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68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운영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만안구청장 서용식입니다. 오늘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 발령에 의해서 새로 부임한 저희 구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양3동 지성훈 동장을 소개합니다. 앞서 위원장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양4동 정해덕, 안양6동장 박원순, 석수1동장 이석범, 박달2동장, 박화섭 4개 동장은 금일의 공직자 특별정신교육을 해서 경기도 공무원교육원에 입교해 가지고 오늘 소개 해드리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고 다음 기회에 다시 소개를 올리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의 김영근 사회산업과장도 오늘 교육에 입교 중임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망찬 신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원범례 운영환경복지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시정과 구정발전에 각별한 관심으로 아낌없으신 지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용식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만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이병만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로 인사 발령에 의해 변동된 우리 구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동 비산3동장입니다. 김영배 달안동장입니다. 임재석 관양2동장입니다. 60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원범례 운영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지난해에도 저희 동안 구정이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된 것은 무엇보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위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고 시민이 행정의 중심에서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여 진정한 시민의 공복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모든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병만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동사무소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시간 관계상 그렇고 그 내용도 대동소이할 것으로 예견되기 때문에 31개 동을 대표해서 1개 동만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31개 동을 대표해서 박경수 귀인동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인동장 박경수입니다. 귀인동 '9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경수 귀인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연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용위원입니다. 각 동 공히 '98년도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결식학생 실적이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만안구만 보면 안양1동에 대해서만 언급이 되어 있고 30명 49만 5,000원이 되어 있는데 또 나머지 동은 거기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98년도 결식학생 급식지원에 대한 각 동 공히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1동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식학생 급식지원에 대한,

이연용위원님! 안양1동장님은 오늘 돌아가셨습니다.

참석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까 왔다가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돌아가셨습니다.

