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근 의원 발언

전문위원 함태용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지난 3일 제12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위원이신 김진국 위원께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행위원장 김진국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은 위원장 선임을 위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박명수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박명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재청" 하는 위원 많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박명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이 더 없으므로 박명수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명수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박명수 위원장으로부터 인사의 말씀을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선임시켜준 동료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월 8일까지 심도있게 예산심의를 할 수 있도록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제가 이번 체육대회 때문에 목이 쉬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전에 김성근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의 일부인데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속초시에 혁신개혁 5개년 용역이 5년 단위로 묶여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 더 미래를 내다 볼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들 현재 계획은 지금 참여정부가 앞으로 이 계획을 5년까지 끌고 가는데 그 이후에 정책이 변할지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다음 정권이 들어와서 이 사업을 되물림 해서 계속 끌고 갈 것이냐, 물론이 사업을 5년 동안해서 우리 국민소득이 15,000불, 20,000불, 진짜 우리 국가기관 어떤 사업으로서 중추적인 사업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이 사업은 아마 필연적으로 끌고 가야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현재로서는 앞으로 속초시의 장기계획에, 장기 비전 계획에 이 내용을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국가 5개년 계획에 확정이 되면 그 계획을 앞으로 우리 중추사업으로서 장기발전비전에 이것을 집어넣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5년 계획도 좋지만, 중장기적인 계획이 총괄적으로 나와서 그 속에서 움직여야 되겠지만, 정책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면 이것이 또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좋은 흐름의 맥은 하나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계획이 우리시에 없다 라는 것이 아쉬움을 많이 남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해 주셔서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학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고학재 위원입니다. 21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직무분석 및 경영평가 용역 4,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직무분석과 여기에 따른 경영평가 용역인데요, 위원님들 잘 아시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시설관리공단이 2000년 2월 1일자로 발족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물론 그 사이에 나름대로의 운영평가는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과 관련되어 있는 회사에서, 단체에서 와서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등급평정을 하고 여기에 따른 성과금을 어떻게 줄 것이냐 하는 기준도 만들고 하는데, 저희들 자체적으로 이 시스템에 대해서, 이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해야될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지금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사업을 주고 있는 것 중에서 장묘 사업이 있습니다. 장묘 사업, 화장장 관리가 있는데, 이번에 시에서 또 보건복지부에서 많이 지원을 해줘서 그야말로 큰 시설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시설과 아울러서 앞으로 이것이 준공되면 내년도부터 당장 인력이 필요한데 이 인력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달관적으로 행정의 필요에 의해서 몇 명을 집어넣고 발대할 수는 없습니다. 또 이것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어떤 시설이 증가가 되어야지 인력이 증가가 될 경우에는 용역을 해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 3년 동안 한번도 해본 사실이 없고, 그래서 이 차제에 경영진단도 한번 할 겸, 앞으로 인력배치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늘어나는 부분의 인력을 현재 유의인력으로 대체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별도의 인력을 서프라이 받아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들 용역진단을 한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되기 때문에 부득불 4,000만원의 용역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우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예산실에는 많은 종류가 없기 때문에 아까 다른 위원님들 얘기했던 것 20페이지 학술용역비 말입니다. 여기 보면 기정에 4,000만원인데 8,000만원 더 증액되었단 말입니다.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요?

예.

이것은 지금 처음 하는 것이니까요.

기정예산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 지금 처음입니다. 이것 원래 기정예산에 4,000만원은 시정평가제 운영하는 그것 때문에 4,000만원을 세웠던 것이고, 이 추가로 8,0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 속초시 5개년에 대한 것을 일괄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분야나 분과별로 용역을 의뢰한 것인지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 드렸던 것을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은데요. 지역혁신 사업이라고 하게 되면 지역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사업이 뭐냐, 지역과 인연이 되는 사업이 뭐냐 하는 사업들을 총 망라해서 대표적인 산업을 이제는 우리가 제도권 내로 끌고 들어와서 사업을 하겠다 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예컨대, 국립공원 설악산 지역의 발전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통일지원 특구를 하기 위해서 저번에 용역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 거기에는 해상관광이라든가 그 다음에 선상관광 문제도 나올 것이고……

그러니까 용역에 전체 들어가는 비용이 1억 2,000만원이라는 얘기가 아닙니까?

아니 8,000만원입니다.

8,000만원요?

예, 이 단위 사업별로 4,000만원, 8,000만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속초시 중장기발전 프로젝트 용역사업을 추진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것은 있습니다.

그냥 만들어 놓은 것이 있고, 용역회사에서 한 것이 아니고요?

예.

어떻게 보면 중장기발전 프로젝트하고 서로간에 일치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되는데…….

물론 앞으로는 그렇게 되어야 되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성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22페이지를 잠깐 봐 주시겠습니까? 일시사역인부임, 출산휴가 대체인력에 2만 5,000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현실성이 있는 인건비입니까?

예산편성 지침에 하루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루에, 지침이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당초예산에 보게 되면 일시사역인부임 노임이 3만 1,000원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거든요? 이것과 이것의 차이점이 뭡니까?

이것은 속초시 정원 외 인력관리규정에 의해서 주는 것인데, 하루에 정확하게는 2만 2,630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현실성 있게 3만 1,000원 정도로 일시사역인부임 노임하고 같이 형평성을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현재 다른 분들하고 형평성을 맞추는 것을 원합니다만, 예산편성 운영지침 상 그 범위를 제대로 넘기가 어려워서 규정대로 밖에는 집행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일시사역인부임 노임의 지침하고, 출산휴가 대체인력의 지침하고는…….

단가가 다릅니다.

단가가 다릅니까?

예.

이렇게 해서 여기에 적정한 인력이 배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공무원이 근무를 하다가 출산 때문에 휴직하는 것을 보충하는 쪽인데, 어떻게 보면 전문성이랄까 하는 것들이 공무원마다 떨어지고, 일시 하는 인부임으로 정부에서 정한 단가니까 자치단체에서 임의로 상향해서 주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속초시의 대체인력은 획일적으로 얼마다 하는 것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쪽은 이쪽 규정 따져서 일시사역인부 노임이 들쭉날쭉 하다 보니까 획일적이지 못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의를 했거든요. 이것도 참고로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25페이지요, 이 온정리 마을회관 건립에 1억원이 배정되었는데요, 자활촌과 마을회관 건립이 안된 곳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곳은 앞으로 이런 건립 비용을 보조해줄 용의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까? 연차별로 마을회관이 없는 곳에 건립기금을 지원을 해서 다 똑같이 획일적으로 속초시에 사는 동네 모든 분들이라면 똑같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82페이지요, 시설비에 보면 시범마을 앰프시설 1개 마을에 1,000만원이 되어 있었지요. 그런데 속초시에 시범마을은 몇 군데 있습니까?

3개 마을이 있습니다.

3개 마을이 있게 되면 한 군데만 1,000만원을 지원 해줘서 되겠습니까?

이것이 금년에 지원되는 마을이 척산마을 인데요. 일시에 다 할 수는 없고 연차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차적으로요?

예.

꼭 앰프가 아닌…….

앰프를 하는 것인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도비 지원을 받다 보니까 우선 도비에서 책정이 되어야만 시비가 책정되는데, 또 시비만 전부해도 할 수는 있겠지만, 도비 지원되는 부분은 도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 시의 어떤 재정을 아끼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해서 금년도 도에서 반영된 척산마을에 대해서는 일단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어디까지나 총괄적인 모든 부분을 관리하는 시에서는 어떤 한 군데 치중을 두지 말고, 형평성의 논란이 없도록 충분히 철저를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5페이지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입니다. 자치행정과 봉사센터의 설치운영지원사업의 사업비하고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가 반환되는데, 왜 반환되는 것입니까?

자원봉사 설치 문제는 당초에 민간위탁으로 하려고 하다 민간위탁이 운영에 효율성이 없다 라고 판단되어서 직접 하다보니까 그러한 부분의 돈이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도비 약 900만원 중에서 약 800만원 정도가 남았고, 또 소규모 숙원사업의 경우에 이목리∼신흥간 농로포장을 909m를 했는데 실제는 1억 1,400만원이 들었습니다. 당초에는 1억 4,000만원이 들어갈 것으로 봐서 도비 7,500만원과 시비 7,500만원을 부담했었는데, 실제 1억 1,400만원 밖에 안 들었고, 또 사업은 완료되었기 때문에 부당 비율에 의한 잔액을 반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처음 이렇게 남은 것입니다.

그러면 꼭 숙원사업이라는 것이 이목리 밖에는 없습니까?

당초 사업 자체가 그 사업으로 책정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반납할 보조금이 있다고 하면 그 지역마다, 그 동네마다 도로포장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상당히 학수고대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전환을 하는 것이 났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87페이지에 보게 되면요, 시설비에 동행정 방송망 앰프선로 보수 및 확장인데, 이것은 보수입니까, 아니면 새로 설치하는 것입니까?

조양사무소에 앰프가 동에서 하는 것이 부월리, 온정리, 논산 쪽에 앰프가 나가야 되는데, 선로가 잘못되어서 방송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선로공사를 다시 해야될 사업비입니다.

선로공사 하는 데에만 400만원이 들어갑니까?

예.

이것 과다 계산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예.

물론 철저를 기해서 하시겠지만, 여기에 대한 내역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그러면 제가 잠깐 질문 한가지 하겠습니다. 81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시범마을 민방위훈련 지원 200만원, 보조금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보조금 갖고 마을 자체에서 알아서 쓰라는 뜻으로 주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83페이지 보면, 시범마을 민방위장비 구입은 어떤 종목을 구입하는 것입니까?

결국은 장천마을과 청대리마을에 지원될 사항인데, 실제 장비에 대해서는 마을과 협의를 별도해서 장비구입 할까 합니다.

마을과 협의해서요?

