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김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의회사무국장(강해수)보고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강해수입니다. 먼저 제96회 김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작되는 제96회 제2차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김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28일 집회공고를 하고 소집하게 되었으며 이번 제2차정례회 회기는 오늘부터 12월 26일까지 22일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할 주요안건은 내년도 시정연설을 시장님께서 해주시고 이어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와 내년도 예산심의 및 각종 기금운용계획 승인, 그리고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으로 정례회가 마무리됩니다. 다음 의정활동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제96회김천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류석우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본회의장에서 우리시의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혁신도시 유치와 전국체전 준비 등 당면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6년도 당초예산안의 역점 방향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는 사상 유래 없는 유가상승과 경제여건 악화 등 지역경기침체로 자주재원 확충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6년은 15만 도시에서는 전무후무한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치러야 하기 때문에 경기장 신설 및 도로망확충, 시가지 환경정비사업 등에 중점을 두어야 했고 삶의 질이 중시되는 사회복지 실현을 위해서도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각종 복지사업에도 투자를 늘려 나가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촌경쟁력 제고를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 사업 및 고품질 생산 개발비 등에도 역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경상적경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 및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였고 중앙정부의 권한이양에 따른 재원확보와 배분 등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로 신뢰 받는 시의 살림을 꾸려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각오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열악한 지방재정의 구조개선으로 자주재원 확충 및 지방재정 자립기반 구축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3,094억원으로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2,778억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221억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95억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총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이 281억원, 세외수입은 308억원, 지방교부세 1,355억원, 재정보전금 50억원, 국도비 보조금 768억원, 지방채 16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558억원, 경상적경비 352억원, 보조사업 1,140억원, 자체사업 661억원, 채무상환 9억원, 예비비 및 기타 58억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페이지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세분화 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656억원으로서 입법 및 선거관계 36억 2천만원, 일반행정비 619억 5천만원이며 주요 내역으로는 공무원 인건비 195억원, 연금부담금 및 건강보험금 55억 6천만원, 국고대여장학금 2억 9천만원, 통·리·반장 활동보상금 19억 4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1,390억원으로서 교육 및 문화비로 32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실내수영장 건립 78억원, 로울러스케이트장 건립 21억원, 테니스장 건립 26억 8천만원, 종합운동장 조명탑 설치 14억 7천만원, 전국체전운영 51억 3천만원, 김천시립예술단 운영 11억원, 도서관 도서구입비 1억 5천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는 332억원으로 주요 내역은 진료의약품 등 구입비 7억 6천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35억 7천만원, 쓰레기소각로 설치 12억원, 쓰레기매립장 설치 16억 5천만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 45억 8천만원,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 등 민간위탁 운영에 13억 4천만원, 아포 하수처리장 설치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 32억 8천만원, 김천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에 31억 3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보장비는 428억원으로 주요 내역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비 159억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9억원, 자활근로사업 15억 7천만원, 정신요양시설 7억 7천만원, 경로연금 17억원, 노인교통비 28억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18억 5천만원, 저소득층 보육지원 38억 7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로는 305억원으로 주요 내역은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34억 6천만원,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24억원, 종합운동장 진입로 확장공사인 교동교～운동장간 도로확장 31억원, 예술회관～실내수영장간 도로확장 24억원, 다수～삼락간 도로개설 10억원, 국도4호선 우회도로 개설 21억원, 한전～김천호텔간 도로개설 8억원, 도로와 지하공동시설물 구축사업 12억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경제개발비는 680억원으로서 농수산개발비로 299억원이 계상되었으며 그 주요 내역으로는 밭기반정비사업 11억 1천만원, 배수개선사업 10억 1천만원, 면 정주기반 확충사업 27억 8천만원,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 13억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18억 3천만원,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건립 49억원, 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사업 19억 3천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로는 14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차보전액 보전금 3억원, 황금시장 정비사업에 2억 4천만원, 기업체 이전보조금 지원 1억 2천만원, 공공근로 및 고용촉진훈련사업 등에 3억 6천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비로는 314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도시 숲 조성사업 11억 8천만원, 산불감시원 인건비 6억 5천만원, 대전통로 국도변 조경 5억 5천만원, 오염소하천 정비사업 22억 7천만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3억 2천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5억 9천만원, 시가지 주요도로 포장덧씌우기 17억 5천만원,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12억 2천만원, 도로 및 교량 시설물 정비사업 9억 8천만원, 오지개발사업에 16억 6천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교통관리비로는 53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4억원, 운수업계 보조금 34억 3천만원, 버스 유개승강장 신설에 4억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민방위비로는 3억 5천만원이, 예비비를 포함한 지원 및 기타경비는 48억 9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주요내역을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총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세입부분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221억원으로서 세외수입 193억 4천만원과 보조금 27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부분을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5억 5천만원, 경상적경비 13억 4천만원, 사업예산 81억 7천만원, 채무상환 13억, 예비비 및 기타 107억 4천만원이며 주요 내역별로는 환경사업소 민간위탁비 17억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 8억원, 새마을소득자금 융자금 및 읍면동 1특화사업 융자금 12억원, 산업단지 정비 등에 4억 3천만원, 하천정비사업 5억 8천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회계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7쪽의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83억원, 8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21억 4천만원, 9쪽에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10억 9천만원, 10쪽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 특별회계 5억원, 11쪽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 특별회계 14억 6천만원, 12쪽 주택사업 특별회계 4억 2천만원, 13쪽 농공단지조성관리 특별회계 5억 9천만원, 14쪽 공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38억 3천만원, 15쪽 치수사업 특별회계 28억 2천만원, 16쪽 주차장운영 특별회계 9억 5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세분화된 내역은 분야별로 해당 실과소장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정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업의 우선순위와 특성에 따라 재원을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조정하였으며 특히 내년도에 개최되는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에 따라 경기장 건립과 도로망 확충, 시가지 환경정비사업 등을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별책으로 되어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05년도부터 2009년까지 5개년계획으로서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12월 21일 제5차 본회의에서 의원 여러분들의 의결로써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 수도권공장신·증설규제완화반대를위한결의문채택의건(김대호의원 외 21인 발의)

의회운영위원장 김대호입니다. 수도권 공장 신·증설 규제완화 반대를 위한 결의문 내용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공장 신·증설 규제완화 반대를 위한 결의문 정부가 94년부터 수도권 국내 대기업 공장 신·증설을 규제해 오던 것을 지난 11월 4일 당정간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으로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기로 한 결정은 현 정부에서 일관되게 추진한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포기함과 아울러 수도권 민심 달래기용으로 밖에 볼 수가 없다. 이로 인해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갈등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지방공단을 죽이고 지역민의 생존권마저 위협할 것이 자명하여 우리 김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말로는 지방분권, 국토균형발전을 외치는 참여정부가 수도권 민심 달래기용으로 내놓은 국론분열책인 이번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1. 국가경쟁력 제고라는 미명하에 이루어진 이번 조치는 지방을 더욱 피폐화 시키고 수도권을 비대화시켜 국가 경쟁력을 파탄으로 몰고 갈 것이므로 즉시 중단하라. 1.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을 조장하는 정책을 철회하고 참여정부의 근본 취지를 살려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대승적 차원에서 정책을 펼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5년 12월 5일 김천시의회의원 일동」

수고하셨습니다. 김대호 운영위원장께서 낭독한 내용대로 결의문을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공무원석에서 - 과별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

