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희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0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06년도예산안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선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09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 중에 인건비, 하단부에 일반운영비, 뒷면에 위탁교육비, 609페이지 국내여비, 610페이지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611페이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180만원, 기타보상금에 지방이양사업에 벽지노선손실보상금입니다. 2,247만5천원입니다.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이 78개노선입니다. 4억800만원입니다. 용역결과에 의하면 전체 8억 정도 됩니다만 김천시는 51% 수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모범운수종사자 해외연수는 연례행사로서 200만원씩 2명 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612페이지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총액은 34억3,572만6천원으로 유류보조금 30억6,765만4천원, 교통카드할인액 보전금 11억3,421만6천원입니다. 그리고 지방이양사업으로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사업입니다. 2억2,721만6천원 도비보조가 별도로 내려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경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13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버스유개승강장 신설에 4억 되어 있습니다만 30개소 예정하고 있습니다. 승장장 유지보수비 2천만원, 교통신호제어기 교체 2,100만원, 교통안전표지판 교체 1억1,500만원, 교통신호기 설치 9천만원, 노면표지병 설치 1억원, 차선재도색 2억5,050만원, 차로규제봉 설치 5천만원, 신호기, 경보등 전기안전점검 1천만원,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2,880만원, 교통표지판 유지보수 5천만원, 신호기 유지보수 5천만원, 시설부대비는 적정 요율에 의해서 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설명은 마치고 특별회계는 1050페이지입니다. 주차장운영특별회계 1050페이지입니다. 주차장운영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노상공영주차장 수탁관리 사용료 1억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천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5,913만원,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2,907만원, 이것은 직지사 상가에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데 공영주차장을 씁니다. 거기에 대한 납부금입니다. 저희들이 주차장을 직접 설치를 안했지만 우리한테 돈을 대납하고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뒷면입니다. 과태료수입 4억1,700만원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무보험 미가입과태료, 무단방치차량 범칙금, 무보험운행차량 범칙금,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주정차위반 과태료,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과태료, 검사위반과태료 등 해서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과년도수입은 2억3,440만원입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주정차위반 과태료,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과태료, 검사위반 과태료입니다. 세출로 1056페이지입니다. 인건비로 의무보험미가입차량 과태료 체납징수 인건비 1,107만4천원, 주차단속도우미 인건비 1억7,274만6천원, 주차단속도우미 피복비 1,134만원, 야간 및 휴일단속 급식비 672만원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3,770만원, 1058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3,785만9천원입니다. 뒷면입니다. 1059페이지 피복비로 567만원, 급량비 1,556만원, 임차료 500만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670만원, 차량비 1,100만원입니다. 여비는 2,358만4천원으로 작년보다 145만7천원 감액된 금액입니다. 경상경비는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 중간에 1061페이지 주차장 단속도우미 산업시찰 139만8천원입니다. 주정차 단속 현장체험자에 대한 보상 200만원입니다. 어린이들에게 직접 주정차 단속에 애로점이 무엇인가 개선할 점이 무엇인가 알게 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안을 낸 것입니다. 내년에는 어린이 현장체험을 시켜주고 주차단속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하단부입니다. 전국체전대비 주차구획선 정비 7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차장 확보를 여러 방면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고속철도 교각 밑에 고속철도공단하고 저희들하고 실무진하고는 협의가 다 되어서 성사 단계에 있습니다. 소규모 공영주차장 확충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2개소 해서 유효적절한데 설치해서 3억 정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062페이지입니다. 전국체전대비 주경기장 주변 임시주차장 설치 8,600만원은 운동장 주변에 학교, 도로변에 주차 구획선도 긋고 하는 시설비 8,600만원입니다. 만약의 경우에는 농경지까지도 감안하고 있습니다만 농경지는 될 수 있도록 임대를 하지 않고 주변 시설에만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고 민간자본보조에 민영노외주차장 설치비 3천만원, 담장허물기 및 내집주차장 갖기 운동은 매년 꾸준하게 하는 사업으로 2천만원입니다. 하단부에 주차단속차량구입 1대 있는데 승합차가 있는데 노후되어서 교체하기 위해서 1,700만원입니다. 1063페이지 주차장 수탁관리 해약금은 지금은 노상에 주차장선을 그어놔서 도로에 구획선을 했을 때 혹시 확보된 주차장에 면이 감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613페이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버스유개승강장 신설 4억을 잡아 놨는데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30개소라고 했죠? 신청들어온 것이 몇 개소 됩니까?

올해 동부에는 크게 없고 면부가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통계는 잡힌 것이 없습니다. 내년에는 전국체전 때문에 전수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전수조사에 임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장소는 확실하지 않네요.

예.

면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시부에도 지좌동이나 양금, 부곡, 변두리쪽에는 사실 필요한 곳이 종종 있습니다. 신청 들어오면 골고루, 시부라고 해서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 혜택이 덜가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면부쪽으로 우선적으로 해 주는 것이 많으니까 골고루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수요하고 전국체전 환경정비하고 해서 합리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내년에 전수 조사할 때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열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양병직위원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유개승강장 20개소라고 했습니까?

30개소 정도입니다.

면부로 가는데 몇 개소라는 것도 아직 인식 못하고 있죠?

예.

그런데 어떻게 4억이라고 잡혀 있는지,

30개소 하는 것은 작년도, 올해 해서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확실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이 정도는 김천시에 해야 되겠다, 면부든 동부든 민원이 잠재되어 있다가 갑자기 요구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요구가 들어오면 꼭 해결해 주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것이 없었다는 것이지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는 추정 수치입니다.

2005년도에 몇 개 했습니까?

본 예산하고 추경하고 불용액까지 해서, 그 앞에 한 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충 작년에 몇 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예산에 13개, 정리추경에 5개, 마지막에 3개 해서 20개 정도,

올해는 30개소를 하시는데,

수치가 충분한 숫자는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작년에도 이야기하고 질의했습니다. 버스유개승강장을 면부에는 태부족입니다. 작년에도 구성중학교 학생들이 있다는데도, 작년에 20개소 했는데 20개소를 본위원에게 어디 어디 했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서면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태환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김천에 법인택시가 211대죠?

예.

감사때 211대로 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일반택시가 운행을 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면허를 반납하는 차가 몇 대 있습니까?

휴직 신청이 수시로 들어와서 한달에 몇 대다 확인은 안됩니다. 현재 4개 회사인데 휴직된 이유가 보면 종사자 부족으로 들어왔는데 통계를 솔직하게 안만들어봤습니다. 지금은 10대 정도,

연 평균 30대 정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계속 이 사람들이 운영을 안하니까 세금을 내게 되는데 넘버를 3개월 정도 영치시켰다가 3개월 지나면 다른 차로 영치 시키고 계속 돌고 있는 것이 30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숫자는 말씀을 못드리겠지만 숫자는 늘어난 것은 작년보다 올해 빈도가 잦은 것 같아요.

211대 보조금이 4억9,284만9천원인데 연평균 30대를 운행 안하고 넘버를 영치를 시켰다면 7천만원 정도 감됩니다. 7천만원 정도 감되는데 이 수치까지도 파악이,

지금은 건교부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이 휴직하는 차를 빼고 쉬는날 까지 단속이 강화되는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천 같은 경우에도 건교부 지침대로 추진을 합니다. 4개 법인회사 뿐 아니고 개인택시도 난색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건교부에 질의한 것이 휴가날 기름 넣는 것 까지도 제외하고 그러면 3일간 일을 하고 집에 가면서 편리하게 기름을 넣어놓고 그 다음날 쉬고,

운행 중에 자기가 쉬는 날에 기름을 넣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회사 자체내에서 몇 대를 월 운행 안하고 교통행정과에 휴직 낸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운행중에 쉬는 날 기름 넣는 것은 확인할 수 없는 것이고 평균 4개 법인업체에 30대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대 된다면 부득이 삭감할 수 있는 금액이 7천만원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집행한 금액하고 하면 대충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2002년도까지 법인체 허가 난 것이 211대입니다. 2003년도 2004년도는 허가 한 건도 안내주었습니다. 99년도 200대에서 2000년도에 8대, 2001년도에 3대 해서 211대인데 휴직하는 대수를 파악해서 보조금에서 예산을 집행을 안시켜야 될 것인데,

안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211대 계속 들어간다는 것은 작년에 집행한 것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집행된 것을 계산하면 나옵니다. 분기별로 주기 때문에 그것은,

작년 211대이기 때문에 집행한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예산에 계상할 때는 전체 대수에서 얼마나 운행을 안할지 모르고 유류대가 작년부터 급등해서 차 대수는 휴직하는 차도 있고 해서 줄었지만 유류보조금은 올라 갈 수 있습니다. 전에는 리터당 100원 주었는데 30원, 40원 올라가면 차 휴직하는 차 빼면 더 올라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김천시에 법인택시 중에서 휴직하는 차 몇 대,

리터당 얼마씩 보조됩니까? 194.70원인데 이 금액의 몇 % 됩니까?

890원 같으면 몇 %를 보조해 주라 그것이 아니고,

그러면 변동되어도 관계 없는 것 아닙니까?

유류대는 194.70원 보조해 주라고 내려왔다가 변동되면 자기들이 운전해서 리터당 8백 얼마 같으면 10% 지원해 줄 경우에는 170원으로 주어라 일괄적으로 내려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율로 주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과장님 좋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러니까 2005년도에 유류대가 월별로 지급 내역서하고 보조한 내역, 일반택시만 해 주세요. 그리고 휴직신청 해놓은 월별로 대수하고 2005년도 것만 서면으로 저한테 해 주세요.

하나만 건의하겠습니다. 분기별로 하겠습니다.

분기별로 주어도 좋습니다.

예.

그런데 정확한 근거를 두고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대수에 1천리터를 한달에 1천리터를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실지로 보조한다는 것은 예산을 잡아놓고 사용이 안되고 사양시키는 시비는 필요없다 그것입니다. 평균치를 냈으면 1년에 1대에 얼마 쓴다는 것이 계산되어 있기 때문에 대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 하는 뜻은 대수에 연 평균 계산되었으면 휴직하는 차에 대한 것이 이 속에 들어가지 않았느냐 그것입니다.

송위원 지적하신 것도 상당히 일리있고 예산할 때 정확하게 했어야 되고 이순희위원께서 실제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하셨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산출해야 되지만 여건상 택시총량제를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증차할 수 있는 사항도 있고 여건이 변동되기 때문에 물론 예산을 사양시키면 안되는 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질의와 답변 내용이 의원들끼리 주고 받는 이상하게 회의가 진행됩니다. 과장님 좀더 충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김병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13쪽에 아포쪽에 인구가 많이 불고 학생들도 많고 한데 그쪽에 유개승강장이 계획되어 있습니까?

