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응봉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직원감소에도 불구하고 늦은 시간까지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대민봉사 및 지역주민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동교동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을 보면 감사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직원 여러분은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동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 여러분은 선서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장은 소속직원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교동장 박홍기입니다. (직원소개) 의정활동에 매우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동을 방문해 주신 행정건설위원회 신봉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동교동 주요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동교동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교동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간단하게 질의하십시오. 박지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지위위원입니다. 지금 책자 4p에 보시면 민원봉사 실현이라고 해 놨는데 민원안내 도우미제 운영,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교육. 아침에 제가 오면서 구의원이 와도 아는체 하는 사람이 없는데 주민이 오면 어떨까 싶은데 허구성에 지나친 거 써놓은 거 아니에요?

오늘은 감사 때문에 직원들이...

감사라도 한 사람은 배치해 놔야지.

다음부터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런저런 핑계 대고... 여기에 해 놨으면 이것을 시행을 해야지 시행을 안 하는 행정을 해서는 안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뒤에 5p에 보시면 지신밟기 행사 있죠? 이런 데는 풍물놀이패가 필요하죠?

예.

본위원이 알기로 동교동은 풍물놀이패를 거의 사장시키고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에서 사장시킨 이유가 뭐예요?

자기들 내부적으로 알력다툼이 있어서.

알력다툼이 있으면 동장이 중간에서 화합을 잘해서 유지하도록 해야지 그것을 사장시키고 동네 발전하는데, 행사하는데 필요한 건데 그것을 없애는 게 바람직한 일인가요? 본위원이 생각하건대 동장이 편승이 돼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편승하는 일은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자기들 내부적으로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자동으로 해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으면 동장님이 양쪽 다 불러서 중재를 해서 화합해서 잘 이끌어 나가는 게 동장 주업무 아니에요? 그리고 얼마 전에 노래자랑 했죠?

예.

노래자랑 하면 각 단체에 통지하게 돼 있죠?

예.

부녀회에 통지 안한 이유는 뭡니까?

부녀회에 통지를 했습니다.

회장이 통지 받은 게 없다는데?

회장은 제가 알기로는 몸이 편찮아서 요양중인 것으로 개별적으로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녀회원들도 나오도록 해서 동네화합 행사를 진행을 해야지.

각 단체장 회의도 두 번 정도 했고 부녀회도 회장님이 제가 알기로는 몸이 편찮으셔서 주민자치회의도 참석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듣기로는 동에서 연락도 없고 지금 며칠 안 있으면 부녀회, 통장님들하고 주민자치위원들 야유회 나가죠?

예.

그쯤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두희위원입니다. 일선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 동장님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업무보고 8p에 보면 쓰레기무단투기 집중단속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상습적으로 무단투기하는 데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대상은 몇 건이나 발견했습니까?

금년에는 실적이 저조해서 1건 정도밖에 없고요. 카메라 부착을 해 봤는데 사람 식별을 못해서...

거기에는 나왔는데? 카메라에는 비췄는데?

그 분이 누군지 식별을 못해서 찾지 못해서.

카메라 위치를 잘못 잡아놓은 거 아니에요?

위치보다도 여러 각도에서 버리기 때문에 각도가 정확히 사람 식별을...

그러면 카메라가 잘못된 건가? 식별하기가 어렵게 화면이 나온다면 카메라도 잘못된 거 아니에요?

카메라보다는 사람 자체를 파악을 못해서...

카메라에 화면 들어온 게 식별하기가 어렵다고요?

예.

그러면 구입이 잘못된 거네.

그런 것보다도 사람이 나타나더라도 그분이 누군지 그것을 식별을 못하는 경우...

찍으면 제대로 참 잘 나오는데, 식별 잘 돼서 구분이 잘 되는데 카메라가 잘못된 거예요?

