8000만원이라는 돈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억8000만원에 예산이 부족해서 금년에 시행을 못 한다고 그러면 제2회 추경예산에라도 올려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성의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이 부지를 사서 명년에 탁아소를 만들어줘야 하겠다는 그런 각오와 신념이 집행기관에 없는 것 같아요. 만약 금년에 시행이 안되면 불용액으로 내년으로 이월시켜서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정진순입니다. 백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정2동 탁아원 부지매입에 대한 추진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정2동 탁아원부지를 선정하도록 우리가 금년 1월6일에 부지선정 지시를 동장님에게 해가지고 보고들어온 다섯 개 토지를 검토했습니다. 신정2동 294-19호를 검토했고 신정2동 296-14호, 신정동 329-10호, 신정동 144-20호, 신정동 332-4호, 모두 다섯 개 필지를 검토한 결과 아직까지는 추진이 안 되어서 지금까지 미결로 있습니다. 신정2동 294-19호는 인근에 목1동 꿈나래 어린이집과 아주 가까운 지역에, 신정2동과 목1동의 경계지역에 있어서 그 토지는 적합한 토지가 아닌 것으로 검토를 했고 신정동 296-14호는 감정을 해 본 결과 감정가가 평당 480만원이 되었는데 본인의 희망은 약 600여만원을 받아야겠다고 본인이 팔지 않겠다고해서 이것도 성립이 안됐습니다. 또 신정동 329-10호는 시유지로서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복지시설을 건립할지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신정2동 144-20호는 개인땅인데 현재 이 땅에 도로계획선이 그어져서 9㎡가 도로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부지로 된 땅이 분할이 되어 있어서 두 필지로 되어 있어서 9㎡를 제외한 나머지 땅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본인은 그 땅을 다같이 합쳐서 사야만 팔겠다고해서 이 땅도 성립이 안 되었습니다. 또 신정동 332-4호는 그것은 신목국민학교 옆에 있는 토지로서 이것도 단독주택 개발용지로 사회복지시설 건립부지가 아니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땅을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다른 동보다도 이 동은 신경을 써서 이렇게 많은 땅을 검토를 해 봤지만 지금까지 이러한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남은 한 달 동안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백형규위원님 말씀하세요.
형규

백형규위원

지금 과장님의 답변이 감정가격의 차이점 때문에 사지를 못한다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탁아소가 필요하므로 인해서 예산이 계상된 것이고 그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관계과장이 노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한 것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세워서라도 부지를 사야 마땅하지 않겠소? 그런데 왜 지금까지 산다 못 산다 하는 식의 과장 답변은 잘못된 답변이지 않는가,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못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은 우리가 금년도에 토지매입건수가 아홉 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살 땅이 정해지지 않아서 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먼저 추경에 확보했던 땅은 296-14호가 감정을 하면 본인이 팔 것 같아서 우리가 이 토지를 대상으로 모자라는 예산을 확보했던 것입니다.
형규

백형규위원

과장님에게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감정가격이 그 동의 시세에 알맞게 감정이 되었으면 더 이상 감정을 말하지 않겠지요. 그리고 그 땅을 600만원 받는다면 감정이 480만원 나왔다고 하더라도 대비책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금년내에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밤낮 조사하고 있습니다, 찾아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꼭 해 올리겠습니다 하는 식의 얘기가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신정2동에 탁아소를 만들어 줄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신정2동은 지금 재개발사업으로 인해서 6-1공구, 6-2공구가 모두 철거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의 땅값을 땅주인들이 많이 받으려고 희망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한 값에 팔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들에 우리가 추진을 하기에 조금 애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런데요, 가정복지과장님께 법적인 것을 묻고 싶은데요, 지금 감정가격이 400이다 하는데 만약에 시세는 600이다, 지금 부동산경기가 안 좋아서 그렇지 우리가 사고자하는 것은 감정가격에 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부동산경기가 좀더 좋아지고 그러던 갈수록 감정가격에는 살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 우리는 시세대로 사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시세대로는 살 수 없습니다. 두 곳의 감정을 한 결과 평균가액으로 사고 있습니다.

김재실위원장

법적으로 사서는 안 된다. 그러면 부지 구하기가 아주 어렵겠네요.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땅을 구하는데 무척 힘이 들었습니다. 다른 지역도 감정한 결과 땅주인들이 안 팔겠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몇번씩 만나 가지고 양해를 구해서 샀습니다.
형규

백형규위원

다시 한 번 과장님한테 질의합니다. 감정가격이 현 시세와 맞지 않을 때에는 신정2동의 탁아소는 영구적으로 건축을 할 수 없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신정2동은 재개발사업이 `95년도에 완료가 되면 종합사회복지관이 2개소, 또 노인정이 여러개소 들어가고 탁아원도 1개소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쯤이면 탁아원도 운영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형규

백형규위원

과장님, 다시 질의합니다. `95년도에 탁아소가 생길 일을 생각해서 지금 예산이 서 있는 것을 집행하지 못하는데 대해서 과장님 책임을 느끼지 않습니까? 당장 탁아소 하나도 없어서 어려운 여건에 처해있는 신정2동 주민들의 입장도 생각을 해주셔야지 `95년도까지 복지관이 생기느니, 아파트안에 탁아소가 생기느니 그런 이야기로 신정2동의 어려운 사정이 풀려가느냐? 안 풀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빨리 이 부지를 정해서 금년에 사고 명년에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고 당부를 드립니다.

