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한 의원 5분자유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시장님 나오셔서 박명수 의원과 김정한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최상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준집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저희 수해복구사업장에 일일이 다니시면서 크고 작은 지적으로 해서 돌아오는 농사철에 차질이 없도록 챙겨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박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향토장학회 설립추진과 실력있는 교사 영입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는 총 15개의 장학회가 있습니다. 지난해에 대학생 113명, 고등학생 246명, 중학생 116명 도합 475명이 되어서 2억9천만원의 장학금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현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도내에서 장학재단을 미설치한 시ㆍ군이 원주, 강릉, 속초, 철원 4개 시ㆍ군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장학재단설립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시ㆍ군조례로 재정을 해서 시ㆍ군에서 기금을 출연해서 독지가의 후원금을 얻어서 조성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하나는 독지가의 후원과 시민들의 성금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장학재단법인은 교육청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 자치단체에서는 다룰 수가 없어서, 저희 시에서는 앞으로 향토육성차원에서 꼭 향토장학회 설립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속초시 향토장학회 설립운영에 대한 제반여건와 타지역의 운영실태를 세밀히 분석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에 속초시 향토장학회설립 기본계획을 마련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자치법에 장학기금설치운영조례가 선행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에 관한 안을 3월 8일부터 20일간 입법 예결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셨듯이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지역발전의 백년대계를 위한 지역인재양성 및 육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인재가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애향심 고취라든가 지역발전을 지역 인재들의 앞으로 커서 이끌어가도록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법예고가 끝나면 의회에 다시 보고를 드려서 조례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구상하고 있는 장학회설립운영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금조성과 운영은 우리 시장학회는 시에서 주관을 하고 기금조성은 장학회운영위원회를 설치해서 금년 하반기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학회 기금은 시에서 매년 현재 구상은 5～6억 정도를 출연해서 조성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총 30억 정도가 조성될 경우에 대학생 한- 60명, 고등학생 한- 50명에게 이자수익으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선 장학기금이 10억이 조성되는 해 다음 년도부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장학회 설립을 위해서는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는 속초시장학기금설치조례 및 운영조례가 먼저 제정이 되어야 하며, 조례가 제정이 되면 시의원님, 교육 전문가, 지역 인사, 공무원 등 필요한 분들이 구성된 장학회운영위원회를 위촉과 동시에 기금이 조성되어서 장학회가 본격적으로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례통과라든가 기금조성문제, 또 독지가의 후원문제가 남아 있습니다마는 시의회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부탁을 올립니다. 또한 교사에 대한 지원 및 실력있는 교사 영입에 대해서는 해당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우리 지역이 타지역보다 불이익이 없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나마 우리 박명수 의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정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새로운 관광볼거리 확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번 시정질문에서도 제안을 해 주셔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심도있게 저희 지역의 테마관광 볼거리 창출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안해 준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영랑호는 그동안 무관심과 환경의 무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동안 생활폐수유입 등으로 인해서 호수 석호수질이 5등급 이하로 전락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더 이상 오염을 방지해야 되겠다는 방침을 세워서 중앙정부의 지원 아래 ‘97년부터 2002년까지 총 1백9십7억원을 투자해서 현재 정체된 오니 준설 등 몇 개 사업을 완료를 하고, 앞으로 친자연형 호변조성, 수변조성 등 3개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들이 완료가 되면 오염된 영랑호의 자정능력도 향상시키고 수질도 개선이 되고 철새가 날아들고 수초가 자라는 맑고 깨끗한 호수생태공원으로 변모시켜서 우리의 가장 좋은 자산인 환경자산을 지역 후손들이나 관광객들에게 남겨준다 하는 것이 우리 시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총 3십3억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영랑호 주변에 4.7키로대 식생대를 조성하는 등 친자연형 수변을 조성하기 위해서, 또 인공섬 식물섬 등을 설치를 해서 철새도 유인하고 해서 현재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역성과품이 납품이 되면 영랑호의 장기개발계획과 더불어 영랑호 주변을 명소화 할 수 있는 테마시설, 자연휴양시설, 서비스시설 등 관광유원지 계획에 