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영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종합민원처리과, 새마을체육과, 보건소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처리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이유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김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와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종합민원처리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15일 종합민원처리과 과 장 백남인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백남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박일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그동안 위원님께서 물심양면으로 민원실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으로 우리 민원실이 작년 하반기와 올 상반기는 정말 뜻깊은 해였습니다. 2004년 민원행정평가 경상북도 최우수기관 선정에 이어서 2005년도 올 3월에 234개 지방자치단체 민원행정 종합평가에서 우리 시가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위원님께서 저희 민원실에 보내주신 각별한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임을 결코 잊지 않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2005년도 종합민원처리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쪽입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는 해당사항 없는 목록,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소송 및 재판계류사항이며 개별사항으로는 첫째 각종 진정·건의서 처리상황, 둘째 전자민원 처리실적, 셋째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현황 및 증명서 발급실적, 넷째 시정종합정보센터 운영실적, 다섯째 불허가, 반려, 보류민원 현황, 여섯째, 지적민원 현장상담 실적, 일곱째 각종 민원행정 추진 현황의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공통사항으로서 해당사항 없는 목록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공통사항으로서 첫째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공통사항으로서 소송 및 재판 계류사항입니다. 기간은 2004년 7월 1일부터 2005년 6월 30일까지이며 총 19건입니다. 소송진행 상황은 총 19건 중에서 승소 1건이며 소송계류 중인 18건은 소유권확인소송이 17건, 지적공부무효소송 1건, 승소 1건입니다. 소송 내용별로는 사건번호 2004가단2713호 외 16건의 소유권확인청구의소는 미등기 토지로서 원고가 토지대장 소유자를 상대로 이전등기 구하는 과정에서 토지대장상의 주소와 지번이 없고 토지소유자만 등재해 있는 경우에 국가 상대로 소유권확인 판결을 받아야만 이전 등기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소유권확인소송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국가가 승소를 하든 패소를 하든 형식적당사자로 소송에 임하므로 실익이 없는 것이 소유권확인소송이 되겠습니다. 사건번호 2004누2166호 임야도 경계정정 청구의소는 원고 박상하 외 1인이 원고 자기들이 사용하고 있는 임야 경계대로 면적도 고쳐주고 경계도 사용하는대로 도면을 고쳐달라는 어처구니 없는 소송입니다. 참고로 1심과 2심에서 우리 시가 승소를 했습니다. 사건번호 2005구합2270호 지적공부무효청구의소는 동일의 사건으로서 원고 박상하 외 1인이 제목만 살짝 바꾸어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3-6쪽입니다. 개별사항으로서 각종 진정, 건의서 처리상황입니다. 기간은 2004년 7월 1일부터 2005년 6월 30일까지 총 102건을 접수해서 102건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진정 61건, 건의가 17건, 탄원이 6건, 질의 8건, 청원이 8건, 이의신청 2건으로서 총 102건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접수 및 처리내용은 종합민원처리과에서 8건, 건설과 28건, 도시주택 21건, 각 부서별로 총 102건이 되겠습니다. 접수된 진정·건의서는 관련 부서에 즉시 통보 처리하여 민원인으로 하여금 궁금한 내용을 최소화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전자민원 처리 실적입니다. 이용방법은 대한민국 전자정부나 김천시전자민원창구에 접수하여 민원신청 서식을 입력하고 수수료납부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 확인이 필요한 민원서류는 사전에 공인전자서명 인증서를 금융기관이나 우체국, 증권사에서 발급받아서 민원신청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2004년 7월 1일부터 2005년 6월 30일까지 처리실적은 호적등·초본 44건, 토지임야대장등본이 2,946건 등으로서 총 3,390건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공인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이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두 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설치현황 및 발급 실적입니다.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설치 현황으로서 시청 종합민원실 내에 1대를 2001년에 설치하였고 지례면사무소 내에 1대를 올 1월에 설치했으며 대곡동사무소 내에 1대도 금년 1월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4년 7월 1일부터 2005년 6월 30일까지 무인민원발급기 발급실적은 개별공시지가확인원이 155건, 토지(임야)대장등본이 387건, 주민등록등·초본이 757건 등 1,39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해서 분야별 상담하는 시정종합정보센타 운영 실적입니다. 각종 상담분야는 5개 분야이며 상담실적은 175건입니다. 분야별로는 생활민원이 87건, 도시건설이 15건, 환경분야가 7건, 사회복지가 13건, 건축분야가 5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합민원처리 내역으로서 2004년 7월 1일부터 2005년 6월 30일까지 총 처리건수는 10,707건입니다. 처리내용은 유형별로 인가, 허가, 신고, 승인, 등록, 지정 등으로 총 10,707건을 접수하여 완결이 10,529건, 불가가 24건, 반려가 16건, 취하가 130건, 이첩이, 이것은 상부기관에 이첩을 하는 것입니다, 이첩이 2건, 기타 6건을 처리하였으며 진행 중인 민원이 12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0쪽입니다. 불허가, 반려, 보류 민원 현황입니다. 불허가, 반려, 보류 민원 현황은 종합민원처리과 건축민원 담당업무로서 반려 1건입니다. 반려내용은 우리 시 대덕면 중산리에 종교시설 교회입니다, 증축허가가 접수되었으나 소방설비에 대한 서류 미비로 두 차례 보완 통지하였으나 보완 미접수로 반려하였습니다. 참고로 1차 보완은 30일 정도가 되겠고 2차 보완은 1주일이 되겠습니다. 3-11쪽입니다. 읍·면의 교통이 불편한 지역 현장을 방문하여 토지관련 인허가 민원과 지적측량 등 생활민원에 대한 지적민원 현장상담 실적입니다. 기간은 2004년 7월 1일부터 2005년 6월 30일까지이며 상담내용은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 측량관계 등 상담실적이 총 778건을 접수, 상담 처리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지적측량이 52건, 토지이동이 249건, 지적관련 상담이 477건을 포함해서 처리하였고 총 903건의 지적관련 민원을 접수, 상담 처리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원거리 주민을 위해 현장을 방문하여 지적분야에 대한 상담은 물론 지적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함으로써 적극적인 대민서비스행정 구현을 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각종 민원행정 추진 현황입니다. 민원처리 과정 등 민원행정 전반에 대한 시민들의 여론을 조사 분석하여 민원행정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찾아내어 개선함으로써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주민평가제를 작년 하반기 1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자원봉사원 운영입니다. 근무인원은 1일 2명씩 시청 민원실에 출근하여 민원안내 및 무료대서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후견인제 운영입니다. 본청 담당급 14명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처리 기간이 10일이상인 인·허가 민원에 대하여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발행위 허가라든지 산지전용이라든지 농지전용은 17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후견인을 지정해서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공무원 친절봉사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민원공무원 친절교육을 월 1회씩 12회를 실시하였고 민원공무원 연찬회를 5회 6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설문서로 민원공무원 자신에게 묻는 자가진단 실시를 2회 122명에게 실시해서 민원인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3-13쪽입니다. 다음은 민원인 편의시책입니다. 등기부등본 무인발급기를 운영하여 연간 33,807건을 발급하였습니다. 열차승차권 발매는 6,001매를 발매하였고 이번 추석에 19명이 접수를 해서 67건을 발급 처리하였습니다. 여권은 2,364건 발급하였습니다. 인허가민원 갱신시기 사전예고제를 실시하였으며 민원상담으로 가부 판단이 어렵고 복합적 검토가 필요한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사무 사전심사제를 연간 10건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행정 구현으로서 민원친절봉사 다짐에 대한 훈련을 매일 아침 일과 10분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방문민원인에게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라고 인사하고 친절봉사 구호제창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에도 직원의 1/2씩 자리를 지켜 교대근무를 하여 민원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민원실 홍보 전광판에는 「우리가 뛰어야 할 목표는 세계이자 미래입니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민원실 전직원은 이 문구를 가슴에 새기며 비록 작은 물방울의 역할일지라도 큰 바위를 깨뜨릴 수 있다는 확신과 자긍심으로 봉사하는 행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혹여 저희가 나태해지거나 소홀해지지 않도록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2005년도 종합민원처리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정보화 시대에 대응한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에 과장님 이하 담당님들께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3-6쪽을 보시면 각종 진정·건의서 처리상황, 해서 합계하고 죽 부서별로 잘 나와 있습니다, 이 통계는 잘 나와있는데 어떻게 민원을 처리했으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용이 되는지, 이런 것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통계만 나와있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업무 자료 같은 뉘앙스가 비치기 때문에 그 안의 내용물이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서면으로 이게 지금,

양이 너무 많죠?

예, 양이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책으로 되어 있고 진정된 것을 전부 붙여서 그것을 저희들이 한 부 접수를 시키고 거기에 대한 것을 각 부서별로 주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로 많이 나와있는 데가 건설과인데 건설과 민원에 대해서 한 두 건만 소개좀 해주시죠.

