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범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만안구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시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원범례 운영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안구 「1998년도제2회추경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안구청장 이병만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99예산안」심의에 이어서「`98년도제2회추경예산안」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원범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되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근욱위원입니다. 오정환 환경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기요금 같은 경우로 1년이 거의 매년 같을텐데 5,000만원이 부족하다고 증액을 시켰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병만 동안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5페이지 평촌먹거리촌 상징물 설치해서 1,000만원이 예산이 섰다가 사업을 변경한다고 했었는데 무엇으로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진동위원입니다. 만안구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차후에 예산을 참작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에 보면 재료비에 있어서 숙.구근초 보식 해 가지고 490만원 전액 삭감을 했는데 전액을 삭감한 동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두화위원입니다. 사회복지사업소소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물품구입비 있지 않습니까? 컴퓨터가 15대 있는데 이 비목을 일반적으로 본위원이 봤을 때 스캐너 같은 것은 어떤 기종인지 모델을 집행부에서 안적어 왔기 때문에 애매한데 99만원이라고 그랬는데스캐너가 청소년 수련관에서 스캐너가 어떤데 쓰이는지 사회복지사업소장님이 알고 계신지 이 품목을 구입할 때 어떤 방법으로 구입하실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중에서 관공업수입중에 만안보건소, 동안보건소가 있는데 5식 0,708만 5,000원이 생각보다 많이 증가 됐는데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안구보건소소장입니다. 41페이지에 이채학위원님께서 수수료수입이 왜 5억이나 감소됐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 보건소는 동안에서는 당초보다 세입이 환자가 늘어서 1억 300만원의 증액이 됐고 저희 만안보건소의 경우 8억 8,800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이것은 뒤에 청소사업소에 수수료에서 7억이 감소돼 가지고 토탈된 금액으로 착각을 하셨는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오정환입니다. 이근욱위원께서 질의하신 공공요금 5,000만원에 대한 증액에 대한 원인이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공공요금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실제 필요한 9억 7,200만원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1월 1일자 전기요금이 6.5%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6.5%에 대한 액면이 5,904만 3,000원인데 900만원 대한건 잔액을 활용하고 그래서 5,000만원을 요구하게 된겁니다.

보충질의있습니다.

홍두화위원입니다. 우선 한전에서 전기요금이 6.5%로 증액됐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쩔 수 없고 앞으로 북한의 경수로 문제에도 전기요금이 계속 인상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게 아니라 소장님한테 말씀드린게 환경사업소가 전기 절전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셔야지 앞으로 북한경수로 문제는 전기요금이 올라가고 그러면 계속 여기에 대해서는 특히 환경사업소는 전기 포지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것은 기이 저희가 9월달부터 전문기관에 협의를 해 가지고 현재 절전방안에 대한 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 자료가 완료되면 시설물을 보수하고 해서 절전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소장 조석형입니다. 홍두화위원님께서 저희 사업소의 자산취득비중 스캐너의 기종과 그 용도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구입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전산용품중에서 스캐너는 청소년교육에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스캐너의 모델을 액슨GT종으로 사용용도는 전산교육 운영에 기존에 인쇄된 사진 및 교육자료등을 컴퓨터 그래픽 파일로 편집해서 인쇄하는 장비로 이것은 상당히 효과적인 교육중장비로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구입방법은 조달구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왜 그러냐면, 컴퓨터서부터 옵션, 모사전송기, 스캐너하면 스캐너라는 말 자체는 알아요. 칼라복사 같은 것 넣으며 조정해서 전산에서 컴퓨터에 입력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카다로그 갖고 나오신 것도 아닌데 한 해를 보내면서 얘기지만 집행부가 예산을 올릴때는 하다못해 컴퓨터하면 14인치라든지 이런 카다로그를 먼저 본위원회에 제출해 본 적도 없고 이게 14인치 맞죠.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도 14인치 같은데 소장님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내년도에 예산심의가 들어가겠지만 모사전송 하면 하다못해 모델 카다로그라도 최소한 한 세트정도 준비해 가지고 나와서 어떤 위원이 질의를 하면 갖다 보여줄 수 있을 정도는 돼야되는데 스캐너가 모델 넘버가 몇 번이라고 그러셨죠.

