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열 의원 발언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김천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국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박용환입니다. 감사보고에 앞서 계장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지금부터 도시주택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오연택, 송태환, 황승호 위원께서 지적하신 직지 문화공원 조성으로 수차례에 설계변경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앞으로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을 하면서 총괄 예산을 편성하고 계획을 했어야 되는데 예산 형편상 다 확보를 하지 못하고 일부 미확보된 상태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설계 변경이 많이 늘어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사업 계획을 할 때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예견되는 예산을 포함해서 하도록 하고 설계할 때부터 명확히 검토해서 변경요인이 적게 나도록 하겠습니다. 나기두위원장께서 지적하신 아포읍 도시기반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계획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아포읍은 저희시에서 구미의 배후 주거 중심으로 지난 7월 13일날 개최한 김천도시기본계획에서도 최대한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장 아포 발전을 위해서 DRMO 미국방부 물자 재활용 유통 사업소 국방부 예산 200억원을 확보해서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아포읍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더욱 많은 관심을 갖고 체계적인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오연택의원께서 지적하신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 운영추진이 지역에 편중되어 있으니까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저희들이 2006년도에 마을하수처리시설 사업 지구 선정을 금년도에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 할 때도 많이 이야기 했고 공문도 읍면동 지역에다가 4차례에 걸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신청이 3개 마을이 되어서 3개 마을 중에서 대상지구로 적합한 남면 옥산 2리 모산마을과 조마면 대방 1리에 대해서 선정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도에 신청 시한이 되었는데도 다시 마지막에 공문을 보내서 받았는데도 그렇습니다. 8-7페이지 되겠습니다. 상급기관 및 시 자체 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먼저 국도 4호선 우회도로 확장 공법적용 부적정이 경상북도 지방 감찰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공사를 할 때 콘크리트 타설은 인력이 있고 기계가 있는데 기계로 할 수 있는 것을 설계상에 인력으로 되어 있어서 이에 대해서 감액조치를 2,350만7천원 조치 받아서 설계 변경해서 감액조치 완료했습니다. 장기 미착공 및 미사용승인 건축물 조치 소홀은 감사원 감사에서 건축허가 후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거나 건물을 지어놓고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게 95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이후에 허가 취소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11건 했고 공사 중단 9건은 공사를 재개토록 하고 있고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42건을 해서 승인을 받도록 완료했습니다.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 33건입니다.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 조치 소홀에 대해서는 660만원 2건에 대해서 미징수한 것에 대해서는 지적 후에 1건은 납부 완료했고 손상구 건은 납부 독촉 중에 있습니다. 8-8페이지 되겠습니다. 실내수영장 신축공사 원가계산 부적정은 원가계산을 설계 할 때 퇴직공제에 부담금이 당초에는 1.57% 계상하게 되어 있는데 1.46%로 약간 적게 계산하도록 되어서 그것을 저희들이 조치를 안했다가 지적 받고 나서는 1차 설계 변경 때 51만1천원을, 2차, 3차, 차수 변경할 때 필요에 따라서 감액 조치했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요율이 변경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소송 및 재판 계류사항입니다. 토지수용재결 처분취소 등은 직지사 산문앞에 곽계화 건물이 지어져 있습니다. 건물에 대해서 소송을 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우리 시가 승소해서 따라서 토지보상금을 찾아가지 않아서 토지수용재결을 받았는데 토지수용재결을 받아서 저희들이 조치를 할려고 하니까 소유자가 우리 시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대상으로 해서 토지가격이 낮고 건축물도 보상을 달라는 그런 소송을 했습니다. 따라서 김용대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정해서 현재 1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토지가격도 토지수용위원회에서 할 때 감정을 받았었고 저희들이 맞다고 생각하고 건축물은 안주는 것으로 일단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8-10페이지입니다. 구상권 청구소송입니다. 국도 4호선 우회도로 확장공사를 하던 중에 위치가 부곡동 주공아파트에서 나가고 대곡 삼거리 부곡철도 가도교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거기에 대해서 피해보상 청구 소송건입니다. 구상권 청구는 대한화재해상보험에서 우리 시를 상대로 615만8,650원을 했습니다. 사고 내용은 사고 차량이 대곡삼거리 교차로 내에 설치된 차량 신호등에 따라 직지사 방면에서 구미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보행자 신호등이 정지된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박현준을 받아서 사고난 것입니다. 1심 대구지방법원에서 5월 12일날 판결이 났는데 김천시에서 약 500만원하고 소송비용 3/2은 부담하라는 판결이 났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는 공사 중으로 신호등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이고 정상 가동하는 상태가 아니고 차량운행시 안전수칙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원칙에 의해서 2심 고등법원에 항소 예정입니다. 8-11페이지입니다. 건축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입니다. 이것은 직지사 앞서 보고 드린 곽계화 건물 맞은 편에도 건축 신고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시에서는 반려했더니 반려한 것에 대해서 취소해 달라는 청구에 대해서 원고가 소취하로 인해서 소송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건축주 명의변경 취소청구건입니다. 위치가 평화동에 도축장입니다. 건물 짓다가 중단한 곳이 있습니다. 대지가 2,360평이고 연면적이 1,924평인데 골조 하다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이 건축허가가 99년 8월3일날 나서 내부 사정으로 2001년 11월경에 공사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건축주가 몇 번 바뀌었고 바뀌는 과정에서 건축주는 명의변경을 우리 시에 신청을 해 왔는데 저희들이 변호사하고 상의해서 법에 따라서 조치했는데 잘못됐다고 소송을 걸어와서 저희들이 결과적으로 안되지 싶으니까 1, 2차 불참해서 소 취하를 했습니다. 8-13페이지 진정 및 집단민원 발생현황 및 처리결과입니다. 서울 관악구 신림 11동 강영식은 덕곡동 989번지에 대한 어린이공원 지정을 해제 해 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들어보니까 덕일 한마음아파트에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으니까 이것은 필요없다는 논리이지만 그것은 아파트 내의 시설이고 어린이 공원은 일정 면적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해체할 수 없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두 번째 부곡동에 이성란은 부곡동 서부초등학교 앞에서 대성슈퍼 골목이 있는데 그 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신설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 사항은 내년도에 도시계획 수립시에 검토하겠습니다. 김천시 응명동 안원모는 개발행위 신청을 허가 해 주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본 사항은 확인 한 결과 인접 토지와의 서로 분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고 호동청년회에서 덕곡체육공원 진입도로 확장에 대해서 진정이 들어왔습니다. 김종찬의원께서 상당히 노력도 많이 하시고 저희들에게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해결을 못해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항도 예산을 확보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5항에 신음동 김정갑외 70인이 양계상단지 내 도시계획도로 개설 요구입니다. 본 사항은 제일병원 뒤에 주거지역으로 녹지경계 부분에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집이 없는 구간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놔 두고 새로 주공아파트 상가 앞에서 165미터는 보상에 착수해서 일부 구간 하고 있습니다. 6항에 부곡우방타운 유영덕은 대항 운수리 마을에 운수리에서 공자동 가는 길을 내 달라는 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종전에 시행했다가 토지소유자가 보상가에 협의를 안해 주어서 못한 사항인데 이것도 한다 하더라도 보상 가격을 직지상가보다는 아니지만 상당한 금액을 요구하는 것 같아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업시기를 봐 가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신음동 이곤선 외 3,088인의 집단 민원입니다. 삼애원 이전 및 속구미에서 신음동간 도로 확장입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 삼애원 이전에 대해서는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도 수백차례 협의를 하고 작년도에 한국토지공사하고 삼애원 이전에 대해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이후에 실무 협의도 구상하고 진행하다가 그런 과정에서 신창 건설이라고 씨름단이 있는데 그 회사에서 삼애원을 개발해 보겠다고 중간에 나와서 주민들하고 상당히 협의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문제는 주민들이 당초에 작년도부터 제시할 때 주거지역하고 녹지를 포함해서 평당 33만원 주면 100% 이전하겠다고 약속해서 토지공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했는데 그런데 신창하고 협의하면서 결과가 어떤가 하면 토지는 30만원, 이전비 5만원 해서 녹지까지 35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또 다른 요구가 아파트를 지어서 집단 이전해 달라, 추가 사항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시에서는 집단적으로 이전할 장소도 그렇고 개별분산이 원칙이고 저희들이 추가로 뭘 더 주고 싶어도 관계법에 없으면 시행을 할 수 없고 민간 회사에서도 할 수도 없고 다만 앞으로 저희 시에서 공공용지라든지 그런 시설은 흡수해야 될 사항이겠지만 그런 입장으로 저희들은 하고 있는데 지금 220세대 중에서 60세대 정도는 계약을 할려고 하고 있고 실지 연세가 많은 분들이 60세대 정도 된답니다. 고령자가 갈 곳이 없는 분들이고 나머지는 일반인들이고 관망만 하고 있고 지켜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저희 시의 입장으로는 신창이 그렇게 되면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토지 공사하고 추진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감정을 하게 되는데 주거 지역은 그렇다 해도 임야는 33만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안되고 그것은 해 봐야 토지 공사하고 협약은 안하고 가만히 있는 상태이고 신창하고 협의를 많이 유도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는 실정을 말씀드리고 또 도로 확장도 부의장께서 많이 지적하신 사항인데 설계까지는 다 마치고 부거리 앞에 철도박스 확장 관계도 건의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국비 지원이 안된다고 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추경에 예산 1억 확보해서 신음펌프장에서 속구미까지 화장장 2차선이 있는데 상당히 교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 500억을 가지고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고수부지를 이용해서 차를 교행할 수 있도록 시 교통량 관계를 적극 노력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8-14페이지입니다. 대구 동구 감사동에 박대흠씨는 건축물에 대해서 자기 이권관계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준공검사 원본을 첨부하였는지 했는데 이것은 다 했기 때문에 답변했고 9항에 성운재씨는 남면 부상리에 그린피아리조트 목욕탕을 짓다가 공사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면허가 없는 사람이 한다고 해서 고발조치하고 했습니다. 공사가 현재 중단되어 있습니다. 10항에 양천동 이정구는 축사를 하면서 법에 위반되게 했기 때문에 고발조치를 하고 완료 했습니다. 농소 신촌에 윤장희는 대지에 컨테이너를 갖다 놨는데 이것은 사용 승낙할 사항이 아니고 무관하기 때문에 당사자간에 조치할 문제이고 이한수는 주차장에 칸막이 설치를 불법으로 해서 시정명령을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13항에 김진기는 건축주와 분양관계로 사용승인을 해 주지 말라고 했지만 저희들이 합법하면 준공을 해 줄 사항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8-15페이지입니다. 각종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 현황입니다. 김천시도시기본계획 토지적성 평가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은 공청회를 했고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운동장 진입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도 30미터를 35미터로 확장해서 했습니다. 신음 교동간 도로확장공사 설계용역도 설계 심의를 마치고 납품 받아 놓았고 삼락 다수간 도로개설 공사 설계용역도 완료해서 납품 받아 놨습니다. 8-16페이지입니다. 교동 육교에서 운동장간 확장 공사 설계 용역은 현재 실시설계해서 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변공원에서 삼락파출소간 도로개설공사도 현재 설계를 마치고 보상을 하고 공사 업체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도시주거환경개선 사업 정비 용역은 제2단계 용역에 대해서 남산지구하고 새터 지구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은 내년에 추진되겠습니다. 학사대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실시설계는 금년도 8월경에 준공이 되는데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평화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평화동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용역은 7월말 납품으로 체전에 대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8-17페이지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설계용역도 7월말 준공으로 조마면 신왕리하고 하신기 마을에 대해서 농지 정리를 하고 설계중에 있고 이것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마무리 지을 것입니다. 8-18페이지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잔액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항에 세무서 옆 도로개설에 1억4천이 남아 있는데 보상가가 낮다고 하기 때문에 보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상협의로 나갈 돈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속구미에서 주공그린빌 도로개설은 2억3천인데 이것은 토지소유자가 삼애원 주민하고 얽혀 있습니다. 