예.

그러니까 방독면이라든가…….

수해를 복구하는 장비도 있을 수 있고, 또 화생방을 대비한 장비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2,000만원 1,000만원씩이면 수해복구장비 같은 큰 도움도 될 수 있고,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최원복 입니다. 저희 문화공보과 소관 2003년도 2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분야에 공유재산임대료에 문화회관 157만 4,000원을 행정재산사용료로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총 속초지부와 민예총 속초지부의 행정재산사용료 수입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빠져있던 부분입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보조금 국고입니다. 국고보조금 문화공보과 소관 산출기초 내역을 보시면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42만 1,000원이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천연기념물 동물보호에 32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국비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는 도비보조금이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국비증액에 따른 도비 49만 1,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44회 한국민속예술축제 참가에 속초시가 메나리 농노로 우승을 했기 때문에 도 대표로 출전을 해서 한국민속예술축제에 참가하기 때문에 거기에 도비 5,000만원이 지원되어서 5,0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중간부분에 공보관리 시정홍보 경상예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기정 400만원을 500만원으로 100만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사업비로 2억 5,37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문화예술진흥사업으로 경상예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문화예술진흥시책추진비로 기정 1,000만원을 700만원으로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아까 세입예산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도문 메나리 농노가 제20회 강원민속예술축제에서 종합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기 때문에 금년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동해시에서 개최되는 제44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 강원도 대표로 경연에 참가하게 됨에 따라서 도비·시비 각각 5,000만원씩 해서 1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연습비와 그 다음에 소품제작비, 참가보상비, 세미나 개최비, 참가여비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자체사업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학교 문화예술부 육성을 위하여 1,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관내에는 관학부 등과 같은 문화예술부를 육성하고 있는 학교는 영랑초등학교와 속초고등학교 그리고 속초상업고등학교 3개교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2개 고등학교는 자체적인 지원과 동문회 및 각종 행사참여로 인한 보상 등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영랑초등학교는 2000년도에 관학부를 창단 하였지만, 학교와 교육청의 지원이 미비해서 악기수급과 단복제작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향토인재 양성과 지역문화 예술진흥을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문화재관리, 천연기념물 동물보호 국고보조사업비가 325만원 앞에 나왔습니다만, 그것이 삭감됨에 따라서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천연기념물 동물보호 홍보물 제작비에 기정 250만원이 200만원으로 50만원이 삭감되었고, 그리고 그 아래 불법포획 도구 수거장비 구입비로 4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연기념물 조수류 먹이 구입비에 14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본 사업은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야생조수류 먹이주기 사업과 같이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천연기념물 조수류 밀렵감시활동 인부임으로 기정 375만원에서 200만원으로 17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국비가 줄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 부분에 자체사업으로 조양동 선사유적지 법면보수 시설비 1억 9,414만원, 감리비 586만원 해서 총 2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미 1차 보고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지난 해 태풍 루사로 인해서 조양동 선사유적지 북쪽 사면과 옹벽이 붕괴되어서 조양동 선사유적지 수해복구 사업을 신청했지만, 피해액을 복구액으로 예산 편성함에 따라서 사업비 부족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도 1회 추경 및 강원도에 추가복구사업 예산 조사시 자료를 제출했지만 수해복구사업 점검 시에도 추가사업의 필요성이 적극 필요했지만 국도비에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확보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유적지 법면보수를 위해서 옹벽설치와 배수로 정비, 법면정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문화재청에 설계승인을 의뢰한 결과 설계된 법면정비 공법의 적합 여부를 토질전문가와 조경전문가의 현지 자문을 거쳐서 적절한 공법을 거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문화재청 설계승인서에 있습니다. 이미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만, 이에 따라서 강원도문화재위원회 현지 자문을 요청한 결과 붕괴 법면의 교량정도와 지질분석 등 사면 안정성의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관동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에 지질분석과 실험을 통해서 사면성 안정 검토를 의뢰하게 되었고, 여기에서 이미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억지말뚝공법을 통해서 사업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보고 드린 내용과 같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다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이것은 보고는 일단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회관 운영 사업예산 자체사업 사회부로 35페이지가 되는데, 시설비로 문화회관 노후전선교체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문화회관이 건립된 지 13년째로 공연설비는 물론 객석의자, 방영문, 분장실 등 그 부대시설이 노후 되어서 공연 및 각종 행사에 상당히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문화회관 전반에 대한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3억 5,000만원 정도를 요구했습니다만, 우선 노후전선만 교체하고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이렇게 사업은 할 수는 없고 잘못하면 예산만 낭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하지 않고 이것은 삭감을 하고 문화회관 전반에 대한 리모델링 계획을 수립한 후에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계획 투자해서 보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위해서 계상된 사업비 전액을 삭감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체육진흥관리 1억 4,678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체육진흥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임차료 복싱연맹 남자숙소 전세금으로 기정 3,000만원을 1,000만원으로 2,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동진오피스텔에 임대를 해서 관내 중·고등부 권투선수 11명이 합숙훈련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신입생 증원에 따라서 기존 숙소로는 비좁아서, 생활할 수 없어서 1회 추경시 엘리트체육 육성 차원에서 훈련장 인근에 아파트 또는 개인주택을 전세로 얻어서 합숙소로 활용하고자 3,000만원을 확보는 했습니다. 그런데 도장을 사용하던 중에 주인이 권투훈련 등으로 인한 소음 등으로 2층 영업장에 자기영업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해서 임대를 줄 수 없다고 해서 불가피 운동시설과 합숙소가 함께 할 수 있는 건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임차를 하고 그리고 절감되는 예산으로는 임차된 건물 내에다 운동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상 하고자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슬링 훈련장 임차료 243만원과 남자육상 선수 합숙소 임차료 243만원 역시 이것은 종합경기장 내 시설로 임차료를 면제에 따라서 이것을 삭감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체육활성화 업무추진비로 기정 600만원을 300만원으로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비로 전국대회 유치와 관련해서 제39회에 추계 중·고 축구연맹전 개최와 관련해서 지난 8월 22일 한양고등학교에서 감독회의가 있었습니다만, 거기에서 저희들 17일부터 하겠습니다만, 174개팀이 참가하는 중·고 연맹전을 우리시에서 개최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업비로 기정 1억원에서 2억 9,000만원으로 1억 9,000만원의 예산을 증액 계상 하였고, 그 아래에 있는 전국 여자축구 선수권대회는 통일대비 여자축구와 중복되기 때문에 5,000만원을 전액 삭감했고, 기타 전국대회 유치사업비로 기정 6,000만원을 6,600만원으로 600만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지사기 대회와 관련해서 제11회 도지사기 생활체조대회에 참가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비 200만원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생활체육진흥사업 생활체육교실 운영사업으로 기정 1,122만 8,000원이 1,263만 1,000원으로 140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생활체육교실 운영사업비로 국도비 증액에 따라서 시비가 증액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시설비로 종합경기장 2층 출입구 바닥타일 보수가 있습니다. 당초 일부분 양쪽 계단의 보수를 위해서 1,000만원만 확보했지만 계단 및 바닥면 타일도 전면 같은 시기에 되었기 때문에 다 들뜨고 일어나서 해서 1,200만원을 증액해서 2,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으로 기정 3억 8,000만원 중에서 일부를 시설부대비로 당초에 시설부대비가 빠져 있어서 시설부대비로 감액 경정하기 위하여 1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 19일부터 10월 7일까지 19일간 개최되는 제39회 추계 중·고 축구연맹전 개최 및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축구장 정비가 필요해서 청초호 유원지 4개소, 공설운동장, 속초중학교 운동장에 마사토 및 똥모래포설과 진동작업을 위해서 1억 2,26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에 이것도 역시 39회 중·고 축구연맹전 개최 개회식 및 일부 경기가 개최되기 때문에 잔디 보식을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목적구장 사유지 매입비 1억 5,255만 9,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다목적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부지가 잘 아시다시피 국립공원 지역 청소년수련시설 지구였지만, 국립공원에서 이 지역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시설지구로 편입됨에 따라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이 금년 11월경에 결정된 이후에 사후 추진이 가능하여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에 따른 부대비 150만원을 계상을 하고,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로 복싱연맹 남자숙소 연습시설 설치비로서 임차료에서 삭감한 2,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싸이클단 운영비로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임차료로 종합경기장에 있는 싸이클 선수단 합숙소 임차료 283만 8,000원을 면제받게 됨에 따라서 이것도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속초시립민속박물관 건립사업비 계속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속초시립박물관은 당초 50억원의 사업비로 750평의 규모로 박물관을 건립하고자 계획한 후 2001년 11월 1일 현상공모를 통해서 기본설계를 합중 하였습니다. 기본설계를 토대로 박물관건립을 위한 실시설계에 착수하였습니다. 시에서는 그 실시설계의 보다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들로 설계사무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시설계를 다각적으로 검토했고, 용역보고회 당시에 제기되었던 관람객의 편의시설, 원활한 시설명, 전시실의 확충 그리고 전시실 교체전시를 위한 수장고 확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각종 의견을 설계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박물관 규모가 당초 749평에서 1,256평으로 507평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또한 박물관 구체적인 내용은 이미 보고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생략 드리고 또한 박물관건립 공사에 완벽한 공정관리의 시공을 위해서 전면 책임감 용역이 시행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초 50억원에서 87억 1,700만원으로 37억 1,700만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시에서는 박물관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그간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만, 2003년까지 당초 사업비 50억원을 확보하였고, 실시설계 결과 부족한 사업비 추가확보를 위해서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를 했고, 사업계획 및 사업변경에 따른 사전행정절차는 모두 이행을 했습니다. 우선 지방재정 투·융자심사규칙에 따라서 강원도로부터 증가된 사업비에 승인을 받았고, 건축면적 및 사업비 증가에 따른 국고보조사업의 변경승인을 문화관광부로부터 받았고, 증가된 사업비는 37억 1,700만원 중 국고보조 부담액인 11억원, 사업비 30％가 되겠습니다. 11억원을 2004년 사업비로 요청하여 문화관광부는 물론 기획예산처와의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따라서 시립박물관 건립에 따른 사업비 투자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 계속비조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계속비가 변경되면 9월에 발주할 계획이고, 내년 10월말까지 완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국 위원입니다. 35페이지 하단을 봐 주십시오. 현재 복싱연맹 그 다음에 레슬링은 지금 현재 선수들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습니까? 일반하고 학생들이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중·고등학교 학생으로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학교에서는 교육청은 보조가 없어요?

