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박지위 의원 발언
신봉현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을 보면 감사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서는 건설교통국장이 대표로 하시되 관계공무원은 선서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에 기 이 배부해 드린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은 소속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이어서 건설교통국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피해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해당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십시오. 박지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지위위원
박지위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중하
김중하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박지위위원
거주자우선주차제 제도에 대해 가지고 경사도가 몇 %까지 설치할 수 있는 허용기준 있잖아요?
중하
김중하교통행정과장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면을 설치하는데 경사도는 6%로 되어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6%요?
중하
김중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면 이번에 시행하는 게 교통물류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지금 시행을 한 거죠.
중하
김중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면 용역결과가 잘못 나온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냐고요?
중하
김중하교통행정과장
거주자우선우차제 우선주차제는
박지위위원
아니 용역줘서 결과가 잘못 나온 것은 어떻게 처리 할 거냐 답변만 하시라고 길게 하지말고 우리가 예산을 써가면서 용역을 줘 가지고 결정하는 사항 아닙니까?
중하
김중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지위위원
용역이 잘못 나왔을 때 그거에 대한 상응한 결과 대책을 어떻게 하겠냐 이거예요. 그것만 말씀하시라고요.
중하
김중하교통행정과장
문제가 있다라면 시정조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시정조치를 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정확한 지금 용역결과 조사를 한 거 아닙니까? 했는데도 그것을 규정을 무시하고 설치한 거 아니요? 지금 저희 동 같은 데 경사도가 7.7%에서 9.85%로 나오는 경사도에다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46면을 설치했으면 그것은 용역결과가 잘못된 거 아니요? 거기에 대한 상응한 조치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요.
중하
김중하교통행정과장
제가 박지위위원님께서 우성아파트에 거주자우선주차면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법적으로 경사도가 6% 미만일 경우에 주차면을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서 그 지역주민들이 민원제기할 때 경사도가 45%가 된다 그런데 어떻게 주차면을 설치했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목으로 보더라도 경사도가 최소한도 6% 이상 정도되는 것으로 제가 판단되기 때문에 교통물류연구원에다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물류연구원 측에서 뭐냐하면 서울시 전체방향이 가급적이면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면을 확대설치하는데 한 방향으로 한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허용하는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니까 원칙은 6%미만에 설치하되 10% 범위안에서는 전문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 그래 주민들의 요구가
박지위위원
김과장, 자꾸 서론을 장황하게 늘어놓으면 어떻게 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단답형식으로 간단하게 해 달라니까 그 상응하는 대책, 알고 있다니까 대책을 얘기하라니까 지금 우성아파트관리실하고 부녀회에서 통장 네 사람하고 박지위 구의원이 거기에 사인을 해서 이것을 설치하게 됐다고 지금 이렇게 매도를 하고 있는 마당인데 그러면 물류원에 용역줘서 결과가 잘못 초래해 가지고 46면 설치했으면 용역결과 잘못에 대한 대책만 밝히라니까 왜 자꾸 딴 것을 얘기해
중하
김중하교통행정과장
지금 주차면이 6% 이상 되는데 설치한 것이 크게 위반이 돼서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라면 원칙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박지위위원
이 양반 답답하시네 물류연구원에 용역줘서 잘못된 결과가 초래됐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건지 그것을 묻는데 자꾸 딴 것을 이야기 해
중하
김중하교통행정과장
거기까지 아직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박지위위원
이 물류연구원에서는 우리 교통행정과하고 해서 1,200세대에 전체 공문 발송할 수 있어요? 이 해명자료를
중하
김중하교통행정과장
우성아파트 대표 그리고 관리소장님께서 대표명의로 공문을 보내달라고 그랬습니다.
박지위위원
거기에 통장님이 5명인데 내 얘기 잘 들으세요. 2월 25일날 통장회의 때 본위원도 참석했어요. 우리 주민이 반대하니까 동장님이 공문을 내 주시오. 그래서 3월 10일날 우리 구청에 공문까지 보냈어 거기에 대한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용역 줘서 결정을 해서 46면을 설치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반대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통장 4명과 구의원이 구청에 사인을 해서 설치하게 만들었다고 이렇게 매도했는데 여기에다 용역결과 잘못 초래 된 거니까 상응한 대책을 묻고 있는데 지금 자꾸 딴 얘기만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상응대책을 못 내놓으면 본위원이 이야기하겠어요. 상응한 대책으로 물류연구원의 용역결과 잘못 설정한 해명서하고 우리 구청 공문에서 1,225세대에 전원 발송할 수 있느냐고 대답해 보세요.
중하
김중하교통행정과장
제가 교통물류연구원에 구두상으로 확인해 본 결과는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 하지만 그 10% 범위 안에까지는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해서 어떤 부분이 물류연구원에 위반이 있는지를 검토해서 거기에 상응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지위위원
지금 물류연구원에 재협의 요청 내가 서류 보낸 결과 물류연구원에서 잘못됐다고 공문이 왔잖아요. 6월 18일날 과장 모르고 있어요?
중하
김중하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물류연구원에서 잘못됐다고 공문이 왔으면 거기에 대한 상응조치를 하면 되는 거지 지금 물류연구원에 우리 용역줄 때 1, 4, 5권역 용역 줄 때 용역비 얼마 줬어요?
중하
김중하교통행정과장
3천만원 정도 줬습니다.
박지위위원
3천만원?
중하
김중하교통행정과장
예.
박지위위원
이런 막대한 거금을 들여가지고 용역의 설치조사를 하는데 잘못된 결과 나와 가지고 민원이 발생했으면 물류연구원에 책임을 져야지 돈을 받고 하는 사업인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회수를 하든지 우성아파트 주민 1,225세대 전체에 해명자료를 발송하든지 둘 중 하나 결정하세요.
중하
김중하교통행정과장
우성아파트 단지내에 거주자우선주차면은 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주차면을 설치한 것입니다.
박지위위원
그것은 다 알고 있다니까 알고 있는데 주민이 반대하는 거 아니요. 지금 경사도가 서울시에서 5% 이상이면 설치불가하다고 이렇게 와서 떠들어서 문제가 발생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동장님도 여기가 불가하다고 얘기했죠? 본위원도 먼저번에 김종선 교통행정과장이 있을 때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 여기는 그어놓으면 문제가 될 거다 민원이 많은 거니까 좀 제고했으면 좋겠다 그래도 용역이 나왔으면 어떻게 하느냐 용역대로 시행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행한 거 아닙니까? 지금 시행해서 재협의 요청해서 결과 나온 게 잘못됐다고 판정이 나왔으면 상응한 조치가 따라야지
중하
김중하교통행정과장
우성아파트에 거주자우선주차면의 설치에 대해서 통장단에서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의견을 저희도 검토해 봤는데요. 우성아파트에 주차면 설치할 때 우성아파트 주민들한테는 혜택이 없고 왜냐하면 우성아파트 주민들은 주차면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자체 주차면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할 필요가 없다
박지위위원
김과장, 그것은 일상적으로 하는 이야기요. 자기 집 앞에 그으니까 남 핑계대서 하는 이야기지 하지 말란 거랑 똑같은 거지. 그게 자꾸 딴 얘기해요. 본위원 다 알고 있어요. 통장들 데려가 수없이 대화해서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에 대한 대책만 이야기하라니까 빨리 끝내자고
중하
김중하교통행정과장
제가 문제제기가 있어서 직원들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 나가 봤고 현장에 나가봤을 때 주민들의 의견도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박지위위원
잠깐만 이번에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나 김과장하고 얘기 못하겠어. 자꾸 길어서. 국장 어떻게 할 거예요?
국장님까지 답답하시네 국장님, 밑에 직원들 국장님 보필 잘 하세요. 보고하는 거요, 안 하는 거예요. 6월 18일날 결정 났잖아요. 지금 물류연구원에 재검토해서 회신한 게 잘못됐다고 국장님까지 모르고 앉아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통장이 반대해 구의원이 반대하는데 동장이 반대하는데도 무릅쓰고 갖다 그어놓고 지금 말이야 본위원이 어제 제천 금성면사무소에서 팩스를 받을 때 6월 18일날 교통물류연구원에서 재검토 회신한 결과 거기는 잘못됐다고 확정이 나가지고 공문이 왔어요. 이거까지도 국장님한테 보고 안 합니까? 오늘 아침에 본위원이 권봉성 실장하고 그 공문을 보고 협의해서 공문을 보내가지고 오늘 46면을 삭제하기로 합의를 했어요. 그런데 국장까지도 보고가 안되어 있다고 그러면 이놈의 행정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여기에 대해 가지고 교통물류연구원에서 잘못됐다는 회신이 왔으니까 경사도 7.75%에서 9.85%로 여기는 설치불가하는 지역으로 확정돼서 46면을 삭제하겠다고 지금 여기 이렇게 왔어요. 왔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통장하고 동장하고 구의원이 매도 당한데 대해 가지고 우성아파트 전주민한테 해명서를 발송하세요. 구청에서 용역 줘서 잘못된 결과 초래가 발생해서 이런 결정이 났다고 어떻게 통장하고 구의원이 여기 들어와가지고 사인해 가지고 설치했다고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거만 답변하세요. 국장님
그리고 지금 한 2년차 돼죠? 우리 신호등하고 경고등 설치건 2건 있죠? 용달약국 사거리하고 우성아파트 입구 경찰서에 협의까지 다 해 놓고 2년 동안 방치하고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것도 새로 와서 모릅니까?
