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기두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회산업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12일 사회산업국장 이호일 사회복지과장 조명철 지역경제과장 류석우 농축산 과 장 김종생 산 림 과 장 김춘득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쾌원 환경관리담당 우원배 사회산업국 간부를 아시겠지만 소개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사회복지과장 조명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나기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께서 노고가 많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4쪽 되겠습니다. 공통사항 해당없는 목록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5쪽은 시정에 관한 의원 질문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오연택의원께서 질문하신 치매, 중풍 등 노인병은 가정에서 책임질 일이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질 일이라 생각되는데 기존 요양시설의 확충이나 대규모 요양시설 유치계획은 어떤지 질문하신데 대해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노인요양시설 확충 및 신설계획을 보면 4개소에 51억2,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확충한 2개소는 남면 월명리에 있는 실비요양시설로서 2천㎡에 15억5,200만원, 대항 향천리에 실비요양시설로서 규모 1,022㎡로서 10억1천만원입니다. 신설하는 2개소는 어모 능치리에 전문요양시설로서 규모 1,419㎡에 15억5,200만원, 대항 운수리에 실비요양시설로서 924㎡에 10억1천만원 투자됩니다. 6쪽입니다. 이순희의원께서 건의하신 여성회관 건립 사업비가 예산상 계획대로 활용할 수 있는 세부계획을 조속히 추진하기 바란다는 질문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건립은 2004년 12월에 착공하여 시공 중에 있습니다. 위치는 대광동 종합사회복지관내에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에 연면적 2,574㎡로서 2004년12월15일에 착공해서 1차 준공은 5월25일자 되었습니다. 예산확보가 한꺼번에 안돼서 기존에 예산확보된 5억원에 대한 1차 준공은 5월25일자로 했습니다. 현재 공정은 28%입니다. 앞으로 예산현황과 수급계획을 말씀드리면 소요사업비가 40억인데 2004년까지 예산 확보된 6억8천만원, 2005년도 당초예산에 도비 시비 합해서 6억원, 추경에 15억원이 되어서 앞으로 남은 금액이 12억2천만원이 되어서 27억2천만원이 앞으로 추가 확보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1-7쪽에 이정열의원께서 건의하신 위생업소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는 등 위반업소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 교육등 지도로 업소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과징금 과태료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 요망하는 질문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자에게 매년 위생교육을 받도록 식품위생법이 2004년 1월20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영업주의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연중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실적은 15회에 3,960명을 했습니다. 단속위주의 위생업소 점검에서 식중독 등 예방을 위한 교육 위주의 지도 점검으로 전환해서 식중독 예방을 위한 종사자 및 조리기구에 대한 세균 간이킷트 검사를 실시해서 현장교육을 5회 150개소 하고 고의성이 없는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1차 지도 후 미개선시 행정처분을 하도록 해서 명예식품감시원을 10회 운영했습니다. 8쪽입니다. 이정열의원께서 건의하신 공설묘지가 만장상태로 추가 매장 불가능한 실정에서 시민을 위해서 공설묘지가 필요하므로 조속 이전 대책을 바란다는 질문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음동 산41-1번지 외 19필지에 위치한 시립공설묘지는 1920년대에 설치되어서 65년1월1일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부지 5만6천평에 5,615기가 매장되어 현재 만장상태입니다. 지소득층이 매장할 수 있는 적당한 장소가 필요한 실정이지만 묘지는 혐오시설로 님비현상이 만연한 요즈음 세태에 이전은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민의 숙원사업으로 삼애원 일대 개발계획에 따라 삼애원, 화장장 이전과 동시에 이전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쪽에 양병직의원께서 건의하신 각종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관리지도를 철저히 하여 한 건의 불미스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 및 사회복지시설안전관리지침에 의거 유관기관과 합동을 실시했습니다. 2004년 11월 22일부터 30일까지 9일간에 걸쳐서 중생원외 10개 시설에 대해서 안전관리 및 시설점검을 했습니다. 점검기관은 사회복지과와 지역경제과, 소방서, 전기안전공사가 합동으로 했습니다. 자체점검은 금년도 2월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중생원외 10개 시설에 대해서 안전관리 및 시설점검을 사회복지과에서 했습니다. 1-10쪽에 이달호의원께서 건의하신 여름철 버섯등을 잘못 먹어 식중독에 걸려 사망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홍보를 철저히 하기 바란다는 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독버섯에 의한 식중독은 식용버섯으로 오인하여 채취, 섭취함에 따라 발생하며 독성이 강해서 치사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 독버섯 식별요령, 일반적 증상, 응급처치 방법 등을 매년 관공서 및 관련단체, 시정홍보지, 지역언론매체, 지역유선방송 등을 통해서 다양한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홍보실적은 위생관련단체에 2회, 신문보도 2회, 유선방송에 32회를 했습니다. 1-11쪽에 오연택의원께서 건의하신 타 작물보다 가공수익이 많은 콩을 이용한 가공공장 유치로 지원대책 등 활용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란다는 질문은 농축산과 업무로서 농축산과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1-12쪽에 보조금 지급대상기관, 단체, 각종 위원회별 연간 예산 및 보조금 지급과 운영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노인회 외 14개 단체에 대해서 1억4,590만원 예산에 1억4,59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대한노인회에 5천만원, 상이군경회 김천시지회 1천만원, 전몰군경유족회 김천시지회 1천만원, 전몰군경미망인회 김천시지회 1천만원, 무공수훈자회 김천시지회 1천만원, 김천시재향군인회 1,840만원, 지체장애인협회 김천시지회 200만원, 상록회 300만원, BBS 김천지부 200만원, 6.25 참전전우회 기념사업회 200만원, 여성단체 협의회 1,500만원, 적십자 김천지구협의회 300만원, 여성유권자연맹김천지회 150만원, 여성의용소방대에 100만원 지급했습니다. 6-13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는 장애인복지관 물품구입비에 1억을 계상했는데 9,428만원 집행하고 571만4천원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도 다른 비품을 구입할 것이 남아 있습니다. 8월까지는 집행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비로 8천만원 이월했는데 아직까지 부지가 확보되지 않아서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사업비로 가족납골묘 설치사업은 2,880만원 이월했는데 1,440만원 집행하고 1,440만원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는 가족납골묘 4개소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아직 한군데가 준공검사가 안됐고 7월20일 가면 준공검사가 끝나고 집행이 될 것입니다. 경로당 건립비로 대덕 중감마을과 어모 능치 3리에 1억5천이 이월되었는데 아직까지 집행은 안됐습니다만 공사는 다 완료되어서 부지 등기가 정리 되는대로 집행이 되겠습니다. 늦어도 8월말까지 집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성회관 신축비로 4억5,400만원이 이월되어서 3억5천만원 집행하고 1억400만원 남아 있습니다. 이월된 중에 건축부분은 완공이 되었는데 전기 통신부분이 공기가 당초 5월에서 10월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까지 지연이 되어서 나머지 405만원은 감리비인데 이것도 곧 집행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동그라미 어린이집은 1억4,355만원 이월되어서 다 집행되었고 아이세상 어린이집은 1억4,355만원 아직까지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준공검사가 나지 않아서 장애인 편의시설 보완 관계가 남아 있어서 보완을 하고 난 다음에 준공검사가 끝나는대로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14쪽에 각종 인허가, 면허, 신고 발급현황입니다. 1,320건 접수되어서 1,320건 모두 발급을 완료했습니다. 납골묘 설치 19건, 개장신고 43건, 위생관련업소에 대한 신규허가, 변경허가, 명의변경신고, 폐업신고 등 1,258건을 완료했습니다. 1-15에 세외수입 미수현황 및 문제점 대책입니다. 미수 내역을 보면 전부다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총 11건에 410만원 미수 되어 있습니다. 미수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문제점을 말씀 드리면 최근 내수 경기 불황의 여파로 식품접객업소를 찾는 손님이 줄면서 영업부진으로 납부 능력이 저하되었고 지방세와 달리 과태료가 가산되지 않기 때문에 납부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과태료 징수반 구성 운영으로 미납자를 방문하고 전화 등을 통해서 집중 독려로 징수하도록 하고 개별 미납자의 재산 파악을 통한 재산 압류를 하고 동일인 명의 허가 신청 시 허가 제한을 해서 징수를 최대한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1-16에 특수시책사업 추진입니다. 제6회 황악산산채음식축제입니다. 우리 고장의 향토음식인 산채음식의 고유한 맛과 멋을 계승 발전시키고 황악산 깊은 고을의 먹거리와 볼거리, 즐길거리가 있는 음식문화 축제 행사로 승화시켜 우리 지역 산채음식을 대외적으로 관광상품화 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에 목적을 두고 금년도 4월28일부터 30일까지 직지문화공원에서 실시했습니다. 기대효과는 직지사 문화유적과 직지문화공원등 김천지역의 이미지와 지명도를 제고하고 산채음식의 계승 발전에 대한 지역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관광객이 우리 시에 체재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여 축제가 직접 주민의 소득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계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1-17에 개별사항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생계비 및 자활지원내역입니다. 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해서 생계비와 주거비를 매 분기별로 지원했습니다. 총 누계가 15,378가구에 117억7,700만원입니다. 국비 80%, 도비 6%, 시비 14%입니다. 매월 20일에 정기적으로 지급을 합니다. 지원 기준은 최저생계비 대비 미달 소득금액을 지급하고 가구원수 및 소득금액에 따라서 가구당 3만3천원에서 106만4,680원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는 1인 내지 2인가구는 3만3천원, 3인 내지 4인 가구는 4만2천원, 5인 내지 6인 가구는 5만5천원씩 지급합니다. 1-18에 자활지원내역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직업훈련기관에서 기술 교육 이수자에 대해서 3개월이상 1인당 20만원, 6개월이상은 30만원, 1년이상은 50만원 해서 160만원 지원했습니다.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은 읍면동을 통해서 환경정비사업이라든지 간병도우미 사업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분기별로 지원하는데 총 1,582 가구에 연인원이 3만1,681명이 참여해서 6억3,363만원 지원되었습니다. 국비 80%, 도비 2%, 시비 18%입니다. 사회적 일자리형 자활근로사업으로서 앞에 근로유지에 필요한 그런 사업으로서 집수리라든지, 무료세탁, 출장세차, 간병사업 등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하반기부터 2005년도 상반기동안 1만5,137명이 참여해서 3억8,770만원입니다. 국비 80%, 도비 2%, 시비 18%입니다. 이것은 김천자활훈련기관인 부곡사회복지관에서 주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1-19에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4년도에 4,522명에 6억4,288만1천원, 2005년도에 2,155명에 3억3,409만6천원입니다. 2004년도하고 2005년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2004년도에는 연간을 나타냈고 2005년도는 상반기를 하다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장애인수당이나 의료비지원, 장애인자녀 학비, 장애아동 부양수당, 장애인 등록진단비, 재활보조기구 교부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20에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지원대상 및 실적입니다. 2004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시행중인 정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1종은 희귀난치성질환자, 백혈병, 혈우병, 각종 암 등 98개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질병이고 2종은 만성질환자로서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12세미만 아동입니다. 12세미만 아동은 희귀 난치성 질환이 아니더라도 금년도부터 전체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지원혜택은 1종 대상자는 병·의원 이용시 전액을 지원하고 2종 대상자는 병·의원 이용시 85%를 지원하고 15%는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겠습니다. 지원대상 가구의 소득기준은 가구원 전체 월 소득이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최저생계비의 120% 이내인 가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밑에 표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말현재 174세대에 204명을 발굴했습니다. 다음 1-21에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및 전세자금 융자 및 회수실적입니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해서 융자현황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 30가구에 2억9,300만원, 생활안정자금은 11가구에 1억2,200만원, 전세보증금은 19가구에 1억7,100만원, 회수실적은 2004년도와 2005년도에 604건에 2억8,620만8천원, 건수가 융자건수하고 회수 건수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융자는 한번 해 주면 회수하는 것은 수시로 분할납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수가 차이가 납니다. 상환조건은 생활안정자금은 2년거치 3년 분할상환이고 전세보증금은 3년거치 전액 일시상환입니다. 1-22쪽 의료보호대불금 체납 및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연도별 의료보호진료비 대불현황은 2000년도부터 금년까지 4건에 73만4천원입니다. 상환현황을 보면 5건에 791만2천원으로 상환액이 70만원, 미상환액이 721만2천원입니다. 결손처분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23쪽 각종 사회복지시설의 관리현황 및 지원실적입니다. 관내 중생원과 성요셉 주간보호센타, 임마누엘 영육아원, 베다니 성화원, 사랑의 집, 월명 성모의 집 전문요양원, 행복의 집 해서 2004년도와 2005년도에 인건비, 운영비, 보호비 해서 2004년도에 42억7,900만원, 2005년도에 21억1,200만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2004년도는 전체이고 2005년도는 상반기입니다. 운영비는 인건비와 사무실운영비이고 보호비는 주식, 부식비, 의류비등입니다. 1-24에 식품제조 가공업체 현황 및 유해식품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우리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가 총 112개소에 124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39개소를 적발했습니다. 위반내용은 허위과대광고 3건, 기타 36건입니다. 기타는 교육미필이라든지 시설기준위반이라든지 생산작업일지 미필, 표시기준미비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식품판매업소 521개소에 564개소를 점검해서 17개업소를 적발했습니다. 위반내용은 기타에 들어가 있습니다. 식품매장 및 재래시장에 대해서 국민다소비식품을 수거해서 검사의뢰를 129건 해서 부적합이 2건 나와서 해당기관에 통보했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수거 폐기를 유통기한 경과 제품등 18건에 10㎏, 표시기준 위반제품 행정처분 의뢰를 7건 했습니다. 조치내용을 말씀드리면 식품제조가공업소 39개중에서 허가 취소 2, 영업정지 6, 시설개수 1, 시정명령 13, 고발 3, 과태료 및 과징금 14건에 410만원입니다. 식품판매업소는 허가취소 9건, 시정명령 4건, 과태료 4건에 80만원 했습니다. 1-25쪽에 위생업소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과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일반음식점 등 13종에 대해서 총 3,893개소에 3,791개소를 점검해서 231건을 처분했습니다. 처분내용을 말씀드리면 허가취소 63건, 영업정지 32건, 시설개수 11건, 시정명령 67건, 고발 22건, 과징금 4건에 710만원, 과태료 32건에 740만원 했습니다. 1-26쪽에 공설묘지 화장장 운영실태입니다. 공설묘지는 신음동 산 41-1외 19필지로 총 18만6,549㎡, 가용면적은 2만2,364㎡로 분묘는 5,615기입니다. 화장장은 신음동 352-1번지에 부지면적은 2,165㎡, 건물면적 162.8㎡, 화장로 3기가 있습니다. 화장장 운영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하반기가 1,948, 2005년도 상반기에 1,489건 해서 3,437건을 처리했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27쪽에 각종 사회복지시설의 관리 현황 및 수용실태, 예산 집행내역 및 각 항목별 정산현황입니다. 관내 정신요양시설과 아동시설,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조건부 신고시설 해서 11개소에 720명입니다. 예산지원현황을 말씀 드리면 2004년도에 36억6,162만원, 2005년도에 17억8,80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28쪽에 가족납골묘 시범설치 현황과 지원실적입니다. 2000년부터 시작해서 금년까지 37개소에 2억3,757만원 지원했습니다. 2000년도에는 개소당 1,200만원 지원하고 2001년도에는 건당 600만원 지원되었고 2002년부터 2004년까지는 건당 72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2005년도에는 신청자가 많아서 720만원 다 줄 수 없어서 7건에 대해서 411만원씩 지원했습니다. 다음 1-29쪽에 경로당 신·증·개축 및 보수현황과 지원내역입니다. 2004년도 하반기와 2005년도 상반기는 10개소에 3억3,430만원 지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30에 아동복지시설 지원현황 및 지도 감독실적입니다. 3개 시설에 정원이 300명입니다. 지원현황은 19억9,500만원으로 운영비가 16억6,200만원, 보호비로 3억3,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작년 7월부터 금년 6월말까지입니다. 지도감독 실적은 합동점검 1회, 자체점검 1회 했습니다. 합동점검은 2004년 11월22일부터 11월30일까지 9일간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김천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합동으로 실시했습니다. 자체점검은 사회복지과에서 2005년 2월15일부터 17일까지 1회 했습니다. 1-31에 소년소녀가정 및 아동보호 현황과 지원사항입니다. 우리 관내 50세대에 72명이 있습니다. 이중에 소년소녀가정 10세대에 18명, 가정위탁은 40세대에 54명입니다. 지원현황은 양육비 5,789만원 지원했습니다. 1인당 월 지원단가는 1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1-32쪽에 경로당 식당 운영현황입니다. 무료 급식소를 말합니다. 우리 관내 무료 급식소가 2개소 있습니다. 평화동에 야고버의 집과 공양반이 있습니다. 야고버의 집은 사회복지법인 대구카톨릭사회복지회에서 운영하고 주 2회 화요일, 수요일 급식을 합니다. 1년 예산은 4,718만9천원 지원됩니다.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공양방은 김천 불교사암연합회에서 운영하는데 이것도 주 2회 목요일, 금요일 급식을 합니다. 연간 예산은 4,446만7천원 시비 지원이 됩니다. 다음 7-33쪽에 저소득 모자세대 현황 및 자녀 학비지원 집행내역입니다. 우리 관내 258세대에 모부자복지법에 대상은 96세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는 162세대입니다. 65명에 2,909만3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것은 고교생에 대해서 입학금 및 수업료, 모부자 세대 학용품, 교과서 등에 대해서 지원되겠습니다. 1-34에 성폭력, 아동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 및 여성단체 지원 활동내역입니다. 폭력예방 교육은 2회 실시했습니다. 각종 폭력 예방교육은 김천직업전문학교에 355명에 대해서 금년도 5월에 실시했고 성희롱 예방교육은 김천시청 직원 364명에 대해서 작년도 8월달에 개최했습니다. 내용은 성의 정체성 및 가치관을 확립하고 건전한 성문화와 지식 습득 및 예방법, 가정폭력예방으로 건전 가족 육성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성단체지원 활동내역입니다. 여성주간 기념행사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작년도 7월에 걷기대회에 3천명 참가하여 1천만원 지원했고 여성지도자 연수대회에 작년도 11월10일에 문화예술회관에 2천명이 참여해서 행사하는데 500만원 지원했습니다. 1-35쪽에 보육시설별 운영상황 및 지원실적입니다. 우리 관내 시립어린이집이 4개소 있습니다. 총 5억6,845만4천원 지원했습니다. 거기에 종사자 수는 22명이고 보육아동수는 243명입니다. 모암어린이집과 다른 어린이집에 차이가 많이 나는데 농촌 지역에 도서벽지 지역은 지원기준이 틀립니다. 보육교사 1명에 대한 추가 지원이 되고 취사부에 대해서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 시내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1-36쪽에 장애인 주차구역 의무화 시설수 및 설치현황입니다. 총 장애인 주차구역 시설이 76개소입니다. 76개소 설치 완료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교육 및 복지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1-37에 여성회관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공사 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은 2002년 8월달에 설계 용역입찰 및 심사를 하고 2004년 12월15일에 공사 입찰 및 계약, 공사를 시행하고 5월25일자로 건축은 준공을 하고 전기, 통신은 공기를 연장했습니다. 10월달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전체적으로 준공은 내년도 5월29일 예정이고 현재까지 추진 현황은 28%입니다. 자금집행현황 및 향후 수급계획은 2004년도까지 6억8천만원, 2005년까지 6억원, 올해 추경과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할 계획입니다. 1-38에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현황입니다. 위치나 주요시설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현재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탁기간은 2005년 2월 23일부터 2008년 2월22일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개관은 2005년 4월19일 개관했습니다. 직원은 26명을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현황을 보면 이용자 수 건수가 상담지원에 183건에 129건, 직업재활 27명에 27건, 건강관리가 44명에 43건, 지역복지 20명에 20건, 초청홍보가 455명에 455건입니다. 예산집행은 지금까지 1억4,688만9천원 집행했습니다. 이중 시비가 1억4천이고 자부담이 688만9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올해도 720만원씩 지원해 주면 네 사람밖에 지원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7명이 거의 동시에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올해는 줄었습니다. 도비지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설치 기준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 같은데 다른 지역에 개울가에 했는 것은 불법으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야고버의 집에 하루 350명 급식하고 있고 공양방은 하루 300명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해서 가정에 있는 노인에 대해서는 도시락 배달을 50명씩 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남면 월명리 실비요양시설이라고 있는 실비요양시설은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실비를 받는 것입니다.

