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국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3년 주요업무 보고 ｏ 기획감사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창욱 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 이전에 저희들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저희 기획감사실 금년도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업무추진의 계략적인 방향입니다. 금년도의 여건과 전망은 금강산 육로관광이 실현되고, 동해선 철도복원사업이 착공되어서 거의 끝났습니다만, 또 주5일 근무제가 확산됨으로 인해서 우리시의 관광산업의 여건이 이전보다는 많이 활성화되고 그 폭이 넓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선 3기 출범과 대통령 취임 과정에서의 지방분권을 비롯한 의제의 창출, 그리고 새로운 체계와 비전의 재정립 등 행정수요가 많이 분출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따라서 저희들 또한 해결해야할 많은 당면과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속초시 시정의 기본방향을 2003년도는 도약의 기회와 더불어서 잘못하게되면 침체가 될 수도 있다는 이런 잠복되어 있는 시기가 같이 병행할 수도 있는 인식 하에 우리시가 지닌 발전잠재력과 역량을 최대한 결집을 하고, 새로운 전진을 위한 발전적인 시정시책의 추진을 통해서 새로운 국제해양도시로서 위상을 정립하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기획감사실은 시정업무의 합리적인 조정, 그리고 지원으로 행정능률을 극대화하여 시책추진에 적정성과 일관성 유지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다양한 시책개발, 건전한 재정운영, 그리고 신속한 정보서비스 등을 통해서 시정역량을 집중하여 성과 극대화에 목표를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기획감사실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업무의 종합적인 관리기능 강화입니다. 첫째, 시정시책 업무의 조정통제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서 자체평가제도를 도입 운영하겠습니다. 지난번 회기에서 김성근 부의장님께서 나름대로 시정의 자체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저희들한테 질문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만, 이 사업 시책 자체가 정부에서 몇 개 시도를 샘플링 해서 그때 전국적으로 다 하지는 못하고 시책을 추진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시행착오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이 제도가 행자부로부터 전국적으로 추진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이 자체평가제도는 저희들로서도 아직 소상한 취지와 목적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해야하기 때문에 이왕에 하고 있는 도시의 어떤 성과라든가 이런 측정치를 정보교환을 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주민에게 얼마하면 만족도를 주느냐, 또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이 얼마나 접근해야 하는 이런 시책의 추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앞으로 장구한 시간을 두고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해야할 사업이고, 또 이 사업이 어느 정도 괘도에 서 오르게 되면 다시 이 제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오늘 자체평가 제도를 금년부터 도입한다는 선에서 설명을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기평가도 저희 해마다 100대 시책사업을 선발해서 2개월 또는 분기에 한번씩 시간 나는 대로 자체평가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100대 시책사업을 저희들 선정을 해서 심사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서 각 개인, 부서에 대한 목표관리제도 아울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관학협의회 운영입니다. 관학협의회는 행정과 대학이 서로 접목이 되어서 우리가 미쳐 생각하지 못하고 있던 부분들에 대하여 교수의 브레인을 통해서 우리 행정과 접목시키는 그런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실무협의회를 3월달에 개최할 계획을 하고 있고, 이 계획에서는 작년도의 결산, 그리고 금년도에 어떤 계획을 할 것인가,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3개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평정분과, 도시환경분과, 지역경제관광분과 이 3개 분과가 있습니다. 금년도도 마찬가지 가을쯤 되어서 학술심포지엄을 각 분과별로 개최를 하고 여기에서 성장된 과제들을 발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여기에서 나오는 학술자료들은 저희들이 책자화 시켜서 각 기관에 그리고 보존기관에 배부해서 유용한 자료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 특히 저희 속초시로서는 좋은 자료들을 화일화 시켜서 필요할 때 밴트해서 우리가 끌어쓰는 이런 형식으로 해서 저희 업무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캐릭터 상품화사업입니다. 캐릭터 상품화 사업은 약 2년여에 걸쳐서 캐릭터에 대한 개발 그리고 상품화, 응용 이렇게 해서 일단 상품화에 대한 모든 사업은 다 종결이 되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이 캐릭터를 상품화 시켜서 판매를 하는 부분이 남아 있고요, 지난번 작년도 회기에서 나름대로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캐릭터를 많이 확장을 시켜서 우선 국민들에게 보급을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여건이 성숙되면 그 다음에 시 세입부분을 관철을 해볼까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저희들 생각으로는 대포동 제2주차장 쪽에다 조금한 점포를 만들어서 간이매점 식으로 해서 저희들 상품화시킨 캐릭터를 판매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의원님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주셨지만, 저희들 생각은 이 상품을 제작하는데도 2억원, 3억원씩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이 제품을 만들게 되면 과연 시제성이 있느냐 또는 이것을 팔 경우에 과연 소비자들에게 먹혀 들어가느냐 하는 이런 어려운 난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용역을 해서 전문적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맡겨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판 다음에 일정 부분의 로얄티를 받은 형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희들 보고 드렸습니다만, 그런 형식으로 해서 판매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매상품은 주로 기획상품 정도해서 티셔츠, 모자, 열쇠고리 등 기념품 종류, 그리고 특허상품으로 특산물이라든가 건강식품류, 전통문화상품으로 도자기, 공예류, 편의상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재정의 건전 운영과 의존재원의 확대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나 의원님들께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만, 투명성 있는,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재정운영상황을 1년에 전반기에 한번, 후반기에 한번 공개를 하도록 또 법제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제도를 철저히 준수를 해서 최소화는 우리가 역 인센티브를 받지 않는 역 페널티를 받지 않는 이러한 상황으로 재정운영을 펴나겠습니다. 아울러 기준재정 수입액에 대한 통계를 철저히 해서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일반교부세, 보통교부세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불이익 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통계를 산정해서 보고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서 불필요한 예산전용을 통제하고, 부서별로 경상경비를 나름대로 청취하고 절감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총액경비를 차등해서 지원하는 방법도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일단 작년도 예산에서 금년도 순세계 잉여금을 3십억원을 예산편성해서 넘겼습니다만, 거기에 약 20% 정도를 우리의 채무를 변제하는 쪽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약 6억원 정도의 척산온천로 확ㆍ포장공사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 5십억원을 갔다 쓴 것이 있는데, 거기에 6억원을 변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법규사무 연찬과 자료정비입니다. 직원에 대한 업무수행 능력을 배양화 시키기 위해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직원교육을 예년과 같이 확대를 시키고 다음 소송관련 지침서를 발간해서 배부함으로서 소송과 관련된 흔들림이 없는 그런 자세로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명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집도 조례나 규칙, 규정들도 제정ㆍ개정, 폐지에 의해서 변경되는 부분을 일일이 찾아서 일제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Clean 공직사회 조성입니다. 자체감사 강화기능을 확대하기 위해서 우선 금년에는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그 비리공직자에 대해서는 엄정 처벌을 할 것이며 또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 해서 열심히 일하는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직기강 확인ㆍ점검 예고제를 금년부터는 하겠습니다. 만일 1월달 이면 1월달에 무단이석 안 하는 달, 이렇게 해서 그렇게 미리 예고를 해놓고, 저희들이 감사사이트나 총무부서에서 점검을 해서 공무원들에게 어떤 시행하려고 하는 의지를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도화 시켜나가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실시공 사전예방 조치를 위해서 일상감사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엄청난 양의 수해복구 사업이 작년도에 이월되어서 넘어 왔습니다만, 금년도는 6월 우기 전까지 많은 사업이 일시에 착공이 됩니다. 물론 감사의 지적도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능력이 다하는 한 공정별 감사도 한번 추진을 해서 그 공정에 정확히 자재가 들어왔느냐, 그 공정에 이 일을 하겠다 하는 사업이 제대로 되느냐 하는 그 공정에 대한 감사도 한번 해 볼까 합니다. 물론 이런 공정감사는 난이가 있는 감사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만, 나름대로의 저희들 최소한 예지를 발인해서 본 감사에 대한 일을 최대한 추진해 볼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실있는 국내ㆍ외 교류사업입니다. 그레샴시하고 일본 요나고시, 그리고 대만의 대동현 하고는 자매결연을 맺고 있고요. 사카이미나토, 중국 훈춘시 하고는 교류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미국 그레샴시는 금년도에도 마찬가지 학생들이 오고 가면서 홈 스테이 방식으로 체류를 하면서 문화를 익히는 이런 사업이 되겠고요. 일본 요나고시하고 관련해서는 저희들 6개월 동안 직원들이 나가 있고, 일본에서도 직원들이 옵니다만, 이런 공무원 연수를 통해서 문화의 이해, 그리고 서로 상호의 갈등문제 해결 등도 검토가 될 수가 있고, 또 이 사업은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해 보건데,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대만 대동현은 ‘92년도에 이미 자매결연 되어 있습니다만, 중국과의 국교 정상화로 인해서 대동현 하고는 사실 소홀했습니다. 한 10년 동안 소홀했었는데, 작년부터 금년까지 특별전세기가 계속해서 30여회 이상 들어왔고,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대만하고 다시 불을 붙일 수 있는 이런 혹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경제적인 분야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3월말이나 4월경에 대동현을 한번 방문할까 계획을 하고 있고, 또 대동현 현장이 속초시장의 방문을 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국내적인 어려운, 즉 양양공항의 어려움을 토론을 하면서 서로의 좋은 윈 윈 전략으로 끌고 나갈 수 있도록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중구와 정읍시, 그리고 사카이미나토시, 훈춘시는 저희하고의 교류도시 이기 때문에 현안이 나오는 대로 또 서로의 어려운 부분들을 서로 상호 교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작년과 같이 교류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 1일부터 7월 4일까지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10월 10일날 환동해권 거점도시 이외 10개국 환동해권 도시들이 참석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블라디보스톡이 처음으로 환동해권 거점 행사에 참여를 하면서 작년에 왔다 갔습니다만, 금년에 구류대회를 블라디보스톡 쪽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는 것도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고요, 특히 환동해권 거점도시 회의에 블라디보스톡 쪽에 북방항로와 관련된 사업들이 많고, 또 블러디보스톡 쪽이 지정학 쪽으로 봤을 때 매우 중요한 위치라고 생각해서 가능한 한 제 생각입니다만, 의원님들 몇 분도 같이 동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입니다. 금년에 시정 40주년이 됩니다만, 시정 40년 동안 있었던 모든 사항들을 총 망라해서 시정 40년사 라는 총서를 발간할 계획으로 있고요. 다음 11페이지에, 예산실무사례집입니다. 예산실무는 우리하고 가장 쉽게 접근하고 있는, 공무원들로 하여금 제일 쉽게 접근하고 있으면서 실제 세세적으로 들어가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세밀한 사항들을 책자화 시켜서 사례화 해서 직원들에게 배부해서 사용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계담당자 직무교육도 작년에 두 번 했습니다만, 기본적인 회계실무에 대한 교육도 병행을 해서 공무원들이 행정에 누수가 되지 않고 자기의 양식으로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금년도 주요업무 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고학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학재 의원입니다. 5페이지에요, 캐릭터 전문업체 위탁경영, 속초시 대포동에 하는데, 이것을 경영매점이라고 했는데, 매점은 몇 평인지, 물건은 무엇 무엇을 하는지요?

규모를 보게 되면 한 2평 정도밖에 안 나올 것 같습니다. 티셔츠 같은 것을 널어놓게 되면 실제 규모는, 장소는 좁은데, 달리 방법이 없고, 할 곳이 없습니다. 다른 외지에 가게 되면 외지에 전문업체가 오게 되면 어떤 재정적인 문제도 우리가 어느 정도 고려해 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모이지 않은 곳에다 갔다 놓게 되면 문제도 있고, 지금 그 분이 제일 원하는 것이 제 1주차장 쪽을 원하고 있습니다.

제1주차장이면 대포 들어가는 그 옆에 있습니까?

대포 들어가는 그 옆입니다. 그러니까 면적을 보니까 잘 되어야 2평 정도 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2평 가지고 볼 때 품목이 많은데, 기념품류 해서 티셔츠, 모자, 열쇠고리 등 …….

그것 다 하지 못합니다. 우선 그 사람들이 일단 우리에게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것이니까, 우선 어느 것이 생산성이 있느냐, 이런 나름대로 노하우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것을 다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면서 개발해 나가고 …….

그러니까 시에서 지정을 안하고 위탁을 주는 것입니까?

예.

우리가 특산물 특화상품을 해서 했으면 한 3평 정도해서 건강식품이라든가 도자기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티셔츠를 만든다고 하면 이것을 한 두장 만드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시 제품으로서 성공을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판단도 해야되는데, 사실 공무원들이 그런 것에 전문지식이 없습니다. 또 하게 되면 그만큼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일을 하려고 했던 것이 반대적으로 마이너스적인 요인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판단으로는 양양국제공항, 인천국제공항에 그 사람들에 대한 대행사업을 하는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서는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당분간 우리가 2, 3년 해보다가 저희들 계획은 3년 동안을 계획하려고 하는데, 하다가 수익성이 많다고 하면 나중에 계약해서 우리가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고, 일단 시범사업을 위탁사업을 통해서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 위탁하는 회사는 결정이 되었습니까?

예, 잠정 결정이 되었습니다. 노스노메슨노벨트 라고 우리 용역했던 회사입니다.

현재는 대포동 주차장 밖에 없네요?

지금 위치는 거기에 있고요, 또 한군데 위치는 금년도에 노학동 쪽에다 인코멘션, 관광안내소가 한 6억원 정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 일부 매점을 넣어서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병행을 하려고 계획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치 주차장 거기는 안됩니까?

거기는 사람이 없어서 안됩니다. 시설 해놓고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장사가 잘 되면 우리한테 떨어지면 돈이 많으니까 우선 요지를 골라야 됩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요, 민원처리 지연하고 복지부동 및 행정누수행위, 현장점검 강화, 비리공직자 엄정처벌하고 우수공무원 발굴ㆍ격려하는데, 비리공직자를 처벌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비리공직자 처벌한 경우가 많습니다. 비리라는 것이 꼭 적발되어서 비리가 아니고, 타에 의해서 들어오게 되면 또 형사화 되었다든가, 아니면 자체 고소ㆍ고발되어서 공무원들 품위를 손상 시켰다든가 꼭 부정부패라는 것이 그런 쪽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공무원에서 품위현상, 이런 등등 해서 꽤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 처벌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것은 징계 양정에 의해서 경징계냐 중징계냐 나누고, 경징계이면 견책ㆍ감봉 이렇게 되어 있고, 중징계에서는 정직ㆍ파면까지도 있으니까, 징계 양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수공무원 발굴해서 인센티브 부여한 적은 있습니까?

우수공무원이라는 것이 민원부서에 있는 분들, 선진지견학 가는 경우라든가, 또 특별히 잘 했을 경우에 상여금을 우수공무원으로 지정되면 월 3만원씩 지정되어서 나가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특히 우리가 눈에 보이게 해주는 것은 잘하는 부서의 직원들 전체를 선진지 견학을 보내준다든지 이런 근무의욕을 높이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정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03년도 첫 업무보고인 만큼 몇 가지 당부와 궁금한 점을 물어보겠습니다. 일본에서는 정부 즉 시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은데요, 시민들이 시에서 하는 사업 등에 대해서는 많은 주지들이 이유없이 몰리고 있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다고 하는데, 그만큼 실을 신뢰하기 때문에 일어 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시도 많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시민들이 시에서 하는 모든 사업 등에 대해서 시를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5페이지를 보게 되면, 2002년도에 캐릭터 상품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건어물 포장지의 수입명을 게재하도록 하고 이 캐릭터 마크를 넣어 줌으로서 속초시의 상품을 질을 높일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제가 질의한 것이 있는데요. 2003년도에 여기 어느 정도로 이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것은 건조인협회에서 오징어 상품에 대한 포장지를 활용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준 바가 있고, 저희들 전체 포장금액에, 제조금액에 2.4%인가 그렇게 받아서 저희 7만2천원 수입이 들어왔고, 건조인협회에서 30,000매를 부수를 만들어서 캐릭터에 대한 포장재를 만들어 갔습니다. 저희들 지원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오징어 포장재 말고도 명태라든가 모든 것을 속초시에서 보증을 해줄 수 있는 보증 마크 아닙니까?

보증마크는 아닙니다.

쉽게 얘기해서 캐릭터 상품을 사용한다면 속초시에서 생산되는 상품이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홍보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간접적으로 홍보가 되지만, 시가 시장이 인증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증이 된 어떤 업체라든가 그런 부분에 의해서 속초시의 캐릭터 마크가 효율성으로 믿고 이 지역을 찾는 사람들이 마음놓고 사갈 수 있게끔 거기까지 신경을 써 줬으면 어떻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검증이 되는 부분은 농촌지도소,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가 되어야지만 나올 것입니다. 아니면 수산물일 경우에 수산과하고 해서 과연 이것이 속초에서 나는 오징어이냐, 양양에서 잡아서 속초에 들어왔다면 이것이 속초오징어가 되는데, 과연 우리가 속초에서 나는 산물, 속초 땅에서 미나리를 재배했다, 상황버섯을 재배했다 하면 이것을 속초시장이 인증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다른데에서 잡아와서 속초에서 제조를 했다고 제조품이 될 수는 없거든요. 인증의 문제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시정질문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참고를 해서 사실상 속초시에서 인증을 할 수 있는 속초시의 캐릭터 상품, 캐릭터 마크가 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다면 일본과 같이 시에서 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따를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똑같은 결과가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참작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6페이지를 보시면요, 재정운영상황의 공개, 투명성 확보라는 것은 사실상 시에서 넘어오는 장부를 일반회계로 넘겨서 복식부계로 기재를 해서 보게되면요,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를 복식부계를 할 수 있도록, 또 시민한테 공개하는 것은 시 나름대로의 장부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파악하기 쉽게 복식부계로 공개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공인회계 감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공기업은 그렇습니다.

실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장을 하고 계십니까?

감사 기능으로서 금년부터 저희들이 감사기능을 넣어서 감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게 되면 어떤면에서인지 우리 속초시 공기업의 감사는 이 지역의 공인회사인 회계사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 전 몇 년 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부다 외지에서 어떻게 갔고 오는지, 전부다 시끄러워서 그런지 외지에 가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금년부터는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 지역에 공인회계사한테 감사를 받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물론 특별회계나 공기업회계를 맡고 있는 부서의 나름대로의 어떤 이윤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확인해서, 그 사유도 알아보고 꼭 그렇게 해야되는 것인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업무보고에 제가 궁금한 점을 질의를 했습니다. 부담을 느끼지 마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기획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2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연일 언론매체라든가 우리 강원도를 시발점으로 해서 새정부 들어서서 전국이 지방분권화에 굉장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속초시가 대비책을 갖고 있는 것이 혹시 있습니까?

지금 어느 시ㆍ군을 망라하고 지방분권화를 전제로 해서 하는 곳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방분권화는 중앙집권화에 합의가 되어서 이관을 시켰을 경우에 거기에 예산, 인적부분 등이 다 포함되어서 넘어오는 것이지, 저희들이 이것을 했다고 해서 꼭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모든 국가의 지방분권으로 넘어오는 권력이양이 확정될 경우에 도나 행자부, 중앙으로부터 어떤 분리계획에 의해서 그것이 내려옵니다. 내려오게 되면 해야되지, 사실 막연하게 예산, 인력 들여가면서까지 한다는 것이 지방재정으로서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중앙지침이 있어야지만 속초시에서도 준비를 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이시네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 권력이양 문제는 그런 차원에서 해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어디가 시발점이고 어디가 끝인지 파악을 못합니다.

지금 분권화 하게 되면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산가치라든가 또 중앙에 의존하는 것이라든가 그런 예산이라든가 재정 같은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시가 갖고 있는 자산가치 능력이라든가 또 분권이 되었을 때 우리시 행정이라든가 시민이 준비해야될 그런 상황, 이런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분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이 권력의 이양이라는 것이, 분권이라는 것이 가진 자가 내놓아야지 가지지 않은 자가 달라고 해서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뜨겁게 거기에 대해서 논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뜨거운 것이 서류만 끝날 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예전 같이 않게 올해 같은 경우는 많이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재정에 관해서는 분명한 것은 노 당선자께서도 지방분권을 얘기하면서 제일 첫 번째로 얘기된 것이 지방재정에 관한 문제이거든요. 재정문제는 지금 우리가 보통교부세를 내국세의 15%를 저희들이 받아서 그 받은 금액을 기준재정수요액, 기준재정수입액을 뺀 금액을 우리에게 주는데, 그 주는 것을 우리 100% 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자라는 금액에 몇 %를 주는가 하면 한 72% 정도 밖에 안 되요. 그러니까 우리 항상 30%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노 당선자께서는 이것을 가능한 한 90% 이상을 줘야 될 것이 아니냐 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교부세, 내국세를 지금 15%를 주던 것을 최소한 20% 이상을 지방에다 양여를 시켜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최소한 90% 이상이 됩니다. 이럴 때여야만 지방분권이 제대로 되고, 지방재정이 제대로 된다는 얘기인데, 제일 성황 될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재정의 독립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지방분권으로 사람을, 재정을 또는 인사, 모든 것을 우리에게 넘겨주면 자동적으로 돈이 따라와야 됩니다. 돈이 따라오지 않으면 이 지방재정에서 감당을 못합니다.