안그래도 처음에 아까 말씀 중에 마지막에 2개 말씀을 드렸는데 1개를 아포에 투입합니다.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필요한 만큼 우선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 의원님이 여러 번 걱정을 하시고 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인구가 많이 불고 덕일아파트쪽에 버스 승강장이 없어서 불편하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쪽에 여러 개를 하든지 아니면 크게 하든지 해서 학생들이나 이용하는 사람들을 감안해서 크기나 개수나 많이 신경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김종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버스승강장이 문성중학교에서 대구쪽으로 가다보면 옛날에 간판이 서 있었는데 그 간판이 없어졌습니다. 수해로 인해서 없어졌습니다. 그쪽하고 주로 타는 분들이 구미에 일나가는 분이 타는데 반대쪽에는 있는데, 시에 진정이 들어갈 것입니다. 이 자리에 다시 승강장을 넣어야 안되겠느냐 하는데 가능합니까?

거기는 도시형하고 농촌형이 있는데 농촌형은 오래 기다리기 때문에 비가림을 해 놓고 도시형은 위치가 아닙니다. 한마음아파트 앞에는 근래 한 것은 아니고 연수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교체할 때 형을 다르게 할까 고려중에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이 많고 해서 도시형으로 해 놓은 것이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삼년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 전에 연구하고 있습니다.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좀더 내려가면 국도쪽으로 승강장이 없어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어떻게 한마음아파트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버스를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연택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유류보조금에 대해서 추가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유류대가 상승하면 올려잡고 내리면 내려잡고 하는데 버스 대수, 택시 대수는 등록된 대수이고 리터수는 어떻게 계산한 것입니까?

리터수는 정산형입니다.

아니 충분히 설명이 앞에서는 있었으니까 자료는 나중에 내 주시면 되는 것이고 있는대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전에 예산보다는 버스는 리터수가 줄어들었고 택시 같은 경우에는 불어났습니다. 화물차도 줄어들었습니다. 어떤 규정이나 지침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어떤 규정에 의해서 리터수를 잡는 것이냐 그것입니다. 예정치를 버스는 2,100리터로 해서 지원해 주었는데 2천으로 줄어들었는데 일반택시는 700리터에서 1천리터로 바뀌었다 그것입니다. 바뀐 이유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바뀌었습니까?

버스 같은 것은 택시나 버스는 지금까지 죽 해서 산출해서 평균해서 한 것이고 화물차는 한도액이 있습니다. 한도액에 따라서 상세한 내역은 서면으로,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900리터에서 내년 예산에 750리터로 편성되어 있는데 900리터에서 지원해 주다 보니까 다 못써서 750리터로 되었느냐, 기준이 무엇이냐 그것입니다. 힘들면 마치고 따로 해 주시고 민간경상보조로 지원을 많이 해 주지 않습니까? 일반회계에 30, 40억 정도 되겠는데 농어촌손실보조금 많은 돈을 지출해 주고 이순희위원 말씀처럼 영수증에 의해서 지출하는 것은 아니죠. 일괄적으로 지원해 주고 거기에서 자기들끼리 감사하고 정산해서 자리들끼기 알아서 쓰는 것 아닙니까? 지원해 주고 감사라고 할까 영역이 미치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30억은 영수증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벽지노선은 용역을 준 것이고 나머지 재정지원금은 산출한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작년 같으면 4억 주었는데 대구 같은데는 60억, 기준이나 지침은 없습니다.

넘어가서 주차장 운영에 직지사는 유료로 하다가 무료로 하고 있죠?

예.

수탁관리하는데 사용료를 안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1050쪽입니다. 1억정도 수입을 예상하고 있네요.

예.

작년보다 줄었는데 어디 예산이 줄은 것입니까?

제일 큰 것은 직지사이고,

6,250만원,

나머지는 도로에 된 것, 구획선 면이 자꾸 줄어듭니다. 전에는 면이 20면 있다가 줄고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과감하게, 수탁관리를 하시지 말고 황금시장쪽이라면 황금시장 상인회쪽에 맡겨서 수입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방법이 어떻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연구같으면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마지막 한 가지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임시 주차장을 만드는데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설치공사비는 1062쪽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임시주차장을 만들 계획입니까?

고속철도 교각밑에 노면을 평평하게 작업도 해야 되고 주차 구획선도 긋고,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전에 과장님이 전답을 빌려서 임시 주차장을 만들지는 않겠다, 되도록이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전국체전의 성공 요인중에 가장 중요한 취급을 받는 것이 주차관리입니다. 일단 농민들의 전답을 빌려서 임시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아주 저렴하게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차장은 많으면 많을 수록 좋은데 주차시설이라고 해서 적은 돈으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을 제외시켜놓고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위해서 작년도 올해 전국체전한 도시를 가보니까 계획하고 있는 것이 7천면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지 빼놓고 2천면 정도는 더 확보할 수 있지 않나, 주차 면수보다는 통행이 어떻게 해야 잘 되겠나 거기에 중점을 두고 있고 농지는 주차장 부근입니다. 도로 여건상 진입할 수 있는 차량대수가 한정되어 있는데 부근에 농지를 빌린다면 교통이 지체될 수 있는 요인이 있지 않나, 농지 빌리는 것을 자제하고,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주변에 농지를 임대해서 할려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농지를 임대하는데 1년에 농사를 짓지 못합니다. 차가 들어갈려면 마사토를 50센티정도 깔아 주어야 되고 끝난 다음에는 제거해서 원상복구를 시켜 주어야 됩니다. 고속철도 밑에 부지는 어느 정도 닦여져 있고 학교에는 구획선을 그어놓고 하는 그런 것을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농지도 임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운동장 주변에 주차장이 밀집되어 있어서 통로가 하나라서 그런 것은 전문가하고 협의해서 확보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했지만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서 차가 밀리면 안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나름대로 점검해서,

용역이 힘들다면 자문을 받아서 도로 시설이나 주차 시설이나 연구를 많이 하셔서 검토를 많이 해서 방법을 효율적으로 찾아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고생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용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승호 산건위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 고생 많습니다. 상하수도과, 수도사업소 2006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과 예산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상수도공기업, 수도사업소를 포함해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는 35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353쪽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입니다. 설명은 354쪽에 도비보조사업으로 간이상수도 염소투입기 설치 1억8,500만원, 자체사업으로 재료비에 간이상수도 소독약품 구입에 1,320만원, 시설비에 황금수도시설 주변 녹지 정비하고 간이상수도 유지관리 등 해서 10억6천만원입니다. 355쪽에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에 특별회계 전출 5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기업으로 5억이 전출되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356쪽입니다. 일반회계 하수도분야입니다. 전체 하수도 예산이 70억7천만원, 국고지원사업에 아포 하수처리장에 7억6,9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및 BTL 사업에 25억원, 357쪽 민간자본에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에 10억5천만원, 자체사업 재료비에 오수처리장 정화약품 구입 800만원, 오수처리장 전기 및 기계부품 구입에 1,500만원입니다. 시설비에 하수관거 BTL 사업 기본조사 설계비 8천만원, 358쪽에 민간자본이전에 김천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명시이월분 20억8천만원,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위탁운영비 5억원입니다. 이상 일반회계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896쪽입니다. 전체 하수도사업비가 83억원입니다. 896쪽 전체 하수도사업에 83억을 내년도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일용인부임, 경상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899쪽입니다. 사업예산 33억7,534만원 투자할 계획입니다. 재료비에 1,490만원, 이어서 다음장 연구개발비에 2천만원, 하수도 요금 및 공기업 전환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항목에 차집관로 및 하수도 긴급복구공사 2억, 하수도 기계준설공사 2억원, 민원지구 소규모 하수도 정비공사에 1억원, 하수도 악취차단 뚜껑설치 3억원, 배수정체구역 관거개량공사 2억원, 하수차집관거 월류공 정비 5천만원, 하수관거 CCTV 촬영 5천만원, 하수시설물 도색 2천만원, 하수처리장 및 배수장 보수비 1억원, 지좌동 간이배수펌프장 설치공사 4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901쪽입니다. 민간사업이전에 환경사업소 위탁비에 16억9천만원입니다. 위탁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 지방채상환 12억9,628만6천원, 기타차입금상환이자가 포함되어 있고 차입금원금 10억8,770만원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이자 8억2,300만원,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 2억6,440만원입니다. 903쪽에 예비비로 28억정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이어서 별권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공기업입니다. 별지로 유인물 하나 드렸습니다. 그것을 먼저 설명드리고 2006년도 상수도공기업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공기업 세입분야가 95억입니다. 그중에서 여기에 보면 영업수입 70억800만원, 영업외 수입이 7억6,300만원, 자본적 수입 11억2,500만원, 예산외계정 6억300만원 해서 공기업예산이 95억입니다. 세출도 역시 95억 계상했습니다. 영업비용 63억, 자본적지출 31억9,900만원, 해서 93억으로 편성했습니다. 별책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비용입니다. 영업비용 61억1,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원수구입비 상하수도과 수자원공사 공업용수 원수구입비, 아포정수장 원수구입비, 가뭄대책 및 장마시 탁도개선비 해서 13억2,900만원입니다. 동력비로 4,600만원, 정수비로 21억5,600만원, 36쪽에 수도사업소 기본급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53쪽 설명드리겠습니다. 53쪽 재료비에 800만원, 다음 54쪽에 수선교체비 3억7,800만원입니다. 수선비에 1억8,200만원입니다. 급수관교체비에 1억9,600만원, 일반보상금은 보고를 생략하고 66쪽 되겠습니다. 수선교체비에 8,600만원입니다. 상하수도과 노후계량기 및 보호통 교체 수선비로 1,200만원입니다. 급수계량기 교체비로 7,400만원하고 포상금에 700만원, 급수공사비로 개인급수공사 신설계량기 구입 등 해서 4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본적수입 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1쪽입니다. 구축물 정비공사 31억9,900만원 자본적지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설비에 어모지구 급수구역 확장에 8억원, 송천지구 급수구역 확장 1억7천만원, 아포 농공단지 급수구역 확장 2억원, 노후관 개량 및 부설공사에 7억원, 다음쪽 물수요 관리 통합계획 용역 8천만원, 긴급누수수선공사 1억원, 출수불량지구 급수난 해소 5천만원, 배수관 스케일 부스타 설치 3천만원 해서 21억3천만원 상정해 놓았습니다. 밑에 83쪽은 사업소 시설비로 2억6,200만원입니다. 사업소 호안정 개수라든지 각종 CCTV 설치, 모터펌프 교체 등등 해서 22억8,20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85쪽에 고정부채 상환금에 6억9,200만원입니다. 마지막 86쪽에 예비비가 1천만원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1012페이지 공장용지 매각이라고 2차 부지내 폐기물 처리시설 30억에 공장용지 팔았죠? 이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전번에 의견 청취 건으로 쓰레기 선별장 관계 의견 청취한 건입니다. 이것이 도에 도시계획 변경 승인을 받으면 매각을 하게 되겠습니다. 매각을 하게 되면 부지 매각 대금입니다. 30억입니다.