그 옆에 것은 성모의 집은,

전문요양시설은 무료입니다.

아직 착공을 안했는데,

아직 안했습니다. 설계중에 있습니다.

올해 착공을 해야 되죠. 예산 편성되어 있으니까 올해 착공을 해야 되죠.

예.

13페이지 명시이월에 경로당 신축, 사고이월에 경로당 건립, 아이세상 어린이집 집행이 안되고 예산만 잡아놓고 이월만 시켜놓고 사업을 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원칙은 작년도에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부지를 구하지 못해서 부득불 이월했습니다.

그러면 돈을 계속 묻어 두어야 됩니까?

계속해서 가능성이 없으면 좀더 기다려 보고 다른데로 전용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전용을 해야 되잖아요.

예.

아직 부지도 구하지 않고 있는데 돈을 사장시키면 안되잖아요.

도비가 50% 지원이 되기 때문에 도비를 반납하기 보다는 전용해서 금년도에는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놔 두면 도비를 반납해야 되는데,

금년중에는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역에도 1억5천이 있고 그런데,

이것은 대덕은 공사가 완료되었고 어모는 90% 진척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빼야 되죠.

일단 사고이월된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집행이 안됐습니다.

공사가 90% 되었으면,

공사가 완공되고 준공검사가 끝나야,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예, 시행중입니다.

아이세상 어린이집은 어디입니까?

이것도 거의 다 되었는데 장애인 편의시설이 불미한 것이 있어서 보완하면 준공검사 끝나면 됩니다.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예.

안된 것이 평화동하고 삼바산하고,

예, 이 둘은 부지 확보가 안됐습니다.

어쨌든 조기에 다른데로 전용을 하든지 해서 다른데 할 곳이 많은데 돈을 확보하기 힘든데,

예.

15페이지 과태료 410만원 체납되어 있는데 과태료는 세금의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과태료를 안내는데 부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징수하는 것도 해야 될 일인데 언제부터 체납된 것입니까?

이것은 금년도에, 차량 압류가 되어 있는 것이 6건에 300만원이고 나머지 4건은 재산이 없어서 압류도 못하고 있고, 두 번째 이상용은 7월7일자로 납부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10건에 390만원이 체납되어 있는데 그중에 6건은 300만원이 차량 압류가 되어 있고 4건은 아직까지 재산이 없어서 압류를 못하고 있습니다.

차를 잡아 놓으면 폐차도 못시키고 괜히 자동차 무단방치만 생깁니다. 이런 것은 사실 과징금만 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징수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독려해서 여기 보니까 제가 아는 사람도 한 사람 있는데, 23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지원 실적에 전체 지원액에 인건비가 81.6%나 들어가는데,

종사자 인건비가 좀 많습니다.

사업비 중에 인건비가 81.6%나 들어가고 운영비, 보호비가 14.4% 정도 들어가는데 인건비에 전부 치중하면 사회복지시설 같으면 전부 전문요양원인데 이런데는 보호비는 대상자들한테 소홀한 감이 들지 않겠습니까? 질이 저하된다든지 전부 인건비가 충당됩니다.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 대해서는 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성모의 집에는 치매 요양센터이기 때문에 병원시설하고 같이 있습니다. 병원시설에는 약같은 것이나 진료비 같은 것도 여기에서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보호비 지원은, 그만큼 지원됩니다.

7억9,200만원중에서 8,100만원이라면 10%정도 그렇게 밖에 안되네요.

다소 그런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 자격 요건을 다 갖추고 하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우리 관할에도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관내에 노인시설이나 어린이 보호시설 이런 시설들도 그 집단에 연계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다른 문제가 발생된 것은 없었습니다.

감시감독을 하는데 사회적으로 도출이 안되었다는 것이지 내적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도출이 되고 나면 그때는 늦은 것 아닙니까?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것이 전부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집단체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회복지시설에 보면 문제가 없는 것이 대표자가 가장이고 아들이나 처가 종사원으로 있습니다. 그 분들이 다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기관도 사설우체국도 보면 아버지가 우체국장을 하면 아들이 집배원이 하고, 그 분들이 일을 안하면 문제가 있지만 가족으로 구성된 단체가 대부분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을 하느냐 안하느냐 그것이 문제점이지, 복지법인에서 종사자를 임용하기 때문에 종사자는 열심히 일만 하면 되는 것이지 일 안하고 인건비만 따먹으면 그것이 사실 문제입니다.

남편이 대표자가 되고 부인이 국장이 되고 이 정도 같으면 연결고리를 확보해서 이야기할 범위는 아니지만 어느 한 시설에 10명 이라는 종사원이 있다고 봤을 때 대표자 외 친인척이,

제도적으로 인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에서 친인척은 인정하지 말아라 그런 것도 아니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도단속입니다. 중생원 하나만 예를 들어서 특정한 시설을 지칭해서 죄송한데 예를 들기 위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4년도에 지원된 예산액이 11억4,300만원입니다. 국비를 안주고 돈을 안주는 것 같으면 마누라가 하든 딸이 하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 관련이 없죠. 그러나 국고지원 11억4,390만원 국고 지원을 한다면 여기에 대한 감독과 관리와 이것은 전부 행정부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도출될 수 있는 요인이 어디에 있느냐, 요소가 어디 있느냐, 독소가 어디 있느냐 파악해 봤을 때 그런 것이 문제점이 제기 될 수 있습니다.

