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06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및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06년 김천시장학회장학기금 운용계획안 2. 2006년 김천시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3. 2006년 김천시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4. 2006년 김천시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5. 2006년 김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 6. 2006년 김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명철입니다. 나기두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연일 노고가 많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기 앞서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이 자리에 배석해야 되겠습니다만 혁신도시 유치 관계로 아침 7시에 서울에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6년도 김천시장학회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김천시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 목적은 가정형편이 어려우나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1989년 12월 20일에 설치되었습니다. 조례도 역시 89년 같은날에 제정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2005년말 현재액은 11억6,285만5천원으로 재원조성은 시의 출연금, 기금의 이자수입 등입니다. 지원기준은 고등학생 1인당 50만원, 대학생 100만원입니다. 지원대상은 가정형편이 어려우나 학업성적이 우수한 관내 거주 고등학생 및 대학생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에 자금수지총괄은 다음 장에서 상세하게 설명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기금예치금 이자수입은 4개 은행에 정기예금되어 있는데 4,504만7천원, 순세계잉여금 185만5천원, 기금예치금 회수수입 11억6,100만원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 12억790만2천원입니다. 지출 계획입니다. 6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장학증서 및 회의서류 유인 100만원, 장학금및학자금에 장학금 지급은 5천만원, 기금예치금 11억5,690만2천원해서 총액이 12억790만2천원입니다. 8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9페이지 적립기금 운영명세는 현재 농협중앙회 정기예금, 보통예금, 김천축협에 정기예금, 김천농협에 정기예금, 대구은행 등 4개 은행에 11억6,285만5천원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2006년 김천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설치근거는 노인복지법 제4조, 김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 되겠습니다. 목적은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1996년 11월 28일 설치되었습니다. 조례는 같은날 제정되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 계획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 말 현재액은 2억6,757만1천원으로 2006년도에 수입이 2,802만7천원해서 2006년도 말 현재액은 2억9,559만8천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재원조성은 시의 출연금과 기금의 이자수입 등입니다. 지원기준은 노인의 여가시설에 대한 관리 운영, 대한노인회 김천시지회 및 읍면동 노인회 지도육성, 노인공동작업장 및 노인능력은행 운행, 노인사회 활동 참여와 지도, 노인교실 운영,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 기타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제반사업 운영을 위해서 지원대상은 김천시 노인 및 단체가 되겠습니다. 14쪽 자본운용계획 총괄은 뒤에서 별도로 설명이 나오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5페이지 수입계획은 기금예치금 이자수입으로 802만7천원, 기금 전입금 2천만원, 기금 예치금 회수수입으로 2억6,757만1천원 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97년도부터 매년 5천만원씩 2006년도까지 5억 적립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적립될 때까지는 사용을 안하고 5억이 적립되면 사용할 계획인데 매년 5천만원씩 해야 됩니다만 내년도에는 전국체전 등 예산 수요가 많아서 2,500만원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18페이지 적립기금 운영명세입니다. 이것도 역시 기금적립목표 5억이 달성될 때까지는 계속 적립해서 이자수입을 늘려갈 계획입니다. 시금고에 전액 예치되어 있습니다. 19쪽에 2006년 김천시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1쪽입니다.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김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 되겠습니다. 목적은 식품위생 및 시민위생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2001년 7월 15일에 조례 제정과 동시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은 2005년도말 현재액은 1억4,286만원으로 내년도에 수입 6,500만원, 지출 4,200만원 해서 2006년도말 현재액은 1억6,586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5억이 조성될 때까지는 이 돈을 사용 안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원조성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과 이자수입등이 되겠습니다. 지원 기준은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융자조건으로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연 이율 3%, 식품제조가공업소 융자조건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연이율 3%, 영업장 화장실 시설개선 융자조건은 1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연이율 1%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식품위생관련 영업주가 되겠습니다. 22쪽 자금운영계획 총괄은 다음에 설명이 나오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3쪽 수입계획은 기금예치금 이자수입 500만원, 순세계잉여금 286만원, 식품위생법위반 과징금 3천만원, 도비보조금 등에 3천만원 되겠습니다. 24쪽에 기금예치금 회수수입 1억4천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일반운영비 음식업종사자 앞치마 등 구입에 1,500만원, 국자 구입에 500만원, 26쪽에 손소독기 구입 1천만원, 자치단체간부담금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 도불입 1,200만원, 기금예치금으로 1억6,586만원입니다. 27쪽에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28쪽에 적립기금 운영명세입니다. 시금고에 286만원, 대구은행에 1억4천만원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행하는 것은 시의 기금을 집행하지 않고 도에서 지원받아서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수입된 것은 40%만 도에 불입금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29쪽에 2006년 김천시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1쪽 설치근거는 여성발전기본법 제29조, 김천시여성발전기금설치운영에관한조례가 되겠습니다. 목적은 여성발전의 기반조성과 능력개발, 사회참여연대, 여성의 복지증진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설치년도는 2001년 12월 29일에 설치되었습니다. 조례는 2000년 2월 24일에 제정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2001년부터 매년 5천만원씩 2010년까지 5억 적립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기금운영계획을 보면 2005년도 말 현재액이 2억7,024만6천원으로 2006년 수입이 2,947만8천원으로 2006년도 말 현재액은 2억9,972만4천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재원조성은 시의 출연금과 기금의 이자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여성의 여가시설 관리운영, 여성 사회활동 지원, 여성의 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 여성복지 증진에 관한 제반사업 운영을 위하여 지원대상은 김천시 여성 및 여성단체가 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자금운영계획 총괄은 생략하고 33쪽에 수입계획은 기금예치금 이자수입은 947만8천원, 기금전입금 2천만원, 기금예치금 회수수입 2억7,024만6천원입니다. 내년도에 5천만원 계상해야 됩니다만 예산 사정상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34쪽에 지출계획입니다. 기금예치금으로 전액 5억 목표가 조성될 때까지 적립금으로 예치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에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6쪽에 적립기금 운영명세는 2억7,024만6천원 전액 농협시금고에 예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37쪽에 2006년 김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39쪽 설치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김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 되겠습니다. 목적은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2005년 1월 1일 설치되었고 조례는 2001년 1월 11일 제정되었습니다. 당초 2003년부터 2006년까지 2억 목표로 계획했습니다만 그동안 예산에 확보하지 못하고 올해 처음으로 2천만원 확보했고 내년도에 2천만원 이자수입은 2,077만원 해서 2006년도말 현재액은 4,022만원입니다. 재원조성은 시비 출연금, 생업자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공공근로 및 자활근로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기금 이자 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김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5조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김천시가 선정한 자활공동체, 자활근로사업단, 개인창업자 중 수익성 및 창업가능성이 높으며 점포 확보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40쪽 자금운영계획 총괄은 생략하겠습니다. 41쪽 수입계획은 기금예치금 이자수입 77만원, 기금전입금 2천만원, 기금예치금 회수수입 2천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2억 목표가 달성될 때 까지 계속 예치하고 전액 예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43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4쪽 적립기금 운영명세입니다. 대구은행에 전액 정기예금으로 예치가 되겠습니다. 45쪽 2006년 김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47쪽에 설치근거는 김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가 되겠습니다. 목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에 기여하기 위하여 1995년 1월1일에 설치하였고 조례도 같은 날 제정되었습니다. 내년도 기금운영계획은 2005년도 말 현재액은 2억98만8천원으로 2006년 수입이 837만8천원, 지출이 840만원, 해서 2006년도 말 현재액은 2억96만6천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재원조성은 시비출연금, 이자수입 등입니다. 지원기준은 고등학생 1인당 30만원,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영세농어민, 기타 저소득주민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 총괄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49쪽에 수입계획은 기금예치금 이자수입으로 837만8천원, 순세계잉여금 98만8천원, 기금예치금 회수수입 2억원이 되겠습니다. 50쪽 지출계획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에 저소득주민자녀 고등학생 28명에 대해서 1인당 30만원씩 해서 840만원을 지급하고 기금예치금으로 2억96만6천원, 51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2쪽 적립기금 운영명세에 보면 98만8천원은 농협에 보통예금으로, 2억원은 김천축협에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원입니다. 김천시장학회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은 김천시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에 의거 가정 형편이 어려우나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재원조성은 시비출연금과 기금의 이자수입 등으로 충당되며 지원기준은 고등학생 1인당 50만원, 대학생 1인당 100만원으로 2006년도 지출은 장학금 지급으로 5,1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워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유능한 인재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김천시에서 장학금을 지급하여 인재 양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에 있으므로 김천시장학회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은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김천시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설치근거는 노인복지법 제4조와 김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로서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재원조성은 시의 출연금과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지원기준은 노인 여가시설 관리 운영, 대한노인회 김천시지회 및 읍면동 노인회 지도육성, 노인공동작업장 및 노인능력은행 운행, 노인사회활동 참여와 지도, 노인교실 운영,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제반사업을 운영하는데 지원하고 지원대상은 김천시 노인 및 단체가 되겠습니다. 기금목표액은 5억으로 아직까지 지출된 실적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고 있는 시대에 맞추어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김천시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김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식품위생 및 시민위생수준향상을 위한 계획안입니다. 재원조성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과 이자수입등 2억이고 수입액은 40% 도 자치단체에 부담금으로 불입하고 있습니다. 김천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과 이자수입으로 영업시설에 활용하는 기금으로 본 계획안은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김천시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여성발전기본법 제29조와 김천시여성발전기금설치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여성발전의 기반조성과 능력개발, 사회참여연대, 여성의 복지증진사업 지원에 목적이 있습니다. 설치년도는 2001년 12월 29일에 설치되었는데 10년간 5억 목표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김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및 김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서 2005년 1월1일부터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계획안은 김천시가 선정한 자활공동체, 자활근로사업단, 개인창업자 중 수익성 및 창업가능성이 높으며 점포 확보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 지원하는 기금으로 김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은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김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은 김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자활 자립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영세농어민, 기타 저소득주민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금으로 95년 1월 1일에 설치한 조례입니다. 재원조성은 시비 출연금과 이자수입 등으로 고등학생 1인당 30만원입니다. 95년부터 2억 기금 조성하여 지금까지 이자수입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계획안으로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 김천시장학회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06년 김천시장학회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6년 김천시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희위원입니다. 김천시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검토 보고서에도 보면 고령화 시대에 접어 들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서 노인 기금을 승인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는데 기금 목표액이 5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준 년도가 언제인지, 5억원 목표 금액을 달성하는 연도가,

당초 97년부터 2006년까지 5억을 목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회기에는 2006년도에 시출연금을 2,500만원씩 계속해 오다가 500만원 줄어서 2천만원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저희 같은 중소도시에 고령화가 급속하게 늘고 있는데 그 금액을 늘여서 빨리 기금을 조성해서 이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물론 우리 시에 전국체전 때문에 그렇겠지만 해오던 금액을 줄여가면서 기금을 운영한다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에서는 우리 욕심대로 내년도에 5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액 요구하고 싶습니다만 내년도에 전국체전 등 여러 가지 예산 사정상 각 기금마다 2천만원씩 계상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긍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시의 입장은 그렇겠지만 기금을 운영하는 책임자로서는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국도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김천시 자체에서 노인들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는 순수하게 그런 것인데 거기에 대한 의지를 굳건히 가져서 이런데서는 삭감이 안되고 이렇게 되어야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더더구나 2006년도 이후에는 자치단체장도 바뀌게 되고 이렇게 되면 다음 5대에 어떤 분야에 많이 줄수 있는 것이고 이것만큼은 금액대로 유지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체전이 끝나면 집중적으로 금액을 증액해서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예.