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저희들이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부서별로 진정이나 건의나 이런게 많이 들어오는데 물론 해결은 잘 했겠습니다만 내용을 전혀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시니까 그 내용을 예로 들어서 몇 가지만 간추려서 서면제출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백영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춘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 의문나는 점을 물어보겠습니다. 3-4페이지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사항인데 조치결과에 보면 새마을사업 당시에 편입된 부지를 등기이전 조치를 하라는 지적을 했었는데 이것이 사업부서와 협조하여 예산확보 후 점차적으로 해결토록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사업 부서와 협의를 해서 작년도에 실적이 있는가를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3-8페이지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설치 현황입니다. 2002년도에 종합복지회관에 설치를 해서 이것이 제대로 민원이 없기 때문에 지례면사무소로 옮긴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또 그 다음에 2003년도에 구성면 양각리에 설치를 해서 이것을 대곡동사무소로 옮겼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설치 당시에는 어떤 뜻에서 설치를 해서, 그 당시에는 민원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설치했을 것 아닙니까? 그 후에 설치를 함으로써 민원이 떨어져서 옮긴 것입니까, 안 그러면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2002년도에 종합복지관에 설치를 해서 설치 당시에는 민원이 있어서 설치했는데 그 후에 설치해 놓음으로써 도리어 민원이 적어졌다는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을 두 군데 다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건축민원 담당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까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춘석 위원님, 도로편입 사유지를 우선 읍·면 구역부터라도 분할하여 조치를 취하여 시민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바란다는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조치결과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지금 사실은 새마을체육과하고 협조는 했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전국체전 보내고 예산계와 고민을 점차적으로 해서 해결하도록 예산부서와 이야기가 됐습니다. 일단 전국체전을 보내고 나서, 그래서 작년의 실적은 없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그 당시의 증인이라든가 또는 새마을지도자 했던 분들이 나이가 많아서 죽습니다, 죽고 나면 실제로 누구 하나 증인 설 사람도 없고 그 당시에 어떻게 해서 토지가 도로로 편입됐는가 이것도 답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집니다, 하려면 빨리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공직자들도 그 당시에 저희들도 총무계장하고 새마을업무 담당을 해서 우리 면내에 어느 부지가 무엇 때문에 편입됐다는 것을 환하게 압니다. 우리도 가서 말목을 쳐서 이렇게 하자고 하면서 한 것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가서 증인 서라면 서는데 우리가 나이가 많고 객지에 간다든가 죽고 나면 아무도 답할 사람 없습니다. 지금 그런 것이 많습니다. 특히 마을 안에 소달구지가 못 들어가서 담을 한 1미터씩 넣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집을 짓다 보면 각이 져야 집을 짓는데 그 당시에 둥글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들이 각을 지어서 자기땅 찾아서 각을 짓습니다. 그 다음에는 달구지도 못 들어가고 작은 승용차도 못 들어갑니다.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 큰 힘을 들여서 담장도 안으로 물려넣고 그렇게 좋은 일 했을 때는 그 후에 대책을 우리가 강구해서 민원이 안 되게끔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게 전반적으로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민원실하고 관계는 없겠지만 그래도 민원업무를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무 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돼줘야 됩니다.

마을 안길이라든지 새마을사업으로 한 것은 저희들 지적부서에서는 새마을부서에서 그 당시에 분할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야 분할도 하는데 새마을체육과에서 이것을 관리를 하고있는데 빠른 시간 내에 고민을 해서 해결하도록 힘을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현황인데 원래는 이것이 정보통신과에서 3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때 정보통신과에서 정부에서 무료로 3대를 줬는데 기기가 상당히 오래 돼서 이번에도 지난번에 예산 관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새기계를 종합민원처리과에 들여서 토요민원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례면사무소에 1대를 갖다 놓은 것은 거기는 인구도 많고 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전된 것은 1년에 1건이나 2건 밖에 없어서 그것을 그때 민원이 많아서 거기에 갖다놓은 것이 아니고 정보통신과에서 종합사회복지관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구성면 양각리에는 정보화시범마을입니다 거기가, 정보화시범마을이기 때문에 거기에 1대를 설치했고 또 1대는 종합민원처리과에 1대를 설치했는데 실제로 사용량이 너무 없기 때문에, 전혀 없었습니다, 1년에 1건, 많으면 2건, 이래서 지례면사무소에 갖다 놓고 대곡동사무소에 갖다 놨는데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지례면사무소에는 35건이 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대곡동사무소에는 348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설치를 안했는가 싶습니다. 하여튼 무인민원발급기를 보급을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앞장 서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송석만 계장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석만 건축민원담당 송석만입니다. 서춘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포택지개발지구 내에 건축을 했는데 지번이 바뀌어서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문제가 되어있는 사건을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건축허가는 건축사대행업무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 건축주가 설계사무소에 설계를 의뢰하면 건축사가 현장조사도 하고 서류를 구비해서 저희들한테 접수를 하게 되면 저희들은 접수한 내용을 보고 그 서류를 믿고, 우리가 위임한 사항이기 때문에 대행업무조사서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대로 해서 저희들이 현장확인 없이 건축허가를 합니다. 현장에 가게 되면 기간이 더 걸리고 하기 때문에 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대행업무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허가나갈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 지번에 토지에다가 건축계획을 해서 접수를 했기 때문에 허가를 해줬는데 그것 하고난 뒤에 건축하는 과정에서 아포택지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거의 동일합니다, 동일해서 현장확인하는 단계에서 감리자나 건축주가 자기 토지를 잘 확인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바뀐 토지의 소유자가 가까운데 있는게 아니고 멀리 있는 사람입니다, 서울에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서울에 있는 사람이 현장에 자주 못 나오니까 나중에 확인하는 과정에서 내려와 보니까 건축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허가가 나서 건축이 된 이후에 그 내용을 알았는데 저희들이 준공과정에도 대행업무는 저희들이 건축사가 대행업무조사서가 들어오면 현장확인 없이 시에서는 그대로 사용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절차가 제도가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시에서 어떤 현장을 확인하고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토지는 건축주가 가장 잘 알고 있어야 되고 감리자가 그 현장을 확인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이후에 아포택지나 각종 택지지구에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담당자로 하여금 꼭 현장을 확인하고, 위치가 어디인지 확인하도록 해서 지금은 그런 착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시청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해 놨습니까? 그냥 방치해 뒀습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그래도 잘잘못을 가려서 해결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짓던 건물을 준공을 했다든가 안 그러면 뜯어서 원상복구가 됐다든가 그에 대한 결과를 아는대로 이야기해 주세요.

송석만 지금 현재 결과는 사후관리 업무를 도시주택과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건축사하고, 건축사는 아무래도 현장조사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처벌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나머지 토지가 바뀐데 대해서는 당사자끼리 협의가 되도록, 지금 다 지은 건물을 철거할 수는 어렵고 불가능한 현실이기 때문에 서로 협의될 수 있도록 중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소송까지도 제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은 이것이 행정당국의 공신력 문제이고 또 담당 주무부서도 문제가 있는데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되죠,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될 일입니다, 누가 봐도 웃을 일이고, TV라든가 신문을 본 사람들은 김천시청의 담당 공무원과 시장한테 화살을 보냅니다. 그런 눈으로 드러나는 일을 착오가 돼서 남의 땅에다 집을 짓도록, 그것도 준공 당시에 와서 발견됐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언어도단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감사와 관계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민원실에 근무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답변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김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쪽에 여권발급 2,300여 건이 되는데 이것이 총누계 실적입니까?

예.

우리 시 민원실에 접수를 하면 교부까지 며칠 정도 걸립니까?

한 7일 정도, 월요일에 하게 되면 보통 그 다음 월요일날 찾을 수 있습니다, 토·일요일이 도에서는 여권발급이 안 되기 때문에.

가족 중에 여권이 필요해서 우리 시 민원실에다가 여권교부 신청을 해서 13일이 돼도 발급이 안 돼서 교부가 안 돼서 기다리다가 도 민원실에 가서 한 4시간인가 기다려서 당일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서,

예,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빠른 시일 안에 교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에 가면 오전에 접수하면 오후에 나오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도,

당일에 되지 싶습니다.

사실상 시·군에서 전부다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는 그렇게 안 되고 특별하게 안다면 그럴 수도 있지만,

조금 기간을 줄여서 해주면 주민들한테 편리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축사같은 것 허가를 할 때 장소를 현장에 가서 보고 해줍니까? 현장에 확인하고 축사허가를,

아, 건축허가를,

예.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은 본인들이 신청하면 주위 사람들에게 동의서, 그런 것 지금 안 받습니까?

예, 안 받습니다.

그래요? 제가 무엇 때문에 그런가 하면 제가 그 주위에 그런 허가를 내주면 주위 경관이 좋고 유원지라고 불리는데 피서철 되면 피서인들이 많이 놀러오는 주위인데 축사하고 보면 한 100미터도 안 되는데 그런데 축사를 지으므로 해서 주위 경관이 아주 냄새가 나고 보기가 안 좋고 또 피서인들이 놀러오면 인상을 찌푸리고 그런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장소는 그런 것을 고려했으면, 고려를 해서 허가를 내줬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가능한한 우리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장소에 그런 시설이 들어선다면 저희들이 건축주한테 이야기해서 다른 부서로 하든지 아니면 적절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축사 허가준 것을 보면 물론 지금 지어놓은 것은 할 수 없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고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특히 경치가 수려한 곳에 계절 따라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러한 곳에다가 축사를 지으니까 여러 가지 환경 문제가 많이 오염이 되니까 관광객들이 안 온다는 뜻이거든요, 우리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래서 그러한데 축사 짓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무슨 제재할 방법이 없으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규정에 그런 것은 상수도라든지 그것은 우리 규정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면밀히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3-7쪽 전자민원처리 실적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본인 확인이 필요한 민원서류는 사전에 공인전자서명인증서를 금융기관이나 우체국이나 증권사에서 발급을 받아서 민원신청이 가능하거든요. 이 밑에 처리한 민원도 다 그런 식으로 해야 발급이 됩니까?

밑에 있는 것은,

바로 발급이 되고?

예, 발급이 되고 지금 두 가지만, 주민등록등·초본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하고 두 종은 전자민원인증서를 받아야 됩니다. 본인이 확인할 수 있는 암호를 금융기관이라든지 우체국이라든지 그런데 신청서가 있습니다. 거기 해놓으면 주민등록등·초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그것은 그렇게 해야 되고 나머지는 그냥 다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그러면 공인전자서명인증서를 우체국에 가서 하나 받아놓으면 1년동안 그것 가지고 쓸 수 있습니까, 발급받을 때마다 가서 받아야 됩니까?