안양5동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98년도 결식학생 급식을 어떻게 시행을 하고 있는지 그 시행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립니다. 그리고 '99년도는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님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16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있어서 '98년도 실적을 보면 '98년 5월부터 12월 31일까지 2단계 8개월 동안 연 참석인원이 1,517명에 집행액이 16억 9,541만 8,000원이고 그 계획을 보면 '99년 월부터 12월 31일까지 4단계에 걸쳐 12개월 동안 연 참석인원이 870명에 사업비 15억 2,136만 5,000원인데 1인당 노임단가가 다른 것인지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 여기 참여인원인지 870명에 대한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진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화위원입니다. 우선 몇 가지가 있는데 결식아동은 만안구 위원님들이 얘기했으니까 이따 보충질의하기로 하고 만안구청 양심업소에 보니까 좋은 캐릭터를 만드셨는데 이 캐릭터가 앞으로 안양시의 마크인지 아니면 만안구 자체적으로 한 것인지 그것에 대한 것하고 50개소만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숫자를 늘릴 의향은 없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 지금 보면 만안구청이나 동안구청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지금 증가보다는 감소되는 추세에 있는데 특히 만안구는 그렇다고해도 동안구 같은 경우에 굉장히 쾌적한 도시로 알고 있는데 인구가 줄어드는 감소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각 구청에 지금 사무실 면적이 굉장히 방만하게 쓰고 있다고 하는데 청사관리를 줄여서 주민들에게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면적을 만들 계획은 없으신지 그 다음 동안구청에 보면 학의천의 수질오염이 '97년도 보다 '98년도가 BOD가 증가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담당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동안구청의 야생화 군락지 조성계획이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 동안구청에서 일부 시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경과라든지 사진 찍어놓은 것이 있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본위원이 답답이 생각하는 것은 만약에 예를 들면 동안구청의 야생화 군락지 조성계획을 한다라고 하면 시에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들한테 보고할 때는 분명히 차트를 만들어 가고 거기에 대한 충분히, 야생화 군락지에 대해서 모르는 분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게끔 할텐데 의회에 나오시는 공무원들이 집행부를 보면 서면, 종이쪽지만 들고 나와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저쪽 몇 군데는 그런 얘기를 지적해 가지고 차트를 들고 나오게 했는데 결국은 차트가 지금 보면 만들어져 있을 거란 말이예요. 그러면 새로운 차트를 만들기 이전에 기존 차트를 갖고 나와서라도 거기에 대한 회의가 진행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 다음 동안구청의 먹자골목에 상징탑 예산이 '97년도에 1,000만원을 본위원이 알기로는 환경위생과에서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000만원 세우고 업자 시켜서 4,000만원을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98년도에 와 가지고는 과가 바뀌면서 환경위생과가 아닌 총무과로 넘어가면서 1,000만원이 아니고 3,000만원을 증액을 하고 업자부담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시민들이 보기에는 "이게 IMF시대에 이런 예산은 앞으로 삭감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 다음 해 예산에 보면 과가 바뀌어 가지고 3,000만원이 증액되고 업자부담은 전혀 없고. 이 문제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두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위원입니다. 먼저 만안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구 행정상 각종 영세민저소득사업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소득특별취로사업이라든지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이것은 물론 정의가 다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공공근로사업 1단계 사업에서 각 동사무소의 신청접수자들을 보면 다들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을 단계적으로 많은 저소득주민들이 또 실업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일원화 할 수 있는 용의가 없는가를 질의합니다. 다음 동안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LPG가스 사용자에 대한 실제 검사에서 이런 경우에 간혹 출하될 때 자동차를 그냥 휘발유나 가솔린이나 경유로 타는 차를 일반 정비업체에서 도시가스로 전환하는데 그러한 문제점에 뭐가 있나 가능한가 설명해 주시고 또 이것은 지역의, 물론 구정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분인데 우리 평촌 신도시에는 대중교통에 대한 주민 불편사항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 주민 편의에 의한 노선을 조정할 용의는 없는가. 다음 귀인동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불법 노점상 단속에 계도가 16건 있는데 각 동 기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를 하셨으니까 불법노점상들에 대한 단속지침을 지금도 단속하고 들어가면 그 다음날 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시행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양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마는 업무보고 기본현황에 인구에 대해서 만안구는 43%, 동안구는 56.8%가 되어 있는데 합계수가 100%가 안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 양 구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요새 IMF로 인해 가지고 경제가 어려워 가지고 실직자들의 실업생활안정 도모와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해서 그분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신데 '98년도 참여한 사람들이 '99년도에 참여한 사람도 있고 일부 참여를 못한 사람도 있는데 선정방법과 신청을 하고도 공공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이 '98년도에 몇 명이나 되는지와 공공근로 사업을 해 가지고 어떠한 실직자의 생계보장이란 측면에서 노임만 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 끝나고도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지금 보면 동안하고 만안의 참여인원을 보면 '98년도에 보면 동안구에는 870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만안구에 보면 404명으로 되어 있고 '99년도 실적에 보면 '98년도 실적입니다. '98년도 실적에 1,517명입니다. 그런데 만안구에 404명으로 되어 있고 '99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만안구에는 현재 202명으로 나와 있는데 동안구에는 87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한 차이점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입니다. 동안구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본현황을 보면 각 동 17개 동을 제가 다 뽑아 봤는데 공무원 수가 들쑥날쑥입니다. 예를 들어서 달안동 같은데는 1만 7,000명 인구에 공무원 수가 19명이고 관양2동 같은데는 1만 8,000여 명인데 14명이에요. 인구로 대비한 것도 아니고 구도시, 신도시 구분한 것도 또 여기 이렇게 보면 부림동은 공무원 수가 12명인데 2만 7,000이고 평촌동은 4,200명인데 공무원수가 11명이에요. 평안동은 2만 9,000인데 15명, 귀인동은 1만 5,000인데 14명. 기준을 어디다 두고 이렇게 하셨는지 몰라도 굉장히 들쑥날쑥 한 것 같고 또 인구수가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님께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부구청장 제도가 없어 졌는데 지금 정책보좌관이라고 하는데 양쪽 구청에서 결재를 하고 있는지 그 다음 사무장이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현재 그분들이 어떤 상황으로 현재 일을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양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양 구청 '99년도 업무보고를 받아 보니까 구 전공무원이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를 하시는 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전 년도의 복사판을 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많은 부분의 행정이 반복되고는 있다고는 생각됩니다. 양 구청장님께서는 작년도 행정을 수행해 오시면서 금년도는 이렇게 개선해 보아야겠다는 사업은 없었는지 묻고 싶고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하지 못하거나 사업을 하더라도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없었던 동장들은 정회시간에 현 업무에 복귀토록 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는데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이채학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원활한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용식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는 순서는 질의하신 순서가 아니고 저희가 작성한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범례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이번에 주요 업무계획을 신청한 결과 매년 똑같은 사항이지만 특수 시책적인 사업이 없고 반복되는 사업만 하는 감이 짙다. 즉 새로운 아이디어나 이미지 있는 사업이 없다는 그런 얘기와 또 예산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못하는 그러한 사업은 없느냐 이 두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구청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완전한 자치구가 아니고 본청 보조 성격을 띤 자치단체인 성격도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현재 저희 만안구와 동안구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은 주로 본청에서 계획을 세우고 시달된 사업에다가 거의 우리가 이것을 종적, 횡적으로 구청의 입장에서 지원 내지 보조를 하면서 그렇지 않은 비예산 사업 또는 주민들과 관련되는 각종 민원 업무의 수행 그리고 그 밖에 구청 나름대로 현안되고 있는 이런 사항을 수행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나름대로 저희가 특별한 사업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12월말하고 1월 초순에 나름대로 우리와 같이 보조구 그러니까 자치구가 아닌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고양시의 구를 저희가 직원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우리와 비슷한 시청으로도 보내봤고 또 경기도도 벗어나 가지고 타 도시에도 계장급으로 해 가지고 버스를 태워 가지고 가서 특수시책이나 유인물 그 다음 잘 하는 사업이 있으면 사진도 찌고 정보도 받아라. 그래 가지고 만들어서 책정한 것이 나름대로 10건 정도가 있는데 저희가 심의를 해 가지고 확정한 것이 7건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운영환경복지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3건만 보고 드렸는데 우리 시 전체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만안어린이토요학교 운영이라든가 문화복지를 위한 열린극장 운영, 시설보호 아동 전산교육, 지방세 재증명 발급확대운영, 존치기간이 경과한 가설 건축물추인신고안내 아까 말씀드린 양심업소 운영이라든가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손해무료점검 이렇게 해서 7건이 있는데 저희 구의 행정의 특성상이라든가 또 예산의 제한이라든가 인력, 기구의 제한으로 해 가지고 또 시 본청과 보고 내지 협의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사업을 확대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저희가 1/4분기에 각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많은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공사가 아닌 비예산 사업이라도 이 사항은 계속해서 저희가 타 시·군·구를 견학해 가지고 좋은 시책은 받아들여서 우리 실정에 만안구 설정에 맞는 자치사업으로 세부계획을 세우고 소화를 해 가지고 시에도 보고를 해서 또 의회에도 보고를 해서 확정을 해 가지고 4월 2/4분기부터는 추진할까하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부족으로 못하는 사업은 저희가 금년도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을 하면서 역시 앞서 말씀드린 구의 예산편성, 독자권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 요구한 총 예산 규모가 394억 5,000만원을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시 차원에서 113억 3,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의회에서 또 심의하는 과정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위원님 잘 아시지만 IMF한파로 해 가지고 시 재정 자체가 약 500억에서 600억씩 결함이 나기 때문에 많은 투자사업이 시청 심의와 의회에서 삭감이 됐고 그 이외에 각종 경상비라든가 또 인건비라든가 이러한 사업들이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꼭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도로유지관리비를 매 년 우리가 14억 했는데 12억으로 해서 2억이 삭감됐고 그밖에도 고지서 송달 수당, 통·반장에게 나가는 것이라든가 또 자율방범대 운영비 이런 경상적 경비도 3건에 10억 5,000만원이 삭감이 됐고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석수1동, 삼성천 주변의 도로 개선하는 것이 11억이 죽었고 또 석수역 주변의 도로개설도 18억이 삭감이 됐고 박달2동 궁전빌라 도로개설도 9억, 그 다음 안양9동의 금융아파트 도로개설 공사도 18억, 이런 것이 추경에 아니면 내년에 하는 것으로 삭감이 됐기 때문에 물론 시에서 세입결함에 따라 가지고 중장기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삭감됐다고 하나 구청 입장에서 볼 때는 구청장이 각 동 순시라든가 또한 전임 시장님이 각 동 순시 때 주민들 또는 통친회장이라 든가 각 자생단체에 약속된 많은 숙원사업을 여기 다 말씀 드릴수는 없지만 죽었기 때문에 2월 28일 연도폐쇄에서 3월중 또는 4월중에 1회 추경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삭감된 모든 예산은 우리 나름대로 전부 추려 가지고 다시 심의 해 가지고 시 본청에 요구해서 구청장 입장에서는 IMF로 어렵지마는 숙원사업을 적극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채학위원님하고 권혁록위원님께서 같이 질의해 주신 사항인데 공공근로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98년도에 참여자가 '99년도 많이 누락되지 않았느냐 그 다음을 노임을 지급하고 그 이외에 나타난 성과는 무엇이냐. 이채학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정방법은 각 동장이 지난해에는 생활실태조사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만 해도 신청자가 2,907명인데 1,407명이 누락이 됩니다. 그 다음 나머지 그러니까 시 전체를 말씀드리는 거죠. 1,500명이 선정이 되어 가지고 '98년도는 그런데로 맞추었습니다. 그런데 해 놓고 보니까 처음에는 대민홍보가 부족하고 또 인식부족으로 해서 또 여러 가지 IMF초창기이기 때문에 시작하는 그 당시 7월 ,8월, 9월에는 참여율이 저조해 가지고 그냥 넘기려고 봤는데 , 이것을 경쟁하는 것이 아니지만 경기도가 전국에서 최하위고 안양시가 경기도에서 20위가 넘는 아주 극히 참여율이라듵가 예산집행 사항이 저조해 가지고 뒤늦게 경기도뿐만 아니라 안양시 또 경기도 내 시·군이 뒤늦게 12월달에 이것을 다 집행하려고 서두르다 보니까 그분들이 작업하는 광경을 보는 시민들이 눈이라든가 각종 사업단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여론에서 부작용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정부방침 자체가 실직자에 대한 보충적인 생활비 성격을 주는 수당 내지는 생활비 조건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무리는 있었지만 저희 시와 구·동에서는 12월 달에 전 행정력을 집행 해 가지고 시 전체 99%의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조건이 3개월뿐이 취로를 못했기 때문에 약 150만원의 노임이 지급되어 가지고 그런데로 생계비에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계속해서 자활하는 의욕을 고취한다든가 그런데로 지역경제에 이바지 안 했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안구와 동안구에 '98년도, '99년도 차이가 난 것은 이것은 실무적인 사항이라 제가 깊이 파악을 못했는데 급한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만안이 404명으로 되어 있고 '98년 동안이 1,5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안과 비교해 보니까 저희 만안의 경우는 지난 한해는 2단계로 나누어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404명은 1, 2단계를 합친 숫자를 나누어서 했기 때문에 2로 나누어서 평균수치를 얻은 것이고 1, 2단계를 합친 숫자를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1,517명으로 해서 그렇게 차이가 났습니다. '99년도도 1월 달부터 일을 시작해 가지고 4단계 그러니까 분기별로 3개월씩 하는 것을 1단계로 해 가지고 12월까지 4단계로 나누어서 올해도 추진됐는데 저희는 4단계를 합친 수치를 다시 넷으로 나누어서 평균 202명이라는 수치를 구했고 동안은 1단계부터 4단계를 합친 숫자로 해서 870명으로 나와있음을 이채학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9년도 1단계 투입인원은 '98년 12월중에 투입된 인원으로 저희가 시 전체를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누락자 1,400명을 빼 가지고 1,500명이 투입이 됐는데 누락자는 저희가 금년도 2단계에 다시 투입할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권혁록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소득특별취로사업하고 공공근로사업하고 신청자를 소화 못하는 그런 부작용도 있고 또 단가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합쳐 가지고 일원화해서 이 사람들에 대한 소외감을 해소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98년도에 앞서 말씀드렸지만 공공근로사업은 국토대청결 등 23개 사항에 14억 2,100만원이 투입이 됐고 그 다음 취로사업은 도로환경정비 등 6개 사업에 7,4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14억 9,600만원이 지난해에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은 5월달부터 12월말까지 했고 그 다음 취로사업은 10월 29일부터 11월 21일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 이것이 인원으로 보면 공공근로사업은 4만 6,000명 계획에 4만 5,793명이 참여해 가지고 99.5%, 취로사업은 3,520명 계획인원이 3,518명 그래 가지고 99.9%. 전체적으로 볼 때 99.6%의 참석율을 나타내고 있고 이것이 성격상 다른 점은 공공근로사업 대상자는 실직자중에서 18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하라는 중앙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 가지고 했고 임금도 다소 차이는 있지만 평균 1만 9,000원 일당을 지급했고 추가로 교통비와 급식비를 포함해서 부대비로 3,000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취로사업의 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저소득층으로서 65세 이상도 참여가 가능한 것으로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고 여기는 일당 1만 9,000원만 지급하고 부대비 3,000원 이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돼서 저희가 시·군과 구 독자적으로 이것을 일원화해서 하는 문제는 중앙 또는 도에 건의할 사항이지 자치단체별로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권혁록위원 보층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위원입니다. 저소득주민 특별취로사업의 문구를 보면 실직 등 생계유지, 공공근로사업도 똑같은 조건인데 그러면 같은 기간 내에 만약에 특별취로사업하고 공공근로사업에 투입된 사업이면 65세 이상이 참여하냐 못하냐 그 규율 밖에 구청장님 설명에는 없는데 어떤 사람은 1만 9,000원인데 3,000원을 받고 덜 받고. 이것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불합리하죠.

