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희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92회 제1차 정례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04년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 작성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04년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건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영진입니다. 나기두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4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서의 종류는 총 6종으로 보고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채권결산, 채무결산, 공유재산결산, 물품결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으며 금액의 단위는 만원단위로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서 5쪽 “세입·세출결산 총괄”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2004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상수도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을 말씀 드리면, 전년도 이월금 1,479억 693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378억 693만원으로 수납액은 4,381억 6,559만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3.7%인 3,224억 5,117만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은 1,157억 1,442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 432억 19만원, 사고이월 222억 5,409만원, 계속비 이월 103억 657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3억 6,541만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395억 8,81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내용으로 일반회계의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1,461억 115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087억 115만원으로 수납액은 4,081억 5,530만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4.5%인 3,043억 7,588만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은 1,037억 7,942만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416억 7,891만원, 사고이월 220억 916만원, 계속비 이월 103억 657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3억 6,541만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94억 1,935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7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의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의 총괄 결산상황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18억 578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91억 578만원으로 수납액은 300억 1,028만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62.1%인 180억 7,528만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은 119억 3,5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5억 2,127만원, 사고이월 2억 4,493만원으로 순세계 잉여금은 101억 6,87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내용으로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 결산현황은 전년도 이월금 13억 35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96억 350만원으로 수납액은 199억 8,268만원이며, 지출액은 104억 4,23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그 차인잔액은 95억 4,037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4억 327만원, 사고이월 1억 5,348만원으로 순세계 잉여금은 79억 8,36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내용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8억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84억 2,000만원으로 수납액은 86억 1,862만원이며, 지출액은 45억 8,470만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은 40억 3,391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8억원, 사고이월 4,660만원으로 순세계 잉여금은 31억 8,7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내용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0억 3,700만원으로 수납액은 30억 4,307만원이며, 지출액은 30억 3,679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차인잔액은 627만원으로 순세계 잉여금은 62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내용으로 의료보호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9억 6,000만원으로 수납액은 9억 7,115만원이며 지출액은 9억 5,601만원이 지출되었으며 그 차인잔액은 1,514만원으로 순세계 잉여금이 1,51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내용으로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는 예산현액 6억 1,300만원으로 수납액은 7억 6,025만원이며 지출액은 3억 127만원이 지출되었으며 그 차인잔액은 4억 5,898만원으로 순세계 잉여금이 4억 5,89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내용으로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4억 3,000만원으로 수납액은 14억 9,128만원이며 지출액은 3억 3,282만원이 지출되었으며 그 차인잔액은 11억 5,846만원으로 순세계 잉여금이 11억 5,846만원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6억 4,000만원으로 수납액은 6억 664만원이며 지출액은 1억 8,75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그 차인잔액은 4억 1,913만원으로 순세계 잉여금이 4억 1,91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내용으로 농공지구조성관리특별회계는 예산현액 5억 9,000만원으로 수납액은 5억 8,636만원이며 지출액은 9,488만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은 4억 9,147만원으로 순세계 잉여금이 4억 9,14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은 9억으로 수납액은 8억 6,392만원이며 지출액은 1억 2,763만원이 지출되었으며 그 차인잔액은 7억 3,629만원으로 명시이월 3,0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7억 62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내용으로 치수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이월금 5억 35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22억 4,350만원으로 수납액은 22억 5,669만원이며 지출액은 5억 3,97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그 차인잔액은 17억 1,698만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3억 6,500만원, 사고이월 1억 687만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2억 4,51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주차장운영특별회계는 예산현액 7억 7,000만원으로 수납액은 7억 8,464만원이며 지출액은 2억 8,095만원이 지출되었으며 그 차인잔액은 5억 369만원으로 명시이월 2억 827만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억 9,54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내용으로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운영 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며 19페이지 도표를 참조하시고 기타 세입·세출에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2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집행 현황으로 총 3건에 133억 8,104만원으로 193페이지의 실내체육관건립, 194페이지의 도로 및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195페이지의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등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6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28억 4,497만원으로서 예비비 지출현황은 태풍“매미”수해복구비외 2건으로 4억 3,153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 3,289만원을 지출하고 150만원을 이월 하였으며 1억 9,713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197페이지 결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입·세출결산 보고서를 마치고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우리시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모두 8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은 30억 6,509만원에서 당해연도에 수납액은 5억 6,186만원이며 지출액은 2억 3,125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3억 3,060만원입니다. 기타 적립기금에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356페이지에서 368페이지 결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1페이지 채권현재액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46억 5,938만원에서 당해연도에 83억 7,523만원이 발생하고 85억 5,635만원이 소멸하여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44억 7,826만원 입니다. 기타 채권에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373페이지에서 375페이지 결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9페이지 채무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채무현재액은 316억 298만원이며 당해연도에 신규 발생한 채무는 없고 2004년도에 18억 9,388만원이 상환되어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297억 91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206억, 특별회계 91억910만원, 일반회계 206억중에서 시의회 청사건립비 6억, 태풍루사 피해복구비 200억원 지방채를 발행하였고 특별회계 91억910만원중 상수도 공기업 34억 7,700만원, 하수도사업 56억 3,210만원입니다. 기타 채무에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380페이지에서 383페이지의 결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7페이지의 공유재산 현재액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말 현재 토지 6,595만5,000㎡ 1,732억 633만원이고 건물은 9,806만2,000㎡에 782억 9,708만원 되겠습니다. 기타 2종은 입목, 유가에 22억 1,471만원으로서 총 2,537억 1,813만원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의 용도별, 종류별 현황은 389페이지에서 391페이지의 결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5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53억 5,111만원으로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 취득 등으로 7억 785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폐기 등으로 2억 7,532만원 감소하여 당해 연도말 현재 57억 8,363만원으로서 자세한 내역은 396페이지에서 417페이지의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2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2005. 5. 16 ～ 5. 30일 까지 15일간 김종찬의원 외 4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 부터 심도있고 내실있는 결산검사가 있었으며, 기 배부해드린 결산검사 의견서 11페이지 ~ 35페이지에 지적사항 22건과 36페이지에 건의사항 1건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2004년도 결산검사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내역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작년에는 채무가 전혀 없는 것으로 하고 올해 채무가 많이 늘어났다는, 이야기가 비껴가는 것 같은데 2005년도에 채무가 어느 정도 늘어날 것인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는 농업기술센터 이전에 15억 정도 승인을 받았고 그리고 여성복지회관 건립에 15억 해서 30억을 올해 승인 받아 놨습니다. 의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청과물 도매시장은,

45억 되어 있습니다.

각 부서에 채무 준비하고 있는 올해 농업기술센터 15억, 여성회관 15억, 청과물 도매시장 15억 해서, 시민들이 생각하기는 김천시가 대규모 시설물을 많이 건립하고 있는 와중에 있기 때문에 큰 빚을 지면서까지 시설물을 짓고 있지 않느냐 시민 여론이 그렇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만 시민들의 오해의 소지가 없을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송태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야기를 안하고 넘어가면 좋은데, 명시이월이 43억이고 사고이월이 22억인데 사고이월도 전년도 보다 220억이죠? 22억8,200이 전년도보다 늘어났거든요. 2004년도 사고이월 내역이, 그렇죠?