압류가 되어 있고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8-19페이지 되겠습니다. 삼애원 개발 용역 7천만원은 삼애원 개발에 대비해서 신창하고 공동묘지를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네 번째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준공되면 나갈 돈입니다. 임대주택개선사업은 주공아파트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공아파트 내에 체육시설 지원사업입니다. 태풍 매미 수해주택 복구는 복구 포기금액이기 때문에 반납을 하고 도시주거환경개선 사업도 공사 중인데 공사가 완료되면 나갈 돈입니다. 종합운동장내 조형물 설치 1,460만원입니다.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준공되면 나갈 금액이고 수해주택복구 2건은 복구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반납할 예산입니다. 8-20페이지입니다. 도시주거환경개선 사업도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준공되고 나갈 돈이고 감천지하도 입구도로 개설은 지좌동에서 새마을 가는 입구에 보상금 협의가 계속 안돼서 수용 절차를 밟아야 될 사항입니다. 8-21페이지입니다. 각종 인허가, 면허, 신고, 발급현황은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서 하나만 더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개발행위 지침이나 규정에 하고 있는데 항상 보니까 개발을 핑계해서 개발행위를 받아놓고 계속 흙을 파내고 그 상태에서 한 것이 10건 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속 그렇게 명의만 바뀌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사업이 마무리 지으면 못하게, 왜냐하면 자꾸 하면 난개발하고 있고 절개지 붕괴위험도 있고 당초 목표대로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야 되겠습니다. 8-25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미수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는 2004년도 2005년도 해서 72건에 1억7,037만2천원 해서 징수를 55건 했고 미징수 17건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를 10건 했고 독촉 중에 5건, 납부하고 있는 것이 2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8-26페이지 실내수영장 건립 추진 현황입니다. 위치 관계는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시설구성은 공인 2급으로 하고 있고 좌석은 1,500석입니다. 경영풀 10레인, 다이빙풀, 수구경기장까지 할 수 있고 헬스, 사우나실, 에어로빅, 스포츠카페 등이 가능합니다. 본 공사는 현재 2층 콘크리트 공사를 하고 있고 금년말까지 지붕까지 씌울 예정입니다. 겨울에 내부공사를 해서 계획은 내년 3월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현재로서는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다. 8-27페이지 도시계획 소방도로 개설사업 추진 내역입니다. 공사 중에 있는 것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도 4호선 우회도로 확장은 직지사 사거리에서 경부선 철도 방향으로 LPG 주유소까지 580미터를 6차선으로 확장할 사업입니다. 공사 준공 기한은 내년 3월이고 현재 옹벽을 시가지 쪽으로 하고 배수관을 묻는 배수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그 이후에 토공작업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업비가 완납되었기 때문에 무리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교동육교에서 운동장간 도로 확장은 운동장 주 진입로 6차선 확장 공사입니다. 본 공사도 발주해서 옹벽을 하고 있고 배수로, 토공 순으로 진행하고 연말까지는 토공까지 윤곽이 나타나고 내년도에는 포장으로 3월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강사 앞 도로개설은 부곡동 금강사 올라가다가 금류아파트 사이에 33미터만 개설하면 도로가 완전히 되기 때문에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일병원에서 우방아파트간 도로개설도 포장만 끝납니다. 이 공사도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고 조마면 쉼터조성공사도 현재 조경 수목을 식재하고 마무리 단계입니다. 신음택지상가 앞 도로개설은 진정, 건의 사항에도 나왔지만 보상을 160미터에 추진하고 있고 2필지가 보상이 안되고 있어서 계속 보상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착수 못했고 업체는 선정되어 있습니다. 아포 한지택지지구 도로개설은 공영택지 3천평은 단독으로 분할해서 가운데 도로를 하나 개설하는데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남산공원 주변 도로개설은 계단을 올라가다가 좌측편에 도로를 내는 것인데 이것도 현재 공사 발주는 했는데 앞에 집이 하나 보상을 많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진행 중에 있고 평화시장에서 황금시장간 도로는 평화시장 앞에 180미터인데 장마가 끝났으니까 바로 포장하면 공사가 끝납니다. 8-29페이지입니다. 각종 도로사업 토지보상 미해결 현황입니다. 교동육교에서 운동장간 도로 확장 하는 것은 48필지 중에서 42필지는 협의하고 6필지가 안되고 있습니다. 계속 몇 번씩 찾아가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협의도 병행하면서 지금 수용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7월까지 마무리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변공원에서 운동장간 도로개설은 아직까지 보상 통보한 지 얼마 안돼서 현재 몇 건 밖에 보상이 안됐습니다. 계속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속구미에서 주공 그린빌 도로개설은 앞서 설명했습니다만 삼애원 주민하고 4명이 공동 소유주로 되어 있어서 압류가 되어 있고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협의를 해 나가야 할 사업이고 신음택지상가 앞 도로개설이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이 분들이 임야인데 평당 7만원 정도 나왔는데 20만원 달라고 요구를 하고 이 분이 외지에 있는 사람입니다. 수용할려면 마음대로 하라는 식이라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 남산공원 주변 도로개설도 남산계단 좌측에 있는 것 설명을 드렸습니다. 8-30페이지 국도 대체 우회도로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건설교통부에서 우리 시 외곽지역을 순환하는 도로 개설사업으로서 총 32.78키로가 되겠습니다. 단계별 사업계획으로는 현재 국도 3호선 어모 옥률에서 농소 월곡까지 토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사업비는 150억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고 있는 것은 양천동에서 농소 월곡까지 공사를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구간 보상은 저번에 예산할 때 설명을 드렸듯이 김천시 부담이 14억이고 금년도에는 30억 가지고 사업을 시행합니다. 8-31페이지입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으로 농소면 연명리하고 조마면 신왕리와 하신기 마을에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12억7,500인데 당초 17억7,600이 되어 있는데 예산이 시비 부담 5억1천만원은 이번에 되어서 본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월말경에 공사를 발주하겠습니다. 농촌주택개량은 총 대상은 1,592동인데 작년까지 80%를 추진했습니다. 금년도 57동에 대해서 3천만원 투자해서 공사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촌공가정비는 총 709동 중에서는 작년까지 50%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40동에 대해서 철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8-32쪽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실적에 대해서는 총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84명 불법건축물 발생에 대해서는 시정 완료가 43건, 현재 시정 중에 있는 것이 41건입니다. 시정 중에 있는 것은 고발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입니다. 8-36페이지입니다. 주택건설사업 승인 및 미분양 현황입니다. 감사 기간내에 주택건설사업은 코아루 2차 검찰청 청사 옆에 276세대를 승인했고 응명동에 미진 드림파크 462세대를 승인했습니다. 미분양 현황은 한국토지신탁 코아루 1차는 37.1%입니다. 2차는 65.2%인데 2차가 평수가 35평, 48평인데 큰 세대가 잘 분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8-37페이지입니다.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단계 사업으로 학사대 지구는 현재 우오수 관로를 매설하고 8월말까지는 완료를 하겠습니다. 평화2지구는 부곡동 수용소 및 후생주택 일원에 대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지구에 대해서는 지적이 불부합되어서 보상을 주고 싶어도 대지가 100평인데 측량을 하니까 80평, 70평 되니까 토지 소유자가 손해를 보니까 안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암1지구는 난민촌에 공사를 다 하고 1필지가 남아서 보상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마무리 됩니다. 7월까지 마무리 지을 것입니다. 2단계 사업은 남산지구는 현재 정비용역을 수행중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내년도부터 착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새터지구도 남산지구와 똑같이 정비용역중에 있습니다. 8-39페이지입니다.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 운영현황 및 금년도 계획과 추진실적입니다. 마을단위에 오수처리시설 25개 지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수질검사는 월1회 BOD, COD, SS 등에 대해서 하고 있고 지난 5월31일에 환경청에 점검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운영은 시설 환경전문업체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을하수도시설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월사업으로 아포읍 지동 황소하고 감천면 용호리 하평에 1억5천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하수도 시설개선사업은 하수도법이 개정되어서 수질기준이 강화되니까 기존에 있던 시설을 더 강화시켜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해야 될 사업이 7개 지구에 8억정도 해서 환경청부터 현황을 받은 것이 8건 정도 있습니다. 8-40페이지 각종사업 설계변경 및 예산증감 내역입니다. 수도계곡 진입로 및 국도변정비공사는 농로 개설이 교량이 원칙이지만 교량을 빼야 되어서 농로가 필요해서 구조물을 조정해야 되고 구성내동 사무소 옆 도로개설은 합판을 유료품으로 변경하면 절감하는데 따른 감액된 것입니다. 백운교 개체공사는 직지문화공원 입구인데, 하면서 위에 상가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서 도로가 없으니까 차가 못다니니까 영업이 지장이 있다고 해서 교량을 설치하고 난간을 실제로 변경하는데 증액 4,100만원입니다. 직지문화공원 확장공사는 1차 문화공원 사업입니다. 수목하고 시설물을 추가 하다 보니까 2,8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국도 4호선 우회도로 확장공사는 앞서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항은 펌프카가 인력으로 할 것을 기계로 했기 때문에 감 시켰습니다. 8-41페이지입니다. 신곡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는 기계실 위치조정을 지하수위 변경으로 인해서 660만원 증액했습니다. 세송지구 마을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는 마을하수도 시설 공사가 하수처리장 시설을 하면 주민들이 추가로 농로를 정비해 달라고 이런 요구가 많이 들어와서 다소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3,100만원 증액했고 마암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도 마을안길 포장을 좀더 해 달라고 해서 670만원 증이 되었고 실내체육관 건축공사 6차분은 후로링, 의자 공사 및 전동스크린 공사 외 22건으로 공사 물량이 14억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내역은 22건인데 나중에 설명드리고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실내체육관 건축공사 3차분도 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주경기장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없어서 거기에 대해서 3억6천이 증되었고 조경공사도 당초보다 조경을 하다 보니까 수목도 더 심게 되고 1억8천이 증되었습니다. 학사대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개설은 노후 우수관을 31본 더 묻어서 증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입니다. 모암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 개설도 화교 옆에 비탈진 곳에 옹벽 71미터를 추가하고 노후 상판을 교체하고 해서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8-43페이지 도시계획 수립 추진상황입니다. 현재 총 소요경비 56억중에서 1차로 하고 있는 것이 27억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금년 말까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완료 내년도에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입니다. 따라서 29억으로 지형도면을 고시해서 마칠 계획입니다. 8-44페이지 위반건축사 행정조치 현황은 건축사가 공사감리를 소홀히 해서 처벌한 것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45페이지 신음가도교 및 신음교동간 도로 확장 공사는 앞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총 500억중에서 속구미에서 이마트 사거리까지 180억, 이마트에서 농공고까지 320억입니다. 이 사항도 앞에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성공단용지 대체활용 현황입니다. 면적이 24만5천평입니다. 따라서 공단이 안되기 때문에 현재 대체용도 개발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 2차 토공에서 공고했으나 유찰되었고 지난 3월15일날 3차 민간사업자 공고를 한 결과 4개 업체가 신청했습니다. 골프장입니다. 이중에서 사업자 선정은 4월27일날 되었는데 시현디엔아이 주식회사하고 코리아에셋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컨소시엄입니다. 안시현 아버지가 아마 사업을 시행하게 되고 코리아에셋인베스트먼트가 투자회사입니다. 지난 6월 16일날 토지공사하고 기본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예정으로는 7월 20일경 넘으면 토지공사하고 다시 정식으로 민간사업자하고 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시에 와서 자기들이 계획을 설명하게 될 것이고 공단 해제부터 도시계획 변경 절차, 실시계획인가, 등 해서 2년 이상 소요될 사업으로 시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는데 과장님 설명하시는데 40분 이상 걸렸는데 10분 정회했다가 다시 질의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럼 지금 40분인데 10시5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막중한 때에 큰 역할을 맡으신데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 저희가 지난 1년간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호칭은 과장님이라고 하겠습니다. 8-4쪽에 해당사항 없는 목록에 보면 실내체육관 준공 후 시설 미비에 대한 대책이 해당사항 없는 목록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기사가 사실 인터넷신문에 났는데 과장님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5월30일자에 인터넷 신문 한길정보넷에서 김천 실내체육관이 반쪽짜리다 하고 죽 기사들이 나와 있습니다. 차량 진입이 가능하지 않고 바닥에 매트가 깔려있지 않다, 이런 내용인데 혹시 과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분명한 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현재 실내체육관이 준공되었습니까?