그리고제가 알기로는 본위원이 1만 9,000원이라는 것은 최근에 와서 조정된 금액이지 초창기에는 그 돈이 3만여원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산에서 간벌을 한다든가 또는 전문직을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이상 주었다가 올해 와 가지고 내리고 내리고 해서 조정이 되어 가지고 1만 9,000원으로 온 겁니다.

여기에 같은 기간내에 참여하는 인원들이 이중으로 혜택받는 것은 없습니까?

이중으로는 행정착오가 아니면 저희 계획에서는 이중으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예산이 많이 남아 가지고 경기도에서도 부진하고 비용이 남아 돌아 가지고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수돗물절약사업으로 벽돌쌓기

벽돌한장넣기

네, 벽돌한장넣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보면 그 벽돌이 가정에서 넣지도 않고 폐기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작용을 낳기 전에 좀더 건설적이고 합리적인 문제를 착안하셔 가지고 신중하게 집행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무절제하게 집행하는 과정에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사실 주민의 취약문제나 모든 불편사항을 해결하는데 그런 부분에 종사하는 분들한테도 그런 명목으로 지급될 수가 없나요?

그 문제도 거론이 되어 가지고 도나 중앙에 건의하고 그랬는데 글자 그대로 자율방범대는 봉사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방한복을 사준다거나 급식비 일부를 밤참으로 준다거나 또 컨테이너 박스를 해 가지고 사무실을 지어주든가 이 외에는 그것을 대처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승인을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야간 취로사업도 지급명목으로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공공근로사업이나 취로사업은 야간에는 하지 않습니다. 토요일과 금요일은 가능한데 지침에 의해서는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재해, 안전사고문제도 있기 때문에 낮에만 하지 야간에는 지침상 못하지 되어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저소득층 이런 면목하에 지금 많은 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많은 착안을 하셔 가지고 정확하게 집행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있습니다.

