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199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살펴보니 대부분이 도시건설위원회소관 예산인 것 같습니다. 심도있게 토론하셔서 좋은 안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1. 199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남승운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황원석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건설국소관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지역개발과 시설물의 관리를 위하여 승인하여 주신 `92년도 기정예산은 본예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합하여 도로분야 28건, 하수분야 24건, 공원녹지분야 11건, 계 63건 총 96억8700만원으로 예정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승인하여 주신 예산으로는 도로시설정비, 하수도개량, 공원조성 등 기간시설을 확충하고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 편익증진과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도로의 노후에 따른 보수등 주민의 건의사항과 유수지 시설물 보수등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을 엄선하여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도시건설위영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건설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로분야에서 목2동 545번지 주변 도로정비공사 외 11건 21억3800만원, 하수분야에서 신정5동 878번지 하수도 포장공사 외 5건 6380만원, 녹지분야에서는 신월4공원 노인정 주변정비공사 외 1건 9200만원과 이에 소요되는 시설부대비 2200만원으로 총 28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우리 구의 총 건설사업비는 기정예산 96억8700만원에 금번 요구예산 28억9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25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단윈사업별로 담당과장으로 부터 소상히 보고가 있을 겁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검토를 하여 주셔서 가급적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지역주민의 생활편익과 시설물 유지관리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준웅입니다.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도시건설위원회소관 사항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에 붙임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재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상재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님 이하 여러위원님들과 도시건설에 속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침 일찍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도시건설국산하 금년도 예산이 96억8700만원이고 이번 추경에 27억8000만원이 계상이 되어가지고 금년도 총 125억77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92년도 본예산과 1회 추경에서 책정된 예산의 진척사항 즉 무슨 얘기냐면 지역에서 나름대로 공사하느라고 땅을 많이 파헤쳐놓고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공사의 진척도가 아주 미미하고 일반 가정에서나 개인이 하는 사업이면 하루 이틀에 끝날 것도 도로를 파헤쳐놓고 열흘 20일 이렇게 무단 방치 해놔가지고 먼지가 나고 또 그것이 하수도로 유입이 되고 또 준설비를 책정해야 되고, 이런 악순환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되지 않는 것은 건설국산하 인원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책정되었기 때문에 감당하지 못하는게 아닌가? 아니면 업자와의 관계가 말 못할 사정이 있어 가지고 독촉을 못해가지고 공사를 빨리 진행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차제에 지난번에 책정된 예산의 진척도를 보고 받고 우리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 의제에 채택된 사안은 아니지만 진척도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한번들은 뒤에 이 예산을 다루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길선위원 말씀하세요.

방금 이상재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신정2동에 쌈지공원이라고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쌈지공원의 건설 시작이 2개월전부터 입니다. 너무나 공사진척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그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게 지금 기간이 3개월이기 때문에 아직 멀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면 되죠 뭐!" 인원이 전부다 3개월 동안 배정이 된거예요. 빨리 할 수 있는데. 어디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을 하겠다고 지금 9200만원이 추경에 올라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공원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하면 뭐합니까? 관리가 안되는데 예를 들어서 시설녹지가 지금 신정7동 하고 신정1동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어느 사업장, 기업체의 앞마당으로 쓰여지고 있어요. 나무는 훼손되고 있고 마당으로 쓰고 있고 이런 데에 투자를 해가지고 공원을 만들면 뭐 합니까? 관리가 허술하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지금 현재 공원이 지하철 현장의 사무실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각 동별로 목동은 목동지역 신월동은 신월동지역 신정동은 신정동지역별로 구의원들을 모시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이 협의과정도 그래요. 