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희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했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366쪽 장애수당 설명하실 때도 장애수당과 장애의료비, 여기에 대상자들이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수급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까지 장애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수가가 전년도에 비해서는 절반 정도밖에 금액이 되지 않습니다.

숫적으로 차상위계층까지 혜택을 준다고 하면서 실 내용을 보게 되면 수가를 내려서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이렇게 된 부분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장애인 자녀 학비나 장애아동 부양수당 역시도 마찬가지로 전년도에 비하면 부양수당이 이것은 금액만 늘고 숫자가 작년도에는 5명에게 혜택을 주었는데 이번에는 3명밖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장애인 자녀 학비 역시 사실 숫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28명에서 16명 혜택을 보도록, 이렇게 되면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았을 때는 실제로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그런 혜택들이 실지로는 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산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보이고 숫자가 많아지고 이렇게 보입니다만 실제 지급되는 금액으로 봤을 때는 많이 늘지 않지 않았는가, 자녀 학비나 부양 아동숫자가 이렇게 줄은 것에 대해서 실제로 숫자가 그렇게 줄었는가 아니면 금액은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만 수가를 높여서 그런지 거기에 뚜렷한 이유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