김재실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께서 백위원님의 애타는 마음을 충분히 헤아렸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차후 별도로 만나셔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고 협조해서 꼭 부지를 사서 건립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현재 신정2동은 그 인근의 목1동에 꿈나래 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신정2동 어린이들은 그곳으로 입소가 되면 되겠고,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에 적극 추진을 해서 땅을 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형규

백형규위원

과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을 피하면 안됩니다. 목1동과 신정2동은 동 자체가 틀리다는 사실을 아시고 이것을 빨리 추진하는 방법으로 하겠다고 얘기를 하면 본위원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목1동에 있는 탁아소에다가 신정2동 어린이들을 맡기라는 얘기입니까? 이것이 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예산이 없으면 모르지만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김재실위원장

충분히 말씀을 드린 것 같으니까 나중에 따로 만나셔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봉규위원 말씀하세요.
봉규

주봉규위원

우리 지역에 노인정이 지금 지난번에 3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7단지 아파트내에 노인정이 있고 목1동 동사무소를 노인정으로 개조해 가지고 쓰고있고 또 6-1지역에 노인정이 가건물로 있었는데 그곳이 개발이 되면서 철거가 되어서 그 곳의 회원님들이 지금 목1동 동사무소 건물의 노인정을 같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의 평수가 46평인데 그것을 반으로 나누어 가지고 반은 양천구노인회지부가 있고 나머지 반을 반반씩 나누어서 할머니방, 할아버지방 해서 구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장소가 좁은 형편인데 11월초에 우리 양천구가 개청식을 하게 되면 양천구 노인회지부는 구에서 장소를 마련해 줄 그러한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현재 양천구 노인회지부 사무실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계획은 서 있지 않습니다.
봉규

주봉규위원

애초에 양천구 노인회지부가 거기에 들어올 때에는 구청사가 준공이 되면 이전을 한다는 그런 조건으로 지난번에 시민국장하고 약속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다면 좁은 공간에 노인회원을 전부 수용을 할 수 없는 입장인데 그런 계획이 없으시다면 앞으로 노인정을 하나 증축을 한다면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된다고 보는데 구청사가 이전을 하게 되면 유관단체는 구에서 다시 수용을 해야 타당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현재 구청사가 이전해서 거기에다가 노인회지부 사무실을 준다는 그런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봉규

주봉규위원

그렇다면 구의 유관단체가 전체적으로 구청에서 사무실을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단체 사무실은 되는데 노인회사무실만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다른 단체사항은 잘 모르겠고 그 노인회를 당초에 그곳으로 옮길 때에 거기에 장소가 있기 때문에 지부를 옮긴 것입니다. 그후에 적당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곳을 노인회지부 사무실로 쓸 예정입니다.
봉규

주봉규위원

분명히 거기에 양천구 노인회지부 사무실을 옮길 때에 구청사가 개청이 되면 옮기는 약속을 하고 사무실을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런 계획이 없다면 현재 노인회원분들이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러한 기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목1동에 구립 노인정이 한 개소이기 때문에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연차적으로 확충계획에 의해서 더 만들어 드리는 그러한 것은 검토가 필요한지 모르지만 그 노인회 지부를 딴데로 옮기고 노인정으로 쓰겠다는 그런 계획은 서 있지 않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지금 가정복지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시설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양천구 노인회지부가 어디로 가든 상관할 바가 아니겠지만 노인회지부를 옮긴다든지 아니면 노인정을 짓든지 해서 주위원님께서 그곳이 비좁다고 하니까 그것을 종합적으로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봉규

주봉규위원

만약 그런 계획이 없으시면 지금 현재 그 옆 아파트에 280세대가 입주를 했는데 또 노인회원이 늘어날 것입니다. 노인회지부를 옮길 계획도 없고 그렇다고 노인정을 증축할 계획도 없고 그런 계획이 앞으로 없다는 것입니까?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내년도 계획까지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봉규

주봉규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한 약속은 문서화하지 않았으니까 구두약속이니까 어겨도 된다는 것입니까? 노인회지부가 거기에 입주할 때의 약속은 어떻게 합니까? 저 뿐이 아니고 지역주민들도 그것을 다 아는 사실이고 노인회원분들도 그 얘기를 분명히 듣고 약속을 기대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거기에다가 노인회지부를 존속시킬 그런 생각에서 예산을 들여서 개·보수를 했습니다.
봉규

주봉규위원

처음에 노인회지부가 온다고 했을 때에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천구청의 청사가 개청이 되면 거기로 가니까 그때까지만 불편하시더라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해서 그렇게 들어 오게 된 것입니다.

김재실위원장

지금 추경예산 심의 과정인데 이번 추경에서는 이 사항을 개입시키지 말고 다음 본예산때에 노인정이 정말 부족한가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역구의원들과 협의해 가지고 추경에 반영을 시켜서 노인정을 짓든가 아니면 노인회지부를 딴데로 옮기든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지요.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본예산이 아니고 2회 추경예산안이니까 올라온 것만 하기로 하고 제 생각에는 아까 백형규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한 마디 더 드릴려고 하는 것은 재개발이 `95년도에 된다고 하는데 그곳에 탁아소가 정 급하면 건물을 대여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연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하며 2회 추경예산은 들어온 이것만 빨리하는 것이 어떤가 하고 제가 동의합니다.
형규

백형규위원

지금 박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파트안에 탁아소를 짓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또 아파트안에 짓는다해도 아파트 주민에 관한 것이지 온 동네 사람이 그 탁아소에 들어 갈 수 없습니다. 그 한계를 알고 얘기가 되어야 됩니다.

