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한 의원 발언

성원되었으므로 제11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ｏ 건설과

건설과장 김용원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기 전에 담당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11쪽에 이어서부터 두 번째에 지방양여금이 되겠습니다. 도로정비사업에 기존에 4십4억7천만원에서 사업비가 1억7천5백만원에 양여금이 증액되어서 4십6억4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조금입니다. 상도문도로 설악산 진입도로 에스코브역에 팔각정이 있는 곳입니다. 구조개선에 의해서 도비 1억원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5쪽이 되겠습니다. 15쪽에 밑에 보시면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일식에 국비입니다. 이것은 7억3천5백만원, 교통사고 자전거개선사업에 7백만원, 어린이 보호구역정비 1식에 8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입니다. 시민안전문화운동에 8십4만3천원, 장천마을 도로확ㆍ포장에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180쪽이 되겠습니다. 180쪽에 먼저 시설및재해대책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외 일반수용비입니다. 로크하드에 도로보수용에 4백5십만원, 염화칼슘에 6백5십만원, 공공요금제세에 2백만원, 한국방제협회 회비가 2백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정상화 화상시스템용 휴대폰요금에 2십4만원, 그 다음에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유지보수에 2백7십만원이 되겠습니다. 한 쪽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엔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입니다. 수해피해목 제거장비 임차료가 1천6백만원입니다. 지금 수해가 나서 하천에 수목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장비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시민안전문화운동사업장비 디지털카메라 1대가 1백1십2만4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상설재해ㆍ재난 통합상황실 설치에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민원실이 완공이 되면 건설과가 현재로서는 1층으로 내려가서 별도의 상설재난상황실이 설치가 됩니다. 거기에 대한 상황실 설치가 되겠습니다. 재해 위험지구 정비, 교동의 구 속초ㆍ중학교 뒤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2천만원, 강우량측정기 설치가 1억원입니다. 한 쪽을 넘기겠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제설장비 시설관리공단에 7백5십만원짜리 2대 해서 1천5백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레이저프린트가 저희들 과외 것입니다. 과외 1백만원, 그 다음에 건설관리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에 관정보수비 6백만원, 그 다음에 국내여비 총액에서 3백만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83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1식에 1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엑스포장 인근 일출봉 모텔 주변이 해당되겠습니다. 그 일대가 교통사고 잦은 곳이어서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에 1억7천만원, 이것은 현재로서는 속초초등학교 앞인데 어떤 특정한 물량이 있어서 잡혀있는 것은 아니고, 어린이 보호구역 전체를 놓고 사업을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시설비에 가로보안등 보수가 5천2백5십만원, 한화콘도 사거리에서 미시령 모텔간 가로등 시설에 3천만원, 도로표시판 도색에 3천만원, 차선규제금설치가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84쪽이 되겠습니다. 중앙분리대 설치가 1억원, 도로포장 덧씌우기 공사가 1억4천만원, 반사경설치가 6백만원, 과속방지턱 설치가 5백만원, 청초교 교면보수가 1억1천만원, 건설장비 차고지 신축이 3억원, 이것은 중기에 차고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1억원입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모래살포기가 5톤에 2천9백만원, 다음에 도로교통건설사업의 시설비입니다. 자전거이용시설정비에 1십4억7천만원, 이것은 반은 국비이고 반은 시비가 되겠습니다. 장천마을 도로확ㆍ포장에 2억원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상도문도로 구조개선사업에 2억원, 다음에 수복로개설사업에 당초보다도 1억9천1백3십7만4천원이 증액된 3십7억9천8백9십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양여금 사업이 증액되어서 뒤따라서 되었습니다. 다음에 저희들 195쪽 제지출금입니다. 예산으로 쓰고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중간 정도에 보면 건설과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가 1백7십7만7천원이 국비를 반납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7쪽에 계속사업비 변경사례입니다. 이것은 수복로사업인데, 수복로사업에 양여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총액에는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은 2003년에 사업비가 1억9천만원이 늘어서 당초 3십6억1천6백9십6만6천원에서 3십8억8백3십4만원으로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고학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1페이지 수해피해목 제거장비 임차가 1천6백만원인데 이것은 완전히 제거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수해사업비 속에서 이것을 지탱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장비임차료로 별도로 지출을 할 수 없는 사항이 생겨서 별도로 세웠습니다. 별도로 세운 사항이 되는데, 우리가 추정하건데 이 정도면 되리라고 봅니다.

얼마나 됩니까?

지금 피해목을 하천에 있고 해서 한- 2/3정도가 지금 종합경기장에 모래 쌓아놓았던 곳에 와 있습니다.

다음은 보험제공 말이죠, 상설재난통합상황실 이것은 어디다 설치하려고 합니까?

현재 우리 시의 계획에 의하면 저희들이 세무과 자리로 갑니다. 건설과가 세무과 자리로 가고, 민원제증명 발급하는 곳 세무과 바로 앞에 거기가 상설재난통합상황실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상설재난통합상황실을 설치하기 위한 상황판도 만들고 책상도 갖다 놔야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이제는 별도 사무실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재해위원지구 교동 정비하는데 그것은 2천만원 들여서 어떻게 하실려구요?

이것은 동에서 요구했던 사항인데, 구 속초중학교 바로 뒤가 물이 잘 안 받습니다. 그 일대가 물이 잘 안 받고 그래서, 하수도도 정비를 하고 골목길에 가보면 담장도 넘어가려고 그러는 위험도 있고, 보도블록도 그러다 보니까 불량하고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사업비만 쓰면 동에다 주겠습니다. 동에다 줘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2천만원 가지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예, 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사전에 논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83페이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대해서 1천4백만원을 썼네요?

예.

이것은 어디다 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엑스포장 앞에 하고 우리 과거의 7번국도 사이 일출봉모텔이라고 있습니다. 현재의 계획을 볼 것 같으면 그 일대의 차선 도색도 바꿔야 될 부분도 일부가 나오고, 그 차선을 바꾼다고 하면 그냥 차선만 바꾸는 것이 아니고 교통의 안전표시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 일대를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95페이지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1백7십7만원을 반환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2002년도 것입니다. 2002년도 것에서 쓰고 나머지 국비가 내려왔던 부분을 정산하니까 그것은 그만큼 남았으니까 반납을 하고, 금년 것은 별도로 7백만원 두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고학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국 위원입니다. 182쪽을 봐 주십시오. 상단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라 해 놓고 제설장비 2대인데, 관리공단에서 이것이 1천5백만원인데 관리공단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 장비를…….

작년에 눈이 엄청나게 오다보니까 관리공단에 종합경기장 내에 제설작업을 우리 쪽에다 요구를 하니까 우리는 공공도로부터 먼저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쪽은 아무래도 이쪽 도로에 그 도로소통을 위한 도로 제설작업을 먼저 하고 그 다음 2차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사이에 체육관쪽에서 체육행사가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되어서, 그것이 원활하게 시설관리공단쪽에서 말하는 것은 당장 들어와서 제설작업해 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건설과쪽에서는 그쪽에 들어가는 것은 2차로 뒤로 미루고 있다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레카차에다가 조그만한 것 다는 것을 두 개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비가 서면 시설관리공단 쪽에 돈을 줘서 그쪽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들은 거기서 챙길 것은 다 챙기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에는 시에 100% 출자한 사회관리공단이고, 그쪽에서 세입은 물론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편성을 해서 수입에 대한 지출예산을 세우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시가 해야 될 부분을 원활하게 다른 데에서 교통소통 이런 것을 먼저 하다보니까 여기에 미진한 점이 있어서 ‘스스로 하겠다.우리가 할 테니 거기에 대한 장비는 사달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라 해 놓고 시설장비 유지비라 했는데 관정보수라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관정은 지난 ‘루사’때 기존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던 암반관정 이런 것이 있는데 거기에 전기부분에 대한 부분을 점검을 해 보니까 망가진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모터가 물에 잠겨서 못 쓰는 부분도 있고, 차단기가 다 나가고, 맨홀뚜껑이 ‘루사’때 망가져서 새로 설치를 하는 등의 이런 소소한 것입니다. 소소한 것인데 어떤 면으로 봤을 때는 수해복구사업비로 이것을 써야 되는데, 수해복구사업비에 저희들로 봤을 때는 농수산부 소관인데 농수산부쪽에서는 농지복구, 그 다음에 농지복구에 뒤따르는 최소한의 농수로라든가 콘크리트 이런 것을 하면 안 된다는 쪽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판단할 때 한- 6백만원 소요가 되는데,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별도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돈이 실지 암반 관정 전체가 나가면은 이것은 피해복구로 잡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쪽에도 암반 관정이 나가 가지고 우리 쪽에 안 잡고 상수도사업소에서 잡았습니다. 복구를 그쪽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사업비가 몇천만원이 소요된다든가 하는 식으로 이렇게 눈에 탁 들어서 어느 것이 피해를 입었다고 할 것 같으면 피해보고가 되어서 이것을 예산을 잡겠는데, 그 당시 상황으로 봤을 때 전기가 망가지고 누전차단기가 망가지고 모터가 물에 잠겼다가 빠져나가니까 그것이 가동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이런 정황으로 봤을 때는 일일이 체크할 수 없던 상황들을 그 이후에 체크해 보니까 그렇게 소소하게 망가진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정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중한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84쪽에 보면 모래살포기 구입비용이 2천9백만원이 서 있는데, 현재 모래살포기 보유대수가 몇 대지요?

저희들이 15톤 덤프에 하나가 있고, 이것은 5톤 덤프에 설치한 것입니다. 2대가 있습니다.

현재 2대 있습니까? 한 대 더 늘리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게 지난겨울에 사전에 의원님들에게 양해를 받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겨울에 눈은 엄청나게 오고 날은 춥고, 그러면 사람들이 모래를 차 위에 올라가서 뿌리다 보니까 날이 추우면 몸도 굳어가고 마음대로 행동이 안 되는데 그러다 작업도중에 떨어져서 사고가 나는 것도 위험성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삽으로 퍼서 작업을 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15톤 덤프로 하려고 보니까 실제 15톤 덤프가 못 들어가는 도로가 많습니다. 그런 도로는 5톤 덤프는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작년에 사전에 위원님들께 ‘이것은 우리가 선구입을 해서 쓰겠습니다.’한 그 사항입니다.

그 부분이 중요한 문제인데요, 전년도에 잦은 폭설로 인해서 모래와 염화칼슘을 많이 살포했지요.

예.

퇴비시에는 모래와 염화칼슘을 빠른 시간 내에 수거를 해야 되는데 그 제거작업이 상당히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진으로 인해서 인체에 굉장히 유해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염화칼슘 자체가 굉장히 유해독성입니다. 그것이 우리 속초시민 건강을 대단히 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업무보고 때도 한번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자동청소차량을 도입해서 신속히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부탁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금년 봄에 와서 모래를 수거하는 차를 처음에 구입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 먼저 지적하신 것처럼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공감을 해서 ‘그것을 사자’ 이렇게 되니까 당초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었으니까 추경에 저희들이 요구해서 예산편성해서 사자고 이렇게 됐는데, 현재 추진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작년에 유니목이 작년에 새것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그 유니목회사에서 자기들이 경비를 대고 우리 시 공무원 두 명이 독일을 갑니다. 그 두 명중에 1명이 예산계장이 갑니다. 예산계장이 가는데, 그 유니목 차에다가 거기에 가면 그 회사가 그 유니목에 여러 가지 붙이는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래수거는 유니목에 그 회사에 가서 보고 그 회사에서 장비를 우리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 달아서 수거할 수 있다면, 그것은 어차피 청소하는 개념과는 조금 다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기능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장비를 사서 부착을 하는 것으로 일단 해서 추경에 반영이 안 되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이것은 마지막 추경이라도 가서 반영을 해서 사야 되겠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니까 한 1억원이 듭니다. 우리 강원도 내에는 자치단체지만 춘천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모래수거를 위해서 임대를 하려고 보니까 임대장비는 없어요. 다만 도로관리사업소 이런 부분들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필요할 때 그 기관도 필요한 것입니다. 춘천시에서 우리가 빌려오려고 보니까 5월말까지는 자기들이 관내를 수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1억원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것이 안 되면 1억원을 들여서 장비를 사자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장비를 구입할 때 말입니다, 서울에 보니 청소차량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분진까지 전부 다 흡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된 차량을 구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청초교 교면보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청초교가 교량이 둘입니다. 당초에 교량이 어떻게 되어있었냐면 ‘쌍다리’ ‘쌍다리’ 그러는데 그 교량이 둘인데 기존에 있던 교량이 한 부분이 있었는데 건설교통부가 양양~속초간 국도확장을 하면서 동쪽다리를 새로 놨습니다. 새로 놔 가지고 있다가 서쪽에 교량은 과거에 시가 났던 부분이고 동쪽에다 반을 더 놔서 확장을 해서 사용을 하다가 1997년돈가 그 교량이 시가 놨던 구교량이 빔에 크릭이 갔습니다. 그래서 크릭이 가 가지고 그 교량이 붕괴위험 직전에 있었어요. 그 교량이 위험직전에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된 동기가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우리나라에 새로운 시설관리법이 생겼는데 그 법에 의해서 교량을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기별로. 그래서 이제 점검하러 나갔다가 다리가 금이 갔다는 것을 발견하고 거기에 발견을 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그 이튿날 다시 나가니까 그 밑에 빔이 4개가 있었는데 제일 처음에 나가니까 하나가 금이 갔는데 그 이튿날 나가니까 두 번째 금이 갔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구나’ 해서 그 다음 그 이튿날 나가니까 세 번째 금이 또 가는 겁니다. 이래서 교통통제를 하고 그 교량을 헐고 교량을 새로 놓았습니다. 새로 놓다보니까 교량이 두 개가 되어 있는데 이 교량이 조인트점에서 연결시켜야 되는데 지금 볼 것 같으면 한 쪽이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교량의 전문가에 자문을 받아보니까 교량자체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조인트점 부분만 거기에다가 하면 되기 때문에 교면 보수에 조인트점에 보수를 하는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밑에 보면 건설장비 차고지신축에 3억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제설장비도 아닌 게 아니라 새로 유니목도 돈이 2억원이 넘게 들여서 사 가지고 들여오고 덤프차도 15톤 덤프 2대, 5톤 덤프 이래가지고 우리 시에 중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레이다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계속 눈비를 맞고 바깥에다 놓고 있다보니까 장비에 노화가 빨리 오는 이유가 된다 해서 이것도 이제는 중기고를 지어서, 도로사업건교부 같은 데 보면 다 중기고를 짓습니다. 비바람도 그렇고 햇빛도 그렇고 해서 지어야 되겠다 해서 건축비만 3억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치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공유지에다가 지어서 이것도 차고처럼 중기고를 지어서 이렇게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차고지 신축은 좋은데 위치선정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너무나 외떨어진 곳에다 하게 되면 나중에 유명무실하게 되고 잘 활용이 안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84쪽 제일 밑에 보면 장천마을 도로확ㆍ포장공사가 있는데, 2억원이 예상되는데 그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위치를 정확하게 어디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고, 이것이 도위원회에 있는 위원님이 도에 이야기해서 도비가 1억원이 할당돼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다 보니까 시비가 1억이 되는데 그래서 장천마을도로확ㆍ포장공사에 사실상 올라가다보면 가스충전소에서 장촌으로 들어가는 도로를 그것도 용역이 되어 있습니다. 용역이 되어 있는데 그 자체가 1십7억원인가 이렇게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억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고, 그래서 지금 생각에는 그 도로 개설을 전제로 일부 보상을 할 것이냐 하는 것도 검토할 대상이 되고, 혹시 장천마을 자체에 어떤 도로를 새로 낸다든가 어디가 정비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거기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어떤 계획에 의한 것은 아니고,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특별한 일이 없다면 장천진입도로에 대한 토지보상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83쪽에 한화콘도사거리에서 미시령모텔간에 가로등신설이 있는데 기정에 15번으로 되어 있는데 총 공사금액이 7천5백만원이죠? 3천만원이 추경에 지금 올라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10번을 더 추가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이 작년에 저희들이 20등을 했습니다. 작년에 고성군에서 미시령모텔까지를 해서 20등을 했습니다. 20등을 해서 금년에 당초 사업비 자체가 거기 전체에 가로등과 가로등간 경관의 거리를 40m로 놓으면 나머지 구간 미시령모텔에서 한화사거리까지 내려오는데 1㎞가 넘었는데 당초에 15대 있었습니다. 쓰다보니까 그것도 그것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또 일부를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돈도 많이 안 드는데 그것을 3년차로 끌고 갈 수는 없지 않느냐 해서 금년에 끝을 내려고 해서 1㎞ 구간 순두부촌 거기에 이야기해서 부족사업비의 3천만원을 더 확보한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아까 김정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차선규제봉설치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규제봉은 많을 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그 관리 사후대책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점이 많이 남습니다. 봉은 속초시에 구석구석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사후관리가 안 됩니다. 그리고 폭설로 인해서 나중에 보면 완전히 봉 자체가 흙으로 뒤집어 씌워져 있지요? 과장님께서도 아시죠?

