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기두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와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건설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14일 건 설 과 장 김수영 도시주택과장 박용환 교통행정과장 이병선 상하수도과장 정용후 수도사업소장 김종신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용후입니다. 늘 존경하는 나기두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 전에 담당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저희과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 과장직을 맡은 지 얼마 안됐습니다. 위원님들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유인물을 별도로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상수도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전체 68%의 급수율로 9만8천명에게 급수를 하고 있고 정수장이 4개소, 배수지 13개소, 관로연장이 581키로, 간이상수도가 225개소 이렇게 현황을 받고 있습니다. 급수현황은 황금, 아포, 농남, 지례 정수장이 있고 하루 생산량은 5만2천톤 정도 시설 용량이 되어 있고 하루 실제로는 4만톤 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노후 관로를 살펴보면 그전에 급수지역을 보면 16개 읍면동은 급수를 받고 있고 아직까지 미급수지역이 감천, 조마, 구성, 부항, 대덕, 증산 해서 6개면이 급수를 못받고 있습니다. 노후 관로를 보면 580키로 중에서 노후관이 16년 이상 된 것이 196키로 33%가 노후관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시설을 보면 시가지 전체 61%가 보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가지는 97% 정도 보이고 있고 시가지 외가 6%입니다. 하수관거 현황은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고 하수처리시설은 하수처리장이 있고 오수처리장이 3개소, 중계펌프장 2개소, 배수 펌프장이 4개소 있습니다. 뒷장에 오수처리장은 김천종말처리장이 8만톤 해서 관리 하는데 이것은 뒤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태영에 위탁 관리하고 있고 어모하고 배시내, 직지 처리장을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찻집관로가 5개 라인에 20키로, 배수펌프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펌프장은 실지로 4개소인데 용암, 신음, 부곡, 황금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잘 아시겠습니다만 뒷장에 환경 사업소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위탁관리를 주고 실지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8만톤 규모에 750억 들여서 99년도에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17억 정도 들여서 위탁 관리를 하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환경관리사업소 평가에서 1등을 한 사례가 있고 환경이나 모든 면에서 앞서가는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오기 전에 위원님들 보고 드린 것 같습니다만 환경기초시설 민간투자사업으로 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김천시 환경기초시설 민간투자사업이고 크게 분류하면 하수고도처리시설 해서 하수법에 따라서 BOD, COD, 30을 10으로 낮추어야 되기 때문에 고도처리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하루 70키로리터, 쓰레기 소각시설, 분뇨처리시설 해서 4개 시설을 민간 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천 그린환경주식회사라고 태영이 80%, 화성이 20% 주주로 협력되어 있습니다. 추진 관계는 이렇게 추진해서 협약이 올해 2월 17일날 실시협약 체결을 해서 설계가 진행되고 있고 각종 절차를 거쳐서 9월초 되면 기초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뒤에 각종 협약 사업의 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되 전체 협약 310억 정도 됩니다. 국비하고 부담률이 운영비가 20년 동안 1,400억 정도 들여서 관리하고 전체적으로 10억을 들여서 국비, 지방비를 들여서 위탁사업으로 40억정도 태영에서 부담해서 9월부터 착공되면 이 시설을 조기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은 감사 보고서에 있기 때문에 다음에 보고 드리고 면단위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는 뒷장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과의 현황을 간단하게 보고 드렸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상하수도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공통사항, 개별사항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공통사항 역시 해당사항 없는 목록이 있습니다. 10-4쪽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몇 건 없습니다. 명시이월을 살펴보면 2건에 상수도사업 비용 상수도 시설 주민피해 배상금 1,800만원 집행이 안되고 있고 자본적 지출에 남곡 급수 구역확장 사업해서 8,800만원 집행되고 1,190만원 남았습니다. 사고이월은 2건입니다만 1건은 검침기 검침시스템 제작설치는 마무리 했고 자본적 지출에 황금정수장 취수보에 보완 정비를 하는데 따라서 하천수가 유실이 있어서 사업을 못하고 그런 실태로 5,100만원 사고 이월 조치해서 착공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장에 보면 노후관 개량 교체사업입니다. 보고서 현황에서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16년 되어서 노후관이 33% 노후관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올해 투자되는 것은 7.1키로를 12억 정도 노후관로 교체 사업을 계획해서 총 17건 중에서 현재 마무리가 15건, 시공 중에 있는 것이 2건인데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을 분석을 해 보면 노후관 개량 사업이 상당히 시급성이 있는데도 시 예산 형평상 1년에 10억 정도 투자해서 상당한 기간에 문제가 있고 노후관은 생기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년 당초 예산에 보고 드려서, 실제로 노후관 사업비가 증액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일반 사업비를 증액하는데 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 실적 및 고질체납자 현황입니다. 살펴보니까 2004년도에 이월된 9,600만원입니다. 죽 12월까지 해서 2억1천만원까지 체납되다가 2005년도에 2억1천에서 현재 반정도 받았습니다. 1억2천 정도 체납이 있는 실정입니다. 체납 징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고질체납자를 보면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그랜드호텔이 업체 부도로 해서 5,600만원이 체납되어 있고 시에서는 재산 압류라든지 징수 처분을 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 문곡주유소가 150만원, 보영이 150만원, 세심천이 830만원 정도 징수 처분이 된 상태입니다. 다음 장 10-7쪽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실적 및 고질체납자 현황입니다. 하수도 체납이 3,100만원이 이월되어서 현재 3,500만원 정도 체납되고 있습니다. 고질 체납자라고 했습니다만 보면 삼화유량이 240만원, 그 외에는 일 이십만원, 100만원짜리가 삼화유량이 업체 부도로 인해서 재산 압류가 되어 있고 나머지 황악산업은 부도가 난 상태입니다. 10-8쪽입니다. 간이상수도 시설 현황 및 수질검사 내역입니다. 간이상수도가 읍면동에 225개소가 있습니다. 살펴보니까 지하수나 계곡수를 시민들이 먹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설을 살펴보면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각 읍면마다 부락마다 동네마다 개별적으로 관리를 하고 관리 상태도 엉망이면서 자체 부속이 하나 고장나도 서로가 시만 쳐다보고 있고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상하수도과장으로 오고 읍면별로 20개소를 다녀봤습니다. 보니까 먹는 물이 가장 중요한데도 물만 나오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읍면동직원들이나 관리하는 마을 부락 동장들이나 관심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물인데도 시설물이 너무 노후되어 있고 심지어 20년, 30년 된 것이 물은 생산됩니다만 내려오다 파이프에 다 새고 실질적으로 갈 물이 없습니다. 이것을 대대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올해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겠고 내년 예산에 상당하게 반영하겠습니다. 시민들이 물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분기별로 하고 있고 매월 하고 있는데 적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계곡수가 상당히 아직까지 수질이 좋습니다. 증산이나 대덕이나 부항이나 지례 아직까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앞으로도 대대적으로 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수질 검사는 계획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검사를 떠나서 관리가 잘 되어야 될 문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9쪽입니다. 하수관거 정비 및 준설 현황입니다. 시가지에는 하수도가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름 장마철이나 평소나 하수도는 전체 1년에 30억 정도 투자하는데 62개소를 올해 계획 잡아서 현재 거의 마무리가 다 되고 6개지구가 공사하고 있고 나머지는 우수기 전에 다 마치고 비가 와도 만전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관거 정비는 끝이 없습니다. 계속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늘 1년 연중으로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10-11쪽에 배수펌프장 설치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서두에 잠깐 비추었습니다만 관내에 배수펌프장이 용암배수펌프장이 98년부터 99년도에 설치 되었습니다. 43억이 투자되어서 시의 메인입니다. 메인역할을 하고 있는 용암배수펌프장이고 2000년에 시작해서 2000년 9월에 마친 신음배수펌프장은 35억을 들여서 시설을 유지하고 있고 부곡배수펌프장은 61억, 황금 간이배수펌프장은 18억 이것이 전체적으로 환경사업소 태영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상태가 상당히 양호하고 다 점검 했습니다만 문제없이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10-12쪽에 상하수도 사용료결손처분 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13쪽에 하수종말처리장 건립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이것이 현황 유인물에 맨 뒤에 읍면에 지례하고 대항면에 소규모 하수처리장 시설입니다. 지례 하수처리장은 실질적으로 처리 구역이 지례면 교리와 상부리 일원으로 사업량은 1일 350톤 됩니다. 찻집관로는 12키로, 그래서 현재 사업비가 당초 계획은 85억을 잡았습니다만 실지 설계가 다 되어서 도에 승인 올리고 환경부에 기본계획 변경 중에 있습니다만 설계를 보니까 용량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50억 정도 이렇게 투입됩니다. 국비가 70%, 시비 30%, 현재 설계가 2004년도에 시작되어서 마무리 단계에 있고 문제는 하수 정비기본계획 변경이 환경부에서 승인이 나면 하수처리장은 올해 9월쯤 되면 착공해야 되는데 용지 보상을 하고 찻집관로를 하고, 그 전에는 8월말쯤 되어서 주민들한테 면사무소에서든지 설명회를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대항 하수처리장은 당초에는 98억, 100억 정도 들여서 할려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계획이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본처리장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관로만 매설하면 30억 정도 들이면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환경부에 가 있습니다. 30억을 들여서 대항 전체 하수처리 오수가 대신동에 있는 종말처리장까지 관로로 유입되도록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승인만 떨어지면 올 9월쯤 착공할 예정입니다. 1차년도에 사업비는 지례는 11억, 대항은 12억 이 돈을 가지고 미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과장님 어제 저녁에 뉴스 보신 적 있습니까?