용도는 어디에 씁니까?

용도는 예비비로 돌려놨는데 이것이 팔리면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 사람은 누구입니까?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수도권에서 본사가 이전할려고 하는 국제통신이 희망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회사가 들어오면 우리 지역에 큰 보탬이 됩니까?

본사가 완전히 이전이 완료되었을 경우에 300명 고용 효과가 있습니다.

본사가 들어옵니까?

예, 본사가 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장 및 본사,

예, 그래서 김천에 상당한 고용 창출과 다른 지역경제 활력화에 많은 도움을 주게 될 것이고 또 김천이 IT나 최첨단 통신 쪽으로 고부가가치가 있는 기업을 유치하는데 큰 몫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002페이지하고 1020페이지 보면 농공단지 산업단지 내 인도블록 정비 세척, 보차도 경계석 교체, 이것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예.

건설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공업단지 특별회계,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 가로등도 여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천공단내는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시설물 관리하는데 전문인력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 내에 전문인력이 있는 경우도 있고 전문인력이 없는 것은 도시과나 건설과에 전문인력 의뢰를 합니다. 공사를 그렇게 기술감독이라든지 현장 설계나 전부 기술인력을 의뢰해서 그렇게 합니다.

지금 가로등, 노면표지병 설치, 보차도 경계석 교체 이런 것을 보면 지역경제과하고 맞지 않는 사업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이런 것은 건설과나 도시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 싶은데,

그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공단특별회계하고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따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관리합니다. 업무 추진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게 되는 이유는 특히 내년도 전국체전이 있고 오랫동안 통합전에 공단이 조성되었습니다. 이후에 정비가 사실 덜 되었습니다. 너무 노후해서 이쪽에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정비가 미흡했다는 것도 사실인데 전부 전국체전입니다. 이런 사업이 있으면 물론 지역경제과 담당내에 있는 시설이라도 이런 것은 건설과나 이런데서 하는 것이 맞지 싶은데요. 건설과나 도시주택과에서는 자기 업무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래도 업무 추진에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워낙 건설과나 도시주택과에서는 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특수한 부분은 우리 파트에서 하면 더 관심있고 더 섬세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연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연택위원입니다. 전부 전국체전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경제과 예산이 전국체전 때문에 줄었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반정도 이상이 줄었네요. 맞습니까?

예.

531쪽에 나오는 총괄예산 아닙니까?

줄은 차이는 2005년도 예산에는 평화시장 환경개선 사업비가 20억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빼면 오 육억 정도가 금년에 더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역에 보니까 전부 줄었는데 536페이지 한번 봅시다. 노동단체 근로자 상담소 운영지원은 뭡니까?

지금 노조대표자 협의회가 김천시 노조대표자 협의회가 자유예식장 앞 건물 2층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운영비 및 사업비입니다. 여기에는 전문 상담원을 초청해서 주 2회정도 근로자 애로사항이나 노사관계에 대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 지원해 달라고 우리한테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1천만원만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 자체적으로 예산을 조달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이런데까지 시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됩니까?

자기들 예산으로 할려고 하면 조금 부족함이 있고 이래서 우리 시에서 기본적인 경비,

거기에 대한 효과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노사화합에 크게 기여한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노사정,

노사화합이라고 하면 회사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 왜 시에서 해 줍니까?

노사정입니다.

노사정이면 업체에서도 지원이 따라서 옵니까?

그렇죠. 업체에서도 기본경비 운영에 대한 것은 부담을 하고 정, 우리 행정기관도 처음으로 부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9페이지 봐 주십시오. 2006년도 전체 예산이 전국체전을 위한 예산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위원들이 다 인정하는 부분입니다만 전국체전으로 해서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계기는 될 수 있어도 전국체전이 우리 경제를 이끌어가지는 못하거든요. 계기는 될 수 있지만, 그렇다면 지역경제과에서 조금 전에 땅을 변경시켜서 매각해서 본사를 유치하면 300명 정도의 인력 수급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1019쪽에 보면 홍보책자 발간 1억하고 그 밑에 보면 국내여비가 21만3천원이 올랐네요. 그러면 지역경제과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좀더 김천발전이나 업체 유치나 이런 모든 문제를 회의에 참석하고 홍보하고 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되는데 책자발간 하는데 1권에 5만원짜리를 2천부, 이것은 좀 무리 아닙니까? 이것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여비나 교육비라든지 이런 것을 늘리는 것은 몰라도 책 이런 것은 전시효과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본인의 생각은 지금까지 우리 김천시를 전국에 알리는 그런 기회는 별로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천이 KTX 역을 유치하고 전국체전을 유치하고 이런 일련의 사항들이 전국적인 도시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천시의 기업도 거기 격에 맞는 전국에 알려서 김천을 투자하고 싶은 곳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하나의 간접적인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제목이 중소기업 제품 홍보 책자 발간입니다. 중소기업을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 제품을 홍보해 주는 것입니다.

예, 김천에 이런,

어떻게 김천시를 전국에 알리는 기회로 삼기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특정업체나 김천에 있는 업체를 위해서 하시는 사업 같아요. 이런 사업 정도는 중소기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모임, 거기에서 이런 책자를 발간할려고 하는데 시에서 일정 부분 예산을 지원해 주십시오, 해서 같이 만들어야지 책자가 나와도 유용하게 쓰이지 시에서 일방적으로 좋은 책 칼라로 해서 5만원짜리 만들어서 주면 공짜 심리가 있어서 효율적이지 못한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은 앞으로 안해야 됩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또 우리가 기업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고 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많이 해도 지나침이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과장님, 1억 가지고 김천에 기업을 유치할려고 노력할 수 있는 사업이 뭔가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이런 책자 발간해서 1권씩 돌려주는 것 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김천시에 득이 갈 수 있는 사업이 있을 것입니다.

예, 무슨 이야기인가는 알겠습니다.

전시효과라고 생각안합니까?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실질적인 김천을 알리는 김천의 기업과 이런 유수 기업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은 김천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고 김천에 좋은 기업들이 오도록 하는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단순한 책자를 만들어서 돌리는 것보다 우리 지역경제과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자율적으로 김천의 특성은 이러 이러한 것이다, 이러한 사업을 했을 때 공장유치라든지 살기좋은 김천의 홍보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연구한 면이 안보인다 그것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지역경제 활력화에 대해서 상당히 마인드를 가질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인드가 책 1권에 5만원짜리 만들어서 업체들 주어서 너희들 홍보해라 이것이 마인드입니까? 재정자립도가 높은 도시, 발전하는 도시에 가서 벤처마킹이라도 해 와서 어느 도시에는 이런 사업을 하니까 예산이 많이 듭니다만 아주 효율적으로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사업을 예산을 승인해 주십시오, 이런 사업은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노력하고 있고 예산 요구를 했지만 반영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 제품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타 지역에서 상당히 요구를 해 옵니다. 김천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하는 그런 요구가 책자 요구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김천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송태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평화시장 환경개선사업에 투자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19억입니다.

어제 그저께 황금동에 준공식하는데 행사 운영비가 지원된 사례가 있습니까?

황금시장 번영회에 2천만원 나갔습니다.

행사 운영비로 주었습니까, 준공행사 운영비로 주었습니까?

전체 행사하는데 2천만원하고 자부담 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저께 준공식 할 때 2천만원이라는 돈을 시에서 보조해 주었네요.

준공식은 아닙니다. 양념축제에, 시점을 준공되는 시점에 맞추어서 한다고 조금 늦었습니다.

평화시장 환경개선사업 준공행사 운영비에 1천만원 보조되고 시설 장치비에 500만원 되는데 어떤 것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준공하는데 뭘 지원해 줍니까?

준공행사비입니다. 준공을 행사하면 가령 예를 들어서 현수막도 해야 할 것이고 앰프도 빌려야 될 것이고 그것이 시설 장치비입니다. 현수막, 아치를 설치하든지 앰프 이런 것이 시설장치비 500만원 포함되고 나머지 1천만원은 이벤트라든지 자체 상품권 발행이라든지 등등 사업선정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쪽에 집행되는 돈이 1천만원, 평화시장 상인회에서 자부담이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1,500만원은 지원이 좀 적습니다만 내실있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특정사업 지원에 대해서 논해서 죄송한데 환경개선사업에 19억이 지원되었죠?

예.

행사하는 실비까지도 시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것은 상인 번영회라든지 그 단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손 안대고 코 푸는 것이네요.

재래시장이 굉장히 어렵고,

김천시 재정자립도가 몇 %입니까?

예?

재정자립도가 몇 %입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십 육 칠 %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서 다시 한번 봐요. 22.1%입니다. 19억도 지원해주고 상인회에서 좀 해 주어야 될 것을 가지고 밥값까지 다 지원해 준다는 것은, 농촌지역에 이렇게 해 주세요. 농촌지역에, 농촌지역에는 돈 1,500만원 있으면 3미터 폭에 200미터 농로를 포장해요. 하루 일순간에 날아가는 돈입니다. 무슨 돈입니까? 먹고 나면 없는 것 아닙니까? 전부다 나가는 것이 어째서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까? 생산성 있는데 투자할 생각은 안하고 전부 김천시는 떠들고 노래 부르고 이벤트 사업에 다 투자합니다. 가수들 데리고 와서 뭐 합니까?

저도 형식적인 그런 일은 싫어합니다. 워낙 재래시장이 기운이 다운이 되어 있습니다.

감호시장 살릴려고 투자해서 효과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엿장수 데리고 와서 엿장수 전부 배 불렸잖아요.

없지만 노력하는데 이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이의는 있죠. 뜻은 있는데 감호시장 2년동안 해서 뭐 하나 성과 있습니까? 거기 온 이벤트에서만 돈 전부 가지고 갔습니다. 다른데 간 돈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용암동장 할 때 재래시장 기획을 해서 했는데 물론 행정이 끝까지 모든 것을 책임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시장에 또 해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중앙시장에 상인들은 이야기 없습니까?

