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백형규 의원 발언
김재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새로 신축된 의회건물에서 첫번째 상임위원회를 열게되어 감개무량합니다. 이 건물이 주민의 땀에 의한 세금으로 지어졌다고 생각할 때 51만 양천구민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 모두는 보다 더 적극적인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구민에게 보다 질 좋은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1. 서울특별시양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수차에 걸쳐 논의를 하였습니다만 결론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부조리와 횡포의 상징이라고까지 할 정도로 문제가 많은 오수 분뇨처리 문제를 해당 상임위원회인 본 상임위원회가 이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시정토록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하다보니 이러한 진통을 겪게된 것 같습니다. 당 상임위원회가 구청측에 제기한 사항은 첫째, 부조리의 근절대책 강구 두번째, 용역업 허가시 서울시장의 협의를 거치게 되어 있는 것은 상위법에 없는 독소조항이어서 이를 삭제해야 한다는 것 세번째, 서민의 입장을 고려하여 수거료 등의 요금인상을 연말까지 보류하고 서면으로 넘기자는 사항 등이었습니다. 이에 구청측에서는 이 모든 사항을 나름대로 해결하고 재상정하기에 이른 것 같습니다. 위원여러분! 본건이 이렇게 오랫동안 계류된 것이 본의는 아니나 마냥 늦추어지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능하다면 오늘은 실사를 종결하였으면 합니다. 심사에 앞서 국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효
이재효시민국장
시민국장 이재효입니다. 존경하는 시민보건위원회 김재실 위원장님! 그리고, 시민보건 위원회 위원님께 지난 10월19일 상정한 서울특별시양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심의시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일 위원회 개최시 제기된 일개업체 독점에 관한 것과 요금인상문제, 대행업체 부조리 방지대책 등 세가지에 대하여 차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개업체 독점에 관한 문제로서 서울시의 정화조 청소업체는 모두 29개 업체로서 1개구에 1∼2개업체 7개구는 2개업체가 정화조 청소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정화조 청소업체의 허가는 관할 구청장이 지역여건, 청소업체의 시설능력, 시민편의 등을 고려하여 시장과 협의를 거쳐 허가하고 있으며 정화조 청소의 실시는 허가받은 업체와 구청장간에 대행계약에 의해 일정한 책임지역을 정하여 청소대행토록 하고 있으며 우리구에 2개이상의 업체를 허가한다 하여도 시민의 자유의사로 업체를 선정하는 자유경쟁 체제로 운영할 수 없는 업무의 특수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법상 정화조는 연 1회이상 반드시 청소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으며 정화조를 매년 적기에 청소하지 않으면 정화조의 기능저하로 한강수질을 오염시키고 `91년도 우리구 정화조 청소율은 88.6%로 일부 시민들이 정화조 청소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화조의 청소실시여부 및 적기청소를 위한 사전예고 등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일정한 책임지역을 정하여 대행계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구의 정화조 청소작업 물량은 `91년도 실적 기준시 년간 총물량이 60,880㎘로 평균적으로 매일 60개소에서 200㎘를 청소하고 있는데 이 물량은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 최소장비 확보기준이 30㎘로 하루 6.6회 작업물량으로 1개업체의 청소물량 정도밖에 안 되고 있으며 현재 우리구 대행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화조 청소장비는 청소차량 9대에 일시 수거용량 합계가 58㎘로 업체보유장비 기준시 하루 3.8회 작업물량입니다. 현재 1개업체에서 정화조 청소를 대행하고 있는 15개구중 노원구를 제외한 14개구가 우리 구보다 정화조 청소물량이 많은데도 1개업체에서 대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정부의 방침이 건물별 정화조 방식에서 정화조를 없애고 변소 오물전용의 별도 하수관을 통하여 변소오물을 여과없이 대량처리장에 모아 정화처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며, 우리구 경우에는 현재 우리구 생활하수를 처리하고 있는 안양하수처리장이 1차 처리시설만 가동중이나 `94년에 2차 처리시설이 완공되면 `87년도에 이미 설치가 완료되어 있는 분류하수관에 직결시켜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게 됨으로써 그 이후는 분류하수관로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목동신시가지 아파트지역부터 분뇨·정화조 청소가 필요없게 됩니다. 