못봤습니다.

못보셨다면 인터넷으로 보시면 주무과장으로서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생각합니다. 충남 연기군에서는 민가 30가구 단위로 13가구가 각종 암에 시달리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원인은 오염된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다는데 심각성이 있습니다. 우리 김천시의 수돗물은 그냥 먹어도 됩니까?

수돗물이 두 가지인데 지방 상수도가 있고 광역 상수도가 있고 우리 시는 광역 상수도는 수자원공사에서 인입을 받아서 공업용수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지방상수도로 생산되는 것은 생수 그대로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 드린 각종 간이상수도가 사실 걱정입니다. 충남 연기도 뉴스를 못봤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간이상수도입니다.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가 잘 안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의 식수는 대부분 지하수를 음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 지하수는 대부분 오염이 되어서 오염된 식수를 그냥 먹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 오염된 원인이 지하 폐공, 가축 분뇨, 농약, 거름 그것으로 인해서 오염의 주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상하수도과에 일정 직원을 농촌식수 수질검사 대책반을 편성해서라도 식수로 적합한지 일제히 조사를 해서 수질 검사를 해 보시는 것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당장 대책으로는 환경과와 협의해서 민가와 일정 거리에는 가축 분뇨 및 거름을 야적해 둘 수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가령 민가와 약 2미터 떨어진데도 거름을 야적해서 시민의 지하수가 육안으로 봐도 거품이 일고 식수로 음용할 수 없는 실정인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농촌에서 각종 거름을 생산하고 있고 물은 먹어야 되고 그래서 현재 폐공도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주 원인은 정화처리가 안되고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주 원인이 있고 각종 농업용수나 생활용수를 사용하고는 폐공이 되었으면 폐공처리를 제대로 안합니다. 이것 역시 그런 것이 많다고 보는데 철저한 폐공 조치가 안되었다는 것, 다음에 아까 거름이나 특성상에 그런 것이 있어서 실지로 지하수도 암반관정을 개발한 지하수는 100미터 정도 들어가는데 암반관정만 해도 걱정 없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먹는 물이 제일 우선인데 제가 와서 보니까 그것이 아주 미흡하고 거의 계곡수를 막아서 직접 바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이것을 내년부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암반관정을 뚫어야 됩니다. 돈이 들더라도 한동네 3천만원이면 어떻게 보면 큽니다만 뭘 하나 덜 하더라도 이것을 해야 되겠다는 복안이 있고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농촌의 실정은 과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구태여 어디 어디라고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농촌은 지하수를 파서 음용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실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짓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경과하고 고발 조치를 해도 아무 조례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농민들이 내 거름 내가 하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천시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심지어 민가에서 2키로 떨어져 있습니다. 2키로 떨어져 있는데 거품이 일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 것을 지금 먹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용역을 주어서라도 일제히 수질 검사를 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무슨 물을 먹고 있는지, 농촌의 식수는 어느 정도 해결이 안되겠느냐, 식수는 농약하고 거름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보면 육안으로 봐도 누렇습니다. 거품이 나오고 이것을 지금 농촌에서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질 검사를 해서 그런데 우선적으로라도 공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물 관리를 아까 간이상수도는 거의 상하수도과에서 관리하고 일반 음용수는 환경과에서 하고 농업용수 공급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이것이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제가 평소 느끼기를 이것을 같은 먹는 물을 가지고 관리를 세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지침이 일원화되지 못하고 상하수도과는 간이상수도만 보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위원님들 질문이 사실이고 이것을 환경과나 건설과나 한군데로 모으는 조례가, 법이 뒷받침된다면 모아서 일괄 관리해서 검사도 주기적으로 해야 되고 관리원도 배치해야 됩니다. 그냥 공무원 숫자만 가지고 현재 상태로 봐서는 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조례가 된다면 아주 좋다고 생각하고,