이순희위원 말씀대로 2006년도 기금 목표 같으면 추경에라도 예산 확보가 가능하면 해서라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대로 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 김천시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년 김천시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기금은 그 목표액이 달성된 이후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이나 이런 부분으로 지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식품진흥기금은 목표액이 2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2억원의 목표액이 달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출내역이 여러 건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것입니까?

시의 자금으로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도의 지원금으로 집행된 것입니다. 4,200만원 전부 도에서 지원받아서 그렇게, 3천만원은 도에서 지원받아서 한 것이고 1,200만원은 도에 과징금 중에서 40%를 도에 불입하는 것입니다.

도에 불입하는데 지출명세가 있지 않습니까? 앞치마 구입을 하고 국자 구입을 하고,

도에서 지원받은 것입니다.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수입에 도 지원금 3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3천만원이고 거기에 40%는 다시 도에 출연하고 나머지 기금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 제 이야기는 기금 목표액이 2억원이기 때문에 2억원이 넘어야만 지출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현재는 1억 몇 천만원 밖에 안되는데 왜 이렇게 돈을 일반운영비로 지출했느냐는 것입니다.

그동안 꼭 필요한 지원 금액은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고 도에 불입금은 어쩔 수 없이 법정 부담금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출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보조를 해 주는 3천만원은 우리가 그 중에 40%만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은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입니까? 기금의 금액 자체가 도에서 보조 받는 돈으로 조성되지 않습니까?

과징금은 전부 도에 불입됩니다.

제 이야기는 기금이 안찼는데 왜 썼느냐 그것입니다.

도에 불입은 법정 경비이기 때문에 그렇고 4,200만원에서 1,200만원은 불입금이고 3천만원은 도에서 지원 받아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 음식업 종사자 앞치마 구입하고 국자 구입하고,

전체 3천만원인데 전액 도에서 지원받은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도에서 지원받은 금액은 지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기금이 2억원이 차지 않았는데도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지출할 수 있느냐,

필요한 것은 도에 요청해서 집행합니다.

그러면 다른 기금하고는 운영 방법이 좀 다르네요. 이 기금은 다른 기금하고는 운영하는 방법이 틀리네요.

도에 지원받은 금액은 지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연택위원님.

이순희위원 질문한 내용에 기금이 목표액이 안되었는데 도에서 지원한 금액을 지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출 내역에 보니까 앞치마 구입, 국자 구입, 손소독기 구입, 이것이 특별기금으로 도에서 지원받아서 지출해야 할 정도의 중요한 사항이라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내년도에 전국체전을 앞두고 업소에 깨끗하고 친절한 운영을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앞치마, 국자, 손소독기 구입보다는 이 돈을 가지고 교육을 시켜 주십시오. 교육을, 음식업 하는 사람들 교육을 시켜서 앞치마를 둘러야 되겠다, 손소독을 하기 위해서 소독기를 구입하고 국자가 안좋으니까 국자를 구입해야 되겠다고 느낄 정도로 교육을 시켜야 되지 국자 사주고 앞치마 두르게 하는데 기금을 쓴다는 것은 어패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교육은 교육대로 하고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기금 가지고 쓸 수 있는 용도로 연구한 것이 국자구입 정도 밖에 안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전국체전 대비해서 음식업에 국자, 앞치마를 사 주었다, 그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전국체전을 수월하게 수행하고 음식점을 이용하는 김천시민이나 전국체전에 관한 문제를 느끼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용도를 찾아서 집행해야 되지 않나, 앞치마나 국자를 사 줄 수밖에 없습니까? 다른 용도로 바꿀 수는 없어요?

국자를 이용하도록 홍보하기 위해서 모범업소에 대해서 국자를 사 주는 것입니다. 홍보라든지 교육에 관한 사항은 일반 예산에 있습니다.

국자를 사 주지 말고 이 돈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자는 것이 아니고 교육의 중요성을 말씀드린 것이고 국자나 손소독기 보다 더 중요한 문화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안을 연구해 보고 방법을 찾아라 그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예산의 목이 잘 안되었을 때 나중에 바꾸어 쓸 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도에 신청해서 지원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와서 바꾸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특별 기금을 가지고 지출하는데 대해서 국자 사준다는 이야기가 본위원으로서는 이 정도 밖에 안을 내지 못하나 하는데 대해서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기금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27쪽에 보면 연도별 기금 조성 현황에서 제가 앞의 내용만 보고, 도에서 3천만원씩 지원해 준 것도 기금에 포함되지 않는가 생각을 했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그것은 아니고 그 기금과는 별도로 이번에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손소독기나 앞치마, 국자를 도에 지원요청을 해서 도에서 이 부분에 대한 3천만원을 특별히 지원해 준 것으로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부분은 2억원이 차지 않았는데 돈을 쓰지 못하지 않느냐 그것으로 인해서 오위원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금 조성하는 내용과 달리 도에서 별도로 국자나 앞치마 구입을 위해서 3천만원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생각이 안들고 3천만원 국자, 앞치마 사겠다고 지원해 달라고 목을 그렇게 해서 기금에 들어왔다가 다시 지출하는 것 아닙니까? 일단 기금에 들어왔는데 나가는 것이니까 기금에 출연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되죠.

우리 시의 기금 2억 조성 될 때까지는 필요성이 있을 때는 도에 특별히 집행 요청을 해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이해 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06년 김천시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6년 김천시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06년 김천시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06년 김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06년 김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06년 김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은데 사회복지과에서 은행에 총 예치되어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전부 합산을 안해봤습니다.

어느 은행 어느 은행입니까?

농협, 대구은행, 축협, 김천농협 해서 4군데입니다.

이자율은 어떻습니까?

이자율은 제일 높은데가 김천농협인데,

몇 %입니까?

4.5%,

대구은행은,

대구은행은 3.5%,

축협은,

4.17%,

농협, 대구은행, 축협에 예치되어 있는 금액이 안나와 있어요?

다 합산을 해 봐야 됩니다. 각 기금별로 따로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협은 얼마입니까?

각 기금별로 각 은행별로 따로 되어 있는데 이 자리에서 바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자율이 많이 차이가 나네요.

김천 농협이 3.4%로 제일 낮습니다. 중앙회는 3.4%, 이것도 기간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것은 3% 되는데도 있고 3.4% 되는데도 있고,

자료 하나 뽑아주시고 이자가 높은데로, 시비를 단 얼마라도 확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 것은 거의 한 은행에 되어 있습니다만 장학회는 4개 은행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한군데 해 놓으면 안전성이나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고,

다 안전하지 안전하지 않은데가 어디 있습니까? 나보다도 더 안전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한푼이라도 아끼고 한푼이라도 장학금을 더 줄어야 될 입장에서 이자 수입을 더 올려야 되지,

조례에 반드시 시금고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있고 이자율이 높은데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있고, 시금고 중에서 높은 이율을 적용하는 것도 있고 장학금 같은 것은 어디에 예치하라는 것도 없습니다. 안전성이나 수익률을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전성은 다 있는 것이고 수익률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한푼이라도 더 수익금을 만들어서 한푼이라도 더 줄려고 생각을 해야 되지 조례가 있으면 형식적으로 해 놓고 다른데로 돌리고 그렇게 하면 안됩니까?

수익률은 최대한 고려하고 있습니다. 차츰 차츰 만기가 되면 높은데로 옮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이자가 높은데로 현재도 하고 있고 만기가 되면 찾아서 다른 은행에는 몇 % 줄려고 하는데 여기는 몇 % 줄래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어서 이런 것도 있지 싶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 왜 그래요?

만기가 되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규정상 시금고로 못박힌 것은 어쩔 수 없고 그렇지 않은 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중을 기하세요. 한푼이라도 높은 이자를 주는 은행으로 수정하세요. 이상입니다.

매번 기금운용관계 나올때마다 김병철위원님 말씀대로 이자 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말씀이 나오는데 주무 담당님이 잘 파악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만약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한푼이라도 더 기금을 늘릴 수 있다면 늘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학기금 같은 경우에 조흥은행, 국민은행하고 되어 있던 것을 다 해약하고 대구은행에 특별 금리를 요구해서 금리 높은데로 옮겼습니다. 처음에는 3.5%인데 특별기금은 3.85%입니다.

과장님, 김병철위원님 말씀은 여러 은행에 분산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자율이 동일하다면 어느 은행에 과장님 말씀대로 안전성을 위해서 했다는데 현재 우리나라 시중은행 안전성이 그렇게 희미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자가 어느 은행에서는 이자 금리가 차이가 나니까 이자가 제일 높은데 예치를 하시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안전성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본위원들이 이야기하는 취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같은 값이면 이자를 많이 주는데 하는 것이 수입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자꾸 안전성 안전성 하면 듣기가 거북하니까 잘 생각하셔서 조금 전에 조흥은행 이런데 이자가 낮아서 다른 은행으로 했다, 이자가 높은 은행에 넣어서 하면 되는데 나쁜 은행에 분산 시켰 놨느냐 그래서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계약 기간이 끝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제일 높은 은행은 어디냐, 같은 은행 중에서도 제일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찾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학기금을 꼭 농협에 하라는 것은 아니고 이자가 높은데로 하라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 안전성 안전성 이렇게 이야기 하시면 위원들 듣기가 상당히 거북합니다.

오연택위원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51페이지 마지막장에 김병철위원, 이정열위원 걱정하신 것이고 위원 전부 걱정하는 것이 이자수입을 찾을 수 밖에 없는 기금들이라면 이율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서 전부 말씀 드리는 것 같습니다. 2억이죠? 2억이 이율이 높을 때는 2천만원 정도 이율이 생겼는데 2000년도 부터는 계속 줄어든 형태이지 않습니까? 2001년도 빼 놓고는 계속 줄어든 형태인데 반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이자수입만 가지고 할 수 밖에 없다면 위원님들이 걱정하듯이 이율이 높은 금융기관을 찾아서 예치시켜야 되는데 조례에 시금고라는 것이 들어 있죠?

예, 있습니다.

시금고라는 것이 들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데 줄려고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고 이율이 낮은 금융기관에 맡겨놓은 내용들이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오해를 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먼저 빠른 시일내에 조례 개정을 먼저 상정해 주세요. 그래야 조례에 의해서 일 처리를 하셔야만 정당성을 인정받고 위원님들 이해를 쉽게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죠. 조례에 어긋나게 지금 예금을 시켜 놓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조례대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시금고에 예치 시켜놓으라고 되어 있는데 시 금고에 안하고 있잖아요.