그렇습니다.

사후관리대책이 있습니까? 계속 청소해 줄 수 있는 방법 어떤 자동청소기나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그런 것을 별도로 청소하는 장비가 있느냐 하는 것은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차선규제봉은 수명이 길어야 2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일일이 닦고,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야광테이프가 붙어있는데 1년이 지나면 야광테이프가 떨어져서 너덜너덜합니다. 그리고 도로관리를 하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저희들은 돈이 더 있으면은 다른 것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어떤 시설을 하면 돈이 좀 많이 들더라도 영구적으로 가는 것을 해야 되는데 한- 2년 하면 다 망가져서 없는 것이고, 또 이게 밑에다가 아스팔트에 앙카를 박아서 볼트를 하다보면 규제봉을 박아놓으면 제설작업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래를 살포하니까 그 사이로 들어가서 모여있다보니까 금년에 저희들이 봄에 모래수거를 하려고 보니까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모래수거장비가 들어오면 진공청소기식으로 빨아들이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의 유지관리는 별도로 하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리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볼 때 한- 1년까지는 괜찮습니다. 보기도 산뜻하고 그런데, 1년이 지나면 보기도 그렇고 이렇습니다.

본 위원도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공감을 합니다. 처음에 설치할 때는 참 보기 좋습니다. 깨끗하고 그런데 특히 겨울에는 눈으로 인해서 어떤 제설작업도 어려움도 있고 그런데, 미관상 너무 보기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안된다라고 하기보다는 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서로 좋은 방법을 연구하다보면 속초시 미관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민들은 그런 애로사항을 사실 모릅니다. ‘시에서는 뭐하냐, 저런 것도 청소도 안 하고.’라고 그런 질타만 할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연구를 해 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질의내용 외의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질의 외의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예.

질문하십시오.

태풍 ‘루사’로 인해서 전년도에 수중모터지원이 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지금 보관하고 있지요?

일부는 동에 주었습니다.

동에 배분이 됐습니까?

예, 했습니다.

근데 태풍 ‘루사’로 인해서 완전 침수된, 상습 침수된 그런 주택에서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나도 못 들었는데요?

저희들이 동에다가 일부 주고, 상습 침수가옥들이 있는데 그런 가옥들에 대한 것은 우리 쪽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수질환경사업소 쪽에서 관리를 해서 수질환경사업소 쪽에 10대가 갔습니다. 그것을 수질환경사업소 쪽에서 어떻게 배분을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각 동별…….

각 동은 큰 데는, 노학동 같은 데는 10개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랑동 같은 데는 5개, 그리고 적은 데는 5개에서부터 10개에서 그것이 지금 한- 50대, 그러니까 수질환경사업소까지 간 것이 한 50대가 나가고 지금 한- 50대는 시에서 집중관리 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그게 올 여름까지는 전부 지급할 것이죠?

아닙니다. 지급은 동에다는 더는 안 주고, 그것을 현재 좋은 것을 가지고 급한 데 응급조치를 하고 한- 50대는 저희들이 집중관리하고 있다가 더 필요하면 달라고 하면 그때 지급할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차선도색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속초시민이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잦은 폭설로 인해서 거의 차선도색이 다 지워진 것 알고 있으시죠? 아마 항의도 많이 들어왔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속초시에서는 1년에 한번 매년 3～4월에 차선도색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방법을 좀 바꿨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전년도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듯이 직영을 하게 되면 물론 일장일단은 다 있겠지만 속초시에서 직영을 해서 번거롭겠지만 잦은 1년에 2회라든가, 아니면 3～4회로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도색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먼저 부시장님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제가 강릉시에 담당하는 계장과 전화통화를 했었습니다. 그때 강릉시 쪽에서 하는 얘기가 강릉시는 물론 관내가 우리보다 큽니다마는 그 계장 얘기는 이렇습니다. 자기들 차선도색이 1년에 한- 4억이랍니다. 그런데 직영을 안 하면 한- 6억이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억이 세입이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예산은 그렇게 절약이 된다고 보고 그럼 차선도색을 직영하는데 문제점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차선도색을 해 보니까 처음에 손으로 밀고 하는 것은 도로에 차선도색을 그것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이고, 도로에 하는 것은 마카차로 하는데 별도의 인원은 없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용직이나 기능직이 해야 되는데 이 일용직 기능직들이 불평불만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런 장비가 들어오면 거기에 뒤따라서 인력이 확보가 되고 예산이 그만큼 절약이 될 것 같으면 그 반대쪽의 급부가 어떤 그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고 차선도색을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고, 예산절감이 되고, 그 다음에 하다보니까 거기에 뒤따르는 기술자가 처음에는 기술자 아닌 사람이 기술자가 된답니다. 그럼 이 사람은 다른 데를 보내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불평불만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물어본 사항이고, 마지막에 조언은 “과장님 가능하면 하지 마십시오.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절감차원만 보고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역경제활성화측면으로 본다면 아닌 게 아니라 정당한 품에 의해서 설계를 해서 도급을 해 가지고 개인회사들이 실지 참여를 해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돈도 남기고, 또 돈 남기다 보면 그것이 지역경제에 돌아갈 수도 있고 이렇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실지 차선도색을 직영하는 것에 대한 것은 현 상황으로 봤을 때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인력확보문제도 뒤따라야 되는 문제가 있고 이런 것이 있어서, 그 이후는 이것은 당분간은 접어두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럼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에 제가 다 일장일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강릉시에서는 강릉시에서 직영을 하고 편의에 따라서 도색이 지워지면 바로바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깨끗한 차선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불편함들을 시민들이 별로 느끼지 못하고 삽니다. 그런데 속초시의 지금 같은 상황을 보면 정말 사고다발지역도 전혀 없습니다. 인도 자체가 어딘지도 모를 정도로, 특히 흔적이 아주 없어질 정도로 지워졌습니다. 그래서 속초시민들은 이 부분에서 상당히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어떤 불편한 점이 많이 있다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을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라면 직영을 해서 항상 쾌적한 환 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거기에 말씀을 처음에 드린 것은 횡단보도 같은 것은 직영이 안 됩니다. 그것은 융착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강릉시도 도급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페인트로 차선에 긋는 중앙선이라든가 흰색이라든가 이것은 직영이 되는데 횡단보도는 직영이 안 됩니다.

횡단보도를 제외하고라도 항상 속초시에서 직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전문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깨끗한 차선도색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것만 해도 경비가 얼마 절약되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낳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기 모이신 속초시 모든 위원님들도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박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박명수 위원입니다. 182페이지에 보면 공기업 등에 관한 대행사 상단에 보면 ‘제설장비’ 이 제설장비가 어떤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소형 5톤 덤프나 15톤 덤프에 달려있는 장비 조그만 것입니다. 레카차에 다는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레카차가 있는데 그 앞에다 달려 있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183페이지를 보시면 가로보안등 보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일괄도급방식입니까?

저희들이 가로보안등은 단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청초천을 기준으로 해서 청초 북쪽에 1개 업체, 청초 남쪽에 1개 업체 해서 2개 업체가 봄에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망가지면 그때그때 바로 보수가 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수가 되면 보수하는 것만큼 돈을 주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 덧씌우기에 대해서 아까 설명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도로 덧씌우기보다도 우리가 지금 가스관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사를 하고 나서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야 되는데 공사를 엉터리로 하다보니까 그 옆에 크렉이 생기고 떨어져나가는 부분이 형편이 없습니다. 그것이 1년도 안된 것 아닙니까? 도립병원 속초의료원 가는쪽, 한전쪽, 그 다음에 주공2차 옆에 형편없습니다.도로가, 이것을 어떤 조치를 취해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원상복구를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줘야지, 일단 파고 씌우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생각한 것은 이렇습니다, 우리시도 빨리 돼야 된다고 보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저런 공사를 할 때 저것을 팔 때 거기에 흙이 나오게 되면 그것은 다 버립니다. 버리고 관을 묻고 모래를 갖다 채웁니다. 모래를 갖다 채우면 침하가 덜 되고, 모래를 채우고 물로 다져도 침하가 덜 되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되어 있는데, 우리시도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게 안 되면 과거처럼 가는 게 맞지 않겠냐. 과거는 어떻게 했냐면 도로에 굴착에 대한 허가를 할 때 원상복구비를 시가 받았습니다. 시가 받아서 시가 하는 것입니다. 시가 하다보니까 장단점은 있습니다. 뒤따르는 것이 우리 시가 받으면 예산회계법절차에 의해서 그때그때 또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회계법절차에 의해서 금액이 많으면 입찰도 봐야 되고, 입찰보기 위해서 공고도 해야 되고 이런 단점도 나오는데, 장점은 도로를 제대로 복구한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가스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것이 파게 되면 일정한 시간에 의해서 침하도 되어야 되고, 또 이런 기간이 소요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교통흐름에 지장이 있고 이런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구를 파서 묻고, 시민의 불편사항이 없게 하려면 빨리 포장을 해야 되고 하다보니까 그 다음엔 이것이 침하가 돼서 내려갑니다. 내려가고, 또 파다보면 양쪽 옆에가 깨집니다. 그리고 제가 위원님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심정이 똑같습니다. ‘왜 우리 시가 한 포장은 괜찮은데 당신네들이 포장한 것은 왜 저렇게 망가지느냐?’ 이러거든요. 똑같습니다, 저희도 똑같은데 이게 참 시정이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안 해 줄 수는 없습니다. 실제 가스를 쓰는 사람도 우리 시민들이 쓰는 것인데 우리가 안 해 주면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은 못 쓰는 것이니까 그렇게 안 해 줄 수도 없고, 저도 위원님 생각과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하자보수를 받는 방법이 없습니까? 건축물을 지으면 1년 동안 하자보수비가 얼마 예치시켜놓고 하는 이런 제도가 우리 시에서는 없습니까?

우리 시가 원상복구비를 받아 가지고 그것을 한다면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하자보수비기간도 나오고 이렇겠습니다마는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시가 하자보수비를 받을 수는 없는 것이고, 회사에다가 다시 지시를 해서 저희들 일부분이 금년 묻었던 부분 아마 작년 묻었던 부분이 도로가 망가진 부분은 가스회사에다 얘기를 해서 새로 하라고 합니다. 우리 동명동 주차장 앞에 부분도 무너진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그 회사보고 다시 시키는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김성근 위원이 말씀하셨던 도로청소차량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태백시에서도 근간에 도로청소차량을 1억2천만원에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올 겨울에 미세 먼지로 인하여 호흡기질환과 목 감기, 호흡기질환은 큰 병은 아니지만 목 감기환자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의사들하고 같이 소주 한잔 먹으면서 얘기해 보니까 한- 20～30% 목 감기 환자가 전년도 보다 많았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 본 위원의 생각도 도로청소차량을 꼭 구입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태균 계장님과 다같이 가본다니까 진짜로 염화칼슘이라든가 진짜 미세 먼지입니다. 그런 것까지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면 쓰시고, 그렇지 않으면 차량을 하나 1억2천만원 줘서 사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시보다도 더 시세가 약한 태백시에서도 다 그런 차를 도입하는데 속초시라고 구입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자전거이용시설정비 여기에 대해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속초의료원 쪽에서 영랑호 다 가서부터 속초의료원 쪽으로 쭉- 오다보면은 공사한지 1년도 안됐는데 푹푹 다 꺼졌습니다.

한- 두 군데..

그쪽 밑으로 해서 보광사 쪽으로 꺼진 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양동쪽에 보면은 조양동 우체국 그쪽인가 거기는 어떻게 자전거도로를 만드는데 1mm도 안 깔렸습니다. 발 갖다 이렇게 문지르면 벗겨집니다. 그런 것은 하사보수로 해 가지고 다시 시설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제대로 되어 있지도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시공사하고 확인을 해 주십시오.

조양동구간은 기존 인도블럭이 깔려있는 부분 위에다가 그냥 그렇게 씌우는 것입니다. 망가진 부분이 있습니다. 망가진 부분은 저희들이 하자보수를 시킬려고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행) :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정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0페이지, 꽃으로 덮인 강원도 조성 사업비 1억원이 왔는데 어떻게 8천8백만원이 쓰였습니까?

