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성의를 다 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업무에 바쁘신 가운데 감사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감사 실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증인선서, 소장 인사 및 과장 소개와 관계 과장의 현황보고, 질의 응답, 그리고 필요시 자료요구와 서류 및 현지 확인, 감사 종료 순으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요령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위원회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를 받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각 과장께서는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을 하여야 하므로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대표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모아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18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정숙 농촌지도과장 김대연 기술보급과장 김정환 소득개발과장 박창기 안녕하십니까? 금번 인사에서 중책을 맡은 소장 전정숙입니다. 연일 의회 일정에 노고가 많습니다. 어려운 여건의 농업과 농촌에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저희 센터 일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저희 센터를 운영하고 농촌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과 과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그러면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른 과장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과장 김대연입니다. 담당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평소에 농업과 농촌에 관심을 가지시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산업건설 나기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촌지도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공통사항 해당사항 없는 목록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보조금 지급대상 기관 단체 각종 위원회별 연간예산 및 보조금 지급과 운영내역은 21세기 지식과학 농업을 선도할,

과장님 조치 결과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넘어갑시다.

예,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질의 의원은 나기두의원님과 송태환의원님, 이정열의원, 황병학의원입니다. 질문내용은 기술센터 이전 부지 면적이 48필지 4만1,520평에서 현재 30필지 2만600평으로 추진이 미흡하므로 좌측 임야 1만3천평을 매입 완료 후 당초 계획대로 완료되도록 추진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기술센터 이전부지 확보대책은 구성면 하강리 56번지 외 53필지, 당초 부지 매입계획 면적이 4만1,520평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2만9,790평을 도시계획 시설 결정 결과 구획면적이 산 4, 5번지를 포함하여 2만9,790평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당초 계획된 좌측 임야 1만3천평은 최씨 문중산으로 수 차례 협의하였으나 부지 매각에 8호중 2호가 반대하여 공사 추진이 지연되는 관계로 일단 도시계획 시설 결정에서는 제외하였으나 포도와인 공장시설 및 약초 가공공장 부지 확보 등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1필지 4,055평은 부지 매각에 반대하고 있으나 농가와 계속 협의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국유지 6필지 3,785평은 무상 귀속 받았습니다. 다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로 질의의원은 이순희의원입니다. 질문 내용은 농업인 조직체 회원의 해외 연수시 한 가지라도 선진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계획 수립시 숙고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조치 결과는 농업인조직체 해외 연수는 제1기 26명이 2004년 4월 26일부터 5월 1월까지 중국 성도시 비가림 재배기지 외 6개소 농업시설 및 관련기관을 방문하여 우리 농업시설과 비교 분석하였고 농특산물을이용한 식품 가공 현황 및 유통매장 등을 견학하였으며, 제2기는 농업경영인 19명인 2004년 9월6일부터 11일까지 일본 아스미 방울토마토 재배 농장 외 7개소에 과채류시험장 및 관련 시험장을 방문하여 농업관련 재배기술 교류 및 유통판매 등의 농업시설을 견학한 바 있습니다. 조치사항은 금후 해외 연수 계획 수립시 농업선진국 또는 농산물 교역 협상 체결국 중심의 연수를 통하여 선진농업기술을 습득하고 농산물 수입 자유화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하는 등 연수효과 거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지급대상 기관 단체 각종 위원회별 연간예산 및 보조금 지급과 운영내역입니다. 목적은 21세기 지식과학 농업 전문인력 육성과 경영능력 함양으로 농업의 부가가치 향상에 있습니다. 내용은 산학협동과제 선정 및 조정, 4-H 단체 육성,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농업인조직체, 농업인화합행사 등 보조 내역은 6,213만6천원에 국비 100만원이고 시비 6,113만6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각종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현황은 농업기술센터 이전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김천시 구성면 하강리 일원에 2004년 4월 13일부터 2005년 4월 12일까지 사업내용은 현황 측량 및 7개 항목을 완료하였고 사업비는 5억8,99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사고이월에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 5억9,725만6천원이며 집행 완료하였으며 이월 사유는 도시계획 확정 지연입니다. 명시이월은 토지정지 및 청사건립 5억원으로 청사건립 공기가 절대 부족으로 토목조성사업 발주를 7월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내역입니다. 김천시 농업기술센터 이전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실시설계로 김천시 하강리 56번지 일원에 사업내용 토지이용계획은 총계 98.481㎡이며 환경관련 사업계획 승인내용은 본 협의 의견 및 사전환경성 검토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 방안은 환경상 악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확정 승인 전에 반영하여 공사시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동 환경영향저감방안 및 협의내용 이행 완료시 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행 시기는 계획수립시, 공사 운영시 현장사무소에 동 협의내용과 검토서의 저감 방안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협의 내용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미이행 사항은 즉시 이행 조치하고 그 결과를 관리대장에 기재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입니다. 다음 12-13쪽 개별사항으로 첫째 각종 교육실적은 2004년 하반기 실적으로 8개 과장 2,701명 계획에 2,614명 실적으로 97%이며 2005년 상반기 실적은 6개 과정에 1만2,576명 계획에 1만1,778명 실적으로 94%입니다. 성과는 농업인이 원하는 과정 편성 및 농산물 교역자유화 대응 방안을 제고 했으며 기술 정보교육과 자율적인 참여 교육으로 성과를 거양했으며 예산은 9천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내역은 2004년도 영농 4-H 과제활동 지원 2개소에 1천만원이며 이앙기 1대, 컴퓨터 등 작업 효율화로 품질을 향상하고 농촌전통테마마을 육성 1개소에 1억원으로 프로그램 운영, 홈페이지 개설 운영 등 도농교류 활성화로 농촌 생활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했으며 환경친화형 주거모델 시범 7개소에 1억1,867만원이며 민박농가 내부 리모델링으로 도시민의 농촌 관광 및 유입 확대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 했으며, 농심 나눔쉼터 조성 5개소에 3,630만원이며 휴식시설 설치로 농업인의 휴식체력단련의 장으로 활용하고 농업인건강 관리실 설치 1개소에 5천만원이며 목욕시설, 체력단련실 설치 등 농업인의 건강증진 및 복지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시범마을 육성 1개소에 1천만원, 친환경화장실 설치 6개소에 2,350만원, 농촌여성 일감갖기 시범 1개소에 6,934만원, 고품질 포도가공제조 시범 1개소에 3,304만7천원으로 사업장 신축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포도가공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영농 4-H 과제 활동 지원 2개소에 1천만원으로 포도묘목 900주 등 작업효율화로 품질을 향상하고 농촌 청소년 미래 영농주 양성 1개소에 1천만원, 병해충 공동 약제제조시설 1개소 1천만원, 농촌건강장수 마을 육성 1개소 4,200만원, 농업인 피로회복실 설치 1개소에 1,500만원, 농심나눔쉼터 조성 6개소에 5,280만원을 기반조성, 휴식시설 설치 등 농업인에게 휴식과 대화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시스템 보급 10개소에 3,762만원, 친환경화장실 설치 6개소에 2,150만원, 테마상품 브랜드화 1개소 2천만원, 전통직물의 천연염색 시범 1개소에 2천만원으로 천연염색 기술 등 천연염색기술 보급 및 전통생활문화의 계승 발전시켰습니다. 넷째 농업인조직체 육성사업 추진현황은 4-H회 10회, 농업경영인회 16, 농촌지도자회 19, 생활개선회 16으로 61회에 2,748명이며 농업인 후계세대 육성, 전문농업인으로 육성, 지역농업의 선도적 역할 담당, 과학적인 생활기술 과제 실천 등이며 추진상황은 4-H의 달 행사, 야영교육, 경진대회, 휴경지 과제포 운영과 4-H 운동 50주년 기념 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인회 해외 연수 20명, 친환경농업 교육 102명, 품목별 분과모임 4개분과 200명이고 농촌지도자회 소득작목 연찬 및 현지 영농교육 2회 230명, 울진 세계 친환경 엑스포 견학 80명, 시설포도 재배 농가 교육 150명, 읍면단위 자체 연찬 및 선진농장 견학 20회에 760명, 농촌지도자대회 300명, 농업인의 날 화합행사 2천명입니다. 생활개선회는 봉사활동 9회 92명, 생활개선회 기금 조성 300만원, 생활개선 실적발표회 200명 11월 예정이며 생활개선 수련 효행사 50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예산은 5,900만원입니다. 넷째 농촌생활 환경가꾸기 사업 추진내역은 환경친화적 농촌 공간 계획 생활환경 조성과 농업인의 정서 함양 및 농촌정착 의욕을 제고하겠으며 추진 내역은 2004년도에 환경친화형 농촌주거모델 시범 1억1,867만원이며 친환경화장실 설치 2,350만원, 농심나눔쉼터 조성 3,630만원이며 2005년도에 농심나눔 쉼터 조성 5,280만원, 친환경화장실 설치 2,150만원이며 예산은 2억1,647만원입니다. 다섯째 농촌마을 복지 공간 조성 추진내역은 농촌 주민의 생활문화 및 복지시설로 쾌적한 삶의 터전을 조성하고 추진내용은 2004년도 농촌전통테마마을 육성 1억원,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 5천만원, 농작업환경개선 시범마을 육성 1천만원, 2005년도에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4,200만원입니다. 농작업환경시스템 보급 3,762만원, 농업인 피로회복실 설치 1,500만원으로 예산은 2억9,092만원입니다. 성과는 지역경제 및 도농 교류 활성화로 농촌생활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농작업 능률향상 및 농업인 건강을 증진하였습니다. 여섯째 농기계 순회수리 및 농기계 대여은행 현황입니다. 목적은 최신기종 농기계 위주의 사용수리 기술교육으로 이용율을 제고하고 농가부담 경감 및 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있으며, 추진내용은 농기계 순회수리와 현장교육, 농기계 대여은행 운영상황에서 농기계은행 조례 공포는 05년 4월7일날 했습니다. 트랙터 외 39종 61기를 신청순서에 1일단위로 대여하며 대여료는 기계 구입가격의 1일 0.2%이며 운영실적은 11종에 87회 286만8천원입니다. 성과는 고장 농기계 현지 수리 및 기능강화로 농업인 불편 해소, 농기계 임대로 농가 부담 경감 및 농기계 이용 효율화를 했습니다. 일곱 번째 농업기술센터 이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1세기 첨단농업기술 개발 및 보급기반 구축으로 농업관광 자원화 시설로 농외소득 향상에 목적이 있으며 추진내역은 김천시 구성면 하강리 56번지 일원으로 54필지 9만8,481㎡로 청사신축, 시험연구시설, 농업관련 테마시설 설치 등 사업기간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으로 총 사업비 187억원입니다. 추진현황은 05년 6월 현재 토지 매입 43필지 2만5,735평으로 21억원이며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 및 신축공사 실시, 조성사업 설계 완료와 기반정비 및 부속사와 본관청사 준공예정 등 06년 3월에서 07년 9월까지 부속사, 기반정비, 테마공원 시설 추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여덟 번째 각종 시범사업 지원 내역 및 사후관리는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지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깐 위원장님 질의 응답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건의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과 설명을 들었는데 과장님이 소장님으로 가시고 지도과장은 보급과장으로 계시던 분이 오셨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한 분은 다른 과에 있고 옮겨오신 새로운 분이 설명을 하고 대답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답변 못하는 부분은 담당이 있고 또 센터 내에 보급과하고 전부 마찬가지인데,