김재실위원장

다음 또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국장님이나 보건소장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책정되었으면 계측대로 집행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집행할려고 노력하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지방자치제가 되니까 예산을 주면 좋고 안 주면 더 좋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산이 책정되었으면 탁아소가 되었든 노인정인 되었든 이것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되는데 집행을 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보아요 감정이 좋지않느니, 여건이 안 맞느니 이렇게 해서 우리 양천구가 발전이 되겠습니까? 이 지역주민을 위해서 행정을 하려는 노력을 해야지 됩니다. 제가 `91년도 예산특위도 해 보았습니다마는 불용액이 너무 많아요. 돈만 잔뜩 갖다놓고 불용액으로 할 작정입니까? 이 지역에서 행정을 하시면 모든것을 집행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에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25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효

이재효시민국장

시민국장 이재효입니다. 존경하는 시민보건위원회 김재실위원장님, 그리고 시민보건위원회 위원님께 서울특별시양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본 조례안은 지난 6월24일 시민보건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중 시행규칙 제85조의 내용에 잘못된 점이 발견되어 철회하였던 조례안으로 지난달 28일 총리령 제409호로 문제되었던 시행규칙이 개정되었기에 재상정하는 것입니다. 22개구 중 저희 양천구만 미제정되어 있음을 위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제안이유 : 금번 상정된 조례안은 당초 폐기물 관리법에 오수분뇨 관련사항이 일반폐기물과 함께 규정되어 있었으나 `91년 3월8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되면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기초 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토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이에따라 `92년 3월30일 서울특별시 청소사업본부에서 시달한 조례준칙안을 근간으로 기상정한 서울특별시양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안을 조례준칙안에 따라 수정없이 제정하고자 하였으나 조례준칙의 법조문 체계등을 검토한 결과 일부조문 체계가 맞지 않아 내용등은 변경없이 일부조문의 자구수정 및 주민들에게 입법예고가 필요하여 3차에 걸쳐 철회후 재상정하게 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입법예고는 `92년 4월13일부터 `92년 5월4일까지 20일간 우리 구보와 강서양천 지역신문에 입법예고 결과 주민들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주요내용 : 당초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에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내용과 달리 본 조례에서 새로 변경하여 제정하는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도로교통 규제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서울지방경찰청도로교통고시 제1호 `91년 7월30일자 현재는 종로, 중구만 해당)지역과 고시지역 이외에서 심한 교통체증을 유발하거나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지역의 정화시설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야간청소시간을 18시부터 익일 06시까지 하절기에는 19시부터 익일 06시까지 정화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 법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분뇨를 스스로 수집 운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동 규정에서 정한 장비와 기술 능력 등의 요건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자가수집운반을 지원토록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분뇨정화조청소수수료 인상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뇨수집운반수수료는 종전의 18리터당 200원에서 218원으로 9%인 18원이 인상되었고, 정화조청소료는 기본료가 0.75㎥당 1만5,740원에서 1만 6,840원으로 7%인 1,100원이 인상되었으며, 초과요금도 같은 비율로 0.1㎥당 1,030원에서 1,100원으로 70원이 인상이 되었으며, 야간 살충요금으로 정화조 청소요금의 7%를 더 받을 수 있도록 새로 신설하였습니다. 청소수수료 인상요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수치로 원가분석한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한국물가협회에서 `89년 7월 1일부터 `90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조사한 내용을 보면 분뇨는 현행 200원인데 조사결과 적정요금은 314원으로 114원이 적으며 정화조는 기본료가 0.75㎥당 현행 1만5,740원인데 조사결과는 1만8,585원으로 2,845원이, 초과요금은 0.1㎥당 현행 1,030원인데 조사결과는 1,233원으로 233원이 각각 적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의 높으신 식견으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준웅

김준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준웅입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에 붙임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형규위원님 말씀하세요.
형규

백형규위원

정화조 수수료인상에 대한 질의입니다. 정화조처리 업체가 양천구에 하나 밖에 없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특권을 주는 아쉬움이 있는 것 같고 일반 여론이 좋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인상문제는 양천구청이 처리하는 업체를 하나든지 둘이든지 더 두어서 이 가격에 할 수 있으면 인상을 안 시켜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상문제는 보류해 뒀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고 또 인상은 양천구청장이 임의로 한 것인가, 업체가 요구해서 인상시켰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김재실위원장

질의를 다 받고나서 답변하도록 하지요. 박준태위원 말씀하세요.
준태

박준태위원

박준태위원입니다. 대행업체에서 오늘 이 시간에 나왔는지요? 왜 그러냐면 오수·분뇨 처리해 주는 대행업체가 청소과에서 청소과장님이나 시민국장님이 하시는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귀넘어 들어 버려요. 이게 무슨 소리냐, 지금 인상안이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지금 주민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면 장사해 먹을 것은 그 장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탱크가 얼마짜리 용량인지 몰라도 푸다가는 다 찼습니다하고 가 버리고는 약 3, 40분 후에 다시 돌아와서는 또 탱크에 또 다시 채웁니다. 그러면 어디 갔다왔느냐, 어디 가서 담배피우고 막걸리 한 잔 먹고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차를 비우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시민국장님과 청소과장님이 그 대행업체에 이야기하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귀넘어 들어버려요. 그리고는 다 해 주고나면 깨끗이 했으니까 하면서 손을 벌리는 거예요. 이것이 공공연하게 일어나는 일인데도 관련 주무국에서는 듣고만 계시는지 아니면 대행업체에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거기에 대해 소상히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신우경위원님, 말씀하세요.
우경