다음은 요금인상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분뇨및 정화조청소수수료 인상필요성" 유인물 내용과 같이 매년 물가상승율 `91상승율 9.5%등을 감안하여 종사원 처우개선등을 위하여 청소요금의 인상이 필요한 것으로 금회 정화조 청소요금 7%인상안도 대행업체 종사자 처우개선만을 위한 비용으로 서울시에서 경제기획원과 인상율을 협의하여 결정한 사항으로서 조례안대로 분뇨 9%, 정화조 7%인상시 추가수입 예상액은 년초에 인상한 것으로 계산시 `91년도 수수료 수입액을 기준하여 년간 5500만원의 수입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 우리구 직영 환경미화원의 평균임금 81만2,105원의 75% 수준인 정화조 청소원의 월평균임금 61만4,428원을 우리구 직영 환경미화원의 95%수준으로 인상해 줄 수 있는 처우개선 소요비용 5천6백만원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11월 현재까지 청소한 것은 종전 요금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업체가 금년에 인상된 요금으로 받을 수 있는 수입예상액은 12월 한달분 458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나 이미 인상된 청소요금을 받고 있는 타구의 종사원과 마찬가지로 우리구 대행업체 종사원의 임금은 소급하여 인상하여 주어야 하는 실정으로 있어 타구업체에 비하여 형편에 어긋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대행업체 부조리 방지대책으로 지난 10월 19일 회의시 여러 위원님들이 문제점으로 지적하신 분료·정화조 청소시 부당요금 징수등 대행업체의 부조리에 대하여 청소과에서 근절책을 마련키 위해 지난 10월 26일부터 11월 7일까지 최근에 청소를 실시한 100가구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전화에 의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적출된 부조리 사례를 중심으로 지난 11월 12일자로 분뇨·정화조 청소업체 부조리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의원님들께 보내드린 바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 이해를 돕기위해 100가구 샘플조사시 적출된 부조리 사례 및 근절대책을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100가구 샘플조사시 정당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한 곳은 8가구가 적출되었습니다. 그중 7건이 정화조 청소요금으로 첫째, 술값 명목으로 규정요금외에 초과징수 2건 둘째, 나중에 덜나오게 해준다고 하면서 초과징수 1건 세번째, 주민들 자발적으로 거스름돈을 안 받은 것 4건이었으며 분뇨수거료 1건은 분뇨수거료를 많이 징수 후 회사에 일부만 입금한 것 1건이 적발되었습니다. 샘플조사 결과에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기타 예상되는 부조리 사례로서 정화조청소를 하지않고 청소요금을 받고 치운 것으로 정리하는 사례나 기타 정화조 청소시에 청소구 밀폐나 장기간 미청소로 인한 불완전 정화조를 청소시 수리비등 명목으로의 팁 요구와 분뇨청소시 고지대 취약지역에 대하여 수거를 기피하거나 지연처리 또는 변소 1개당 얼마에 수거하는 도급수거 등의 부조리 사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에 부조리 근절대책 수립을 위한 전화에 의한 조사시 재기된 문제점으로서 부조리 예방은 주민들의 협조가 절대 필요하나 주민들이 정화조 청소원을 혐오직종 종사자로 인식한 나머지 동정심과 신고시 다음해에 청소시 불이익을 우려한 신고기피 현상으로 조사에 어려움이 많았으며 업체에서 부조리 유발자 해고시 혐오직종에 낮은다가 채용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상에서 제기된 부조리 사례와 문제점을 중심으로 마련한 부조리 근절대책은 크게 세방향에서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첫번째로 청소실시 결과에 대하여 사후 조사실시에 의한 휘드백체제의 확립으로 부조리를 근절키 위해 매분기별로 청소한 가구중 200가구를 임의선정하여 왕복엽서와 전화를 이용하여 청소원의 불친절, 부실청소, 부당요금 징수, 팁강요 등을 조사하여 부당요금 징수분에 대하여는 대행업체에서 해당 주민에게 사과후 직접방문 환불 또는 은행 온라인구좌를 통한 환불 등의 조치를 하고 비위유발 청소원을 처분기준에 의해 처벌토록 하였습니다. 두번째로 대행업체에 대한 부조리 사전예방적 지도감독 강화를 위한 대책으로 종전의 부조리 여부를 사후에 조사하여 처리하던 소극적 감독방식에서 탈피하여 청소과 위생설비계 직원을 수시 동석케 하는등 현장중심으로 부조리 예방활동을 하겠습니다. 또한 대행업체 종사원에 대한 부조리 예방을 위한 정신교육과 이렇게 하는데도 부당요금 징수사례등 부조리가 계속 발생될 때에는 대행업체에 대하여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정화조 청소통지서에 부조리에 대한 신고요령을 명기하여 부조리 발생 즉시 신고를 유도키 위해 별첨의 서식과 같이 정화조 청소통지서 서식내용중 일부를 변경하여 규정 요금 초과징수시 신고요령과 요금의 환불조치 등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마련한 대책에 대하여 의원님들이 더 좋은 의견이나 미흡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더 보완하여, 분뇨 및 정화조 청소시 부조리 근절에 최선을 다해 우리 구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켜 양질의 써비스를 제공토록 대행업체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10월19일 회의시에는 문제점으로 제기되지는 않았으나 추후 거론된 문제점으로 조례안 제17조 분뇨관련 영업의 허가시 "시장의 협의"를 거치는 것을 삭제하는 문제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 제2항의 별지 30호 서식 분뇨관련 영업허가 신청서의 뒷면 처리절차에서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명문화시켜 놓고있는 것으로 본 조항을 삭제시에는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삭제가 불가능 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중 각구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구조례 제정현황"과 같이 저희구만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아 `91년 3월 8일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된 이후 저희구만이 시행에 필요한 조례가 없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수수료 문제도 인접 강서구에서는 지난 5월21일부터 인상하는등 우리구를 제외한 서울시내 모든 구에서 이미 인상하여 시행중에 있는 사항으로 같은 조건의 업체중 우리구 업체만을 인상시켜주지 않을 경우 종사원의 처우개선이 곤란하여지는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조례의 제정이 시급한 형편이오니 부디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만을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실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형규위원님 말씀하세요.
