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춘석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시정질문(황병학의원,서춘석의원,오연택의원) o황병학의원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정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또한 김천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오양근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의정에 관심을 보여주신 방청석의 주민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약 2년 전 본의원 요구에 의해서 제78회 김천시의회 정례회에서 본의원이 요청했습니다. 김천시가 김천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밝히는 자리에서 이런 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김천을 인간과 환경 친화적인 살기좋은 전원도시를 조성하겠다, 도시정비와 친환경기법을 조성하여 인간과 자연이 조화된 매력있는 전원도시를 조성하겠다, 사람 위주의 도로망과 주거지 개발을 통해서 걷고 싶은 도시와 친수 친자연의 안락한 전원형의 살기좋고 편안한 도시를 만들겠다, 물과 공기, 자연 보전이 조화된 환경공동체 건설을 통해서 이사오고 싶은 김천을 만들겠다, 돌아오는 내고향 김천을, 투자하고 싶은 김천을 만들겠다, 이렇게 환경을 굉장히 강조하고 전원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 청사진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김천시가 환경을 중요시하는 김천시가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는 동떨어진 행정을 할 수 있나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천시에서 가장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시청을 중심으로 가장 중심지에 있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저런 핑계로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정말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시사철 김천시 홈페이지를 가득 메우고 있는 삼애농장 내 비료공장의 닭똥 냄새에 관하여 수 백 건의 게시물 중에 몇 가지 제목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목 한건 한건에는 적게는 백 수 십 건, 많게는 사 오백건의 방문객들이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도 여러 수 백 건 중에서 몇 가지만 소개하는 것을 집행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살고 싶습니다, 나는 맑은 공기를 마시고 싶습니다, 시장님 제발 냄새를 없애 주세요, 김천시 숨막히는 악취 어떻게 할까, 닭똥 냄새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시장님 미치겠습니다, 냄새 때문에 미쳐버리겠네, 냄새나서 못살겠네, 언제까지 닭똥냄새를 맡아야 합니까, 악취 방지법을 아세요?, 코가 아픕니다, 시내가 온통 닭똥 냄새로 덥혀 있네요, 후끈 후끈 꾸리 꾸리한 밤, 이 게시문은 잠깐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신음동 구석자리인 저희 그린빌은 닭똥 냄새가 아주 정겹게 나의 퇴근길을 맞아 주네요. 시골에 가도 평생 맡을만한 양을 오늘 다 맡은 것 같은 이 뿌듯한 느낌, 뭐라고 해야 할지 전원도시 김천의 무궁한 영광이 있길 바라며 이만 물러갑니다. 정말 전원적인 냄새죠. 공원에서 이 뿌듯한 냄새에 흠뻑들 빠지시길 바랍니다. 이런 게시물들이 여러 수 백 건 수 천 건이 올라오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 놓고 물과 공기 자연 보전이 조화된 환경공동체 건설을 통해서 이사오고 싶은 김천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친수 친자연의 전원형의 살기좋고 편안한 도시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시는 오양근 부시장님을 비롯한 정책을 입안하는데 관여하는 분들은 적어도 내년에는 사업을 한 두개 줄이더라도 닭똥냄새 민원만큼은 해결해 주어야 된다고 저는 강력하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년간 수천만원 새금강비료에 약품을 지원하기 보다는 비료공장 매입을 검토한다든지 악취방지법에 의한 이전 비용을 새금강비료에 일부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악취방지법에 의해서 정상대로 김천시가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으시고 관리 감독을 잘해 주신다면 닭똥냄새 이렇게 안납니다. 냄새 하나 가지고 이렇게 모든 분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 할 정도로 김천시가 방관하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인사철만 되면 우리 바빠지는 공무원들 많이 있습니다. 윗사람 눈치만 보고 소신없는 무사안일하고 노력하지 않는 일부의 공직자들 때문에 불철주야 책임과 의무를 다 하는 대다수의 공직자 여러분이 이 닭똥 냄새 때문에 흠이 생길까 정말로 걱정이 많이 되기도 합니다. 작년부터 악취방지법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악취방지법의 중요한 조항을 몇 가지 소개 하겠습니다. 악취방지법 제1장 제1조 이 법은 사업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함으로써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끔 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끔 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이 악취방지법대로만 집행부에서 준수한다면 닭똥 냄새는 결코 나지 않을 것입니다.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악취라 함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기체상태의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정말로 불쾌하고 혐오감을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도 다 느끼고 정말로 그렇다고 판단하고 계실 것입니다. 악취방지법 제3조 국가는 악취방지법에 관한 종합적 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악취방지 시책에 대한 재정적 기술적 지원, 재정적 기술적 지원입니다. 악취방지법에 의해서 김천시가 삼애농장내에 있는 새금강 비료에 재정적이나 기술적으로 정보제공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무사안일한 그런 태도를 가졌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악취가 생활환경 및 사람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 연구 악취방지법에 관한 기술 개발 및 보급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연적 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악취방지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주민에게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앞서 금방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새금강비료가 수 십년 전에 비료공장을 차려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삼애농장 주변에는 현대 1, 2차 아파트도 없고 주공그린빌 아파트도 없고 720세대 해돋이 타운도 없고 주변의 여건에서 이 악취 때문에 민원이 제기되는 건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새금강 비료가 계속 비료를 생산하는 와중에 주변 여건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달라졌다면 당연히 우리 김천시가 새금강 비료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재정적 기술적으로 지원을 해 주어서 우리 김천시와 새금강비료측에 원만한 협의에 의해서 냄새 안나는 시설을 한다든지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전을 한다든지 노력을 해 주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더 집행부의 노력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3. 모든 국민은 사업 활동이나 음식물의 조리, 동물의 사육, 식물의 재배 등 일상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생활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악취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악취방지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정말 김천시가 악취 방지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 자리에 계시는 분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악취방지법에 의하여 삼애농장 내에 계분비료공장을 악취 관리 지역으로도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을 집행부는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많은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이만 줄이기로 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약 5천구의 시신과 5,600기가 넘는 만장의 공동묘지 등 이 모든 민원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삼애원 개발만이 해결책일 수 밖에 없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2004년 정부투자기관인 토지개발공사와 김천시가 삼애원 개발을 위하여 협약을 체결하였는 바 그 동안 세부 추진성과와 앞으로의 개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음 봉산선 관계 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신음 봉산선 건은 본의원이 2년 전에 집행부에 요구해서 답변받은 자료를 간단하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본 도로는 길 어깨가 없으므로 인도가 없습니다. 농고길은 이마트 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운동장으로 가는 농고길은 길 어깨가 없습니다. 인도가 없습니다. 