- 과별로 해야 안 됩니까?) 그러면 국장님 총괄 보고는 놔두고 과별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의문사항이 있는 실과소별 1명의 의원만 질의의 기회를 갖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세부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는 의원들은 서면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인사를 해야 되나 혁신도시 유치 긴급회의 관계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영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국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6년 업무추진방향, 그리고 2006년 주요업무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행정기구는 4국 2담당관 15개과 2직속기관, 4개 사업소, 22개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은 정원은 총 1,065명으로서 본청이 705명, 읍면동이 360명입니다. 현원은 총 1,037명으로서 본청이 691명, 읍면동이 346명이 되겠습니다. 결원은 전체 28명 중에서 본청이 14명, 읍면동이 14명이 되겠습니다. 인구 및 가구는 전체 인구수가 14만 2,104명입니다. 이 중에서 읍면이 5만 5,519명이고 동이 8만 6,585명입니다. 가구수는 총 5만 1,098가구로서 읍면이 2만 1,498가구이고 동이 2만 9,600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매결연과 직능단체는 2004년도와 변동이 없으므로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 업무추진 방향으로 역점시책 추진으로서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업무 추진을 완벽히 실시하고 자료관 DB구축으로 보존기록물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인 인력관리 및 조직운용체계를 확립하고 공무원 해외연수 추진 등 진취적인 공직분위기 조성과 특색 있는 마을표지판 설치를 내년도에 완료하겠습니다. 그래서 “친절한 시민, 활기찬 도시”운동 전개로 밝고 깨끗한 지역사회 구현으로 전시민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여 중심도시 김천 도약을 위한 토대를 완성하고 21세기 새로운 시대를 주도할 경쟁력 있는 일꾼을 양성해서 시민과 함께 꿈과 희망의 김천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업무 추진을 공직자들의 선거개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명선거 홍보·계도에 적극 노력하는 한편 법정선거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선거일은 2006년 5월 31일 수요일이고 선거내용은 도지사님, 도의원 두 분, 시장님, 시의원 열일곱 분이 되겠습니다. 시의원 열일곱 분 중에서 지역이 15명, 비례가 2명이 되겠습니다. 투표구는 총 51개 투표구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6억 2,700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 등이 8,178만 2천원이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쓸 경비가 15억 4,55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료관 DB구축사업으로 모든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김천시 자료관 DB구축사업 추진으로 종이문서를 이미지화 하여 보존기록물의 활용과 업무능률 향상뿐 아니라 신속한 정보공개로 대민서비스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종이문서를 전산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도에서 2008년 3개년에 걸쳐서 하겠습니다. 내용은 주요 기록물 전산화와 사업량은 1만 권 정도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원으로서 추진상황은 2004년도에 자료관 구축을 위한 기계설치 시스템을 3억 1,100만원을 들여서 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 된 것은 자료관 서버 외 14종을 기 설치해 놨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전체 다 하려고 하면 8억 8,500만원이 드는데 2006년도에 2억, 2007년도에 3억 5천, 2008년도에 3억 3,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는 추진방향으로 업무추진 우수 공무원 및 표창 유공 공무원을 우선 선정하고 하위직 및 여성 공무원 위주로 선정하여 사기를 앙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에서 앞서가는 선진국 중심으로 견학 대상국을 선정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06년도에 우수공무원 40명과 퇴직예정 공무원 24명, 총 64명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1,700만원으로서 우수공무원 4,500만원, 퇴직예정 부부가 되겠습니다만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새로운 의욕고취 및 활기차고 역동적인 시정참여와 선진 사회·문화제도 비교 견문을 통해서 새로운 의식의 발상을 전환하고 퇴직예정공무원에 대한 예우로 공직자로서의 자긍심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천함 방문을 저희들이 2001년 10월 4일에 하고 한번도 못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2001년, 2002년, 2003년 태풍 루사와 매미가 있었기 때문에 복구하기 위해서 한번도 가지를 못했습니다. 이래서 2006년도 상반기에 시장님하고 의장님, 시의원님, 관내 기관장 등 쉰 분을 모시고 약 2천만원을 들여서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상호방문으로 자매결연 기관과의 화합과 발전방향을 도모하고 장병들을 위문 격려함으로써 굳건한 국토방위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색 있는 마을표지판 설치로 전국체전에 대비하여 그동안 도시환경정비의 일환으로 2001년부터 시행해온 마을표지판 설치사업을 2006년 상반기 중 마무리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 총 150개소 정도로 적정량을 판단해서 2006년 상반기까지 사업을 모두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규모라든지 필요성 등을 고려하고 주민 및 읍면동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주민만족을 극대화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저희들이 152개를 2001년부터 계획해서 올해까지 하면 128군데를 완료하면 내년도에 24개소만 상반기에 하면 시 전체가 정비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많은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북대학교 향토생활관 건립 출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북대학과 지방자치단체의 협약으로 기숙사를 설립하는 관학 협력의 상징적 사업참여로 상호 관심와 이해를 증진하고 관내 우수 학생에 대한 면학여건 제공 및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으로 애향심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경북대학교에서 708명을 수용할 수 있는 10층 건물에 13,589㎡를 현재 건립하고 있는데 투자액은 150억으로서 국고에서 100억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50억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도에서 2007년 5개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2005년 8월 28일 현재 일부 준공이 돼서 44세대에 264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추진계획은 기숙사 이용에 관한 협약체결을 오는 12월에 하고 출연금 납부를 내년도에 의원님들이 승낙해 주시면 3억원을 납부를 하고 기숙사 입사생 선발 추천을 2006년 1월말에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 3억 중에서 출연금 1천만원당 학생 1인을 입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억원을 부담한다면 우리 김천의 학생 30명이 기숙사에 입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대학교에 2005년도 2학기 기준 학생이 178명입니다. 그래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꼭 승낙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타 시군구 협약체결 현황을 보면 12개 시군에서 30억원을 출연했습니다. 그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인력관리 및 조직운용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른 직종·직급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전국체전 개최, 고속철도 역세권 및 삼애원 개발 등 주요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조직운용과 인력관리를 통해 조직의 활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정·현원 현황으로서 표준정원이 1,097명입니다. 현정원은 1,065명, 현원은 1,037명으로서 가용재원은 32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결원은 아까 보고드린대로 28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공무원 충원 확대 및 조직 활력 도모를 위해서 2006년도에 일반직 62명, 기능직 2명 총 64명을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5년도에 일반직 48명, 기능직 7명, 별정직 1명, 총 56명을 신규 채용했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조직진단 실시를 하겠습니다. 2006년도 하반기에 조직진단 개요는 시정현황 및 행정환경을 분석하고 조직을 진단하며 조직개편 방안을 구축해서 예산은 안 들겠습니다만 이것을 함으로써 기대효과는 자체 조직진단을 통한 효율적인 인력배치 및 정원을 조정하고 기능쇠퇴 분야는 과감히 정비하고 행정수요 증가 부분은 보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사 중복기능은 통폐합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인사행정 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사실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합리적인 지방인사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개발된 자치단체 인사행정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2006년 3월부터 연말까지로서 현재 개발된 시·도용 인사행정 정보시스템을 2005년까지 시군구용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전환 개발한 후에 2006년도에 각 시군으로 확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각 시군에 전부다 내년도에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 사업방식은 2개의 사업으로 시군구 공통 부분과 자체 특성으로 이원화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시군구 공통은 근평이라든지 공무원 개개인의 신상에 대한 인사카드를 시군구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뜻이고 자체 특성은 다면평가라든지 인사기록카드를 열람한다든지 그 다음에 시군간 온라인을 개설한다든지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개발해서 기준 확산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일괄 추진 및 사업관리를 하고 특성화 확산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통합 사업발주 후에 각 시군구에서 개별 계약을 추진하고 행정자치부와 시군구가 공동 사업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900만원으로서 시비가 3,400만원, 국비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제 내실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깨끗하고 공정한 정부를 원하는 시민의 기대욕구를 충족하고 고객 지향적 행정서비스 실천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규제·절차 중심의 행태와 조직문화를 고객 위주로 개선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 헌장제 추진에 대한 시민 및 공무원 의식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헌장제 운영을 위해서 경영원리 도입을 하고 실천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정비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15개 운영부서별 이행기준 달성도 및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서비스헌장 실천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담당 공무원을 교육하고 연수 및 토론회를 실시하고 헌장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연 1회 이상 헌장제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객 불만족 해소 및 책임행정 구현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평가경비와 운영위원 수당, 홍보 등에 따른 예산이 5천만원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 청사관리를 위해서 CCTV설치를 하겠습니다. 각종 범죄가 날로 지능화되어가고 있으며 일부 공공기관에까지 침입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24시간 확고한 청사보안 체계를 구축해서 당직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추진경위는 현재 2002년부터 당직실 내에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본관 정문 1개소만 출입 통제·감시가 가능하고 녹화기능이 없어 실효성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으로 본관 건물 출입구 3개소 및 식당건물 2개소에 당직실에서 모니터 및 녹화장비를 설치하고 여기에 대해서 카메라 설치를 5개소에 동시에 설치해서 감시하며 15일분 녹화 가능한 것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1페이지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에 따른 식품비를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의 발육과 필요한 영양을 충족하고 건강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며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으로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등 일부 지원과 우리 농축산물 및 우수 농산물을 우선 구매토록 하겠습니다. 근거는 올해 우리가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추진계획은 현재 초등학교 우리 관내 36개교에 1만 273명이 됩니다, 관내 초등학생을 우선 지원하고 향후에 중고등학생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도내 전체에 도비보조 내시가 됐습니다. 소요예산은 저희들이 초등학생 1만 273명에 1인당 200원을 지원해서 수업일수가 180일입니다, 여기에 예산을 하니까 3억 982만 8천원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도비가 15%, 시군비가 35%, 교육비특별회계에서 50%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만 273명에 대한 급식비가 1억 3천이 되겠습니다. 이 점을 유의하시고 각 시군 공히 하니까 의원 여러분께서 학생들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절한 시민, 활기찬 도시 운동 전개로 2006년 전국체전 개최도시로서 전시민이 친절을 생활화하여 우리 시를 찾는 선수 및 관람객들에게 친절한 시민, 활기찬 도시 이미지를 심어주고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 시 주도로 우선 지도층, 서비스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시민, 민간단체 중심 자발적인 전시민 친절운동으로 확산하며 적극적인 시민운동 전개로 전국체전 개최 전 완전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사회지도층에 대한 교육은 공무원, 리·통장, 새마을지도자, 서비스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고 방법은 U대회, 2002년 월드컵대회 친절교육에 참여한 전문강사를 초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별, 시민·직능단체별 자율 추진 분위기 조성을 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임용 공무원 멘토링제 운영을 실시하겠습니다. 신규임용 공무원에 대하여 자질을 갖춘 선배 공무원들을 후원자로 결연을 맺도록 하여 기본적인 업무처리 방법은 물론 개인적인 고민이나 애로사항까지 상담하여 줌으로써 빠른 공직사회 분위기에 적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 선배공무원을 신규직원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낯선 공직사회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상담 및 지도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업무능률과 자질을 향상시키고 개인별 잠재능력을 개발해서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신규임용 공무원과 선배 공무원과의 1:1로 결연을 시키고 멘토 선정 후 결연식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공무원에게 멘토링제 담당자들이 시 배지라든지 꽃다발을 증정해서 분위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업무처리 요령과 개인적인 고충사항 등을 상담해서 하고 신규직원 현장교육시에는 멘토 대상자들이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로 결연 공무원 상호간 주기적인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선진지 견학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정과, 회계과, 정보기획팀 순으로 하겠습니다. (

- 질문 안 받습니까?) 이것 해놓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

안녕하십니까? 새마을체육과장 박세진입니다. 내년은 우리 시에서 전국체전이 개최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배려로 착오 없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새마을과 업무보고는 제87회 전국체육대회 세부추진계획 별도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이어서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제87회 전국체육대회 개요입니다. 대회기간은 2006년 10월 중입니다. 우리 시는 기숙사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 10월 11일부터 개최를 요구해 놨습니다. 그 다음 참가 예상인원은 2만 5천명으로 임원 5천명, 선수 2만명입니다. 경기종목은 41개 종목으로 정식 40개, 시범 1종목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기본목표 및 추진방침입니다. 2006년 전국체전 기본목표는 15만 시민이 함께 준비하고 전국민이 참여하는 대화합체전, 문화예술의 도시, 삼산이수의 고장 김천을 널리 알리는 문화관광체전,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감동을 주는 경제체전, 전국 제일의 푸른도시 김천에서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친환경체전을 치름으로써 우리 시가 21세기 국토중심의 신성장 거점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우리 시 개최 경기는 개·폐회식을 포함해서 9개 종목입니다. 육상, 수영, 테니스, 인라인로울러, 배드민턴, 궁도, 보디빌딩, 농구, 축구 결승전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제87회 전국체육대회를 총괄할 운영위원회 구성 현황입니다. 위원장은 시장이고 부위원장은 부시장, 교육장, 경찰서장, 소방서장, 체육회 상임부회장이 되겠습니다. 부는 입·퇴장부, 홍보부, 봉사부, 의전 및 지원부, 환영안내부, 기반시설부, 의료지원부, 환경정비부, 공연지원부, 소방안전부, 공식행사부, 경기교통부, 경기운영부, 읍면동부 등 총 14개부로 33팀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1쪽 전국체전 예산 현황입니다. 총사업비는 1,449억원으로 국비가 179억, 도비가 261억, 시비가 1,009억원이 됩니다. 이미 989억원이 투자가 됐으며 내년에는 46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국비가 74억, 도비가 126억, 시비가 260억입니다. 사업별로는 경기장 신설 5개소에 841억원으로 국비가 164억원, 도비가 107억원, 시비가 570억원입니다. 676억원이 투자가 됐으며 내년에는 165억원으로 국비가 74억, 도비 35억, 시비가 56억입니다. 그 다음 경기장 개보수는 4개소로 5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여기는 도비가 40억, 시비가 10억입니다. 4억원이 투자됐으며 내년도에 46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현재 도에서 87억원을 개보수비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배정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최대한 지원을 많이 받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도로망 확충 3개소에 230억원으로 국비가 15억원, 도비가 89억원, 시비가 126억원입니다. 이미 139억원이 투자가 됐으며 내년에는 91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환경정비는 3개 분야에 260억원으로 170억원이 투자가 됐으며 내년에 9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과장님, 잠시만요! 의원님들,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책 한 권을 다 이렇게 보고하는 것은, 유인물로,

간략하게 총괄 부분만 합니다.

총괄 부분만 해주세요.