송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는 충분히 가는데 아버지 밑에 자식들, 친인척들이 있어서 옳게 통솔이 되겠느냐 하는 문제점이 대두될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운영이 잘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정산서를 왜 요청했느냐 하면 그런 부분이 허술한 부분이 있는가 싶어서 요청했던 것입니다.

자료는 작성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대표자와 종사원들의 관계 그것도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종사자가 결원이 생기면 공개 모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용권자가 누구입니까?

개인이 하는 것은 못하지, 법인체가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국회의원도 안그렇습니까? 개인보좌관을 마음에 드는 사람을 쓰는데, 제도적으로 법으로 만들지 않은 다음에는 사실상 어려운 것입니다.

사실 우리 지역에도 문제점이 없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행정공무원들이 일손이 부족하다, 나중에 무슨 문제가 나고 나면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공무원들 일손이 부족해서 지도감독을 부실히 했다, 문제가 도출 안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몸에 병 있으면 다 죽습니까? 안죽죠. 병원가서 수술하고 나면 다 낫고, 그러나 그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재 될 수 있는 것이 그런 요인이 있다면 충분하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송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 하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에도 여기하고 같은 맥락으로 말씀드리는데 아동보호시설 이것도 문제입니다. 아동보호시설 TV에 보면 부모가 아이를 아침에 맡기고 저녁에 찾아가는 아이도 맞고 이러는데 이런 시설에도 단속하는 지도감독 실적이 2회밖에 안됩니다. 합동점검 1번, 자체 점검 1번, 합동점검 11월22일부터 11월30일까지 9일간, 자체 점검 2월15일부터 2월17일까지 3일간 하고 3개소이기 때문에 하루 하루 3일간 했다, 이래가지고 무슨 지도감독이 되고, 여기에도 운영비가 임마누엘 영육아원 같은데는 돈이 얼마입니까, 10억입니다. 그런데 자체 점검 나간 것이 2005년 2월15일부터 17일까지 3개소입니다. 3개소이면 1개소에 하루에 한번 갔다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체점검입니다. 이래가지고 아동들 실태 파악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서류만 봐도 다 못볼 것입니다. 서류만 봐도, 돈 10억 사용을 어떻게 했느냐, 여기에 대한 점검만 해도 다 못할 것인데 아동들의 실태가 어떻게 파악되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관계 공무원이 아동 실태를 다 파악하면 좋겠죠. 좋겠지만 아동에 대한 실태 파악은 당해 법인체에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 분이 파악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우리 관계공무원이 하는 것이지 관계공무원이 다 하기는 행정적으로 어렵습니다. 관리하는 담당이 하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 공무원이 파악하는 것이지 그것을 우리 관계 공무원이 그 많은 아이들에 대한 신상에 대한 파악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국장님 지도감독을 나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방금 말씀도 그것입니다. 어린이 같으면 담당하는 보육교사가 어린이들의 신상을 잘 파악하고 있느냐, 이것을 지도 감독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 많은 어린이에 대한 파악은 다 못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담당 교사가 파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지시설인데 복지시설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고아원이나 같지 않습니까? 부모없는 어린이들이나, 이 사람들이 시설을 만들어서 정부에서 돈을 주고 이 시설을 관리하고 지도감독하는 것은 행정 공무원 아닙니까? 행정공무원들이 담당 교사를 점검하러 나갈 것 같으면 뭐 하러 나갑니까? 돈을 1년에 10억 얼마를 주어서 불쌍한 아이들을 시설에 넣고 정부에서 그 사람들을 채용을 했습니다. 교사들 채용을 해서 이 아이들을 돌봐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을 잘 돌봐 주고 있는가를 교사한테 물어봐서 됩니까? 확인하는 것은 아이들한테 해야 되는 것이고 관리상태가 어떠냐 영양상태가 어떠냐 발육상태가 어떠냐 이런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교사가 할 것 같으면 뭐 하러 갑니까?

자꾸 되풀이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이런 어린이 시설이나 노인 요양시설, 수백명 수천명입니다.

우리 관내에 임마누엘에 140명,

관계 공무원이 보호 기관이나 요양시설에 가서 공무원이 파악하기는 어려워요. 그 단체가 옳게 파악하고 운영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단체가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할려면 그것도 분기마다 한번 하든지 월별로 한번이라도 점검을 나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체 점검 하면서 2월15일부터 17일까지 사회복지과에서 한번 나갔다는 겁니다.

아동복지법상에 연2회 이상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하도록 되어 있죠.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100번도 가도 괜찮은 것 아닙니까?

공식적으로 서류상 나타나는 점검은 연2회 했지만 그 외에도 보호아동 입소하고 퇴소할 때 수시로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현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에 나타나지 않아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아동복지법상에 연2회 이상 점검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2회만 했네요.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그 외에 수시로,

과장님 그것을 답변이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답답합니다. 사회에서 이런 아이들을 끌어안아야 될 시점에 와 있잖아요. 안그렇습니까? 이런 아이들을 사회에서 전에는 격리시켰지만 이제는 돌봐주어야 됩니다.

물론 읍면동에는 사회복지 담당자가 노인들을 다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런 시설은 시나 국가가 해야 될 것을 법인인 복지 단체에 위임했다고 보면 됩니다. 위임 해놓고 그 위임된 사항을 감독 관청인 시가 옳게 운영하고 있나 없나 그것을 감독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터지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감독을 잘못했으면 관계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되고 법인이 잘못했으면 법인 대표자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감독이라는 것은,

다 못하기 때문에 위탁 운영하는 것입니다.

감독 체제라는 것은 횡령을 했다든지 이렇게 되면 법인체가 구속이 된다든지 무슨 수가 나겠죠. 횡령을 했다든지 뭘 잘못한데 대한 사무감사를 잘못한 그 부서에서 책임져야 될 것이고, 아이들에 대해서 발육상태나 양육상태나 잘못되었으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이것은 감독청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주고 맡긴 감독청에 있는 사람들이 책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1차적인 책임은 관리하는 법인체에서 책임져야 하겠죠. 두 번째는 관리 감독을 하는 관리청이, 관계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되겠죠.

송태환위원님 대단히 죄송한데 얼마 전에 TV 방송에서 아동 보육원에서 학대했다는 사건이 보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나가보세요. 나가 보면 원장에 대해서 물으면 그 원장이 채용한 선생님들입니다. 하나 같이 잘 하고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TV 방송을 본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만 거기 보면 하나 같이 잘 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벌거벗은 사진에 보면 전부 멍이 들어서 학대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봤는데 송태환위원께서 이야기 하시는 것은 1회 가서 지도점검했다, 지도 점검한 것이 무엇을 점검 했는지 그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그냥 가서 아동들한테 실태를 한 것인지 아니면 선생님들한테 한 것인지 그것을 점검했습니까? 과장님 답해 주십시오.

회계 처리 관계하고 시설관리 관계, 전반적인 관리 실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동 실태는 어떻게 합니까? 아동학대를 하고 있으면, 이런 것을 점검해 달라는 것이 송태환위원님의 질의이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위원이 2004년도 위생업소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시고 교육을 하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현재 교육 15회 3,960명 이렇게 해 놓았는데 교육을 해서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서는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2005년도 1년간에 위반업소 과태료 징수를 했다면 그 실적이 있다면 얼마나 되는지 현황을 말씀해 주세요.

1-25쪽에 32건에 740만원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징수율이 어떻습니까?

아까 미납 10건에 390만원,

제가 알기로는 위생법상 과태료를 내면 행정처분이 따라가지 않습니까? 과태료를 미납했을 때,

과태료 미납에 대해서는 별도로 행정처분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예식품감시원 운영실태현황 해 놓았는데 명예식품감시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민간인 단체에서 추천받아서 공무원들하고 같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나기두위원장께서 말씀하시고 작년에 공설묘지에 대해서 건의했던 것인데 지금 현재 조치사항에 보면 2003년도에 감사지적사항하고 동일합니다. 똑같습니다. 2004년도에도 이런 지적을 했는데도 조치 결과는 2003년도 조치결과하고 글자 몇 자 틀리지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 공설 묘지가 만장상태가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이런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삼애원 개발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삼애원 개발하고 같이 이전할려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삼애원 개발이 안되면 만장상태가 되어 있는 것은 그대로 두고, 본위원이 이것을 달리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혐오 시설에 님비현상이 있어서 이전이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을 김천시에서 장례 예식장을 여러군데서 희망하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봐서 그런데로 방향이 간다면 이전하는 곳이 있다면 이런데 인센티브를 주고 장례식장하고 이런 것을 유도 해 보는 것도 어떻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똑같은 감사 답변이 나와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삼애원, 공동묘지는 포화상태입니다. 다른 것은 안하더라도 시비를 투자해서 이전을 하면 되겠죠. 이것은 민자를 투자해서 이전하는 것으로 시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산 절감 효과가 옵니다. 도로도 택지개발을 한다든가 대형 민자를 유치해서 하면 시에서 도로를 낼 것도 민간이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도로 뿐만 아니고 공동묘지 이전도 시비를 투자 하지 않고 아니면 적게 투자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시에서 시비를 100% 투자해서 이전을 안하고 삼애원을 이전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 이전과 맞물려서 이전하게 되면 그만큼 시비가 절약됩니다. 그래서 삼애원 개발과 맞물려서 이전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매년 똑같은 답변밖에 나오지 않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 유치가 안되면,

계획이 없다면 시에서 시비를 투자해서 이전을 하면 되지만 이것은 민자를 투자해서 이전하면 시비를 투자 안하고도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민자 유치 희망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삼애원이 어려운 집단이 되어서 가다가 결연되고 결연되고 이런 상태입니다. 지금도 신창건설에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삼애원개발 뿐만 아니라 공설묘지 때문에 엎친데 덮친 격으로 이것이 더 어렵습니다.

녹지로 된 것을 해제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이런 복합성이 있습니다. 머지 않아 해결은 나야 되고 김천시 발전을 위해서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시비를 투자 하지 않고 이전할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답변이 나오지 싶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식품위생법에 과태료 미납시에 아무런 행정조치도 못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것이 상위법입니까, 김천시 조례에 이렇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대도시 대구 같은데는 과태료를 징수하지 않으면 15일간 영업정지를 처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반업소 되어도 과태료 받으면 되고 이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범칙금 부과하는 것은 과징금입니다. 과징금하고 과태료하고는 틀립니다.

과징금하고 과태료는 틀리다,

예.

과징금은 미납된데가 없습니까?

과징금은 영업정지를 하는 대신에,

압니다.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을 내고 영업정지를 해제한다는 이런 이야긴데 과징금에 대해서는 미납된데가 없습니까?

한 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 있습니까?

해석 하시면 본위원이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당신이 위반을 했으니까 영업정지 2개월 받을래 아니면 2개월에 대한 과징금을 징수하고 영업정지를 해제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과징금은 미납하면 바로 영업정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위반업소에 대한 청취청문회가 들어와서 영업정지를 받겠으면 영업정지를 받겠다, 과징금을 물고 영업을 하겠다, 사실은 완화조치입니다. 2개월을 영업정지 시키면 그 집은 문닫습니다. 과징금을 안내는데 영업정지가 안되고 이러면 누가 과징금 내겠습니까? 영업은 영업대로 하고 과징금은 과징금대로 안내고 그 집에 재산 없으면 아무것도 압류를 못하고, 이것을 잘 알아 보세요. 대도시 식품위생법에는 그렇게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영업정지 안맞고도 얼마든지 영업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렇죠.

영업정지 안맞고도,

아무 것도 없는 핫바지 사장 놓고 결과적으로 사장은 따로 있습니다. 그 분들 떵떵거리고 살고 있습니다. 아무 것도 없습니다. 영업정지도 안돼, 과징금도 징수 안돼, 이것 모순이 아닙니까?

지금 직업훈련원이 존폐위기에 있죠? 존폐위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기관에서 조치하고 있는 추진 현황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사회복지과가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취업을 알선하기 위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취업을 위해서 하면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이정열위원이 질문한데 대해서 보충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삼애원 이전문제와 화장장하고 민간업체로 넘긴다고 국장님이 설명하셨는데 화장장하고 옮기는 시기나 이런 것은 언제쯤이라는 계획이 서 있습니까?

그것은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삼애원 이전 신시가지 조성 계획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애원 면적이 15만3천평입니다.