조례가 다 똑같은 것이 아니고 장학기금 같은 것은 별도 규정이 없고 노인복지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데, 식품진흥기금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 안정성과 이자율을 고려해서, 기금마다 조례가 조금씩 다 틀립니다.

다 틀리니까 오해를 받지 않는 입장에서 조례 개정을 해서 방법을 찾아서 예금을 맡겨서 높은 수익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06년 김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 시작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1시 22분인데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7. 2006년 김천시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진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혁신도시 유치 관계로 서울에 출장중이라서 부득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나기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드리면서 2쪽 되겠습니다. 김천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에 의거 각종 재난사고 예방에 기여하기 위하여 2003년 2월 27일 설치되었습니다. 2005년도말 현재액은 12억1,195만원인데 2006년도에는 수입이 1억8,144만원, 지출이 2억5천만원으로 6,856만원이 감되어서 2006년도말 현재액은 11억4,339만원으로 시의 출연금과 기금의 이자 수입 등으로 재원이 조성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재난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이나 지역 및 재난발생시 응급복구용으로 사용되겠습니다. 다음 4쪽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수입은 기금예치금 이자수입으로 3,144만원, 순세계잉여금 10억1,195만원, 기금전입금으로 일반회계에서 1억5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치금 회수수입으로 2억원 계상되어서 총 수입은 13억9,339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지출계획은 재난응급복구용 재료구입에 4천만원, 재난응급복구 참여자 급식 1천만원, 시설비로 재난지역 응급복구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으로 11억4,339만원 계상했습니다. 9쪽 년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적립기금 운영명세는 중복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김천시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난사고 예방에 기여하기 위한 기금으로 시의 출연금과 이자 수입등으로 재원이 조성되어 재난 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이나 지역 및 재난 발생시 지원하고 있으며 2006년도에는 자체 사업으로 2억5천만원 지출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만약의 각종 재난 및 안전예방 진단에 사용하기 위한 기금이므로 승인해 주심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6년 김천시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난관리지역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김천시 전체를,

재난위험시설에 대해서 재해 위험지구로 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몇 군데 되어 있습니다. 모암동 자산 흥농상회 뒤쪽에 위험 암반이 있습니다. 몇 군데 있는데 1차적으로 소방방재청에서 사업비 확정 문제가 자산지구가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확정되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고 나면 응급복구비로 하는 것입니까?

모암동 자산지구는 항구복구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재난관리기금으로 하는 것은 응급복구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몇 군데 지정되어 있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 많습니다. 자료를 주어서 받았습니다. 가옥 철거를 할 것 같으면 3동 아닙니까?

예상하고 있는 집은 3집입니다.

타협이 안되면,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설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놨는데 내년도에 되면 최소 범위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집에서 두 집만 철거하고 사업할 그런 것은 됩니까?

세 집에서 위에 있는 그 집은 필수적으로 철거를 해야 되고 흥농상회도 해야 되고 제일 밑에 집은 위험지구에 조금 비껴있습니다. 나중에 작업하는데 지장이 있으면 철거를 해야 되고 그런 것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소송 계류중이네요.

대지 소유권 관계 때문에 시하고 소송중입니다.

보니까 재난지구로 지정되어 있고 상당히 위험합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최소한의 경비로 일을 하면 좋지만 투자해야 되는데는 과감하게 투자해서 일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06년 김천시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김천시 하수관거정비 BTL 사업 추진계획안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용후입니다. 일전에 의정회때 설명을 드린 바 있는 시내 하수 관거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BTL사업에 대해서 환경부에 지정되었기 때문에 의회 승인을 받아서 내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침수피해방지 예방 및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대폭적인 하수 관거의 정비가 필요하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예산상으로 봐서는 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민간자본과 기술을 도입하여 하수관거시설에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정비 및 운영관리를 통해 지하수 방류 수역의 오염방지와 하수처리장 처리 효율 제고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7개 동에 100키로 가까이 관로를 매설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807억원이고 내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추진됩니다. 하수배제방식은 우오수 분류식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추진방법은 BTL 사업이라고 해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민간 사업자가 공공시설을 우선 설치 한 후 소유권을 시에 이관하고 정부가 그 익년부터 투자비를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장 사업추진일정은 현재까지 추진을 보면 올해 10월 20일 환경부로부터 시범사업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내년도에 기본계획하고 민자타당성, 환경성 검토 용역 발주, 5월 30일에 기본계획등 용역결과를 협의하고 6월30일에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9월20일 사업계획서 평가 및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는 순으로 일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후 협상 및 사업시행단계는 내년도 연말 12월쯤에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의하고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실시계획 승인 및 착공해서 2007년부터 4개년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재원조달계획은 우선 807억원이 투입되는데 먼저 민간투자를 807억원 투입하고 국비 70% 560억원, 시비 22.5% 181억원, 수계기금 7.5% 60억원정도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을 보면 정부지급금 상환입니다. 20년간 상환하는데 1,500억 정도 상환하게 됩니다. 그중 국비 1천억원, 시비 337억원, 수계기금 110억원정도 해서 연간지급액은 75억정도 상환하게 되는데 현재는 BTL 사업 지방부담액이 25%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준공되는 2010년정도 되면 수계기금이 80%정도 계획됩니다. 시가 1년에 부담할 금액은 16억8,7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2010년 되면 4억5천만원 정도 갚아도 되지 않나 봅니다. 이런 사업을 미리 당겨서 해 놓고 현재는 국비와 기금이 77.5% 되어 있습니다만 90% 가까이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대 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추진계획안은 2005년 11월 30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우리 시의 하수관은 설치한 지 오래되어 노후가 심하므로 대대적으로 하수관의 정비가 필요하나 재원이 부족하여 사업 추진이 어려우므로 사업재원을 민간의 투자비를 활용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20년간 국고보조 및 기금을 지원받아 상환하는 사업이므로 현재 재정사업으로 매년 시행하는 15억원 정도의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앞당겨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는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천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추진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궁금해서 과장님께 문의하겠습니다. 구성에 농업용 용수로가 1억7천인가 알고 있는데 용수를 하면서 용수를 안하고 상하수도과로 넘어갔죠? 더 상세하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광명리에 건설과에서 농업용수로로 1억7천인가 되어 있다가 농업용수로를 하면 백톤 용량이 있어야 한다는데 상수도과로 넘어가서 식수로만 되어서 상하수도과로 넘어갔죠?

제가 모르는 사항인데 농업용수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상수도로 해서 상수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많이 축소되어서 과장님 한번 알아보세요.

생활용수하고 농업용수 관정개발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알아보겠습니다.

백톤인데 축소되어서 농업용수는 안하고 생활용수로 대체하겠다 해서 상하수도과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자체가,

용수로를 하는데 생활용수로만 하면 물 양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건설과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1억7천인데 생활용수로만 하면 예산이 많이 남겠는데,

알겠습니다.

1억7천 되어서 생활용수로만 하면 예산이 많이 남을 것입니다.

이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BTL사업이 국가사업으로 투자비가 800억 정도 되는 대규모 사업을 김천시에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신 과장님께 우선 노고를 치하드리고 여기에 보면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는데 지방에서는 부담을 적게 하고 국고에서 보조를 70% 해 주는 사업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시에서 돈을 상환해야 되는 2010년부터 상환할려면 우리 시에 어떤 재원으로 조달은 다 가능한 것입니까? 여기에 보면 2009년도에 하수종말처리장 지역개발기금 및 2013년 공공자금 상환이 끝나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저희가 상환하고 있는 금액이 연간 얼마쯤 되고 있습니까?

15억,

그리고 17억 정도는 부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상환하는데 시비가 부담되지 않느냐 그 말씀인 것 같은데 연중 노후 관로 정비를 20키로 합니다. 15억에서 20억 정도 하는데 이 사업을 하고 나면 투지비는 안들어가기 때문에 정비 보수만 하면 됩니다.

수계기금 지원율은 높아지면 시의 부담이 훨씬 줄어든다,

시비 부담이 20%인데 2010년 되면 수계기금이 지방비의 80%까지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5억 정도 부담됩니다. 국가에서 거의 다 준다고 보면 됩니다. 시범사업이라서 앞서가고자 하는 뜻도 있고 이 사업에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천시가 선정된다면 과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사업 규모가 크면 클수록 거기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 주무 부서가 가장 애를 많이 먹지 않겠는가, 김천시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거기에 따른 만큼 주무부서의 노력도 많이 요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이런 사업을 면 단위까지 확장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듣고 싶습니다.

면단위 계획은 내년부터 아포에 처리장하고 지례 처리장, 대항처리장 관로가 되면 일부 보완하고 보수하는 것은 큰 돈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재원 자체가 소규모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면 소재지까지 관로를 해서 보내 주어야 되는데 현재는 안되고 있습니다. 아포와 지례 이 정도만 지원이 되는데 그것도 거의 없다시피 한데 이것이 되면 시의 재원이 좀 돌아가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양병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세부 내역에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양천동 같은 경우에 금액도 아주 적은데 공사가 많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갈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양천동은 시설이 다른 평화동이나 이런 시설보다는 상당히 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우오수 분류가 잘 되어 있는 시설이고 면적도 좁습니다. 이번에 하는 계획은 다 들어갔습니다. 분류식 안들어간데는 100% 다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하셔도 되는 것입니다.

