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운영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민의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편익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도 지난 해의 의정활동 성과와 경험을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더욱 내실있게 운영되어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시정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비판을 통하여 시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가 더욱 증진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도록 위원여러분의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사회 전반적인 구조조정과 어려운 경제여건 등으로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이 때에 우리 위원들께서는 시민의 대표자라는 소명의식을 가지시고 매사에 솔선수범 지역 경제활성화에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금일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양희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998년 12월 18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한 「안양시저소득주민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같은 날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금일 심의하시겠으며 아울러 지난 해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실시한 우리 위원회소관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도 채택하시겠습니다. 또한 지난 1월 27일 1999년도 주요 업무보고서가 각 부서별로 제출되어 의회사무국에 대한 업무는 금일 보고 받으시겠으며 위원회 의사일정별로 2월 3일은 환경복지국, 2월 4일은 양 보건소 및 사업소 2월 5일은 양 구청 및 관할 동사무소에 대한 보고를 각각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직원 보고와 같이 금번 제68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 활동은 소관부서의 금년도 업무보고와 집행부서에서 넘어 온 조례안 심사 및 '98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업무보고의건 -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권응택입니다. 기묘년 새해를 맞이해서 주민복지 증진과 안양시의회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원범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의회사무국 '9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98년도 운영실적 그리고 '99년도 의회운영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응택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99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우나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식으로 진행하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주요사항의 요점만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여러 위원장님들의 질의요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청원경찰들 정장을 먼저 말씀드린바 있지마는 그런 것을 해가지고 의회상을 정립하는 게 좋지 않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원종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입니다. 7쪽을 보면 의회개원 8주년 기념식을 했는데 의원들 초창기의 개원식이 4월달로 알고 있는데 7월달로 하면 기준을 어디다 두었는지 모르겠네요. 거기에 우리들 3대 의회를 맞춘 것인지 처음에 시작했으면 4월달인데 4월달에 하는 것이 어떤지 생각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쪽에 보면 열린의회 홍보하는데 여기 내용은 충실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본회의장에 회의 할 때 보면 그 뒷좌석의 좌석이 150석 자리 되는데 방청하는 분들이 기자분 한두명 아니면 의전직인 여자 한두 분 매일 그런 정도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홍보가 덜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의회가 열리고 있는지 조차도 시민들은 물론 모르고 동사무소의 동 직원들까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우리하고 관계되는 본청, 구청 과장급 정도나 알지 그 이하로 내려가면 전혀 모릅니다. 홍보는 실질적으로 주민이 학생들이 우리의회 열리는 날 의회활동하는 것으로써 보 일수 있는 그런 홍보가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낸다면 각 학교별로 사전에 우리 안양시의회는 몇 월 며칠 날부터 며칠까지 임시회를 여니 방청할 수 있는 학교에서는 교장이 추천해서 오실 수 있게끔 하면 우리 동네 의원이 무엇을 하고 안양시 의원들이 무엇을 하시는가 그런 것이 많이 홍보될 텐데 사실 지금 여기에 되어 있는 것은 특정인들을 볼 수 있는데 맨 밑바닥의 민초들은 잘 모르는 상태란 말이예요. 그래서 그런 것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사무국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10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응택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욱위원님께서 청원경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장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두 번째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청원경찰에 대한 것은 예산도 세웠어요. 세웠고 그것을 맞추어서 입히고자 의장님과 상의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의장님께서 "정장을 입히는 게 안 좋아" 이런 말씀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못하고 있는데 전체 추세로 보면 청원경찰은 정장을 안 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다음에 위원장님들 같이 상의를 드려 가지고 결정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입니다. 제가 국회같은 데도 가 보았지만 그 사람들 경찰관인가요? 그 국회에 있는, 물론 그렇고, 그런데 여기 의회 같은 경우도 보면 정장을 하고 있으면 시민들이 볼 때도 의회를 볼 때 경시하지 못하고 무게를 두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자유복 입고 있으니까 조금 그런게 있어서 나는 그것이 크게 문제 될 게 없을것 같은데 의장님 지시만 받지 마시고 전체 의원님들 말씀을 들어 보아 가지고 그것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원종국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원기념일 관계가 4월하고 7월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1대 때 개원을 4월에 했어요. 그래서 4월에 기념일을 했고 2대 때는 7월 지금 3대에 7월에 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의원님들의 구성한 월을 기준으로 해서 기념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대에도 7월달에 기념일을 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본회의장에 참여하는 시민이나 학생들이 없다. 많은 홍보가 핖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다음 회기부터는 각 교육청이라든가 학교에 협의를 해서 학생들을 참여를 시켜서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장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응택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답변이 안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의회사무국의 1999년도 업무보고를 종료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보고하신 내용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아 충실히 반영될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권응택 의회사무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의건