예, 됐습니다.

언제 되었습니까?

5월31일,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제가 한가지 더 추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을 보여주시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순희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신문을 보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읽어가면서 하나 하나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포츠의 메카 문화예술의 도시를 표방하는 김천시가 전국체전을 앞두고 380억을 투입한 김천실내체육관이 설립취지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반쪽짜리 체육관으로 예산만 낭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여타 실내체육관의 경우 체육경기 외 공연 및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설계되고 있으나 김천실내체육관은 공연이나 여차 행사를 고려하지 않고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최근에 건축된 실내체육관들은 기본설계에 가변무대가 포함되어 그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예를 들어서 2001년도에 건축된 구미 박정희 체육관은 공연 및 행사 전용 가변무대가 설치되어 있어 다양한 행사나 공연이 줄을 잇고 있다고 한다.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미시에 가변무대라고 하는 것은 처음 설계시 저희들도 계획을 했다가 다른데 죽 다니면서 알아보니까 가변무대를 크기를 정해 놓고 하면 무대가 형상에 따라서 크기도, 위치도 가운데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쓸모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일부러 뺐던 내용입니다. 구미는 2001년도에 설계되었으니까 지을 수밖에 없었고 저희들은 그 사실을 알고 행사를 몇 번 했지만 노래자랑을 가운데 했다가 씨름도 가운데 하고 기능이 사실상 해 봐야 무대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이것은 안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잘못 알고, 제가 전에 박원진기자를 불러서 이야기 했습니다. 내용을 잘 알고 하지 왜 이렇게 했느냐, 했었는데 이것은 그 사람이 잘못 판단한 것이고 그런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고, 또 실내체육관의 경우 체육경기 외 공연 및 행사를 치를 수 없도록 설계 했다는데 저희들이 사실 다목적 체육관을 염두에 두고 신경을 많이 썼던게 원형을 많이 씁니다. 말 전달이 안되면 공연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벽에 노란 것이 합판 비슷한 것이 붙어 있습니다. 전부 방음벽입니다. 소리가 흡수되는 흡연제입니다. 관중 스탠드 있는데 의자 있는데는 설치를 못했습니다. 실내체육관이 기준치가 있습니다. 얼마 이하로, 준공식행사도 했고 노래자랑도 했고 체육발전 행사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고려 못했다는 것은 지적이 잘못된 것으로 생각이 들고, 그리고 공연에 필요한 장비를 실은 차량 진입조차 못한다고 했는데 구미같은데 체육관이 어떤 식인가 하면 지상에서 관중이 계단으로 해서 2층에서 진입을 해야 되고 저희는 설계할 때 반지하입니다. 관중이 왔을 때 빨리 관중석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광장에서 해서 관중석이 1층에서 다 보이는데 구미같은데는 창문도 그렇습니다. 방식이 1층, 2층 올라가서 계단을 타고 진입을 해야 되고 우리는 밑에 맞추다 보니까 관리 면에서 지하에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면도 고려를 했고 차량 진입을 보조경기장 있는데 보면 주차장을 장애인용하고 대형버스를 해 놓았습니다. 거기에서 바로 끌고 들어가면 되고 밑에 들어가는 것은 지하에는 선수전용입니다. 일반인은 출입을 못하게 한 장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보니까 마루바닥까지 끌고 가서 하다 보니까 지적을 한 모양인데 실지 차량이 1톤 내지 2톤까지는 차량 진입이 가능합니다. 모서리가 코너가 돌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어서 보완을 했고 구미는 바로 들어가고 우리는 1층 강당에서 진입하도록 설계 방법이 틀립니다. 강당에서 원칙은 적벽돌 같은 것도 차량용입니다. 현관에서 나가고 들어가고 앰프 싣고 들어오고 차가 진입해서 파손도 많이 시키고 안들어가야 될 장소에 넣어서 그런 결과가 난 것이,

차량 진입은 보조경기장 쪽으로,

그렇죠. 그렇게 하도록 했고 지하에 내려가는 것은 축구보조경기장 있는데 지하 통로에 차가 다닐 수 있도록 그런 고려를 최대한 했는데 이야기하는 것은 4톤, 5톤이 지하까지 내려가야 되지만 그렇게 불필요하게 할 필요가 없고 다른 체육관도 많이 다녀 보았지만 구미는 바로 들어가도록 됩니다. 우리처럼 반지하형은 지하 옆에 큰 차를 넣지를 않습니다. 그 차이점이 있고 매트 까는 것은 제가 답변 드릴 사항은, 새마을체육과에서 행사를 하면서 마루바닥을 위해서 매트를 깔아야 되는데 안했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대답드리기가 그렇고 그 분하고 한 것이 반쪽짜리 체육관이 어떻게 반쪽짜리 체육관,

의사 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물론 인터넷신문에 나와서 이것이 검증된 자료인지 정확한 공인이 되어서인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김천시의 감사를 하고 있는 관계인데 인터넷 신문에 나온 것을 가지고 그것을 감사를 한다는 것은 인터넷신문에 나온 것이 옳다는 것 밖에 더 됩니까? 김천시에서 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것이지 인터넷 신문상에 나온 것을 가지고 감사를 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황위원 지적도 맞는 말씀이기는 합니다만 감사자료가 아니고 이런 내용도 있고 사실 확인차 바로 그게 감사의 의미이지 않습니까? 감사를 하는 의미가 우리가 혹시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을 실무자에게 실지로 내용 확인을 하는 것이 우리 감사의 목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렇게 대중매체를 통해서 홍보된 기사이기 때문에 그것을 실무과장께서 사실 확인을 하는 것은 우리 감사의 목적 취지하고 부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 관계에 대해서 해명을 다 하셨습니까?