신봉현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지금 감사하는 자리인데 뭐 이렇게 별도 보고하는 게 많아요. 우리 박지위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우리 위원들이 다 알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하는 건데 질의하는 위원한테만 개별적으로 별도 보고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중하
김중하교통행정과장
그게 아니고요.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제가 들은 게 없고 아마 제가 오기 전에 이 사항이 있었는지 모르고 또 경찰서에서 하는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위원님이나 주민들의 민원이 생기면 바로 저희들이 저희들 의견과 위원님들 의견을 달아서 저희들이 시정요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소관에서 처리하는 사항 같으면 바로 여기에서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경찰청에 확인해서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위위원
경찰서에 1차 협의했을 때 확정이 됐고 2차 독촉공문 보내가지고 확정이 다 돼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시행을 안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교통행정이 그만큼 확인행정을 안하기 때문에 결정해 놓고도 시행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경찰서 미루지 말라고 우리는 민원을 내면 구청에다 내는 거지 경찰서에 내는 게 아니에요? 경찰서 확정 났으면 몇월 며칠까지 언제까지 해 줄 거냐 안 하면 다시 독촉하고 챙길 의무가 구청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도색 건도 도로마다 중앙선에 점선을 하면 가장자리 설치하라는데 왜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하면 견인하는데 민원이 안 생겨요. 가장자리에 선 있어야 민원 안 생기죠? 지금 우리 가든호텔 뒷길이나 우성아파트 올라가는 데나 가장자리에 선도 안 그어놓고 불법견인이라고 차 막 견인한다고 그거 주민이 알고 따지면 다 불법이에요. 구청이 권력남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할라하면 제대로 설치해 놓고 제대로 된 법 가지고 시행하시라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 참 내가 아침에 도로공사하는데 나와서 보면 한심해요. 차가 두 대가 대놓고 이게 경찰서에 연락해도 그렇고 구청에 연락해도 그렇고 노는 날이어서 차 견인을 못한대요. 이런 행정이 어디 있냐고 지금 도로설치하는데 가서 물어보세요. 어제 아침 9시부터 그 차 치우려고 하다가 결국 오후 3시에 덤프트럭이 와 들어다냈어. 구청도 안되고 경찰도 안되고 다 안되는 거야. 그래 가지고 견인사업 뭐 하러 해요? 자, 이상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앞으로 잘 하세요. 본위원이 시간을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봉현위원장
박지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형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
대흥동 출신 정형기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세요.
중하
김중하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정형기위원
우리 과장님 외국에 다녀오셨죠?
중하
김중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 실시할 때, 동별 주차장 설계 계획할 때 외국에 가 계셨죠?
중하
김중하교통행정과장
설계할 때는 아닙니다.
정형기위원
주차계획선 그릴 때는 없었던 것 같은데?
중하
김중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대흥동에 주차계획선이 34면이 나왔어요?
중하
김중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이 계획선을 그을 때 전부 다 대흥동 거는 없고 염리동하고 협의했죠? 외국에 계셨으니까 그거 잘 모르시죠?
중하
김중하교통행정과장
협의내용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주무계장이 누구요? 감사장인데 계장이 감사를 받으러 들어오지 않고 거기를 나갔다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버스제 개편 교육 때문에 거기 가셨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중하
김중하교통행정과장
지금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7월 1일자로 교통체계가 전면 개편되기 때문에 각 정류소별로 직원 배치하는 179명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교육을 감사하고 한 날에 받아서 해도 되는 거예요?
중하
김중하교통행정과장
지금 28일부터 정류소에 우리 행정서포터즈하고 인력을 전부 다 배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급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양해하는 것도 그렇고 이 공무원들이 너무 해이해져 가지고 뭐가 뭔지를 모르고 일을 하고 있어요. 특히 교통행정과가 그 일면을 나에게 직접 보여준 사례가 되겠는데 왜 대흥동 우선주차장을 해야 되는데 염리동에다 떠넘기고 염리동에 가서 받아야 돼요? 과장이 아는 대로 답변해 보세요.
중하
김중하교통행정과장
제가 해외 갔다와서 거주자우선주차 관련해서 어떤 민원이 있었느냐고 담당한테 얘기했습니다. 안 그래도 대흥동 주차면이 염리동 쪽으로 해서 의원님께서 말씀 계셨다 해서 그래서 어떻게 조치했느냐 해서 바로 다시 시정조치하도록...
정형기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현장에도 한번 안 나와보고 주먹구구식으로 각 동에다 떠넘기는 행정밖에 안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중하
김중하교통행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사전에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하고 또 주차면에 대해서 각 동별로 문제점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다시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저희들이 도면까지 다 보내고 했습니다.
정형기위원
본위원 성질이 우리 교통행정과장하고 말싸움하자고 여기 와서 질의하는 게 아닙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잘했냐 잘못했냐를 가리기 위해서 질의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당신한테 그 얘기만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그 주무계장이라는 사람이 지금 여기 감사장에 안 왔어요.
중하
김중하교통행정과장
저희 당초에 행정사무감사가 토요일에 잡혀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변경됨으로 해서.
정형기위원
변경됐다 하더라도 행정사무감사 받으려면 그 사람 들어왔어야 되는데 들어오지도 않고 과장이 답변하는 걸 보니까 뭐 방패막이만 하려고 하지, 잘하고 잘못한 걸 가리기 위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잘됐다는 얘기예요?
중하
김중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이런 민원이 생기고 충분하게 검토 못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형기위원
어느 만큼 죄송하다는 거예요?
중하
김중하교통행정과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정형기위원
확인서 쓸 정도로 죄송하지? 오늘 확인서 써 볼래요?
중하
김중하교통행정과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정형기위원
나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하고 잘된 건 잘 됐다고 하는 사람이지 당신들한테 얘기만 들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지금 감사받는 태도를 보니까 박지위위원도 얘기했는데 보니까 맨날 입씨름만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돼. 잘된 건 잘된 거고 잘못됐으면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해야지 위원하고 말씨름하고 말이야. 이게 내가 동네에서 볼 때 얼마나 황당한 일인지 알아요? 사람들이 찾아와서 구의원이 뭐하는 건데 대흥동 할 걸 염리동에 가서 전부 그런 행정을 보라니 뭔 얘기냐 이거야. 좇아와서. 주무계장은 이 의회가 끝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나한테 확인서 써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알았어요?
중하
김중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렇게 하고 내가 먼저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대흥동하고 염리동 사이에 철로변 옆에 우리가 1억 4천 들여서 공사한 게 있어요. 토목과에서 해 줬기 때문에 고맙게 생각하고 있지만 거기 무분별한 주차가 성행하고 있어. 동네사람들도 댈 수 없고 차를 지그재그로 대놓으니까 사람들이 싫어한단 말이에요. 평수가 차를 15대면을 그릴 수 있다고 내가 먼저 얘기했거든. 그런데 무슨 이유를 대면서 안된다고만 그런단 말이에요. 그것을 동네사람들 못대고 타동네 사람들만 와서 그 직장을 가진 사람들이, 그 옆에 주차장이 텅텅 빈단 말이에요. 옆에 주차장에는 안 대고 거기 철도부지에만 쭉 갖다댄단 말이에요. 그것도 순서도 없이 지그재그로 대니까 그것을 정비하기 위해서라도 거기 계획선 15선 정도 그을 수 있으니까 그으라고 했더니 뭐가 안되고 뭘 해서 안되고 이런 핑계를 댄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번에 나가서 확실하게 과장이 가서 직접 조사해서 주민 편에 서서 행정을 하도록 한번 나가 보세요.
중하
김중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번에 위원님한테 말씀 들었고.