구의원들한테 미리 통보하고 여야가 다 있고 구의원들이 아무리 모르더라도 그 지역에 대해서는 밝습니다. 먼저 통보를 하고 심의가 되고 이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날 가니까 자료가 나와있는, 그리고 할 계획이 다나와 있는 이러한 자료는 필요치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정1동에 시설녹지가 약 2,000평 가까이 됩니다만 그곳에다가 휀스를 치겠다고 계획을 잡아 놨어요. "무슨 소리야 이게? `91년도 6월달에 서울시로 시설녹지 해제를 요청해 가지고 금년 12월달 또는 늦어도 내년 3월달이면 해제가 될 시기에 와 있는데 2000만원을 들여서 뭐할라고 휀스를 치느냐"했더니 그러면 "취소를 시키겠습니다"하는데 이렇게들 모르고 있습니다. 의원들한테 상의를 하면 아무리 모르는 것 같고 미진한 부분이 많은것 같아도 그 지역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문위원께서 설명을 해주시는 신월4동 노인정주변에 5000만원이 계상된 것을 2000만원정도 삭감을 했으면 좋겠다는 저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재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본예산과 제1회 추경예산의 사용내용을 알아본 후 예산을 심의하자는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먼저 건설국장님께서 소관예산 사용에 대하여 아시는 대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남승운입니다. 이상재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개략적인 것은 제가 답변드리고 상세한 것은 각 과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예산 사업은 발주되어서 90%이상 준공했습니다. 그리고 1회 추가경정예산은 지금 행정적인 처리 즉 공고기간에 있는 것이 있고 또 발주되어서 착공단계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진도상으로 보던 50% 가까이 됩니다. 이는 우리가 이위원님이 지적하시다시피 공무원이 태만이나 딴 뜻이 있어서 공사가 지연되는 것이 아니고 기 발주된것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실지로 시공회사에서 하겠지만 그에 따른 관급자재는 우리가 구매를 해 주어야 되는데 관급자재가 좀 늦은 것이 있고 그것은 조달구매상품귀현상이 있었던 것은 피치못할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해서 주민편익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각과별 진도는 추진 내용과 함께 과별로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답변 준비도 하시고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합시다.

그럼 회의 진행의 원활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각 과장님으로부터 진척상황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토목과장 고승주입니다. 저희 토목과에서는 `92년 본예산에서 22건에 약 22억이 되겠습니다. 복지비 10건해서 계 32건을 25억9000만원의 사업을 선정을 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준공은 24건을 했고 진행중인 것은 8건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서 준공은 19건이 되고 진행은 3건인데 그 진행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첫째, 신정1동 1017번지 도로정비는 현재 도시가스가 신청이 들어 와가지고 유관공사로 인해서 도시가스 공사를 마무리하면 바로 포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10월말까지면 도시가스 공사가 완료되겠습니다. 둘째, 목2동 577번지 도로 확장은 나무이식이 아직 되지 않아서 공사를 착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0월21일날 낙찰이 결정이 되면 10월안에 나무를 이식을 하고 바로 토공과 구조물 공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신정2동 252번지 일대는 도로 확장 공사인데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주변정리를 해서 10월말 안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나머지 구복지비 5건은 구복지비 자체가 주민들 요구사항 또는 저희들의 순찰 또 의원님들이 건의한 사항들을 합해 가지고 발주를 하기 때문에 발주한 시점이 늦어있는 상태에서 5건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92년도 1회 추경사업은 7건을 승인을 맡아 가지고 3건의 공사 사항은 준공을 완료를 했고 보상중인 4건은 현재 보상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신정7동 도로개설과 목1동 405번지 연장도로 입니다. 계속사업으로 보상이 계속 나가고 있고 목2동, 신정2동 해서 4건이 되겠습니다. 저희 토목과에서 추진사항은 `92년 본예산과 1회 추경해서 39건중에서 12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12건중에서 8건은 저희 공사 사항으로 진행중에있고 4건은 보상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하수과장 김학수입니다. 우리 하수과에서 진행중인 `92년 사업은 본예산 6건 7억6000만원은 7월전에 완료한 바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하반기 1회 추경 사업으로써 현재 3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신정2동 294번지 하수도 포장공사와 목3동 626번지 외 1개소, 목2동 553번지 외 3개소 하수도 포장공사가 진행중인데 현재 공히 70% 진행중에 있습니다. 본 공사가 약간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써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것은 죄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늦어도 11월10일까지는 준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재 공정상 정상 추진중이나 일부 업자들이 산재된 공정때문에 약간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만 11월10일까지는 완전히 포장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용묵입니다. 