엑슨 GT기종입니다. 카다로그는 없구요, 가격정보지에 조달품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컴퓨터서부터 냉장고 같은건 빼도되고 컴퓨터까지도 조달 정수품목으로 구입하신다는 겁니까?

네.

확실합니까?

네.

그러면 VTR같은 것 보면 55만 3,000인데 지금체계가 VTR을 어떻게 사용할는지 몰라도 TV 22인치도 용산 나가면 VTR하고 같이 하면 50만원선이 안넘는다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있고 본인이 알기로는 일제 소니같은 것 인도네시아 조리품도 30만원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이게 55만 3,000원이라는 자체가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이 예산은 제가 계상 해 놓은 단가는 저희가 조달된 단가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가 구입하는 방법은 조달청 요구 내지는 그와 관련한 단가계약에 의해서 구입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컴퓨터서부터 어디까지가 조달청 전 품목으로써 사셨어요.

컴퓨터 팬티엄입니다.

그게 아니고 컴퓨터서부터 옵션 어디까지 조달청 정수품목으로 구입하실 거냐구요.

전체 다입니다. 전자용품은.

VTR도요.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도에는 분명히 조달청 보내면 금액이 남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구입 금액은 아무래도 조달단가 라도 실질적으로 구입은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것이니까. 단가 차이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또 예산이 이 부분에서 남을 것이다 이거죠.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왕 나오셨으니까 뒤에 보면 식당조리기구 500만언 돼 있단 말이에요.

네, 있습니다.

우리는 식당조리기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모른다구요, 500만원 그냥 해 달라는 얘기인데 조금전하고 똑같은 말씀을 드리지만 하다못해 카다로그를 복사를 해오든지 하나 해가지고 와서 스텐조리기구가 뭐가 몇 개 들어가고 뭐가 몇 개 들어가는지 그러면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성수동에 가면 식당조리기구 판매상들이 많은데 그 품목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구입해야 되는건지 나오잖아요, 싱크대만 하드라도 10만원서부터 80만원인데 애매하게 잡아놓으면 나중에는 이런게 문제가 된단 말이예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사항을 저희가 익히 알겠습니다. 저희 지하1층에 식당이 있는데 거기에는 식판이 200개가 있고 수저가 300개, 국그릇 300개해서 거기에 필요한 물품들이 41개 종목이 구입을 해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구입방법은 필요한 필수기구용품을 주로 취급하는 대리점에 견적을 봐서 그 견적단가에서 싼 것으로 구입하고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집행부의 답변인데 아까하고 똑같은 얘기지만 세 번째 얘기하는데 조리기구가 어떠, 어떠한 것을 어떻게 산다라는 것을 최소한도 카다로그에서 들고 나와서 질의하는 위원이 보자고 그러면 보여줄 수 있고 한번 볼수 있는, 500만원을 혹시 미리 차입한 것 아니예요. 차입해서 들어와 있는 것 아니예요. 다 들어와 있는 것 같에요. 날짜가 내주가 금년말인데.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필요한 품목이 41종이라는 말씀은 여기서는 카피해서 드릴수도 없고 해서 설명을 드리라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스캐너는 일반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다 알고 있는 스캐너에 대한 얘기만 하셨지 스캐너 다 아는 것 아니예요, 자료넣어 가지고 컴퓨터에 들어가가지고 볼 수 있게끔 하는데 또 한가지 여쭤 볼 것은 옵션 사운드 카드 9종이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청소년들이 여기서 15대 구입 하잖아요. 그건 인터넷도 되는 겁니까?

인터넷방에는 설치할 건데요, 저희가 인터넷 카페에다 컴퓨터를 15대를 설치할 겁니다. 거기에 필요로 하는 옵션입니다.

인터넷이 돼냐구요, 15대가

그럼요,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럼 인터넷에 나온것에 대해서 앞으로 카피하고 싶으면 복사기도 구입하실 겁니까? 인터넷에서 카피뜨고 싶을때는 어떻게 하나냐구요.