본 의원이 드리고 싶은 말은 분권화 한다고 하지만 100%는 안될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 지방자치제가 받아들여진 것처럼 부분적인 것이 도입된다고 했을 때 우리 속초시에서 그 부분적인 분권화가 된다고 할 때 요구할 수 있는 사항들,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적으로만 해석해서 그런데, 우리가 어떤 지방에 이양 받아야 될 권리권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방원로들이 성명서 발표하고 대외적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국립공원 이양권 이라든가, 아니면 또 수산에 대한 이양권 이라든가, 이런 부분적인 것은 우리가 10개 중에 2개만 분권화 한다고 해서 그런데에서 미리 염두 해두고 준비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지금 말씀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4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관학협의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사회적으로 보면, 교수들은 이론적이고, 공무원은 행정적이다, 그러면 실수요자와 실상대자들은 그 내용들이 본인들한테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설악산을 얘기하면, 그쪽 번영회나 상가나 실적으로 관광객을 맞이하고 장사하는 사람들의 어떤 필요성보다도 행정과 교수들이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거리가 멀다 라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작년 언제인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관학협의회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민까지 끼어서 민ㆍ관학협의회로 할 용의는 없는지 하고 제가 여쭤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민ㆍ관학협의회라고 했는데, 그것은 홍우길 의원한테 처음 얘기듣는 것이고요. 관학협의회에서 어떤 의제가 나오고 자료가 나오면 공무원들이 모르는 부분을 어드바이스 해줄 수 있는 최적의 척도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하나의 방향이고, 길이라고 생각을 하지, 그것이 전체라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대학교수들이 우리보다 더 배웠고, 많은 학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도입하려고 하는 것이지…….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어떤 시민들에 대한 편의라든가 경제적인 이익을 주기 위해서 한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부분, 그 시민들에 대한 입장을 고려치 않은 부분이 조금 있다 하는 것이지요. 또 하나 수산과에서 교수들한테 예를 들어서 어민한테 소득증대를 위한 방안이 무엇이 있겠느냐, 치어방류가 있다 해서 치어방류를 했다는 것입니다. 했는데, 실질적인 어부들은 그것이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얼마나 잡았는지 수산과에서 그것을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주다 보면 어부들이 회의라든가, 그 사람들의 입장이 관련되지 않다 보니까 교수들의 이야기를 듣고 연간 120,000만 마리씩 방류를 하는데, 그것을 과연 어민들이 얼마큼 받았는지, 얼마큼 벌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 라는 얘깁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사업을 하고 알 수가 없는 사항이 발생하니까 이왕이면 수요자라든가 실질적으로 현장에 사업하는 사람들을 연구에 같이 동참시킴으로 인해서 현장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자료를 알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취지의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관학협의회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민ㆍ관학협의회로 하기에는 어렵고, 제가 수산과 얘기를 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수산과에 지침이 떨어졌고, 학술용역이 되었다 라면 수산과에서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아서 만약에 주민들에게, 어민들에게 실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이것은 사실 행정하고 어민하고의 접속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관은 이미 어떤 지침만 내려주고 어떠한 방향만 주면 그것이 바로 행정에서 해야할 일이거든요. 그런데 행정에서 그것을 다 몰랐다고 하면 행정 쪽에서 미스는 있는 것입니다.

의회의 기능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견제감독도 중요하지만, 초선의원으로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제가 가장 의원이 되고 싶어했던 부분이 행정과 시민과 접목하는 부분이거든요. 행정에서는 좋은 정책을 내 놓았습니다. 우리 또 관광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눈꽃축제라든가, 설악제라든가, 트라이애슬론, 마라톤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해놓았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랬을 때 주민참여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것이지요. 행정에서는 많은 선진화라든가 교수들한테 자문을 얻어서 사업을 시행했지만, 실제적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참여해야 되는 주민을 거기에 대한 사업개념 조차 모른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시민의 입장을 행정에 전달하고, 또 행정의 입장을 시민들한테 접목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제일 큰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관거하고만 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까지 들어서 얘기를 한다면 조금 더 좋은 결과가 나오고,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물론 제가 어떤 관학협의회에 대한 목적을 모르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이왕이면 거기에 대한 민간인이라도 참여시키면 현장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어떤 참고사항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 의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실장님께서 이 관학협의회에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십시오.

그것은 또 단순한 그런 차원에서만 생각보다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민에 참여하는 민도 소위 말하는 우리가 법을 만들어놓고 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그 법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지켜야 하겠다는 주민의 의지, 또 관의 의지, 또 교수의 의지 이런 것들이 서로 삼위일체가 되어서 연결되었을 때 민도 잘되고, 관도 잘되고, 학도 잘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한 부분이 결여가 되면 두 부분이 아무리 잘해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앞으로 우리가 이런 시련과 과도기를 많이 거쳐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 주시고요. 다음은 5쪽을 보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원님들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캐릭터 사업을 하게 되면 장소 제공도 우리 속초시에서 합니까?

의무적으로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저희들 있는 건물에다 하게 되면 임대료는 별도 받습니까?

예,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 분기별 정산보고 하신다고 했는데, 정산보고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쪽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생각만 하고 있지, 우리가 이달에 몇 개를 가져 왔느냐, 정수계산하고 몇 개 판다. 그러면 그 사이에 그 사람들이 몰래 가져와서 더 파는 것은 어떻게 판단하느냐? 저희들 그 얘기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행정과 우리 속초분이 아니고 엄청난 사업이나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몇 푼 벌겠다 라고 하겠냐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나름대로는 제도적으로 거를 것은 걸러야 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나름대로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으니까 …….

그 구상을 듣고 싶었는데, 갖고 계신다고 하니까 알았습니다. 아까 로얄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용료 부분은 어떻게 결정하셨습니까?

판매액이 거의 2.4%, 그러니까 우리 조례상에는 1%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한 2.4% 정도 나오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포장재 만들었다는 것요, 그것도 3백만원 이라고 하면 3백만원에 2.4%가 되면 6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 2.4%로 그 때 당시에 결정되어서 2.4% 받는 것으로 거의 고정화 시켰습니다.

매출부분의 2.4%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확정된 것입니까?

잠정 거의 확정되었습니다.

기간은 얼마나 했었지요?

보통 3년 정도요?

기간을 보니까 2002년도에 위탁운영 결정이 되었는데, 이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 기간이나 로얄티 부분이 명시가 안 되었습니까?

별도 명시를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할 때 남원의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처럼 시범적으로 했던 곳에 전라도 남원하고 계약을 했었다 라고요. 계약을 하기 전에 그쪽 제안을 받아 보셨습니까?

예, 남원 쪽에 제안을 받아 보았는데요, 처음에 시가 직접할 때에 한 1억 몇 천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직접하다 보니까 파는 물건을 다 팔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고 남고, 못 팔고 하니까 계속 적자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민간위탁으로 넘어갔는데, 저희들 남원 쪽을 보게되면 2000년도하고 ‘99년도 집행을 했는데, 77개의 상품개발을 했는데, 3억원을 투자했습니다. 3억원 투자했는데, 판매금을 2억원 정도 들어왔고, 매년 적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메스로벨티 회사하고 당초에 남원하고 계약할 때 로얄티 부분에 대한 자료는 못 받아 보셨습니까?

그쪽하고 지금 안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니요, 당초에 처음 남원이 그것을 할 때 메스로벨티 회사에서 우리시하고 똑같이 용역을 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판매를 하고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여기 나온 것은 로얄티가 현재로는 안 나오고요.

예, 알겠습니다. 1년간 위탁업자들이 저희들이 지정해주는 제한된 장소에서만 판매를 합니까?

거기에서만 합니다.

거기에서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를들어 우리 속초시가 축제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 해수욕장이나 설악산 같은 곳, 그런 곳에서 상가들이 원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통상적으로 우리가 지정한 장소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벤트가 있다든지 특별한 어떤 것이 있어서 주민이나 관광객들에게 홍보에 가치가 있다 라고 판단되면 위치는 간이매점 식으로 해서, 이동매점 식으로 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위탁판매라고 하지만,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판매권이라고 보거든요? 메스로벨티 회사가 판매권을 자기네가 따서 속초 어디든지 그 사람들이 판매할 수 있는 것을 준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산 것이 다른 어떤 사업과의 중복된 이런 것이 아니고, 똑같은 물건이 아니고, 우리 속초시의 캐릭터가 찍혀 있는 고유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남원의 예를 들면 남원은 광한루라는 한곳에서 팔고 있지만, 연간 관광객이 50만명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1,200만명 이라는 관광객이 오는데, 대포도 그렇지만, 해수욕장도 그렇고, 설악산도 많은 관광객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또 기념품 상가도 많고 했을 때, 메스로벨티 회사가 자기들이 지정되어 있는 상품만 팔면 사실 그것은 우리가 위험 부담도 안고 갈만 합니다. 실장님께서 염려하시는 저희들 투자비에 대해서 아까 3억 얼마라는 투자비가 들어갔는데, 회수가 안되게 되면 괜히 우리가 사업을 하고도 어떤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

우리는 지금 돈 들어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 본의원 얘기는 너무 그렇게 생각하시다 보니까 큰 상권을 2.4%의 너무 저렴한 가격으로 준 것이 아니냐? 제가 아까 남원하고 이야기를 했다는 말이, 자꾸 누차 얘기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 남원 같은 경우는 20%를 했단 말입니다. 로얄티 라고 하는 것이 2대 8로 계약을 해서 적은 관광객으로도 1년간 운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하기는 거기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잘 될까 라고 제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적자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하고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것이 거기에 대한 관광객 수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거기는 제한된 장소이고, 저희는 해수욕장이나 각종 축제라든가 설악산, 지금 기존의 설악산 기념품 상가라든가, 콘도 내에서도 많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상품이 없다 보니까 전국을 다녀도 그것이 그것이다 보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그것을 연간 매출로 따져보면 굉장한 금액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것은요, 남원 같은 경우는 춘향이, 이도령, 이것은 거의 대한민국 상품입니다. 그것을 누가 가도 안 쓰겠습니까? 속초는 지금 여기 캐릭터 나와 있는 것, 해오미에 대한 캐릭터를 처음 접하고, 사실 거기에 인지도도 부족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일단은 이것을 초기상품이고 초기에 해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2% 해야한다는 그런 대목으로서 했고, 만일 사업이 잘 된다 라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은 초기에 우리가 사람들만 잡는 경우로 해서 최대한 더 이상 투자를 안 하겠다, 또 우리에게 들어오는 로얄티 라든가 이 사업을 확장시켜서 많은 주민들에게 호응도를 높게 한 사업이고, 그 다음에 잘 되면 시가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저의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맞습니다. 좋으신 생각인데요, 아쉽다 하는 것은 타 시군에서 그 회사하고 계약을 할 때 그 정도의 % 가지고 했는데, 그것을 참작했더라면 조금 더 좋은 여건으로 할 수가 있었다는 것하고, 또 한 가지는 어떤 판매권을 지정해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중에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우리하고 위탁해서 계약한 다음에 너희들이 전체판매량을 못할 경우에 너희들이 갖고 있는 정권이지만 다른 부분에 로얄티를 그 사이에서 우리가 2.4%를 받으니까 조금 적게 마진을 먹는 것으로 해서 상권들에게 넘겨줄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 사람들 그렇게 합니다. 그런 사업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지, 자기들 판매만 제한된 장소에서 하기 위해서 들어온 것은 아닐 것이란 말입니다. 제가 실장님한테 한가지만 여쭤볼께요. 단체로 뭘 하게 되어서 서울 가서 티셔츠를 하나 보게되면 보통 3천원에서 5천원 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우리가 캐릭터를 찍어서 판매를 한다고 하면 그것이 1만원 가까이 나갑니다. 그러면 마진율이 얼마입니까? 그래서 어떤 행정과 일반 상업적인 부분, 틀린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행정에 대해서만 입장을 고소한다면, 이것은 시끄럽게도 갈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행정의 입장도 지금 염려해주신 부분도, 아까 살얼음 식으로 이것이 성공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부분이고, 시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직접 직영하다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하고자 하는 뜻은 압니다. 아는데, 저희들이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거기에 대한 %는 100% 이상의 마진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2.4%라고 하는 것은 너무 부족한 것이 아니냐 뜻에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리고, 이번에도 말씀드려 봅니다. 그래서 다행스러운 것은 이 계약기간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시험삼아서 해보시고요, 우리 기업체에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해줄 수 있으면 해주고, 또 한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분명히 그 제품들을 우리지역 사람들이 판매하고 있는 기념품 상가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시에서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진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저렴하게 해서 지역상인들이 거기에 대한 이익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은 특별한 어떤 이벤트라든가 꼭 필요할 경우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제한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8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감사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 싶어서인데요, 수해복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있느냐고 어느 의원님이 말씀하셨지요? 제가 그것까지는 드리고 싶지 않고, 수해복구 진행하는 동안에 수해복구의 감사기준이 세워져 있습니까?

수해복구 한 것 가지고 저희들 한 것은 없고요.

아니요, 수해복구 워낙 광범위하게 급하게 생겼으니까 이 수해복구를 정상적으로 하는지에 대한 감사를 할 기준 같은 것을 세워놓을 것이 있습니까?

그 기준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정감사를 병행 시행한다고 했거든요. 지금 저희들 이 공정감사라고 하는 것이 사실 감사원이나 행자부쪽 감사도 어려운 부분에, 우리가 공정감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하면, 공기를 만일 1월달부터 6월달까지 공기에 이것을 4월에 하겠다고 해서 자재는 언제 들어오고, 착상기는 언제하고 나오거든요. 그것이 하나의 일정표입니다. 일정표대로 되어야지만 우리가 최종 끝났을 경우에 우리가 그 A라는 사람하고 계약되었을 때에 그 품위에 그 품질에 우리가 계약했던 물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건을 관급자재라든가, 시에서 제대로 못 대줬고, 또 물건을 사서 쓰려고 하는데 시멘트가 없어서 그 날짜를 어기다 보면 몇 일씩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 시일에 많은 인력이 투입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공정을 넘치게 되면 이 물건이 제대로 나오겠느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공정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정감사는 인력과 노력이 많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사실 어렵지만 지금 이 수해복구 감사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고 또 이것이 수해가 재발되어서 난다고 하면 사업상의 문제 또는 공기를 놓친 이런 문제들이 행정에 불똥이 튀어서 넘어오기 때문에, 행정이 지도단속을 제대로 하지 못하지 않았느냐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지금 60, 70개 사업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단위 각 도에 대해서 딱 필요할 때 몇 군데씩 해서 공정별로 이것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하는 것만 우선 예찰해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수해복구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서별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를들어 수해복구 해야될 현장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수질환경사업소나 건설과가 중복된다거나 하는 부분 때문에 분명히 협의체는 구성되어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들 각 과 소관별로 사업이 중복되는 부분을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저희들이 크게 어렵지 않다 라고 하는 부분은 이것이 한 두푼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고, 전체로 봤을 때는 한 2천억원이 넘는 사업인데, 일단은 감리들이 다 있으니까 감리들로 하여금 저희들 채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커버 못하는 부분을 감리쪽에 임무를 줘서 감리들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대로 된 사업을 우리가 인수 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수해복구 부분에 대해서는 항구복구로 간다, 또 그렇게 사업을 브리핑을 다 받았습니다. 한가지만 예를 들면 청초천 같은 경우에 거기는 수질환경사업소하고 건설과 하고 같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건설과에서는 하천의 화상을 높이고, 폭을 넓히고 하는 부분에 예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천을 10m 더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수질환경사업소 차집관로를 한쪽 옹벽에 붙여서 나갔습니다. 하천 복판에 물이 흐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것이 협의가 안되다 보니까 그것을 화상폭에 뚜껑을 더 보완한다고 해서 콘크리트를 쳐서 높여놓고, 그 다음 기존에 있던 차집관로를 보수하다 보니까 건설과에서 화상폭을 넓히게 되면 한 복판에 물이 차집관로가 와 있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부서별 협의체가 안되어 있다 라는 것이 그런 부분이고, 또 한가지 부분은 감리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건설과 토목계장도 저하고 의논했던 부분인데, 겨울철 영하의 날씨에 타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과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항구복구 하는데 제대로 감독을 하고 있는 것인지, 공사발주를 제대로 한 것인지에 대해서 염려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지금이라도 중복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그리고 9쪽을 봐 주십시오. 물론 대외적으로 세계화 추세이기 때문에 외국과의 많은 교류를 가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부분은 크게 안 되는 것 같은데, 중국 훈춘시 쪽에서요, 경제ㆍ통상에 대한 현재실적에 대해서 본 의원이 알고 싶은데, 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여튼 긴 시간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성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근 의원입니다. 장시간 질의가 된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에 자체평가제도의 도입 이번에 행자부령으로 해서 지침이 시행되었다고 말씀하셨지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방자치의 획기적인 발전이 있으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타 시ㆍ군의 어떤 사례와 자료를 신속하게 수집하셔서 행정에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저희 의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Cleam 공직사회, 타이틀이 좋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민들이 바라고자 하는 그런 타이틀인 것 같습니다. 거기 보면 감사ㆍ감찰기능을 취약분야에 집중투입해서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 라는 그런 안과, 우수공직자 포상 등 공직자 사기진작대책 병행이라고 했습니다. 그간 어떤 방법으로 감사ㆍ감찰을 했으며, 앞으로의 어떤 방향을 제시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식으로 어떻게 감사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감사는 연간 기본계획이 있어요. 기본계획에서 보면 물론 저희들 동에 대한 일상감사, 그 다음에 해당 실과에 대한 정기감사 이렇게 나눠져서 하는데, 감사는 저희들이 서류 중심으로 거의 합니다. 그러나 감찰은 요즘 공무원들 무단이석을 많이 한다든가 정권변환기에 와서 네인드 현상이 생긴다든가 했을 경우에 암행으로 사업체나 동에 다니면서 무단이석, 그 다음에 음주, 도박 이런 사항들을 점검하는 것이 감찰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감사에 대한 기본계획이 연초에 수립을 다 했습니다. 해서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사실 지방에 대한 감사라는 것이 인력, 예산 전체적으로 모자랍니다. 아마 10명 이상이 있어도 기능을 다 감당을 못합니다. 도에서 우리 정기감사를 오게 되면 최소한 15명이 옵니다. 15명이 와서 10일 이상 2주를 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도 와서 당해 년도 것을 거의 다 못 보고 갑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티오상으로는 저희들 감사파트가 3명입니다. 내가 다른 계에 인원 1명을 뽑아서 4명을 만들었습니다. 감사기능을 보강해서 우리 자체 계에 있는 직원을 뽑아서 4명을 만들어 놓았는데, 사실 4명 인원가지고 하려고 하면 진짜 역부족입니다. 또 이 감사기능 자체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기술적인 분야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도 단위 이상만 되더라고 감사의 전문 부서에 가서 감사하는 기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배워오는데, 사실 시ㆍ군에서는 수박 겉핧기 식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감사의 기법문제, 그 다음에 인력의 부족문제, 또 그것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재정의 뒷받침 이런 것들이 사실 전체가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워진 시간, 주워진 인력을 가지고 최대한 노력은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연초에 우리가 도의 기본계획을 받아서 자체 세부계획을 만드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서면과 현지감사에 유지를 하고 그 외에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는 직접 현지에 나가서 암행감찰을 한다든가, 이런 사업을 하지, 실제 거기에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세부적으로 말씀해 달라고 하는 부분은 현재 상태로는 제가 전체적으로 다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죄송합니다만, 전체적인 사항을 제가 보고 못 드림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속초시 다수의 공무원들이 열심히 업무에 충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극소수의 공무원들이 속초시 공무원의 품격을 격하시키는 행위들, 아까 비근한 예로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여러 사행행위를 하는 그런 공무원이 있다는 의원들에게 제보가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만 듣고 있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물론 다는 하루 아침에 Clean 공직사회를 위해서 다는 할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운 바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근한 예로 일선 동사무소나 중식 후에, 중식을 하다보면 소주도 한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원업무를 보는 일선의 공무원들은 최소한 입에서 술 냄새가 나지 않는 민원업무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런 일들이 최근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수질환경사업소에 (고)김준만 관리계장의 사고는 미리 예견된 그런 사고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여기에서 말씀을 안 드려도 담당 부서에서 모든 여기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다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근래의 일들이 아니고, 수년간 이뤄졌던 행위들이라고 자체 의회에서 알아본 바 그런 얘기들을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만이 아니고 또 타 사업소, 특히 야간 당직자들, 음주행태, 그런 진짜 웃지 못할 그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다 라는 얘기들도 많이 적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최소한 2003년도 새해 들어서는 그런 일들을 우리 감사실에서 철저한 감사를 해서 물론 다는 아니지만, 최소한 이런 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에 철저를 기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쪽을 보면요, 대만 대동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요나고시위원회하고 그레샴시위원회는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동현위원회가 구성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일단 시장님이 갔다 오신 다음에 앞으로 경제적인 이익이라든가, 우리가 고려해서 꼭 해야되겠다고 하면 위원회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상호방문ㆍ답방 형태의 교류방식을 탈피한다 라고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요, 어떤 실익있는 교류로 전환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방법이 있습니까?