신우경위원

신우경위원입니다. 그 일반 가정에 정화조를 풀 때 정화조의 양을 만약에 4만원정도가 나온다면 3만원의 영수증을 써줄테니까 내년부터는 3만원을 내게끔하고 만원은 자기들을 그대로 달라는 그것이 통례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조리는 어떻게 척결을 하실 것인지요?

김재실위원장

주봉규위원님, 말씀하세요.
봉규

주봉규위원

주봉규위원입니다. 사실 정화조하면 우리 주민들이 알기에는 비리가 많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지금 인상안이 나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양천구에는 타 구에 비해서는 여건이 좋다. 왜 그러냐면 거리도 가깝고 교통이라든가 그런것이 막히는데도 없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조금전에 백형규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구의 정화업체가 하나라는 것은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우리 주민들도 그렇고 다들 그러한 우려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도 감안을 하시고 이것을 올리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 주민이 부담을 하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쟁업체를 하나 더 선정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요금을 올리지 않고도 더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면 우리가 그런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재실위원장

강태원위원님 말씀하세요.
태원

강태원위원

지금 청소과장님이 작년 말에 금년 본예산 심의할 때 계셨습니까?
선환

최선환청소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태원

강태원위원

`92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제가 청소과장님께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분뇨 대행업과 쓰레기청소 대행업의 두 분야가 민간대행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있고 반면에 민간 용역업체가 구역별로, 동별로 분할해서 하는 분할도가 있어요. 그것과 우리 구청에서 직영하는 부분도 있어요. 거기에서 작년에 본예산 심의때에 지정을 하므로써 연간 굉장히 많은 적자가 누적이 되는 것이 숫자적으로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이러한 막대한 구예산의 손실을 가져오면서 직영할 필요가 있느냐, 지금 보면 분뇨 대행업체같은 것이 한 업체가 독점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거기에 많은 주민들에 대한 불편과 부정이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차라리 구청에서 직영하는 부분을 다른 경쟁업체를 더 개방해서 2, 3개 업체를 더 받아들여서 우리 양천관내가 주민이 50만이 넘고 하니까 물량도 증가되었으니까 그것을 도입해 보는 것을 검토해 달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부구청장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90%까지도 민영화해도, 용역을 줘도 괜찮다고 할 정도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검토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견해로서는 차기에 본 시민보건위원회를 다시 소집을 해서 이 조례안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보고를 청취하고 다음 회기에 가서 이 조례안을 다시 상정해 줄 것을 밝히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또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답변을 우선 듣고 더 질의하실 것이 있으시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선환

최선환청소과장

청소과장 최선환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분뇨정화조 청소업무전반에 대해서 상당한 질책을 해 주시고 독점에 따른 폐단이랄까 이런 것을 지적해 주셔서 제가 이것을 전반적으로 종합해서 다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처음에 1개업체의 독점문제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1개업체의 독점에 따른 그 문제를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수수료문제 그 다음에 이것을 경쟁체제로 할 경우에 있어서의 검토를 말씀드리고 우리가 지도 감독해 오고 있는 것을 보고드리고 수수료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의 정화조 청소업을 하는 업체는 신양용역이라고 한 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신양용역이 처음 하기 시작한 것은 서울시지침 `84년 3월14일에 각구에 1개업체를 3년간 허가하게 되어있어 `88년 7월 1일부터 신양용역에 허가해서 `90년 3월 15일에 허가 변경해서 내년 3월 14일까지 우리 구의 전 지역을 청소대행하게 되어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22개 구중에 1개 업체가 대행을 하고 있는 구가 15개 구청이고 2개 업체가 대행하고 있는 구가 7개 구청입니다. 15개 구중에는 저희 양천구가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 개 업체만 했을 경우와 복수로 경쟁을 했을 경우의 장단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업체를 복수로 했을 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경쟁으로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경쟁으로 인해서 일반용역에 대한 반대급부를 조금 낮춰서 제공받을 수 있는 문제가 있을 것이 아니냐 그렇게 기대하시는데 공공요금이라는 것은 저희가 정해 놓으면 정해 놓은 그 요금을 그대로 받지 거기서 감액해 준다든가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 대신에 양질의 서비스 제공은 기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업체에서 이것을 무한정하게 허가를 개방했을 경우 그 군소업자가 난립하게 되면 업체가 영세해지면서 신규투자나 지금 현재 정화조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11대입니다. 11대를 가지고 저희 구 전체를 청소하고 있는데 이 업체를 많이 허가했을 경우 적은 돈을 들여가면서 많은 이윤을 추구하다 보면 신규투자보다 영리를 많이 추구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서로 경쟁하다 보면 고가의 장비를 더 많이 사서 장기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보다 당장에 급급한 것을 위주로 사업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결국 주민들한테 이익이 오는 것이 아니라 민원만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여러 업체가 경쟁할 때에는 여러 업체에서 허가기준에 따른 청소차량, 주차장 확보로 환경오염 문제가 생기고 여러 업체를 무한정 할 수 없으니까 한 두 업체를 선정하면 특정인을 선정했다는 비난은 한 개 업체일 때나 두 세개 업체일 때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또 현재까지 대행계약이 3월14일까지 되어 있으니까 그 기간내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것은 곤란하며 기간이 종료된 다음에 거론할 사항이고 지금 현재는 한 개 업체와 복수 업체의 장단점은 대충 이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한개 업체의 단점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바와같이 횡포라든가 업무태만 등이 있지만 경쟁을 여러 업체를 시켰을 때의 문저점은 장기적인 사업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것이 있고 한 개 업체가 되면 정화조라든지 차량을 확보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할 수 있고 무리한 이윤추구보다는 적정한 선에서 이윤을 보장을 해주고 나머지는 주민들한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점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참고 말씀을 드리면 정부의 방침이 건물별 정화조방식에서 정화조를 없애고 변소오물 전용의 별도의 분류 하수관을 통해서 하수처리할 예정인데 2차 처리시설이 `94년도 이후에 안양하수처리장에 완료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분뇨업체를 새로한다고 하더라도 `94년도 이후가 되면 현재 설치되어 있는 정화조라든가 분뇨시설을 청소를 하지 않고 그것을 개조시켜서 분류 하수관으로 직결시키기 때문에 94년도 이후에는 청소수요가 점진적으로 없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허가를 해 준다고 해도 2년후에는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저희가 지도 감독상의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원