중앙시장에도 이야기가 있습니다.

있죠?

예.

그런 것은 행사성이잖아요. 생산성에 해 주세요. 김천시에 세외수입하고 경상적수입을 보태면 580억입니다. 직원들 인건비가 550억 나갑니다. 남는 돈 31억밖에 없어요. 예산서 들여다 봐요. 걱정을 해야 되는가 안해야 되는가, 고민을 같이 해야 됩니다. 거기다 경상적경비까지 포함시키면 35%인가 됩니다. 김천시재정에, 이벤트 같은 것, 꼭 이 사업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벤트 사업 같은 것을 많이 줄여야 됩니다. 자율적으로 단체들한테 미뤄 주어야 됩니다. 왜 시에서 전부다 끌어안고 앉았습니까?

시에서는 보조를 해 줍니다. 보조를 하고,

보조하는 것이 다 끌어안는 것 아닙니까?

1,500만원 보조해서 준공 행사를 하는데 이것 가지고 부족합니다. 절대 저는 이벤트를 해서 일회성으로 날리는 것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것도 이벤트 사업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재래시장에 시범점포사업이라든지 황금시장에 양념축제 관계도 그렇습니다만 내실있는 부분들이 들여다 보면 상당히 있습니다. 고민한 흔적들이, 물론 동장님하고 양의원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셨지만 큰 흐름은 앞으로 이벤트성 보다는 내실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실제 어려운 재래시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돈이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황금동에 양념축제가 시기적으로 양념축제한다는 것은 안맞습니다. 1개월 전에 했어야 됩니다. 시기가 어떤 사정이 있어서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개월 전에 했어야 진짜 양념축제가 되고 김장 다 담았는데 무슨 양념축제입니까?

시기적으로 약간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념축제하면 행사성 아닙니까? 김장 담글 때 양념축제 해야지, 그러니까 남이 봤을 때는 시기가 적절치 못했고,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환경개선사업 준공하고 맞물려서 한다고 늦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시고,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지역경제과 예산이 상당히 아까 오연택위원 말씀대로 많이 줄었는데 지역경제과에 예산이 준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지역의 경제가 준다는 것 하고 똑같은데 물론 작년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금액 잡힌 것이 다 줄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금액이 상당히 줄은 것 같습니다. 아까 송태환위원님 일회성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하셨는데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예산이 줄더라도 지역경제과에서 예를 들면, 일회성이다 이회성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지 모르지만 평화시장 상가 축제 관계가 없어서 물어보니까 나중에 추경에 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잡을 때 작년에 한 것은, 물론 작년에 한 것 100% 다 바뀔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 시의 예산안을 보면 90%가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예산안 3년 것 봤지만 같은데 작년에 한 행사가 있고 몇 회로 죽 해 나가는 것 같으면, 이번에도 주부가요제 하면서 현수막 붙고 했는데 몇 회 몇 회 나오는 것 같으면 예산을 작년 1천원을 했으면 올해 예산이 없으면 200원이라도 올려 놓아야 되지 예산 자체를 싹 빼고 그냥 추경에 하면 된다,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한번 더 듣고 제가 묻겠습니다.

이번에도 평화시장 축제 관계 3천만원, 중앙시장 축제행사비로 2천만원, 황금시장 축제비로 3천만원 이렇게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 담당부서에서 여러 가지 전국체전이다 사정이 있어서 그런가 자체내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예산 사정에 긴박성 때문에 반영이 안돼서 상당히 저도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니까, 물론 과에서는 예산을 올렸겠죠. 예산파트에서 그렇게 했다면 예산 파트의 담당들이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은 기본이 안된 공무원이라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죽 되어 있는 김천시 행사하고 일을 해 나가는 것을 기본은 잡아놓고 다음에 어떤 것을 해야 되지 전국체전 하나로 인해서, 꽃다발 길거리에 하는 것 하나만 빼면 다 합니다. 그것은 완전히 소모성 아닙니까? 이런 것은 그대로 추가로 10개씩 20개씩 해서 몇 수십억 올려놓고 지역경제과에 일을 하는, 혁신도시가 내일 발표되지만 되고 안되고의 김천의 사활이 걸린 것 아닙니까? 되면 좋지만 안된다고 하더라도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려고 하면 재래시장을 활성화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다 빼고 전국체전 하나 하는데 꽃을 길거리에 다 까는 것은 괜찮고 이렇게 되면 예산파트에서 담당한 사람들, 우리 위원회에서 증도 하고 감도 하겠지만 공무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서 과장님 황금동에 작년에 2천만원 했는데 올해는 1천만원 해서 그렇다, 그것이 안되는 것 같으면 한번쯤 이야기를 해 주고 이런 것이 되어야 되지 예산을 싹 빼고 나중에 추경에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도저히 삭감되고 증되는 것도 없는 것 삭감되고 증되는 것 하고 있는 것하고는 천지차이인데 이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물론 담당 계장님하고 과장님이 노력은 했겠지만 한번쯤은 이런 관계가 안되는 것 같으면 연속성 아닙니까? 연속성이기 때문에, 잠깐 이야기 들으니까 이것은 일회성이라고 하는데 예산 파트에 담당계장이 일회성 하길래 올해 일회성 올라온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다 삭감할 것입니다. 자기가 올린 것이 일회성이 있는지 없는지, 자기 역량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행사 하는 것이 일회성 같으면 도로변에 꽃 까는 것은 10회성입니까? 머리가 어떻게 돼서 공무원이 그런 생각을 하는지, 지역경제과에서 올라온 것을 무조건 자기 권한으로 예산파트에 담당 계장, 과장이 우리 김천시를 쥐고 좌지우지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것도 한번쯤 과장님이 다음에 어느 과를 가던 담당 계장들도 혹시라도 연속성으로 하던 것이 안되면 그 지역구 의원한테 한마디 말쯤은 해 주는 것이 안맞나 싶어요. 제가 볼 때는, 안그렇습니까? 책자를 펴서 보니까 없어서, 담당 계장이 없어서 담당한테 물으니까 되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금액이 좀 줄었습니다, 이래서 내가 잘못봤나 했는데 그 다음날 되니까 연락이 와서 빠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 빠지고 나서 연락하면 뭐 합니까? 이것을 할 때 이런 관계가 있으면, 나는 이번에 지역경제과에 말도 못하겠는 것이 예산이 반 이상 줄어서 이야기 할 것도 없는데 앞으로는 지역에 예민한 관계는 사전에 이야기를 해 주고 이렇게 했으면 상당히 안좋았나 그렇게 봅니다. 담당과장님한테 제가 질책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1회, 2회, 3회 하다가 싹 빠지니까 주민들한테 가서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올해 이렇게 해서 내년에는 한번 더 잘해 보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이런 이야기 까지 다 있었는데 이렇게 싹 빼니까 좀 그렇습니다.

저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것을 지키고 하는데 능력의 한계도 좀 느낍니다. 죄송합니다.