과장님 정확하게 보셨는데 이원화, 삼원화 되어서 그렇습니다. 물을 먹어서 그 동네 문제가 발생되었다면 이것은 상수도 과장님 책임이죠.

제가 책임을 져야죠.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원화, 삼원화 된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일원화해서, 축산, 가축 분뇨, 농약병이 늘려 있습니다. 거름을 150미터 이내나 가축 분뇨는 야적할 수 없다는, 그러면 다소라도 식수에 조금은 도움이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환경과에서는 조례가 안되어 있어서 물을 먹으면 안됩니다, 라고 이야기 하고 갑니다. 이것을 150미터나 200미터 이내는 야적을 할 수 없다는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농촌의 식수는 음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7쪽에 체납자 결손처분하는데 몇 년이라든가 기간이 있습니까?

결손처분은 일단 법상에 기간보다도 사실 받을 수 있나 없나를 행정기관에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10년 가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결손 처분해서는 안될 것이고 5년 가더라도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면 결손처분해서 떨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 시의 형편으로 봐서는 결손처분할 성질은 못되고 재산이 있는 부분에 대한 압류라도 해서,

기간은 없다는 것입니까?

일정한 기간은 없습니다. 원래는 결손처분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가피할 때는 결손처분을 하도록,

삼화유량은 어디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황금동 있다가 공단으로 간 것이죠. 황악산업은,

황악산업은 평화동 도축장을 이야기 합니다.

제가 삼화유랑은 황금동에 사시는데 이 분은 나이가 80도 넘었고 부도나서 재산이 있습니까? 압류를 해 놓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생활보호대상자로 되어 있고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럴 것입니다.

재산이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이 정도 오래 되고 생활보호 대상자 되고 하면 황악산업같은 경우에도 업체 부도 나고 재산이 없다고 나와 있는데 좀더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결손처분 할 것은 빨리 빨리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말씀은 맞는데 하다 보니까 재산이 있고 해서 큰 돈이 아니고,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즘 온 지방자치단체들이 공공기관 유치 때문에 난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 김천시는 물론 교통도 편리한 조건도 있습니다만 쾌적한 도시 환경으로 인해서 가장 공기관들이 좋아하는 지역으로 이렇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 부분에 이유들이 아까 보고에 말씀 하셨습니다만 환경사업소가 관리 대상에 작년에 대상을 받았다 하시는데 거기에 큰 원인이 있지 않을까, 사실 두개의 하천이 우리 김천시를 관통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처음 김천에 왔을 때 보다 굉장히 물이 깨끗해지고 맑아졌다, 누가 봐도 정말 아름다운 도시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모든 것이 이런 정화처리시설과 이런 부분에 감시 감독이 잘 되어서 그렇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 한가지 제가 아주 인상 깊은 것은 저희가 지금 감사 기간동안 사실 위원회든지 위원님들이 요구한 감사 자료 외에 이렇게 자료를 먼저 제출해서 설명하신 과는 수도과가 처음입니다. 저도 이 감사 자료에 보니까 사실 민간사업 환경기초시설 민간투자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에서도 올라왔었고 환경관리과에서는 쓰레기 소각 사업에 대해서 사실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린환경하고 이 부분들이 부분 부분 다 다른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되는 것 인줄 사실 알았습니다. 오늘 이 자료를 봄으로 해서 이것을 한군데 업체로 해서 이만한 일들을 다 하고 있고 사업비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어서 의원으로서 몰랐던 부분을 이렇게 보게 해 주신데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질문 사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1쪽인데 배수펌프장 설치현황 및 관리 실태 해서 올라와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배수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 않겠는가 하는데 마지막에 황금 간이 배수펌프장, 여기는 물론 간이니까 용량도 적고 이렇겠습니다만 사업을 시행하는 것도 2004년도 해서 11월에 준공을 했는데 다른 펌프장하고 배수 용량이 말 그대로 간이니까 양이 굉장히 적습니다. 기왕 시공하는 것 같으면 이쪽에도 위에처럼 이런 용량을 많이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되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에 아쉬움이 들고 또 한 가지는 도시환경은 정말 그렇게 쾌적하고 물도 맑아지고 이런데 지금 사업 예산서에 올라와 있습니다만 저희 지례 같은 경우에 이 부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처음 김천에 와서 우리 지례에 처음 왔을 때 냇가에서는 고기도 잡고 전 직원들이 와서 거기에서 고기 잡아서 회식도 하고 이러기도 했습니다만 매년 물이 눈에 띌 정도로 오염이 되더라고요. 그것이 늘 안타까웠고 제가 의원이 되어서 정말 이것 만큼은 꼭 해야 될 사업이겠다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 물론 그때부터 이야기가 나왔던게 지금은 구체안까지 나와서 2006년도 말에는 완공이 될 수 있고 올해 말에는 꼭 착공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부분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지례 면민들은 과연 가능할까로까지 그만큼 의구심이 많습니다. 그만큼 기간을 많이 끌었기 때문에 그 안에 사정들은 물론 행정기관에서 다 있을 수 있고 합니다만 서민들 입장이나 주민들 입장에서는 자꾸 공기가 늦어지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다들 거기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번지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계획에 따라서 꼭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히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황금동 간이 배수펌프장은 국도 3호선 지역이 얼마 안됩니다. 그 부분에 물 배수가 잘 안되기 때문에 2억 들여서 그야말로 간이시설을 했고 지좌동 같은 경우에는 시설을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례 처리장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당히 오래 되고 해서 주민들이 반신반의하고 관을 하겠나 하지만 이 사업은 계획사업이고 환경부에서 예산이 다 책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은 하기는 합니다. 혹시나 주민들이 의아심을 가질까 8월말쯤 되어서 설명회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시에서 공신력을 보여 주고 곧 해야 되고 그래서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반신반의 하지 않도록 틀림없이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10-11쪽에 용암배수펌프장, 우리 김천에서 제일 저지대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암 배수펌프장을 제일 빨리 만든 것 같은데 시설 용량이나 아무 문제 없죠?