본 도로는 길어깨가 없음으로 인해 많은 학생들의 등하교시 보행하는 시민 모두에게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받고 각종 안전사고에 항상 노출되어 있어 본 도로의 개설은 대단히 시급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집행부가 굉장히 시급하다고 판단했답니다. 그러나 총 200억원이 소요되는 막대한 재원의 확보가 어려워 지난해까지 착수하지 못했습니다. 그 지난해는 2003년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기에 금년도부터 본도로 개설을, 금년도부터는 2004년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시행코자 지난 4월에는 김천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5월에 경상북도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마친 상태이며, 내년도에는, 내년도는 올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2005년도를, 6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2억원은 전구간에 대한, 신음 봉산선에 대한 전 구간에 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전 구간에 대한 실시 설계를 시행하고 4억원의 예산으로 우선 확포장이 시급한 신음 2택지지내 주공그린빌에서 화장장 연결도로까지 공사를 착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05년도부터는 정부양여금 및 도비보조사업 등을 최대한 확보하여 단계별로 시행할 예정이며 전 구간을 개설하기 위해서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지만 우선 교통량이 많은 구간부터 시행하고 우선 전 구간을 빠른 시일내에 개통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라고 2년 전에 이 자리에서 시장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은 전혀 1건도 시행된 부분이 없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장께서 약속한 부분도 한 건도 해결이 안되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본의원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거리 마을 앞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거리 마을은 30년 전부터 부거리 앞 고속도로가 막혀서 고통을 받고 있는 와중에 현재 6차선 확장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거리 마을 주민들은 도로 공사를 비롯해서 중앙정부에 정말 분골쇄신하면서 각고의 노력으로 주민과 대정부간에 주고 받는 설전을 하고 있는 중인데 우리 김천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어떻게 대체할 것인지, 김천시는 강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을 것인지 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 줄 것인지 요구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천시의 입장과 부거리 마을 앞 좁은 철도박스 일명 신음가도교라고 이야기 합니다. 우리가 법원, 검찰청을 가고 종합운동장을 갈 때 부거리 앞 조그만 철도 가도교를 아직까지 정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2006년 까지 전국체전을 하는데도 정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예산이 그렇게 들어가는지 정말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차례 요구했는데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과 부거리 마을 주민과 주변 학교를 도보로 다니는 학생들과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농고길 확장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주택법 제43조제8항이 2003년 11월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상위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당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 일명 아파트 지역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일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제정할 용의는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부시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춘석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서춘석의원

존경하는 김정국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시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부항면 출신 오연택 의원입니다. 먼저 오양근 부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농산물유통계와 특작계를 묶어서 유통특작과로의 복원계획과 둘째 농업기술센터와 농축산과와의 업무 분담 또는 협의를 통해 농민을 위한 행정 구조로 개편할 용의는 없는지에 관해서입니다. 유통특작과 복원에 대한 제 생각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김천은 농업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시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군부 지역의 농민들의 주머니가 풀려야만 김천시내 상가가 활기를 띄웁니다. 군부 지역의 농민들이 시내 상가들을 먹여 살린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FTA 등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농산물도 이제는 대량생산에서 품질로 승부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만큼 소비자의 기호가 까다로워졌으며 판로 또한 다양한 형태로 변화되어 안팎의 변화에 대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기술개발에 의한 품질이 담보되어야 하고 판로 개척에 필요한 유통망 조사와 시장변화, 소비자 욕구 등 다양한 분석에 따른 입체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는 우리의 농업이 살아남을 길은 요원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재해와 세계적인 농업환경의 변화로 우리 농민들의 농업환경은 점점 어려워져가고 그로 인해 농가 수입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차별성있는 질좋은 농산물을 재배해 판매하는 길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우리 농민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은 품질을 높이는 길과 거기에 따른 유통망의 확보로 판로를 개척하는 것이 최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안으로 특작계를 활성화시켜 새로운 품질의 농산물의 재배방법과 기술을 개발해야 하고 그렇게 재배된 농산물의 판매를 유통계가 책임지고 판로를 개척한다면 농민들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지름길이라 생각하기에 유통특작과의 복원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전문가만이 살아 남을 수 있습니다. 특작 부서가 최고의 품질을 만드는데 주력한다면 유통부서는 다원화된 판매망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판매가 잘 될 수 있는 디자인과 브랜드를 개발하고 홍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와 농축산과 두 부서 모두 농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부서입니다. 기술센터가 기술 부분을 지원하면 농축산과는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곳 모두 농민을 위한 부서이기에 업무의 효율적인 분담과 협의를 위해 통합 운영하는 행정구조 개편을 단행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행정적으로 직제가 틀려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참여정부가 들어선 후 혁신을 강조하고 있고 우리 김천시도 거기에 따라 혁신의 대열에 동참하고 또 앞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정부 차원으로 직제 및 서열을 파괴하고 팀제로 운영해 업무의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업기술센터와 농축산과를 개편해 농민지원국으로 개편하여 효율성있게 운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에 성의있고 현실성있는 김천시의 계획과 부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용환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의 출신지인 부항면에 댐건설 계획이 고시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 수몰민의 보상문제와 비수몰지의 주민들이 댐건설후에 생활대책이 없어 불안해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김천시의 대책과 방침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부항댐 건설로 인한 수몰지역에 최대한의 보상과 비수몰지역에는 약 355억원을 댐주변지역 생활환경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고 댐 건설 후에는 매년 약 5억원을 지역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수몰민의 아픔을 헤아려 만족할 만한 보상과 보상은 당연히 수령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생활환경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 자금이 비수몰민 전체에게 고르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김천시 차원에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부상 등기부 등본 지적도상 기록입니다. 공부상의 용도와 현재 지목이 틀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때 주민들이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타 지역의 보상 사례나 법적 소송이 벌어졌을 때 판례같은 것을 찾아 교육을 한다든지 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부항에는 4개 단체가 대표성을 주장하면서 보상 문제와 주변 사업에 대하여 걱정하고 있습니다. 