예산도 줄었는데 지역경제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한테 죄송하지만 앞으로는 그런 것이 있으면 담당 의원들한테 이야기 해주면 상당히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김춘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산림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548쪽입니다. 산림과에서는 산림자원 개발 이하로서 전체 82억3,135만8천원으로 시예산 전체 2.96%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548쪽부터 553쪽까지는 인건비하고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54쪽입니다. 보조사업입니다. 용역비 6,300만원인데 이것은 앞으로 경제림 단지 10년간 육성계획에 따라서 국도비 보조사업을 65%, 시비 35%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1,760만원은 공공근로사업등에 인부임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555쪽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550만원은 산림조합 운영비 국비보조사업이 되겠고, 다음 국비보조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19억325만5천원입니다. 조림사업 340헥타에 필요한 5억3,750만2천원으로 국도비가 67%, 시비가 34%입니다. 이 조림사업은 위원여러분 아시다시피 대덕, 부항, 지례에 발생된 산불피해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조림을 내년 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숲 가꾸기 조성사업은 993헥타에 11억7,971만3천원입니다. 백두대간 복원 1억467만원, 백두대간 등산로 정비 6,112만원은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56쪽이 되겠습니다. 임도 보수비 2,025만원인데 이것도 그동안 조성된 임도 70.5헥타에 대한 연중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감리비 7,500만원은 우리가 건축허가를 하면 감리를 하는 것처럼 앞으로 산림에 숲가꾸기도 감리제도를 도입해야 됩니다. 이것도 국비 62%, 시비 38%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임산물 유통시설 지원 4,424만원과 다음 557쪽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 1억1,565만5천원은 일 이년 전에 각 농가에서 농림사업으로 신청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보조사업이 40% 내지 44%, 융자 18%, 자부담이 38% 내지 40% 부담해서 하게 됩니다.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도 백두대간 지구 지정으로 인한 피해 지역에 대해서 산림경영 기반 조성 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숲다운숲 정비사업은 저소득층에 대한 청년실업 고용창출적인 측면에서 예산이 제안되어 있는데 숲정비사업하고 도로변 정비, 산불 예방 시설에 활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취득비는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558쪽입니다.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전체 1억8,750만원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민원발생 산사태 발생 응급복구 5천만원, 산사태 예방은 저희들이 국도비 보조로 해서 환경 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민원이 있으나 경미해서 보조 안되는 소규모 사업을 그때 그때 민원을 해결하고자 5천만원 제안되어 있고 태풍피해 도복목 정리 1천만원, 등산로 보수 및 시설보강, 그동안 등산로를 7개소 74키로 해 놨는데 여기에 따른 시설확장하고 유지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도로 비탈면 경관 개선 5천만원, 나무나누어주기 행사용 묘목구입 750만원 제안되어 있습니다. 559쪽입니다. 산림보호로서 일시사역인부임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연중 통상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고 560쪽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감시원 인건비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여러차례 걸쳐서 일당을 올리는 것이 좋겠다, 일수를 늘이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감시원 인건비를 3천원 인상해서 제안되어 있습니다. 재선충 예찰원 인건비와 야생동물 보호 감시원 인건비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입니다. 여비는 통상적인 예산으로 유인물로 대신하고 561쪽입니다. 포상금 산불예방 읍면동 시상금, 이것도 금년과 같이 2천만원 확보해서 읍면동 직원의 사기앙양과 주민화합, 읍면동간 상호 경쟁을 붙여서 산불예방활동을 강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입니다. 국내여비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재료비 이것은 산불방지에 따른 6종 8,522만4천원입니다. 이것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국도비가 33%이고 시비가 67%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2건 900만원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이것도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6천만원 유인물로 대신하고 산불예방 진화급식비 2,500만원, 불 나면 민간인하고 동원되는 인력에 대한 교육과 진화동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63쪽입니다. 민간이전 도비보조사업 200만원 이것은 야생조수가 사고가 났을때 구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보호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산불방지 대책에 따른 무전기지국, 인화물제거, 경부선, 경북선 철도변에 방화선 설치가 되겠습니다. 감시카메라 유지 보수비 해서 전체 2,280만원 국도비 51%, 시비 49%로 되어 있고 솔잎 혹파리 방제, 돌발해충 방제 이것도 국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64쪽입니다. 방화수림대 조성 20헥타에 1,728만9천원으로서 국도비가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대덕 산불도 소나무 단순림에 대해서는 바람이 불면 앞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삼 사십미터 방화선을 설치해서 그런데는 불이 못넘어가도록 예방책으로 내년도부터 산림청에서 특별히 도입된 제도인 것 같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이전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이것도 국도비보조사업으로 434만6천원이 제안되어 있는데 이것은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자부담을 40% 해서 철조망이라든지 방조망, 경음기 이런 것을 설치할 희망자가 있으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565쪽 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것은 무전기 10대하고 산불진화차 보조사업으로 4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산불진화차는 지금 산림병충해가 심하기 때문에 산림병충해도 방지할 수 있고 산불도 끌 수 있는 겸용 차량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전체 1,713만5천원인데 이것은 산림병충해 방제, 산불 진화용자재하고 유류대 해서 12종에 대해서 편성했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무전기지국 유지보수비 500만원, 소나무 재선충 예방사업 3천만원입니다. 이것은 도로변에 중심으로 해서 선산에서 2키로 내지 4키로 까지 저희시로 근접해 왔기 때문에 중간기주 하늘소가 날아다니는 4 내지 6월달에 도로변에 소나무를 대상으로 집중 약제 살포를 해서 최대한 재선충 발생을 막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조경지에 대해서도 병해충 방제 3천만원, 산불감시탑 교체 3개소 이것은 감문, 구성, 조마에 설치한 지 오래되어서 많이 마모가 되어서 바람이 들어오고 근무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교체할 계획입니다. 소방차 장착용 진화장비 설치 이것은 소방차를 동원해보니까 그 호수 가지고는 물이 50미터, 100미터밖에 못올라가기 때문에 앞으로 1키로 이상 물을 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차량에 장착하기 위해서 제안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자체사업입니다. 무전기를 10대 사도록 계획되어 있고 고압동력 소방펌프,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1키로 이상 양수기로 물을 뽑아 올릴 수 있는 것을 5대 구입해서 지구별로 배치해서 앞으로 산불이 나면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567쪽입니다. 녹지조경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조경대전 유치입니다. 지난번에 본회의 석상에서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만 김천시가 그동안 조경도 많이 했고 앞으로 녹지 조경한 것에 대해서 검토도 해보고 앞으로 김천시의 혁신적인 녹지조경 정책 개선 방안에 대한 세미나도 해 보고 앞으로 김천시의 조경하는데 새로운 참신한 아이디어, 이것을 전국의 조경전문가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전도 개최해 보고 이렇게 한번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을 함으로 해서 전국체전을 앞두고 김천시에 대해서 전국에 좀 알리고 이렇게 해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고 해서 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시에 세수 증대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설비는 보조사업으로 보호수 관리에 따른 799만8천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 11억740만원 제안되어 있습니다. 법원 통로 가로변 조경 1억은 위원여러분 아시다시피 법원 통로 주변이 상당히 불결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벽이라든지 화단, 구화사쪽으로 보면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로수 정비를 하기 위해서 1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 신설고속 IC 가감차선 조경은 IC가 우회도로쪽에 이설하는데 거기에 차선도색에 따른 가로수를 뽑아서 옮겨야 되고 해서 가로수 조경 시설비로 1억을 편성했습니다. 가로수 정비 1억은 관내 가로수가 1만3,800본이 심겨져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식이라든지 연중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문지왈 보호수 주변 쉼터 조성 5천만원은 여름철에 주민들이 많이 휴식을 하고 있는데 활용하는데 불편이 있습니다. 거기에 쉼터를 조성하고자 5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농작물 피해 가로수 전정 1천만원, 보호수 생육환경 개선 3천만원, 이것은 지금 남면 운곡하고 감문 금곡, 어모 옥계에 보호수에 줄기가 썩어서 동공 피해가 심하고 콘크리트로 포장을 해서 보호수 생육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제안했습니다. 다음 각종 민원에 따른 수목이식 1,500만원은 건축에 따른 이식을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계상했고 조경수 관목류 동해방지시설은 위원 여러분 아시다시피 시가지에 보면 설치해놓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계상했고 거기에 따른 동해방지 약제살포 이런 것을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양묘장 관리에 따른 1천만원은 지금 시에서 양묘장으로 관리하는 7,800평이 있습니다. 자라고 있는 것은 벚나무 외 8종 2천본이 자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양묘장 담장 설치 300만원은 안에 있는 조경수의 도난을 방치하기 위해서 입구에 철조망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 조경지 가뭄대책 관수비 1천만원, 보호수 외과수술 2천만원 이것은 지례 도곡 외 3개소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줄기 썩은 것 수술, 주변 정비를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가로수 관리용 자재 고지 엔진가위라든지 관수용 물주머니 이런 4종을 위해서 720만원, 조경지 관리용 자재구입을 위해서 1,720만원 제안했습니다. 569쪽입니다. 직지사 주차장 주변 조경을 하기 위해서 3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직지사 주차장 주변하고 호텔쪽에 들어가다 보면 길이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거기에 조경하기 위해서 3천만원 계상했고 대전통로 국도변 조경을 위해서 5억5천만원은 영남제일문부터 직지사 입구 구검문소 입구까지는 정비되어 있는데 직지사 입구에서 영동 경계까지 가로수나 이런 조경이 국도 확장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안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가로수를 심어서 전체적으로 벚꽃거리를 조성하고 화단이라든지 수벽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제안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570쪽 녹지관리가 되겠습니다. 녹지관리는 전체 6억7,183만9천원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공원 및 조경지 관리 작업단 이것은 전년과 같이 예산이 60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3억9,9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제초작업 인부는 40명 2억4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물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 일부가 증액해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경수 보식 및 정비에 대해서 1억원, 조경수 활착생장 촉진처리 1천만원, 조경수 비배관리 1천만원, 공원 및 조경지 조경수 수형조절 1억원은 전정을 이야기합니다. 전국체전을 앞두고 전과 같이 전정하고 앞으로 빠진 나무에 대해서 내년 봄에는 전정을 많이 해서 나무마다 특색있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71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공원관리에 따른 잔디깍기, 동력전정기, 동력예초기 이런 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2,680만원 제안했습니다. 572쪽입니다. 공원관리가 되겠습니다. 공원관리에 대한 인건비는 일용인부임, 일시사역인부임은 통상적으로 공원관리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하고, 자체사업 재료비도 4,527만2천원이 제안되어 있는데 공원관리에 따른 청소용품, 동물사료, 화장실 기구 용품, 체육시설에 따른 네트라든지 쓰레기 봉투를 위해서 6종이 제안되어 있습니다. 시설비 7억7,500만원 제안되어 있습니다. 어린이공원 및 노후공원 정비 2억원은 80년대에서 90년대 초에 조성된 공원이 6개소 되는데 여기에 기반시설, 경계석이 훼손되어서 상당히 불결하고 어린이 놀이시설도 설치한 지 오래 되어서 현실하고 안맞습니다. 이것도 교체를 해야 되겠고 파고라, 벤치, 체육시설, 보도블럭, 주변 정비를 위해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공원시설 도색은 일 이년만에 정기적으로 해야만 부패를 방지하고 깨끗하게 유지 되기 때문에 파고라 외 6종 1,070점을 도색하기 위해서 5천만원 제안했습니다. 분수, 폭포 유지관리는 10개소에 대해서 정비도 하고 보수하고 수중펌프, 전기제어 시설, 조명 등 정기적으로 유지 보수해야 되기 때문에 9천만원 제안했습니다. 574쪽입니다. 묘광연지 정비를 위해서 7,500만원 제안했습니다. 묘광연지에는 체육시설이 있는데 그것이 포장이 안돼서 사실상 활용하는데 상당히 불편이 있습니다. 포장도 하고 또 장마기에 배수가 안돼서 피해가 심합니다. 배수로 설치를 위해서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교동연화지 산책로 사유토지 매입, 8천만원을 제안했습니다. 산책로에 개인 땅이 91년도에 조성하면서 그 당시 알아보니까 그 당시에는 토지에 대한 값어치가 없어서 지주의 동의를 받고 조성을 했는데 그때 토지보상금을 안준 모양입니다. 현재 소유자가 바뀜으로 인해서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것을 매입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이것을 매입하기 위해서 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원 위험지구 정비 5천만원입니다. 이것은 남산공원하고 자산공원 등 공원에 대한 토사라든지 이것이 하류로 유실되면 인가쪽에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예방하기 위한 토사 제거비, 배수로 설치를 하기 위해서 5천만원 제안했고 공원 전기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8천만원입니다. 이 전기기설은 수시로 전등교환, 전기관로, 조명등 개보수 이런 것과 누전 안전 장치를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경비 8천만원 제안했고 공원시설물 설치 및 정비보수는 1억5천입니다. 공원관리에 따른 편의시설등 시설물을 추가 설치하고 노후시설 개보수, 기상적 여러 가지 시설에 따른 예방 보수라든지 통상적인 공원 278개소를 관리하기 위한 유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공원은 내년도 전국체전을 앞두고 늘 깨끗하게 새것처럼 산림과 인력이 총동원되어서 가을부터 이른 봄까지는 산불예방에 전념하고 하절기부터 초가을까지는 조경지 관리 하는데 전념해서 저비용으로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설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551쪽으로 페이지를 옮기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앞서 보고를 생략했는데 연료비입니다. 산불감시원 이륜차 유류대 하루 2리터 1,500원 해서 1,350만원 제안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감시원은 지난번에 위원여러분께서도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산림과장인 저한테 촉구도 했었는데 감시원 유류대는 사실상 100명분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70명분 3,150만원을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산림과장으로서 위원여러분께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증액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산림과 소관 예산 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장황하게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565페이지 하고 과장님 일문 일답으로 합시다. 565페이지 산불진화차 구입 있죠? 산림과에 운영하고 있는 산불진화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산불진화차가 1대 있는데 이것이 그동안 해충방제하고 겸용이 되어서 마모되어서 운행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리비도 많이 들고 해서 도에 산림청에 특별히 주문해서 보조금을 1대 받아서 내년도에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대덕에 보니까 산불이 나면 보통 헬기가 와서 하던데 산불진화차는 안들어가던데요.