예. 그 다음에 체전운영은 14부에 68억원으로 내년 예산에 확보가 될 사항입니다. 다음 12쪽, 13쪽은 사업별 개별 사항입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 14쪽입니다. 단계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1단계는 금년말까지로 기본계획을 수립을 완료하겠습니다. 2단계는 내년 1월부터 2월까지로 경기장 건립과 환경, 숙박시설 등 모든 준비를 완료하고 3단계는 2006년 7월부터 10월까지로 대회 분위기 조성과 대회를 완벽하게 치르겠습니다. 4단계는 2006년 11월부터 연말까지로 결산을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전국체전을 지원할 운영위원회 구성입니다. 위원회는 현재 3개 위원회로 운영위원회와 후원회, 그 다음 범시민추진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난 10월달에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기능은 체전 업무를 총괄하게 되겠습니다. 후원회는 직능단체·체육·경제분야 등 20명으로 구성을 하겠습니다. 운영시기는 6월부터 10월까지로 주요 기능은 체전준비에 대한 협찬을 하겠습니다. 범시민추진위원회는 지난해 개관식때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대상은 1만 5천명으로 시민의 참여분위기 조성과 친절·질서·청결 문화시민운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체전준비상황 유지 및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추진기획단을 내년 4월까지 운영하고 5월부터 상황실 체계로 변환을 하겠습니다. 현재 체전기획단은 2팀 1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상황실은 2팀 11명으로 구성을 해서 전국체전 운영과 경기장 시설건립 및 정비 총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추진상황보고회 개최입니다. 정기보고는 D-300일, 200일, 100일, 30일, 최종보고회 등으로 나누어서 업무에 차질 없도록 상황보고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홍보활동 전개입니다. 시민의 참여와 성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단계별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먼저 3월부터 11월까지는 언론 및 다중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시행하고 그 다음 1월부터 10월까지는 현장홍보, 5월부터 10월까지는 거리홍보, 6월부터 10월까지는 유인물, 책자 등 인쇄매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종합운동장 정비입니다. 현재 주경기장 정비하는데 약 24억원이 소요되고 보조경기장에 14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주경기장 정비 계획은 필드 잔디 높이 조절에 2억원, 트랙 라인 마킹에 1억원, 성화대 개보수에 4억원, 경기장 내·외벽 도색에 10억원, 편의시설 정비 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정비 부분도 도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도비를 받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34쪽입니다. 주경기장 주변 운용 계획입니다. 지금 전국체전을 치르는 데는 종합안내소와 향토음식관, 시도홍보관, 특산물전시장, 이벤트광장 등이 시설이 돼야 됩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도와 협의를 해서 내년 4월까지 계획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경기장 건립 및 정비입니다. 현재 도시과나 각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경기장은 공인종목이 4개 종목, 승인종목 5개 종목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완료를 해서 모든 공인을 완료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40쪽 숙박대책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숙박예상인원은 7,500명입니다. 초청인사 및 임원이 3천명, 시도 참가 임원 및 선수단이 4,500명입니다. 숙박시설 현황은 호텔이 1개소, 모텔·여관이 98개소 해서 99개소입니다. 그래서 객실수는 1,770개, 수용인원은 3,904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80% 정도 수준을 잡은 부분입니다. 그 다음 선수촌아파트 594세대에 3,600명을 수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과학대학과 김천대학 기숙사를 활용해서 1,800명 정도 수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약 9,300명 정도가 수용이 가능합니다. 단지 VIP 숙박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인근 지역을 활용해서 해결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하 선수촌 운영과 붐 조성 등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저희들 전국체전 외에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0쪽입니다. 아름다운 도시 경관 조성입니다.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내년도 시가지 및 연도변 정비에 약 8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대상은 성화봉송로와 마라톤구간, 주요 연도변이 되겠습니다. 건물·담장도색 및 환경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대회분위기 홍보 꽃장식입니다. 내년에 꽃장식 2개소, 꽃탑 8개소, 꽃벽 4개소, 꽃기둥 3개소, 꽃바구니 1,000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8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연도변 꽃길조성입니다. 현재 주요 연도변 100㎞에 꽃길을 조성하겠습니다. 그 다음 원목화분 설치는 250개 정도 추가 설치를 해서 내년 전체 시가지가 아름다운 시가지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4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 다음 도 경계 경관 조성입니다. 지금 전혀 안 된 데가 대덕면 대리, 무주 경계가 정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1억과 시비 1억원을 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옥외광고물 정비 및 광고시설물 교체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수막 게시대와 주요 도로변에 간판이 아주 불량한 부분들은 교체를 해서 아름다운 시가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5억, 시비 1억 해서 1억 5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내 및 직지사 환경정비입니다. 여기에는 시범지역으로 시행을 하고 나머지 하반기에 시가지 전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직지사 구 검문소부터 직지상가 연도변 정비가 약 4㎞에 2억원이고 복전터널 디자인 정비가 1개소에 1억원입니다. 그 다음 백옥삼거리부터 추풍령까지 가로정비가 1억, 시내 가로변 및 담장 정비가 약 3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홍보 아치 및 홍보탑 설치입니다. 위치는 직지사 구 검문소 자리와 추풍령 IC입구가 되겠습니다, 홍보탑 1개소와 홍보 아치 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4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 다음 42쪽입니다. 2006년 전국체전 자원봉사자 운영입니다. 자원봉사자 모집은 내년 3월에서 5월까지 하겠습니다, 인원은 약 1,500명입니다. 선발 분야는 안내·교통·의료·급수·미아보호·환경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교육은 8월부터 9월까지 실시를 하고 자원봉사자 발대식은 9월 중에 가질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유니폼과 센터 설치는 도와 협의를 해서 같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3쪽입니다. 건전 청소년 육성 기반 조성입니다. 현재 다수동에 청소년문화의집과 청소년상담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난해와 똑같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청소년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지금 출향인 자녀 고향탐방은 지금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7월말에서 8월초까지 시행을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1,49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청소년 어울마당도 내년 3월부터 12월까지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운영계획은 연간 4회 내지 6회 정도 시행을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1억원 정도가 됩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체육과만 보고하려면 하루종일 걸리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바쁩니까? (

