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극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데도 오늘 회칙에 참석해 주신 총무국장님,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위원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상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본 안들을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심도있게 심사하여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본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일반안건을 심사한 후 `91세입세출결산 및 `93년도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자치구구역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

총무국장 윤치중입니다. 자치구구역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양천구가 1988년 1월1일 강서구에서 분구될 당시 구간경계가 구획이 되어서 `78년 준공한 화곡 주공아파트 1개 단지가 법정동을 경계로 강서구 화곡3동과 양천구 신월5동 일부로 구분되어 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파트 1개동의 건물이 절반으로 구분되어야 하는 등 구간 경계에 불합리함과 함께 주민생활에 불편이 있어서 양천구 신월5동구역 해당 아파트주민 3개동 45호 52세대가 분구시부터 수차에 걸쳐 강서구에 편입 요청을 재개하고 있으며 특히 주민등록관리, 통합공과금 구세 및 시세, 건축물관리 등 실질적 행정은 강서구에서 관리하고 토지 등 지적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등의 행정 운영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합리적인 행정구역 경계 기점으로 민원을 해소하고자 서울시 행정구역 조정계획에 맞추어서 지방자치법 제4조 2항에 의거 양천구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행정구역 조정대상지역 및 조정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대상 지역은 양천구 신월동 780번지 1,957.8㎡ 즉, 5,921평이고 조정규모는 화곡주공아파트 40개동 건물중 3개동 아파트건물 45호 52세대 182평이 경계조정 대상이 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안동혁위원 말씀하세요.

자치구 구역변경에 관한 의견을 국장으로부터 잘 들었습니다. 자치구 구역변경이라는 안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안과는 부합이 되지는 않은 것같습니다만 어차피 지금 이와 같은 사유로 인해서 안이 제출되고 설명을 들었는데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외에도 자치구 구역변경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구역이나 지역은 없는지, 만약 있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또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된다면 언제쯤 우리 자치구로 변경된 상태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을용위원 질의하세요.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방금 보고도중 구세나 주민등록이나 모든 것이 현재 자치구 변경 전에도 강서구로 되어 있었다고 그러셨죠?

네.

그런데 지번상으로 실질적인 것은 양천구이기 때문에 강서구로 변경하고자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구세니 주민등록이니 다 강서구에서 관리합니까? 지금 주민등록은 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양천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세니 모든 세금을 우리 양천구에 다 했다 이거죠?

네, 말씀하세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를 같이 해가지고 포괄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고 김을용위원님 질의 계속하세요.

그럼 구세니 모든 세금을 우리 양천구에서 징수해 왔다는 거죠?

주민등록 관리나 통합공과금, 구세 및 시세, 건축물관리를 강서구에서 하지만 종합토지세만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총무국장께 묻습니다. 주민등록상도 마찬가지고 실지 21번지가 현재까지는 양천구가 확실히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분명한 우리 양천구 지면인데 주민등록이 강서구로 되어 있어요?

거주지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있고 시세나 구세 징수에는 아무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가 현재 강서구입니까? 양천구입니까?

법정 주소지는 강서구가 아니고 양천구 신월5동입니다.

거주지를 우선하다 보니까 세금을 강서구에 냈다 하시면 실제 거주지는 양천구인데 답변이 이상하네요.

법적으로는 양천구이지만 세금이 내포하고 있는 것은 시세이기 때문에 구세와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편의상 그렇게 했지만 일체 우리구의 세금관리나 그런 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주민등록도 지금 강서구로 되어있다고 방금 답변을 하셨잖아요.

1개의 아파트단지이기 때문에 건물위주로 주민등록업무를 관리상 경계선에 걸쳐있다 보니까 편의상 그렇게 했지만 우리구에 영향을 미친 것은 없습니다.