뒤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천2백만원을 화물용 자동차가 기간이 지나서 차가 폐차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량 자산취득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나라꽃 무궁화 사후관리 제척 전액 감을 했는데 그럼 제척작업은 어떻게 하실려고요.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미리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업무가 공원업무가 넘어오면서 산림녹지업무는 아직도 지역경제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감으로 하고 지역경제과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146페이지에 보면 식수공원 수목보완식수해서 1천1백만원인데 이것은 어디서 무슨 식수를 심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갔나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지역이 시민이 식수한 지역에 보면 주목과, 백일홍, 청단풍 등의 여러 가지 수목이 있습니다. 그 수목이 단가가 비싼 것이 있고 싼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사항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풍이 불어서 그러는지 주목은 많이 죽었어요.주목이,

예,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와 같이 토양시험을 해 본 결과 염분에 의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사후관리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하면서 식수 같은데 거름을 주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런데 해풍을 맞아서 그런지 아주 나무가 바싹 말랐어요, 잘 크지도 않고. 주목 같은 것도 많이 죽었더라고요, 해풍 때문에 죽었는지 몰라도.

먼젓번에 위에서 한번 작년에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그때는 업무하고 상관없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청초유원지 지분 일대가 지하수위가 엄청 상승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수목이 물 빠짐이 잘 되어야 하는데 물 빠짐이 되지 않다 보니까 수목도 문제가 있고 잔디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면서 수목에 거름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와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블록 공사하고 있는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수해복구공사로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원지에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해양수산과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도 인터루킹 까는 것 전체가 다 해양수산과에서 합니까?

.예, 석축도 그렇고, 인터루킹도 그렇고, 전부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설악해맞이공원 수목보완식재 일식 3천만원인데 무슨 나무로 하길래 이렇게 비쌉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것도 당초에 해맞이공원이 좌측편은 조성계획에 의해서 했습니다만 우측 것은 수목이 조성계획은 일부 토지만 했습니다만 수목이 식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한 조경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고학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진국 위원입니다. 142쪽을 봐주십시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라 하고서 시설관리공단 공원화사업이라고 했는데 무슨 사업인지, 공원화사업이란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자치단체 등에 대한 자본적예산 이전인데요, 이것은 시설관리 공단의 청소년수련관과 종합경기장에 조경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일부러 박태기와 청단풍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자본 이전을 해 주는 것이 시설관리공단에 나가는 돈입니다. 민간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이 공원은 그 안에 있습니까?

그 자체에서 공원 조성화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전에도 이런 예가 있었어요?

옛날에도 그런 것은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예.

그리고 청호동 주거환경사업 때문에 물어보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청호동이 감정의뢰가 통보되어 있잖아요. 개개인에 통보해 드렸습니까?

보상협의가 먼저 나가야 합니다. 보상협의가 지금 되어야 하고 현재 추진사항은 펑크나거나 그럴 일이 없이 잘 추진되어 가고 있는데 단 위원님께서도 먼저 걱정을 하셨던 도유지 불하건은 지금 강원도가 먼저 보고 드린 대로 현지답사를 하고 올라가서 결과가 곧 조치될 것입니다.

시부지도 지금 염려되는 것이 현재 조금씩 남는 땅은 말입니다, 시에도 지금 전액을 우리가 지가의 전액을 지불해야 자기 것이 되잖아요, 그래야 건축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만약에 연부로 할 때는 어떻게 건축이 어렵다고 그러는데, 그런 뭔가 현재 시에서 먼저 짓고 그 다음 연부를 물수 없습니까?

재산관리부서에서 연부로 할 경우에 지방재정법이나 각 법령에 의해서 확고하게 계약이 되면서 연부로 해서 짓게 된다 할 때는 토지사용승락을 받아서 지어도 괜찮다고 토지소유자가 지어도 괜찮다고 할 때 저희들 건축과에는 문제없습니다.

그것 신경을 잘 써주시고, 현재 해수욕장하고 이쪽에 종점하고 지금 통번은 다 나가고 지번은 도로 주소가 잘못된 것으로 아는데, 지금 이의 제기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지난번에 통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조금 이의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보상과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고 잔여지 면적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분도 이해를 빨리 하시는 분이라서 협조를 잘 해 주시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신경을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과중한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3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 주공4차에서 온정리 도로개설과 그 밑에 국도7호선 큰우물 도로개설 이것이 당초 예산에서 4억원을 책정했는데 왜 전부다 100% 인상이 되었습니까?

당초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작년에 이 사업을 시행할 사업을 수해로 인해서 예산을 전액 삭감을 시켰다가 올해 당초에 올린 것입니다. 올렸는데 이 사업 전구간을 예산을 가지고 하려면 지금 주공4차에서 원정리간 도로개설 같은 경우에는 총 253m에 8억5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예산사정상 전액이 계상이 안 되고 당초에 2억원만 계상이 되었던 것인데 이번에 감정을 하면서 평가금액이 상향되어서 예상을 증액시킨 것입니다. 지금 국도7호선 큰우물간 도로도 똑같은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금액이면 충분히 공사가 다 마무리됩니까?

마무리가 안 됩니다. 잔여공사비는 아직도 확보가 다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당초 예산에 편성될 때는 그런 말씀 안 하셨죠?

제가 말씀을 드렸죠, ‘8억5천만원 소요가 되는데 2억원밖에 편성을 못했습니다.보상비 일부 밖에 안 됩니다.’라고 보고를 드렸죠.

보상비가 포함된 겁니까, 지금?

예, 보상비 다 포함해서 시설비까지 들어간 것입니다.

장사동 동양횟집에서 미각횟집 도로개설사업은 지금 3억8천만원이 증액되는데, 이 사업은 어떻습니까?

이 사업은 76m인데 예상공사비가 6억8천만원입니다. 6억8천만원 중에서 당초에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럼 2004년도 예상액은 편입되는 겁니까?

예, 또 마무리 요구를 해야 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3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악해맞이공원관리에 대해서 분수대 상하수도료가 2백4십만원이 측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분수대 상수도 일부 요금이지요, 상수도, 하수도?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요금에 하수도요금이 같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8개월치 2백4십만원이 측정되는데, 지금 상수도 직수로 씁니까? 한번 받아놓으면 계속 쓰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시스템이 직수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분수대가요?

예, 그래서 아까도 김정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그러다보니까 양이 미세양이 들어갑니다. 미세양을 쓰고 있기 때문에 올해 이 업무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면서 시스템을 전도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쓰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분수대를 당연히 상수도 물을 받아서 모터로 활용하는 것 아닙니까?

시스템 자체가 당초에 그렇게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조금 이상이 있습니다.

처음에 시설할 때 그냥 상수도 직수로 가지고 연결했다 이거지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분수대는 당연히 상수도를 물을 재활용해야지요.

그런데 이것이 답변이 길어 질까봐 말씀인데, 지금 속초지역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바람 때문에 비산이 많습니다. 분수에 비산이 내려오고 탱크에서 물이 수조에서 얼게 됩니다. 그러면 순환이 잘 안 됩니다.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겨울에는 거의 분수대 운영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계획을 재처리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41쪽에 조경시설물 도색비로 3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세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엑스포공원에 한- 18개소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벤치나 파고라 일부 시설물 등 포스터 같은 경우가 약 600여종이 됩니다. 여기를 일괄로 도색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목재 같은 경우에 지금 부식이 심합니다. 그래서 일부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동시에 예산을 투입하면서 완전하게 도색을 해서 깨끗한 도시면모를 갖추고자 계상했던 것입니다.

그 밑에 보면 방송시설 보강이라고 해서 1천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엑스포유원지 같은 경우가 지금 관리 사무실에서 A지구나 B지구간에 있는 시설이 전혀 작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리가 워낙 먼데, 그래서 이 시스템 자체를 퍼스트스피커로 이용을 하면서 시스템을 몽땅 바꿔주고 해맞이 공원도 지금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일부 보완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했는데 이 예산이 1천만원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다고 예상됩니다만 한 번 하는데까지 해 보겠습니다.

예. 그 밑에 보면 설악해맞이공원 수목보완식재에서 아까 고학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목식재시에 지금 몇 년생짜리 식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보완식재계획은 수종에 따라서 다릅니다. 해양목도 들어가고 주목이나 향나무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서질 않았기 때문에 계략적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데, 부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어딘가 하면 바로 구철길입니다. 나가시다보면 구철길 쪽에 공원은 조성을 하고 지금 수목이 심어져 있지 않습니다. 일부 기본만 해놓은 겁니다.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하기 위한 계획이기 때문에, 현지를 시뮬레이션을 해서 어떤 수종과 어떤 종류, 어떤 수고 정도로 해서 조경을 해야지 제일 적정한지를 예산이 계상이 되면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할 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식재되어 있는 일부 수종들이 계속 고사하고 있는 것 잘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종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분위기하고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다시 보완식재를 하신다니까 이번에는 잘 검토를 해서 그 전체적인 분위기에 잘 맞고, 그리고 토질에 맞는 그런 수종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식재시에 고사시 때 어떤 계약방법이 있습니까? 몇 년 동안, 어떤 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하자보수를 하고 있는 것은 보통 2년, 3년짜리가 있는데, 제가 바로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렸던 것이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공무원도 그렇고 교수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에버랜드쪽에 수목만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분들께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이 맞는데, 사실 공무원이 용역비를 투자해서 준다면 이목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는 심도있게 관련부서와 전문가들 자문을 받아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거기 두 그루의 나무를 식재했었습니다. 그런데 다 고사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심었는데 예산낭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검토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42쪽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에 공원화사업으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위원님들께 사전보고를 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운동장 주변 나대지와, 그 다음에 형상이 형편없이 흐트러진 지역에 대해서 수목을 조경을 해서 완전히 하나의 체육시설로 완벽하게 운영하고자 보고를 드렸던 그 지역의 조경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박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수 위원입니다. 138페이지 화장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화장실이 환경보호과 어디어디 전부 많더라구요. 그리고 시설유지관리비도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쪽으로 용역을 주더라도 줘서 일시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지, 그렇지 않고는 너무 과도한 돈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왜그러냐면 지금도 화장실관리유지에 5백만원, 또 소모품비까지 있고, 여기 공원관리 하시는 분이 2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업무도 막중할 뿐더러 효과적으로 공원관리를 못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해방을 시켜줘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전기료가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한 달에 1십5만원이면 우리가 7키로 8키로 9키로 이상 쓰는데, 그래도 1십만원씩 나오고 에어컨 쓰면 1십3만원선 이렇게 나오는데, 관리비가 150W짜리가 열 몇 개, 40W짜리 이렇게 하면 엄청나게 씁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 나오는데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잘 고려해 보십시오. 그리고 142페이지 보면 시민식수공원 수목 보완식재 이것을 제가 지난번 사무감사 때 심도있게 다뤘는데, 어떤 회사는 나무 식재를 3천본 식재했는데 열 몇 그루밖에 안 죽고, 어떤 회사는 300그루～400그루씩 죽은 데가 많습니다. 이것을 잘 선택하셔서 하시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한 것을 보면 나올 겁니다. 어떤 회사는 고사되지 않고 잘 자라는데 어떤 회사는 그냥 막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회사만 집중적으로 많이 줘서 저희들이 심도있게 다뤘습니다. 잘 따져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료수대 교체 이것은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음료수대 교체는 엑스포광장에 보면 음수대가 3개소가 있습니다. 3개소가 있는데, 지금 발로 다 걷어차 버리고 가랑을 다 빼서 가져가 버리고 아주 형편없이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보수해 놓으면 또 깨버리니까 그 관계는 저희가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공중화장실 비상배수시설은 꼭 필요한 겁니까? 화장실 정화조가 망가졌을 때 쓰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쪽에 쓰는 겁니까?

화장실 시스템 내용을 설명드리면, 펌프식이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밑으로 들어가게 되기 있기 때문에 지상에서 물이 드링이 제대로 안 되고 지난번처럼 집중호우로 물이 갑자기 덮쳤을 때는 그대로 펌프가 다 침수돼 버립니다. 그럴 때는 이 배수시설이 급테프가 바로 되어줘야 하는데 침수돼 버리면 돈 조금 아낄려다가 다 잠겨버리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설치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시 조형물 설치는 어디다 하는 것입니까?

1호 광장입니다. 소방서 앞쪽에 보시면 광장으로 전광탑 되어 있는데, 그것을 도시미관을 위해서 이번에 계림계 장미를 몇 번 식재를 했고, 그 위치에다가 해오미 캐릭터를 넣고 시 로고를 집어넣어서 특성화를 시켜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공모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이런 것은 공모를 해서 들어온 작품을 가지고 만들면 더 멋있는 작품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의 로고와 캐릭터를 저희들이 선정을 했기 때문에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 공원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이렇게 도와 주다보면 자생력을 잃어버려서 오히려 나태해집니다. 도와주지 말고 자생할 수 있게끔 뒷받침을 해줘야 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6.25전쟁 났을 때 미군들이 밀가루 주는 것보다도 돈을 줘서 기계를 사고 장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줬으면 우리나라가 더 빨리 컸을 텐데 이런 식으로 똑같은 것입니다. 매일 갖다 대주니까 ‘잘못되면 시에서 해 주겠지’ 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아까 건설과 보니까 제설작업용 시설도구를 산다고 하지만, 시설관리공단이 흑자를 낼 수 있으면 흑자 낸 돈으로 쓰는 게 원칙 아닙니까? 이것 다 도와줄 필요가 없지 않냐 이거죠. 그리고 시설관리공단도 구조조정도 해야 될 문제고, 모든 군살을 빼서 시설관리공단이 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지 무조건 도와준다고 하면 시설관리공단이야 누구든지 할 수 있고, 갓난 어린애를 갖다 놔 둬도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할 수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잘 생각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박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답변드릴 것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업무분담관계는 김정한 위원님께서 미리 지적을 해 주셔서 조정을 하겠고요, 전기료 과다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이용을 하는 것은 등과 센서, 펜히터를 쓰고 있습니다. 펜히터를 쓰지 않을 경우에는 동파돼 버립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계상했던 것이고, 세 번째 수목고사 관계는 운영을 하면서 하자보수기간을 분명히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기상이변에 의한 고사 등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시설관리공단에 자금이전 3천만원 건은 운영에 대한 하자가 아니고 시설관리측면에서 공원화를 해 주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시설관리 공단이 자기네들이 자체사업을 해서 자기네들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작년에 흑자가 4억 몇 천만원이 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생각이 다르겠습니다만 운영이나 관리측면으로 보시지 말고 하나의 국토공원화로 봐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공ㆍ특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공ㆍ특 16페이지 보시면 수입자금이 당초에 1백2십억원인데 추경에 상당히 증액이 많이 증감이 된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십시오.