감사의 원래 취지를 생각하셔야 되지 그것을 한 부서라고 대충 아니까 설명을 하고 대답을 하고 하는 것은 모순이,

아니 부족한 것이 있으면 어차피 소장님이 여기 나와 계시니까 소장님이 앉아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셔도 되고,

소장님이 하시면 되는데 기술과 겉은 경우는 소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셨으니까 과장님이 대답을 못하면 소장님이 하시면 되는데 보급과에 가면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지도과장님이 답변한 내용들인데 또 다른 분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집행부하고 의논을 해 보고 위원장님하고도 의논을 해 보고 했는데 그래도 현직에 있는 사람이 담당도 있고 하니까 현직에 있는 사람이 하는게 안맞나 결론을 그렇게 내려서 오늘 아침까지도 누가 발표하느냐,

일단 감사는 감사입니다. 지난 일에 대해서 잘 잘못을 따지고 거기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시키고 하는 감사인데 그 일을 처리하고 예산을 세워서 집행한 사람은 다른데 가 있고 제3자를 앉혀놓고 감사 한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오위원님 지적사항도 좋은 지적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6월말에 인사가 된 것 같으면 기술센터라서 그렇지 다른데 인사 되었으면 인사된 과에 가서 과장님이 지금까지 다 보고를 듣고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함과장님이 환경관리과에 가서 정말로 전혀 모르는 내용이지만 담당들이 설명하고 했는데 과에 발령을 받고 자리를 옮겼는데 다시 전임자가 와서 설명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니까 지금대로 하고 만약에 부족한 점이 있으면 차후 증인으로 하든지 아니면 서면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받던지 그런 방법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과를 옮겼는데 지금 센터라서 3개과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그렇지 다른 과 같으면 사실 논란이 될 내용도 아닌데,

논란이 될 내용이 아닌게 아니라 논란이 되었어야 되는데 안하고 있으니까,

오위원, 그런데 만약 농촌지도과가 아니고 다른데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필요하면 전임 작성한 사람으로,

그러니까 증인으로 하든지 그것은 차후에 필요하면 되지 않나 그것입니다.

오늘 농업기술센터 작성하신 과장님 나와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건의 드린다고 말씀 드린 내용인데 농촌지도과에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소장님이 계시니까 그냥 하면 무방할 것이고 보급과 할 때는 작성하신 과장님이 배석해 주면 안좋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 관계는 배석을 하시고, 보고는 전임과장님이 하실 수는 없는 문제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모순 되니까 방법을 찾아달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도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기술센터 이전하는데 문제점이 없습니까? 공사 잘 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비가 많이 와서 진입로가 한번 유실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시 복구해서 센터 일은 제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밑에 기초 상판 다 올라가고,

민원이나 문제점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당초에 기술센터 이전하기 위해서 4만1,520평에서 도시계획 결정이 2만9,790평으로 결정 받아서 그나마 당초에 기술센터를 이전하기 위한 면적보다 도시계획결정을 받은 것이 71% 밖에 안됩니다. 그 중에서 확보된 면적이 86%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현재 11필지 4,055평을 아직 부지를 매입하지 않고 편입 부지내에서 4,055평은 아직 매각을 안하고 있다, 농민들이 반대를 한다, 반대하는 것을 2006년도 본예산에 올려서 어떻게 사용합니까? 강제권을 발동할 수 없습니까?

이 부분은 강제권을 발동할 수 있습니다.

당초에 고시된 지역입니까?

예, 2만9천평 안에 포함된 것입니다. 우리가 산 것은 2만5천평이고 4천평에 대해서는 도시구역내에 들어갔습니다. 강제권을 발동 할 수 있는데 좀더 접촉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건설회사에서 그것을 매입해서 다시 매입하는 방법도 있고 지금 감정적인 것이 조금 있기 때문에 건설회사에서는 돈을 좀더 주고 살 수도 있는 문제이고 우리는 고시 가격에 못이 박히기 때문에 여러번 절충하는 과정에서,

건설회사에서 사업만 그 사람들이 부담하는 것이지 토지까지 그 사람들이 매입까지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닌데 우리가 이것을 못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자기들이 사서 나중에 우리한테 팔 수 있는 주인이 한번 바뀌는 것이죠. 워낙 완강하니까, 그런 방법도 지금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부지는 센터 청사와 부속건물하고 관계가 없고 2007년도에 가서 테마시설이 들어가는 부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충하면서 노력하겠습니다.

당초 계획 면적의 71%는 도시계획결정을 받은 지역에다가 그나마 86%를 확보해서 사업을 하면서 그 지역에다가 와인공장하고 약초가공공장 부지를 확보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이전에 차질이 상당히 많지 않겠어요? 당초 계획부지의 71%인데 그나마 또 86%밖에 확보 안하고 나머지는 구입을 하지 않고 협의 중이다, 당초부터 선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든 지역에 이런 계획이 무성의하게 되고,

와인공장하고 약초공장도 추가로 계획된 것이라서 계획을 추진하면서 계속 약초공장에 필요한 부지, 와인공장에 필요한 부지를 계속 확대해 가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계획결정이 났다고 남의 사유지를 강제 편입할 수 있어요? 관계 법령에 위반되고 저촉 안됩니까?

이 면적은 가능합니다. 최씨 문중산은,

그것은 당초에 1만3천평은 도시계획결정을 다 받았잖아요. 하다가 안돼서 그것은 빼고 2만9,790평만 받은 것 아닙니까? 그 중에서 4,055평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선에 넣은 이유가 강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이것은 도시과에서는 강제편입하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좀더 절충해 보고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제라는 것은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유권 침해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 아닙니까? 멋대로 선을 그어서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면서 강제권을 발동한다 이것은 당초 부지 선정 과정부터 부적절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강제권을 발동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공공 청사가 들어갈 때는 몇 평 이하는 강제권을 발동해도 된다는 조항도 있고 정 안될 경우에는 서쪽편에 부지를 확보할,

당초부터 도시계획 안에 들어가 있어서 설계가 되었다면 강제권을 발동한다고 해도 힘없는 시민으로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만 기술센터 이전을 한다고 하면서 도시계획 그림을 그려놓고 그 안에 땅을 안판다고 하는데 땅 팔아라, 이런 것은 공권력 남용입니다.

고려해보겠습니다.

최대한 협의해서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농촌지도 잘 하는 것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인데 사업에 차질이 오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네 분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인데 현재까지도 4,055평을 계속 협의 중이다,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겠다, 이것은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지금 문제가 뭡니까? 땅값을 비싸게 달라고 합니까?