대형 산불은 헬기가 오는데 중형이나 저희들이 금방 금방 할 수 있는 것은 진화차가 합니다. 또 날이 어두워서 물 뿌리고 할 때는 이 장비를 쓰기 때문에 그것은 산불의 규모라든지 그날 여러 가지 기상 상황에 따라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활용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자동차가 노후되어서 차를 교체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560페이지 소나무 재선충 예찰원 인건비하고 작년에 실적이 있습니까?

저희 시는 구미, 선산쪽하고 이 삼키로, 아포쪽하고 4키로 이렇게 근접되어 있는데 산림청에 특별히 주문해서 하여튼 경계 남은 쪽에 대해서 항공방제로 집중하고 중간기주가 차량이나 물건에 붙어서 다니기 때문에 예찰조사요원이 골짜기 골짜기, 저희 직원도 다닙니다만 육로로 다니면서 감염목을 몇 본 없을 때 빨리 발견해서 빨리 제거하면 대규모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예찰 조사원 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2005년도도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는 실적이 없네요.

관내 발견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568페이지입니다. 조경시설 교통사고 피해복구 2,500만원 잡혀 있는데 교통사고 나면 가해자가 복구하는 것 아닙니까?

가해자한데 변상을 받습니다. 받아서 일반회계에 세입을 시킵니다. 예산편성해서 활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세입을 시키고 세출예산에 편성이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교통사고 피해는 가해자가,

가해자 부담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대전통로 국도변 조경 해서 5억5천인데 그냥 막연하게 사업계획을 말씀하시는데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구 직지사검문소까지는 수벽하고 화단, 가로수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직지사 검문소에서부터 대전 방향으로 도로가 확장공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가로수라든지 화단 조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1차적으로 5억5천 가지고 영동 경계까지 할려고 하면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1단계로 당초 예산편성은 구직지사검문소부터 현재 봉산파출소가 되겠습니다. 육교 그 인근까지 하는 것으로 보고 수벽, 화단, 가로수, 하여튼 김천시의 벗꽃거리를 시가지에서 직지사까지 되어 있고 대전에서 내려오다 보면 가로수가 없는데 벗꽃거리를 전국에서 가장 길고 아름다운 거리로 조성하기 위해서 봉산 검문소까지 하는 것으로 보고 예산이 제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봉산검문소에서 영동경계까지는 다음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산림과 대부분 예산안이 대전국도변 조경 1식해서 5억5천, 이런데 구체적으로 적어주면 괜찮은데 1식 하니까 어디인지도 모르겠고,

제가 설명을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드렸어야 되는데 시간을 단축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이것도 전국체전하고 관련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 573페이지인데 노후공원 정비해서 있습니다. 막연하게 아까 이야기 하시는데 어린이공원 노후 정비 했고 574페이지 공원 시설물 설치 및 정비 보수 해서 1억5천 있고, 김천시의 공원이 현재 몇 개 있습니까?

전체 조경 시설지가 278개소 되고 그중에서 중형 쉼터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이 40개소입니다.

그런데 1년 평균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전체 유지관리비,

예.

17억 금년도에 시설 유지 보수비하고 관리원 급여하고 해서 17억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매년 들어가는 것이네요. 김천시에 통상적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들어가야 된다고 봐야 됩니다.

공원도 좋지만 김천시 재정자립도 가지고 공원에 17억원이 들어간다면 대단한 것입니다. 농촌에는 이런 것 가지고 1천만원, 2천만원 짜리도 못하는데, 무조건 1억5천, 이러네요.

제가 세부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었는데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하다 보니까 설명이 조금 짧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공원시설물 설치 정비 1억5천하고 어린이공원 정비하고는 무엇이 틀립니까?

어린이공원 정비 2억은 장미아파트 있는데 보면 한지 오래 되어서 그 당시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시에 기부채납된 것인데 현재 90년도에 한 것이 되어서 상당히 불결하고 시설도 많이 훼손되었고 정비를 하지 않으면 어린이들이 놀기가 거북합니다. 그리고 신음동 삼보아파트에 있는 시설물을 보면 경계석이라든지 시설물이 전반적으로 훼손되어서 도저히 활용하는데 상당히 위험합니다. 두군데를 시범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내년에 전국체전도 하는데 김천시에 쓸 돈도 많은데,

이것이 전국체전에 따르는, 녹지조경하고 공원관리는 전국체전에 따르는 환경정비 측면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솔직하게 어린이 공원은 이것 말고도 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제안하다보니까 예산은 제한되어 있고 산림과에서 할 것은 많은데 적게 지금,

타 시도에서는 공원하면 김천, 김천하면 공원인데 지금 현재 깨끗합니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해서 경상적 경비가 이렇게 나간다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계속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조경지 관리에 대해서는 운동장이나 예술회관, 도서관, 여기에 따른 앞쪽에 조경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 안할 수도 없고 도로변에 덕곡체육공원, 지례 한마음, 문화공원 이런 시설을 해 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병충해 방제라든지 시설물 유지보수를 안하는 것 같으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를 잘 해야 기대효과가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어떻게 하든간에 저비용으로 가장 적게 들어가는 예산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 보면 관리하는 것을 용역을 주어서 하는데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공무원이 조금 고통스럽고 신경을 더 쓰더라도 직접 인부를 구해서 하기 때문에 타 시군보다는 상당히 에산을 많이 절약하면서 그렇게 한다고 담당과장으로서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공원은 좋은데 수박 겉 핥기 식으로 딱 10분 이상 거리 가면 쓰레기장이 되어 있고, 여기는 노후 정비 해서 1억5천씩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15분, 20분만 가면 쓰레기장이 되어 있습니다. 전국체전을 하는데 앞면만 하지 마시고 구석 구석 해야 안되겠습니까? 작년에도 몇 군데를 이야기했습니다. 아까 어떤 공무원한테 설계도를 드렸는데 농촌에 예를 들어서 돈 천만원 들어가면 소공원 조금 조금 할 수 있는 것을 쓰레기장을 만들어서 언제부터 해도 이렇습니다. 김천시에 공원 이제 그만 해도 안되겠습니까?

위원님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공원 그만해도 안됩니까? 전국적으로는 김천시 공원이 아주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과에서 하는 것은 조성하는 것은 줄이고 그동안 조성해 놓은 것을 관리하는 쪽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이순희위원님.

566쪽에 산불진화용 고압동력 소방 펌프를 설명해 주세요.

제일 하단부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죠?

예.

이것을 저희들이 지난번에 대덕산불을 보고 타 시군에 산불을 잘 끌 수 있는 것을 서로 비교 연찬해 보니까 바람이 좀 안불면 사람이 갈퀴가지고 할 수 있고 진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을 잘 끌 수 있는 방법은 열을 식히는 물을 뿌려서 하는 것이 사람한테 위험성도 없고 가장 좋은 진화방법입니다. 어렵지만, 그래서 현재 소방차라든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로는 1키로 내지 1.5키로 정도 밑에 계곡에서 급수해서 물을 뽑아올릴 수 있는 장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촌에 과수원에 치는 가느다란 호수 안있습니까? 그것을 사람이 들 수 있는 고성능 양수기에 장착해서 호수하고 해서 1키로 정도 이상,

가면 산 다 타고 없는데 뭘 한다는 말입니까?

물을 뽑아 올릴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해 보니까 지난번 대덕쪽에도 밤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산위에서 동네쪽으로 불이 타 내려옵니다. 그때도 안돼서 동네 경운기를 걸고 양수기를 갖다 걸어서 물을 퍼올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이것이 금방 되는 것처럼 좌우측으로 물을 뿌리면서 올라가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이것을 내년도에 5대 정도 사서 어모쪽, 봉산쪽, 지례 5개면쪽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볼 계획입니다.

아까 산불진화차 때문에 말씀이 있었는데 특수차가 3대 있죠? 특수차 3대 뭐뭐 입니까?

해충방제 1대, 산불진화차 1대, 조경지에 물주는 차 1대 있습니다.

산불진화차는 언제 구입했습니까? 구입연도가 오래되어서 기억이 안납니까?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화차 1대 있는데 구입 년도도 모릅니까?

2000년도에 산 것으로, 2000년 5월6일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불진화용 밖에 안쓰죠?

해충하는 것하고 겸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유차량이,

예.

해충하고 합니까? 해충차가 1대 더 있다고 했죠?

예.

겸용으로 한다고 했죠?

예, 겸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2000년도 이후에 우리 지역에 산불 난 것이 극히 드물죠. 몇 군데 없잖아요.

큰 것 작은 것 하면,

큰 것은 대덕에 있었고,

연간 30건 내지 40건 정도 출동하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그 차가 노후되어서 차를 못쓴다고 하셨죠? 차 관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승용차처럼 고속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1단으로,

2000년도에 구입했으면 5년밖에 안되었습니다. 일반인 차도 10년씩 쓰고 있는데 관공서 정비비도 다 주고 하는데 차가 노후되어서 사용치 못한다고 설명하면서 4천만원 드는 차를 구입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그런데 위원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해충 방제하고 산불 끄는 것은 4단이나 3단 고속가는 것이 아니고 시내 약치는 것은 1단 넣어서 계속 가기 때문에 상당히 마모가 심합니다.

앞으로 차 정비비나 유지비는 필요없어요. 5년도 안된 차가 사용치 못한다는데 차 유지비가 필요합니까? 그리고 해충 잠복수 설치하죠?

예.

1년 예산 얼마 들어갑니까?

2005년 경우에는 1천만원 정도,

1천만원 들어갑니까? 그런데 재질이 전부 화학성이죠?

저희들은 화학이 아니고 짚으로 하고 있습니다.

짚으로 합니까?

예.

시청으로 있는 것 화학섬유던데, 마대포대 그런 것 아닙니까?

짚으로 해서 녹색마대,

시청에 한 것 전부 짚입니까?

예, 짚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잠복수를 설치하는데 이점하고 단점하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왜 해야 되는가를 먼저 설명해 주세요.

하는 취지는 잠복수를 해놓으면 거기에 따른 유충이 월동을 해야 되는데 잠복수를 해 놓으면 벌레가 내려오다가 땅속까지 안가고 거기에서 대부분 머뭅니다. 그것을 봄에 일찍 해체해서 태우면 유충이 상당히 구제되는 효과도 있고 일부에서는 그렇게 해 놓음으로 해서 겨울에 눈비가 오면 얼어서 나무에 해롭다는 설도 있습니다.