그 분보고 제가 이야기 한 것도 저희가 가니까 카메라를 들고 왔다 갔다 하는데 뭐하느냐고 하니까, 그때 내용은 다른데하고 비교해서 신문에 게재를 해야지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가변무대가 필요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내용을 좀 알고 했으면 좋겠다고 분명히 구두로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수 백 억씩 투자를 한게 그런 조그마한 의혹이라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 확인을 한 것이고 과장님 말씀대로 저희에게 아주 유효적절하게 시공이 되었고 깊은 안목을 가지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는 제가 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실내체육관 준공식 때도 가보고 이랬을 때 바깥에 많은 조형물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그런 조형물들이 설치되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공원같은데 조형물이 설치되고 하면 그 공원이 훨씬 더 빛날 수 있고 의미를 담아놨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굉장히 조형물이 많다 이런 인상을 받았었고 과연 우리가 체전을 대비하여 기 설치된 조형물들이 얼마나 있으며 현재 계획 중인 것은 얼마나 있고 또 향후 우리가 체전까지 설치할 조형물들이 얼마 정도 있고 그것들의 호가는 사실 예술품이고 하니까 나름대로 그게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밝혀 주셨으면, 이후에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의미는 내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는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 가장 큰 목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타당성이 적합한가 다음에 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지원이 더 확보가 되어야 될 것이고 아닌 사업은 중단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는데 큰 보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형물이라는 것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클지 모르지만 그 시기를 지나치게 되면 무용지물로 보기 흉한 것으로 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지 않습니까? 하다 못해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맥아더 동상 같은 것도 우리나라를 살린 것처럼 되지만 지금 역사에서는 맥아더 동상을 제거를 하고 있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역사적인 조명이 지금 달라지고 있는 것이죠, 이렇듯이 그런 부분에서도 예산이 투입되고 하는 부분이니까 좀더 신중을 기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요구를 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시가 전국체전을 위해서 운동장을 10만평까지 조성해서 잘 아시겠지만 종합운동장부터 해서 실내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로울러장 3만평을 더 부지를 확보해서 10만평 스포츠 타운을 만듭니다. 다른데 체육관을 했는데 가보니까 종합운동장이 체육시설 끝나고 나면 사람이 잘 안들어가고 문을 닫아놓고 있는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가 있는 반면에 대구에 월드컵 경기장에 몇 번 가보니까 거기에는 월드컵 주변을 공원화해서 여름에도 사람들이 그렇게 와서 공원이상으로 많이 운동도 하고 쉬기도 하고 저희시도 당장 체육만 하는데가 아니고 스포츠 공원화, 운동도 하고 평상시에는 공원화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국체전 유치한 종목하고 추가로 몇 가지 더 해서 총 하고자 하는 것이 48개입니다. 지금 15개 정도 실시를 했고 나머지 33개에 대해서는 공고를 해서 작업 중에 있습니다. 조형물은 설치 중에 있습니다. 5월 되면 열 대여섯개 들어오고 수영장이 되면 배치를 어떻게 되는가 하면 실내체육관 종목하고 관계 있는 것으로 하고 수영장은 수영장하고 관련 있는 것을 배치하고 이렇게 배치를 하다 보니까 설치를 한꺼번에 못하고 연말쯤 되면 토공이 다 완료되기 때문에 그때 설치를 하고 테니스장하고 로울러는 내년도 상반기에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뜻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조형물 예를 들면 서울 송파구에 가면 도로에 도로변에 조각을 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모델로 삼고 스포츠 공원화입니다. 일반인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원화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개당 2,350만원 정도 공고해서 시행해서 전체 했을 때 약 11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 설치할 것이 48점인데 설치한 것과 총 소요되는 예산이 11억이라는 말씀입니까?

설치한 것 까지 합해서,

거기에 세부 사항을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예, 별도로 자료를,

예, 오늘 중으로 해서 거기에 기 설치된 것부터,

앞으로 할 것,

예, 어느 부분에 할 것이라든지 상세하게 해서 거기에 대한 호가도 표시해서 제출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송태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8-29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동육교에서 운동장간 도로 확장과 강변공원에서 운동장간 도로개설은 2006년도 전국체전을 위한 도로확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보상가가 협의 안됐다면 공사 시행은 어떻게 합니까?

교동육교에서 운동장간 도로는 48필지 중에서 42필지는 했고 6필지는 안됐는데 지금 협의한 구간은 옹벽 처리 공사 중에 있고 보상 안된 구간은 비워놓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 공사하는데 지장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수차에 걸쳐서 협의를 하다가 안되면 수용절차로 가야지만,

수용을 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결정을 받았고,

공고가 안된 지역에 토지 수용을 사유지를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도시계획도로 용역줄 때 도시계획도로 35미터로 도시계획 결정을 했고,

언제 했습니까?

도시계획도로 한 것이, 작년 5월12일날 해서 8월7일까지 도시계획결정을,

작년도였다면 행정의 폭군 아닙니까? 남의 사유지를,

기 30미터로 도시계획도로로 오래전부터 되어 있는 것인데 도시계획 예정해서 계획을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한 것은 폭을 5미터 더 넓히겠다, 6차선으로 하면 인도가 좁아서 5미터를 더 넓혀서 도시계획결정을 한 사항이고 전국체전 4차선 가지고 좁기 때문에 1차는 도시계획결정을 거치고 실시인가를 내면 인가 고시날로부터 토지수용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절차를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하는 것은 좀더 성의있게 협의해서 하고 그래도 안됐을 때는 그 길로 가겠다고 두 가지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변공원에서 운동장 가는 것은 교량있고 삼락동파출소 앞에 교량 거기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예, 강변공원에서 방금 말씀하신,

그 길로 나가서 하천을 따라서 나가는 그것이죠?

예.

그것이 26필지 중에서 20필지가 협의가 안됐다면,

이것은 보상을 설계하고 보상 협의를 한 지 얼마 안됐습니다. 자료 낼 때 이랬는데 지금 73% 아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자료 내고 나서 한달 약간 되었는데 진척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료를 만들기 전에는,

현재 73%하고 27% 남았습니다. 많이 진척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전국체전 대비 도로는 상당히 시기적으로 급하잖아요.

예.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옆에 들어가는 도로 4차선 있고 법원쪽에서 들어오는 길,

그것도 용역 발주를 할려고 합니다.

협의가 26필지 중에서 서류상에,

그때는 초기이기 때문에,

사유지는 절대 보호가 되어야 됩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은 작년도에 도시계획해서 당장 편입한다고 공고해서 남의 사유지를 뺏는다면 권리를 침해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협의를 해서 보상을 주고 들어가는 것이 원칙인데 예를 들어서 주변에 있는 땅이 같이 보상가를 주면 되는데 너무 높은 가격을 하니까,

시에서 보상가 협의가, 모든 사업이 보상가에 묶여서 공사난항을 겪고 있죠?

가장 힘든 것이 그것입니다.

보상가로 산정되는 것이 책임을 회피하는 중요한 원인이 대한평가감정단인가 거기에 의뢰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법에 공무원은 감정 평가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못하고 거기에 의뢰해서 받아서 그래서 집행하는 것이죠?

예.

거기에 제일 문제가 현실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앉아서 평가하는 것이, 사실 공무원들이 그것까지 개입하고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만 그 사람들이 현실성이 아주 동떨어져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나오거든요. 실 예를 잠깐 들면 우리 지역에 농로를 도로로 승격시키기 위해서 확장합니다. 현재 농민과 농민이 거래되는 가격이 8만원인데 보상가는 5만6천원밖에 안나와요. 이래서 무슨 일을 합니까? 이것은 의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보상문제가 많이 대두 안되겠습니까? 주로 보상문제이지 다른 것은 협의가 안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것은 현실에 맞도록 보상가가 책정되도록 조치를 해 주어야 됩니다. 공사는 하다가 미루어서 다음에 예산을 확보하면 되는데 제일 처음 사업이 보상 협의인데 보상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지연되고 예산이 사장되고 이런 것이잖아요. 속구미에서 그린빌 도로도 보상 관계가 해결이 상당히 힘듭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저도 공감이 가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보상하는 것은 규정에 하게 되어 있는데 보상 가격을 산정하는 것은 약간이라도 재량권이 있으면 가미시키면 좋은데 일단 평가는 공무원들이 할 수가 없고 전문 평가사 시험을 쳐서 평가사가 시험에 된 사람한테 자격을 줍니다. 그래서 감정을 무조건 해야 되고 한 군데 하면 안되니까 두 군데 이상 참여해서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보더라도 농지 주민들간에 낮게 나오는 것도 있고 물론 많이 나오면 이야기 안하지만 평가 하는 것을 알아보니까 우리 시에서 세금, 개별지가라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가격을 매기고 그것은 세금에 대한 것이지 이 평가사들이 하는 것은 건교부에서 표준지가가 있습니다. 건교부에는 매년 확인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하고 개별지가는 참고로 합니다. 그 사람들은 역세권이 들어선다고 하면 땅이 3만원 하던 것이 갑자기 10만원인데 그것은 감안을 안하고 그렇게 들어가니까 실지 주민들 쪽에는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보상 가격에 대해서,

전혀 관여할 수 없다,

평가사들이 오면 솔직하게 밥도 많이 사주고 사정 합니다. 제발 많이 달라고, 이것 밖에는 할 일이 없습니다.