과장님 설명 안하셔도 됩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장례식장이 몇 군데 허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 어디 허가 났는지 설명해 주세요.

허가 관계는 건축 민원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허가 난 것을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례예식장은 건축법상에 용도로만 지정을 하면 됩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허가가 아니고 즉 말해서 간판만 하면 바로 영업할 수 있는 그런 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과하고는 인허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법에 의해서 용도를 바꾼다든가 신축을 할 때 용도만 변경해 주면 영업이 가능합니다.

무엇이냐 하면 민간업체에서 하든간에 시에서 화장장을 옮길 때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굉장히 반대를 안하겠습니까? 어느 지역으로 가던간에, 시에서 앞을 내다볼 때 화장장을 어디로 옮기면 그 지역에 장례식장 같은 것도 할 때 그 지역에서 받을 수 있는 뭔가 좋은 것이 있지 않은가 싶어서 묻는 것인데 그런 것을 멀리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하고 관계없는 이야기이지만 장례식장을 네 군데 허락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국장님께서도 앞을 내다보고 옮길 때 쓰레기 매립장 같은 것도 아주 말이 많은데 이것은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더욱더 소리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멀리 보시고 이런 것은 신경써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불어 사는 선진사회 구현을 위해서 늘 노력하시는 과장님 수고 많으셨는데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12쪽인데 보조금지급 하는 운영 내역하고 지급 내역이 나와 있는데 지금은 저희가 정액보조제가 사실 없어졌지 않습니까? 작년도하고 거의 비슷하게 예산이 지출되었는데 여기에서 아주 특이한게 사실 몇 가지 있습니다. 서두에 제가 인사를 드린 이유도 거기에 있는데 일단 대한노인회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1천만원을 지원했었는데 5천만원이 편성되어서 지급이 되었고 신설된 것이 여태 지급하지 않던 단체들이 사실 몇 군데 생겼습니다. 김천시 재향군인회라든지 상록회, 상록회는 어떤 일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노인 체육대회 할 때 봉사하신 분들,

그리고 BBS 김천지부, 6.25참전전우회 기념사업회 물론 여성단체쪽도 유권자연맹이나 의용소방대 이런데는 여태 지불이 되지 않았던 곳이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그것은 그렇다 하고 여기 보면 지체장애인협회 김천시지회가 2003년도에는 1,200만원, 2004년도 1,200만원인데 이번에는 800만원으로 감됐고 그 밑에 있는 시각장애인 김천시지회도 2003년도에는 550만원, 2004년도는 850만원인데 이번에는 겨우 200만원입니다. 이 내용을 제가 말씀드린 내용으로 본다면 소외받는 계층들 단체에 예산이 좀더 지원이 되어야 될 입장에 이런 부분에서 받던 때보다도 절반 이하로 이렇게 예산이 줄어서 지불하고 그 외 다른데가 신설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전년도에는 황악산 산채축제 해서 추진위원회에 2003년도 2004년도 계속 지불이 2003년도에는 5천만원, 2004년도에는 9천만원이 지불이 되었는데 올해도 물론 산채 축제가 있었습니다만 거기에는 여기 지급기관에는 표기가 되어 있지 않고 예산이 1억 이상 소요되었단 말입니다. 거기에도 어차피 행사를 했기 때문에 분명히 지불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보조금 예산 현행 안에 이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고 제가 몇 가지를 일괄해서 할테니까 메모를 하셨다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장애인하고 이쪽에 예산 금액이 줄었던 것 하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에 18쪽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궁금해서 그런데 사회적 일자리형 자활근로사업 해서 2003년도에는 5,738명, 물론 전년도 감사자료이기 때문에 후반기이고 2004년도는 전반기가 표기가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522명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었고 이번 감사 자료에는 2004년도 후반기에는 5,868명인데 2005년 전반기에 9천명으로 배 정도 가까이 참여 인원이 늘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늘은 이유가 무엇인지 통상적으로 조금 정도는 늘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많이 늘은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20쪽인데 맨 아래에 발굴실적 해서 2005년 6월 1종에 한번 보시면 세대수가 38세대에 인원이 39명입니다. 1종 대상자가 뭔가 하면 희귀 난치성 질환자를 가지고 1종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거기에는 백혈병, 혈우병, 각종 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세대가 38세대에 인원이 39명이라는 것은 단독세대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1종을 앓고 있을 정도로 아프면 자기가 가서 신고하고 병원하고 사실 그 정도 형편도 안되는 정말 힘든 사람들인데 이 부분은 공무원이 직접 찾거나 발굴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그 인원을 발굴해 낼 수가 없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에는 정말 많은 노력을 해서 혼자 살면서 병 앓고 어떤 혜택도 못보는 이런 사람이 없도록 이런 것을 발굴하는데 각고의 노력들을 해야 하지 않겠나 해서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고, 다음에 27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여기에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이러고 있는 요양시설에 다른데는 입소 정원이 사실 다 찼는데 노인 시설에 월명 성모의 집은 정원이 86명입니다. 앞에 자료에 보면, 그런데 입소인원은 70명이고 행복의 집에는 정원이 55명입니다. 입소된 사람이 28명, 절반 정도 밖에는 차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해서 그런 시설에 종사자나 시설이나 그대로 있죠. 예산도 같이 지원이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이런 시설은 우리가 정말 이야기 하는 예산을 지원하는 복지시설인 것입니다. 이런 시설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인원이 왜 정원을 못채우고 있는지 점점 노인인구는 더 많아지고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그러고 우리는 이런 시설을 더 확충해야 된다고 늘 이야기 하고 있는데 왜 정원이 차지 못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고, 32쪽에 무료급식소, 아까도 무료급식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다른 복지비에 비해서는 국도비가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부분도 숫자가 더 늘고 지원비율도 국도비쪽에 좀더 많아지고 하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국도비 지원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전혀 한푼도 지원이 없이 몽땅 시비로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국도비가 줄어 들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33쪽입니다. 이것은 아까와 맥을 같이 하고 있는 내용인데 제가 2004년도에 감사자료를 같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부자 복지 대상자가 전번 감사 자료에는 79명이었고 이번에는 96명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전번 예산보다도 예산 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실제로 대상자는 더 많이 불었는데 이렇게 왜 예산이 더 줄어들었는지, 대상자 숫자가 더 많으면 금액도 당연히 인상이 되어야 될 것이고 예산 금액이 더 증가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예산이 줄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35쪽에 보면 보육시설별 운영 상황 및 지원실적이 있는데 종사자 인건비도 전년도보다 종사자가 한 명이 더 불어서 인건비도 올랐고 보육료도 더 불었는데 아동숫자는 거의 비슷한데 지원이 좀더 늘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는 저소득 간식비가 줄었습니다. 전번 감사 때는 1,300만원이 되었는데 이번 자료에는 간식비가 900만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 간식비가 줄은 이유는 아이들이 직접 먹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한 가지 지적을 할 내용이 있습니다. 23쪽인데 이것은 혹시 표기가 잘못된게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밑에 보면 운영비 내용은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등 종사자에 쓰이는 것을 말한다 하고 표기 해 놓고, 보호비에는 주식, 부식, 의류비로 되어 있는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보면 거기에 운영비와 보호비로 두 가지로 나누어 놨고 여기 표기에도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를 운영비라고 이야기 한다고 했는데 올해는 따로 표기를 해서 전체 금액이 합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에 감사 자료하고 금액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과연 어느 분이, 작년에 우리한테 감사자료를 주신 분이 자료를 잘못 제출하신 것인지 이번에 자료를 작성하신 분이 잘못 표기해서 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페이지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12쪽에 보조금 관계, 대한노인회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5천만원 같습니다.

그러면 작년 자료는 표기가 잘못됐습니까? 작년에 대한노인회 김천시지회에 2003년도에 1천만원 잡혀 있는데 10% 절감해서 900만원을 절감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제출받은 것입니다.

작년도에 자료가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을 못해봤는데 확인해서,

900만원 해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에는 정액보조 단체 표기를 다 안한 것입니까?

전에는 정액보조단체 해서 예산 지침에 되어 있었고 지금은 풀로 되어 있는 것을 나누다 보니까 그런 것 아닌가,

지금은 노인회 단체로 묶어서 예산을 올린 것이고, 그러면 예산 금액하고 우리가 일괄해서 맞출 수가 없는데,

그리고 지체장애인 협회 지회가 전년도에 800만원 되어 있고 시각장애인 협회 전년도에 200만원 되어 있고 상록회는 지금까지는 안했었는데 작년도에 노인체육대회 할 때 상록회에서 계속해서 고생이 많고 하기 때문에 노인체육대회 할 때 지원을 좀 해 주었습니다. BBS 김천지부에 200만원 되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는 전년도에 1천만원 했는데 500만원 올라갔습니다. 여성대회 경비로 500만원 추가 된 것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가 작년도에 1천만원입니까?

예.

그러면 감사 자료에 1,5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자료가 잘못된 것이네요. 작년 감사자료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하고 맞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시각장애인 금액이 줄은 이유는 다른데 다 주고 이쪽에는 이것밖에 지불 안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체장애인협회하고 시각장애인 협회 운영비는 별도로 계상되어 있고 이것은 풀 보조로 지원되는 예산이 그것만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조단체에 풀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무엇이고 운영비 따로 지원하는 것은 뭡니까? 목이 서로 달라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보조단체에 주는 것은 운영비든 뭐든 단체에 얼마 지원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터인데 운영비 따로 주고 이렇게 합니까?

이것은 각 과별로 지체장애인하고 시각장애인은 과의 예산으로 별도로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예산은 기획감사실에서 별도로 총괄 관리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연초에 심의회를 거쳐서 신청을 받아서 얼마를 줄 것인가 사정해서 결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풀보조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지회이고 장애인복지관 같은데는 운영비로 해서 따로 지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보조 단체들이지 않습니까? 단체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예산은 다르고,

예, 기획실에서 총괄 관리하는 예산입니다. 거기에서 단체별로 신청을 받아서 별도로 운영비가 있습니다.

저는 전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놓고 보고 있는데 지체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은 2003년도에 1,200만원, 2004년도에 1,200만원인데 올해는 800만원입니다. 금액이 대폭 줄었고 시각장애인 역시도 2003년도에는 550만원, 2004년도에는 850만원, 이번에는 200만원 밖에 지원이 안됩니다. 왜 이렇게 소외 계층에 돈이 줄어들었는지,

감사 자료 작성을 할 때 작년도 자료를 봤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인데 작년도 자료를 안보고 작성했습니다. 작년도 자료를 보고 차이가 나는데 대해서는 별도로 대비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1년에 한번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 그렇다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전문가들도 사실 아니고 집행부에서 제출하는 이 감사 자료를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다입니다. 그런데 작년도 감사 자료는 보지 않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형식적으로만 제출하고 지금 이야기 하니까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것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민간경상보조로 운영비는 따로 나가고 이것은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가는 것이죠. 그러면 단체에 지원되는 돈은 무엇이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돈 따로 있고 이 쪽에서 지출되는 돈 따로 있고, 제 머릿속에는 도대체 어떻게 계산을 내려야 될지도 모르겠고,

중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가지고 시간도 오래 가는데 이것은 이순희위원님이 다른 것을 듣고 마지막에 회의 마치고라도 설명을 듣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다른 것에 대해서 설명을 주세요.

1-18쪽에 사회적일자리형 자활근로사업에 2005년도에 인원이 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도비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인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회적일자리형 자활근로사업은 주로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무료 세탁 배달사업, 출장세차, 간병 도우미 사업 이런 것들입니다. 보통 단순한 환경정비라든지 단순한 취로 사업보다 단계가 조금 높은 기술을 요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람들이 참석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까? 이 사람들한테 일당으로 줍니까?

국도비 지원이 확대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참여인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1-20은 건의로 하겠습니다.

38세대인데 인원이 39명 더 많은 것은 건의로,

건의로 하겠습니다.

1-23쪽은 연도별로 차이가 많이 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004년도에는 1년간 전체 지원액을 넣었고 2005년도는 상반기 실적을 넣었습니다.

그것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운영비에 인건비와 사무실운영비가 이렇게 포함했다 하고 밑에 설명이 있는데,

1-27쪽 노인시설에 정원보다 현원이 적은데 이것은 노인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분석해 봤습니다. 분석을 해 보니까 1인당 평균 시에서 한달에 100만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방 이양사업으로 인해서 지방비부담도 가중하게 되고 해서 현재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은 안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내 사람만 받고 외지의 사람은 받으면 그만큼 우리 지방비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종사인원을 줄인다든가,

100% 시비부담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치쪽이나 복지사업으로 다른 지역의 사람들도 올 수 있도록 해야 그 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지 이양으로 넘어왔지만 사실 국도비가 안내려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적기 때문에 그 돈을 줄이겠다는 것 아닙니까? 남의 도시 사람은 안받겠다,

1-32에 전에는 국도비가 있었는데 왜 없느냐 지방이양사업으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1-33쪽에 대상세대는 불었는데 예산 지원은 줄었느냐, 대상 세대는 불었고 실질적으로 지원은 고등학생에 대한 지원인데 고등학생 숫자는 줄었습니다. 그래서 중학생은 의무 교육이 되었기 때문에 지원대상이 안되고 고등학생만 되는데 고등학생 숫자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1-35쪽 저소득 이것은 도의 예산 배정이 줄어서 그렇게 지원이 줄었습니다.