배 이상으로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시 지가보다 더 집행할 수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문제가 뭡니까? 보상가 아닙니까? 여기에 도시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면서 감정가에 대해서 적정하게 조치를 하라고 했습니다만 행정분야가 아니고 그것은 다른 분야다, 그래서 우리가 손을 터치할 수 없다, 그러면 그 사업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게 구성에 있는 김태호씨 땅입니다. 상대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쪽 땅이 평당 80만원인데 가운데 구거가 있고,

커브 지역입니까? 들어가는 좌측,

예, 그런데 구거가 있고 이쪽 땅이, 자기가 볼 때는 이것하고 뭐가 다르나 하는데 감정하는 것은 감정 규격이 있는가 봅니다. 구거 옆에 있는 땅은 한 등급이 낮다고 합니다. 이 사람보다 작게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볼 때는 이 사람하고 땅이 똑같은데,

행정의 운영의 묘라는게 뭡니까? 그런 불합리한 것을 가지고 누구든지 용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 것을 행정의 묘에서 살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원활하게 될 것인데 지금 들어가면서 좌측편에 전에 착공할 때 산불 난 그 지역 아닙니까? 그 지역 안하면 앞에 인물이 싹 없어지는데,

옆입니다. 청사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청사하고 별 관계가 없으면 뭐 한다고 4만1천평까지 합니까?

테마시설로, 공사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소장님이 가서 싹싹 빌든지 아니면 과장님이 가서 싹싹 빌든지 해서라도,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처음에 1천만원 더 주면 판다고 해서 재감정 안했습니까? 더 준다고 하니까 또 못한다고 해요.

감정적인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것입니다.

3번 감정해서 추가로 돈을 더 주었습니다. 그래도 문제가 있는데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다시 지적이 안되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때는 잘 그려서 이쪽 것, 저쪽 것 산다 해 놓고 지금 산 것이 뭐 있어요? 그리고 19쪽에 농업경영인들 해외 연수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확보 얼마 되어 있습니까?

3천만원입니다.

자부담 얼마 합니까?

구체적으로는 거론이 안되었는데 작년에 40% 자부담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데 비해서 자부담이 많다 해서 올해는 30%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이라고 하는데 작년에는 중국하고 일본을 갔다 왔잖아요.

예.

1차 중국, 2차는 일본을 갔는데 선진농업기술도 보고 오고 영농에 반영시키고 지도자들입니까?

예, 지도자들과,

농업에 선도적인 사람들인데 문제는 이 사람들한테 자부담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낼 때는 시비를 확보해서 보내면 자부담 없이 보내면 말썽이 없을 것인데 갔다 와서 뒷소리가 자꾸 나오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경영인들이 중국을 가면 부담을 안해도 될 것 같은데 자기들이 부담을 하더라도 선진 쪽으로 가겠다고 임원진에서 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한국하고 제일 농업마찰이 심한 곳이 중국 아닙니까? 모든 농산물이 중국, 심지어 콩나물까지도 시장에서 판을 치고 있는 이 마당에 일본에 가서 배워서 농촌에 반영한다, 선진 기술을 도입한다, 그것보다도 중국에 가서 한국 시장을 공략하는 것을 더 배우는 것이 안낫겠나, 솔직하게 이야기 해서 연수 가시는 분이 연수도 좋고 반은 관광 아닙니까? 반은 관광이고 반은 연수 해도 시찰 하는 것이지 자기들이 거기 가서 직접 체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중국 같으면 3천만원 같으면 20명 충분하겠는데 일본간다고 하면 3천만원 가지고 20명이 갈 수 있습니까? 최하 100만원 넘을 것인데요. 일본에서는 나가서 막걸리 한잔도 마음놓고 못먹어요. 중국 가면 돈 1천원 1천원 하는데, 한국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것이 일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본 것이 아니고 중국 것입니다. 중국이 왜 한국시장을 공략하느냐, 그것을 한번 기술을, 일본이나 한국이나 농업기술을 전반적으로 얼마나 체험을 하겠습니까? 그런 방법을 한번 과장님께서 당신들 부담을 많이 하는 것은 좋은데 시에서도 체면도 안있습니까? 말이 안나와야 됩니다. 돈 주어서 보내는데,

연중 해마다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자부담이라도 조금 하면 괜찮고 일반인 친환경 이렇게 각자 가는데는 50%씩 자부담입니다. 작년, 올해는 계속 전액 무료로 갔습니다. IMF 이후 중단되었다가 새로 하면서 자부담 거론되고 본인들이 일본으로 가겠다고 해서 했는데, 이분들은 중국으로 가서 뭘 배우겠다고 중국을 가느냐,

배우는 것이 아니고 중국 때문에 자기들이 농사 못짓습니다. 참깨, 고추, 안들어오는 것이 뭐 있습니까? 자기들 농사 지어서 팔아 먹을 곳이 없는데,

상의해서 바람직한 방법으로 선택하겠습니다.

좋은 방법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병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태환 위원님이 많이 하셨고 기술센터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양천동하고 경계라서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정말 애를 많이 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태환위원님이 말씀을 다 하셨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최씨 문중산을 만약에 못하면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보는데, 지금 못사죠.

최씨 문중산은,

저도 안되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본인들은 된다고 그럽니다. 계속 기대하고 있고 어차피 납골당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체묘지 납골당에 그것까지 세워주는 것으로 약속까지 하고 형제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추진 중에는 있네요.

예, 만약에 못사면 오른쪽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들은 테마입니다. 전부 관광 테마로 포도체험장이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당장 청사공사하고는 관계 없기 때문에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못하고 그 부지가 꼭 필요하다면 오른쪽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입구에서 오른쪽 말입니까?

예, 여씨집 안쪽에, 여씨네 사는데 계속 사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그것이 안되었다면 이쪽으로 계획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자기들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계획을 세웠는데 만약에 안될 경우에는 전체 계획을 수정해서 와인공장, 포도 가공공장을 추가로 계획되는 것인데 오른쪽으로 매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도 넓죠.

전부 산입니다.

계획이 4만1,520평이 나왔는데 현재 2만9,790평 이것은 확정된 것입니까?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알겠습니다. 처음에 5만평을 이런 식으로 구두로 말을 했었는데 오른쪽에 평수가 어느 정도 나옵니까?

면적은 많습니다.

약수하고 다 해서,

약수는 빼고, 집 뒤부터 면적이 많고 위에 끊은 부분이 있습니다. 조마 넘어가는 길 그것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양천동이 다리 건너기 전에 오른쪽에 땅값이 굉장히 싼데 시하고 싸운다는 표현이 아니고 시하고 협의가 잘 안된다고 해서 우리 땅이 아주 싸고 한데 이런 것을 사지 뭐 한다고 싸우느냐, 종종 그런 이야기가 나옵디다. 그런 계획은 현재는 없겠지만 값도 싸고 하니까 이쪽 편하고, 양천동 들어가는 오른쪽에 거기를 보기 좋게 길에서도 볼 수 있고 차 다니면서도 기술센터라는 것을 알고 보기도 좋을 것 같고 하니까 만약에 그 안에 산을 못사게 되고 안된다면 그 앞에도 추진해 보는 것이 안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오연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김천시 생기고 첫 번째 여성 국장 나오셨다고 언론에도 많이 나오는데 오늘 첫 번째 출근이시죠. 첫 번째 출근 너무 기억에 남으실 것 같습니다. 이순희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인데 23쪽입니다. 농기계 은행하고 농기계 수리, 농축산과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왜 농업기술센터안에 농업기계 은행이 있으며 거기에 수리요원까지 상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축산과에서 계획을 세워야 되느냐 하니까 지침을 받아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지 말고 지침보다 더 중요한게 시민들, 농민들의 편리성이 아니겠느냐, 일괄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계획을 세워서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이관시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소장님 입장에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농축산과에 농사계 농업기계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도청에 계통, 지시, 운영지침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오위원님이 이런 것을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기계 구입 지원 이런 사업들은 농축산과 농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단지 수리부분, 교육부분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런 계통적인 지침 이런 것 때문에 통합안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도 농기계 구입 자금을 받아서 지원하고 이런 것도 자기 업무로 갖고 있고 저희들은 수리, 교육 부분만 맡고 있고, 통합 이것은 계속 문제가 되어오고 있는 것인데 안되고 있습니다.

방법을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일원화되어서 운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침에 의해서 문제가 있다면 의회에서 조례라도 만들까요?

행정기구가 우리한테 와 있는 특작업무, 농사 일부, 논농업 직불제라든지 이런 업무들도 상부기관이 도 농정과, 도 유통특작과 이런 지시, 이런 것들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자기 고유 업무,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 와 있는 이 자체가 잘 안되고 있고 다시 컴백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농업진흥청 지시, 농업기술원 지술, 이런 상부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본연의 업무, 일괄적으로 합해서 어느 것을 봐도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런 것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상부 지침,

상부 지침을 어기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대답 안하셔도 되겠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침에 얽매이다 보면 행정의 비효율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행정은 시민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봤을 때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아주어야 됩니다. 노력하는 면모를 보여 주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지침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라고 감사에 대답하신다는 것은 공무원 의식 수준 이야기를 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신시대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발전적인 사고를 갖고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부서간에 협의를 거쳐서 방법을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기계 은행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 드릴께요. 몇 % 정도 대여가 되었죠?

계획은 없고 87회에,

많이 안된 편인데,

처음이고 2개월 동안 운영한 결과 대여 기종이 한대씩 두 대씩 뿐입니다. 이앙기 같으면 이앙 시기에 많은 대수를 확보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민들의 호응도나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호응도는 필요하다, 좋다고 하고 있고 별 문제점은 없는데 기종은 거의 갖추어져 있는데 대수가 적기 때문에 동시에 많은 사람이 요구하니까 공급을 다 못해줍니다.