예.

일반회계에서 되었네요.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를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당해연도에 의회에서 예산 승인해 준 금액은 사업을 하지 않고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넘어갔으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사업자체를 하지 않고 다음 년도로 넘어갔을 때는 이만큼 예산을 불용시켰다는 겁니다. 사업 선정에 적정치를 못했다, 즉 말해서 당해연도에 사업부서에서 계획을 세워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돈이 얼마가 넘어가느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계속비이월, 계속비이월은 계속 사업이라고 놔 두더라도 1,150억입니다. 그렇죠.

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상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집행상에 문제가 있습니까?

송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태풍 루사나 매미때 공사를 다 못해서 거기에 대한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입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한 사항이 없고 태풍 피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루사나 매미가 와서 사업의 연계성이 있고 예산에 세웠지만 사업이 이월된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이 예산 편성상에 집행상에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하고 집행상에 만전을 기해서 불용액이 늘어나지 않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체 기금을 새마을체육과에서 다 해요?

오연택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송태환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보충적인 것인데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야기입니다. 2003년도 2004년도 일발회계 총괄이 2002년도 수해가 나고 루사는 2002년도에 나고 2003년도에 복구사업을 집중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명시이월도 엄청 많습니다. 사고이월도 있고 많은데 2004년도는 매미가 나서 루사에 비해서 적은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사고이월이 엄청 많아요. 2003년도에서 2004년도로 넘어가면서 예산, 2004년도에서 2005년도 넘어가는 예산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어느 부서에 가장 많습니까? 물론 건설 사업부서에 많겠습니다만 건설과 이외 많은데는 어디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유적지라든지 문화재 보호관계가 있고 상하수도과도 시설물, 주로 많은 것은 오위원 말씀대로 건설과가 제일 많습니다. 새마을체육과에도 각종 시설물에 대한 국가 보조 나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저도 일선에 있었습니다만 수해 나고 바로 돈이 왔으면 다행인데 돈이 1년 있다 오고 2년 있다 오고 하니까 이런 명시이월, 사고 이월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3년도에 사고이월은 200억밖에 안되는데 2004년도에는 220억입니다. 문제 있고 집행 잔액을 뺀 것이 순세계잉여금이 되지 않습니까? 다음 회계 세외수입으로 잡히잖아요. 외람된 이야기가 될른지 몰라도 안써도 되는 것, 민원성예산 이외의 사업을 안해도 되는 것을 아껴 놨다가 다음 회계 년도에 예산 짤 때 수월하기 위해서 내년에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사고이월 시킨 것 그런 것은 없겠죠.

제가 답변 드리기 뭣합니다만,

아니, 사업부서는 물론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결정하고 설계 나와서 회계과로 넘어오면 회계과에서 계약 체결하고 돈 집행해 주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냥 계획서 들어오는대로 결재하고 돈 내주는 것 아니잖아요. 사업이 타당한지 안한지 회계과 소관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예산은 예산 부서에 세우고 각 사업부서에서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예산을 세우면 설계는 사업부서에서 하면 그 설계서에 의해서 회계과에서는 입찰을 보이고 집행 잔액은 다시 가급적이면 집행잔액은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해 복구비는 어차피 우리가 국가에서 받은 돈이니까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기 위해서 과감히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답을 드리기가 미안합니다.

정확한 답을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만 하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사업 타당성을 결정해서 설계를 내서 사업비가 이 정도 들 것이라고 해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공고를 하죠?

예.

입찰공고를 한 다음에 입찰자가 선정되었다 그겁니다. 입찰 공고 하기 전에 이 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있나 없나를 확인하는 것은 회계과 소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죠?

예.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사업 종류에 따라서 첫째 어느 사업에 대해서 전문분야인지 아닌지, 다음에 실적이 들어갑니다. 전혀 안해본 사람을 주면 실패할 염려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큰 공사는 조달청에 의뢰합니다.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조달청에 의뢰하면 심의 구성해서 설계가 100억이 되었다 하더라도 20억까지도 내려오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소소한 3천만원, 5천만원 이런 것은 올 6월까지는 수의계약을 주었습니다만 1천만원 이상은 전부 전자입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로 봐서는 예산을 우리 시에 절약하는 그것은 예정가라는 것은 있습니다.