김천시 차원에서 주민들의 어려움과 바램을 철저히 파악하여 수자원 공사와 중재역할을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수몰지역의 이주민들은 어떻게 되겠는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댐이 건설되면 수몰지역의 주민들은 땅이나 집 등을 포기하는 댓가로 보상을 받고 대부분은 도시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자신들의 삶터를 잃어버리고 자신들의 역사, 문화, 정신, 생활까지 함께 빼앗기고 오랜 생활속에서 익숙해진 감정, 지식, 가치 체계는 혼란에 빠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껏 자신의 삶을 꾸려왔던 숙련된 농사 기술은 써먹지 못하고 주거, 경제생활, 교육, 혼인, 보건 등에서 새로 적응하기 위해서 많은 고생도 잇따를 것입니다. 타 지역의 주민들 사이에서 우울증과 높은 자살율이 나타나고 있다는 보고서도 있습니다. 이유는 적응이 쉽지 않고 도시의 하청으로 전락하는 과정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기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건교부는 주민들이 댐건설을 찬성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씨앗을 베고 죽을지언정 까먹지 않는다는 농사꾼들이 자신들의 땅을 버리겠다고 작정하는 것은 정부의 실패한 농업시책과 농촌의 암울한 미래를 도피한 것이지 댐을 찬성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댐의 건설은 지역에 터잡고 살고 있는 사람들을 흩어지게 할 뿐 아니라 땅과 재산에 대한 보상도 다른 지역으로 흘러나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천을 따라 발달해 있던 도로가 수몰됨으로서 외부와 단절되고 서로 연계되었던 마을끼리도 고립되고 분열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부항댐은 순환도로가 개설된다고 하지만 많은 마을들이 깊은 호수와 높은 산으로 둘러쌓인 오지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결국 지역공동체의 생활기반은 붕괴되는 것입니다. 담수가 시작되면 안개가 크게 늘어나고 농작물 피해는 늘게 될 것입니다. 기후가 변화해 사람들의 건강에도 피해가 간다고 봅니다. 다른 지역의 사람들의 식수난 해소를 위해 우리 부항 주민들을 병들게 하고 실향민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 댐건설로 인해 정든 고향을 등지게 만드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부항댐의 건설은 사람들의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아니라 오히려 인구 감소가 요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부항 주민들은 고향을 상실하게 됩니다. 수구초심이라는 말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여우도 죽을 때가 되면 고향으로 고개를 두고 죽는다고 합니다. 미물인 짐승도 그러한데 만물의 영장인 사람임에 그보다 더하지 않겠습니까? 부항댐에 대한 본의원의 생각은 수몰민이 만족하는 최대한의 보상과 비수몰지에 대한 완벽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큰 반대에 부딪힐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김천시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의 편에 서서 대책을 강구하고 법률적인 조언이나 대응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모색하는 등 김천시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김천시의 방침과 국장님의 견해를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 분 의원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양근 부시장님 나오셔서 황병학부의장과 오연택의원 두분의 질문에 대하여 성의있고 처리가 잘 되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오양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94회 임시회를 맞아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결실의 계절에 개최되는 이번 임시회가 그 어느 때보다 알찬 회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지금부터 황병학 의원님과 오연택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병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김천시와 한국토지공사의 삼애원 개발을 위한 협약 체결후의 추진성과와 앞으로의 개발계획, 신음동 부거리 마을 앞 고속도로 교각 설치에 따른 김천시의 입장과 마을 앞 철도박스 및 주민과 학생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농고길 확장대책,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입주민의 편의도모를 위한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정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인 삼애원 개발을 위해 김천시와 토지공사가 협약을 체결한 후 그동안 추진한 성과 및 앞으로의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신음동 산 17번지 일원의 15만 3천평에 이르는 삼애원 지역은 얼마 전 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상 시 외곽지로서 개발의 필요성보다는 격리에 주안점을 둔 것이 사실이었으나, 90년대초 삼애원과 인접한 지역에 80여만평의 지방산업단지가 조성되고 5만평의 택지가 개발되어 시청이 이전됨으로써 대형아파트 단지와 학교가 들어서게 되고, 종합병원과 대형 상가가 건립되는 등 하루 하루 다르게 변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화장장과 5천 6백여기의 유․무연의 공동묘지가 인접해 있어, 많은 시민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있을 뿐 아니라, 양계로 인한 악취와 축산폐수 등으로 시민생활에 엄청난 피해를 주어 민원이 끊이는 날이 없으며, 우리시 도시미관은 물론 도시발전의 저해요인으로 크게 작용하여, 삼애원을 이전한 후 신시가지를 조성하여 장래 우리시의 미래를 열어갈 새로운 도심으로 가꾸는 것이, 우리시의 당면 현안사업이자 15만 시민의 숙원사업입니다. 삼애원 이전 및 신시가지 개발계획에 대하여는 그동안 몇 차례에 걸친 시정질문을 통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본 사업이 워낙 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단기간내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 추진해온 과정을 다시 한 번 살펴보면, 지난 민선 자치가 시작된 95년도에 삼애원 이전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삼애원 전체 주민의 동의를 받아들여 시장이 추진위원장이 되고 삼애원측 대표들을 위원으로 하는 삼애원 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본격적으로 이전을 추진 하였으나 열악한 우리시 재정형편상 시 단독으로 삼애원을 이전하고 개발하는 것은 엄청난 어려움이 있으므로, 일단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그동안 대우, 현대, 화성, 동아, 코오롱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과 토지공사, 주택공사 등 공영 개발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개발계획에 대한 사업 설명회와 투자유치 설명회를 무수히 가졌으며, 또한 민간업체들이 우리시를 방문할 때 사업계획을 설명하며 개발참여를 요청하는 등,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해 엄청난 노력과 행정력을 집중 하였습니다. 특히 97년도에는 대우본사 건설관계 사장단 회의에서 삼애원 개발 투자설명회를 개최 하였으며, 그 자리에서 김우중 전 회장이 직접 투자 의향을 밝혀 대우측에서 기획단을 구성하여 타당성을 검토 분석한 결과로는, 그 당시 삼애원 측에서 요구하는 보상비를 평당 50만원 주고, 도로개설 등 각종 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3년여의 개발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약 90억원의 적자 발생이 예상되어 사업 시행이 어렵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또한 97년 5월에는 동신건설과 다현공영이 합동으로 계약을 체결 하기로 하였으나, 조건의 불일치와 갑작스런 IMF 등 경기침체로 인해 본 계약 체결직전에 무산 되었으며, 98년 2월에도 무안 토건측과 수십 차례의 협의를 거쳐 삼애원이전추진위원회 대표와 개발자의 대표가 시청에서 시장 입회하에 부지매매 계약서를 체결하기로 하고 당사자들이 시청 회의실에 모여 계약체결 직전까지 갔으나, 회사측의 계약조건 제시가 부적정하고 우리시를 담보화하려는 의도가 보이는 등 상호간의 불신, 그리고 집단 이주가 아닌 개별 분산 이주시의 어려움과 오가도 못하는 처지의 세대 발생에 대한 해결방안의 불분명 등 난제가 걸림돌이 되어 또 한번 계약체결이 무산되는 사태가 발생하여 삼애원측과 시민들의 기대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안타까운 일이 반복 되었으나 우리시에서는 본 사업에 참여를 조금이라도 희망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방문하여 사업 설명회를 가지는 등 현재까지 관심이 있는 업체 및 삼애원 관계자들과 무려 300여 회에 달하는 협의를 하는 등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 직전에 번번이 무산되는 등 개발참여를 기피하게 된 주된 이유로는 삼애농장측의 무리한 보상요구와 주변의 공동묘지 및 화장장 등 혐오시설이 위치하여 사업 완공후의 분양전망이 불투명하고, 특히 IMF 환란을 겪으면서 부동산 경기의 장기적인 침체 등에 기인하여, 민간기업에서 수지타산이 불명확 하여 사업참여를 기피함으로써 번번히 성사되지 않았던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삼애원측에서도 양계산업 사양화와 감당하기 어려운 부채 때문에 저당된 토지가 경매처분 되는 실정에 있어 부지를 조기에 매각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집약 되고는 있으나, 일부 주민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지연되고 있는 실정 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삼애원 이전 및 개발을 사업 시행자에게 전적으로 부담시키기엔 사업시행 여건이 맞지 않다고 판단, 삼애원부지 15만 3천평을 포함한 26만평 정도를 동시에 개발할 수 있도록 2002년 