예, 없습니다.

안그래도 하는 것 보니까 하수계장이나 하수도를 관리하는 모든 분들이 너무 신경을 많이 써 주고 너무 일을 잘 하는 것 같아서 칭찬을 할려고 했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종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5년도 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시정에 관한 의원 질문사항 조치 결과 외 12건은 해당 사항 없으므로 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개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현황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은 하천 복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황금정수장과 농남, 지례 정수장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황금상수원 보호구역은 1.078㎢로 상수원 상류 1,800미터, 하류 580미터가 지정되어 있고 87년 3월 23일부터 지정되어서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농남상수원은 0.215㎢로 옥산천과 율곡천 합류지점에서 상류 1,000미터, 하류 100미터가 지정되어 있고 97년 1월 24일부터 지정관리 하고 있습니다. 지례 상수원 보호구역은 0.237㎢로 취수 지점에서 상류 800미터, 하류 140미터에 걸쳐 지정되었고 87년 3월 31일 지정되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상수원 보호를 위한 추진사항으로는 상수원 보호구역 순찰 감시를 1일 4회 하고 있고 상수원 보호구역 내 주민신고 및 관리 협조를 받는 곳이 2세대가 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정화활동은 주 1회 수도사업소 직원과 공공근로자를 활용해서 하고 있으며 상수원 보호구역 표주 93개, 안내판 16개를 정비한 실적이 있습니다. 11-5쪽입니다. 취정수 시설물 유지 관리 현황입니다. 취정수장 현황은 황금수원지는 부지 면적이 7,010㎡입니다. 사무실 2층 건물 1동, 취수펌프장 1동, 급속여과지 6지, 역세척 펌퍼 2대가 있습니다. 정수지는 1지, 송수펌프장 건물 1동에 펌프 8대, 중앙운영실, 변전실, 배수펌프실이 있고 염소 투입실 1동, 방사상 집수정 4기가 있습니다. 배수는 4개소로 평화배수지 시설 용량 1만톤, 성내배수지는 3천톤, 공단 배수지 3천톤, 공단2배수지 1만80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압장 현황으로는 가압장은 고지대 급수를 위해서 설치 되어 있고 황금 가압장 70톤 외 11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압장별 세부 사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시설에 대한 유지 관리로는 전기, 기계 시설물에 대하여 1일 1회 정비를 하고 있고 가압장 및 배수지에 대해서는 주2회 점검하고 있습니다. 급속 여과지 역세척은 월 평균 2회 실시하고 장마철 같은 경우에는 1일 1회까지도 실시합니다. 전기시설물에 대해서는 년 1회 전기안전공사에 의뢰해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지, 배수지, 가압장 물탱크는 연 2회 청소를 실시하고 방사상 집수정에 대해서는 월 1회 점검하고 있습니다. 11-7쪽 자체 수질검사 현황입니다. 자체 수질검사는 1일 검사와 주간검사, 월간 검사가 있습니다. 1일 검사로는 황금정수장의 원수는 1일 2회, 정수는 1일 6회 실시하고 읍면 정수장은 아포, 지례, 농남 정수는 1일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간검사는 원수 검사는 황금 정수장만 주 1회 실시하고 정수 검사는 각 정수장마다 주 1회씩 7개 건물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월간검사에 대해서는 관람수도꼭지 검사를 19개소에 12회 4개 항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1-8쪽입니다. 상수도 약품 구입 및 사용현황입니다. 황금정수장 액화염소 구입 및 사용현황으로는 2004년 6월말에 재고가 2,571㎏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만5,480㎏을 구입했습니다. 황금정수장 사용량은 1만6,764㎏을 사용했고 읍면정수장에 600㎏을 사용했습니다. 6월말 현재 재고는 687㎏입니다. 11-9쪽 읍면정수장 약품 사용현황은 아포정수장은 341.4㎏이고 농남정수장은 165.5㎏, 액화염소는 158.6㎏을 사용했고 참고 사항으로 밑에 정수장별 1일 평균사용량은 아포정수장은 0.94㎏, 농남정수장 0.45㎏, 지례정수장은 0.43㎏입니다. 11-10쪽 면단위 취정수장 규모 및 운영관리 실태입니다. 취정수장 현황으로는 아포정수장은 시설용량 2,000㎥로 1일 사용량은 629㎥입니다. 농남정수장은 1,200톤에 1일 사용량은 277톤, 지례 정수장은 800톤에 1일 사용량은 286톤입니다. 운영관리 실태로는 근무자는 5명이 근무하고 있고 개인급수공사 33건, 누수 수선공사 60건, 상수도 시설물 수리 20건, 전기, 기계 시설 점검 정비 1일 1회, 정수장 및 배수지 시설물 점검 및 순찰을 매일 실시하고 있고 정수지는 년 1회, 배수지는 년 2회 청소를 실시하고 여과지 청소는 69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첨부하겠습니다.