반영을 해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친환경 공간으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이 용역이 오면 우선 친환경 친자연형 수변조성계획을 도에 설치된 친환경 하천정화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득 한 다음에 사업시행을 해서 금년 사업은 마무리를 하고, 부족사업비는 중앙부처에 양여금 등을 확보하여 연차별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영랑호를 비롯한 우리 속초의 아름다운 경관을 가진 국제관광지가 특색있는 테마관광시설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테마관광 인프라구축 차원에서 시립박물관, 실향민 민속촌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거기에 문화타운을 조성해서 우리 지역이 난 황금찬 선생님의 업적도 길이 보존할 수 있는 계획을 같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 현재 화랑도 체험관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완공목표로 2차 공사에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화랑도 체험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고성쪽으로 7번 국도에서 영랑호 상류지점을 연결하는 도로개설도 지금 현재 도시계획 도로신규지정에 포함을 시켜서 폭은 20m, 길이는 210m 가량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랑호변에서 화랑도 체험관으로 가는 도로는 1억4천만원을 착공해서 발주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영랑호의 장기개발계획, 또 수변계획이 연차적으로 조성이 되어서 우리 영랑호가 앞으로 지역 주민들에 대한 휴식공간, 테마관광지로서의 역할, 자연휴양시설, 서비스시설 등을 보완을 해서 우리가 호수생태공원으로 영원히 친환경 시설로 보호할 수 있는 것을 계속 노력하도록 시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분수대 설치문제는 현재 음악분수와 워터스크린 레이저쇼 영상시설, 그 다음에 100m이상의 고사분수로 이렇게 현재 국내에서 이용하고 있는 분수들은 대부분 간이분수와 4가지로 되고 있습니다. 만약 제안하신 분수의 시설을 하게 되면 음악분수 같은 경우는 한- 6m에서 가로 50미터, 세로 6m 되면 한- 3십억원 정도, 워터스크린 레이저 영상쇼는 한- 2십억원 정도, 다음에 한- 100m 이상의 고사분수를 설치하는데 한- 20억원 도합 7십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사분수가 수질정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학술 연구결과나 논문이 발표된 것은 없다고 전문가들 조언을 받았습니다마는 다소 도움은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조언을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금번 용역보고서에 포함을 해서 검토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또 제안하신 보광사 주변에 음악분수, 워터스크린 레이러 영상시설만 할 경우에는 한- 4십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되면 연간 전기료가 한- 3, 4천만원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시설비를 제외하고, 현재 국내에서 제일 잘 만든 월드컵경기장은 높이가 202m이고, 30m 짜리 보조분수가 21개 설치되어 있는데 시설비가 한- 7십6억원, 월 운영비가 7, 8천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현재 춘천 소양호에 고사분수를 했습니다만 시설비는 한 - 3억원, 전기료가 연간 3천만원인데 모터가 고장날 때는 한- 1억원 정도로 갈아 끼워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분수대를 설치할 경우에 지역 주민들이나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는 분명히 볼거리로 각광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당장 설치하기는 많은 제약과 절차, 또 조사가 필요하며 영랑호 분수대 설치문제는 우선 기본계획이 있는 친자연형 수변조성계획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시의 재정능력이나 설치의 필요성이나 시민들의 의견, 또 염분이 포함된 수질문제, 타당성조사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영랑호 종합개발계획에 포함을 해서 공모 등을 통해서 시설이 되도록 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관광지인 우리 속초시가 99년에 국제관광 엑스포를 할 때 청초호에서 원래 워터스크린 영상쇼를 하기로 기본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바람문제라든가 날씨문제 때문에 계획을 변경했었습니다만 영랑호는 만약 이러한 시설을 해 놓으면 엄청 좋은 볼거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장 설치하는 것보다는 이런 수변 수초계획이라든가 생태공원조성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검토를 해서 그 후에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미진한 것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나오셔서 고학재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지윤입니다. 고학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통ㆍ리장 처우개선의 요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 발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통반장 활동 보상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10만원, 상여금이 연 200% 해서 2십만원, 회의수당이 월 2만원, 1회당 1만원씩 현재 지급을 하고 있고, 통장 수당 인상과 관련해서는 도 차원에서 행자부에 예산편성지침 보완사항 검토의견으로 통장 및 반장수당 현실화를 현재 요구 중에 있습니다. 