사업명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김천시에서 발주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사업중에서 동시 발주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동시발주라 함은 어떤 건물을 지을 때 소방시설이라든지 전기시설이 분명히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건물을 시작했는데 소방시설이 빠졌다, 전기시설이 빠졌다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행정사무감사는 아닙니다만 이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 노력하셔야 되고 예산을 총괄하시는 주무 담당과장이니까 묻는 겁니다.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저는 감이 옵니다만 이렇습니다. 제가 회계과를 지휘하고 총괄하고 지도 감독은 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집행하는 것은 사업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나 농업기술센터나 경리관이 소장입니다. 저희들은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지도를 몇 번 했습니다만 그런 미스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사업부서에 과장님도 죽 모이셨고 예산을 계약도 하고 구매도 하시고 하시는 주무과장님이시니까 다른 과장님들도 각성하고 협조해서 노력해서 예산절감을 하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서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잘 안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김천시 발전에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공무원들 입장에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회의가 시작 된 지 장 시간이 되었는데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그럼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김종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농축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 농정기획 업무로서 일반운영비에 행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울진 세계 친환경 농업 엑스포 전시 판매 행사비에 1,0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당초예산에 인테리어 설치비 200만원을 세웠으나 경정 1,200만원으로 1천만원 증액되었고 차량임차 60만원으로 1,060만원 되겠습니다. 7월22일부터 8월15일까지 25일간 계속되는 울진 세계 친환경 농업엑스포에는 우리 시에서도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을 전시 판매하고 8월5일날 우리 김천시의 날 행사도 하게 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뒤에 계속 해서 나오겠습니다만 1억1,600만원입니다. 도에서 5천만원 받았습니다. 우리시에는 6,600만원을 추가로 더 세워서 시군의 날 행사도 해야 되고 25일동안 우리 관내 농업인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전시도 하고 직접 판매도 하고 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울진 세계 친환경농업 엑스포 전시 판매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여비가 4만9,900원 4명 해서 27일간 하루 전날 하루 뒷날 해서 27일이 되겠습니다. 539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장학금 및 학자금 농업인 자녀 학자금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기정 6억1,083만6천원에 경정 4억1,182만원으로 1억9,901만6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당초 이 예산은 지방이양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전환됨으로 해서 시비 1억9,901만6천원이 감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서 분권 교부세 과목변경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으로서 기정 2,160만원에 경정 1,713만6천원으로 446만4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분권교부세는 820만원이 증되어서 우리 시로 내려오고 우리 시비는 1,266만4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과목변경입니다. 46만2,988원에 971명에 4억4,956만2천원입니다. 분권교부세에서 1억3,969만7천원, 도비 1억8,089만원, 시비 1억2,897만5천원이 증되었습니다. 본 사업도 지방이양사업에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전환됨으로 해서 1분기, 2분기는 지방이양사업으로 집행을 하고 7월달 3분기부터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전환되겠습니다. 다음 201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농업인 영유아자녀 양육비 지원 사업에 기정 3억974만4천원에 경정 2억8,384만4천원으로 2,59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중 국비 1,295만원, 도비 388만5천원, 시비 906만5천원 감됐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으로 과목변경입니다. 75만6천원 4명 해서 302만4천원 전액 도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본 사업도 당초에 사업량이 28명에서 24명으로 이미 기 지급을 해서 집행되었고 4명으로 앞으로 해야 될 사업은 도비 사업으로 전환됨으로 해서 다시 예산 과목을 변환시킨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최고농업경영자과정에 기정 600만원에 경정 800만원으로 200만원 증되었습니다. 도비100만원, 시비 100만원입니다. 최고 경영자 과정이 당초 3명에서 추가로 1명 등록함으로 해서 추가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202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입니다. 2004년도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집행잔액 반환에 603만1천원, 2004년도 농가도우미지원 집행잔액 반환 36만원, 2004년도 농업인 영유아 자녀 양육비 지원 집행잔액 반환에 1,604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04년도 농업인자녀 학자금 집행잔액 반환 422만2천원, 2004년도 농가도우미 지원 집행잔액 반환 10만8천원, 2004년도 농업인 영유아자녀 양육비 지원 집행잔액 반환에 481만3천원입니다. 203페이지입니다. 농사업무로서 인건비에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울진 세계 친환경농업엑스포 전시 판매 인부임에 5만원씩 2명 25일 해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울진 세계 친환경농업엑스포 농업인견학 798만4천원 감 시켰습니다. 전시 판매종사자에 필요한 1일 3만5천원씩 2명 25일 해서 175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 보조 위탁으로 친환경농업엑스포 행사비 지원에 240페이지 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4,200만원 내역서를 보면 25일간 행사하는 농업인들 견학하는데 버스 차량, 시군의 날 행사 할 때 버스 차량 임차료가 24대에 1,080만원 계상했고 농업인 단체 농업인 견학여비 1,268명 해서 2,920만원 계상했고 입장권 구입에 200명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기타 보상금으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폐비닐 수거비 지원에 9,300만원 증되었습니다. 이중 도비 1,500만원, 시비 7,800만원입니다. 폐비닐 수거비는 키로그램당 60원씩 해서 우리 시에서 금년도에 총 수거할 물량은 1,600톤 정도 계산했습니다. 5월말까지 자원재생공사를 통해서 총 수거한 폐비닐은 579톤을 수거해서 자원재생공사로 하여금 보내 주었습니다. 나머지는 연말까지 수거를 하고 수거비에 단 얼마라도 각 농가에 지원될 수 있도록 마을 공동으로 수거한데는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단체별로 지원하도록 하고 개인 농가에서 가지고 나온 것은 개인 농가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천적활용 원예작물 방제사업비 지방비 재원 변경입니다. 당초 도비로 계상되어 있던 것이 지방비로 시군비로 재원이 변경되어서 도비 35만원 감하고 시비 35만원 계상했습니다. 균특보조사업으로 산물벼 건조장시스템 시설지원으로 지역특화사업입니다. 1개소 설치하는데 3천만원 필요합니다. 그중 80% 지원으로 2,400만원 지원되겠습니다. 내용은 균특회계 1,200만원, 205페이지 도비 360만원, 시비 84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벼건조저장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대상은 벼재배농지 5헥타 이상 되는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이 예산이 계상되면 사업자를 선정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05페이지 목재파쇄기 공급지원사업입니다. 목재파쇄기 대당 250만원씩 6대 해서 80% 지원에 1억2천만원입니다. 균특회계에서 6천만원, 도비 1,800만원, 시비 4,200만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작목반이라든지 대규모 농가라든지 법인단체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도 예산이 서면 읍면동별로 신청을 받아서 착실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쌀소득보전 직불금지원 전액 감을 시켰습니다. 총 사업비가 2억8,092만원으로 도비 1억819만5천원, 시비 1억7,272만5천원입니다. 사업변경 내용은 고정형, 변동형으로 국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국비 지급으로 인해서 전액 감을 시키고 과목을 바꾸어야 될 입장입니다. 생산비 절감용 중소형 농기계 구입비로서 367만5천원 증됐습니다. 도비가 66만3천원, 시비 301만2천원 증됐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밭작물파종기가 기정 220만원에서 경정 110만원으로 110만원이 감됐습니다. 내용은 당초 계획이 4대였으나 2대밖에 공급을 못시키고 2대는 대상자가 없어서 감시켰습니다. 자동릴분무기가 기정 9,282만5천원에서 경정 9,870만원으로 587만5천원이 증됐습니다. 당초 계획이 79대에서 5대 추가로 신청이 들어옴으로 해서 경정시켜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분무기는 대당 235만원으로 보조 50%, 자부담 50% 사업입니다. 다음은 하우스용 분무기 사업입니다. 기정 1,485만원에 경정 1,375만원으로 110만원이 감됐습니다. 본 사업도 역시 계획이 바뀌어서 27대에서 공급은 25대를 시키고 2대는 대상자가 없어서 반납을 시키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인센티브 지급입니다. 11만3,125원에 16농가 해서 18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54만3천원, 시비 126만7천원입니다. 본 사업은 16농가 중에서 1농가에 16만원 지급을 해야 되고 무농약 인증 농가는 15농가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농가당 11만원씩 165만원 해서 총 181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곡물건조기 공급으로서 기정 2,200만원에 경정 2,640만원으로 440만원 증 됐습니다. 도비 132만원, 시비 308만원입니다. 당초 계획이 10대였으나 추가로 도비 2대를 받아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비 308만원 부담을 해서 추가로 사업 2개 더 할 수 있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울진 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 김천시민의 날 홍보 시식용 재료구입입니다. 포도를 2만5천원씩 해서 200상자에 500만원, 울진 세계 친환경농업엑스포 전시용 농산물이 있습니다. 오는 사람들한테 시식용으로 나누어 주고 홍보도 하고 그런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2만5천원씩 5개 품목입니다. 포도, 자두, 참외, 토마토, 오이 등 해서 25일간 하루에 20만원치 정도씩만 시식용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207페이지 농지관리 업무에 국외여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지관리담당공무원 선진해외 연수 과목변경입니다. 150만원 소요되는데 도비 30만원, 시비 120만원입니다. 밑에 민간인 해외여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지관리위원 등 선진해외연수 지원 과목변경입니다. 당초 민간인해외여비로 300만원 예산이 섰습니다만 처음에 공무원 1명, 민간인 1명인데 공무원 예산과목을 잘못 편입을 시켜서 부득이하게 150만원은 민간인해외여비에서 빼서 공무원 여비로 변경시키는 내용입니다. 역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입니다. 중간에는 농업기반계 업무로서 건설과 농지계 업무입니다. 213페이지 축수산진흥으로 축산업무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국고보조사업에 친환경축산 직불제 시범사업으로 402만5천원 4개소 해서 1,610만원 증액했습니다. 본 사업은 축산업 등록 농가 중에 사업 참여 희망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한우나 육우, 젖소, 돼지, 닭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한우송아지 방 지원사업입니다. 40만원씩 50세트 해서 80% 지원에 1,600만원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다음 214페이지 축산물 유통에 기타보상금으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소부루세라병 채혈비 기정 327만원에 경정 760만원으로 433만원이 증됐습니다. 국비 183만8천원, 도비 86만6천원, 시비162만6천원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에 1,090두로 사업 계획을 세웠으나 사업량이 증가되고 도에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추가로 사업 변경 됨으로 해서 1,520두를 하게 되었습니다. 430두가 당초보다 증이 됐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방역사업입니다. 기정 4,266만원에서 경정 4,977만원으로 711만원 증됐습니다. 도비 213만3천원, 시비 497만7천원입니다. 연초에 구제역 일제 방역소독의 날이 연 18회로 계획이 내려왔습니다만 중국이라든지 인근 국가에서 발생이 잦음으로 해서 연 21회로 방제하도록 변경되어서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711만원 증됐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기금보조사업입니다. 학교 우유급식사업이 되겠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기정 9,371만2천원에서 경정 1억64만3천원으로 693만1천원이 증됐습니다. 축산발전기금에서 519만8천원 증됐고 도비 52만1천원, 시비 121만2천원 증됐습니다. 학교에 학생들한테 지급하는 급식 단가가 200cc 우유 한 팩당 당초에 235원으로 공급되었는데 35원 올라서 270원입니다. 관내 급식인원이 1,275명으로 초등학생 920명, 중등생이 355명입니다. 급식일수는 연간 초등학생은 300일, 중등학생은 250일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증가됐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서 축산농가 소독시설 지원입니다. 300만원씩 20개소 50% 지원에 3천만원입니다. 축산농가 송풍기 지원사업으로 40만원씩 100대에 60% 지원에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최근 우리 농촌이 어렵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농축산과 예산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예산이 잘 써서 다소나마 지원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경에 울진 세계친환경 농업엑스포 행사에 농축산과에서 총 잡힌 것이 얼마 잡혔습니까?

