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김천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회부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이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김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건(폐기물처리시설 폐지)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성주입니다. 김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천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해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본 건을 상정한 것은 김천 2차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기업체의 특정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경상북도 고시 제92-285호에 의해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로 결정되었으나 기업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파악한 결과 대기업인 유한킴벌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월 201톤, 코오롱의 폐기물 발생량이 월 440톤으로 전량 위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환경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활쓰레기 처리장이 완공되면 기업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소각 가능한 쓰레기는 소각하고 나머지를 위탁 처리할 경우에 폐기물 발생량은 현재의 2/3 정도로 현격히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정 폐기물 처리시설을 폐지하는 것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폐기물 처리 시설 용도를 폐지하고 수도권이나 타 지역에 있는 기업체를 유치해서 인구증가와 고용 창출해서 우리 지역의 경제 활력화에 기여하고자 오늘 상정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승호입니다. 지역경제발전을 위해서라고,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나대지로 놔 두니 공장 부지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어차피 폐기물 처리시설인 부지를 굳이 바꿀 필요가 있겠느냐, 지금 문제가 많은 것이 소각장, 매립장 문제가 주민들의 민원도 많았고 데모도 많았는데 차라리 이런 부지를 처음부터 선정해서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이런 부지는 놔 두고 다른 곳을 선정해서 소각장이나 매립장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주민들이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께서 담당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런 것을 공단 부지로 바꾸는 것 보다 매립장을 하든지 소각장을 하든지 기존 부지 상태로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95년도 통합할 때 제가 최초에 청소과장을 했었습니다. 그때 오니까 이 부지가 확보되어 있고 환경부로부터 시설자금 지방양여금으로 12억7,500만원을 예산을 이미 확보 해 놓았습니다. 그 때 이 부지를 만들고 여기에 시설할려는 것은 소각장을 설치할려고 했었습니다. 공단에서 나오는 폐기물하고 일반 쓰레기하고 그 시설을 국비 12억7,500만원 받고 시설을 하고 나면 우리 시에서 나오는 생활 쓰레기도 소각하는 것에 대한 수수료를 주고 공단에서 나오는 폐기물 소각 수수료도 주고 10년간 계약하기로 했는데 사실상 현재로 볼 때 쓰레기 소각로를 시설해서 운영에 적자도 될 뿐 더러 인근 주민의 반대도 사실 극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성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시장님이 판단해서 12억7,500만원의 양여금을 반납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 근 10년 이상 방치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이 많은 부지에 우리 기업을 유치할 기회가 있더라도 이런 부지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유치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을 용폐를 하고 공단 부지로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겠나, 그런 판단이 섰습니다.

그것도 좋은 생각입니다만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를 어차피 분할 팔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입주하는 업체에 파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내용하고는 조금 틀리겠지만 소각장, 매립장이 들어오면 주민들에 대한 복지시설이나 지원책을 시에서 미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를 팔아서 그런 돈을 어떻게 이용하는 것입니까?

이 부지를 판 대금 가지고 신설되는 처리시설에 대한 복지대책이라든지 주민숙원사업 재원으로 굳이 꼭 활용하겠다는 것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대신에 우리 시 방침도 시설이 되어서 가동되는 시점부터 그 지역 주민들에게 인센티브 사업으로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서 주민들한테 보답을 하는 그런 사업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건설업체까지 선정이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끝났습니다.

밀어붙이기 식 공사가 아니고 줄 것은 주고 이해 시킬 것은 이해를 시키고 들어가야 되는데 반발의 우려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저번에 시장님과 지역주민 대표들과 대화 할 때도 인센티브 사업을 하는 것은 가동 되는 시점부터 연차사업으로 하겠다고 이야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자 선정한 상태입니다. 시에서도 그렇게 소홀히 그렇게는 안하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권역안에 든 마을, 주민들에 대한 숙원사업이라든지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계획은 가동되는 시점부터 해 주겠다는 그런 계획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내년도 말에 준공되는 것으로 보면 2007년 예산, 내년도에 예산 편성해서 2007년도부터 반영되도록 그렇게 방침이 서 있습니다.

주민들이 받아 들일 수 있는지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공사는 시작하고,

황위원님 그것을 주민의 대표로서 많은 이해를 시켜주고 협조를 당부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잠깐 문의하겠습니다. 물론 2007년도에 쓰레기 소각장하고 매립장이 그쪽으로 간다고 했지만 지좌동처럼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자기들 가는 차만 다 하면, 인도 한지가 언제입니까? 쓰레기 들어가는데만 아스콘을 깔고 나머지 인도는 위에 포장을 해야 사람이 다니는데 아직까지 그렇고 그리고 그저께 체육공원에 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경계석을 양쪽에 10미터씩 돌리는데 이것은 공사 하고 남은 돌입니까?