그 요구 내용을 보면 수당인상은 물론이고 최근 회의수당을 다른 각종 위원회의 수준인 1회 5만원으로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통장 사기 앙양시책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드리면 우수 통반장에 대한 시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지역사회발전 및 행정과 주민간의 가교역할에 우수한 통장님들과 반장님들에 대해서 매년 행자부장관 표창 1명, 도지사 표창 10명, 시장님 표창 24명 이렇게 해서 매년 시상을 하고 있고, 퇴임하시는 통장님에 대해서는 공로패를 현재 수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도 매년 분기별 통반장 1인당 20ℓ짜리 20매씩 400ℓ를 분기별 지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통장님들 자녀에 대한 장학금도 현재 저희들 조례상으로는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가 있어서 이 조례에 의해서 통장 정수의 15%까지 저희들이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도 신청한 모든 통장님 자녀들에 대해서 100%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기준은 통장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이며 학교성적이 3.0 이상인 학생과 1년 이내에 시장, 이장의 표창을 받은 통장 자녀, 그 다음 체육 기능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들에 대해서 현재 지급하고 있는데 이 규정도 통장 재직기간 5년도 재직기간을 없애든가 안 그러면 2년 내지 3년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조례개정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문도 우리 강원일보와 도민일보를 통장님들께 드리고 있습니다. 금년에 새롭게 추진하는 통장님들 사기양양 시책으로는 시정발전 유공 통반장님들에 대한 상수도요금 감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정발전 및 지역주민에 대해 현격한 활동을 한 모범통반장 중에 매월 일정 인원을 선정해서 가정당 2만원 정도 한도내에서 상수도요금을 감면할 계획으로 있으며 금년 추경에 소요예산을 계상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김정한 의원께서도 제안을 하셨습니다만 통반장 정보화교육입니다. 그래서 통반장 정보화 활용능력배양과 향후 인터넷을 통한 대민정보교환에 따른 기초학습에 필요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신청을 받은 결과 총 22분이 접수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조만간 윈도우98, 그 다음에 인터넷과 엑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장님들에 대한 신분증 제작입니다. 신분증발급을 통해서 책임의식에 대한 재인식 및 시정참여 의욕고취와 각종 업무수행시에 신분제시용과 동의 군부연람 및 공공시설의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무료로 제공키 위해서 공무원증 규칙에 준해서 신분증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또한 통장 신분증 제작 후에 이것을 패용한 통장에 대해서는 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시설물의 무료이용이라든가 국립공원의 무료입장 등에 대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고학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통장 처우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김성근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태우입니다. 김성근 의원님께서 관공서 담장 허물기운동을 제안하신 사항과 시청광장을 도심속 공원으로 조성하여 신문의 휴식공간 및 만남의 장소로 활용하는 방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사부지 이용현황을 보고드리면 본 청이 위치한 부지는 6,750㎡ 가 되겠으며, 이중 주차장 및 조경용지로 활용되는 광장은 2,560㎡에 불과해서 여유공지가 절대 부족하여 시민휴게공간 등으로 조성하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청을 주민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가꾸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시청광장에 각종 조립식건물과 시설물 정비가 같이 연계되어야 하는 등 주변 여건을 감안한 종합적인 관리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며, 특히 협소한 주차공간의 효율적인 대책강구가 시급한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종합민원실 완공에 따른 기존 청사내부정비를 우선 시행하고 관공서 담장허물기 및 휴식공간조성은 2004년도 청사 외부환경 정비시 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고학재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철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본 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학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장묘 공원화사업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대책 및 전망, 그리고 화장장 설치시 소각로의 낙진 등 유해물질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등에 대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장묘 공론화사업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대책 및 전망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우리 시 화장장이 27년 전인 1976년에 50평 규모로 출발을 했고 납골당은 16년 전에 ‘87년에 25평 규모로 시설되어서 현재까지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너무 기간이 노후되어서 혐오시설의 이미지 탈피를 못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장묘시설입지가 관광로변의 근거리에서 주변환경개선이 시급하고 화장선호의 문화가 정착되면서 현재 전국 평균 40%, 대도시는 50% 내지 60%의 화장을 하는 추세에 따라서 본 시가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현재 계획의 규모는 화장장을 3백평에 화장로는 3기를 설치하고, 납골당은 172평에 납골함은 5,700기를 설치할 계획 하에 3월에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 2월 14일 주민설명회를 제가 마을에 찾아가서 주재하던 과정에서 주민은 “그간 노후된 화장장으로 인한 피해가 많았다. 이에 대한 보상을 다오.”라고 하는 요구가 있어서 협의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목리 마을주민과 협의를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3월 13일에는 마을측에서 주민불편해소 및 마을발전을 앞당기려는 주민건의사항을 우리 시에 제출했습니다. 