과장님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거기에는 해충을 모으는 것이죠?

예.

그 외에 천적도 거기 모이죠?

그럴 것입니다.

무당벌레나 풀잠자리 애벌레나 기타 해충을 잡아먹는 천적도 모이잖아요. 산림청에서 10년전에 하지 말라고 공문 왔죠? 설치하지 말라고 권고 공문 왔을 것인데요.

과거에 그런 설도 있었는데 금년도 이전에 한 것은 예산서에 보시면 알겠지만 국도비 보조사업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했는데 시에서는 그런 장단점도 있지만 조경지에 동절기에 여러 가지 경관이라든지 유지 측면에서도,

이 사업비를 어디에서 인출해서 사용합니까? 조경지 병해충 방지비에서 씁니까?

2005년도 예산서에 보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예산을 말씀합니다.

2006년도에는 잠복수 하는 예산은 반영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잠복수 내년에는 설치 안합니까? 안할 예정입니까, 할랍니까?

내년도에는 안할 예정입니다.

분명히 안해야 됩니다. 하면 그것을 삭감시킬려고 합니다.

2006년도에는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5년 12월5일자 경북일보 신문 읽어봐요.

봤습니다.

거기 읽어보면 담당공무원들이 인지를 못한다, 포집기 학자와 로비로 인해서 한다, 별 희한한 것이 다 있죠? 안그렇습니까?

장단점이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단점도 있지만,

산림청에서도 권고를 했습니다. 이익보다도 해가 많다고, 그렇게 이야기 했으면 전문직 분야에 계신 분들이 그것을 연구해서 그것이 왜 그렇게 권고했을까 생각하셔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연례 행사 아닙니까?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 또 하는 것입니다. 안그렇습니까?

2006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안하는 것이 좋겠고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산불감시원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3천원을 인상을 시켜주었다고 상당히 홍보를 많이 하시는데 다른 인건비하고 한번 봐요. 3만6천원이고 다른 인건비는 재선충 예찰비가 4만1,218원, 병해충 예찰 조사원은 4만1,216원, 재선충 인턴사원도 4만1,340원입니다. 산불감시원들 애 먹는 것 다 알잖아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안해주더라도 다른 사람만큼은 해 주어야 되지, 이것이 3만6천원 주라고 틀에 박혀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잖아요. 균형을 맞추어 주면 안됩니까? 재선충 예찰원 인건비가 4만 1,218원입니다. 재선충이 더 힘이 들겠습니까, 지상 산불감시원이 애 먹겠습니까? 이 사람은 잠시도 한 자리에 못있잖아요. 계속 다녀야 산불 감시를 하는 것인데 형평에 안맞잖아요. 3천원 더 올려서 3만6천원인데, 많은 돈이 안들어갈 것인데,

송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재선충 인건비는 산불감시원도 그렇습니다만 그 업무 추진하는 특이성도 있고 난점이 있고 그래서 아마 일당이 높게 책정되어 있고 산불감시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할 때 인근 시군이라든지 각 읍면에 의견을 물어서 반영되었습니다. 또 이것은 인원이 워낙 많고 이렇기 때문에 일당을 3천원 인상함으로 인해서 일수도 2005년도보다 40일정도 늘렸습니다. 2005년도보다 전체 감시원 인건비가 2억1,390만원 정도 증되었습니다. 이 일당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 가지 사안을 봐 가면서 위원 여러분들이 지적한대로 인건비를 최대한 줄 수 있으면 많이 계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류대도 106명이나 되는데 30명분만 준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고 인원이 106명인데 지상감시원이, 유류 30명분 2리터 가지고 뭘 어떻게 주겠어요. 이런 것 차라리 준다는 소리를 하지 말든지, 전부 욕을 얻어 먹을 일입니다.

감시원 유류대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기회가 있으면,

다른데 삭감해서라도 보태야 되지 현실화 시켜 주어야 됩니다. 그래놓고 그 사람들 놀면 고함을 질러야 되지,

과장님 방금 송태환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산불감시원에 대해서 위원들이 3천원 인상해 달라 하니까 3천원 인상한 것을 2월인가 3월에 한달간 놀리죠? 안놀립니까?

동절기에,

놀려서 그 예산 가지고 3천원 올려주고 작년에 답변을 그렇게 하시던데.

인원을 늘리자 이렇게 됐는데 면마다 인원을 늘리면,

인원은 안늘리더라도 인건비, 인건비를 인상해라, 방금 송위원께서도 그런 취지로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재 산불감시원들 어떻게 감시하고 있는지 과장님 가 보셨습니까?

저도 기회가 있으면 그 지역에 가면 감시원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애로사항도 들어보고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감시원들이 이렇습니다. 한군데만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차를 타고 계속 돌고 눈 비 오면 쉬고 이래서 우리 면 같은데는 작년에 하던 분들이 대부분 안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대폭적으로 인상해 주어도 안됩니까? 금방 과장님께서 면사무소에 이야기 하니까 인건비가 적정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것 올려주어도 안됩니까?

2004년도에 3만원 하다가 3만3천원으로 3천원 올렸고 작년에 3만3천원 하다가 2006년도 예산에 3천원 올렸거든요. 그래서 사실 예산만 허용되면 조금 더 올려도 좋습니다. 그런데 시 전체를 하다 보니까 예산 부서하고 절충하다 보니까 3천원만 올린,

과장님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때 내가 지적한 것인데 구미에 현재 산불감시원들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현재 90만원을 봉급으로 주죠?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산불감시원들 임금을 좀 더 올려줄 방법은 없습니까?

공식적인 자리에서,

좀더 연구하시고 심사숙고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그렇게 원하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미에는 90만원을 주어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해서 그 분들한테 산불이 나면 그 분들은 그날부터 해고입니다. 이런 제도로 하니까 아주 관심을 가지고 산불이 날까 싶어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천시도 그렇게 할 용의가 없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인근 시군에 대해서 감시원 일당이나 운영 체계를 알아봤습니다. 예산 편성 체계상 월급제로 하는 것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알아보니까 월급제로 하는데는 없고 구미 같으면 노임 일당이 3만8천원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가 3만6천원이면 도내에서 평균보다 조금 상회하는 그런 노임 단가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도 감시원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데 어떻게 하든 최대한 복리 후생적인 측면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하고 김천하고 김천이 앞서가는 도시인데 산불감시원도 3만8천원 하는데 도시로서 구미보다 해서 4만원씩 앞서가는 인건비도 앞서가는 쪽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과장 김대연입니다. 농촌지도과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항상 농업과 농촌 지도사업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산업건설 황승호위원님, 또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농촌지도과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491쪽입니다. 3030 농촌 진흥 예산은 137억2,973만2천원이며 전년 대비 15억7,092만5천원 감액되었으며 감액부분은 경상예산 민간이전사업, 자체사업 등입니다. 3131 농촌지도 예산은 90억5,540만4천원이며 전년 대비 36억3,594만4천원이 증액되고 100 경상예산은 31억5,065만5천원이며 전년대비 8,041만1천원 감액되었습니다. 101 인건비는 25억8,061만1천원이며 전년대비 4,231만1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경상예산 내역은 일상 경비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01쪽이 되겠습니다. 307 민간이전은 6,400만원이며 전년대비 386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02 민간경상보조 농업인조직체 사업지원 4회 2천만원, 천연염색 전시회 1회 500만원, 생활개선회 회지 발간 1회 500만원, 04 민간행사보조 위탁 농업인 화합행사 1회 2천만원, 4-H회 3대 교육행사 지원은 3회 900만원입니다. 다음 502쪽입니다. 농촌지도자 소득작목 연찬 1회 300만원, 생활개선 실적 발표 1회 200만원이며, 200사업예산은 59억474만9천원으로 전년대비 37억1,635만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210 보조사업은 46억8,478만4천원이며 전년대비 28억2,291만8천원이 증액되고 201 일반운영비는 3,455만5천으로 전년대비 2,522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01 일반운영비 국고보조사업은 농업전문가 양성 농업인 전문교육 2식에 1,320만원, 농업전문가 양성 일선지도 활동 지도 1식 200만원, 농업기계 교육훈련 사업지원 1식 57만5천원,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생 교육 1식 320만원, 다음은 도비보조사업 농업인 신문보급 우송료 지급 외 3건으로 1,558만원입니다. 다음 202 여비는 2,235만4천원이며 전년대비 1,714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01 국내여비는 국고보조사업으로 농업전문가양성 지도공무원 능력향상 3회 1,077만9천원이고 농업전문가 양성 농업전문인력교육 3명에 180만원, 국외여비는 국고보조사업으로 농업전문가양성 지도공무원 능력향상 2명에 대해서 687만5천원입니다. 다음 504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지원 1명에 290만원이며 206재료비는 300만원으로 전년대비 6,98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 1식 100만원, 농촌사랑 소비자 교실 운영 1식에 200만원입니다. 301 일반보상금은 3,447만5천원이며 전년대비 1,158만4천원이 감액되었으며 민간인국외여비 국고보조사업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생 사후관리 2명에 400만원, 도비보조사업 농촌지도자 우수회원 해외 연수 1명에 200만원, 생활개선회 우수회원 해외 연수 2명에 400만원입니다. 다음 10행사실비보상금 국고보조사업 농업전문가양성 농업인전문교육 2식 1,700만원,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생 교육 1식 280만원, 농업기계 교육훈련사업 지원 1식 57만5천원, 도비보조사업 품목별 농업인조직체 육성지원 260만원, 농촌사랑 소비자 교실 운영 1식에 150만원입니다. 307 민간이전은 7,600만원으로 전년대비 700만원 증액되었으며, 02 민간경상보조 국고보조사업은 새기술보급사업 1개소 1천만원,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 3개소 3천만원, 농업전문가 양성 농업전문 인력 교육 3개소 600만원, 도비보조사업 농촌노인 노후활동 프로그램 개발 1개소 1천만원, 생활기술 현장 교육 1개소 200만원, 우리 음식 연구회 육성 1개소 200만원, 농업인건강관리실 시설운영유지비 8개소 1,600만원이며 401 시설비 및 부대비는 40억원이며 전년대비 27억9,30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01 시설비 균특보조사업 농촌지도기반 시설지원 청사이전 및 조경에 40억원입니다. 402 민간자본이전 1억6,200만원으로 전년대비 4,100만원 증됐습니다. 01 민간자본보조 국고보조사업에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 생활기술 활력화 시범 2개소 8천만원, 도비보조사업 영농 4-H 생산화 과제사업 1개소 100만원, 소비자 농촌웰빙 생산시범 2개소 1천만원, 농심나눔쉼터 7개소 5,600만원, 농업인 피로회복실 설치 1개소 1,500만원입니다. 다음 405 자산취득비는 3억5,24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560만원 증됐습니다. 01 자산및물품취득비 국고보조사업에 농업기계 교육훈련장비 14대에 1억7,640만원이고 균특보조사업 농촌지도장비 지원은 5대와 1조에 1억7,600만원이고 220 자체사업은 12억1,996만5천원으로 전년대비 8억9,343만7천원 증됐습니다. 206 재료비는 1억1,110만원으로 전년대비 1,337만2천원이 증되었습니다. 학교 4-H회 순회교육 재료는 8개교에 240만원입니다. 다음 영농 4-H회 취미과제교육 재료 2회 120만원, 정서함양용 화훼작물 재배 재료 50본 250만원, 생활과학 기술교육 재료 2회 100만원,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구입 8,600만원, 농기계 임대사업용 소모성부품 구입 1,800만원이며 207연구개발비는 1천만원으로 전년대비 4천만원 감액되었습니다. 03 시험연구비는 전문지도회원 지역현장연구 실증시험 2건에 1천만원입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 7억8,486만5천원이며 전년대비 6억8,486만5천원 증액되었습니다. 01 시설비는 청사이전 3식에 7억원이며 실시설계용역 전기공사에 894만6천원이며, 02 감리비 농촌지도기반시설에 5,800만원, 전기공사 375만8천원입니다. 다음 03 시설부대비 농촌지도 기반시설 1,269만원, 전기공사는 147만1천원, 402 민간자본이전은 8,400만원으로 전년대비 2,950만원 증되었습니다. 01 민간자본보조 지소별 특성화사업 2개소 2천만원, 전통테마마을 위생시설 설치 1식 4천만원, 지방이양사업 자연발효성 화장실 보급 5개소 1,400만원, 영농 4-H 과제활동지원은 1식에 1천만원이며, 405 자산취득비는 2억3천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5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청사이전 집기류 1억7천만원입니다. 품목별 연구회 지원 벌꿀 농축시설 1식에 6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촌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환위원님.