이채학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아까도 권혁록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공공근로사업에서 선정방법이 작년에는 상당히 혼란이 있었다. 왜냐면 이게 처음 하다 보니까 실업사태로 해서 실직자 가정이라든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기로 해서 이렇게 시행된 것인데 공공근로사업 나가시는 분들이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하라니까 신청을 안해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는 생계보호하고 의료보호하고 자녀학비가 지원 되는데 공공근로사업을 나가면 60만원이 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공근로사업하는데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들어간 사람들도 일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소득특별취로사업, 월동기에 또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 이런게 많이 중복이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금년도부터는 구청이나 시나 동에서도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이런 것을 질의 드렸던 겁니다, 왜냐하면 공공근로사업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또 12월달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엄청 늘어났어요. 지금 자료를 보면. 그래서 이런 문제에 어떤 기준이 구나 동이나 시에서 하나가 통일이 되어야지 보면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는 안하고 공공근로사업을 나갔는데 또 다시 공공근로사업이 막히다 보니까 도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돌린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구성하지 않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국가가 위기에 처해 있어 가지고 실직자를 대량으로 구제하는 취지에서 막대한 국비 또 도비 심지어 공무원들의 수당이나 급여를 삭감해서 만든 재원가지고 부랴부랴 하다 보니까 중앙에서 행정부, 보사부 각 건교부 구청으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이것을 시행하는 것은 시·군·구·읍·면·동 최말단에서 하는데 이것이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 또 기준지침도 다 상이하고 또 짧은기간 내에 빨리 해달라고 하다 보니까 대상자 선정, 예산의 집행, 사업책정 이런 것을 여러 가지를 해 가지고 많은 부작용이 있어서 12월말에 결산을 하면서 동장님들도 나와 있지만 동·구 합동작업을 시 본청에서 몇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계수, 예산집행도 감사에 대비해서 했지만 느꼈던 각종 부작용이라든가 문제점을 저희가 발췌를 해서 경기도를 경유해 가지고 중앙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경험 노하우를 토대로 해서 올해는 또 12월까지 4단계로써 내내 하기 때문에 주어진 지침 범위 내에서 차질없이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도 아울러서 저희가 차질없이 집행하도록 지도 내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혁록위원님께서 업무보고 만안·동안 인구가 차이가 난다 그러셨습니다. 만안의 인구가, 이것은 12월말 현재 주민등록상 인구입니다. 옛날에 경제기획원이 하던 인구조사센서는 지금 없고, 옛날에는 주민등록상의 인구와 10월 1일 인구조사 인구가 달랐는데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2∼3년 전부터 통일을 해 가지고 12월말 주민등록상 인구를 기준하는데 만안이 25만 2,866명, 동안 업무보고에 보면 33만 3,696명 해 가지고 합계는 60만이 안되는 58만 6,562명이어야 맞습니다. 이것을 100%로 볼 때 저희 업무보고에는 43%, 동안은 56.8%인데 이것은 소수점 이하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절상한 것입니다. 저희가 정확히 43.11%인데 11%를 떼어내버려서 43%를 말씀드렸고 동안이 56.8%로 되어 있는데 정확히는 56.89%여야 맞습니다. 그래서 소수점이하를 합치면 이것은 100%로 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위원님께서 두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기구개편에 따라 가지고 구청의 정책보좌관이 결재를 하는냐 그 다음에 종전의 사무장, 주무는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근무하고 있느냐고 질의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책보조관, 종전의 부구청장이 '98년 9월 1일자 정부 조직개편 또 경기도 기구축소 인원감축에 따라 가지고 직제상에서는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전국적인 현상이고 그래서 중앙으로부터 다시 '98년 9월 10일 업무연락 형식으로 저희한테 와 가지고 지금 계속 인원이 계 인원이 없을 때까지는 행정보좌관으로 근무를 하고 있으면서 결재관계는 별도로 협조란을 설치해 가지고 기안지나 각종 공문서란에 보면 지시해서 별도로 협조란을 해 가지고 모든 결재는 과장전결이 아닌 구청장까지 오는, 모든 결재는 행정보좌관도 거기에 결재를 해 가지고 공문의 내용이라든가 돌아가는 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똑같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무 사무장은 저희가 14개 동 중에서 없어지는 대로 사무장도 주무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5개 동만 남아 있습니다. 안양1동, 7동, 9동, 석수1동, 3동만 남아 있고 전부 구청의 결원 자리인 계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중앙계획에 의해 가지고 주무, 사무장직은 없어지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동에서의 역할을 동장을 보좌하면서 종전의 사무장과 같은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동에서 큰 결재가 없고 주로 주민등록 등·초본 관계, 인감발급, 창구민원이 많기 때문에 주무가 결재하는 것은 크게 없습니다. 그러나 시나 구에서는, 각종 공문의 공람 아까 우리 정책보과관과 똑같이 공람 성격이라든가 중요사항은 결재를 안 올려서, 동장을 보좌하는 그런 수준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두화위원께서 구청 청사를 축소해서 시민이나 각종 시민단체에 할애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잘 아시겠지만 저희 만안구 청사는 '75년 6월 30일에 시청으로 지어 가지고 20년 사용하다가 '97년 4월 14일날 시청이 평촌 신도시로 이주함에 따라서 저희가 그것을 인계 받아 가지고 지금 보수 내지는 수선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지가 약 3,000평에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1층 330평에 지상 3층 연 1,937평 그 다음 본관이 약 1,418평 나중에 지은 별관이 583평, 그 밖에 차고라든가 서고 부속사가 209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구청의 7개 과 33개 계가 들어가 있고 타 단체로는 선관위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아주 협소해 가지고 병무청에서 주고 있는 공익근무요원들 170명이 현지에 나가지 않을 때는 비가 온다거나 눈이 올 때는 대기를 해야 되는데 이들이 대기 할 장소는 현재 없습니다. 그 다음 3월달 보궐선거에 대비해 가지고 선관위에서 추가로 사무실을 또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데 선관위는 지금 보건소 물리치료하는데 운전기사실이 있는데 그들이 국비로 지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우리 구청이 있는 한은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절대 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또 협조적인 차원에서 그분들을 대책도 없이 내보낼 수도 없고, 그래서 저쪽 8동의 경기도가축시험소가 나가면서 우리가 앞으로 연차계획에 의해서 한다면 그래가지고 우선 거기에 대한 관리를 우리한테 위임해 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가라고도 얘기를 해 보았는데 이 사람들은 절대 만안구와 같이 있어야지 나가지 못한다는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 공공근로사업 추진해 가지고 실업대책상황실을 저희가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이 장소가 없어서 언제 부술지 모르는 것을 증축할 수도 없고 있는 공간이란 공간은 다 칸막이 해 가지고 공익근무요원들 일부러 다독거려 가지고 우리 만안구청 청사문제는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시에 건의해 가지고 예산을 추가 확보하든지 아니면 허가 된 가건물이라도 옥상에다가 올려야 되는지 심각한 실정에 와 있습니다. 아울러서 말씀나온김에 주차가 아주 심각합니다. 관공서 개방해 가지고 6동 사람만 오면 좋은데 9동분하고 동네분들 다 와서 때도 시도 없이 24시간 주·정차를 하고 또 인근에 있는 상가 또 경찰서 다 와서 지금 주차를 하는데 주차면수 103면입니다 그런데 약 300대가 낮에 민원인이 와 가지고 직원들을 늦게 오면 주차할 수 없는 이런 심각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서 제가 문예회관에 있는 지하실을 만안구청 직원하고 또 만안보건소장도 쓸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 직원들하고 만안구보건소는 차를 그리로 뺄 수 있도록 그래 가지고 민원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를 드리고 있는데 위원님들도 말씀이 나오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 구청장으로서 답변을 마치고 나머지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더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두화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행정을 보면 자기 부서들은 일을 열심히 잘해요. 지금 건교부나 복지부나 행자부 보면 그 부서에서는 일을 완벽하게 하는데 그것이 아까처럼 답변이, 내어오다 보면 자기네들끼리 의견이 안 맞아 가지고 밑의 지방행정에 와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공공취로사업 같은 경우도 제가 6개월 있다가는 문제가 생길거다, 문제가 생겼는데 결국은 우리쪽에서 문제가 아니라 상부쪽에서의 자기네들끼리 의견조합을 못해 가지고 항상 보면 문제가 생기는데 구청도 보면 과끼리는 잘 됩니다마는 과끼리 협조가 안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홍보를 알지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지금 구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캐릭터는 담당과장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전문성 있는 과장님이 캐릭터...