정형기위원
맨날 안되는 쪽으로 공무원이 편한 쪽으로만 생각하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뭔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이것을 추진해야 되겠다, 이것을 하면 주민이 편리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걸 추진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여러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서 구의원이 와서 감사 때 질의했어. 그러면 그때만 나가보고 편하게 자기 몸보신이나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버려야 한단 말이에요. 주민이 주는 돈으로 봉급을 받는데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뭔가를 생각하고 열심히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절대 지금같이 해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붕형 자전거보관소 일제 정비를 한다고 했는데 자전거보관소가 우리 마포구 내에 몇 개가 있습니까?
중하
김중하교통행정과장
36개가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예산은 잡혀 있어요?
중하
김중하교통행정과장
예, 잡혀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지붕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중하
김중하교통행정과장
지금 새로 일부를 설치하고 기존에 있는 거는 노후하고 훼손돼서 그것을 정비하는 겁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하나 정비하는데 140만원씩 든다는 거예요? 그 전부가 1400만원?
중하
김중하교통행정과장
예, 전체 잡혀있는 게 1억 4천만원 잡혀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게 30몇 개?
중하
김중하교통행정과장
36조가 돼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1억 4천이면 그게 얼마꼴 되는 거야? 그건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사도에는 차를 못 대게 돼 있죠? 지도과장이 답변해야 될 성질인 것 같은데.
중하
김중하교통행정과장
아까 거주자우선주차제 경사도를 말씀드렸습니다.
정형기위원
아니, 그게 불법주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지도과장이 해야 될 거예요.
석원
김석원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김석원입니다.
정형기위원
지금 불법주차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거는 비탈이 세면 주차 못하게 돼 있죠?
석원
김석원교통지도과장
지금 도로교통법상에는 몇 %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경사도가 심한 데는 못 대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내가 먼저 한번 지도과장한테 얘기했죠? 지금 무성병원으로 염리동 내려가는 데가 고바위가 세니까 거기다가 표지판 하나 붙이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안 붙였잖아요.
석원
김석원교통지도과장
경찰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앞 부분만 붙이고 그 밑에는 아직 도시계획선 때문에 못했거든요.
정형기위원
그 근처에 김종철 계장인가가 무성병원에 대해서 땅값도 줬던 사람이니까 잘 알지만 그 사람한테 물어봐야 잘 알아요. 거기 지금 내려가는데 양쪽으로 주차를 해 놓으면 염리동 들어가는 차가 올스톱이 되는 거야.
석원
김석원교통지도과장
예, 좌회전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몇 번 얘기했는데 시정이 안돼. 그러면 거기다가 불법주차를 해서는 안된다는 간판을 붙이고 딱지 떼어야 된다는 거 붙여야 된다고 했는데 거기는 안 붙였단 말이에요. 딴 데 갖다 붙여놨나봐.
석원
김석원교통지도과장
두 개를 얘기하셨는데 하나만 붙이고 하나는 안 붙였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니까 딴 데 백날 붙여봐야 뭐해? 거기다가 세워서 그 사람들이 불법주차를 못하게끔 해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야. 무성병원 앞에 내려오는 데다가 양쪽으로 차를 대면 거기 어떻게 차가 다닙니까? 내가 먼저도 얘기했잖아요.
석원
김석원교통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그것을 여지껏 실행을 안 했잖아요. 딴 데 나 알지도 못하는 데다가 붙여놨는지는 모르겠어요.
석원
김석원교통지도과장
입구에 내려가는 쪽에 붙였습니다.
정형기위원
오늘 저녁에 가보시요. 양쪽으로 차를 대놔. 그러면 거기 딱지 붙이라고 하면 이게 푯말도 없는데 붙이면 우리가 불법이라는 거야. 그러면 양쪽에다가 대놓고 차를 끌어가라고 해도 아까 박지위위원도 얘기했지만 시간 넘으면 끌러오는 것도 없어. 끌어가기 좋은 것만 와서 끌어가지. 비탈진 데 있는 차는 잘 안 끌어가더라고.
석원
김석원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조사를 해서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렇게 하고 그 무성병원 옆에 보면 충남차가 2년째 방치돼 있어요. 지금 줄 그은 데 우선주차장 해 놓은 안에 충남차가 2년째 돼 있어도 끌어가지 않아요. 불법차량이 많다고. 그런 걸 어떻게 그것을 돈을 받고 줍니까? 불법차량이 들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2년이 됐어. 저것을 끌어가려면 공고를 해서 한 달간 붙여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행정에 물론 애로가 있겠지만 지금 현장에 한번 나가서 주무과장이나 계장이 돌아다녀봐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사무실에만 앉아 있으면 그 동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숭문학교 운동장 쪽으로 돌아서 불법차량이 많이 있어요.
석원
김석원교통지도과장
문화체육센터 앞쪽으로 해서요?
정형기위원
그럼. 그런 걸 의원이 질의하기 전에 공무원이 판단해서 불법차량이라고 인정되면 끌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이 다 서 있는데 왜 그런 것을 안하고 그냥 놔두고 주민들이 공무원들은 뭐 하는 거냐고 그러고 구의원 뭐 하는 거냐고 이런 욕을 먹게 만드느냐고. 오늘 과장이 현장에 나가보셔서 숭문학교 내려가는 길 무성병원이, 김종철 팀장한테 물어보면 잘 가르쳐 줄 거예요. 무성병원 앞에다 붙여 놓으세요. 그러면 양쪽으로 차를 못 댈 거 아니에요. 알았죠?
석원
김석원교통지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이상입니다.
신봉현위원장
정형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 11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49분 감사중지
11시 13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남두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희
남두희위원
남두희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토목과장 김길영입니다.
두희
남두희위원
수고하십니다. 지역의 빗물받이가 도로에 있는 것은 당연히 저기 하지만 지역 주택가에 빗물받이가 대문 앞에 있어 가지고 대문도 들어서면서 공간이 있는 게 아니라 요즘에 생활을 보면 어려운 사람들은 문 하나 열고 들어가면 방인데 문을 열면 그 문 앞에 빗물받이가 있어요. 그러면 이 빗물받이가 흘러내려서 물이 안 고여 있으면 냄새가 안 나는데 물이 고여있어 가지고 그게 썩어서 비가 오면 냄새가 나서 문을 열어놓을 수가 없다는 사람이 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로 문 앞에 있어 가지고.
상환
이상환치수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희
남두희위원
치수과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상환
이상환치수과장
치수과장 이상환입니다.
두희
남두희위원
지금 내용 들으셨죠?
상환
이상환치수과장
예, 그런 곳이 간혹 있습니다. 있고 또 우리나라 하수가 합류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빗물을 통해서 냄새가 전혀 안 날 수 없습니다. 오수하고 빗물이 같이 흐르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위치를 구체적으로 동사무소를 통하거나 신고를 해 주시면 적절한 위치로 옮겨서, 바로 대문 앞에 있는 것은 옮겨서 그런 불편을 없애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두희
남두희위원
이것을 제가 한달 전에 동사무소에 민원으로 얘기해서 해 주라고 얘기했었는데 구에서 어느 분이 나오셔 가지고 처리됐습니다라고 해요. 그러시냐고 했더니 그 민원인한테 다시 연락이 왔어요. 가봤더니 그 자리에 물이 고여있어 가지고 냄새가 엄청 나더라고. 그런데 문을 열면 완전히 방이에요.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 그것까지 불편을 겪고 있으니까 그 분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다라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더라고요. 그 번지수가 신공덕동 2-379번지 앞 빗물받이입니다. 그거 과장님께서 나가 보시고 잘못됐으면 처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이상환치수과장
예, 일단 또 상대적인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장소는 조사를 해 보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희
남두희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교통지도과장님 좀.
석원
김석원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김석원입니다.