옵션에 들억 있는 장비가 카피까지 할 수 있는 장비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인터넷복사기가 따라 들어오느냐 이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물어 본 겁니다.

네, 프린터까지 다 됩니다.

프린터가격이 없단 말이예요. 그걸 얘기한 겁니다.

프린터기는 기존 프린터기가 있으니까 그것을 연결시켜 가지고 프린터를 할 수 있죠.

그러면 15대 정도 청소년들이쓴다면 하면 프린터기가 몇 개나 있어요.

두 대가 있습니다.

프린터용지는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청소년 회관에서 대줄 겁니까? 본인이 갖고와야 됩니까?

앞으로는 수용비에서 활용하도록 할 겁니다.

학생들이 많은데 그 용지를 다 대신단 말이예요.

사용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료를 받지않고 용지를 갖고 오게끔 만들어야 되요, 기계는 빌려주고. 툭하면 안되면 사용료 받는다는데 한 장에 얼마씩 사용료 받을거예요. 연말이라 웬만하면 넘어가는데 앞으로 제대로 자료준비해 가지고 와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이렇게 나오게끔 그리고 조달청 정수품목으로 하는 거죠, 맞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279페이지 사회개발비 일반운영비에 보시면 재료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숙·구근초 보식이 490만원, 초화류 구입이 2,671만 2,000원 해서 토탈 3,161만 2,000원을 삭감했는데 주위원께서 재료비에 숙·구근초 490만원 삭감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 시 전체의 계획중에서 만안구만 년간 7,700 만원을 투입해서 봄, 여름, 가을 , 계절별로 저희가 꽃을 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숙·근초는 한번 심으면 그걸 깨지않고 계속해서 뿌리가 월동을 해 가지고 매년 되풀이 해서 되기 때문에 숙근초 하고 그 다음에 구근초는 고구마같이 뿌리가 구근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것도 역시 다시 심지 않아도 되는데 다만 구근초는 월동할 때 얼기 때문에 이걸 캐가지고 지하실에 보온해서 그 다음해에 다시 심습니다. 여기서 숙근초는 누드베기아하고 프럭스입니다. 6∼7월에 노란 바탕에 가운데 발간 것. 그래서 이걸 알아보니까 심는 시기가 3월 20일부터 4월까지인데 지난해는 이상기온으로 해서 관내에 있는 양모장에 이걸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럼 왜 꼭 과내에서만 심을려고 하느냐 인근에 있는 과천, 분당, 의와 같은데서 그걸 확보해서 심어도 괜찮지 않느냐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구근초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3,000본으로 그 자리를 메꿔줬는데 이게 식재장소는 이렇습니다. 중앙로하고 만안로 가로변에 있는 자투리 조그마한 화단 그 다음에 안양역과 명학역 있는 화단 또 대교 그 다음에 석수 IC등 여기에 이것 심지 못하는 대신 예산을 절감하고 칸나는 3,000본을 대처해서 심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오신 김에 그 아랫것은 질의 안하셨는데 이건 가을에 심는 꽃 배추를 제가 구청장으로 나갔을 때 이건 10월이 넘어가지고 심겠다고 왔습니다. 그래서 왜 이걸 지금 그렇게 심냐고 그랬더니 올해는 이상 기온으로 해가지고 여름꽃하고 가을꽃이 지금까지 있기 때문에 서리가 늦게 와 가지고 이걸로 추울때까지 버터도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있다가 얼마남지 않은 겨울에 꽃배추 심으면 예산만 낭비하는 사례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는 안 하셨지만 초화류 2,600만원도 제가 그것은 삭감해 가지고 3,100만 7,700만원중에서 3,100만원을 삭감을 하고 4,400만원 가지고 삼계절에 꽃을 심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어떤 예산이든 예산에 제약을 받아서 부분적으로 삭감을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는데 이게 당초예산을 세워놓을 적에는 꼭 필요해서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예산의 억제를 받아가지고 할 일을 못하고 완전히 삭감을 한다는 차원에서 볼 적에 예산에 제재를 받아가지고 못하는게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까도 말쓰드렸지만 당초 계획을 해 가지고 그래도 심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대상품종을 확보하지 못한다든가 그리고 기종으로 대처 한다면 그런데로 공간을 활용해서 다 식재를 해서 시민들에게 정서적인 효과도 제공하면서 한편으로는 예산도 절감하기 때문에 꼭 예산 세웠다고 해서 100% 집행하는 것은 건전한 예산운영 차원에서 그것은 집행부서인 시청이 제고해야 될 문제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예산이 꼭 섰다 하드라도 집행의 필요성이 없으면 유보시켰다가 삭감내지는 다른 건전한 재정으로 전환해서 쓰는것도 예산운영상 바람직하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삭감이 됐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전액을 삭감해서 혹시 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예산 때문에 전혀 못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질의한 겁니다.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광호입니다. 이근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292페이지 평촌먹거리촌 상징물 설치 사업변경이 어떻게 이루어 졌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촌먹거리촌의 문화축제는 활성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조형물설치 총 예산 5,000만원중 시에서 1,000만원과 상우회 부담이 4,000만원으로 당초 상우회와 합의했으나 IMF관리체제 이후 상우회의 회원들의 영업부진으로 재원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전액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동안구 총무과에서 `99년도 예산 계획에 시설비 목으로 3,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 상태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이있습니다.

