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우길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이춘실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1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근 의원 외 2인으로부터 2003년 3월 18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118회 임시회 집회 요구서가 발의되어 제출됨에 따라 동법 제39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3월 18일 집회 공고하였으며, 2003년 3월 24일 오늘 제11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홍우길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의장에게 접수되었고, 시장으로부터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결의안, 속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아동위원회운영등에관한조례안, 200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18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1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조례안과 수해복구사업 추진사항 및 보고 현지답사의 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원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2003년 3월 24일부터 3월 29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장 김지윤입니다.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이 새로이 제정되어서 도시계획업무와 국토이용업무를 일원화하고자 부서간에 업무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건설과 업무중에 국토이용 관련업무와 경관형성 업무를 도시과로 이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국토계획법 관련업무 추진 철저, 강원도지역 58214-51 2003년 1월 8일 호에 근거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제2호를 삭제한다. 제17조에 제24호 및 제2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호 국토이용 건설계획 수립 및 관리. 25호 정관에 형성 기본계획 수립 및 관리운영,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신구 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현행 제16조 건설과 소관인 국토 및 자연 자원의 보존 이용을 삭제하고 제17조에 도시과 업무 중 24호와 25호에 각각 국토 이용 건설계획 수 립 및 관리, 경관형성 기본계획 수립 및 관리운영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 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속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세무과장 최원복입니다. 속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이를 대체해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농어촌 주택 개량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감면 규정 중 도시계획법에 따른 조문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근거하게 하는 것은 안 제9조입니다. 그리고 사건 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서에 감면 규정중 도시계획법에 따른 조문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근거하게하는 것은 안 제15조입니다.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 중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을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으로 한다. 제15조 제1항 중 도시계획법제3조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제2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결정 및 도시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에 고시된 토지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 관리계획 결정 및 도시 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로 하고, 동조제2항 중 도시계획법제3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시설로서 동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의 고시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로 한다. 붙이기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작하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제9조 2항에 도시계획배부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개정된 법률로써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4페이지에도 보시면 제15조 사건 제한토지에 대한 감면 규정에서 1항에서 역시 관련 법률에 법률명칭이 변경된 것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2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속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속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속초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