강태원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대한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의원들한테 보고하시는 그 답변이 굉장히 불충분해요. 통, 반장들 주민들 모아놓고 하는것 아니에요. 그런 서술적인 얘기를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통계에 의한 수치를 가지고 보고를 해 주세요. 내가 조금전에 질의한 요지가 이쪽의 분뇨정화를 하고 있는데 용역업체가 1개가 있고 구청에서 직영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할당된 구역별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섹타별로 지적을 해 달라는 것이에요. 두번째, 지금 청소과장께서 굉장히 방대하게 설명을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내용이 없는 보고예요. 1개 업체와 여러개 업체를 두었을 때의 장단점을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정화조 업체에 용역을 맡기기 위해서는 용역을 맡은 회사에 대한 자격요건이 부여되게 되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탱크로리의 보유용량과 주차장시설과 장비 보유현황과 인력 보유현황과 용역을 받을 수 있는 허가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회사라면 상당한 자본금을 보유한 규모의 기업이라야만이 참여가 가능한 것이에요. 그 문제까지 이 바쁜 시간에 과장이 나열할 이유가 없다 말이에요. 좀더 의원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한 보고라면 수치적으로 연간 양천 관내에서 배출되는 분뇨량이 얼마인데 처리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고, 처리능력이 어떻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서 대행하고 직영을 하는 것이 어떻게 분담이 되어 있고 그럼으로써 이 필요성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그런 식으로 보고가 되어야지 지금 방대한 말씀을 무슨 수로 정리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차후에 좀 더 디테일한 자료를 보고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 시민보건위원회를 다시 한 번 소집을 해서 다음 임시회에 이 조례를 상정하는 것으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김재실위원장

강태원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 일단 질의하신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선환

최선환청소과장

지금 직영구역과 대행구역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 전체를 한개 업체가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직영은 하나도 없습니다. 쓰레기는 일부를 우리가 직영하고 있고 분뇨 정화조는 한 개 업체가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태원

강태원위원

그러면 더더군다나 2·3개 업체에 주고……
선환

최선환청소과장

22개 구중에서 한 개 업체가 대행하는 구가 15개 구청이고 두개 업체가 대행하는 구청이 7개구청입니다. 한 두개 업체를 더 대행을 시키면 어떠냐 했는데 두 세개업체를 한다고 할 때에 한개업체를 그 사람들한테 독점을 시켰다는 얘기를 듣는거나 한두개 업체를 더해서 군소업체까지 할 경우 폐단이 있기 때문에 한 두개 업체만 더 선정을 해도 특혜라는 것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지도 감독 사항의 문제는 여러 위원님 말씀에 청소원들이 다니면서 이중영수증 발급, 청소하는 시늉만 하고 또 다시하고 그런 것은 우리 구청에서 철저허 지도 감독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분기마다 한번씩 나가서 점검을 하고 민원신고를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지만 그렇게까지 심각하다면 다시 한번 전수조사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해서 대행업체의 비리가 있다면 그것을 제가 최선을 다하서 바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으면 처분기준에 따라서 업체를 조치하고 해당 종사원이 잘못했으면 종사원을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수료문제는 지금 저희가 아까 제안설명에서 사단법인 한국물가협회에서 원가분석을 한 것을 가지고 적정요금과 수수료 인상안을 조례에 올린 것을 비교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서울시청에서 경제기획원과 협의를 해가지고 조례준칙이 내려올 때 수수료가 적정수수료라고 해서 저희한테 내려온 수수료입니다. 현재 22개 구청중에서 21개 구청이 이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얘기하신대로 우리 구는 여건이 좋으니까 수수료를 인상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 공공요금이라는 것은 한 번 정해지면 그 범위내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요금을 받습니다. 그전에는 서울시 전체가 한 개의 조례로 되어서 같이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해서 다시 조례준칙을 저희한테 주어서 시행하는데 22개구가 전부 같은 요금을 받고 있는데 저희만 요금을 차등해서 받는다고 할 경우 또 다른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현재 업체에서도 이 요금이 그 사람들이 운영하면서 적정이윤을 생각하면서 원가분석을 했는데 원가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지금 이 조례에 수수료를 정하는 것인데 저희가 수수료 인상한 것이 `88년도에 8.2%, 89년도에 8%, 90년도에 동결하고 91년도 17%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화조 인상 요금을 7% 인상했는데 90년도에 동결을 했을 때에 서울시에서 각 정화조 청소인부의 임금 인상분이 있기 때문에 그 때에 임금의 일부를 보조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만 안 되고 다른 구는 다 시행을 하고 있는데 조례제정도 늦어지는데 보류를 한다는 것보다는 일단은 한 개 업체에 대한 문제는 이 업체가 내년 3월14일까지 계약기간이니까 그 이후 연장을 해서 할때에 다시 검토를 하시더라도 이 수수료 인상 문제는 이번에 그냥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백위원님 질의하세요.
형규