전문위원 윤석봉입니다. 「안양시저소득주민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드리겠습니다.

윤석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입니다. 복지과자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저소득주민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마치 요즘 가장 필요한 것 같이 보입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안양시의 기금은 체육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이런 기금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조례안을 볼 것 같으면 그 범위가 확실치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해당되는 것인지, 어떻게 공무원들이 재량을 넘어서 불신을 받게 될 소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위원회 설치를 각 동마다 하는지 시에만 두는지 그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용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바람직한 조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환상적인 면이 있고 앞으로 우리가 복지정책은 이렇게 가야 된다는 기본원칙에는 좋습니다마는 지금 두 위원님께서도 짚어주셨 듯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 지금 현재로도 생활보호대상자, 국가에서도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를 지원하는 마당에 이러한 조례를 하는데서 막연하게 저소득층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느 것을 얘기하는 것인가 하는 범위가 너무 앞으로 광범위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조례 제1조에서 생계 곤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생계 곤란의 범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법의 시행에 있어서는 형평과 효율의 조화를 꾀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본 조례4조에서 기금은 당해연도 이자 수익금 범위 안에서 집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자의 수익금 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비용 보다 적을 경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주민들은 법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게 되지 않는가 이럴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조례 제3조에서 기금의 용도는 생활 곤란 가정의 생계지원을 위한 비용에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꼭 생계비 지원에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진료비도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조례 2항에서는 생활보호법 등 다른 법령에서 지원되는 비용 및 대상과 중복하여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생활보호법 대상자는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용위원님 수고하셨니다. 주진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위원입니다. 현재 안양시에 복지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것 하고 지금 조성이 되어 있는 것이 각각 몇 개이며 총 개이며 총 조성금이 조성금이 총액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진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한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서 위원장은 부위원장을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그다음 네 번째 기획실장, 총무국장, 환경국장, 환경복지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사회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에 풍부한 자. 제 생각 같아서는 우리 환경복지위원회에서도 한 두 명 정도 이 조례가 통과되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답변 해 주세요.