총 예산이 시 전체가 1억1,600만원입니다.

농축산과에서 이렇습니까?

전체 소요예산이 그렇고 농축산과에 잡힌 것은 7,694만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203페이지 친환경 농업 엑스포 행사비 지원 4,200만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203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민간행사보조 위탁 친환경농업엑스포 행사비 지원에 4,200만원 1식 해서 있는데 내용은 차량 버스 임차하는데 24대에 45만원씩 1,080만원입니다. 농업인 단체 농업인 견학에 1,168명 해서 2,920만원입니다.

위원장님, 이 4,200만원에 대한 것은 구두로 듣지 말고 내역서를 받아서 복사해서 돌려주고 이렇게 해서 행사비로 지원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야 되지,

차량 1,080만원 됐고 다음에 농업인 몇 명,

농업인 1,168명에 2,920만원입니다. 그리고 입장권 200명 해서 200만원입니다.

단체로 하면 얼마입니까?

단체로 하는 것은 8천원짜리가 6월30일까지 끊겨 나간 것은 8천원이고 7월1일부터 단체가 1만원입니다. 시에 배정된 6천매를 다 소화시켰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울진 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 농업인견학 798만4천원 감액 시키고 행사비 지원으로 4,200만원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감액시킨 내역이 농업경영인하고 포함시킨 것 아닙니까?

4,200만원 포함된 것입니다.

798만원으로 부족해서 그것은 감하고 위탁금으로 4,200만원 만들었잖아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과목자체도 당초 예산에 시민의 날 행사도 안하고 공무원들만 가서 간단하게 행사할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우다 보니까 현재 계획이 변경되고 농업인 관련 단체하고 시군의 날 행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과목을 없애고 새로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 과목을 바꾸어서 총괄적으로 세우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는 뭘 하기 위해서 추진합니까? 어떤 뜻입니까?

시민의 날 행사는 우리 시의 시정이나 우리 지역의 그동안 특산물 모든 것을 홍보하는 것입니다. 시의 날 행사는 총무과에서 주관해서 총괄적으로 추진을 하고 25일 동안 농특산물이나 농업에 관련되는 것은 농축산과에서 25일 동안 하게 됩니다.

206페이지 울진 세계 친환경농업엑스포 홍보 시식용 재료로 포도를 200박스 구입을 하고 전시용으로 40박스를 하는데 시민의 날에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위에 포도 시식용 2만5천원씩 200박스는 8월5일날 나누어 줄 포도를 사겠다는 것입니다. 농산물이기 때문에 농축산과에 얹어놨습니다.

아까 차를 몇 대 한다고 했습니까?

24대입니다.

그리고 입장권은 읍면동으로 배부했죠?

읍면동은 총무과에서 신청해서 농업관련단체 신청을 받아서 구입해서 농업단체에서 다 사서,

농협 계통을 통해서 입장권이 배부 되었잖아요.

농협 계통으로 타기관으로 내려온 것은 친환경농업엑스포 주관하는데서 직접 본부를 통해서 각 시군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시에서 한 것은 없습니다.

24대 가는데 농업인은 얼마라고 했습니까, 인원이,

1,168명,

여기에 입장권은 어떻게 구입했습니까? 공동 입장권으로 구입했습니까?

1,168 농업인하고 농업단체 갈 것은 표를 이미 사 놨습니다. 8천원짜리로 해서 농업인단체에서 직접 사 놨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가는 것은,

과장님 1,168명 농업인들이 구입했는데 2,900만원은 무슨,

그분들이 가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식비라든지 모든 제반 사항이고 표는 다 사 놨습니다.

차는,

차량 지원해 주고 먹는 것, 오가고 하는 것,

4,200만원 안에 포함된 것이 뭡니까?

차량 24대 1,080만원, 농업인단체 견학여비 농업인하고 농업인단체 1,168명을 일당 2만5천원씩 개인한테 지급해주는 것입니다. 전부 구좌로 보내줍니다. 여비 보상으로 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비 보상 2만5천원씩 있고 차량은,

차량도 맞추어 주고,

차량도 맞추어 주고 이중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민간여비보상지원 기준에 보면 1인당 일당 얼마, 식대하고 기준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타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입니까?

친환경 농산물, 저농약, 무농약 농가나 농업 관련단체로 농업경영인하고 친환경 연합회, 쌀 전업농, 양돈협회, 양계협회, 한우협회, 관내 토마토 작목법인, 사과 작목법인, 그렇습니다. 전부 농업관련입니다.

이 사람들한테 2만5천원씩에 대한 일당을 지급하고 버스 맞추어 주고,

일당이라고 생각하면 안되고 가면 식사라도 대접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식사 대접하고 차량 지원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만5천원이라는 돈을 지급해야 됩니까?

2만5천원 안에 식대하고 일당 1만원 하고 플러스 해서 2만5천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는 것이 헷갈려서 종잡을 수가 없는데 4,200만원 안에 차 24대, 인원이 1,168명,

1,168명이 2만5천원씩 해서,

2만5천원 안에 식사대,

식대 1만5천원, 일당 1만원입니다.

그날 경비로 보면 됩니다. 말은 일당 2만5천원 해 놨는데 경비로 보면 됩니다.

과장님 입장권은 다 구입했다고 하셨죠.