백형규위원

강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저도 동의합니다. 우리 청소과장의 답변을 들어 보니까 특혜를 받고 있는 업체를 너무 두둔하는 것 같습니다. 또 업체를 하나 더 정해가지고 시행을 해 보지 아니하고 난립상을 이루며 더 어려운 여건이 온다는 식의 얘기인 상세하게 어떤 이유에서 그렇다는 얘기인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수료 인상문제는 다음 회기로 넘겨서 보류하자는 강위원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김재실위원장

박준태위원 말씀하세요.
준태

박준태위원

박준태위원입니다. 수가조정은 인상은 하되 지도감독을 어떻게 했는지 또한 관계국에서 분기별보다는 매월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한다는 그런것이 있은 다음에 수가인상을 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대행업체에서 어떻게 하는지 관계국장님이나 과장님 모르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 현재 내가 질의한 내용이 그러면 어떻게 지도 감독을 했느냐 하니까 그동안 안 했다는 결론이 나거든요. 이것이 문제가 되지않느냐 주민들에게 횡포를 하는 대행업체에 어떻게 해서 지도감독을 한 번 하지 않고 그들이 탱크에 가뜩 채우지 알고 담다가 다시 와서 그 차로 퍼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면 우리는 눈뜨고 속으라는 말밖에 안 되니까 앞으로 지도 감독을 주무국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환

최선환청소과장

박준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지도 감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에 숫자적으로 나열하는 것보다 다시 한 번 하겠다는 것은 저희들이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매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장비 인원현황이 허가요건대로 제대로 갖추어 지고 있는가 또 저희가 청소한 것에 대해서는 왕복 우편엽서를 매 분기에 100가구에 보냅니다. 거기에서 부당요금이 있었는지 불친절사례가 있었는지를 앙케이트식으로 해서 돌아오는 것에 대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청소하는데 불시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120가구 점검을 했고 또 그다음에 우리가 종사원교육도 실시하고 그래서 불친절사례 같은 것이 들어온 것은 조치를 했습니다. 청소원 불친절이 두 건이 적출이 되었고 청소지연 두 건, 차량탈취액 같은 것들 재대로 청소않고 하는 것 한 건 해서 저희가 지적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한 것이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것에 비하면 너무 미흡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하겠다는 얘기인데 저희가 분기가 아니라 매월이라도 불시에 한 번 해서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것이 근거가 있어서 얘기하신 것이니까 그런 사례를 찾아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백형규위원님이 얘기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한두 개 업체만이라도 더해보지도 않고 그런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기준에 맞는다고 허가를 완전개방했을 때의 문제와 한두 개 업체만 더 늘려줬을 때의 문제를 아까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무한정 개방했을경우 현재 허가요건은 위원님들이 아시기 때문에 다시말씀드리면 장황하게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허가요건은 웬만한 사람이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법인은 자본금 5000만원, 개인은 8000만원, 그러니까 현재 개인주택도 웬만한 주택은 약1억이 넘어가고 하니까 집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정도면 개인자산이 8000만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도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요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무한정 개방한다고 할 경우에 누구든지 허가를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공익사업으로서 책임의식을 가지고일을 하지 않고 이윤추구만 위해서 허가만 따서 하는 그런 식으로 덤벼들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완전히 개방하는 것도 문제점이 있고.
태원

강태원위원

자본금요건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장비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주차장 보유요건등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그렇게 간단한 것이면 왜 지금까지 1개 업체에 독점을 시켜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선환

최선환청소과장

자본금요건이 그렇고 사무실은 전용면적 15㎡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흡입식 차량 용량합계 3만리터 이상, 그 다음에 오니 처분용 화물차 한 대 이상, 차고가 5톤이상 차량에 대해서 대당 13㎡, 5톤이상 10톤미만 26㎡, 10톤이상 36㎡, 신고용전화 두 대이상 대충 그렇습니다.
태원

강태원위원

3만리터 이상이면 대형이 몇 리터자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환산해 보세요.
선환

최선환청소과장

대형이 5,000키로리터입니다. 5,000키로리터니까 여섯대에 해당이 됩니다.
태원

강태원위원

여섯 대면 13㎡이니까 전부 대지가 얼마니 나와야 돼요? 오물청소차, 주차장 시설이 많지가 않을 거예요.
선환

최선환청소과장

이것까지 하면 그렇더라도 개인일 경우는 모르지만 법인일 경우도 그렇고 하여튼 이 정도면 일반적으로 봐서 할 수 있는 요건을 가진 사람이 많거든요.
태원