국비 지원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추가 지원이,

예, 금년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도에는 국비를 확보하고 추가로 시비를 확보해서 대수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친환경 농법이 장래적인 입장에서 이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 지원도 많이 되었고 노력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김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 친환경농법에 대한 농기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논농사를 짓는데 제초제를 뿌리지 않고 과거에 굴러가는 것 엔진을 단 기계가 있다고 하던데요.

안그래도 농사계하고 내년도 계획에 반영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사계라면,

농축산과 농사계,

왜 거기하고 협의를 합니까?

기계 공급이 행정에서,

농기계 은행에 예산을 농업기술센터에 따로 책정되는 것 아닙니까?

대여하는 기계는 저희들이 구입하고 일괄적으로 보급하는 것은,

예.

그런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일반농가가 많이 필요로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안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친환경 농법을 할려는 분들은 농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내용이니까 진짜 환경을 보전하고 이런데 필요한 농기계가 있다면 다른 시군보다 앞서서 구입을 하고 보급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의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농심쉼터 사업을 몇 군데 했죠. 전체 보급된 것이 기술센터에서 한 것이 얼마 정도 했습니까?

70개 정도 했지 싶습니다.

많이 했네요. 가는데마다 그것이 효율적으로 이용이 되더라고요. 적은 예산으로 노령층이 많이 있는 시골에 겨울에는 경로당, 여름에는 나무 밑에 있는 쉼터에서 오손 도손 주민들이 대화하고 쉬는 모습을 봤을 때 좋은 사업이라고 느꼈습니다. 2004년도에는 5개소 이렇게 나옵니까? 2005년도는 몇 개 입니까?

올해는 6개소입니다. 개소당 800만원씩 지원해서 6개소입니다.

도비지원은 요청을 더 하고 시비를 더 확보해서 개소를 많이 보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소장님한테 건의 드리겠습니다. 송태환위원님 그리고 전 산건위원님 다 같은 입장인데 센터 청사만 이전 하는 것이 아니죠.

예.

당초 4만1,520평을 매입해서 관광 테마공원이나 모든 것을 청사 내에 시설물을 갖추고 하기 위해서 4만1,520평 땅을 매입해서 이전하는 계획을 보고를 들었는데 추가로 포도와인공장하고 약초가공공장까지 들어갈려고 하면 몇 천평이나 몇 만평 더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인 평수는 5만평이 넘어가야 된다 그것입니다. 거기에 구입되어 있는 것은 2만5천평밖에 구입 안되고 있고 조금 전에 양위원님이 제2의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 문제인데 최씨 문중산도 마찬가지이고 당초에는 처분한다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전 지역을 했는데 모든 것이 안되었을 때는 노력해서 제2의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계획을 한번 수립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고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최대한 청사하고 가까운 부지내에서 당초 그 위에 양계장입니까, 어디입니까? 거기 부지가 비싸서 구입을 못한다 안했습니까?

비싸서가 아니고 기초 조사를 하니까 바로 암반이 나옵니다. 그래서 활용도가 없어서,

활용도가 없어서 당초에 계획을 뺐으니까 됐고 제2의 방법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지 계속 문중산을 사기 위해서 매달리고 이것은 안된다 이 말입니다. 몇 년 동안 가면 안되잖아요. 완공 계획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계획이 끝나기 이전에 제2의 센터 청사가 아니고 와인공장이나 약초가공공장이라도 들어가면서 다른 부속건물이 들어가서 센터에서 관리하기 가까운 지역에 위치를 파악하든지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농기계 은행 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87회 실적이 있고 11종 농기계로 280여만원의 대여료도 올리고 했는데 종류가 많이 부족했다 하니까 앞으로 과장님 내년 본예산에 농민들이 제일 선호하는 많이 필요로 하는 농기계를 구입해서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만약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이 안되었다든지 했을 때는 산건위에 연락을 부탁드리고 87회 대여한 농가에 수수료는 필요없고 대여한 농기계 종류하고 사용한 지역에 있는 분하고 같이 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죄송합니다. 김병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이전 사업 때문에 한번 더 묻겠습니다. 24쪽에 제일 처음에 계획이 5만평이죠?

4만1천평입니다.

제일 처음에 5만평이잖아요.

예.

토지매입을 하고 다 한 것이 2만5천평 아닙니까? 반으로 줄어들었네요. 계획하고 있는 것은 2만 9천평 아닙니까?

도시계획시설 면적입니다.

이것 까지 매입할려고 노력하고 있죠?

예.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는데 4,050평 정도의 부지를 건설회사에서 시하고는 관계가 묘해서 건설회사에서 매입할 계획이라고 했죠?

그런 방법도 연구해 봤습니다.

건설회사 같으면 부지 매입비를 더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마 그렇게 할 것입니다.

등기가 왔다 갔다 하면 등기비용이 많이 들 것이고,

건설회사에서 이 안이 나온 것은 그것을 다 사면 공사하기가 수월하답니다. 흙 파서 옮기고 공사하기가 힘드니까 공사할 때 옹벽을 쳐야 한답니다. 이런 비용을 좀 더 주고 매입해 놨다고 기술센터에서 필요로 할 때 되팔면 안되겠나 안이 먼저 나왔습니다. 공사 할 때 불편해서 다시,

옹벽을 치고 하는 것은 설계에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땅을 공사하다가 물려달라고 하면 물려주고 이래야 되니까 그것을 사 놓으면,

일하기가 편하다,

자기들이 그런 안을 내놓았습니다. 그것을 연구해 보고 그 말씀을 드린 것은 저희들이 가만히 있는가 하실까봐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차액하고 세금하고 건설회사에서 사서 우리한테 다시 매입했을 경우에 세금 이런 것은 어디에서 다 충당합니까?

다시 바뀌면 감정가 밖에 못주니까 일 이년 흐르면 감정가가 올라갈 수도 있고 건설회사에서 추가 비용, 이런 것을 떠안고 공사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니까,

공사를 편리하게 하더라도 건설회사도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입니다. 자기 이익이 안나오면 그런 이야기를 못합니다. 돈이 그만큼 많이 남는 모양이죠?

한 방법을 연구해 봤습니다.

4,050평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만 있다 뿐이지 뚜렷한 것도 없네요.

계속 본인들하고 공사가 진행되니까 조금 팔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설계를 5만평에 대해 했죠? 2만5천평 같으면 설계도 상당 부분 고쳐야 될 것인데,

5만평에 건설은 1천평입니다. 부속건물이 300평 정도 되고 나머지는 전부 테마 시설입니다. 포도 공장, 도시민이 와서 볼거리, 즐길거리, 체험거리를 만드는 공간으로 그대로 활용할 것입니다.

보니까 토지에서부터 해서 계획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토지 위치 선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큰 계획도 없이 일하다 보니까 5만평 계획에서 2만5천평까지 내려왔는데 일단 잘못된 것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것인데 최선을 다 해서 해 주세요.