대동현 같은 경우는 지금 대만에 남동쪽에, 제일 끝단 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북에 북쪽 상류 쪽에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중국에 거의 30여 차례 걸쳐서 차타 비행이 들어 왔었거든요. 그 비행을 갖고 있는 회사에서 양양공항하고 북경 대북공항하고 정기성 차타비행, 전세비행을 띄울 계획으로, 오늘 아침에 지사님을 만났을 것입니다. 만났는데, 오늘 저녁에 그분들이 속초에 와서 잡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도록 되어 있는데, 만난 다음에 대충 아우트라인은 그 이후에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오게 되면 어차피 그것이 30여 회의 차타비행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양양공항이 앞으로 살 수 있는 기회인 것 같고 하기 때문에 비록 대북공항 쪽에서 올라오는 것이지만, 우리가 대동현의 감호로 인해서 우리 속초시의 인지, 그 다음에 양양비행장에 대한 것을 확고하게 인지를 시켜주고, 가능한 한 전세비행이 정규노선으로 운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경제적인 측면에서 지금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협력에 대해서 민간보조금 말입니다. 민간인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감사를 집행 후에, 정산서가 접수된 후에 그 다음에 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집행과정에서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직접 간섭을 하지 않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집행에 문제가 야기되었을 때 그 후차적인 어떤 보안책이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추적해서 따라가는 수밖에 없지요? 만약에 영수증이 왔다고 하면 영수증이 진짜냐 가짜냐 확인도 해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의 개념이지, 수사의 개념이 아니거든요. 감사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서 주인에게 물어봐서 이것 얼마에 그날 식사를 했습니까, 했느냐 안 했느냐 몇 사람이 했느냐 정도까지는 알겠지요. 그런데 이것이 허위냐 허위가 아니냐 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개념 자체가 감사기능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꼭 필요해서 이것은 진짜 전체를 들어먹었구나 라고 판단되어서 문제가 있다 라면 저희들이 고발할 수 있는 문제이고요.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이 보조금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크게 터치를 안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사실 보조금에는 그 사람들의 인건비, 노력비가 다 포함이 안되어 있거든요. 자기네들 모아서 그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그 사업을 하다 보면 돈이 나와서 소주도 한잔 먹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제 개인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 그 사람들 인건비 다 주고 원래는 해야 되는 것인데, 시가 위탁사업을 하면서 보조를 준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는 거의 도의 행정이 도외시합니다.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보조는 보조이고, 개인이 쓰는 것은 개인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구분은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통상적으로 그렇게 지나왔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고 싶은 핵심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아까 소주값 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소주값 이라면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밖에서 공공연히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민간체육교류나 어떤 문화교류라든가 이쪽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이 거의 50% 이상이 집행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그냥 심증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일일이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그것을 가지고 수사권이 없으니까 수사를 할 것도 아니고, 나중에 자체 정산서를 도입하면 그냥 그 자체로 그냥 인정해주고 그런 관례로 하셨다고 하는데, 냉정히 공과 사를 구별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입니다. 이 부분에서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떤 다른 방법이 있다 라면 강구를 해서 이 부분에서 그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소한 70%는 집행하고 30%는 경비나 소주값을 하셔도 좋다는 얘깁니다. 30% 활용하고 70%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고 하면 이것은 공금횡령입니다. 이것은 어느 쪽으로도 용납될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2003년 행정사무감사에는 이 부분에서 중점을 두고 철저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요, 조금 전에 제가 그렇게 얘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공무원은 돈을 달라고 해서 일단 민간단체 봉사단체에다 돈을 줬는데, 봉사단체에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사실 민이 변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 민간조직이 변해야 되는데, 민간조직이 못 따라 온다고 하면 앞으로는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경우라도 조직의 기능을 못한다면 저희들 앞으로 보조를 안 해줄 것입니다.

예, 바로 그것입니다.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명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수 의원입니다. 3쪽에 보면, 심사분석제도 폐지를 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심사분석에 대한 장ㆍ단점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심사분석은 저희들이 매 분기마다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해서 심사분석 대상에 시책이나 사업이 결정되면 그 사업이 연간 계획에 의해서, 1/4분기가 연간계획으로 보면 25% 이잖아요. 그 25%를 100으로 봤을 때 제대로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하는 그것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면 왜 안 되느냐 안 되는 원인이 뭐냐, 행정의 잘못이냐 아니면 자재가 잘못 들어와서 안 되는 것이냐, 자재가 잘못 들어왔으면 국가가 조달을 못해준 것이 아니냐 이런 등등을 검토해서 다음 분기에는 더 잘하기 위한 하나의 대책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4쪽에 보시면, 해중생태공원조성방안에 대해서 간략한 아우트라인만 말씀해 주십시오.

해중생태공원은 아마 곧 책자가 나올 것입니다. 우리 속초시가 바다를 접하고 있는 해안도시인데, 해안도시에서의 관광상품과 관련되어서 수중에 어떤 어물들을 키워서 양식을 해서 앞으로 관광과 접목시킬 것이냐 하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책자로 해서 한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5쪽에 보면 캐릭터 사업에 대해서 홍우길 의원님이나 고학재 의원님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본 의원 생각도 대포동 주차장 내에 세우는 것을 하나의 물류기지로 생각하고, 각 콘도나 해수욕장, 설악산이나 이런 데에다 거의 도매 쪽을 풀게 되면 속초시를 알리는 캐릭터를 많이 익고, 많이 들고 다니고 하면 속초시를 알리는 것이 아닙니까? 제 생각으로는 그것을 단적으로 어느 공원에다 하나 세워서 판다고 하는 것은 아마 수익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이해하시지 말고, 저쪽에서 대표적으로 물류기지 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여기 하나 해주고, 그 외에 콘도라든가 어디를 자기네들이 사업을 아마 할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6쪽을 보면,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 유지해서 부서별 경상경비 절감노력 시계열 분석, 총액경비 차등지원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부서별 경상경비 안을 받아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경상경비는 보통 10% 내지 15%, 현재 주워진 총액경비에서 10% 내지 15%를 절감하기로 지침을 저희들이 줍니다. 그렇게 목표를 설정해서 줍니다. 주는데, 경상경비를 우리가 당초에 줬던 것보다 더 쓰는 경우가 있고, 또는 목표선에서 적게 주는 그런 부서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경상경비를 더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기획감사실이면 기획감사실에도 있을 것이고, 이것을 연구를 해서 좋은 것을 창안해서 돈 1백원 들어갈 것을 8십원 들어가게 만들고 하면 좋은 안이 아닙니까? 이런 것을 한번 서로간 부서간에 받아보고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은 각 부서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설정을 한 것을 거의 다 소화시켜내고 있는데, 간혹 오버 지출되는 경우에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일정 경비에서 삭감을 하는 그리고 경비를 절감했는데, 목표에서 더 절감했을 경우에 우리가 인센티브를 줘서 총액경비를 더 준다든가 그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예, 그리고 7페이지를 보십시오. 우리가 1년에 행정소송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그것은 저희들 포괄적으로 대변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부당이득금 그러니까 민사소송이 들어와서 개인의 용지를 도시계획에 부당하게 집어넣어서 임용을 주고 있는데, 1억6천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별도의 저희들 수용비가 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인지 붙이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일반수용비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정확한 것은 할 수는 없고, 그 외에 변호사 선임료 그러한 부분에서 그러니까 인지 붙이는 것 빼놓고, 일상적으로 나가는 것이 1천2, 3백만원 정도입니다.

변호사 선임료요, 본 의원은 속초시에 전문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이 어떻냐 생각이 듭니다.

고문변호사 있습니다.

아니요, 전문변호사, 속초시에 상주할 수 있는 변호사를 한번 선임해 보시는 것이 어떻냐 생각이 듭니다.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속초시 업무만이 아닙니다. 영세민이나 이런 사람들이 법률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속초시 전문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을 할 수 있고, 또 법률교육도 시킬 수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것도 전문변호사를 고용하시는 자치 시ㆍ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잘하는 변호사는 연 3억원, 잘 못하는 변호사는 연 2억원, 이 정도로 해서, 그래서 속초시의 영세민들한테 소송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속초시가 다 대납해주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이것을 따지게 되면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우리 속초시 고문변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 나가는 돈도 안 나갈 것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한번 실장님께서 고려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 고문변호사를 큰 돈 안들이고 저희들이 최대한 이익을 도모하고 있는데요, 굳이 전문변호사를 쓸 이유가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또 저희시 재정이 그야말로 복잡 다기하고 정말 어려워서 도대체 이것은 변호사 없이는 못한다 할 정도의 형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 재정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 재정자립도가 28%입니다. 그러면 1천억원을 놓고 본다면, 7백2십억원 정도를 국가에서 받아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받아서 우리 인건비 주고 나면 끝납니다. 과연 전문변호사를 우리가 써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 또 전문변호사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영세민이 어떤 문제가 되어서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없다고 하면, 국선변호사 쓸 수도 있고요, 또 소액재판일 경우에 돈 안 드니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굳이 전문변호사 2억원, 3억원 주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은 고려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부실시공 사전예방 조치했는데, 여기에 청초천을 한번 쌍다리에서부터 온천장까지 걸어 올라가 봤습니다. 올라가 봤는데, 여기에 11개에서 13개 공구인데, 여기에 어떤 공구는 만족한 공구가 있고, 어떤 공구는 아주 불편불만이 많은 공구가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왜 불편불만이 많은지 실장님께서 감사를 해보시고, 여기에 또 감리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날 한번 걸어올라 가면서 어떤 것은 잘못된 점이다 해서 사진을 오늘까지 가서 마지막으로 찍었습니다. 어떤 공구는 어떻게 보면 일을 안한 것 같은 공구도 있는 것 같아요. 확실한 것은 보지 않았는데, 그 하천을 보다 보면 일을 한 부분은 포크레인을 가지고 해서 잘 되어 있는데, 어떤 곳에서는 그 앞쪽으로 돌맹이가 다 깔려 있습니다. 그것은 건들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수해복구 공사를 지금까지 했습니까, 안 했지요? 응급복구만 했지 수해복구 공사는 저희들 한 바가 없습니다.

제가 청초천 오수관로 공사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수관로 공사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400m씩 11개 아니면, 12개 공구일 것입니다.

저쪽 수질환경사업소에서 발주한 사업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감사를 잘해 보시라고 제가 촉구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나중에 자료를 부탁하면 자료를 주겠지만, 거기를 한번 걸어올라 갔습니다. 밑에서부터 걸어서 올라가 보니까 맨홀 깨진 것도 있었는데, 보강하겠지요. 실장님께서 감사를 잘해 보십시오.

그쪽의 사업은 나중에 공사종결이 다 끝나고 나면 민원부분이 있다든가, 사업에 그런 부분이 생기면 저희들이 하겠지만, 지금 시공하면서 이미 결정되어서 이것은 이익이 많이 남으니까 그 업자가 좋아하고 이것은 일거리가 많고 이익이 없으니까 두 손 놓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감사할 수는 없고, 단 공사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설계를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이 부분만 따지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다 보면 사실 땅 밑에 들어가 있는 것을 설계하려고 보면 거기에 뭐가 있는지 알겠습니까? 하다보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또 설계를 변경을 해서 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업자들의 얘기를 다 들어서 그렇게 저희들이 이해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 청초천 거기는 암반이 나오는데도 아니고 아무 곳도 아닙니다. 저도 파헤친 것을 다 봤습니다. 전부 모래입니다. 다 암반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일종 구간을 한번 계산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A공구가 400m, B공구가 400m, C공구가 400m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공구는 일이 쉬운 공구는 …….

물론 쉬울 수가 있지요.

그렇다면 업자가 왜 어려운 공구는 1천원을 주고, 날름 공사 같은 것은 8백원을 줬는데, 왜 불평불만을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날름 공사는 이익이 많이 남고, 날름 공사 아닌 것은 이익이 적게 남고 하는 그런 차등 지별이 되어 있겠지, 무조건 A공구에서 C공구까지 일률적으로 돈 계산을 제대로 똑같이 줬다고 하면 그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저도 다시 자료를 취합해보고 해주십사. 잘 감사를 해주십사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품제조 구매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께서는 물품을 구입할 때에 가격이라든가 품질이라든가 이것을 비교평가를 잘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A상점과 B상점에 똑같은 물건도 가격차이가 나고, 또 품질차이도 나는데, 이런 데에서도 경비를 줄일 수 있는 것이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관례대로 쭉 내려오는 것을 보면 옛날에 이것 썼으니까 이것 꼭 써야돼 라고 고집하는 것하고, 지금은 시대가, 변찬이 옛날에 50년이 1년 정도 달리는 변화를 시키는데, 보면 지금은 더 좋은 자재도 많습니다. 이런 것을 찾아보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잘 연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실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자치행정과(동)

자치행정과장 김지윤 입니다. 업무보고 드리기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무담당 황철준 주사와 문서통신담당 김상겸 주사가 관외 출장 중이기 때문에 참석을 못하고 차석을 대신 참석을 시킨 점 양해 바랍니다. (담당 소개)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3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조직 및 인사 운영입니다. 현재 1실 14과 6사업소 8동 1시의회가 있고, 정원은 총 정원 525명 중에 현원이 512명, 13명이 결원입니다. 조직의 운영방침은 구조조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표준정원 및 보정정원으로 정원 증원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증원이 되게 되면 총체적인 조직진단을 실시를 해서 표준정원 19명이고, 보정정원 45명입니다. 여기에서 증원이 되게 되면 여기에 따른 조직진단 실시에 의해서 필요한 부서에 배치토록 그렇게 하겠고, 결원에 대해서는 조기 충원에 행정능률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2003년 신규임용 등 충원으로 결원 100% 해소하고, 일선행정기관인 동사무소 및 격무 부서 우선 충원토록 하겠고, 연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사전공개로 예측 가능한 안정적인 인사운영이 실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직원 사기진작 및 후생복지추진입니다. 가정의 날을 매주 목요일 운영을 하겠고, 공무원 소양함양교육, 사설학원 수강지원, 분기별 우수공무원 선발하고, 모범ㆍ효행공무원에 대한 산업시찰은 모범공무원 25명 정도 제주도 여행, 효행공무원 10가족 40명 정도를 국내산업시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로연수 및 모범공무원 해외연수는 20명 정도를 9박 10일경으로 해서 유럽의 3~5개국을 돌아보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겠고, 직장협의회와의 대화시간 운영도 충실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직장체육행사 개최와 자율적인 휴가분위기 조성은 물론 직장동호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활동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 승격 40주년 기념행사 및 경축행사 추진입니다. 금년이 우리시가 승격 40주년을 맞이하는 해가 됩니다. 따라서 기념사업 및 경축행사를 통해서 우리시 발전사를 재조명하고 시민화합의 장을 마련코자 합니다. 시승격 40주년 기념식은 10월 2일이 속초시민의 날입니다. 그래서 10월 2일을 기해서 기념식도 하고, 시주관 모든 행사는 시승격 40주년 기념행사와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총 사업은 29개 사업에 9억7천2백만원 정도가 투자가 되겠습니다. 기념사업이 7개 사업, 문화예술ㆍ전시행사가 7개 사업, 축제ㆍ이벤트가 11개 사업, 의식개혁 및 열린시정 구현이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필요한 총 소요예산 9억7천2백만원 중에 8억9백만원은 예산이 확보가 되었고, 미 확보 1억6천3백만원은 1회 추경에서 확보를 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중심 열린행정 구현입니다. 시민초청 간담회를 매 분기 첫째주 목요일 각계 각층 20명을 모시고 시정설명 및 시민 애로ㆍ건의사항 등을 수렴해서 시민중심의 열린시정 효과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민간단체 사업지원도 건전한 민간단체 육성지원을 위해서 약 10개 단체에 2천1백만원을 지원토록 하였고, 국민운동단체에 대한 보조사업도 내실있게 추진을 하였습니다. 사업은 2개 단체에 9천7백7십7만2천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도로 확ㆍ포장사업도 현재 예산이 1억9천7백2십9만9천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달 중으로 대상사업에 대한 실태조사 및 선정을 마무리 하고 늦어도 8월까지는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부업대학생 운영입니다. 총 동계 100명, 하계 100명 해서 200명에 대한 부업대학생 운영도 하겠고, 자원봉사센터의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자원봉사센터 개소식 및 속초사랑 자원봉사실천 다짐대회도 개최를 하고, 관내ㆍ외 대학교 봉사동아리와 결연, 청소년 자원봉사 1일 하계캠프 운영, 자원봉사활동 우수사례 발표회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재정비입니다. 그 동안 서비스헌장을 제정해서 운영하는 부서가 10개 부서입니다. ‘99년도에 시작되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업무특성별 이행기준을 재검토하고 구체화, 계량화해서 이행기준의 간결화 및 시민체감 필수항목을 부서별로 게첨을 해서 이행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보존문서 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자료관 시스템 구축을 금년 1월부터 현재 하고 있는데, 2004년까지 2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영구ㆍ준영구 문제를 재분류 정리ㆍ정비해서 금년 8월중에 마치겠고, 자료관실은 현 구내식당 2층을 확보해서 정비를 하겠는데, 리모델링 하는 소요예산이 약 1억5천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1회 추경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장비는 8월중 구입을 하겠는데, 소요예산은 4억1천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보존기록물 데이터베이스구축은 금년 9월부터 내년 말까지 대상문서가 약 1,470,000부가 됩니다. 상당히 방대한 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못하고 전문용역업체에 용역 발주를 하게 됩니다. 소요예산이 약 4억원 정도가 드는데, 이 예산도 1회 추경시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앞으로 기존문서의 효율적인 관리물 검색도 자동적으로 되겠고, 전자결재 시스템의 통합으로 문서생산부터 폐기까지의 전 과정이 전산화 처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본청과 동간의 행정정보통신망의 현대화입니다. 금년 6월, 7월 2달 동안 현재의 아날로그 방식에서 고속 디지털 방식으로 바뀌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예산이 2억7천만원 확보가 되겠고, 통화감도 향상은 물론 여러 가지 전화민원서비스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 생활 속의 민방위 정착입니다. 민방위 취업은행의 운영과 생활안전 여성민방위 교육실시, 민방위 시범학교 지정운영, 민방위 교육일정 자동안내, 화생방 병영체험, 가정 재난대비를 위한 생활민방위교실 등을 운영해서 내실있는 민방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동행정 지도ㆍ관리입니다. 동 행정 기능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 동안의 문제점을 검토해본 결과, 과소동 통폐합 및 구조조정으로 인력이 현재 148명에서 73명으로 줄었습니다. 동 기능전환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줄었는데도 상당 업무가 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표준정원이 시행되게 되면 동 정원을 우선적으로 증원토록 하겠고, 동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직원과의 간담회를 분기 1회 그 다음에 동행정 평가도 해서 우수 동 시상 및 부진한 동에 대한 패널티도 적용해 나가겠습니다. 통ㆍ반 기능 활성화를 위해서는 설악의 메아리는 월 1회 전세대에 배부를 하겠고, 통ㆍ반장 사기진작을 위한 통ㆍ반장 신분증을 제작해서 보급을 하겠고, 공공시설 이용시 할인혜택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봉투의 무상 지급, 통장자녀 학자금 지급, 퇴직통장 공로패 수여 이 부분은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시행하겠고, 우수 통ㆍ반장을 월 4명 정도 선정해서 상수도료를 1년간 감면하는 조치도 취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론수렴 및 동향관리입니다. 동행정의 축소로 관내 주민여론 부재와 형식적ㆍ단순보고로 주민불편이나 건의사항, 집단민원에 대한 행정 대응능력이 현재 떨어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시책사업 관련한 여론의 보고체계 미흡 및 집중관리체계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 행정력을 동향관리화 하는데에 집중을 해서 앞으로 시책사업 및 집단반발 가능성이 내재된 주민여론의 수렴과 사소한 주민여론이라도 여과없이 지휘부에 보고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부서별 업무관련 사회ㆍ시민단체 활동에 대한 유기적 협조체제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시에서 중점관리하고 있는 대상 현안사업입니다. 집단민원 대상사업으로서는 아파트 분양에 따른 문제점들, 대형마트 건립, 쓰레기 소각장, 매립장 등이 있겠고, 기타 사업으로는 설악 ~ 금강산 연계개발, 미시령터널공사, 근로자복지회관, 대포항개발사업, 화장장 증축 등의 사업들이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당면 현안사항입니다. 설악관광정보센터 운영 재검토입니다. ‘96년 7월 26일 사무실 개소를 했습니다. 사무실이 21평, 숙소가 15평, 인력이 지방행정 7급으로 1명이 현재 배치되어 있습니다. 당초의 목적은 중앙부처 및 중앙단위 유관기관의 업무협조, 연락수행 지원, 재경출향인사 및 연고기업 등의 관리, 관광객 유치홍보 및 지역특산품 판촉활동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 및 행자부로부터 “철수” 권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 지난주에 직원은 철수를 시켰습니다. 숙소도 평당 계약 파기가 안되기 때문에, 현재 집은 내 놓았습니다. 사무실은 금년에는 재경시민회 사무실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것을 농수산물판매센터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센터 운영실태와 향후대책입니다. 현재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지원근거는 ‘96년도에 지역 종합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지침이 시행되어서 2002년 10월달에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센터설치 및 운영은 사무실은 여성교육문화센터 지하 서고에 약 15평 정도 직영 형태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활동은 26개 단체에 2,930명 정도가 봉사활동을 전개했습니다만, 기존 사무실이 지난번 태풍영향으로 사무실 침수 및 사무기기 등에 손실이 있어서 현재 다소 운영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또한 자원봉사센터 운영 전담 상근인력 확보가 현재로서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종합민원실이 완공되게 되면 현재 교통행정과 1층에 별도 사무실을 설치하고, 센터 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준비단계로서 자원봉사활동지원시행규칙의 제정과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발족시키겠고, 전담 상근인력도 3월중에는 확보를 해서 센터 개소 및 발대식을 4월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입니다. Part-Time 인력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개월 이상 업무공백이 발생할 때에 인력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 금년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운영대상은 출산휴가라든가, 장기교육 등 3개월 이상 업무공백 시에 퇴직공무원과 공공근로자 또는 인턴사원 등 행정업무 유경험자를 적의 선정해서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 한마음 수련입니다. 금년 4, 5월 중에 2박 3일 정도로 해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삼성 등 기업체 전문교육 사설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교육을 보내서 창의적인 사고와 변화의 대응 및 자기혁신의 기계를 제공코자 합니다. 예산은 지금 4천2백만원 확보되어 있고, 약 140명을 시킬 수 있는 예산입니다. 전 직원을 시키려고 하면 약 1억1천4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나마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ㆍ동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고학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학재 의원입니다. 3페이지, 2003년 신규 임용 충원으로 전원 100% 해소했다고 하셨는데, 일선 행정기관은 동사무소를 우선 충원시켜 준다고 하였는데, 그렇게 됩니까?