예, 여기 자료 나온 것은 자체검사만 자료가 되었기 때문에 자체검사는 신빙성이 그래서, 검사는 자체 검사가 있고 외부 의뢰검사가 있습니다. 외부 의뢰검사는 경북도 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월 54개 항목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검사결과가 오고 나면 인터넷에 올려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도 다음에는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선입니다. 감사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과에 다른 분은 변동이 없고 계장님 한 분이 변동되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지금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통사항을 먼저 말씀 드리고 개별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정에 관한 의원 질문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양병직의원께서 지적하신 양천동 중앙고등학교 앞 버스승강장 확충은 체전을 앞두고 중앙고등학교 앞 벽돌승강장을 도시형 승강장으로 교체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서춘석위원께서 지적하신 담장허물기 및 내집 주차장 갖기 추진에 따른 주민들의 호응도와 현재까지 추진실적과 지원한 금액,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는 주민의 홍보 강화 및 전화 신청 등 신청방법을 간소화하여 2004년도 2건에 500만원, 2005년도 7건 1,500만원을 지원되었으며 갈수록 주민 호응도가 높아지고 있고 재래시장 및 주택가 주변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양병직의원께서 지적하신 차량 견인제 시행과 관련 주차장 현황 및 확보 계획과 감천 둔치를 무료 주차장으로 설치할 용의는 없느냐에 대해서는 금년 5월말 기준 주차장 현황은 노상주차장 152개소, 노외주차장 30개소, 건축물 부설주차장 1,360개소 등 총 1,542개소 2만5,352면으로 차량등록 대수 4만6,961대에 비해 54%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김천청과시장이 이전되면 70대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입니다. 이정열의원님과 오연택의원님이 지적하신 잘못된 교통시설물로 인해 주민의 피해를 초래하는 바 민원제기 요구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처리하여 주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각종 교통안전 시설물 공사시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반영하고 있으며 민원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관련기관 및 부서간 협의기간을 단축시켜 민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정열의원께서 말씀하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계속 사업으로 교통단속 무인 모형 카메라를 증설 설치하라는 요망이 있었습니다.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서 교통사고 다발지역 중심으로 확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정열의원께서 말씀하신 버스, 택시 유개승강장 설치에 있어 전 시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006년 전국체전 개최와 관련하여 교통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년차적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나기두의원님과 임경규의원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설치비용지원규칙중 노외 주차장 및 부서주차장 설치비용 지원실적이 저조하여 실질적인 지원으로 간소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김천시 주차장설치비용지원규칙은 김천시보조금관리조례 및 경상북도보조금관리조례,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희망자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대민 홍보를 강화하고 전화 신청 등 신청방법을 간소화하여 앞으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기두의원님과 오연택의원님이 말씀하신 불법주정차 과태료 활용을 특별회계로 전환조치 활용토록 지적하신데 대해서는 2005년부터 주차장운영특별회계에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9-7쪽입니다. 보조금 지급대상 기관 단체 각종 위원회별 연간 예산 및 보조금지급과 운영내역입니다. 우리 과에서 2개가 있습니다. 전국모범운전자 연합회와 사랑실은교통봉사대 김천지대가 있습니다. 모범운전자에 대해서는 200만원, 사랑실은 교통봉사대는 300만원을 작년도에 지급했고 금년도에는 모범운전자 협의회는 300만원, 사랑실은 교통봉사대는 300만원 지급했습니다. 운영내용은 기초질서지키기 계도 및 봉사활동과 사랑실은 교통봉사대 11주년 기념행사를 하고 금년도에는 12주년 행사를 했습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특히 사랑실은교통봉사대 전국 지대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천시에서는 40명이 전국체전 홍보대사로 임명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명시,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모암동 공영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2억8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모암동 공영주차장 설치 현황은 전번에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현황을 말씀드리면 모암동 187-11번지와 27번지에 면적은 1,514.5㎡이고, 주차대수는 70대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 경과는 작년도 1월 15일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완료하였고 2005년 하반기에 김천청과시장 이전계획과, 2005년 하반기에 주차장 설치 설계용역을 하고 내년도 상반기 정도 되면 공사가 완료되어서 주차장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미수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미수 현황을 말씀드리면 주정차 위반이 많습니다. 현재까지 전체 19억4,100만원이고 금년도에는 1억1,100만원입니다. 과년도가 18억3천만원입니다. 운수법규 위반이 3,600만원, 책임보험 미가입이 13억7,200만원으로 금년도에 3억800만원, 과년도에 10억6,400만원입니다. 자동차 관리법에 600만원, 이륜차관리법 400만원, 검사위반이 9억7,200만원인데 현년도에 3,500만원, 과년도에 9억3,700만원입니다. 징수방안에 대해서는 체납차량 압류 및 징수 독려는 물론 고질상습체납자는 은닉재산을 추적해서 체납 처분 실시토록 하고 무재산, 행방불명 등 징수 불가능분에 대해서는 결손 처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매매 및 폐차시 법률상 강제징수가 불가하고 조세의 경우와 달리 체납액에 대해서는 가산금 제도가 없습니다. 대책으로는 과태료 체납시 가산금 부과 제도를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시로서는 두고 봐야 됩니다. 체납자 차량 이외에도 재산이 있으면 추적해서 압류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 현황은 추경때 1억으로 버스승강장 설치 및 교체를 작년에 6개 하고 8,840만원 집행하고 1,250만원 남았습니다. 11쪽입니다. 공통사항 목록은 생략하겠습니다. 12페이지 개별사항으로 교통안전 교통편의시설 정비현황을 말슴드리겠습니다. 버스 유개승강장 및 택시승강장 제작 설치는 29개소 했고 3억9,95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무인단속표지판은 13개소에 2,296만8천원을 집행했습니다. 교통신호기 철거 및 재설치는 4개소에 2,549만1천원, 차선도색 정비는 관내에 1억1,984만7천원 했습니다. 13페이지 도로안전시설물 설치는 2개소에 2,509만8천원, 교통안전표지판 설치는 93개소에 5,346만8천원,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설치는 26개소에 2,589만원, 견인지역표지판 설치 5개소, 교통신호기 개선 이것은 LED로 교체하는데 5개소에 5,939만3천원, 교통안전지도 및 단속용 카메라 설치 2개소에 1,851만9천원, 교통안전시설 유지 보수에 1억3,829만2천원 집행했습니다. 