계속 쓸 수가 있습니다.

계속 쓸 수 있어요?

예.

발급받을 때마다 금융기관에 가는 것 같으면 면사무소에 가서 받는게 낫지,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민원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서,

2종 이외에는 그냥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서춘석 위원님!

감사자료 요구서 13페이지 종합민원처리과 요구사항 내에 위에서 열째줄 행정사무착오보상제, 시정옐로우카드제는 현재 우리 시에는 없습니까? 이 제도는 지금 시행한다고 되어 있죠? 행정사무감사요구서에 종합민원처리과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것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민원실에 이것이 안 나와있는데 이 제도를 시행한다고 해놓고 현재 시에서는 실적이 없어서 안 나타냈는지 안 그러면 누락을 시켰는지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게 계획서인데 우리가 집행부로 보내서 나왔는데 이 내용에 종합민원처리과 행정사무착오보상제, 시정옐로우카드제가 여기 지금 없다는 말입니다. 실적이 없어서 여기다 안 넣었는가 있어도 안했는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요구서 낼 때 항목 7번에 각종 민원행정 추진현황입니다, 거기에 친절봉사, 주민평가제, 민원자원봉사, 친절봉사공무원이 있는데 친절봉사공무원 선정, 민원후견인제, 행정사무착오보상제, 시정옐로우카드제, 이런 것은 왜 여기에 자료가 없느냐, 해당이 없느냐, 빠졌느냐, 이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 그것은 실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아까 민원처리를 하다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보상을 해주잖아요? 우리 시에는 그런게 없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아포 같은 것은 문제가 안 됩니까? 그 안에 공무원이 잘못된게 있다든가 출장을 갈 것을 출장을 안 가고 앉아서 확인서가 발급됐다든가 이런 것은 이것하고 관계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건축사가 책임이 있지,

그러면 혹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한다든가 간단한 민원처리할 때 숫자 기재라든가 안 그러면 성명 착오, 이런 것을 가지고 보상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청에 들어왔는데 토지대장을 성내동 1번지를 떼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이 모르고 4번지를 떼줬습니다, 4번지를 떼줬을 때 보상을 5천원 상당의 보상을 옛날에는 해줬었는데 지금 전혀 몇 년간 실적이 없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기재를 안한 것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행정옐로우카드제는 무슨 뜻입니까, 이것 설명을 해보세요. 이것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그쪽에서, 이것을 보면 우리 위원들이 개개인별로 요구를 하는게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ane고 싶다, 이것을 알고 싶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옐로우카드제는 제가 확실히 알아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원 22명 중에서 이것을 요구를 한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자리에는 없지만. 그 분이 알게끔, 여기 아무것도 안 나오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저 역시 의문이 나고요.

민원 신청이 돼서 잘못됐을 때 옐로우카드를 경고 비슷하게 주는 제도인 모양인데, 그렇죠?

예.

그래도 행정적으로 조치를,

그 관계를 과장님께서 한번 파악하셔서 서춘석 위원님 앞으로 설명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청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건축민원담당께서 여기 계셔서 감사자료와는 별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시 관내에 건축허가 관계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담당께 잠깐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송석만 예.

특히 우리 지역을 이야기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우리 봉산 같은 경우는 작년, 재작년부터 시작해서 문화마을 공사가 단지조성이 돼서 한 40가구 넘게 기반조성이 다 됐는데 이 허가를 내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왜 어려운 문제가 있는가 하면 문화마을쪽하고 아무 연관도 없고 아무 관계도 없는 본 동에 도문화재가 하나 있습니다, 열녀비인데 우리 영일 정씨 며느리 되는 사람의 일제 36년동안에 무슨 일이 있어서 그 열녀비를 세워놨는데 이 열녀비하고 500미터가 안 떨어졌다 해서 아무 연관도 없는 문화재 때문에 허가내는데 엄청 까다로운 모양입니다, 시일도 많이 걸리고. 이래서 내가 이것을 문화공보실에다가 건의를 해봤는데 해보니까 자기들도 이해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무 연관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데 2004년도에 법이 바뀌어서, 그 전까지는 괜찮았답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어서 지금 사실상 현장확인을 하고 도의 도문화재가 돼서 도의 확인을 받아야 되고 또 문화재심의위원들 있죠, 김천시에 대학교수들하고, 그 사람들의 서명을 다 받아야 된답니다, 허가를 내려고 하면. 이러니 문화마을 사실상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도 좋은 것도 좋은 것이지만 문화마을 집단화 주택단지는 허가내는 조건도 개인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상당히 쉬워야지, 하기가 수월하고 쉬워야만 문화마을 내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이 안 되겠느냐 생각하는데 오히려 개인 집을 짓는 것 보다 더 까다롭게 묶여져 있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래서 허가내는 조건이 까다로우니까 아예 시작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공보실에 이야기를 하니까 일일이 한건 한건 신청이 들어오는대로 문화재심의위원들께, 7명인가 8명이 있답니다, 그 사람들한테 서명을 다 받으려고 하면 시간이 한정도 없이 걸리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이 김천에만 다 사는 것도 아니고 대구도 있고 상주도 있고 이렇답니다, 대학교수들이 주로 되다 보니까. 이래서 이 사람들한테 다 받으려고 하면 허가내는 조건이 까다로워서 짓지를 못한다고 말이 많고 해서 문의를 드리고 이것을 공보실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예외로, 한꺼번에 다 들어오면 좋은데 한꺼번에 다 안 들어오고 개인별로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도 문화공보실에서 그 건축허가에만 계속 인건비 가지고 할 수도 없고 이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자기네들도 오히려 반문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심의위원들한테 서면으로 하든지 안 그러면 모아놓고 하든지 심의위원들한테 문화마을 만큼은 묶자, 묶어서 허가내는데 개인적으로 서명할 필요도 없고 전체적으로 서명을 다 해주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무슨 조건을 시에서 해줘야 집을 짓지 싶습니다. 기반조성 잘 해놓고 집을 안 짓고 있으니까 문제가 좀 많은데 이것을 알고 계십니까?

송석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답변좀 해주세요, 어떤 식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송석만 안 그래도 그런 내용이 있어서 공보실하고 협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건축하기 전에 단지를 조성해 놨으니까 건축하기 전에 일괄해서 심의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니까 그쪽에서 그렇게는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공보실에서?

송석만 예. 그래서 개별적으로 들어오는대로 심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보실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도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고 다시 한번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막대한 국비를 들여서 기반조성을 해놨으면 애초에 도 문화재와는 아무 연관도 없습니다, 도 문화재가 그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쪽 동네하고 뚝 떨어져 있는 동네에서 500미터 내외가 안 된다 해서 그것을 묶어버리면 정말 짓는 사람들이 앞으로 여기 들어와도, 들어와서 무슨 이 사람들이 사업성 뭘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지어놓고도 나중에 또 문젯거리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재건축을 한다든지 이럴 때마다 문제가 되니까 이것을 아까 이야기하신대로 묶어서 일괄적으로 무조건 해주는 것으로 도하고, 도 문화재담당하고 공보실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 만큼은 발족이 그 전에 된 것은 법개정 되기 전에 기반조성을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작을 해서 이제 완공이 됐는데 이런 것은 예외적으로라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담당께서 공보실하고 협의를 해서 도하고 또 협의를 공보실에 하라고 하든지 해서 이것이 쉽게 다른 건축허가내는 조건으로 그냥 낼 수 있게끔 해줘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집단적인 이것을 해놓고 안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러 가지 복합민원예약제라든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라든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라든지 등등 좋은 안을 제시하셔서 여러 가지 민원업무를 위해서 추진하면서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현재 시각이 11시 3분 전입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인은 김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와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새마을체육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15일 새마을체육과 과 장 박세진

증인은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마을체육과장 박세진입니다. 삼복더위에도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또한 우리 부서에는 각별한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일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서 저희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이어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3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해당없는 목록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4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이원기 위원께서 바르게살기협의회 활동이 부진한 것 같으니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입니다. 조치결과는 현재 바르게살기협의회는 민주시민의 의식함양과 국가사회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입니다. 특히 지금 현황은 읍·면·동협의회가 22개 협의회로 되어있으며 현재 회장은 정영현 씨가 맡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사항으로는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국토대청결운동을 2회 실시했고 또 불우이웃돕기 3회, 사랑의 김장담그기 1회, 바르게살기 조형물 건립을 1식 건립했으며 건전생활 순회교육 1회, 각종 행사시 음료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형물은 설치장소는 추풍령에서 들어오는 소공원쪽에다 설치를 했습니다. 현재 표창은 시장표창을 9명 실시했으며 앞으로도 우리 지역사회에서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내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환경정비 부분이라든가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입니다. 서춘석 위원님께서 하신 내용입니다. 새마을회관의 국기나 새마을기 내부관리에 공무원이 출장하여 지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고 아울러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앙양책도 확대해 주기 바라는 내용입니다. 현재 마을회관은 288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또한 아울러서 경로당이 약 449개소, 지금 거의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나 같이 혼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마을회관은 보조는 민간단체에 직접 할 수 있도록 마을에다가 보조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마을회관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현재 저희들이 읍·면·동 직원이 직접 마을 출장시에는 마을회관을 직접 점검을 하고 깃발이나 내부 청결상태를 점검토록 지시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정비 부분들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읍·면·동에서 직접 강력히 조치하도록 조치를 했으니까 이 부분들은 읍·면·동에다 위임을 했습니다. 그 다음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앙양은 새마을장학금 지급이 1회 39명, 표창 10명, 새마을교육은 도 주관이나 중앙교육에 약 234명, 선진지견학 2회, 각종 행사에 초청했으며 새마을단체 지원금은 1억이 지원됐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원을 하고 또 새마을단체가 내년 체전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황인상 위원님과 박일정 위원님께서 새마을소득사업 융자 신청시 서류심사와 현지심사를 철저히 하여 상환액이 체납되지 않도록 하고 조속히 상환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저희들 융자는 개인은 500만원, 마을은 2천만원을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들은 저희들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신청하고 있고 저희들이 직접 확인이나 이런 부분들은 하지 않고 읍·면·동에다 일단 위임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명에 대한 보증인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현재 체납액도 다소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독려하기 위해서 징수독려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조치결과가 충분히 잘 나와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체하고 넘어가시죠.