김철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게십니까? 원종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종국위원입니다. 아까 주진동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환경복지국 소관 각종 기금이 있는데 몇 개에 얼마나 있으며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영세민안정기금은 얼마고 이런식으로. 두 번째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공근로사업에 현재는 조 국장께서 잘 하고 계시는데 초창기에 안양시가 경기도에서 가장 낮은 점수. 평가를 받았다는 말을 들었는데 상부의 질타를 받고 그 대안으로 저소득주민복지기금을 사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저소득주민복지기금설치조례안이 지금 현재 전국에서 몇 군데나 실시하고 있으며 실시하고 있다면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채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입니다. 「안양시저소득주민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와 관련하여 생활보호법 제37조 규정에 의하면 「안양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와의 다른 점을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본 조례 제4조 4항에 보면 기금의 출납은 안양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안양시재무회계규칙에는 기금의 출납에 대해서는 전혀 기술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하고 있는 데에서 이해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조례가 통과됐을 때 기금을 사용할 때 대상자에 대한 조사와 신청방법에 대해서 명문화 되어 있지 않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사할 것인지 그리고 신청방법은 어떻게 받아 들일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영구 환경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 조영구입니다. 권혁록위원님께서 저희 환경복지국 내의 각종 기금에 대한 내역 또 현재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는 보고의 내용. 두 번째로 지금 본 조례가 시기적으로 선거관련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하는 지적도 해 주셨고 세 번째로 저소득 주민에 대한 혜택의 예정자 수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는 크게 나누어서 저희가 거택보호와 자활보호가 있습니다. 거택보호자 중에서도 생활보호자중에서 거택과 자활 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도 역시 생계보호자와 자활보호자 이렇게 네 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저희 시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세대와 인원으로 설명을 드리면 총 보호대상자가 2,863세대에 6,111명입니다. 이 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가 1,312세대에 2,092명이고 이 중에서 거택보호가 1,009세대에 1,419명, 자활보호 303세대에 673명,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는 '98년도 4월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인원이 1,551세대에 4,019명, 이 중에는 거택이 869세대에 1,965명, 자활보호는 682세대에 2,054명이 됩니다. 그러면 과연 생활보호대상자는 어떤 사람이 되고 또 한시적 생계보호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개념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생활보호법 제3조 1항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생활보호법에 의한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이러한 사람으로서 거택보호는 65세 이상의 노쇠자, 두 번째로 18세 미만의 아동, 세 번째로 질병·사고 등의 결과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였거나 장애로 근로능력이 없는 자, 그다음 네 번째로 말씀드린 이외의 부양, 양육, 간병과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게 거택보호입니다. 1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임산부 또는 기타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자활을 위하여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는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는 건설 일용 노무자, 임시경비, 파출부, 식당 종업원, 기타 일용직 등으로 종사한 자중 일자리를 잃어서 생활이 어렵게 되는 자가 됩니다. 또한 자활보호대상자도 실직 등 기타 생활수단의 상실로 생활이 어렵게 된 자를 얘기합니다. 그럼 이 두 가지, 크게 보아서 생활보호대상자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를 지금 개념으로 말씀을 드렸고 이 중에서 자활거택과 자활에 대한 소득의 기준, 과연 그러한 사람들은 전부 대상이 되느냐 그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생활보호대상자 중에 거택보호가 되려면 재산이 총 2,900만원 소득이 월 23만원인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거택보호로 되고 그 다음 자활도 역시 재산이 2,900만원 소득이월 2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거택과 자활이 같으냐.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소득재산은 2000 곱하기 2,800만원인데 2,900으로 해서 자활과 거택이 같아졌습니다. 이게 변경이 된 겁니다. 그 다음은 소득도 월 22만원이었던 것이 1만원이 더 올라서 23만원으로 이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 다음 한시적 생활보호는 생계나 자활이나 공히 재산은 4,400만원 그 다음 월 소득이 23만원까지가 대상자가 됩니다. 그래서 설명드린 개념과 재산에 대한 또는 월 소득에 대한 기준이 이렇게 이 사람들한테 저희가 보호를 하고 있는 내용을 간단히 몇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거택은 생계비가 월 1인인 경우에는 7만 9,630원을 지급을 해주고 이게 2인과 3인 할때는 똑같이 곱하기로 나가지 않고 틀립니다. 그 다음 의료보호는 전액 무료로 되고 있는 자녀학비는 중·고등학교를 주는데 중학생은 분기별로 10만 8,900원, 고등학생은 20만 7,900원을 분기별로 줍니다. 월동대책비가 1인당 10월달 한 달인데 9만 4,760원, 명절 위로비로 설·추석을 합쳐서 가구당 10만 3,720원을 주고 장제비는 1구당 50만원을 줍니다. 그런가 하면 해산보호비가 건당 18만원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자활에는 차이가 나는 것이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도 자활은 동절기 6개월간 1인당 생계비를 월 7만 9,000원인데 이것도 역시 가족 수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의료보호는 20%를 본인이 부담하는 2종이라고 하는 것으로 분류가 됩니다. 