두희
남두희위원
본위원이 전부터 수차 질의했던 건데 한겨레에서 올라가서 효창공원 끼고서 한 바퀴 도는 일방통행입니다. 그런데 일방통행인데 거기에 지금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것은 영업상의 택배 이런 분들이 불법주차를 노상에 해놔 가지고 이면주차까지 하고 어떨 때는 삼면주차까지 해요. 이런 상황인데 그 차가 노선버스가 있는데 불법주차 관계로 노선버스가 사고도 많이 났고 다니기가 불편하다 해서 전에는 한번 안 다닌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시에다 다시 얘기해서 차를 재개하게끔 해서 다녔었는데 지금도 그게 불편하니까 안 다닌다, 다닌다 서로들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불편한 거는 어려운 분들, 영세하신 분들이 버스를 타고 다니는 분들이 사실 불편하죠.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은 자가용을 타고 다니지만. 그래서 거기를 좀 정비를 잘해 주셔야 버스도 잘 소통도 되고 그런데 대개 제가 아침에 나가서 보게 되면 딱지를 뗀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영업용에 대해서는 별로 잘 안 떼더라고요. 관대하게 잘 봐주는 건지 그냥 안 떼더라고 그런데 영업용이라고 해도 물건을 싣고 어디에 가서 도로에 주차를 했을 때는 그런 것을 그냥 영업상으로 한다하지만 아주 직업쪽으로 그 가게를 얻어놓고 그 도로에다가 많은 차를 불법주차 해 놓고 영업행위를 할 때는 그것을 과감히 단속을 해야 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석원
김석원교통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두희
남두희위원
그런데 그런 분들을 안 하면서 어루만져 주더라고 그런데 그 직접적으로 불편을 겪는 사람들은 지역주민들 그 주변에 인접에 있는 분들 그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 좀 나가서 살펴보시고 이게 대개 아침시간 저녁시간 이게 많이 그렇게 아주 혼잡합니다. 아침저녁으로 거기를 한번 나가보세요.
석원
김석원교통지도과장
예, 알았습니다.
두희
남두희위원
처리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고요. 교통행정과장님.
중하
김중하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두희
남두희위원
수고 많습니다. 신공덕동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면수가 56면으로 지금 돼 있잖아요. 그런데 56면 다 그어있는 거예요.
중하
김중하교통행정과장
지금 7월 1일 이전까지 주차면을 다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희
남두희위원
지금 다 그어있어요, 안 그어있어요?
중하
김중하교통행정과장
아직 100%는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희
남두희위원
아직 덜 그어있죠?
중하
김중하교통행정과장
예.
두희
남두희위원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제에 그것을 이 도로로 그 차가 회전해서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도로는 주차제나 이런 데 이런 쪽으로 해서 했죠? 그게
중하
김중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희
남두희위원
그런데 이게 도로라 해도 막힌 도로 차가 회전 돌아나갈 수 없는 도로 이런 데에는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직접적으로 거기서 사업을 한다든가 그게 아주 최대 인접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로 구성을 해서 해 줘야된다고 저는 주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직접 가게 그 앞에 주차면이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만이 사업도 하고 또 사업이 잘돼야 세금도 내고 그런데 이런 분들이 그것을 자리를 못 차지하고 외부사람들이 다른 데 사람들이 거기를 가지고 있다라면 거기 맨날 눈뜨면서 그 앞에 볼텐데 열불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앞으로도 그게 다 배정이 되었다라면 뭐 어쩔 수 없지만 배정이 되고 문제가 생겨서 자리가 남을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런 사람들에게 배정해야 된다라고 저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중하
김중하교통행정과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 전체 우선주차제가 시행이 되면 저희들 거의 한 7천면 이상이 주차면이 나옵니다. 저희들이 어떤 기준을 정해 가지고 우리가 시행하지만 그러다보면 주민들 개개인한테 맞게끔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원칙은 있지만 내집 앞에라든지 막다른 골목 이런 것들은 예외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데도 그런 문제가 있다라면 저희들 직원이 나가서 검토해서 문제가 해소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희
남두희위원
그게 앉아서는 기준과 원칙을 따질지는 몰라도 실지 현장 나가서 보면 이 자리는 이 가게 앞에서 가져야 되는데라는 그런 생각을 누구나 다 가져요. 그런데 이게 그렇지 않다라면 영업상의 지장이나 그런 분들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을 과장님이 직접 나가서 살펴보시고 그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을 듣고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하
김중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봉현위원장
남두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완수
전완수위원
전완수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토목과장 김길영입니다.
완수
전완수위원
제가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궁금한 점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교동 피카소거리 있지 않습니까? 지하주차장에 대한 계획이나 앞으로 시설할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상수역 인근 말씀하신 겁니까?
완수
전완수위원
아니 지금 개통구간 있지 않습니까? 공사 안된 부분 걷고 싶은 거리 넘어서 서교동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지하주차장 계획은 없습니다.
완수
전완수위원
없습니까?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완수
전완수위원
지금 용산선 지하화 있지 않습니까?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진척상황과 향후 일정을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그게 지하화 과정에서요. 과거 지상과정 일정은 대충 아는데 지하화 과정에서 계획이 좀 변경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상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내용을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완수
전완수위원
지금 거기 문제가 저희 동교동 뿐만 아니라 연남동도 그런 부분이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이 어떻게 해서 그런 말이 나도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구청에서도 저한테도 많은 사람들이 문의를 해 옵니다. 그래서 정확한 그런 부분을 구청에서는 어떠한 상황이 변경이 됐다든가 확정이 되면 저한테 반드시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철도청하고 지하철 추진관계가 저희 구에 연계되는 주관부서가 도시관리과입니다. 도시관리과는 아마 수시로 행정적으로 협의되고 그런 내용이 와 있을 겁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하고는 거기에 관련해서 기술적인 사항 외는 행정적인 사항은 통보된 바가 없거든요.
완수
전완수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이 많이 됐습니까?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전면됐다고 봐야죠. 지금 제가 보건대는 지상에서 지하로 바뀌니까 하고 일정도 많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상세한 내용은 도시관리과에서 잘 알고 하여튼 파악되는 대로 별도로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완수
전완수위원
그리고 걷고 싶은 거리 분수대 시설한다고 정라건설측에서도 주민들한테 많은 말을 했고 또 예산도 5억인가 얼마가 확보됐었다고 그런 말을 주민들이 많이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지금 걷고 싶은 거리에 분수대 설치할 장소가 철도청 부지입니다. 그래서 철도청 부지가 지하화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철도청에서 지하화 되면 지상구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저희들이 조회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가지 철도청에서는 설계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핑계로 아무 답변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완수
전완수위원
위치나 이렇게 변경되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지금 현재 설치된 위치는 현재 상태로는 변경이 안돼 있습니다마는 철도청에서 아마 그 관계가 계획이 다시 변경이 되면 아직 그 내용이 지금 유보상태에 있습니다.
완수
전완수위원
예산은 나와 있죠?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지금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완수
전완수위원
그리고 제가 동정보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걷고 싶은 거리 일부 구간에 대해서 양방통행 해 달라고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또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공사시점 거기 상당히 주민들이 제가 청원서 비슷하게 받아 가지고 제가 제출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고 언제쯤 공사가 돼나 저한테 많은 문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분들한테 답변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어느 정도 시점을 잡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지금 관계부서하고 협의는 다 끝났고요. 당초 설계했던 용역회사로 조회를 했습니다. 만약에 양방으로 했을 때 문제점이나 또 그에 대한 대안 같은 거 제시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설계회사에서 응답이 오면 장마 끝나면 바로 할 겁니다. 아마 그 시점은 9월경이나 되지 않겠습니까?
완수
전완수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 걷고 싶은 거리 문제점이 뭐냐면 지금 신축건물들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짓다보면 사실 중장비나 이런 부분이 차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보도블록을 밟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사실 건물이 완공되고 준공검사가 나갈 때 그런 부분이 전부다 원상회복이 된 다음에 건축허가나 준공검사 떨어져야 하는데 사실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걷고 싶은 거리를 과장님이 한번 시간이 되시면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많이 파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볼 때 관련부서하고 건축과겠죠. 관련부서라면 같이 그런 부분을 공조를 하셔가지고 건물이 다 완공이 됐을 때 보도블록 내지는 다른 공연장 같은 데 지금 거의 다 꺼졌거든요. 그런 부분을 완전 100% 원상회복 되지 않으면 준공허가를 내주지 않는 쪽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건축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고 한 가지 참고 말씀 드린다면 어느 규모 이상되는 건축물은 저희 과와 다 협의를 하는데요. 소규모 같은 경우는 협의를 안 합니다. 규제철폐관계로 안 하는데요.
완수
전완수위원
아니 건물 신축을 하면서 생긴 어차피 하자보수는 누가 해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그래서 챙기겠습니다. 챙기는데 저희가 그런 문제가 발생한 동기가 그러한 내용 때문에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조사해 가지고 미비된 사항이 있으면 원인자로 하여금 해 가지고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완수
전완수위원
그리고 제가 한 6개월 전부터 부탁을 드렸었고 제가 부탁을 드린 것은 민원이 발생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해당 민원자가 구청에 와서 말도 한 모양인데 공사를 하면서 보도블록 평판작업이 안되어 가지고 비가 올 때 보니까 저도 그래서 그 집에 가 보았는데 물이 집안으로 사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 같은 경우 굉장히 장마철 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데 서교동 331-1번지입니다.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331-1번지요?
