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쇠 의원 발언

권오쇠위원입니다. 여기보면 이번에 융자규모가 158세대라고 나와 있는데 158세대에 750만원씩 한도를 두고 하는 것인데 과연 이 158세대라는 것을 과연 접수가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세대가 몇 세대가 되어 있으며 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이게 아마 융자가 나가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접수되어 있는 세대가 몇 세대이며 또 만약에 그 융자를 받지 못하는 세대에게는 앞으로 계획은 없는지 또 다른 방법으로 해서 융자를 해줄 수 있는 계획이 없는지 그것을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연대보증인은 지난 번에 주인이 연대보증을 선다고 그랬는데 연대보증을 주인이 과연 영세민들을 위해서 설 수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전세자금을 마련하는 것인데 그렇게 과연 번거롭게 집주인한테까지 그렇게 해서 연대보증을 세워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는지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410세대중에서 158세대는 이미 선정이 된 거죠?

주택은행에다가 통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양시하고 주택은행하고 11억 8,800만원인가 그것을 해서 안양시에서 이것을 수령을 해오는 것이 아니라 안양시는 그냥 보증만 서는 거네요. 그러니까 영세민들하고 직접 주택은행하고 체결하는 것이죠? 안양시는 보증만 들어가고.

그러면 연대보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조금 드렸는데 이 연대보증인을 아까 유덕희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글자그대로 전세보증금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2,000만원짜리가 2,500만원, 2,700만원 이렇게 해서 옮겨가지고 전세금을 융자를 해주는 것인데 만약에 이것이 집주인한테 연대보증 서지 말고 융자금이 전세융자금으로 들어간다면 집주인하고 연대보증 서지말고 계약서를 예를 들어서 전세기간이 만료되면 동장 입회하에 이렇게 해 가지고 단서를 하나 붙히면 집주인이 그사람 입회하에 전세금을 반환해 줄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지. 앞으로는 그런 채권확보를 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체결할때에 그런 식으로 계약서를 체결하면 주택은행에서 채권확보를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안양시가 대납을 해가지고 추후 피해를 보지 않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단서란에 어느 동장 입회하에 750만원을 반환한다 이런 식으로 해주면 주택은행에서 자동적으로 집주인이 연대보증인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럴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그 계약서를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단서란에 하나만 붙여주면 연대보증인이 구태어 번거롭지 않고 솔직한 얘기로 영세민들 보증서줄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있겠어요. 아까도 강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영세민들은 어려운 사람들인데 인척이나 서주지 누가 서주겠어요. 그것을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