여기에 있는 결원 13명은 현재 결원 되어서 비어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동사무소는 정원대로 충원이 되었는데, 2개 동이 결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 뿐만이 아니고 현재 비어 있는 각 과, 특히 건설과 같은 경우는 3명이 결원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측 가능한 안정적인 인사운영 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디 갈 때면 어디 간다 이렇게 알려주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것은 금년도에 승진이라든가 전보 발령은 어떠한 원칙에 의해서 하겠다, 또 정기인사는 몇 월달에 하겠다 이러한 금년도에 조직을 운영하는 기본계획을 세워서 전직원 한테 공개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예를들어서 저희들 원칙에 2년 이상 된 직원들은 정기인사 때 다른 전보 조치를 한다든가 이러한 예고를 함으로 해서 2월달하고 8월달을 정기인사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8월달에 나는 다른 과로 가겠구나 하는 예측을 할 수 있고, 저희들한테 상담을 합니다. 지원자는 어느 과로 보내 주십시오 라고 사전에 상담도 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대게 보면 동사무소 직원들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 본청에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힘들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저희들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각자 능력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일단은 승진을 하게 되면 동 발령을 냅니다. 그래서 동 발령을 내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또 승진되어서 나가게 되면 그 자리에 1명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한 원칙은 지금까지 계속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들어올 때가 되었는데, 아직 시에 발령을 받지 못한 직원이 있다면 저희들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다음 번 정기인사 때 발령되는 것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직원사기 진작에 대해서 분기별 우수공무원 선발을 하는데, 물론 본청에서 많이 가고, 동사무소에도 선발을 해주십사 하고 하는 생각입니다.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사람도 사기진작을 위해서 산업시찰이라도 보내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요, 민간단체사업 지원인데, 건전한 민간단체 육성지원 10개 단체 2천1백만원 인데, 우리 모든 민간단체는 몇 개나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는 민간단체는 한 280개 단체가 됩니다.

내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졸업식에 가서 점심을 먹는데, 200개가 넘다 라고 하는데, 정확한 것은 모르더라고요. 이것을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200개 다 필요합니까? 우리시에서 그만두라고 말을 할 수는 없고, 하지만 자진해서 그만둬야지, 200개 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가상해서 1천원씩만 해도 2만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이 잘 생각해 주셔서 너무 많은 것은, 또 가져온 것을 안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자율적으로 생기는 단체이기 때문에 시에서 통제하기는 어렵고요, 또 나름대로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생기지 않겠습니까? 나름대로 건전한 단체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

자치행정과장님이 알아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우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속초시 승격 40주년 행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5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문화예술하고 축제 이벤트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이 자치행정과 사업입니까? 아니면 부서별로 이 사업을 나눠주는 것입니까?

저희들 각 과에서 다 받았습니다. 총괄만 저희들이 하고 있고, 시 승격 40주년을 맞아서 각 부서별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무엇이냐, 받아서 저희들이 총괄만 하는 것입니다.

총괄사업은 진행계획이나 이런 것을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부서사업은 부서에서 하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7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부업대학생 운영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취지는 굉장히 좋고 이것이 또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의원들이나 민원인들이 부업대학생들의 부업을 하는 것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그것은 장학개념 밖에 없지 않느냐, 실질적인 행정이라든가 학생들이 취업 전에 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역할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들이 보였습니다. 실질적인 부업을 시키면서 거기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주면 좋은데, 어떤 사업의 목적이 한쪽으로만 분포되어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제대로 어떤 체험이라든가 어떤 역할을 못하고 끝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융통성 있게 실질적으로는 우리 행정에도 도움이 되고, 또 학생들 스스로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전환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들면 조사기관 같은 것, 시장조사라든가, 주민등록 조사라든가, 어떤 실태조사 같은 데에 하면 좋은데, 각 부서에다 학생들을 두다 보니까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한테 때로는 눈에 가시가 될 경우도 있습니다. 또 정신적으로도 공무원들이 일하는데 방해가 될 경우도 없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저께 수료식을 했습니다. 시장님께서 인사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인사말씀을 하실 때는 너무 많이 떠들어서 시장님 말씀을 전달되었는지 궁금할 정도로 떠들었는데, 그런데 수료식 날은 이렇게 조용한 것을 보니까 시장님 표현은 궁기가 잡혔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둘기 노래라고 하는 제목으로 소감문을 받아 책자화 했습니다. 역시 효과가 있었구나, 짧은 한달 동안 입니다만, 그래도 뭔가 달라졌구나 하는 느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어서 저도 반가웠는데, 실태조사라든가 통계조사라든가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런 일들을 발굴을 해서 …….

우리 현재 빈 공간을 채우는 쪽으로 실질적으로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2쪽에 아까 말씀하셨던 설악관광정보센터가 지금 농수산물센터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까?

거기를 우리지역에 우편판매하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 지역의 특산품을 소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아마 그 운영은 주로 시민회에서 운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시민회에서 지역에 연고있는 기업체와 연결을 시켜서 기업체 경비를 대던가 해서 직원들 채용도 하고 해서 운영을 할 것 같은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감사원 행정자치부로부터 공고사항을 받았지만, 저희들 그날도 가보았습니다만, 재경시민회에 어떤 활성화 할 수 있는 도움을 우리시에서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명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수 의원입니다. 3쪽에 연간 인사운영 기본계획 수립ㆍ시달 사전공개로 예측 가능한 안정적인 인사운영 실현도모, 능력 및 성과위주의 인사운영 확립인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각자 공무원이 능력과 적성에 맞는 희망부서를 조사해보고 다른 평가제도 일부 적용하고, 그 다음에 인사 후에 설문조사를 해서 만족도도 조사해보고 하는 방안이 어떻겠느냐 과장님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다 참고로 해서 일괄적으로 인사를 하는 것이 났지 않느냐 합니다.

예, 좋으신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 그대로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이 계획도 세우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인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기업체의 인사제도가 어떻게 되느냐 그런 것을 연구를 해보십시오. 제가 연구를 해보려고 하는데, 많은 인사자료를 3개월째 챙기고 있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어떤 대안을 제시해 볼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일부 기업체 인사도 어느쪽으로 하는지, 기업체에 있어서 다면평가제와 무슨평가제의 합산을 거쳐서 참고자료만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것 꼭 다면평가제가 좋은 것도 아니고, 중앙인사위원회에서도 봐도 꼭 다면평가제만 좋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것을 취합하다 보면 어느 좋은 쪽이 나오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5쪽을 봐 주십시오. 축제ㆍ이벤트 11개 사업이 설악제, 눈꽃축제 이런 것이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속초시가 대표적인 축제라고 할 수 있을만한 축제가 제대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눈꽃축제를 보더라도, 태백산 눈꽃축제는 50만명이 왔다 갔다 하고, 인제 빙어축제도 그렇게 많이 왔다 갔다고 하는데, 그러면 축제라고 하면 속초시를 널리 알리고 속초시의 관광도 더해서 주민들한테 소득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 눈꽃축제 가보니까 관광과 소관이겠지만, 눈꽃축제만 보더라도 제가 갔지만, 가서 뭘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고, 안내소 조차 하나 없으니까, 갈 곳이 없어서 옹달샘 휴게소에서 라면 한그릇만 먹고 왔습니다. 이것이 어떤 확실한 구상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쉴 곳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늦게 온 사람도 있고 일찍 온 사람도 있을 것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잘 챙겨달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시민초청 간담회, 이것은 대상인원을 시에서 초청해서 간담회를 하는 것입니까?

예.

본 의원 생각은 대상자를 공개모집해서 시에서 초청을 하면 시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부르게 되어 있지, 나부터도 일을 한다고 하면 나한테 맞는 사람을 부르지요. 제 생각으로는 이것을 공개모집을 해서 시민단체도 가고, 여러 사람이 가서 비판도 하고, 비판이 있어야 발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쪽으로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장ㆍ단점은 있겠지요. 공개모집 했을 경우, 여러 사람이 많이 신청했을 경우 거기에 대한 선별을 해야되는데, 탈락된 분들에 대한 불만이 반드시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1년에 시민간담회를 몇 번합니까?

4번 정도 분기별로 합니다.

4번이면 80명 이니까 공개모집에서 다음 한 사람은 탈락시키고, 또 탈락시키고 해서 유도해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구성을 지금 5년여 동안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성과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헌장을 잘 만들어 주셨는지 몰라도 지난번 위원회에서 수정된 사항은 없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잘 하셔서 장ㆍ단점을 찾아봐서 보완할 점이 있으면 보완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풍 루사 때, 민방위가 발령이 되었을 때 어떤 동장님은 민방위가 발령된 것도 모르는 동장님도 계시더라고요. 그렇다면 행정을 어떻게 했는데, 동장님이 일선의 주무장이 되시는데, 거기에서 민방위가 발령된 것도 모르는 동장님이 계시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동은 한 명도 안 나왔습니다. 앞으로 민방위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민방위 교육도 비상시에는 우리 국가가 이렇게 동원되어서 이렇게 쓰여집니다. 이런 쪽으로 교육을 하는 것이 났지, 소방서에서 와서 가스교육이나 이런 것을 시키고, 그것은 민방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민방위 교육을 많이 받아 보았지만, 가령 가스 이런 것을 한번 하면 교육 몇 번 받으면 끝납니다. 그것보다도 현실감 있게 속초시에 이런 재난이 발생했다 했을 때 어떻게 어떻게 한다 하는 이런 쪽으로 해서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인명구조도 되고, 재난을 막을 수 있고 하는 쪽으로 잘 해달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여론수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호동 주차장이 많이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우리 홍우길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재경시민회 사무실을 여기를 우리가 시장조사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시장조사 같은 것은 안 해보고 그냥 농수산물 판매센터로 검토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시장조사를 해서 과연 여기에다 하면 수익이 있겠다 하는 것을 조사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제안하는 것이 아니고요, 재경시민회에서 제안을 한 사항입니다. 나름대로 그런 재경시민들께서도 해보면 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 저희들 직접 해본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기 사무실에 있다 내려오신 분이 계실 것 아닙니까? 그 분들한테 의견 타당해 보았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과연 해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하는 것을 한번 알아 보았습니까? 조금의 적자 같은 것이 안 난다면 재경시민회를 위해서 쓸 수도 있다 하는데, 상당한 적자가 난다고 했을 때는 차라리 재경시민회 사무실 하나 얻어주는 것이 났지, 거기에다 정신적인 고통이라든가, 시에서도 어차피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니까요. 그것보다도 제 생각에는 시장조사를 해서 과연 우리가 월 1백1십만원에, 보증금 2천만원인데, 가서 해서 6십만원 적자나고 하다 보면, 여기 농수산물판매센터를 하다 보면 사람도 둬야 되고, 자본금도 투자가 되어야 되고 다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1백1십만원 안 받는다고 해서 이 분들이 단돈 2십만원, 3십만원 낼 정도 되게 되면 차라리 더 싼 곳에 알아봐서 재경시민회 사무실 하나 얻어 주는 것이 안 났겠나 하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요, 농산물판매센터라고 해서 거기에 물건을 쌓아놓고 진열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서울쪽 경인지역에서 물건을 사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이 우리 재경시민회에 많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분들이 일종의 시민의 사무실을 겸하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정보제공해서 한다고 하는 것인데, 차라리 사무실 하나 제대로 얻어주십시오. 제 생각은 오히려 속초시 재정에도 도움이 되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디 좋은곳 아니라도 재경회 사무실이라고 해봐야 뒷편에 들어가서 하나 얻을 수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싼 곳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재경시민회 사무실을 겸한다 라고 하는 개념으로 …….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은 파트타임 인력지원 대책인데요, 우리가 파트타임 인력은 일단은 인원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인원이 확보되어 있어야지 그때 그때 활용할 수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확보를 하는가 하면, 예산은 세워져 있는 것이고요, 각 과에서 저희들이 추천을 받습니다. 각 과에서 예를들어서 기획예산실장이 직원이 누가 한명 출산휴가를 들어갔는데, 그 업무를 잘 아는 사람이 누구다, 그 사람을 고용해 달라 이렇게 저희들이 필요한 부서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각 부서면 속초시 자치행정과에다 그 인력을 확보해 놓고 있다가 이 사람이 옛날에는 공무원 어디 지적계면 지적계에 있었다, 무슨 과면 무슨과에 있었다 하는 쪽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해서 가지고 있어야지, 각 과에서 과장님들이 어디에 뭐가 있다 하면 압니까?

그것은 다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동우회 회원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확보되는 인력 중에서 누군가를 쓰고 싶다 라고 하는 그 선택을 각 과에 맡긴 것이지요.

각 과의 대체인력이 다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의사과에도 공백기간이 꽤 있을 것입니다. 출산하러 가신 분이 한분 계시는데요.

그 요구가 있었지요?

그런데 왜 언제인데 아직까지 대체를 안 해 줍니까?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저희들이 인력을 확보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어떤 과해서 추천 받기보다도 더 잘 아는 것이 자치행정과에서 제일 잘 알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낙하산 투하하듯이 투하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직자 한마음 수련인데, 여기에 시의원도 참여시키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은 대 환영입니다.

가서 같이 교육을 받아보고 새로운 지식을 얻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6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김진국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충을 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도로 확ㆍ포장 사업추진이 농어촌 생활도로 뿐만 아니라 동네가 작은 동네하고 큰 동네하고는 동장이 사업비 두는 것에 대해서 차등을 두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노학동 같은 경우는 적십자회비를 걷는데 고성군만큼 걷어야 됩니다. 그렇게 큰 동네를 똑같이 일괄적으로 사업비를 책정 해준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10페이지를 보시면, 통ㆍ반 기능 활성화, 이것은 통장하고 반장들이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요. 사실상 이분들이 상당히 사기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번에 속초시 노학동에서 표창받는 사람들이 많아서 비디오 촬영을 해서 CD로 편집을 해서 한 장씩 다 줬습니다. 매일 컴퓨터 정보화 사업이라고 했었는데, 얼만큼 볼 수 있는 분들이 있는지, 그래서 그것을 CD로 해서 한 장씩 주다 보니까 솔직한 사람에게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통장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사실상 말만 유창하게 했지 통장들이 까막눈입니다. 우리 통ㆍ반장들의 컴퓨터 교육을 1, 2개월 동안 기초만이라도 가르쳐줄 수 있다면 이런 것도 볼 수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컴퓨터 교육을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하나 넣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성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근 의원입니다. 10쪽에 동행정 지도ㆍ관리에 대해서 유사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청와대에도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서 기존 비서실을 폐쇄한다는 것 아시지요? 대통령 집무실 옆으로 모든 비서실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인 즉 각 실과장님도 보면 우리 직원분들과 함께 행정에 호흡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개 동을 쓰려고 해보니까 유달리 2층에 동장실이 따로 되어 있는 그런 동사무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2층에 동장실이 있다고 하면 물론, 1층이 협소해서 2층에 동장실을 만들었다 라고 합니다. 그 부분도 본 의원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주민들과의 민원, 그 모든 업무에 대해서 유기적인 협조가 가능할까 하는 문제가 의심됩니다. 그래서 물론 극소수의 일부입니다. 일부 동에서 불친절에 대해서 상당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성포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동장님들은 그 분위기를 간파를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2층이 앉아서 과연 무엇을 얼마나 많은 업무를 보고 있고, 또 2층에 개인적으로 혼자 앉아서 무엇을 하기에 2층에 넓은 평수의 동장실을 가지고 꼭 2층에 있어야 되는지 그것이 의문점이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물론 협소하고 비약하지만, 동장실은 2층에 놔두고 가급적이면 가장 민원이 많은 시간대에 1층에 내려오셔서 민원인들과 항상 업무에 시달리는 직원을 격려도 해주고, 민원인과 호흡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면 불친절한 극소수의 직원들도 경각심을 갖고 민원에 철저를 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동장실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불친절 하다는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안타까워서 우리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소관이기도 하고 미흡했기 때문에 이런 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6쪽에 보면요, 시민초청 간담회 개최가 있지요. 지금 현재 시민단체와 민간단체의 장들과 정기 간담회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시도를 안 했던 것들인데, 분기 한번 정도는 각급 NGO라든가 이런 단체회원들과 대화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해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상당히 좋은 취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NGO단체 등 다 모시고, 그리고 또 지역에 보면 민간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라이온스라든가, JC라든가, 로타리클럽이라든가 그런 단체장,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께 모셔서 충분한 꼭 시민 몇 분을 초청해서 기왕이면 더 많은 단체장이 함께 모셔서 많은 토론회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로연수ㆍ모범공무원 해외연수 아까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혹시 연수비가 얼마 책정이 되었습니까?

지금 제 기억으로는 1인당 1백7십만원 계획을 하는데, 한 4천만원 정도 예산을 기억하는데요, 이것은 배낭여행입니다. 자부담이 일부가 들어가는 연수가 되겠습니다.

지원금이 1백7십만원 입니까?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자세한 수치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연수대상은 결정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배낭여행인데요, 미리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희망자를 미리 받아서 나가기 2, 3개월 전에 받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2, 3개월 나름대로 영어회화 학원도 다니고, 기회를 유지해서 곧 여기에 대한 공개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20명 모집을 하게 되면 보통 전년도에 한 몇 명 정도 갔었습니까?