도시지역에는 우회도로로 들어가고 합니다만 농촌지역에 조그만 농로 하는 것도 감정을 의뢰하면 현재 농민하고 거래되는 가격도 안나오기 때문에 그 사업 자체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주택과 소관이 아니고 건설과 소관이지만 지역개발계 소관인데 그런 사업이 왕왕 있다는 겁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어느 과든지 전국 시군 어디든지 동일합니다. 농로 아니라 1제곱미터를 시에서 할려면 감정 안하면 못주기 때문에 그것은 법이 바뀌어야 되고, 중앙에서 체제적으로 바뀌어야지,

답답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땅값부터 먼저 주어야 허물어서 땅을 내든지 집을 짓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것 자체가 못하니까 행정에서 좀 참여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1차 사업이 되어야 2차 사업도 할 것 아닙니까? 지금은 지가가 사업비의 60% 내지 70% 된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나머지 삼 사십 %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1차 사업 보상이 안돼서 사업을 못하는 것이고 우리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 안되는 것도 그런 문제가 다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주로 보상가가 문제입니다.

신음택지 상가 이런 것이야 협상을 더 해도 되지만 중요한 것은 내년도 전국체전을 대비한 도로는 보상가가 빨리 이루어져서 하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조금 전에 이정열위원님 질문하신데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은 형평성 원칙에 의해서 공평하게 발전되어 나가야 되거든요. 물론 구미라는 산업도시가 아포를 지나서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상이겠습니다만 고속전철역 위치는 결정되었습니다만 결정되기 전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운동장 쪽 앞에 서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회도로가 생기겠지만 김천시를 거칠 수 밖에 없으니까 구미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한다고 봤을 때, 기존 시가지가 상권이 위축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지금 역을 중심으로 해서 상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만 농소면 월곡리에 고속전철역이 서고 그 주위에 역세권 개발이 되었을 때 상권이 전부 그쪽으로 다 빨려들어가서 평화동쪽은 위축되지 않느냐 그런 걱정들을 지금도 많이 할 수 있거든요. 현실로 나타날 수 있다 그것입니다.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가능하다면 도시계획 짜고 할 때 노력해 주셔야 안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덧붙여서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8-31쪽입니다. 농촌주택개량 이것이 몇 년도 사업입니까? 57동 나와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 것입니다.

전문위원님 저희들이 자료 요청을 할 때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2004년 7월1일부터 연말까지, 2005년 6월30일까지의 내용을 자료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으면 주택개량 이런 것은 2004년도 후반기에 이런 사업을 했다, 상반기에 57동이 되어 있는데 상반기에 집행을 몇 동 했다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자료를 내는데 착오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착오가 아니고 이 정도로 기본적인 것을 착오로 했다면 그것은 말이 안되죠.

죄송합니다. 못챙겼습니다.

좋습니다. 2005년도 것만 두고 57동을 예산 확보를 했는데 물론 우리가 예산 승인을 했습니다만 참고로 도비, 시비 합해서 이자 지원하는 것입니까?

금리는 개인이 갚는 것이고 연리가 3.5% 낮고,

이율 보전이 없어요?

없습니다. 개인 부담입니다.

돈은 어디에서 확보됩니까?

금융기관에서 합니다.

시에서는 전혀,

국민주택기금하고 도비하고 농업인 자금으로 하고 시비 부담은 없습니다.

어느 지역인지 기억이 안납니다만 항시 주민들이 원금에 대해서는 자기가 쓴 것이니까 당연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농촌의 주민들 주택이죠, 신축은 안되지 않습니까?

신축입니다. 집을 새로 지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뜻이 아니고 집이 농가로 있는데 뜯고 짓는게 되고 그냥 집 없는 사람, 또 도시 지역에 살다가 들어간 사람들한테는 제약이 있다고 들었는데 자격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자격은 기존 불량주택을 개량해서 새로 짓는 것도 되고,

뜯고 새로 짓는 것도 되고,

예, 영농 후계자도 되고 귀향자, 고향으로 돌아온 귀농자, 그렇습니다.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호응도가 신청은 상당히 많이 할려고 하는데 신청해서 선정이 되면 빨리 하라고 해도 선정되고 나면 천천히 하고, 할려는 호응도는 좋습니다. 읍면에 받아보면 서로 할려고,

이율이 높아요?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57동 같으면 그 이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착공 40동도 대상자는 선정되었는데 부지로 이런 문제로 지체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개인 사정으로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리 보전을 할 수 있는 예산 확보를 할 수 없을까요? 3.5%에서 1.5% 보전해 준다,

시에서 말씀입니까?

예, 시에서 김천시 농민들을 위해서 주택을 새로 지어라, 생활환경개선을 해 주는 차원인데 시에서 전혀 도움도 주지 않고 독려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나 봅니다. 좋은 사업에 우리 예산이 좀 수반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사업비가 총 융자가 융자 알선한 것이네요.

그런 것입니다.

지금 융자 나간 총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총 나간 것이 융자 금액도 3천만원은 얼마 안되고 그 전에는 2천만원이었는데 당장 여기에서 답변드리기는, 2천만원에서 올해부터 3천만원으로 해서 금액이 틀립니다.

대충 10억에 1%는 얼마입니까? 1천만원이죠.

물론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시비로 지원해 주면 좋고 한데 이렇게 했을 때는 기존 지원한데나 형평성 원칙에도 그렇고, 또 일반주택 개량 기금은 5.5%되는데 이것은 3.9%로 이미 혜택을 보는 것입니다.

시골에 20년, 30년 살고 계신 분들이 집을 지을려고 해서 건축비가 올라서 평당 200에서 250을 주면 농가주택이 30평 이하입니까? 30평이면 6천만원 7천만원 들어가는데 부담하기 힘들다 그것입니다. 3천만원 융자해 주고 이 삼천만원 자부담하면 집을 지어볼까 해서 많이 지은 것 아닙니까? 우리가 독려 차원이나 지원 차원에서 10억의 1% 정도 지원해 준다면 1천만원 예산 밖에 더 됩니까? 2%면 2천만원, 이 정도 예산을 세워서 형평성 원칙 이런 것은 말씀하시지 말고 과거는 지난 것은 지난 것입니다. 소급을 다 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 발전적인 차원에서 발상을 좀 하셔야 되지 어려움이 있고 민원이 생길 것이라고 못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발전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타 시도에 한번 확인 하셔서 이런 이율을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다면 발전적이라고 생각이 되면 한번 참고하셔서 예산을 확보해 주는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른 시의 관계 사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실내체육관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만 체육관이 비 샌다는데 지금은 안샙니까?

비가 사실상 일부 실리콘 쏜데 하고 주로 1층, 2층 연결시키는데 넘쳐서 조치를 다 시켰습니다.

돈 300억이 들었는데 비 샌다니까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굉장히 실망스럽게 생각하거든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성공단 한번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골프장이 들어오면 여러 가지 휴게시설도 따라 들어오는 것은 아니죠.

아직까지 사업 계획이 정확하게 들어오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협약을 토지공사하고 참여업체하고 체결을 하고 그 사람들끼리 협약 체결을 하면 우리 시에서는 중간에서 하는 일이 어떤 것입니까?

협약을 체결해서 토지 매입관계 때문에 다음부터 우리 시에 와서 공단 해제라든지 도시기본계획, 영향평가 이런 행정절차를 저희를 통해서 도에 가고 그런 것을 저희들이 같이 해 주어야 되죠.

환경영향평가는 없습니까?

그것도 당연히 해야 될 사항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에는 없네요.

여기에는 몇 가지 항목만 적어놨는데 골프장을 하나 하는데 저도 언론에서 들었지만 칠 팔백개의 관련법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충 한다는 것이지 세부적인 것은 환경 영향평가 뿐 아니고 엄청 많기 때문에 하나 하나 나열하기는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환경문제거든요. 양병직 위원님 지역구를 가지고 계시는 의원님 계십니다만 10만 정도 혜택을 안보겠습니까? 이 하천에서 취수를 해서, 물을 먹고 사는 젖줄인데 골프장이라고 하면 농약 먼저 생각이 나거든요.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확실히 김천시에서 중간에서 역할을 하셔서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긍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면 아마 큰 반발이 일어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차피 건설 분야에 총괄로 자리를 옮겨가시는데 확고한 주관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도 가장 골프장을 하면서 예상되는 것이 방금 지적하신 것인데 업체에서 그런 이야기가 들어오면 가장 많은 중점을 두고 검토해 나갈 생각입니다.

주민 설명회나 이런 계획은 업체하고 해서 시에서 주체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필요하다면 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이 원하면 하실려고요.