입장권은 단체에서 자기들 돈 가지고 8천원씩 주고 구입해 놨습니다. 200명 주는 것은 시민의 날 줄 것입니다. 농업인 관련 단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시민의 날 행사 주관은 총무과에서 한다고 하고,

농축산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기가 어렵다 해서 행사를 나눈 것입니다.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김천의 날 행사 자체는 모든 것을 총무과에서 들고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나누고 저렇게 나눌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친환경 농업 엑스포가 전체적으로 농축산과에서 25일간 계속 해야 되는데 김천의 날 행사는 총무과에서 다 들고 하고,

시민의 날 행사는 총무과에서 주관을 합니다.

하는데 다시 200명을 시민의 날 행사에,

과장님, 행사에 1,168명에 돈 2,900만원, 차량 24대, 2만5천원내에 식대가 포함되어 있다고 했죠. 나머지 돈은 어디 있습니까? 4,200만원 중에서,

입장권 200만원,

입장권은 개인별로 단체에서 샀다고 했고,

그것은 시민의 날 행사하고 별도로,

그러니까 과장님 설명할 때 일관성이 없습니다.

1,168명 다 구입해 놨고 밑에 200만원 시군의 날 참석하는 입장하는 사람들 줄려고 산다,

4,200만원을 과목을 바꾸어서 예산을 세워놨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논하는 것입니다.

798만4천원 감시킨 이유는 과목을 보면 일반보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상금으로 된 것을 집행하면 선거법에도 관련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보상금은 삭감시키고 집행하는 것은 민간이전으로 해서 단체에 보조를 해 줍니다. 이전시켜 주기 때문에 이것은 선거법에도 저촉이 안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삭감시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편합니다.

그것도 결산을 할 때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예산편성을 하면서 모든 것을 다 생각해서 해야 되는데 선거법에 저촉될 것 같으면 예산편성할 때 생각까지 하고 결산검사할 때도 보면 불용액이 얼마나 나오느냐 하면, 예산 과목변경시킬 때 한정없이 많이 나옵니다.

이 문제가 최근에 공문회시를 받았습니다. 선관위에 질의를 했는데 선거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곤란하다, 김천시 뿐만 아니라 시군 공통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상금을 삭감시키고 민간이전 과목으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김천시 뿐 만 아니고 23개 시군 공통사항입니다.

보상금이나 행사 보조나 뜻은 같은데,

사실상 김천시가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면 됩니다.

207페이지 농지관리위원등 선진해외 연수 지원 150만원 감시켰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207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민간인해외여비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지관리위원 등 선진해외연수 지원은 당초에는 150만원 삭감시키고 위에 보면 국외여비 농지관리담당공무원 선진해외 연수로 공무원 1명 150만원으로 과목 변경을 시켰습니다. 이 내용은 처음 당초 예산에는 민간인해외여비로 2명 가는 것으로 해서 300만원으로 섰는데 공무원 1명, 민간인 1명으로 해야 되어서 과목이 바뀌어서 변경 시키는 것입니다.

공무원은 민간에 대한 여비로 하면 안되는데 잘못 편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공무원하고 일반인하고 분리 시키는 것입니다.

공무원 1명, 민간인 1명 이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병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204쪽에 조금 전에 설명을 잠깐 들었는데 폐비닐 수거 문제, 어떤 식으로 수거를 합니까?

관내 읍면에 보면 집단 수집보관소가 면별로 하나씩 있습니다. 거기에 보관을 시켜야 되는데 일단 수집을 하면 그 면으로 실적을 올려서 줍니다. 키로그램을 달아서 자원재생공사에서 싣고 갈 때 읍면으로 나가면 읍면 이장 협의회나 새마을지도자나 경비를 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키로그램당 60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사실은 적은데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은 국비 1,500만원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국비 1,500만원 받고 시비를 7,800만원 더 세워서 9,6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연말까지 1,600톤 정도 수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도 계속 수거를 합니까?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사실상 농가에 큰 도움을 못주었습니다.

시에서 팔 것 아닙니까?

시에서 파는 것이 아니고 모아놓으면 자원재생공사에 연락하면 와서 달아서 싣고 가서 돈을 실제로 수집한 사람 앞으로 돈을 주도록,

시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폐비닐 김천에 공장을 차릴려고 와서 부지도 묻고 하는 중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시의 수입은 없네요. 판매하는데 하나도 없습니까?

예산은 시에서 지급을 하고 물량은 재생공사에서 싣고 갑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300만원 가지고 운영했습니까?

작년에는 지급을 안했습니다. 예산을 안세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14쪽에 학교 우유 급식사업인데 이것이 돈이 총 얼마 들어갑니까?

금년도에 소요되는 예산이 당초 9,371만원을 세웠는데 우유팩 단가가 가격이 올랐습니다. 1억643만원이 있어야 금년말까지 학생들한테 급식을 시킬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하고 중학생하고,

초중,

고등학생은 안주고,

예.

어떤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줍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저소득층 자녀한테는 사회복지과에서 나가는 것이 있고 권장하기 위해서 보조하는 것입니다. (

- 초·중학생 기초생활수급자라고 그 학생들에 대해서 정부에서 무료 급식을 우유는 공짜로 받아 먹는 것입니다. 단가를 정부에서 학생들 무료급식하는데 팩당 235원인데 우유 단가가 일반 시중에 280원정도 합니다. 그런데 보조시 단가가 270원으로 정부에서 35원 올려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은 1, 2월까지 포함해서 연간 300일을, 중학생은 3월부터 12월까지 해서 급식일수가 초등학생은 300일, 중학생은 250일 해서 무료로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돈이 좀 많이 들어가네요. 우유는 어떻게 구입해서, 위탁을 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필요에 따라서 어느 우유를 선택하면 사 오개 회사에서 들어가는 것으로 정산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돈만 주네요. 돈만 지급하고 학교에서 알아서 지정해서 급식을 하고. (

- 학생들이 예를 들면 A라는 학교에 학생 500명 중에 기초생활수급자가 30명 있으면 그 30명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무료 급식을 해 주고 나머지는 500명에서 470명 중에서 우유 먹을 사람 안먹을 사람해서 자기 돈을 내고 하고 우유 선택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해서 교육청에서 나오면 저희들은 돈만 주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지정해서 먹고 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양병직위원께서 이야기하신 것인데 204페이지 폐비닐 수거비 지원, 작년도 예산에 없었단 말입니까?

예, 작년에는 지원을 안했습니다.

이번에 전반기에도 없었고,

예, 없었습니다. 당초 예산에 300만원 섰는데 돈이 적어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국비를 요구했습니다. 예산 시비만 많이 세우면 국비도 거기에 맞추어서 지원을 해 줍니다. 국비 1,500만원 시비 7,800만원을 세워서 당초 예산에 300만원 선 것을 보태서 9,600만원을 올해 연말까지,

지금 현재 농촌에 폐비닐로 피해를 상당히 입고 있습니다. 심지어 감천 냇가까지 날아가고 하는데 가장 시급한 문제인데 어떻게 작년까지 예산이 잡혀있지 않고 올 전반기에 300만원 잡혀있고 지금 갑자기 9,300만원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증액했습니까?