다음 5-7페이지입니다. 서춘석 위원님과 이달호 위원님께서 연도변 풀베기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요청입니다.

5-12페이지 시정에 관한 의원질문사항부터 하시죠. 거기까지는 담당 위원님들께서 한번씩 자기 것은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12페이지 시정에 관한 의원 질문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오연택 의원님께서 2006년 전국체전 준비 상황과 출향인사와 북한선수단 초청계획, 전국체전 대비 국·도비 확보계획 및 기 확보내역과 전국체전 상위 입상을 위한 향토출신 선수에 대한 지원대책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내용을 대부분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대부분 아실 것입니다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실내체육관 보조경기장은 준공이 지난 5월 6일날 됐습니다. 실내수영장은 현공정이 약 25% 진행이 됐습니다. 로울러스케이트장과 테니스장은 어제 설계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5-13페이지 도로망 확충은 당초 5개소 6개 사업을 했습니다만 지금 3개 사업으로 축소해서 김천IC～종합운동장, 강변공원～종합운동장으로 하고 지금 도시환경정비 부분이나 숙박시설 확보대책, 붐 조성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국체전 성공개최를 위한 출향인사 및 북한선수단 초청 계획은 지금 출향인사들은 범추진위원회로 대부분 위촉을 했고 북한선수단 초청은 중앙부처와도 협의가 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4페이지입니다. 국도비 지원계획은 총 1,383억이고 국비가 223억, 도비가 324억, 시비가 836억입니다. 기 확보, 2005년 당초예산까지입니다만 계가 국비가 98억, 도비 74억, 시비 563억 해서 735억이 확보가 됐고 2006년도 계획이 648억입니다, 국비 125억, 도비 250억, 시비가 273억입니다. 국비 부분들은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약간 차질이 있는 것 같은데 그저께 매일신문 보니까 거의 또 다 된 것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5-15페이지입니다. 기관 및 보조단체별 보조금지급 및 산출내역입니다. 현재 2개 보조단체에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새마을운동김천시지회에 1억, 바르게살기운동김천시협의회에 5,34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음 5-16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 추진실적입니다. 현재 청소년 문화체험 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학을 맞아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해서 우리 고장 문화를 이해하고 학생들이 심신수련 활동을 통해 공동체의식을 배양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8월 3일부터 8월 5일까지 2박 3일간 작년에는 모집이 약 108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내 유적지와 청소년수련관에서 견학을 하고 같이 합숙을 해서 공동체정신을 함양하고 있습니다. 다음 개별사항입니다. 5-18페이지입니다. 새마을단체 지원 현황은 앞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2004년도에 1억, 2005년도에는 9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19페이지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생 선정 및 장학금 지급내역입니다. 지금 선발인원은 지도자의 약 7%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장학생 종류는 유공장학생과 우등장학생, 특기장학생으로 구분을 해서 지금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와 시비 50%를 해서 지급은 저희들이 지급을 별도로 하지 않고 통장으로 바로 입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5-21페이지입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입니다. 작년도 융자는 개인에 대해서 31명에 융자를 해서 1억 5,500만원이 융자가 됐습니다. 금년도는 지금 현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만 현재 29명 정도가 신청이 돼서 아마 하반기쯤에는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체납액은 현재 104명에 1억 9,859만 3천원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조치내역은 압류가 479만 8천원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 압류계획으로 있습니다. 미수금은 5-22페이지 읍·면·동별 미수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5-23페이지 전국체전 준비 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앞서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25쪽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조성 실적 및 기금의 사업내용입니다. 현재 조성실적은 3억 7,521만 6천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기금은 사업내용은 지금 적립을 하고 있고 지난해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6천만원 선수숙소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5-26페이지 각종 생활체육단체 지원 현황입니다. 현재 단체는 김천시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총 지원내역은 2004년도에 1억 9,900만원, 2005년도에 1억 4,342만 4천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5-27페이지 각종 생활체육시설 관리 현황입니다. 지금 생활체육시설은 보조사업으로 농구장, 배구장 등 해서 15개소에 설치되어 있고 자체사업으로서는 게이트볼장 1명이 지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내역별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 5-28 불법광고물 단속 및 조치 현황입니다. 현재 옥외광고물은 네온이 232개, 일반 전기가 6,281개, 화공이 3,213개 해서 총 9,726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밑의 가로형 간판과 세로형 간판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단속 및 조치는 정비가 약 18,872건을 정비했고 내역별로 보면 과태료가 5건, 계고가 43건, 철거나 기타가 18,824건을 조치했습니다. 현재 과태료 부과는 121만 5천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 5-29페이지 마을회관 현황입니다. 마을회관은 총 288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별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을회관 신축 및 개보수 현황입니다. 2004년도에 13동 신축 또는 보수를 했습니다. 신축이 9개소에 6억원, 보수가 4개소에 4,100만원, 금년도는 현재 2개소에 6,200만원이 개보수가 됐습니다, 신축이 1개소 5천만원, 보수가 1개소에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30페이지입니다. 학교운동부 지원계획 및 실적입니다. 현재 각 초·중학교에 배드민턴 또는 육상, 테니스 등 여러 가지 운동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교육청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개별적으로는 지원을 하지 못했고 지난해 꿈나무육성 강화훈련 및 장비구입비로 해서 교육청으로 2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5-31페이지입니다. 김천시실업팀 운영입니다. 우리 시는 지금 배드민턴팀과 농구팀 2개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단 현황은 총 24명으로 감독·코치가 4명, 선수가 20명이 됩니다. 총예산은 9억 7,46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대회 참가 및 성적은 2004년 전국여름철실업연맹전에 출전을 했고 제85회 전국체육대회 청주에 출전을 했습니다. 농구팀도 85회 전국체육대회와 2004농구대잔치에 출전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전국봄철실업연맹전에 출전을 해서 우승을 했고 또 2005 전국여름철실업연맹전에서는 남녀팀이 각 준우승을 했습니다. 농구팀은 실업농구연맹전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다음 5-32페이지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 현황입니다. 2004년도에 제29회 경북종별육상경기대회와 제58회 전국대학 대항 육상경기대회를 유치해서 개최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5월 22일날 마라톤, 실업농구연맹전이 6월 3일부터 6월 7일, 천하장사씨름대회가 6월 29일부터 7월 2일까지 개최를 했고 그에 이어서 레슬링을 개최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전국싸이클대회와 대통령배 유도대회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5-33페이지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운영현황입니다. 시설현황은 과거 다수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운영은 2004년 1월 15일날 개관을 해서 청소년이 이용하도록 되어 있고 이용료는 무료로 되어 있습니다. 개방시간은 평일에 10시부터 20시까지, 주말은 10시부터 18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인력배치는 지금 청소년지도사 1명을 배치를 하고 있고 예산액은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 준비를 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궁금한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5-15쪽에 최근에 중앙 정부에서 관변단체에 대한 지원을 없애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없애게 되면 우리 시에 어떤 계획이 서있는지, 만약 지원을 없앨 경우에 예산수반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새마을단체 부분들은 아마 부서명칭까지도 우리 도 밖에는 없습니다. 다른데는 전국 어디 가도 새마을 들어간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새마을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 부분들이 발상지가 경상북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는 어느 시·군이든지 새마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마을단체는 어쨌든 우리나라 중흥의 주역입니다, 그래서 중앙단체 전체예산 부분이 반영되지 않더라도 제 개인 입장입니다만 어쨌든 사회보조단체 매월 연초에 승인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삼국통일부터 화랑의 후예들이 지금까지 나라가 어려울 때, 또 영남권에서 지금까지 나라를 잘 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는데 이 새마을을 계기로 우리가 의식주가 해결되고 거의 만 불 이상, 2만 불에 가까운 세상을 살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다른 과로 가시더라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서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춘석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담당관님들 모두 전국체전 준비에 상당히 노고가 많습니다. 그 중에도 큰 행사를 여러 차례 치르고 이 자리에서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자료 요구와는 해당이 안 됩니다만 제가 2004년도 종합민원처리과에다가 새마을사업 당시에 편입된 부지를 분할등기를 해달라는 건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민원처리과의 답변자료에 보니까 주무부서와 협의해서 예산이 허용되는대로 해야 된다면서 작년도에는 실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혹이나 주무과인 새마을과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이 있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직생활할 때 74년도부터 75, 76년도 새마을사업 붐이 났을 때 마을입구라든가 길 좁은 데는 길을 넓히고 또 마을 안에도 소달구지가 못 들어가는 데는 담을 좁혀가면서도 달구지가 들어가게끔 개인 부지를 허락을 받아서 담을 안으로 들이고 한게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종합민원처리과장 하는 말씀이 마을 안에는 대지 관계는 일부를 정리를 했다는데 그 외에 마을 입구라든가 또는 들길, 이런데 새마을사업 하면서 확장된 것들이 많이 누락되지 싶어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민원이 더러 생깁니다. 그 당시 할 때 주민들이 살고 있으면 서로 이해를 해서 아무 관계가 없지만 객지에서, 또는 전혀 모른 분들이 토지를 사서 들어오면 이 사람들이 자기 토지 권리행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도면에 안 나타나니까. 이래서 민원이 많이 생기고 특히 공가 같은 것은 보면 애들들이 자기 아버지가 그냥 방치해 둔 집을 새로 지으면 되도록이면 담을 각을 지어서 쌓으려 하고 집도 지금은 현대식 건물이기 때문에 각을 나타내기 때문에 담은 둥글고 집은 각을 하면 집과 담 사이에는 통로를 못 하는 것입니다, 각이 없기 때문에. 이래서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는 것을 보고 저도 우리 마을에서 민원 관계가 그런 것을 봤는데 이래서 주무과에서는 신년도에는 어떻게 예산조치가 되더라도 종합민원처리과와 협의를 해서 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시와 농촌 근교부터 해들어가더라도 그런 것을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됐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답변은 놔두십시오.