3월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이를 반영 하였고, 민간업체의 참여가 용이하도록 공동묘지와 화장장 이전을 시가 부담하는 문제를 깊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삼애원 개발이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는 가장 큰 원인중의 하나는 삼애원 주민 모두가 부지를 매각하고 이전을 하겠다는 주민 전체의 의견이 결집되지 않고, 필요 이상의 요구조건을 제시하는 것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7일에는 삼애원 주민이 이전하는 전제 조건으로 집단이주할 부지확보와 서민형 아파트, 병원, 교회, 회관건립 등 총 163억원이 소요되는 사항을 지원해 줄 것을 우리시에 요청 하였으나, 삼애원 주민이 토지 및 물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받고 별도로 아파트 건립 등을 요구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삼애원 측에서 양계농협에 대한 채무상환 미이행에 따른 저당된 토지가 경매처분 되는 안타까운 실정을 알고 양계농협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개발을 전제로 경매처분 유예를 요청하여 양계농협에서도 이를 수용하고 현재까지 경매 진행을 보류하여 왔으나 지금까지도 삼애원 주민이 토지 매각에 대한 확고한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있어, 이제 더 이상의 경매 유예 요청은 명분도 없고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시는 그동안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는 삼애원 이전 및 신시가지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04년 12월 14일 한국토지공사와 김천시 지역 종합개발사업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각 5명씩으로 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난 2월 17일에는 우리시와 토지공사 관계자가 참석한 실무협의회에서 토지공사는 삼애원 주민의 입장을 수용하여 택지개발 보다는 우선 토지 매입이 가능한 비축토지 개념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 및 사업 시행에 따른 수지 분석에 약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소요 된다는 설명과 아울러 장래 택지개발에 대비한 도시계획 변경 등을 우리시에 요구함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사업성 확보를 위해 용도지역의 변경을 긍정적으로 검토 하겠다는 등 개발을 위한 많은 사항을 심도있게 협의한 바 있습니다. 이후 3월초에는 토지공사에서 우리시에 삼애원개발에 따른 기본 자료로 활용코자 삼애원지역의 주택현황, 구역, 토지조서, 거주인구, 축산농가, 금융부채 등의 자료를 요구함에 따라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송부 하였으며, 3월 9일에는 건설교통국장이 토지공사 본사를 방문하여 관계자와 삼애원 개발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심도있게 실무 협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4월 21일에는 토지공사 본사 관계자가 우리시를 방문 시장님을 면담한 자리에서 삼애원 개발은 우리시민의 최대 관심사이므로 차질 없이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자, 관계자는 현재 개발 후 부지의 수요예상 등 수지를 분석 중에 있다는 소식을 접한바 있습니다. 현재 토지공사에서는 삼애원 지역 일원의 토지를 우선 전략적 비축 토지로 매입하고, 향후에 개발한다는 방안을 가지고 필요예산 확보를 위한 조치와 삼애원 지역내 토지 및 지장물건의 구성 및 분포 소유권 등 상세한 실태를 파악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토지공사에서 개발을 전제로 추진함에 있어 토지공사는 공공기관이므로 삼애원 지역의 토지 및 지장물건의 보상은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보상가격이 결정되므로, 삼애원 주민이 요구하는 보상가격과 차이가 날 경우, 보상 과정에서 나타날 마찰을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6월 9일에는 신창건설 대표이사가 시장님을 면담한 자리에서, 삼애원 개발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시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시에서는 신창건설에서 개발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다면,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과 투자할 사항을 과감히 시행하겠다는 각오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동안 주식회사 신창건설에서도 삼애원 개발을 위해 나름대로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현재까지 삼애원 관계자와 수십 차례 만나 토지 매각에 대한 협상을 가지는 등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한때는 토지매입을 위한 현금 50억원을 김천시 금융기관에 예치하였으나, 토지 및 지장물건을 매각하겠다는 주민의 의견이 찬반으로 양분되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예치된 금액을 회수해간 사례가 있었으며, 지금도 삼애원 주민의 확고한 의견 결집만 된다면 일부 회사에서 참여 하겠다는 의사를 타진해 오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삼애원 이전 및 개발에 한국토지공사와 민간회사에서는 참여 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으나, 삼애원 측에서는 삼애원 개발을 촉구하는 시위까지 했으면서 현재까지 매각에 대한 주민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양계농협에서 보류 되었던 경매를 다시 추진 하겠다는 분위기가 감지됨에 따라 시에서는 개발을 구체화하기 위해 전체 주민의 의견을 결집하고 확고한 의지 표명이 절대적이라 판단되어 지난 8월 25일에는 개발에 대한 사전조치로 소유토지매각에 따른 동의서를 징구하여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삼애원에서 동의서가 접수되면, 이를 기초로 우리시에서는 토지공사 및 삼애원 신시가지 조성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 업체에 참여 의사를 타진한 뒤 희망자와 삼애원 주민간 계약이 성사 되도록 중재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15만 김천시민의 최대 숙원사업인 삼애원 이전 및 신시가지 개발사업이 반드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도 의회차원에서 아낌없는 지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신음동 부거리 마을 앞 고속도로 교각 설치에 따른 시의 입장, 마을 앞 철도박스 및 주민과 학생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농고길 확장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거리 마을 고속도로 교각 설치에 따른 주민들의 건의사항 및 추진경위와 시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신음동 부거리 마을은 지형적으로 서북쪽은 산이, 남측 및 동쪽은 경부고속도로와 경북선 철도가 가로막고 있어 조망권이 침해되는 등 거주하는 주민들이 여러모로 생활불편을 겪어오던 중, 김천～구미간 고속도로 6차로 확장공사를 하면서 마을 앞 구간이 기존도로면 보다 약 1.6m정도 더 높게 성토됨에 따라 주민 불편이 가중되어 마을앞 100m 구간을 교량으로 설치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신음동 부거리 강상래외 주민일동 명의로 건설교통부에 제출한 결과, 2005년 7월 8일자 도로공사 영동～김천건설사업소에서 본 공사 시행초기에 현장설명회 및 구조물 합동조사를 통하여, 마을 주민들에게 공사현황을 설명한 바 있고, 부거리 마을 앞은 여건상 고속도로가 철도를 횡단함에 따라 기차 통과 높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득이 높게 시공하게 되었으며, 현재 주요 구조물인 철도횡단교량, 마을진입을 위한 교량 등의 시공이 완료단계로서 67%의 공사가 진행되어, 주민들이 요구하는 구간을 교량으로 시공은 불가 하다는 내용을 통보를 함에 따라 마을 주민은 2005년 7월 14일 동일내용의 건의서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건설교통부, 한국도로공사에 등기우편으로 송달 하였으며, 2005년 7월 27일 부거리 주민 36명이 부거리마을과 인근지역의 공시지가 차이 등 재산상의 손해와 환경의 불이익 등을 주 내용으로 하여 교량으로 변경하여 시공해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임인배 국회의원사무실, 도로공사를 직접방문 건의 한바 있습니다. 지난 9월 1일에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사관 2명이 본 현장을 방문하여 한국도로공사 영동～김천건설사업소 감독관 및 관계자 3명과, 부거리 마을 주민 80명의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을 조사하였으며, 본 사안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 후 결정되는 내용을 통보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도 한국도로공사 건설계획처와 한국도로공사 영동～김천건설사업소장 및 주감독관 등 관계자들에게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 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 앞 철도박스 및 농고길 확장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마트 앞 사거리에서 부거리를 거쳐 김천 농공고 앞을 지나 교동육교 구간에 이르는 도로는 총연장 2.0㎞에, 폭 25m의 4차선 도시계획 도로로 시설 결정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본 도로는 70년대 경부고속도로 개통과 더불어 당초에는 1차선 정도의 농로를 겸한 좁은 통로로 이용하여 오다가 80년대 급격한 산업화에 힘입어 김천지방 산업단지의 물동량의 증가에 따라 김천 고속IC를 이용하는 수송 차량이 늘어나면서 2차선으로 확장하여 지금까지 이용하여 왔으나, 최근에 신음동에 대규모 택지개발을 통해 시청사가 이전되고 현대아파트, 주공아파트 등 대형 아파트가 건립되어 인구집중에 따른 교통량이 증대 되었고, 본 도로와 접속되는 삼락동과 교동에는 종합운동장, 문화예술회관은 물론 대학, 법원․검찰청사 등 공공기관이 들어섬으로서, 본 도로에 대한 교통수요가 급격히 증가되어 현재 7m정도의 2차선이 채 안되는 도로폭으로 인해 대형차량의 교행이 어려울 뿐 아니라, 출퇴근 시간에는 심한 교통 