14페이지 버스 노선 재조정 현황입니다. 작년에 5개소 했습니다만 지명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모면 구례리 이것은 주민 건의사항입니다. 대항면 덕전리, 지례면 율곡리, 대신동 독정마을, 농소면 송곡마을, 주민 건의에 의해서 버스노선을 연장이나 변경했습니다. 15페이지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위험 표지판 설치내역입니다. 교통사고 다발지역은 37개소입니다. 사고위험 표지판 설치는 남면 부상리 1개소 하고 그 외 무인단속 모형카메라 1개소, 경광등 설치 2개소, 미끄럼방지시설 1개소, 차로 규제봉 설치 1개소, 갈매기 표지판 1개소를 했습니다. 교통사망사고 발생장소는 전부 37개소 일시, 장소, 사고원인, 사망자수가 있습니다. 15페이지부터 16페이지, 17페이지까지 계속됩니다. 이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공영 및 사설주차장 시설 현황 및 주차공간 재정비 실적입니다. 공영 및 사설주차장 현황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총 1,552개소 2만5,392면입니다. 내용은 공영주차장, 민영, 건축물 부설이 있습니다. 주차공간 재정비 실적은 직지공영주차장 외 6개소입니다. 구간은 세부적으로 나열해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니다. 19페이지입니다. 개인 및 법인택시 면허 현황입니다. 연도 기준을 99년으로 했습니다. 99년도에 총 458대입니다. 법인 200대, 개인이 258대입니다. 법인은 2000년도에 8대, 2002년도에 3대 현재 211대입니다. 개인은 당초 258대에서 2000년도에 11대 2001년도에 13대, 2002년도에 15대, 2003년도에 4대, 작년에 10대 해서 311대입니다. 그중에 면허취소한 것이 2001년도에 1대, 2003년도에 2대 해서 3대가 감소되어서 현재 총 법인하고 개인 해서 519대입니다. 올해부터는 작년에 건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전국적으로 동결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전국적으로 용역을 해서 향후 5년간에 따른 증차 대수를 산정합니다. 몇 대가 증차될지 아직 미정입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 다릅니다. 20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버스 운송업체 손실보상금 지급 현황입니다. 벽지노선 지원현황은 2004년도에 2/4분기, 3/4분기, 4/4분기 해서 534만원, 604만6천원, 604만6천원 작년도에 지급했고 금년도에는 1/4분기에 873만8천원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총 2,617만원입니다. 산출근거는 참고 자료로 써 놨습니다. 비수익 노선 지원현황은 김천 관내 2개소입니다. 대한교통하고 구미지역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총 2억7,8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안하고 작년도에 2억5,854만원, 구미에는 1,946만원입니다. 기준은 건교부 지침에 의해서인데 지침은 참고로 써 놨습니다. 참고적으로 벽지노선은 관내에 41개 노선입니다. 노선별로 22페이지까지 나열해 놓았습니다.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및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현황은 2004년 7월에 1,075건, 8월 1,050건, 9월 797건, 10월 892건, 11월에는 1,254건, 12월 1,391건입니다. 금년 1월에는 1,025건, 2월에는 388건, 4월, 5월은 조금 적습니다. 총 1만100건입니다.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부과금액이 2억4,870만원, 징수가 8,079만원, 미수가 1억6,791만원입니다. 24페이지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운영현황입니다. 금년도에 주차장운영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17억입니다. 주차장 설치 운영에 13억4천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에 3억5,900만원입니다. 중장기 주차장 확충기금 적립현황입니다. 총 24억2천만원입니다. 98년도에 2억, 99년도에 3억2천, 2억, 5억, 5억, 5억, 작년도에 2억 해서 24억2천만원입니다. 운영 재원은 조례상 도로교통법 제115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징수금 외 13개 재원을 확보하고 기금 운영은 주차시설 확충 및 관리, 운영에 필요한 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운행질서 단속 실적입니다. 총 25건 단속에 행정처분 25건 했습니다. 버스가 3건인데 불친절 1건, 설비불량 1건, 관광버스 가요반주기 설치 1건입니다. 그중 관광버스 가요반주기는 과태료가 좀 큽니다. 120만원입니다. 택시가 7건인데 불편신고 스티커 미부착 4건, 불친절 1건, 승차거부 2건해서 과징금과 시정 조치했습니다. 화물차는 운행기록계 미설치 1건, 차고지 외 밤샘주차 6건, 상호미표시 6건, 사업장 임의 휴폐업 2건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무단 방치차량 처리 실적입니다. 작년도 하반기에 106건 해서 처리 90건으로 자진처리 39건, 강제처리 51건, 처리중이 16건이고 올해는 37건으로 자진처리 10건, 처리중이 27건입니다. 행정관서에서 할 때는 범칙금으로 2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하고 강제처리해서 검찰청에 고발하게 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찰청하고 연계해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자동차관리 사업체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자동차관리사업체는 137개소 있습니다. 매매업체 18개, 정비업체가 117개소입니다. 종합정비가 12개소, 소형정비 5개소, 부분정비 98개소 있습니다. 폐차업체가 2개소입니다. 지도점검 실적을 말씀드리면 작년도 하반기에는 매매업에 과징금 4건, 개선명령 19건, 정비업에 사업정지 1건, 과징금 9건, 개선명령 10건, 폐차업에 폐차 2건, 작년도 하반기에 45건에 사업정지 1건, 과징금 13건, 개선명령 31건이고 금년도 상반기에는 총 40건입니다. 사업정지 1건, 과징금 11건, 개선명령 28건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담장허물기 및 내집 주차장 갖기 추진내역입니다. 지원대상은 동지역입니다. 지원금액은 담장 철거후 주차장 설치하는데는 7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문을 철거후 주차장 설치는 120만원, 이웃간 담장을 철거후 주차장 설치는 150만원입니다. 예산은 2천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대상은 남산동 김천중앙교회 외 6명 해서 총 18면 해서 1,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9페이지 자동차 등록현황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에 4만6,347건, 2003년도에 4만5,441건, 2002년도에 4만3,427건, 승용차가 2만8,546대, 승합차 3,482대, 화물 1만4,229대, 특수화물 90대입니다. 다음 운수업계 보조금 지급 현황입니다. 업종별 보조금 지급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에는 버스 14억93만6천원, 택시 8억5,758만원, 화물차 9억8,706만6천원입니다. 전년도 2003년도에는 버스 9억4,768만5천원, 택시 4억4,866만7천원, 화물이 7억3,620만2천원, 이것은 유가 보조가 포함되었습니다. 자꾸 늘어나는 것은 대형 버스 업체도 있지만 화물차가 신청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관내 관광버스 현황 실태입니다. 관광버스는 관내 영진관광, 황악산관광, 중앙고속관광, 나드리 고속관광, 네 군데가 있습니다. 사업범위는 전국으로 되어 있고 10대 이상되어야 관광업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황악산관광 7대는 등록 시행 전에 한 것은 5대 이상까지 되어 있어서 황악산관광은 7대입니다. 차고 면적 기준은 대형은 36㎡에서 40㎡, 중형차는 23㎡에서 26㎡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예.