아닙니다. 보수사업으로 했습니다. 가스가 분출되어서 포장이 불룩하게 튀어나온 부분도 제거를 하면서 했고 수목을 식재한 사면에 고사한 부분도 보완 식재를 했고 시설 전반에 대해서 보수를 600만원 들여서 했습니다.

국장님, 그 시설은 안해도 됩니다. 하필 모든 사람들이 꼭 모일 때만 해야 됩니까? 사전에 해 주면 안됩니까? 그리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잔디심고 한데 나무 심고 하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매립장하고 공원하고 갈라지는데 길이 티자로 되어 있는데 경계석을 양쪽으로 몇 미터씩 놨는데 그것으로 마감입니까?

그것은 도로 부분에서 시공을 했는지 아니면 공원 부분에서 했는지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체육공원에 경로당이 많이 있습니다. 지좌동에 경로당이 12개가 있는데 관리인을 경로당으로 돌려주면 안좋겠나 이런 의사도 있습니다.

책임관리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경로당은 불특정다수인입니다. 거기에 어떻게 돈을 지출할 수 있습니까?

청소하고,

단순히 청소 뿐 아니고 어린이나 공원내에 시설물 유지 보수하는 그런 문제, 시하고 관계, 감독하는 문제, 물론 경로당에 주면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른지 모르겠지만 책임관리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동네에서는 경로당 유류대나 이런 것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영세민들을 데려다가 풀을 뽑고 하는데 경로당에 앉아서 노인들이 노는데 뭐하느냐 그것입니다.

검토 해 보겠습니다.

송태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태환입니다. 당초에 폐기물처리 시설 부지로 확정된 것이 공단 조성시에 일정 부분을 폐기물 처리 시설로 승인 받은 것 아닙니까?

예, 도시계획상 그렇게 폐기물처리시설 소각시설장 설치 부지로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현재까지 공단에서 나오는 각종 폐기물을 자가 위탁 처리하고 사실상 폐기물 시설이 필요치 않다, 그러니까 이 부지를 공장용지로 활용하자는 것이죠?

예.

현재 기업체가 가동율이 몇 % 정도 됩니까?

87% 정도 됩니다.

특정 폐기물이 거기에서 나오는 특정한 폐기물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공장이 아까 말씀하신,

유한킴벌리 월 201톤, 코오롱이 월 440톤 됩니다.

그 외에 공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 외에는 폐기물이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아주 미량입니다.

그런데 특정폐기물은 우리 김천에서 처리를 못합니다. 특정 폐기물 처리장이 경주나 포항에 있습니다. 그것은 위탁 처리 안하고는 안됩니다.

일반폐기물입니까?

예, 이것은 일반폐기물입니다.

아까 황병학부의장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같은 것은 지역에 선정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동의, 중앙 부처의 승인 모든 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만들어 놓은 것을 공장 용지로 하고 다시 필요했을 때 이 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면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힐 것이고 해놓은 것도 사실상 주민들의 반발에 봉착할 그런 소지가 많은데 이 전체를 다 없애지 말고 일정 부분은 놔 두고 하면 어떻습니까? 1만1천평인데 이 자체를 전부 용도를 폐지하자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 추진하고 있는 소각 매립시설만 준공이 되면 더 이상 이런 부지가 필요없게 됩니다.

공단내에는 필요없다,

공단내든 우리 시 관내든, 이 부지를 확보한 것은 공단내에 나오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 부지를 확보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지를 전체 폐지하는 것 보다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정 부분은 살려놓고 할 수 있지 않느냐, 1만1천평을 전체 다 하시지 말고 일정 부분을 다시 승인 받을려면 힘이 드니까 필요하지 않다고 지금은 판단하지만 앞으로는 또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습니다. 도시계획은 폐기물처리장 도시계획 하는 것은 환경부 승인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주민 공고를 하고 의회의견을 청취해서 도시계획위원회로 해서 도에 올리면 도지사의 승인이 나면 또 다른 부지에 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변경입니다. 오늘 안건이 도시계획변경 안건입니다. 그런데 내용이 이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와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차피 의견청취하는 것인데 의견이 반영될른지 안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주민이 원하지 않는 이런 시설이 설치된 곳은 도시계획상에도 승인을 받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한번 받아 놓으면 그 지역은 활용을 할 수 있지만 새로운 지역을 물색해서 도시계획변경 폐기물 처리 시설이다 이렇게 해서 김천시에서 필요로 해서 만약에 어디 한 지역을 도시 계획상에 구역을 정하고 싶다, 주민 공청회 아니라 뭘 해도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쓰레기 소각장도,