차이가 너무 나는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하수관거정비 BTL 사업 추진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명철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325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위생업소 전산관리를 위한 작업인부를 위해서 책정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우리 시의 특수 시책으로 내년도에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깔끔맛집 심의위원 수당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향토음식축제행사 선진지 견학으로 다른 지역에 우수한 축제행사를 견학해서 우리 지역 축제에 참고하기 위해서 산채축제 선진지 견학지를 책정했습니다. 깔끔맛집 비교견학 300만원, 부곡 맛고을 선진음식 비교견학을 위해서 300만원, 위생관련단체간담회 급식제공을 위해서 300만원, 329쪽 깔끔맛집 육성지원 간담회 급식지원 5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모범업소 상하수도료 감면보상 1,800만원,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상수도 사용료의 30%를 감면해 주고 있는데 보상비입니다. 좋은 식단 실천업소 쓰레기봉투 지원 400만원, 모범음식점 표지판 보상 30개소에 180만원, 깔끔맛집 방송홍보 600만원, 위생용품지원 부곡 맛고을 육성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327쪽입니다. 우리 시에 특수시책으로 운영하고 있는 아름다운 화장실 평가에 따른 평가위원 활동수당 21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작품공모 수상작 액자 제작비 20개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위생교육 참석자에 대한 음료제공 200만원, 위생업소 자율지도원 위생교육 참석자 급식제공 60명에 대해서 120만원, 시민단체 합동단속 참석자 급식제공 월2회 2개반에 10명 120만원, 기타 보상금으로 퇴폐 변태업소 부정불량식품 신고자 보상금 50건에 1천만원, 화장실 문화개선 우수업소 시상 10개소에 2회 해서 400만원, 아름다운 화장실 선정업소 소모품 지원 1천만원, 선진화장실 문화작품 공모전 시상품 지급100개소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359쪽부터 364쪽까지는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직무수행 경비 등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다. 364쪽에 맨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추석이나 설연말에 저소득층에 대한 위문품, 저소득 위문비로 1,742만원, 기타 긴급구호에 525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65쪽 전국장애인 종합체육대회 참가자 보상 252만원,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참석자 보상 126만원 계상했고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임원 현충원 전적지 순례 보상 1천만원, 이것은 작년도에 300만원 했었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시가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단체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너무 김천시가 적으니까 내년도부터는 다른데하고 밸런스를 맞추어서 지원을 해 달라고 해서 다른데 알아보니까 600만원, 1천만원 되는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임원에 대한 300만원 전년도에 참전용사 전우회 21만원 계상되어서 우리 시에는 510만원 계상되어 있던 것을 1천만원으로 계상해서 다른 시와 형평성을 유지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정신시설 사회복지관 종사자 교육여비보상, 현충일 행사 헌다회원 급식은 전년도와 같이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맹인복지협의회 사업지원에 250만원, 장애인단체 재활자립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에 시각장애인에 대한 점자교육이라든지 안마, 지압 등 장애인 재활사업 등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800만원,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비 전년도와 같이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부모회, 이것은 금년도에 새로 생긴 단체입니다. 신규단체로서 내년도부터 신규사업으로 운영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고엽제 후유의증 전우회 차량지원은 고엽제 후유의증 전우회 회원들이 스스로 응급환자를 수송한다든지 방범 순찰 활동하는데 필요한 차량을 구입해 주기 위해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국가유공자댁 문패달아주기 사업은 상이군경회에서 도에 건의해서 도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우리 시에도 900명에 대해서 문패 달아주는 사업으로 1,080만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은 사회복지법 개정으로 인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단체로 결성이 되었는데 연간 운영비와 기타 운영수당 등 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7월에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지방이양사업으로 부곡사회복지관 운영비 1억5천, 이것은 정부에서 가형, 나형, 다형으로 유형을 정해서 일정액을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우리는 나형에 해당되어서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운영비 기준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이고 부곡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비 이것도 전년도와 같이 5,400만원 계상했습니다. 366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로서 흰지팡이 행사는 도 단위행사에 참가하기 위해서 300만원, 현충일 행사 1,200만원, 장애인의 날 행사에 지원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교통사고 장애인 행사로서 교통안전 캠페인 및 결의대회 하는데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외여비로 도비보조사업으로 선진사회복지사업 해외연수비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해외 연수비 33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장애수당, 중증 1, 2급이나 경증 3급에서 6급에 대하여 지원하는 경비 9억6천만원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기초생활보장 수급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1억800만원입니다. 367쪽에 장애아동 부양수당,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만18세 미만 1급 장애인 아동 보호자들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월 5만원씩 해서 205만7천원입니다. 장애인자녀학비 기초 생계비 차상위계층 가구에 1내지 3급 장애인 및 장애인 자녀의 중고생들한테 입학금 및 수업료 등 1,600만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 재활보조기구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612만5천원, 장애인 등록진단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최초 진단시에 필요한 경비 1만6천원으로 95명에 대해서 152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은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124명에 1,240만원, 중증장애인 추가장애수당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1, 2급 장애인들에게 6만원 외에 도비보조사업으로 1만원씩 추가지원하는 것입니다. 260명에 대해서 1억5,600만원입니다. 368쪽에 정신요양시설 영남정신요양원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7억5,300만원입니다. 명칭이 바뀌기 전에 중생원입니다. 중생원이 영남정신요양원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도비보조사업으로 부곡사회복지관 특화사업비 밑반찬 지원서비스 사업으로 500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부곡사회복지관이라든지 영남정신요양원, 김천자활기관 종사자 45명에 대한 종사자 수당 6,240만원,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장애인복지관 성요셉 주간보호센터에 대한 종사자 31명에 대해서 수당 4천만원, 지체장애인 상담사업 지원, 지체장애인 협회에서 상담실 운영하는데 운영경비 1,200만원, 교통사고 피해자 상담센터 이것은 교통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경비 1,200만원입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지원을 위한 도비지원사업으로 내년부터 운영하는데 2억원입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 활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차량 운행을 통한 출퇴근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5,843만원입니다. 369쪽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성요셉 주간보호센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용 인원 12명, 종사자 3명 있습니다. 7,750만원, 수화통역센터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서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아인들에 대한 수화통역센터를 운영함에 따라서 통역사, 종사자 2명에 대해서 인건비 등을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재가복지센터 이것도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서 장애인복지관에서 부설로 운영하도록 저소득 재가장애인 가구에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는 내용을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정신요양시설 영남정신요양원에 대한 의약품비 1,420만원,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건강검진비 194명에 291만원,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194명 부식비 291만원, 370쪽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 이것은 지방이양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억3천만원입니다. 장애인 복지관에 직원은 26명입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7억정도 소요되는데 예산 사정으로 5억3천만원만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추경때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용역비 3천만원, 사회복지법 개정으로 인해서 4년단위로 중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년 계획인데 금년도 상반기에 지역사회현황과 복지 욕구조사, 자원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내년 상반기에 2007년부터 10년까지 4년간의 중기복지계획을 수립하는데 용역비 3천만원입니다. 386쪽에 일시사역인부임은 행여사망자가 발생할 경우에 가매장 인부임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행여사망자 물품구입 375만원입니다. 지역봉사사업으로 500만원, 이것은 읍면동에서 자체 사업으로 추진한 사무실 청소라든지 공원관리, 주변환경 정비, 재활용 선별 등 간단한 노무사업에 소요되는 자활근로사업비로 집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387쪽 국고보조사업으로 사회적응프로그램 참여자 실비 보상 541만원, 이것은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은 위탁기관인 김천신경정신병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콜중독 등 사회 부적응자를 상담 치료하는데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주거급여, 우리 관내 기초수급자가 3,910가구에 7천명 정도 되는데 이들에 대한 생계비 주거비 148억원,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기초생활자녀 중에 고등학생에 대한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로 3억9,200만원, 긴급복지지원으로 이것은 2006년도에 신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실제 생활이 어렵지만 법적으로 기준에 미달되어서 지원을 못받는 세대가 발생했을 때 긴급지원을 위해서 4억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388쪽에 자활장려금, 기초수급자의 자활의욕 고취를 위해서 장애인 학생이라든지 자활사업으로 얻은 소득에 30% 가산해 주는 지원금 1억2,300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저소득층 월동생계비 12월부터 2월까지 3개월동안 월동비로 계절적 실업자라든지 장기와병자 등에 대해서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2,400만원, 기술교육이수자, 기초수급자 중에 직업훈련기관에서 교육이수자들에게 3개월은 20만원, 6개월이상은 30만원, 1년 이상은 50만원 해서 취업장려금 520만원, 기금보조사업으로 사랑의 교복 지원 기초수급자 자녀에게 년 2회 동복과 하복 지원으로 7,700만원입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비로 집수리, 출장세차, 간병도우미 등 사업운영하는데 운영비 1억4천만원, 자활후견기관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응프로그램 기관 운영비 김천신경정신병원 운영비로 2,200만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집수리사업단 구성지원, 수급자의 자활 자립을 위해서 집수리 사업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는데 운영비 500만원, 389쪽에 자활근로사업비 이것은 단순 근로유지형으로 읍면동에서 자활근로 능력 미약자에게 시행하는 환경정비사업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10억7천만원, 현물 주거급여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생계, 주거비 1억1,500만원, 자활근로사업비 이것은 단순노무형보다는 한 단계 기술을 요한 사회적 일자리형 사업에 자활후견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5억원입니다. 가사간병도우미 사업 이것은 기금보조지원으로 1억8,400만원, 자활후견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390쪽에 무료세탁배달 사업 시범운영하는데 이것도 역시 자활후견기관에서 운영하는데 독거노인들 거동이 불편한 세대 세탁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만원,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것도 역시 자활후견기관에서 시행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지원하는 경비입니다. 1억3,600만원입니다. 재해보상금은 재해대비용 비축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1,098만원 계상했습니다. 행려구호자 귀향여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지금까지 70명에 87만원 집행되었습니다. 391쪽에 의료보호특별회계 시비부담금 9억8,700만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국가유공자 등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이것은 928쪽에 의료보호특별회계로 전출이 됩니다. 내용은 특별회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 2천만원, 이것은 목표액이 2억원입니다. 2003년부터 2006년까지 2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2천만원 계상했는데 2006년도까지 당초계획에는 2억을 해야 됩니다만 2005년도에 처음 예산을 확보했고 내년도에 2천만원 하면 4천만원 확보가 되겠습니다. 392쪽에 화장장 인부임입니다. 화장장에 일용인부를 사역하는데 인건비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노인일자리 사업, 읍면동에서 시행하게 됩니다. 자연환경지킴이 사업으로서 지역환경정비사업, 공원이나 어린이놀이터 청소 등에 참여하는 노인들에게 인건비 지원 3억2천만원, 행사실비보상금 노인복지 교육 및 노인학교 참가자 급식 200만원, 노인건강진단 및 무의탁노인 교육참가자 급식비 370만원, 393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게이트볼대회 참가지원 840만원, 노인가요교실 운영비 500만원, 게이트볼 운영비 400만원, 대한노인회 노인대학 운영비 1천만원, 노인회 가요교실 빔프로젝트 설치비 500만원, 지방이양사업으로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으로서 무료급식소를 운영합니다. 야고버의 집과 공양방 거기에 420만원,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 노인체육대회 3천만원, 실버가요제 6천만원, 경로의 달 행사지원 10월달에 하게 되는데 1천만원, 394쪽에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여비 330만원, 노인일자리사업 교육 및 회의참석 225만원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노인일자리 사업 부대비용으로 재료비 1,600만원, 경로연금 65세 이상 저소득층 또는 수급자 노인들에게 16억9,900만원, 노인교통비 노인 1인당 월 1만800원씩 지급하는 경비 27억7,800만원입니다. 395쪽에 경로당 특별연료비 3억9,500만원,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3억200만원, 노인건강진단비 530만원,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3천만원, 저소득재가노인 무료급식사업 9,100만원, 이것은 무료급식소 2개소 운영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8천만원, 노인 주간보호센터 운영비 2,400만원 주간보호센터는 노인복지회관 내에서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노인시설, 전문요양시설 운영비로 11억8,900만원, 396쪽에 실비시설운영비, 현재 실비시설을 기능보강사업으로 신축 중에 있는데 내년도 하반기에 수용할 예정으로 6개월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억9,100만원, 민간경상보조로서 시설보호노인에 대한 효도관광, 노인요양시설 3개소 노인들에 대한 효도관광 200만원, 무의탁노인 건강음료배달 및 안부 묻기 요구르트를 배달하는데 220명에 1,200만원, 노인복지시설입소자 춘계 부식 및 김장비 200만원, 노인교실 운영비 200만원, 실버자원봉사단 운영비 이것은 대한노인회 지회에서 자원봉사단 50명을 구성해서 질서계도라든지 자연보호, 일손돕기 등 행사하는데 운영비 520만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자격 및 장려수당 자격수당 1인당 4만원, 장려수당은 6만원씩으로 1억1,700만원, 경로당 활성화사업 관내 5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건강체조라든지 가요교실 등을 운영하는 경비 2,300만원, 397쪽에 민간위탁금으로 노인일자리사업 사회참여형 사업으로 6천만원, 노인복지시설 장비보강사업 새롭게 노인요양시설 4개소를 기능보강사업으로 신축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장비보강을 위해서 9억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화장장 유류대 1억5,300만원, 노인종합복지회관 위탁운영비 3억1,800만원 전년도와 같이 계상했습니다. 398쪽에 시설비로 대곡동 새실경로당 부지매입비 1억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경로당 신축하는데 5개소에 2억5천만원, 경로당 개보수비 2억원, 경로당 건강관리기구 보급하는데 읍면동당 50만원씩 해서 1,100만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이것은 97년도부터 매년 5천만원씩 5억 적립 목표로 있습니다. 2006년도에 2천만원 계상하면 2억9,500만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99쪽에 여성지도자 육성을 위한 각종 행사 운영비로 여성지도자 교육교재 유인 200만원, 여성대학 교재 유인 300만원, 여성대학 홍보현수막 제작 30만원, 여성정책 토론회 초청 강사수당 60만원, 여성대학 강사수당 600만원, 여성대학 수학여행 차량 임차 200만원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에 대한 위문품 3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국여성대회 참가자 여비 42만원, 모부자가정 도 자립학교 교육 여비 252만원, 40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전년도하고 같은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끝에서 세 번째 외국인 주부 우리말공부방 참가자 급식은 우리 시에서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주부들이 우리 말을 배워서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외국인 주부에 대한 공부방을 개설해서 참가자에 대한 급식비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우수 보육시설 견학여비로 60만원, 여성단위단체 중앙, 도 단위 행사 참가하는데 여비가 지원이 없어서 다른 시군에는 지원이 되는데 우린 시는 지원이 안되어서 불평이 있었습니다. 불평을 해소하기 위해서 28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보육, 어린이 유공자 시상비 300만원, 전년도와 같이 했습니다. 어린이날 행사때 하는 것입니다. 다음 401쪽에 민간경상보조 모암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1,440만원, 국공립 어린이집 교재 교구비 4개소 모암, 아포, 개령, 지례 어린이집에 800만원, 민간행사보조 위탁비로 여성대회 1천만원, 여성주간행사 1천만원, 어린이날 행사 3,500만원, 소년소녀가장돕기 위안행사 400만원, 모자 건강달리기 행사 이것은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내년도부터 신규사업으로 지원하게 되어서 500만원입니다. 이것도 다른 지역에는 지원이 되는데 우리 시는 지원이 안되어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받아들여서 어린이집 연합회에 500만원 지원하도록 계상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외국인주부 우리말 공부방 운영 강사수당 200만원, 외국인주부 우리말 공부방 운영 현장학습 차량임차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402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저소득 모부자 가정에 대한 지원비 6세 미만 아동에 대한 양육비, 고등학생에 대한 지원비 등 해서 5,390만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영세 모자가정 자립지원 800만원, 모부자세대 월동연료비 97가구에 1,940만원,