먹거리촌 상징물이라는 것은 어떤 형식으로 할려고 그랬던 거예요.

귀인동과 신천동 중간에 녹도에 조형물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솥을 얹어 놓은 것.

그러니까 상우회에서 돈을 얼마내고 시에서 한번 하자 이렇게 됐던 것 아닙니까?

네,그렇습니다.

그런데 필요성이 있어서 1,000만원 예산을 세워 본 겁니까?

당초에 5,000만원이 들어간 건데 상우회에서 4,000만원 한다고 해서 우리가 1,000만원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 보면 이러한 문제를 상우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건 모르는데 지금 IMF로 인한 예산을 다른것도 못쓰고 얼마나 여유가 있으면 1,000만원씩 들여서 이걸 세울려고 그럽니까

세우는게 아니라 삭감이 되는 겁니다.

삭감이 되는 데 당초부터 왜 이런 예산을 세웠냐 이거죠, 여유있는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다른 것은 아니고 먹자 골목 상우회에서 이것좀 하자고 덤벼드는 식이죠, 왜 예산을 함부로 그런데다 세우느냐 이런 얘기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걸 뒤늦게 알아 가지고 예산을 삭감한 거죠.

이 예산을 삭감하게 된 동기는 그게 아니구요, 우리가 1,000만원을 세웠는데 4,000만원을 자기네들이 협조하기로 했는데 그게 안된 바람에 삭감이 된 겁니다.

만약에 `99년도에 다시 또 경기가 좋아져서 상우회 4,000만원 예산을 세우면 1,000만원 보조해 줄 겁니까?

그것은 현재 그렇게 돼 있지 않고 총무과에서 조형물을 3,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거기다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총무과에서요?

네, 총무과 예산으로...

총무과에서 다시 해 주는 거에요.

네.

4,000만원을 상우회에서 내고 1,000만원은 환경위생과에서 보조하기로 했는데 안 한다고 하니까 1,000만원 삭감해 버리고 끝내 버렸는데 `99년도에 예산을 또 한다고 하니까 3,000만원을 총무과에서 해준다, 지금까지 얘기가 맞습니까? 3,000만원 또 해서 해줍니까?

그렇죠.

그러면 조금전에 주진동위원께서 IMF시대에 필요없는 것 왜 하느냐 했는데 3,000만원 더 내서 하니까 문제가 더 이상 하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럼 총 들어가는 상징물 탑이 얼마입니까?

지금 3,000만원 있습니다.

상우회에서 내는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일번가하고 평촌먹거리촌하고 시에서 년에 1,000만원 내지 1,500만원 지원나가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알았으니까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