아무래도 들어오면 골프장에 대해서 관련 절차에 따라서 하더라도 시민들 식수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필요하고 할 때 일단 업체에서 그런 계획 자체를 받아보고 나서 중점은 식수난에 중점을 두고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 분야에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만 김천시에서 국장님으로 자리를 옮기실 때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이 부서간 협조가 굉장히 안될때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의원님들이 느끼는 것입니다만 그것은 도시주택과에서 하는데 이것은 건설과에서 하는데, 시민들한테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민원을 청취했을 때 도시주택과의 소관이 아니더라도 들어와서 협의해서 방법을 찾아주어야 됩니다. 가장 섭섭하게 느끼고 시에서 이질감을 느끼는 일 중의 하나가 관심없게 공무원들이 대답해 주는 것이거든요. 최선을 다 해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건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연수차 유럽 쪽에 가니까 인도에 보도블록을 쫙 깔아 놨습니다. 우리 김천시도 전국체전을 앞두고 교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초등학생들 그림을 아주 동심으로 돌아갈 입장으로 그런 그림을 많이 보잖아요. 그런 그림을 실명을 적어 넣어서 도화지 크기입니다. 공법은 모르겠어요. 인도 블록에 놓아놨습니다. 뒤에는 만져보니까 유리 같아요. 그게 한 거리를 죽 해서 15개, 20개씩 되어 있더라고요. 무슨 초등학교 몇 학년 이렇게 해서, 아주 거리가 특색있는 거리가 될 것 같고 그 그림이 선정되어서 보도블록은 시에서 예산이 들어가겠습니다만 서로 본인들도 큰 영광인 것 같고 이런 것 같아요. 문화 거리라고 생각되는 한 구역을 한국에 그렇게 한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검토해서 한쪽 보도블록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 보면 좋지 않겠느냐,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전국체전을 하면 전국의 사람들이 다 모여서 보고 지금도 김천이 환경 문제에 있어서 기반시설이 잘 되었다고 견학도 오는데 대한민국에 어차피 모방이 되겠습니다만 해 놓으면 하나의 특색있는 거리가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순희위원 자료 요청한 것 오늘 중으로,

오늘 중으로 가서 작성해서 오후에 계실 것 아닙니까?