테마관계는 그때 따라서 일단 계획은 서 있으니까 그때 그때 필요에 의해서 더 구입하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 되었는데 10분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25분이 지났는데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정환입니다. 이번 15일자로 기술보급과장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김천시 농업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안녕하십니까? 항상 농업에 가져 주시는 나기두위원장님과 여러 위원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29페이지입니다. 먼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송태환위원께서 지적하신 수입산 칠레포도와 출하 시기가 같은 포도 만생종 품종에 대한 김천시 차원의 대응 대책을 수립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한 조치 결과는 10월 18일부터 10월 30일까지 2주간에 걸쳐 포도만생종 품종 재배 실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대상은 새리단 포도 재배농가에 대해 재배실태, 품종갱신, 작목전환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포도 접목묘 갱신 사업 1억2천만원에 대한 사업비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정열의원님과 송태환의원께서 지적하신 과수 조류피해 방지시설 확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10월2일부터 10월7일까지 1주간에 과수 작목 사과, 배, 포도, 복숭아, 자두 등에 대해 농가수, 피해면적, 피해비율을 파악했습니다.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후 확대 계획은 조사 결과에 대한 상황을 FTA 지원사업 및 도비사업으로 연차적으로 많은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정열의원께서 지적하신 민속채소 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구성면 천마재배 보조지원 계획 및 재배지역 확대 계획에 대한 조치 결과는 2005년 특용작물 약초지원사업 추진은 지례 5개면 일원에 천마, 당귀, 골담초, 작약으로 64호 5.4헥타로서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또한 천마 재배지역 확대계획은 2헥타 설치로 사업비는 2억4천만원입니다. 2005년도 천마재배 지원실적은 0.3헥타 32호로 자재 지원 등으로 4,5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황승호의원, 이정열의원께서 한․칠레 FTA 기금 지원 사업으로 시비 151억원이 투융자 계획이나 2004년도 3,100만원 사업비가 확보되었으며 시비 비율에 따라 국비가 증감될 것으로 아는 바 좀 더 많은 시비를 확보하여 국비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조치 방안은 지역 과수 지원사업비 장기계획 확정으로 2004년 10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7년간에 걸쳐 801억원을 투자하여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을 53억1,700만원으로 2004년도 이월사업과 같이 2005년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은 방송, 신문, 소식지 등에 게재하였으며 454명 교육도 실시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순희의원, 김병철의원께서 질의하신 김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이전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조속히 예산확보 대책과 계획대로 착공, 완료할 수 있는 대책 수입 요망에 대한 조치 결과는 농산물 도매시장 이전 신축 계획에 있어 예산 확보는 2003년, 2004년, 2005년도 3개년에 걸쳐 3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1차 공사가 지난 5월 13일 준공되었으며 2차 공사는 1회 추경예산 15억원이 확보되어 공사를 재개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지로 배부해 드린 내용입니다. 농축산과와 기술센터의 업무착오로 당초에 지적사항이 누락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연택위원께서 지적하신 타작물보다 농가 수입이 많은 콩을 이용한 가공공장 유치로 지원 대책 등 활용방안 검토에 대한 조치 결과는 우리 지역에 콩과 관련한 가공공장은 정부지원 1개소, 개인 운영 2개소가 운영 중에 있고 생산되는 가공품으로는 된장, 간장, 청국장, 청국장 가루 등을 생산하며 연간 판매액이 5억원 정도 되며 5일 근무제 시행과 웰빙 식품 붐에 따른 점진적인 판매 증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공공장 규모의 소규모 및 영세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은 품질 관리 등 행정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3개 가공공장의 콩의 원료 구입 자금으로 2003년도에 7,200만원, 2004년도에 5천만원의 융자금을 지원한 바 있으며 2005년도에는 콩 가공공장의 홍보 및 판로개척을 위해서 농촌진흥청에 의뢰하여 홈페이지 구축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포장디자인 개발, 기능성 콩 가공식품 개발 등에 역점을 두고 지속적인 지원 방안과 우리 콩을 이용한 가공공장 지원 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으로 지역특화사업은 경상북도 자금배정 지연 및 사업시기로 이월되었습니다. 키낮은 사과원 단지 조성은 6.8헥타 20호는 완료되었으며 포도 저농약 친환경 포도생산 자재지원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FTA 기금지방자율사업은 사업비는 10억6,100만원이며 집행액은 9,724만3천원으로 금후 계획은 상반기 융자금 대출 조치와 하반기에 계속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용작물 지원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네 번째 김천포도 유래 기념탑 건립 조형물 용역은 현상공모로 용역비가 취소되어 3천만원 전액을 반납 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농가형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농산물 상품화 지원사업은 이월사유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국도건설공사 계획노선과 병합되어서 저온저장시설 50평에 대해 재정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1,500만원이며 완공은 8월말경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이전신축은 계속사업으로 추경확보되어 본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도매시장 이전신축 감리비도 계속사업으로 계속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도매시장 이전신축 부대비는 계속 사업으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별사항입니다. 환경농업시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친환경 농업을 위한 적정 유기농법 기술 실천과 토양을 활성화시켜 고품질 쌀 안정생산 기술보급 확대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량은 3종 215.2헥타로 환경보전형 기능성 고품질쌀 생산시범 200헥타, 저농약 저비료 안전쌀 생산시범, 친환경 농법 실증 시범포로 사업비는 보조 68%, 자부담 32%로 6,200만원이며 추진실적은 토양정밀 검정 및 시비처방서 발부와 친환경 벼 재배 유형별 실증포 운영을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둘째 과수품종갱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포도 품질향상으로 경쟁력 제고와 단지 규모화 및 왜성사과 우량품종 갱신하는데 목적이 있고 사업량은 2종 3만1천주이며 노후과원 및 불량 고사목 갱신 신청 농가를 우선지원하며 사업비는 보조 55%, 자부담 45%로 1억6,5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상반기 식재는 포도 접목묘 2만2천주와 키낮은 사과 묘목 2만1천주이고 하반기는 포도 7,800주를 하반기 결빙기 이전에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셋째 농가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실적은 수확기 홍수 출하 방지와 신선도 유지 및 상품성 향상을 위해 사업량 429㎡, 13호에 대한 사업비가 1억6,500만원으로 보조 50% 자부담 50%입니다. 추진실적은 2개소는 완료되었으며 11개소는 시설 중에 있습니다.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도비, 시비, 융자, 자부담을 포함해서 77억8,029만3천원입니다. 논농업직불제는 6,840헥타에 국비 33억8,817만6천원으로 논농업직불 등 농업기반 조성을 하였습니다. 쌀생산조정제는 351헥타에 국비 10억5,251만5천원으로 쌀 수급 균형도모와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은 290헥타에 1억1,528만5천원으로 농업생산 및 정주권 불리지역에 대해 기여하고 있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은 6,032톤으로 국비, 시비 4억2,079만7천원으로 산성토양과 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에 토양개량제를 살포했으며, 푸른들 가꾸기 사업은 96헥타에 예산은 1,389만4천원으로 겨울철 휴경 농지 녹비작물 재배로 지력증진과 돌발병해충 방제 사업은 아포읍 외 19면동으로 1,350헥타에 사업비는 5,940만원으로 벼 병해충을 적기에 공동방제토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FTA 기금 지방자율 사업은 31헥타에 국비, 도비, 시비, 융자, 자부담을 포함해서 10억6,100만원이며 포도 3개 사업이며 농가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24개소에 도비, 시비, 자부담 포함해서 3억4,500만원으로 농산물을 예냉 신선도를 유지하며 포도비가림 설치사업은 60개소 12헥타에 3억원으로 완숙포도 출하 및 열과 방지를 하고 과수조류 피해방지시설은 3호 1.5헥타에 3천만원이며 키낮은 사과원 조성은 111개소에 2만주에 1억원으로 노력절감 및 수확기를 단축하였으며 민속채소 단지 조성은 5개소 1.7헥타에 3,700만원으로 유휴농경지를 이용 작목개발과 새소득 단지는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과채류 생산시설 환경개선 농소면 외 5개 8개소 1.6헥타에 4천만원이며 연동 하우스 및 보온부직포로 에너지 절감과 생산 비용을 절약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기호성 양파지원은 1,049호 204헥타에 9,962만2천원으로 양파의 맛과 저장성을 개선했으며 동충하초 재배사 건립은 1개소로 재배사 1동에 누에공동사육으로 기능성산물을 생산하며 포도접목묘 공급은 168개소 2만주에 도비, 시비, 자부담 포함해서 1억2천만원으로 우량접목묘를 공급 포도의 경쟁력 강화와 품질을 개선했습니다. 지역특화사업은 212헥타에 3억3,800만원으로 키낮은 사과원 단지 조성과 친환경 포도 생산 자재를 지원했으며 특용작물 지원은 65호 61헥타에 4천만원이며 농작물재해보험은 690호 267헥타에 시비 1억2천만원 지원으로 과수농가에 안정을 기하였습니다.

과장님 이 관계는 위원님들이 사전에 다 검토되었으니까 46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합시다.