잠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위원님들 다 알고계실텐데 가장 우리 시의 맹점이고 뜨거운 감자입니다. 지금 새마을사업 하면서, 물론 저희들 선배 공무원도 했고 저희들도 참여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을 등기를 전혀 안 해놨습니다. 지금 현재 등기를 분할시키는 부분에 지목변경은 아마 지주 동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안하고 우리 시가 임의적으로 할 수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보상을 요구를 다 합니다,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도로나 아니면 사용하는 부분들이 개인 사유지가 엄청 많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한테도 몇 분이 보상해 달라고 들어왔는데 우리는 지금 소송을 하라고 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임의적으로 보상을 해줬을 때 시민 전체가 다 들어왔을 때 우리 예산 가지고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면 “소송에서 지는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으니까 차라리 소송을 하십시오, 우리로서는 줄 수가 없습니다”, 하는 답변을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잘못 건드려서는 시가 감당이 전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원칙으로 따지면 보상을 다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사유지를 도로로 침범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자꾸 회피만 하고 민원인이 들어와도 그냥 회피를 합니다, 방법이 없어서.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보상을 준 것 같으면 저희들이 당연히 그 근거에 의해서 분할도 시키고 우리 시로 편입을 하면 되는데 그런 근거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 주민총회 회의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안길 확장하자 하면 그날 한 1주일전부터 공사를 하거든요, 새마을지도자하고 마을의 개발위원들하고. 그래서 토지 들어가는 것은 무상이라는 말이 더러 나올 것입니다, 토의한 기록이 그런 것이 보존이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면부에.

지금 보존서류가 거의 없고, 예를 들어서 근거가 있으면 저희들이 그것으로 소송에 들어가도 되는데 그런 부분이 취약해서 지금 건드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원칙은 하면 보상을 다 주는게 맞습니다, 지금 방법이 없으니까.

체육 관계 때문에 바쁘셔서 과장님은 거기까지 신경을 못 쓰겠지만 담당 계장님들 있을 것 아닙니까? 면부에 가면 그 당시에 새파란 8절지 표지로 돼서 안에 보면 「새마을기록」, 하면서 있는데 그런데 보면 상세하게 기재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에 동무일지 그 당시에 작성을 했는데 동무일지도 그게 전체적으로는 없더라도 몇몇 동네만 있어도 그게 하나의 근거가 됩니다. 그러면 그 동네도 그것을 가지고 함으로써 다른 부락도 그게 여파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근거자료를 찾아서,

부락에 나가서 한번 챙겨보시면, 마을회관에도 보면 마을회관 같은 데는 5년 보존, 이런 것이 없고 전자 동장 하던 그대로 쳐박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내용도 모르니까.

알겠습니다, 점검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챙겨보시고, 두 번째는 5-12페이지입니다. 오연택 의원님이 시정질의를 하고 그에 대한 조치사항인데 5-13페이지 제일 말미에 전국체전에 북한선수단 초청은 정치적인 문제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할 사항으로 우리 시 자체 역량으로는 어렵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오 의원님이 시장님한테 직접 질의를 하고 시장님께서 직접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방청객들도 많이 있었는데 주무과라든가 해당 부처에 협조요청 공문을 냈다든가 이 질의에 대한 내용을 조치하기 위해서, 아니면 방문한 실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도 중앙부처는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안 됐습니다만 도에는 저희들이 수시로 만나서 이 부분들을 검토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도에서 이 부분이 상당히 난감하게, 저희들이 건의가 들어왔으니까 하기는 하는데 추진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지금 전국체전이 개·폐회식이나 이 부분들은 도가 계획이 7월말로 확정을 하는데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계획을 잡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개·폐회식 계획이 나오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무래도 북한선수를 초청하고 하려면 국방부나 통일부나 문화관광부나 여러 부처에서 상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지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25쪽 봐주십시오. 체육진흥기금 3억 7천, 입출금이 어떻게 됩니까?

입출금은 3억 7,500은 저희들이 정기예금을 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이 기금을 쓸 때는 의회 승인을 받아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구한테 승인받습니까?

의회에서 승인해 줘야 됩니다.

지난번에 농구숙소 때문에 6천만원 승인해 줬죠?

예, 승인받았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감사받은 적은 없습니까?

이 기금에 대해서 특별히 감사받은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32쪽 봐주십시오. 씨름대회 지난달에 했죠?

예.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가 알고 계십니까?

씨름대회 예산은 유치비가 1억 1천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안 좋았죠?

그런데 씨름 자체를, 경기 자체만을 두고 보면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저에게 전화가 많이 오는 부분이 4일간 연속 전국에 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한테 전화 오는 것이 김천에 씨름대회 했다며, 우리 텔레비전 봤다는 전화가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홍보 측면으로 봐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해주셨고 또 씨름에 대해서 그날 보니까 어떻게 보니까 보기 싫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게 자기들끼리 협회끼리 싸움이 붙어서 앞에서 집회도 하고 했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평가할 때는 홍보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시민들이 씨름을 본 부분들은 크게 행사가 잘 됐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것이 프로팀이 참가를 안해서 아마추어들만 나와서 반쪽대회라고 안 좋은 이미지가 됐는데,

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신창건설에서 반발을 해서, 이제 프로팀이 둘 밖에 없습니다, 현대상선하고 신창건설 둘 밖에 없었는데 그 당시 협회에서 제재를 가하다 보니까 싸움이 붙어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대회를 처음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었으면 지급을 안하기로 해서 대회 끝나기 전까지 돈 지급을 안했습니다, 마치고 나서 전체적으로 원만히 됐다고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대회를 하다 보면 체육단체들이 자기들 입지여건 차지하려고 내부에서 상당히 알력이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됐지만 1억 1천만원을 가지고 전국에 매일 2시간씩 김천을 홍보했다는 것은 사실 광고비로 볼 때는 수십 억 짜리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으로 봐서는 부실해도 김천을 알리는데는,

다른 위원님, 백영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나 더 건의하겠습니다.

서춘석 위원님!

과장님한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연도변 풀깎기 어느 분이 담당입니까?

계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마면인데 내가 조마로 많이 다닙니다, 다녀보면 경운기를 그냥 도로변에 세워 놨습니다. 나는 그 길로 계속 다니기 때문에 괜찮은데 혹시 모르는 사람이 오면 거기 갖다 들이박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치워주세요.

2006년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는데 특히 국도비 확보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주무 부서에서 더욱 열심히 하셔서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새마을체육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인은 김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와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건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15일 보 건 소 소 장 여한웅 보건사업과장 박문식 건강관리과장 우문경