부탁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는데 1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김수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순으로 하겠습니다. 7-3페이지 공통사항 해당사항 없는 목록이 되겠습니다. 상급기관 및 시 자체감사 결과 조치, 진정 및 집단민원 발생현황 및 처리결과, 특수시책사업 추진실적, 국도비 보조사업 중 시비 부담 불능으로 반납하거나 예산이 축소된 내역,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 내역입니다. 7-4쪽입니다. 시정에 관한 의원 질문사항 조치결과입니다. 87회 임시회때 이원기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하천법 규정에 의하면 1년생 이상의 식물과 1미터 이상의 다년생 수목은 식재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남면 오봉 저수지 및 아포읍 지역 하천부지에 상당수의 유실수가 재배되고 있고 집중 호우시 엄청난 피해를 안겨주고 있는 실정인데 면적이 얼마나 되고 앞으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하천법 관계를 말씀드리면 하천법이 81년 12월 21일 이전에는 하천 부지에 다년생 수목에 관한 제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후에 1년생 식물과 성목의 높이 1미터 미만인 다년생 수목의 묘목과 화훼류 식재만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유실수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식재된 것을 고사목이 되면 다시 신규로 대체하고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 현황을 보면 오봉저수지 하류 쪽에 총 125건으로 과수목적에 36건, 전답 86건, 기타 3건인데 과수목적 36건 55,436㎡중에 19건 31,316㎡는 제외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문제가 없고 하천 안에 17건 24,120㎡는 하천 수위가 상승될 때 유수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하천 정비 공사시에 일제히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5쪽입니다. 83회 임시회에 최원호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농촌도로 확포장율을 도내 타시군과 비교할 때 차지하는 비중과 앞으로 추진할 사업에 대한 연차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고 농촌도로 확포장 사업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도로는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거 면도, 리도, 농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04년도말 현재로 보면 면도 10개노선, 리도 88개노선, 농도 112개노선으로 총 210개 노선에 550키로가 농어촌도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포장은 126키로로 23%의 포장율을 보이고 있고 이 당시에 도 평균은 29%였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포장율이 도내 타 시군보다 우리 시가 낮은 것은 96년도에 일제히 정비를 하면서 목표치 조정을 했습니다. 비포장이 많으면 양여금 배분이 많기 때문에 좀더 넣고 이미 포장 된 것은 3급도로, 시도라든지 지방도로로 승격시겼고 그 이후에 감사원 감사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감사를 한 결과 앞에 말씀드린 내용은 순수하게 농어촌도로 지방양여금을 받아서 시행한 부분에 대해서만 포장율을 계산했고 감사원에서는 노선에 대해서 전체를 확인한 결과 각 시군 자체사업이나 오지개발사업, 정주권개발사업 등으로 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전체 포장율을 잡아서 하라고 해서 다시 일제 조사를 했고 금년도 6월28일날 최종 행자부 확인을 거쳐서 결정 고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시의 농어촌 도로 기본계획은 288개 노선에 234키로 되어 있고 포장은 44.85%인 139.5키로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도의 평균을 보면 43.2%로서 우리 시가 1.5% 정도, 도와 비슷하지만 양간 상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6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촌도로는 지난해까지는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일반교부세 지원 사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따라서 배분은 되겠습니다만 농어촌 도로에 옳게 투자를 안해도 되는 그런 지구 실정에 맞게 투자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합니다만 앞으로 최대한 예산 확보에도 노력하고 투자를 해서 농촌 주민들이 농산물 출하라든지 영농에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83회 황승호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하천 17개 지구 중에 정비 계획과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곳이 있는데 정비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우리 시의 역할 무엇인지에 대해서 결과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는 18개 지방2급 하천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하천기본정비계획에 수립된 곳은 감천, 아천, 대가천, 감문천, 경호천, 율곡천, 직지사천이며, 2004년도에 외현천과 강곡천을 새로 해서 9개 하천이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미수립되어 있지만 지방 2급 하천은 우리 시 자체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상북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만큼 모든 계획이나 예산 확보는 경상북도가 하기 때문에 우리 시는 우선 순위결정이나 행정 행위들을 하는데 있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2급 하천이 관리자는 경상북도로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국가하천 배수의 영향구역내에 대해서는 치수사업은 건설교통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농소 월곡리 앞에 율곡천과 아천은 설계를 하고 있는 그런, 과거에 도에서 하는 것 보다는 빠른 시일내에 해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7-8쪽 아천의 문제점과 정비를 하지 않은 이유 그리고 앞으로의 정비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천은 95년도에 경상북도에서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그 이후 2000년에 덕촌제 정비 1.9키로에 3억3천만원, 2003년 옥계 및 황계제 정비에 15억, 2004년은 동좌제 1.1키로 정비에 3억 해서 하천정비사업을 시행했고 개령면 덕촌리 경계에서 감천 합류지점까지의 황계제 일부 구간이 누수 현상으로 제방 하단부가 침하되고 있기 때문에 경상북도에서 조치를 요청했고 다는 못하지만 시급한 부분에 보상비를 1억3천만원을 지원받아서 금년도 3월23일자로 공사 완료했습니다. 7-9쪽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이정열의원께서 우리 시는 타 시군에 비해서 토목직 결원이 많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이 있어 조속히 결원 보충을 해 달라는 지적이 있어서 총무과로 이첩하였습니다. 다음 7-10쪽입니다. 이정열의원님과 오연택의원께서 토목직 인사 방법으로 오지면에 1명의 토목직을 배치해서 지리적인 여건을 숙지하고 설계나 시공하는데 반영하면 시행착오가 없지 않느냐 하는 건의였습니다. 우리 시는 감사 이후에 아포읍과 구성면에 토목직 1명씩 배치해서 아포읍에는 농소면과 남면, 아포 관계를 다 하고 구성면에서는 구성, 지례, 부항을 담당하고 나머지 읍면동에 대해서는 시 본청에서 건설과나 도시주택과, 상하수도과에서 담당해서 읍면동 사업을 하고 있고 읍면동에서는 사업지구를 선정해서 담당부서에 요청하고 담당부서에서 현지 조사 설계해서 읍면에 송부하고 읍면에서 계약하고 계약 후에 우리 시에 감독권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기술직을 임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7-11페이지입니다. 송태환의원님과 황승호의원님께서 각종 공사 설계시 그 지역을 잘 알 수 있는 주민을 참여시켜서 시행토록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각종 주민숙원사업 설계시는 그 지역의 실정을 잘 아는 마을이장이나 리통장, 새마을 지도자, 개발위원 등을 조사 측량시부터 참여를 하도록 하고 설계시는 조사때 건의나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민원이 없도록 하고 있고 공사 추진시에도 주민대표자를 명예감독으로 임명해서 건실한 시공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7-12페이지 이정열위원께서 구성 직강보강 확장사업 시행으로 어도를 잘못 설치해서 농작물 용수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조속한 보안을 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천 직강부 확장 부분에 갈수기 용수 공급을 할 수 있도록 금년도 5월18일자 가물막이를 설치해서 용수 공급을 하고 있고 별 문제가 없습니다. 조기에 완료되었습니다. 7-13쪽 이정열의원과 송태환의원님이 공사 실시에 있어서 보상 문제가 실제 지적과 공부상 면적의 상이로 인해서 주민들과 마찰이 있는데 실제 편입 부지를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과거에 지적 복구나 잘못되어서 면적이 공부상과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적 정정 신청을 해서 대장 정리를 한 후에 보상을 하고 있고 일부 토지에 대해서는 재 측량해서 실제 편입되는 부분을 보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송태환의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인데 수해피해 복구공사 후에 하천 시설 석축공사 지구에 돌보나 낙차공을 시공하여 석축을 보호해야 되는데 누락된 지구가 있고 누락된 지구에 대해서는 우수기 전에 전수 조사를 해서 재피해를 방지하고 누락지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해피해 일부 누락지구가 있었습니다. 지난해부터 금년도 정비사업에 반영해서 정비공사를 시행했고 하상구배가 심한 지구에는 낙차공을 설치하여 낙차공이 미설치된 남면 연봉천등에 대해서는 지난해 9월27일자로 보완 시공을 일부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14쪽입니다. 양병직의원께서 지적하신 하천 하상 정비시에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주위 시설물이나 농경지에 피해가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하천공사 실시설계시에 하천 횡단구조물 설치 및 기설치된 부분에 대한 연결부는 주위 시설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설계하고 지역 실정을 아는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순희의원께서 지적하신 방재시스템은 모든 사업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실시하여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나 계획을 세워 두고도 사고이월시킨데 대하여 사업 시기를 일실한 처사이며 이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004년도 12월9일자로 전수 완료해서 각종 재난 및 재해로 인한 사전 대비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7-15쪽 보조금 지급대상 기관 단체 각종 위원회별 연간 예산 및 보조금 지급과 운영내역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농업기반공사에 포평지구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1억400만원, 구성문화마을 조성사업에 3억9,400만원과 명시이월 6억3,590만7천원입니다. 7-16페이지입니다. 소송 및 재판계류사항으로 국공유재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등기 절차 이행에 청구취지는 김천시 평화동 17-1번지 구거 56㎡에 대해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하는데 본 토지는 96년도 10월달에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무주의 재산으로 추정하여 당시 부동산의 소유자인 조선미곡창고주식회사로부터 우리 시로 소유권 이전했습니다. 소유권 이전 전에 조선미곡창고주식회사는 50년도에 한국미곡창고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된 후 63년도에는 대한통운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한 원고와 동일한 회사이므로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소송 결과 우리 시가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2월20일자로 대한통운주식회사로 등기가 이전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7-17쪽은 부당이득금 등 청구소송이 되겠습니다. 본건은 토지소유자 최상웅이 김천시 지좌동 897-4번지 전 301㎡를 소유하고 있는데 소유자가 사망함으로 인해서 원고가 상속을 받았습니다. 이 상속토지가 약 10년 전부터 도로로 무단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 사용료를 지급해 달라는 소송이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금년도 5월30일자로 화해권고 결정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피고는 원고 소유의 김천시 지좌동 897-4번지 전 301㎡를 도로로 사용하는 대가로 원고에게 금년 7월20일까지 92만2,800원을 지급하고 7월21일부터 이 토지에 관한 도로폐쇄나 피고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1만4,700원의 비율로 계산해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용할 계획이고 추후에 토지를 매입해서 도로로 사용토록 조치하겠습니다. 현재는 본 토지에 대해서 압류라든지 가등기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입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정리 되면 매입해서 도로로 적용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7-18페이지 본 건은 2002년 8월 31일 태풍 루사로 인해서 황금동 일대가 침수되었고 그로 인해서 재산상 손실을 입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은 감천관리자로서 한국철도공단은 감천 하상에 교량설치 함으로 김천시는 재해 경보를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 해서 손해를 발생케 했다는 건으로 지난해 3월 19일날 우리 시가 답변서를 제출하고 그 뒤로 아직까지 진행사항이 없습니다. 7-19쪽 손해배상청구소송입니다. 2002년 8월 직지천 제방을 축조하면서 보상 통지를 하고 할매찬물집이 이전 개업하기 위해서 계약금과 권리금을 지불하고 이주 준비를 착수했으나 2002년 9월 30일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한 보상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계약금과 권리금을 몰취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건에 대해서는 1차로 서면답변을 했습니다. 2002년 8월 23일 할매찬물집 식당 건물이 일부 편입되는 것으로 공사 계획에 수립해서 보상 통보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공특법에 의해서 지장물과 보상금 간접보상비등을 공고했음에도 본인이 수령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본인이 돈이 적다는 사유로 수령을 하지 않고 우리 시가 예산이 없다는 사유로 돈을 안주었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그런 것으로 1차 변론을 했고 그 이후는 진행 사항이 없습니다. 7-20페이지 철도건널목 교통사고에 따른 구상금 청구입니다. 본건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가 우리 시가 아포읍 송천리 금계 건널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트레일러가 로우더를 적재한 상태에서 건널목을 횡단하려고 진입하던 중에 걸렸습니다. 그때 마침 들어오던 열차와 충돌한 사고였기 때문에 도로가 우리 시에서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소송을 우리 시로 제기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 도로가 철도 부분이고 철도를 횡단하는 철도시설물은 철도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무관한 것으로 금년 1월14일자로 원고가 패소했습니다. 이 사람이 다시 항소를 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에서는 7월12일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앞으로 원고가 상고가 없으면 종결하는 것으로 처리할 것 같습니다. 21쪽입니다. 지례면 거물리 소재 거물 마을 진입로가 2002년도에 태풍 루사로 인하여 유실되어 수해복구공사를 하면서 사망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망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안전조치가 미흡하므로 김천시와 공사 시공자인 구성건설, 감리책임자인 한국건설관리공사와 연대해서 배상하라는 건인데 아직까지 별다른 사항 없이 소송만 제기 되었습니다. 7-23페이지 각종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금년도 건설행정담당 소관 2005년도 시직영 골재채취 사업 설계용역과 골재채취 사업 사전 환경성 검토 설계용역 2건에 5,265만8천원입니다. 7-24쪽입니다. 토목담당 소관입니다. 삼산도로 확포장 공사 실시설계 용역 등 각종 공사 7건에 1억8,040만8천원입니다. 7-25쪽은 방재담당 소관입니다. 금계천 외 8지구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등 4건에 1억192만6천원입니다. 26쪽은 지역개발담당 소관으로 성촌리 세천정비공사 외 7지구 실시설계용역 등 4건에 7,509만8천원입니다. 27쪽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영남제일문에서 덕천검문소 가로등 신설 4억6,900만원은 추풍령에서 김천까지 국도 4차선 확장 공사와 연계한 공사입니다. 인도에 설치함으로 해서 인도가 그 당시에 설계가 덜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명시이월해서 금년 6월7일자 완료했습니다. 다음 7-28쪽은 토목담당 소관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로서 상거 용호간 도로 확포장 공사 등 총 12건에 70억2,852만2천원입니다. 7-29쪽은 사고이월로서 옥산 운남간 도로 확포장 공사 등 25건에 43억2,670만1천원입니다. 7-31쪽은 농업기반담당 소관으로 명시이월에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등 4건에 2억6,790만1천원, 사고이월은 밭기반정비사업 강호지구 외 15건에 17억4,269만3천원입니다. 32쪽 방재담당 소관으로 명시이월에 감천하도준설 1공구 등 10건에 22억6,250만원입니다. 사고이월에 직지사천 우안도로 개설공사 등 3건에 20억7,433만3천원입니다. 7-33쪽에 지역개발담당으로 명시이월에 오지개발사업 등 16건에 23억6,288만5천원입니다. 34쪽에 사고이월에 감문 광덕리 쉼터조성 등 14건에 5억5,950만8천원입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지방양여금이 법이 개정되어서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마지막으로 중앙정부로부터 양여금 조정 확정이 지연되었고 그로 인해서 사업비가 결정안되었기 때문에 연말에 정확히 조정된 관계로 해서 명시이월이 많았고 추경시에 반영된 사업과 기존 추진하던 중에도 부지 보상이나 민원 등으로 해서 당초 지연된 것이 있습니다. 사고이월된 것은 주로 보상 협의가 지연된다든가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서 사고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7-35쪽은 각종 인허가 면허 신고 발급현황입니다. 저희과에서는 도로 점용과 하천 점용으로 130건에 대해서 인허가했습니다. 7-36쪽입니다. 세외수입 미수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먼저 하천 사용료는 2,520건에 7,900만6천원을 징수 결정해서 79%인 6,300만9천원을 징수했고 미징수 금액이 1,599만7천원이 됩니다. 도로사용료는 1,047건에 1억3,037만2천원을 징수 결정해서 78%인 1억168만2천원을 징수하고 2,859만원을 미징수했습니다. 5월30일 현재입니다. 문제점은 물론 그동안에 지역경기 침체도 있습니다만 사용료를 부과하는 기존 산출자료의 공시지가가 최근에 조금씩 올랐기 때문에 상승된 요인도 있고 또 하천이나 도로는 주로 농경지로서 소규모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사용자가 소규모이고 하기 때문에 관심이 결여된 부분도 있고 농촌에 보면 과거에는 농사 짓기 위해서 하천 사용을 해서 농지내에 있습니다만 고령화 및 영농을 포기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본인들이 정리해서 포기를 해야 되는데 안하는 부분도 더러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극 독려하고 앞으로 회계 관련 법령이나 모든 법규에 적합하도록 재산 압류나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결손처분 대상이 있을 때는 적극 활용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개별사항에 하천골재채취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38쪽 시가지 환경정비 및 도로정비 내역입니다. 고바우 약국에서부터 직지사교 인도정비 사업 등 총 6지구에 11억3,717만8천원이 투자되어서 전체 완료를 했습니다. 39쪽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현황입니다. 현황에는 도명도로 확포장 등 3개지구 39억3,983만5천원 투자되어서 현재 67% 공정으로 진행 중에 있고 금년도는 삼산도로 확포장 등 9개 지구에 31억662만7천원 투자되어서 60% 공정으로 시행중입니다. 40쪽입니다. 지방도로 개발사업 현황입니다. 2004년 상거도로 확포장 등 3지구에 37억4,520만1천원 투자되어서 77%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무안도로는 완료했습니다. 다음 41쪽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 현황입니다. 옥산지구 등 10개 지구에 10억1,200만원 투자되어서 완료했습니다. 42쪽은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아포 의리 강호지구에 11억400만원 투자되어서 85% 공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43쪽 치수사업 현황과 방재시설물 점검 관리 현황입니다. 치수사업은 감천하도 준설 1공구 등 5지구에 36억9,837만9천원이 투자되어서 3지구는 완료했고 아포 지동지구하고 외현천 수해상습지 개선 사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체 공정은 83%입니다. 방재시설물 관리 점검현황은 하천제방이 249, 수문 34, 배수펌프장 5, 저수지 246, 자동우량경보시설이 10개소 해서 544개소 있습니다. 이중에서 중점관리대상 시설에 대해서는 3월에서 5월까지 월 1회 이상 점검을 하고 나머지 부분도 점검하고 필요시에 본 시설들에 대한 기초 점검을 하고 응급복구나 정비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7-44쪽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안정대책 및 한․수해장비 현황입니다. 재해위험지구는 2개소 있습니다. 은림지구는 내수침수, 자산지구는 암석 붕괴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은림지구는 감문 은림에 제방에 대한 사항이고, 자산지구는 흥농상회 뒤편에 자산에 암석이 달려 있습니다. 위험이 있어서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은림지구는 재해위험 해소를 위해서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재해위험표지판이나 관리책임자 복수 지정을 해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호우시에 주민대피 계획을 수립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고 본 하천은 관리청이 경상북도이기 때문에 경상북도에 조속한 개설을 건의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지구는 조금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모암 흥농상회 뒤편에 지상 10미터 높이에 5톤 가량의 균열된 암석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붕괴시 인명 피해가 우려되어서 지역 주민들한테 대피를 종용했습니다만 지금까지 건물이 들어서도 자기들이 거주하고 난 이후부터 아직까지 피해가 없기 때문에 걱정 하지 말라는 그런 주민들의 반응이 있었고 저희들은 그러면 안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도에 대책비 20억을 4월25일자로 요구를 했습니다. 중앙에 보고해서 긍정적으로 해 주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본 지구에 대해서는 지정된 담당 공무원이 정기 및 수시 순찰을 강화하고 사고예방 등 홍보를 강화하도록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45쪽에 한해장비 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양수기 362대, 송수호수 54.2키로, 관정 4,312개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해장비 현황은 PP 포대 16만1,145매와 물막이용 포대, 톤백 등을 읍면동과 본청 창고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7-46쪽입니다. 감천댐 건설과 관련 김천시와 수자원공사간 업무협조 사항입니다. 감천댐은 부항 유촌과 신옥리 일원에 높이 58미터, 길이 440미터를 계획하고 총 사업비는 저희들이 알고 있는 바로는 4,191억으로 알고 있고 경제기획원에서 얼마 전에 거의 확정된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댐 추진 현황은 97년 9월에 타당성 조사를 완료했고 2004년도 9월에 기본계획 수립 조사를 했고 2001년 1월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 금년 3월 18일에는 감천댐건설단 사무실을 김천시내 직지사교 주변에 8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댐에 대해서는 하반기입니다만 7월중에 기본계획 고시를 하고 기본계획을 고시하면 보상을 같이 착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시하고 수자원공사간에 지금까지 협조사항은 작년도 3월부터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해서 주민 의견수렴을 했고 3월 26일에는 설명회를 개최했고 그 이후에 현재 감천다목적댐을 주민들이 부항에 하면서 감천으로 한다고, 부항이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부항다목적댐 으로 요구를 했고 우리 시는 수몰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 해야 되고 보상 누락 등 불이익이 없도록 계속적인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47페이지입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 정주권 사업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현황입니다, 2004년도 오지개발사업은 덕남 소하천 정비등 17건에 19억6,693만4천원으로 100% 완료했습니다. 48쪽 금년도 오지개발사업은 덕남 2리 안길정비 등 14건에 23억6,300만원이 투자되어서 현재 16%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49쪽 2004년도 정주권사업입니다. 봉산 신리 학교 앞 농로 포장 등 10건에 12억7,200만원으로 완료했고 2005년도 사업은 남면 등 17건에 19억2천만원으로 도에 인가가 3월 23일 했기 때문에 설계 완료를 해서 발주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7-58까지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59페이지부터 설명을 해 주십시오.