공무원석에서 - 아닙니다.) 지금 안 바쁩니까? (

공무원석에서 - 좀 바쁩니다.) 그러면 의원님들, 2개 과를 먼저 질의 답변을 받고 바쁜 분들은 보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진행을 변동하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총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장이 한 마디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아까 해외 공무원들 연수 관계 견학을 말씀하시는데 해외에 공무원들 연수를 시켜서 해외에서 효율적인 효과 데이터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영선입니다. 업무보고 들어가기 전에, 제가 감기에 들어서 목소리가 좀 이상합니다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정과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지방세정 운영방향은 정도세정 확립과 자주재원 확충, 그리고 신뢰세정 구현에 두고 중점 추진사항으로 합리·정확·공평 과세로 세수목표 달성과 세무행정의 전산화 확충으로 세무행정 능률을 제고하는 한편 체납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세수 증대 총력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지방세수 목표는 515억원으로 전년도 목표 490억원 대비 105% 증액 설정하였으며 세수전망으로 도세는 정부가 발표한 8·31 부동산대책 중 거래세인 취득세, 등록세 세율을 3.5%에서 2.5%로 인하 추진함으로써 도세 확보에 다소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나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과 혁신도시 후보지 선정에 따른 농소, 남면, 아포 일대의 토지가격 상승 및 부동산 거래의 증가와 공시지가, 건물기준가액의 상향 조정 등으로 인하여 목표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세의 경우에 있어서는 재산세제 개편으로 재산세는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나 주민세, 주행세 등의 증가로 목표액을 초과 달성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공평 과세를 위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로 세원을 발굴하며 탈루세원 방지에 전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과·징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임시적 세외수입 징수목표는 379억원으로 올해 대비 78.6%입니다. 징수전망을 보면 공공예금의 금리 인하로 이자수입 감소 및 태풍 피해복구 사업의 마무리 등으로 순세계잉여금 감소와 특별한 수익요인이 없어 금년 대비 약 22%인 103억원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외수입을 최대한 징수하여 금년도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수수료의 현실화로 수수료수입을 증대시키고 유휴자금의 효율적 관리와 지불준비금의 최소화 등 자금의 체계적 운용으로 이자수입을 극대화 시키겠으며 세외수입 담당 부서별 부과 및 징수 관리 철저와 도로·하천사용료 및 국공유재산 임대료 등의 숨은 세원 발굴을 통한 세외수입 확충에 전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위한 체납세 징수활동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체납세 징수활동으로 36억 3,200만원을 징수하였으나 10월말 현재까지 체납액은 79억 2,300만원으로 현년도 발생액이 17억 500만원, 과년도 발생액이 62억 1,800만원입니다. 체납세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체납세 정리기간을 연 4회 이상 운영하고 시청 홈페이지, 우리넷방송, 지역신문 등을 통하여 납기내 징수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또한 고액·고질체납자는 봉급, 예금, 채권, 부동산 등 재산을 추적하여 즉시 압류 조치토록 하고 관허사업 제한, 공공정보 등록, 차량번호판 영치 등 법적 처분을 더욱더 강화하겠으며 무재산, 행불자 등 징수 불능자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하고 압류 재산은 공매 처분하여 체납세 누증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세 징수기동팀을 상시 운영하여 현장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체납세 징수기동팀은 팀장을 7명으로 하여 7개반을 구성하고 반원은 세정과 직원과 읍면동 담당 직원 46명을 편성하여 체납세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고질·고액체납자를 최소화와 신속한 채권확보 조치를 취하여 납세자의 의식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조사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지방세 세무조사는 744개 법인 중에 150개 법인을 대상으로 4억원을 목표로 탈루·은닉세원을 추징토록 하겠으며 세무조사를 통하여 성실 신고 및 자진납부를 유도하여 신뢰세정 및 공평과세 실현에 중점을 두고 납세자의 편의와 권리보호 강화로 자율적인 납세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주택 및 공시지가 조사 산정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별 주택가격은 주택과 부속토지를 일괄 평가하는 방식으로 주택에 대한 거래시가를 조사하여 합리적인 과세표준을 산정, 적용토록 하겠으며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은 연 2회 조사하며 대상필지는 약 24만 필지로 지가 검증과 열람, 의견수렴 등으로 정확한 조사 산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지방세 법인대장 전산화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조사 기초자료인 법인대장을 수기로 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을 개선하고 세무조사 업무의 효율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인대장 전산화를 2006년에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는 현재 744개 법인이 있으며 관리항목인 법인명 등 총 15개 항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1월 1일부터 법인대장을 전산 활용하며 기존 엑셀 프로그램을 사용함으로써 비예산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 전반에 대한 통합세정 업무로 활용하며 과세 공평성 제고와 과세자료 관리 소홀로 인한 탈루세원이 미연에 방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세정과 업무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들어가십시오. 없어서 그런게 아니고 오늘 우리 과장님들 봐드리려고 그러니까 의문사항이 있으면 그것 하니까 세금 잘 받으세요.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익수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5쪽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66쪽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전산화 추진입니다. 국·공유재산의 기본사항을 전산화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신속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서 대상 건수는 34,806필지에 69,506,000㎡가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서는 국공유지 분포도 작성과 국공유지 자료조회 프로그램 구축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국유재산 권리보전 업무추진입니다. 국유재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각종 공부를 정리·보존함으로써 국유재산 관리에 정확성을 기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중 하겠습니다. 대상 재산은 3,790필지에 면적은 1,968,00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색출입니다. 국공유재산을 임의로 점유하는 것을 색출하여 변상금 부과 및 시효중단, 대부계약 등 조치를 함으로써 국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대상재산은 국유재산이 3,790필지에 1,968,000㎡, 공유재산은 31,016필지에 67,538,00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9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국유재산 관리 매각 계획입니다. 현재 관리하는 국유재산 중 규모·위치·형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래에 활용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영세규모의 재산으로 보존이 부적합한 재산 중 관리계획 계상 범위내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매각함으로써 그동안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작성 시기는 연 2회가 되겠습니다. 관리계획, 그러니까 매각계획 반영 대상은 일정 규모 이하 면적의 국유재산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또 토지 위치·규모·형태·용도 등으로 보아 당해 국유지만으로는 이용 가치가 없는 재산과 공공목적에 의한 매각, 또 교육·주택·농업·공업 등 공공목적에 의한 매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쪽이 되겠습니다. 청사 및 사무실 현대화 추진입니다. 읍면동 청사의 리모델링과 환경정비로 깨끗한 청사 환경조성과 본청, 읍면동 노후차량 교체 및 수요가 많은 동지역에 신규 차량을 지원함으로써 업무능률을 향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시청사 환경정비는 대상은 우리 본청사 및 주변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천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72쪽입니다. 사무실 현대화 추진입니다. 매년 2개과 정도로 격무부서 및 민원 왕래가 많은 부서 위주로 우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3쪽에 노후차량 교체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5대 계획을 하고 2007년도에 4대, 2008년도에 3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한테 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정보기획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정보기획팀장 정윤재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김천시의 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에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데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보기획팀의 2006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7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8쪽입니다. 일반현황은 주요 행정장비 현황은 컴퓨터 1,273대를 비롯하여 프린트기, 복사기, 팩시밀리 등입니다. 주요 전산운영 시스템은 인터넷 홈페이지 외 6개 시스템이 있습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행정장비 현대화입니다. 컴퓨터 335대, 프린트기 85대, 복사기 20대, 팩시밀리 30대를 교체하고 불용 컴퓨터는 사랑의PC보내기 운동에 재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억 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주민정보이용시설 운영입니다. 운영장소는 읍면동 20개소, 정보화마을 2개소 하여 22개소이고 보유장비는 읍면동은 컴퓨터 5대, 프린트기 1대, 인터넷통신망 등이 있고 정보화마을은 컴퓨터 11대, 프린트기 2대, 정보화교육시설 등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정보이용 도우미 22명을 배치하겠습니다. 배치기간은 2006년 2월부터 11월 사이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5,700만원입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마을현황은 대항면 대룡1리에 있는 황악산 반곡포도마을입니다. 147가구에 476명이 거주하며 주요 특산물은 포도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 7월부터 2006년 2월이고 사업내용은 가구별 PC보급 및 마을정보센터 구축은 2005년도에 완료토록 하고 마을 홈페이지 구축은 2006년 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도비, 시비 하여 2억 8천만원인데 2005년도에 기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시민 e-life 교육입니다. 추진계획은 교육이 2006년 3월부터 12월이고 교육인원은 2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은 정보기술 자격과 포토샵 등이 되고 교육하는 방법은 관내 대학 및 사설학원에 위탁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2천만원입니다. 다음 83쪽입니다. 정보화 이벤트 행사입니다. 공무원 컴퓨터활용능력 경진대회는 2006년 6월에 실시하고 주부 컴퓨터 활용능력 경진대회는 2006년 11월, 인터넷 정보사냥대회는 2006년 11월, 초중고등학교 컴퓨터활용능력 경진대회는 2006년 5월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천만원입니다. 다음은 84쪽입니다. 행정정보화를 통한 전자행정기반 구축입니다. 각종 행정전산시스템 운영은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과 개별업무시스템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주전산기 서버 교체가 1억 5천만원,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이 6,200만원, 전자결재 대장관리 시스템 구축이 3천만원, 전산실 항온항습기 교체가 2,500만원, 원격관리 콜센터 구축이 2천만원입니다. 참고로 원격관리 콜센터 구축은 현재는 증산이나 부항이나 이런데서 컴퓨터가 고장이 나면 직원이 일일이 가서 고치고 오면 조금 있으면 또 고장이 났다고 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청에서 원격으로 제어를 해서 고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청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은 97년 12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증액을 해서 해주시는 바람에 전면 개편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운영 서버는 총 5대로서 앞으로 다양한 여론조사를 통한 시민의 행정욕구 충족과 전국체전 등 시정의 주요정책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예산은 유지보수비 9백만원입니다. 다음은 85쪽입니다. 행정정보망 안정적인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노후 통신 케이블을 광케이블로 전환 구성하여 추진기간은 2006년 4월부터 7월 사이에 하고 백본스위치는 각 층간 분배스위치 구간을 정리하고 네트워크 속도를 1Gbps에서 10Gbps로 올리겠습니다. 침입방지 시스템 도입은 추진기간을 2006년 3월부터 5월 사이에 완료하여 각종 서버 및 컴퓨터 사용자의 정보를 보호토록 하고 2006년 전국체전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400만원입니다. 다음은 86쪽입니다. 전국체육대회 정보통신망 지원입니다. 전국체전의 완벽한 정보통신망 지원을 위하여 일반전화 및 인터넷회선의 완벽한 구축을 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2006년 3월부터 9월 사이이고 추진내용은 실내체육관, 실내수영장을 광전송망으로 구성하고 각 경기장에 정보통신망을 설치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대회운영본부와 시도본부, 보도본부, 종목별 경기장, 경기기록실, 시도홍보관 등이 되겠습니다. 이리하여 최상이 정보통신망 공급으로 IT전국체전 이미지를 구축하고 완벽한 정보통신기반 구축으로 전국체전의 실시간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기획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집행부 편의를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사회 처음 봅니다. 끝까지 질의도 하고 공무원들도 다른 과 것이라도 들어야 되는데 편리 봐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오는 것입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넘었습니다. 정회를 한 10분만 할까요?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정효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서 평소 사회산업국 업무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제96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사회산업국은 어린이로부터 노인, 장애인, 저소득 계층 등 광범위한 업무를 담당하며 생활환경 개선, 여성복지 분야,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복지, 산림의 보호 및 육성, 공원을 비롯한 조경지 관리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부서로서 사회산업국의 내년도 주요 업무를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민의 복지욕구는 갈수록 증대되는 추세로서 복지예산도 전년도 387억 대비 10.6%가 증된 428억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특히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고령사회에 대비, 노인복지시책과 여성 권익신장,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 보장 등 사회적 약자층에 대한 복지를 확대하고 제87회 전국체전 대비 손님맞이를 위해 완벽한 숙식 대책을 수립 추진함은 물론 화장실문화 개선과 모범업소의 육성 등을 통해 음식문화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대상자의 욕구충족을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4년 단위 중장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함은 물론 내집앞 내가 청소하기 등 전시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청소대책 추진과 생활폐기물의 소각 및 매립시설을 설치하여 깔끔한 도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으로는 대광산업단지를 확장하여 100여 개 중소기업을 유치함은 물론 5천여 명의 고용효과를 유발시키도록 하고 수출증대 및 해외시장 개척과 유망 기업체 유치 및 재래시장 활성화대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농업경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농업후계인 육성과 신지식 후계농업인 교육활동 등 농업정예인력 육성책을 지속 추진하고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을 통해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을 증대시키고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 소득증대 및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함은 물론 농기계 및 농자재 구입비 지원을 확충하고 축산진흥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나무심기와 숲가꾸기 및 숲다운 숲 조성사업의 확대 시행을 통해 산지의 자원화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산불방지 대책에 철저를 기하여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토록 하겠으며 산림해충에 대한 철저한 사전 예찰과 방제활동을 완벽하게 하여 산림피해를 사전에 차단토록 하겠으며 우리 시가 잘 조성한 공원을 비롯한 조경지도 차질 없이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김천 홍보 도우미방을 운영하여 시정을 현장감 있게 소개할 수 있는 정예 홍보요원을 육성하고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로 성공적인 전국체전이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각 과 세부 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들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회산업국장으로 자리를 옮긴 지 6개월이 채 못된 지금 미흡했던 점이 있었다면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를 하여 주시고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끊임 없는 관심에 힘입어 소관 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내년도 전국체전의 성공적인 개최와 혁신도시 유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가 제일 앞에 해야 되는데 제일 늦게 왔기 때문에 종합사회복지관 순으로 하겠습니다. 빨리 하고 가십시오. 그리고 다음에 사회복지과, 환경관리과, 지역경제과, 농축산과, 산림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쾌원입니다. 