다음 자녀학비는 중·고생 자녀에 대한 지원을 거택보호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월동대책비가 지급이 없고 명절위로비도 지급이 없습니다. 또한 장제비도 20만원만 지급을 합니다. 한시적 생활보호, '98년도 4월부터 생겼다고 하는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는 이것도 역시 생계와 자활로 구분이 되는데 생계비가 1인당 월 지급이 7만 9,000원이 됩니다. 또 의료보호는 1종이기 때문에 전액 무료가 됩니다. 중·고생 자녀에 대한 학비를 전액 지원을 해 줍니다. 월동대책비도 1인당 9만 7,760원을 주고 있고 또 추석, 명절위로비가 생활보호대상자 거택과 같은 수준인 10만 3,720원을 줍니다. 장제비도 구당 50만원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생활보호대상자의 거택이고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의 생계냐. 지금 설명드린 대로 보호수준은 똑같은데 그 사람들에 대한 소득수준과 사유가 다름을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저희 환경복지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현재 기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훈기금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목적은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복지증진에 목적을 두고 있고 지난 '98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2002년까지 매 년 2억원씩 적립을 하는 것으로 해서 목표액이 10억이 되는데 금년까지 기 2억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발생된 이자는 2,100만원이었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기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95년도부터 2002년까지 기간을 정하고 여기 목적은 장애인에 대한 자활자립에 그 뜻을 두고 있습니다. 20억 목표에서 현재 12억이 조성이 되어서 작년도에 2억 7,000만원의 이자가 발생 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기금이 있습니다. 목적은 노인복지증진이라고 하는 뜻을 두고 있고 지난 '95년도에 제정이 되어 '98년도까지 기간을 두어서 기 20억 조성이 끝났습니다. 이자발생액이 작년도 3억 1,200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여성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발전기금이 있습니다. '97년도에 시작이 되어서 2000년까지가 되겠고 목적은 여성 권익증진 및 복지증진에 있습니다. 목표액 20억중 현재 15억이 조성이 되어서 이자발생액이 1억 7,10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시기적으로 선거관련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시기가 '98년도 9월 21일날 앞에서 설명드린 영세민들에 대한 그러한 재산에 소득에 조금씩 해당이 안되면서도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의 생계가 곤란한 사람들을 자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하는 방법 또는 지원계획을 수립토록 시장님 지시가 있으셔서 1차적으로 저희가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될 것인가라고 하는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해 본 결과 1,102세대에 3,146명이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된 인력을 좀 더 심층있게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해서 보호 즉 법적으로 아까 설명 드린 영세민으로 또는 한시적 생계보호로 구제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우선적으로 구제를 하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머지 인력에 대해서는 연말 불우이웃돕기 같은 것이 사실은 각 단체별로 각 분야별로 산지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창구를 일원화해서 이 사람들을 저희가 개별로 재산과 가족관계와 소득 이런 것을 대입을 시켜서 순번을 쭉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어느 단체가 "이번에 일일찻집을 해서 한 50만원이 생겼는데 누구를 지원해주죠?" 그러면 저희가 순서된 1번부터 예를 들어서 10번까지 잘라서 추천을 해 주고 그 다음 다른 단체에서 또 그러한 일이 있을 때 잘라서 지원해 주고 하는 방법으로 한 것이 작년도에 2억 3,052만 8,000원이 93개 단체에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개정을 하는 이 조례에 해당 될 분들, 기 법적으로 지원 해 주는 분들은 제외해 놓고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해 주었음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주민에 대한 혜택의 예정자 수를 얼마로 보느냐 라고 질의를 주셨는데 아까 제안설명에서 저희 사회복지과장님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방금 말씀드린 3,146명은 '98년도 9월달에 조사를 한 숫자고 작년 12월 8일부터 저희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해서 전세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2만 1,735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생활보호대상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순수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만큼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본 조례가 만약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도 이것에 딸린 후속적인 세부규칙이 제정이 되어야 되고 또 규칙으로도 부족한 것은 행정처리지침으로 상세한 것이 만들어 질 계획입니다. 아울러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우리시에서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와 같은 유형의 타 시의 조례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흥시는 '98년도 12월 26일날 이름은 「아동복지기금설치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영세한 아동들을 목적으로 두고 있고 평택시가 140억을 목표로 하는 조례를 지금 준비중에 있고 군포시는 사회복지기금으로, 기 저도 군포시에 근무를 했었습니다만 '96년도 11월달에 10억을 목표로 조례가 된 바 가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도 저희와 조금 제목은 틀립니다마는 지금 의회에 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생활보호대상자설치법에 의한 대상자는 수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소득주민복지기금. 그렇습니다. 그 이외 사람을 주는 것입니다.