58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참고 해 주시기 바라고 59쪽 시가지 도로 굴착허가 현황입니다. 총 4건입니다. 성남교에서 김천역까지 6개소에 수도노후관 개량 및 분류식 하수도 설치를 6.9키로 하고 시민탑에서 김천고까지 1개소에 대해서 인도정비를 하고 평화동 LPG 충전소에서 부곡, 교동 까지는 도시가스관을 매설하고 신음동에서 대광동까지 전주 설치공사를 했습니다. 60쪽 도로, 하천 무단점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실적입니다. 총 2건에 32만6천원을 부과해서 징수했습니다. 61쪽 각종사업설계변경 및 예산증감내역입니다. 도명도로 확포장 3,748만6천원, 옥산에서 운남간 도로확포장은 3,686만5천원 당초보다 증액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로 관급 자재라든지 노후 수도관 교체를 하기 위해서 증액되었습니다. 62쪽 각종 사업설계 변경 및 예산증감내역입니다. 양천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734만5천원, 원골천 복개공사에 578만6천원은 수로관 추가 시공과 현장 여건 변동으로 물량 조정을 해서 증액 계상했습니다. 63쪽 하자보수 공사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64쪽 도로 하천 편입용지 매수 및 권리보존 현황입니다. 도로는 829필지에 22억3,249만8천원, 하천은 27개 하천에 14억6,567만원을 보상비로 책정되었습니다. 65쪽 하천내 공작물 설치현황입니다. 총 6개 지구입니다. 66쪽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전주부지 사용료 징수 실적입니다. 관로매설과 전주는 총 243만4천원 부과해서 100% 징수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김천시가 도시기반시설이 가장 잘 갖추어져 있고 문화적인 환경이 가장 잘 조성된 도시이기는 합니다만 그런 문화적인 혜택의 테두리 바깥에 있는 면민들의 민원 숙원 해결을 위하여 불철주야 가장 고생을 하는 과가 건설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가지 과장님의 소견을 듣고자 합니다. 7-47쪽과 48쪽에 걸쳐서 오지개발사업에 대한 사업건들이 있습니다. 7-47쪽에 2004년도에는 19억6,693만4천원이고 2005년도에는 23억6,300만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 감사 자료에 의하면 2003년도 후반기에 28억9천이고 2004년도 상반기에 25억9,600만원에 사업을 했습니다. 차액이 자그마치 11억이 넘습니다. 물론 이 사업이 양여금사업에서 일반 교부세로 전환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의원님들이 그 뜻은 잘 아시겠지만 양여금은 그 목적을 가지고 그 사업을 하도록 국가에서 지정을 하는 것이고 일반 교부세는 자치단체의 재량에 의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이 이런 식으로 전체 사업 대비해서 보면 감소 금액이 사실은 엄청난 돈이고 1개 면단위에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사업비가 1억원이 조금 넘는 것에 비하면 이 금액은 엄청난 금액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내년도 저희가 전국체전을 대비하여 여러 가지 예산이 그쪽에 많이 편성이 되어서 이런 부분이 있으리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런 축제,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전국체전은 주관자가 경상북도이고 김천시는 개최지일뿐인데 그런 큰 축제에 정말 소외받고 있는 면민들의 그런 사업들이 많이 밀리지 않는가, 이런 부분은 추호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를 표시하면서 또 한 가지 여기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다 잘 아시고 감사를 받고 계시는 관계공무원들도 정말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근본 취지는 물론 행정의 올바름을 판단하고자 함에도 있기는 합니다만 더 큰 목적은 저희가 다음 예산을 심의할 때 기초자료로서 활용을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서 봤을 때 정말 과연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무엇이며 어디에 예산이 더 가야 되는지 하는 부분을 판단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방금 오지사업건을 말씀드렸는데 또 한 가지 보면 51쪽에 자체사업들이 있습니다. 51쪽부터 58쪽까지 있는데 이 부분 역시도 저희가 사업 규모가 굉장히 줄었습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김천시민들이 다 같이 누려야 할 문화혜택을 사실은 면단위 면민들이 그렇게 다 혜택을 누리고 있지는 못합니다. 적어도 이런 조그마한 사업에 우리 예산을 줄인다 하는 것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면단위 출신인 저로서는 비극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솔직한 소감을 듣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입니다. 그리고 먼저 오지개발사업이 지난해 당초 계획보다 줄은 것은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양여금 조정이 되었습니다. 연말에 조정되는 관계로 해서 감액 조정되었고 다음에 오지개발사업은 일반교부세로 안가고 균특자금으로 지원됩니다. 금년도에도 있습니다만 2005년도에도 23억6,300만원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고 그나마 보통 교부세로 가지 않고 균특자금으로 조정되었기 때문에 오지개발은 계속 추진된다고 보면 되겠고 자체사업도 농촌 분야 중에서도 농업기반시설 쪽으로 농로나 수리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금년도, 내년까지는 아무래도 예산이 그렇게 여유가 없고 보시면 알겠지만 그나마 전에보다는 나아졌다고 봅니다. 노력한 대가 다 못받았지만 그래도 몇 개 정도는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자체사업도 보면 51쪽에 전체 27억9,500만원이고 금년도에는 33억4,500만원인데 그래도 나머지 우리 시에서도 나름대로 예산을 확보할려고 노력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해서 균형발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58쪽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마을안길 정비, 수도 정비 해서 연중 시행하고 표기가 되어 있는 금액이 자그마치 13억입니다. 이 부분이 작년도에 사업예산으로 감사자료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기에 도식적으로 이 금액이 38억이죠. 37억4,500만원이지 이 13억을 빼면 사실은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 금액이 많이 줄었죠. 그래서 그 부분은 그래도 낫지 낳겠느냐고 하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짚는 것이고 면단위에서는 정말 건설과가 우리 김천 공무원은 건설과 밖에 없는 줄 압니다. 그 정도로 주민들하고는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 아주 밀접한 부분이죠. 늘 마음 안편해하시고 어쩌면 주민들이 바라는 일을 다 할 것인가 적은 예산으로 늘 노력하고 계시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감사에서 저희가 한번 더 짚음으로 해서 이런 사업 예산이 줄지 않도록 우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이 같이 노력해야 할 부분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이 부분은 짚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좀더 노력하시고 또 필요하다면 우리 의회에 협조를 구하실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꼭 상호 협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