사람이 나타나더라도 그 분이 누구인지 통장들한테 물어봐도 누군지를 몰라가지고

누군지 몰랐다

예, 그래서

그런데 금년에 실적이 아니 그런데 10p 한번 보세요. 무단투기, 상가의 종량제 배출위반 문제가 많다고 이렇게 해 놨는데 1건밖에 못했다라고 그러면 앞으로 집중적으로 무단투기 단속 안했다는 얘기뿐이 안되잖아요. 많다고 이렇게 해 놓고 안하면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남두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직증명 담당하는 이미경 직원 그리고 송희정 직원, 김인환 직원 내려가세요.다음 유남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남렬위원입니다. 남두희위원님 질의에 보충질문합니다. 금년도 동교동에서는 쓰레기무단투기 적발건수는 몇 건이며 그 벌금부과액은 얼마나 됩니까?

금년에는 한 건에 3만원밖에 부과한 실적이 없습니다.

여기 쓰레기 관계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환경으로 용산선 철로변 무단투기 안내문 게첨 100매, 뭐 상습 무단투기지역 경고판 부착 52개소, 청소관련 홍보 플래카드 게첨 14개, 쓰레기 무단투기신고안내문,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쓰레기무단투기 예방, 종량제 정착을 위한 주민계도 요원화 그 밑에 보니까 무단투기 상습지역 무인카메라설치 및 집중단속 이렇게 우리 위원들께 지금 여러 페이지에 걸쳐서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실적이 1건밖에 없고 3만원밖에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여기에 분명히 무단투기가 많으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걷고 싶은 거리가 작년에 공사가 완공이 됐습니다. 완공돼서 상권이 상당히 활발히 됐는데요. 그 부근에 무단투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에서는 금년부터 신경써 가지고 환경정비도 깨끗이 하고 무단투기 단속도 대대적으로 그렇게 단체가 동원돼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2년도 165건을 단속했고 작년에는 36건을 단속했고 금년에도 걷고 싶은 거리의 투기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깨끗하게 정비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군데다가 이렇게 기재를 해 놓은 것으로 봐서 무단투기가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1건밖에 작년 재작년에 30몇 건 작년에 20몇 건 하는데 금년에 상반기에 1건 그것도 3만원짜리밖에 없다는데 그렇게 지금 동교동은 아주 깨끗하고 주민들이 협조를 해서 무단투기가 없어서 실적이 없습니다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이 페이지상으로 그런 것으로 봐서는 엄청나게 무단투기가 많고 지금 무인카메라도 설치하고 하는데 실적은 하나밖에 없다 이건 동장님의 의지가 약한 거예요. 한번 이 쓰레기무단투기는 동장님의 의지가 있으면 뿌리뽑을 수는 없지만 최소한도 실적은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의지를 가지고 좀 해 보세요.

앞으로 위원님의 말씀대로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11p 보니까 『아름다운 하루』해 놓고 그 밑에 "수익금은 상반기 아름다운 가게 수익배분에 따라 신청을 받아 어려운 이웃이나 단체를 돕는데 사용하게 됨"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동교동 「아름다운 가게」지점이 작년 11월달에 개점이 됐는데요. 「아름다운 가게」 수익금을 인근 동에 서교동, 연남동, 동교동에 배분을 합니다. 작년에도 우리 동에서 협조를 해 줬는데 250만원 상당이 우리 동으로 배분이 돼 가지고 금년에는 「아름다운 가게」 동교동 지점하고 우리 동교동 주민자치센터하고 합동으로 알뜰장을 마련해 가지고 수익금이 94만원 정도 수익금을 했는데요. 그것을 「아름다운 가게」에서 분기별로 그것을 각 동에 배정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헌옷이나 신발을 전부 수집을 해 가지고 「아름다운 가게」에 협조한 바 있습니다.

「아름다운 가게」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잘 몰라서 그래요.

「아름다운 가게」 이사장이 손숙씨하고 박원순 변호사님이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우리나라에 수도권 서울시에 한 13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분들이 그런 헌옷 같은 것을 팔아가지고 전부다 자원봉사자를 구해가지고 합니다. 지금 동교동의 지점도 건물주인이 무상으로 임대를 줘가지고 그런 알뜰장터를 하고 있는데요. 수익금을 전부다 불우한 이웃을 돕는데 활용하는 그런 가게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남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광섭위원님

아현3동 김광섭위원입니다. 6p를 보면 동장님께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 제가 모범사례를 좀 배워가고 싶은 생각에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 밑에서 두 번째 틈새계층의 생활안정지원란에 보면 자활근로사업이라든가 긴급구호 이런 것은 생선이라든가 고기를 준 거라면 뒤에 자립기회 제공이란 것은 낚싯대를 줘서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리켜주는 그런 거가 되어서 상당히 칭찬할 일인데 이거 어떤 방법으로 이런 것을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틈새계층은

다른 거 말고 자립기회제공한 사항에 대해서 몇 건이나 했는지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실 수 있냐고요?