형규
백형규위원
백형규위원입니다. 수수료 인상 문제는 타 물가에 영향을 받아서 인건비 모든 것이 올라가므로 올려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수수료를 인상해 준다고해서 부정행위를 절대 안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독관청에서 그러한 불의한 일을 할 수 없도록 조치를 해놓고 행정적인 조치를 한 연후에 인상을 해 주는 것이 좋지않느냐는 것이 제 생각이고, 또 하나 청소업체 하나로 청소를 다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국장님이 내용설명을 하면서 더이상의 업체가 필요치 않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어떠한 경우가 되었던 간에 경쟁의식속에서 하지 아니하면 형편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업체를 하나 더 선임하여 그런 횡포가 가해지지 않도록 행정지도하고 유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질의합니다. 그것을 답변을 해 주세요.
선환
최선환청소과장
청소과장 최선환입니다. 늦은시간에 위원님들을 졸라가지고 조례를 상정해놓고 심의하도록 한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조례가 지금 꼭 좀 빨리 통과됐으면 하는 그런 심정으로 위원님들을 졸라서 하고 있는데 백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번 10월19일자 시민보건위원회 회의시에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조리 근절대책에 대해서는 입체적으로 실질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대로 시행을 하고 나중에 시행결과를 보고드리고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환으로 해서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보내드린대로 100가구를 샘플조사 해가지고 보니까 부조리사례가 몇가지 적출되어서 방지대책을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매 분기별로 부조리사례를 세 가지로 조사처리하기 위해서 청소원에 대해서 임의로 200가구를 추출해 가지고 100가구는 우리가 전화를 하고 100가구는 우편엽서로 보내서 부조리 사례가 있으면 그것을 반드시 회사에서 사과를 하고 돌려드리도록 하고 그 해당 청소원은 처벌하도록 그렇게 계도화시키고, 또 한가지로는 저희 직원이 대행업체에 나가서 청소차에 직접 타고 청소원들이 작업하는 현장까지 따라 다니면서 그 사람들이 제대로 하는지 안하는지를 시간이 나는대로 계속 나가서 감시를 할 예정입니다. 청소통지서를 내보내야 되는데 신고전화라든지 이런게 있는데 문구가 좀 불분명한 것이 있어 가지고 부당요금을 징수했거나 했을 경우 돌려준다는 그 의지표명으로 청소통지서 서식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지금 업체 청소원만이 아니고 부당요금한 업체는 본 시행령 시행규칙에 업체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1차는 경고, 부당요금을 계속할 경우 2차는 정지 10일, 이런 식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제재를 해버리면 그 청소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대신해서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는데 300만원이하로 계속 부조리 사례가 근절되지 않을 때는 1차 경고조치하고 계속 근절이 안될 때는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셔도 되겠고 저희가 그 사례를 갖고 자체적으로 해당업체에 과태료 처분을 해서라도 강력하게 제재조치를 하겠습니다. 해가 지고 부조리를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자유경쟁체제에 의한것은 7개 구에서 2개업체로 정화조 청소를 하고 있는 구가 7개구가 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구역을 나누어서 청소를 하지 그냥 1개구에서 2개업체가 자유롭게 업체를 선정하도록 되어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한테도 잘 관리할 수 있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한강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정수준으로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대행해서 맡겨서 하기 때문에 책임제로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우리 구에 있는 칼산같은 고지대가 있는데 자유경쟁체제로 할 경우 이 사람들이 그런 지역은 기피하고 여건이 좋은 지역만 간다든가 그런 경우 책임청소 확립이 안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7개구청에서 2개업체가 하는 데에도 구역을 역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구에서도 한개업체를 더 추가로 한다 하더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역을 분할해서 해야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1개업체 독점이라는 마찬가지 얘기가 또 나올 것 같습니다.