그 이외의 범위를 어떻게 정했습니까?

그것은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범주에 들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지원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있다 보면 공무원들이 재량권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항상 오해의 소지가 많이 생길 것 같고 또 복지기금심의위원회를 시에만 설치하죠. 그러면 각 동에서 선정할텐데 심의 위원들이 무엇을 압니까? 올라오면, 심의는 어떻게 합니까?

심의위원이 구성이 되면 상세하게 조건을 다 파악하기 때문에 그렇고 재량권을 가지고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국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기왕에 운영이 되고 보훈기금이나 장애인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과는 내용이 좀 틀리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물론 이근욱위원님이 다른 기금위원회에 참석을 하셔서 혹시나 노파심에서 지금 설명드린 네 가지의 기금과 같은 식으로 되게 되면 어떤 정확한 기준이 없지 않느냐 하는 지적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이것은 현재 불우이웃돕기 2억 3,000을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것도 개별적으로 소득이나 가족사항이나 재산 이런 것을 전부 대입을 시켜서 순위가 일번부터 쭉 나왔듯이 주게 되면 규칙에서 그것을 정확히 저희가 생활보호법에 근거한, 만들어서 집행이 되지 다른 네 가지 기금과 같은 식으로의 운영은 절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회 같은 것도 동도 설치가 되었어요. 동 위원님들이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수혜대상자를 결정해야 되는데 전체 안양시 수혜자를 갖다가 시의회에 놓고 볼 때는 시 의원들이 그 내용을 깊이 모른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설치하려면 그 위원회 설치가 동까지 됐어야 하다. 동에서, 동장님이 잘 아는데 사실 심의위원회에서는 전체 안양시를 놓고서는 선정이 애매하지 않느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각 동에서 일단은 조사가 돼서 올라가기 때문에 동부터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심의를 한 것이 시로 올라와서 시에서 심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지적으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 일단은 저희가 영세민생활안정자금 같은 것을 지원을 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원을 해 주는 조사를 할 때 동에서 위원회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일단은 학비를 줄 것이냐, 생계비를 줄 것이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마련이 돼야 되는데 그때에 동의 위원님들이 굳이 안 주셔도 그 양식에 대입을 시켜서 추천이 되면 꼭 위원이 설치가 안돼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나 한시적 생계보호도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동 직원이 법에 의해서 재산이 얼마냐, 월 소득이 얼마냐라고 하는 객관성이 입증되는 증거서류를 붙여 가지고 올리기 때문에 현재 지급되고 있는 것과 유사한 방법으로 운영할 계획이기 때문에 굳이 동사무소의 위원회는 설치를 안해도 괜찮치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러면 시에 위원회가 왜 필요합니까? 거기 가서 공무원이 집행하면 되지, 굳이 위원회 열 필요가 없지요. 그렇게 되면요.