아직 못해봤습니다. 금년에 처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소로 전년도에는 지명해서 몇 분씩 해외연수를 나간 것입니까?

해외연수는 저희들이 시 자체 계획으로 나가는 연수는 거의 없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환경보호과에서 시상금을 상사업비를 받아서 중앙으로부터, 그 사업비를 가지고 나간 예는 있고, 그 이외에는 특별하게 자체적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은 없고, 중앙단위에서 예를들어서 행자부에서 각 시군별로 1명씩 대상자를 보고해라 해서 전국적으로 한 40명씩 나가고, 그런 환경부에서 모집을 해서 나가는 경우는 있는데, 자체적으로 해외연수를 나간 것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연수방법에 대해서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까? 속초시 공무원이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 그래서 희망자가 20명 넘게 되면 아무래도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탈락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예를들어서 공무원 근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는 1점을 더 준다든가, 평가기준을 만들어야지요.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은요, 혹시 소외되는 공무원이 없도록 그 부분에서 철저를 기해주시고요.

공개모집이니까 희망하는 사람 다 받을 것 …….

그런데 만약에 50명이 나올 수도 있고, 60명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도 항상 탈락한 분들은 불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철저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전년도나 최근 2, 3년 전에 해외연수를 갔다 온 분들은 배제시켜 주시고, 가급적이면 한번도 가보지 않은 그런 분들로, 물론 10년 이상 근무도 좋고, 20년 이상 물론 연륜이 있는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은 그런 기회가 여러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에서 여러 공무원을 형평성의 문제를 거론해서 기준을 선발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복지담당 직원은 담당 보직이 별도로 되어 있는지요?

전문직입니다.

전문직 이지요? 그런데 지금 복지담당 남자가 몇 명이고, 여자가 몇 명이지요?

제가 지금 파악이 안되어서 그런데 우선 다른 질문을 해주십시오.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것이 뭔가하면, 복지담당이 대게 보면 동에 남자직원 한명, 여자직원 한명, 또 남자가 혼자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어떤 동에 가니까 복지담당이 여자직원이 유일하게 두 명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복지담당 이라고 하면 불우이웃도 돕고, 노인들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많이 하는 것이 복지담당들입니다. 여직원이 두 명이다 보니까 쌀 자루를 들고 와도 옆에 있는 동료직원들이 도와주면 좋겠는데, 또 본인들 업무가 바쁘니까 남의 업무에 한 두 번도 아니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이 있더라고요. 동명동 같은 경우, 여직원만 두 명이 있으니까 한번은 내가 그쪽으로 갔더니 남자가 와서 술을 먹고 주정했는데, 그때 마침 복지담당 여자가 두 명이 있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구호품이 나온다든가, 연탄을 한 장 갔다 누굴 준다고 해도 그런 것이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 해서, 여자직원은 여유가 있는데, 남자직원이 없어서 그렇게 되었는지, 인사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참작해서 분포가 잘되어서 남자직원도 한 명이 있고, 여자직원이 한 명이 있었으면 좋지 않겠는가 해서 이런 기회를 빌어서 말씀드려 보는 것입니다.

저 기억으로는 남자직원이 7명 동에 다 배치하기가 안될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파악해서요, 만약에 1동에 한 명씩 남자직원이 배치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배치해서 동에 만약 배치가 안되어서 인원이 남자직원이 7명 밖에 안되어서 1동이 부득이 여자직원이 2명이 갔다고 하면 그 옆에 사무장이나 동장님한테 특별히 지시를 해서 복지에 대해서 한 사람의 지원을 별도로 해주는 그런 것이 되어서 주민들이 바라보는 눈이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여자들이 다 해야되느냐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요즘 권리주장을 하면 여자들이 상위시대라고 해서 찾는 것은 다 찾는데, 또 하다보면 남자가 할 일이 따로 있고, 여자가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 점을 참작해 주십사 해서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자치행정과와 동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문화공보과

문화공보과장 장세호 입니다. 저희들이 세 번째 업무보고 하는데 수고하시는 의원들 여러분께 노고를 취합니다. 3쪽을 보시면 저희들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도자료의 적기발굴 제공입니다. 금년도에는 속초시 승격 40주년을 맞는 해로서 각종 축하행사 등을 대대적으로 보도에 축제분위기 조성에 주목적을 두고 홍보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보도자료 제공은 우리 관내 9개 언론사, 시정 영상편집은 YBS 유선방송에 매일 2회씩 방영하고 있고, 그래서 보도는 매일 10시에 각종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취합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강화입니다. 물론 종전 과거에도 그렇게 해왔습니다만, 저희들이 부서별로 산발되는 자료제공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각 부서에 협조를 얻어서 창구를 일원화 시켜서 물론 저희들 문화공보과에서 취합은 합니다만, 이 보도자료 라는 것이 제공해줘서 득이 될 수 있고, 실이 될 수 있고, 또 안 내서 실을 보는 이런 사례가 종종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로 취합을 해서 걸러서 득과 실을 구분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극대화하는 대안을 갖고 있고, 특히 작년도에는 물론 그런 기회가 적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지휘부 및 간부공무원간의 정기적인 대화채널도 구축하겠고, 또 의원님들도 의회사무과도 같이 주재기자들과 유대강화를 위해서 대화채널 폭을 넓혀서 기회 있을 때 시간을 내서 간담회 식으로 대화를 갖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 4페이지입니다. 시승격 40주년 기념 시민위안 공연을 하려고 합니다. 금년에는 이 행사를 물론 우리 행자치과에서 시승격 40주년 기념을 10월 2일로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설악문화제 행사를 10월 9일로 잡혀 있다 보니까 일주일에 앞서 큰 행사를 두 번 할 수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오늘 최종적으로 지휘부 결심을 받았습니다. 일단 시승격 40주년 기념에 맞추느냐, 설악문화제 행사 비중을 두어 주로 맞추느냐, 우리 설악문화제 행사는 과거에는 10월 1, 2, 3일 이렇게 행사를 했습니다만, 2001년도부터 너무 시일을 미루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빠르고 또 대부분 단풍관광을 주 위주로 해서 기간을 맞추는데 조금 늦춰보자고 해서 2002년도 10월 9일로 맞추다 보니까 그때 아마 단풍이 절정기가 되고 많은 외래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과거보다 효과가 완화되었다,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0월 9일 쪽으로 하고 또 자치행정과는 시승격 40주년 기념이 10월 2일인데, 어떻게 생일을 당겨서 해도, 늦춰서 할 수가 있느냐 해서 조율을 했는데, 일단 다음주 월요일날 그 지휘부도 간부회의에서 한번 모두 여론을 들어서 거기에서 취합을 하자고 일단 잠정적으로 지휘부도 시 승격 40주년을 10월 2일로 이렇게 얘기는 되었습니다만, 우리 설악문화제 위원들이 또 의견을 들어서 결론을 지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일단 의원님들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과연 10월 2일이 좋겠느냐, 설악문화제 행사는 10월 9일이 좋겠느냐 하는 것을 월요일날 확대간부회의 때 최종 결정을 짓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다소 의원님들도 이 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저희들한테 의안을 주면 월요일 확대간부회의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린 안은 10월 2일이 시승격 날이기 때문에 이 날로 꼭 해야된다, 또 설악문화제 행사는 10월 9일부터 해야되기 때문에 10월 9일 쪽으로 해야된다 하는 양론이 생겨서 이것을 일원화 시키려고 하는 그런 안이니까 참고를 해주십시오. 물론 그 행사를 위해서는 외부 콘서트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GTB 강원민방하고는 조율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외부에서 각종 연예인 공연초청이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방방송이고 또 매주 정례방송으로 나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유명가수 6 ~ 7명 정도로 해서, 요즘은 젊은 10대 이상 40대가 찾고 있는 음악 연예인들을 많이 초청해야 되기 때문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점을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 사항이 됩니다. 이것은 연중 사업입니다만, 저희들 금년도 지원규모는 11개 단체 28개 사업이 있습니다. 약 5억1천2백6십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각종 문화인, 예술인, 또 다양한 단체가 있는데, 작년 대비해서 예산은 100% 확보를 못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수해복구사업비에 많은 비중을 싣다 보니까 각종 산하단체에 지원사업비 중 삭감이 된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에 10개 사업에 1억8천1백만원, 이것은 대부분 국ㆍ도비가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만, 시비 부담이 50% 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단부 중간부분에 보면, 문화원 사무국장 임금 현실화를 위해서 공개채용 하라고 하는 문관부, 중앙부처의 지침서가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국비 50% 지원됩니다만, 2월달에 공채를 해서 문화사무국장을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시군에 물론 우리 속초시도 문화원 사무국장이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노인들을 사무국장으로 앉혀놓고 내달 나가는 인건비가 아무 실효도 없이 그냥 한사람 봐주기 식으로 중앙단위에서 제보가 되어서 이것을 과감히 정비해야 되겠다, 실제 문화원에 조회가 있고 전문지식이 있는 젊은 인제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시도 이것을 2월중에 심사위원도 민관부에서 어떠 어떠한 사람으로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선발이 되어서 추천할 계획입니다. 물론 도내에도 몇 시군은 잘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우리 시도 잘하고 있고, 강릉 같은 곳도 더 잘하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잘 하는 시는 공채가 되면 다행이지만, 못다한 시는 이번에 물갈이가 많이 될 것으로 봐 집니다. 다음 예총 지부에 우리 5개 사업이 6천9백만원, 민예총 속초지부에 3개 사업에 1천6백만원, 기타 설악문화제위원회 등 8개 단체 10개 사업에 2억4천6백만원 해서 5억1천1백만원이 금년예산이 계상 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제38회 설악문화제 개최사항은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시민과 함께하는 종합예술제 개최사항입니다. 금년도 4월 내지 6월에 지역 문화예술단체에서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14회 속초종합예술제 행사를 예총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예총하고 합동으로요. 그래서 아직 예산관계는 확보가 안 된 상태인데, 일단 저희들이 이것 안이 결정되면 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예산에 수반된 사항은 풀보조 해서 주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겠습니다. 다음 무료영화ㆍ음악감상실 운영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소강당실에 2천만원을 투자해서 완료한 사항입니다. 올해 3월부터 연중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영화라든가 음악 무료상영을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민예총과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문화재보존관리입니다. 조양동선사유적지외 5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는 주거지복원이라든가, 한옥보존가구, 중도문 김종우씨하고 하도문에 김근수씨 가옥이 되겠고, 헛간 또는 석축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ㆍ도비가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를 7천5백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전통사찰 보존관리 사항입니다. 지난번 저희들이 당초 수해복구 사업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신흥사 안양암 예사체가 수해 때 붕괴되어서 1억3천만원이 국ㆍ도비가 지원되어서 시비 7천4백만원을 확보해서 3월중에 문관부 실사 심의위원회가 끝나는 대로 내려오면 발주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열 번째, 매곡 오윤환선생 선양사업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이것이 어딘가 하면 상도문 육모정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의원님들도 다 잘 아는 사항입니다만, 매년 여름철이라든가 가을 때 관내 단체에서 많이 야외를 즐기는 곳인데, 지금 너무 기본을 잃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송주변 일대를 휀스 같은 것을 쳐서 선양사업을 살리려고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비를 1천5백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3월 중에 중간보고를 하고 나오는 대로 4월 중에는 발주해서 우리 속초8경의 하나의 사찰입니다만, 일단 우리 관내 유일하게 오윤환선생의 선양 사업을 살리고자 하는 뜻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립합창단 운영 사항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연중 하는 사업입니다만, 현재 시립합창단원이 49명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지난 번에 단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단복 신규제작을 신청했는데, 예산을 더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때 의원님들 관심 가져주셔서 이 예산을 확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아울러 드리고, 저희들이 각 시군 단위마다 물론 합창단이라든가 정기적인 문예 예술인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속초는 아직 뿌리가 없는 도시이다 보니까 이런 것이 타 시군 보다 뒤진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뒤늦게나마 보완을 해서 활성을 기하고자 하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문화회관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시정살림살이 보고회 때도 문화회관 관리하는 부서에서 면목이 없습니다만, 나름대로 만전의 준비를 했습니다만, 행사 당일날 보일러가 터져서 우리 시민들을 춥게 되었습니다. 선 노후로 인한 것이 원인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일단 보일러 생각은 못하고 전선이 오래되다 보니까 전선노후 되어서 화재의 위험도 초래되고, 안전진단에도 몇 번 지적이 되었었기 때문에, 전선교체만 5천만원 확보했는데, 그날 보일러가 터져서 보니 전반적으로 그 안에 배관이라든가, 객석 바닥이라든가, 조명이라든가, 음악시설 이런 부대시설을 다 견적을 받아 보라고 해서 받아본 것이 약 4억원 정도 견적이 나왔습니다. 이번 기회에 바꿔야 되지 않느냐, 금년도는 각종 문화행사가 많고 하는데, 상반기 내에 대대적인 정비를 해서 창피하지 않도록 지시가 되어서 4억원을 추경에 계상 할 것이니까 의원님들께서 참고를 해주셔서 반영토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통관련업 지도ㆍ단속 강화입니다. 관내에 늘어나는 것이 각종 유흥업소, 또 게임, 비디오, 노래연습장 등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단속을 합니다만, 검찰, 경찰 2개소에서 수시 단속이 있어서 많이 시정 개선이 됩니다만, 아직도 뒤를 쫓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행정에서는 물론 경미한 사항들은 현지 시정조치를 합니다만, 또 검찰이나 경찰에서 유착된 사항은 가차없이 저희들이 과징금 또 영업정지, 또 영업허가취소까지 과감하게 금년도는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체육진흥 활성화를 위해서 국민생활체육에 있어서는 도단위 행사가 25개 대회에 5천1백만원이 확보가 되었고, 또 시단위 행사는 7개 대회, 단위행사 명칭은 뒤에 나옵니다. 다음 동호회 행사는 10개 대회에 자체자금으로 운영하는 행사가 되겠고, 엘리트체육이라고 해서 도민체전 지원사업이 24개 종목에 1억6천만원, 소년체전 지원이 29개 종목에 1천만원, 학교체육 육성에 18개교에 2천4백5십만원, 이런 예산들은 저희들이 굉장히 반영을 못했습니다. 물론 우리 나름대로 요구를 했습니다만, 또 예산부서에서는 각종 선투자 하는 사업이 있어서 재원이 닿지 못해서 닿는 대로 추경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9개 종목에 1천1백만원, 이렇게 저희들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에 체육 기반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먼저 천연잔디 축구장 조성계획인데, 이것은 지금 어디인가 하면 종합운동장 언덕 내려가는 좌측이 됩니다. 영랑호 준설토를 적치해 놓았던 그 장소가 되는데, 종합운동장 거기를 다 용도상으로 체육시설 지구로 다 묶어놓은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소수 사유지 필지가 3필지가 있습니다. 3,400평 정도 되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지주하고, 지주들이 전부 서울 외지에 거주하기 때문에 찾아가서 만나도 보고, 이것은 전부 담보, 은행권에 저당되어 있고 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도 3필지를 매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약 1억5천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입하면 여기에 종합구상이 굉장히 시급한 실정입니다. 왜인가 하면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통일대기 여자축구대회 하면서도 102여단 잔디구장, 한화잔디구장, 종합운동장 잔디구장 3곳을 가지고 했습니다만, 굉장히 미흡한 점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과에 가서 일단 지금 스포츠 마케팅이 각 지방자치별로 치열한 사항입니다. 일단 지방경제 활성화 육성은 스포츠 마케팅 유치 확보가 최우선이다. 물론 이 결과는 상권하에서도 많이 여론을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스포츠 마케팅에 전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과에 행사유치계가 있습니다만, 우리 행사유치계 직원도 어제 그저께 서울에 다른 종목을 유치하려고 갔다가 계장은 내려오고 실무자는 아직 서울에 체류하고 있는데, 하여간 이 구장을 금년 내로 확보해서, 조성해서 일단 속초권 내의 전지훈련장을 다변화로 유치해 보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 야간조명 시설 설치입니다. 이것은 몇 년 전도 시도하다가 예산확보 못해서 못했는데, 예산을 과다하게 요구됩니다. 이것은 조명탑 동서남북으로 4개소 설치를 해야되는데, 1개소에 조명 720개가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야간행사 같은, 또 야간에 전지훈련자들이 있는데, 지금 문을 못 열어주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특히 작년도 여자축구대회도 5시쯤 되니까 어둡습니다. 마지막 대회도 어두운 행사를 치뤘는데, 필히 야간조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껴서 금년도에는 어떻게 하든지 예산을 확보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전천후 게이트볼 조성 사항입니다. 이것은 지금 미시령 올라가는 현대아파트, 늘푸른아파트 밑쪽이 되는데요, 기존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 노인들만 이용할 뿐이고, 실지 도내라든가 전국단위 유치하려고 하면 이것 가지고 어림도 없고, 또 규격도 미달되고 해서 금년에 도비를 저희들이 1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전천후 실내 구장을 1개소, 또 야외구장 연습장 2개소 해서 부지가 나옵니다. 시유지로 해서 여기에다 조성해서 지금 기본 계략 설계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기타 시설물 정비사항으로는 궁도장 과녁확장 공사, 현재 3면입니다. 1면을 더 넓혀서 시 행사도 유치하고 도 행사도 유치하려고 계획을 하는데, 이것이 약 3천만원, 이것을 아직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경기장 배수로 덮개 교체공사, 여기 전부 깨지고 붕괴된 부분이 있어서 이것도 600m에 1천2백만원, 청소년수련관 실내체육관 난방시설, 이것도 보수가 됩니다. 5천5백만원, 속초고등학교 체육관 바닥보수공사 1억원, 설악중학교 실내체육관 신축공사 부족분 1억원, 종합경기장 2층 바닥 타일보수공사 2천6백만원, 이것 종합운동장 쪽에는 날씨가 춥다보니 바닥 타일이 다 일어난 상태입니다. 이것도 2천6백만원 확보해서 상반기 전부 보수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 및 도단위 각종 행사 유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치계획 사항을 열거해 놓았는데, 금년도에 행사치를 것이 중앙단위 협회에 확정된 사업이 8개 사업을 확정을 했습니다. 지금 조율 중에 있고, 협의 중에 있는 것이 4 ~ 6건 해서 금년도에는 외부 행사를 많이 유치해서 지역경제부양에 효과를 거양하려고 하는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에서 행사별로는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에 추진 중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보존관리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전체 2억9천9백6십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국비사항이 되겠습니다. 2억3천3백만원이 국비이고, 도비 3천3백만원, 시비 3천3백만원, 이렇게 해서 조양동 선사유적지를 복원하고, 산책로 보수, 그 다음에 노학동 3층석탑, 이것은 보호책설치하고 유도안내판 설치하는 것,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하도문 김근수 가옥, 헛간과 배수로가 약간 수해 때 붕괴되어서 개축을 할 계획이고, 조양동 선사유적지는 수해복구 사업에 일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일부 옹벽이 넘어서 거기에서 1억원을 우리가 확보를 해서 지금 설계 심사 중에 있습니다. 설계 심사는 지금 문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설악산 역사 문화자료 수집 사항입니다. 설악산 역사 문화자료수집 발간을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사업비 4천8백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여기에는 발간비라든가 광고비, 조사비, 자료구입비까지 포함된 총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달 중에 발간이 되면 교정작업을 해서 6월 중에는 유물구입과 연계하여 발간을 납품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속초시립민속박물관 건립 사항입니다. 재작년부터 4년간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당초 5십억원을 가지고 시도했던 사항이 최종 납품 설계에 의해서 증가된 3십4억원 이 부분은 물론 문관부와 도하고 일단 1차적인 보고도 하고 문서도 갔습니다. 3십4억원의 예산 대책에 대해서, 그래서 문관부하고 도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구두약속은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실향민관광문화촌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2001년부터 2004년까지 4년차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실제 3십억원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만, 문관부하고 도에 이것은 시ㆍ도비로 당초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문관부 실무과장님이 지난번 우리 실사 왔을 때 도에 제가 올라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ㆍ도비로 전환을 시키려고, 그래서 이번 2월 말일 경에 국ㆍ도비 보조신청 할 때 도를 걸쳐서 저희들이 문관부로 올라갈 계획입니다. 국ㆍ도비로 전환사업이 된다면 이것도 예산반영에는 별 문제 없으리라고 봐 집니다. 다음 영랑호 화랑도 체험관광지 조성공사, 2차 공사가 되겠습니다. 1차 공사는 완료를 했습니다만, 2차 공사가 설계용역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여기 2차에서는 주차장, 관람석, 승마장과 화장실 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7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여기는 지금 저희들이 2차 공사만 끝날 것이 아니라, 그 인근에 농경지가 답이 3,000여평이 있습니다. 소유자가 누구인가 하면 우리 속초시에 근무하던 이복형 계장님의 농경지인데, 얼마 전에 저희 사무실을 찾아와서 이 땅을 매입할 의향이 없느냐 해서 앞으로 우리가 주차장이라든가, 그 부지일대를 확장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이 수반되지 못하니까 연차사업으로 이것은 확보되어야 된다고 해서 일단 1차적으로 조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입도로가 개설되고 나면 저희들도 그 부지확보하면 그 주변장을 확대할 이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시립예술단 창단 계획입니다. 이것은 구성인원 6명 이내 인데, 예산은 지금 확보 못했습니다. 그래서 8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대부분 합창단 현행 운영하고 있는 풍물단하고 우리 극단, 갯마을 이런 팀들이 주로 기본팀을 가지고 육성을 하고 상임위원 구성은 더 추가해서 이것도 저희들 시만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립예술단도 창단해서 금년에 한번 시작해 볼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수해복구 공사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렸던 선사유적지 사항, 저희들은 금년 문화공보과에 선사유적지에 옹벽공사가 붕괴된 것 이것 하나 뿐입니다. 국ㆍ도비가 다 확보되어 설계가 되어서 문화재청에서 설계만 내려오면 곧 발주가 되겠습니다. 승인은 2월달에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전에 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만, 실과 담당들을 소개를 해주시고, 자리에 앉아서 질의ㆍ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고학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학재 의원입니다. 4페이지에, 시승격 40주년은 10월 2일날 입니까?