형규
백형규위원
다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2개업체가 한다 하더라도 지역별로 한계를 지어서 한다면 분뇨를 거둬 들이는데 하나가 있으나 둘이 있으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인데 지금 청소과장께서는 것을 균등하게 배정을 한다면 그럴 일이 없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청소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선환
최선환청소과장
제 말씀은 시민들의 입장에서 구역을 균등하게 나누더라도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업체는 한 업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구의 업체가 두 구역 세 구역 나눠놓으면 그 구역에 사는 시민들이 한 업체한테 신고해서 처리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시민의 입장에서 경쟁체제가 안 된다는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거든요.
형규
백형규위원
지금 현재 단속문제에 있어서 수수료를 더 징수하라고 하고 더 주지 아니하면 분뇨를 거둬가지 아니하고 그런 결과가 때로는 생기는데 처리전부터 행정기관이 강력한 단속을 했다면 이런 결과가 없었을 것인데 이재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위원들이 말을 하니까 단속도 해보고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행정이라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처음 시작했으면 끝까지 그 법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법에 의해서 처리를 아니하고 이런 조례안이나 통과시키려면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식의 얘기를 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야 법 자체가 실효성이 있는 것이고 구민들이 그 법에 따라서 준행을 하고 나가는 것이지 그러한 방향이 아니라면 이런 조례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력한 단속으로 주민들의 여론이 우리 의원들의 귀에 들리지 않도록 하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행정기관이 유도해서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사항에서 내다볼 때도 문제가 있고 한 군데에만 업체를 지정해서 독점을 시켜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행정기관이 갖지 말고 경쟁의식속에서 분뇨를 수거할 수 있도록 업체를 더 늘려서 수거를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더 잘해야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될텐데 한 군데에만 맡겨 놓으니까 나 아니면 청소할 데가 어디에 있느냐 말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일이 생기고 구민들의 여론이 들끊는 현실에 처해 있으므로 관계과장께서 심사숙고하시고 청소업체를 하나 더 선임하든지 둘을 더 선임을 하더라도 자기들이 손해가 나면 그 업체가 다른 곳으로 옮겨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업체를 더 선임하라는 얘기입니다.
선환
최선환청소과장
예, 알았습니다. 업체의 추가선임문제는 저희 지역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나중에 저희가 의원님들과 상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부조리 방지대책은 청장님까지 단호하게 의지를 보이셔서 하시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저희가 그것을 의원님들한테 보여드리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시행을 강력하게 할 것입니다.