정류장요.

저도 온지 1년되고 남은 것이 6개월밖에 안남았습니다만 당초 작년보다 교통행정과에 대한 민원 요구가 많아집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작년까지만 해도 간이 정류장 요구가 없었는데 금년도에 굉장히 많아집니다. 주로 많아지는 것이 버스 정류장을 정식으로 해 놓고 나면 중간에 버스가 잘 안섭니다. 아까 말씀대로 수요자가 보통 학생이나 노인들입니다. 오늘도 어떤 분 왔다 갔습니다만 최대한 관련 회사하고 해서 정식 승강장은 아니지만 노인들이나 학생들은 민원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편의를 할 수 있도록 꼭 규정을 지키는 것 보다는 주민 편의에 따를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류장 표시는 큰 돈 안들어갑니다. 수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9쪽에 세외수입 미수현황에 문제점이라고 해서 매매 및 폐차시 법률상 강제징수 불가라고 되어 있는데 타던 차를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전을 하게 되면 완납 증명서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보통 불법주정차 과태료 같으면 차를 이전한다든지 폐차 할 때는 완납해야 이전되고 폐차되는데 보니까 법에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10년 이상 되면 자동차 내구연한이 다 됩니다. 그때는 내구 연한에 따라서 폐차가 될 수 있는 모양입니다. 미수금을 보면 10년 넘은 것도 있습니다만 공과금은 독촉을 안하면 시효소멸되는 것도 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년 이상 자동차 타기 운동 해서 10년 이상을 타면 매매할 때 완납증명서가 없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대구 북구에서 자동차를 이전해 보니까 불법주정차 과태료 이런 것이 있으면 이전을 안해 주고 북구청에서 했습니다만 자동차관리소에서 완납 증명서가 없으면 무조건 이전을 안해줍니다. 이래서 과태료를 안내서 안돼서 일시불로 과태료를 낸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천시는 체납처분하는데 매매증명서를 끊어서 강제징수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통상적인 것은 다 받습니다.

과장님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지금 불법주정차 과태료 이렇게 하는데 현재 대부분 시민들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과태료를 하는 것은 일정 기간 안내면 한달간 정지, 석달 정지 이러는데 시에서 하는 과태료는 안내도 놔 두었다가 매매할 때 일시불로 주어도 된다 이렇게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제 징수가 불가능하다면 누가 이것을 징수하겠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을 정정하겠습니다. 지방세 공과금은 완납증명서가 무조건 있어야 되고 과태료는 폐차할 때는 내야 하지만 매수자가 내가 돈을 내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매매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매수자한테도 징수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매수자가 돈을 안낼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매매할 때 매매자가 완납증명서가 필요하면 세금을 주고 가야 자동차를 매매할 수 있으니까 강제라도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매자가 매매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매매자는 다음에 차 팔 때 또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똑같은 이야기죠?

그러면 이정열위원님 저도 예측하지 못한 질문을 하셨는데 만약에 말씀하신 것이 저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법규를 찾아보고 그런 경우가 있다면 제도 건의 사항으로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시군에 문의 해서 알아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과태료 부분은 이렇게 해서 아까 이야기했던대로 경찰서에서 과태료는 운전 면허가 정지되고 강제 징수가 되는데 시에서 과태료 하고 이런 것은 매매할 때 일시불로 내면 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강제 징수가 불가능하다, 매매하는데 매매 승계자가 내면 된다는데 매매자가 안낼 때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모순점이 있으니까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제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9-12페이지 방금 존경하는 나기두위원장께서 김천 동부에 계시면서 농촌에 버스 유개승강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교통 편의시설에 있어서 버스 유개승강장 29개소를 설치한 것은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금 거창간 국도에 구성중학교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천시 학생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도로 사정상 구성중학교 면사무소에서 들어올 때 시야가 가려서 유개승강장을 설치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바라고 만약에 그것을 공무원이 나가 보시고 실태 조사를 해 보세요.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면 위치상 커브를 돌아서 중학교까지 거리가 약 50미터 거리입니다. 허허벌판 아닙니까? 버스가 오면 시야가 가려서 버스들이 지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할 수 없이 길가에 서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천시는 눈 비 다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유개승강장을 만들 때 불요불급한데도 있습니다. 필요없는데도 승강장을 만들어 놓은데가 있습니다. 지적을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다. 여기는 학생들이 많은데 이런데는 설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과장님 한번 나가셔서 조사해서 이것이 꼭 있어야 하겠다면 설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관내 현황 수요 조사는 바로 실시하고 이번 추경에도 몇 개 더 올릴려고 그럽니다. 전체 김천시 예산 편성으로 확보를 못했습니다. 내년 정리추경에라도 이것은 요구해서 장소부터 주민들 수요가 얼마인지 조사해보고 필요하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요가 문제가 아니고 학교 앞에 학생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학생들 등하교에 비가 오면 그대로 비를 맞아야 됩니다. 50미터 떨어져 있다고 안합니까? 시야가 가립니다. 이런데는 유개승강장이 가장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내년 예산에 잡아야 됩니까? 올해는 다 썼습니까?

예, 현재는 없습니다. 정리추경에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이라도 한번 나가보세요. 학교에서도 몇 번 건의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동네 마을 앞에 필요도 없는데 이런데도 몇 군데 있습니다. 학생들이 다니는데 없는데,

조사를 새로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전국 체전을 위해서 교통편의시설, 교통 신호등 체계를 점검하시고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새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3쪽에 제가 전에 건의한 내용은 전국체전 문제도 있고 중앙고등학교 앞에 보면 누추하다는 면도 있겠지만, 여러분들도 구성 쪽으로 많이 다니는 분은 비오는 날 많이 갈 것입니다. 너무 협소하고 눈비 올 때 그냥 비를 맞고 서 있는 학생들이 많아서 크게 해 달라는 뜻으로 건의 했는데 지금 가보니까 조그맣게 해 놓고 보기는 똑같습니다. 확충하고 조금 길고 크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건의한 내용입니다. 과장님 좀더 길게 할 수 없느냐 하는 뜻으로 물었고, 답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김천시에는 규격이 결정되어 있어서 작년에 말씀하신 뜻은 저희들도 압니다. 미관도 생각해야 되고 이용하는 사람도 생각해서 규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양병직위원 말씀하신 뜻은 크기가 달라져야 안됩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길게 하면 됩니다. 아니면 하나를 더 해 주시든지,

그 관계는 규격을 변경하는 것은 한 번 더 생각을 해 봐야 되고 1개 더 한다는 것은 연구해서 하겠습니다.