그 관계를 제가 잘 모르는데요. 식사대만 일부 교육청에서 지원이 되고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것이 많이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속초시에서 이것 원해서 하는 것입니까?

지역의 체육진흥을 위해서 경기종목별로 육성을 하지요. 싸이클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지원을 안 해 줄 수가 없지요.

우리가 식사만 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 식사해봐야 예산이 얼마 됩니까? 그것을 내놓고 시에서 다 이것 보조하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빨리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어차피 각 학생들의 경기종목에 관한 지원은 지원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도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경기종목, 권장하는 종목을 선정해 놓고 지정종목을 육성하는데, 거기에서 도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요, 지금 과장님 다른 시군에 한번 비교해서 검토해 보십시오.

예, 그것은 그렇게 하겠는데, 다른데도 다…….

우리처럼 하는…….

예.

한번 자세히 알아봐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정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한 위원입니다. 7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공유재산임대료에 문화회관이 있습니다. 157만 4,000원 그렇지요?

예.

이것 당초예산이 잡힌 것 아닙니까?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문화회관 사용료 일반사용료만 잡히고, 이것은 예총지부하고 민예총지부가 사무실로 사용하는 것, 그 임차료를 여기다 계상을 수입으로 잡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잡은 것입니다.

같은 부서는 아니지만 설악해맞이 공원과 청초호 유원지 매점, 수산물할복장, 이런 부분들 또 문화회관까지, 당초에 잡혔어야 되는데,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것은 당초예산 집행을 잘못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예산 집행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예산 계상을 세입예산이지요. 세입예산 잡아야 되는데, 누락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누락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2페이지를 잠깐 봐 주시겠습니까? 경상적경비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문화예술진흥시책추진비가 있는데요, 우리 속초시에 문화예술 진흥비는 줘서라도 권장을 해야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초예산이 집행하는 정도가 많이 계상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삭감하고, 업무추진비 간에 조정을 한 것입니다.

지금 과다하게 잡혔다 해도 이 부분에서는 상당히 취약합니다. 문예 쪽에 있는 분들은요, 조금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아주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는 차원으로 삭감보다는 조금 지원을 더 해주는 쪽이……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인데 이것은 주로 시책추진하면서 간담회 경비라든지 하는 그런 부분의 예산이거든요.

조금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방법, 감액보다는, 또 터무니없는 증액도 할 수도 없는 것이지만요.

이것은 쓰는 정도, 지출되는,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쓰는 정도로 봐서 다른데다 또 대신 계상을 하고 해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3페이지에 보시면요, 조금 전에 영랑초등학교에 지원을 1,000만원을 해준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이 학교마다 동문회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정이 충분하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 형평성을 가져서 지원해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저희과 소관 중에 관학부를 육성하는데 저희 지역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 학교가 있거든요. 상고하고 속고하고 여기인데, 여기는 2000년도에 생긴지 얼마 안되고, 또 열악하고 그래서 장려도 하고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시에서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어느 부서에 어떤 것을 지원해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모든 지원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가져서 모든 지원에 대한 형평성을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38페이지요, 아까 어쩔 수 없는 복싱연맹 남자숙소 연습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원해주려고 하면 숙소하고 연습실하고 구분해서 지원해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숙소하고 연습실…….

따로따로 별도로 하는 것입니까?

예, 별도로 하는 것인데, 그것을 같이 수용을 해서 가까이 연습도 할 수 있는 시설, 그런 것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따로따로 하는 지원이다?

예, 따로따로 하는 지원입니다. 그런데 숙소도 준비하고 연습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할 것입니다.

예, 이것도 이왕 지원해주는 것 쾌적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성근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다른 과 보다도 문화공보과 담당분들께서 굉장히 의욕적이고 또 문화공보과에서 지역경제 행사유치에 대해서 많이 이바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는 수고인데,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나오기 때문에 또 집고 넘어갈 것은 이 자리에서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의했던 사항인데요, 보충적으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4페이지, 선사유적지 법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께요. 이 부분은 어차피 수해로 인해서 피해가 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해야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집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전자 부분은 넘어가고 3월 26일날에 관동대 정재국 교수가 여기에 대한 사면 안전성 검토를 했고, 4월달에는 사업보충을 했습니다. 그 때 당시 3억원을 했었는데, 문화재청에서 통보가 오기에는 거기에 대한 안전보안을 해서 공사를 해라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그것을 예산 세울 때 1억 2,000만원 정도가 예산이었지요. 국고보조금 가지고요. 3억원이 턱없이 모자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조금 아쉬운 것이 있는 것이 그 때 당시 용역을 줬을 때가 5월 26일 인가요? 그 때 새로운 공법이 나왔을 때 조금 더 우리가 시비확보를 해서 했더라면 예산도 절감되고 일괄사업으로 인해서 안전하게 할 수 있지 않았느냐? 지금 일부 공사라고 하다 보니까, 그 법면 공사는 아직 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예,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수 12억원이 더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다시 설계해야 되고, 다시 비용이 들어가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철저를 기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 보시면요, 추계 전국 중·고 축구연맹전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되는 행사로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그 37페이지에 보면, 축구장 정비사업에 1억 2,640만원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당초에 우리가 유치하는데 1억원을 예산했었는데, 지금 1억 9,000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당초 사업에는 1억원을 계상 했었는데, 지금 전부 3억 1,000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단 말입니다.

당초에 예산 계상 할 당시는 행사규모를 고등학교 학생들만 참여하는 그 정도의 규모로 봐서 1억원이 계상 되었고, 그 다음에 이 행사유치 과정에서 중·고 축구연맹전이 되면서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사유치를 하면서 연맹 지원금을 1억 9,000만원을 지원하고 또 행사추진 경비가 또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2억 9,000만원이 된 것입니다.

물론 다 쓸데가 있으니까 그렇게 올라 왔겠지요. 그렇지만 당초에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의 할 때는 그 행사를 유치하는데 1억원 정도가 소요된다 라는 것을 알고 또 시 전체적인 예산 편성할 때 거기에 적합하게 했는데, 거기에 대한 300％ 이상이 지금 증액이 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1억원인데 거기에 3억 1,000만원이 더 들어서 총 4억 1,000만원이 되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은 작년도에 중·고 축구연맹전으로 아주 확정적으로 유치가 확정이 되어서 예산이 계상 되었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2억 7,000만원 정도나 이렇게 예산이 계상 되었을텐데, 예상을 하는 과정에서 또 유치과정에서 그것이 규모가 커진 것이지요.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1년 전에 당초예산 편성 당시에 다음에 하는 행사를 전체를 다 예측을 하고 벌써 유치가 확정이 되어서 예산이 계상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본 것과 같이 예를 들어서 여자축구 선수권 대회도 5,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유치하려고 하다 안 되어서 삭감하고, 이렇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중복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미리 내년도 사업을 올해부터 섭외가 되어서 어떤 계획을 세우는 그런 신중함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욕심있고 의욕있는 것은 인정한다는 얘깁니다. 그런 것은 인정하는데, 제가 이런 발언을 하려고 해도 괜히 담당들이나 사기저하가 될 까봐 제가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당초 사업보다 300％ 이상이 증액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에 어떤 이해를 요한다거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잘못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주먹구구라고 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되면 되고, 말면 말고, 행사유치 했다가 안 되면 그냥 삭감하고, 뭐 밥풀 하나 가져오려고 했는데, 밥그릇 채로 가져가라고 하면 그것도 돈 더 달라고 해서 가져가고, 이렇게 해서 안 된다는 얘기지요. 우리가 행사유치 할 때는 그것이 지역경제에 얼마큼 이바지 할 것인지 거기에 따른 투자를 해서 적법성에 맞는 것인지, 또 앞서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계속 영구적으로 유치한다 라고 하면 이 축구장 정비하는데도 어떤 장기적으로 어떤 일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영구적으로 시설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때 그 때 한다고 해놓고 만약에 내년도에 이런 사업이 안 된다고 하면 4억 1,000만원 들여서 정비사업이다, 유치 해놓고 1년에 끝나면 그것은 어떤 속초시 예산 손실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이 부분은 없는 부분입니다만, 우리가 탁구대회 같은 경우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당초에 생각했던 부분보다 더 확대가 되다 보니까 또 축소가 되다 보니까 그런 예산에서 안 맞고 또 지역단체들도 마찰도 생기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 더 깊이 있게 따지고 싶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자리 옮기신지 얼마 안 되시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리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20％ 이상 예산 변경되는 부분을 뽑아 오라고 했더니, 다른 과는 한 개 내지 없는데, 이 문화공보과만 다섯 개가 넘습니다. 여섯 개가 되네요. 이 정도로 봤을 때 어떤 욕심과 의욕이 앞서고 어떤 내실있는 부분에서 조금 약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만 보완된다면 저희 속초시의 지역경제에 어떤 행사유치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김성근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98페이지 속초시립박물관에 대해서 말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처음부터 사업 설명하는데 가 봤습니다. 가서 끝까지 들어보고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들하고 계수 조정할 때 분명히 건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전면 재검토가 이뤄져야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50억원 짜리가 무려 37억원이나 넣어서 당초예산에서 70％ 늘어난 그 사업이 추진된다고 하면 과연 이 박물관 사업이 정말 신중하게 이뤄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그 설계 공모했을 때는 여기 예산에 맞는 공모를 분명히 했을 텐데, 결과적으로는 그 설계에 당선된 사람이 겉으로 봤을 때는 80억원 짜기 예산의 설계서를 가져와서 다른 50억원 짜리 설계서 보다 나으니까 그 상태로 공모에 당선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는 가서 그 50억원 짜리 설계안에 있는 실질적인 80억원 짜리 내용을 지금 꺼내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이것 사업을 지금 다 지어가면서 추가가 이뤄진 것도 아니고, 땅 파기도 전에 벌써 이런 식으로 추가가 된다면, 앞으로 더 얼마만큼 추가예산이 필요하겠느냐 해서 이 부분은 전면 재검토를 해야되지 않느냐고 제가 말씀드려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전면 재검토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과정상에 공모를 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요. 저는 깊이 설계용역을 하고 그 다음에 공모를 하고 그 다음에 사업자가 와서 보고하고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검토의견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시설의 규모도 늘어나고 또 그 사람들이 구상하는 것이 또 실질적으로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추가가 되는 부분이 나왔다 라든지 어떤 현실에 안 맞는 또 구체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늘어 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장시설 같은 경우도 당초에는 27평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도 전시 물품을 수시로 매년 교체도 하고 이렇게 하고 하면, 전시한 물품이 늘 똑같아서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시물을 교체를 해서 내놓고 또 다른 전시물을 또 확보된 전시물 따로 또 내놓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수장고의 면적이 너무 적다 해서 27평이 53평으로 늘고, 그 다음에 전시시설도 319평에서 조금 더 늘어나야 되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공시설 부분도 휴게시설이 있고, 이벤트실이 있고, 화장실, 로비, 복도 이렇게 된 부분도 당초에는 276평인데, 이것을 항온항습실 같은 것, 그 다음에 복도하면서 카페테리아 같은 이런, 그런 부분들이 추가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판단에 의해서 그것도 276평이 598평으로 늘고,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을 전자에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이왕에 만드는 시설을 조금 더 규모있게 잘 만들자고 아까 50억원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다고 하는 판단을 위원님들께서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던데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분이 설명을 할 때 그 때 있었고, 대화도 나눴고, 제가 그 분을 신뢰 못하는 것은 그 분이 말씀하는 도중에 그랬습니다. 30년인가 40년 된 본인이 설계를 그렇게 했는데, 이 보다 몇 배 큰 것도 했는데, 본인 인생의 최고 실수라고 까지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그 분이 그렇게 표현할 때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50억원 정도가 추가되지 않겠느냐? 나중에 마지막 와서 설명을 할 때 보니까 처음하고는 틀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전기시설, 뭐 수장시설 이런 것들이, 그러면 이 50억원 짜리 설계심사를 누가 했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렇게 기본시설도 점검 제대로 안 하고 어떤 것을 심사해서 공모에 당선시켰냐는 것입니다.