형규
백형규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현재 답변을 피하고 또 의원들한테 타협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오늘이 자리에서 그런 결정적인 얘기를 못해 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선환
최선환청소과장
제가 지금 어느 한개 업체를 비호한다든가 그런 사실은 추호도 없습니다. 지금 여건에서 우리 구에 한 개 업체가 또 필요하다면 또 허가를 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어떤 여건이라든가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의원님들과 허심탄회하게 같이 의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형규
백형규위원
과장님 제가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주민들의 여론이 횡포를 가하고 요금을 더 징수하고 이런 문제가 야기되므로 인해서 한 개 업체가 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생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일을 불식시키고 없애기 위해서는 업체를 하나 더 선임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환
최선환청소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업체를 늘려서 두 개 업체가 된다 하더라도 시민의 입장에서 자유경쟁체제하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지역을 나누어야 되는 입장이 생기고 시민의 입장에서는 한 업체만 받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우리 구의 지역여건상 한 업체가 다 하였지만 더 필요하다면 의원님들과 허심탄회하게 그것을 검토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차후에라도 검토해서 더 필요하다면 그 허가문제는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형규
백형규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두 개 업체나 세 개 업체가 있어서 지역을 정해서 그 사람들한테 그 지역을 해라 그런 얘기인데 자유롭게 자기네들이 스스로 개척해 가면서 할 수 있도록 너희들 뜻대로 한 번 해 봐라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선환
최선환청소과장
이것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1년에 1회이상 청소를 하도록 법적으로 규정된 사항입니다. 청소를 한 번을 해야 되는데 아무나 와서 부실하게 싼값으로 와서 수거해 가면 정화조 관리자도 있어야 됩니다. 약품도 제대로 투입해야 됩니다. 가서 정화조 조사를 하면 제대로 청소를 해야만 되지 싼 가격이라고 해서 1000인조, 500인조 정화조를 가진 사람이 어느 업체가 싸게 해 준다고 하니까 하게 되면 한강 수질오염이 생기고 그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청소를 잘못했다고 하면
형규
백형규위원
지금 이율배반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업체가 하나였을 때는 행정기관이 단속을 철저히 하고 가서까지라도 공무원이 단속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업체가 두 개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행정이 철저히 단속하면 두 개 업체고 세 개 업체고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업체 선임을 하나를 더 늘려서 그러한 여론이 없어지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선환
최선환청소과장
위원님, 하여튼 업체를 추가선정하는 것은 허심탄회하게 의원님들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조례상에서 업체를 선임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나중에 의원님들이 자료를 가져오시고 저도 자료를 가지고 한번 상의해서 또 업체가 추가로 필요하면 이런 필요성이 있으면 청장님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선임으로 업체를 늘리는 것도 비호하겠다는 의사는 전혀 없습니다. 구민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한 개 아니라 두 개, 세 개라도 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는 자꾸 이런 부조리가 생기고 하기 때문에 두 개건 세 개건 많이 있을수록 양질의 서비스가 될 것 아니냐 하는 뜻에서 얘기했고 구청측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이 근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경쟁을 시키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청측에서 하나를 정해 놓고 또 다른 하나의 신청이 들어왔을 때 무조건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론 백형규위원께서 말씀하신 두 개를 두라고 했지만 구청측에서 못 두겠다고 말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없고 단 법적으로 절대 거부할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이 들어오던 하자가 없으면 구청에서는 내줘야 됩니다. 그렇지요?
선환
최선환청소과장
지역여건을 고려해서 정 필요하다면…
김재실위원장
그래서 백위원님이 양해가 되신다면 조례선상에서 이 사항에 전혀 관계없는 것은 아니지만 약간 벗어난 것이니까 나중에 상임위원회를 열든가 해서 심도있게 조사하고 또 개별적으로 얘기해서 복수업체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청에서도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신청이 들어온다면 조례상의 얘기입니다만 서울시장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해서 어떤 술책의 하나가 아닌가 하고 우리들이 지금까지 이 조례안을 미루어 왔었는데 구청측에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이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아서 이것을 독소조항이라고 생각했는데 며칠전에 설명을 듣고 보니까 신청을 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해서 어디로 어디로 해서 하는 식으로 나와있단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설명을 진작 구청측에서 했다고 하면 이렇게 구청측이 고생을 안했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요금인상 문제를 말씀드렸어요. 요금인상을 우리는 내년 1월 1일부터 통과시킨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맨 뒷면에 보면 이 조례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되어있지요. 그렇다면 만약에 11월 중에 공포한다면 12월달부터 바로 요금이 오르기 때문에 우려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환
최선환청소과장
그것이 우려되신다면 조례는 법령을 시행하기 위한 조례니까 조례사항에 대해서는 법을 시행해도 우리가 대형 정화조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재대로 관리하는지 점검을 해서 방류수질이라든가 이것을 위반했을 때 조례가 없기 때문에 현재 이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재대로 관리를 안하는 정화조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사항은 그대로 시행을 하고 수수료문제는 업체에 얘기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자기네들이 내부적으로 받는 것이니까 그렇게 받도록 조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강력하게 말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백위원님 말씀하세요.
형규
백형규위원
수수료 인상 문제는 조례통과를 하면 명년 1월 1일부터 한다고 이렇게 못박으면 되는 것인데 구태여 여기서 수정을 하고 그쪽에 가서 부탁을 하고 올 필요가 어디에 있습니까?
선환
최선환청소과장
지시를 하겠습니다.