예,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시승격 일이 10월 2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 설악문화제 행사는 10월 9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일주일 간격으로 큰 행사를, 또 시민들이 동원이 되어야 되는 행사인데, 그것을 시승격 40주년 및 설악문화제 행사 이렇게 한 행사로 묶으려고 하는데, 그 일정을 10월 2일로 하느냐, 10월 9일로 하느냐?

아까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생일은 당겨 먹으면 당겨 먹었지 늦추지는 못한다 라고 말씀 하셨잖아요. 그런데 10월 2일날 하고 10월 3일부터 하면 어떤지요? 2일날 하고 일주일 간격 공백일을 놔두면 안되니까요.

거기에 약간 문제는 자치행정과에서 주장하는 것은 10월 2일이고, 우리 설악문화제 위원들이 주장하는 것은 10월 9일이다. 왜 10월 9일이냐, 저희들이 과거에는 10월 1, 2, 3일을 설악문화제 행사를 계속 개최해 왔지 않았었습니까? 제15회까지요, 그래서 2001년도, 2002년도에도 못했습니다만, 2년 동안은 10월 9일날로 연기해 보자, 그 때가 단풍철도 절정기가 되고, 관광객이 많이 대두되는 시점이니까, 그만큼 효과가 있으니까 이제는 10월 9일로 못박자 이렇게 되어서 운영해 오는데, 다시 또 일정이 바뀌는 그런 문제가 되어서 …….

10월 2일이면 단풍이 조금 빠릅니다. 10월 10일 이후에서 15일에 절정이 된단 말입니다. 10월 9일쯤 하게 되면 좋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날짜를 아직 결정이 안되어서 일단 월요일날 과장님들하고 의견을 나눠서 집약을 해서 일정을 정하려고 합니다.

일주일 공백을 두면 안됩니다. 그리고 5페이지, 설악문화제 8개 동에 …….

저희들 2억1천만원이 소요되었는데, 1억3천만원 밖에 확보 안되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요구되는데, 동당 7백만원씩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저희 당초예산 때 이 자리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물론 의원님들이 실제 동에 설악제 참가해 보고 하다 보면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껴서 조금 더 계상 해 주자 이런데, 또 예산부서에서는 작년 대략 7백만원씩 이렇게 계상이 되었는데 …….

한 1천만원씩 주는 것으로 해주세요.

관내 동 단위 업체별로 손을 벌려야 되고, 당초예산 때도 고의원님도 얘기를 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안 했으니까 추경 때 우리가 3백만원씩 더 계상 되면, 반영해 주십시오. 그러면 의원님들도 부담이 덜어지고 …….

첫째 의원들이 편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중한 업무에 고생하시는 우리 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에 보면, 전통사찰 보존관리에 대해서요 국비ㆍ도비ㆍ시비가 있는데, 시비가 7천4백만원으로서 한 60%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시비가 많이 책정되었는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이 국비 4천만원, 도비 1천6백만원 내려온 것은 그때 수해 났을 당시에 계략 사업피해 금액이 나오다 보니까, 실제 설계에 들어가 보니까 이것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보고를 문관부에 크게 했으면 시비부담이 적게 들 것인데, 당초예산 때도 여러 의원님들이 이 예산 때문에 말이 있었습니다. 그 때 부의장님께서는 외부 출장 중 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해서 의원님들한테 사정을 해서 저희들이 일단 확보를 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7쪽에 보면요, 체육진흥 활성화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생활체육 민간보조기금이라든가 해서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재삼 노파심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위에서는 체육기금에 대해서의, 물론 그런 일이 없겠지만, 의혹의 눈길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 행ㆍ감에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쪽에 보면 시립합창단 운영에 대해서 지난번에 일부 예산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에는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계속 5천만원씩 책정이 되었었는데, 올해는 단복제작으로 해서 7천5백4십4만8천원으로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정도 삭감이 되었지요?

1천7백2십만원 입니다.

물론 단복은 맞춰 입어야 되겠지요. 필요하다면 다시 한번 추경에 세우셔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부의 말씀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업무보고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예술단도 필요하고, 물론 시립합창단을 포함해서 모든 예술단이 필요합니다. 다 속초시민들이 구성된 그런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역에 합창단이 4개 합창단이 있는데, 사실 운영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한 개 합창단이 이번에 폐지되었습니다. 어린이 합창단 설악엔젤스와 YMCA 어린이 합창단이 있고, 여성합창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속초시립합창단이 5천만원 지원되었는데, 최소한 기본운영비 지휘자, 지휘자는 누구나 지휘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라면 누가 무보수로 할 수 있겠지만, 일반 민간합창단에서는 무보수로 안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5백만원 씩이라도 연간 지원을 해줬으면 지역예술 합창단에 대해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그리고 초등학생, 중학생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음악ㆍ문화ㆍ예술에 대한 밑거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원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생활체육회장 임기만료가 언제 입니까?

금년에 만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월 입니까?

7월말.

현 회장은 누구입니까?

조경식 생활체육 회장입니다.

생활체육회장은 어떻게 선출되는 것입니까? 임명입니까, 선출직 입니까?

선출직 이라고 합니다.

어디에서 선출합니까?

종합운동장에 생활체육회 사무실이 있거든요? 그것은 이사회에서 추천해서 선출하게 되어 있는데 …….

이사회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각 종별 단체장이 당면직 이사회직 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정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열세번째 보면 유통관련업 지도ㆍ단속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대효과를 보게 되면 조금 속초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실망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과징금 대체로 세외수입 증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개반에 4명인데, 4명을 상시 계도를 해서 과징금으로 세외수입을 증대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세수증대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이런 차원으로 사업주들의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각심도 다른 쪽으로 해서 과징금 대체를 세입이 증대가 안되도록 노력을 해주시는 것이 문화공보과장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8페이지를 봐 주시면요, 체육기반시설 확충해서 조금 전에 천연잔디 축구장 조성이라고 했는데, 아까 한화콘도하고 어디라고 하셨습니까?

102여단요.

이 두군데에서 했었지요?

우리 종합운동장요.

이 부분이 부족해서 한 군데를 더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군데 시설을 보완해서 잔디구장을 만드는 것은 좋은데요, 현재 한화콘도 잔디구장을 관리하는 것을 보니까, 직원차원에서 보니까 너무 관리가 안 된다, 이것을 차라리 한화콘도 쪽으로 띠어주면 잔디이고 뭐고 전부다 잘 관리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전화로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소속된 회사에서 위탁을 하게 되면 조금 더 확실한 관리를 할 수 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를 해주시고요.

그 사항을 저희들이 이해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구장은 한화구장이든요, 우리가 필요로 해서 그런 운동장을 확보 못하다 보니까 남의 운동장을 빌려 쓰다 보니 거기 관리 못한 것을 당장 행사를 치르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을 투입을 해서 치뤘단 말입니다. 물론 한화에서 잘 관리해 왔다고 하면 그냥 가서 시 예산도 안들이고 활용할 수 있는데, 너무 관리를 못하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관리해 왔거든요. 그러면 매년 행사를 안 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하다보면 또 예산이 투자되니까 잘못된 것이 아니냐, 남의 구장에다 예산을 그만큼 투자할 필요가 있겠느냐, 한화에다 해서 관리 측면에서 잘해주면 어떻겠느냐? 물론 거기에도 인건비라든가 각종 재료비 이런 것이 수반되었지만 거기에다 얼마든지 보조를 해줘서 이렇게 하는 것이 났지, 일개 기업체 운동장에다 관리비로 예산을 많이 투자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느냐 하는 민원도 야기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민원도 해소할 겸해서 차지에 우리가 확보된 조성된 부지가 있으니까 이것을 재정비해서 예산을 수반해서 재 관리해서 우리가 운영하자 이런 측면이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구장의 큰 행사만 유치하면 한화구장이 필요도 없는데, 우리 금년 같은 큰 대대적인 전국단위 행사 유치하는 것은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전화를 받고 그것도 괜찮겠다는 차원에서 지금 업무보고를 받는 단계에서 궁금한 점을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매년 그렇게 하다보면 목돈 되면 그만한 구장을 조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엑스포 이벤트 장도 거기는 기반조성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잔디만 필요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종합운동장 것이면 지금 전지훈련장으로는 모래 땅으로 안 갑니다. 전부 잔디구장을 찾지요. 우리 속초는 숙박시설이라든가 청소년수련관 이것도 확장이 되었기 때문에, 또 환경여건이 좋기 때문에 훈련장 그것만 완강하게 해놓으면 속초시는 오지 말라고 해도 전지훈련 때 속초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기업체에서 협조를 얻을 것이면 확실하게 얻어가면서 시세를 줄일 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줄이고요,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물론 부서는 아니겠지만, 설악산이 범시민운동으로 전개될 가능성까지 있습니다. 설악산 찾기 운동입니다. 여기에도 설악산은 분명한 속초시민의 천혜적인 관광유산입니다. 그런데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고 국립공원이 속초시민들을 다 몰아내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과장님께서 일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우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길 의원입니다. 4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모든 속초시 부서가 40주년 기념하기 위해서 업무에 고생하시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40주년 기념 시민위안 공연, 이것 소요예산이 계상 안되었는데, 혹시 기획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대략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 자치행정과에서도 최종 기본안을 지휘부 결심을 받았는데, 여기에 계획만, 안만 나왔지 수반된 예산안은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각종 GTB방송, 연예인 유치를 1억2천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에서는 다양한 사업을 굉장히 폭넓게 약 9억원 정도 잡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각종 이벤트 행사까지 그런데, 우리는 순수한 유치섭외, 이 공연비만 약 1억2천만원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난번 엑스포 때도 인천 i-TV민방 유치해서 엑스포를 치뤄봤는데, 그때도 한 1억2천만원 소요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 GTB방송이 창설되기 전이고, 또 우리 관내이고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이고 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이것이 지금 10월 2일로 된다면 또 예산이 절감이 되겠지요.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하는, 거기도 이벤트 행사 계획이 있으니까요.

이것이 설악제 행사하고 같이 중복이 됩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의원님들도 그것을 심도있게 다뤄달라고 했는데, 속초시 40주년 기념행사가 10월 2일로 계획이 되어 있고, 또 설악제문화 행사는 10월 9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군데 묶어서 행사를 치뤄 보자 하는 안이 되어서 결정은 되었는데, 과연 일정을 어느 쪽으로 택하는냐?

만약 한 날짜로 잡힌다면 어떤 설악제 예산의 절감사항은 나옵니까?

당연히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염두해 달라고 하는 얘깁니다. 신문상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5쪽을 봐 주십시오. 엊그제 신문에 우리 마을도 박물관이 있어요 라는 것이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2012년까지 도내 187개 읍ㆍ면에 1개 이상을 지역별 특색있는 박물관 설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초시에도 해당이 됩니까?

속초시는 지금 우리 석봉도자기가 기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사업에요?

예.

읍ㆍ면 단위라고 하면 저희들 동도 해당됩니까?

물론 우리 강원도는 농촌이다 보니까 읍ㆍ면ㆍ동 지금 군단위로 들어 온, 계획이 된 사항이거든요.

향토적인 것이 있는 곳만 하겠지요.

예, 그래서 이것 동 단위라고 하는 것은 찾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연부락 단위, 마을단위도 작게 육성한다는 것은 바람직하겠지만, 동 단위 정도는 육성 계획이 되어 있으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연계해서 또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설악제 할 때 동별 지원이 얼마씩 나갑니까?

7백만원씩 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소요되는 경비입니까?

동 설악제위원회에 일단 보조를 줘서 집행은 동에서 하는데, 물론 동에서는 그것도 모자라서 각 동 관내에 있는 업체라든가 이런 지원주들한테 또 설악제위원들이 돌아다니면서 또 손을 벌리지 않습니까? 아까 고학재 의원님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할 필요없이 차라리 거기에다 3백만원 더 해서 1천만원씩 줘서, 동에서 위원들 앞세워서 거들어 다니지 말고 1천만원씩 줘서 치뤄라.

본 의원이 여쭙는 것은 과연 이것이 우리 목적에 의해서 주느냐 하는 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설악제에 대해서 동별 지원을 나갈 때는 우리가 문화재발굴이라든가, 동별 문화행사를 창출해 낸다거나 이런 쪽에 소요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행사에 참여하는 비용으로 쓰는 것인지 …….

아닙니다. 물론 기본 보조 목적은 동단위 각종 문화행사 종목을 매트 있는 것을 가지고 나오기 위해서 보조를 주는데, 그래서 과거에는 동단위 경합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경기를 안 하다 보니까 그냥 동민들 참여하는 것 식비나 주로 먹는 것으로 거의 다 집행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금년같은 경우 내일 정월대보름맞이 행사를 하는데, 우리까지 6개 종목에 윷놀이, 제기차기 이것도 그냥 참여하니까 무의미해서 상금을 걸어서 경합을 붙여놓았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각 선수를 발굴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야 동에서 나와서 보는 이로 인해서 효과가 있고 하지, 그냥 무작정 줘서 나오려면 나오고 말겠으면 말아라 하니까 그냥 흐지부지 되어서 이런 일이 되었었는데, 사실상 물론 보조목적에 기본적인 것이 있겠지만 …….

본 의원이 실장님한테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설악제를 보아 오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활성화되어 가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퇴소가 되고 있습니까?

물론 설악문화제 행사는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수해로 인해서 치루지 못했습니다만, 과거보다 나아졌다고 봐 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과거에는 저도 일선 동에서 준비도 해봤습니다만, 실제 주민들 동원해 나와서 하루 종일 했었는데, 어떤 행사든 간에 내용도 중요하고 참여도 많아야 되는데, 요즘 내용보다도 주민 참여만 하면 그 행사 잘 되었다 라고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각종 종목도 다양하게 넓혔고, 물론 이것이 주관부서에서 종목을 만드는 것이 아니지만, 각 설악제위원회에다 동단위에서도 어떤 종목이든 좋은 것을 발굴해서 내놓아야 되는데, 사실 이것이 발전되는 것이 못되다 보니까 매일 동네잔치이니 라는 소리도 들리는데 …….

아까 박명수 의원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속초에 축제같은 것이 있느냐 그런 말씀 있으셨는데, 제가 중국에 갔던 예를 잠깐 드려보겠습니다. 중국 길림성 우리 조선족 아닙니까? 그 조선족 자치주를 갖고 중국 정부에서는 마샬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억압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경제와 문화를 마샬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족사람들이 조선족이 모든 문화가 있는 길림성을 거기에서는 한족들한테 모든 문화지원과 경제지원을 해서 자꾸 들어와 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족에서는 자기들 문화를 꽃피우게 해서 매일 밤 부락단위별로 나와서 행사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조선족은 그 조선족이 하던 행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저희 설악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참여를 스스로 창출해서 나오게 유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모든 축제를 보면 이벤트 행사에 의존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속초문화가 뭔지, 주민참여를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 가장 기본적인 것 TV매체라든가 이런 홍보, 이런 쪽으로만 해서 한다는 얘기지요. 그러다 보니까 관광객이라든가 주민참여가 적극적이지 못한 그런 실태가 자꾸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관광 문화이지만, 바로 문화는 관광상품으로 바뀌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본 의원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온정리에서는 아파트 설립한다고 해서 땅을 팔라고 합니다. 저는 간곡히 말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토속적인 문화가 그것이 재산이다, 여기에다 그 온정리에 대한 유래라든가 아니면 대나무 같은 것을 축제를 해서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주민들을 그쪽에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냄으로 해서 몇 대가 내려가면서 벌어들일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을 팔아서 자식들 나눠주려고 하면 뭐가 남을 것이냐, 그래서 그런 것을 발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데, 바로 이 설악제 같은 것이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동별로 줘서 낮에는 매인 행사장에서 모든 축제를 하더라도 야간에 관광객이 갈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전부 속초 찾는 것이 위락단지라든가 이런 쪽으로만 나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을단위별로 야간행사를 한다고 하면 아까 얘기했던 작은 마을에 어떤 행사만이라도 시내는 시내대로 탈춤을 춘다든가, 교동에 가면 교동에서 노래자랑을 한다거나 이런 단위별로 할 수 있게끔 종류별로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마지막 날은 전체 지역별로 경연대회를 시킨다거나 어떤 그런 쪽으로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보면 GTB도 그렇고, 눈꽃축제도 그렇고, 눈꽃축제 때 저희 의원들이 한분도 초대 못받았습니다. 과장님한테 왜 저희들한테 알리지 않았느냐, 오히려 인제군 박삼래 의장한테 초대받고 빙어축제에 갔습니다. 저희들이 간담회를 했었는데요, 눈꽃축제를 언제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개인생각은 간담회를 할 때 저희들이 제시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었겠지만,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장소와 누가 주최하느냐를 따지지 말고 그것을 상품화를 만들자 하는 것이지요. 해맞이공원 쪽에다, 해변가 쪽에다 시각적인 효과가 있는 곳에다 매인 행사장을 만들고 하도문, 중도문, 상도문에다 부락단위 행사를 만들어서 어름치기, 빙이치기 또 중도문에서는 연날리기, 장작패기 이런 식으로 테마식으로 하면 소공원에 가서 빙벽올르기 라든가, 눈마을길 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 일대를 전부 행사장으로 만드는 것이 활성화하는 방안이 아니냐 하고 제가 제시했던 것이 과장님 마음은 아마 조금 안 좋으셨던가 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화위원회라고 해서 상식없는 분들을 위원장으로 앉혀 놓고, 그 분들이 주관이 되어야 되는데, 시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그냥 타이틀만 갖고 가다 보니까 이것이 민과 관이 조율이 되어서 지역의 문화를 활성화시키지 못한 요인이 되지 않느냐 하고 그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염려 속에서 실장님한테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각 부락별로 문화재를 발굴해 내서 1년간 키워오다 보면 이런 설악제 때는 꽃을 피울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홍의원님 지적 내지는 개선 방안점은 저도 100% 동감합니다. 물론 홍의원님도 과거 설악제 조양동위원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가 논리상으로는 만리장성을 쌓습니다. 이것이 구상에도 좋고, 다 거기에 수반되는 것이 갖추어져야지, 뭐 물건 하나 만들려고 하면 모든 구조조건이 갖춰져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상만 하는 것은 무척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님들 지역구에 선임된 자들이고, 또 이런 안을 물론 우리 집행부에만 낼 것이 아니고, 우리도 같이 머리를 쓰지만, 의원님들도 그 지역에 동에다 줘서 끌고 나가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거든요. 저 역시도 물론 그런 안을 안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것이 과연 힘듭니다. 힘들고 우리 집행부만 할 것이 아니라 의원님들도 같이 해서 …….