이미 시설내역은 결정되고요, 사업은 확정이 되어서 지금…….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그렇게만 얘기할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추정할 때는 이것이 100억원 짜리 공사가 됩니다. 그러면 50억원을 예산해서 속초시 예산편성해서 그것을 연차사업으로든지 그것을 이렇게 짰는데, 이제서 와서 거기 100억원이 들어가면 다른 사업을 또 못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애초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껍데기만 보고 당선시킨 것이 아니냐, 내용면에서 하나 하나 그 구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보지 않고 이런 기본적인 부분, 기계실, 전력간선, 조명, 전화, 방송, 냉·난방, 기완, 부대토목 이런 기본적으로 들어갈 것들이 지금 추가가 된다는 그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지요. 어떤 특별시설이 들어간다거나 갑자가 누가 소장을 해 달라고 해서 거기에 요구해서 어떤 시설물이 변경되거나 이러면 모르는데, 지금 기본적인 시설로 70％ 이상이 증액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들하고 별도 이야기를 나눠보겠다는 얘깁니다. 뭐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학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고학재 위원입니다. 34페이지에요, 천연기념물 조수류 먹이 구입을 전액 감 시켰는데, 왜 그런지 대답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정부 예산 부분에서 국고보조사업을 축소를 한 것입니다.

금년도 올해 말 눈이 많이 왔을 때는 먹이도 안 사주고 그럴 것입니까?

저희들은 천연기념물만 그렇고요, 야생조수류는 또 저쪽 파트에서…….

천연기념물이라고 하면 뭘 뭘 가지고 말합니까?

우리 천연기념물 조수가 사냥입니다.

그 다음에요, 35페이지, 레슬링 훈련장 전액감, 남자육상선수 합숙소 전액감 했는데, 이것은 왜 운동을 안 시키려고 그럽니까?

이것이 잘못 되었는데요, 이것이 우리 시설관리 공단의 시설이지 않습니까?

예.

그 시설을 임대료는 면제 대상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한 것입니다. 소요가 되지 않기 때문에요.

36페이지에 보면, 체육활성화 업무추진비 해서 600만원에서 300만원을 감했는데, 감하고도 그 돈으로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600만원이 있어야 활성화 될 줄 알고 600만원 했는데, 감 왜 300만원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300만원이면 적정하니까 지금 집행하는 정도를 봐서 그렇게 해서 300만원을 감해도 충분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강원도지사기대회 전액 감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행사를 출전을 안 했습니다.

예?

출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감한 것입니다.

38페이지 싸이클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관리공단액에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리공단에서 전체를 합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성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 위원님들이 기억이 없는가 봅니다.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저희들은 처음 듣는 이야기고, 그 설계할 때 당시에 분위기가 분명히 이것은 지적된다 라는 것을 저희들이 감출 수 없었고요.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다 먼저 부의장님 말씀대로 어떤 심의회라든가 간담회를 해서 된 다음에 국비보조라든지 해야되는데, 의회에 와서 국고보조금이 되었습니다, 맞춰 주십시오, 이런 지경으로 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하겠습니다. 박물관 사업은 우리 홍우길 위원이나 김성근 위원이 심도있게 해 주셨기 때문에 저 또한 다시 심도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번에 예결위에 나오시면서 당초예산 문화공보과 것을 봤습니까? 당초예산이 어떻게 짜여졌는가 보시고 나오셨습니까?

솔직히 못 봤습니다.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추계 중·고 축구연맹전이 여기 당초 예산에 보면 추계 전국 중·고 축구연맹전 1억원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거짓말 하셨지 않아요. 여기 당초 예산에는 1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여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고등학교 축구만 해도 중·고 축구연맹전 이라고 합니다. 답변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렇게 하면 중·고 축구연맹전이 당초에는 고등학교만 하는데 1억원 이면 되는데, 연맹 유치하는 것하고 사업, 여기 부대비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1억원 이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고등학교, 중학교가 유치가 되어야 되는데 1억 9,000만원이 증액된 이유를 잘 모르겠단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꺼번에 질문할 테니까 일괄 답변을 해 주십시오. 돈을 2억 9,000만원은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 하는 것은 아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속초시에 지역경기를 유치하면 총 돈이 얼마 들어가느냐 하면 4억 4,200만원입니다. 잔디 보식비까지 4억 4,200만원인데, 과연 축구연맹전에서 속초시에 투하되는 돈이 얼마 정도며, 또 우리가 순이익을 얼마 정도 발생할 수 있으며 하는 것을 과장님 예산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못 해봤습니다.

왜 그러냐 앞으로 경기는 올림픽을 하던 뭘 하던 동계올림픽을 하더라도 몇 조가 유발되고 몇 조가 남았고, 다 남았지 않습니까? 그 주먹구구식으로 할 필요 없이 이제는 어떤 경기를 하게 되면 속초에 일계 개인당 얼마씩 주더라 하는 사전 조사해서, 몇 개 팀이 오면 조사해서 얼마 더 따오고, 또 손익분기점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쪽으로 잘 하셔서 하십시오. 그리고 잔디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잔디구장도 올해 몇 대회 뛰었습니까? 작년에 1억 2000만원인가 얼마 잔디보수 했습니다. 했는데, 또 잔디보수가 3,000만원 또 들어가니까……. 올해 총 종합운동장에서 몇 대회를 뛰었습니까?