소장님하고 두 분 과장님, 선서한 것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박문식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박일정 위원장님, 그리고 자치행정위원 여러분, 연일 무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보건사업과 담당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소개) 9-5쪽이 되겠습니다. 최원호 위원님과 정청기 위원님이 건의하신 아포·봉산보건지소가 매우 협소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많으므로 신축계획을 수립하기 바람입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저희들 보건지소는 15개소가 있습니다, 신축이 5개소를 신축하였고 신축 중이 1개소가 있습니다, 미신축이 9개소가 있는데 농소보건지소는 깨끗한 신 건물이므로 8개소가 남습니다. 신축재원은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비로 국도비로 충원하고 있습니다. 아포·봉산보건지소는 내년도에 신축할 수 있도록 국도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포·봉산지소는 87년도에 건축을 했습니다. 봉산지소도 마찬가지이고 비가 오면 상당히 불안한 건물이 노후화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국도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이 되겠습니다. 대덕의 황인상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독감예방접종시 약품을 미리 구입하여 타 시·도 보다 일찍 예방접종을 하시기 바람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유행성 독감의 적정 접종시기는 9월에서 10월이며 독감예방접종 약품조달계약 체결에 의해서 공문 시달시 즉시 구매 후에 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달호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여름철 버섯 등을 잘못 먹어 식중독에 걸려 사망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홍보를 철저히 하기 바람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과 위생관리계 소관으로 사회복지과에 이첩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이 되겠습니다. 백영학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심장질환등 응급환자가 긴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119와 연락할 수 있는 비상체계를 마련하기 바람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저희들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양질의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을 읍·면·동 및 유선방송을 통하여 주민에게 수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기관은 대구응급의료정보센터, 전화는 1339번입니다. 김천소방서 국번 없이 119, 경북응급환자이송단 435-4119, 김천의료원 응급실, 제일병원 응급실 해서 수시로 저희들이 유선방송, 또 시정홍보지를 통해서 지소, 진료소에 항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체계를 완벽한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은 9-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 및 단체현황 및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저희들 보조금지원은 한방종자대 시범지원 사업으로서 작년도에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김천한방농업연구회 회원 44가구에 대해서 사업비는 5,760만원, 시비 2,880만원, 자부담 2,880만원, 50%, 50% 해서 한방약초 종자대 사업지원을 하였습니다. 그 사업결과는 44가구에 대해서 2,880만원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에 대한 조치결과는 재배에 관한 전문성이 부족해서 2004년도 11월 24일 기획감사담당관 입회하에 보건소 관계자와 농업기술센터 관계자간 협의를 하여 약초재배 관련 업무는 기술센터에 이관을 하고 나머지 총괄은 보건소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9-9쪽이 되겠습니다. 개별사항으로 안경업소 및 치과기공소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안경업소와 치과기공소 현황은 총 27개소가 있습니다. 업소수는 안경업소가 18개소, 치과기공소가 9개소가 되겠습니다. 점검기준은 연 1회 이상 실시를 하고 필요시 수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 점검 실적은 정기점검 27개소, 수시점검 3개소, 위반업소 수 3개소, 행정조치는 경고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9-10쪽이 되겠습니다. 병·의원 지도 점검 실적입니다. 저희들 병·의원 현황은 총 108개소가 되겠습니다. 병원이 7개소, 의원이 58개소, 치과의원이 26개소, 한의원이 17개소가 되겠습니다. 정기점검 기준은 정기점검은 연 1회가 되겠습니다, 수시점검은 필요시에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계 법령에 의료법에 의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도감독 실적은 의료기관 지도 점검 1회 108개소가 되겠습니다, 점검결과 행정처분은 6개소, 행정처분 주내용은 의료기관 정원 미확보입니다, 이것은 시정명령 1개소가 되겠습니다, 의료보수 미신고 시정명령 1개소, 진단방사선발생장치 검사 미이행 과태료 4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11쪽이 되겠습니다. 의약품 판매업소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대상업소는 총 108개소가 되겠습니다. 약국이 50개소, 한약업소 9개소, 약종상 7개소, 도매업소 3개소, 약포 1개소, 의료기기판매업소의 의료용구 30개소, 특수장소 의약품취급 지정소가 8개소가 되겠습니다. 지도단속 실적으로서는 정기지도 108개소, 수시지도 58개소, 위반업소수는 총 9개소가 되겠습니다, 약국이 5개소, 한약방이 1개소, 의료기기판매업소 3개소, 그 조치는 폐쇄가 3개소, 폐쇄는 시설물 무단철거가 되겠습니다, 영업정지 2개소, 과징금 3개소, 과태료 2개소, 고발 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의료장비 현황입니다. 총 수량은 73개에 취득금액은 7,90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3쪽이 되겠습니다. 방역장비 보유현황 및 전염병 예방 추진실적 예산지출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방역장비 보유현황은 총 109기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에 28기, 읍·면·동에 81기, 그 구분을 해보면 차량용 연막기가 총 5기가 있는데 보건소에 3기, 읍·면·동에 2기, 읍·면·동 2기는 아포와 감문이 되겠습니다, 차량용 연막기가 되겠습니다. 초미립자 살포기는 보건소에 2기가 있습니다. 연막기로는 총 96대가 있는데 보건소에 19대, 읍·면·동에 77대가 되겠습니다. 전염병 예방접종 추진실적은 방역소독 추진기간이 5월에서 10월 중이 되겠습니다. 약 5개월 정도 연막소독을 주간에는 분무소독을 하고 야간에는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독반수는 24개반에 보건소 2개반, 읍·면·동에 22개반이 되겠습니다. 소독방법은 읍·면·동 방역 취약지 위주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14쪽이 되겠습니다. 약품구입 방법과 약품구입 대장 사본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약품구입한 총금액은 7억 3,488만 9,52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워낙 많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9쪽이 되겠습니다. 도립김천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에 대한 건입니다. 건립목적은 노인성질환자 진료의 전문성 확보, 가정과 사회에서 소외된 노인환자 관리가 목적이 되겠습니다. 건립개요는 주관부서는 경상북도 보건복지여성국 사회노인복지과가 되겠습니다. 사업자는 의료법인 신애의료재단입니다. 건립장소는 어모면 능치리 산 97-15번지 내 사업비는 47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립규모는 대지 3,000평에 건립병상은 34실에 192병상입니다. 2003년 7월 1일날 착공해서 2005년 2월 28일 완공했습니다. 병원 허가는 2005년도 3월 5일자로 경북도지사 허가를 득했습니다. 다음은 9-50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인사 현황입니다. 2004년도 인사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05년도 인사현황은 총 43명에 간호직이 2명, 보건직 31명, 의료기술직 10명, 발령지는 보건소와 보건지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51쪽입니다. 보건지소·진료소 신축 및 보수현황입니다. 보건지소·진료소 신축 현황은 저희들 금년도 지금 보건복지부에 설계 승인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어모 능치진료소입니다. 부지는 면적은 총 135평, 총재원은 1억 6,28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9,006만 7천원, 도비가 4,503만 3천원, 시비가 2,77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완공예정일은 2005년도 12월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 지금 설계 심사 중에 있습니다. 이상 2005년도 보건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위원장인 제가 한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9-10쪽에 보시면 병·의원 지도점검 실적 밑에 마지막 지도감독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의료기관 점검 결과 행정처분이 6개소가 나와 있는데 이 6개소하고 또 9-11쪽에 보면 의약품 판매업소 지도점검 실적이 위반업소수가 9개가 나와있습니다. 이 두 가지 6개소하고 9개소의 명단이 지금 있습니까?

예, 명단이 있습니다.

그것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어떤 업체에 어떻게 됐는지.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9-10페이지에 의료기관 병·의원 지도 감독 실적이 되겠습니다. 점검 결과 행정처분 6개소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명단은 평화치과, 박희대치과, 전형진치과, 이상훈치과, 김동인치과, 안외과 등입니다. 이것은 의료보수 미신고로 인해서 하고 치과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 미이행입니다, 그것은 과태료를 저희들이 행정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태료를 얼마 정도 거둬들였습니까?

과태료는 세무서에 저희들 처분을 의뢰해서 세무서에 매출액에 따라서 금액이 틀리는데 보통 30만원에서 100만원 미만입니다.

이런 자료를 보면 감사를 받기 위한 자료 보다는 업무보고에 가까운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자료에 여러 가지 지도 단속이 나오면 행정처분 내용을 꼭 필히 제출할 수 있도록 미리 여기 와서 한부 내주고, 그런 성의를 보이도록 하세요. 누구든지 봐도 이게 보고내용이지 감사받는 자료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려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위반업소 9개소 의약품 판매업소는 어디어디입니까?

의약품판매업소도 클럽조이 의료기상사, 옥산의료기상사, 신세기약국, 인선약국, 삼화약국, 후생당약국, 건강한마을약국, 농남약방 등이 되겠습니다. 이 위반내역은 주로 의료기상사는 의료기기 판매시설 무단철거, 또 약국은 대체 조제 미통보, 아니면 무자격자 의약품판매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의료기 무단철거에 대해서는 폐쇄조치를 하였고 나머지는 과징금처분을 했습니다.

업무정지는 두 군데 어디다 했습니까?

업무정지는 건강한마을약국하고 농남약방이 되겠습니다. 농남약방은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진열 보관을 했기 때문에 영업정지, 업무정지 약 3일 정도 되겠습니다.

예, 우리와 직접적인 고귀한 생명과 연관이 되니까 여러 가지 유통기한이 지났다든지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해서 평소에 잘 아시는 분들이겠지만 공과 사를 분명히 가려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서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춘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감사자료 9-2페이지 위에서 열다섯째 줄에 보면 도립김천노인치매 요양병원 건립, 하고 현황에 나와 있고 또 그 다음에 49쪽에 보면 도립김천노인전문요양병원, 하면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유인물 위원님들께 나눠주라고 했는데 나눠줬습니까? 여기에 보면 병원에서 팸플릿 나온 것입니다. 도립김천노인전문병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병·의원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법인시설이기 때문에,

그럼 이 자료하고는 관계 없는 것이네요?

전부 구분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관계 없는 것이고 앞에 감사자료에 의해서 두 가지 이름이 있는데, 이것은 관계없는데 참고로 하시고 9-2쪽에 보면 위에서 열다섯째 줄에 도립김천노인치매요양병원 건립, 이렇게 되어 있고 또 9-49쪽에는 도립김천노인전문요양병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치매라는 말이 없습니다, 없는게 빠진 것입니까 안 그러면 병원 이름이 뭘로 나온 것입니까?

치매가 빠져야 되는데 치매가 잘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앞에,

도립김천노인전문병원, 이것이 명칭이 맞습니다.

그러면 9-2쪽에 있는 치매를 빼야 되고, 이것을 고쳐주세요.

치매요양병원 따로 있잖습니까?

내가 혼돈돼서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것이 신청할 때는 도립김천노인치매요양병원 건립으로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허가내줄 때는 도립김천노인전문병원으로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래서 착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더 이야기를, 옳은 병원 이름이,

도립김천노인전문병원입니다.

도립,

김천,

김천,

노인전문병원입니다.

노인전문, 요양도 아니고 전문병원?

예.

병원으로 허가가 났다, 도에서?

이 팸플릿이 맞는 것입니다.

...(팸플릿을 제시하며)... 그러면 이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작년 예산에 우리가 지원도 해줬습니다.

도립은 지원 없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을 지으려고 예산에 됐다는 말입니다.

예산은 몰라도,

이게 다 지어졌다는 말입니다. 이것 아닙니까? 이것 말고 새로 짓습니까?

다 지었습니다.

이게 맞지 싶은데, (장내소란) 감사자료에는 다시 짓는다는 말씀 아닙니까, 방금 하는 말씀이 이것 말고 말입니다. (장내소란) 방금 설명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미 준공을 했습니다.

9-49쪽을 보세요. 이 병원이 이것 아닌가, 맞지요?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9-49쪽과 일치된 것이죠?