이것은 어떤 사업의 기초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위에서만 했지 지금 근본적인 뿌리가 없었습니다. 제가 빙어축제 사흘 째 간 이유가 뭐냐하면 해마다 오던 분들이 오고, 또 그분들이 친구까지 데리고 옵니다. 오게 되면 거기에서는 시작을 주민들이 했단 말입니다. 주민들이 하게끔 군에서 서버해주고 홍보해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 가서 5,000명 정도가 빙어를 사 먹게 되면 부대적으로 얻는 것이 1만원입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이 주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행정이 주가 되어서 하다 보니까 밑에 대한 정서라든가 축제에 대한 뿌리가 없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저희 조양동 같은 경우에는 청대리에는 백호축제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앞에 유채꽃이 있던 것을 코스모스 축제를 준비하고 있고, 다음 온정리에는 대나무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락 쪽으로 동장님하고 협의 중에 있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치위원들이나 통장님들이 머리를 흔들다가 가만히 보니까 맞거든요. 주민들이 부녀회에서 나가서 먹을 것도 팔고, 거기 서비스도 하고 사진도 찍게 만들고,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시에서 그것을 총괄해서 문화적인 행사로 꽃피우게 되면, 관광자원이라는 것이 우리 같은 경우는 볼거리 밖에 없었습니다. 산과 바다, 금강산 육로가 되면서 이것은 한계를 느낀다는 얘기지요. 1,00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기 전에 속초시에서는 문화재를 빨리 만들어내는 부분입니다.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설악제라는 문화재를 30년 넘게 해오면서 뭔가 자리잡지 못하고 겉에서만 빙빙도는 이유가 뭐냐하면 주민참여 여지가 없다는 얘깁니다. 주민이 주관이 되어서 뭘 하나 만들어내도 주민이 만들어야 되고, 팔아도 주민이 팔아야 되는데, 이벤트 회사에다 떼어주고 또 외지에 있는 야시장 불러들여서 지역경제 뺐어가고, 이렇게 되니까 주민은 밖에서 돌고, 기껏 참여한다고 해봐야 자치위원들이나 통장들, 동에 관련된 사람들만 참여할 뿐이지요. 시민 전체가 축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각 동별로 그 지역단위 시내단위, 시골단위, 이렇게 축제가 야간에도 이뤄진다면 이 전체가 축제분위기가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어차피 우리가 늦은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라도 그런 시작이 되고, 또 지방분권에 맞춰서 국립공원도 우리가 이양하게 되면 우리가 금강산이 뚫린다고 해도 속초의 상품이 개발되지 않겠느냐, 물론 이론적인 것도 많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을 숙지하셔서 각 동장님들하고 협의해 보십시오.

하여간 조양동부터 좋은 시안을 해보십시오. 충분한 의도 좋습니다. 많은 도움되었고요, 홍의원님의 뜻을 십중팔구 헤아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7쪽을 봐 주십시오. 문화회관 보수공사에 대해서는 100% 찬성합니다. 저도 오늘 속여중 졸업식에 참석했었고 하는데, 문제점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만, 문화회관 이용료가 1십5만원인가 하지요?

우리 문화회관 조례규칙에 1십5만원까지 안됩니다. 요즘 동절기에는 난방료, 그 다음에 시간대 산출근거 해서 …….

오늘 속여중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용료 1십5만원에다 연료비는 4십5만원 이렇게 …….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속여중 교장선생님이 직접 얘기하셨는데요?

9시부터 12시까지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행사한 것은 10시 30분부터 11시 몇 분으로 1시간도 안 했거든요.

시간이 그렇게 되었더라도 신청을 그렇게 했는데 …….

연료를 4시간 동안 떼었겠지요.

빌려 달라고 할 때는 서로 아우성쳐서 …….

아니요, 그분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것 비용은 얼마 들었느냐 했더니 …….

의원님들이 만들어준 그 기준에 의해서 받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연료비가 4십5만원 책정되었는데, 4십5만원 책정된 것에 비해 난방시설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 보수공사는 빨리 해야된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14쪽에, 수해복구 관련된 사항인데 봐 주십시오. 이 부분은 사실 이 시간에 업무보고 받은 쪽으로만 가면 되는데, 의장님도 아까 지적했습니다. 의원님들 간단하게 업무보고만 받은 것으로 해주십사 했는데, 저희들이 새로운 사실과 또 의회에서 제안하거나 건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고가 없기 때문에 다시 되묻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그쪽 사업에 대해서 물론 수해로 피해가 났지만, 공사했던 부분이 파손되었기 때문에 하자보수에 대해서 의뢰해 달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시기가 도래되어서 …….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명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수 의원입니다. 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3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언론매체를 활용한 다양하고 효과적인 홍보 방안 모색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양하다면 어떤 방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를들어서 라디오라든가, TV라든가, 신문이라든가 …….

나는 더 획기적인 방안이 있는가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홍우길 의원이 말씀하신 설악제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로 묶긴 묶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1백원을 쓸데하고 1백5십원을 쓸데하고 파급효과는 1백5십원을 쓸데가 두배, 세배가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묶던 한 쪽으로 묶어야 됩니다.

예, 그것은 결정되었고요, 일정만 10월 2일이 좋으냐, 10월 9일이 좋으냐 그 두 안을 가지고 …….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내일 아침 10시에 우리 속초시장 상우회에서 대보름맞이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홍의원님 말씀대로 여러군데, 저희들 생각하는 것이 여름에 다시 시장거리축제를 해볼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고, 자꾸 그런 문화를 개발해서 어떻게 하면 재래시장이 더 살수 있느냐 하는 방안, 여러 가지 해서 잘 되었으면 하는 방안을 연구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많은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쪽에 문화원 사무국장 임금 현실화인데, 현재 사무국장 임금은 얼마나 됩니까?

1백1십2만원입니다.

그러면 현실화가 되면 얼마가 되지요?

그것은 인건비 현실화가 아니고요, 지금 각 시군 단위 사무국장이 전문기술도 있고 해야 되는데, 문화원의 사무국장 정도는 진짜 속초시 문화단체를 통달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해야되거든요. 그런데 무의미하게 아무 문화에 대한 지식도 없고, 노인들을 데려다 앉혀 놓고 시간 보내면서 내달 봉급이나 주고 이런 상황으로 해서 운영되다 보니까 중앙부처에서 과감하게 개선해야 되겠다 해서 전문기술을 가진 자를 채용해서 활성화 해보라 하는 이런 뜻입니다.

예, 그렇게 하고, 채용방법은 시험을 치는 것입니까, 아니면 추천해서 하는 것입니까?

일단 그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를들어서 4년제 졸업하되, 사학과를 졸업한 자, 또 문화의 자격증을 가진 자, 또 문화예술의 공로에 경력이 있는 자, 이런 기준을 두고 하는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설악문화제의 참여, 그러니까 관광객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셨습니까? 작년, 재작년 까지만 해도 사실 속초시 단위로 이뤄진 것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는 관광객이 많이 와서 즐기고, 보고, 아까 홍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러한 거리가 있어야지 관광객도 옵니다. 매일 산과 바다만 쳐다보고 걷다 보면, 이제는 설악산 안 오지 않습니까? 옛날에 설악산을 많이 왔는데, 안 오지 않습니까? 이제는 설악산 쪽에도 문화가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어떠한 볼거리가 있어야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그런 방안을 제 생각에는 관광회사 같은 데에 지속적으로 속초문화제는, 설악문화제는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 어디를 가면 뭘 먹을 수가 있고 하는 것을 전국에 있는 관광회사에다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속초 10월달에는 설악문화제가 있으니까 거기 가면 점심 정도는 무료로 먹을 수가 있더라,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음식을 즐길 수가 있다더라 어떤 이런 쪽으로도 생각을 해보셔서 그런 방안이 있으면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악눈꽃축제도 갔다가, 저는 가보니까 아무 것도 없어서 그냥 내려왔었습니다. 그것은 그렇다 하고요, 5쪽에 보면 시민과 함께하는 종합예술제 개최에 대해서 제가 제안하고 싶습니다. 종합예술제는 장애인 또는 자원봉사자들이 적극 참여하는 방안을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과 건강한 사람이 함께 해서 어울어질 수 있는 이런 종합예술제를 개최해 봤으면 어떻겠느냐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장애인들 같은 사람들은 진짜 정서가 메말랐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참여시킴으로서 다양한 정서함양을 시켜서 하는 방안이 있지 않겠나 생각해서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봐주셨으면 합니다.

바로 6번 대안이 그런 쪽의 일환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7번 무료영화ㆍ음악감상실 운영방안은 참 좋은 것입니다. 시민들의 정서함양에도 좋고, 다 좋은데, 구슬이 서말이어도 깨야지 법이 아닙니까? 여기에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것도 소강당을 투자를 해서 박명수 의원님이 얘기했듯이 소외계층, 대중성이 참여치 못하고 하는 그런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 개ㆍ수선해서 음악감상실 이라든가, 무료영화제를 시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일단은 지어놓고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께서 다양하게 연구를 하셔서, 여기 무슨 영화를 합니다 라고 오십시오 하면 못 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자원봉사자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같이 감상할 수 있게끔 이러한 패키지 형태가 되어야지 장애인도 올 수 있지, 휠체어 탄 사람은 갈 수도 없는 입장이고, 또 심한 장애인들은 못 가지 않습니까? 이런 쪽에도 자원봉사자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러한 테마를 만들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

이것은 당연한 테마이지요, 기본에 따른 것은 우리가 인원동원 하려고 하면 각 동에서 지금 말대로 자동차, 자가용 이런 것을 지원해서 모시고 올 수도 있는 것이고 …….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속초에 문화적으로 정서적으로 메말라 있는 도시입니다. 뮤지컬 이라고 해봐야 김순희씨인가 귀순 여자 배우, 그 여자 한번 와보고, 뮤지컬 해본 지가 오래 되었고, 조금한 음악회나 해보고 했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지금 연극이라든가 하는 것은 중ㆍ고등학생들이 안보는 애들이 많습니다. 뮤지컬 이라든가, 이런 것도 뮤지컬이 어떻게 생겼는지 오페라가 어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강릉 같은 곳은 벌써 뮤지컬이나 이런 것을 자주 합니다. 강릉은 인구 많고 하지만, 속초시민의 정서함양을 위해서도 뮤지컬이나 이런 것을 해서 학생들한테 도움도 되고, 뮤지컬은 어떤 것이다, 음악회는 어떤 것이고, 어떤 음악이 나오고, 뭔가 알아야지 수능시험 치러가고 어디 가더라도 제대로 딱 딱해서 나올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과장님께서 많이 연구하셔서 그런 예술면에서 많은 생각해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립예술단 창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단 창단 인원이 6명인데, 예산이 지금 8천만원 입니다. 8천만원 해서 이 분들 여비, 급여, 수당, 악기, 단복 하면 시립예술단이라고 하면 시책에 귀속되는 분들이 아닙니까? 귀속되어 있는 분들인데, 8천만원 가지고 과연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높은 사람이 올 수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기왕 만들 것이면 제대로 돈을 더 들이더라도 질높은 공연을 봐야지, 어설픈 공연을 보면 안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립합창단은 도내에서 상위권에 있습니다.

시립예술단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술단은 저희들이 6명 이내로 구성을 하려고 하는데, 기본 속초풍물단, 다음에 굴렁쇠, 갯마당, 이런 기존 예술단들을 같이 묶어서 구성할 계획입니다. 순수한 외부 원로들을 갔다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지금 타 시군에 비하면 우리 속초시가 굉장히 이런 문화예술 쪽에는 뒤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육성해서 하다 보니 모든 것이 시안만 해놓으면 뭐합니까? 뒷따른 예산이 뒷받침이 안되다 보니까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고 말고 하는데, 구상만 해놓고 첫째 재원만 뒷받침이 되면 전부다 첫 숟가락에 배부릅니까? 시행착오를 일으키면서 발전되는 것이 아닙니까? 모두 이것을 부정적으로 처음부터 시안 하려고 하면 그냥 예산 반영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왕 볼 것이면 질높은 공연을 봐야지, 그냥 와서 두드리는 것을 볼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8천만원 가지고 6명이여야 한달에 1백만원씩 봉급도 못 줍니다. 왜냐 수당, 악기, 단복, 여비 이렇게 하면 한달에 1백만원씩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줘도 되는데, 과연 뒷받침을 해주느냐 하는 것이 문제이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해야지요,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또 의원들한테도 그런 것을 구해야지 저희들도 예산을 봐 드리지 않습니까?

의원님들이나 저는 시민들이나 다 똑같은 바램입니다. 이것을 지금 육성해놓고 하루아침에 당장 효과있는 공연을 보려고 하면 안되지요. 첫 단추부터 마지막 단추까지 가기에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정착되면 속초예술단, 지금 강릉 오페라 …….

압니다.

처음에 존재나 있었어요? 없었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이 뭐냐하면 속초시청에 6명이 배속되면 이분들 다시 면직시킬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지요. 이분들을 어디 연수를 보내서 향상화 시킨다는 것 이것 밖에 안 되는데, 처음부터 잘하시는 분들이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방안을 가지고 연구하는데 예산 정해졌을 때는 이런 것을 시의회에다 협조요청 구해서 예산도 더 배정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났지 않겠느냐 하는 것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하나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문화공보과 직원들께서 백방으로 뛰어 다양한 전국대회 유치 및 도단위 대회 유치하는데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스포츠 마케팅에 대한 득ㆍ실을 따져 보았는지요? 전국대회 유치를 하려고 인적ㆍ물적 자원이 적지 않게 들어갔습니다. 여기에서 아침도 줘 가면서 사람 동원도 시키고 하고 협회가 돈도 내고 다 했습니다. 냈는데, 과연 이 대회유치로 속초시에 투자되는, 투하되는 금전적인 이익이 얼마며, 무용으로 얻은 자산이 얼마인지 과장님께서는 한번 계산해 보셨습니까?

수치상으로는 안 나와도 우리가 손으로 쥘 수 없고, 볼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보도를 줬다거나 하면 결산보고를 왔습니다. 여기에 사업의 기대치라든가, 물론 지역의 여론 조성해서 상권해서 불러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통일대기 일주일 동안 행사 치르는 동안에 모두 문닫고 있는 음식업들이 그나마 또 야간에 음식업들이 흥청되더라 하는 것이 바로 지역경제 부양이 아닙니까? 왜 이렇게 되느냐, 이런 행사를 안 치를 때 이런 것이 전혀 없었는데, 갑자기 이런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이렇게 시내가 흥청망청 사람들이 휘집고 다니는 것이 이것이 바로 경기부양이 아닙니까?

아니지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과연 이것을 해서 어느 정도 정상적인 수치를 가지고 해야지, 모르고 주먹구식 얼마정도 소화되었을 것이다, 어떤 시대인데 과학적으로 계산을 해서 무슨 곳에 입찰하면 어느 정도 소화된다, 그리고 통일대기 하면 속초에서 얼마 투하되고, 또 레스링대회 하면 얼마 투하되고, 그래서 질 높은 곳을 우리가 찾아서 가야지, 무조건 많이 가져온다고 해서 어떤데에는 와봐야 제대로 안 주더라 …….

박명수 의원님 지금 여기 열거해 놓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종목을 다 겪어 보셨지요, 이것 해서 저희들 지역에서 저해된 것 종목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같은 종목을 투자하더라도 돈이 많이 투하되는 종목을 고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수치상으로도 과연 이것이, 그렇다면 동계올림픽 유치하는데 몇 조가 우리나라에 이익이 된다. 그러면 무용자산은 얼마가 이익이 된다 하는 이런 수치정도는 이제는 21세기는 계산하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지요?

박명수 의원님 그 논리 사항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금 오늘 당장 현실을 예시를 들어 줄께요. 전국 배드민턴 행사를 저희들이 배드민턴 협회에 가서 2천만원에 잠정 유치를 했어요. 원주에서 근자에 가서 로비를 해서 1천만원 더 줘서 덤핑을 했습니다. 아까도 앞서 내가 보고했듯이 지금 지방자치간에 경쟁이 치열합니다. 경쟁에서 이겨나야 만이 지금 존치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뭐하러 유치하느냐, 일단 하다 못해 하루 치르는 행사라도 어떤 일개 종목행사라도 우리 지역에 끌고 와야만 됩니다. 손에 쥐는 것이 없든, 쥐는 것이 있던 간에, 그런 차원이지 이것 본 행사를 유치해서 보니까 돈이 얼마 흑자가 되더라, 치뤄보니까 적자가 되니까 내년도에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요, 그것은 영향을 집중시킬 수 있는 대회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대회는 영향을 집중시켜서 돈을 많이 투하되는데는 영향을 집중시켜서 붙어야 되고, 만약에 배드민턴 같은 것 별 볼일 없다고 하다 보면 그 영향을 가지고 다른 쪽으로 집중시켜서 또 가져올 수 있고, 이런 쪽으로 제가 효율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이 대회유치가 나쁜데 그것은 아닙니다.

다양하게 모든 행사들은 끌어들일 수 있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끌어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하고 서로 협의해서 과연 얼마만큼 속초시에 많은 이익이 되나, 그런 것은 계산할 수도 있는 것이지 …….

아니 데이터가 나오지요, 결산보고를 받는데 이것 안 나옵니까?

결산보고 받는데 속초시에 얼마만큼 이익이 된다는 것을 지금 과장님이 말씀 못하지 않습니까? 무슨 경기가 흥청되니 뭐니, 이런 말씀을 하셨지 과연 몇 억원 정도가 속초에 투하되어서 잘 돌아가더라 이렇게 데이터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하는 것이지요. 하여튼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정한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긴급동의 발의하려고 하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예.

이제까지 시 승격 40주년 기념 시민위안 공연에 대해서 날짜 때문에 상당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여기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조율을 해서 공보과장님의 힘의 실어주면 우리가 그동안의 시달릴 필요없이 여기에서 결정을 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시민의 날 행사를 40주년 기념행사일이 2일로 잡혀있고, 우리 설악제 날짜는 9일로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의 날 행사를 2일날 하고 또 9일날 설악제 행사를 하는 것보다도 9일날을 시민의 날로 당겨서 2일로 할 것이냐 묶는 것은 지정이 되었고, 또 2일날을 늦춰서 9일로 시민의 날 행사 및 설악제를 할 것이냐 그 날짜를 놓고 어떻게 할 것이냐를 여기에서 결정을 짓고 마리를 우리 의원들 의견을 발표하자 하는 얘깁니까?

예.

여기에서 의원님들이 결정한다고 해도 최종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정은 아니고 우리 의원들이 여기에서 보고를 했더니, 우리 의원들은 2일로 하자던가, 9일로 하자던가 하는 것은 이렇게 의원들은 요구하고 있다 라는 것을 보고해서 설악제 위원회나 또 40주년 행사위원회나 거기에서 말씀을 드려서 우리 의원들의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른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우길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홍우길 의원입니다. 아직 저희들이 이것을 처음 들었고, 아직 집행부에서도 그것 때문에 갈등생기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얘기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의하고 결의할 사항이 아니니까 회의를 끝마치고 이것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아까 우리 김진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성황당 문제를 잠깐 말씀 드릴께요, 과장님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명동에 있는 아까 1천만원을 예산세워서, 작년에 예산을 배정해서 수리ㆍ보수하는 것으로 줬는데, 어촌계에서 그것을 손을 대면 나쁘다 해서 수리를 안 해서 유보되었던 사항인데, 제가 지금 영랑동ㆍ동명동 다니면서 여론을 들으면 영랑동이나 동명동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당초에 영랑동 성황님이, 할아버지 성황이 어디에 있었는가, 아까 암성황, 숫성황 얘기했는데, 그것을 그렇게 얘기하면 안됩니다. 할아버지 성황, 할머니 성황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어디가서 공보과장이 얘기를 그렇게 하면 절대 그것은 실례이고, 그것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성황이 옛날에 어디에 있었냐 하면 속초등대에 있었답니다. 등대에 있었는데, 그쪽으로 이동했는데, 지금 현재 있는 곳이 시유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랑동하고 동명동에서는 원안이 뭔가 하면 그 산을 들어내야 된답니다. 그리고 거기 건물이 들어서야 된다는 그런 조건, 또 그 성황당이 오고 나서 동명동하고 영랑동이 번영이 안되면서, 발전이 안되면서 남쪽으로 자꾸 나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를 다시 모셔서 영금정 등대 옆에다 갔다 놓으면 볼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 산책로가 있고 해서 이것이 성황이구나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그 주민들이 엮어가고 있거든요. 그것도 공보과장님께서 연구 해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고로 하십시오.

예, 아까 영랑동 것은 작년도에 2월달에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내용적으로 욕심이 있어서 그런 것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이 아니고 울타리, 그 울타리를 설치하려고 예산 …….

예, 지금 보니까 그런 것이 있어서인데, 그것 참고로 해주십시오.

예.