알겠습니다. 12-42페이집니다. 2005년도 민간자본 보조사업 추진내역은 총 62개 사업으로 예산은 107억4,687만8천원으로 보고 내용은 2004년도 사업과 중복되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47페이지입니다. FTA 협정에 따른 지역 농업경쟁력 강화 추진실적은 수입개방 대응 고품질 생산시설 지원 생산성 제고와 과일 생산 기반구축 및 지역과수 산업경쟁력 향상에 최선을 다 하며 사업시행기간은 2004년 6월부터 2010년 12월 7년간으로 육성품목은 포도, 자두, 사과이며 투융자 총액은 800억8,900만원이며 이중 시비는 151억2,600만원입니다. 연차별 사업계획은 생산시설 현대화, 과실생산 기반정비, 우량 묘목생산 지원, 과수농기계 임대, 거점산지 유통연합, 가공시설 현대화 지원입니다. 다음 추진실적으로는 2004년도 지원 이월사업은 사업량은 31.4헥타이며 10억6,1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포도 우량 품종갱신사업, 시설 에너지 절감, 개량 비가림시설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9헥타에 30%로 집행실적은 9,700만원입니다. 문제점으로는 2004년 추경 이월사업으로 융자금 대출 기간이 규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후 계획은 농협중앙회 협의로 융자 가능 조치하고 하반기 사업 대상 농가에 포도 접목묘 및 소요자재를 확보 추진하며 사업 평가를 하여 문제점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지원사업은 사업량은 210헥타이며 사업비는 42억5,600만원입니다. 포도 우량품종 갱신 외 3종, 자두 우량품종갱신 사업 외 3종, 사과 점적관수시설 외 4종이며 추진실적은 63헥타 30%로 집행실적은 1억3,400만원으로 하반기 사업 대상 농가에 포도 접목묘 및 대상 사업에 대해 소요 자재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폐원 지원사업입니다. 폐원 농가의 경영안정 및 과수 산업의 구조조정과 경영규모 확대 유도를 하며 시행기간은 2004년 7월부터 2008년 12월 5년간으로 육성품목은 시설포도, 복숭아 등이며 지원계획은 234헥타 768호로 사업비는 118억1,200만원으로 국비 100% 사업입니다. 2004년도 실적은 사업량이 24헥타 110호 12억4,300만원이며 2005년도 지원은 사업량이 51.6헥타 159호로 25억9,900만원으로 상반기 실적은 1.1헥타 5호로 9,400만원입니다. 금후 계획은 상․하반기 대상자는 과일 수확 후 과수목 굴취 폐원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과원 정비화 지원사업입니다. 방치 및 생산성이 낮은 과수원 정비 굴취 비용 지원과 과실의 수급 안정과 경쟁력을 제고하고 기간은 2005년 7월부터 12월까지이며 면적은 54헥타 201호로 대상 과종은 포도, 사과, 배, 감 등 일반과원이며 대상과원은 방치, 병해충 발생, 생산성 낮은 과원에 지원단가는 일반과원은 헥타당 600만원, 밀식과원은 900만원이며 사업비는 6억2,400만원입니다. 금후 계획은 1차 추경에 시비 2억1,800만원을 확보되어서 하반기 사업 대상자에 통보 착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업경쟁력 강화에 따른 연구개발비 집행 현황입니다. 농산물 소포장재 규격 통일화 사업으로 5개 품목 포도, 자두, 참외, 버섯, 감 등이며 사업내용은 포장재 규격 및 디자인 개발로 사업추진실적은 포장재 5개 품목 디자인 개발 완료하였으며 사업비는 1천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농산물 유통활성화 지원실적은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사업의 농산물 수출 도지정단지 6개소로 개소당 5천만원이며 기존 시설의 개보수와 농기계 구입 등입니다. 사업비는 6개 수출단지 3억원이며 50% 자부담, 50% 융자입니다. 2005년도 계획은 3개 수출단지로 1억7,500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이 보조 50%, 자부담 50%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은 신선농산물을 수출하는 농가 및 생산자 단체에 수출품목은 방울토마토, 장미 등이며 신선농산물 수출 농가 수취금액의 5% 물류비 지원으로 5개 수출단지 및 농가, 생산자 단체에 1,700만원 지원했으며 사업비는 5천만원으로 보조 100%입니다. 2005년도 추진은 1/4분기에 25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농산물 물류 표준화 사업은 14개소로 작목반, 영농조합, 농협에 파렛트, P-BOX, 밴딩기 등이며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사업비는 2억300만원으로 국비 50%, 자부담 50%입니다. 2005년도 계획은 9개소로 1억8,400만원으로 국비 50%, 자부담 50%입니다. 농산물 상품성 제고사업으로 사업대상은 생산농가 및 생산자 단체이며 음성선별기 300대 지원으로 사업비는 1억8천만원으로 보조, 자부담 각 50%입니다. 2005년도 계획은 음성선별기 100대 추경에 신청 확보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파 포장재 지원은 구성, 지례, 부항, 대덕, 증산 양파생산단체에 포장재 100만매를 지원 완료하였으며 사업비는 9천만원이며 시비 40%, 자부담 60%입니다. 2005년도 계획도 100만매입니다. 자두경쟁력 제고화 사업은 서리피해방지 휀설치 및 생력화 시범사업으로 구성 양각 자두작목반에 서리피해 휀시설 2조와 부직포, 파쇄기 지원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사업비는 5천만원입니다. 다음 김천포도 축제 추진실적 및 성과로 먼저 제7회 김천포도축제 추진실적은 2004년 7월 14일부터 8월8일까지 실시하였고 행사내용은 포도농원 현장체험 및 명승지 탐방과 소비자 무료시식 홍보를 3개소, 특별상품 기획전을 3개점에서 실시하였으며 소요예산은 8천만원입니다. 2004년 김천포도아가씨 선발대회는 2004년 7월 8일 김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김천포도아가씨 5명 진, 선, 미, 새콤, 달콤을 선발하였고 사업비는 6천만원으로 보조, 자부담 각각 50%입니다. 그리고 제8회 김천포도 축제행사 계획은 2005년 7월 13일부터 8월10일까지 특별기획행사로 현재 행사 중이며 행사내용은 포도농원현장 체험 및 명승지 탐방을 실시하였고 특별상품기획전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업비는 9천만원입니다. 금년도 추경에 1,500만원이 더 확보되었기 때문에 지방공공이전 홍보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이미지 제고화 사업 추진현황 및 성과는 2004년 3월 1일부터 2005년 2월 28일까지 12개월이며 대형 후렉스를 여의도, 잠실, 종로 3가에 설치하여 명승지 및 우수 농특산물 홍보와 대도시에 전광판 및 와이드칼라 홍보로 김천이미지 제고를 하였으며 예산은 1억6천만원으로 잔액이 7,684만원입니다. 2005년도 추진은 4월1일부터 2005년 12월31일까지 9개월간 전광판 1개소 서울역광장과 후렉스 6개소를 설치하고 사업비는 1억4,9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고장 특산물 직판장운영 실적 및 시지정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활성화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내고장특산물 직판장 운영실적은 경부고속도로 추풍령 휴게소 상행선에 내고장으뜸산품 판매장을 직판장 10평, 보관창고 4평으로 김천시농업경영인 연합회에 위탁관리 하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한국도로공사경북지사와 2004년 10월 1일부터 2007년 9월 30일까지 3년간으로 판매품목은 신선농산물 및 농산가공품이며 판매액은 2억8,800만원입니다. 그리고 농산물 공동브랜드 활성화 추진내역으로 브랜드 디자인 및 네이밍 푸름찬을 특허 출원하였으며 공동브랜드 활용실적은 19개소로 생산자, 소비자들을 위한 브랜드 인식을 제고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집하장 지원현황 및 운영실태입니다. 39개소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2-60페이지입니다. 농산물 도매시장 이전신축공사 추진입니다. 대광동 1318-31번지 외 3필지에 부지면적은 18,082㎡이며, 건축면적은 2,153.23㎡이고 관리동 규모는 375.2㎡로 관리동 중 경매장 A동은 1,778㎡이고 B동은 추후 설치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총사업비는 47억1,800만원으로 시비 100%이며 예산 확보방안은 기확보액이 31억1,800만원이고 부족액은 15억원이고 2005년도 1회 추경에 반영되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착공일자는 2004년 12월 9일이며 준공예정일은 1차 공사는 2005년 5월 13일이고 2차 공사는 2005년 12월 9일 예정입니다. 현재 공정은 50%입니다. 다음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은 산지 유통 전문조직의 유통사업 활성화를 위해 상품화 시설 및 유통환경변화에 따른 시장 교섭력 확보에 있으며 사업대상은 2개 생산자 단체 직지농협과 어모 농협이며 사업비는 8억8,300만원입니다. 사업 추진실적은 직지농협은 산지유통센터로 집하, 선별장 외 7건으로 7억600만원으로 FTA 지원사업비이며 어모 농협도 산지유통센터로 예냉시설 외 3건으로 사업비는 1억7,700만원으로 농특회계 지원사업비입니다. 2005년도 계획은 1개소로 저온저장시설 70평이며 사업비는 1억8,900만원입니다. 다음 14번째 김천이미지 홍보탑 설치는 대형 야립광고탑 1식으로 설치규모는 광고판 200㎡로 철골조 양면 외부조명 빌보드이며 설치장소는 김천시 신음동 산 154-4번지 외 1필지로 홍보내용으로 2006년 10월까지 전국체전, 고속철도 역사건립 홍보와 2006년 11월 이후는 포도, 자두 등 농특산물을 홍보하며 예산은 2억7,500만원입니다. 준공은 2005년 1월6일 완공했습니다. 김천이미지 홍보탑 포도 상징 조형물 설치는 사업량이 상징조형물 1식으로 설치규모는 천하제일 김천포도에 7.5m 높이와 설치장소는 김천시 봉산면 덕천리이며 소요예산은 3억원이며 2005년 6월 13일 착공해서 7월15일 준공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각종 시범사업 지원 내역 및 사후관리 실태입니다. 예산은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1억1,450만원입니다. 추진내역에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는데 질의 답변은 점심시간 마치고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중식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도과장님으로 전보가 되었습니다만 감사 자료가 보급과장으로 재직시에 작성한 것이라서 김대연과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40에 포도 비가림 설치사업에 대해서 현재까지 문제 없습니까?

지난번에 광동하고 한 문제는 포도 연합회에다가 고문변호사를 위촉해서 일단락되었습니다. 그쪽에서 이의 안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12헥타에 3억입니까?

예.

3억 정도의 사업을 추진했었네요.

예.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문제가 없었죠?

예.

전번에 한 것 가지고 문제가 되었죠.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일단락 되었습니까?

일단락되었고 그리고 나서는 이의안하는 쪽으로 연합회쪽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술센터에서 개발해서 그 사람들한테 모델까지 제시해서 기술을 의뢰했던 것이 도리어 키워놓으니까 새끼가 어미 무는 식으로 되었는데 그러나 농민들이 피해가 있었다는 겁니다. 잘알죠?

예.

저하고도 수차례 말씀을 나누었고 그 사람들은 공포심까지 유발했거든요. 법원을 통해서 빨간 소환장까지 날아와서 위압감도 느끼고 해서 농민들이 상당히 곤욕을 치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행정을 담당하는 과장님한테 상당히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사전에 알지 못하고 나중에 문제가 제기 되었을 때,

그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것을 연합회측하고 저희들이 보급시키는 차원에서 문제가 생긴 것인데 농민연합회 쪽으로 유도해서 문제 해결점을 찾는데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이 그때 제가 상당히 흥분을 할려다가 말았는데 잘못되었잖아요.

예.

농민들한테 법원에서 그런 것이 날아오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이 사업이 3억이나 들여서 했는데 앞으로는 아무 문제 없겠죠?

예, 없습니다.