청초호유원지에서 92억이 증액이 된 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유원지에 월납으로 들어가던 것이 일시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출 수익이 7필지에 2억3천6백만원 해서 9십2억1천4백..

분할된 것이 일시납 들어오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에서 엑스포기념탑 주재관 토지매각대금이 올해로 만기가 도래되는 것이지요?

예.그렇습니다.

지금 다 들어왔습니까?

올해 들어올 것이…….

3십5억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아닙니다. 금액이 너무 많습니다. 총 1백7십5억4천7백만원인데 1백3십8억원을 납부하고, 3십7억1천1백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가 예산은 3십8억원을 세워놓고 이 돈이 10월부터 12월 사이로 내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올 연말에는 완납이 되겠습니다.

도에다 이왕 세워진 것 빨리 주셔서 우리가 이자라도 부담이 덜 가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북아물류기지 활성화에 의해서 도에서 컨벤션센터 부지 선정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아직 매입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별도 보고한다든가 도와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그 관계는..

얘기가 길어질 것 같으면 서면으로 답변하시고요.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강원도가 지금 환동해교류센타 부지로 계획을 하고 있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가를 저희 협력실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담당계장이 10시에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의회 때문에 오후 1시에 와서 현장을 조사하고 위에 올라가서 지휘부에 보고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어서 의회 끝나면 바로 제가 안내해서 현장을 가보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강원도가 계획이 조금 비뚤어진다면 나름대로 저희들도 계획을 수정해야 합니다. 수정할 때는 어차피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수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토지가격을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지금 확보하고 있는 토지가격을?전체가 어느 정도 되는지 대략적으로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어떤 토지가격이요?

지금 컨벤션센터 부지로 선정해 놓은 부분의 토지가격이요.

강원도가 토지가격을 확보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몇 평 확보 안 하고…….

저희들이 확보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도에서 부지를 확보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컨벤션센타에요?

컨벤션센타 말입니다.

컨벤션센타에 대해서는 도가 확보한 것이 없습니다.

도에서 ‘무엇으로 쓰겠다’ ‘동북아물류기지에 대해서 사용하겠다’하고 부지 확보해 놓은 것이 없습니까?

그것만이 지금 예정을 하고,

구체적인 평수도 없고요?

거기 면적이 금액은 7십1억원입니다.

7십1억원, 그것만 나오면 됩니다. 저희들이 공특에서 남아있는 부채상환 할 것이 한- 어느 정도 되지요?

공특에서 부채 상환할 것이 정확한 숫자에 대한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는데요.

대략적으로는요.

한- 70억원정도, 한- 70억원 정도로 물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이 3필지가 팔 수 있는 것이 2백2십억원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이자부분이 많이 나가니까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지금 분할납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빨리 수하가 된다면 도에서 도움을 줘서 우리가 빨리 조기상환 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냐, 또 우리시의 재정이 높아질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채찍질 해 주시는 덕분에 조기상환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자 덕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당부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립공원도 제척할려고 속초시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시민들도 도시계획에 의해서 장기간 미집행되어 있는 사유재산 권리행사 못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부분은 도시계획을 기채발행해서라도 빨리 집행하고 안 될 부분이 있으면 사유재산 권리행사를 하를 위해서 제척을 해 주는 그런 공격적인 행정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보건소

보건소장 엄무남 입니다. 보고 전에 담당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에 저희 보건행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을 위해서 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세입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상단 중간부분에 보건소 란이 있습니다. 이것은 급성전염병관리, 임산부ㆍ영ㆍ유아 검진사업, 방문 보건사업, 국가 암검진사업 등은 국비가 정산해서 확정이 되었는데 좀 줄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감이 되겠고, B형감염ㆍ수직감염 예방접종사업은 금년도 세부 신설된 사업인데 이것은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건소 란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감이 되었기 때문에 도비도 감이 되어서 급성전염병관리라든가 재가환자간호사업, 국가암검진사업, 저소득층가구, 임산부ㆍ영유아 검진사업 등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가 감소됨에 따라서 도비가 감소된 사항이고, 다만 그 밑에 재활전문위원양성교육비가 8만원이 증가되었고, 또 B형감염ㆍ수직감염 예방접종사업 이것도 도비가 증가된 것 같습니다. 다음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예산 7억8천6십8만7천원이 예산액이 되겠고, 기존 6억6천3백9십6만1천원인데 이번 추경에 1억1천7십2만6천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당입니다. 초과근무수당이 개인별로 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증가가 되고, 5급 감은 아마 제가 금년 6월까지만 수당을 타고 7월부터는 다른 사람이 대체되기 때문에 아마 6개월치가 줄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단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증가가 되었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9급, 10급이 마찬가지고 전 계약직 해서 6개월분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1백9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기타직 보수 공중보건사업 수당도 증가되었고, 이것은 4명에서 5명으로 늘었기 때문에 6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를 위해서 일반수용비, 감염성폐기물 수탁처리비, 무인전자경비용역비 이것도 단가가 올라서 증가가 되었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 전기료 2백4십만원 증가되었고, 저희 보건소는 일종의 환자들이 드나드는 기관이기 때문에 연료보일러비가 다른 청사하고 틀리게 157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2백9십1만1천원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로여비 총액경비가 3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건분야 세미나 및 워크샵경비가 2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총액경비가 늘은 것은 위생지도계가 저희 보건소로 1월 1일자로 왔기 때문에 총원이 늘어서 증가가 되었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입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대민활동비 이것도 정원이 22명에서 30명으로 늘었기 때문에 4백8십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입니다. 이것은 방사선기사 휴가를 쓰게 대신할 수 있는 인건비가 단가가 늘어서 3만8천원 늘었고, 물리치료사가 휴가 갔을 때에 대신 업무를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7십1만4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의료 및 구급비입니다. 순회진료 및 진료약품 경비가 1백6십만원 증가시켰습니다. 방사선환자 탈의실 설치 이것은 지금 현재 있는 탈의실이 미약하기 때문에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고치려고 탈의실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신장ㆍ체중 자동측정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 더 사려고 1백만원을 증가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X-ray실에 자동현상기 부착입니다. 이것도 정화기를 만들기 위해서 3백5십만원 증가시켰습니다. 문서세단기 1대, 사무용책상 15개, 사무용의자 15개 해서 이것도 증가를 시켰습니다. 위생계가 저희들한테 오는 바람에 의자를 다른 데 것도 교체해 줄 사항도 있고 해서 증가시켰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콜레라예방에 따른 어패류 수거검사비가 9십만원 증가시켰습니다. 실험실 폐수처리비 비용은 4십만원 증가시켰습니다. 예방접종 및 안내, 소독업무추진하는데 있어서 급량비 1명에 150일해서 1백5십만원을 증가시켰습니다. 연료비로 경유 등의 단가가 오르고 10,000ℓ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1백8십5만원 정도 증가시켰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AIDS검사장비가 바코드 리더기를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1백5십4만원을 증가시켰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급성전염병 예방관리 추진을 위해서 6십만원 세웠고, 역학조사 및 가검물 을 채취하는데 2백만원 여비를 세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입니다. 방문소독인부를 2명에서 3명으로 증가시켰고, 거기다가 단가가 상향했기 때문에 8백8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야간방역소독 간식비입니다. 8십1만원 증가시켰습니다. 방역소독 인부임 작업복 및 모자 1십2만원 증가시켰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X-Ray 필름판독비를 1십8만원을 증가시켰습니다. 공수병 예방백신입니다. 면역글로브린을 2백3십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의료 및 구료에서 민간이전 의료 및 그료비입니다. 급성전염병관리 인플루엔자 해서 단가가 여기 국립보건원에서 입찰해서 저희들에게 공급하기 때문에 단가가 조금 싸게 되면서 인원은 모르고 그래서 5십6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건 국비사업으로 되겠습니다. 일본뇌염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비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신증후군 출혈열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국립보건원에서 약품을 조달하기 때문에 단가가 줄었습니다. 장티푸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방역특장차 1대를 계상을 했고, 특장부착방역장비 1대하고 불용성 대장균 검사장비 등으로 해서 자동차에 1천1백만원, 방역장비 1천5백4십만원, 불용성 대장균 검사장비 8십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세균가스멸균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 대 더 필요해서 1백1십5만원이 계상되었고, 수술용 농도측정기 한 대 해서 1백5십만원 책정되었습니다. 구강보건사업추진을 위한 여비 8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민간이전의료 및 구료비, 재가환자 간호용품비 1백만원을 증가시켰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국가암관리사업 및 홍보하는데 1백8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국비로 국ㆍ도비가 지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탁교육비입니다. 가정전문간호교육 이것은 도로부터 전액 감소가 되었습니다. 국비도 감소되고 도비도 감소되고 총 1백2십만원을 감소시켰습니다. 방문보건직무교육입니다. 이것은 2명에서 3명으로 되었고, 단가가 조금 줄었습니다만 1십1만4천원 증가되었습니다. 재활전문요원 양성교육입니다. 관절염 자조관리교육 전액 삭감되었고, 뇌졸증환자 간호실무과정은 2십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도비지원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유ㆍ수유 교육입니다. 이것도 도비지원사업으로 1십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입니다. 국가 암검진사업에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한 20%미만에 대해서 인부사역을 해서 3백만원 계상 됐습니다. 이것도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방문보건사업, 자원봉사자 교육운영비 이것도 국비사업이고 도비사업인데 2만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가족국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산부영유아 건강진단비 이것도 국비사업이 변동되어서 9만3천원이 삭감되었고, 국가암검진사업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해서 이것도 1천2백8십5만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유방암은 증가되었습니다. 검사비용이 2만5천원 단가가 되었기 때문에 증가가 되어서 3백3십4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간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국가사업이지만 보조금내역이 확정되어서 4백5십4만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B형간염 수직간염 예방접종도 국비사업인데 2백5십만6천원이 증가되었고, 갑상선질환 스크린용 사업입니다. 이것도 국비사업이 확정됨에 따라서 2백5십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가환자 간호사업이 전액 감소되어서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입니다. 건강검진코너를 저희 보건소에 신설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자동혈압기하고 또 피로도측정기, 폐활량측정기를 저희 보건소 민원실에 설치하여 시민 스스로 와서 자신 스스로 측정할 수 있는 기기입니다. 전자혈압기가 1백8십만원, 피로도측정기가 1백6십만원, 폐활량측정기가 1백6십만원 되겠습니다. 위생관련 일반수용료입니다. 홍보물제작에 7십만원, 접객업소 실명제 스티커제작 1백2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용 물품취득비입니다. 케비넷 8개 8십만원, 파일케비넷 2개 2십만원, 원탁자 민원상담용 1십2만원, 원탁자의자 4십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서류함 2개 해서 1십만원, 프린터 거치대 1개 1십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건소 란이 있습니다. 2002년도 국비사업하고 나머지를 반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국가암검진사업 의료급여에 1백1십5만9천원, 국가암관리사업에 1백6십3만6천원 희귀난치성 진료비에 1천원이 되겠습니다. 모자보건관리가 2십3만원, 정기예방접종 2천원, 청소년금연사업 3천원, 노인의치보철사업에 6만원, 치아홈메우기사업에 5백6십3만원, 공중보건의료기반확충에 1십3만5천원, 임시예방접종 1천원, B형간염 수직간염 예방접종사업에 2십7만6천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저희 국비에 반해서 도비반환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에 준해서 도비보조금내역을 그대로 반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정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97쪽을 펴 주십시오. 중간에 보면 치아홈메우기사업이라고 했는데 홈은 주로 영세한 노인분들의 치아를 치료해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노인치아가 아니고 어린이들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과 초등학교 1학년 되는 아이들이 어릴 때 이가 홈이 생기게 되면 뻐드렁니가 된다든가 해서 이런 것들을 정리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초시내에 있는 아이들을 해 보니까 그렇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반납하는 금액입니다.

사업비를 반납한단 말입니까?

예, 이것은 2002년도 예산 내려왔던 것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년간 아동들의 홈메우기 해서 연간 얼마나 치료를 해 줍니까?

초등학교 1, 2학년 대상으로 유치원까지 해서 1,196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무상으로 해 줍니까?

예.

홍보를 해서 하시는 것입니까?

각 학교의 양호교사를 통해서 대상자를 선별받습니다.

그런데 5백6십3만원을 반납하고도 예산이 충분합니까?

작년도로 봐서는 충분했습니다.

1년에 홈메우기 치료비가 모두 얼마나 들어갑니까?

1천9백1십3만6천원입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반납을 해도 예산이 서있단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충분하게 서 있습니까?

예, 지금 반납하는 것은 작년도 예산에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작년도 예산에서

예, 남은 것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보건소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여기 오신지 얼마나 되십니까?

10년 되었습니다.

저하고 알게 된지도 10년 되는데, 그 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어려운 분야만 맡으셨는데 하여튼 속초 오셔서 아주 뿌리내리고 같이 삽시다. 그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고학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84페이지 방사선환자 탈의실 1백만원 했는데 어떻게 1백만원이 들어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포장을 쳐 놓고 탈의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을 완고하게 고치려고 합니다.

1백만원 가지고 고칠 수 있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가능해요?가능하다면 할 수 없죠.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신장ㆍ체중 자동측정기 이것은 1대 가지고 이렇게 다 검사할 수 있습니까?

예, 하나 갖고 키와 몸무게가 같이 전자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병이 있다면 거기에 병이 나옵니까?

키하고 몸무게만 측정하는 자동측정기입니다.

88페이지에 방역측정차라는 것은 무엇을 하시려고 사려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방역차가 큰 게 있습니다.

소독약 뿌리는 차 말씀이십니까?

예. 그런데 작은 골목을 드나들기가 부적합합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많이 따라다녀서 위험하기도 해서 작은 골목을 소독할 수 있는 차가 되겠습니다.

부착방역장비 먼저 지금 쓰는 장비 그것 갖다 올려놓으면 안 됩니까?

그것은 큰 데 그냥 놔두고,

그 차는 그대로 놔두고. 그리고 여기 국가암관리사업홍보는 홍보를 어떻게 하나요?

참 어려운 사업입니다. 의료보험을 20% 이하로 내는 저소득층에 속하는 의료보험환자들인데 저희들이 의료보험조합에서 명단을 받아서 수배를 해야 됩니다. 수배를 하는데 전화를 몇 번씩 걸어도 안 받아서 간행물도 보내고 저희 또 임시직원을 채용해서 아침저녁으로 전화도 하고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참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료원에서 검진을 받도록 하는데, 춘천이나 이런 데서는 건강관리협회라든가 이런 곳에서 자기네 차를 가지고 가서 읍내에 가서 많으면 실어다가 검진을 받게 하지만 하여튼 속초는 좀 어렵습니다. 보건소에서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원에 가서 검사를 하라고 하면 검진표를 만들어주고 무료로 가서 하는데도 잘 안 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1백8십만원 용도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인건비도 쓰고 홍보비로도 씁니다.