그것은 자립 기회제공은요. 취업정보에서 취직을 시켜준 것입니다. 취업정보하고 연결해서 취직을 시켜주는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실제로 사례가 있었습니까? 이런 사례가

예, 있습니다.

몇 건이나

사회담당 앞에 보시면 취업정보센터라는 홍보물을 놔둬가지고 항상 고객하고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내 기업체하고 연결해서 했다는 말씀이죠?

예.

그 밑의 칸에 적십자 종교단체, 독지가와 연계한 보충적 구호서비스 확충이라고 적어놓으셨는데 독지가하고 연계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적십자하고 종교단체에 연결했다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적십자사에서 매달 6가구나 10몇 가구를 선정해 가지고 그 분들한테 쌀 같은 거 생필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적십자 회비에서 지원받는 겁니까?

예, 적십자 회비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정형기위원 질의하십시오.

대흥동 출신 정형기위원입니다. 동교동장님 감사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는데 또 보니까 감사준비를 하느라고 수고하신 게 보이고 저는 우리 동장님이 대답하기 좋게 할 거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 책자 보면 8p에 보면 폐형광등 수거함 설치운영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좀 알아야겠기에 그것을 11군데나 설치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폐형광등이 많이 나옵니까?

동사무소 앞에 설치한 데는 상당히 많이 주민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거는 누가 해요?

수거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에서 정기적으로 수거반이 와서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수거반이 청소과에

청소과에 별도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동교동 골목 말끔이봉사단 운영활성화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성인원이 324명이죠?

예.

그런데 봉사단장이 43명인데 봉사단장은 어떤 기준에 있는 사람들을 봉사단장으로 하는지 통장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건지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골목을 43개를 지정했습니다. 지정을 해 가지고 통장들이 거의 단장으로 들어가고요. 또 그 골목에서 열심히 하신 분들 그 분들로 정했습니다.

청소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단장이 됐다

예.

그러면 이 봉사단원들한테 무슨 혜택 같은 것이 있습니까?

특별한 혜택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대흥동 같은 데는 봉사자 운영을 이렇게 하거든요. 봉사단이라고 하면 200명 정도 되는데 통장님들이 자기 봉급을 한 달분을 받지 않고 그것으로 전부 조끼를 하나씩 사 입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여기 동도 그런 경우가 있는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면 혜택이 하나도 없어도 이 사람들 잘한다

이 분들 잘한 분들한테는 구에서 표창도 선정하고 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5분 정도 선정을 해 가지고 자치위원회에서 표창을 주고 그런 경우도 있고

281명 중에서 표창을 줘가지고 몇 명이나 되겠어요?