도에서 간식비라고 따로 지원나오는 것이 줄었습니까?

예.

이런 부분은 도에서 예산이 줄었다 하더라도 사실 촌에 가면 아이 구경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꼬맹이 만나면 기분 좋을 정도입니다. 간식비 돈 몇 푼 안되는 것을 가지고 시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소관 부서에서 의지만 가진다면 도비 줄었다고 해서 간식비 줄이는 그런 것은 안하지 싶습니다.

그것은 증액 요구를 해 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알아야 증액을 하든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방금 국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소관부서에 담당하고 있는 분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은 아니다 할 때는 적어도 우리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하고 어느 의원 한 분 한테라도 설명을 했으면 당연히 반영되고 안되겠습니까? 서로 실무자와 의원간의 그런 유대가 필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거꾸로 하겠습니다. 1-35쪽에 금방 국장님 증액요구하시라고 말씀하셨는데 금액이 많지 않고 하니까 저소득층에 있는 아이들만 간식비 주지 말고 간식비로 전액 얼만지 산출해서 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담당자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35쪽에 중복되는 것도 있습니다. 소신있게 간단 간단하게 답해 주십시오. 저도 간단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대덕 중감에 경로당 건립비 얼마입니까? 5천만원이죠?

대덕에 5천만원, 어모 1억입니다.

대덕 중감에 90%가 아니고 100% 완공이 되었죠?

예, 그것은 완공이 되었습니다.

아까 90%라고 말씀하셔서,

어모에 90%입니다.

대덕 중감에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등기 정리가 덜 되었습니다.

제가 현장에도 사적인 입장에서 가보고 업자, 주민대표 이장한테 상세하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을 짓고 새마을체육과에서 마을회관을 짓습니다만 마을회관안에 경로당이 있고 경로당을 지으면 그것으로 마을회관으로 쓰고 똑같은 개념인데 사업을 해보지 않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부지 문제인데 부지가 길쪽에다가 건물을 지은 것입니다. 도로로 되어 있는 도로상 위에다가 건물이 서니까 허가가 안나는 겁니다. 그런 것이죠? 담당자 누구십니까?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간단하게 넘어갑시다. 지금 도로로 되어 있는데 건물을 다 신축해서 100% 완공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허가 안나는 이유가 건물의 일부분이 도로상에 저촉이 되어서 허가 안나는거잖아요.

작년부터 3일로 불어서 작년도에는 미스경북선발대회하고 겸해서 인원도 많이 참여하고 상당히 효과가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아쉽게도 산채축제 시작한 날 새벽부터 돌풍이 일어서 전국산채요리 경연대회 장소를 이전하고 돌풍에 따른 천막이 넘어가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차질이 생겼습니다.

알겠습니다. 참석한 연인원이 얼마나 된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3일간 대충만 말씀해 주십시오. 바로 묻겠습니다. 이런 말씀 안하셔도,

3만명 정도,

3만명 중에서 외지분들 얼마 된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김천시민 이외의 사람, 파악이 안되었으면 대답 안하셔도 됩니다.

50% 정도,

50%, 파악을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 기준으로는 50% 안됩니다.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주에 가면 반딧불축제하죠. 무주에 인구가 3만 넘는 것으로 나오는데,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반딧불 축제에 외지인과 지역주민들 참가한 인원이 전체 무주 군민의 14배가 참석을 했답니다. 연인원이, 예산 문제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무주군보다 우리 김천시 공무원들이 기획력이 앞서고 시민들 호응도나 기반시설이나 교통이나 다 앞서는데 이런 대비되는 문제가 생깁니까? 그것도 예산을 늘려달라고 해서 늘려서 하루 하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사흘해야 외지인들 많이 와서 산채축제하는데 산채음식 선전도 많이 하고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산 심의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돌풍이 일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만 이것은 기획이라든지 의지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적하겠습니다. 상가협의회에서 협조가 미진하죠. 대답 안하셔도 좋습니다. 어려우면 대답하지 마십시오. 하나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평화동에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2천만원 예산 섰다가 2천만원 예산이 증액되어서 4천만원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적으로 들어봤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 평화상가협의회에서 김천시에서 예산 지원받는 이상으로 돈이나 물건으로 내놓고 준비를 합니다. 지역주민들의 호응이 없으면 그 행사는 실패입니다. 이런 전시성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민 호응이 없는데 시에서 공무원들만 야단법석을 떱니다. 전시성입니다. 김천시 시민들의 소득증대가 되고 축제를 했을 때 외지인들을 많이 끌어모아서 돈 많이 쓰도록 노력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행사한다고 홍보를 하고 낭비하는 것은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 아닙니다. 노력을 해 주시고 사회복지시설 돌아가면서 위원님들 이구동성으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아까 정원과 인원에 대해서 이순희위원이 말씀하셨는데 1-27쪽에 나오는 입소 인원이 다 현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현원을 말씀해 주세요.

현원입니다.

현원입니까?

예.

그러면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입소 인원이 확인을 해도 중생원이나 보호시설에 이 인원이 다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예산편성 할때 아까 줄 잡아서 100만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예산이 편성될 때 정원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죠. 예산편성할 때 말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노인시설 같은 경우에는 현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동시설은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멀리 가서 저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그때 당시에 임마누엘 할 때 133명이었고 베다니성화원은 66명, 이런 식으로 현원이 있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물론 과장님 바뀌었습니다만 그때 정원이나 지금 정원은 똑같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절감했다든지 아니면 정산을 돌려받았다든지 어떤 입장으로 정리가 될 것 아닙니까? 정원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현원이 적을 때는 예산이 남을 것 아닙니까?

예.

물론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계속 들어갈 수 있지만 운영비, 보호비는 줄어들지 않습니까?

예, 정산서를 받습니다.

1-27쪽입니다. 2004년도 정산서 이것을 송태환위원님께서 시설별 괄호 해서 요구하셨는데 첨부해서 있는데 어디 있습니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주는 것이 아니고 첨부시켜서 달라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이 시간에 주어야지 언제 줄 것입니까?

바로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가족납골묘가 있는데 예산이 도에서 보조가 적게 내려와서 달라는 사람이 많아서 나누다 보니까 지원단가가 줄어들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소신없는 말씀입니다. 납골묘 사업이 주민들한테 호응도 높고 원하는 사람도 많은데 한정된 예산으로 달라는 사람 많으니까 나누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은 필요한 사업이고 김천시민을 위하는 사업 같으면 추경에 반영을 해야죠. 한 가지 건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가족납골묘에 대해서 관련법규를 달라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관련 법규에 의해서 허가를 내 주는 기준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행정지도 차원에서 납골묘가 제2의 일반묘가 거의 무허가 아닙니까? 보기 싫다, 국토를 잠식한다 이런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어서 납골묘쪽으로 유도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보기가 엄청 싫은데가 많습니다. 물론 무허가가 아니고 허가를 정식으로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보기 싫은데가 너무 많아요. 타 시군에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위치는 모르겠습니다. 북부쪽으로 가다가 봤는데 안동쪽으로 한 군데에 모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공동묘지 형태로 공동 가족납골단지입니다. 이런 것도 아이템을 한번 세워서 방법을 한번 찾아보면 가능한 것 같아요. 공동묘지 천개 앉힐 수 있는 부지에다가 가족납골묘를 공동으로 앉히면 10만기, 20만기 처리할 수 있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안되겠습니까? 이런 것도 한번 계획을 세워서 시에서 안되면 도, 국비 지원을 예산 요청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무주 반딧불 축제는 사실 지명도가 높은 사업인데 예산도 5억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아직 신설한지도 얼마 안되었고 직지사 상가번영회 주관으로 하다가 보니까 그런데 다른 축제와 통합해서 업그레이드 된 축제로 승화 시킬려고 많은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전국에서 지명도를 높이고 외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관계 부서하고 협조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원배 환경관리담당 우원배입니다. 2005년도 환경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4쪽 되겠습니다. 공통사항 중에 해당없는 사항으로서 시정에 관한 의원 질문사항 조치결과와 상급기관 및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등 6개항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첫째 쓰레기불법투기단속 무인카메라 설치에 대해서는 4대를 구입하여 현장에 배치했습니다. 둘째 청소차량의 침출수 유출은 하차시마다 청소차 적재함을 세척하고 쓰레기가 날리지 않도록 날림방지용 덮개를 구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민간위탁사업의 적극 추진을 위해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200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올해 1월1일부터는 동지역 단독 및 공동주택에 대하여 전면 시행하고 있고 읍면 지역은 아포, 어모, 대항면 소재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에 있어서 이용객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일일 점검카드를 비치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천천 상류 오염하천정화사업 미비 사항에 대해서는 퇴적오니 준설 및 하상장비를 통해서 완료하였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단속은 계획을 수립, 불시 및 수시 점검 결과 85%의 실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지급대상기관 단체 각종 위원회별 연간예산 및 보조금 지급과 운영내역입니다. 2004년도 보조금 지급은 김천초등학교, 감천초등학교에 각 200만원과 자연보호 김천시협의회 500만원, 환경보호 국민운동본부 김천시지부에 200만원 지급했고 2005년도에는 봉계초등학교와 다수초등학교에 각 250만원과 자연보호협의회에 500만원 지원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진정 및 집단민원 발생현황 및 처리결과는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에 대한 주민 반대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소각시설의 설치 당위성과 시설의 안정성 등 대주민 홍보와 이해 설득을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2005년 2월 17일 실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각종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분뇨처리시설운영관리비 외 2개 사업으로서 총 2,300만원 예산중 2,150만원 용역비를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비 집행은 양천천 상류 오염하천 정화사업 외 4개 사업으로 총 예산액 79억7,283만원중 8억2,662만2천원 집행하였고 내역별로는 양천천 상류 오염하천 정화사업이 6억7,021만3천원, 양천, 하강천 수해복구사업에 1억5,590만9천원 집행하였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설치는 설계용역중에 있으며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은 실시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고이월사업비는 총예산액 2억1,450만원 중 5천만원 집행하였습니다. 환경친화마을공원조성 사업은 5천만원 집행하여 완료하였고 쓰레기 매립장 설치는 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각종 인허가, 면허, 신고발급 현황입니다. 각종 인허가, 면허, 신고는 허가 3건, 신고 1,762건, 등록 1건으로 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12쪽입니다. 세외수입 미수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현황은 82건에 2,145만원을 부과하고 징수금액은 1,665만원, 미수액은 32건에 480만원입니다. 미수금 내용은 경영악화 및 사업상 부도와 과태료 납부 기피가 주 원인이나 징수독려와 재산 압류 등 체납 처분을 통해서 완납토록 조치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공해배출시설 허가 및 지도관리 현황과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공해배출시설 허가는 510개업소를 관리하고 있고 대기 배출업소와 수질배출업소 총 330개소에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업소 14개소에 대해서 고발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푸른 김천 21 환경보전 계획 추진실적입니다. 푸른김천 21 환경보전 계획에 있어 환경홍보관 관람과 교육은 70회를 실시하였고 9회에 걸쳐 국토대청결활동과 각종 캠페인, 정화활동과 환경글짓기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자원재활용품 수집 및 각종 오염업소 413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으로 45개 업소의 행정조치와 자동차배출가스 820대 무료점검, 수질오염 측정을 12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16쪽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소 현황 및 대기, 수질, 폐기물, 지도단속실적과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환경오염배출업소는 총 685개업소로 지도점검은 대기배출업소 170개소, 수질 160개소, 일반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업소 195개소를 지도 점검하고 위반업소 17개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소음 진동발생업체 현황 및 단속실적과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소음진동 발생업체는 위반업소는 없으며 생활소음관리를 위해 소음도 측정을 2회 실시하였고 특정공사장 16개소를 특별관리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공해 측정장비 현황 및 활용실태입니다. 공해측정장비는 수소이온농도 측정기를 비롯하여 6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활용실적은 현장수질측정 14회, 대기측정 6회, 자동차배출가스 단속 7회, 소음도 측정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농촌지역의 농약병, 폐비닐, 폐농기계등 수거 실적과 처리결과입니다. 농촌지역에 농약병 수거장소는 마을단위 수집장이 293개소 있고 폐비닐 마을단위 간이보관소 93개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거실적은 농약병 7톤, 폐비닐 1,482톤을 수거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비산먼지발생사업장은 총 121개소로서 정기 지도점검을 년 2회 실시하고 민원발생 등 비산먼지 발생 우려시 수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주요 점검은 12회에 80개소를 해서 위반업소 7개소에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은 농소면 외에 3개소로서 매립기간은 2006년 12월에서 2007년 12월까지 사용 가능이 예상되며 장기대책으로서 48톤 규모의 소각장을 2007년 3월 준공 예정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중에 있고 침출수 처리시설은 덕곡동에 1일 100㎥의 처리용량으로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해서 침출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불법소각 단속실적 및 신고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반은 수시로 운영하고 행락철 및 추석 등 명절이나 동절기에 특별단속반을 편성하는 등 총 209개의 단속반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쓰레기 투기단속용 무인카메라 7대를 설치하여 취약지에 대한 홍보와 단속에 활용하였습니다. 자체단속 실적은 총 8건이며 쓰레기불법투기 신고실적은 26건에 신고 포상금은 26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쓰레기 수집 운반대행업체 운영현황 및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은 민간대행업체에 위탁해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고 세대당 1,838원이 위탁처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예산집행내역은 대행 세대수를 기준으로 해서 3억2,298만8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대행기간은 2006년 12월31일까지이며 인력 9명과 청소차 3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폐기물 소각장 및 소각로 설치 추진현황입니다. 생활쓰레기 소각장은 봉산소각장을 비롯해서 6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소각장은 대광동에 1일 48톤의 규모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5년 2월 17일 실시협약 본협약을 체결해서 2007년 3월 시험가동 및 공사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 개선현황 및 무단방류 단속실적입니다. 개선명령 및 무단방류 단속실적에 있어서 무단방류를 3건 단속하고 고발 처리했습니다. 다음 2-28쪽입니다.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시설물은 2,881건에 2억5,429만5천원을 부과하였고 미수납은 221건에 2,088만7천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91.8%입니다. 또한 자동차는 4만2,340건에 13억7,631만4천원을 부과하였고 미수납은 6,848건에 2억2,730만3천원으로 징수율은 83.5%입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일반폐기물 및 지정폐기물 배출업체별 폐기물 배출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환경오염배출업소는 총 355개소, 사업장폐기물배출은 318.7톤 발생되었고 지도단속은 35개소에 대해 했습니다. 지정폐기물 배출은 556.4톤이 발생하였고 87개소에 대해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감염성폐기물은 39.96톤이 발생하여 73개소에 지도단속을 했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 판매내역 및 무상공급 현황입니다. 쓰레기 규격봉투는 총 186만매를 제작하였고 판매는 168만100매를 하였으며 쓰레기 규격봉투 무상공급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영향권내 예산지원 내역입니다. 예산지원 내역은 신촌 싸리미 농로포장을 비롯하여 4건에 1억123만6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지하수 허가 신고 및 폐공처리 현황은 지하수 허가 신고 현황이 1만4,447공이고 폐공은 총 85건을 신고 해서 접수 처리했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사업 추진실적인데 음식물쓰레기는 1일 28.1톤을 수거하고 있고 2004년 10월부터 동지역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추진하고 2005년 1월부터는 동지역 전역 및 아포읍, 어모면, 대항면 소재지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7년도에 음식물공공처리시설 완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재활용품 수집 및 판매실적을 보고 드리면 공단내 재활용품 선별장을 민간위탁해서 2005년 6월 30일까지 총 1,621.9톤을 수집해서 1억655만7천원을 판매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쪽입니다. 환경미화원 복지시설 현황입니다. 환경미화원 복지회관은 공단내에 재활용선별장을 이용하고 있고 건물면적은 145㎡로서 미화원들의 작업환경 개선과 사기 진작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악취발생 사업장에 대한 대책 및 지도단속 실적을 보고 드리면 악취발생업체는 60개소로서 점검결과 위반업소는 없고 시설공정개선 및 탈취시설의 설치 등으로 개선을 유도하여 악취 발생을 사전 예방코자 합니다. 이상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10쪽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 현황이 있는데 명시이월 사업비 집행 내용중에 양천천 상류 오염에 집행하고 잔액이 남아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전번 사무감사때 자료에 보면 명시이월되어서 양천천 상류 오염 하천 정화사업 해서 집행 잔액이 6억 남아서 그 사업비를 집행하고 남았다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랬으면 햇수가 넘어가면 사고이월로 처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하고 그 밑에 있는 양천 하강천 수해복구사업, 두 항목은 왜냐하면 한해를 더 넘겼기 때문에 사고이월 사업비로 표기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 밑에 보면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에 쓰레기 매립장 설치에도 보면 6,300만원이 04년도 본예산에 있던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저는 이것이 그 밑에 항하고 표기를 잘못하지 않았는가 싶은데 2004년도 본예산에서 넘어온 것 같으면 명시이월이 된 것이고 그 밑에 있는 03년 명시이월이 되었으면 4년도에 벌써 사고이월로 해서 넘어와서 사업을 못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표기를 잘못한 것 아닌가, 저희가 예산을 세워놨다가 사업을 못하면 한해 넘어가면 명시이월 되지 않습니까? 명시이월 된 것, 다시 사업을 집행 못하게 되면 사고이월로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예산 부기상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원배 그 위에 양천천하고 하강천은 사업이 끝난 사업입니다. 올해 추경에도 보면 양천천 관계는 시비는 빼고 도비는 별도 예산을 세워서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좋고 제가 그 안에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표기상에 명시이월로 표기 해 놨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표시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우원배 명시이월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을 안하고 넘어가서 그 다음에 집행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해에 사업이 완료가 다 되지 못하면 그러니까 처음에 예산이 잡혀서 다음해로 넘가가면 명시시월이고 다음 해로 또 넘어가면 사고이월이라고 하는데,