과장님 기존 했던 사업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하고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만 좀더 설명을 해 주시고 빠르게 해 주십시오.

모부자 가정 자녀 대학 입학금 2명에 대해서 200만원, 모부자 가정 초중등학생 학용품비 66명에 890만원 계상했습니다. 403쪽에 여성대학운영비 행사시에 식대 등 해서 200만원, 여성대학운영에 100만원, 외국인주부를 위한 우리말 공부방 운영에 480만원, 가정 폭력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60만원,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1,740만원, 가정 아동 양육보조금 및 상해보험료 신규사업으로 가정 위탁아동에 대한 지원입니다. 56명에 630만원, 404쪽 도비보조사업으로 저소득층 보육아동 간식비 1인당 하루 300원씩 해서 1억4,400만원입니다. 보육시설 차량유지비 12대 600만원, 저소득층 보육아동 건강검진비 1,950만원, 소년소녀 및 가정위탁보호아동 기능교육 270만원, 아동급식지원 2억1,870만원, 소년소녀가정 지원 지방이양사업으로 1,489만9천원, 가정위탁아동 지원사업에 4,621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미취학아동에 대해서 1인 3식 5,475만원, 19명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로 종사자 인건비, 시설운영비로 17억4,362만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3개소 해서 월 200만원씩 7,200만원입니다. 수능공부방 운영지원,

과장님, 이것은 생략하십시다. 국고지원은 넘어가고 계속 했던 사업 아닙니까? 넘어가요.

409쪽까지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10쪽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시립어린이집에 복사기 구입 200만원, 프린터 구입 180만원입니다. 여성회관에 여성회관 가구 및 비품 구입으로 2억원 계상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오전에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는데 2001년부터 매년 5천만원씩 2010년까지 5억 목표로 내년도에 2천만원 하면 2억9,900만원 조성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928쪽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이자 수입 50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471만4천원, 의료보호대불금 상환금 회수수입 10만원, 상해외인 부당이득금 200만원, 과년도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100만원, 의료급여진료비 현금급여비 8,460만6천원, 의료급여기금 운영비 1천만원입니다. 세출예산 934쪽입니다. 일반수용비로 각종 서식유인에 150만원, 급량비로 의료보호 특별회계 업무추진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935쪽에 도비보조사업으로 국내여비 수급자 관리 700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본인부담금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8,400만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의료보호비 시비부담금 9억8,700만원입니다. 이것은 돈을 분기별로 도에 불입하면 도에서 국민건강관리보험공단에 돈을 지급하도록 도어 있습니다. 936쪽에 과오납금 등 의료보험 기금 이자수입 50만원, 2005년도 결산잉여금 471만4천원, 상해외인 부당이득금 반납 200만원, 과년도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100만원, 대불금 상환 해서 831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 944쪽입니다. 세입부문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750만원, 순세계 잉여금 3억5,2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1억2천만원, 생활안정자금 가산금 10만원, 945쪽에 과년도 수입 2천만원, 세출예산은 950쪽에 전세권설정수수료 120만원, 서식유인이 400만원입니다. 951쪽에 민간융자금으로 생활안정융자 1억4,400만원, 전세입주보증금 융자 2억1,600만원, 아파트 입주보증금 융자 4천만원, 952쪽에 예비비로 9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세심한 분이라서 상세하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성격이 깔끔해서 상당히 지체되었습니다. 393쪽에 찾아가는 가요교실 300만원 증을 요구했는데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승인도 받기 전에 각 읍면동에 몇 군데 지정해 달라고 받았죠?

그것은 내년도 예산이 아니고 올해 예산에 여유가 있는 것을 500만원 정도 남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시범사업으로 지례 5개면에 1개 면당 6개 경로당을 30개 경로당에 대해서 12월 중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의회 승인을 받지도 않고 몇 군데 지정을 해 달라고 했죠? 그렇죠? 몇 군데 경로당을 지정해서 해 달라고 이야기 안했습니까?

의회승인을 받을 사항은 아닌데,

300을 증 요구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하고 다릅니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안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노인들을 위한 취미 기능 교육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요교실이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원보다도 두 세배 많은 사람이 신청을 해서 다 받아 들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만큼 가요교실이 인기가 있는데 먼데 지례 5개면 같은데는 노인들이 교통이 불편해서 잘 이용을 못합니다. 거기에 찾아가서 가요교실을 운영해 보자는 취지에서 노인들 편의를 위해서,

과장님 현재 농촌 경로당에 인원이 몇 명 정도 나온다고 생각합니까? 평균 가보면 오 육명 정도 경로당에 나오는데, 여기에 가요교실 장비를 한다는 것입니까? 경로당이 동네마다 다 있습니다. 평균 사람이 서 너명의 할머니들이 나와 앉아 있습니다. 여기에서 무슨 가요교실을 한단 말입니까?

인근 가까운 경로당이 있으면 모여서 하면 안되겠습니까?

인근에 있는 앞에 하고 뒤에하고 마을 회관 다 해 놓았습니다. 여기에서 5명 모이는데 그것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몰라도 앞 동네 뒷 동네, 불과 500미터 떨어졌는데 이런데서 가요교실을 여기 하고 저기 하고,

그런 것은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태 조사를 안하고 이야기하는데 경로당에 보통 삼 사명밖에 안나옵니다. 노인들이 와서 가요교실을 하고 이것은 아주 부실한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반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 본 실적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면부에는 보니까 구성같으면 구성 두 군데를 잡아서 하든지 이렇게 해서 배려를 해야 되지 싶습니다. 면부에는 사람이 없으면 놔 두고 시내에는 남산동 노인복지회관인데 우리 모친도 심지 뽑기를 해서 안됐는데 시내에는 확대를 시켜서 해요. 면부 같은데 없으면, 집에 모친은 두 번이나 심지 뽑아서 하는데 못뽑아서 노래를 못해요. 시내쪽에 확대해서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가서 박수치고 하니까 상당히 좋아합니다. 면부에 너무 많이 하시지 말고 지역적으로 봐서 오늘도 과장님이 대덕같으면 대덕 몇 군데 구성 같으면 구성 몇 군데 안을 잡아서 시내에도 보고 시간상으로 확보해서 확대운영할 계획을 하세요. 모자라는 돈 있으면 부탁하고 해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앞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나가겠습니다.

양병직위원님.

과장님, 궁금한 것도 있고 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65페이지 고엽제후유의증 전우회 차량지원이 있는데 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고엽제 환자 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월남 참전 전우회 중에 피해를 입고,

알고 있는데 몇 명이나 됩니까?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90페이지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큰 돈도 아니고 1억3,600만원 되는데 1년에 시행해 보니까 몇 가구나 되며 돈이 모자라는가 아니면 남는가 그것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390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것이 돈이 남습니까, 많이 모자랍니까?

예산대로 거의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빨리 빨리 시행이 안되는 것이 많다고 하는데 차례가 안된다고 해서 6개월, 8개월씩 밀려서 못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인력이 부족해서 제때 제때 해 주어야 되는데,

인력 관계입니까? 없는 사람들이니까,

기술을 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붕을 고쳐주고 이런 것이죠? 빨리 빨리 시행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398페이지 경로당 신축문제인데 5천만원씩 해서 2억5천이죠?

예.

그 위에 대곡동 새실경로당 부지 매입비 해서 장소가 어디인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다수동 새실마을에,

새실경로당이라고 지금 있는 자리입니까? 재작년인가 경로당이 있는데 시의 땅을 매입해서,

한영전자 동네쪽에 있는 곳입니다.

경로당 땅이라고 해서 매입해서 경로당을 지어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됩니까?

시에는 경로당을 부지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내에는 5천만원 주어서 집을 사서 리모델링 해도 되는데 시골에는 땅값이 싸니까 내놓는 것도 많고 동네 돈으로 사서 하는 것도 있는데 시내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이 평화동같은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1억이라는 돈으로 땅을 매입해서 지어주면 큰 돈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이런 것이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전례가 안되겠습니까?