평소 우리 복지관 업무에 많은 협조를 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시간에 특별히 배려해 주셔서 더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 종합사회복지관의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현황입니다. 복지관 시설현황은 본관과 별관으로 분리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관은 대광동 공단 내에 위치하여 있고 별관은 구 시청 건물로 여성회관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님께서도 익히 아시고 계시겠지만 현재 본관 자리인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여성회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조를 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설개방 시설입니다. 대강당에서 각종 발표회, 기념행사 등을 할 수 있도록 대강당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현황입니다. 자원봉사자는 25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14개반으로 조직하여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90쪽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취미·기능교실 운영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저소득층과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은 4개월 과정과 1년 과정으로 주 2회 수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육과목은 26개 과목에 28개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강사는 전문강사를 위촉하여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년동안 배운 솜씨를 자랑하는 시민생활작품전시회를 12월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2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91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사센터 운영은 14개반 250명으로 구성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교육은 3회로서 자체교육을 2회 실시하고 중앙부처에 위탁교육을 1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대회는 연 1회 250명 전회원을 대상으로 도단위 행사와 연계해서 자체행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사활동 내용으로는 각 분야별로 반별로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92쪽 어린이집 운영입니다. 유아의 성장 발달에 요구되는 적절한 환경과 시설, 올바른 교육지도를 통하여 바른 인성과 정서함양을 도모하고자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대상자는 취학전 아동 4～5세를 대상으로 운영은 주5일제 수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설로는 유아교실, 놀이방, 그 외 부대시설이 있습니다. 보육료는 월 4만원으로서 소요예산은 9,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93쪽 저소득가정 아동 도시락 배달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경제적으로 빈곤하거나 가족기능 결손 등으로 결식하는 아동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여 사랑과 관심을 나눔으로써 아동의 건전한 육성과 성장 발달에 도움을 주고자 본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방학기간 중에 아동 정서상담을 연계하여 실시하고 자원봉사자를 통한 가사봉사 연계활동으로 함께하는 이웃사랑 실천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시기는 하계·동계 방학 중에 실시하겠으며 수혜대상은 30세대 정도로 80명을 대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대상아동은 초등학생, 중학생 중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빈곤가정 등으로 읍면동에서 결손가정 어려운 자를 추천받아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수혜하고자 합니다. 운영은 주 1회로 조리는 자원봉사 단위단체에서 윤번제로 실시하여서 배달은 차량봉사 희망자를 신청받아 배달하고자 합니다. 지원내용은 도시락 배달로 밥과 1주일동안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반찬을 만들어서 배달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5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94쪽입니다. 자원봉사자 교양강좌 운영입니다. 자원봉사자의 자질을 향상하고 취미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기 계발과 봉사 기회를 제공하고 봉사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수혜자들에게 좀더 친숙하게 다가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본 교양강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시대의 흐름과 욕구에 부응하는 지식습득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참여 프로그램을 통한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와 자원봉사자들의 능력계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내년 3월부터 12월 중에 실시하겠으며 대상은 자원봉사자 전원을 대상으로 교육인원은 180명 정도, 과목당 30명 정도로 해서 6개반 정도의 반을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문화적 욕구 충족 및 건전한 여가선용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95쪽 전국체전 대비 김천홍보도우미반 운영 계획입니다. 성공적인 전국체전 개최를 위하여 우리 시의 역사, 환경, 행정, 체육 문화시설, 관광자원 등 지역사회 발전과 향토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을 실시하여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추후 우리 시를 찾는 손님들에게 시정을 현장감 있게 소개할 수 있는 시민홍보요원으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본 사업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2006년도 전국체전 전까지 3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인원은 30명을 한 반으로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내용은 우리 시의 역사와 환경, 그리고 특성, 주요시정 및 우리 시의 역동적인 발전상, 관광자원, 향토문화에 관한 학습, 현장답사교육을 한 후 도우미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역사랑 마인드 제고로 주인의식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지역의 특성과 역동적인 지역 발전상에 대한 교육으로 시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전국체전을 대비하여 우리 시를 찾는 손님에게 우리 지역을 알릴 수 있는 홍보도우미로 활약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명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서 평소 사회복지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쪽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7쪽의 자활근로사업 활성화입니다. 근로유지형과 사회적일자리형으로 나누어서 근로유지형은 단순노동형으로서 지역환경정비라든지 지역봉사활동, 인턴형, 복지도우미 등 단순노동형 사무로서 읍면동에서 시행을 하고 사회적일자리형은 다소 기술을 요하는 사업으로서 자활후견기관에서 시행을 하는데 내용은 집수리사업이라든지 재활용사업, 출장세차, 간병도우미, 영농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부 15억 7천만원으로서 국비 80%, 도비 2%, 시비 18%로 되어있고 그 중에 근로유지형이 10억 7천만원, 사회적일자리형이 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일자리형은 일단 사업단을 구성해서 일정 기술을 습득한 후에 다시 공동체로 창업을 해서 자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자립한 단체는 한마음간병단, 집수리사업단 2개단으로 자립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에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입니다. 우리 관내에 기초생활 수급자가 3,910세대에 7천명 가량 됩니다. 내년도에 지원 예산이 149억 5,900만원입니다. 여기 국비가 80%, 도비 6%, 시비 14%가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가구당 최저생계비에 미달되는 금액에 대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생계비는 매월 가구당 최저 3만 3천원에서 최고 131만 9천원까지 됩니다. 주거비도 3만 3천원에서 5만 5천원, 해산보호비는 1회당 20만원, 장제보호비는 50만원, 그 중에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는 40만원이 됩니다. 자녀학비는 1인당 3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에 장애인재활시설 운영입니다. 장애인복지관에 재가복지센터를 운영해서 재가장애인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중증 장애인을 둔 가족들이 낮동안에 생업에 안심하고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소요인력이 사회복지사 3명이 추가로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용대상은 관내 저소득층 재가 장애인 세대로서 1,165세대에 2,120명이 됩니다. 사업내용은 정서서비스라든지 재활치료, 취미생활 지원, 교육, 중식제공 등 여러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총 7,500만원이 소요되는데 도비가 15%, 시비가 85%가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에 중증 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도 역시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2억이 소요됩니다. 소요인력에 4명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 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과 또 그 가족을 우선으로 해서 장애인 자립지원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2억원으로서 도비 1억, 시비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쪽에 음식문화수준 향상을 위한 깔끔·맛집 운영입니다. 현재 외식패턴이 점차 확산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서 정갈한 식당, 쾌적한 환경, 또한 섬세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식당문화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지역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실태로 보면 우리 관내에 총 업소수가 1,850개소가 되는데 현재 운영실태는 모범음식점을 지정해서 중점적으로 육성해서 파급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2002년도 전국체전 개최에 맞추어서 소수 차별화, 또 전 업소에 대한 개선을 유도해서 파급효과를 거양하는 계획을 수립, 추진하려고 합니다. 깔끔·맛집을 한 10개소 내외 정도를 지정해서 지정은 음식업지부라든지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등에서 추천을 받아서 지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선정절차는 심의를 거쳐서 선정하는데 여기에 선정이 되면 김천시 로고 간판 사용권을 부여한다든지 방송광고, 홍보책자를 발간한다든지 행사시에 우선 이용하는등 이러한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중점적으로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23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 식단개선 시범사업으로서 2020김천비전 2단계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맛고을 조성사업의 인프라 구축 일환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2단계 사업으로 시행되는 계획의 일환입니다. 현재 부곡 맛고을이 일반음식점 112개소로 음식점이 밀집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식당 1특색 음식을 개발해서 적은 찬을 가지고 깔끔하게 제공하고 또 위생용품을 개선하고 손님맞이 분위기를 쇄신해서 반갑게 손님맞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은 음식의 맛과 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 요리개발 연구 및 손님맞이 강습을 하고 또 타 시도 견학을 해서 좋은 사례를 배워오고 또 위생용품을 지원한다든지 맛자랑 축제를 지원하는 등 행정지원을 하는데 9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13쪽에 화장실 문화 개선 및 개방화장실 지정 운영입니다. 우리 시가 전국에서 가장 앞장서서 1999년도부터 추진해온 아름다운화장실 가꾸기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특히 내년도에는 전국체전을 계기로 김천을 찾는 외지 손님들이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다중집합장소 주변에 위생접객업소 화장실을 개방화장실로 지정 운영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시민 다중집합장소 주변 개방화장실 희망화장실 실태를 조사하고 개방화장실을 아름다운 화장실로 조성을 합니다. 체전기간 중인 9월, 10월 기간 중에는 24시간 계속 개방을 하고 소모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안내표지판이라든지 우수 개방화장실에 대해서는 표창을 하고 이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6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개방화장실을 한 20개 정도 다중집합장소라든지 대로변에 화장실이 없는 곳에 업소를 지정하고 또 아름다운 화장실도 26개소, 그래서 총 46개소를 지정해서 육성할 계획입니다, 총 4,6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14쪽에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건강한 노인이 할 수 있는 일자리를 계속해서 발굴해서 노인들이 일자리를 갖고 소일할 수 있는 사업에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2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근무형태는 1일 3～4시간, 주 3～5일 근무해서 월 12일 정도 활동을 하고 급여액은 월 20만원 정도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로 내용은 자연환경지킴이 사업이라든지 교육복지형 사업으로서 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 공익강사로 활용한다든지 그 다음에 복지형은 독거노인이라든지 중증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보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5쪽에 행정이 노후를 책임지는 참여복지 실현입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에 노인복지 시설을 유형별로 체계화를 하겠습니다. 총 13개소가 있고 우리 시 관내에 80세 이상 노인이 한 3,600명 정도 됩니다. 이 중에 무료지원 시설이 3개소, 실비요양시설이 3개소, 개인요양시설이 3개소, 주거복지시설 2개소, 노인전문병원이 2개소 있습니다. 이것을 권역별로 실버타운 기본시설을 구축해서 노후시설 연계구조망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동부권에 남면, 북부권에 어모, 서부권은 대항, 이렇게 권역별로 관리하고 또 앞으로는 노인종합복지관이라든지 가정봉사원센터 중심으로 연결고리를 구성하고 지역별 사회복지사를 통한 노후설계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수급자는 무료요양시설에서 전문요양시설로, 또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실비요양시설에서 전문요양시설로, 자립능력자는 주거복지시설에서 노인전문병원으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에 여성공무원 리더십 향상 연찬입니다. 여성공무원들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고 또 조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짐에 따라서 여성공무원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여성리더를 중점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사개요는 내년 4월 중에 경상북도 청소년수련원에서 100명 정도 교육을 하는데 현재 전체 인원이 265명이 되는데 연차별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은 혁신시대에 바람직한 여성공무원상, 또 지방자치단체장과의 간담회, 조직발전, 양성평등, 여성공무원의 역할에 대한 토론, 한마음 화합행사 등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은 500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농촌거주 외국인여성에 대한 후견인제를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에 외국인여성이 70명 정도 한국남자와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이들이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생활습관도 달라서 굉장히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1인 1후견인을 지정하는데 여성단체라든지 후원자를 통해서 지정을 하고 또 후견인과의 간담회도 갖고 농촌생활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 사람들이 빨리 한국생활에 적응을 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18쪽에 제12회 김천어린이날 큰잔치, 이것은 해마다 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에도 올해와 같이 하도록 하겠는데 소요예산은 3,5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19쪽에 여성회관 신축입니다. 현재 공정은 7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전체 50억인데 금년도까지 예산이 5억 8천만원 확보가 되고 내년도에 부족분 4억 2천만원을 확보해서 남은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에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각 지역별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운영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 단위의 중기 종합복지계획을 수립합니다. 여기에는 지역사회복지의 비전이라든지 방향, 전략 제시 등이 포함이 됩니다. 추진일정은 금년 10월까지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대한 수립안을 마련했고 현재 김천대학 지역개발센터와 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복지욕구와 지역자원 조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 조사가 끝나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20일 이상 공고를 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심의를 거쳐서 내년 소요예산은 계획수립 용역비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1쪽에 전국체전 대비 숙박·음식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전국체전에 찾아오는 손님에게 친절한 서비스를 제고하고 청결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숙박 및 접객업소에 대한 친절봉사 실천, 식중독 예방 위생교육 및 교재제작, 식중독 예방에 따른 검사 및 소독, 또 체전환영 플랜카드 제작, 불편 신고안내문 비치, 음식점 종사자에 대한 위생모, 앞치마 제작 등을 보급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99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도내 각 지역별 특유의 맛과 멋을 선보일 수 있는 향토음식관을 설치하겠습니다. 운영업소수는 24개소가 됩니다, 우리 시에 2개소, 도내 22개 시군별로 각 1개소 부스를 설치를 합니다. 업소당 2개소씩 48개소를 해서 의자라든지 테이블을 비치하고 간이싱크대라든지 가스시설, 전기·조명시설도 설치하고 또 시군별 홍보 현수막도 제작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총 소요예산이 1억 4,70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기서 말씀하세요. (