예.

과장님, 맞지요?

예, 맞습니다.

아까는 또 아니라고 해서 이것을 접어 넣으라고 했단 말입니다.

금년도에 2월 28일날 완공을 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에 이석기 담당, 왜 이름을 확인을 안하고 이런 식으로 감사자료를 내요?

내가 자꾸 혼동했는데 이것을 세 가지 다 병원을 각각 짓는 것인지,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목차는 이미 나와있는 그대로 썼답니다.

목차는 의회에서 요구한 그대로 작성한 것이고 저희들,

의회에서 넣었더라도, (장내소란)

의회 요구서에는 없는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없는데 넣었기 때문에 속으로 고맙다는 것입니다, 자료요구도 안했는데 아무도, 알라고 넣었습니다. 우리는 자료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감사자료에는. 우리 위원들이 전부 이것을 감사자료를 내서 수합을 한 것이 감사자료인 것입니다. 이것 안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쨌건 팸플릿이 맞습니다.

서 위원님, 감사자료에 보건소에 10번에 보면 노인치매요양병원 선정 및 건립계획에 대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 용문산병원은 없어서 그래서 내가 혼동이 돼서 자꾸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맞죠, 이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2003년도 7월 1일날 착공해서 금년도 2월 28일날 완공을 했습니다.

노인치매를 써놨길래 치매병원은 따로 있고 이것이 있나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것은 됐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2005년도 본예산에 시의회에서 보건소에서는 요구가 없는데 예결위원회에서 출생 아동들에게 뭔가 해주기 위해서 2,500만원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 보건소에 없는 것을 넣었습니다.

그것은 건강관리과 소관입니다.

여기 아닙니까, 건강관리과 소관입니까?

예.

그러면 그때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강관리과 소관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9-8쪽에 보면 민간 및 단체에 보조지원해 준 것이 있는데요, 한방약초종자대, 9-8쪽, 거기 보면 약초이기 때문에 보건사업과장님이 지원을 해준 모양인데 5,760만원, 지원은 2,880만원, 자부담 하면 한 가구에 한 130만원씩 돌아가네, 자부담하고 하면, 그래서 작약, 당귀, 백지, 천마, 이래서 한 모양인데 이것 작년도에 5,760만원 투자해서 연말에 소득은 얼마쯤 됐습니까?

이원기 위원께서 질문하신 민간 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방 종자대 지원사업인데 한약이라는 것이 단년초가 있고 또 2년초, 3년초, 5년까지 가는 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말 그대로 종자대만 지원했지 수확 관계는 아직 수확단계에 이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 사업 소관이 아니라는 것을 판단을 해서 이것은 약초이기 전에, 말 그대로 약초입니다, 약초이기 때문에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다 생각해서 업무분장을 다시 해서 금년도부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종자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기술센터에서 예산 세워서 주는게 맞습니다. 보건소에서 약초가 들어갔다고 해서 주는 자체가 잘못돼서 제가 여쭤본 것이고, 그 다음에 9-13쪽에 방역장비 보유현황에 보면 방역장비 보유에 연막이 77개가 읍·면·동에 있는데 이것 작년부터 면에서 하던 것을 보건지소에서 하죠?

작년까지는 면사무소에서 방역을 주로 했었습니다, 면장 책임하에 했었는데 이게 전염병하고 바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전염병관리법에 의거,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총괄하고 보건지소에서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연막소독은 아직 안하죠?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면사무소는 남자직원들도 있고 직원들이 많이 있는데 보건지소에는 여자분들하고 의사선생님들 연막기 고칠 줄도 모르고 손볼 줄 모릅니다.

연막기 수리라든지 이런 것은 바로 저희들 보건소에 가져오면 보건소에서 전부 수리를 하고 있고 또 인부를 사역을 해서 하기 때문에 행정사항만 여직원들은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큰 차에 연막소독하는 것은 잘 되는데 조그마한 연막기는 잘 고쳐서 오토바이에 얹어서 가면 또 안 됩니다. 그래서 하시는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저희 읍·면 취약지역은 전부 보건소에서 현지 연막·분무소독을 계속 하고 있고 실제 읍·면·동에서 하는 인부를 해서 야간에는 연막, 그것은 휴대용 하나 가지고 하기 때문에 크게 효과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요청이 있으면 저희들 보건소에서 차량, 연막은 차량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막소독해서 모기가 죽습니까, 큰 효과 나는 것은 뭐가 바로 나타납니까?

이게 약 그 자체가 비매품이고 정부에서 특별히 제조를 한 약이기 때문에 맞으면 다 죽습니다, 죽고, 주간에는 주로 분무소독을 합니다, 주간에는 분무소독을 하고 저희들 지금 보건소에서 인력을 2명을 고용해서 계속 분무소독을 하고 그것은 서식지 위주로 주로 공중변소라든지 그런 다중이용시설을 하고 또 지금 읍·면에 1명씩 사역을 하는 것은 주로 야간 연막이 되겠습니다. 지금 계속 비가 안 오면 매일 저희들이 분무소독과 연막소독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시는데 여름철에 전염병 발생도 안 생기도록 예방을 잘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면사무소에서 하다가 보건지소로 업무가 넘어가서 연막소독하는데 애로가 안 있겠느냐, 걱정스러워서 여쭤본 것입니다. 지도를 잘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예, 금년도에도 이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전년도와 같이 한 건의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청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정청기 위원입니다. 이원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방역 관계인데 노파심에서 더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방역하는 것 말이죠, 이게 날짜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매년 7월 1일부터 하게끔 되어있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날짜를 정한 것입니까?

정부에서 보사부에서 지침이 저희들 방역시행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일자에 저희들이 계획을 맞추고 있는데 보통 분무소독은 5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막소독은,

연막소독은 매년 7월 1일부터 해서 예산상 보면 한 4개월분, 그렇게 책정이 되고 실제 그 기간이 7월 1일부터 해서 10월말까지, 그게 적정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 기간을 주로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7월 1일부터 해도 되는데 보통 6월이 상당히 무덥고 날씨가 건조한 날씨가 많고 이렇기 때문에 주로 하천, 하수도, 동네 하수도 같은 데서는 엄청난 모기라든지 파리가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 오히려 7월 보다 6월달이 더 많이 되어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이 꼭 무슨 약 관계라든지 예산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것은 예산이 국비만 우리가 이야기할게 아니고 돈이 모자라서 약값이 없으면 시비라도 세워야 됩니다, 세워서 사실은 애초부터 근본적으로 애초부터 잡아나가야 되거든요. 발생하고 나면 잡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모든 질병이라는 것이. 이렇기 때문에, 안 그래도 동네에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합니다. 올해 6월달에 많이 더웠죠, 더우니까 “방역 언제 하나” 하는 식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7월 1일부터 매일 한다는데 저는 매일 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비 오고 나면 그 다음이라도 제때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는데 비 오고 나도 별로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제가 저녁에 일부러 한 6시 이후부터 기다려봅니다, 기다려봐도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모르겠고 이런 것이 많은데 이런 것도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이 현지확인을 해서 이런 것도 정말로 이것이 잘 시행되고 있는가를 감시 감독을 해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정청기 위원님께서 연막소독, 또 분무소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연막소독은 연막은 목적이 모기를 박멸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일본뇌염 경보가 정부에서 발령을 하면 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연막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보통 7월 1일자가 되겠습니다, 7월 1일자가 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6월에 상당히 무더웠습니다, 이게 전년도에 모든 예산확보라든지 이게 됐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김천시에서는 5월 1일자로 해서 모기서식처를 찾아 다니면서 분무소독을 시행을 했었습니다. 연막소독은 그 당시 정부 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예산도 부족하고 해서 6월달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것은 물론 예산관계는 우리 시민들 건강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약값이 한정돼서 나오는 약값이라면 우리 시비라도 세워서 미리, 한 20일전에, 6월중순경부터라도 모기를 박멸시키는데 시에서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앞으로 날씨가 해마다 자꾸 기온이 높아지기 때문에 6월달이 한여름입니다, 사실은 제일 무덥습니다. 이래서 그때가 모기가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시기에 잡아줘야 되고 사실 우리 시민들, 특히 시골 사람들 보면 시에서 방역차가 한번 왔다 가면 사람들 좋아서 정신을 못 차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집에 일단 문을 열어 놓고 연기를 집으로 끌어들이려고, 방에도, 이런 식으로, 요새 모기 크게 방안에야 있겠습니까만 그래도 밖에 나가면 모기가 많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깥출입을 잘 안하고 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연막소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사람들이 밖으로 나옵니다. 참 보기 좋은 환경입니다. 이래서 이런 것은 제때 미리, 날짜를 정해놓지 말고 수시로, 또 비 오고 난 뒤에는 바로 해주는 방역을 철저히 해달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일을 앞당기다 보면 예산상의 문제가 따르겠습니다만 본예산에, 추경에 더 요구를 하시더라도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예산에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간에 관계 없이 방역을, 특히 예방활동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9-14쪽에 약품구입 방법에 어떠한 방법으로 지금 구매를 하고 있습니까?

약품구입 방법은 전부 총액입찰에 전부 공개입찰입니다.

보면 진홍약품하고 삼성약품하고 두 군데만 입찰에 응합니까?

아닙니다. 낙찰이 거기로 돼서 그렇습니다.

보통 몇 개소 정도가 입찰에 응합니까?

입찰은 전자입찰로 하기 때문에 한 10개 업체가 응찰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공교롭게도 진홍약품, 삼성약품, 진홍약품, 삼성약품, 계속해서 2개 약품회사만 낙찰이 됩니까?

이것은 연간 단가입찰을 연초에 봤는데 우리가 두 번 내지 세 번 약품을 청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진홍약품이,

그러면 약을 나눠놓은 것이네요?