영향을 미치고 안 미치고를 논한게 아니고 법적으로는 당연히 그 아파트에 사는 일부가 우리 양천구라는 것을 인정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주민등록도 우리 양천구로 되어야 되고 지금 세금은 아무 변경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주민세니 모두 세금이 강서구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징수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구 세입에 들어오는 세금이 아니고 이것은 시세이기 때문에 거기서 받아서 시로 직접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강서구에서 징수를 해서 서울시로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다시 보조금을 받는데도 영향이 있을 것이고 물론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지만 행정상 당연히 우리 양천구 지번이니까 양천구 지면내에주민등록을 옮겨서 우리 양천구 소속 동에 있어야 되는데 강서구에 있었다 이것은 행정상 착오이지 않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착오는 아닙니다, 지금 이런 것이 우리구 뿐만이 아니고 많은 구가 한 지번내에 건물이 3개동이 있는 경우 한쪽은 타구 한쪽은 이쪽 구 했을 때 편의상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우리구 뿐만이 아니고 여러군데가 있기 때문에 이 불합리한 것을 이번에 다시 조정을 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불합리한 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한다는 그 취지에 본위원도 동감을 하는데 그러면 법상 우리 양천구 지번내에 실제 거주하고 건물의 일부는 양천구이고 일부는 강서구라 할지라도 지번상은 우리 양천구인데 강서구로 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인데 그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법적으로 상관이 없다고 명시한 사항은 없지만 전국적인 행정구역 조정관리에 있어서는 통상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적한 것은 모든 공무원들이 법률상에 없는 것을 가지고 임의로 시행을 하고 있어요, 잘못된 것은 잘못 되었다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아니라고만 답변을 하니까 본위원이 묻는 겁니다, 당연히 양천구 지번내에 주민등록을 옮기고 양천구에 모든 세금을 내야 되는데 우리 양천구에 살면서 주민등록은 강서구로 되어 있다면 주민등록법상으로는 이건 직권말소 대상이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크다보면 이런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의 통례로 하는 것이지 법률상으로는 잘못된거 아니냐 이거에요.

법률상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도시는 많은 지번이 있고 또 수시로 법에 의해서 행정구역을 조정을 하다보면 이런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법률상 잘못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합리한 것을 이번에 조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행정편의상 한 것에 불과하지 법률상은 양천구에 사는데 강서구에 세금 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에요?

아닙니다. 이것은 경계선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쪽과 경계선에 의해 반씩 나누어져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편의상 그렇게 관리를 했을 뿐입니다.

위원장! 본건은 의견청취를 우리 의회에 해 왔는데 부연해서 말씀드린다면 현재 자치구내에 구역변경이 있었을 때에는 본위원은 상식적으로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의견청취라고해서 황당무계해서 법률을 찾아보았습니다만 법률상 그렇게 되어있었습니다. 본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불합리하다는 판단을 하고 또 편의상 거기에 편입된다는 것도 이의가 없는데 지금 총무국장 답변내용은 주민등록을 거기다 옮겨서 세금을 낸 것에 불과하다고 보는데 법률상 하등의 잘못이 없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양천구 지면내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은 강서구 관할에 옮겨서 세금을 내고 있다는 것은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이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의 생각은 이건 전혀 잘못이 없다 이거예요? 이 의견청취건은 보류할 것을 동의요청 합니다.

김을용위원님 말씀하시는것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총무국장님과 김위원님과 의견의 차이가 있으니까 김을용위원께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할까 합니다. 네, 이근석위원 말씀하세요.

자치구구역 변경에관한의견청취 안에 대해서 논란이되고 있습니다만 이 상황이 근간에 이런원인 제공이 된게 아니고 이미 오래전에 행정관료들의 경칩부족과 미숙으로 인해 이결과가 왔는데 이 문제는 근간에 발생된것은 아니고 왜 오래전에 그린벨트를 설정하는 과정 등에서 책상에 가만히 앉아서 자로 선을 긋다보니까 이런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지금 현재 김을용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주민들과 직결되고 강서구와 양천구가 분구될 당시부터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주민편의를 위해서 해 달라고 하는 많은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건 법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것으로 관계공무원들도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시고 이걸가지고 서로의 잘잘못을 고집할게 아니고 대다수의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불합리한 것을 합리화 시키게끔 서로가 의견조정을 하고 인정을 할건 하는 토론을 하되 가급적 주민들의 불편이 해결되는 방향으로 서로간에 양해해 가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을용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이신 이근석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본위원은 과정도 잘못되었지만 과정을 가지고 논의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또 주민들 불편사항을 본위원도 거절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민 편의주의에 하자는 것도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주민등록이 이 지번상 양천구에 되어 있는데 왜 강서구에다가 세금을 내고 모든 사항을 강서구에서 관할하느냐 지적을 하는 것인데 총무국장깨서는 단호하게 주민편의주의, 행정편의주의에 의해서 하는 일은 법률적으로 하나도 잘못이 없다고 단호히 답변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의회를 경시하고 본위원이 잘 몰라서 하는 얘기냐, 지금 총무국장께서는 절대 잘못이 없다 이것이에요.