이 사업에는 6개 실과가 합동으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 큰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시는 관계부서별로 현지 답사를 통해 주민건의사항을 처리 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주민과 다시 간담회를 가져서 본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화장장 소각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 물질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검토하였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최신 화장로를 시설하기 위해 기술제안서를 2차에 걸쳐서 보완을 하였고, 공해방지에 역점을 두고 참여업체의 기술제안공모를 실시하여 분진 및 악취 등의 공해물질이 거의 없는 업체를 선정하여 이에 따라 완벽한 화장로를 설치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화장로에서 발생되는 배출가스 대기오염물질 악취 등을 완전 제거하기 위하여 공해방지시설로 재연소과정과 냉각시설인 열교환기, 그리고 공기혼합냉각기를 설치하고 1차 집진시설인 원심력 집진기와 2차 집진시설로 여과 집진기를 설치하여 분진과 악취가 전혀 없는 친환경적 화장장을 건립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고학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박명수 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용래입니다. 우리시 환경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박명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3월 20일 위생매립장에서 우리 환경미화 담당과 쓰레기 적치장을 관리하는 환경미화원들과 혐오시설 현장에서 직접 체험을 하시면서 그네들의 고충과 많은 환경업무에 지원을 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쓰레기종량제봉투가격의 인상이 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시는 생활계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쓰레기처리비용은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자 처리비용을 현실화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물가에 미치는 영향, 주민 부담정도를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인상하려고 합니다. 1996년 이후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 가격은 금년까지 7년이 됩니다. 한 차례도 인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 소비자물가지수는 꾸준히 상승하였고,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 제작 단가도 7%가 인상되어 시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쓰레기종량제수수료 시행지침에 따르면 2003년도에는 종량제규격봉투 수수료 자립도를 100%를 목표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매년 전국시ㆍ군ㆍ구 봉투가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봉투가격 현실화계획을 수립해서 우리시 재정자립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6년 전 용역업체와 계약한 노무비 산출근거에 대한 답변입니다. 봉투가격 상승률에다가 소비자물가지수를 합해서 여기에 나온 수치를 2로 나누어서 평균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약 인상하는 요율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인근 지방자치단체 청소예산자립도 및 폐기물 용역업체 톤당 지급되는 비용실태를 물으신데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도내 시단위를 중심으로 3개 자치단체를 조사했습니다. 강릉시는 청소예산자립도 22%에 세대당 2천원을 용역회사에 지급하고 있고, 동해시는 청소예산자립도가 24%입니다. 톤당 5만7천5백원을 용역회사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청소예산자립도 30%에 용역회사에 톤당 3만9천8백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으로 속초시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체계의 개선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금년도부터 쓰레기 30% 줄이기를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래에는 재활용품을 싣고 매립장으로 가던 것을 금년 3월 17일부터 시청 앞에서 구 청학동사무소까지, 그 전에는 왕복해서 2대 분량의 쓰레기를 반출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환경미화원들이 새벽 3시부터 나와 폐지는 따로 분리해 놓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폐지는 재활용수거업자들이 수거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분들이 대부분으로 생각됩니다. 그분들이 가져가고 나머지 한 대 분량은 매립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 50%의 쓰레기감량 효과를 거두었고, 동호대학 후문에는 일주일에 두 차례 들어가는 노선을 한 차례 매일 들어감으로 인해서 쓰레기가 지금 줄고 있는 형편입니다. 쓰레기가 있는 곳에는 쓰레기가 또 양산되는 그러한 행태가 보편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깨끗하면 더 깨끗해지는 그러한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0% 줄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단계로 3월 24일부터 국도 및 번영로, 주요 간선도로의 폐종이만을 별도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별도 분리된 것은 수거하는 사람들이 가져가게 됩니다. 3단계인 4월 7일부터 시내 전 노선에 대하여 매일 청소하는 구간과 요일별로 들어가는 구간을 정하여 일반 쓰레기와 재활용품을 분리하여 수거토록 개선하는 체계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4월 1일부터 일반차량이 쓰레기를 싣고 매립장에 들어오면 재활용 선별장 앞 임시초소에 일단 정지를 시켜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재활용품은 선별장에서 하차를 시키고 나머지 매립해야 할 쓰레기만 매립장에 반입하도록 안내문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30% 줄이기에 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으로 청소예산자립도를 높이는 방안이 있느냐고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입니다.