체증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도로는 길어깨가 없어 도로를 이용하는 많은 학생들의 등․하교시와 보행하는 시민 모두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부거리 앞에 위치한 철도 가도교는 폭이 협소하여 차량교행이 안될 뿐 만 아니라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본 사업을 시행 하고자 지난 2003년 김천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경상북도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거쳐 지난해에는 2억원의 예산을 투자 전 구간에 대한 실시설계를 시행하고 경상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설계 심의까지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마트 사거리에서 운동장 진입로까지의 도로 및 가도교 확장은 총 320억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그동안 도로확장 사업비를 담당하던 양여금 지원제도가 폐지되고, 내년에 개최되는 전국체전에 대비한 기반 시설의 구축 등에 따른 집중투자로 사업비 확보가 불투명하여 사실상 당장 시행은 어려운 실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부거리 마을 앞의 철도가도교는 협소하여 확장이 시급한 상태로서, 총 55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의 조기 시행을 위해 지난해 12월 한국철도 시설공단에 사업 시행을 건의하였으나 도로의 관리청이 아니라서 시행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은바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1월에는 관련 주민 3천여명이 가도교 및 본 도로 확장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우리시에 제출하는 등 일련의 과정들을 비추어 볼 때, 본사업의 조기 시행의 필요성 및 당위성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는 본 사업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우리시 자체 재원으로 일시에 투자하여 시행 하기는 어렵다는 판단 아래 가장 효과적인 사업 시행 방법을 모색하고 BTL을 신청 하였으나, 이 또한 채택되지 않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 및 경북도 등 관련기관에 특별교부세 및 도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 하고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본 사업이 빠른 시일 내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인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일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정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재정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 등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주택법을 2003년 11월 개정한바, 주택법 제43조제8항의 규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전국 250개의 자치단체 중 현재 서울특별시 양천구, 경기도 남양주시, 인근 구미시 등 1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는 제정하였으나 세부규칙과 심의위원회 구성이 되지 않은 상태로 현재 직접적인 지원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의 경우 공동주택은 총 92개단지 15,996세대로서 현재 공동주택의 관리실태를 파악하고 있는 중이며, 우리시의 실정은 실제 농촌이나 도시 일부지역의 주거환경이 더 열악한 형편으로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비용을 지원하게 될 경우 지원신청의 쇄도와 장기적으로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장기수선 충당금의 적립을 자칫 소홀히 하고, 시의 지원에만 의존하는 등의 부작용도 생각할 수 있는 만큼, 우선 농촌지역과 환경이 열악한 일부 도시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가면서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지원은 관리실태 조사와 지원기준 운영 등의 세칙을 정함에 있어,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시행여부를 결정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 합니다. 지금까지 황병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하였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양해하신다면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또는 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황병학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연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통과 특용작물을 통합한 유통특작과 복원계획과 농업기술센터와 농축산과의 업무분담 협의 등을 통한 행정구조 개편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농업의 앞날과 농업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오연택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농촌은 안으로는 농촌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고령화, 영세화로 경쟁력제고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밖으로는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국제화․개방화라는 피할 수 없는 여건 하에서 우리 농업도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수입 농산물의 범람으로 외국의 값싼 농산물에 밀려 농촌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고소득 작물을 육성 발전시키고, 유통의 중요성이 증대된다는 오연택 의원님의 고견에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럼 먼저 유통과 특용작물을 통합한 유통특작과 복원 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통특작과는 1995년 김천시와 금릉군이 통합되면서 농산물유통 지원, 지역특화사업 추진 등을 위해 농산물유통계, 통상유통계, 특작계 3개 계로 신설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초 유통특작과 신설 취지와는 달리 급변하는 농업행정에 대처하지 못하여 업무추진이 미비해지는 등 다소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가운데 1998년 정부의 1차 구조조정으로 우리시는 1개국 8과를 감축하는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이루어 졌고, 1999년 2단계 구조 조정때 유통특작과를 폐지하여 농산물유통 업무는 농축산과로, 통상유통업무는 지역경제과로, 특작업무는 농업기술센터로 각각 이관하여, 지금까지 업무를 추진하여 오고 있습니다. 오연택 의원님이 말씀하신 유통특작과 복원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우리시는 17개과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만약 유통특작과를 복원하게 되면 다른 1과를 축소해야 하며, 현재 농축산과를 두고 농업부서를 새로이 만든다는 것은 효율적인 조직운영에 또 다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현재 우리시의 특용작물은 느타리, 새송이, 참깨, 땅콩을 비롯하여 당귀, 작약, 도라지 등 약 30여 가지가 있으며, 농업기술센터에서 신기술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등 특용작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지금까지는 업무추진에는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지난해 FTA 발효로 인한 유통업무의 조정을 위해 2004년 9월 농축산과의 농산물 유통담당을 농업기술센터로 이관 하였습니다. 하지만 농산물 유통업무 특성상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 부득이 이번에 농산물유통업무를 본청으로 환원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와 농축산과의 업무분담 협의를 통한 농민을 위한 행정구조 개편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 농정조직은 오연택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농업기술센터와 농축산과로 구분되어 있고, 잦은 구조조정으로 농민들에게 다소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였던 사실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99년 농업의 경쟁력강화와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적으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농정조직을 개편하였으나 농촌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일방적인 기구감축으로 지역농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기도 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진흥법에 시험연구와 농촌지도 사업을 담당사무로 한다고 업무범위를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직급 또한 지도사와 지도관 2계급 체제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농축산과는 일반직 농업 직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농정업무는 농업행정과 지도업무로 분리되어 있으며 99년 제2차 구조조정시 농정업무의 일부인 특작업무와 농업재해업무가 농업기술센터로 이관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농업행정업무와 지도업무의 완전분리 또는 통합하는 방향으로 전면 기구를 개편할 경우, 조직 운영상 일부기능이 침체되고 행정을 수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농업조직 개편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농민 단체의 정서도 일부 감안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농업조직 