없습니다.

그럼 잘못한 것이 없는 이유를 얘기하세요.

잘못이 없는 이유는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국가적 큰 손실이나 이런 것을 가져오는 일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양천구 100번지에 사는데 그 옆에 강서구 101번지가 있습니다. 양천구 100번지에 살면서 강서구에 가깝다고 해서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해도 된다 이것이에요.

그렇게는 안 됩니다.

안동혁위원 말씀하세요.

제가 제일 먼저 질의를 하고 위원장께서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말씀하시고 먼저 질의를 취합을 하고서 답변을듣는 순서로 하자고 이렇게 양해가 되었는데 계속 진행이 되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안을 내놓은 사항을 관련 근거자료를 갖고 보니까 자료가 있네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명칭과 구역에 대한 1항과 2항을 유인물로 봅시다. 그러면 바로 행정구역경계의 불합리로 인해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과 또 내무부에 행정구역 요청전에 우리구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의견이라면 반드시 지금처럼 되어있는 현재 법률을 검토해 가지고 현재의 문제도ㄹ이와 같이 불합리성이 있는데 우리 자치구관할에도 이와 같은 사항이 있지 알겠느냐 해서 본위원은 좀더 심도있게 우리 자치구의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느냐 하는 것을 애초에 제가 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논의가 분분하므로 본위원도 김을용위원이 요청을 하고 이근석위원께서도 여기에 계셨지만 좀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5분만 정회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국장님하고 우리 위원님들간의 충분한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구 구역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에 있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더 원숙한 답변을 통해서 원만히 회의가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소 어감이 좋지 않았고 내용면에서 좋지 않게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총무과장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세요.

총무과장입니다. 김을용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안동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을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위법여부 문제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사항이 현재 주민등록법상에는 아파트단지의 대표지번이 화곡동 1091번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87년 1월1일 분구 이전부터 아파트는 `77년도에 건립된 것입니다. 분구 이전부터 화곡동 1091번지로 사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민등록법상에는 문제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 관리를 화곡3동에서 하고 있으며 다만 토지관리와 주민관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토지관리는 지번상 저희 양천구 신월동 780번지이기 때문에 양천구에서 관리를 해 왔고 건물 및 구세 종합토지세를 제외한 세금 또 아동들의 학교문제 주민등록문제는 강서구에 계속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관리와 주민관리상 상호 모순점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모순점을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이 본뜻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안동혁위원님깨서 질의하신 사항은 목3동의 경우 이것은 `88년 1월1일에 등촌동 지번에 관한 사항인데 그 당시 행정구역 및 지번이 정리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그 문제에 관해서 저희 양천구에 공식적으로 문서로 접수된 사항이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목3동의 경우나 우리 양천구 관내 어느 지역이라 할지라도 모순된 점이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이 들어온다면 신중히 검토함은 물론이고 본 구의회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정극위원 말씀하세요.

김을용위원입니다. 본위원의 질의로 인해서 소란스럽게 한데 대해서 우리 동료의원들에게 유감을 표합니다. 총무과장에서는 지금 답변내용이 대표지번의 주민등록이 화곡동 1091번지이기 때문에 일부 조그마한데는 대표 지면으로 옮겨도 주민등록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 법적으로 주민등록이 한 건물내의 대표지번으로 주민등록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주민등록상의 법률 조항을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본위원이 다시 묻고자 하는 것은 토지나 건물 즉, 건물 등기부등본상은 양천구 신월동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대표지번이라고 해서 강서구에 다소 많은 땅을 점유하고 있다고 해서 강서구로 해야 된다 그것은 납득이 안 간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대표지번으로 주민등록을 옮겨야 법적으로 이상이 없다는 법률사항을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극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대로 토지 따로 건물 따로 되어 있는 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정극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따라서 그 모순된 사항을 이번에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안이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인데 주민등록법상 몇조 몇항에 의해서 대표지번에 행정구역상 상관이 없이 대단위 거주지로 해야 된다는 법률이 몇조 몇항에 있습니까?