책자 같은 것도 만듭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내장도 만듭니다.

그리고 90페이지에 보면 관절염관리교육 전액을 감했는데 어째서 감했습니까?

도비가 감이 되어서 시ㆍ군비도 같이 감이 된 것입니다.

관절염관리교육하면 교육하는 사람도,

교육을 가는 여비인데 1십2만1천원 가지고,

교육비가 전체 감이 됐다는 얘기십니까?

예.

91페이지 일시사역인부 국가암검진사업 1명인데 이 사람은,

이 사람이 전담을 해서 홍보도 하고 전화도 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채용을 합니까?

예, 채용합니다.

그럼 자격은 있습니까?

자격은 없습니다. 친절하고 싹싹하기만 하면 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시고, 7월달에 그만 두신다고요?

예산서에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고학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84페이지 보면 진료업무대행방사선사업 물리치료사가 단기간 내에 쓴 것인가요?

예.

이것 받고 이 사람들 오겠습니까?

방사선사는 면허증 있는 사람들이 여분이 있는데 물리치료사는 사실 예산만 세워놨지 자격증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물리치료사가 분만휴가를 3달을 갔는데도 대치를 못 시켰습니다.

방사선사는 속초의원에서 퇴직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십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87페이지를 보면은 의료 및 구료비 해서 급성전염병관리 인플루엔자 작년에 약이 모자라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무료접종입니다. 영세민이라든가 저소득층 또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무료로 놔주는 사업이고 돈을 내고 유료접종은 작년 같은 경우에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찾아오는 사람들 다 놔줬습니다.

무료로 하시는 분들한테,

유료…….

유료는 아는데, 무료로 하시는 분이 65세 이상 되는 노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1,200명 가지고 다 대치할 수 있냐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대치가 됐습니다.

됐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박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93페이지 보시면 재가환자간호비가 전액 감했거든요. 사업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전액 감한 이유를, 재가환자가 없습니까?

아니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은 도하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도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시ㆍ군비도 삭감된 사업인데, 여기 방문보건사업요원을 교육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여를 한림대학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저희 보건소실정이 인력이 빠져나가서 교육받으면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을 안 보냈습니다. 그런데 보건사업을 할 중추적인 간호사가 1년간 자리를 비우는 제도가 되면 보건사업이 잘 안 될 것 같아서 교육을 안 보냈습니다. 교육을 안 보낸 시ㆍ군의 재가환자간호사업비는 도비를 삭감시켰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삭감됐는데, 사실 도비는 9십만원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9십만원 삭감 때문에 이 사업을 포기했다는 얘기입니까?

포기는 아닙니다. 방문보건사업비는 따로 세웠습니다.

이 예산은 전부 삭감하고 다른 쪽에 방문간호사업을 다시 살렸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럼 다행인데, 이렇게 어떤 의욕도 없이 도비에 맞춰서 예산을 세웠다가 안 맞으면 삭감하고 이렇게 되면 수해자들은 곤란을 겪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하셨다니 다행입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질의가 끝났고,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SARS’문제가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도 훈춘하고 왕래하는 선박이 있고 여행하는 분들이나 무역하는 분들이 수시로 왔다갔다하는데 여기에 대한 검역체계나 추진하고 있는 계획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주십시오.

예, 위원장님께서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깊은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마는 4월 30일 현재 세계적으로 한- 5천7백명 정도 나옵니다. 그 중에서 환자가 353명이고, 그 유행하는 지역은 나라별 28개 나라입니다. 28번째 우리 한국이 들어간 것입니다. ‘SARS’ 발생국가로 들어갔고, 검역소에서 공항이나 항만에 나가서 검역을 하고 있는데 체온측정을 합니다. 38。 이상 오르면 ‘SARS’ 의심환자로 분류가 됩니다. 의심대상국가를 다녀오고 그 사람을 접촉한 사람 중에서 체온이 38。 이상 되는 사람은 의심환자로 분류가 됩니다. 의심환자가 되면 일단 격리를 시킵니다. 우리나라에 총 접수건수가 58건 정도 됐는데, 그 중에서 의심환자 추정환자가 1명이 나왔습니다. 지금 텔레비전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세균성이냐 바이러스성이냐’ 이래 가지고 추정환자로 치느냐 안 치느냐 논란이 있었는데 추정환자로 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국립보건원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14명이 의심환자로 확정이 되어 있고, 다나아서 가고 그중에 6명이 입원이 되어 있습니다. 격리수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저희 속초에도 검역하는 것은 검역소에서 합니다. 동해검역소속초지사에서 나가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도 한- 30여명 가까이 중국을 다녀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심국가 싱가포르 또는 베이징에 갔다온 사람들이 공항에서 주소하고 전화번호를 전부 신고 받아서 해당 시ㆍ군에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것을 가지고 잠복기가 3일～13일까지도 봅니다. 12일까지로 학계에서 이야기하는데 13일째도 잠복기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동안 귀국하는 날짜서부터 13일간 저희들이 계속 전화로 연락을 합니다. 핸드폰이 있으면 연락을 해서 ‘열이 나느냐 안 나느냐’ ‘증상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매일 체크합니다. 그래서 3번～4번 정도 체크해 보면 그 사람은 안심할 수가 있도록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각 동에도 그렇고 직원들에게도 그렇고 사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국을 다녀오거나 아니면 위험국가를 다녀온 사람들은 ‘자가격리’란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국무총리 주재 하에 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자가격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가격리란 것은 바로 나와서 사회생활을 함부로 하지말고 잠복기동안 최소한 10일 동안은 집에서 증상이 일어나는가 안 일어나는가 또, 고열이 있는가 없는가를 자기가 체크하고 보건소에서 체크하고 괜찮을 때에 나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자가격리 하면서, 집에 있으면서도 식구간에 수건도 같이 쓰지 말고 밥도 같이 먹지말고 따로 먹고 식기도 따로 씻고 이렇게 10일 동안 완전히 괜찮을 때 나와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가격리제도라고 하는데, 의심환자가 돼서 자가격리를 잘 안 하면 저희들이 경찰에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보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격리수용소로 다시 데려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스에 대해서 너무 민감할 필요는 없지만 이웃이나 이런데서 널리 홍보해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조금도 누수가 생기면 확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퇴직을 얼마 안 남기시고 숙제를 마무리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지금 거기에 하나 더 붙여 ‘SARS’까지 되는 바람에 그것도 숙제의 하나로 들어갔는데, 지금 동춘항은 입항하는데서 우리 보건소에서 출장 나가 있는 사람은 없지요?

없습니다.

지금 현재 동해출장소에서 보건원이 하나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협의해서 말입니다. 철저하게 기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위생업무인데, 위생관계는 김정한 위원님 위생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먼저 김정한 위원님 질문부터 듣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정한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세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264페이지 가운데 보십시오. 264페이지 개인급수공사라고 하고 지금 1억원이 아마 세입으로 잡혔는데 개인이란 어떤 것을 개인이라고 말합니까?

가정집들, 가정집이나 건물이 새로 생겨서 수도를 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개인 한 사람으로 본 것입니다. 개인급수공사 한 건 신청을 받는데, 우리가 급수공사비를 우리가 예산 으로 편성해 놓고 그 돈으로 신청 들어오면 돈 해 가지고 해서 공무소 돈주고 그 사람 내는 돈은 다시 세입을 잡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연간 누수 되는 물량이 얼마나 됩니까?

연간 누수량이요? 한- 16%～17% 정도 됩니다.

액수로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액수로 못 따져 봤는데, 상당히 될 것 같습니다.

가정에 들어와서 그런 것은 계량기가 돌아가니까 개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그 외에도 지금 큰 관에서 누수가 되는 것이 많지요?

누수량 계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본선입니다. 본선에서 내는 누수가 되는 것이고, 개인 계량기를 지나서 가정 쪽에서 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돈을 받습니다. 그것은 돈을 다 받고, 그러니까 계량기 들어오기 전까지 누수되는 부분입니다. 물의 누수를 계산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것도 다 계산이 됩니다.

점차적으로 지금 원관에서 누수되는 것은 앞으로 사업계획은 세워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누수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노후관 교체공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노후관교체공사를 하고 있는데 누수되는 부분이 대개 본관에 많기 때문에 본관에 대해서 노후관교체공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한- 2키로 정도, 1.7키로인가 얼마하고 있는데, 매년 주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데 금년에는 수해복구비로 인해서 부담금이 늘어나는 바람에 조금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면 매년 정기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전체적으로 그런 것은 사업을 빨리 마무리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고학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학재 위원입니다. 260페이지 설악관광권개발 특별용수저수지건설공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

이 재당이 2m에 294m나 나가네요?

예.

총 예산이 한- 60억 들어가겠네요, 58억이니까.

예,

년도별을 소요액을 볼 것 같으면 2001년도에 가서 1십3억6천6백원 이게 지출된 것입니까?

예, 용역비가 주로 나가 있고 그 외 용역비 외에는 지출된 것이 없습니다. 그대로 돈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있습니다.

보상비가 3천1백만원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상은 무엇을 보상한 것입니까?

상류부분에 개인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성콘도쪽으로 건물을 짓다가 말았습니다. 그쪽 부분이 있는데, 공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은 가지고 있지만 실제 보상을 하려고 하면 3천1백만원 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이것도 한- 몇 억이 앞으로 더 추가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2000년도 보면 또 2억9천9백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금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확보를 해놓은 것입니다.

아- 이게 예산확보 해 놓은 것입니까?

확보만 해 놓은 것입니다. 지출은 안 됐습니다.

267페이지 감압변교체 2개소 1천8백만원 이것은 뭡니까?

저희 설악동에 배수지 높이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가정집하고 차이가 아주 심하기 때문에 오래 되니까 압이 너무 세어 가지고 관로 이탈현상이 자꾸 생깁니다. 그래 가지고 감압변을 교체해서 압력을 죽여서 내려보내 주도록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관로가 누수량도 줄어들고 이런 플러스요인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관파열 수리 있죠? 기존 5십만원짜리 30회인데, 여기 보면 5백만원밖에 안 되는데 내가 잘못 봐서 그런가, 아니면 계산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4천6백5십만원이 서 있었는데 지금 3백만원만 결론적으로, 5십만원씩 1회니까 10회를 늘렸습니다. 지금 한- 5백만원이 늘은 것이지요. 부족해서 중간에 5백만원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5십만원 각회 30회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10회를 늘렸다 이거죠. 기정이 경정이 있지 않습니까? 경정이 이렇게 하면 2천만원이 되거든요. 지금 새로 하는 것이 2천만원, 기존에는 1천5백만원이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5백만원을 늘린 것입니다. 경정에 5십만원을 40회를 곱하면 2천만원이 됩니다. 우리가 당초 예산에는 기존 5십만원 30회 하니까 그것은 1천5백만원인데 2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을 빼면 5백만원이 되는 거죠.

그렇게 돼요?

이게 서술하면 쓰는 방법이 경정을 쓰고 기정을 나중에 빼고…….

여기 볼때는 5십만원에 40하면 2천만원 아니요?

예.2천만원입니다.

여기 5백만원을 빼버야지, 5십만원에 30회면 1천5백만원이 나와야 될게 아니냐는 얘기지요. 이 계산같으면,

그러니까 경정 이번 1회 추경 때 2천만원을 만들고, 당초예산에 1천5백만원을 만들었거든요. 당초예산에 1천5백이 서 있으니까 지금 1회 추경 때 2천만원 됐으니까 5백만원이 늘은 것이지요.

알았습니다. 그 다음 279페이지, 여기 UV실험장비구입 4천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장비입니까?

자외선측정장비인데, 저희들이 대장균을 비롯해서 자체에서 실험하는 도구입니다. 자체 실험장비인데 이것이 구입한 지가 한- 15년～20년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외선장비인데 자외선이 요즘 와서 상당히 발달이 돼서 이 기기가 정확하게 탁탁 나와야 하는데 지금 갖고 있는 것이 옛날 것이라서 데이터가 잘 안 나옵니다. 대장균 숫자를 세야 되는데 어려움이 많고, 부정확하기 때문에 내구연수가 오래돼서 다시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사려고요?

예.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관파열복구장비 유압식블레카 이것은 1천2백만원 줬는데 우리 블레카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속초시청에..

하나 있는데 그것도 오래 되어서 작동이 잘 안 되어서 이번에 하나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블레카만 살려고요?

예, 콘크리트 깨는 블레카 그것이면 되겠습니다.

장비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기동수리반 차에 싣고 다닙니다.

공특자를 이야기하는 것이군요?

유압식 블레카 연결해서 쓰는 것입니다.

포크레인…….

포크레인에다가 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수동식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쌉니까?

새로 나온 좋은 것이 있는데 비쌉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고학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박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잠깐만 질의하겠습니다. 268페이지 제수변 수리가 20회에서 50회까지 나왔는데 제수변이라는 것은…….

예, 제수변 맞습니다.

그렇게 왜 이렇게 많이 추가되었지요?

이것이 20회 하게 되면 지금 20개정도 수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한- 50개 이상을 수리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예, 알았습니다. 그 밑에 경정에 올라온 것이 도로포장복구 100개소가 되어 있는데 무슨 포장을 하길래 100개소에 20만원씩 들어가는 겁니까?

저희들은 콘크리트를 깨내고 관로가 지나갔으면 보수를 할 때 누수가 되거나 물이 이렇게 콘크리트 깨내고…….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278페이지, 설악금강권특별용수저수지공사에서 경정에 2억2천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왜 감액된 겁니까?

금년에 당초 예산을 세워서 확보를 해 놨는데 수해복구비가 부족해서, 그래서 공사가 벌써 5월이 다 되었는데 앞으로 당장 한다고 그래도 7월달 정도 이렇게 하면 이 공사비로는 다 수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서 수해복구비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려는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 179페이지 태풍 ‘루사’ 피해복구사업부대비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부대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들이 수해복구를 하고 있는데 당초에 부대비가 하나도 안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대비를 추가로 세운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79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쌍천관정 염분농도측정기구입비가 되어 있는데, 2개소에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 염분농도측정기가 이동식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자동으로 되어 있어서 컴퓨터로 해서 거기다 설치만 해 놓으면 시간대별로 됩니다.