강태원위원

그 문제가 논란의 여지는 없어요.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수거수수료를 인상시켜 주자는 것이지요. 그 초점이 아까도 제가 숫자를 최소화해 달라고 하는 것은 양천구내에 한개 업체가 이것을 처리하고 있는데 그 처리량이 얼마이고 이 사람들은 월 얼마의 매출을 내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소득쪽으로 볼 때에 지금 현실적으로 월 얼마의 손실을 가지오고 있다고 본다든지, 연 얼마의 손실이 오고 있기 때문에 내년 3월까지지만 그 이전에라도 이것은 조정을 해 줘야 되겠다는 숫자적인 필요성을 제시해야 되겠다 그런데 자료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계신 위원들께서 이것을 통과시켜 줄 수 있는 숫자적으로 뭔가 제시해 달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준비가 안 되어 있는것 같으니까 완벽한 준비를 해서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한 다음에 이것을 본회의에 상정을 해도 늦지 않으니 차기로 넘겨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보고를 안해 주고 엉뚱한 얘기만 나오고 있어요.
규섭

이규섭위원

타 구에서 올려준다고 해서 우리도 인상해 주고 이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 손익관계를 정확히 해 주어야 돼요.
선환

최선환청소과장

업체 수지분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1년도 수거량이 분뇨가 3,530키로리터, 정화조가 6만880키로리터입니다. `91년도 정화조가 총 7억3600만원, 그 다음에 분뇨가 3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수입이 작년에 7억75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대차대조표에 의해서 확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인건비 등 운영비에서 분뇨가 6200만원으로 분뇨부문에서 2300만원 적자가 났습니다. 그 다음에 정화조가 6억8400만원으로 정화조에서는 5200만원의 이윤이 발생해서 두 개를 합해서 총7억4600만원의 비용이 나가서 양쪽을 다해서 2900만원의 이윤이 발생했습니다. 운영경비내역을 보면 분뇨정화조의 청소인력의 노무비가 29명 1억9200만원, 그 다음에 기타 경비가 1억7300만원, 차량유지비 1억6000만원, 일반관리비 2억2100만원해서 7억4600만원의 비용이 나간 것입니다. 지금 현재 장비는 1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뇨차가 두 대, 정화조가 아홉 대입니다. 분뇨는 중형으로 2,500키로리터짜리 두 대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상 이 사람들이 한 대만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이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분뇨차 한 대를 가지고 전지역을 카바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양이 적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화조는 아홉대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형차 5,000키로리터짜리 세 대, 중형차 2,500키로리터짜리 여섯 대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봉규

주봉규위원

청소인력이 몇명이라고요?
선환

최선환청소과장

29명입니다. 분뇨에 인력이 세 명입니다. 운전원 한 명과 미화원 두 명해서 세 명이 분뇨차 한 대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한 대는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인력은 정화조 인력입니다. 운전원이 아홉 명, 미화원과 사무직해서 열일곱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구의 분뇨는 차 한 대에 미화원 두 명으로도 충분히 카바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경쟁하고 하는 그런 거론대상이 아닙니다. 여기에 하나를 더해 준다면 지금 두 대 가지고 있는 것에서 한 대 가지고 운영하는데 안 되고 있는 형편이니까 그것은 대상이 안 되고 정화조가 문제인데요.
태원

강태원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숫자적으로 어느 정도 제시를 하니까 우선 선뜻 들어오는 사항이 있어요. 물량은 늘릴래야 늘릴 수 없다는 얘기이고 그 사람들의 경영을 축소시켜서 예를 들어 두 개, 세 개 업체를 참여시키는 방법외에는 사실 이 정화조 시장은 한정되어 있는데요.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그렇고 의원들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주민의 주머니에서 실질적으로 나와야되는 돈을 명분있고 합리적으로 적용이 됐다라는 그 자료가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통과시킬 수 있는 안이 부족하다는 얘기에요. 지금 여기에 말씀하신 것도 제가 구체적인 손익 계산서를 보면 노무비가 어떻게 해서 1인당 기준에 정부고시단가가 얼마이고 현행 시가가 얼마라고 해서 얼마가 적용이 되고 지금 여기에 예를 들어서 주거지에서부터 난지도 종말처리장까지 가는 거리라든지 거기에 가서 리터당 처리비용이라든지 모든 것이 지금 나와야 될 것이라 이거예요. 그런 자료가 없어요. 백 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설득력이 있고 이해가 된다 하더라도 정확한 숫자적으로 확인을 하기 전에는 통과가 어렵다 이거예요. 나중에 뭘 기준으로 해서 통과를 시켜줬느냐 하면 할 말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인상을 하겠다 안하겠다 그것을 떠나서 자료가 불충분하다. 그래서 이 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다음 회의에 이 문제를 다루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여기에 안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은 대략적으로는 위원님들도 이해가 가시겠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이것을 통과시킬 것이냐, 아니면 다음 기회로 이것을 넘길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초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매듭을 짓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상을 해야 될 것이냐, 동결해야 될 것이냐 그 문제를 가지고는 전에 이 안이 올라왔을 때부터 말이 많았어요. 그런데 사실 모든 물가가 올랐고 또 공공요금이 올랐고 인건비도 올랐는데 그냥 동결하고 일은 똑같이 해 달라는 것도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업체의 수지분석이라든가 이런 자료가 전번에도 왔었어요. 보니까 여기에는 순이익이 9.1%가 나왔어요. 9.1%면 총수입금 7억7800만원에서 7780만원이에요. 그런데 이 회사가 자본금이 얼마냐면 1억5000이에요. 1억5000인 회사가 7780만원을 번다는 것은 아주 많이 버는 것이에요. 큰 장사예요. 이것은 저도 사업을 하니까 알지만 이것은 5억짜리가 충분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두 업체가 해도 충분한 시장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인상해도 불과 몇 %니까 타 구도 다 올라가니까 우리 구만 인상을 안시키면 미화원들의 사기문제도 있고 하니까 올려야 되겠다는 것에 굳이 뭐 반대한다, 찬성한다 그런 것은 없지만 문제는 뭐냐면 신우경위원이나 다른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그야말로 여기는 행정의 사각지대예요. 여기서 구청관계관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도 정화조 청소하시는 분들은 전혀 틀려요. 무슨 이야기냐 하는 식이에요. 누구나 그런 어려운 일을 하시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겠지만 문제는 똑같은 마음가짐으로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행정기관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 기회를 통해서나 다음 기회를 통해서라도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뭔가 옛날처럼 대충 듣고 흘릴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능동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 가를 파악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개선안을 가지고 언제까지 이것이 개선되도록, 그야말로 눈에 보이도록 해 줄 것인가 하는 계획을 세워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나서 이 문제를 통과시켰으면 종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여러 위원님들이 생각하셔서 슬기롭게 대처하도록 합시다. 박위원님 말씀하세요.
준태