법 문제는 오후 회의때까지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무국장이나 총무과장께서는 본위원이 자치구 구역변경에 관한 것을 반대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우리 주민은 그렇습니다. 주민이 원하는 다수의 편의 위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거기에 다수 동이 화곡동이기 때문에 화곡동으로 편입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이 법률상이라고 하니까 법률상에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본위원의 판단에는 법률상 지금까지 다소 문제점이 있는 것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자는 취지에서 질의를 했던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큰소리가 오고가고 했던 점에 대해서 무척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위원의 생각은 우선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의해서 제가 제일 먼저 질의를 했으면 답변을 해야되겠고 조금전에도 물론 표결은 아니니까 속개를 한 것으로 이해가 갑니다만 그렇고 두번째로는 답변을 총무과장께서 하셨는데 제가 질문은 총무국장께 했어요. 그러나 총무국장이 답변하실 때 민원야기가 없고 등촌동 지번에 관한 사항이 다 정리가 되었으므로 앞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했어요. 제가 질문했던 요지 세가지가 무엇입니까?

우리 양천구에 이런데가 또 있느냐 하는 것이 첫째고 둘째로는 목3동의 경우를 말씀을 하셨고 제가 그당시에 잠깐 나가 있었는데…

내가 한 적이 없는데, 그런데 어떻게 답변을 하십니까? 제가 먼저 질문을 했어요, 속기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 위원장님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역변경의 필요성이 재고되는 지역은 없는지, 만약 있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된다면 언제쯤 시행기일이 되어서 가능한지의 답변을 바랐고 제가 법률적인 검토를 자치법을 보니까 바로 그와같은 것은 의무조항이 있었던 것도 저도 시인을 합니다. 그러면 행정구역경계의 불합리로 인해서 주민 불편해소를 위해서 행정구역변경의 의견청취를 한다는 제안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잘 아시다시피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목3동 주변건너는 강서구역이고 등촌로를 경계로 해서 우리는 양천구입니다. 그러면 지번이 확정된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주민의 정서로나 모든 민원은 바로 창구에 접수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생활권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내용이 없었던가 하는 사항을 가지고 제가 질문했던 사항이었습니다. 바로 답변이 불성실하다는 것은 이와 같은 절차상의 자료를 내 주시고 또 다음에 검토를 하겠다고 한다면 저도 이해가 가는데 질문은 국장께 했는데 총무과장은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답변하러 나왔고 이것은 본위원에게 무척 바람직하지 않는 회의 진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무국장께서 나오셔서 다시 한번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위원님께서는 지금 신월5동과 같은 구역변경을 필요로 하는 다른 대상지는 없는가 하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신월5동의 경우와 같이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하면서 조정을 요구한 곳은 저희 관내에는 한 곳도 없습니다. 두번째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법률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로 하는 경우는 우리 집행부에서 행정부에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언제쯤 가능한가 이 불합리한 것은 언제쯤 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각구를 금년내에 전부 수합을 해서 이것이 내무부에서 일괄 조치를 하기 때문에 내년초에 구역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선 1항에 답변해 주신 가운데에 계속 민원제기가 신월5동을 제외하고는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그 민원의 정의를 꼭 어떤 적정수 이상이 왔을 때에 민원으로 보시는지 그 답변을 해 주시고 2항에 대해서는 자치법으로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이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상히 보았는데 어떠한 절차가 이루어지느냐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대통령령으로 제가 만약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해체도 아니고 분합인데 분합에 관한 절차사항을 제가 물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연이은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3항 답변에서는 내무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와서 취합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따르는 자료를 정식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며 우선 첫번째 항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두로서도 가능은 하겠지만 모든 개인이 내는 경우는 구두보다는 서면에 의해서 내는 것이 기록관리상 여러가지 면에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속기록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안위원님께서 낸 사항에 대해서는 속기록이 민원과 똑같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절차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각 구에서 의견청취한 사항등 여러가지 우리 집행부에서 절차를 진행했기 때문에 각 구가 이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괄해서 내무부에 보고를 해서 내무부에서 확정을 짓는 절차를 밟게 되겠습니다. 또 이와 관련된 모든 관계자료는 취합되는 대로 안동혁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목3동과 등촌로를 경계로 강서구와 양천구인데 목3동과 등촌동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규정 제2조에 의거 사회교육시설로서 사회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인 사회교육법에 의하여 등록된 사회교육시설 등 5개 종류의 시설에 대하여는 공익사업 차원에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해 왔는데 이번에 추가되는 도서관에 대해서도 이런 혜택을 주도록 관계조항을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 1992.11.23. 양천구청장 제출 2. 위원회 회부 1992.11.25 총무재무위원회 심사회부 3. 주요골자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 사회교육시설로서 그 사회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기히 구·과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도서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에 대해서도 재산세및종합토지세과세면제조례를 신설하는 사항임. 4. 검토의견 서울특별시양천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제2조 면세대상에 도서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을 신설코자 하는 사항으로 도서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을 보면,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 특수도서관을 말함. 우리구 관내에는 현재 도서관진흥법에 의하여 설립 등록된 사립도서관이 없으나 사립도서관 건립 조성을 위하여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수위원 말씀하세요.

