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 의원 발언

이상환 의정담당 이상환입니다. 원래 의회사무국 보고는 강해수 국장님께서 보고하셔야 되나 집행부 시장님과 같이 혁신도시 유치 관계 때문에 오늘 대구에 내려가셨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정운영에서는 작년 같은 경우에 19억 6,1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예산편성이 20억 7,300만원으로 1억 1,200만원이 증되겠습니다. 그러면 76페이지 인건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급에는 직원이 7급 한 명이 도 관계로 전입되는 바람에 3,400만원이 증됐습니다. 원래 작년도에는 4억 8,300이었는데 5억 1,800만원으로 3,400만원이 증됐습니다. 시간 관계상 봉급은 생략하겠습니다. 78페이지 경상적경비 설명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 경상적경비가 작년 같으면 2억원이었으나 올해는 2억 5,300만원으로서 5,200만원이 증됐습니다. 증된 주요 내용은 제5대 의원 명패 제작 구입하는데 270만원, 의정활동 홍보영상물 CD 제작하는게 3천만원 해서 증됐는데 이것은 작년도 이순희 의원께서 CD를 제작해서 각 학교에 우리 의회를 홍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거기 3천만원이 증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증액요인은 없고 80페이지에 자동차보험료가 버스 1대 이달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험료하고 검사수수료, 자동차세가 포함돼서 5,200만원이 더 불었습니다. 여비 관계는 작년과 큰 변동이 없겠습니다. 8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는 의원님들과 직접 관계되는 의정활동비가 되는데,