완수
전완수위원
예, 그 앞에 어느 누가 보더라도 평판작업이 돼 있지 않아 가지고 비가 내리면 집안으로 지금 빗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조사해 가지고요. 적정한 방안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완수
전완수위원
이거 가지고 6개월 전서부터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담당공무원도 나와서 보고 인정도 하고 또 공사하는 그 회사측도 인정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게 되지를 않으니까 과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러한 부분을 좀 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챙겨보겠습니다.
완수
전완수위원
이상입니다.
신봉현위원장
전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윤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윤수위원
노고산동 출신 오윤수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중하
김중하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오윤수위원
지금 거주자우선주차 확대시행에 있어서 사실은 동네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 참 많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심지어는 구의원이 원치 않은 일을 원해 가지고 하는 것처럼 매도당한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서 지금 이번에 구체적으로 지금 희망하는 곳에 전부 부여를 했죠.
중하
김중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런데 지금 부여하는 중에 우선 장애인들은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
중하
김중하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원칙을 정했는데 1순위가 거주자의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오윤수위원
나도 접수증에 그 내용을 봤습니다. 지금 주민들 민원이 1차적으로는 무엇인가 하면 가령 10-1부터 10까지 있을 경우에 지금 연결해서 주차선이 있는 곳이 있는가하면 10-1부터 10까지 있는데도 여기 저기 흩어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뭘 희망하냐면 될 수 있으면 내 집하고 가까운 곳을 희망하거든요. 그래서 10-1부터 10까지 있는데 10번만을 해서 여기 저기 아무데나 넣을 수 있는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죠?
중하
김중하교통행정과장
제가 먼저 위원님 말씀에 앞서 가지고 지금 본 위원회에서 거주자 우선주차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거주자우선주차 2천면을 저희들이 구획하는데 저희들 민원을 최대한 수렴해서 한다고 했지만 다수 일부 동에서 조금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다 이렇게 수용했는데 일단 민원이 발생된 데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고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윤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실무진하고 얘기를 해 봤지만 인제 사실 개별적 주차면을 획정해서 부여하는 것은 원칙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하면 우리 블록단위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데 블록단위로 안 했을 때에 부정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별 다른 분들이 부정주차를 했을 때 그 때 견인할 때까지는 오히려 주차할 수 없는 그런 주민의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직 정착되기 전까지는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불록단위로 하고 앞으로는 개별주차면을 개별부여하는 방향으로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어찌됐든 지금 시정하시려고 하는 그 방안이 물론 그 방향과 내가 지금 말씀드린 방안이 양쪽이 다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주민이 희망하는 것을 해 주시면 좋겠고 특별히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승인하는 방법으로 아까 장애인을 먼저 해 준다고 그랬는데 내가 말씀드린 것은 특별히 장애인은 정말로 자기 집 앞에 선이 있다면 그 곳에다 지정을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 주실 용의 있죠? 장애인
중하
김중하교통행정과장
앞으로도 저희들이 지금 이게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많은 문제점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 올바른 방향으로 안내해 주시면 저희들이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윤수위원
다음 11p 보게 되면 자동차관련 세외수입 체납정리계획입니다. 여기에는 교통지도과에도 체납과태료 과징금 정리하고 두 가지 다 묶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특히 자동차관련 세외수입 정리계획에 과태료에 지금 총 체납액이 36,324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표를 5,812건 중에 실제로 추진현황에 보게 되면 징수목표 대비 해 가지고 18% 상당히 저조한 거 아닙니까?
중하
김중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래서 교통지도과나 교통행정과나 지금 체납료를 어떻게 좀 특별한 어떤 목표를 설정해서 다른 방향으로 징수를 해야지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이렇게 많이 계속해서 누적이 되고 누적된 건수가 이렇게 많아져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양쪽다 좀 특별한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독려에 많이 연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하
김중하교통행정과장
여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요. 저희 교통지도과하고 교통행정과에서 세외수입체납분이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와서 구세를 좀더 확장하고 올리기 위해서 이제 체납자동차 체납분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이제 업무의 성격상 또 아니면 이 구조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구차원에서 지금 현재 저희들 세외수입 모든 부분에 대해서 세무1과에서 총괄적으로 징수하는 방향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토목과장님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토목과장 김길영입니다.
오윤수위원
23p 국·공유 행정재산실태 조사 그랬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도로, 하천, 구거 이런 여러 가지 재산들이 실지로 앞으로 필요한 재산과 필요하지 않는 재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실태조사에서 나오겠지만 기왕에 어차피 필요없는 그런 재산이라면 재정자립도도 이렇게 저조한 우리 마포구를 생각한다면 될 수 있는 한 하루라도 빨리 불하해 줄 것은 불하를 해 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사실 국·공유지가 88년, 89년도에 시에서 이관 받아야 될 겁니다. 15년 묵은 업무입니다. 그래서 건설관리과가 폐지되고 저희 과로 통폐합되면서 제가 이것을 의욕을 가지고 접근을 해 가지고 지금 하는데 이 업무가 굉장히 방대합니다. 지금 조사가 끝나면 시에서 재산을 전부 이관 받아서 이관 받은 재산 중에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공용의 실제 필요한 거, 필요 안한 것을 분리해서 필요 안한 것은 전부 점유자들한테 매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가능한 한 2005년 말까지는 모든 걸 완료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봉현위원장
오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효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철
김효철위원
김효철위원입니다. 치수과장.
상환
이상환치수과장
치수과장 이상환입니다.
효철
김효철위원
지금 연남동에서부터 망원동까지 하수관거 공사하고 있죠?
상환
이상환치수과장
예.
효철
김효철위원
총 공사비가 시비로 340억입니까?
상환
이상환치수과장
예, 347억원 정도입니다.
효철
김효철위원
전액 시비죠?
상환
이상환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철
김효철위원
그 공사를 왜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상환
이상환치수과장
지금 공사명은 서교·동교동 일대 침수방지시설 및 망원1빗물펌프장 증설공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치수과와 하수계획과 2개 과의 예산을 받아와서 하고 있는데 2001년도 그렇습니다만 지금 강우가 집중호우 형태로 비가 많이 옵니다. 올 때 특히 연남동, 서교, 동교 그러니까 중앙배수로가 있는 주변에 침수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2001년도 집중호우 때 많은 침수가 생긴 이후에 저희들 구청에서 원인분석과 타당성 조사나 기본조사를 해 본 결과 하수암거 용량이 좀 적고 빗물펌프장 용량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업을 추진해서 서울시의 예산으로 승인까지 끝내서 작년 10월 이후에 공사를 착공해서 금년 여름 전에는 다 끝낼 수가 없고 내년 여름에 공사를 끝내면 상습적으로 생기는 침수가 없어지리라고 볼 수 있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효철
김효철위원
지금 공사가 몇 %정도 됐습니까?
상환
이상환치수과장
지금 전체 한 14% 진행되고 있고요. 펌프장 공사는 17%고 유입관로, 그러니까 연남동 기사식당 앞에 하고 있는 공사가 유입관로 공사인데 지장물 이설 때문에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만큼 일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지장물 이설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효철
김효철위원
지금 그러니까 연남동 파출소 있는 부근에 거기서부터 코오롱아파트 주변으로 하수관을 다시 합니까? 없는 걸 다시 만드는 거예요?
상환
이상환치수과장
지금 동교로에 있는 하수암거를 확장하면 제일 좋은데 거기는 어떤 구간에는 전폭이 하수도가 차지하고 있고 지장물 때문에 도무지 새로운 하수관을 확장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남파출소 상류 쪽에 165m는 어쩔 수 없이 그거는 확장을 하고 연남동길하고 망원동길을 통해서 거기가 여유가 좀 있기 때문에 연남동길에 새로 난 걸 묻고 망원동길로 쭉 해서 망원유수지까지 내려가는 하수관을 2,784m 대형 암거를 새로 묻어 내려가는 공사입니다.
효철
김효철위원
기존에 있는 것을 없애고 다시?
상환
이상환치수과장
그대로 두고 확장을 합니다.
효철
김효철위원
확장을?
상환
이상환치수과장
예.
효철
김효철위원
그러면 연남동 파출소 부근에서 동교동 동사무소 있는 데 그 쪽으로 가는 관은 놔두고?
상환
이상환치수과장
거기에 가는 관을 일부를 상류에서 분산해서 코오롱아파트에 묻는 그쪽으로...
효철
김효철위원
그 쪽에는 말하자면 없는 걸 다시 만드는 거예요?
상환
이상환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철
김효철위원
시비가 됐건 그런 큰 공사를 하시면 그 인근 해당 의원들한테는 말씀을 상세히 해 주셔야죠.