서울특별시양천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대조례안을 상정하셨는데 지금 본위원이 우리 지역에 전국적으로 사회교육은 절실히 필요한 필수불가결한 타이틀이기는 합니다만 사회교육이라는 과제를 정당에서도 이용을 하고 있고 이 용어를 교육기관에서 순수한 개념으로 받아들여서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사유 경영방식에 의한 소위 말해서 투자기관의 전유물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근간에 이르러 본위원도 사회교육에 참여한 사람의 하나이고 지금도 간접적으로 은사님들 또 학자출신들과 같이 지역 사회교육 필요성에 대해 항상 대화를 하고 있는 사람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궤변같은 사회교육이 우리 주변에 와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모 정당의 총수되는 사람이 정당을 이용할 목적으로 사회교육단체를 만들었다면 지탄받아 마땅합니다만 요즘 젊은세대에서 정치를 모르고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사회교육은 지역적으로 확산되어야 하고 또 가정이나 어린이들이나 사회인들을 위해서도 교육은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야 된다라는 순수한 취지에서 우리 양천구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작년에 발생이 되었느냐 하면 작년 5월5일날 우리 신월7동 자모님들에게 전화가 와서 상담을 나갔더니 눈물을 흘리시면서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해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사회학교단체라 해서 대학 다니면서 앞으로 자녀들 낳고 나면 사회교육에 참여를 해야겠다라는 취지로 호응을 했는데 사실 자기는 그런 단체가 우리 동네에 있는줄 몰랐다 이거예요. 그런데 모국민학교에서 사회교육단체에 참여한 학부모들이 상당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 주최로 체육대회를 했는데 5월5일날 꿈도 많고 정말 희망적인 새싹들의 날에 잔치를 하기 위해서 초대장을 발부를 했는데 아주 호화스러운 청첩장처럼 고급으로 인쇄를 해서 그걸 각 학교 담임선생님을 통해서 어머니 갖다드리라고 이름을 불렀어요, 보니까 5월5일 어린이날 체육행사를 하는데 초청을 한 것이었어요. "나는 왜 안줍니까?" 한 어린이가 그러니까 "너는 해당이 안된다" "왜 해당이 안됩니까" "나는 잘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잠을 못자고 자기 아빠 퇴근해서 기다렸단 말이에요. 아빠가 돌아와서 얘기를 들어본 즉 "다른 애들은 초청장을 엄마 아빠와 같이 오라고 주는데 나는 왜 주지 않느냐"고 하면서 엉엉 울어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그 내용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그 국민학교 3학년짜리를 붙들고 젊은 부부가 밤을 새우고 그 이튿날 전화가 와서 본위원이 찾아가가지고 그 학교 교장선생과 교육장에게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 보았는데 사회교육단체라는 것이 분명히 있기는 있는데 대표자도 없고 단체 이름만 있을 뿐이지 어떤 조직단체의 근거도 없이 가상적으로 존재한다 이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지역의 어린이들에게 평생 가슴에 못을 박는 엄청난 사회적 물의를 자아내는 그런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시점에 와서 사회교육시설은 좋으나 사회교육에 대한 개념이 확실히 좀 달라져야 한다. 사회교육이라는 것이 일개 정당의 조직단체로 현재 활용을 하고 있고 추진되고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어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진정한 교육을 하는 교육기관에 우리가 세재혜택을 주어서라도 장래 이 나라를 이끌어나갈 꿈나무들을 키워나가고 그 교육을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해 나간다고 하는 그 단체야말로 거기에는 세제혜택 뿐만 아니라 모든 물적 환경면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사회교육의 범위가 어디까지를 얘기하고 사회교육의 법률 적용은 어느 기관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계시는지 저는 이 사회교육이라는 단어가 바로 우리 지역에 혼돈상태로 이미 와 있고 이 단체의 이름을 빌어서 정당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지역의 어린이들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고통을 주는데 우리 양천구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사회교육의 구세·과세 면제를 해 주는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그 한계점을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종수위원님 말씀은 사회교육이 잘못 운영되고 있는데도 면제를 해 줄 염려가 있을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범위를 어디까지 정하고 관리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교육을 다루는 것은 지금 교육청에서 관리감독하고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범위를 제가 직접 답변드릴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지금 국장께서는 의회에 답변도 제대로 못할 안건을 제출해 준 것 같고 또 하나는 사회교육시설, 이것은 법률적으로 해석이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 이 조례를 바꿈으로 우리 양천구내의 사회교육을 포함한 교육적 문제에 진보적인 혜택이나 발전이 있다든지 이런게 제시되어야 조례를 개정하고 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다른 구에서 하니까 우리구에서도 바꾸어야겠다라는 이런 조례개정은 앞으로 곤란하다는 얘기에요. 다른 구야 어찌되었든간에 우리 양천구는 실질적으로 구민의 복지향상이 증진이 되어 더불어서 행정사무를 보고 있는 집행부로도 법률적인 해석과 이해관계가 분분해 가지고 사실 이 조례를 이런 방향으로 바꾸어야만 행정에 일관성이 있다든지 뭔가 대안이 있어서 납득이 갈 수 있어야 이번 조례를 개정해 주어야 하겠구나 하는 의견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저런 내용도 업이 무조건 아무 근거도 제시되어 있지 알고 조례만 개정해 달라 이것은 납득이 안 간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못하시면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시간이 충분히 있으니까 뒤에 부칙을 보니까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규정을 제외하고는 94년 12월31일까지 시행한다고 하니까 시행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한시적인 조례개정의 안건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충분하니까 다시 한번 재고를 해서 다음 회기에 안건을 제출해 주셔도 좋지 않겠는가? 그래야 회의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조례 제정의 원래 취지는 우리지역에 도서관 하나라도 더 유치해서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자는 데에 그 뜻이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을 통과를 안해 주면 도서관 유치하고 싶은데 유치를 못한다는 뜻으로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더 그런 혜택이 부여됨으로 유치를 촉발시킨다는 뜻입니다.