이상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78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제5대 명패 제작비가 5만원씩 해서 18명 270만원하고 의정활동 홍보물 제작비가 CD제작 3천만원, 의회안내 및 홍보책자 1,000부에 1,200만원,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록 발간이 8회에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월간지 구독하는데 5천원씩 15부 해서 3종으로 해서 270만원, 각종 회의서류 및 유인 심사보고서입니다, 이것도 250만원, 의정활동 기록보존용 VTR 제작은 우리가 현대프로덕션에 해서 각종 회의시마다 와서 촬영하는게 2,500만원, 의정활동 기록보존용 사진 필름이라든지 사진 인화 그것 다 한 것이 연간 350만원 되겠습니다. 사무기기 복사기 및 프린트기 소모품이 저희 의회에 20대가 있는데 이것이 소모품 구입하는데 280만원, 복사용지 및 사무용품 구입에 120만원, 혹시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만 김천시의회 의원님들께서 혹시 영결식 관계되는데서 혹시나 싶어서 500만원 책정해 놨습니다. 의회 무인경보시스템 용역비로 월 25만원 12달 300만원, 그 다음에는 서한규 고문변호사 선임료가 매월 15만원 해서 1년에 18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비품 및 환경개선비는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0페이지 위탁교육비입니다. 방화관리자 위탁교육 수수료 1명에 대해서 2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구나 서울에서 하고 있는데 올해는 박무근 씨가 갔다 왔습니다. 국회사무처 위탁교육비 10명 해서 100만원 잡아놨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저희 의회에서는 전기사용료가 전력료하고 연간 2,330만 4천원, 인터넷 전선 이용료 월 45만원 해서 12달동안 540만원, 등기우편료 1,720원 해서 한 달에 10통씩 12월 20만 7천원, 전화요금료가 48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대 불어나는 바람에 자동차가 세 대가 됐습니다, 버스하고 의장님차 하고 세 대 보험료가 454만 5천원, 의회청사 화재보험료가 시설물하고 건물하고 따로따로 해서 35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의회청사 유지 관리비는 545만 5천원, 81페이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의원 국내연수 강사수당을 2명을 잡아서 70만원씩 해서 2회에 280만원, 피복비는 속기사 2명에 대한 유니폼 하복에 대해서 한 벌에 20만원씩 해서 2명 40만원, 급량비는 전국·경북 시군구의장협의회 업무추진 때문에 45만원 올랐습니다. 그리고 급량비는 예결위 및 특별위원회 자료정리, 정례회·임시회 의정활동 지원, 각종 조례 검토보고서 작성 등 해서 급량비가 1,195만원, 다음은 연료비입니다. 의회청사 연료비는 가tm를 보일러하고 냉온수기 쓰는데 1,15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회의록시스템 유지 보수비 720만원, 장애인 리프트 위탁 관리비 204만원, 장애인 리프트 정기검사료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15만원, 의회청사관리비는 건물유지비, 보일러 세관, 냉온수기 세관, 저수조 물탱크 청소 등 해서 관리하는데 2,77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차량비는 업무용차량 버스, 승용 해서 연간 소요되는 것이 1,870만원, 그 다음 82페이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부서운영 공통경비 920만원, 의정운영 자료수집 299만 4천원, 전국 시군의장협의회 참석 수행하는데 359만 3천원 등 해서 국내여비가 92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83페이지 국외여비입니다. 사무국직원 의원 해외연수 수행 300만원 2명 해서 600만원, 사무국직원 국외연수 의장협의회 주관해서 250만원 해서 4명 가는데 1천만원 해서 1,600만원 해놨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의회사무국장 3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44만원, 시책업무추진비 750만원,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의회사무국하고 전문위원실 420만원 되겠습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도 인건비 성질이므로 참고해 주시고 84페이지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의정보고회 및 송년행사 참석자 보상이 500만원입니다. 작년에 750만원이었는데 250만원은 각종 선물 관계 때문에 250만원 줄었습니다. 85페이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각종 의회에서 쓰는 전기 배선이라든지 램프 갈고 하는데 쓰는 것이 450만원이 작년에 되어있는데 올해는 467만원으로 2만원 정도가 증됐습니다. 다음에는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작년도에 5,15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300만원으로서 작년도에는 조경하는데 소나무 구입이라든지 버스구입비가 있었기 때문에 구입을 다 하고 소나무를 이식을 다 해서 줄어서 올해는 3,800이 줄어서 1,300만원 책정됐습니다. 1,300만원 중에서는 영상장치 빔프로젝트 구입하는데 800만원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집행부에서 빔프로젝트로 보고를 하고 있는데 저희 의회도 의원님들께 보고할 때 혹시 의회에서 빔프로젝트로 보고받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려 놨습니다. 회의록작성 전자구술기 하나에 200만원,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속기사가 기록할 때 천천히 진행되는 것인데 이것 구입하는데 200만원이고 사무실 비품구입하는데 300만원 책정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에서는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사람 보상을 위해서 1인당 3만원 4명을 잡아서 10회 해서 120만원 책정해 놨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전년도와 같습니다, 2억 9,040만원에서 올해도 2억 9,040만원입니다. 월정수당 회기수당은 작년도에 1억 2,32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억 7,600만원으로서 이것이 회기수당이 작년에 7만원 하다가 7월 1일부터 10만원으로 바뀌어서 5,200만원이 증됐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는 경북 시군의장협의회 참석하는데 5만 8,800원 해서 1명 1년에 12번 해서 141만 2천원, 전국 시군구의장협의회 참석하는데 직원 가는데 141만 2천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진지 비교견학, 작년 같은 경우에 7,197만 2천원이었으나 올해는 7,409만원으로서 210만원이 증됐습니다. 210만원이 증된 것은 경북시군의회하고 전국시군의장협의회 참석하는 여비가 210만원이 더 불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국외여비입니다. 국외여비도 작년과 같이 선진국외 연수 및 탐방 해서 의장·부의장님 180만원 2명에 360만원, 의원님들 130만원씩 20명 해서 2,600만원 해서 2,90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88페이지 의정운영공통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올해와 같이 1억 1,600만원으로서 변동 없이 되어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본예산에 6천만원이었으나 지금은 7,800만원으로 1,800만원이 증됐습니다. 그 다음에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은 작년에 480만원인데 올해 580만원으로 100만원이 증됐습니다. 이것은 전국의장단 연회비가 작년에 3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400만원으로 100만원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580만원 해서 작년 보다 100만원이 증됐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년행사라고 뒤에 되어있는데, 84쪽에, 올해도 송년행사가 있습니까?