고정식 설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

쌍천관정에 두 개를 하는 것입니까?

계획은 쌍천관정에 취수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집수정이 다섯 개가 있습니다. 제일 하류 쪽에 있는 부분이 두 개가 있었는데 거기서 갈수기에 염분이 올라옵니다. 그것이 올라올 때 거기서 체크해서 빨리 그 부분을 막아야 되는데 모르고 가만히 있으면 염분이 들어와서 흡수정까지 들어오고 기계실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모르고 그냥 퍼올려버리면 우리 정수장에서 농도가 너무 짙어지니까 물을 다시 버려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기준치 오버가 되기 때문에요.

그 동안 저희 측정기가 없었습니까?

지금까지 측정기가 없어서 수동으로 넘기면서 그냥 측정하고 그랬습니다.

또 여기 염도농도측정기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지요, 지금?

지금은 없습니다.

처음 하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277쪽에 보면 개인급수공사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가정집에서 집을 지으면 수도를 놓으려고 급수공사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가서 측량설계를 해서 본인들한테 공사비가 ‘얼마 듭니다’하고 문서로서 보내주면 그분들이 고지서를 들고 와서 은행에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납부를 하고 본인들이 그쪽에서 승낙을 하고 돈만 넣어주면 저희들이 그것은 금고에 들어오는 것이 됩니다. 금고에 들어오니까 우리 예산편성 한 것을 가지고 공무소에다가 ‘공사를 해라’ 해 가지고 지시하고, 준공이 되면 바로 우리가 여기 예산 세운 돈으로 바로 지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지출이라는 얘기십니까?

선지출이라고 볼 수는 없고, 급수공사 들어오는 것을 예산을 편성해서 해 주려면 늦지 않겠습니까? 예산편성 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예산을 세워놨다가 이것을 쓰고 들어온 것은 그냥 세입 잡아버리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개인급수공사는 사용자부담원칙이지요. 이것이 지금 100%죠, 선지급 하기 위해서 1억원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김성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79페이지에 보시면요, 관파열복구장비 구입이라고 하셨는데 저희 상수사업소 자체에서 복구사업을 합니까?

예, 저희들이 …….

아니, 그것만 얘기해 주십시오. 복구사업 자체에 하는 팀이 있는지 없는지, 다 하청만 주는 것이 아니고 자체에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러면 278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278페이지 이목리 노출배관 이설공사 이것 수해복구공사 아닌가요? 제일 하단부에 말입니다.

이것은 수해복구가 아니고, 거기에 화장장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화장장이 들어가는데 저 골짜기에 집들이 세 집, 다섯 집 이렇게 있는데 본인들이 돈이 없어서 못 끌고 갑니다, 부족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화장장하면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놓아드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67페이지 보시면 ‘관파열복구장비임대’ 하고 밑에 관파열수리비가 있지 않습니까?

예, 세입이요.

예, 그러니까요. 파열이 예상했던 것 보다 연차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관파열이 갈수록 자꾸 늘어납니다. 오래 되어서 내구연한이 되니까 벌써 15년대보다는 20년대 오면 더 되고 자꾸 늘어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김진국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누수가 17%～16% 발생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금액산정을 안 해 보셨다고 하니까, 그럼 그것이 돈으로 환산한다면 영업수익부분에 대해서 17%를 계산해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상수도 이것이 보수가 100%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돈으로 환산을 한다면 말입니다. 17%라는 환산을 돈으로 한다면 말입니다.

세입으로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

17%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거기 소요된 사업비라든가 뭐 이런 것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누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돈으로 환산을 할 수 있는데 …….

그러니까 그 환산기준을 …….

아무리 잘 해도 …….

아니 제가 누수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누수부분을 우리가 영업수익이 5십억원이라 이겁니다. 물을 공급하면서 들어오는 수익이 5십억원이라 그러면 17%가 누수가 난다면 그 부분에서 17%가 돈으로 누수가 난다고 계산을 해도 되겠느냐 이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금액으로 그렇게 환산할 수 있지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일반 기업사업으로 보면 1년에 순수익 마진을 3%～5%로 봅니다. 물이라고 해서 그냥 ‘흘려버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17%의 영업마진, 그것을 누수나 돈으로 환산해서 누수가 난다면 사업체계가 엉망진창인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누수부분을 잡기 위해서 또 시설투자비 영업사업비가 엄청나게 들어갈 것이란 말입니다.

16%, 17%면 양호한 것입니다. 각시군 수도 다른 곳에서는 20%～25%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기업이익으로 본다면 기업에서 판매하고 있는 물건이 17%가 누수가 난다고 그러면 그 기업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속초정수장 총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3백6십억원 정도 됩니다.

3백6십억원 되지요. 우리 상수도사업소 연간 총 세입이 얼마 정도 됩니까?

우리가 이번 추경예산이 1백9십억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2002년도 세입이 1백9십억원입니까?

작년도가 한- 1백8십억원 정도 됐습니다.

세입 전체 수입 들어온 것이요?

예, 1백9십억원.

사업비 나오고 남은 순이익 부분은 얼마입니까? 전년도 정산처리 했을 것 아닙니까, 순수익이 얼마나 나왔죠?

계산을 하고 있는데 수익이 안 되고요, 적자가 됩니다. 이익은 1십1억6천만원 정도 됩니다.

다 빼고 남은 부분이 1십1억6천만원이면, 3백6십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같이 경영을 하신다면 손익분기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부채가 얼마로 사업하는 건가요?

저희들이 부채가 3백7십억원인가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을 언제쯤 다 갚고 손익분기점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몇 년 걸리겠습니까?

저희들이 갚는 것이 2018년까지…….

지금같이 재투자하고 보수투자 하고도 그 돈 3백7십억원에 대한 이자 빼고도 우리가 이익부분에서 나중에 변제하고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 부분은 2018년이라 이거죠?

2018년도면 다 갚는 것으로 계산이 딱 되어 있습니다.

이익부분 갖고 다 갚는 것으로 된다 이거지요. 경영을 그렇게 하면 사기업 같으면 문 닫아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17%, 16% 누수부분을 절반으로만 줄인다고 해도 거기에 대한 재투자사업비라든가 영업이익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더 빨라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수장에 투자하는 사업보다 우리 속초는 더 정수보다 취수가 더 급한 상황 아니냐. 그래서 취수투자는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앞으로 취수를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학사평 취수부분은 지금 금강권 개발해서 고성군하고 지금 취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협의가 진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다 못해서 쌍촌취수장에서 저희들이, 우리가 설악취수장이 학사평저수지의 유용면적보다 4배 이상 큽니다. 그래서 장마 뒤에는 비가 많이 오면 물이 저쪽보다 한- 4배 이상이 물이 흐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을 최대한으로 이용해서 저수지를 만들어서 저장해 놨다가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맞추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일이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치수가 먼저 되어야 하는데 정수가 먼저 되고, 또 경영분석에는 18년이 손익분기점이라고 하셨는데, 고성하고 되든 어디하고 되든 치수에 대한 사업비가 들어가게 되면 20년을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계시는 동안 사회경영방법을 도입해서라도 하루빨리 손익분기점이 될 수 있도록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수질환경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장 이태천입니다. 먼저 추경안 설명하기 전에 저희 담당을 소개해 올리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그러면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1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에 부의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추경은 총 예산규모 9십4억3천7백2십5만3천원으로 기정 예상 8십6억2백5만원보다 9.7% 증가한 8억3천5백2십만3천원이며, 증가된 주재원의 내역은 해안간선 오수관거시설의 양여금사업 2억5천5십7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5억8천4백6십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8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3조 수익적 수입 및 지출의 하수도사업수익은 2십3억9천4백5만원으로 기정 예상액과 같으며, 하수도사업비용은 2십3억5천8백5십3만9천원으로서 기정예상액보다 1억2천1백3만9천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283쪽이 되겠습니다. 제4조의 자본적 수입은 총 7십억4천3백2십만3천원이며, 자본적 잉여금수입이 5십9억2천8백5십7만원으로 기정 예상액보다 2억5천5십7만원이 증가가 되었고, 기타 자본적 수입은 1십1억1천4백6십3만3천원으로 기정 예상액보다 5억8천4백6십3만3천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7십억7천8백7십1만4천원으로 가동설비자산에 6십9억7천6백5십2만원이며, 기정 예상액보다 6억2천1백9십7만원이 증가를 하였고, 예비비는 1억2백1십9만4천원으로 기정액보다 9천2백1십9만4천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284쪽～295쪽까지는 예산내용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6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총액은 9십4억3천7백2십5만3천원으로 8억3천5백2십만3천원이 증가가 되었으며, 그 세부사항으로는 자본적 수입액 타회계 건설보조금사업인해안변 간선오수관거시설은 양여금사업으로서 당초보다 2억5천5십7만원이 추가 결정되어 예산이 증가되었으며, 전년도 잉여금수입으로 5억8천4백6십3만3천원이 세입예산자원으로 확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311페이지까지 세출예산안 중의 하수도비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7쪽입니다. 영업비용의 광고비로 2백8십1만3천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사유는 인건비 단가상승에 따라 추가로 확보한 사항이며, 펌프장비 노후장비 교체를 위해서 7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이 되겠습니다. 처리장비는 3천1백1십2만5천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세부내용은 일반운영비에 시승격 40주년 기념홍보물제작사업량 증가로 7백만원을 추가로 계상 하였습니다. 수질측정현장계측기 정비비로 3백2십만원이 증가됨은 첨단장비의 구비로 정확한 자료관리를 하기 위해 추가로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수스러지 직영처리비중 6천8백2십5만원을 삭감하여 민간이전 항목에 재편성하였으며,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재료비 7백5십만원 초자기구 및 소독약품의 단가 상승과 사업량의 증가로 추가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수스러지처리위탁비는 금년 7월 1일부터 하수스러지 쓰레기매립장반입이 법적으로 제한을 받게 됨에 따라서 해양처리를 위한 용역업체에 위탁 처리하게 되면서 과목을 변경하여 민간이전 과목에 8천1백6십7만5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308쪽까지는 주요 인건비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0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재료비는 하수처리장의 쾌적한 환경정비를 위하여 일시인부를 사역하고자 인건비 6백7십8만9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인상분에 대해서 2백1십4만1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지하수폐공원상복구비에 1천2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의 구축물의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의 예산은 당초보다 5억9천5십7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양여금사업인 해안변 오수관거시설의 추가재원인 2억5천5십7만원과 하수도비 굴착보수공사처리시설보수공사 등 2억7천9백만원과 지하수유량계설치를 위한 공사비 6천1백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하수도시설운영을 위한 자산취득비는 화물차 및 양수기와 직원들의 근무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에어컨, 사무용장비를 구입하고자 3천1백4십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311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9천2백1십9만4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들 질문하시기 전에 본 위원장이 먼저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질문 있습니까? 예, 박명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30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지하수폐공원상복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수폐공원상복구는 시에서 판 지하수입니까?

그것은 아니고, 일반 개인들이 지하수를 팠는데 파보니까 물이 안 나와가지고 그것이 폐공이 됐습니다. 그런 것이 그러면 그 원인자가 복구를 해야 되는데 현재 원인자들이 많이 바뀌고, 또 없고, 누가 한 자체를 모르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자치단체에서 폐공을 복구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법에 되어 있는데, 처음부터 원상복구가 원인자제공이 맞는데 처음부터 관리를 잘 하셨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가 그렇게 관리를 못 하다보니까 지금에 와서 원인자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려워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복구를 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309페이지 하수도 비굴착보수공사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는데 500개소라 하는 것이고, 또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거죠?

예, 기존의 하수도에 카메라를 넣어서 촬영을 합니다. 그러면 하수도로 물이 들어오는 것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그것이 한 군데 물이 들어오는 쪽이 1개소수가 되고 그것을 전체를 조사해서 A급, B급, C급으로 저희가 구분합니다. 제일 심한 곳은 A급으로 하고 B급, C급으로 해서 예산에 들어가게 되는 범위 내에서 우선 시급한 A급부터 비굴착보수를 합니다. 비굴착보수라는 것은 땅을 자체 내에서 파내지 않고 파이프 속으로 장비를 넣어서 풍선같이 불어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풍선에 압력을 넣으면 완전히 돌아가면서 자동으로 막히게 됩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하수 유량계 설치공사 이것도 우리 시에서 설치해 줘야 됩니까?

이것은 당초에는 수용가가 설치를 합니다. 그것이 내용연수가 경과가 됐다든가 뭐 관리부주의로 무슨 문제가 있을 때는 수용가로부터 유랑계를 갈도록 하지만 그 이외에는 전부 시에서 교체를 합니다.

수도계량기와 똑같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런 차원입니다.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명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진국 위원입니다. 309쪽을 다시 보십시오. 해안변간선오수관 시설이란 어떤 시설입니까?

저희가 양여금을 신청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올리지 못하고 일괄해서 해안변간선도로로 행자부에 자료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틀은 큰 의미는 없고, 이것을 가지고 시내도 쓰고, 굳이 해안변만 쓰는 것이 아니라 양여금을 신청하기 위해서 타이틀을 ‘해안변간선도로’라고 하는 것이고, 그 위에는 거의 다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름을 이렇게 붙인 것이고, 이 사업비는 실지 해안선에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 7번 국도를 기준으로 해서 해안쪽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길을 새로 낼 때면 같이 이것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영랑동에 현재 하고 있고, 청호동에도 현재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자기박물관에서 현재 해안변쪽으로 보상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쪽으로도 나가면서 계속하고, 그 다음에 해양수산부에서 수협에서 금년도 이번 달에는 발주가 될 것입니다. 물량자를 확장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확장을 할 때 이 사업비를 가지고 전부 관을 묻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이렇게 잡아도 용도는 사방에 다 쓸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만 하더라도, 우리가 청호동을 봐도 엄청난 사업비가 들어가는 줄 아는데 하여튼 신경 많이 써 줘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진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정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중한 업무에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298쪽에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시승격 40주년기념 하수처리 홍보물제작 7백만원을 계상했는데, 홍보용 팜플렛 제작을 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리후렛이라고 해서 당초 예산에 4면을 계획을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용하고 성인용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4면 갖고는 어려울 것 같아서 8면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당초 예산 세운 것이 모자라서 그래서 세운 것이고, 그 다음에 홍보비디오제작 역시도 당초에는 한 편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여러 채널을 알아보니까 어린이용 애니메이션도 있어야 되겠고, 성인용도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당초 한 편을 갖다가 두 편을 만드는 것으로 계획해서 추가로 7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팜플렛과 비디오제작에서 어떤 방법으로 활용을 하지요?