상환
이상환치수과장
여러 번 그것을 보내드렸고 거기 당연히 그 내용을 보내드리고 그러는데 혹시 중간에 전달 못 받은 거 있습니까?
효철
김효철위원
말씀을 해 주시는 거하고, 지금 서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환
이상환치수과장
예, 그런 사업을 하면 의원님들한테 직접 보내드리고 또 동사무소를 통해서 보내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효철
김효철위원
그러면 지금 연남동 기사식당 앞에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상환
이상환치수과장
연남동 기사식당 앞에는 그 건물들이 지하가 없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터파기를 하다보면 건물에 균열같은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현장 말뚝이라고 해서 CIP 그러니까 터파기 했을 때 건물에 지장이 없도록 가시설을 먼저 하고 그게 양생이 되고 나면 터파기를 해서 PC암거를 넣을 계획입니다. 지금 땅을 파고 있는 구간은 35m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다섯 토막 정도 나눠서 공사를 계속해야 될 형편입니다.
효철
김효철위원
그러니까 연남동 기사식당 앞에도 말하자면 그 하수관을 다시 묻는 거죠?
상환
이상환치수과장
옆에 키우는 겁니다.
효철
김효철위원
그러면 그쪽 공사는 언제쯤 끝나는 거예요? 기사식당 그 구간만.
상환
이상환치수과장
지금 계획대로 하면 우기철하고 겹쳐서 상당히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민원도 많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날씨가 좋았을 때 35m를 하는데 15일을 잡고 있는데 비만 조금 오면 인부들도 안 나오고 약속을 못 지키는 것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애로 사항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효철
김효철위원
그러니까 금년 언제쯤이나 그 구간은 끝나는 거예요?
상환
이상환치수과장
거기는 10월 전에는 끝내는 것으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효철
김효철위원
금년 10월이요?
상환
이상환치수과장
예.
효철
김효철위원
말하자면 그 쪽은 하수관을 확장공사만 한다 지금 그 말씀이죠?
상환
이상환치수과장
예.
효철
김효철위원
그러면 공사하는 구간에 이렇게 안내표지판을 좀 갖다 놓으면 안됩니까?
상환
이상환치수과장
공사안내 당연히 갖다 놔야죠.
효철
김효철위원
그런데 그게 없어요.
상환
이상환치수과장
설치를 많이 해 놨습니다.
효철
김효철위원
지금 없다고요.
상환
이상환치수과장
그러면 확인해 보고 추가로 갖다놓도록 하겠습니다.
효철
김효철위원
지금 코오롱아파트 구간 쪽에는 그런 표지판이 아무 것도 없고 연남동 기사식당 앞 공사구간에도 그게 없어요.
상환
이상환치수과장
그게 여러 개를 많이 설치했는데 중간에 없어진 것 같은데 다시 설치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효철
김효철위원
그리고 이것은 구청 치수과하고 해당사항이 없지만 저녁에 내가 여러 번 봤어요. 리어카에 무슨 폐지 줍는 분들이 그 공사장 안에 들어가서 쇠뭉치 건 뭐 건 다 싣고 가버려요. 그런데 그런 것을 싣고 가는 것은 괜찮은데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사람이 떨어지면. 그것을 나는 여러 번 봤어요. 저녁에 가면서 들어가서 쇠뭉치 이만한 거 넣고 가버려요.
상환
이상환치수과장
시공사에 이야기를 해서 어떤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철
김효철위원
시공사에 얘기할 일은 아니고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혹시 주민들이 떨어지면 그것은 즉사예요.
상환
이상환치수과장
안전사고에 해당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을...
효철
김효철위원
그리고 그 안내표지판을 꼭 좀 부착을 해 놓으세요.
상환
이상환치수과장
예, 더 많이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효철
김효철위원
이상입니다.
신봉현위원장
김효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종합해서 몇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에 어떤 공사를 할 경우에 주민이 저게 무슨 공사냐고 의원님들한테 물어봤을 때 의원님이 답변을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서 사전에 공사를 좀 통보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누차 했는데도 아직 그게 시행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토목과에서 하는 관내 도로굴착 예정통보는 주로 와요. 그런데 지금 암거를 확장한다든지 하수관 개량을 한다든지 도로포장을 한다든지 할 때 시행하기 전에 관내 구의원에게 좀 통보를 해서 의원이 주민이 물어봤을 때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물어보지 않아도 이 공사가 무슨 공사라는 걸 알 수 있는 방법은 아까 김효철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사 안내표지판을 여러 군데 설치해서 주민이 지나가다 보고 아, 이게 무슨 공사로구나. 이게 공기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 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이 주로 주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는 국인 관계로 주민과 가장 밀착돼 있는 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하고 유대를 긴밀하게 가져서 의원님이 난처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하
김중하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신봉현위원장
제가 모두에 해당 과장은 분명히 직·성명을 밝히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직만 얘기하지 성명을 말씀 안 하는데 김중하 과장, 나는 김중하 과장인지는 알아요. 알지만 직·성명을 분명히 말씀해야 되는데 꼭 직만 말씀하시고 성명을 말씀 안 하세요? 앞으로는 성명까지 같이 말씀해 주세요.
중하
김중하교통행정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장
내집주차장갖기운동에 1면에 지원금이 보통 얼마입니까?
중하
김중하교통행정과장
134만원 정도 됩니다.
신봉현위원장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공영주차장 대비 내집주차장갖기운동해서 1면을 갖는데 예산절감이 4천만원 정도라고 돼 있잖아요?
중하
김중하교통행정과장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담장허물기, 내집에 담장 허무는데 지원해 주는...
신봉현위원장
글쎄, 지원해 주는 거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140만원 남짓 지원해 주는데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데는 최소한도 3,500만원에서 7천만원까지 1면당 가잖아요?
중하
김중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장
이러면 이게 무슨 조례나 어떤 법령에 의해서 이만큼밖에 지원해 줄 수 없다라고 해서 그렇다고 얘기를 쭉 해서 그 금액을 늘려줘라. 1천만원 줘도 4천만원 든다고 하면 3천만원 절감효과가 있는 거 아니에요? 1면당 1천만원을 준다고 해서 해도. 이것은 과감하게 대폭 늘려주면 주민들이 정말 헐기 싫은 담장도 헐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1면이 늘어나는데 현재 공영주차장 건설비로 따지면 4천만원의 절감효과가 있다라고 했는데.
중하
김중하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내집주차장갖기운동에 지원해 주는데 그 공사금액의 9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하는데 이제 그보다 더 100% 정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신봉현위원장
그러면 여태까지 어떤 무슨 법령을 개정한다든지 늘어날 수 있는 조치를 취한 사항이 있어요?
중하
김중하교통행정과장
그건 아니에요. 지원한 금액, 투자한 금액 외의 돈을 별도로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떻든 주차장을 만드는데 소요되는 금액은 100% 지원하는 방향으로, 지금은 사실 그렇게 안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가 초과됐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하한선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사항들이 많은데 제약사항들을 해소해서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서 내집주차장갖기운동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장
그거는 그냥 과장이 그렇게 노력하면 가능합니까?
중하
김중하교통행정과장
안 그래도 위원장님께서 저번에도 그런 말씀이 계셔서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관계자들하고 그런 대화를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주차장 한 면을 건설하는데 5천만원 이상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내집주차장갖기운동에 금액이 너무 미미한데 이것을 많이 지원하는 방향으로 확대돼야 될 것 아니냐 해서 많이 토론하고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그것을 구체화해서 구에다 보고한 사항은 없지만 서울시하고 계속 하면서 저희들도 모범답안을 만들어서 서울시에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봉현위원장
그냥 구두로 할 게 아니라 문서로 남기시길 당부 드리고.
중하
김중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봉현위원장
아까 박지위위원이 우성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거주자우선주차, 단지 내 도로도 거주자우선주차제입니까?
중하
김중하교통행정과장
단지를 통과하는 도로입니다. 양 옆으로 우성아파트입니다.
신봉현위원장
아파트 단지 내 도로가 있죠?
중하
김중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장
단지 내 도로, 우성아파트에서 그 단지 도로를 기부채납했다고 하는데.
중하
김중하교통행정과장
통과도로입니다. 용산으로 넘어가는 통과도로입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신봉현위원장
통과도로 말고 우성아파트 단지로 들어가는, 단지 안에 도로가 있죠? 넓은 도로가. 그게 몇 미터 도로입니까? 6m입니까? 8m입니까?
중하
김중하교통행정과장
도로는 아닙니다.
신봉현위원장
용산으로 넘어가는 거 말고 아파트단지.