개편은 지역농업의 특성과 발전방향,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신중히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WTO 출범으로 거센 개방화의 물결 속에 혼란을 거듭하고 있는 지역농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를 낳는 고품질 농업으로 빠르게 탈바꿈해야 하며, 농업조직 또한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 갈 수 있는 혁신적인 조직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제반 상황을 감안하여 2006년 농업기술센터의 신청사가 완공되면, 농축산과와 농업기술센터의 면밀한 업무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행정구조 개편을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항상 시정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집행부에 아낌없이 조언을 주시는 황병학, 오연택 의원님과 여러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으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병학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부시장께서 아직 업무 파악을 하셨는지 안하셨는지 궁금할 정도로 답변 내용이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답변은 정확하게 말하자면 2003년 12월달에 본의원이 삼애농장 개발과 이전 대책에 대한 답변 내용하고 글씨 한자 거의 안틀립니다. 이런 답변 내용을 2년 전에 듣고 오늘 또 이렇게 들어야 되겠습니까? 정말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2년전에는 250여차례의 관계자들과 지속적인 협조를 하고 만나보고 노력을 했다는 것을 집행부가 표현하셨는데 오늘 답변을 보니까 300여차례입니다. 이제 우리 시민들은 300여차례의 만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300여차례를 만났으면 결과를 내놓으라 그것입니다. 삼애농장 개발에 대한 결과를 시민들은 요구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300여차례 만나면 일반 개인 기업 같으면 저도 사업을 해 봤습니다만 여러차례 부도를 맞았을 것입니다. 300여차례를 만났는데 결과를 내 놓지 못하는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일반기업이나 중소기업으로서 도저히 이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50여차례 300여차례 집행부가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그리고 은근슬쩍 삼애농장 주민들과 삼애농장측에 부담을 떠넘기는 듯한 발언을 앞으로 안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한입에 있는 혀도 깨물립니다. 어떻게 그 주민들의, 많은 주민들의 의견 일치를 100%를 요구할려고 하십니까? 집행부에서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2년전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높은 보상비, 삼애농장측에서 50만원에 가까운 높은 보상비 때문에 이러고 있다는 이야기를 2년전에도 했는데 오늘도 똑같은 이야기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좀더 노력을 해 달라는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음 교동간 도로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2년전에 이야기하고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어느 분이 답변 자료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글씨 한자 안틀립니다. 제가 2년 전에 집행부로부터 답변 자료를 받은 내용을 자료를 다 뽑아왔습니다. 밤새도록 자료를 뽑아서 다 가지고 왔습니다. 글씨 한자 안틀립니다. 정말 더 이상은 할 말이 없습니다. 2년전에 이마트 사거리에서 교동교까지 200여억원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동안에 대한민국의 땅덩어리가 부동산 열풍에 휩싸여서 많은 지가 상승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200여억원인데 2년이 지난 지금 오양근 부시장께서 이야기 하시는 것은 320억 가까이 예산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 공사가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할 때는 아마 500억 1천억도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도 본의원이 걱정이 앞섭니다. 각종 사업에 시간이 지나가고 세월이 지나가게 되면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각종 지가가 올라가고 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사업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신음동 일대가 어떤 곳입니까? 김천에 가장 번화할 가능성이 있는 곳입니다. 그 지역에 이 도로를 놓지 않으면 영원히 못놓습니다. 엄청난 지가 상승과 엄청난 땅값 상승에 의해서 보상금 하나 제대로 주지 못하고 이 부분은 그대로 사장될 수 밖에 없는 부분을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집행부에 전달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검토되고 설계 용역이 나오고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섬세한 계획과 집행부의 노력이 수반되어야만 주민의 숙원사업은 이루어진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제가 서면을 통해서 답변 자료를 받도록 하고 삼애농장개발 건에 대한 부분은 신창건설이 지금 현재 삼애원 부지를 매입하고 있다는 그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작년에 집행부에서 어느 업체가 삼애원을 개발할 때 250억원을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우리 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토지개발공사는 정부 투자기관입니다. 정부투자기관은, 일반 개인기업은 기업을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정부 투자기관하고의 상황은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이 있다면 정확하게 작년 12월14일날 토지개발공사와 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세부적인 세부 사항은 우리 시와 토지개발공사간에 여러 차례 협의를 거친 다음에 토지개발공사와 힘을 모아서 삼애원개발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이야기도 집행부에 전달을 해 드립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답변을 지금 가능하면 해 주시고 아니면 서면 답변도 수용을 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연택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농업의 중요성 인정을 많이 안해 주시는 것 같아서 많이 섭섭합니다. 그렇게 외쳤는데도 부시장님은, 지금 구미에는 유통축산과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 김천보다 인구가 두곱이 넘고 대한민국에 첨단을 달리는 3공단이 운영되고 있고 4공단이 건립되고 있습니다. 머지 않아 50만 도시를 바라보고 있는 구미에서도 유통축산과라고 존재하고 있고 그 안에 특작분야, 유통분야 모든 것을 총괄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 부서들이 다 중요하니까 농업은 곤란하다고 대답하는 그 말씀은 제가k 2003년도에 질문해서 대답받은 것 하고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섭섭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의라고 말씀드릴까요. 농업분야, 김천시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고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농업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만 행정구조를 농민들을 위하는 입장에서 가능한가에 대해서 공청회를 개최할 용의는 없느냐,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대한민국의 포도가 특구만든다고 건의서 만들고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대한민국에 양도 많이 나고 품질 좋은 것을 생산해야 된다고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물론 자두도 똑같은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농업기술센터 오늘 나오셔서 죄송합니다만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10년, 20년 앞을 내다보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박사급에 준하는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할 용의는 없느냐, 있다면 최대한 좀 수용해 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 하겠습니까? 준비되었으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학의원님과 오연택의원 질문에 대해서 지난번 답변과 달라진 점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상황 변화에 따라서 최대한으로 집행부에서 한 결과가 그렇습니다. 다른 변화가 생긴다면 거기에 맞추어서 확실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삼애원 개발과 나머지 신음 교동간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는 저보다도 상세한 내용을 더 잘아는 건설교통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신다면 하겠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고 다음 오연택의원께서 농업행정조직에 대해서 공청회, 기술센터에 박사급 연구 인력을 계약직으로 채용할 용의가 없느냐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기술센터 완공을 계기로 해서 농업조직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건의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준비되었습니까?