우원배 그런 경우가 사업을 집행을 못한 경우에는 사고이월로 넘어가고 명시이월로 넘어가는데 집행을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쓰레기 매립장 관계는 과거에 명시이월로 있다가 사고 이월로 넘어가서 예산이 그때마다 많지 않아서 조금씩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예산을 다 집행했습니다.

예산상에는 문제가 없이 집행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우원배 예.

사고이월처리해서 사업이 집행 못하면 불용처리가 되어야 되지 그것을 다시 사업비로 쓸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시 재심의를 받아야 되지,

우원배 위에 두 건은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나머지 잔액은 불용액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도비는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올렸고,

나중에 내려와서 명시이월로 표기가 되었습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취지하고 답변하고는 그 내용 뜻은 아니거든요. 사업은 하면 끝나는 것이죠. 저는 부기상에 표기가 잘못된 것 아닌가 하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부기상에 표기가 맞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이위원님 질의를 계별로 해야 되지 한꺼번에 하면, 질의하는 것이 여러 가지 같으면 질의한 부분에 답변을 듣고 다시 질의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한꺼번에 하면 힘들 것 같은데,

일괄적으로 하면 많으니까,

편하신대로 하세요.

우원배 계속하십시오. 일괄적으로 해서 답변 드리고 안그런 것은 저희들이 다시 설명을 하든지,

한 가지만 더 하면 됩니다. 30쪽인데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 현황에 보면 예산을 심의할 때는 일반용이나 재사용하는 쓰레기 봉투 제작하는 비용이 같은 것으로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실제로 단가 평가를 해 보면 일반용하고 재사용이 10리터짜리는 생산원가가 22원인데 20리터는 일반용이 38원이고 재활용이 36원으로 나오는데 왜 금액 차이가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제 질문은 끝내겠습니다.

14쪽입니다. 정화활동실적이 저조한,

우원배 작년도에 감사 서류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원배 이것은 해마다 사업을 하는데 꼭 어떻게 많이 하라는 규정은 없고 자연보호단체하고 저희들이 그때 그때 수시로 봐 가면서 처리 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정확한 횟수나 이런 것은 말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예를 들면 전번 같은 경우에는 수해가 많아서 동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생활이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불평도 많고 해서 숫자도 줄이고 융통성있게 하다 보니까 같을 수는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2006년 연말까지는 매립이 가능하다 이 말씀입니까?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단가가 올라가니까 거기에 원인분석을 해 보니까 결국은 자기들 식구수만 더 늘려서 용역비만 더 많이 책정된 것은 아닌가,

담당 주무 과장님이 안계셔서 우계장님이 설명하시느라고 애 많이 자십니다. 20페이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우리 관할에 대해서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고 남면 관할에 건축폐기물 중간 처리업소가 하나 있고 석재 골재채취장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채취한 석재물 또는 중간처리한 폐기물을 적재해서 국도 4호선으로 올라오는데 원래 도로상에 운행을 할 때는 비산먼지 발생 적재를 한 차량은 덮개를 반드시 덮도록 되어 있고 바퀴를 세차 해서 올라오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 상황이 그렇지 않거든요. 국도는 여러 종류의 차가 운행하고 있는데 이런 적치물을 싣고 다니는 차는 대다수 15톤 이상의 대형차인데 이런 차가 석재물을 싣고 가면서 덮개도 덮지 않고 가면 뒤에 가는 차는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지도 단속을 해 보니까 12회 해서 80개소 하고 위반업소 7개소 해서 조치내역이 있는데 이런 것을 지도점검을 해서 단속한 대상업체 개괄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상세하게 내 주면, 어느 업체에서 어떤 위반행위를 하는가도 알 수 있고 여기 개괄적으로 해놓으니까 공무원들 수치 놀음으로 갈 수 있거든요. 우리가 알면 잘못되는게 있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좀 12회 점검 단속, 환경지도담당님 곽계장님 직원이 몇 명입니까?

우원배 이 내용은 서계장님이 그 당시에 안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수의계약이나 공개입찰이나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계약에 관한 법률을 한번 보고 거기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수의 계약이라는 것하고 공개 입찰, 전자공개입찰이라든지 좋은 방법이 있잖아요. 공무원들이 개입을 하지 않고 아주 공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수의계약이라는 이런 방법은 한마디로 하면 특혜 의혹이 있고 선심성이 있고 방법이 아주 안좋거든요. 특히 300만원인가 500만원 이상만 되면 전부 전자공개입찰로 하잖아요. 앞으로 개선할 방법이 그런 방법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서계장님, 앞으로 직무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이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 하시는 분들이 가장 명예롭게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절대 개입을 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수의계약은 개입할 수 있는 요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2-7페이지 보조금 지급 대상 기관 단체 각종 위원회별 예산 및 보조금 지급과 운영 내역에 김천초등학교와 감천초등학교를 보조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보조사업에 있어서 정산서만 받을 것이 아니고 집행한, 그 사람들한테 보조를 해 주었는데 어디에 집행을 하는가 실적에 대해서도 지도 점검을 합니까?

우원배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고 거기에 따라서 정산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 하기 전에 사전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 사업 계획서 가지고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 될 경우에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매년 말에 정산서를 실적과 첨부해서 그렇게 해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해서 정산서를 마지막에 받고 있습니까?

우원배 예.

그리고 이순희위원께서도 이야기했는데 양천천, 하강천 이런 것은 수해복구 사업으로 해서 잔액이 4,500인데 하강천은 어디입니까? 공사가 끝났다고 하는데,

우원배 저희들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허위 보고해서 되겠습니까?

이것이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위증입니까?

우원배 제가 생각하기로는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사진을 놓은 거기가 원래 쓰레기 집하장이었습니다. 본위원이 2003년 행정사무감사때 쓰레기 집하장이 철망으로 되어 있는데 중간에 높아서 쓰레기를 갖다 넣을 수가 없다 해서 문을 두 개 넣어서 경운기가 들어가서 차곡 차곡 재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중간에 조그마한 문만 하나 내놓고 중간에 어른들 허리쯤 미칠 정도로 해 놓고 쓰레기를 갖다 넣다 보니까 쓰레기를 못넣습니다. 이것을 문을 크게 하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공교롭게도 3일 있다 보니까 그것을 다 철거를 했습니다.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위원이 지적사항 한 것을 그 이튿날 철거하고 얼마나 우리 위원님들을 그것하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하고 나니까 그 자리가 구성에서 조마로 들어가는 진입로입니다. 관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김천시민들이 와서 폐자재를 쓰레기장을 만들어놨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니까 그때 그것을 치우면서 구성면에다가 뭐라고 지시를 했느냐 하면 꽃밭을 하나 해 놓았습니다. 쓰레기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이듬해부터 흐지부지하게 되니까 지금 그런 현상입니다. 이번에도 김천에 카센터에서 폐자재를 철거를 하면서 거기 갖다 놓아서, 하천 상류지역 아닙니까? 상수원 보호구역이죠.

우원배 예.