꼭 도서관을 유치해야 된다는 개념을 가지고 얘기하십니까? 우리 구청에서 지을 수는 없느냐는 것이에요.

우리가 짓는 것도 짓고 일반인이 와서 지어서 우리한테 제공할 수 있는 기회도 주자 이런 얘기지요.

다른 사람이 교육사업을 하고 싶고 도서관을 지어서 양천구에 기증을 하고 싶은데 이 조례가 마음대로 안되어서…

기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직접 운영해야 하는 것이지 기증하는 것은 면제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사람이 운영할 때에 되는 것입니다.

본위원은 구세 면제를 하기위해서는 육하원칙에 맞도록 제시되어야 되고 이해하기 쉽게 얘기가 되어야지 다른데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도서관 지어서 장사하려고 하는데 양천구에 오니까 세금을 많이 내라고 해서 구세 면제해 주지 않으면 도서관 못짓겠다, 지금 국장답변은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인데 대화가 너무 빡빡하지 않아요?

그런 것은 아니고 입법취지 자체가 공익사업이라는 차원에서 재산세하고 종토세를 면제해 주자 그럼으로써 세제지원을 해서 사업도 잘 되고 도서관운영도 잘 되도록 하는 차원에서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그런 것을 따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질 일은 아니라고 하는 것은 국장 개인의 사견이고 사회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도서관에 대해서 재산세 및 종토세를 면제한다는 것은 즉시 조례를 개정해서 행동에 옮기겠다는 것이에요. 시한이 94년 12월31일까지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강제규정으로 지금 부칙을 붙여 놓았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년 연말까지 시간은 충분하니까 확실하게 근거제시를 해서 우리 구의회에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제시를 해 주시면 좋지 않나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시행부칙에 내년 12월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시행하게 되어 있군요. 나는 내년 12월까지 시행한다, 이렇게 알았는데 지금부터 공표해 가지고 94년 12뭘31일까지만 시행한다 그러면 95년 1월1일부터 이 조례는 무효가 되는 것입니까? 누구한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조례를 잠깐 바꾸자는 얘기 밖에 더 됩니까? 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해서 부결하기를 정식 동의 요청합니다.