과장님, 5천만원 나오는 돈 가지고 앞으로는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이런 것은 집을 못짓고, 땅을 사서 지을려면 힘든 것 아닙니까? 건물을 살 수 있도록 그런 항목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축을 하지 말고 경로당에 사실 5천만원 나가면 자부담하고 해서 땅을 사서 지어서 7천만원 하도록 하지 말고 5천만원 주고 집을 사도록, 신축을 넣지 않고 시내에 허름한 집을 하나 사서 경로당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제 말은 시골에 인구는 점점 주는데 자꾸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시부에는 인구가 불어나는데도 만들고 싶어도 도저히 만들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시에도 동에 1개씩 해 주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앞으로 시내 경로당에 대해서는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같은 돈이니까 그것을 한번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방금 양병직위원 말씀에 덧붙여서 김천시 읍면동에서 부지를 사서 경로당을 지어준 것이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래요? 해 줄려면 똑같이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편법 아닙니까?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해주고 이런 것이 있으면 사실 동부에 가면 땅이 없어요. 땅이 없어서 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시 방침도 있고 해서 말 한마디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올라오면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해주고,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저도 상당히 우려했던 대목입니다.

의원님들한테 통보를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엄청나게 소요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소요되든 안되든간에 이것은 편파적인 것 아닙니까?

불가피할 경우에는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 용암동에는 해 달라고 해도 장소가 없어서 못해 줍니다. 이런 방법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사람을 바보를 만듭니까? 1억이라는 엄두도 못내는 돈을, 왜 이런 짓을 해요? 이것은 너무 편파적으로 한 것 같은데 로비 잘하면 이렇게 해 줍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해 줍니까?

어려운 사정이 있었습니다.

어떤 어려운 사정이 있었습니까?

오래전부터 경로당을 지을려고 했는데 마땅한 부지가 없어서 할 수 없이 부지를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동네도 말 한마디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올라오면 다른 시의원들은 바보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런 짓을 합니까?

안그래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 사항인데 과장님 따로 만나셔서 설명을 잘 해 주십시오.

그리고 387쪽인가 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 급여 이것은 해당안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사실 과장님 설명할 때 어렵기는 어려운데 기초생계수급자에 해당이 안되는 그 분들에 대한 배려가 앞으로도 됩니까?

긴급복지지원 4억3천만원에서,

틀림없이 나가죠? 어려운 사람한테는,

예.

그것은 믿고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410쪽에 여성회관 가구 및 비품 구입 2억이 있는데 무슨 가구를 구하는데 이렇게 많습니까?

일반운영에 필요한 각종 장비, 가구, 사무용 비품 등 들어갈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2억이나 들어갑니까?

예.

김천시 돈이 많기는 많습니다. 393쪽에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 노인체육대회하고 실버가요제 3천만원, 6천만원 있습니다. 언제 개최할 예정입니까?

노인체육대회, 실버가요제 이것은 내년도 상반기에는 선거가 있고 하반기에 전국체전이 있어서 그것을 감안해서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제쯤 할 것인데 세워놓은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어느 달에 한다고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계획도 없이,

내년도 중에 하는 것으로,

그런 무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올해는 실버가요제를 봄에 하고 체육대회를 가을에 했는데 실버가요제는 실내에서 해도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묶어서 할 생각은 없습니까?

묶어서 하면 그만큼 행사 자체가 줄고 노인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적게 받기 때문에 노인들이 싫어합니다.

전부 사람들이 다 고생입니다. 공무원들도 그렇고 노인들도 그렇고 시의원들도 그렇고, 노인체육대회를 오전에 하고 점심 먹고 오후에 실버가요제를 하면 안됩니까?

체육대회를 오전에 하게 되면 노인분들이 술을 먹고 하면 오후에는 체력에 한계가 있고 부담주는 행사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새실경로당 그 문제에 대해서는 끝나고 나면 이야기 합시다. 이상입니다.

고엽제 회원은 126명입니다.

오연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도 많고 예산도 많고 위원님들 궁금한 것도 많습니다. 대답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사회복지과에 과장님이 관리 하는 예산이 전체 얼마정도 됩니까?

427억9,500만원,

전체 예산 중에 몇 % 정도 됩니까?

7%정도 됩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높은 편입니까?

다른 시군에 비해서 높은 편입니다.

복지로 가는 김천시 예산을 집행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만 몇 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예산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었고 행정사무감사때 현장 방문할려다가 현행법에도 문제가 있고 하니까 시에서 자체 감사를 해서 결과를 보고해 주겠다고 해서 집행 직전에 계획을 취소한 적이 있습니다. 사회복지 시설에 대해서 자체 감사를 하고 그 결과를 말씀해 주겠다고 했는데 자체감사 한 결과를 지금까지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했는지 안했는지 했다면 결과가 어떻게 나왔으며 조치는 어떻게 취했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 다음에 하는 것으로 우리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감사를 다음에 별도로 날을 잡아서 하는 것으로 자체 감사 해서 보고한다고는 말씀을 안드렸습니다.

간사님, 분명히 계획은 자체감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는데 제 기억이 잘못되었는가 간사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갈려고 하다가 안가고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준다고 했는지 애매 합니다.

기다렸는데 안와서 흐지부지 넘어갔다,

아직까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다음에 별도로 날을 잡아서 한다고 해서,

그래요?

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첫 장에 있는 것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현황에 영남요양원 이사장 밑에 시설장은 남편, 관리부장은 사위, 사무관은 며느리, 경비원은 조카, 영양사는 딸, 며느리, 조카, 딸 근무 확실히 하고 있습니까?

근무 하고 있습니다.

근무를 잘 하고 있다고 어떻게 확인합니까? 근무를 잘하고 있나 없나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느냐, 자체 출근부가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확인합니까? 과장님이 영남요양원에 1년에 몇 번 나가봅니까?

몇 번 나가지만 제가 직접 점검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담당자는 1년에 몇 번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까? 정기 점검을,

분기별로 1회 정도 정기적으로 나가고 그 외에도 수시로 나갑니다.

어중간하게 말씀하시지 말고 2005년도에 1월달부터 지금까지 점검한 것이 분기별로 했는데 4/4분기는 아직 못했다, 3/4분기까지 세 번 했다, 수시 점검은 몇 번 했는데 결과는 이런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지, 결과를 저한테 말씀못하실 입장이면 서면으로 내 주신다든지 대답을 그렇게 하셔야 되지,

서면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속기에 남습니다.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예.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에 한번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새실경로당에 1억 토지 매입비는 본위원 생각에는 변경해야 됩니다. 예산이라 함은 방침에 의해서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연유로 해서 그것이 원칙이 무너지면 시민들한테 불신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양심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하셔야 되고 지적을 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라고 얼렁뚱땅 넘어갈려고 하면 부서장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진해서 삭감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실버가요제나 노인체육대회는 오전에 체육대회 하고 점심 먹으면서 소주 한잔씩 하고 하면 실버가요제가 오후에 통제가 안되니까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구동성으로 말씀 하시는 것은 김천 초등학교에 몇 천명 넣어놓고 옆 사람하고 옆 사람하고 어깨가 부딪혀 가며 쪼그리고 앉아서 밥을 먹습니다. 물론 시 쪽에서 김천농고라든지 시민운동장을 종합운동장을 사용하라고 해도 그 사람들이 접하기 좋으니까 사용한다고 노력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유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예산 가지고 장소를 제공해 주어서 좀 넓은 장소에서 한 것처럼 해야 됩니다. 몇 개 종목 왔다 갔다 뛰고 쪼그리고 앉아서 소주 몇 잔 마시고 도시락 먹는 것이 다입니다. 실버가요제도 모여서 가수들 온다고 하니까 노래 들으러 옵니다. 어떤 전시성이 있는 것은 조금은 자제해 주셔도 좋은 방법이 있다면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개인 개인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을 대신해서 이야기 한다고 참조를 하고 협의해서 방법을 찾아나가야 되지 그냥 얼버무린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416페이지입니다.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 지원 1억2천만원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410쪽까지입니다.

410쪽에서 끝납니까?

예.

401쪽에 외국인 주부 베트남이나 중국, 필리핀에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있는 분이 몇 분 정도 됩니까?

80명정도 됩니다.

농촌 총각 결혼 시키는데 예산은 전혀 없죠?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소관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이런데 예산을 세워서 외국인 주부들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고 당장 이 분들이 한국 말을 잘 못하고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애로사항을 들어주고 빨리 정착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농촌총각 장가 보내기 운동도 사회복지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계장님 죽 계시는데 자기 분야라고 생각하시는 분 안계세요? (

- 지침이나 그런 것이 없어서 농축산과에서 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기술센터하고,) 제가 말을 바꾸어보겠습니다. 농촌총각이 아니고 김천에서 장가 못간 노총각이라고 말을 바꾼다면 어떻게 됩니까? (

3개입니다.

3개 기관에 나가는 것은 관리 감독이 잘 되고 있습니까? 혹 이런 것이 있습니다. 계획을 세운 인원보다 정원이라고 생각했을 때 현원이 적을때가 많습니다.

변동이 있습니다. 줄었다 불었다 합니다.

현원이 적은데 정원을 높게 해서 한다는 말이 있던데요.

예산은 그렇게 세우더라도 현원에 맞추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경로당입니다. 경로당은 과장님, 계장님 노력하셔서 계속 예산이 불어나고 지원을 많이 해 줄려고 노력을 하는데 묶어서 예산을 해 놓았는데 관내 경로당이 몇 개이며 지원받는데가 얼마이고 모자라는데가 몇 개나 됩니까?

올랐습니다.

1년에 얼마 정도,

10평 미만은 20만원,

토탈 하면 얼마 올랐습니까?

아까 노인체육대회, 실버가요제 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를 하기 좋도록 하기 위해서 수 차례 설득을 했습니다만 이 분들이 오시기 힘들다고 김천초등학교 아니면 절대 안된다고 고집을 해서 할 수 없이 노인들 좋은데로 한다고 그렇게 했고, 실버가요제는 사실 가수를 초청해서 노래 부르고 하는 가요제입니다만 그것을 계기로 해서 하루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따로 바깥에서 읍면동별로 식당을 차려놓고 음식을 대접도 하고 지원하는데 두가지를 한꺼번에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한가지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면부에 있는 면민들이나 동부에 있는 시민들 똑같은 생각입니다. 김천시에 비해서 행사가 너무 많다, 예를 들어서 실버가요제를 하든지 노인체육대회를 하든지간에 나누어 놓으면 할 때 기관 단체장 입장에서는 엄청 힘들어합니다. 그 애로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금전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시간적인 것 까지, 그리고 노인체육대회 하고 하면 시골쪽에서는 굉장히 바쁜 철입니다. 올해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그 바쁜 철에 돼지 잡아서 차 대절해서 찬조 받아서, 경비가 안나오니까 찬조 받아야 됩니다. 과장님이 일선 면에 근무를 안해보셔서 잘 모르시는지 몰라도 일선에 계신 분들 어려움을 참고해야 됩니다. 줄여야 됩니다. 노인들이 어떻게 해 주면 좋은가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어려운 것은 알지만 노인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일제시대 압제하에 태어나서 6.25와 보리고개, 그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경제발전을 이룬 주역들 아닙니까? 노후라도 즐겁게,

이것을 나누어서 해야 베풀고 도와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루라도 더,

고생시키는 것입니다.