보면 부서들은 잘하는데 그 부서와 부서간에 연결이 안되어 가지고 항상 거기에 시민들이 불편을 보고 있는데 그런 점을 앞으로 찿으셔 가지고

그 시범업소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캐릭터 관계는 재작년부터 추진해서 작년에 납품한 본청의 문화공보실에서 저희들이 CIP, 안양시 로고송CIP에서 그게 포도의 CIP로 된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각종 행사, 프랑카드, 현수막 같은 유인물에 다각적 다용도로 쓰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모범을 했고 50개소는 너무 적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으로 우선적으로 1단계로 저희가 금년 상반기면 상반기 해 보고 여러 가지 혜택도 주고 있기 때문에 요식업조합이라든가 해당 업소들의 반응을 보아 가지고 결과에 따라서 확대 실시 할 용의가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게 아니고 그 전에 우리 안양에 보니까 캐릭터하는 만화하는 학생이 요미우리신문에 가서 특상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숨은 인재가 우리 안양에 사는구나하는 것을 보고 놀랬는데 이것이 정해진 것이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그런 학생한테 의뢰를 해 보면 어떻겠는가 해서 질의한 겁니다.

제작과정 말씀하시는 거죠? 캐릭터, 이것은 쓰되 그리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용식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위원님께서 저희 소관업무와 상관없는 것을 질의해 주시고 있는데 지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 공무원께서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병만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입니다. 질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두화의원님께서 동안구는 주거환경이 좋은데 인구가 전 년도보다 0.4%인 1,327명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 동안구는 만안구보다는 주거환경이 쾌적하고 좋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구 감소요인을 분석해 본 결과 지금 선진국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가구당 인구수가 줄어드는데 원인이 있고 두 번째로는 비산1동 임곡부락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900세대에 약 2,300명이 살고 있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안양에는 전세가격이 타 지역보다 비싸기 때문에 인근시로 일단 전세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인 또 호계2동 지역의 연립주택지 재개발사업 등 해서 이런 인원 감소율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업이 끝나면 다시 증가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두화위원께서 청사면적을 지금 우리 기구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청사면적을 아주 넓게 호화롭게 쓰고 있는데 이 공간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실 저희 업무보고가 지금 운영환경복지위원회 소관만 따로 떼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빠져 있습니다. 작년에는 전체적으로 했었는데 그것이 의회에서 요청이 그렇게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과위원별로 떼다보니까 그런 내용이 여기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 동안구에 지금 행정보좌실을 비롯해서 약 42평을 시민사랑방으로 이렇게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모으다 보니까 여유공간을 이렇게 활용할 계획이고 아시다시피 저희 1층은 지금 동안보건소에서 물리치료실로 활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홍두화위원께서 야생화 군락지를 어떻게 조성하였는지와 전년도 조성한 실적은 어떤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도 작년도에 바로 관양1동에 자연확습장을 조성해 가지고 초등학생 및 유치원생들이 소풍장소로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물론 계속해서 관리하지만 등산로 군데군데에다가 야생화를 심어서. 요즘 등산객들 중에도 어린이들이 상당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야생화 군락지를 군데군데 설치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먹자골목 상징물 설치예산을 '98년도에는 환경위생과에 1,000만원 편성했다가 금년도에는 총무과에 3,000만원을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실 작년에는 우리 먹자골목에 상우회가 있습니다. 상우회에서 저희가 1,000만원을 지원을 하고 4,000만원 자부담으로 해서 5,000만원을 들여서 도저히 할 수가 없다해서 그것이 중단되고 됐고 따라서 거기의 먹자골목에 거리축제가 있습니다. 거리축제를 1,500만원씩 지원하던 것을 우리 평촌1번가 축제하고 같이 통합해서 실시하고 그 대신 3,000만원을 지원을 해서 상징물을 귀인동과 신촌동 사이의 녹도에 다가 설치해 주면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역시 예산 절약효과가 아니냐해서 그렇게 지금하기로 하고 이것을 설치 자체를 상우회에 다 지원하는 게 아니고 저희 총무과에서 설치를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과를 변경해서 설치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원종국위원님께서 동별 인구와 공무원 수가 상이한데 업무수행의 어려움 및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업무보고가 잘못 됐음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각 도에서 작성하다 보니까 미화원이라든지 일용직 공무원들이 포함된 동이 있고 그것을 뺀 동이 있어서 각 동별로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하여튼 저희는 지역여건이라든지 인구 수 등을 고려해 가지고 물론 이것은 시에서 하는 업무지마는 저희가 시에 건의를 해 가지고 지역여건에 맞는 민원이 할당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만안구와 중복된 것은 답변을 생략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두화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화위원입니다. 지금 동안구청장님 말씀은 1,000만원에서 상우회에서 4,000만원 하기로 했었는데 이번에 우리가 총무과 소관이니까 3,000만원 해 주고 거리축제에 대해서는 그것을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을 안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맞습니까?