그것은 일반시민, 각 학교에서 매년 견학을 옵니다. 그러면 주로 견학 오는 대상자로 하여금 자료를 배부를 합니다. 저희가 배부해서 가져가서 참고도 하고, 전국에서도 저희 하수처리장이 상당히 잘 되었다고 해서 시ㆍ군에서도 현재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유치원서부터 중ㆍ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저희 처리장을 견학을 오고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 제작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홍보비디오는 수질환경사업소에 방문한 사람들 상영해 주는 것입니까?

저희가 일전에 위원님들 오셨을 때 홍보실 거기에다가 비디오를, 그때 보셨겠습니다마는 그 비디오가 당초 공사할 당시에 회사에서 제작 한 편 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이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마무리 상태에서 다시 제작을 해서 홍보용 비디오로 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매년 1년에 한 번씩 홍보용 비디오 제작합니까?

그건 아니고 홍보용 팜플렛은 제작했다가 떨어지면 그대로 더 추가로 만들면 되는 것이고, 홍보용 비디오는 한번 해 놓으면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팜플렛은 보통 얼마만에, 한- 1년에 한 번씩 제작합니까?

견학 오는 수요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디 쓸 수도 없고, 오면 다 떨어지면 그때 가서..

2002년도에 견학한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약 4,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홍보용 팜플렛도 계속 프로그램을 Up-grade 시키는 것은 아니죠? 거의 비슷하죠?

예?

홍보용 팜플렛의 큰 내용이 바뀌는 것은 아니지요? 1년에 한번씩 바뀔 정도의 내용은 없죠?

이번에 처음 기존에 것은 있었는데 기존 것은 안 맞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새로 한 번 만들면 크게 바뀔 염려는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8면으로 해서 2,000매를 만든다고 했는데 그럴 것 같으면 아예 10,000매를 만들든지 충분히, 인쇄물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2천매 만드는 것과 10,000매 만드는 것이 가격차이가 단가가 상당히 차이납니다. 거의 반값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예 한 10,000매 정도 만들어서 지금 3천5백원 단가를 측정했는데 단가를 다운시켜서 활용하시면 훨씬 좋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모든 경비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4,000명이 방문을 했으면 올해는 그대로 4천명이 활용한다 해도 2년 정도는 쓸 것 아닙니까? 추경에 아예 예산을 더 세워서 이 방법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성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박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안하지만 잠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299페이지에 보면 하수스러지처리위탁비 여기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해양투기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쪽으로 들어간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해수에서는 해양투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또 있습니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로는 육상매립이 금년 7월 1일부터 하수처리규모가 10,000톤 이상은 육상매립을 못 하도록 법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46,000톤 규모이기 때문에 그 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처리장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현재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자체 소각시설이 있든지 해양투기를 하든지 육상매립을 하든지 3가지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경우에는 현재 영월 쌍용에서 소각시설을 만들어 놓고 지금 춘천과 원주가 계약을 해서 반입을 한 번도 못하고 지역주민들 데모가 일어나서 현재 정지되어 있는 상태이고, 어쨌든 그 자치단체도 7월 1일부터는 어떤 방법으로든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앞으로는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양처리도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2004년부터는 바다투기도 상당히 어렵다고, 런던협정에 있어서 그렇게 가는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바다투기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환경보호과에서 대포쓰레기처리장을 할 때에 저희가 협조를 해 놓고 있습니다. 할 때 우리는 하루 10톤 이내 정도니까 조금 더 해서 자체소각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려고 환경보호과와 협의를 하고 있고, 그것이 될 때까지는 해양투기로 해서 현재 입찰을 봐서 여수에 있는 주식회사 호남이라는 회사가 낙찰을 봐서 금주 중에 계약이 되면 계약서류를 첨부해서 해양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해양경찰서에서 신고수리가 되면 그때부터 바로 반출이 전라도 여수로 가게 됩니다.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다른 추가 질문 조금 하겠습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매립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환경보호과에서는 하수병합처리시설로 가는데 거기에 대한 시설 보강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크게 보강할 것은 없고, 환경보호과에서 음식물쓰레기소각시설을 저희 처리장에다가 옮기겠다 하면 그 시설할 때부터 하면 처리는 특별히 하는 것 없습니다. 그것만 실제로 들어오면 바로 연계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박명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309쪽에 관련하여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09페이지 해안변간선 오수관거시설 있지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이와 연계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전체 오수관거시설을 목표하고 있는 것 중 현재 되어 있는 공정이 어느 정도가 됩니까? 대략적으로 말씀하셔도 됩니다. 몇 %가 되고 몇 %가 미시설 되어 있는지 …….

현재 저희는 하수도보급률이 86%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차집된 지역이 약 0.9키로 정도가 해안변 쪽에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자연부락 단위 쪽의 설악산이나 도문 쪽이나 이목리 쪽 이쪽은 다 되었습니까?

도문동 설악동쪽 에는 장재터에 현재 하고 있고, 간선은 이번에 장재터까지 하면 다 마칩니다. 마치고, 지선은 저희가 국비로 국립공원지역내는 국비로 받아서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1억원을 받아서 설계를 하고, 그래서 지선은 아마 금년도 간선까지 하고 내년도에 가서 또 국비를 받아서 지선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선, 간선해서 총 마무리 할 수 있는 기간은 수질환경사업소에서 계획하고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국립공원지역내 관광과에다 내년도 사업비 2십억원을 현재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려도 그렇게 많이는 안 떨어지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오는 것을 봐서 계속 먼저 할 때 찾아서 할 것입니다.

본 위원이 여쭙고 싶은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언제쯤 우리지역이 오수관거시설이 100% 다 갖출 수 있겠느냐?’하는 것을 여쭙는 겁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언제라고는 말할 수 없겠고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것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계획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이 시가화가 되면 기존에 관이 200mm 묻혔다면 또 그것이 시가화 돼서 인구가 늘어나면 기존의 관을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끝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아니 미시설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시설쪽은 2016년도까지 장기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속초시에서는 지금 어떤 수질 때문에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가 안 그러면 지금 청초호, 영랑호 이쪽에서 준설사업들을 많은 예산들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쪽에서는 그것을 차단해야 되는 차집관 사업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우선인데 그런 사업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그리고 또 정화하겠다고 먼저 수십억원씩 들여서 사업을 하고 이런 관계가 있다보니까 그것을 어떤 우리 시 지휘부에서 그런 사업은 계획을 짜서 체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여성교육문화센터

여성교육문화센타소장 강영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여성교육문화센타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교육문화센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당초 예상대비 167% 증가된 3억9천5백2십4만9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금년도 강원도에서 추진한 2002년도 여성정책추진평가에 우리시가 최우수자치단체로 선정되어 이에 대한 Incentive로 상사업비 3억원을 받음으로써 세입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먼저 인건비에 초과근무수당 4백1십6만9천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으며, 다음 장에 일용인부인 1백2십만8천원이 추가로 계상 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서 매년 10월에 실시하는 작품전시회 그 재료비로서 1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어린이놀이방 장난감 및 교육기자재가 3십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운영수당으로 강사비가 10년동안 인상 없이 시간당 2만원이던 것이 금년부터 2만5천원으로 인상되었고, 과목이 증설됨으로 인해 기술취미교육 강사수당이 4천1백2십5만원이 추가 계상 되었습니다. 또한 행사지원비에 시승격 40주년기념 여성자원봉사 사진전시회를 위하여 사진전시회 패널구입비로 4십8만원이 계상되었고, 행사기록관리를 위하여 필름인화료 현상료가 1백4십3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우수여성자원봉사자에 대한 감사패로 7십2만원이, 초청장제작에 2십만원, 플랜카드에 5십만원이 각각 계상 되었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매년 강원도여성수련원에서 실시하는 여성공무원교육에 대한 여비로 3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대민활동비에 6십만원이 추가로 계상 되었습니다. 재료비에 외국인주부 전통문화체험업무가 사회복지과로 이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재료비 1백만원이 여성복지로 세항이 변경되어 감액되었으며, 외국인여성 사회적응교육을 위한 재료비가 4십5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밖에도 제빵자원봉사자들이 독거노인 생일에 케익을 만들어 전달하는 사랑의 생일케익 재료비에 1백2십만원이 계상되었고, 요리경연대회 재료비에 5십만원, 이동자원봉사재료비에 1백8십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유아수탁관리원에 급여와 주휴수당과 월차수당으로 1백8십9만2천원이 추가로 계상 되었습니다. 행자실비보상금으로 전국여성자원봉사자들의 참가에 6십5만원, 강원여성자원봉사자들의 참가에 2백2십만원, 여성수련원자원봉사자교육에 1백만원, 여성수련원민간인교육에 8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여성자원봉사센타 운영예산이 여성복지에 편성된 것을 세안을 변경하여 1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날로 늘어가는 교육생 수에 비하여 시설규모가 협소하여 여성정책 최우수인센티브 3억원을 여성교육문화센타 증축코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재봉기에 3백5입만원, 지금 현재한 대밖에 없는 에어컨구입 2대를 위하여 5백만원, 모사전송기 한 대에 1백만원, 레이저 프린터기 1대에 1백만원, 또한 수강생 의자가 10년 전 구입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것이 많아 부분적으로 교체코자 80개에 4백만원과 장고 또한 10년 전 구입으로 사용이 불가하여 교체가 불가피하므로 2비4십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연시대 4십만원, 또한 제과제빵반에 기능자격취득으로 수강생이 늘어감에 따라 반죽기 3대 구입에 5백4십만원이 계상되었고, 제과제빵 소도구구입에 당초에 5백만원을 계상하였던 것을 감액조치하고 현재 반운영을 위하여 시급한 제과제빵 발효기 구입에 5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반환금으로서 도비 지원으로 운영되었던 여성자원봉사센타 운영에 1백만원을 지원 받은 사업비에서 잔액 1십1만원의 도비반환금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정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먼저 여성교육원이 잘 하셔서 강원도에서 상사업비 3억원 받은 것을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6페이지 보면 외국인여성 사회적응교육 5천원씩 30명 3회인데 내실 있는 교육을 하려면 5천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5천원 가지고 무슨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일반수강생들은 재료비들을 자기네가 부담하는데 특히 외국인 주부에 한해서는 저희가 재료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것은 못하고 어떤 요리를 만든다고 하면 요리 재료비를 저희가 일괄 구입해서 주기 때문에 그냥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작은 것 같아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학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28페이지 여기에 보면 반죽기도 5백4십만원 들어가고 제과빵 철판 외 3종을 감했는데, 제과빵 발효기까지 있는데 굽지 못하면 어떻게 빵을 만듭니까? 굽는 기계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계가 있습니다만 굽기 위해서 조그만 도구들이 부족은 했었는데, 그것을 이번에 사려고 했는데 더 급한 것이 지금 발효기가 더 급합니다. 빵을 미처 발효를 시켜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빵반이 자격증을 취득하면 취업이 좋은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이 반에 수강생이 자꾸 늘어 나다보니까 소도구는 우선 아쉬운 대로 다른 용기로 대체해서 쓰고, 당장 필요한 발효기를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를 했습니다.

예산을 세워 갖고도 철판구이 굽는 것을 잘 만들어야지 이것을 감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다시 예산을 세워서 철판을 사줘야 실습생들이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예산이 허용이 되는 대로 더 예산해서 비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 주려면 제대로 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학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먼저 여성복지정책평가에서 최우수상 수상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25쪽에 보면 운영수당에서 기술취미교육강사 수당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처음 93년도 여성회관이 개관되면서 교육을 가르치는 강사비가 시간당 2만원씩 지급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10년동안 지급을 해 왔는데 저희가 작년에 전국에 강사운영수당을 비교해 본 결과 저희 시가 가장 낮은 수당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인근에 있는 고성 양양도 시간당 3만원으로 강사비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단번 1만원을 인상할 수가 없고 올해 5천원씩 인상해서 시간당 2만5천원을 지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과목이 예전과 달리 많이 증설되었습니다. 지금 환경이 자꾸 변해가고 자격증반이 지금 여성들이 취업의 문을 두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취업에 용이한 과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격증반을 확장시키다 보니까 과목이 증설됨으로 인해서 강사수당이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섯 과목이 증설됐죠?

예.

신설된 과목 다섯 가지가 뭡니까?

교육문화센터소장 강영희 : 조리자격 ‘제과제빵’으로 있던 것이 ‘제빵자격’ 저희가 시장조사를 해 보니까 연말이나 이런 때 선물포장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파트타임 단가가 더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물포장반’ 이런 식으로 해서 더 증설했습니다.

그리고 10개월로 책정되어 있는데 2개월은 휴강합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2개월은 언제 휴강합니까?

지금 3개월 단위로 하고 있다가 지금 저희가 수강생들의 건의사항이 있어서 4개월로 연장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이번 달 29기는 벌써 1월달부터 3월달까지 끝났기 때문에 한 달의 gap이 있고, 또 하면서 조금 기간이 있기 때문에 10개월이 나오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행사지원비에서 시 승격 40주년 여성봉사 사진전시회 그 밑에 보면 감사패증정이 있는데, 감사패 6개를 해 놓았는데 12만원씩 책정됐습니다. 그런데 감사패는 많이 줄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가가 재질이 무엇인지 몰라도 상당히 많이 책정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물론 비쌀수록 좋겠지만 가급적이면 단가책정을 인하시키고 여러 명 나눠서 줄 수 있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오히려 이 단가보다 훨씬 낮아도 상당히 재질이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을 나눠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국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속초시에 외국인 여성들이 얼마나 되십니까?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 여성이 58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밖에도 등록을 안한 주부가 많으리라고 보는데 저희 시는 등록된 인원에 한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58명입니다.

주로 보면 어디분들이 제일 많습니까?

중국, 일본, 필리핀입니다.

3개국이 제일 많군요. 그분들이 지금 교육받으러 잘 나와요?

지금 이분들을 위한 특별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와서 여기에 대한 환경에 잘 적응을 못해서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는 여론이 수렴됨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한글을 가르친다거나 양재반으로 우리옷만들기에 가담시키고, 전통요리 만드는 수업에 참관시킴으로서 다른 한국 주부들하고도 연계시키는 역할도 하고, 문화를 체험하는 역할도 하는 이런 이중적인 효과를 지금 보고있습니다.

그분들이 아침에 나와서 점심시간이 되면 식사제공은 합니까?