이 분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론 조사기관에 조사를 해 봐야 됩니다.

하나만 물읍시다. 과장님 경로당 신축 민간자본 보조에 토지 매입을 해서 건물을 지으면 1억이 들어가고 토지 매입을 안하고 땅을 사게 되면 5천만원만 주면 살 수 있는데 신축을 해 놓으면,만약 5천만원 주면 집을 살 수 있습니다.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신축으로 해 놓으면 땅을 사야 됩니다. 신축하는 것은 없애고 경로당으로 부지매입해서 집짓고 신축이나 이런 식으로 항목을 했을 때는 애로가 있습니다. 그 담당계장님 있습니까?

이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했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366쪽 장애수당 설명하실 때도 장애수당과 장애의료비, 여기에 대상자들이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수급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까지 장애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수가가 전년도에 비해서는 절반 정도밖에 금액이 되지 않습니다. 숫적으로 차상위계층까지 혜택을 준다고 하면서 실 내용을 보게 되면 수가를 내려서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이렇게 된 부분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장애인 자녀 학비나 장애아동 부양수당 역시도 마찬가지로 전년도에 비하면 부양수당이 이것은 금액만 늘고 숫자가 작년도에는 5명에게 혜택을 주었는데 이번에는 3명밖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장애인 자녀 학비 역시 사실 숫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28명에서 16명 혜택을 보도록, 이렇게 되면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았을 때는 실제로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그런 혜택들이 실지로는 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산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보이고 숫자가 많아지고 이렇게 보입니다만 실제 지급되는 금액으로 봤을 때는 많이 늘지 않지 않았는가, 자녀 학비나 부양 아동숫자가 이렇게 줄은 것에 대해서 실제로 숫자가 그렇게 줄었는가 아니면 금액은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만 수가를 높여서 그런지 거기에 뚜렷한 이유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는 의료 및 구료비 전체적으로 지원이 전년도보다 굉장히 많이 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 자녀 학비가 58만원에서 이번에는 1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다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상 숫자가,

인원은 줄어서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되었습니다.

줄은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을 예산 요구하는 예산 편성을 하면서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주 엄블런스하다는 이야기죠. 장애수당이나 장애 의료비를 확대 실시하는데 차상위계층까지 숫자를 1천명 이상 늘려서 혜택 받는 계층을 많이 확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양 아동에 대한 장애인 자녀 학비라든지 부양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숫자가 줄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었으니까 이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왜 줄여서 이렇게 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이 불었습니다. 내년도에 신규사업이 중증장애인 검진비라든지 추가 수당 신규 사업이 많이 생겨서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불었습니다.

이야기의 요지를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가시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숫자적으로 이렇게 실적 위주의 사업보다는 실제 내용을 파악해서 진정으로 어떤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고려하고 세심한 배려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미에서 일단 말씀드렸고 일단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 과정에서 부족분이 발생하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예산 때문에 집행 못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389쪽에 가사 간병도우미 해서 기금보조사업이 처음으로 1억8,400이 잡혀있는데 실제로 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가사간병 도우미가 굉장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로 간병할 수 있는 전문적인 도우미로 생각을 하는데 장애인도 계층이 여러 가지 있을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이런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이 실제로 찾아가면서 그것을 분류를 해 놔야 적정한 도우미를 붙여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개인이 신청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별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이것이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 주십시오.

자활후견기관이 부곡사회복지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자활후견기관에서 각 파트별로 사업단을 구성했습니다. 집수리반이나 간병도우미반이나 반을 편성해서 어느 정도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반을 구성해서 필요한때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파악은 각 복지사들이 파악을 합니까? 필요한 사람들을 내가 도우미가 필요하면,

그것은 읍면동을 통해서 협조 받아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장애인 복지관을 수억을 들여서 잘 지어놨는데 실지로 이용하고 있는 숫자가 적습니다. 왜냐하면 읍면동에서 이 분들이 오셔서 이용하는데도 사실은 이동 수단이 없으니까 와서 이용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장애인이 이동할 수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동못하고 있는 이유중에 하나가 적극적인 지원이 없기 때문에 이용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장애인들 다 와서 가도록 하자 해도 차량을 대여해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아까와 맥이 같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진정으로 도우미가 필요한 사람한테 도우미가 갈 수 있도록 처음하는 사업인만큼 그렇게 잘 활용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392쪽하고 397쪽에 걸쳐서 한번 보겠습니다. 국가보조사업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 공공참여형, 397쪽은 사회참여형 사업으로 작년도에 비해서 엄청 숫자가 커지고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20만원해서,

노인들이 강사도 하고 도우미도 하고,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고 좋은 사업이라고 이해를 하고 공공참여형 자연환경지킴이 해서 160명 10개월동안 20만원씩 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루 일당을 어떤 식으로 준다는 것인지,

영아전담하고 농촌 어린이집입니다.

이것이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라서 이렇게 사업을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아이들이 없어서 난리 아닙니까? 이런 것이 사립보육시설이지만 지금 보육시설에 아이들이 없어서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있으면 좀 더 확보해서 사립이지만 김천 어린이들을 기르는 곳인데 좀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으면 50만원 해봐야 한달에 돈 3만 얼마 밖에 안되는데 그것 가지고 차량 유지비라고 사실 명칭을 붙이기도 민망한 금액 아니겠습니까? 이런 예산에는 좀더 예산이 지원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성발전기금 아까 오전에 다 설명을 들었는데 내년도 전국체전 때문에 재정이 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2010년까지 확보해야 하는 입장인데 2천만원밖에 책정을 못했지만 다음 추경에라도 주무 과장께서 의지를 가진다면 충분하게 되고 기금 확보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마지막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사회복지에 관하여 상당히 수준이 높고 질의가 많습니다. 고생 많은데 저도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368쪽에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지체장애인 상담사업, 교통사고 피해자 상담센터 지원,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장애인 심부름센터,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 수화통역센터 운영 등 모든 것이 장애인들에 대해서 한 것인데 단체가 따로 있습니까?

예.

그러면 뒤쪽에 장애인 복지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지음으로 해서 일원화하고 통합하라고 지어 준 것인데 분산 시켜 놓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기능이 다 틀립니다. 장애인 통합 운영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복지관은 복지관대로 여러 가지,

일원화 시켜야 되지 그 큰 건물에 일원화시켜서, 5억3천만원입니까?

예.

추경에 2억 더 하셔야 된다고 말씀 했지 않습니까? 일원화는 안됩니까?

복지관은 별도로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

- 복지관은 표준으로 봐 주시면 됩니다. 표준에서 못하는 특색있는 것이 있습니다. 농아들 같으면 경찰서에 잡혔는데 말이 안통합니다. 그러면 복지관에서 수화,)

그것을 복지관 안에서 운영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장애인복지관에서 그것을 운영하면 안되는 것입니까? (

- 교육이나 이런 것은 하고) 교통사고 피해자 상담도 장애인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다 해도 되는 것 같은데 굳이 이원화 시켜서 분산시켜 놓았다 그것입니다. (

공무원석에서 - 그러면 복지관이 아주 커져야 됩니다.) 장애인 복지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감독은 어디에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생 많은데 일원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장시간 고생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진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승호 간사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무척 피곤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항상 저희 환경관리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환경관리과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9쪽입니다. 환경관리과 직원 초과근무수당 1억1,243만6천원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컴퓨터 수리 외 43건에 8,4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32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환경오염 신고용 전화료 외 15건에 7,953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333쪽 운영수당에 환경순회강사수당 230만원, 334쪽에 피복비로 운행차 점검자 피복비로 133만원, 급량비로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급식등 급량비 2,162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임차료로 자연보호헌장선포기념 앰프 임차 등 해서 2,2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35쪽 연료비로 환경미화원 복지관 외 2건에 1,32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대기오염측정장비 수리 및 보수 등 해서 5,154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36쪽 차량비로 청소차 유지비 등 1억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337쪽에 국내여비로 환경순찰 및 환경업무추진 등 해서 1,158만9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38쪽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32만원, 직책급업무추진비로 12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환경보전교육 홍보강사 여비 등 1,747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339쪽 기타보상금으로 환경오염신고자 보상외 1건에 270만원, 환경보전시범학교 운영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40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오염하천정화활동 참석자 급식비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검사용기기 교정용 표준가스 구입 등 1,9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41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대기오염측정망 민간위탁금으로 2,64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폐공 원상복구 외 1건에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342쪽입니다. 일용인부임으로 환경미화원 인건비 외 2건에 35억6,762만원입니다. 환경미화원 간식비로 2,520만원 계상했습니다. 343쪽입니다. 환경미화원 작업복 3,478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피서철 쓰레기 수거 인부임 외 1건에 2,487만8천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환경미화원 교육급식제공 외 2건에 1,716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은 환경미화원 시상 외 1건에 550만원입니다. 344쪽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에 1억69만2천원입니다. 용역비로 생활쓰레기 민간위탁수수료 산정용역 외 1건에 1,600만원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 외 1건에 227만원 계상했습니다. 345쪽입니다. 민간위탁금인 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 관리비 외 2건에 6억8,836만2천원입니다. 시설비로 쓰레기 불법투기 경고판 설치 25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읍면환경미화원 대기실 컨테이너 구입 외 2건에 4,500만원입니다. 346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삼애농장축산폐수시설 외 2개소 관리인부임에 2,925만3천원입니다. 기타보상금은 매립장 주변 피해농가 보상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쓰레기 소각로 설치비로 12억원 계상했습니다. 347쪽입니다. 재료비에 삼애농장 축산폐수처리시설 약품 구입 외 3건에 6천만원입니다. 시설비로 덕곡동 매립장 수시복토 외 6건에 18억4,0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48쪽입니다. 시설부대비로 일반기초시설 외 1건에 730만5천원과 민간대행사업인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비 45억8,700만원 계상했습니다. 349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재활용품 분리배출 선진지 견학 읍면동 담당공무원 300만원, 기타보상금은 1회용품 규제위반 신고보상금으로 200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음식물분리수거함 제작에 5천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지원 외 1건에 8,785만원 계상했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 음식물 수집용기 제작 외 1건에 9천만원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 외 1건에 13억4,040만원 계상했습니다. 영농폐기물 간이집하장 설치에 3천만원, 시설부대비로 영농폐기물 간이집하장 설치 21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재활용품수집 컨테이너 하우스 구입에 500만원입니다. 다음 918쪽 특별회계입니다. 국내여비는 생략하고 낙동강수계기금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환경기초시설설치비외 4건에 21억3,400만원 계상했습니다. 919쪽 예비비는 380만4천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2006년도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 많습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342페이지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많이 올랐네요. 작업복 5만원인데 올해 입은 옷이 5만원 정도 됩니까?