포도 행사에 이 자료를 저번에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입니다. 시식행사에서 전에는 대단위 도시에서 서울이나 광주나 부산에서 시식행사를 해서 김천포도 우수성을 홍보했는데 이번에 일정을 바꿔서 경북도청 광장하고 울진친환경농업엑스포장에서 하겠다, 일정이 7월22일에서 8월5일까지 한다는 것으로 올랐는데 제가 요구하고자 하는 것은 김천으로 이전할 공공기관, 경상북도에 공공기관 유치 대상기관 13개소에 대한 포도시식행사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과장님 말씀이 상품만 만들어서 포장해서 보내드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두 가지 안으로 지금 나누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계획은 기획실에서 총괄하고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상응하는 자재 수반만 하기 때문에 동반해서 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서류를 작성한 것은 과장님 부서 아닙니까? 기획실하고 그렇게 유대가 안되어서 과장님은 선물로 보내고 말겠다고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사회산업국장이 그것이 아니고 행사를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다, 이것은 김천시의 존립 문제입니다. 김천 역사가 농소, 남면 쪽으로 옴으로 인해서 50만평을 개발하겠다고 해서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 유치를 위한 100만평을 개발하겠다, 시장 공약입니다. 100만평 개발해서 뭘합니까? 공공기관이 들어오도록 할려면 할 수 있는 것이 밑바닥부터 봅시다. 선물만 갖다 주는 것이 좋겠어요? 거기 가서 홍보를 하자는 것입니다. 어차피 공짜로 무료시식회 하는 것, 공공기관 임직원들한테 이런 것을 김천시에서 만든다, 김천에 오시오, 고속전철 역사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포장해서 김천시장 박팔용 이렇게 해서 보내 주는 것이 좋겠어요? 거기에 가서 어깨띠도 두르고 ‘오세요’ 이것이 좋겠습니까?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짤 때는 7월1일쯤 계획을 수립했는데 시장님 지시가 내려올 때는 12일인가 이때 공공기관 유치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공공기관 유치 하는 것은 김천시가 언제부터 떠들었습니까? 시장이 작년부터 팜플렛을 만들어서 각 부서별로 실과장들, 국장들 팀제로 만들어서 공공기관 안찾아다녔습니까? 혁신도시 하고 다 안만들어 놨습니까?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공무원들이 발로 뛰어야죠. 안그래요? 지금 우리 김천시민이 누구를 보고 있는 줄 압니까? 김천이 지금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고속전철 역사 개발을 위한 공공기관 유치, 혁신도시 유치, 14만 시민이 누구를 보고 있는 줄 압니까? 공무원들 보고 있어요. 덩달아서 우리도 거기에 일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김천의 존립이 걸려 있습니다. 근시안적으로 왜 대처를 합니까?

계획이 기획실에서 일단 하고 있기 때문에 수반되는 사항을,

그것이 안되죠. 유치는 기획실이죠?

예.

그렇지만 포도 행사 하는데는 어디입니까? 기획실은 유치이고 포도행사 하는 것은 기술센터 아닙니까? 이런 것을 근시안적으로 보시지 말고 한마디로 말씀해서 찾아가는 행정을 하자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수정이 되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참여를 많이 하도록 부탁을 드릴께요. 왜냐하면 의회에서도 공공기관 유치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도 있고, 이 분들이 많이 참여해서 시민의 입장에서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과장님 재량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재량을 발휘해서 최대한 많이 참여를 시켜 주세요.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다른 위원님, 이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으로 고생 많으시고 계장님은 다른데로 가셨는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농산물도매시장 사무실 위치나 경매장 위치나 설계를 용역을 주었습니까?

예.

포도의 사업비 먼저 물어볼까요. 사업비라고 하면 종자 개량이라든지 비가림, 국도비 보조, 시비 보조 되는 전체 액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대충 알고 계십니까?

지금 계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포도생산농가를 위하고 우리 김천에서 생산되는 포도를 위해서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를 이용해서 김천홍보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 안하십니까? 거꾸로 묻겠습니다. 김천포도 축제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1억입니다.

어떻게 1억만 들어가요. 포도아가씨 선발대회는 축제의 일환 아닙니까?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축제행사는,

포도아가씨 6천만원, 올해는 9천만원,

포도 축제의 일환이지 않습니까?

예.

모든 것이 김천에 자두가 전국생산량의 몇 %입니까?

23%,

물론 자두가 포도에 비해서는 생산액은 적겠습니다만 포도에 편중된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모든 홍보 비용이나 예산 지원이나, 예산 내역서 한번 보세요. 전부 포도입니다. 포도, 포도, 포도입니다.

자두도 작년도부터 평가회나 사업비를 추가 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제고사업에 예산이 얼마 들어가요. 서울에 가서 철도청에 갖다주는 돈, 이미지 홍보탑 세우는 비용, 돈 헤아릴 수가 없어요. 야립광고 설치, 포도상징조형물 설치, 전부 포도입니다. 농산물 이미지 제고사업에 서울역에서 봤어요. 반이 포도입니다. 김천은 포도밖에 없습니까? 홍보탑 2개 세우는데 6억 들어가네요. 6억 가지고 예산을 진정으로 우리 농민들이 지역특성이나 농민들 선호하는 사업 중에서 연구해서 우리 직원들이 연구해서 안을 내서 예산을 세워서 시범사업으로 들어간다면 곱하기 2, 자부담 50% 넣으면 12억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2억 사업 한다면 주민한테 실제적으로 소모한다면 몇 수십억의 소득 향상을 시켜 줄 수 있는 큰 돈입니다.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득 개발 쪽입니다. 총 2004년도에 3억5천, 2005년도에 4억8,700만원에서 40% 늘어났다고 나오네요. 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 시험연구비가 시범사업하고 합해서 2004년도에 3억1,700만원에서 330만원 5% 증액했다, 다 해서 4억8,700입니다. 김천시 전체 농민들이 거의 반입니다. 김천시 시부, 군부 나누면 거의 반반 해서 시부쪽에 사시는 분이 좀더 많습니다만 군부쪽에 사시는 분도 다른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도 살고 계시겠습니다만 김천시는 도농복합도시로서 농업과 뗄레야 뗄 수 없는 그런 도시인데 1개과에 1년 예산이 4억8,700, 탑 두 개 세우는데 6억, 누가 봐도 그것은 불공평하고 잘못된 예산 편성입니다. 농민들을 위한 예산편성이나 사업이 아니라고 봐요. 새로운 건물도 짓고 새로운 마음으로 농민들을 위하는 마음이라면 2006년도 예산 편성때는 실제적으로 농민들한테 소득향상이나 도움이 가는 예산 편성을 해 주십사 하는 것으로 장황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지를 묻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주무 부서에다가 안을 냅니다만 저희들 안이 그대로 관철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안타까운 사정인데 실제 농민들한테 사업을 해서 혜택이 되는 사업이 많이 카터되는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해 주셨듯이 저희들도 그 안을 냅니다만 관철 안되는 것 때문에 결과를 놓고 보면 저희들이 안을 안낸 것 같지만 관철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로서도 최선을 했습니다만 해 보니까 잘안되는 그런 것입니다.

같이 힘을 합해서 해 봅시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2004년도에 지적한 사항인데 사회과로 갔다가 농축산과로 갔다가 마지막에 농업기술센터로 유통담당이 바뀌는 바람에 돌아다니다 돌아온 것 같은데 지례 5개면쪽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례 5개면 쪽에 소득이라면 과일도 많이 없습니다. 겨우 명맥을 유지하는게 김천시 전체의 한우 사육 1만5천두 정도 되는데 지례 5개면쪽에 사육되는게 칠 팔천두, 50% 조금 모자라게 사육이 된답니다. 큰 수입원이고 근래 와서 조금 소득이 되는 천마라든지 장뇌삼, 고사리 이런 약초쪽 재배가 웰빙시대를 맞이해서 소득원으로 자리를 잡아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파는 인력 수급 문제로 해서 사양농산물이 아니겠느냐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만 아직까지는 올해 가격이 괜찮고 해서 5개면쪽에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쌀은 너무 과잉 생산되니까 쌀 대체작목으로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어서 콩재배가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죠?

많이 늘어났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몰라도 거의 50%, 칠 팔십 %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5헥타,

95헥타는 적은 면적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라면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부항에서 본다면 수 십 년 수 백 년 동안 조상들 농사를 지어온 나락 1년 총 매상액보다 콩 매상 가격이 훨씬 수입을 많이 했습니다. 큰 수입원인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으로 콩을 이용하는 가공공장이나 지원대책, 활용방안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달라고 했더니 과장님이 확인자로 되어 있는 자료에 보면 점진적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런 세 가지 조치 결과가 나왔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전혀 없거든요. 어떻게 예산을 확보해서 어떤 노력을 하겠다는 것은 추상적인 것, 소득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으며, 지원대책에 만전을, 어떻게 만전을 기하겠습니까? 방법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지를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작년도에 특구를 낼려고 했는데 그것이 안되고 포도 특구쪽으로 가는 바람에 잠정적으로 유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쪽에 전혀 가공쪽이나 손을 못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 가지고 있는 것만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역구별로 엮어서 같이 할려고 했는데 그것이 보류되어서 계획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아니 특구 이야기가 아니고 특구로 지정되어야만 예산이 확보되고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계획에 같이 묶어서 가공공장하고 할려고 했는데 그것이 배제되어서 기존 되어 있는 것만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처 계획 수립을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면하고 지례 5개면쪽하고 조마하고 6개면이 양파를 하고 있는데 가구수로 봐서는 엄청 많습니다. 기호성 양파 품종갱신에 3년째 예산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5천만원, 자부담 5천만원해서 1억이죠?