그 법에 의해서 해도 일단은 그 법에서도 아직 규칙까지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정확히 자신있게 설명을 못드립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위원회라고 하는 기능이 꼭 떨어트리고 안 된 사람을 넣는다고 하는 개념이 아니고 이러한 어려운 분들이 많이 이만큼 있고 이번에 예산 이자발생액이 가령 1억이다 그럼 1억이다 그럼 1억 범주 내에서 주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신청한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 인력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려운 문제를 같이 공동으로 이해하고 하는 뜻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꼭 거기서 우리가 실무적으로 올린 것을 탈락을 시키고 또 후보자인 것을 포함을 시키려한다는 개념으로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 뜻은 아닌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의 말씀은 저소득복지기금을 운용할 때 과연 이 운용을 생활보호법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을 줄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수혜를.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어떤 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 항상 문제에 오해의 소지가 많이 생기게 되거든요.

기준은 규칙에서 정해서 만들어 질 겁니다. 조례에 내용까지 들어가는 조례는 없거든요. 조례는 큰 틀만 들어가 있고 그 조례를 운영하기 위한 세부시행은 규칙에 있고 규칙에서도 부족한 것은 또 행정지침으로 만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원종국위원께서 세 가지 중에 국장님이 답변을 하신 것은 갈음하고 두 번째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공근로사업 실적을 볼 때 안양시가 실적이 저조해서 질타를 받아 목표달성을 했는데 그와 동시에 대안책으로 본 조례를 추진코자 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공근로사업과 관련 대안책이 아닌지에 대해서는 저소득주민복지기금은 '98년도에 IMF체제하에서 생계 곤란 등은 물론 사회 곳곳에서 문제들이 많이 발생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시에서는 작년 9월부터 어려운 가정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법적 보호가능자를 선별하여 보호조치를 하였으며 법적으로 보호받을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은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면서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국장급 이상 대책회의 등을 통해서 기금설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과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라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 주진동위원께서 복지기금조성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본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연용위원께서 네 가지 질의 중에 먼저 저소득층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며 제1조에서 생계 곤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범위가 무엇인지와 두 번째 당해연도 이자 수입금이 실제 보호를 해야 할 예산보다 적을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세 번째 기금의 용도는 생계비 용도만 쓰이는 것인지 진료비도 해당이 되는지 네 번째 제3조 제2항의 의료보호법 등 다른 법령에서 지원하는 비용과 중복하여 사용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구체적인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생계 곤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범위에 대해서는 세부시행 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제정할 것이며 생활보호법 등 법에서 보호받는 사람들이 법위한도선 내외가 될 것으로 봅니다. 생활보호법 대상자는 보호대상을 재산 2,900만원과 월 소득 23만원으로 정하여 지원하고 두 조건을 충족하여 만 생활보호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업무를 수년간 담당하면서 각종 예측할 수 없는 돌발사태가 발생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어려움에 봉착한, 정말 도와주는 사람들이 없으면 재원으로마는 안타까운 일이 한 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1년에도 수십차례 발생하는 여러 가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바램으로 본 업무를 추진하게 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으로 보호하여야 할 대상이 이자수입금보다 많을 경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려움을 전체적으로 해결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어려움에 경종을 또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기금을 활용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내용으로 기금의 용도에서 생계지원을 위한 비용만인지 진료비도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본 기금을 생계지원을 위한 비용으로도, 진료비의 일부도,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사업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 기금의 한도가 있기 때문에 정해진 인원에 매 월 정기적인 생계지금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원사업의 예는 저소득층 위문을 위한 비용이라든지 또는 예산에서 취로사업 확보가 안되었을 경우에 취로사업까지 가능하게 하는 그런 기금으로도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번째 생활보호법 등과 중복하지 못한다에 대해서는 생활보호법 등 저소득층을 위한 관계법령에서 생계비와 자녀학비 등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등이 본 조례에 의하여 지원을 받을 경우 모법 등에서 지원하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중북지원하지 않는 그런 사항을 원칙으로 정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명절 등에 대해서 위문을 한다든지 많은 사람들이 즐거웁고 같이 즐겨야 될 그런 시기에 도움이 필요한 어느 부분을 메꾸는 사업, 기금으로 활용한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연용위원님 보충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용위원입니다. 제가 처음 질의드린 그 범위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공공근로사업에서 조사한 2만 1,756명. 그 범위를 지금 포함하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일련의, 이 기금이 30억을 목표로 조성을 하신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이자수익이 3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2만 1,756명을 구제를 하는데 3억 갖고 됩니까?