중하
김중하교통행정과장
우성아파트 부지입니다.
신봉현위원장
그 부지가 단지 내 도로예요. 단지 내 도로. 아파트 마당도로가 아니고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를 지나가는 도로 있잖아요? 용산으로 넘어가는 큰 도로 그 버스 다니는 도로 말고 단지 내 도로가 또 있죠?
중하
김중하교통행정과장
단지에서 그것은 아파트 내의 부지로 부설부지로 봐야 되겠습니다. 우성아파트 단지 내 도로입니다.
신봉현위원장
단지 내 도로가 아파트 조합에서 시에 기부채납한 겁니까, 안한 겁니까?
중하
김중하교통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단지 내 도로는 우성아파트 부지로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장
현재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거기 사는 분 말씀인데 단지 내 도로인데 아파트가 청산이 다 끝나고 나면 그 도로를 시에 기부채납 했다 했는데 거기다 주차구획선을 그어서 그 단지 내 도로에 들어가면 우성아파트가 지하주차장이 별로 많지 않아서 차들이 댈 곳이 모자라요. 그래서 단지 내 도로 양쪽으로 쭉 주차를 시켜놓고 있거든요.
중하
김중하교통행정과장
단지 내 도로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용산으로 넘어가는 단지 내 도로는 아닌데요. 용산으로 넘어가는 도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신봉현위원장
그 도로 말고.
중하
김중하교통행정과장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신봉현위원장
없죠?
중하
김중하교통행정과장
예.
신봉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아까 박지위위원이 질의했던 사항인데 용역을 줘서 용역이 잘못됐다고 용역업체에서 시인했을 경우에 용역비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중하
김중하교통행정과장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2천면 정도를 주차구획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왔는데요. 우성아파트 세 개동에서 부분적으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도로에 거주자우선주차제는 대개 주민들로부터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사실 많은 민원의 우려를 생각했습니다만 생각보다 민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민원이 제기된 부분도 검토해 보니까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한 2천면 중에서 부분적으로 조금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것으로 저희들이 법적으로 조치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신봉현위원장
그러니까 무슨 책임을 묻는 그런 계약서 사항에 그런 조항이 없다 이거죠?
중하
김중하교통행정과장
계약서상에 문제가 있으면 조치하는 그것은 상식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장
있으면 있는 대로 주민이, 아까 박지위위원님 말씀대로라면 박지위위원을 포함한 통장 몇 명이 동의해서 했다라는 그런 경사도에 벗어나도록, 6도의 경사 이상이 되면 할 수 없다고 하는데 10%라고 해봐야 7도를 넘어가면 안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항의 용역을 잘못해서 정신적인 피해라든지 이런 피해 입은 사항도 있고 또 구청으로서는 용역을 줘서 구획선을 그었다가 다시 취소해야 될 사항이 벌어지는데 마포구 행정의 공신력이 떨어지는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피해 보상이라는 것을 과장은 아직 생각 안해 봤다는 사항인데?
중하
김중하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줬지만 그 용역회사에서 우성아파트의 문의에 대해서 회시를 받았습니다. 회시내용은 뭐냐하면 서울시의 방향이 10% 범위 안에서는 일반적으로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러나 법적으로는 6% 돼 있다 그래서 저희들 아까도 위원장님 말씀 따라 동에서 올라올 때는 주차구획선을 그었을 때 우성아파트 주민들한테는 혜택이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하고 또 사고우려가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장 검토하고서 저희들이 했는데 일단 그어놓고 보니까 우성아파트 주민들이 도로가 협소해 보이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인제 뭔가 느껴가지고 저희들한테 항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들이 검토해 보고 시정을 해 준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용역회사에서 위반정도가 심의문제가 있다라면 저희들 법적인 조치가 강구돼야 되는 것으로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심의 정도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그게 위반된 정도는 보지 않습니다.
신봉현위원장
법에 6%를 넘어가면 안된다라고 돼 있으면 그대로 집행했으면 아마 이상이 없을텐데 그냥 10%선까지는 전문가들이 해도 괜찮다라고 그러는 그런 통념적인 그런 개념 가지고 이것을 집행하다보니까 이런 사항이 벌어졌는데 앞으로는 똑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중하
김중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봉현위원장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동교동 걷고 싶은 거리 공영주차장 건설했다가 취소한 부분 있죠?.
중하
김중하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신봉현위원장
그거 기집행액이 1억 2,700만원 집행한 부분이 있죠?
중하
김중하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신봉현위원장
이게 지하수문제를 기본설계 부분에서 그거 시추해서 안 합니까? 설계할 때 지하수가 얼마나 나오는지
중하
김중하교통행정과장
처음에는 저희들이 당초에 기본설계 할 때는 그게 문제점이 돌출이 안됐었습니다. 실시설계 할 때에 그 도로에 지반이 약하고 또 후에 이제 용산선이 지하화가 역사가 생기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돼 가지고 추가비용이 많이 들고 그리고 또 주변의 건물들이 붕괴위험이 있고 이러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게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지적 받아서 이제 저희들이 그래서 포기를 한 것입니다.
신봉현위원장
그러면 1억 2,700만원에 대한 예산낭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중하
김중하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처음에는
신봉현위원장
이게 기본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입니까?
중하
김중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시설계비입니다.
신봉현위원장
도대체 나는 이게 안타까운 부분이 이거를 취소할 당시에 동교동의 구의원이 유고였어요. 만약에 유고가 아니었다면 그 동교동 구의원이 그거를 공사를 취소하도록 내버려뒀겠냐고 구의원이 있고 없고에 상관없이 타당하면 해야되고 부당하면 안해야 되는 건데 1억 2,700만원이란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기본설계 잘못했잖아요. 애초에 그러면 기본설계에서 안 잡힌 것이 실시설계에서 지하수가 나오는 것을 했기 때문에 공사비가 그 지하수 방수까지 하려면 엄청난 추가비용이 들어가서 개당 7, 8천만 된다 이러니까 취소하자 내가 만일 동교동 출신 구의원이었다면 나는 취소 못하게 해요. 그 동네 구의원이 유고인 상태였다고 해서 이렇게 1억 2,700만원을 예산을 없애버려가면서까지도 그것을 취소했거든요.
중하
김중하교통행정과장
공사비가 당시에 당초 기본설계 때보다도 거의 한 25억 이상이 더 추가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당시에 계획할 때는 용산선 지하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후에 결정한 후에 이제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생겼습니다.
신봉현위원장
교통행정과장한테 얘기할 얘기는 아니지만 여기 연남동 청사를 지으면서도 공사하는 중에 연남동이라는 데가 원래 논이 있던 자리인데 당연히 물 나올 거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지하수 때문에 추가 추경에 예산을 3천몇 백만원인지 3,500만원인지 얼마 추경에 올려서 진행한 사항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돼요. 이거 국민의 혈세 아닙니까? 1억 2,700만원 그냥 날려버린 거 아니에요. 이거 앞으로는 그 동에 구의원이 있건 없건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좀더 착실히 챙겨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잘 챙겨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들어가시고 교통지도과장소관인지 모르겠네 관내에 이사짐센터가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주차장 한 대 댈 데 없이 사무실만 가지고 이사짐센터 화물차 노상에 쭉쭉쭉 해 놓고 이사짐센터하는 데가 있어요. 이사짐센터를 인허가 내주는데 어디입니까?
석원
김석원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김석원입니다. 인허가는 지금 등록제 허가제인데요.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장
그러면 이사짐센터에
중하
김중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중하입니다.
신봉현위원장
이사짐센터를 등록할 때 차량이 몇 대냐 이거 다 나오죠? 그러면 주차장확보가 돼 있어야 허가 내 주는 거 아닙니까?
중하
김중하교통행정과장
예, 차고지가 있어야만이 등록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장
그런데 이사짐센터 사무실이 있는 그 근처에 차들이 주로 있거든요. 그런데 사무실하고 차고지하고는 별개죠?
중하
김중하교통행정과장
예, 별개입니다.
신봉현위원장
그러니 그게 문제라니까 차고지는 저 상암동에다 차고지 해 놓고 사무실은 아현동에 놓고 있다니까 그러면 상암동에 차가 있냐고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 관내에도 그런 게 쭉 있어요. 사무실 조그맣게 하나 내놓고 차 불법주차 쭉 시켜놓고 있다고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하
김중하교통행정과장
차고지를 너무 축소하면 차고지 확보가 어렵습니다.