폐비닐 수거문제는 사실상 자연 환경 측면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수거해서 잘 처리해야 될 입장인데 작년에도 당초 예산에 요구를 하고 했었습니다만 조금 세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고 키로그램당 10원, 5원 주어서는 명분도 서지 않고,

그런데 9,300만원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재생공사에서 수지타산이 안맞아서 수거를 안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계속 수거해 갑니다.

현재 본위원이 지적하기는 어려워서 행정감사때 이야기를 드릴려고 했는데, 물어보니까 재생공사에서 수지타산이 안맞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보조해 줄려고 하는 것입니까?

재생공사에서 수집한 농가에 작목반이나 폐비닐을 모으는 거기에다가 지급하는 것입니다.

각 마을단위에서 수집하는데 수집을 하면 각 마을에,

예, 키로그램당 60원씩 지원해 주겠다는,

이정열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지난 당초 예산에 이정열위원님이 요구를 하셨는가 보상금을 더 많이 주어야 된다, 사실 지금 자원재생공사에서 값이 없어서 수거를 안해갈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상금을 세워서 주고 마을 이장이라든지 부녀회 같은데도 공동으로 수거해 놓으면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를 해가면 보상을 해 줍니다.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본위원이 생각합니다. 동네 마을마다 부녀회에서 수거해서 자원재생공사에서 어디에다 수거를 합니까? 자원재생공사에서 수지타산이 안맞아서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안가지고 가는 것을 돈 주어가면서 그 분들이 수거해서 일정한 장소에 모아놓으면 계속 쌓일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이것을 물어봤습니다. 수지타산이 안맞아서 재생공사에서는 안가지고 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기에 보조를 하시든지 해야 되지 수거하는데만 보조해 주고 자원공사에서는 안가지고 가고 쌓이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이상입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하겠습니다.

이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예민한 문제라서 대답을 하셨는데 그 문제는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시군의 도 안에 있는 모든 행사를 하니까 협조 차원이나 시 이미지 제고사업이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농민들이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엑스포 이런 문제가 경주에서도 했습니다만 그때 마다 표가 수 천장씩 나와서 면 단위에도 돌아오고 그것을 가지고 자율방범대,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이런데로 배당을 해서 ‘거기에 구경갈 시간도 없는데 이런게 돌아왔으니까 사야 된다’ 자기들끼리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전체 기금에서 배당해서 사고 하는데 자율적인게 아니고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권장하는 차원에서 보낸다면 가기 싫어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버스를 24대씩이나 동원해서 꼭 가야만 하느냐 진짜 효율성이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순희위원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산이 많고 적고간에 시예산은 시민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쓰이느냐 안쓰이느냐 그것도 연구를 많이 해 봐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연관된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예산을 위탁해서 단체에서 지급해 주는 형태를 취하는 것 같은데 선거법에 문제 되기 때문에, 위에 798만원 예산은 12월에 심의했던 예산이죠.

당초 예산입니다.

그때하고 지금하고 선거법이 바뀌었습니까?

그때는 생각을 못한 것입니다.

예상을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지, 농업인 단체에 어디에 위탁했습니까? 아까 몇 군데 나열했는데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가는 팀들을 말씀드렸고 농업엑스포에 참여하는 단체가 농업경영인, 친환경, 쌀전업농, 양돈, 양계협회, 한우협회, 토마토 작목법인, 사과 작목법인, 영농조합법인하고 이런데서 위탁은 농협중앙회에서 농업관련 단체를,

지금 말씀은 이런 농업관련된 단체 이외에 연관되는 단체가 많거든요. 포도를 김천시에 그냥 포도만 가지고 가서 시식을 시킵니까, 자두도 가지고 가고, 자두 협회도 안들어가 있네요.

친환경 연합회에 자두 작목협회, 포도작목협회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친환경연합회에는 포도, 자두, 배, 기타 과수 해서 전부,

알겠습니다. 이것을 친환경이라고 해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단체만 꼭 가야 되는 법은 없잖아요.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지 않는 단체가 가서 배우러 간다고 하면 견학하고 견문을 넓히는 차원에서 가서 친환경 농산물을 만들도록 유도를 해야 되죠. 그것이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예산 집행은 공정성이 있어야 되고 공평해야 되는데 조금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207페이지 민간보상금으로 해서 농지관리위원 선진지 견학 2명 있는데 당초 2명 선전지 해외 연수 지원비로 안했습니까? 그런데 세분화시켜서 담당공무원 해외 연수로 해서 1명을 바꾸어서 올렸는데 이것을 필요한 것 같으면 농지관리위원 선진지 계획은 애당초 2명이니까 2명을 하고 다시 농지관리담당공무원이 가야 되는 것 같으면 이 예산을 별도로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지난해 우리 시에 농지관리위원 2명으로 해서 도비가 내려왔다가 지금 공무원 1명, 민간인 1명 분리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예산을 나누어서,

당초에 2명 서 있는데 2명은 공무원은 포함이 안되어 있고 농지관리위원은 당초 예산에,

당초에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것을 목을 바꾸어서 도에서 1명 관계공무원으로 하라는 말씀 아닙니까?

예산 편성할 때 기획파트에서 한군데로 묶어서 잘못되어서 이번에 쪼개는 것입니다.

내가 이야기 하자는 것은 그 당시에 그렇게 잘못 되었으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비 30만원 더 보태든지 해서 150만원 별도로 하고 담당공무원 해외 연수로 해서 150만원 다 증액 시켜주면 안됩니까?