이상환 예, 올해도 계획으로는 26일날 정례회 마치고 나면 할 작정입니다. 그런데 선관위에서 뭔가 하면 부상을 못주도록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문은 각 면에 다 내려갔습니다, 한 명씩 추천해 달라고 내려갔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부상을 줬는데 올해는 공직자 선거법이 바뀌고 부상을 못 주고 패를 좋게 했습니다. 패를 20만원 넘게 해서 패를 해서 돌려주고 그 다음에 꽃다발도 못 주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없어서 저희들은 마치고 나면 다과회로 해서 하고 혹시 의원님들 사모님들 나오시면 별도로 가서 모임을 갖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이상환 패는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패는 20만원 정도로 가장 좋은 것으로 했습니다.

그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의정회때 논의를 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환 이것은 인건비 상승이 됐습니다. 뭔가 하면 의원님들 7만원씩 나가던 것이 올랐고 의원님들 1월 1일부터 연봉으로 해야 되는데 세부 대통령령이 안 내려와서 못하고 있고 지금 당장이라도 하고 나면, 연봉으로 하라고 하면 한 3, 4개월은 이 예산 가지고 차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령 내려오는대로 해서 1월부터 시행하지만 2, 3월달에 되면 소급해서라도 다 나가겠습니다.

의회 전체 예산이 20억 정도 됩니까?

이상환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8억 9천이면 거의 50% 인건비로 다 나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의회예산이.

이상환 여기는 의회 직원들에 대한 급여가 그렇습니다.

그것은 정해 놓은 기준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만 저희들 내년 7월 1일부터 5대의회가 출범되므로 해서 명패 제작 18명 기준해서 예산을 올려놓은 것 같은데 다른 예산은 전부 22명 기준으로 해서 1년치로 예산을 다 잡았네요?

이상환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해서라면 1월달부터 연봉으로 해서 월정액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 예산은 어떻게 확보계획을 세워놨는데 여기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는지,

이상환 이 예산 관계는 기존 되어있는 예산 가지고는 여러 의원님들 하면 큰 그것이 없는데 우리가 20억 되어있는 중에서 의원님들 연봉제가 된다고 하면 한 10억 정도 소요됩니다, 10억 정도 소요되는데 지금 기 되어있는 것에서 한 4억 정도만 더 되면 여러 의원님들 주는데 하등의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4억 정도는 지침이 내려와서 우선 기 책정되어 있는데서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예산이 확정된다면 4억만 플러스하면 문제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이상환 예, 그렇습니다.

전체 예산 중에 전부 경상적 경비이고 월정수당으로 나가고 인건비이고 이런데 물론 전년도 기준해서 예산은 불어났습니다만 견학이라든지 세미나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의원들의 내년에 5대 의회가 출범되면 교육도 받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 예산이 반영이 많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상환 세미나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와 같이, 87페이지 봐주십시오. 87페이지에 7,100만원 되어있는데서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경상북도 의장협의회하고 전국 가는 여비를 포함시켜놓은 데서, 그러니까 올해하고 같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연수 및 세미나가 2,300만원 되어있고 선진지 비교견학하고 합하면 약 4,600만원 정도,

작년 기준해서,

이상환 예, 그렇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했습니까?

이상환 예.

이런 것을 대폭적으로 늘려줘야 되지,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그리고 지금 저희 의회 본회의가 열릴 때 방청객이 들어오면 전에는 식비 해서 5천원씩 나갔었죠? 그것이 2005년도 예산에 확보가 됐었지 않습니까?

이상환 예,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집행이 안 됐죠?

이상환 그것이 선거법 관계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그러면 집행을 못하고 반납하는 것입니까?

이상환 반납해야 되지 싶습니다.

선거법이 당해 연도, 1년 이내에는 지급을 못하는 것입니까, 평상시에도 못하는 것입니까?

이상환 공직자선거법이 개정되고난 후부터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도 반영이 안 되는 것이네요?

이상환 예.

그런 것은 의회 발전을 위해서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전에 황승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송년의 밤 행사가 선거법을 지키는 한도 내에서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의정회를 개최해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선거법 테두리 안에서 예산을 증액시키더라도 저희들 4대 의회 마지막 송년의 밤이고 하니까 좀 하는 것 같이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