분기별로 그렇게 해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형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교동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요구자료에 의한 개별감사를 실시한 후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2시까지 위원 여러분의 개별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노고산동 출신 오윤수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사실은 지난 구민체육대회 관계를 구청의 집행부하고 의장단하고 예산을 조율할 당시에 그때 보니까 체육대회란 행사자체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의 필요를 느낀 것은 무엇보다도 지역에서 주민화합을 최우선으로 봤을 때 이 체육대회는 다른 행사와 달리 주민과 화합할 수 있는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데도 그 행사가 빠져있어가지고 다른 때와 달리 많은 예산을 1개동에 1천만원씩 내려보내서 이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듣는 이야기는 돈을 너무 많이 보냈다는 그런 동도 있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번에 내린 예산은 우리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고 부담을 주지 않고 또 동사무소 동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 또 그 다음에 지역에 있는 의원 모든 사람들이 돈에 대한 애로가 적었다는데서는 상당히 잘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과연 이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됐는가를 본위원이 좀 자세히 봤으면 합니다. 저희 동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사실 옷값에 많이 치중을 했거든요. 1인당 5만원짜리를 100벌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500만원이란 돈이 들어가기는 했는데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동교동은 옷값보다는 정말 주민의 화합을 위해서 사전에 예비운동을 많이 하셨거든요. 연습을 많이 하셔가지고 상당히 식대로 많이 들어갔는데 식대로 많이 들어가고 한 열흘간에 걸친 연습을 해서 사실은 주민과의 만남이 다른 동보다 훨씬 낫지 않은가해서 상당히 우리 구민과의 접촉 등 많은 화합이 뒤따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그러나 아무리 동장님이 이 좋은 결과를 가졌다하더라도 무엇보다 동행정은 동장이 책임을 지시겠습니다마는 동의 여러 가지 화합을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그 동네의 구의원과 모든 일을 협의해서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동장님 우리 구의원님하고 어떻게 협의 잘 하십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이 자리를 빌어서 미안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예산집행내역을 다 결정했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 구의원님한테 구체적인 보고를 못 드린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더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말씀 들어보니까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배정이라든가 이런 내용은 물론 주민자치위원회 단체장님들 하고 같이 하셨겠지만 제가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누구보다도 우리 구의원님들하고 서로 상의를 하게 되면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오지 나쁜 결과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존경을 받기 위해서는 동장님이 잘 아시는 바와같이 상대를 존중을 해 줘야 존경을 받는 것이지 상대를 무시하고서는 내가 존중받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지금 동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일부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전완수의원님하고 좀더 밀착된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더 거기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우리 전완수의원님하고 깊은 관계를 맺고 모든 일에 열심히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지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지위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주민자치 일괄 경비지급대장에 보면 우리 관내에도 플래카드 업체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구청의 현관에 써놓은 「풍요롭고 살맛나는 마포」써 놨죠? 지금 기획경제과 생겨가지고 경제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있죠? 구청장 방침이죠?

예.

그러면 우리 지역경제에 단 몇 푼이라도 도움이 되게끔 해야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거 돈은 얼마 많지 않지만 19만 2천원을 성북동까지 가서 플래카드 제작한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요. 돈이 비싸고 싸고를 떠나서 그런 거는 문제점이 있고 앞으로 개선을 하시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경비를 가지고 세제를 사고 마우스를 사고 말끔이봉사단에 지출하거나 하는 것은 이거는 전용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필히 확인서를 제출하시고 우리 말끔이봉사단에는 경비가 따로 예산이 집행된 게 있죠?

예.

그거 써야 되는 게 마땅하죠?

예.

그리고 세제하고 마우스는 동사무소에 일반경비가 있죠?

예.

그것을 사용해야 되는 게 맞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 비용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청소하느라고 산 것 같은데요.

동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그 돈은 어느 누가 봐도 서류편철이 잘못된 거예요. 시정하시고 확인서 쓰시고.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25일에 주민자치홍보물 1천매, 단가 150원짜리 15만원 여기에 내가 지금 확인하니까 제작한 사실이 없대요. 공덕동에 연락을 했어요. 연락하니까 제작한 사실이 없다니까 거기에 대한 경위서 제출하시고, 그리고 아침에 우리 4p 업무보고서에 보시면 민원봉사 도우미 사용한다고 했는데 오늘 감사한다고 바쁘신 건 알아요. 그런데 아침에 들어오니까 안내하는 사람도 없고 도우미도 없드라고. 한 사람 정도는 배치를 해 놔야 정상 아니에요? 잘못됐죠?

예, 잘못됐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확인서 쓰시고 선거관계 서류를 내라고 하는데 안주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가지고...

지금 시간 끝났잖아요! 분명히 내가 거기다가 써줬는데. 선거관계 대선, 총선, 지방자치, 보궐선거 명시해서 줬는데 안주는 이유가 뭐예요?

글쎄, 특별히 제출을 못할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 담당자가 얘기를 잘못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동장님이 직원들 교육을 잘못 시켰거나 무슨 문제가 있는 거지. 갖다 줘야 되는 게 상식 아니에요? 그 선거관계 인부임 지급대장을 복사해서 제출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박지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