형규
백형규위원
지시가 아니라…
김재실위원장
그렇게 하자고 그러면 다시 회의를 또 해야 돼요. 그러니 국장님이 책임지고 그 보장을 해 주신다면, 위원여러분 이 사항은 넘어가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김연호위원
이 인상문제가 업자가 지금 현재 적자를 보고 있으니까 불가피 인상해야 되겠다. 물론 그런 것도 착안은 되었겠습니다만 서울시와 경제기획원의 합의를 거쳐서 현재 전반적인 물가의 추세가 하락이 아니라 다소라도 인상되고 있는 차제에 이것만 고려를 안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서울시와 경제기획원의 합의를 거쳐서 최선의 인상폭을 해 놓았다고 설명을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안설명듣고 인상문제에서는 상당히 이해가 갔습니다. 또 그 다음 사항이 동료 백형규위원님께서 경쟁업체를 뒤서 하게 되면 우리 주민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는데 이렇게 한 개 업체만 하다 보면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른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보아지네요. 지난번에 이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에 저희 의원들이 여러가지 부언도 있고 의문난 점을 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화조 청소업체가 갖는 부조리가 있었는데 이것을 정말 청소과에서 굉장히 수고를 해주셨네요. 100가구를 이렇게 임의선정해서 정화조관계가 어떻게 잘되고 있습니까, 안되고 있습니까, 안되면 어떻게 안됩니까, 이것을 사례를 나열해서 했고 그 다음에 이런 사례가 추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화조 청소업자한테 직원 하나를 동승시키겠다든가, 불미한 점은 꼭 적어서 보여주면서 바로바로 시정하겠다든가 이 대책이 깊이있게 강구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면 저희들이 주민의 입장에서 많이 지적을 해 주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여기서 저는 가결을 해줄 것을 제가 동의하면서 어떤 부조리가 발생되면 행정감사라든지 행정조사라든지 수시로 저희들이 지적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기서 했다고 해서 다음에 부조리가 생기는데 속수무책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시정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감독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김재실위원장
김연호위원님께서 통과해 줄 것을 동의했는데 지금은 질의답변시간이기 때문에 동의안은 보류시키겠습니다. 일단 질의를 해 주세요.
형규
백형규위원
지금 김연호위원께서 안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동의하신다고 그랬는데 본안을 통과를 안 시키자는 것이 아닙니다. 통과를 시켜도 앞으로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는 방향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질의하고 답변을 듣고 또 토론을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 방법을 구사하자는데 목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것이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이해를 부탁드리고 우리 청소과장님이 여러가지 조사를 해서 앞으로 단속하는데 좋은 자료를 많이 만들었다는 것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덕을 주기 위한 방편을 많이 구사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상문제나 이런 것은 지금 공무원들도 봉급이 인상되고 모든 수수료가 다 인상되는데 분뇨처리 수수료도 안 올라서야 자기들이 밥 먹고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관계하지 않고 얼마만큼 일을 하는데 있어 수수료를 올려준 만큼의 값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재실위원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복수용역업체를 구청에서 하겠다. 안하겠다는 것은 나중에 묻기로 하고 일단 하더라도 구청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하는 선에서 이 복수문제는 일단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요금인상을 내년부터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회의석상에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맨 뒤에 보니까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일부 의원님들께서는 바꿔서, 수정해서 통과시키자 이렇게 말씀하신 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청측에서 보니까 전에 강남구청이 9월에 통과시켰는데 우리만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으니 통과시켜 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서로 양보하는 선에서 우리도 통과시켜주고 우리가 말하는 내년 1월 1일부터 올리자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구청의 국장님께 내년 1월 1일부터 하기로 하고 이 안은 그냥 넘어가자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효
이재효시민국장
예, 좋습니다. 제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수정결의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김연호위원
부칙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효
이재효시민국장
다만 11조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는 `93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로 고치시면 될 것입니다.
김연호위원
시행을 `93년 1월1일부터 시행하면 그때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김재실위원장
그러면 전문위원의 의견을 들어 봅시다.
형규
백형규위원
제가 질의를 하고 나서 전문위원의 의견을 듣기로 합시다.
김재실위원장
예, 백형규위원님 말씀하세요.
형규
백형규위원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오늘 통과를 시켜 주더라도 이 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어서 의결을 얻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본회의가 12월24일에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1월1일부터 시행이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수정을 하지 않더라도 이런 방법으로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백형규위원의 동의로 부칙 제1항 시행일 난의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1993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서울특별시양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이 당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을 거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주시는 것을 지켜보면서 당 상임위원회가 발전되어 가는 단면을 보는 것 같아 기쁘게 생각합니다. 외부에서도 많은 칭찬을 들은 바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찬성합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8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