박준태위원

박준태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께서 조치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 조치를 했으면 조치에 따른 위법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말로만 수천 번을 하면 뭐합니까? 위법조치가 안 나왔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치를 어떻게 했느냐, 벌금이나 과태료를 어떻게 물렸다든지 아니면 지적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했다든지 하는게 있어야지 그냥 조치만 했다고하면 우리가 주차를 잘못하면 주차딱지 3만원짜리가 딱딱 떨어지는 판에 이 대행업체에 조치했다고 말만 해놓고 벌금 한 번을 안 받고 양천구에서 그렇게 했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관계국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장님이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하셨지만 본위원도 이 관계과에서 철두철미한 조치와 또 검토를 해서 과연 우리 주민들에게 인상하는 것이 얼마 되지 않으니까 인상을 타 구에서 하는 것처럼 하되, 관계국에서 하기가 힘들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정식으로 대행업체를 여기에 불러서 앞으로 적발될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는 그런 위법조치의 사항을 우리 법규에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바로 10일전에 우리 동네의 분뇨를 수거하는데 회사측에서는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최일선에서 작업하는 사람들이 행패를 부리고 요령을 부리지, 회사측에서는 전화를 받거나 이야기를 하게 되면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사실 또 약속은 정확하게 지켜요. 그리고 오늘은 시간이 너무 늦었으니 아침에 일찍 보내드리겠습니다 하고 회사측에서는 굉장히 좋아요. 최일선의 수거자들이 행패를 부리고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우리 강태원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무슨 자료가 미비하고 여러가지로 양천구의 예산이 피해가 있기 때문에 자료를 충분히 제시해서 빠른 시일내에 통과를 해 주도록 자료재시를 해 주십시오. 그것을 요청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러면 일단 다음 회기로 넘기자는 위원님들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그러면 다음 회기로 넘길 것을 동의하는 강태원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준태

박준태위원

박준태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올라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 사항을 통과시켜 주고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예를 들어서 청소과에서 통지서가 날아옵니다. 아무개 집에는 몇월 며칠날이 기한이 차니까 몇월 며칠날 분뇨를 청소를 하세요, 그때까지 하지 않으시면 과태료를 뭅니다 하고 쪽지가 붙어 옵니다. 주민이 날짜를 넘기면 과태료가 붙습니다 하고 겁을 덜컥주면서 대행업체가 잘못한 것은 조치만 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말하면 양천구 시민국은 주민단체에 서 있는지, 대행업체편에 서 있는지 누가 보아도 알 것이 아닙니까? 어떤 조치를 했는지 그것을 여기에서 소상히 밝혀주고 수가인상은 오늘 여기에서 통과시켜 주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김재실위원장

백형규위원님 말씀하세요.
형규

백형규위원

박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용 그 자체를 모르고 어떻게 수가를 인상한다는 것입니까? 세부적인 안을 만들어서 우리 의원들한테 제시를 해주고 이러이러해서 돈이 들어 가니까 이것은 꼭 올려 주어야 된다는 대안이 있어야지 대안도 없이 맷돌바위에다가 도장찍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김재실위원장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과 반대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찬성하는 안과 다음 회기로 연기하여 처리하자는 안에 대해서 토론이 충분히 있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 안건을 다음 회기에 처리토록하자는 안에 찬성하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재석위원 9인, 원안찬성 2인, 반대 6인, 기권 1인) 그러면 다음 회기에 보완해서 인상에 대한 충분한 원인분석과 질 좋은 행정 서비스를 위해서 문제점 파악, 개선책, 그에 대해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그 계획을 소상히 해가지고 그때 가서 다시 심사토록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서울특별시양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은 다음 회기로 넘어가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