그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얘기 한 말씀 드릴께요. 제가 종합운동장에 대한 시설내역을 지금 조금 챙겨보았습니다. 챙겨보았는데, 이것 저희들이 문화공보과에서 관리하는 문화회관이 또 있습니다. 문화회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5,000만원 예산을 삭감한 부분이 있는데,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도 가시면 본부석에서 건너다보면 콘크리트로 계단 만든 것이 있지 않습니까? 관람석이지요? 관람석도 다 들뜨고 이렇게 된 상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운동시설 사무실로 사용하는데도 비가 새고 하는 지경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셔야 될 부분은 또 역시 잔디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잔디구장도 그 잔디구장 설치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배수하는 배수시설이 있는데, 파이프 가지고 세워서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다 쓰러져서 물이 배수가 안 되는 상태로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러한 시설이 시설할 때는 몇 십억원을 들여서 시설하면서 그 다음에 시설유지 관리할 때에 필요한 예산을 적정하게 계속 보수·유지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시설에만 집중하고 보수·유지에는 소홀합니다. 그렇게 그것이 누적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예산이 낭비가 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문화회관 같은 경우에 이제 10년이 지나면 적어도 건물 전반에 대한 음향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또 시설이 많이 발전이 되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새로 문화회관을 하나 만든다 하는 생각, 또 종합운동장을 한번 전반적으로 새로 한다 하는 생각을 하고 투자가 얼마큼 소요가 되겠는데 그것을 연차적으로 당해연도 2004년에는 얼마 투자하고 이런 어떤 그런 계획에 의해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방치를 하다 보니까 지금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 저는 잘 모릅니다만, 얘기 들어보면 1년에 한 6,000만원 정도가 잔디구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답니다. 그런데 왜 3,000만원 이번에 예산들이고, 얼마 안 있다 잔디가 다 망가졌는데 경기장을 몇 번 썼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 적게 들어간 것이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경기를 많이 하면 잔디는 훼손 될 것이고, 되면 또 보식을 하고 또 제때 보식하고 해서 지금 운동장 일부 잔디는 병이 들어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들어내고 정비를 하고 하는 이런 작업을 해야되고, 지금 한 것도 이 축구경기를 하면서 골대 앞으로 다 들어냈습니다. 들어내고 잔디를 깔고 하느라고 했지만, 그래도 불충분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굴곡이 된 부분, 요철부분을 완전 정비를 지금 그것을 가지고는 못 합니다. 그래서 운동장의 잔디 문제는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고 또 예산을 계속 투자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처음부터 사업부서가 잘못 된 것이 아닙니까? 여기도 보니까 종합경기장 지하수 관로 보수 2,600만원인데,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을 세워서 해야지, 예산을 세우지 않고 그냥 하니까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얼마 해달라고 해서 얼마 해줬습니다. 작년에도 1억 2,000만원 해줬습니다. 그러면 그 보수를 사업 부서에서 예산을 짜야지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짭니까? 사업 부서에서 예산을 짜서 어떻게 주십시오 해서 타당하면 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왜 의원들 책임으로 돌립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님들한테…….

아니지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정도 들어가는데 예산을 깎은 것도 아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도 왜 그러냐 하면, 잔디도 제때제때 보식하는 것이 맞긴 맞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미리미리 지원을 하지요, 지금 보십시오. 여자축구대회인가 종별 축구대회인가 그것 끝난 지 얼마 되었습니까? 그것 끝나고 나서 보식을 했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가만히 있다가 중·고 축구연맹전이 돌아오니까 또 바쁘게 하다보면 잔디가 식재가 안 되어서, 뿌리가 제대로 안 내려서 또 하면 또 망가지는 것이 아닙니까? 잔디가 뿌리를 내릴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미리미리 사업 부서에서 확인을 해보고 사업비를 요청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성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한 위원입니다. 7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시유지재산 임대료가 있는데요, 설악해맞이공원 관리사무실, 청초호 유원지 매점, 수산물할복장, 문화회관 이것이 왜 증액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산은 행정재산들입니다. 행정재산들이어서 이것은 각 부서에서 산출단가를 조정해서 부과를 시켜야 되는데요, 각 부서에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한 것인가 봅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재산, 건물 같은 경우는 감정을 해줘야 되고요,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 같습니다.

물론 해당 부서는 다릅니다. 그렇지요?

예.

하지만 총괄 관리하는 회계과장님으로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분은 당초 예산집행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앞으로는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당초예산에 가능한 반영되도록 이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 추경예산에는 당초예산액에 올라오지 않도록 회계과장님께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 일용인부임에 보면, 급여부분에 3만 1,030원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과에서는 상당히 차이가 나거든요.

이것 지금 일용인부 단가는 여러 계층이 있습니다. 저희 사무보조요원이 있고요, 또 이렇게 저희가 요청한 일용인부는 청소원입니다. 청소원 인부여서 사무보조요원 인건비보다는 조금 단가가 높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타 과에서 질의를 한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시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을 보게 되면 인건비가 다 틀리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조금 획일적으로 시에 일용직으로 채용을 하게 되면, 획일적으로 똑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어떤 곳은 2만 5,000원이고, 어떤 곳은 3만 1,000원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생각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인부는 이제는 자치단체에서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층별로, 업무 영역별로 일용인부 단가를 결정을 해서 의회 의원님들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추가한 부서는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일치하는, 이것이 일치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무, 단순사무 보조하는 분하고 또 노역 업무 분들은 틀리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기획감사실에 얘기를 해서…….

단순노동이든, 회계 지원이든간에 생계를 꾸려가는 그 수준은 똑같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우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방에 나가 계시다 본청에 들어오셔서 업무파악 많이 못 하셨을텐데요. 그래도 여기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 보겠습니다. 9페이지 세외수입에 보면요, 소규모 잡종재산 매각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처음부터 당초에 어떤 부분을 매각하겠다는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당초에는 400㎡를 하려고 하다 그 다음에 지금 늘었단 말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매년 저희가 예산요구를 할 때 전년도 민원을 파악을 해서, 그 민원 접수된 민원에서 검토를 해서 예산치를 의회에다 올려서 승인을 받는데요, 가끔씩 간혹 급하게 소규모 자투리땅들이 민원인들이 돈이 준비된 분들, 특히나 이런 분들은 와서 타 가려고 그럽니다. 그 때는 이렇게 이번 추경처럼 매각수요가 늘어납니다.

아니, 지금 과거처럼 토지를 임대해서 쓰던 사람이 분양 우선권으로 이렇게 분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면적이 법으로 30평인가, 20평인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현황이 나와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 현황이면 어느 어느 부분에 대해서 몇 년도에 매각을 할 것이고, 이런 계획 같은 것이 없습니까?

아직까지 저희가 연차별 계획은 없습니다.

그냥 그 대상의 토지들을 수용하겠다, 매각하겠다, 매입하겠다 하면 매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유지를 매각을 못해준 분들은 사실상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움들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아마 벌써 시유지 이런 것을 샀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다른 것이 아니고, 재산관리 하는 부서인데, 이런 관리부분에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치밀한 계획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것 하나만 보고 판단해서 죄송합니다. 봤을 때 그런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5곱이 넘는 이런 것은 어떤 계획성 있게 토지관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재산관리를. 그래서 연차적으로 판다거나 아니면 내년에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올해 대상자들한테 통보를 보낸다거나 이렇게 하면 더 정확한 수치가 나오고, 재산관리를 조금 더 치밀하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영태 입니다. 예산 설명 드리기 전에 지난 8월 1일자 담당급이 바뀌었기 때문에 먼저 인사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사회복지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이 국고보조금 세입사항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8,000만원, 납골당 증축 사업비 4억 6,200만원, 청소년수련시설의 지도자배치 사업에 1,000만원이 국고보조금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노인교통비 보조사업에 1,931만원이 세입이 되고, 보호아동 대학입학금이 450만원 전액 감액되고,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지도자 배치 사업비 1,2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사업에 525만원, 장애인 문화접근 환경조성에 330만원, 노인의료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4,000만원이 세입이 있겠습니다. 세입은 마치고, 다음 일반회계 세출분야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증진시책추진비를 20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재향군인회관 신축비 보조에 3억원, 자산취득비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1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46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 982만 8,000원을 계상 했고, 장애인차량 표지판 제작비에 185만 3,000원, 장애인 교류사업에 5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7쪽이 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에 1,050만원, 장애인 문화접근 환경조성과 FM 송수신기 구입비에 33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48쪽이 되겠습니다. 납골당 증축사업비 6억 2,443만원, 실시설계비 1,702만 8,000원, 감리비 1,557만원, 시설부대비 297만원, 다음 납골당 증축 부지조성이 1억 8,500만원, 조경수 이식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49쪽이 되겠습니다. 노인교통비 보조에 9,655만원, 노인의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1억 6,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50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지도인력 배치사업에 국비 증가와 도비 감액에 따른 보조금 변경으로 2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보호아동 대학입학금 지원비 15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마치고, 다음 의료보호특별회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982만 8,000원을 세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90쪽에 세출입니다. 의료보호 부담금에 982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정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맨 윗줄에요,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인력 배치 2명에 1,2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청소년지도배치는 증액을 하기에도 부족한데, 왜 감액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전액 감 된 것이 아니고요. 도비양여금 지원사업이 국비로 지원되어서 내려오니까 도비 이것을 삭감한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 1,200만원이 보충된 것입니까?

예, 보충되었습니다.

그 도비만…….

예, 도비만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요, 재향군인회관 신축에 3억원으로 1개소를 보조하는데요, 착공 후 설계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공사비가 몇 배로 증액 된 것은 아닙니까?

이것은 지금 시작을 안하고 재향군인회에서 너무 회관이 작으니까 쫓아다녀서 3억원 국비를 따온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직 신축 예정입니다. 총 들어가는 것이 9억 700만원이 들어가는데요, 자체자금이 재향군인회에 지금 1억 5,700만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옛날 경찰서 옆의 건물을 팔아서 3억원을 장만하고,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 나온 3억원하고, 그 다음에 찬조금이나 기타 해서 1억 5,000만원을 만들어서 총 9억 700만원을 만들어서 재향군인회에서 새로 짓겠다고 합니다.

이런 것이 공사는 처음에는 적은 금액으로 출발하는데, 나중에 가서 설계변경을 몇 번 하다보면 상당히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앞으로 짓다 보면 늘어나고 줄어드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예측은 못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범위 내에서 짓게끔 지도를 하겠습니다.

예, 꼭 그런 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48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납골당 증축이 있습니다. 납골당 증축에 6억 2,443만원인데요, 납골당 증축 용량 확대계획에 대해서 또 다른 구상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는 위원님들께서 지난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현장답사를 하셔서 납골당이 3,300기로 계산을 해서 당초에 계획을 했는데, 몇 년 쓰지 못하지 않느냐 해서 계산해 보니까 2008년이 되면 계산상에 3,300기가 모자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더 늘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신 것 같아서 우리 전임 담당자하고 과장님이 보건복지부에 올라가서 국비를 따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증축하면 6,600기가 늘어나서 9,900기를 안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더 증축을 2027년까지는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납골당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모든 분들이 전부 다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왕 증축계획에 충분한 앞을 내다보는 그러한 증축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아울러서 이목리 주민들과의 약속은 연차별로 차질없이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당길 수 있는 사업은 당겨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 감리비가 있는데요, 이 감리비 라는 것은 원래 시공회사에서 감리를 하고 준공을 맡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감리회사를 별도로 두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축회사는…….