예.

그럼 나오세요.

건설교통국장 박용환입니다. 황병학부의장께서 질의하신 중에서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 내용중에서 옛날하고 같다는 내용은 사실상 지난해 토지공사하고 협약 이전에는 내용이 같을 수 밖에 없습니다. 추진과정을 설명드렸던 것이고 지난해 토지공사하고 12월14일 기본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것은 세부적인 협약이 아니고 원칙적인, 우리가 해 보자는데 대해서 협약을 체결해서 금년도 2월경에 실무 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시에 5명, 토지공사 5명 해서 거기에서 방법도 논의했고 그 이후에 토지공사에서 저희들한테 세부적인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보내 주어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통화를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토지공사하고는 계속 추진하고 있고 그 외에 신창건설에서 올해 6월경에 와서 삼애원 개발에 대해서 의사가 있다고 왔습니다. 그래서 삼애원 주민하고도 상당히 많이 접촉을 했었고 또 그분들이 할려고 50억을 가지고 와서 우리 금융기관에 예치를 했다가 주민들하고 의사가 맞지 않아서 다시 가지고 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도 신창건설 외에 신일이라는데서 아직 저하고는 만나지는 않았습니다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개발 하겠다고 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좌석에 삼애원 회장님도 와 계십니다만 할려는 사람은 있는데 땅을 팔려는 삼애원 주민께서 매각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들 민간회사가 할려고 하면 70% 이상은 동의를 받아야 땅을 사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되면 수용을 한다든지, 지금 봐서는 1/4정도는 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고 1/4 정도는 반대하고 있고 중간에는 관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회사가 할려다가 못하고 번복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25일 공문을 냈습니다. 주민들의 동의서를 징구해 달라, 그러면 우리가 토지공사나 민간회사한테 주민동의가 이만큼 되었으니까 다시 해보자는 중재 역할을 하고자 공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동의서를 지금 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의서가 온다면 저희들이 다시 하고자 하는 회사나 토지공사에 이런 동의서가 왔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요청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참여 회사나 토지공사가 있다면 주민들하고 저희들이 설명회겸 앉아서 이야기를 터놓고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접근된다면 법적인 장치, 즉 주민도 팔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또 할려는 회사도 책임을 져야 되고, 왜 그런가 하면 동의서를 내놓고 할려고 했다가 나중에 번복을 하면 회사도 상당히 물적 피해를 입을 수 있고 회사가 부실해서 그렇게 된다면 주민들 피해도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전에 법적인 장치를 마련해 놓고 또한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동의서를 제출하면서 주민회의를,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추진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서 주시면 다음 단계로 시에서 적극적으로 중재를 하겠습니다. 다만 그렇게 한다고 시에서 개입을 해서 그것은 아닙니다. 계약할 때는 분명히 삼애원 주민하고 회사하고 쌍방간에 일이고 시는 그 중재역할이지 보증을 서겠다는 뜻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음 교동간 도로에 대해서는 사실 이 도로는 저희들도 답변도 드렸고 필요한 도로입니다. 황병학부의장께서 상당히 많이 노력도 하시고 건의도 하시고 지적도 하신 사항입니다. 처음 200여억원이라고 한 것은 설계가 안된 상태에서 추정해서 200억원이고 저희들이 기본 실시설계 를 해 보니까 속구미에서 농공고 앞 육교까지 3키로에 500여억원이 나왔습니다. 속구미에서 이마트 사거리까지는 180억이고 이마트 사거리에서 교동교까지는 320억입니다, 설계나온 단가가. 금액 차이가 있었던 것은 설계가 안나온 상태에서 개략적으로 하다 보니까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경북선 철도에 대해서는 철도청에 건의를 하고 다른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만 철도청에서 그것은 도로관리청이 시니까 시에서 하라는 답변을 받아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할려는 의지는 있지만 예산이 확보 안돼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계속 해서 관심을 갖고 사업비 확보에 일단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에 부족한 것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민은 삼애농장에 대하여 관심이 지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애농장에 관한 특별기구라도 하나 설치해서 전담부서로 해서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삼애농장에 살고 계시는 분들한테 꿈과 비전을 제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회의시작 한 지 1시간 35분이 지났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35분인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용환입니다. 시 발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김정국의장님 및 여러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시정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춘석 의원님께서 감문면 문무리에서 상주시 공성면 이화리간 지방도 확ㆍ포장공사에 따른 보상금지급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상주지역은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김천시는 1㎞정도의 공사구간이 남아 있는데 언제 준공할 것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감문면 문무리에서 상주시 공성면 이화리를 연결하는 도로는 지방도 997호선으로서 상주시 관내는 1999년도 포장을 완료하였으나 우리시 구간 중 현재까지 확ㆍ포장이 되지 않은 구간은 상주시 경계까지 1.3㎞로서 동 구간은 1984년경 일부 편입 부지를 확보하여 현재 이용되고 있는 노폭 3～4m정도로 조성하였으며, 그 당시 편입된 토지 등은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그 이후 폭이 협소한 도로를 2차선 도로로 확장하기 위하여 시에서는 2002년까지 군도 확ㆍ포장 중기계획을 수립 사업을 추진하여 오던 중 사업비가 미 확보된 상태에서 지난 2003년 지방도로 등급조정시 군도에서 지방도로 승격됨에 따라 관리청이 우리시에서 경상북도로 이관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구간에 대한 확ㆍ포장은 경북도 중기계획에 포함해서 도에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나 경북도 중기계획은 이미 이관전인 2002년도에 수립을 완료하였고 본 도로가 지방도로로 2003년도에 승격되어 1년 늦게 경북도로 관리청 이관된 관계로 현재 2002년도에 경상북도에서 수립한 중기계획에는 본 도로가 누락되어 있어 경상북도와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상북도의 중기계획의 수정이나 변경이 있을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경상북도에 다시 한번 요청하겠으며, 아울러 지역 현안 도로사업으로의 추진도 건의하는 등 조기정비를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문면 보광리 마을 앞 지방도로 약 500m가 협소하여 차량통행이 위험한 실정이므로 보광소류지를 매립하여 확장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감문면 보광리 앞 도로는 지방도 913호선으로서 성주～상주간 도로입니다. 지적하신 보광마을 구간은 취락지로서 도로선형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노폭 또한 협소한 실정이며, 특히 보광소류지 부근 100m정도는 노폭이 5.5m로서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도로관리청인 경상북도에 선형개량과 확장을 수차에 걸쳐 건의하였던바 금년도에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우선 소류지 구간에 옹벽을 설치하고 노폭을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시공업체가 선정되었으며 공사는 이달 하순에 착공하여 11월 준공할 예정으로 있고 확장 시 편입되는 부지인 보광소류지에 대하여도 지난 6월 18일자로 용도폐지 협의가 완료된 상태로서 가장 시급한 구간은 해결이 되겠습니다. 