전정극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근석위원입니다. 현재 논란되고 있는 양천구 사회교육 시설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안 이 문제에 보면 현재 우리 양천구 관내에는 이 문제에 논란되고 있는 도서관 진흥법에 의해서 설립된 도서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도서관은 가급적이면 우리 양천구 관내에 많이 설립이 되는 것이 구민이나 구를 위해서 타당하고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도서관을 설립해 가지고 채산성이 과연 맞겠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니까 도서관 설립을 다 기피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 이 문제는 현재 도서관 진흥법에 의해서 설립된 도서관이 지금 현재 양천구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정한다고 하더라도 특정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양천구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시설을 유치할 수 있게끔 의원들이 양해해서 유치되는 방향으로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천구에 좋은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유도하는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해 주시고 서로 양해해서 회의가 종결되게 해 주시기를 동의합니다.

이근석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종수위원과 전정극위원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일부 양보를 해 주신다면 이종수위원께서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주무국장께서 충분한 자료를 이종수위원한테 내주셔서 납득이 가도록 해 주시고 이것을 오늘 통과시켜 주는 것으로 동의합시다.

안동혁위원입니다. 우선 여러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도 검토를 해 보니까 본위원의 생각은 지방세법 7조 및 9조에 의해서 우리구 사회교육 시설에 관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 가운데에 아울러 국장님께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교육은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회교육을 어떻게 하면 진흥시킬 수 있느냐에 관한 사항에 이렇게 면세를 해 줌으로 해서 백년대계의 사회교육이 정말로 미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문제가 대두될 때에는 우리가 같이 유념해야 할 부분은 강서교육청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서 바람직하게 바로 이와 같이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특수도서관 없소 하는 것은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이 병행되어야지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절름발이 형태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차재에 이것이 더욱 더 발전되어지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는 것으로 해서 전정극위원님과 이근석위원님, 이종수위원님께서도 같은 맥락으로 얘기하셨는데 우리 관내에서 기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사설로 할 수 있는 것도 있다고 생각하여 오늘 안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바로 본 안건을 진행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수위원 말씀하세요.

본위원은 본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양천구내에는 지금 현재 도서관이 조례에 묶여서 들어오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조례개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여러 동료위원님들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은 그에 확실하게 반대하는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이 지극히 정상적인 조례만은 될 수가 없고 독소조항이라는 판단이 섭니다. 과세관계에 대해서 세금을 더욱 증대시키고 자치구의 자활능력을 키워나가려고 하면 막대한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종합토지소득세를 징수해야 될 중대한 세원을 도서관 하나 짓는다고 해서 그 세금을 포기해야 될 것이냐 하는데 본위원은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또한 과연 사회교육의 진정한 장래를 위해서 본 조례안이 개정이 된다고 하면 부칙 시한부는 삭제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이의를 제기한다면 본 조례안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양천구내에 종합토지세와 기타 세금을 면제해 줌으로 인해서 도서관이 지어진다고 하면 20개동의 어떤 위치, 몇 평짜리가 양천구민에게 진실로 도움이 될수 있는게 몇 개나 지어질 것이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말이에요. 이게 확실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이 생각을 하고 이 시한부를 정해 놓고 지금까지 특혜를 베풀은 우리 정부의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사회에 물의를 빚어내고 있는 면허문제가 다발하고 있습니다. 시한부로 면허를 내주고 세금을 면제해 주고 특혜를 주는 것은 대한민국 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것이 지역발전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양천구민의 2세들을 생각해서 더 많은 도서관을 짓도록 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내년 연말 지나서 정말 지을 사람이 나타나면 한시적인 거라서 못짓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혜택을 못받고 이제는 교육진흥법에 의해서만 도서관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라고 나올게 뻔하다 이말이에요. 아무리 교육이 중요하기는 합니다만 근본적으로 한시적으로 도서관 하나를 유치할 목적으로 종합토지세에 특혜를 베풀어야 한다는 조례안이 제정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것을 본위원은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 교육문제의 중요성을 어필을 해서 이 개정조례안이 통과되었으면 하는 위원들이 계십니다만 그것이 진정한 교육문제를 생각한다고 하면 조례안 끝부분에 있는 부칙은 삭제되어야 옳지 않느냐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의회에서 안건을 100여건 이상 통과해 주었습니다. 그때마다 서로 의견개진이 많았습니다만 오늘 2년째 지방의회를 실무하고 있는 우리 의원들도 통과해 준 안건 하나하나를 재검토해 볼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 교육에 관계된 문제는 본위원도 동의합니다. 열악한 우리 양천구의 장래 발전을 위해서 도서관이 많이 지어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정부에서 투기를 억제하고 건물을 짓고 필요없는 토지를 세금을 무겁게 부과함으로 인해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팔으라고 시책을 강구하고 있는 이 마당에 종합토지세를 면제를 해 주고 도서관을 짓는다, 그런데 희한하게 연말까지만 이 조례를 써먹고 버린다 하는 이것이 과연 진정 양천구민을 위한 도서관설립의 조례개정이냐를 양심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진정으로 원하는 사항이라고 하면 뒤에 시한부인 부칙이 없어지면 이 조례는 진정으로 양천구민을 위한 조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위원은 솔직히 표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순간적으로 교육문제에 일관해서 말씀만 하실게 아닙니다. 우리도 서울시교육위원들을 간선으로 선출해 주었습니다. 누가 뭐라고해도 교육문제만큼은 관심을 가지고 기대를 걸고 잘해 주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시민이 염려하고 믿고 있는 교육기관인 서울시교육위원회가 대한민국정부 법률에 정해져 있는 국정감사를 가부해 버릴 정도로 세상이 험악해졌는데 오늘아침 신문을 보니까 감사를 안하고 나니까 약1억5000만원을 전용을 해가지고 학교부지도 못 만들어내고 지금 변두리 학교에서는 콩나물교실에서 2부제, 3부제까지 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그렇게 믿었던 교육위원들이 1억5000만원이란 돈을 해명 광고비에 전용해 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국정감사를 절대 못받겠다고 나설 때 과연 그들이 본분을 지키고 있느냐 하는 것을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의 가치는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습니다. 본위원은 이 안건에 대해서 도서관을 짓는 것을 탓하는게 아니라 항구적으로 2, 3년 후에도 진정 구민을 위해서 도서관을 짓겠다면 평등하고 계속적인 세제혜택을 주어야 그 조례가 법률적 가치가 있는 것이고 장래가 희망적이다 할 수 있는 것이지 내년 연말안에만 한해서 이런 혜택을 주고 1회용으로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위험천만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 안건을 심의하시는 위원들이 알아서 하시겠습니다만 본위원의 진정한 취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안건심의에 충실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본위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런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안동혁위원님 말씀하세요.