예, 예산에

거리축제는 자기 내들끼리 스스로,

자체적으로 하든지 저희가 평촌1번가 축제가 있습니다. 범계동에서 하는, 그것을 시가행진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대하고 또 점점 아직까지는 그런 계획까지는 못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갈비면 갈비 음식별로 중앙공원을 활용해 가지고 그런 상가활성화를 위한 것도 앞으로 상우회하고 협조해서 확대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거리축제 예산은 보조 안한다?

그렇습니다.

맞죠?

먹거리하고 작년에 두군데서 했습니다. 그런데 먹거리축제는 지원을 안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동안구 관내 두 개인데 이제 먹거리쪽은 안한다. 이것 해주는 조건으로?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요미우리신문에 가서 캐릭터 1등한 우리 안양의 숨은 인재가 있는데 차라리 이런 조형물 3,000만원이라면 별로 아니거든요. 3,000만원이란 게 돈이 큰데, 조형물 3,000만원짜리 해 봐야 별거 아니라서 무슨 라스베가스처럼 좋은 것은 할 수 없는 것이고, 안양의 유능한 인재를 활용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3,000만원짜리 조형물은 해 봐야. 이상입니다.

이병만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호 동안구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8페이지 홍두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의천 수질오염 BOD가 '98년이 '97년보다 높은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의천 수질오염 현황을 하류를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97년은 12.5ppm이며 '98년은 12월 현재 14ppm으로 작년 수준에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98년 월별 수치를 살펴보면 2월에 58.8ppm을 기록한 것 이외에는 환경기준치 10ppm미만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봄철 갈수지 및 5단계 광역상수도공사관계로 일시적으로 약간 높아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과 가정에서 버리는 생활하수를 줄일 수 있도록 시민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두화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께 보충 질의하는데 지금 '97년도 보다 '98년도가 BOD가 1.5 많아졌는데 그 많아 진 것이 자연발생적이란 얘기 입니까?

호 그렇죠. 그 공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5단계 공사 때문에

5단계 공사?

네, 상수도공사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세요.

2월달에 5단계 상수도공사가 있고 2월달에 갈수지 현상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58.8ppm이 2월달에 높아져 갖고 그래서 평균수치를 내다보니까 수치가 약간 상회한 겁니다.

'98년도 2월달에 상수도공사하는데 거기 올라 갔다 이거죠?

그렇죠.

지금 보면 이 안양천 중에서 학의천이 나은 것처럼 PR들을 하는데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BOD가 얼마정도 될 것 같습니까?

10ppm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미꾸라지도 살아야 되는데 살 것 같아요?

예, 살 수 있습니다. 지금도 현재 상류, 중류까지는 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광호 동안구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권 안양5동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5동장 심재권입니다. 이연용위원님께서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을 '98년도에는 어떻게 시행했는지 그리고 '99년도에는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각 통장을 통해서 결식아동 대상 수를 파악한 결과 32세대가 통장들이 조사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각 가정을 방문해서 실제로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한 결과 23명의 부모들이 급식을 제공하는데 참석하겠다 그래서 23명을 계획으로 해서 동사무소에 실질적으로 직영을 했습니다마는 실지로 학생들이 프라이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참여를 많이 안 했습니다. 작년 12월달에는 4명 내지 5명정도 참석을 하다가. 그래서 다시 저희들이 안양초등학교가 안양5동에 대한 가정통신문을 교장선생님한테 부탁을 해서 가정이 어려운 사람들이 식사할 수 있는 지원을 해 달라 그래서 안양초등학교에서 통보해 온 인원아 17명이었습니다. 그 17명도 역시 통보를 받아 가지고 부모들하고 협의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온다고 해놓고 실제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에게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어렵구나. 그래서 이 학생들이 밥을 먹으러 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되겠다. 그것을 생각한 결과 저희 동사무소에는 45평의 체력단련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120석 규모의 청소년 수련관이 잇습니다. 이 어린이들이 와서 놀다가 그리고 공부하다가 식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체력단련실에 헬스기구가 9종 있고 탁구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탁구를 치고 헬스기구를 가지고 장난도 하고 놀 수 있고, 청소년공부방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17명 내지 18명 어제 같은 경우는 20명이 동사무소 식당에 와서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는 동사무소 내지 구내 식당을 이용하는데 12시부터 1시까지는 동사무소 직원들이 식사를 하고 1시부터 학생들 식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가지 그런 추세라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올해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과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연용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원래 질의를 6동장님께 드렸는데 여기 보고서에 나온 1동장님께 드릴려다가 1동장님이 안 계시다고 해서 또 6동장님께 드릴려고 했는데 교육중 이어서 5동장님이 답변해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사실 이것을 저희가 도에서 실시하는 결식아동 급식지원을 우리가 어떻게 시행하고 질책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작년 12월 1일부터 시행을 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급식아동 구제하기가 힘들다 이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 구청으로 1억씩이라는 예산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과연 이 1억이라는 예산을 정말 실질적으로 결식아동에게 지원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찿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5동에서는 체력단련실을 이용해서 탁구대를 만들어서 체력단련을 겸해서 학생들의 결식아동들의 자존심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실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방법도 있겠지마는 어떠한 동에서는 인원이 제대로 집합이 되지 않고 그런 관계로 또 시행도 못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 동장님 다 계신데 동별로 특색을 살려서 결식아동을 구제하는데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의뢰하신 각 동별 12월달 실적이 안 올라 와 있는데요. 급식실적, 그래서 5동에는 23명의 결식아동이 있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체력단련실을 이용해서 한 결과 17명에서 18명까지

꾸준히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두화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연용위원님과 같이 결식아동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아까 질의하려고 했는데 이연용위원님이 너무 많은 좋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추가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5동장님이 대표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5동장님 토요일날, 일요일날도 같이 식사하세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동장님 직접 나와서 하시는 겁니까?

저희들은 일요일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식당 아주머니가 4주니까 식당 아주머니가 2주는 하고 바르게살기에 있는 여자분들이 여덟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2주는 교대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실무과인 구청이나 동에서는 고생들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시청에서 담당 과장님들을 물어봤을 때는 거기에는 얘기가 그렇게 까지는 얘기를 못하고 "동장님이 다 참석합니다. 거기다" 그래서 실제는 참석하고 계시느냐 이거죠.

저희들은 계속 참석하지는 못합니다마는 가끔 격주로 해서 참석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식당아주머니가 식당을 운영할 대는 식당을 안나가도 됩니다. 그런데 바르게살기 위원들이 참석할 때는 꼭 나가주어야 됩니다..