보호수로 인하여 대형차량 통행이 곤란한 나머지 구간에 대하여도 조기 개량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하여 사업비 확보 등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연택의원님께서 부항댐 건설에 따른 수몰민 보상 문제와 비수몰지역 주민들의 생활안정대책에 대한 계획과 방침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부항다목적댐 건설 개요를 말씀드리면 감천유역의 홍수피해 경감과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부항면 신옥리 일원에 총4,19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높이 57.4m, 길이 440m로 건설되며 총저수용량은 5,430만톤으로 김천과 구미 등지에 연간 3,600만톤의 용수를 공급함으로서 물 부족을 해소하고, 450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기량인 연간 3,942MW의 전기를 생산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댐건설에 따른 환경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총사업비의 13%인 241억을 투자하여 수변공원 4개소를 설치하여 레크이션과 관광기능을 확충하고 댐 전면을 수림녹화화하는 한편 야생동물 및 어류보호를 위한 인공습지를 조성하고, 댐 상류에 마을 하수처리시설 3개소와 개별 오수처리시설 12개를 설치하는 등 수질을 개설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주요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2002년 8월부터 2004년 9월까지 건설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후 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하여 관계부처와 협의를 완료하여 금년 7월 26일 부항다목적댐 기본계획을 고시하였고, 현재 수몰지역 보상설명회와 보상실태조사가 착수된 상태로서 보상은 우선 공종구역인 시공시설부지, 본 댐부지, 공사용도로, 가물막이 구역에 대하여는 금년내에 보상물건 조사 및 감정평가를 거쳐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그 외 수몰지, 이설도로부지 등은 2～3년 내에 보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공사는 내년 9월에 착수하여 2010년 12월 준공 할 계획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부항댐 건설에 따른 수몰민들의 보상문제에 대하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건설교통부나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들에게 건의와 당부를 한 바 있으며, 기본계획이 고시되기 전인 지난 7월 21일에는 한국수자원공사 댐본부장이 우리시를 방문하여 시장과 면담 시 주민들이 정당하고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한 바 있습니다. 본 부항댐건설에 따른 보상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규정에 의거 이루어지는 사항으로서, 먼저 수몰지역 보상은 개인토지, 건물, 농작물 등 재산권보상과 주거이전비 및 실농보상비 등 생활권보상이 있으며 수몰이주민 이주대책으로서 개별이주를 희망하는 수몰주민에게는 이주정착금, 이주정착지원금,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10가구 이상 집단이주를 희망할 시는 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부지 공사비를 부담 이주단지를 조성하고 이주민은 택지를 매입하여 건축을 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원이 되며, 편입지구 밖에도 교통두절 등으로 경작이 불가능한 농지가 있거나 주거용 건축물의 생활환경이 현저히 불편하게 되는 등 간접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는 부항다목적댐 보상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간접보상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다음 댐주변 지역에 대한 정비는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거 댐의 계획홍수위 선으로 부터 5㎞이내와 지역발전소로 부터 2㎞이내 및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경상북도가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김천시가 사업을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은 댐주변지역의 경제기반확충과 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서 농수로정비, 공동창고 등 생산기반조성사업과 복지문화시설사업, 공공시설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으며, 본 부항댐에는 댐건설 기간 동안 355억원의 사업비가 댐건설사업자 90%, 지방자치단체 10%부담비율로 투자될 계획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댐이 준공되면 댐 주변지역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매년 전력판매 수익금의 6%, 용수판매 수익금의 20%인 5억원 정도가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주민생활지원 등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댐주변 지역에 대한 정비계획수립시 해당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 될 수 있도록 경상북도와 협의를 하여 실질적인 댐주변 지역의 경제진흥과 생활환경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부항댐 건설사업 시행과정에서도 지역주민의 불편사항과 생활안정 저해 요인이 있을 경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토록 사업시행자와 협의하는 등 수몰지역주민들과 댐주변 지역민들의 권익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서춘석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류석우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시정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 그리고 조언을 해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춘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06년도 전국체전 개최로 지금까지는 많은 예산을 체전준비에 중점 편성됨에 따라 주로 시 지역에 집중투자 되었으며 2006년도 예산 편성시는 상대적으로 소외된 농촌지역에 예산을 중점 편성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돋구기 위해 지난해와 올해 투자예산 도시와 농촌지역에 대해 비교분석 해 보면 지난해 년말 정리추경 일반회계 총예산은 2,626억원으로 이중 투자사업비는 1,126억원으로서 전국체전 시설물등 예산 성질상으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공통사업 521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605억원중 농촌지역에 353억원이 투자되어 58%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시지역에는 42%인 252억원이 투자 되었고 또한 금년도 최근에 편성한 1회추경 일반회계 총예산은 2,999억원으로 이중 투자사업비는 1,289억원으로서 공통사업 600억원을 제외한 689억원중 농촌지역에 362억원이 투자되어 53%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시지역은 투자사업 예산중 47%인 322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러나 농촌지역에는 밭기반정비사업, 기계화경작로, 오지개발사업, 정주권사업에 중점투자 됨으로써 워낙 지역이 넓고 대부분 소규모 사업이라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 점 넓은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2006년도는 우리시 사상 유례없는 전국에서도 전무후무한 15만의 작은 도시에서 전국체전을 개최하여야 합니다. 과거 타도시 개최지에서는 최소 4~5년 전에 전국체전 개최도시를 확정지어 연차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수 있었으나 아쉽게도 우리시는 2004년도 2월 14일 전국체전 개최도시로 확정됨에 따라 준비기간이 매우 짧은 관계로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는 수 밖에 없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실내수영장, 테니스장, 로울러스케이트장 등 전국체전 관련 시설물과 종합운동장 진입도로 확장 공사 등 도로확포장 공사의 마무리에 역점을 둘 수 밖에 없으므로 다소 어렵고 힘들더라도 전 시민이 동참하여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획기적인 김천시 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체전 이후부터는 농촌지역의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춘석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

- 없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의 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종료를 선포합니다. 2. 의사일정변경의건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중 긴급히 처리할 김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 개정을 비롯한 각종 의안이 있는 경우 회기가 시작되기 전에 의원님들께 배부 되어 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의안을 심의하여야 하나 시민들에게 시민 편의 및 부담을 경감한다는 이유로 종종 급박하게 의안 처리를 요구해오고 있어 의회운영이 많은 어려움이 있을 뿐 만 아니라 행정의 비효율성이 되고 있는 바 향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안이 있는 경우 회기에 관계없이 미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