그 정도 됩니다.

내년에 전국체전이 있는데 전국에서 메이커도 집결하고 전국에 계신 분들이 다 모이는데 지금 입은 옷이 보기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씩 바꾸어 입는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벌 정도는 지금 있는 것으로 하고 한 벌 더 맞추면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 전국체전 기간중에라도 업무상 산뜻한 옷을 입기가 힘이 들겠습니다만 산뜻하게 해서 다른 사람들이 보는데 다른 모습을 보이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안그래도 지금까지는 환경미화원들이 작업하는 자체가 먼지도 덮어쓰고 하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밝은 색깔보다 어두운 색깔로 옷을 제작해서 구입했는데,

예산은 어떻습니까? 그것으로 가능합니까?

이 정도 예산이면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체전 기간중에 입을 옷을 천이나 색깔을 특별히 제작할려면 돈이 더 들어가지 않겠느냐,

특별히 제작할려면 돈이 더 들어갑니다.

수억 들여서 꽃을 심고 하는데 적은 예산으로 이런 것은 김천의 청소분야 환경분야에 대해서는 전국에서도 인정한다고 하는데 이런 분야를 좀더 신경을 썼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예산문제가 수반된다면 말씀을 해 주시고, 347페이지 쓰레기 매립장인데 조금 전에 김종찬위원님도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한 후유증이라고 할까 지역의 의원들이 어려움을 겪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개령 이야기 이전에 매립장 주변 마을은 어디입니까?

덕곡입니다.

개령쪽은 지원사업 계획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당초에 3개 지역에 덕곡 매립장에 1억, 개령 서부 신규매립장에 2억, 대광동 소각장 설치에 3억 해서 당초 5억을 예산 부서에 협조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내년도 전국체전 준비 마무리 등 전국체전에 편중되는 예산이 많다 보니까 매립장 주변 마을 숙원사업비는 다소 빠졌고 위원님 계십니다만 주민들 이야기가,

조례 문제는 어떻습니까?

도내에 10군데, 여타 시군 15군데 해서 25개소에 조례안이나 자료를 받았고 일부 받은 것도 있고, 개령에 쓰레기매립장 추진 대책위원회에서 이야기가 있고 해서 그 자료는 거의 수집이 다 된 상태입니다.

수집을 해 보니까 해도 되는 것입니까,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까?

해도 될 수도 있고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는 거기에 돈을 얼마 해 달라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조례에 그런 것은 삽입할 수 있는 것이 못되기 때문에,

법이기 때문에 액수를 넣을 수는 없는 것이고 조례를 만들어도 되고 안만들어도 되는 입장인 것 같으면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만드는 방법으로 해야 안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례회때 바로 올리도록,

정례회때 할려니까 여타 시군에 자료가 늦고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추진위원회하고 또 다시 협의를 거쳐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늦고 신년도에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담당 부서장 입장에서는 5억을 예산 요청을 했는데 전국체전 때문에 삭감되었다 말씀하셨는데 조례가 제정되면 담당 공무원들도 수월할 것입니다. 조례에 의해서 예산 요청을 하는 입장이 되니까 덕곡동 같은 경우에도 조례가 정해진다면 조례의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법에 의해서 예산을 요청하는데 전국체전 때문에 삭감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빨리 만들도록 해 주세요. 덕곡동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이 입는 피해는 상당합니다. 김천시 전체를 위해서 피해를 입는다면 김천시에서 혜택을 주어야 되고 받아야 됩니다. 줄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찾아서 시행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환경미화원 때문에 물어본 것에 덧붙여서 334쪽에 운행차 점검자 피복비에 단속복이 15만원 있는데 무슨 운행차 점검자입니까? 뭐 하시는 분들입니까?

도로상에 나가면 가스 점검이나 매연점검 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평복을 입고 하면 경찰에도 협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단속하는 공무원들이 없으니까 주민들하고 다소 불편한 마찰도 있습니다. 단속복을 입고 하면,

무슨 단속을 합니까?

각종 매연 단속입니다.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도 기준에 의해서 그것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위반했을 때는 과태료 부과까지 합니까?

물론 위반하면 과태료까지 부과하고 지도점검 위주로 해서 정비를 유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강화해서 오염문제나 이런 것을 잘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종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확장할 때는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하는 그런 것은 조항에 넣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위원님들한테 조례를 상정해야 되기 때문에 혹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수정을 하시고 크게 심려를 안하셔도 됩니다.

그것만 넣어주면 조례에 그것을 넣기 위해서 만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추진하고 조례 이외 법적인 이외 약속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좀더 시간을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 주고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가장 손해보는 쪽을 보듬어주는 차원에서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래 고생 많습니다. 쓰레기 봉투가 올해보다 내년에 제작예산이 줄어들었네요. 344페이지입니다. 전국체전도 있고 한데 재고량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수량이 적다고 생각해서 제작을 줄인 것입니까? 액수로 봐서는 줄었는데,

음식물쓰레기 비닐봉투를 줄이고 통으로 활용하는 쪽으로 그것 때문에 그 봉투 수량이 줄었습니다.

전국체전을 감안해도 이것으로 충분하다,

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청소차량이 7대입니까? 론올박스라는 것은 자동으로 쓰레기를 모아서 올리는 것입니까? 디자인을 변경해서 슬로건을 넣고 한다는데 그 계획을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론올박스나 차가 파랗게 단색으로 색깔도 보면 주민들이 불쾌한 생각도 없지 않아 있고 해서 시 슬로건을 넣고 퇴색된 부분을 도색하고 해서 밝게 할려고 합니다.

울산지역에 한번 자료를 받아보셨습니까?

예, 울산하고 갔다 왔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하고 있는 슬로건이나 마크 같은 것을 넣어서 하고 있는데,

예산은 어디에 예산을 가지고 차량 정비를 합니까?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국체전하고 연관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연관이 있습니다.

연관이 있을 수 밖에 없는데 잘해야 될 것 같고 전국체전에 다른 것도 다 중요하겠습니다만 성공적으로 끝났나 안끝났나 중에서 중요한 몇 가지 중에 청소 문제가 들어갑니다. 일용직 이런 예산은 잘 되고 있겠습니다만 계획을 잘 세워서 전국체전 하는데 김천시 명예를 위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4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진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06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79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시설비로 오염소하천정비사업에 농소 연명천 외 10개 지구에 22억7,500만원과 균특보조사업으로 하도준설 어모 군자지구에 5억원, 모암동 흥농상회 뒤 박스 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3억3,400만원 등 41억13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80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재료비에 기성제 및 부속시설물 재료구입에 200만원, 재해응급복구 자재 구입에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용역비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에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재해보상금으로 1,290만원 계상했습니다. 581쪽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대신 직지사천 하도준설사업과 부항 안골천, 대덕 감주천, 남면 연봉천, 구성 미평제 등 하천제방보수사업에 총 13억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2쪽입니다. 재난 관리기금 적립에 1억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방위비로서 620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1억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민방위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834만1천원, 기타보상금으로 2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623페이지 도비보조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자산공원 및 미곡동사무소에 설치된 민방위 경보시설 노후장비보강에 2,800만원씩 5,600만원 계상했습니다. 624쪽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및 대피시설 정비 1천만원, 민방위 장비구입으로 앰프 외 10종에 550만원 계상했습니다. 625쪽 소방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출동경비로 4,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579페이지 국고보조사업에 오염소하천 정비사업 11개 지구는 어디 어디입니까?

11개 지구는 다수동 다수천, 농소 연명천, 구성 광명에 봉대천, 부항 어전에 안골천, 대덕 덕산천, 대덕 조룡천, 아포 대신에 대덕리천, 감문 구야천, 감천 무안천 등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하강천 2004년도인가 하강이 잡혀 있다가 균특사업으로 넘어오면서 없어졌습니다. 잡혔던 사업이 없어져서 균특으로 해서 하강 소하천정비공사가 2004년도에 잡혔다가 없어졌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침수되고 석축이 무너지고 이렇습니다. 그것을 살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연택위원님.

예산에 대해서는 궁금한 것이 없고 재난관리과가 얼마 전에 새로 중앙 지침에 의해서 생겼습니다만 위원님들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저 자신도 재난관리과의 근본적인 업무 추진을 확실하게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가 하는 일을 소상하고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주 된 업무는 재해 예방과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복구에 대한 업무를 주 된 업무로 취급하고 있고 거기에 준해서 민방위 업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 재해업무 이외는 관내 하천 시설에 대해서 하천 시설 개보수 사업, 수문을 관리하고 재해 경보 시설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복구보다는 예방업무에 치중해야 안되겠습니까?

예방업무 위주로 해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만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다른 업무까지 포함해서 복구하고 같이 병행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올 여름에 수해 예산이 내려왔는데 집행중이죠?

지난 8월 3일 집중호우로 인해서 수해 공사는 재난관리과 소관은 41개소인데 41개소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23억인데 전체 발주되어서 41건 중에서 50% 정도 착공되어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착공 신고는 다 들어왔는데 내년 4월말까지 준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말까지 23억에 대한 것을 완공한다,

감문에 지난번에 확인하신 유남천이 있습니다. 거기 말고 나머지 공사는 거의다 내년 4월말까지 마무리 지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루사 때나 매미 때 복구한 공사가 부실공사인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재사업을 해야 할 정도로 다시 피해를 입는 지역이 수백 군데 나옵니다. 보편적으로 현장답사를 가보니까 거의 석축 발판식도 있고 자연석도 있고 쌓기가 있습니다만 가장 안전한 것이 옹벽입니다. 자연 친환경 사업을 하고 해서 사람 집 옆에다가 석축을 하고 자연석을 해서 그냥 무너집니다. 본위원 생각은 사람이 우선이라야 되지 물론 환경도 중요합니다만 환경보다는 사람이 우선입니다. 여기에는 인명을 보호할 정도의 위치다 그런 지역에는 환경보다는 사람이 우선이라는 취지에서 옹벽도 과감하게 설치해 주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위원 말씀 내용에 따라 현장 여건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안그렇더라고요. 옹벽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만 도비가 붙는 것이라서 친환경사업을 우선적으로 중요시 하니까 석축이나 자연석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런 식으로 추진한데가 많습니다.

사실 상위부서에서 옹벽 공법에 대해서는 못하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험이 있는 곳이나 여건에 따라서는 일부 옹벽을 해도, 다른 공법보다는 옹벽 공법이 낫습니다. 위치에 따라서 공법을 달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람이 우선이라는 입장에서 현실에 맞게 주민들의 의견에 맞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개령은 감문쪽에 외현천, 어모천, 감천 3개의 내를 끼고 있는 곳인데 셀마나 루사때 똑같은 피해를 보고 매미때도 피해를 봤습니다만 하천에 대한 일을 많이 하자고 해도 도 관할이라고 도 하천이기 때문에 못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과가 새로 생겨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게 생각합니다. 오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방 차원에서 많이 신경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날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