이것이 5동장님만 아니라 여기 참석하시고 교육가신 동장님들도 이것이 사랑의 결실이 되어서 미래 청소년들에게 자존심 상하지 않고 잘 크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이연용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연용위원입니다. 제가 결식학생 현황을 요구한 게 아니거든요. '98년도 12월 1일부터 30일까지 결식아동을 '98년도 결식아동 급식을 실시했는데 각 동별로

알겠습니다.

동안구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을 마치시고 들어가셨는데 주진동위원께서 답변을 못 들으신 게 있다고 해서 잠깐 나오셔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안구청장입니다. 주진동위원님께서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있어서 '98년도 참여인원 1,517명과 '99년도 870명에 대한 참여인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98년도 사업인원 1,517명은 1일 참여인원입니다. 그런데 2단계 사업으로 화장실 벽돌넣기 등 겨울철 사업에 집중적으로 실시함에 따라서 인원이 연말에 투입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보충 질의하여 주십시오.

공공근로사업의 추진에 보면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실업자는 는다고 생각합니까, 준다고 생각합니까?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지요. 그러면 여기의 확대발굴에서 실업자의 생활안정 도모하는데 중점적으로 전부 다 이런 계획이 되어 있단 말 이예요. 그러면 사업분야로는 지금 실적에 비해 산업분야로는 배 가까운 분야가 늘었났는데 참여인원이라든가 이 사업비 자체가 실적보다 준다는 것은 작년보다 r계획을 줄여 잡았단 말이예요. 그러면 줄여잡은 원인은 무엇입니까? 이 계획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목표인데 목표를 낮추어 가지고 이 계획을 세운 원인이 무엇입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 국비가 지원된 사업으로 금년도 아시겠지만 IMF한파로 인해서 예산이 줄어듬으로 해서 이것을 따라서 작년보다 예산액이 감소됨으로 해서 줄어들게 계획이 된 겁니다.

그러면 사업분야를 늘려 가지고 참여인원이라든가 이 사업이 자체가 낮추어 가지고 이 계획이 맞겠습니까? 이게, 보니까 이 사업분야는 이번 계획은 44개 분야로 늘어났다고, 그렇죠? 늘어났는데 거기에 보면 참여인원은 또 계획으로 보면 지난 실적에 있는 것보다도 이게 확 줄어 버렸어요. 배로, 그러면 예산은 1억 가까운 정도의 예산이 줄었다면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모든 분야는 배로 다가 늘기고 줄고 그랬는데 예산으로 보면 배가 아니라 이것은 1억 약간 넘게 약 1억 정도 예산이 줄은 것으로 여기 예산이 되어 있다고요. 그렇다면 다른 것에 배해서 이 계획은 엉터리 계획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엉터리 계획이지, 이게. 왜냐하면 사업분야도 늘고 사업예산이 줄어 가지고 예산을 세운다고 해도 이 예산액에 보면 참여인원이 배로 줄었단 말이야. 이게 이렇게 사업계획을 세워도 앞뒤가 맞는 사업계획이 되어야지, 어떻게 사업분야에서 44개 분야로 이번에 이주 계획을 멋있게 세워서 이렇게 늘려놨는데, 인원은 예산에 비해서 줄었다고 하더라고 작년에 비해서 인원도 배가 줄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액은 배가 아니라 약 1억 정도 이게 예산 때문에 줄여서 세웠다고 해서 다른 것에 맞지가 않잖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야숫자는 늘어나고 또 기간이 작년도에는 5월달부터 12월달까지 집중적으로 시행했기 때문에 하루 참여인원이 줄어든 겁니다. 금년도는 하루 참여인원은 작년도가 많았거든요. 금년도는 하루 참여인원이 줄어든 겁니다. 그리고 저희 분야를 이렇게 넓게 잡은 것은 작년도에는 사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사실 일을 너무 사업을 급박하게 하다 보니까 공공근로자들을 제대로 일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인원수를 줄여가면서, 분야별로 상세하게...

인원을 줄이는 것은, 그것을 줄이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업계획을 보면 인원이라는 것은 줄든 늘든 간에 일상이 있진 않습니까. 일상이 있으면 줄고 느는 것에 따라서 예산은 같이 비례로 줄어 줘야된다고, 늘고 주는 게, 그렇죠?

이것은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이 계획이 무엇이는 납득이 안 갑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얘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위원님 말씀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자가 신청자가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한 사람이 취로사업 1단계에서 4단계까지 나누어져 있는데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단계별로 정한 것은 수혜받는 사람만 계속 수혜받게 할 수 없기 때문에 1단계 참여했던 사람들은 2단계에 빠지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됩니다.

한사람이 신청을 하게 되면 1단계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1단계는 끝까지 참석을 하는 겁니다.

1단계는 끝난 다음에 2단계, 3단계, 4단계 생계유지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워낙 혜택을 주어야 될 사람은 많고

또 거꾸로 생각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신청자를 다 소화를 못했는데 4단계까지 다 소화할 수 있습니까?

다 안됩니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번갈아 가면서 조금씩 혜택을 주는 것으로, 돈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 혜택이 못 가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1단계에서 한사람이 신청하면 1단계까지는 다 채운다. 그러면 4단계까지 신청자가 다 접수가 되어야 되는데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소화 못한다 그러면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단계별로 인원이 대충 접수가 되면 인원별로 예산을 맞추어야지 단계별로 자른다면 수요를 못 받는 사람들이 불평이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재고할 용의가 없습니까?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 말씀은 참여신청자 인원과 예산에 비례해서 날자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단계별로 자른다 이것 아닙니까?

권위원님! 안양이 연 80만명에 한 50억이 붙어서 다 중앙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중앙에서 재원 염출을 부처별로 하지 않습니까. 또 도비 부담이 있고 시비 부담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물론 우리가 사전에, 작년에 올린 자료를 참고를 하겠지요. 실직자, 그러나 즉 수요를 중앙부처 재원이 따라 가지 못하기 때문에 일정 금액을 맞추라는 겁니다. 기준, 기간, 연 취로인원 또 업종별 또 부처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지침을 팔아서 안됐지만 중앙지침에 의해 가지고 시·군은 재량행위가 전혀 없어요.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심사를 하는데 보니까 작년에는 별로 초창기에는 인기가 없더니 2단계 하면서부터 금년도부터 너무 많아 가지고 저희도 걱정인데 다른,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다른 방법은 없고 그것을 따라 가는 겁니다. 그냥.

신청자가 자격제한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심사기준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실제 심사, 예산이 편성이 될 때 그 예산과 지금 신청자 접수를 다 소화를 못 시킨다고 그랬는데 연 인원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 인원을 나누면 그 사람이 평균적으로 한 사람이 며칠씩 일 하 수 있다는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 기간도 1차 취로기간도 분기별로 낸 것도 지침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왜냐면 중앙을 피한 것은 시·군 전국...