예.

포도농사에 접목묘, 품종 개량 차원에서 접목묘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양파 전체 6개면에 주는 것이 1억이고, 50% 지원이니까 양파는 5천만원이고 묘목값 해주는게 3천만원씩 해 줍니다. 포도 농사의 일부분도 생각 안하는 것입니다. 6개면에 농사를, 굉장히 편파적입니다.

과일쪽은 FTA 쪽에서 국비하고 지원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지원되는데 양파쪽에는 순수한 시비쪽,

아니 FTA 예산하고 무관하게 잡힌 것 아닙니까?

도비사업이죠.

양파도 도비 요청하면 안됩니까?

양파는 아직 도비사업에서 계획이 없습니다. 포도하고 사과만 작년도에 상사업비로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좌우지간에 못먹고 못사는 농민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예산 집행 과정에 불공평함이 없이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시작한 지 1시간 30분이 지났습니다.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3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15일자로 소득개발과장 보직을 받은 박창기입니다. 도와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소득개발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2-67쪽 공통사항에 해당사항 없는 목록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68쪽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는 이정열, 황승호의원님이 소득개발에 대한 연구, 성과, 소득증대에 대한 실적이 저조하므로 예산을 증액하여서라도 농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최대한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는 2004년도 총 예산 3억5천만원에서 2005년 4억8,700만원으로 총예산이 40% 증액되었으며 시험연구 사업 및 시범사업 예산은 2004년 3억1,700만원에서 3억3천만원으로 5% 증액, 시험연구사업비는 86% 증액되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범사업은 시험연구사업과 병행사업으로 매년 사업비 및 개소수를 증가시키고 있으며 앞으로도 예산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여 농업인의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농업기술센터 이전시 포장을 확보하여 시험연구포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12-69쪽 개별사항입니다. 먼저 소득작물 재배 지도사업 추진현황으로 포도재배 기술지도입니다. 재배면적은 2,513헥타, 5,311호, 4만1천톤 생산으로 전국 생산량의 11%로 문제점으로는 환상박피 및 조기수확으로 신맛포도 생산과 캠벨어리 단일 품종 재배로 홍수출하로 인한 가격하락입니다. 중점지도 사항은 기술교육 46회 4,013명의 교육과 포도품질향상으로 소비가 기호에 맞는 4배체로 품종갱신과 포도접목묘 보급, 고품질 고당도 선별 출하지도를 하였습니다. 시범사업 추진으로는 생력화 수형 및 포도덕 및 비가림 복합시설 시범 1개소와 품질향상을 위한 신품종 포도생산 시범 2개소에 우량품종 재배로 농가소득 향상을 하였고 기호성 있는 삼색칼라 포도 생산 시범 2개소와 농가형 예냉시설 시범 2개소를 실시하였고 자체 전시포 설치 운영으로는 포도 모수포와 포도품종 전시포 운영으로 기능성 품종 실증시험과 표준 비가림 모델 시설, GA3 적정처리, 친환경포도 생산기술 보급 등 지역실정에 알맞은 품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핵과 및 인과류 기술 지도입니다. 자두 1,240헥타, 복숭아 200, 사과 457, 배 399헥타 등 2,296헥타로 기술교육 33회에 2,108명을 실시하였으며 품질향상으로 단경기 출하에 의한 농가소득증대 및 과수 시설하우스 재배를 하여 출하시기를 조절하였고 호박벌을 이용한 수정율 향상 시험과 배 꽃가루 은행 운영으로 인공수분 220농가 119헥타, 꽃가루 1,500그램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 추진으로는 자두 서리피해 방지시설 설치 3개소, 자두개량 비가림 시범 2개소, 시설과수 에너지 절감 시범 1개소, 배 냉해피해 방지시설 설치 시범 2개소, 사과 정지 전정 개선시범 1개소, 과실고품질 장기저온 저장 시범 1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2-72쪽입니다. 시설채소 및 양파기술지도는 참외 523헥타, 토마토 89.7헥타, 양파 440헥타로 기술교육 55회 2,139명과 참숯꿀벌참외, 한방참외, 키토산참외 등 브랜드 생산화와 방울토마토 수출농가를 지도하고 양파 품종 재배 관리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 추진으로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환경관리 시범 1개소, 기존 하우스의 난방연료를 경유에서 석탄으로 대체하는 무한궤도 연소식 석탄 온풍 난방시범 1개소, 시설채소 알루미늄 커텐 설치 시범 3개소, 수출작목 친환경 재배 기술보급 시범 1개소, 시설채소 친환경 토양관비 시범 3개와 화학적으로 잔류성이 없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할 수 있는 오존이용 친환경 농산물 생산시범 5개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73쪽입니다. 고소득 특용작물 재배지도입니다. 199호 34.9헥타로 느타리, 새송이, 표고, 화훼 등이 재배되고 있어 중점지도는 고품질 버섯재배 전문교육 실시와 전문가 초빙 재배기술 및 재배사 온․습도 관리와 표고 및 새송이 공동출하연구회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 추진으로는 버섯생력화 웰빙 버섯생산 시범 1개소, 버섯재배사 공기조절개선 시범 1개소, 병버섯 생력화 액체종균 이용 기술시범 1개소, 천마 재배용 차광, 비가림 시설하우스를 신축하여 고소득 천마 안정생산 시범 3개소, 겨울철 씨감자 자체생산 기술개발 2개소, 고품질 절화 수출품 생산시범 1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내역입니다. 2004년도 하반기에 실시한 보조사업은 42개소 3억3,800만원입니다. 내용은 과원 전층시비 시범으로 폭기식 심토를 전층시비로 뿌리활육 증진 및 생육촉진 성과와 시설과수 에너지 절감시범 1개소와 농가형 예냉시설 2개소,

과장님 이 관계는 전부 자료를 미리 보셨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고 2005년도 소요예산 금액하고 그렇게 보고하고 유인물로 대처하도록 합시다.

2004년도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5년도는 39개소는 4억3,500만원 들여서 포도덕 및 비가림 복합시설 외 21가지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12-81쪽입니다. 환경조성용 꽃묘 생산 내역입니다. 목적은 고급 초화류를 생산 전국체전 분위기 조성과 도시환경 개선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내용으로 시설규모는 0.8헥타에 년간생산이 지난해까지 35만본을 생산하였습니다만 금년도에 53만5천본을 생산하였습니다. 봄꽃 18만본, 여름꽃 24만본, 가을․겨울꽃 9만5천본, 구근류 2만본을 재배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억5,200만원으로 성과로는 화분, 화단, 범면, 꽃시계 등에 계절별로 식재하여 꽃묘 자체생산 및 분양으로 예산 절감을 하였습니다. 12-82쪽입니다. 지역특화 및 특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2004년도에는 채소주산단지 공동브랜드 시범으로 1개소에 1억원이며 단일브랜드 개발과 시설개선으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였고 신품종 버섯류 안정생산 2개소 0.2헥타에 4천만원 투입 판넬 재배사 및 자동환경관리 기자재를 설치 병버섯 안정생산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2005년도에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사업 1개소에 0.2헥타 3천만원 투입 기존하우스 내 에너지절감 시설 등 종합기술 투입으로 난방비 절감과 품질향상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12-83쪽입니다. 이 사업들은 사무실에서 연구하는 사업입니다. 39개소에 3,505만원입니다. 사업명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강화사업인데 농업인 애로를 기술로 신속히 해결하는데 있습니다. 원예작물 특수시비실증시범 10개소, 자두 착과 향상을 위한 살수 시범 1개소, 과수 친환경 농업자재시험 1개소, 과수, 채소 호박벌 수정시험 10개소와, 전열온상가온시험 2개소, 초생재배용목초 초종재배 4개소입니다. 2005년도에는 12-85페이지 22개소 2,300만원을 투자하여 과학영농기술현장서비스 강화와 과수 친환경 농업자재시험, 표고버섯 생력화 시험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12-86쪽은 농업인 현장애로 기술 등을 신속히 해결하고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액 국비사업으로, 농업인 현장애로 기술은 완전한 국비사업으로 해서 진흥청과 농업기술센터간에 현장애로를 위한 내용을 시험 연구하고 있습니다. 추진 내용은 1개소인데 병버섯 안정생산을 위한 기술개발입니다. 사업 내용은 병버섯 재배사를 3개소, 기대효과로는 매년 증가하는 병버섯 생산성 향상으로 병버섯 안정생산과 기술 개발입니다. 사업비는 2,791만2천원으로 전액 국비입니다. 끝으로 저희 소득개발과는 2006년도에 더욱 참신한 사업으로 지역 농업인과 함께 하여 지역농업발전과 농가소득, 삶의 질 향상에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소득개발과에 대한 질의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너무 상세히 설명하고 감사에 지적 받을 만한 것이 없고 설명을 잘 하셨지만 농가 소득을 위해서 좋은 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