단가입찰에 낙찰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4월에 구입하고, 7월에 구입하고, 9월에 구입하고, 이것을 구입했다는 내용입니다. 한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구입할 때 하는게 아니고 연초에,

예, 연초에,

입찰을 봐서 확정이 되면 수시로 필요할 때 약을 청구해서 들어온 내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우문경입니다. 존경하는 박일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관리과 담당 소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소개) 지금부터 건강관리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통사항,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53페이지는 해당사항이 없는 목록입니다. 9-54페이지는 해당사항이 있는 목록으로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별사항 9-55쪽입니다. 무위촌 및 오지주민에 대한 순회진료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총 2004년도에 42회에 1,287명을 진료했고 2005년도 상반기에 37회에 1,268명을 진료해서 79회에 2,555명을 진료했습니다. 9-56쪽입니다. 주민 건강증진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국가 암검진 사업으로서 검진인원이 1,532명이고 유소견자가 356명입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암검진을 조기에 검진해서 치료율을 높이고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사업비는 2,913만 2천원입니다. 9-57쪽입니다. 금연클리닉 사업으로서는 흡연자 등록에 저희들이 목표가 382명으로서 현재 107명이 성공하고 지금 추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연사업으로서는 청소년 금연 5일교실을 했고 한방금연교실을 운영했으며 금연 캠페인을 1회에 2천명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금연 홍보 거리 가두캠페인을 김천대학에서 한일여중까지 1.5㎞ 했고 금연홍보관 운영을 1회 했습니다. 다음은 출산육아용품 지원사업으로서 사업비가 총 2,500만원으로서 지금 실적은 350명 지원했습니다. 9-58쪽입니다. 방문보건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방문보건사업 등록 관리로서 2,093명이 등록되어 있고 가정방문에 21,690회를 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보면 의료서비스 제공, 그리고 투약 및 처치, 상담 및 교육을 했고 타기관 의뢰로서 10건 했습니다. 재가 암 환자 관리사업입니다. 등록관리로 6명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가정방문을 하면서 김천의료원과 가정간호사업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다음 9-59쪽입니다. 정신보건사업 현황입니다. 정신보건시설 현황으로서는 정신병원 2개소와 요양시설 1개소, 사회복귀시설 1개소, 정신과의원 1개소가 있으며 입원 환자수는 95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보건사업으로서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를 가정방문하면서 전화상담도 하고 있고 저희들이 환자들에 대한 의료용 물품대여도 했습니다. 다음 정신건강교육으로서는 주민건강교육을 했으며 그리고 정신질환 편견 해소 및 치매예방 캠페인을 1회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소 건강관리과 소관 자료제출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했습니다. 9-57쪽 출산육아용품 지원, 이것이 예산서에 출생신고아동지원비하고 같은 뜻이죠?

예.

그러면 이것이 아까 내가 말씀을 드리다가 내가 과를 잘 못해서 했는데 2,5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여기 보면 실적이 350명이 지원됐잖아요?

예.

350명이 어느달까지입니까?

6월말 현재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섯 달 남았잖아요?

예.

이것은 예측입니다, 대략 몇 명을 잡았습니까?

작년 수준으로 해서 작년에 1,235명이니까, 올해 예산에 보니까 1,250명 정도 잡았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2,500을 추가를 해놨거든요, 추경에다가. 그것 알고 계십니까?

아직 모릅니다.

몰라요?

예.

2,500을 더 올려 놨습니다. 2만 5천원 정도 줘서는 우리가 흉사, 길사에 가도 3만원은 넣습니다, 사회가. 아기 하나 낳는데 지금 100만원을 줘도 안 낳고 1억을 줘야 아기를 낳는다는데 2만 5천원도 인구증가책에서 나온 것인데 그때 우리가 계획을 잘 못 세웠었습니다. 1인당 10만원 정도 주려고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 예산서에 보면 임산부 철분제 구입비 지원 하고 1인당 2만원 줍니다, 본예산서에 보면. 그것은 250명이 어째서 나오는 것입니까? 신청을 받아서,

신청을 받은 것은 아니고 평상시에 예산을 짜다 보니까 거의 답습하다시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답습하다가 저희들 예산에서 1년 써보니까 그 정도 하면 되겠어서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아기를 가진 사람에게 영양분을 섭취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부유한 층에서는 보건소에,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2만 5천원을 적게 책정했다는 말입니다. 적어도 10만원 내지 20만원을 준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예산대로 해서 하면 도리어 안 준 것만도 못하다는 말입니다, 시장 명의로 돈이 나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배를 더 올려도 5만원 밖에 안 되겠네요?

예.

이러면 우리는 한 20만원 생각하고 한 것이란 말입니다. 이래서 여기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는 아무 이야기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진해서 지금 이것을 넣은 것입니다, 예결위원들이. 지금 타 시·군은 30만원, 50만원, 이렇게 있는데 김천은 없는 것입니다, 인구증가책에는. 그래서 예산을 더 넣었는데 이것도 5만원이나 10만원 정도로 짜서 7월달부터 아기를 낳는 분들한테 그렇게 주도록 해서 모자라면 다시 2회추경을 하더라도 말입니다, 주면서 우리가 뭔가 아기를 가진 사람한테 떳떳하게 드려야 되는데 하다 못해 미역값이라도 되게 해줘야지 기저귀 조금 하고 손수건하고 이것 도리어 안 준 것 만도 못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보건소에서 내 생각에는 그냥 돈 2,500만원 올라왔으니까 대략 나눠서 주고 있는 마음이 드는데 사실 섭섭합니다, 우리는. 뭔가 의회에서 도와주려고 했는데 주무 과에서 생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돈 2만 5천원 줘서 뭘 하겠습니까?

저희들도 그 당시에 예산을 의원님들께서 해주셔서 고맙게 여기고 저희들이 잘 사업에 실천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10만원을 계산하니까 돈이 1억 2천 얼마이고 20만원 계산하니까 2억 얼마이니까 돈이 너무 엄청나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보건소장님, 이것 시장님도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 많이 올린다고 말 안하지 싶습니다. 2020년 가면 20만 명, 20만 명 올리려고 하면 아기 안 낳으면 못 올리잖습니까? 공장 많이 지어도 안 옵니다, 아기를 많이 낳아야 되지. 그러니까 아기를 많이 낳게끔 낳는 분에게 고마움을 시장님이 표시하는 뜻에서 예산을 좀 많이 올려서 화끈하게 주세요.

예, 내년에는 많이 요청을 하겠습니다.

1년에 1,250명 태어나는 예산을 잡으면 거기에 맞게끔 이번에 또 2,500만원 올려준 것도 보건소에서는 아직도 모르고 있으니까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본예산에도 더 많이 신청하고 해서 아기 낳는데 대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정청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방금 서춘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결위에서 마지막날 계수조정하면서 이 문제가 터져 나왔습니다, 터져 나와서 계산을 해보니까 답변하는 것이 아기 하나 출산하는데 한 2만 5천원 준다, 그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래서 일단 10만원을 주자 해서 10만원에 필요한, 그러니까 한 1억을 올려라, 추경에,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가 집행부에서 하도 사정을 하고, 예산이 그렇게 못 된다고, 그래서 다른데서 삭감을 해서 2,500 증액을 해놨습니다. 그런 것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보건소장님께서 미리미리 감지를 하시고 앞으로 우리 시민들 인구증가정책 일환으로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내년도 본예산에는 한 2억 올리세요. 우리 의회에서 아무도 삭감하려고 이야기 안할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부에, 예를 들어서 집행부의 기획실에서 예산 올릴 때 기획실에서 예산 많다고 하거든 우리 위원장들 전부다 소집해서 보건소장님 같이 모시고 가서 기획실에 가서 예산 올려주세요, 그런 것은 하나도 다른 사람이 반대할 일이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다른데는 지금 우리 보다 앞장서서, 한 발 앞서서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벌써 많이 때늦은 감이 있고 이런데 이런 것은 소장님께서 또 소장님 업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소장님이 직접 챙기시고, 그것은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무의촌 오지주민에 대한 순회진료입니다. 이것이 지금 순회진료를 매년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순회진료 하면서 칭송을 많이 듣죠? 지금 6월까지 횟수가, 이것이 2005년 6월까지 되어있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하반기 중에 거의 계획한 것 다 하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하는데 여기 보면 순회진료에 대한 예산은 전혀 하나도 안 되어있습니다. 순회진료하는 데는 예산 하나도 안 들어갑니까?

약품대 1천만원만 예산에 되어있습니다.

약품대 1천만원 되어있어요?

예.

그런데 횟수가 79회, 통털어서 한 80회 정도 되는데 약품대만 1천만원 하면 됩니까? 다른 필요한 예산은 전혀 필요 없습니까?

크게 필요없습니다.

매년 1천만원씩, 이렇게만 예산이 되어있고 상당히, 80회 정도 되면 그 직원들이 몇 명 따라다니죠?

4, 5명,

4, 5명 다니는데 예산이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디든지 직원들 움직이면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이 안 따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없어도 되는 것인가, 이런 것도 사실상 다만 직원들이 다니면서 사람 움직이면 바람 불면 먼지 날리듯이 사람도 움직이면 돈 쓰게 됩니다. 그만큼 좋은 일을 많이 하시고 계시면서 예산이 없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니까 이것도 예산을 좀 세워서 다니시는 분들이 정말로 성의와 열성을 가지고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꼭 무슨 시간 채우는 것이 아니고 칭송을 듣는 만큼 좀 열심히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한다는 성실한 마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그것도 예산 세우세요.

예.

이상입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백영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에 새로 혜택 보는 것,

아, 답변해야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