소관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공원녹지분야 건설사업은 총 14건에 17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건중 11건은 기 완료했고 나머지 3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우선 진행중인 사업을 보고드리면 쌈지마당 조성이 되겠습니다. 쌈지마당 조성공사의 공기는 12월14일까지인데 11월말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월 3, 4 근린공원은 현재 진척이 70% 정도입니다. 이것도 10월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월 제5근린공원은 지금 본청에서 공원심사가 끝났습니다. 결과가 시달되는 대로 곧 발주해서 사업을 시작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길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은 쌈지공원과 공원관리가 대체적으로 불량하며 신월1동, 신정1,7동의 시설녹지 관리와 공원이 지하철 현장사무소로 사용되고 있는데 대한 현황과 신월4근린공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쌈지공원에 대해서는 먼저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두번째, 신정1동과 신정7동의 시설녹지는 동장의 요구에 의해서 휀스를 치도록 `93년도로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저도 사실상 해제되도록 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제 전망이 밝다고 보고 휀스설치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열심히 공원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이 지하철 현장사무소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사용부지는 신정 제1근린공원으로써 점용허가를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첫번째는 `90년 11월19일부터 내년 5월30일까지로 450㎡를 지하철 5호선 2-12공구 현장사무소로 점용허가를 해 주었고 다른 하나는 `91년6월5일부터 `93년5월30일까지 500㎡를 같은 지하철 5호선 자재적치장으로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이는 공공사업으로 보고 지하철 건설본부장의 요청에 의해서 무상 점용허가를 했습니다. 점용허가가 끝나는 대로 원상복구하고 깨끗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월4근린공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월4근린공원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시 확보된 근린공원으로써 구획정리사업시 주변을 절토했기 때문에 호우시 산에서 토사가 흘러 내려오므로 인접주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부분을 폐벽돌 등을 이용하여 낮은 축대를 쌓아 놓았으나 형태가 조잡하며 견고치 못하여 완전한 토사방비 역할을 하지 못함은 물론 미관을 저해하므로 해당지역 구의원님과 주민 반상회시 수차 건의된 바 있어 우리구에서도 몇번 현장 확인 조사후 정비의 필요성이 있어 산정한 것입니다. 사업비 산정은 노인정 주변을 비롯하여 추가사업이 요구되는 공원주변 도로사면의 토사방지 시설까지 포함하여 5000만원을 예상하였습니다만 현재 서울시 예산으로 시행하고 있는 공원조성공사비를 최대 활용해 설계변경하여 공원전면부 도로사면의 토사방지 시설을 자연석을 쌓기로 해서 기 처리 완료하였고 또한 노인정 주변사업 대상지중 일부 구간에 신월7동사무소에서 소규모 지역 복지사업으로 옹벽을 축조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당초 예상했던 사업비 5000만원중 잔여 구간을 정비하는데는 약 3000만원만 있으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으므로 약 2000만원의 잔액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운재위원님께서 온수자연공원에서 내려오는 물을 처리하는 도수로 시설이 토관이 좁아서 토관을 확장할 필요성이 있을 뿐 아니라 그에 대한 안전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지시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소관에 대해서 공사가 지연되는데 대해 각 과장님으로 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공기를 단축해서 하루 속히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계속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택위원님 말씀하세요.

신월7동 이운재위원 입니다. 저희 신월7동 신월4공원 노인정 주변 정리사업으로 약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우선 급하니까 소규모사업으로 동에서 일부를 정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예산이 약 2000여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부근 지향산계곡 온수공원내 하단에 현재 흄관이 약 600M로 되어 있는데 우기철에 비만 오면 주야로 비상근무를 할 정도로 위험한데 이 금액을 가지고 흄관을 약 900M정도 또 주변의 정비사업으로써 2000만원의 추가 책정을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신월7동에서는 계곡이 가장 큰 곳입니다. 2년전에는 우리 동장님과 저, 또 각 직원분들도 사실상 비만 오면 업무를 거의 전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부 보수를 했고 올해는 비가 다른 해보다 덜 왔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거기에 향락객들이 많이 오기때문에 각종 오물을 버리고 갑니다. 이것이 많아겼다 하면 7동은 하루아침에 엄청난 큰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히 예산 2000여만원이 우리 신월7동 사업에 쓰여 지도록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금액에 변동없이 추가로 좀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이운재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월4공원노인정 주변의 5000만원중 2000만원을 삭감하여서 신월7동 지향산공원내에 흄관매설 2,000만원으로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규모 변동없이 온수자연공원 도수로 정비사업을 추가하는 것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윈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