질의토론에 앞서 동료위원이신 이종수위원님의 발언을 주의깊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은 먼저 이 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물론 모든 위원님들께서 자치교육에 입각한 근본적 처지에는 찬성을 해 주셨는데 한시법이니까 이 문제는 앞으로 어떤 독소조항이 있지 않느냐 하는 염려도 해 주셨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모든 시설은 균형적시설이 설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년동안 한시법을 정해 놓은 것도 타당하다고 보는 것은 자치교육의 향상을 기하는 그런 취지라면 그 이후에도 또다시 이 조례를 가지고 더 개정을 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찬성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정극위원 말씀하세요.

김을용위원입니다. 이 세입세출결산보고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님하고 재무국장님하고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대체하는데 동의합니까?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경로보고도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대체하자는데 동의합니까? (유인물은 끝에 실음) 그러면 먼저 3실과 총무국 소관에 대한 `91결산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근석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근석위상입니다. `91년도 세입결산현황을 보면 불납 결손액이 6785만7,980원이란 금액이 나와 있는데 왜 이같이 많은 금액이 결손액으로 발생되었는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세무2과에 1억5643만8,710원이 미수납액으로 나왔습니다. 이 금액도 많은데 어떤 사유로 인해서 미수납액의 금액이 많은 것인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1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결산에 보면 총무국, 재무국 일반회계에 불납결손액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불용액 71억380만9,000원이라는 금액이 발생이 되었는데 이 금액은 예산의 20%에 달하는 많은 액수의 금액이 불용액으로 남계 되었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을용위원 말씀하세요.

김을용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인 이근석위원께서 답변을 요구했는데 이근석위원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답변을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구청측에서 서면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산편성에도 참고로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내일 오전 중으로 내주시겠습니까?

네.

그럼 재무국장께서 이근석위원께 내일 오전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91결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1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1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3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님 간단하게…

안동혁위원입니다. 의사일정 7항 1993년도 예산을 다루기에 앞서서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다음 일정에 상정하여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이만 산회할 것을 정식 요청합니다.

위원님들 지금 산회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는데 재청합니까? 그럼 이의 없습니까? 그럼 오늘 회의는 산회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