건축회사하고 감리회사 하고 별도지요. 감리가 전부 감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이것은 우리시에서 감리비를 충당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까?

예.

이것이 조금 불합리한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 맡으신지 얼마 안되시는데, 워낙 우리가 사회적으로 필요한 부서이다 보니까 과장님께서 막중한 업무를 맡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45페이지에 보시면, 두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재향군인회관 신축 문제 말입니다. 국비 3억원이 되지요?

예.

그러면 저희들 시비보조 이런 것 없어도 그것이 다 끝나는 것입니까?

현재는 6층으로 계산하고 있는데요, 시비보조가 1억 5,000만원을 요구를 하는데, 만약 시비보조가 안 된다고 하면…….

과장님께서는 거기에서 잘라 말씀하셨어요? 3억원을 끝내라고요?

일단은 시비보조가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의회에 다 통과되어야 되고 시에서도 예산을 짜다 보면 살림살이에 여유가…….

다음 48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납골당 증축 문제에서 한 8억원 정도가 계상되고 있지요?

예.

그리고 49페이지 보시면, 민간자본보조인데 노인의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1억 6,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당초에 안 들어왔던 사항이지요? 이것 잠깐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것은 반야요양원 금년에 증축된 것이 400평이 증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집기, 비품, 장비 이런 것을 다 들여 놓아줘야 되는데, 금년에 준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되고 해서 아마 이번에 국도비가 내시 된 것 같습니다.

그 시비가 또 있지 않습니까?

예, 시비 4,000만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과장님께서는 오신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럴 정황이 안 되겠습니다만, 이런 사항들이 저희 위원들이 사전에 모르고 지금 여기 앉아서 심사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런 재향군인회관 신축 문제라든가, 납골당 증축 문제라든가, 그 다음 민간보조사업 1억 6,000만원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과장님께서 저희 위원들한테 어떤 토의와 협의를 걸쳐서 예산을 요구를 해야지, 지금 이렇게 내놓고 알아서 심의하라고 하면 우리가 필요한 지, 그렇지 않아도 지금 반야요양원 같은 곳은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오히려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민원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심도있게 심사를 하려고 하면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불쑥 이렇게 내밀어서 우리보고 심사하라고 그러면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왜 증축되어야 되는 것인지, 왜 재향군인회관 건물이 있는데 왜 신축되는 것인지, 이렇게 국비 3억원을 올려놓고 나중에 또 시비보조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면 또 그 때 가서 집어넣어서 시비예산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 저희 위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전에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또 집행부하고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의견을 개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부터는 간단하게 해서 충분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찬 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담당이 바뀐 분이 있어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1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서 7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거기는 LED 교통신호등 시범설치예산이 경찰청 교통관리 특별회계에서 보조된 국비가 당초 2,736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실제 보조금 수령액은 6월 27일에 2,729만원으로 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LED 교통신호등은 소야교 3거리와 노학동 사무소 앞 사거리에 시설하게 되겠습니다. 세출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운수업계 유류보조금에서 1억 4,979만 8,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2003년도 7월 1일부터 화물차량에 대해서 유류보조금이 인상분의 50％에서 인상분의 100％로 전액 지원하게 되어서 이에 대한 추가 예산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교통신호등 전기안전점검 수수료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요금에서 신호등 전기료를 120만원을 감하였고, 당초 신호등 전기료가 대당 11만원으로 저희들이 책정을 하였는데, 그 동안 시행하여 온 결과 대당 9만원이 소요되어 이 예산을 감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횡단보도 조명등 전기료는 저희들이 당초에 1,200만원을 책정하였으나, 조명등 전기료가 신호등 전기료에 포함되어 지출됨에 따라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7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사업에서 시설비 7만원이 감액된 것은 아까 12페이지 세입분야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서 척산온천장 주변 교통개선사업 예산 7,08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는데, 건설과에서 척산 3거리에서 목우재 방면으로 경사면 확장공사가 시행되어 별도의 교통개선사업이 불필요하게 되어 전액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교통상황실 구축을 위하여 3,500만원의 예산을 신규 책정하였습니다. 이는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과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뒤에서 설명을 또 올리겠습니다만, 대포 1·2 주차장에 시설될 화상인식 주차 관제시스템에서 카메라를 통하여 대포지역의 교통흐름을 통제하게 됨에 따라 교통상황실의 구축이 불가피하여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7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견인차량 구입예산에서 1,000만원이 감액된 것은 당초 3.5톤 견인차량을 구입하려고 했으나, 신기종인 언더리프트식의 2.5톤 견인전용 차량으로 바뀌어서 예산 1,000만원이 남게 되어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설치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9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금 2,541만 4,000원을 전액 감하였는데, 이것이 뭐냐하면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 면제비용을 일괄로 저희들이 납부를 받고, 공영주차장을 무단사용 할 수 있는 사유권을 주고 있는데, 무단사유에 대하여 년 단위로 정기주차료를 계산하여 시설관리공단에 전출을 하기 위하여 책정한 예산인데, 저희들이 법규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본 결과, 주차장법 제19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해서 노외주차장 설치 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시설관리공단으로 전출이 불가하여 전액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상인식 주차 관제시스템 설치비로 7,00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하였는데, 이는 1차로 5,000만원을 편성해서 대포 1·2 주차장과 관광안내소에 자동발급권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나, 이를 조금 더 보완하여 화상자동인식 카메라가 부착된 시스템을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비로서 이는 요금관리는 물론이고, 대포동 지역 교통흐름을 교통상황실에서 볼 수 있어 이를 컨트롤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추가 도입하는 예산으로 7,000만원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에서 4,458만 6,000원이 삭감되었는데, 이는 저희들 이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출예산 외에는 전부 예비비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출부분에 증액된 금액만큼 예비비에서 삭감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추가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통상황실 구축과 화상인식 주차시스템에 관하여 사전 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높여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 양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정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한 위원입니다. 78페이지요, 시설비에서 척산온천장 주변 교통개선사업이 전액 감면이 되었는데요, 아까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도로가 넓어지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교통에 대한 문제점이 조금 더 해소가 되는 것입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이 사업비를 책정할 때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올라가다 보면 한화콘도 쪽으로 우회전하는 과수원 부지 있지 않습니까? 그 일부 지역을 완화시켜서 교통개설을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수해복구 사업을 하면서 목우재 쪽으로 방향해서 수해복구 사업을 하면서 도로가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쪽 부분에 대한 공사 없이 저희들이 좌회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그런 부지가 확보가 되었다고 판단해서 본 사업을 하지 않고 전액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그 부근에 보게 되면, 한화프라자에서 시내 방면으로 좌회전을 돌아가는 과정에서 모든 자동차가 도로교통법규에 준해서 서행으로 돌아가면 상관이 없는데, 조금 속도가 나게 되면 너무 도로가 죽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차가 넘어가는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없겠습니까?

목우재 쪽으로 약간…….

시내 쪽으로 돌아오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올라가다 보면 목우재 쪽 방면이 약간 일반 도로보다 노면이 약간 낮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 하고 같이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하고 만일 교통흐름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왕 하시는 사업이니 만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들이 도로 교통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그 조건들을 많이 조성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91페이지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화상인식 주차관제 시스템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5,000만원을 들여서 3개 주차장에 대해서 무인발급권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다 왜 카메라를 설치하려고 하면 일단 들어오는 차량에 대해서 차량번호까지 전체적으로 인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교통상황실을 구축하면서 대포가 속초의 상습적인 교통체증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 2대로 대포와 설악산 입구 지역의 교통흐름을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그때 교통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화상인식기가 도입이 되면 인건비 분야에서 적게는 3년, 많게는 5년 정도의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장인식기라는 것이 주차문제 때문에 설치하는 것으로 처음에 알고 있었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주차도 주차장 관리 전체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범죄를 단속하기 위한 시스템보다는 시민과 이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한테 편리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관제시스템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속초시내에는 주차 및 정차가 모두 금지된 곳으로서 관광객이 잠시 차량을 세워놓고 담배 한 갑, 음료수 하나를 제대로 살 수 없는 지역으로 가꾸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주차는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가지고 주차라고 하고요, 잠깐 담배를 사거나 물건을 사기 위해서 5분 이내에 차를 잠시 세워놓는 것을 가지고 정차라고 합니다만, 속초시에는 지금 현재 길 가장자리 선이 전부 다 실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 주민들의 어떤 상권에 대한 보호차원에서 우리가 주차장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놓고 시에서 화상인식 주차관제 시스템으로 운영하기 전에 충분한 주차시설을 만들어놓고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화상인식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이 물론 단속의 목적도 조금 있겠습니다만, 대포지역에 설치하는 이 부분은 단속보다는 전체적인 교통흐름을 파악하고 정체구간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그때 그 때 우리 단속요원들을 즉시 투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속초로 들어오는 모든 교통이 저희들이 교통상황실에서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이점 때문에 설치를 하는 것이고요. 시내구간에 저희들이 주·정차 단속을 조금 심하게 하다 보면 일반 상인들이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주차단속 요원들한테 잠깐 잠깐 물건 사러가는 그런 차까지는 강력하게 단속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 때 그 때 현장에서 탄력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지시하고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 전에 우리 관광엑스포를 하기 전에는 점선이 많았었습니다. 그 점선은 노면 문자이거든요. 노면 문자가 주는 그 선은 주·정차가 금지된 선인데, 행정의 재량권을 가지고 잠시 잠시 봐준다 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거든요.