- 사회복지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쪽인데, 저도 앉아서 하겠습니다.) 예, 앉아서 하세요. (

그것은 업소 지도 점검을 해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 그게 우리 관내라서, 과장님이 사회복지과 가신지 오래 됐는데 상가쪽에 가보시면 도롯가에 밖에서 더덕 굽고 전 부치고 하는데 위생법에 관계가 없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한번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는 전국체전 대비해서 식중독 예방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종사자 위생복이 있는데 종사자들 위생검사 하죠?) 예. (

다른 의원님들, 질의 없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 정리하자면, 서면으로 의회로 보고를 해주시든지 그렇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진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피곤하신데 저희 환경관리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환경관리과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시 환경미화원은 총 93명입니다, 본청에 28명, 읍면동에 65명입니다. 청소장비로는 차량 19대, 쓰레기매립장은 4개소로서 동지역 1개소, 읍면지역 3개소입니다. 소형소각로는 5개소로서 봉산, 대항, 증산, 감문, 아포에 있습니다. 재활용 선별 보관창고는 1개소로서 현재 공단 내에 있습니다. 26쪽입니다. 우리 시 공해배출업소로서는 323개 업체인데 도에서 관리하는 것이 12군데,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311군데입니다. 밑의 현황에 대기, 수질, 소음·진동 491개소로 되어있습니다만 중복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유독물 취급업소는 9개소로서 판매가 3개소, 사용이 6개소입니다. 지하수 14,200개소로서 생활용수 8,420개소, 공업용 109개소, 농업용 5,671개소입니다. 토양오염 유발시설은 147개소입니다. 하천 및 저수지 관리는 23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수질측정 및 지도 단속을 하고 있는데 하천은 매월 1회, 저수지는 분기 1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은 시범학교 2개소를 선정하는데 2개소는 교육청에 선정, 통보를 받아서 선정기준은 자연보호운동 실천 의지가 있는 학교이고 자연사랑 운동을 파급할 수 있는 학교여야 되며 자금지원은 학교당 250만원입니다. 다음 기대효과는 어린이들에게 환경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과 시범학교의 환경연구·개발로 환경중요성을 제고코자 합니다. 28쪽입니다. 환경오염예방 및 관리입니다. 2005년도 대기·수질 오염도는 기준치가 대기는 0.15ppm 이하인데 2005년도에는 0.020ppm입니다. 아황산가스도 역시 0.15이하인데 2005년도에는 0.006입니다. 오존도 마찬가지로 0.1이하인데 2005년도에는 0.011ppm입니다. 수질도 마찬가지로 직지천, 감천이 1㎎/ℓ인데 0.9이고 감천도 0.9입니다. 환경오염 사업장 및 기타 오염물질 관리는 자율환경감시원 16명을 활용해서 분기 1회 실시하고 수질오염도 분석도 월 1회 실시하고 있으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 점검도 수시 또는 정기, 또는 반기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환경오염예방 홍보 교육과 홍보물 제작을 배포해서 환경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깨끗한 시가지 조성을 위해서 2006년도 전국체전 대비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생활주변 방치 폐기물 수거 정리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개선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생활주변 방치폐기물을 전량 처리하고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도 강화할 것이며 주민의 참여도도 활성화하며 쓰레기배출 요령에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기대효과는 2006년도 전국체전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하며 밝고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 체계 개선입니다. 사업개요는 현재 수거방법 개선을 거점수거를 문전수거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추진배경은 현재 거점수거 방식의 문제점을 도출해 보면 음식물 전용봉투 사용실적이 저조하고 수거용기를 내집 앞에 비치하는 것을 기피하는 민원이 발생하며 수거용기 청결이 어려워서 대로변 수거용기를 비치할 경우에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서 문전수거의 장점은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징수가 용이하고 음식물쓰레기 배출거리 단축으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며 수거용기 개인 관리로 일몰 후 문전 배출로 도로변 청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타당성 검토를 11월에 마쳤으며 주민홍보는 금년도 11월부터 내년도 2월까지 하며 시행시키는 내년 3월 이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2006년도 완벽한 전국체전 준비를 위해서 깨끗한 시가지 조성을 하는데 추진계획은 생활주변 방치 폐기물 전량을 내년도 3월부터 8월까지 전량 수거하고 청소장비 점검·정비는 9월까지 마칠 것이며 청소상황실 운영은 전국체전 전후 10일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공중화장실 정비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사업대상은 13개 업소로서 경기장에 5개소, 공중화장실 8개소입니다. 사업비는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함 세척입니다. 내년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내년도 3월과 8월 2회에 음식물쓰레기함을 세척코자 합니다. 소요경비는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학생환경교실을 운영하는데 운영대상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입니다. 운영방법은 대광동 복지회관 내에 있는 환경홍보관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운영내용은 환경이론교육 및 현장견학을 하는데 현장은 하수종말처리장과 폐기물사업장 등이 되겠습니다. 교육자 선정은 교사, 환경 관련 공무원, 사업장배출시설 관리인 등이며 기대효과는 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함양으로 인식을 전환하고 현장 위주의 학습으로 환경의 중요성 및 실천 의지를 제고하며 지역사회의 환경보전활동 등으로 환경보호 분위기를 확산코자 합니다. 다음 33쪽입니다. 현안사항으로 환경기초시설 민간투자사업 시행입니다. 사업개요는 현 김천시 대광동 850번지, 1000-40번지 외 4필지에 생활쓰레기 소각시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하수고도처리시설 등을 처리하는데 총사업비는 314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운영비는 준공후 20년간 운영하는데 있어서 903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용료는 시설별 톤당 가격이 별도로 차이가 나는 수가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소각시설은 13만 7천원이고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은 16,173원입니다. 총사업비 및 운영비는 2003년도 4월 1일 기준으로 불변 가격입니다. 추진실적은 2004년도 2월 16일날 우선 협상대상자로 지정 통보 및 협약체결 의뢰하였으며 2005년도 11월 16일날 시설설계 승인 신청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5년 11월부터 12월 실시계획 승인 및 공사착공 계획입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는 개령면 서부리 616번지 일원에 13,609평으로 매립성상 및 매립기간은 소각재 및 불연성 연탄재 등이 되겠으며 연도는 18년 정도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56억 7,500만원입니다. 다음 36쪽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2004년도 5월에 입지선정 및 기공 승낙서를 징구하였고 2004년 8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안상정 및 원안가결을 하여 2005년 11월 2일 공사 착공 중에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6년 11월 1일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2006년 11월 1일 이후에는 사용승인 신청 및 사용개시를 경북도에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점은 혐오시설인 매립장 설치에 따른 주민반발과 매립장 조성에 따른 부족사업비 조기예산 확보가 필요하며 주민반발에 대한 민원 해소후 공사착공 지연으로 사업 준공 지연 가능이 되겠습니다. 향후대책은 매립장 주변 주민숙원사업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첨단시설 및 공법으로 조성함에 따라 인접 주변에 피해가 없음을 대주민 홍보 및 설득을 하여 유사시설 견학을 하였으며 주민들에게 꾸준한 대화로 설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매립장 주변 주민숙원사업으로 현재 지좌동 호동 일원 1개소에 5천만원의 사업비로 농로포장, 하수도시설, 마을안길 포장 등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계시면, 예, 하십시오. 앉아서 해도 됩니다. (

- 환경관리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쪽입니다. 28쪽에 보면 환경오염예방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대광동 일원에 보면 대광동 일원을 중심으로 80만 평, 90만 평 되는데 공단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대광동·응명동, 대신동쪽에 법정동으로는 대광동·응명동이라고 이야기하죠. 세부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독정마을, 대보마을, 모광마을, 매목마을 주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쪽 주변에 보면 지금 현재 나무가 노랗게 죽어갈 정도로 공해 물질이 배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과장께서 그쪽으로 시찰을 해보시고 공단 관계자들이 확인하셔서 그쪽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9쪽에 보면 깨끗한 시가지 조성, 환경관리과에서 당연히 전국체전을 맞아서 깨끗이 해야 되는데 우리 시민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에는 목욕을 하지 않고 바깥에만 잔뜩 화장을 해서 안되지 않느냐, 이런 것입니다. 그 예가 뭐냐 하면 지난 9월달에 시정질의를 통해서 삼애농장 닭똥 냄새 때문에 본회의 석상에서 근 30분간 시장님과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삼애농장 닭똥 냄새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깨끗한 시가지 조성만 한다고 하고 삼애농장에 대한, 예를 들자면 새금강 비료를 어떻게 하겠다든지 어떻게 환경보존법에 의해서 어떻게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대책은 하나도 없고 그냥 맹목적으로 깨끗한 시가지 조성만 해서는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드리면 그 난리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아직까지 한번도 삼애농장을 체계적으로 방문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나가셔서 그 지역의 여론을 청취하시고 관내 시의원이 주민의 대표 아닙니까? 좀 상의를 하셔서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예, 명심해서 현장방문을 하고, (

