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이춘실 입니다. 제11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우길 의원 외 2인으로부터 2003년 2월 7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 2항의 규정에 의거 제117회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발의되어 제출됨에 따라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월 7일 집회공고 하였으며, 오늘 제11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홍우길 의원 외 1인으로부터 2003년 주요업무 보고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의장에게 접수되었고, 시장으로부터 속초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제11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자치행정과장 김지윤 입니다. 속초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1867호에 의거 직제개편으로 인한 사회복지과 위생지도 업무가 속초시보건소로 이관됨에 따라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실 전용” 공인을 신조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보건소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실전용 3호”공인을 신조하는 것으로 안 제3조 제3항 별표 3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속초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에 “시장직인(민원실전용 3호)”을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장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속초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속초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고학재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고학재 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위생지도 업무가 보건소로 이관됨에 따라 민원실 전용 공인을 신조 한다고 하였는 바, 보건소 이외의 다른 사업소에서도 많은 민원사무를 하는데, 그런 사업소에도 민원실 전용 공인을 추가로 신조하여 사용함으로서 민원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바,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학재 의원님께서 다른 사업소에도 민원서류가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민원편의를 위해서 다른 사업소에도 민원실 전용 공인을 제작 비치함이 어떤가 하는 의견으로 저는 받아들였는데요. 현재 사업소가 상수도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 다음에 여성교육문화센터,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4개의 사업소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발행하는 민원서류 발행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발행하는 공인이 필요한 이유는 각종 위생접객업소의 인ㆍ허가에 관련된 민원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그것을 직제개편으로 해서 위생지도계가 보건소로 업무가 넘어가면서 그런 민원이 발생되게 된 것입니다. 다른 사업소에서의 민원은 거의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신 고학재 의원님 설명 충분하십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명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수 의원입니다. 민원실 전용 시장직인을 현재 어느 어느 부서에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 2개가 있습니다. 민원봉사과하고 세무과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지도 업무와 관련된 민원처리가 월 평균 몇 건이나 처리합니까?

예, 보건소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은 1일 평균 약 11건으로 창구 직결민원이 10건, 다음에 유기민원이 1건 정도 이렇게 처리되고 있고, 연간 보면 약 1,000건 정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000건요?

공휴일을 제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공휴일을 제외하게 되면 업무 처리하는 날짜가 …….

다른 부서 세무과나 시민봉사과는 월 평균이 얼마 정도 됩니까?

거기에 대한 통계는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많지는 않는데, 민원사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이니까, 이번에 공인을 신조하는 것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중에 처리하는 건이 몇 건인지 의원님이 물어봤는데,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자세한 것을 모른다고 대답을 했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해 드릴까요?

제가 나중에 알아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속초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속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세무과장 최원복 입니다. 먼저 속초시세 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관련조문 개정과 내용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불필요한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 제1항과 제3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료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복지시설로 감면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의 개정으로 관련조문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 제11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인의 지방 이전시 감면기간을 200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 제17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개정으로 관련조문을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 제19조가 되겠습니다. 뒤에 신ㆍ구조문 대비표와 조례안 그리고 개정조례 관련문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속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레안, 속초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및 제3조 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5조 중 “유료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복지시설”로 한다. 제11조 제1항 중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를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 제1호”로 한다. 제17조 제1항 중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을 “200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으로 한다. 제19조 중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 6조”를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12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음 3페이지에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에 현행 조례 내용을 보시면, 하단에 “다만,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라고 하는 단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본문의 내용에 이미 이러한 내용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삽입되어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이것도 동일합니다. 하단 부분에 보시면, 단서 규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제5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에서 “유료노인복지시설”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두 부분을 "노인복지시설“로 개정을 해서 감면대상이 되는 노인복지시설을 “유료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복지시설”로 함으로 해서 다른 노인복지시설까지 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1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제1항에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라고 하는 부분은 이 법이 농산물과 수산물이 분리되어 법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에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 제1호”로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제17조(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제1항,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을 개정안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으로 개정해서 법인 등이 지방이전을 했을 때 감면해 줌으로 해서 수도권에 이런 부분을 지방으로 분산시키고자 하는 정책의 일환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제19조(재래시장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에서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6조”를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12조”로 이것도 법명이 바뀌어졌지 때문에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속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속초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법 및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관련조문 개정과 내용을 보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종전에 세무서장의 주민세 과세자료 통보기한을 단축하는 것이 안 제25조의2 제3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개정으로 관련조문을 개정하는 것은 안 제27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할 사업소세의 납기연장 건은 안 제29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장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 제3항 중 “그 다음달 말일”을 “그 다음달 15일”로 한다. 제27조 제1항 제1호3목 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98조 제2항 중 “7월 10일”을 “7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입니다. 제22조의2에서 중간에 “그 다음달 말일”을 “그 다음달 15일”로 함으로 해서 소득세할 신고납부의 경우 세무서장이 다음달 말일까지 하던 것을 15일 앞당겨서 통보해줌으로 해서 저희들이 관할 시장ㆍ군수가 부과 고지하는 데에 일정을 당겨서 할 수 있는 업무편의가 도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27조에 세율부분에서 1호에 3목에 보면, “도시계획법”이 폐지가 되고,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98조 납기에 보시면, “7월 10일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7월 31일까지”로 이것을 오히려 늘려줘서 납세자들이 통상 신고납부의 경우 너무 기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보통 납기인 말일을 기준으로 해서 7월 31일로 늘려줌으로 해서 편의를 도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조례개정 내용은 전부 준칙에 의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속초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정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의원입니다. 시세조례안에 보면요, 재산할 사업소의 납기를 연장한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납기를 7월 10일에서 7월 31일까지 연기한 것은 기존의 대체로 세금의 납기가 말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는 것이고, 또 신고하는 것이 7월1일부터 7월 10일까지 되어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편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속초시세 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국 의원입니다. 2안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을 유료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복지시설로 감면 범위를 확대 하였는 바, 노인복지시설의 범위에 개인이 운영하는 노인복지시설도 포함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유료노인복지시설에서도 개인이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할 때 다 범주 속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노인복지시설로 등록한 것은 유료든, 무료든 다 세금감면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총괄입니까?