그래서 생계비를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명절이라든지 추석이라든지 설 때에 위문을 하는 것도 그동안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라도 해서 시민이 함께 즐거운 날을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처음에 저소득층복지기금의 설치목적에 어떤 구체적인 목적보다도 어떤 생색이나 내는 형식적인 운영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생활보호법에 중복되어서 사용하지 못한다 그랬는데 그렇게 되다보면 의료보호도 아까 진료로 가능하다고 그러고 또 학비지원도 된다고 그러면 그런 사항이 중복되는 사항이 아닌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현재 사각지대에 있다는 사람들은 한시적으로 지원을 받아도 생계비를 못 받는 부분이 있고 또 거택과 자활 중에서도 자활보호대상자는 생계지원은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생계지원을 못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의료보호 혜택을 주는 일부분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저것도 안되는 그런 분야에 일부분이 보탬이 되게 해주셨다하는 그런 뜻이고 한 가지 보충해서 설명드린다면 몇 년전만 해도 저희가 시에서 불우이웃돕기성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받아서, 그래도 많은 시민들에게 지원을 해 주었었는데 근래에 와서는 이웃돕기 성금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금을 마련해서 조금이라도 따뜻한 이웃과 함께 보내자는 의미의 아주 적은 정성을 보태고자 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다 이해를 하겠는데,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구체적으로 소외된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을 구제하려고 하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 기금 30억 자체라는 것이 모자라지 않느냐, 이왕이면 금액을 늘려서 이자수익을 더 많이 발생을 시켜서 그것을 어떤 명절이나 특별한 시기에 일시적인 보호보다는 구체적인 생활보호대상자 같이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금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더 보완을 해서, 예를 들어서 기금 정도도 좀더 늘려서,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한시적 생활보호를 언제가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써는 정부에서도 한시적 생활보호를 하고 실업자 대책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것은 급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금조성, 그런 예치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용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넉넉한 기금을 해 주시면 저희는 너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 사무실에서도 매일 20건 이상씩 그런 어려운 사람들과의 상담전화를 받으면서 안타까움이 많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적지만 우선 만들어서라도 바로 혜택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그런 큰 바램을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근욱위원입니다. 저소득복지기금을 잘못 운영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심행정을 하는 이런 오해의 소지가 많거든요.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많고, 그렇지 않겠어요? 어떤 룰이 확실치 않고, 그야말로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할 때 마다 누구를 주자하는 어떤 미명아래 악용할 수 있는 소지거든요. 그래서 좀더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위원님 말씀대로 부정적인 시각도 있으시겠지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도 위원 여러분이 참여를 하셔서 그런 쪽으로 가지 않도록 조정해 주시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규칙으로도 구체적인 것을 정하고 심도있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심사숙고해서 다루어 가지고, 타이틀은 멋있게 해놓고 선심행정 쓸수 있는 소지가 많거든요. 이 사항이, 그런 것을 제가 염두에 안 둘 수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께서 생활보호법 제37조의 규정과 관련해서 기금운용관리기금과 다른 점은 무엇인지와 동 조례안 제4조 4항의 기금의 출납은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재무회계규칙에는 기금출납에 관한 조항이 없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 본 조례 통과시에 대상자조사에 명문화되어 있는 분야가 있는지와 신청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생활보호법 제 37조의 규정과 관련해서 다른 점에 대해여는 생활보호법에서 규정된 보호기금은 광역시 및 도에 설치할 수 있는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을 위한 기금을 말하는 것이며 두 번째 질의하신 안양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고 재무회계규칙의 기금출납에 관한 조항을 질의하셨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조성하는 저소득주민복지기금을 출납방법 등을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 규정을 준용해서 지출한다는 그런 사항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의하신 본 대상자 조사에 명문화되어 있는지와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에서 상세한 내용을 제정할 계획으로 있으며 해마다 복지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재원 한도 내에서 지원사업 범위를 정하여서 집행할 계획임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이채학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생활보호법 제37조 규정에서 광역시도 혜택을 받는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알고 있지만 「안양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와 「안양시저소득주민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어떻게 다른지 그것을 답변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부분이 안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현재 적립된 기금이 얼마나 있는지.