도에서 1명, 1명으로 해서 부득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처음 설명할 때 지난번 정례회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속기가 다 되어 있는데 이제 와서 민간인 2명 가는 것으로 해서 1명, 1명 나누니까 모양도 이상하고 그런 것 같으면 150만원을 증액을 해 주자 그 뜻입니다. 목이 바뀌어서 결정되는 것 같으면 안되고 하는 내용인 것 같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축산과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회의 시작한 지 장시간이 되었습니다.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금 2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용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 많습니다. 오랜만에 공식석상에서 보고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모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 내용중에는 편의상으로 사업소 업무가 같이 편재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일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관은 일반회계하고 하수도특별회계, 상수도 공기업 구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하고 하수도 일반회계입니다. 151쪽입니다. 상수도 분야에는 일반회계가 9억1,400만원으로 증되어서 상정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에 오수처리장 슬러지 처리 수수료 500만원 상정되어 있고 시설비로는 도비보조사업으로 4억7,500만원 상정되었습니다. 농소 봉곡리 간이상수도 설치 신설에 도비하고 시비 3대7입니다. 어모 남산리 간이상수도 설치에 1억3천만원입니다. 153쪽에 봉산 광천리 간이상수도 설치 개량 사업입니다. 4천만원, 간이상수도 염소자동투입기 설치 도비 지원으로 40개 정도 2억5백만원 세웠습니다. 시설비가 4억7,500만원, 시설부대비는 1,142만원으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한 부대비입니다. 밑에 자체사업이 4억2,200 정도 상정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황금 수도시설 위험지역 주변정비를 위해서 3억, 아포 지2리 양산마을 간이상수도 설치공사 7천만원 개량사업입니다. 조마 신안리에 간이상수도 개량공사로 5천만원, 부대시설로 260만원, 전체 상수도 분야에 일반회계가 9억1,400만원 상정되어 있습니다. 155쪽 하수도 분야입니다. 전체 예산이 70억5,400만원 중에서 추경에 1억5,100만원이 추가되어서 내용을 보면 시설비에 부곡동 배수펌프장 배수 암거 설치 1억5천만원, 시설부대비로 100만원, 이렇게 해서 1억5,100만원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하수도 특별회계 337쪽입니다. 현재 하수도 특별회계는 전체 기정액이 67억입니다. 예산액에 81억5,800만원으로 14억5,800만원이 증되어서 상정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342쪽에 세입분야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에 14억2천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 지원금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3,800만원 이렇게 해서 14억2천만원이 세입이 생겼습니다. 거기에 따른 세출에 대한 것을 346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하수도 67억중에서 14억5,800만원이 세입이 생겨서 세출에 보면 하수도 유지관리 인부임에 780만원, 국외여비에 선진지 견학에 900만원, 347쪽에 하수도 수선자재 400만원, 시설비에 하수관거 CCTV 평화동, 신음동 일대에 5천만원, 용암동 배수암거 설치공사에 2억800만원 해서 시설비에 2억5,8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이륜차 구입에 150만원, 기타 차입금에 5천만원 시비가 삭감되고 교부세로 5,500만원 상환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349쪽에 보면 예비비로 11억7,7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하고 하수도특별회계는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상수도 공기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이렇게 책자가 있습니다. 29쪽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수익을 보면 설명은 31쪽에 전체 기정예산액이 85억입니다. 그중에서 12억이 추경에 상정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상수도 사용료 일반용 수익이 2억700만원 정도 삭감을 시켰고 뒷장에 보면 상수도 사업 순세계 잉여금이 14억700만원 이월이 있습니다. 이것을 상정하면 12억 정도의 예산이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억을 35쪽에서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수익적 세출에서 전체 상수도 사업에 60억6,800만원에 2억9,200만원 증되어서 63억6,100만원이 예산에 상정됩니다. 내용을 보면 지금부터 이 분야가 사업소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원수 구입비로 수자원 공업용수 원수구입비가 1억3,200만원입니다. 이것은 단가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설비요금과 사용요금이 4천만원, 9,200만원 해서 1억3,200만원입니다. 36쪽에 사업소에 배수지나 가압장 인부임이 250만원, 읍면상수도 노후 계량기 10년 이상 된 것이 240개 정도 됩니다. 290만원, 일반운영비에 3,81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사업소에 전체적인 컴퓨터 구입, 수질검사 수수료, 추가소독능 사후 평가비 1천만원인데 황금, 농남, 지례정수장에 평가비가 되겠습니다. 유량계 교정검사 수수료, 해서 일반운영비가 3,800만원입니다. 38쪽에 일반여비, 재료비 이런 것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수선교체비로 운격제어설비 유지비, 유량계 유지 보수 등등 해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40쪽에 여비에 국외여비 900만원, 포상금으로 격무부서 선진행정 견학 및 산업시찰 280만원 계상했습니다. 41쪽에 연금부담금 2,030만원, 의료보험금 270만원, 징수 및 수용가관에 1,100만원, 42쪽에 수선교체비 600만원, 나머지 예비비가 813만원입니다. 다음 자본적예산입니다. 53쪽입니다. 자본적 세출예산을 보면 전체 24억 기정에서 33억으로 9억700만원 증됐습니다. 시설비쪽으로 대구통로 배수관 이설공사에 당초보다 계획물량 변경으로 인해서 2억4천만원 삭감됐습니다. 개령면 황계지구 급수구역 확장 2억4천만원, 아포읍 송천지구 급수구역 확장 4억원, 노후관 개량 및 부설공사 2억원, 전국체전대비 노후 제수변 철개교체에 4천만원, 출수불량지역 급수난해소 사업에 5천만원, 아포읍 송천지구 급수구역 사업외 1개소에 378만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시설비가 6억9천만원이 추가 계상됐습니다. 54쪽에 시설비는 사업소에서 여과지 청소나 바닥 우레탄 설치공사에 1,500만원, 광역상수도 제수변교체공사 400만원, 공단 가압장 가압방식 변경공사 4천만원, 황금정수장 배수펌프장 진공펌프교체 공사 700만원, 황금정수장 여과지 방수타일설치공사 5천만원, 황금정수장 정밀안전진단 3천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로 4,6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컴퓨터라든지 예취기, 잔디깍기, 업무용 차량 등등 해서 4,600만원 정도 계상됐습니다. 56쪽에 상수도 옥외검침용 PDA 구입은 집 밖에서 검침하는 400만원, 자본적 예비비가 1,6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대충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전체 상수도 분야에 공기업이 12억 정도 가지고 하반기에 사업을 해서 마무리 지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모르겠는데, (

대흥 맨션 뒤편인 모양인데, 감천교 지나서 지좌동 쪽에 호동들, 매립량이 어느 정도 추정됩니까? (

이것하고 관계 없이 물어보겠습니다. 지좌동에 쓰레기 매립장 들어갈 때 인도가 있죠. 도로에, 쓰레기 매립장 들어가는 지좌교 앞에서부터 밑에까지 호동입구까지 인도가 있는 것을 이야기가 나오는데, 쓰레기 매립장 들어가는데 있잖아요. 동사무소 앞에서 그쪽으로 가면서 인도가 있는 것이죠? 차도 놔 두고, (

- 제가 알기로는 진입도로는 인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도로가 확정되어서 완전히 하면 그것을 계획만큼 인도나 이런 것을 완벽하게 하지만 현재 상태 도시계획도로만큼 노폭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일부 옛날에 있는 것을 확장해서 차량이 진입하기 좋도록 포장만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하나 요구를 하겠습니다. 도로 낼 때 도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설계 낼 때, (