-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투자사업 시행을 한다는데 과장님 부서에서는 아직 대책도 내놓지 않고 말만 대광동에 안 그래도 공해 물질이 엄청나게 배출이 돼서 지역 주민들이 나무가 죽어가느니 하는 마당에 쓰레기소각장을 아무런 대책도 없이 세우겠다, 주민들은 그것을 동의를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장인 환경관리과장께서 지역 여론도 들어보시고 검토를 하셔서 환경기초시설을 만드는데 있어서 무리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관심을 보여달라는 것도 아울러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하기 전에, 간단하게 해주시고 확실한 답을 여기서 못 드릴 말은 서면이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여기서 우물우물 하지 마시고 확실한 것 아닌 다음에는 그렇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성주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력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김정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내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 4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신규산업단지 조성 관계입니다. 현재 경북개발공사에서 어모면 남산리에 16만 5천 평의 공단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일정은 내년도 1월에서 12월까지 산업단지 조사설계 및 토지보상이 있겠고 내년 4월에서 8월 사이에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 지표조사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12월 경에 공사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내 유휴부지 활용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응명동에 특정폐기물 처리시설로 10,372평이 폐기물 재활용시설 및 나대지로 있습니다. 이것을 도시계획 변경하여 공장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금년 7월에 도시계획 변경 용역을 완료했고 9월에서 11월 사이에 주민 및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12월쯤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얻어 첨단 유망기업을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코오롱 나대지 41,549평에 대한 활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차적으로는 코오롱측에 41,549평에 대해서 신규 공장을 증설토록 유도를 하고 이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코오롱에서 김천시에서 그 땅을 환수를 해서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 기반조성을 한 뒤에 희망업체에 분양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출증대 및 해외시장 개척입니다. 내년도 수출목표는 8억 불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목표 초과달성을 위해서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국제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 해외시장 조사대행 서비스의 질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한국무역진흥공사에서 발간하는 Korea Trade지에 10개 기업 정도를 게재해서 73개국의 102개 한국무역관과 해외 공관에 배포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지난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평화시장 환경개선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황금시장 바닥포장 및 간판 정비와 캐노피 등 기존 시설을 유지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가구 중에 자가소유 가구를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LPG용 고무호스를 강관 파이프로 교체를 하고 휴즈콕, 압력조정기, 트윈호스 등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100개소가 되겠습니다. 우리 김천시 전체 계획은 대상이 572가구에 기 시행한 것이 430가구입니다. 내년에 100가구 하고 나면 42가구 밖에 남지 않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사화합분위기 조성입니다. 먼저 노사화합 한마당 잔치를 내년 10월경 개최할 계획입니다. 모범근로자 표창은 근로자의 날에 10명 정도 표창을 할 계획으로 있고 모범근로자 75명에 대한 선진지 견학도 내년 11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민생활 안정대책 추진입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내년도에 120명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200만원이 되겠고 국토공원화사업 등 지역 현안사업과 연계 추진으로 사업효과를 극대화 하면서 저소득층 실업자 우선 선발해서 생산성 사업에 집중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은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40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업과 연계할 수 있는 직종을 집중 개발하고 청년실업자 및 비진학 청소년 기능 인력화에 기여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 없이 의원님 여러분께서 지역경제 활력화에 더 큰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지역경제과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있는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그 다음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김종생입니다. 평소 농촌과 농업발전을 위해 남다른 애정과 관심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변함 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농축산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예인력 육성입니다. 후계농업인 육성에 15명에 12억원을 전액 융자할 계획입니다. 35세 미만의 관내 농업인으로서 연리 4%에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조건입니다. 다음은 신지식 후계농업인 교육은 후계농업인이나 독농가 중 희망자를 선발해서 희망자는 전원 지원을 받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 관련 단체 지원은 농업인 단체의 단합과 자율성 함양을 위해서 김천시농업경영인연합회에 3,600만원, 김천시농민회에 1천만원, 쌀전업농김천시연합회에 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56쪽이 되겠습니다. 농가경영 안정지원사업으로는 농업인영유아 양육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26명에 3억 3,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은 경지규모가 20,000㎡미만의 농업인 중 영유아가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령은 0세에서 5세까지가 지원 대상입니다. 다음은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으로서 지방이양사업이 되겠습니다. 960명에 9억 6,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업을 영위하는 농가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는 전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으로서 역시 지방이양사업이 되겠습니다. 32명에 2,900만원으로서 출산 전후 90일, 그러니까 180일이 되겠습니다, 기간 중에 30일만 이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일 2만 4천원 범위 내에서 30일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한도는 7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으로서 축산분야와 원예특작분야에 5개소를 지원하는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3,800만원으로 사업내용은 경영진단 및 기술·생산관리 컨설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발전기금 지원으로서 21명에 16억 1,100만원 전액 융자 지원할 계획입니다. 조건은 연리 2%에 3년거치 7년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지원작목은 포도나 자두, 사과, 참외, 그 외에도 모든 작목이 다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축산농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효율적인 농지관리와 보상을 위해서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농업경영외 타목적 사용 억제와 농업진흥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전가치가 낮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탄력적으로 관리 운영을 해서 농지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으로는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1개소에 2억 6,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지원내용은 친환경 농자재, 농산물생산 및 유통시설 장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산비 절감형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입니다. 1개소에 2억 5천만원으로서 친환경농산물 유통시설과 농산물시설 장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들판조성 종합지원사업으로는 50㏊에 5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0㏊이상 집단화된 벼 재배 들판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유기질비료와 친환경 농업자재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으로서 220㏊에 8,300만원 전액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유기, 전환기유기, 무농약, 저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만 대상이 됩니다. 우리 관내에는 현재 335호에 211㏊의 인증을 받은 농가가 있습니다. 다음은 천적활용 원예작물 방제로서 6.8㏊에 4,7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원대상 품목은 딸기, 토마토, 오이 등 시설재배 농가가 되겠습니다. 현재 16호가 천적 활용 원예작물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으로서 2,500건에 1,25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역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건당 5천원씩 기준으로 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 설치입니다. 2개소에 3천만원으로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폐비닐 수거비 지원은 1,000톤에 6천만원으로서 폐비닐을 수집·수거하는 농가에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농기계 및 농자재 구입지원사업은 생산비 절감과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에 따른 노동력 절감으로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은 곡물건조기 외 5개 기종 391대에 7억 4,18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기계 지원사업도 친환경 농자재 외 3종에 2억 3,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효율적인 양곡관리 사업으로 공공비축미 매입농가 포장재 지원으로서 6,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전액 시비로서 공공비축미 매입을 응하는 농가에 포장재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산물벼 건조비 지원 역시 4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산물벼를 매입하는 농가에 대해서 가마당 1천원씩 지원을 해서 4만 가마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브랜드쌀 품질평가 시상사업으로 1개소에 4천만원입니다. 금년도에 건양미곡에서 경북도에서 실시하는 브랜드쌀 품질평가에 우수상을 받은 미곡종합처리장에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쌀 생산단지 육성으로서 60㏊에 6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쌀전업농가로서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친환경 농자재 구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쪽에 제9회 김천포도축제입니다. 공격적 마케팅 행사에 중점을 두고 장터 형식의 1회성 산발적인 행사를 지양하고 농가에 실익이 될 수 있는 안정적인 판로망 확대에 주력하는 행사로 노지포도 성수 출하기에 맞춰서 대형 유통업체에서 대대적인 김천포도 판매 기획전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행사 시기는 내년 7월과 8월경에 할 계획이고 총사업비는 1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비 1억 4천만원, 농협이 1천만원을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주요행사 내용으로는 2006년도 김천포도아가씨 선발대회를 7월초순경에 치를 계획입니다. 장소는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행사를 하게 되겠고 선발인원은 5명으로서 진·선·미·새코미·달코미가 되겠습니다. 곁들여서 대도시 무료시식행사도 7월 중순경에 2일간에 걸쳐서 서울과 부산에서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행사내용은 1인 한 송이 포도 제공과 행사장 즉석 당도 측정, 그리고 실제 대도시의 소비자들의 의향을 묻는 대화도 곁들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행사로는 대도시 특별상품 기획전을 5일간에 걸쳐서 행사를 치를 계획입니다. 시기는 노지포도가 출하되는 8월초순에서 8월중순경에 할 계획이고 장소는 가능하면 대도시 농협물류센터나 대형유통업체 10개 업체에서 행사를 치를 계획입니다. 64쪽입니다. 농·특산물 이미지 제고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홍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수도권 지역내 주요 역사에 전광판과 와이드칼라 광고로 김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농특산물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홍보를 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전광판이 1개소, 와이드칼라가 7개소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6천만원입니다. 홍보를 하고 있는 위치와 홍보내용은 아래 유인물과 같습니다. 홍보매체와 규격, 수량, 내용 등은 내년도에는 일부 조정을 해서 현지 여건을 감안해서 홍보가 좀더 잘 될 수 있도록 장소를 다시 한번 더 물색을 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농산물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으로는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활성화사업으로서 6만 매에 6천만원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푸름찬 상표사용 지정을 받은 조직은 19개 조직이 있습니다, 포도가 5개소, 자두가 4개소, 참외 2개소, 오이 2개소, 천마 1개소, 버섯·쌀·송이토마토·일반토마토 해서 19개소를 지정을 받아서 지금 현재 잘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상품성 제고화 사업 지원으로서 200대에 1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과일 생산 농가를 위주로 해서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파포장재 지원사업도 주로 재배를 많이 하는 지례 5개면을 거점으로 해서 기타지역 포함해서 12만 매에 1억 2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자두상품 포장 규격화 지원사업으로서 12만 매에 1억 2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은 김천자두작목연합회가 되겠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사업으로 4개소에 1억 8,50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농가와 생산자 단체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시설 개보수와 온·난풍기 시설, 무인방제기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은 1개소에 1억 8백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우리 관내에서 유일하게 감자를 생산하고 있는 조마감자작목연합회에 저온저장시설 40평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선농산물 상품화시설 확충지원사업으로 자두가 되겠습니다. 역시 1개소에 6,8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자두 저온저장고시설 25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제87회 전국체육대회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운영입니다. 내년 10월 중에 1주일간 치러지는 전국체전 기간 중에 종합운동장 동문 광장에다가 경상북도를 비롯한 15개 시도와 도내 23개 시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진열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원으로서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전시·홍보·판매장 부스 설치는 50개 정도를 해서 15개 시도에 1개씩 보조를 하고 경상북도에 김천시를 제외한 22개 시군에 1개씩 배정을 하고 경북농협본부에 2개, 운영본부 1개, 김천시 홍보관을 6개를 운영을 할 계획이고 기타를 4개 정도 쓸 계획입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축산진흥 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으로 350㏊에 4억 4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사료작물 재배라든지 볏짚암모니아처리, 휴경농지이용 조사료생산사업, 사료혼합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돈 갱신사업으로 400두에 1억 2천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자질이 불량한 모돈은 조기에 도태를 하고 우량 모돈으로 갱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봉 생산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는 월동용 양봉지원사업 외에 5개 사업에 1억 5,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69쪽입니다. 한우 및 낙농업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한우지원사업 5,370두에 6억 8,600만원으로 송아지생산안정사업, 한우등록비지원, 한우등록우 인공수정료 지원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한우입식자금 이자보전은 시비 5천만원을 들여서 한우사육농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한도는 농가당 150만원 범위내로 하고 융자기간은 1년으로 해서 농가에서 대출금리 6%에 우리 행정에서 2% 부담을 하고 축협에서 2%, 농가에서 2%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자금을 지원하기 이전에 대출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원대상자가 원만하게 선발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낙농지원사업으로 6,146두에 7천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젖소능력개량지원사업과 젖소착유 환경개선사업, 낙농헬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70쪽입니다. 친환경축산사업으로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 13개소에 11억 8백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축분발효시설과 액비화시설, 퇴비사, 건조장을 짓는데 들어가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용 톱밥지원은 5만 포로서 1억 2,500만원이 지원됩니다. 양돈농가에 지원되는 축산분뇨처리용 톱밥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육계분뇨처리용 왕겨지원 사업으로 2만 평에 8천만원으로 육계 사육농가에 지원되는 축산분뇨처리용 왕겨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가축방역사업으로 구제역, 돼지콜레라,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을 위해서는 소규모 및 취약농가 소독 지원을 위한 공동방제단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형편입니다. 관내에 79개 방제단에 237명을 조직해서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9,400만원입니다. 그 외에도 차단방역소독 지원을 위한 소독약과 방역복 구입에 3,800만원이 소요됩니다. 가축방역 지원사업으로는 예방접종사업 외 15개 세부사업에 1억 9,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2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물유통지원사업으로 부정축산물의 유통 근절을 위해 신고체제 구축과 포상금제를 정착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축산물유통기반 조성사업으로는 한우클러스터사업으로 1,787두에 5,900만원, 학교우유급식지원 1,384명에 9,300만원, 이유자돈용 액상사료 자동급이시설과 자외선소독기지원, 송풍기 지원사업 등에 3,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예, 정 의원님, 거기서 질문해 주세요. (

-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57쪽에 농어촌발전기금 지원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지원대상이 21명 정해져 있습니까?)

지원대상을 받았는데 27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에서 금액을 배정을 받습니다, 재원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리는데 이번에 탈락된 여섯 농가에 대해서는 연초에 도에서 기금이 어느 정도 들어오면 추가로 보고를 하려고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

- 융자조건이 연리 2%에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이면 이것은 정말 농촌에 필요한 발전기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약 8천만원 가까이 되는데 이런 것을 기금을 어떻게 선정했는가 선정하는 제도가 있습니까?) 이렇습니다. 지원기준이 보면, 이것도 융자조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설자금은 제가 표시를 시설자금으로 했는데 주로 신청되는 것이 시설자금입니다, 시설자금은 연리 2%에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으로 10년 짜리가 되고 운영자금은 연리 2.5%에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선발기준은 자금이 적은 소농가부터 우선적으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당 한도는 1억원까지이고 법인은 2억원까지 가능하도록 되어있고 현재 농촌에 지원되는 융자사업으로서는 이자가 가장 저리 이자로 되어있습니다. (

황승호의원, 질의해 주세요. (

- 고생 많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올해 예산이 언제쯤 다 소모됐습니까?)

