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병수 의원 발언

명병수위원입니다. 국민운동지원 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것은 결의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결의문은 바르게살기운동양천구협의회에서 결의한 결의문인데 이런 문서를 보신 일이 있습니까?

나중에 보셨습니까?

본위원도 지금 동료위원이신 이근석위원께서 이 결의문의 자료를 내셨기에 검토해 봤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이 결의문의 내용을 아셔야 될것 같고 또 집행기관의 총무국장이하 관계공무원께서도 아시는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참고로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바르게 살기운동 전체 위원들은 진실, 질서, 화합의 3대 이념을 바탕으로 밝고 바른 사회기풍이 정착될 때까지 의지와 희생 봉사의 자세로 사명감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지금까지 헌신적으로 노력 봉사해 왔으나 이번 양천구의회 추경예산에 대한 삭감처리에 대해 심히 불쾌감과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분개함을 참지 못하여 양천구의회의 일부 몰지각한 의원들에게 우리의 결의를 밝히는 바이다. 1) 우리 전체 위원들은 양천구의회의 일부 의원들의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우리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1992년2월29일 대통령령의 조직육성법 제13, 559호 공포령도 무시하고 정면으로 거부한 반시대적인 처사엔 대하여 성토할 것을 결의한다. 2) 양천구의회 의원 39명중 일부의원들이 말하기를 구예산 집행관인 구청장이나 관계공무원들이 대의회 로비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경예산을 삭감처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나 이러한 행위는 구청의 로비활동 유무를 떠나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구의회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국가와 민족을 위해 정신계몽운동을 주도하는 법인단체인 만큼 구의원 스스로 맡은바 소신껏 50만 양천구민을 위한 정당하고 뜻있는 의회행정을 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원으로서의 무소신 무책임함을 스스로 노출한 결과로 무소신 무책임을 일깨우기 위하여 성토할 것을 결의한다. 3) 우리 전체의원들은 주민복지향상을 의한 의회 의원들이 해외지방자치제의 비교시찰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3년에 걸쳐 총1억 1000만원을 책정하고 올해 3700만원을 추가 계상한 처사는 주민복지향상을 도외시한 이기주의적 의회활동이라고 보아 마땅히 비난받아야 하며 반성할 것을 성토한다. 4) 우리 전체위원들은 양천구의회 일부의원들이 바르게살기운동 추경 예산을 삭감처리한데 대한 시대착오적 권위의식과 반사회적 행동양식에 인간적인 배신감과 좌절감을 느끼며 여태까지 우리의 밝고 바른 건전사회기풍조성을 위한 대국민운동이 우리 구의회 일부 의원들에게 인정받지 못해 왔다는 오해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러한 풍토에서 바르게살기운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한다는 것은 위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며 인간적인 자존심을 손상받게 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어 전체의원이 연명 서명하여 사의를 표명함과 동시에 활동을 중지할 것을 결의한 바 있으나, 5) 우리 새질서새생활운동의 실천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추진단체로서 사회 선진화를 위한 국민운동의 발판을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크게는 사회안녕질서를 정착시켜 지금까지도 잘해 왔듯이 앞으로도 바르게살기운동의 3대 이념구현을 위해 어떠한 난관에도 굴하지 않고 우리의 모든 역량을 한데 모아 용기와 자신을 가지고 꾸준하게 의연하게 대처하여 바르게 사는 사회기풍조성에 긍지를 가지고 앞장서서 무한한 봉사할 것을 다짐하며 결의한다. 1992년 8월6일 바르게살기운동 양천구의회 위원일동. 이렇게 결의를 해서 서명을 쭉 받아가지고 이것을 전 지역에 뿌렸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 문서를 공개를 하느냐, 지금 바로 이러한 단체들에게 지원을 하기 위한 예산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이 결의문을 공개하고 국민운동지원과장에게 한말씀 촉구하고자 합니다. 예산심의와 그 예산의 심의 의결권은 의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운동과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관리감독하고 있는 이런 단체들에서 이런 결의문이 의회에 대한 실체를 전면 부정하고 도전적이고 위압적인 발상하에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단체들에게 예산을 우리가 지원해야 된다는 사실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런 단체들이 훗날 이 결의문을 채택한 연후에 양천을 사랑하는 모임인가를 구성해서 또다시 의회를 감시하고 또 구청을 감시하는 이러한 결의를 또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국민운동지원과에서는 이런 예산을 편성하고 또 계상해서 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예산을 심의하고 승인해 줘가지고 계속 이 단체들에게 의회가 감시당하고 구청이 감시당하고, 이렇게 웃지못할 이러한 사실 앞에서 본위원은 국민운동지원금에 대해서는 재고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께서도 이점을 유념하셔서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실 때에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예산은 전액 삭감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바르게살기 뿐만 아니라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지원하는 단체들에 대한 예산은 전액 삭감하자는 것을 본위원은 정식으로 요칭한 것입니다.

생활체육과장에게 묻습니다. 구민체육대회 4000만원을 `92년도에도 계상했고 `93년도에도 4000만원을 산출 계상해 놓으셨는데 본위원이 구민체육대회에 경비 지출한 내역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확인해 보았어요. 그런데 구민체육대회는 일년에 한 번 하지요?

그러면 지난번 구민체육대회를 하려다가 동민체육대회로 바꿨지요?