장시간 여러 가지 질문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보건소

보고에 앞서서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장시간 시정업무를 보고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아울러 저희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밀어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2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ㆍ어촌 이동보건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능동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하고, 질병의 발견 및 치료와 건강검진을 통한 개인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균형있는 시민 건강증진을 실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운영기간은 2003년 2월부터 12월까지 계속 월 2회에 걸쳐 하겠습니다. 운영지역은 저희 보건소의 의사하고 간호사와 같이 해서 주로 양로원이라든가 경로당 이런 복지시설을 순회하면서 하겠습니다. 진료과목은 한방, 양방, 치과 등이고, 특히 고혈압, 당뇨, 간기능 검사, 간염 검사 등을 하고 있고, 환자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또 아울러서 보건교육도 같이 개인위생이라든가, 구강보건이라든가, 식생활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건강관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ㆍ약업소 지도관리 및 마약류 관리가 되겠습니다. 마약은 사회의 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인 단속이 안되면 안되지만, 저희 관내에는 192개소에 의료기관하고 약사ㆍ약국이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정기점검하고 수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경찰하고 합동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검찰하고 합동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로 의료기관은 마약류 취급업소가 별도로 취급하겠다는 신고를 하기 때문에 여기 마약류 취급업소를 따지면 의료기관이 53개, 약국이 40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것 말고도 앵속단속이라고 해서 봄철에 마약단속인 아편 심은 것 현지를 농ㆍ어촌 순회하면서 단속하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염성 질환에 대한 예방이 되겠습니다. 작년은 다행히 전염성 질환이 1건도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방역활동을 순조롭게 했고 또 매끄럽게 했고 수해 때도 저희들이 방역을 열심히 해서 그런 효과가 일어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은 첫째 질병 정보모니터를 적극 활용해서 설사환자가 발생했다고 하면 즉시 출동해서 그 원인도 분석하고 세균도 찾아내고 이런 활동이 활발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전에는 대장균이 병원성 세균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병원성 대장균이 문제가 되어서 식중독도 발생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일반 접객업소라든가 아니면 집단급식소 이런 곳을 중점적으로 해서 채변 검사를 열심히 해서 미연에 방지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결핵관리입니다. 저희들 예방접종을 795명하고, 결핵환자 등록관리를 89명하고, 환자발견 및 검진을 1,874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생충 관리는 기생충검사는 600건하고, 머릿니구제는 127명을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병 및 에이즈 관리입니다. 성병도 하느님이 내린 징벌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병이 한번 걸려서 치료를 했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다시 성행위를 하면 다시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특수업태부 해서 일부 있습니다. 성매매를 하는 그런 업체들이 몇 개 있는데, 거기에도 계속 검진을 받도록 하고, 그 다음에 유흥업, 접객업소 종업원들도 계속해서 성병이 퇴치되도록 또 있으면 즉시 발견해서 치료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이즈는 저희들 관내 작년 관리하는 인원이 1명이 있고, 또 1명이 작년에 발생했던 것은 다른 데에 관리하는 시설로 보냈습니다. 특히 저희들한테는 러시아 여성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여성들도 저희들한테 검진을 받고, 또 에이즈 검사도 받고, 다른데 취업을 하고 합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건강증진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보건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보건소 자체 보건교육도 정례화하고, 건강교실도 운영하고, 또 대중매체를 이용한 지속적인 홍보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요즘 인터넷에 저희 보건소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홈페이지에다 수시로 보건 정보를 시민들한테 제공하고 또 활용해서 홍보를 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강생활 여건조성 사업입니다. 금연 및 절주운동 전개로 규제법령의 집행 및 지도관리를 하고 주민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양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새로 국가에서 저희들한테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 영양개선을 위한 식단을 실제 만들어서 전시를 해서 고혈압 환자들이 주로 먹어야 될 음식은 어떤 것 이런 것들을 전시를 저희 보건소에다 해서 사업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그 다음에 구강보건사업은 계속토록 시행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저희들이 보건소에 일반치과 치료, 질병의 아픔을 치료하고 보철하고 이런 사업이 아니고, 기초단위 초등학생들이나 소년소녀가장,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무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만, 초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불소양치사업이라든가, 치아홈메우기 사업 등을 계속 실시하도록 하고, 또 어려운 노인들 틀니시술도 이것도 국비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족 및 모자보건 관리가 되겠습니다. 모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을 위해서 출산가정 축하카드도 보내주고, 임산부, 영ㆍ유아 등록관리를 철저히 해서 모자보건 수첩을 발급해주고, 또 예방접종도 하고 건강검진도 하고, B형감염 산모 출산아의 예방접종비 및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천성 이상아 및 미숙아 등록관리입니다. 이것도 국비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자가 나올 때는 치료도 하고 또 검사비로 지출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 생식보건증진입니다. 이것은 청소년들에게 성 교육도 시키고 성 상담도 하고, 성 교육 및 성 폭력예방 자료도 해서 각 학교나 청소년들에게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비 불균형 해소대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료기관에서 임신을 했을 때 미리 성별을 감식을 해줌으로서 남자, 여자 비율이 여아가 적고 남아가 많아서 먼 훗날에 가게 되면 그들이 결혼할 정년기가 되면 아가씨 없어서 장가를 못가는 그런 불균형 현상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잘 병ㆍ의원에다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문 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료취약 계층에 있는 환자들에게 현장에 직접 아파트, 가정방문해서 재가환자의 간호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려운 사람들한테 상당한 삶의 의욕을 주고, 어떤 고마움을 받고 있습니다. 방문 진료팀은 공중보건의사와 간호사하고 같이 나갈 때도 있고, 간호사가 나가서 방문간호를 할 때도 있습니다. 특히 독거노인, 장애인, 거동불편자, 재가환자들에 대해 중점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암 및 골다공증 무료검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가가 시행한 것이 있습니다. 위암, 유방암, 자궁암, 간암, 골다공증 이런 것들을 건강관리협회라든가, 가족보건협회에서 저희들한테 이런 검사하는 장비가 들어있는 차를 가지고 와서 저희들이 데려다 놓은 환자들이나 대상자들에 대해서 연중 계속 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자가 있을 때는 등록관리를 하고 관내에서 치료를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희귀ㆍ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희귀ㆍ난치성 질병에 한번 걸리면 평생을 고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저소득층의 만성신부전증이 있거나 이런 특수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저희들이 치료비 일부를 의료보험이라든가 의료보호에서 치료비를 마련하고 그 외의 본인부담금을 저희들이 내줍니다. 이것은 혈우병, 고셔병, 근육병 이런 어렵게 치료하는 질환들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국비ㆍ도비ㆍ시비 등으로 해서 저희들이 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시민보건증진 핵심사항 추진입니다. 속초시 2003년도 보건의료계획에 따라서 저희시가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특수시책으로 핵심으로 추진해 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금연이 거의 47%가 흡연을 한다는 조사통계도 있고, 어려서부터 담배를 계속 오래 피우게 되면 나중에 끊기도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을 통해서 고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금연교육을 철저히 하고, 금연홍보활동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혈압하고 당뇨병 관리를 집중적으로 또 다중집합 장소에서의 혈압제, 그 다음에 본인들이 직접 당뇨를 측정해볼 수 있는 당뇨측정기, 이런 것들을 3개소를 동사무소라든가 보건소라든가 또 시청안에라든가 설치를 해줘서 본인의 몸 상태를 본인이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금년에 운영해 볼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깨끗하고 품격 있는 위생환경 업소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범업소, 으뜸음식점 등을 육성하고, 쓰레기봉투 지원이라든가 시설자금 융자한다든가, 상수도요금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자유경쟁을 하면서 업소가 날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계속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집단급식소 관리 및 식중독 예방을 철저히 해서 속초시를 찾는 관광객들이 집단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이것이 작년도도 식중독 환자가 1명도 발생하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수학여행단이 설사환자가 생겨서 돌아가서 전화가 몇 번 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추적을 해보니까 우리 속초시에서 먹지 않고, 이승복 어린이회관 옆의 식당에서 먹고 간 것이 탈이 난 것 같아서 그쪽으로 넘어갔습니다만, 그래서 속초에 와서 식중독이나 전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조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영업 풍토 조성 및 청소년 보호입니다. 이것은 지금 업소들이 미성년자들한테 술을 판다든가, 또 숙박업소에서 미성년자들을 혼숙을 시킨다든가 이런 사회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도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소한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통식품 안전관리입니다. 유통식품이라고 하면 전국에서 생산되는 것들이 우리한테로 오는 것이 있고, 우리한테서 생산된 식품제조ㆍ가공한 것들이 타 지역에도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 업체는 업체대로 잘 관리하고, 또 다른데서 들어오는 식품류는 수시로 수거해서 검사를 해서 불량식품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생지도가 우리 업무로 넘어왔는데, 제가 직원시절에 위생계장도 해보고, 가족보건계장도 해보고, 예방의약계장도 해봤지만, 여기 속초에 와 보니까 속초에서 보고, 자고 하는 것은 다 좋은데, 관광지로서 다 만점인데, 특별히 먹어봐야 되겠다 하는 식품이 없습니다. 이것 먹거리가 관광상품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관광상품을 개발하거나 또 있던 것을 잘 육성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순두부와 회센타 밖에 없고 해서 이것 보다는 조금 더 한차원 정도 높은 옛날음식점으로 해서 관광상품화, 속초 가서 그것 먹어봤느냐 할 정도로 유명한 식품을 하나 개발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이 나오면 의원님들한테 다시 어떤 것이 좋겠느냐 물어보는 기회가 있을지 모릅니다. 적극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저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정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여기보면 저소득층의 만성신부전증 등 특수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자활 의지 고취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저소득층의 기준이 애매한 것 같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도 아니고, 또 생활보호대상자를 약간 넘어서 모든 의료비라든가 이런 것에 지원 혜택을 전혀 못 받는 분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에게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과거에는 영세민이라고 했지요. 또 의료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또 20% 미만, 그러니까 전체 100%라고 하면 의료비 낸 것이 20% 미만 저소득층, 그래도 어려운데 실제 그것도 아니고, 저소득층도 아닌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동장한테 재산조회를 시킵니다. 예금통장 조회까지 합니다.

아주 예민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렵고, 빚이 많다던가 하면 저희들이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혜택을 받는 폭을 넓혀서라도 소외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광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가족 및 모자보건 관리입니다. 여기 가에 보면 출산가정 축하카드 송부가 있는데, 카드만 보내줍니까?

예, 신생아가 탄생했다던가 이런 정보를 저희들이 알면 즉시 축하카드를 보내줍니다. 보내주면 본인이 시 보건소에서 관심이 있어서 축하카드도 보내줬다고 하면서 보건소를 적극 활용합니다.

여기 시민봉사과 하고 중복되는 것이 없습니까? 시민봉사과를 보면 관외에서 우리시로 전입하는 전입자 및 출생자에게 축하기념품을 전달함으로써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2개 과에서 똑같은 형태의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은 잘해서 서로 중복되지 않게 한쪽에서 맡아서 이것을 하는 것이 체제적인 관리가 아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우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여튼 부족한 예산으로 시민의 건강에 노력하시는 소장님께 감사 드립니다. 크게 질의드릴 것은 없고요, 8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방문진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관내 고령자들 있지 않습니까, 100세 넘어가시는 분들이나 90세면 90세 기준해서, 그런 분들한테도 어떤 혜택을 주실 수는 없는지, 그런 것을 확장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소장님께 여쭤봅니다.

이 독거노인 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거동불편자라든가 또 병원에서 오래 있다 집에와서 조리하는 분들이라든가 이 분들은 저희들이 알면 즉시 찾아갑니다.

그것은 지금 기본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관내 고령자들을 함께 관리할 수는 없겠느냐 그런 부분들입니다. 예를들어 100세 이상인 분들이 3명이 계시거나 5명이 계신다면 그런 분들의 건강을 직접 …….

예, 해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시고요, 그 다음 위생사업에 대해서 여쭙겠는데, 13쪽에요, 예식장 같은데 위생검열 같은 것을 해보셨습니까?

예식장은 저희들이 식당 허가를 받지 않고, 집단급식소로 되어 있습니다. 한 끼에 50끼 이상 제공하는 그런 업체를 집단급식소로 해서 하는데, 특별히 예식장 음식 만드는 것에 대해서 관리를 특별히 하고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우리 언론에서 보면 식중독이 많이 보도가 되고 있지요? 대량 음식점, 그러니까 급식소, 학교 같은데 정식적으로 기관에서 납품 받는데는 정확한 물건을 납품 받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이라든가 예식장 같은데, 또 도시락 만들고 하는데 보면, 만드는 물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물건 납품 받는데서 문제가 된다는 얘기지요. 쉽게 얘기하면 매장 같은데에서 팔다가 날짜가 지난 것 그런 제품들이 거의 납품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에서 날짜가 지나가도 이상 없는 제품들이 더 많은데, 간혹 그것을 보관을 잘못해서 날짜가 지난 것들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식중독을 유발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과정면에서 그렇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제대로 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런 제품들, 특히 햄, 소시지 이런 일자 식품들, 가공제품들이 많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검열 나가실 때 만들어진 제품보다 그 원리에 대해서 조사를 하셔서 속초시가 건강한 식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수 의원입니다. 8쪽을 봐 주십시오. 방문 보건사업 추진인데, 여기 추진계획에 방문진료팀 구성 3명, 공중보건의 1명, 간호사 1명 등 이렇게 있는데, 방문보건사업을 연중 몇 번 실시합니까?

이것은 연중 매일입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중증환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동불능자, 이런 분들한테 오는 것 같이 않습니다. 제가 돌아가신 분인데, 금호동에 계셨는데, 보니까 오지도 않고, 이 분은 거동도 못하고 그래서 속초의료원까지 모셔가서 진찰도 받아보고 했는데, 한번도 안 왔다 가셨습니다. 이상하다, 보건사업 한다고 하면서 오지도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혼자니까 밥도 제대로 해먹지 못하고 해서 굶어서 죽다시피 한 것 같습니다. 한번 모시고 목욕을 가보니까 목욕을 안 해서 때가 새까맣습니다. 누구 한사람 봐주는 사람이 없는데, 이런 분들을 관리를 해야되는데, 어떻게 보면 가시는 곳만 가고, 새로운 사람을 발굴을 해야되는데, 발굴하다 보면 사회복지 요원이나 동사무소가 제일 적합하지 않겠습니까? 이것 잘 동사무소 복지요원과 업무협조를 하셔서 소외되는 계층이 없게끔 많은 노력을 해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위생검사가 정기검사, 수시 검사를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솔직히 안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식품위생법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자율지도를 협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에서 적발되면 우리한테 행정처분 요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 전에는 관 위생계에서 나가서 1년에 두 번씩 위생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없어지고 자율지도 형태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없고 문제가 있는 업소는 저희들이 특별검사를 합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협회에서 자율지도 위생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작년이나 보면 협회에 가입 안 하신 분들이 많아요. 협회에 가입 안 하신 분들은 자율점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쪽에는 어떻게 위생검사를 하시지요? 지도를 하고 어떻게 하십니까?

저희들이 협회에다 거기도 위생점검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도 많은 돈을 투자합니다. 각 요식협회에서 회비를 내지 않습니까? 거기에 봉급도 주고 사무실 운영도 하고 다 하는데, 그러면 협회에 돈도 하나도 안 내는데, 그 사람들이 막말로 해주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내 소관도 아니고 우리 협회도 아닌데 왜 검사해 주겠느냐 하는 식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협회에 다 등록할 수 있게끔 잘 지도를 해주시고, 보건소에 위생계에서 지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민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게끔 깨끗한 식단 이런 쪽으로 해서 잘 지도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요즘에는 부산에는 회집에서 ISO국제표준화기구 인증 때문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부산지역 회집에 ISO인증, 심사비용은 50% 까지 지원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생선조리 시스템을 구축해 국제적으로 공인 받음으로서 비브리오ㆍ폐혈증 등 매년 발생하는 수질성 질병으로부터 소비자들이 안심하게 회를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스컴에서 어느 지역에 비브리오 또는 균의 환자가 발생했다고 하면 회를 안 먹지 않습니까? 그러나 ISO의 인증을 받으면 안심하고 먹을 수 있고요, 또 그리고 2002년부터는 한국생선회 협회를 출품시켜 생선회 관련자의 교육 및 기술지도, 효율적 예방을 위한 위생관리시스템 개발 및 보급, 생선회 소비촉진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서전회 보급을 위한 연구 및 모든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속초시에서는 앞으로 향후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했는데, 지금 답변해 달라고 하는 말은 아니고, 어떤 것을 하더라도 부산에서도 하는데, 속초도 회라고 하면 부산회 보다도 더 좋은 고급스러운 회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속초시에서도 ISO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고 폐혈증 이라든가 이런 비브리오균이 생겨나지 않고 많이 먹을 수 있게끔 지도를 해주십시오. 이것은 다음 제가 어떤 지도를 하셨는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ISO13001는 국제인증을 받는 것인데, 그것은 업체간의 본인들의 시설물의 경쟁의식이나 아니면 선진국 기술을 국제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있습니다. ISO13001을 인증해주는 기관이 몇 개 있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할 때도 ISO14200을 하다가 제가 이쪽으로 왔습니다만, 그것이 되면 누구도 국제적으로 알아주니까 그것은 받고 싶어하는데, 사실 속초에 대형업체들이 그것을 받을 만한 업체가 없습니다. 그것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한화도 제가 환경보호과장 할 때에 거기도 14001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화에 시장님 대신 축사도 하러 갔었는데, 사실은 그것 큰 기업에서나 하지, 작은 데에서는 못합니다.

아닙니다. 부산에서도 작은 업소에 대한 투시를 하는 것이 왜냐하면 ISO 인증이 속초에 10개 업소면 10개 업소, 20개 업소이면 20개 업소 왔다 이렇게 하면, 비브리오균이 어느 지역에 발생했다고 하면 속초로 그래도 오지 않느냐 하는 것이지요. 많은 관광객이 오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속초시 경기가 활성화가 되고 좋은 측면이 아니냐 하는 것이니까, 그것 잘 연구해 보십시오. 여기에 대한 연구를 저도 많이 하겠습니다. 많은 연구를 하셔서 속초시 경기에 많은 발전이 되고 보탬이 되는 역할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성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6쪽에 보면요, 영양개선사업에서 주민들의 영양개선을 위한 식단 전시라고 했는데요, 보건소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습니까?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할 것입니다.

언제쯤 할 것입니까?

한 5월, 6월정도 되면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이것을 보건소 민원실에다 식단을 전시해 놓으면 이것이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 음식을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음식의 모형을 제작하는데 …….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당뇨가 심한 사람들은 야채나 저칼로리 식품 이런 것들을 전시해 놓고 이런 음식을 드시는 것이 좋다 하는 것으로 전시를 해놓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형식에 지나지 않나 생각해서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예.

이왕 우리 속초시민들의 영양개선을 위해서, 추진방향이라고 하면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불우노인 틀니시술에서 불우노인 그러니까 생ㆍ보 대상 노인이면 누구나 대상이 되면 틀니시술을 해 줍니까?

이것은 각 동에다 파악을 합니다. 노인관리 하는 부서에서 파악해서 저희들한테 해주면, 그 시술재원이 국비로 나옵니다. 이 재원이 있는 범위 내에서 선발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선발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이를테면 여기 지금 사후관리가 24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때에 따라서는 24명도 될 수 있고, 100명도 될 수 있거든요. 그 틀니라는 것이 언제 어떻게 꼭 몇 명이라고 인원을 관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100명인데 우리 예산이 24명분 밖에 없으니까 24명만 하겠다 하면 동별로 몇 명씩 취합해서 해 드리겠다 라는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대상이 몇 명이 되었던 다 해주겠다는 그런 얘깁니까?

아닙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다는 못해주고 …….

그러면 대상후보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12명인데, 동에다 공문을 내서 수요 받은 것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12명이 이빨 전체 아래 위에 다 한 사람 있고, 또 아래만 한 사람이 있고, 그래서 진료비를 ……. 우리가 보건소에서 틀니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치과협회에다 몇 사람씩 나눠줍니다. 나눠줘서 거기에서 다 완료되면 우리가 돈을 청구하면 돈을 내줍니다.

그러면 일반치과에다 위탁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예.

보건소 내에 치과가 없습니까?

있는데, 틀니까지는 저희가 안 합니다. 공중보건의사가 와 있는데 그것까지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치기공한테 부탁을 해서 재료를 갖고 해주는 것이 아니고, 치료 자체를 전부다 치과에다 위탁한다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주위에 무의탁 노인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ㆍ보 대상 노인들도 많은데, 특히 치아 때문에 상당히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24명이어서 과연 24명만 되겠는가 하는 의문점 때문에 본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워서, 틀니가 상당히 비싸거든요. 생ㆍ보 대상자들한테는 거금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비로 지원이 다 안되거나 하면 과감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워서 시비라도 전액 다 보조를 해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11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