예, 노인복지시설로 등록된 시설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우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우길 의원입니다. 3쪽에 제2조 제1항 및 제3조 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라는 부분을 보시면, 단서조항을 삭제함으로 인해서 추진근거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고요. 그렇다면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않아도 자동차세를 추징하지 않겠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요.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해서 자동차세를 면제를 해주는데, 면제해주는 것이 국가유공자의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고, 또 보철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자동차세를 면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용도대로 사용되지 않을 때에는, 당연히 용도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자동차세를 물리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삭제해도 …….

삭제해도 이 내용 속에 당연히 보철용이나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삭제시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6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전년도 기준으로 한번 보시면요, 광역시에서 우리시로 기업을 이전하는 숫자라든가 그 실태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자료가 준비 안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조례 개정 할 때는 그런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제19조에 보면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를 제12조로 한다 라고 하는 것은 재래시장을 법률에 근거하여 활성화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봐야 됩니까?

재래시장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사업에 대한 경우는 감면하니까, 개정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법 명칭이 조문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이 되었을 때는 그 목적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 법명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법조문을 개정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없고,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 조문 속에 현행 제6조의 내용이 제 12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하려고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성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근 의원입니다. 시세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제17조를 보시면요,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를 경감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즘 청호동에 대형마트인 E-마트가 입점 문제로 인해서 지역상권 분개라는 문제점과 무리한 공사로 인해서 언론에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감면조례 제17조 제1항의 경우, 감면기간을 연장할 경우 예를 들어서 청호동에 신축하고 있는 E-마트도 감면 대상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E-마트는 해당이 안 됩니다.

해당이 안 됩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정한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수 의원입니다. 6페이지, 안 제17조를 봐 주십시오. 법인의 지방으로 이전을 유도하여 인구분산 및 도시화, 지방의 균형발전 및 고용창출을 위하여 연장하여 유치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작년, 2002년 12월 31일까지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3년간을 연장하는데, 법적으로 3년간 밖에 연장할 수 없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필요하면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단위로 다 같이 움직여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정부에서 또 필요로 하면 그 때 가서 연장할 수도 있고, 필요 없으면 안하고, 그래서 우리 속초시에서만 개별로 하지는 않습니다.

3년간 이라는 것은, 저희들은 5년도 할 수 있고, 몇 연도 할 수 있다 라는 그 기간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길게 하면 필요 없을 때는 또 중간에서 개정을 해야되니까 적어도 그 정도 되겠다 해서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법인 속초에 이전한 예도 있습니까? 예를들어 세금혜택을 주신 적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필요하시면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인구분산 정책에 의해서도 그렇고, 속초시가 인구유출만 해도 그렇습니다. 한번 이전을 유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큰 …….

어떤 것이라도 가서 속초시 현대상선이다 하면 현대상선 법인까지 보지는 않더라도 어떤 뭔가 라도 주고 올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위돌도 락스물이 떨어지면 구멍이 뚫리는데, 서서히 한번씩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세무과장 소관은 아닙니다만,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시장님한테도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소관에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많은 속초시 직원들, 과장님들도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3년 주요업무 보고요구의 건

홍우길 의원입니다. 2003년 주요업무 보고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3년도 집행부 부서별 주요업무 보고사항을 청취함으로써 사업 및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2월 14일부터 19일까지 2003년 시정 주요업무에 대한 세부추진 계획을 해당 실과소별 보고일정에 맞추어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과소별 보고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 주요업무 보고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 주요업무 보고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