그때 당시 생활체육과에서 20개 동에 110만원에 해당하는, 기히 실시된 4개 동을 제외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16개 동에 대해서 110만원씩을 지급했다고 그랬어요. 그랬지요?

그런데 기히 실시한 동은 제외한다고 했었는데 실시하지 않은 동도 있어요.

그런데 기히 실시했다고 감사장에서 보고를 했단 말이야, 자료를 통해서.

아니, 기히 실시한 4개동을 제외한 16개 동에 한해서 일괄 실시한다. 그러면 말씀대로 다해도 20개 동을 110만원씩 지급해서 예산을 집행했다고 하더라도 2200만원 밖에 안되지요?

그러면 1800만원의 예산이 남았겠지요?

그러면 지금 12월8일이에요. 또 체육대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산은 이렇게 두고 동에 지원은 110만원씩 했어요.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찬조하고 겨우 동민체육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 돈을 어디에 쓰려고 안했지요?

무엇을 준비 했습니까?

절감차원에서요? 그게 절감했다고 보십니까? 사업 자체가 실효성이 있어야 돼요. 지금 그래가지고 각동에서는 도저히 그돈 가지고 체육대회를 할 수가 없어서 지역에서 찬조를 받았단 말이에요. 지역 주민들에게 부담을 줘 가면서까지 예산을 두고서 절감한다? 그래놓고서는 내년도에 4000만원을 다시 계상했다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행사비에 지원한 것은 90만원이에요. 그때 당시에 110만원이하고 하지만 20만원은 격려금으로 지급되어서 20만원은 거의 대회를 준비했던 분들이 저녁에 식사라도 하는 비용으로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행사비용은 90만원이란 말이에요. 90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치루라고 돈을 주고 근 2000만원에 해당하는 돈을 남겼다 이거예요. 주민들에게 이중으로 부담을 줘야 되겠어요? 그리고 내년도에 4000만원을 계상해서 뭐하려고 그럽니까? 조금 전에 과장께서는 구청에서 하기 위해서 준비를 일부 했었다. 무엇을 준비 했냐고 하니까 그게 아니다. 이제 와서 잔액을 남겨놓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예산집행 못한 것은 불용으로 넘겨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은 이렇게 남겨놓고 양천구민들에게 이중 삼중의 부담을 줘야 된다는 말입니까? 90만원씩 동에 체육대회 경비로 책정을 누가 했습니까? 90만원씩 주자고 누가 결정을 했냐 이말이에요. 각 동에 지원하는 체육대회지원금을 누가 해 주느냐 이말이에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동 잔치인데 동사무소에서는 90만원가지고 도저히 치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예산이 없어서, 정말로 어려워 가지고 이렇게 지원했는가 보다. 1년에 한번 체육대회를 하는 것인데 동 자체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본위원도 형편이 어렵지만 10만원을 냈어요. 그리고 주위의 몇 사람들한테 "이럴때 도와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보니까 이렇게 엄청난 돈을 남겨놓고 그런 짓을 했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를 위한 체 육대회입니까? 그 돈이 생활체육과장의 돈도 아닐 것이고 양천구민의 돈입니다. 그런데 양천구민들이 1년에 한 번 체육대회를 해가지고 화합을 다지고 체력단련을 하는 것에는 돈을 인색하게 쓰고 정보비, 판공비에다는 이렇게 엄청나게 돈을 쓰면서 이런 돈을 남겨 놓았는데 왜 그렇게 했어요?

됐어요. 넘어 갑시다.

명병수위원입니다. 방금 이근석위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특별판공비 회계결산업무추진비 300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에 회계결산업무를 추진할 때에 300만원 가지고는 적을 것 같아요. 200만원 정도 더 올려야 될 것 같다. 한 달 동안 결산을 하는 과정에서 경비를 쓴다고 하면 3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겠어요. 그래서 200만원 정도 더 증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명병수위원입니다. 세무과에 세무업무추진비가 없습니까?

업무추진비가 없으면 일하는데 문제가 많을텐데요. 다른 과에는 업무추진비가 많이 계상되어 오는데요.

그 외에 필요한 것이 있을텐데요.

아니, 그래도 세무과에서도 실질적으로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런 예산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선 약500만원 정도 넣어야 되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입니다. 토지관리과장에게 묻습니다. 토지관리과에도 업무추진비가 계상되어 있지 않네요? 그러면 일을 안하겠다는 얘기군요.

아니 그것가지고 일을 하어요? 일이 되도록 예산을 짜야지 업무추진비를 다른과는 상당히 산출해서 계상했는데 토지관리과에서는 그러면 일을 안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토지관리과에도 다소의 추진비가 있어야 탄력적으로 어떤 업무에 대처할 수 있지 그런 것이 없으면 안된단 말이에요. 토지관리과에도 업무추진비가 다소는 책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병수위원입니다. 어제저녁부터 시작해서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산심의를 토대로 해서 예산안 수정내역을 검토해 본 결과 상당히 수정내역이 미흡하다 이렇게 본위원은 사료됩니다. 이런 까닭에 본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다 할지라도 이 안이 확정되는 것은 아닌만큼 예결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시 총무재무위원회의 예산안을 전면적으로 재심의해서 예산을 수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장께 확실하고 분명하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예산안은 심야에 심의를 한 관계로 심도있는 예산심의가 되지 못했다 이것은 우리 위원회 위원장을 위시해서 모든 위원이 같이 인식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 까닭에 예결위에서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심도있게 전면 수정해서 예산을 확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식으로 동의를 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