송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생각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령에 추진하는 매립장, 공단내에 소각장 이것을 하고 나면 이런 부지가 필요없게 됩니다. 필요성이 없어집니다. 굳이 먼 훗날 부지 확보를 위해서 계속 사장시켜 놓을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판단입니다. 지금 추진하는 이 두개 사업만 마무리하여 가동하면 우리 시가 이런 부지가 당분간 필요없습니다. 공단내에 부지로서 기업체가 들어와서 고용기회도 확보를 하고 지역활성화도 기해야 되지 10년간 그대로 나대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폐지하고 일반 기업체를 유치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말씀도 이해를 안할 수 없는데 1만1천평을 전체를 다 폐지 하지 말고 일정 부분은 남겨두고 일정 부분은 폐지하자 이것도 고려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1만1천평 나대지로 현재까지 놔 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송위원님 말씀은,

의견 제시만 하면 되는 관계니까 되고 안되고도 문의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의회 의견 청취입니다.

이런 것은 이런 부지를 확보하기가 앞으로 힘이 드니까 제 소견은 폐지를 하더라도 일정 부분은 존치를 시키고 폐지하자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의견은 상당히 좋습니다. 현재 이 시설은 특정폐기물 처리시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죽 국장님 말씀대로 특정폐기물 처리는 여기서 하지 않고 전부 위탁처리를 해야 될 그런 형편이고,

국장님 말씀이 일반폐기물이라고 했지 특정폐기물은 아닌데,

매립장도 아니고 소각할 것을 공단할 때 공단이 아주 많이 나올 것을 예상하고 이 많은 부지를 확보했는데 실제 이런 특정폐기물이 많이 나오지도 않고,

화학물질, 이런 것을 특정폐기물이라고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일반폐기물 소각하는 것은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것이 일반폐기물이고, 그러면 여기가 특정폐기물 장소로 지정되어 있단 말입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되어 있는 곳이,

예.

일반폐기물 처리 장소가 아니고,

예, 특정폐기물,

특정폐기물은 그런 시설은 갖출 수도 없습니다. 여기에서 처리가 안되고 특정폐기물 처리 시설은 우리 시장이 처리해 줄 책임이 하나도 없습니다. 발생하는 업체나 발생자가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예.

부연해서 한번 더 말씀드리면 혁신도시가 김천에 올 확률이 가장 높다, KTX 역사도 김천에 유치되고 변화가 상당히 온다고 봤을 때 이런 시설 존치가 유용하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현재까지 10년동안 있었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10년 넘게 나대지로 1만1천평이나 있다는 것은 우리 시에 막대한 손해를 주었죠. 그러나 앞으로 미래, 11월말 되면 어떤 결정이 날른지 모릅니다. 그것을 봐서 이런 부지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지금 당장보다도 먼 앞날을 봐서 집행부에서 좀더 깊게 생각해 달라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멀리 보면 50년, 100년 보면 우리 시가 60만 70만 도시로 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느낄지 모르지만 굳이 공단 중심지에 그 부지를 유지를 해야 되겠느냐, 다른 추진하고 있는 그 두가지만 해도 당분간은 매립시설이나 소각시설이 필요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언젠가는 이것을 폐지하고 유용하게 쓸려면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지나온 근 15년 되는데 나대지로 놔둔 자체도 어떻게 보면 그 부지를 유용하게 활용을 못한 것입니다.

공단을 확장 조성을 한다든지 혁신도시를 건설한다든지 하면 그 지역에 필요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그 지역에 유연하게 하면 됩니다. 혁신도시가 농소나 남면쪽에 오게 되면 그쪽에 필요하다면 처리하기 가까운 쪽에 생겨야 되지 이쪽까지 오는 것은 그렇습니다. 유연하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멀리 보고 긍정적으로 의견을 제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사항만 질의를 하고 이것은 의견을 제시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궁금한 것만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소각장을 만들면 자체열이 몇 도 정도 나갑니까?

소각열이 쓰레기를 태우는 열 말입니까?

예.

내부 타는 순간에 열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한 1,300도 정도 안되겠습니까?

24시간 계속 가동 시킵니까?

쓰레기 소각량이 많으면 24시간 가동시켜야 할 것이고 적으면 일과 시간 중에만 하든지 소각양에 따라서 가동안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각로가 있음으로 열 자체 온수가 나올 것 아닙니까?

열을 이용하는,

예, 그것을 이웃 주민에게나 공장에,

그런데 우리 시의 소각로 규모로는 열을 이용할 그런 규모가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의견 제시를 하는 건에 대해서 중론을 모으기 위해서 잠시 속기와 녹음을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속기와 녹음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승호 송태환 이정열 이순희 오연택 김병철 임경규 양병직 황병학 김종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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