신봉현위원장
어렵죠. 어렵지만 차고지하고 사무실하고 일치화 안 시키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지
중하
김중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보면 법인이 화물운송을 하는 경우도 있고 개인이 용달이나 개인화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 화물 같은 경우는 1년 이상 장기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차고지만 있으면 저희들이 등록해 주고 있고요. 법인 같은 경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같은 범주 안에서 저희들이 서울시내에
신봉현위원장
행정을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인력도 모자라고 사후관리가 잘 안되고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차고지로 돼 있는데 정말 차를 주차시키는지 안 시키는지 몇 번만 조사 나가면 금방 알게 되는 거예요. 차고지로 등록되어 있으면 그 차가 주차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야간에는
중하
김중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장
그것은 그렇게 좀 해 봐주시면 차고지로 등록돼 있는데 차가 10대가 돼 있으면 10대가 주차돼 있는지 확인해 보면 10대가 안 있고 한 대도 없다면 전부 불법주차로 딴 데에 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항이 벌어질테니까 앞으로 점검을 철저히 해서 불법 내지는 무단주차가 성행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박지위위원
잠깐만요.
신봉현위원장
박지위위원님 간략하게 좀 질의하십시오.
박지위위원
위원장 질문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아까 김과장이 말씀하신 것은 우성아파트에서 현대2차 아파트로 연결되는 도로가 18m 도로인데 그것을 단지 내 도로라고 특정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분명히 해 주셔야 됩니다.
중하
김중하교통행정과장
예, 단지 내 도로가 통과도로라고 그랬습니다. 기부채납한 거라고 그랬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노승환 구청장 계실 때 단지 내 도로가 아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관통을 해라 그래서 거기 민원이 많이 생긴 지역인데 그 부분 확실하게 얘기하고 가야 돼요. 이거 책임지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나중에
중하
김중하교통행정과장
아까 제가 답변을 박지위위원님 말씀하고 같은 말로 제가 답변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그 때는 이 도로는 이야기를 안 했어요. 지금 용산 넘어가는 도로 말고 올라가다 왼쪽으로 해서 관통도로가 1, 2, 3공구 현대 도화1동까지 관통도로가 있습니다. 지금 바리게이트를 쳐서 막아놓고 있는데 이 부분을 분명히 말씀하셔야 돼요. 아까 그것을 단지 내 도로라고 규정을 했어요.
중하
김중하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을 제가
박지위위원
단지 내 도로로 규정을 하고 주민한테 발표를 하셨다고
중하
김중하교통행정과장
아니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제가 듣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박지위위원
과장이 분명한 답변을 해야지
중하
김중하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용산 넘어가는 통과도로는 저희들 단지내 도로가 아니고요.
박지위위원
그것은 기부채납으로서 도로로 확정이 된 도로입니다.
중하
김중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리고 나머지 이제 보면 단지 안에 도로가 있는데 도로가 많지 않습니까? 아파트 들어가는 도로라든지 주차면을 제외한 도로가 많은데 그런 도로는 단지 내 도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나머지
박지위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노승환 구청장 계실 때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이 틀리는데 상반된 견해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구청에서는 그것이 기부채납 도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금 단지내 도로라고 규정을 짓는데 그 부분 분명히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 우성아파트 주민하고 이 구청하고 엄청 분쟁이 생겼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도로를 못하고 지금 바리게이트 형식으로 막아놨는데 지금 과장님이 그것을 단지 내 도로라고 규정하면 그때 당시에 답변이 다 위법이란 말이에요. 구청에서 우리 주민한테
중하
김중하교통행정과장
아니 바리게이트 쳐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했으면 제가 답변을 그렇게 하겠는데
박지위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답변은 확실하게 알고 이야기 하셔야지. 그냥 얘기하시면 안된다는 이야기라고 그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우성아파트 올라가는 거주자우선주차 실시하는 것을 지금 위원장님 답변에 바로 해결을 해 준 것이다라고 아까 답변했죠?
중하
김중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지위위원
과장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허위 거짓말을 하면 아까 국장님 선거했죠? 고발하면 벌금 500만원 과태료 물린다고
중하
김중하교통행정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지위위원
잠깐 내가 이야기하고 그런데 어떻게 지금 바로 해결해 준 거라고 지금 위원장 답변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6월 18일날 의뢰해서 어저께 교통물류연구원에서 결정이 나가지고 공문이 왔는데 이제 오늘 내가 권봉성 실장하고 공문을 보고 검토해서 지금 오늘 결정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해결했다는 말이 과장 답변에서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중하
김중하교통행정과장
뉘앙스가 다른데요. 그 이전에 위원님하고도 많이 상의도 했고요.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도 제가 해외 나갔다 현장에 직접 가가지고 의견도 들었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박지위위원
자꾸 길게 하지 말라니까 지금 위원장 말씀에 바로 해결해 준 것이다라고 답변했잖아요. 지금 맞다고 금방 시인했죠? 그죠? 지금 권실장이 여기와 계시는데 오늘 지금 내가 어저께 제천에서 금성면사무소에서 팩스를 받아가지고 결정을 해서 오늘 그러면 교통물류연구원에 답변 온 거 뒤에 첨부해서 우성아파트관리실로 송부하게 돼 있어요. 오늘 결정을 하는 건데 지금 바로 해결해 준 거라고 위원장님한테 거짓말하면 안되는 거지
중하
김중하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제가 방향을, 공문시행은 아직도 안 했습니다. 국장님 말씀따라 시행이 안되기 때문에 보류중에 있다고 말씀을 하신 거고요. 저는 방향이 그렇게 돼야 된다고 얘기하고 위원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박지위위원
김과장, 지금 위원장 답변에 바로 해결을 했다고 답변하고 방향을 그런 쪽으로 가야된다는 답변으로 들리잖아요. 말을 그렇게 하면 안되지 지금 여기 분명히 속기록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여기는 거짓말하면 안되잖아. 앞으로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확인서 쓰세요. 거짓말 한 데 대해서
신봉현위원장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장이 질의한 사항이 용산으로 넘어가는 관통도로는 기부채납해서 도로로 돼서 시에 기부채납했기 때문에 도로예요.
중하
김중하교통행정과장
예.
신봉현위원장
우성아파트로 고개 넘어가기 전에 좌회전해서 들어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넓은 도로가, 우성아파트로 들어가는 도로
박지위위원
그게 18m 도로가 있어요.
신봉현위원장
상당히 관리사무소 하나 큰 게 있고 도로로 들어가는 도로가 있어요. 우성아파트. 양쪽으로 아파트가 있지 이렇게, 이 관통도로 말고 언덕 중간에서 이렇게 우성아파트로 들어가는 도로가 있어요. 거기 양쪽에 주차를 이렇게 쭉 시켜 놓고 있는데 지금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사람들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마폭구청이 이 도로는 우리가 기부채납한 도로다 그런데 이게 단지 내 도로라고 보는 건데 그래도 도로개념이니까 기부채납을 한 거다 청산할 때 그랬는데 여기다가 주차구획선을 그어가지고 거주자우선주차를 실시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원래가 우리 아파트 주민들 도로가 아니냐 형식적으로 기부채납을 했지 여기다 주차구획선을 그으면 안된다 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중하
김중하교통행정과장
아, 거기에는 검토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차 그을 생각도 안 하고 검토를 안 했습니다.
신봉현위원장
그 얘기를 내가 확인하려고 아까 질의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과장 얘기로는 단지 내 도로이기 때문에 아파트측에 권리가 있지 거기 구획선 그을 계획이 없다 이런 얘기죠?
중하
김중하교통행정과장
아니 거기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신봉현위원장
내가 물어보는 것만 답변하면 되지
중하
김중하교통행정과장
아파트단지 안에 아파트로 들어가는 도로가 있는데 그거를 제가 말씀드렸고 지금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통과도로에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을 그었기 때문에
신봉현위원장
통과도로는 그것은 아니고 민원제기 된 것은 구획선을
중하
김중하교통행정과장
나머지는 문제가 전혀 거론되지 않고 그럴 계획도 없습니다.
신봉현위원장
계획 없죠?
중하
김중하교통행정과장
예.
신봉현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교통국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 여러분! 우리 행정건설위원회가 지난 6월 22일부터 오늘까지 용강동을 시작으로 동교동,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그리고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대부분의 공무원은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업무에 임하고 있으나 아직도 무사안일한 자세로 잘못된 관행을 되풀이하는 공무원도 있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집행부 공무원들은 잘못된 관행을 또다시 반복하여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한정된 시간내에 많은 자료를 검토하시고 또한 심도있게 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많은 분량의 감사자료를 준비하고 성실하게 감사에 응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15분 감사종료
신봉현출석위원
오윤수 김광섭 김평전 김효철 남두희 박지위 유남열 유응봉 전완수 정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