여기에서 기름이 내려가서 이렇게 해도 환경미화원들이 있는데도 이것을 못치웁니다. 치울 수가 없어요. 이 상태인데 본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어차피 거기에다가 그것을 수백만원 들여서 못할바에야 김천시내에는 조그만 공원도 많이 짓던데 공원 필요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무라도 심고 이렇게 해서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장소로 만들어주어야 되지 지금 그것은 면민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김천 시민들이 폐자재나 모든 것을 갖다 버립니다. 지적사항 아무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우원배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검해서 처리할 수 있으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몇 번 질의를 해도 안됐습니다. 그래서 산림과하고 협의를 해서 나무라도 심어서 공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쓰레기를 갖다 버리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누가 담당합니까? 환경미화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몇 군데입니까?

우원배 2-14쪽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환경홍보관을 이용해서 교육이나 관람도 하고 별도로 재활용 홍보 전담도 배부하고 순회해서 학생들도 교육하고 있습니다.

우원배 다음에 상세하게 하겠습니다.

우원배 다음부터 구체적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우원배 사실상 활동은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는 빠졌습니다.

장 시간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한가지만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10페이지 조금 전에 설명을 하실 때 양천천 상류 오염 사업이 7억이라는 돈이 들어갔고 양천 하강천에 수해복구해서 2억이라는 큰 돈이 들어갔는데 이 공사를 하고 나서 소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공사가 100% 잘못됐다고 저는 인정하는데 미화상으로는 좋은 것 같은데 동민들 소리는 그 전에는 비가 오면 모래가 상당히 떠내려갔는데 이 사업으로 인해서 모래가 다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농민들 수로가 물이 안빠지고 물이 항상 차있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장님하고 담당하고 같이 와서 상의는 한번 했었는데 하천준설사업을 하겠다, 이번 비오고 나서 그래도 소리는 조금 납디다. 물이 빠져나가지를 않는다고, 이 사업을 하기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이 사업을 하고 나서 도랑에 모래가 꽉 차여서 물이 나가지를 않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건의 사항으로 말씀드리는데 빠른 시일 안에 농민의 소리가 안나오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안그래도 청소시설 담당께서 아까 주민들이 견학 가는 것을 안간다고 그래서 못했다고 하셨는데 처음에 시장실에서 면담을 하고 간담회 할 때는 시장님이 그렇게 해 주신다고 해서 주민들이 한번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답변이 선거법 때문에 안되겠다 그런 답변이 나왔는데 주민들이 처음부터 안할려고 한 것이 아니고 할려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 공청회 하다 보니까 서로 감정이 격하다 보니까 그런 말이 나왔는가 모르겠는데,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김종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축산과 소관 보고에 앞서 담당 소개를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하겠습니다. 4-2페이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통사항 6개 항목과 개별사항 11개 항목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서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해당 없는 사항 목록입니다. 시정에 관한 의원 질문사항 조치결과, 상급기관 및 시 자체감사 조치결과, 소송 및 재판 계류사항, 진정 및 집단민원발생현황 및 처리결과, 각종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현황, 세외수입 미수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 국도비 보조사업중 시비 부담 불능으로 반납하거나 예산이 축소된 사업 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4-5페이지 되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하신 의원은 송태환의원으로서 처리 의견은 시정했습니다.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입니다. 농업기술센터와 농축산과와 업무 추진에 있어 중복 사무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 한계를 명확히 하여 혼선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요망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로는 농축산 업무 추진에 있어 조례에 명시된 업무 분장에 의거 농업인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쌀생산대책은 기술센터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고 추곡 수매나 양곡관리는 농축산과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나기두의원께서 지적하신 것으로 처리의견은 시정으로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입니다. 예산 사업비 집행은 국비, 도비 지원사업을 반납하지 않고 관리자에게 적극적인 자세로 지원, 수혜가 될 수 있도록 적정한 사업을 선정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치결과로는 2003년도 미곡종합처리장 연속식 건조기 지원사업을 시비 예산 부족으로 반납하였으나 향후 국도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충분한 사전 검토 등을 통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지급대상 기관 단체 각종 위원회별 연간예산 및 보조금 지급과 운영내역입니다. 단체명은 농업경영인김천시연합회에 2004년도에 2,880만원을 지원했으며 농업경영인 가족체육대회에 1,500만원 지원했고 전국농업경영인 대회 참가 경비로 1천만원, 농업경영인 대의원 총회 경비로 380만원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은 3,6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김천시농민회에 1,000만원 지급했습니다. 회원교육지원과 회원 및 가족 수련대회, 농촌봉사활동 및 대학생 농활격려, 홍보물 발행등에 1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1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4-8쪽입니다. 위원회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천시 농정심의회에 근거법령은 농업농촌기본법 제43조에 근거해서 농업 농촌발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기타 농림사업 추진 심의를 3회 개최해서 112만원 지급했습니다. 김천시 농지관리위원회는 근거법령은 농지법 제46조에 근거해서 농지전용 확인심사에 위원의 수는 총 시에 1개, 읍에 1, 면에 14개 해서 16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350명으로서 공무원 18명, 민간인 332명에 예산은 1,920만원에 321회 개최해서 1,920만원 전액을 수당으로 지급했습니다. 다음 4-9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2004년도에는 명시이월 사업비로 3건입니다. 휴경농지 이용 조사료 생산사업 1개소에 400만원을 집행해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지례돼지 복원육성사업으로 축사 200평을 위해 1억원인데 현재 공정은 40%로서 11월중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1개소에 1,875만원으로 공정은 90% 7월말에 완료 예정입니다. 설치장소는 지례면 상부리 퇴비사 건립이 되겠습니다. 4-10페이지입니다. 각종 인허가, 면허, 신고 발급현황입니다. 우리 시 관내 가축 인공수정소가 12개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신규로 축협에서 운영하는 것이 1개소, 민간이 11개소가 되겠습니다. 축산물판매업 신고현황입니다. 관내 총 업소수는 223개소로서 지난해 7월1일부터 금년도 6월30일까지 신규로 43개소가 나가고 변경이 18개소, 폐업이 19개소 해서 현재 운영은 223개소입니다. 다음 동물약품도매상으로서 3개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물병원은 현재 11개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규로 1개소 개설되었고 변경 2개소, 폐업 1개소입니다. 농약판매업 등록현황은 총 56개소가 지난 7월1일부터 금년 6월말까지 신규로 4개소, 폐업이 3개소입니다. 다음 4-11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추진실적입니다. 축산분뇨 방지용 톱밥지원사업으로 사업량은 6만4천포를 지원했습니다. 사업비는 1억6천만원으로서 보조 8천만원 자부담 8천만원입니다. 구입단가는 포당 2,500원씩입니다. 지원대상은 50두이상 양돈사육농가에 두당 2포 기준해서 사업물량을 확보해서 지원했습니다. 공급기간은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38농가에 6만4천포를 지원했습니다. 특수가축 오소리 시범단지 조성사업으로서 사업비는 2억5천만원입니다. 도비 7,500만원, 시비 7,500만원, 자부담 1억입니다. 사업자는 구성 오소리 작목반으로서 사업장은 구성면 송죽리 산 5-2번지에 추진실적은 오소리 200두를 구입하고 사육시설 및 방사상 410평, 창고 110평으로 현재로는 400여두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4-12페이지 개별사항입니다. 농업 정예인력 육성실적으로 후계농업인 육성에 취농창업 후계농업인 지원 인원은 10명으로서 사업비는 6억7천만원으로 전액 국고융자사업입니다. 대상은 35세 미만 관내 농업인이 대상입니다. 지원조건은 연리 4%로서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이고 현재 지원실적은 8명에 4억1천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신지식 후계농업인 교육으로서 총 대상은 4명입니다. 사업비는 800만원으로서 교육기관은 경북대학교 농업개발대학원 최고 농업경영자 과정입니다. 수강등록은 4명으로 1년간 수강하도록 되어 있고 1학기는 3월에서 6월까지, 2학기는 8월에서 12월까지 해서 연중 15주 이상 주중 1일 8시간 이상 출석하면 수료증을 수료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4-13페이지입니다. 농지전용 허가 및 불허가 현황과 불법 전용 지도 단속실적입니다. 농지전용허가내역은 지난 2004년 7월1일부터 금년 6월30일까지 1년간에 걸쳐서 허가낸 내용으로서 주택 57건, 공장 8건, 근린생활시설 30건, 농업용시설 15건, 기타 128건 해서 총 238건에 71만6,133㎡가 허가 나갔습니다. 농지전용 불허가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불법 농지전용 지도 단속실적은 지도점검실적으로 총 10건에 1만7,598㎡가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으로서는 고발 3건, 원상복구명령 7건이고 조치결과는 조치중이 2건, 완료가 8건이 되겠으며 조치중의 내용은 대구에 있는 분과 조마 대방에 있는 분이 불법 토석 채취에 대해서 현재 검찰에 송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4-14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추진실적으로서 2004년도에 친환경들판조성 종합지원사업으로서 5개지구 50헥타에 5,005만9천원으로 도비 1,200만원, 시비 2,800만원, 자부담 1,005만9천원입니다. 참여 농가수는 91농가이고 지원단가는 헥타당 100만원으로서 사업지원내용은 유기질 비료와, 바이오 토양개량제, 유박비료 등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으로서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총 사업량은 총 221농가에 109헥타로 예산액은 5,837만원이 되겠으며 집행액이 5,815만6천원으로 집행잔액이 21만4천원입니다. 다음 4-15페이지입니다. 보조금 미집행 내역은 인증을 받았다가 취소된 농가가 19농가로 면적이 16.1헥타입니다. 인증 취소로 인해서 미집행된 내용입니다. 인증 종류별로 내역을 보면 관내에는 유기로 인증받은 농가는 없습니다. 전환유기 1농가에 1헥타, 무농약 9농가에 4.2헥타, 저농약이 211농가에 104헥타입니다. 인증 작물별 내역을 보면 채소류에는 방울토마토 1농가, 오이 1농가 해서 2농가에 1헥타이고 과실류에는 자두, 포도 해서 총 214농가에 105.2헥타, 기타류는 감자, 천마가 되겠습니다. 5농가에 2.8헥타가 인증을 받아서 친환경농사를 짓고 있는 실정입니다. 4-16페이지입니다.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실적입니다. 곡물건조기 외 609종에 총 632대를 지원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11억1,798만1천원으로 지원으로서 도비 2억1,903만9천원, 시비 4억3,772만4천원, 융자 6,029만원, 자부담 4억92만8천원입니다. 기종별 내역이나 사업지원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17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자재 및 농기계 지원사업 실적입니다. 목재 파쇄기 외 5개 기종에 69대를 지원했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1,763만원으로 국비 1,588만2천원, 도비 986만9천원, 시비 1억134만1천원, 자부담 9,053만8천원입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18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사후봉사 실적입니다. 2004년도 하반기와 2005년도 상반기 해서 12개소 참여차량 10대, 수리기사 22명이 1년동안 수리한 실적입니다. 수리실적은 총 2,022대로 동력경운기 900대, 농용트랙터 79대, 콤바인 23대, 수확기류 37대, 동력이앙기 11대, 방제류 83대, 기타 889대입니다. 부품 교환에는 총 1,709만6천원으로서 그중 무상교환액이 267만1천원입니다. 부품 무상교환은 5천원 미만의 부품은 무료로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4-19페이지 양곡관리 지원현황입니다. 2004년도 추곡수매용 포장재 지원 공급으로 수혜 혜택을 받은 농가는 총 6,497세대로 지원매수는 17만616매로 매당 단가는 450원씩 해서 총 7,677만7천원 전액 시비로 지원했습니다. 2004년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으로 건양미곡에 건조기와 저장싸이로를 지원했습니다. 사업비는 4억5,868만3천원으로 국비 1억3,500만원, 시비 4,500만원, 자부담 2억7,868만3천원입니다. 건조부대시설로는 측근기와 원료정선기, 호크스페인과 타워시설이고 싸이로는 550톤짜리 3기를 지원했습니다. 2004 경북쌀 브랜드 지원사업에는 건양미곡에 포장비를 19만매, 삼양미곡에 10만매, 김천위탁에 1만매 해서 총 30만매, 총사업비가 1억원으로서 도비 1,350만원, 시비 3,150만원, 자부담 5,500만원으로 사업으로 완료했습니다. 4-20페이지입니다. 축산진흥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으로 443헥타를 지원했습니다. 사업비는 9,600만원으로 내용은 사료작물 종자와 비료대 지원, 암모니아 가스 처리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총 350헥타에 2억1,900만원 되겠습니다. 국비 32%, 도비 5%, 시비 10%, 자부담 53%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은 종자대와 비료대, 암모니아 가스가 되겠고 조사료는 잔디가 9천만원 포함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한우송아지 생산안정 사업으로 사업량은 1,727두에 사업비는 4억4,9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 평균거래 가격이 안정기준이 두당 126만원 이하일 때 두당 126만원까지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130두에 5억5,400만원의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축발기금 92%, 도비 1%, 시비 3%, 자부담 4%입니다. 한우 우량송아지 선별사업으로서 2004년도엔 720두에 3,600만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생명공학 기술인 유전자 분석 기법을 한우개량 및 고급육 생산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전자 분석은 털을 이용한 DNA 검사라든지 안그러면 피를 검사하는 채혈 검사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계획으로는 900두에 4,5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21페이지입니다. 한우인공수정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총 사업량은 4,340두에 사업비는 3,2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인공수정료 지원으로 한우개량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고 지난해에는 두당 단가가 1만5천원으로서 보조가 50%, 자부담 50% 사업이었으나 금년도에는 계획은 1,160두에 사업비는 3,400만원으로 사업비가 많이 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원단가가 3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조 70%, 자부담 30% 보조를 높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으로서 조마면 삼산리 외 2개소가 되겠습니다. 조마면 삼산리에 정화방류시설로서 사업이 완료되었고, 지례면 상부리에는 퇴비사 시설로서 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7월말까지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7,500만원으로 국비 30%, 자부담 70%입니다. 사업내용은 퇴비, 액비화 시설, 정화방류시설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6개소로서 3억2,900만원입니다. 사업장은 어모면 옥률리 외 5호로 사업은 진행중에 있고 12월이 되어야 완료가 다 될 것 같습니다. 양봉생산기반시설확충사업으로서 사업량은 3단 계상벌통 보급사업에 136군, 개량벌통 보급사업 1,268군, 자동채밀기 지원이 14대, 자동사양기 지원에 1,190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300만원으로서 벌통구입 및 양봉기자재 구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6,900만원으로서 월동형 양봉사업 시설 지원 1개소와 3단 계상벌통 보급사업 150군, 개량벌통 보급사업 1,400군, 자동채밀기 지원사업 14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4-22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사업 추진실적으로서 2004년도 추진실적은 하반기 실적이 되겠습니다. 소전염성비기관염과 돼지 전염성위장염으로 계획은 1만500두에 실적은 1만223두로 사업비는 국비 400만3천원, 도비 98만5천원, 시비 98만6천원 해서 597만4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05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소탄저 기종저 외 10개 사업에 사업계획은 1,069만7,019두,수,군으로 상반기 실적은 563만7,948두,수,군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804만7천원으로 국비 5,660만5천원, 도비 1,883만2천원, 시비 2,261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완료 안된 내용은 돼지 콜레라하고 닭 뉴케슬병은 하반기에 한번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집행이 절반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상반기에 구제역 특별방역 특별기간이 3월부터 5월달까지입니다. 매월 4회, 매주 수요일날 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개월동안 12회에 걸쳐서 방역을 했고 사업비 집행은 총 7,205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중 축발기금은 1,981만2천원, 도비 1,567만2천원, 시비 3,656만6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방역단 구제역 특별방역단이 79개단에 237명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연 21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1회 실시에 방제단에 6만원씩 지급됩니다. 축발기금에서 3만원 지급되고 도비에서 9천원, 시비에 2만1천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음 4-23페이지입니다. 가축사육현황입니다. 통계 숫자는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우가 1,775호에 1만6,125두, 육우 48호 1,067두, 젖소 100호 4,915두, 돼지 86호에 4만4,441두, 닭 332호에 325만2,215수, 산양이 263호에 7,609두, 사슴은 51호에 1,012두, 토끼는 64호에 1,688두, 개는 2,972호에 1만8,769두, 오리는 18호 555수, 꿀벌은 659호에 2만5,012군, 타조는 4호에 10수, 오소리는 4호에 293수, 꿩은 2호에 2,512수입니다. 다음 4-24페이지입니다. 공수의 동원여비 지급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술센터에 방역복은 없습니다. 거기는 방제복입니다.