가급적이면 여성센타에서 운영하는 시간조절은 그런 중식시간을 피해서 합니다. 오전시간대는 10시～12시, 오후시간대는 2시～4시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중식제공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은 지금 한달에 한 번이라도 우리 여성분들과 같이 한 자리에 앉아서 식사도 같이 하고 대화도 나누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대화를 하면 ‘그래도 여기 나와서 사회적으로 믿을 수 있다’ 하는 것을 긍지를 느끼고, 아마 다를 겁니다. 예산이 조금 수반되더라도 그렇게 소장님이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진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127페이지 봐 주십시오. 행사실비보상금에 관련해서 질문 몇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직원이나 자원봉사자가 선진지 견학 같은데 다녀온 적이 있습니까?

근간에 저희 직원이 상사업비 3억원을 받아오면서 시장님 부시장님께 말씀드려서 직원들이 그 동안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어차피 저희가 여성교육문화센타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더욱 잘된 것을 보고 느껴야 개발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수여성교육문화센타가 활성화되어 있는 곳에 직원들만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어디를 다녀왔습니까?

군포시에도 다녀왔고 …….

해외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해외는 없습니다.

해외 같은 데서는 볼 것이 없나요?

볼 것이 왜 없겠습니까만…….

원래 우리 행정이 선진지시찰이 많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복지, 환경, 보건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쭤봤고, 그리고 또 다른 것보다도 여성자원봉사자들은 거의 여성교육문화센타에서 다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런 계획을 잡으셔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좋으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좀더 활성화를 위해서 제가 채찍질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자원봉사자 격려행사 같은 것이 있습니까?

올해 ‘자원봉사의 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어떻게 해 왔습니까?

여태까지는 그런 행사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부려먹기만 하고 그렇게 격려 안 해 주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배출한다고 해서 이것저것 가르쳐놓고, 얼마 전에도 시각장애인 하는 데 행사장 가보니까 거기 분들이 나오셔서 자원봉사 하시고 그러시던데 부려먹기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셔야지 참여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여성교육문화센타 내에 오락시설이나 취미교실 같은 것이 따로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지요?

예, 나와서 배우는 것 자체가 기술교육은 기술을 연마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니까 취미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교육적인 부분과 사람 부려먹는 부분만 신경 쓰지 마시고 아까 김진국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외국인과 한국인도 같이 어울려서 ‘주부동아리’도 만들 수가 있는 그런 목적이 있어서 재미가 있어야 모이는 것인데 배우는 것은 배우는 목적만 갖고 오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방안도 연구해 보시고, 그리고 본 위원이 한 번 다녀본 적이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직원을 동행시켜서 돌아봤는데 농촌지도소에서도 못 본 냉난방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여름에 그래가지고 교육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냉난방시설이 없다고요?

제대로 안 갖춰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지금 선풍기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선풍기도 변변치 않은 것 2개씩, 큰 데는 2개 달려있고 작은 데는 하나 달려 있던데요.

그래서 이번에 2대가 올라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칸이 몇 칸인데 에어컨 2대 가지고 되겠습니까? 교실이 칸이 전부 몇 칸이에요? 한- 10칸 넘겠던데, 1ㆍ2ㆍ3층 해 가지고요.

예.

비근한 예로 소장님께서는 강릉여성문화회관센타에 가보셨습니까?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이런 복지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임하셔야 되는데, 자꾸 지휘부쪽에서 이런 사회복지보건쪽에 관심이 없다고 해서 거기에 있는 실무소장님까지 관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거기 한번 가 보시면 호텔입니다. 거기 여성회관 소장님이 우리 소장님보다 능력은 반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도 시설 자체라든가 운영 자체가 강릉시청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다보니까 모든 각종 A급 세미나는 거기서 다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프로그램 하는 분들도 우리가 730명 되는데, 거기는 반도 안 되는 이용객이 오는데도 굉장히 프로그램 자체가 다양하고 대우를 받고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좀더 강하게 공격적으로 문화센타를 운영해 줬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박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번에 자치행정과 보고를 받다보니까 자원봉사센타가 전액 감하고 여성복지회가 여성회관쪽으로 옮겨갔다고 하던데 이것은 어떻게 안 나왔습니까?

자원봉사센타운영에 대해서, 여성복지에서 감액하고 이쪽으로 왔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교육문화센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대포항개발사업소

대포항개발사업소장 김철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대포항개발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9페이지 일반회계세출에서 기타회계전출금으로 대포항개발사업특별회계전출금 5천4백4만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포항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부분에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전입금을 5천4백4만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포항개발인건비에 초과근무수당을 4백6십9만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대포항개발대책상황실 현판제작비로 2십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로는 그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42페이지 대포항개발 문화재지표조사 용역비로 3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로 사무용집기구입비를 6십5만원, 냉장고구입비 4십만원, 상황실브리핑룸설치비용으로 1천8백1십만원을 세웠습니다. 상황실브리핑룸설치에는 쇼파 및 테이블, 에어컨, 비디오프로젝트, 영상장비칼라프린터기, 스캐너, 디지털카메라, 음향장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대포항개발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42쪽에 대포항개발 문화재지표조사로 3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단위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대포항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화재지표조사라든지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이런 용역을 필수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대포항개발 문화재지표조사는 2001년도에 문화재법이 바뀌어서 매립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매립을 하기 위해서 흙을 퍼온다든지 그럴 때에는 반드시 문화재지표조사라는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흙을 퍼오는 그 안에 문화재가 있는지, 앞으로 매립해야 될 곳에 문화재가 있는지 그것을 반드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정부에서 지정한 용역업체에 용역을 해 주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가 강원도에 한- 3개 업체가 있는데 그 3개 업체에서 용역비를 산정해서 받아보니까 한- 3천만원정도면 지표조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최저예산 3천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의무사항입니다.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성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정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30일자로 여기 발령 받아 오셔서 어려운 분야를 맡아 가지고 앞으로 고생을 많이 하실 줄 압니다. 그래도 주위에 여러분들도 많이 도와줄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열심히 해 주길 바랍니다. 145페이지를 질의하기 전에 과장님께서 수산분야는 잘 알고 계십니까?

예.

민간자본보조에서 어업용 면세 인상분에 대한 지원을 해 준다고 전자에 과장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속초에 여기는 보면 173척이면 모든 선박이 해당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모든 어선이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면세유가 하향 조정되어 있다가 인상됨으로 인한 그 차액만큼만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얼마 전에도 언론에 많이 보도되었는데 면세유류가 인상된 16.5%를 인하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앞으로 전자에 세운 예산은 어떻게 쓰여지겠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존 유류비 단가에서 그 동안 받은 시간동안에 인상된 유류비를 어민들이 기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인상된 차액만큼은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만일 유류대가 인하되어 예산이 삭감되면 어족고갈로 현재 인상되고 남아있는 전자에 잡은 예산을 어민들을 위하여 다른 항목으로 지원할 여유가 있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기유류비가 인상됨으로 인해서 인상되었을 때 어민들이 기사용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인상차액분 만큼은 계속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 세우고 작업선이 많이 안 나갔습니다. 안 나갔는데 거기에 보면 예산을 전자에 세운 작업선이 많이 안 나가서 아마 그것을 다 지원은 못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오징어철이라 밤새도록 불을 켜니까 기름을 많이 쓰게 되거든요. 대형선박들은 하루에 8드럼 내지 겨울에는 하루 저녁에 10드럼까지 쓰니까요. 그것은 잘 아시죠?

예.

우리가 예산 세운 것 외에 보면 전자에 예산을 계장님들도 계시지만 예산이 세워놓은 것 다 보충을 못 했을 것입니다. 작업선이 잘 안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은 현재 예산이 세운 대로 그냥 있을 것인데, 만약에 우리가 볼 적에는 지금 어민들이 생계지원보조금이라 해서 3천8십만원이 서 있어요. 세대당 4만4천원씩 쌀 사서 나눠드릴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다른데도 보니까 쌀을 사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남은 금액을 여기에 지원할 수 없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도비가 부담되는 사항으로서 면세인상부분에 대한 지원으로 도비가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만일 여기에 대해서 사업비가 남는다면 도비는 다른 용도로 쓰기가 어려울 것이고, 저희 시비가 남는다면 그것은 어업인들의 다른 분야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도비도 남는다면 도에 건의를 해서 어업인들이 다른 분야에 지원이 될 수 있게끔 도와 협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검토해서 해 보시고요. 지금 우리가 볼 때 어업인들이 어족고갈과 구인난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아마 수산분야를 아시니까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다행히 유류인상분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러나 면세료 인하보도가 있는 것으로 보도를 접한 기억이 있어 본 위원은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워낙에 바다가 말라서 어부들의 함성소리가 큽니다. 아마 나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만일 예산이 절감되더라도 그 예산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검토해서 시비라도 남으면 다른 어업인들에게 다시 유용하게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시비라도 남으면 생계비에도 더 추가해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예,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여튼 열심히 좀 해 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고학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학재 위원입니다. 146페이지 여기에 보면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어업인 생계지원이라고 해서 4만4천원씩 700세대를 주었는데, 4만4천원씩 돈을 현찰로 주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물건을 사서 주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양곡을 구입해서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보면 종묘 및 방류가 있는데 종묘는 어느 종류를 방류합니까?

어업인들의 의견을 같이 수렴을 하고 저희들 해역에 맞는 적합한 품종을 또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대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품목은 성게나 전복, 북방대합 이런 것이 기호도가 높고 가격이 고가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품종으로 구입해서 방류를 하고자 합니다.

종묘 하나에 1천원씩이면 살 수 있습니까?

품종마다 다른데 성게 같은 경우에는 한 2백원정도, 전복은 9백원～1천원 정도, 북방대합도 2백원～3백원정도인데 그것이 종묘의 크기에 따라서 원가차이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게만 되면 성게나 전복을 하게 되면, 만약에 방류한다면 어디쯤 되는지…….

사업위치는 확정짓지를 않았습니다. 예산이 확정이 되면 사업위치를 확정지을 수 있는데 성게 같은 경우는 평소 성게가 잘 서식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도 자원이 부족한 지역, 전복 같은 경우도 암초가 형성되어 있고 먹이가 풍부한 지역을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해서 제일 적합한 지역에다가 방류를 할 계획입니다.

147페이지에 불가사리 수매사업 했는데 이거는 매입해 갖고 수매해 갖고 어디다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버립니까? 불가사리요.

그것을 젖은 상태에서 내버리면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기 때문에 완전히 건조시킨 다음 농촌에서 퇴비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폐기처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 신문에 한번 보니까 화장품인가 어디에 쓰인다고 나오는 것을 잠깐 봤는데요?

그것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밑에 학술용역비 8천만원을 썼는데 바다목장화사업계획용역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외옹치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시에서 바다목장화사업을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전국에 다섯 곳을 선정해서 하려고 하는데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우리 속초시와 강릉의 정동진이 후보지로 올라있습니다. 그중에 동해안쪽에서 울진과 기장 거기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1개소가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곳이 선정하게 되면 각종 자원조성사업, 그 다음에 각종 사업이 지원되는데 그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과연 바다목장화사업을 어떻게 하면 추진을 잘할 수 있겠느냐에 따른 용역을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습니까? 그 밑에 보면 체납기어선 어획보유물 자동화시설을 한다는데 체납기어선이 속초에 몇 대나 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는 파악을 못 하고, 체납기어선이 지금 한- 70여척에 작은 배까지 합해서 150여척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보면 4천2백만원 들여서 자동화시설을 한 것인데 고기궤짝을 자동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시설입니까, 어떤 시설입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일단 어획물을 어획을 하면 어창에 일단 보관하게 됩니다. 냉동도 되고 어창에 보관하는데 그것이 지금 선원들이 어창에 내려가서 들어올리면 위에서 어획물을 받고 그것을 또 육지에 물량장이라고 합니다. 위판장에서 또 받아내고 이러한 번거로움이 있는데, 이것을 벨트화식으로 해서 벨트가 어창에 들어가면 어창에서만 벨트에 얹어만 주면 막바로 하역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에 싣는 것도 예를 들어서 손으로 안 하고 벨트를 차에까지 연결을 시켜서 차에 완전히 상차가 될 수 있게끔 그런 시설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4천2백만원 한 대가 됩니까, 몇 대가 됩니까?

4천2백5십5만원을 시비로 하는데 여기는 수역비가 한- 1천7백만원 정도 포함하고, 그 다음에 어민들 자부담으로 2천5백만원해서 전부 8천5백만원정도를 들여가지고 하는데 대당 가격이 한- 7백만원～7백5십만원 정도 가는 것으로 해서 한- 23대나 25대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하겠네요. 그 다음에 148페이지 여기 어촌정주어항개발 했는데 여기는 어딥니까?

어촌정주어항이라면 저희 속초시 가면 사진항하고 내물치항 두 곳이 어촌정주항하고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물치항은 대포항개발이 되게 되면 거추장스럽지 않을까요?

그것은 저희들도 지금 현안문제점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개발되고 있고 시공중인 사업인만큼 어업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까지 거기에 대한 어떤 세력이라든가 주민들은 확장을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어민들이 이용할 때 불편이 없는 범위와, 또 저희들의 예산 범주라든가, 대포항과 설악산의 관광까지 연계해서 가능한 나쁘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마무리를 지으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까 대포항개발사업소장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한번 보러갔습니다. 내물치항 방파제가 어떠냐 하니까 그 소장 이야기로는 앞으로 완전히 대포항개발이 된다고 하면 걷어내야 한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대포항개발사업소장과 타협을 잘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무리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무리 없도록 추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정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이제는 6월달이면 아마 그 냉동선들이 러시아를 갈 겁니다. 러시아 입어료 지금 금년에는 얼마 했는지 몰라도 보통 1천2백만원～1천3백만원씩 했는데 지난 해에는 입어료를 지원했어요. 근데 작년에 선거가 끼고 하다보니까 지원 못 하고, 전번에 시정질의에도 제가 과장님 뵈었을 때에도 시정질의에서 제가 그것을 말씀드렸는데, 금년에 6월달이면 모두 갈 준비를 할 것입니다. 물론 도비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시에서는 예산이 서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원되는 예산은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 속초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다른 시군도 포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도비에서 일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고, 도예산 추경에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시기에 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도하고 계속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진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직 양환모 과장님이 취임하신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안 됐는데 이렇게 많은 질의를 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아시는 대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43쪽에 청호도선 승선권제작이 있는데 300,000매를 제작하는데 6백6십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전년도에 승선인원수가 얼마나 됩니까?

2002년도에 대인이 48,895명이고, 소인이 93,184명이 이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인이 48,000명이면 거의 50,000명인데, 도선승선권을 왜 3십만매를 찍지요?

이것은 당해연도에만 승선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 년도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작할 때 단가라든가 이런 것을 계산해서 300,000매를 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에 보면 낚시어선 입간판 부착장소는 어디입니까?

장사동에 있는 장사항과 중앙통제소 앞에 시설을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