어떤 기금, 지금 현재

「안양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에서 생활보호기금이

이것은 광역시에서 저소득주민복지기금과 관계없이 생활보호법에서 규정된 보호기금은 이미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안양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도 폐지를 해야될 것 아니예요?

이것은 지난번에 애향장학금 쪽으로 일원화 시켜가지고 다시 만들어서 조성이 됐습니다.

그 부분이 아직 정리가 안 되어 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적립된 기금이 얼마나 됩니까?

애향장학금으로 통·폐합이 되면서 이쪽에서 기금이 1,700만원 정도가 애향장학금으로 통·폐합된 것입니다.

본위원이 물어 본 것은 이게 통·폐합이 안됐을 때 문제와 거택하고 자활에 있어서 생활보호대상자가 있고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있어서 그런데 그렇게 보았을 때 생활보호대상자는 보호대상 범위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데 한시적인 것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못 받는데, 지금 그래서 월동기도 있다가 지금 없어졌죠?

지금 현재 월동기만 6개월 동안

6개월 동안이죠?

예.

금년에 처음 된 겁니까?

네 처음 생겼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런 게 자꾸만 운영되는데, 물론 시에서 저소득층이나 IMF경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을 도와 주신다는데 대해서는 제한이라든가 여러 가지 목적에서 좋은데 무엇인가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듯이 어떠한 하나의 합목적성이라든가 하나의 통일이 되어야지 가뜩이나 소외계층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에 있는 분들이 만약에 이 대상에서 못 받았을 경우 사회 이완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아까도 위원님들이 말씀이 있었지만 선출직이 되다 보니까 혜택을 못 받으신 분들이 물론 제일 먼저 위원님들한테 찿아올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 여러 가지 종합적인 문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채학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충분히 저희가 검토할 사항으로 있으며 조금 전에 지적하여 주신 애향장학기금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장학금입니다. 애향장학금이지 이런 저소득을 도와주는 그런 기금하고 별개의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동기 특수영세민이라고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금년 월동기에 처음 월동기 6개월 동안에 관에서 처음으로 해 준 것이지 이게 정부에서 계속 이런 사업으로 방침이 지속될 것인 것도 아직은 확실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잘 할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지켜 보아 주시고 잘 되도록 지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말씀을 드리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안양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안」이 물론 애향복지장학금으로 갔지만 이 조례안이 조금 더 존재했다면 차라리 「안양시저소득주민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서 학자금이라든가 의료보험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오히려 통합이 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안양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안」을 세워놓고 실질적으로 1,400여만원이 된 것을 애향복지기금으로 넘겨 주었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그 기금을 가지고 제대로 생활보호기금, 결국은 장학금을 주다 보니까 그게 유야무야 돼서 그랬는데 생활보호라면 장학금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생활의 어려운 쪽을 도와주는 건데 이 조례가 잘못 운영되고 있지 않아서 또 통·폐합이 되지 않았나 그런 뜻에서 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조금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처럼 「안양시저소득주민복지기금설치운용조례안」하고 같이 통합이 됐으면 목적에 부합되지 않나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명자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3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혁록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