농약칠때 방제복이고 여기에 구제역할 때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은 1회용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8쪽에 농기계 사후봉사실적이 있는데 저희가 농기계도 지원을 많이 하고 이러고 있는 것 같은데 지난 년도에 비해서 농기계 사후봉사 실적이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참여업체수도 줄었고 수리기사 참여현황이 보고서에 보면 하반기, 상반기로 나누어서 해 놓았는데 사실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이것이 아마 농촌지역에서는 농기계 사후 봉사하고 이런 것이 굉장히 수리를 해 준다고 하니까 온 마당에 경운기 다 끌고 나오고 이런데 나이 드신 분들이 시내까지 나오지 못하니까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올해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22쪽에 축발기금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떤 식으로 배정을 해서 하는 것인지 제가 묻고자 하는 이유는 이것도 역시 전년도에 비해서 축발기금이 확 줄어드니까 시에서 부담을 더 해야 될 것이고 전체적인 사업비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축산업에 농가들이 기대를 많이 걸고 있고 우리 지역도 발전하기 위해서는 축산업이 발전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기금을 국가에서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축발기금 자체도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농기계 사후봉사 실적에 2004년도 하반기는 실적이 많은데 금년도 하반기가 줄었다고 되어 있는데 인쇄가 잘못된 것 아니냐, 죄송합니다. 2004년도 하반기와 2005년도 하반기로 되어 있는데 오타가 났습니다. 2005년도 상반기가 되겠습니다. 사업물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렇습니다. 농축산과에서 농기계 사후봉사를 연 2회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3월, 하반기에 벼 베기 전에 전체적으로 읍면을 순회하면서 하는데 참여하는 수리 기사라든지 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인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는 연중 수시로 지역별로 리동별로 농기계 수요가 많고 농기계 보유가 많고 수리할 지역이 많은 지역을 돌아가면서 수리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상반기에 할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기술센터에서 인력으로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 중이라서 저희들이 별도로 못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집중적으로 해서 농가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중복된 사업이네요.

중복이 아니고 기술센터는 수시로 하고 저희들은 정기적으로 상반기, 하반기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시와 정기라는,

우리 기사하고 지역 업체들도 같이 참여해서 같이 나가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직원들만 해서,

자체로 연중 4회 내지 6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발기금이 줄어든 내용은 가장 큰 원인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방제 횟수가 많았습니다. 구제역이 발생 빈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줄어드는데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구제역 발생이 우려되는 기간이 3월에서 5월까지입니다. 그 기간동안 매주 한번씩 방제를 하고 방제단을 활용해서 약을 치고 하는데 돈을 줍니다. 3월에서 5월까지는 매주 해서 월 4회, 집중기간에는 12회를 하고 있고 나머지 1월, 2월과 6월에서 12월까지는 월 2회 매월 셋째주 수요일날 하는 것만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올해보다 방제 횟수가 많았습니다. 주 원인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도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3건입니다. 1건은 휴경농지 이용 조사료 생산사업 1개소 400만원입니다. 이미 이 사업은 완료했습니다. 지례돼지 복원 육성 사업은 지례면 상부리 142번지에 축산 200평을 건립하는데 사업비가 1억원입니다. 이 사업은 11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현 공정은 40%입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은 1개소에 1,875만원입니다. 현재 공정이 90%입니다. 이것은 지례면 상부리에 이향란입니다. 현재 퇴비사를 건립하고 있고 90%입니다. 7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순희위원님 질의한 것인데 농기계 사후 봉사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상시 운영을 하고 우리는 전반기, 하반기 1년에 두 번 한다고 하셨는데 어차피 농업기술센터에 인력을 동원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상반기, 하반기때 나갈 때는 업체 대리점에서 기사들이 수행해서 보조를 해 주었습니다. 과장님은 모릅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나갈 때도 업체에서 나가서 도와 줍니다.

안그렇습니다. 업체를 동원해서 나가는 것은 식대까지 다 면으로 배정을 해 주어서 식사까지 대접을 하면서 정식으로 하는 것은 1년에 두 번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세워서 거기에서 면사무소로 식대 주고 업자한테 협조 공문 보내서 일괄적으로 하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적 쌓을려고 하는 사업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어차피 농기계 은행이 만들어져서 일용직으로 있는 농기계 수리원들을 어떤 방법을 찾아서 기능직화 하자는 것 까지 요구가 되고 농업기술센터가 신축이 되고 그 옆에다가 농기계 창고까지 예산이 본건물 보다 먼저 확정되어서 건립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전체적으로 농기계 사후 봉사에 대해서 책임지고 하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다 와, 농축산과에서 하겠다, 1년에 두 번 동원시켜서 하는 그것은 좀 비효율적이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의욕을 감퇴시키는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만씀드립니다. 예산이 있으면 농업기술센터에 이관시켜서 그쪽으로 보내 주세요. 농사담당이 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과장님과 계장님 연구 해 보세요.

이렇습니다. 농기계 사후 봉사 수리는 면이 크고 작은 면세라든지 농기계 보유량이 많은 면하고 적은 면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면이라고 야지 30개동 40개동 되는 면하고 12개동 되는 면하고 농기계 보유량이 세배 네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기술센터에서는 기술직은 상시 고용을 하고 있는데 항시 365일 필요에 의해서 요구만 하면 달려가서 해 주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은 시에서 임의로 농축산과에서 정해서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농림부, 도 지침에 의해서 면세가 적고 농기계가 적어서 기술직이 나가 놀더라도 정기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1년에 읍면을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농축산과에서 왜 해야 됩니까?

법정 사무가 농기계 하고 농약, 비료 이런 것은 농사계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농사업무는 기술센터로 구조조정되면서 95년 1월1일자로 다 넘어갔습니다. 그 업무를 우리한테 다 가지고 오기 위해서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올 때는 다 가지고 와서 여기에서 다 할 때는 다 하면 되는 것이고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농산물유통담당이 넘어갔잖아요.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한테 요구했던게 있었습니다. 유통특작과를 새로 만들라고, 농민들을 위한 방법입니다. 유통특작과를 없애면서 나누어 놓은 것은 진짜 비효율적으로 잘못된 것인데 농업기술센터서 오니 가니 하다가 그리로 가서 거기에서 만나 있습니다만 행정이라는 것은 효율성과 농민들을 위하는 공평성이 있어야 됩니다. 지침이 농민들을 위하는 방법보다 앞선다는 말입니까?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제 뜻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아니 과장님, 바꿀 수 있으면 지침을 말씀하시지 말고 효율을 위해서 방법을 찾아서 가능하다면 검토해보겠다고 대답하셔야죠. 안그렇습니까?

이 사업은 정기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어서,

정기적으로 하고 안하고 매월 하든지 매일 하든지 떠나서 비효율성이 보이니까 효율성을 찾아서 방법을 찾아서 안되면 안되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되면 되도록 해 주겠다는 내용으로 정리해 주면 되는 것이지, 지금 못하면 방법을 찾아서 참고해 주시면 되잖아요.

다시 검토해서 조치 하겠습니다.

한우인공수정료 지원사업에 예산이 불어났는데도 도비 30%, 시비 70% 되니까 전부 지원사업 같은데 잘못됐죠? 50% 중에서 도비, 시비 3 : 7로 나누는 것 아닙니까? 지원 50%, 자부담 50%, 지원 50% 중에서 도비 30%, 시비 70% 아닙니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아까 설명을 그렇게 했잖아요. 예산이 늘어났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산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도비, 시비 지금까지 지원액이 자부담한 것 보다 훨씬 적잖아요.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메모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유인물로 잘못됐습니다. 오위원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사업량이 4,340두에 사업비가 3,200만원으로 도비 30%, 시비 70%인데 이것은 유인물이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은 미처 설명을 못드렸습니다. 도비 15%, 시비 35%, 자부담 50% 해서 지난 2004년도에는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자부담 50% 빠졌잖아요.

예, 빠졌습니다.

지금 예산이 늘어난 것 아니잖아요. 자부담 빼고 나면 예산이 줄어든 것 아닙니까?

금년도에는 늘어났습니다. 지난해에는 보조 50%이고 자부담 50%에서 늘어났습니다. 보조가 70%, 자부담 30%, 단가까지도 배로 올랐습니다.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유인물에 자부담 50% 빠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빠지면 안됩니다. 어떻게 지원해 주었고 어떤 면 단위까지 나와 주어야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고 한번도 설명을 안했잖아요. 인공수정을 어떻게 지원합니까? 4,340두에서 1,160두로 줄어들었습니다. 1만5천원 주던 것을 3만원 주니까 늘어났다, 생색내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김천에서 1년에 수정을 받아야 될 수가 몇 두나 됩니까? 1년에 4,340두입니까? 축산계장님 몇 두입니까?

내용은 받은 것이 없습니다.

없어요?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로 갔지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손태옥씨 빨리 오라고 해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농축산과로 이첩하였다고 하고 농축산과에서는 농업기술센터 업무입니다.

분명히 받은 것이 없습니다.

일단 확인할 때 까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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