봐 준다는 그런 의미는 일방적으로 봐주는 것이 아니고, 상인들의 측면과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단속의 측면, 두 가지 측면에서 조화롭게 단속업무를 수행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엑스포가 생기기 전에는 물론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는 않았는지 몰라도 조금 너무 잠깐 차를 세워놓고 일을 잠깐 잠깐 볼 수 있는 여유 공간이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적으로 특별하게 대책이라고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없고요, 다만 시내 쪽에 중앙시장 쪽에 대형주차장이 조성이 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시장에 대형주차장이 빨리 조성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지금 관광객들이 몰려와서 상당히 정체되는 지역으로 손꼽히고 있는데, 이 흘러가는 곳이라면 괜찮겠지만 여기는 정체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앞으로 교통행정과장님께서 인지를 하시고 신경을 많이 써서 진짜 이 지역을 찾는 사람들이 쾌적하게 주차문제 때문에 고생을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국 위원입니다. 77쪽 상단을 봐 주십시오. 운수업체 보조금이 약 1억 5,000만원인데, 운수업계라고 하면 현재 화물차 위주입니까, 버스까지 다 해당됩니까?

동해상사, 강원여객 다 포함되고요, 택시까지 다 포함을 합니다. 택시 LPG 분야도 포함이 되고요, 경유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택시 그 다음에 화물, 버스 이렇게 저희들이 유류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속초에 차대가 모두 몇 대나 됩니까?

버스는 저희들이 강원여객하고 동해상사하고 64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택시가 288대가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일반 개인택시가 308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화물차는 전체적으로 등록을 한 것은 제가 현황을 잠깐 보겠습니다. 화물차는 현재 2003년 8월말 현재 5,688대가 있습니다.

용달 다 포함된 것입니까?

예, 일반화물, 개별화물, 등록화물까지 포함을 해서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우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우길 위원입니다. 77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지금 김진국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말입니다. 지금 증액 부분이 1억 4,979만 8,000원 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순수 시비로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요, 이것이 국도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지요.

구분이 안되어 있어서요?

전액 국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세외수입에 세입이 없고 해서 시비로 보조해 주는 것인가 해서요?

전액 국비하고요, 저희들이 화물연대 파업 때문에 그것이 인상분 입니다. 50％에서 100％로요.

알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보시면 조명등 전기료, 이것 설치를 언제부터 시작했지요?

이것이 총 10개소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김정한 의원님이 아니 김성근 부의장님인가 제안을 해서 설치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부담은 이번 처음 해봤겠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전에는 저희들이 당초에는 이것을 따로 지불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별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신호등 예산에 같이 포함해서 지급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할 때 신호등 전기료는 별도로 하고, 그 다음 조명등은 별도로 하고 이렇게 예산을 잡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신호등 전기료는 같이 포함된 상태인데도 1,200만원, 120만원 절감되었단 말입니다.

예, 당초에 예측이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신호등 전기료만 가지고도 지금 줄은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것이 포함이 안된 상태인데도.

예.

내기는 이것까지 다 포함해서 냈는데도 120만원이 절감되었다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전년도에 냈던 근거자료 같은 것이 없어서 이렇게 예산이 나왔나요?

이것 조명등 전기료가 처음으로 저희들이…….

그러니까 조명등 전기료는 별도로 이 예산을 잡았었는데, 신호등 전기료만 가지고도 2개를 다 내고도 120만원 돈이 남았단 말입니다.

전에는 건설과 예산을 저희들이 빌려서 쓰는 입장이었거든요. 가로등 예산에서요.

정확한 수치가 없다?

예, 그래서 11만원으로 저희들이 당초에 책정했는데 실제 운영해 보니까 9만원 정도면 충분하겠다 싶어서 나머지를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정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가로등, 교통행정과에서 신호등, 또 보행자 조명등, 이런 것을 서로 제각기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지역을 사는 이 지역민들한테 상당히 불편한 구조물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사업이 건설과에서 하고, 여러 가지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우리 타 시군에 보면 신호등 외 가로등이 서 있고요, 또 조명등하고 전부 다 복합적으로 해서 시정질의를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드릴 테니까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서 깨끗한 속초를, 아름다운 속초시를 가꿀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한 위원입니다. 71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제설삽날 구입에 1,200만원 2대가 있는데요, 어떤 장비의 삽날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유니목이 되겠습니다.

유니목 입니까?

예.

제설장비를 갖고 있는 업체에서는 최소비용을 받고 제설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순수한 봉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설날과 최선의 유지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렇게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삽날도 삽날이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대로 브레이드라도 갈아줄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겠습니다만, 그것이 지금 조치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폭설이 내려서 장비에 그런 문제가 파생이 된다면 향후 예비비로 해서라도 확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봉사도 봉사이지만 피해의식을 갖고 하는 분들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73페이지요, 아름다운 간판가꾸기도 건설과 이지요?

예,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디자인용역에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학사평 순두부촌은 속초시의 관문으로서 상인간 경쟁으로 인한 간판 다툼이 발생하여 이웃간에도 삭막하게 경쟁이 되고 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사업인 만큼 관광도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요, 아까 전주가 옮겨감으로 인해서 목우재 가로등 이설을 한다 라고 하셨는데, 이왕 전주가 옮겨가려면 설악권은 지중화 사업으로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우리 시에서도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해서 거의 다 지중화 사업을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한국전력공사 자체에서도 동시에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니까 이 자체를 계속 미뤄왔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노학동 154㎾ 변전소에서부터 지금 응골교 간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는 향후 저희들이 계속 협조도 하고 지도 요구도 하겠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시설하는 쪽은 지중화를 하도록 저희들이 계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혹 이 가로등 이설이 한전과 우리 속초시간의 마찰로 인하여 이설 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노선 변경으로 인해서도 일부 조치가 되는 것이 있고, 사실은 가로등을 전주에다 설치하는 시 자체가 사실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우리 속초시는 전주에다 가로등을 달지 못한다고 하는데, 인근 양양만 가봐도 전주에 가로등을 다 막아 놓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주가 세워지고 가로등이 세워져서 복잡한 그 부분을 아주 쾌적하게 가꾸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양양군의 법 조항과 속초시의 법 조항이 서로 다른 것입니까? 지금 양양군에 가면 제방도로 있지 않습니까?

예, 남대천요.

거기를 아주 예쁘게 해 놓았더라고요. 어차피 전주는 관광도시의 명분에 맞지 않게끔 지중화 사업이 되지 않고 올라와 있다면, 같은 이 지역주민들을 위한 전주이고 이 지역을 위해서 행자피할 시인데, 서로간 부처간의 이기주의 때문에 그런 것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우리 속초시 의원들이 전부 다 말을 하게 되면 지중화 사업 못 시키겠습니까? 할 수도 있습니다. 이왕 설치한 것이라면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같은 도로에서 전봇대 올라가고 가로등 올라가고 여러 개가 난잡한 상황에서 도시 미관을 헤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기존에는 제가 알기로는 전원사업법이나 전기사업법, 그 다음에 도로구조물 등의 법들이 다 틀려서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지금 이 관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먼저 몇 번 지적하신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기관간에 협조 체제를 유지해서 가능한 쪽으로 저희들이 한번 기관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인근에 있는 군이지만, 직원들이 어떻게 움직여서 그런지 몰라도 그쪽은 우리가 안 된다 라는 법이 적용되고 있는데, 우리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게 되면,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수막 절단기라든가, 간판 재정비라든가 모든 것은 이 속초시 도심을 가꾸기 위한 하나의 사업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하는 것은 시민들이 단속을 해야 되는데, 시민들이 이의를 제기해 줘야 되는데,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현수막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요즘 시가 먼저 질서를 지키고 있습니다. 시가 현수막을 옛날에는 기관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가로변이나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요즘 시가 솔선을 먼저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 계도에서 문제는 파생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속초시청에 프래카드 안 걸려 있다 해서 솔선수범 한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인데, 표지판, 가로등, 신호등 등 들어서고 있습니다. 저는 과장님을 신뢰하고 믿습니다. 믿지만 부서간 서로 협의체를 가꿀 수 있는 협의체를 만들어서 기왕에 설치하는 도로 구조물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한 군데다 합리적으로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우리 속초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어떻게 이것에 용의는 있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서로간에 일을 미루고 한다면 먼저 번에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의안 조례라도 만들어서 이런 것을 제재를 해야되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 라고 하면 조례 제정을 한번 해 볼 용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가꿀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우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수선한 과에 와서 여러 가지 업무 파악하시고, 현장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께서도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시듯이 저는 또 의회에 충실하게 하다 보니까 몇 가지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71쪽을 보시면요, 재해비축창고를 전액 감했다고 했는데, 지금 어디에 보관하고 있지요?

시설관리공단, 종합경기장 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용료를 안 받도록 결정이 되어서 삭감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애초에 사업계획 세울 때 서로 협의가 없었습니까?

처음에 세울 때는 계획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72페이지 청초천 수해복구 추가 20억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디 사업 추가된 것이지요?

그것이 지금 청초천 당초에 수해복구 공사비가 확장을 하면서 용지매수비가 계상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용지매입은 처음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돈이 모자랐던 것이 시설비에서 용지매수비를 먼저 썼습니다. 쓰고 추가분으로 저희들이 받은 것이지요.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수해복구는 사실 70대, 우리 도비 지원 순수 시비는 15％ 정도만 부담하면 되는데, 이런 것들이 50％가 시비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비 50％, 시비 50％.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당초에 45m로 확장하면서 용지매입 부분이 다 포함되었던 부분인데, 어느 부분이 누락되었기에 이렇게 되었는지 그 부분이 이해가 지금 안 됩니다.