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운반, 또 대량 폐기물 수거운반을 단계적으로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타 자치단체의 실태를 조사해서 효율적인 방안이 있으면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으로 쓰레기 매립장 근무자에 대한 복지후생방안이 있느냐고 물으신데 대한 답변입니다. 매립장 작업에는 여러 가지 흉기라든지 부상을 당하기 쉬운 그러한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의원님께서 체험을 하시고 필요하시다고 판단하신 유리에 발이 상하지 않도록 현장 근무자에게 특수 근무화를 구입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노후된 컨테이너를 해당부서와 협하여 주택고용 컨테이너를 이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후생복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명수 의원님의 환경분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김성근 의원님과 김정한 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완규입니다. 김성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속초시의 장기적 주택난해소를 위한 택지개발 유도에 대한 사항과 최근 아파트 건설계획 및 향후 단계적 아파트 건립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주택난 해소대책과 관련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 부서에서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같이 택지개발의 필요성을 사실상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와 같이 가용토지가 적은 도시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택지를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을 통해서 집약적으로 규모있게 개발해야 하는데 거기에 따른 후보지 또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은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로 계획되어 있어야 하고, 지구면적이 10만㎡ 이상이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또한 자치단체장의 신청에 의해서 규모에 따라서 지사나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16년을 목표로 우리 시에서 98년에 수립한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에 이와 같은 요건에 적합한 토지는 사실상 없습니다. 따라서 현 상태에서 택지개발 예정지는 불가합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 5년 마다 반드시 재검토하도록 되어 있는 도시기본계획의 재검토 시기가 내년인 2004년에 도래하는 만큼 본 계획정비시 반영해서 택지를 개발코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시계획변경은 여건만 조성이 되면 우리 시에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국가나 지방관련 공기업 등에서 문의가 많이 있었고 개발의지 또한 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서는 아까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서 청초택지, 조양택지, 만천택지, 교동 3지구 등 4개 지구에 84만㎡ 약 25만평이 조성되어서 택지를 공급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택지부족으로 주택난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택지개발예정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는데 행정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아파트 건설계획 및 향후 건립방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주택난이 아까도 질문사항에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가구수와 세대수의 언발란스로 인해서 보급률이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 주택건설계획은 조양동 청대리 지역에 강원도개발공사가 225세대의 사업승인을 득해서 시공사가 선정이 되면 4월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만 어제 시공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동 소방서 뒤 984번지에 한국토지신탁이 당초에 300세대를 허가를 득하고 착공을 못 하였던 것이 210세대로 변경이 되어서 우리 시에 접수가 되어 있고 또한 영랑동 양호아파트 옆쪽 180-1번지 외 4필지에 주식회사 대명에서 112세대의 아파트사업 계획승인이 저희에게 접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금년 상반기 내에 3곳 547세대가 착공이 되면 2005년도 상반기내에 준공이 가능하므로 주택난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는 됩니다. 또한 3개 조합에서 재건축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경우 약 1,600여세대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어서 우려할만한 주택난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도시계획 재검토시에 심도있게 검토해서 인구유입 및 증가에 대비하고 주택건설사업자가 투자의욕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행정에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성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택지개발과 아파트건립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설악산 진입로 벚꽃나무 가로수 훼손상태에 대해서 생육에 지장이 없느냐’ ‘피해정도는 어느 정도이고 업체를 법적 제재할 수 있는 장치는 없는지’ 그리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속초와 설악산의 명물 벚꽃나무터널이 수해복구공사로 인해서 훼손되고 있다는데 대한 것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본 구간의 수해복구공사는 설악취수장 도수관로공사로서 작년 12월달에 착공을 해서 올해 6월 30일까지 준공을 시킬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1십6억4천만원이 투자되어서 속초시 상수도 사업소에서 발주하고 거성건설, 한빛건설이 시공하고 있는 공사입니다. 가로수 피해상황으로는 도문교에서 B지구 뒷산까지인데 여기 유인물이 잘못되었습니다. 설악교입니다. 