상세하게 알아서 김종찬위원님한테 설명해 주십시오. (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수영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209쪽입니다. 농지업무 사업 예산입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되는 지역특화사업 1억8천만원 추가 계상됐습니다. 균특보조사업으로서는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에 3억4만9천원이 추가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어모 앞들과 조마 신왕지구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측량수수료, 감정수수료, 부대비 등 495만2천원이 계상됐습니다. 210쪽 자치단체등자본이전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균특보조사업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포평지구에 시비가 20만원 추가되고 균특자금이 20만원 감액됐습니다. 구성문화마을조성사업에 5억610만원 추가 계상됐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아포 대신 펌프장 뒤 농로포장 2천만원, 봉산 신리 농로포장 1천만원, 양천 중앙고 앞들 농로포장 2천만원, 옥산도수로 설치 2천만원, 구성 강성지 보수에 2,500만원입니다. 시책보전금으로 개령 황계 신룡리 농로포장에 5천만원과 농소 입석 농수로 정비에 5천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소규모 수리시설 보수에 9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3천만원입니다. 246쪽입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 재난관리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247쪽 하단부 사업예산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48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재난관련 각종 행사참석자 800만원, 재해보상금으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안전예방 봉사자 급식을 위해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오염소하천 정비사업은 19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국비가 3억623만7천원이 감액 계상됐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재해예방 경보시설 유지보수에 2천만원, 자체사업 시설비는 감천 긴방천 정비에 5천만원, 강변공원 주차장 정비에 2천만원 계상됐습니다. 시설부대비는 36만원입니다. 250쪽 건설행정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하단부에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도로 미불용지 보상을 위해서 5천만원, 김천대교 경관조명 개체를 위해서 4천만원입니다. 252쪽 토목업무 사업예산입니다. 시설비로서 중앙고등학교에서부터 구성면 경계까지 가로등 설치를 위해서 1억1,500만원, 능치도로 확포장을 위해서 3억원 계상했습니다. 이 3억원은 지난해까지 양여금사업으로 해오던 사업입니다만 양여금이 보통교부세로 전환되었고 추진중이던 사업이기 때문에 보전금으로서 확보를 해야 될 사업입니다. 253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진입로 및 교량 설치공사에 4억2천만원, 농산물도매시장 입구 상징물 설치를 위해서 1억원, 지례 가좌도로 정비 6,500만원, 김천교에서부터 갈대고개간 인도정비를 위해서 1억원, 김천고 실내체육관 담장 및 주변정비에 2억원, 실라아파트 주변 절개지 보강에 6천만원, 부곡 가도교 주변 위험옹벽정비에 5천만원, 철도변 위험옹벽 정비 1억원, 가로변 시설물 정비에 3억원, 농공고 앞 하수도 정비 및 인도설치에 1억5천만원, 대한교통에서 성남교간 인도정비에 4억원, 육교 및 교량 정비에 1억원, 김천고 후문에서 주공아파트간 인도정비에 1억7천, 직지 검문소 철거지 정비에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삼산도로 확포장에 따른 분할측량과 감정평가비, 시설부대비 등 7,339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56쪽 지역개발 사업예산입니다. 시설비로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남면 초곡리 배수로 정비공사에 3천만원, 위험 소규모 시설 개량 1억5천만원, 원골 마을입구 정비에 5천만원, 오봉지 주변 위험시설물 정비 1억원, 개령 빗내농악전수관 입구 도로 정비 4천만원, 대항 운수 2리 농로포장 1,500만원, 구성상좌원 도수로 설치 2천만원, 대신 농로포장공사에 3천만원, 새모산 위험지구 정비에 1억5천만원, 대곡동 새실 농로 포장에 3천만원, 봉산 광천 돈목 마을 마을 세천 정비에 3천만원, 아포 지 1리 농로포장에 3천만원, 부항 해인리 주차장 설치에 3천만원, 긴급 소규모 농로 및 수로 정비에 1억원, 봉산 고도암 진입로 대피소 설치에 5천만원, 농산물 도매시장 옆 만남의 광장 설치에 2억원, 직지 진입로 재포장 및 방범등 설치에 1억원 계상했습니다. 부대비는 30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452쪽입니다. 세외수입으로서 골재채취료 징수교부금에 9,427만4천원, 순세계 잉여금으로 4억1,570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세출입니다. 전액 예비비로 5억998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253페이지 김천고 실내체육관 담장 및 주변정비하고 254페이지 김천고 후문에서 주공아파트간 인도 정비, 이것이 어디를 이야기 합니까?

김천고 실내체육관 주변 담장은 체육관을 체전때도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 담장 안있습니까?

큰 도로변을 이야기합니까?

예, 큰 도로변부터 해서 감아들어가는 후문까지 그것을 계획하고 있고 인도는,

그게 1억정도 나와요?

예, 상당히 깁니다.

정문이 아니고,

정문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문도 휀스를 할까 철망을 쳐서,

그러면 정문에서 해서 후문까지 해서 다 하는데 1억입니까?

더 들어갈른지 모르겠습니다.

실내체육관이라서 거기만,

그 주변도 하고 같이 포함해서 지저분하기 때문에,

할려면 다 해야 되지,

인도는 정비를 해 놨고 400미터 정도 담장하고 정비를 하고 인도는 후문에서 나와서 주공가는 현대아파트쪽으로 가는 그 구간이 비어 있습니다. 일반 아스콘으로 되어서, 대곡동사무소에서부터 김고쪽으로 내려오면서 김고 후문까지 그 구간이 비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했는데,

전국체전하는데 사립학교에다가 해 주어서 되는가,

학교 시설이라기 보다 도로변에 있는 축대이고 그렇습니다.

조각도 많이 갖다 놓고 그랬던데, 그저께 올라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것을 담장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까?

담장이라고 해서 그렇지만 사실 가 보시면 축대입니다. 앞에서부터 죽 올라가면서 인도보다 학교 운동장이 높기 때문에 축대인데 저희들이 담장이라고 해서 그런데 축대입니다.

거기를 어떤 식으로 해요?

지금은 낮습니다. 낮고 해서,

담장이 안들어가고,

담장은 아닙니다.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정비를 해야 되는데 학교하고 상의는 안했습니다만 예산이 확보되어야 상의를 하는데 저희들 계획은 거기에다가 타일 정도라도 붙여서 지금 보면 밀려나와서 배도 나온데도 있고 들어간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위험한데도 있고 그것을 하면서 보강하는 쪽으로, 높이는 조금 높이든지,

김천여중 같이 타일로 해서,

그런 내용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보면 과거에 돌쌓기로 그냥 해서 배도 나오고 이렇습니다만,

답변되겠습니까?

예.

이정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254페이지 삼산도로 확포장공사,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까?

분할측량을 의뢰해 놓고 공사는 올해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부대비도 있고,

지난번에 당초 예산에 23억을 확보했습니다만 시설비이고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돈이 조금 모자랍니다. 그래서 분할측량비하고 감정평가비하고 별도로 세웠습니다.

올해 본예산을 23억을 확보할 때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는 것으로 압니다. 계상을 이렇게 해서 안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추가시설비 이렇게 하는데 처음부터 23억7,300 이렇게 계상하면 좋은데 어떻게 해서 23억을 잡아놓고 이제 와서 공사도 안하는 것을 가지고 7,300만원을 또 갖다 붙여서, 예결위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것 아닙니까? 삭감이 되었다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또 7,300만원, 처음부터 잘못하는 것이다, 어떤 공사를 할 때는 전부 물가오르는 것까지 계산해서 딱 해야 되는데 대부분 김천시에서 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조금 있다가 설계 변경하고 또 얼마 올리고 또 시설부대비 7,300만원 하고, 지금 공사를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만 23억을 할 때는 계획이라는 것은 어떤 예정 아닙니까? 통상적으로 기존 평지라든지 들판 이런데로 갈려고 해서 계산을 하는데 완전히 산악지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완료하니까 돈 23억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분할측량비라든지 감정평가비라든지 포함해서 예산 요구를 하는데 설계 마무리를 하고 보니까 예산이 조금 모자랍니다. 그래서 추가로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

수해복구 기념탑도 올라왔던 것도 자꾸 추가로 올라오고 이것이 문제입니다. 예측을 할 때는 건설과 전부 전문가가 아닙니까? 물가 상승을 다해서 해야 되는데 자재비가 올라왔다, 지금도 못하고 있는데 내년에 하면 예를 들어서 자재비 올랐으면 자재비 오른 것도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상당히 예결위에서 본위원도 질의를 하고 문제가 있었는데 또 이것을 7,3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정확하게 예측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황승호 송태환 이정열 이순희 오연택 김병철 황병학 임경규 양병직 김종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