지원사업이 10월초에, (

- 10월초에?) 예, 다 끝나서 추가로 증산면하고 불평이 있어서 2명을 받아서 지금 현재 그것을 하고 있는데 전후 90일이기 때문에 10월달 이후에 돼도 내년 1월달에 가서도 내년도 예산으로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

최원호 의원님! 요지만 간단간단하게 해주세요. (

- 과장님 수고하셨고 현장 농민을 가장 걱정하는 과장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2005년도에 쌀값 하락된 것은 누구나 다 알고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나의 보답이라고 하면 어폐가 있습니다만 보호하는 차원에서 59쪽에 친환경들판 종합조성사업이 있는데 50㏊에 5천만원 되는데 이런 사업을 많이 확대해서 쌀농사 짓는 사람들이 농사도 안전하게 지을 수 있고 판로도 걱정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사업을 많이 확대하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이 앞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 내용에 보면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 꼭 지원 의지가 있고 하려면 순수 시비지원사업으로 해야 될 입장이고 하는 것은 좋은데 단 문제는 또 있습니다, 농업인들의 호응도라든지 단순논리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가능합니다만 농업인들이 참여를 안할 때는 아무리 행정에서 읍면동에서 독려를 하고 해도 불가능한 입장이고 가능하면 소비자들이 찾는 품종을 계약재배를 해서 농업인들 실질 소득이 증가될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 농민들이 선호하지 않으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안하려고 회피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역의 대표성이 있는 사람들이 홍보를 해서 올해 나락 팔 때는 정말로 이 사업을 앞으로 해야 되겠다는 주민들이 의식을 다 하고 있습니다. 나락도 한 가마당 얼마씩 더 받고 해서 농민들이 내년부터는 여기에 참여를 많이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법이 있으면 많이 확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가서 앉으십시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양봉을 기술센터에서도 하고 이원화로 하고 있습니까? (

공무원석에서 - 양봉은 축산으로 봐야 됩니다.) 얼마전에 기술센터에서 양봉을 교육하고 하는 것 농축산과에서 했습니까? (

- 질의 하나 있습니다.) 예, 하세요. 과장님, 나오세요. (

완공이 거의 다 된 상태입니다, 지금 거의 다 돼갑니다. (

- 차후 계획 있잖아요? A동, B동, C동 있는데 A동, C동은 하고 B동은 아직,) B동은 지금 계획이 없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달라는 뜻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김춘득입니다.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정국 의장님, 의원 여러분, 그동안 산림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5쪽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77쪽 나무심기와 숲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지의 관리는 공익적 기능과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데 목표를 두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나무심기 사업으로 경제수 200㏊와 참나무 벌채에 대한 맹아갱신사업 140㏊, 340㏊를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특히 조림은 의원 여러분 아시다시피 금년봄 대덕과 부항, 지례면에 발생한 산불피해지에 대해서 인공조림을 우선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숲가꾸기 사업은 993㏊에 대해서 조림지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덩굴제거, 천연림 보육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 산림경영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산림경영 기반조성 사업으로 임도시설 관리 임도신설 3.2㎞, 임도보수 4.5㎞, 구조개량 6㎞, 총 13.7㎞에 대한 임도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 예방 및 복구사업으로 산지사방, 예방사방, 사방댐, 댐준설, 비료주기, 이와 같은 사업은 김천시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하므로 인해서 산림경영의 기계화 구축이 되고 산림재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79쪽 산림생산 기반조성과 건강 휴양시설 조성입니다. 산림생산 기반조성사업으로 임산물 저장시설 6개소, 송이산 가꾸기 1개소, 표고 재배사시설 12개소, 산림복합경영 등 이 사업은 1, 2년 전에 각 농가에서 농림사업으로 신청한 사업을 예산에 반영해서 융자 또는 자부담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강휴양시설로 그동안 조성한 고성산 외 7개소 등산로 74㎞에 대해서 유지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천만원입니다. 다음 80쪽 숲다운 숲 조성입니다. 이 숲다운 숲 조성은 우리가 금년도 전국체전을 앞두고 저소득층 및 청년 실업자를 숲가꾸기 사업에 고용하여 일자리도 창출하고 쾌적한 시가지 경관조성을 위해서 김천시가 특별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하는 장소는 경관이 필요한 주요 도로변이라든지 특히 의원 여러분 아다시피 도로변은 고속도로나 국도관리청에서 관리하는데 비탈면에 보면 아까시, 잡목, 이러한 것이 무성합니다만 그동안 관리하는 부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가을부터 내년까지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을 동원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산불이 잘 일어나는 그러한 곳에 미리 방화선을 설치하든지 해서 산불예방사업에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대상이라든지 교육훈련, 임금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81쪽 백두대간 보전 관리입니다. 백두대간 보전은 의원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반도의 핵심 산줄기를 보호 유지하므로 해서 자연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어모 용문산부터 대덕 내감리까지 약 62㎞의 마루금 길이가 해당됩니다만 우리 시가 그동안 지정한 것은 산림청과 환경부 안의 약 17%를 수용해서 4,968㏊를 올 9월 9일날 고시를 해서 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관리하므로 해서 백두대간 훼손지 복원사업으로 대항면 주례리 1개소를 국도비 보조 80%, 시비 20%, 총 1억 600만원을 투자해서 내년도에 복원사업을 할 계획이고 백두대간 지구 지정으로 인해서 등산로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3㎞를 황악산 정상으로부터 구성쪽 방향으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으로 산림경영기반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전체 3억 6천만원으로서 국도비가 71%, 시비가 29% 되겠습니다. 다음은 82쪽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 철저입니다. 산불방지는 시 전체 행정력을 동원해서 총력체제로 예방활동을 하도록 하고 산불은 무엇 보다 산불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산불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중점을 두고 또 혹시나 불이 일어났을 때는 신속히 끌 수 있는 초동진화체제를 구축해서 산불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읍면, 그리고 감시원 등 산불예방에 고생하는 분들에 대해서 사기앙양책도 강구를 해서 산불감시활동을 열심히 하도록 하는데도 내년도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산불감시원은 금년 수준과 같이 120명을 배치를 하겠습니다. 또 산불전문 예방진화대도 40명으로 편성해서 가동을 하고 또 진화장비 보강과 정비를 630점 확보를 하거나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의 산불예방 사기앙양 대책으로 금년과 같이 시상제도 하고 감시원 인건비는 금년 보다 내년도에는 한 3천원 정도 일당을 인상하는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감시원에게 하루에 유류 휘발유 2ℓ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83쪽 수목병해충 방제입니다. 수목병해충 방제는 무엇 보다도 병이 발생하면 빨리 발견해서 적기에 신속히 병해충을 방제해서 수목피해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아다시피 국가적 재난이라고 일컫는 소나무 재선충 예방에도 저희 시에는 피해가 없도록 총력을 다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병해충 방제는 조경지에 대한 병해충 방제와 산에 대한 병해충 방제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겠습니다만 조경지에 대한 병해충 방제 278개소에 대해서는 연중 꾸준히 예방을 해서 심은 나무가 병해충으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산에 대한 병해충 방제는 솔잎혹파리 방제 20㏊와 기타 돌발해충 방제 65㏊를 추진하고 또 소나무 재선충 방제는 중간 기주가 물건에 붙어서, 창에 붙어서 날아오기 때문에 도로변의 소나무를 주안점으로 해서 예방을 하고 또 발생예찰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에 대해서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국에 8개 시도 54개 시군에 22,500㏊의 피해가 있고 금년도에 발견된 것도 14개 시군에 5,000㏊의 피해 면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우리 경북에는 8개 시군에 1,143㏊가 발생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구미하고 2㎞, 칠곡하고 4㎞에 근접해서 발생되어 있습니다만 그곳에서 더 확산되지 않게 예방이 되고 우리 시쪽에는 그동안 항공방제도 두 번 예찰을 하고 또 사람이 3, 4회에 걸쳐서 조사를 해봤습니다만 지금 재선충에 감염된 피해목은 발견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12월 20일 경에도 산림청에 특별히 부탁을 해서 헬기로 시 전역을 다시 한번 예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84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가로경관 조성입니다. 전국체전을 앞두고 도로확장구간, 또 시가지 도심지에 가로경관을 개선해서 쾌적한 푸른 전원도시를 가꾸고자 합니다. 산림과에서는 내년도 조경사업으로 법원통로변에 700m가 불결해서 수벽 화단을 조성하고 또 신설 고속도로 IC 가감차선에 대해서 가로수와 수벽 화단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직지사 주차장 주변에 특히 직지사 진입로에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호텔로 가자면 길이 상당히 불결합니다, 그쪽에도 화단을 조성해서 정비를 하고 특히 대전통로 확장에 따른 가로변 정비입니다. 지금 담배인삼공사에서 직지사 진입로 구 검문소까지는 깨끗이 되어 있습니다만 구 검문소에서 대전방향으로 내년도 수벽 가로수를 심고 화단을 조성할 계획으로 전체 7억 8천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다음 조경대전 유치입니다. 조경대전은 그동안 우리 김천시가 많은 조경사업을 했고 시가지 환경정비를 했습니다. 이러한 사업에 따라서 녹지조경에 대한 세미나도 개최해서 김천시 도시환경의 혁신적인 개선방안, 그동안 한 것도 한번 반성을 해보고 또 앞으로 김천시의 경관조성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한 전국의 조경 전문가를 대상으로 공모전도 한번 개최를 해볼 계획입니다. 여기에 참가하는 범위는 전국 조경 관련 대학교 재학생, 대학원생, 개인 또는 팀을 참여하게 하고 설계범위는 김천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응모자가 주제에 적합한 부지를 선정하거나 또는 시에서 장소를 지정해서 작품을 공모하는 쪽으로 해볼 계획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하므로 인해서 김천시를 전국에 알리고 김천시의 위상을 제고하고 전국체전을 앞두고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므로 인해서 간접적으로 김천시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85쪽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의 철저한 관리입니다. 공원·녹지는 항상 쾌적한 시설로 유지하여 안락한 휴식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시가 관리하는 대상은 전체 278개소가 되고 면적으로는 81㏊, 길이로는 87㎞ 수벽 길이가 되겠습니다. 공원관리는 시설물에 대한 도색을 하고 또 각 공원에 대한 노후시설, 파손된 것을 보수를 하고 오래 된 공원은 일제 정비를 하도록 해서 시민들이 늘 쾌적한 시설 속에서 생활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7억 7,5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 녹지관리에 대해서는 지난해와 같이 시에서 작업단을 편성해서 하므로 인해서 예산도 적게 투자하고 또 제초나 전정, 잔디깎기를 적기에 실시해서 늘 쾌적한 시설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심은 나무는 알맞은 전정을 해서 모양 있고 특색 있는 나무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 동해와 가뭄 피해가 없도록 미리미리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금 교통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조경지에 대한 피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해자한테 그때 변상이 가능한 것은 변상을 최대한 하고 해서 신속한 정비로 해서 경관유지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조경지 관리는 타 시군에서 많이 견학도 오고 해서 내년도 전국체전을 앞두고 전국에서 가장 뛰어난 훌륭한 시설도 하고 늘 쾌적한 시설이 되도록 유지 관리에 총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6쪽 보호수·가로수 관리입니다. 보호수 관리는 저희 시가 지금 보호수로 지정된 것이 64본이 됩니다만 내년도에 그동안 보호수가 노목이 돼서 줄기가 썩어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5본에 대해서 외과수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호수는 의원 여러분 아다시피 마을에서 쉼터 정자로 하고있기 때문에 마을 전설목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로수 정비는 지금 13,800본이 심겨져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죽은나무 결주에 대한 보식도 하고 또 도심지의 가로수 전정, 또 농촌지역에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전정을 제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지금 시간이 6시가 넘었습니다. 끝까지 참석해 주신 산림과 직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