총 123번 중에 96번이 피해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고, 피해유형으로는 포크레인, 덤프트럭에 의해서 껍질이 상한 부분이 훼손으로 간주처리 되는 것이 80번이 되며, 굴착거리를 감안해서 2m 정도 거리에 있는 나무는 뿌리 훼손이 없는 것으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96번이 뿌리 훼손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가로수 수령이 30년 가까이 된 수령으로서 가지가 거의 2m 내지 2m 50㎝정도의 높이에서 퍼져있기 때문에 차량의 높이로 인해서 대형버스에도 많이 훼손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열심히 챙기면서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가로수 가지치기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피해사항은 있으나 공사시에 가지가 부러지는 등 절단면에 대해서는 바로 바로 조치를 시작했고, 그 다음에 가로수가 이것은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시설물로 점유에 따른 도로굴착시에 복구방법 등이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과태료 규정에 의해서 피해변상금을 징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 공사로 인해서 고사목이 발생될 때에는 같은 법에 의해서 분명히 변상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도로굴착시에 가로수 피해방지 대책으로는 가로수 등 공원 내에 수목을 근접거리에서 각종 공사나 작업을 할 때에는 반드시 담당부서인 도시과의 검토를 받아서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가로수는 잘 아시다시피 인위적인 유해행위를 주지 않으면 문제가 될것이 없습니다. 시민들도 똑같이 가로수를 아끼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 관광도시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지속적으로 영위가 될 수 있고,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설악산 벚꽃나무터널은 속초시의 명물입니다. 명물이기 때문에 가지치기와 병충해방지 등 모든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관광명소로 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할 의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명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더 없으면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명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지역의 학교를 명문고등학교로 육성하기 위한 우수교사 초빙문제는 우리 시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마는 우선 교육부나 도교육청, 시교육청과 각급 학교에서 연구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문제는 속초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 교육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 명문고등학교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좋은 선생님 아래 우수한 학생이 있어야 하는 필요충분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좋은 선생님을 확보하는 문제도 현행 우리나라 교육제도에서는 대부분이 우수한 선생님들이 수도권이나 대도시로 가고 지방에는 우수한 선생님을 확보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학생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이 속초의 중학교를 졸업하고 강릉이나 춘천, 서울로 간다고 할 때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누가 말릴 수는 없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체계적으로 되자면 우리나라 교육 전체 문제를 짚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교육감이나 교육장, 각급 학교장 모임 기회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현행 제도하에서 최대한으로 좋은 선생님을 속초 지역에 모셔서 지역의 학생을 우수한 인재로 키우는데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고학재 의원 보충질문에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지윤입니다. 고학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이 2001년도에 16명, 2002년도에 15명, 2003년도에 18명에게 지급을 했는데 지급 가능한 인원이 통장 수의 15%로서 36명까지 지급이 가능한데 왜 이렇게 밖에는 못 주었느냐는 질문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신청이 이렇게 밖에 없었습니다. 신청한 통장 자녀에 대해서는 100% 지급을 했습니다. 장학금 지급기준을 말씀드리면 통장 재직기간이 5년 이상, 학교성적이 3.0 이상, 다음에 1년 이내에 시장이상의 표창을 받은 통장의 자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급기준을 완화할까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장재직 기간을 없앤다든지, 이런 것들은 조례개정을 해서 다시 한번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고 조례를 개정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근 의원 보충질문에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인 청사 광장의 담장을 허물고 녹지공간을 확충해야 한다는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청사정비계획은 종합민원실이 준공이 5월달에 되는데, 그러면 각 5개 과가 그쪽으로 사무실을 옮기고, 가건물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금고도 신청사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차피 광장을 재정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이 계획은 당초 청사정비계획에 2004년도 계획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는 현재 주차장 위주로 되어 있는 공간을 녹지 공간과 주차장 공간으로 조화 있게 계획을 해서 2004년도에 가능한 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담장을 허무는 것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관계는 우매기를 하든지 모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11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