그럼 4단계로 나눌 것을 갖다가 5단계로 나눌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단계를 우리 마음대로 못 나눈다는 게 우리 시만이 있는 게 아니라 전국 시·군이 똑같이 해야 되거든요.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전국의 형평성 문제 그것 때문에 취로기간도 우리가 조정할 수 없어요.

문제가 있네요. 그렇지 않으면 취로사업하고도 병행해야 되고 불평불만 해소를 다 해야 되는데 어떤사람은 혜택을 받고 어떤 사람은 혜택을 못 받는다면 그것은 공공근로사업 이전에 제 2건국운동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공공근로사업이고 취로사업입니다. 개발도상국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만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주현 안양7동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7동장 김주현입니다. 이근욱위원께서 질의하신 결식아동 지원이 적은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이 결식아동대상자로 조사된 게 모두 총 26명 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생활보호대상자가 11명이고 일반대상자가 15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중 15명에게 동사무소 급식을 권장하였으나 이중 1명이 중학생으로 본인이 프라이드 문제를 세워 가지고 원치 않았었고 또 나머지는 부모가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방문해 가지고 이중 1명을 설득해 가지고 저희 동 소재 우리교회에서 지금 급식을 위탁시키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적극적인 시책을 개발 못하고 소극적인 자세로서 현재 결식아동들을 소수로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7동장님께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결식학생 급식추진 실적을 보니까 안양7동이 2명인데 실적이 전무하네요.

그것이 우리교회 위탁을 했기 때문에.

어디요?

우리교회라고, 동사무소에서는 죽어도 안 먹는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교회에 다가 위탁을 시켜 가지고 저희가 돈을 그쪽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교회로요?

네.

그럼 실적으로 잡아야지.

'99년도부터

우리교회에서 하시고 작년에는 전무하시잖아요. 조금 아까 구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좀 더 아까 5동장님 같이 아이디어를 개발하셔 가지고 우리 주위에 결식아동들이 있는데 그 학생들을, 학교에서는 구제를 합니다. 하는데 평상일에는, 그런데 공휴일에 부모들이 계셔도 요새 맞벌이하시고 하니까 어려운 상황이니까 주무시면 그 아이들은 굶고 있으니까 이런 것을 챙기셔서 어떤 방법을 찿아 보십시오. 그래서 정말 급식율을 올리는, 각 동장님 공히 올리는데 주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두화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화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애초부터 예산할 부터 이게 문제가 많을 거라 생각했어요. 이게 미국식으로 하면 문제가 하나도 생길 게 없어요. 미국의 어린이들은 학교에서 다 먹입니다. 토요일 날이고 일요일날이고 학교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학교 가서 공부하는 날은 학교에서 먹이고 아닐때는 동에서 먹이라고 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부터 여기 회의록에도 보면 알지만 본 위원이 이것을 미국의 예를 들면서까지 얘기를 했는데 지금 만안구청장님 말씀은 참 좋은 방안이에요. 그래서 이 조례를, 원하시면 조례를 올리세요. 그러면 저희 위원회에서 조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고 두 번째로 이 문제는 앞으로 동장님들에 대한 근무성적 평점에 결식아동 숫자가 어떻게 다르느냐에 따라서 동장님 문책하면 자기 조카 자기 친자식처럼 잘 갖다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려서라도 애들의 마음을 건드리지 않고 식사를 많이 시킬 것 아니예요. 두 구청장님 계시니까 앞으로 동장님들의 근무평가에는 결식아동을 몇 %했느냐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적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례는 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본청에서.

김주현 안양7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경수 귀인동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법노점상 단속하고 나오면 또 다시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고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귀인동은 아파트 신도시 지역 여건상 도로변의 떡볶이와 붕어빵이 다섯 군데인가 여섯 군데인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본인들한테 누차 계도와 계고장을 주고 동사무소에서 공공근로 신청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영업을 하지 말라고 누차 계도를 하고 있으나 현재 IMF로 실업자 증가로 현재에도 계속 영업을, 붕어빵하고 떡뽂이 장사를 도로변에서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도 누차 가서 계도와 계고장을 주면 하루 이틀은 안 나오는데 또 2, 3일 지나면 또 떡뽂이와 붕어빵 장사를 하는 사람이 그 위치에다 왔다갔다하면서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단속하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위원입니다. 우리 동안구청 '99구정 기본방향이 아주 슬로건이 좋습니다. 그 중에서도 맑고 쾌적한 도시환경 또한 편안한 도시건설, 기초질서, 정의사회구현, 시민만족 최고의 도시라고 그랬는데 지금 귀인동장님만 가지고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우리 안양시 31개 동장님들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불법노점상, 붕어빵 장사 생계유지가 곤란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같으면 저희들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많은 아파트촌이라든지 앞전에도 동안구청에 불법단속, 노점상들 단속하는 바람에 구청에서도 난리났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런 사람들이 단체가 형성이 되어 가지고 사고 팔고 불법이 많은 모양인데 그 중에서 노점상들이 각종 오물방수, 고성방가 이래가지고 아파트에서 내려다보면 집중 오물을 방뇨하고 그러는 모양인데 동장님께서 365일 순찰강화라든지 이런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방범위원들이라든지 또 구청에 건의를 하시고 또 시청에 건의를 해서 계속적인 지도단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단속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지침이 미달하다고 주민들은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동장님 견해는?

저희가 도로변에 붕어빵, 떡뽂이 장사를 저희 동장이 6,6평방키로미터 이하짜리는 사실 저희가 20만원 과태료를 부과할 권한이 동장한테 있는데 사실 하루 팔아야 2∼3만원 나오는 사람을 저희가 20만원씩이나 부과하고, 이것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부과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말로 계속 계도하고 계고장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했지만 IMF로 실업증가로 인해서 자꾸 그것을 못하면 자기는 어떻게 하냐고 떼를 쓰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붕어, 떡뽂이 상가를 두고 하는 말보다는 각종 불법 노점상이 많이 않습니까. 야간에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도 공무원 퇴근인 다섯시 이후에 일부 나오는 사람들이 사실 있습니다. 저희들 퇴근하고 나서,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편성을 해 가지고 단속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가 아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인데 권혁록위원님께서 참고로 질의해 주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답변이 안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만안·동안구 양 구청과 관할 동사무소에 대한 업무보고청취를 끝으로 우리위원회 소관 '99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계획들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이를 통하여 시민 편익증진과 공공복리 증진으로 시정 신뢰도를 지속적으로 제고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이 가족 시책추진에 반영 더욱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동안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