김천청과 이전이 되면 공영주차장으로 만드는데 다른데하고 비교했을 때 공영주차장으로 만들 세부 계획은 서 있습니까?

주차장 예산은 되어 있습니다.

돈을 받느냐,

지금 거의 이용료를 받고 있는데 하나 안하는 것은 직지주차장은 시범적으로 해서 안받고 해 보자 해서,

그것은 알고 있고 다른데 비교했을 때,

다 받고 있습니다. 현재 받고 있는 것은 15분에 2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도 더 낼 때도 있습니다. 말씀 드릴 것은 아니지만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되어 있는 규정하고 그때 이용을 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방금 이야기 하시는데 임대를 주고 일부는 김천시에서 합니까?

직영은 안합니다.

그분들이 방금 이야기했듯이 15분으로 200원입니다. 200원 받는 것을 조사 해본 사실 있습니까?

신고는 들어옵니다.

조사 해본 사실이 있느냐 그것을 묻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이 못미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15분 200원, 30분은 400원 받아야 되겠네요. 그런 것 아닙니까? 15분간 200원을 받으면 30분에 400원 받는 것이 맞죠. 대부분 천원 이상입니다. 지도단속 한 사실이 있는가 이것을 묻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행정조치한 적은 없습니다. 200원은 확실히 기억을 하는데 분당은 잘 모르겠습니다. 신고가 들어온다면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불이익을 준다면 연구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15분 단위에 200원 한다면 임대할 분이 없을 것이고, 대부분 30분에 1,500원, 천원 이렇게 해서 그 외 분당 초과하는데 분당 몇 백원 이렇게 오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천시는 200원, 아주 싸네요. 30분에 400원, 그것도 실지 나가보면 대부분 1천원, 지도점검도 안하셨다, 과장님 철저를 기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새로 점검해서 정당한 금액을 받아서 민원의 원성을 안사도록, 거기에 대해서는 미처 답변 준비를 못해서 소홀했습니다.

과장님 그것을 조사해서 조사한 자료를 본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5쪽에 과징금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조사를 나갑니까?

주로 당연업무이고 여기에 된 것은 주민 신고들이 많습니다. 가요반주기 같은 것은 타 지역에 가서 단속된 경우도 있고,

타 지역에서 걸려도 벌금은 여기에서 냅니까?

예.

거의 다 신고 들어온 것이겠네요.

신고가 많습니다.

택시 불편 신고 스티커 미부착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택시안에 이용자가 혹 불편사항을 신고 할 것이 있으면 함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것도 신고로 들어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위원님들 조금 전에 중간에 나온 것도 있는데 승강장 관계, 행정사무감사때 할 것은 아니지만 조금 전에 양병직위원 말씀대로 크기나 모양이 시내는 작아도 되지만 면부에는 크게 해서 일률적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시에 승강장 해 놓은 것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과장님도 얼마 안남으시고 그런 것을 떠나서 앞으로 계장님들도 다른 곳으로 전보하실 분도 계시지만 승강장이 시내 기둥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큽니다. 누가 도안해서 어떻게 했는가 모르지만 비가 와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비가 다 들어오고 햇빛 가려지는 것도 하나도 없고 쉽게 말하면 승강장 자체가 두껍기는 총알을 쏘아도 안뚫릴 정도로 두꺼운데 승강장을 그렇게 비싼 것을 하지 말고 모양좋게 지붕도 좀 처지게 해서 옛날에는 처마가 내려왔는데 지금은 없어요. 햇빛 가려지는 것도 없고 비가 다 들어오고 그 안에 우산 쓰고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가에 막은 것도 있는 면부에는 비가 오고 바람이 불 때 막히는 것으로 개선을 해 주시고 시내 쪽에는 기둥이 너무 큽니다. 좁은 지역에 기둥 조그맣게 해서 하면 되는데 그것이 차지하니까 상가에 있는 분들이 평화동에 한군데 할 때 못하도록 해서 싸움도 하고 했는데 간판을 다 가립니다. 승강장을 설계할 때 깨끗하게 면부에 쓸수 있는 것, 시내에 쓸 수 있는 것 두 세 가지로 안을 내서 그렇게 해 주었으면, 이것은 제 안입니다. 과장님 좀 보시고 면부같은데 학교 앞에는 좀 크게 하고 그런 쪽에는 차가 자주 안오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요합니다. 겨울에는 추워서 서 있지도 못합니다. 아까도 이야기 하셨지만 구성중학교 앞에도 커브길이 되어서 학생들 추우니까 밖에 안나와 있으니까 그런데도 막히는 것을 했으면 학생들이 차 타는데도 크게 지장 없을 것이고 하니까 마크 넣고 이런 것도 좋지만 좀 개선해서 안을 두 서너개 정도 도안해서 하면 상당히 안좋겠나 생각합니다. 건의하고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 두 서너가지 해서 해 주시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횡단보도가 몇 개 정도 됩니까?

300 몇 십개 정도,

300개 정도 되면 본위원이 우리 의원들하고 선진지 견학같은 것을 가서 보고 하면 그 전에도 의원들하고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신호등이 마지막에 깜빡 깜빡 하다가 개선되어서 화살표 모양으로 가서 남으면 눈으로 보고 얼마인지 하는데 이것을 시간으로 최대한 알 수 있도록, 시간으로 변경을 했으면 나이 많은 분이나 적은 분이나 눈으로 보고 5초만에 못끝내겠다고 할 수가 있는데 선진지를 외국에 가 보고 해도 시간으로 나오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천이 앞서가는 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횡단보도가 돈으로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지만 300개 정도 되면 신호등을 시간으로 바꿀 때 환산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는지 당장은 모르니까 담당계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00 몇 개 되는 것을 시간으로 해서 바뀌게 되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드는지 한번 해서 해 주시면 교통과에 질문하는 것보다는 시정질문으로 넣어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횡단보도에서도 교통사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한번 뽑아서 담당계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그래도 내년도 체전도 있고 해서 이정열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적극적으로 조사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돈 관계는 한번 하셔도 당장 오늘 내일은 안되니까 끝나기 전까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지금 말씀은 병원내하고 아파트 내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추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