전 구간 쪽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알고 얘기하시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도 사실은 여기 소야교 하류 쪽은 지금 확보 계획이 없습니다. 없고, 소야교 상류 쪽부터 넓게는 15m, 좁게는 10m가 확장이 되어 가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용지보상비가 당초에 저희들이 계략 25억원을 뽑았습니다만, 추정 공사비도 지금 여기에서 조금 펑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행자부하고 얘기가 되었던 사항으로서 이것은 순수공사비도 일부 포함이 됩니다. 순수 보상비만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업방향을 잘못 잡으면 우리시가 더 부담된다고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원칙을 따지면 그런 문제가 나오지요.

다음 그 밑에 수해복구 지방비 부족분에 대해서, 그 부분도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지방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특별교부세로 보조가 되니까요, 거기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산하고 조금 어긋난 얘기인데요, 청초천 화상폭을 넓혔는데 화상 깊이를 더 못하고 있다 라고 하는 이유는 수질환경사업소하고 처음에 오·폐수 통관 묻을 때 사전 부서간끼리 협의 안 하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전문가들이나 외부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봅니다. 교량 밑에 바로 하천이 흐르니까, 이것이 물만 조금 비가 오게 되면 범람하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화상 깊이 높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동감을 합니다. 동감하는데요, 초기에 기존에 기술 대여했던 오수 관로하고, 지금 재해 복구를 하는 오수 관로에 맨홀 높이하고 저희들 하천에서 쓰는 로거터 레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워터 레벨이 쉽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고 고수위에 올라가는 수면이 바로 호안 상단, 가다가 보니까 지금 슬라브 상판하고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하시는데요. 제가 같은 기술자로서 방법이 없다고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호안 쪽을 다행이 이것이 하천 복판으로 묻힌 것이 아니고, 지금 좌우 쪽으로 묻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호안을, 양안을 보강을 하면서 복하천 개념으로 준설을 하면 건천시에 통수로 앞면을 확보를 하고, 호우시에는 같이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면 단면을 많이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은 일부의 문제는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낙착공 부위는 화상을 밑을 세부를 못 시키니까, 낙착공 부위가 조금 문제는 됩니다. 그러나 지금 낙착공이 있는 위치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만큼, 바로 그 부위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고, 떨어져서 상당 그 거리가 있기 때문에 구배로 과연 잡을 수 있을지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 나중에 향후에 재발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화상정비를 계획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4페이지 보시면요, 고속버스 터미널 앞 도로확장 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도비·시비 사업인데, 시비가 1억 5,000만원 증액 되었단 말입니다. 시비가 1억 5,000만원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관계는 당초에, 사실 시 구역 내에서 도시계획도로는 시장·군수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배정된 금액이 도에서 3억원만이 배정이 되다 보니까 지금 보상을 주려고 하니 보상금액이 모자랍니다.

감정가 변동사항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시비로 충당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우리 감리비가 사업비의 몇 ％가 감리비에 해당되지요?

이것은 금액에 따라서 틀립니다. 저희들이 여기 계상을 한 것은요, 200억원 미만으로 해서 기준은 4.79％입니다. 기준은 4.79％인데, 저희들이 지금 계상을 한 것은 4.5％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른 쪽으로는 2.94％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계산해보니까 지금 차액이 조금 있어서 말씀드려 보고요. 그리고 감리비는 순수 시비로 들어갑니까? 이것이 국도비 사업인데요?

양여금에서 총괄금액에서 같이 들어가거든요?

총괄금액에서 같이 들어갑니까?

예.

감리비도 분산된다는 말입니까?

예.

이 부분에서 집고 넘어갈 문제가 있어서 지금 그 2개 사업의 감리비가 20억원 가까이 됩니다. 9억 5,600만원씩, 전자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이 현장답사 나갔을 때 토사유출 대책도 전혀 안 되어 있고, 도로 구배도 그렇고, 또 법면 각도도 안 나오고, 그렇게 현장이 지방에서는 이 정도 공사면 350억원, 470억원 공사면 크다고 보는데, 감리가 없다 보니까 그 시공자가 이익과 엉망으로 주변을 정비하면서 사업을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다 저희들이 정식 건의를 했었는데, 법령집까지 들고 와서 이것은 감리가 필요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의원들한테 그렇게까지 따졌던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그래도 감리를 둬야 된다. 더군다나 저희들이 현장답사 나갔을 때가 루사가 오기 전에 라마순 태풍이 났을 때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원마트 밑에 쪽이 흙이 터져서 유실되어서 차들이 빠지고 이런 사태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다 토사유출 방지대책도 세우고, 감리단을 빨리 써라 했을 때, 건설과에서는 저희 의원들한테 반박을 대단하게 했습니다. 법령집까지 가져 와서요. 그런데 이제 과장님이 바뀌셔서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지금 아무리 잘못을 이해하려고 생각만 해봤는데, 사람 바뀔 때마다 이 사업비가 바뀐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없어도 될 감리가 서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선 홍 위원님께 관용을 부탁을 드립니다. 건기법 50조의 규정에 의하면 장대교 100m, 그 내용은 맞습니다. 전년 책임감리 대상이 되려면 그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교동∼조양간 도로나 수복로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단, 그 건기법 50조의 내용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인력수급 관계를 판단해서 인력이 도저히 모자란다 할 경우에는 줄 수가 있습니다. 줄 수가 있고, 이것이 저희들이 통상 얘기하는 부분감리를 모아서, 저희들이 얘기하는 통합감리 라는 얘기는 원래 없습니다. 통합감리 라는 얘기는 수로도 없고, 부분감리, 부분감리가 뭉쳐서 총괄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관계는 전임자에 대해서 제가 변명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때 당시는 우리 기술직으로서 할 수 있었다. 할 수 있었으니까 법 규정에 우리 인력관계에는 커버가 된다고 해서 예산 안 세워도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태풍 루사가 와서 터지면서 사실 일을 짊어지고 나가지 못할 정도의 업무가 폭주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같은 동료가 불명예스럽게 이런 문제까지 파생이 되고, 일을 하다 보니 지금 어떤 문제가 파생되는가 하면, 심지어 현장에 나가서 저희들이 감독 공무원 임명을 해놓고 나가서 200억원 가까이 되는 공사가 검측 자체를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이 검측을 못해서 문제가 생겨서 땅속에 들어가 있는 지하구조물이 향후에 어떤 자가 이것이 부실시공이다 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겉잡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직원을 동료, 동생같이 생각을 해주시고 살려주신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예산을 올린 것이니까요, 관용을 베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분명 그것이 형식적으로 세우라는 것이 아니고, 남았을 때 그쪽의 그 피해가 그런 사항이 나오고 감독 부재가 되니까, 감리자를 세울 것을 그 때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또 라마순 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태풍 루사 때문에 온 사방 현장에 버려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건설과에서 법령집을 가져 와서 한 것인 만큼 저도 여기에서 집고 넘어가야 되지 않은가 해서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려 본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사업 부서를 그렇게 챙겨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성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다 끝났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호안블럭에 대해서 잠깐 물어 볼께요. 호안블럭의 수명은 한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그 분들이 하는 얘기는 호안블럭에 대해서 회사마다 다 각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 1㎠당에 40kg의 무게를 누를 수 있는 구조물이라고 보거든요. 그것이 보통 보도블럭이 그 강도 이상입니다. 사실 호안블럭은 그것보다 강도가 세게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시는 바도 저도 똑같습니다. 지금 청초천 수개는 다행이 저희들은 쌍천이 그것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다행인데, 청초천 수개는 상부에서부터 떨어지는 야매석이나 전석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수출부, 물이 떨어져서 풀어지는 것이 없고요. 만에 하나 문제가 생긴다면 이 블록 사이로 들고 일어나는 수가 있겠지요. 부러지는 것은 수출부에서 그 정도로 임펙트를 때릴 것은 없습니다.

과장님 제가 걱정하는 것은요, 우리 대한민국은 사기가 뚜렷한 나라거든요. 겨울철에 얼어서 터져 나오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도 배관도 얼면 배가 부르고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을 했을 때 과연 이것이 얼마나 가겠다고, 꼭 돌멩이를 들고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어서 터졌다 녹았다 터졌다 녹았다 하게 되면, 지금 보도블럭도 얼었다 터졌다 해서 지금 많이 망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뻔히 알면서 그것을 설치해 놓았을 때 불과 2, 3년 안 가서 또 다시 교체해야 된다고 하게 되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속초시 사업비로 예산을 세워서 해야된다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것이 가장 지금 걱정이 되어서 그렇지 그 쪽은 나무가 떠내려와서 부딪친다 라는 것보다도 겨울철에 얼어 터질까봐 제일 걱정입니다.

그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자재를 기존에 들어왔던 몰라도 지금 들어오는 것은 저희들이 계속 정확하게 검출을 받고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시는 것이 기존에 들어왔던 식생블럭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식생블럭 관계는 저희들도 아직 시공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그럴 염려가 있을지……. 저도 기술자이지만, 의심이 갑니다.

이것이 처음에 자체적으로 된 것이 아니고, 엉성하게 해놓았단 말입니다. 그 자리에 분명히 물이 채워질 것이고, 물이 채워지다 보면 그것이 겨울철에 얼을 것이고, 팽창되어서 터져 나올 것이고, 하게되면 일어날 것이 뻔하단 말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사계가 뚜렷하지 않은 나라에서는 이것이 상당히 좋은 시설물일지 몰라도 우리 지역은 그 부분이 굉장히 걱정됩니다. 뭐 겸손하다고 하시면서도 한 겨울 나면서 물 속에 집어놓고 얼려서 펼쳐보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검사를 못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걱정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쌍천에 있는 자연석을 최대한도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호안블럭은 미비한 곳에 설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자연석을 이용하시는 곳에서는 빨리 쌍천의 골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자재가 다 구입되어서 지금 납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납품이 되고 난 다음에 경실련에서 문서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 곤혹스럽습니다.

호안블럭을 쌓되 그 사이사이에다 망 같은 것을 집어넣고 쌓아야 되는데, 그냥 쌓아서 그것도 걱정스럽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12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