과장님 설명이 아니고 글 읽느라고 고생 하셨습니다. 508페이지 농산물가공장비 1억1,600만원, 이것은 뭘 말합니까?

농업기계 교육 훈련 장비용으로 원래 교육용으로서 장비를 하게 되어 있는데 국비로 내려오는 사업에서 시비하고,

아니, 농산물 가공장비를 뭘 구입하느냐 이 말입니다. 1조로 해 놓았으니까,

508페이지 이야기 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균특보조사업에,

균특보조사업에 농산물가공장비 이것 말씀이죠?

그냥 글자만 읽으니까 압니까? 그냥 글자만 읽는 것은 다 알지, 뭘 구입하느냐 이 말입니다. 1억1,600만원어치를,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둘둘 뭉쳐놓고, 계획도 없이 이렇게 뭉쳐놓았습니까? 균특비 8,800하고 시비 8,800 보태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생활개선회에서 식품가공기구, 진공포장, 식품가공기구에 증기압력솥하고 식품가공 실험기구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한번더 말씀해 보세요.

진공포장, 식품가공기구에 진공포장, 증기압력솥, 식품가공 실험기구,

예산을 세울 때 1식, 1조 이렇게 기술센터에 많이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자 하는 것은 1식 하면 그 속에 내역이 나올 것 아닙니까? 뭐 뭐 해서 뭐 뭐 외 몇 종에 얼마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워야 되지 1식, 1조 해 놓으면 위원들이 어떻게 압니까?

다음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509페이지 청사이전비에 상징물 2억하고 토지매입비 2억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상징물은 들어가는 입구에 다리 건너 들어가서 농기구로서 앞에 아치하듯이 교량 앞에 상징물을 농업기구로서 상징하도록 시장님께 배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에 아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과장님 2억을 예산 세울 때는 시장님한테 설명을 드릴 때 상징물 어떤 것으로 해서 상징물을 만들겠다고 해서 승인 받는 것 아닙니까?

예.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합니까?

농기구입니다. 농기구로서 세부 도안을 현재 구상해서 결재를 필해야 됩니다. 농기구 삽이나 괭이, 안그러면 기계 이런 모형이든지,

아직 구상도 없이 예산부터 따놓자 이 말이네요.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구상이 다 되어 있고 상징을 농업기술센터 입간판인데 표지판인데 이왕이면 농기구로 도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일단 농기구로 함축해 놓았고 거기에서 필요한 것들을 도안을 몇 개 받아서 일반적으로 그런 도안이 3억 정도 하는데 2억을 올렸습니다.

상징물은 조형물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무슨 조형물을 만들죠.

아치식으로 할려고 합니다.

시장님한테 그렇게 설명해서 예산 2억을 확보했습니까?

과장님 송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모양의 무엇이냐, 그것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지게면 지게, 농기구면 농기구, 어떤 모양이냐를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또 토지보상은 어떤 것입니까? 부지 보상 이제까지 다 해 주었잖아요.

이것은 건축을 하고 있는 바로 붙은 접경에 이춘희씨하고 김택우씨 두 분이 현재 못샀습니다. 1,500평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건축을 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 있는데가 문제가 오기 때문에 지난번에 시장님이 오셔서 매입을 하라고 지시를 받은 것입니다. 추가로 매입을,

어느쪽입니까?

들어가는 좌측입니다.

평당 얼마입니까?

평당 지가로 의뢰받은 것은 9만 오 육천원 되는데 그것보다도 더 달라고 하기 때문에 매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510페이지 전통테마마을 위생시설 설치 4천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작년도에 증산 테마마을에 시범사업으로 예산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에 도시민 소비자 측에서 방문을 했는데 주차장에 내리면 공중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인천쪽에서 시장님한테 인터넷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공중화장실도 없고 테마마을은 잘 정비되어 있는데 소비자측에서 가서 활용할 수 있는 편리한 화장실 시설을 해 줄 없느냐 해서 인터넷 질의사항을 시장님한테 결재를 맡아서 올해 앞에다가 공중시설을 할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공중시설이라고 하면 화장실을 만든다 이 말입니까?

예.

어째 그렇게 어렵게 말씀하십니까? 회관 옆에 공중 화장실 있잖아요.

회관 옆에는 조그마한 것 하나 있습니다. 주차장 옆에 없다고 해서,

주차장이 어디입니까? 마을회관에 딸려 있잖아요.

방안에 있습니다.

10평입니다.

평당 400만원, 집짓는 것 보다 더 비싸네요.

화장실이 정화조도 들어가고 해서 평당가가 좀 비싸답니다. 저희들도 의문을 이야기 했습니다.

집짓는 것 보다 더 비쌉니다. 평당 400만원, 집짓는 것 지금 270만원, 300만원 주면 빨간 벽돌로 잘 짓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설명을 하실 때 전부 둘둘 뭉쳐서 1식, 1조, 이런 식으로 전부 예산을 올려놓으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알아서 하라 이 말입니까? 도통 무슨 말인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그것을 나열하겠습니다.

아니죠. 예산 심의를 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뭉쳐서 예산 심의할 것 같으면 예산 심의를 할 필요 없잖아요. 돈 1천원 같으면 1천원을 어떻게 쓰겠다는 것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위원님들이 이 돈이 필요한가 필요치 않은 돈인가 내역을 아는데 전부 묶어놓으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순회지도차량 5대인데 어떤 차량을 말씀하십니까?

508페이지 농촌지도 장비 지원에 순회지도차량인데 5개 지소에 1개 상담소에서 3개면, 5개면씩 둘러보니까 너무 힘이 들어서 상정한 것입니다.

차를 1대씩 지소에다가 배정해 주겠다 이 말입니까?

예.

1,200만원짜리요?

예.

1,200만원짜리 차가 어떤 차입니까?

경차,

기사나 이런 것은 또 첨부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자체내에서 다 해결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김병철위원님.

510쪽에 하나 더 물어봅시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청사이전 집기류에 강당 의자가 20만원이고 직원 집기 100만원, 캐비넷 세트 50만원인데 강당 의자나 집기나 캐비넷 세트가 이렇게 비쌉니까? 의자 하나에 50만원이고 400개씩 구입하는데 하나에 20만원 같으면 상당히 비싼 금액인데,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짠 것입니다.

견적이야 다 받지만 캐비넷 세트 하나에 50만원 같으면 대단한데,

붙박이하는 일반 캐비넷이 아니고 벽하고 같이 붙어서 벽장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60조 아닙니까? 강당 의자 하나가 20만원이네요.

강당 의자는 예술회관에 그런 식으로 하는데,

화장실 만드는데 평당 400만원, 의자 하나 20만원, 캐비넷 세트 50만원, 집기 100만원, 농촌을 상대하면서 너무 최고급으로 하면 농촌사람들 와서 놀라겠습니다. 너무 화려해서,

저희들도 가격을 잘 모르고 받아보니까 이런데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겠습니다.

예산을 절감하는게 아니죠. 예산을 세워주면 예산이 절감이 됩니까?

이사를 가면 집기류가 기본적으로 나열한 외에도 상당하게 드는게 많습니다. 그래서 받았습니다만 혹시 여분이 남는 부분은 기타 집기류, 세세하게 여기에 나열은 다 못하지만 굉장히 많이 들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쓰던 것은 다 폐기처분합니까?

거의 가져갈 것이 없습니다. 거의 30년 된 집기류들이라서,

새 집이니까 새 것 가지고 들어가야 되죠.

강당같은데는 특수 집기 의자 시설이 연결되어서 나오는 시설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살 수도 없는 것이고 부착해서 와야 되고 거의 여기 것은 쓸 것이 없습니다. 강당에 한번 와 보십시오. 정말로 30년, 40년 전에 대학생들 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가져갈 것이 거의 없습니다.

직원 집기가 60조면 60명에 대한 것이 100만원씩 지급되거든요. 직원 집기면 책상, 의자, 100만원씩 지급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잡다한 것 다 살 수 있다고 보거든요. 1인당 100만원씩 들어가면, 거기다가 캐비넷 세트 같으면 자기 업무에 필요한 서류를 보관하는데 여기에 또 50만원씩 1인당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1인당 들어가는 집기 비용이 150만원입니다. 이 예산도 어떤 식으로 좋은 물품을 받았으면 돈이 비싸겠죠. 그 물품을 받는 것도 견적을 받는 것도 어느 회사든지 받을 때 모델에 따라서 값이 다 틀릴 것인데 한정이 있습니까?

이런 집기류는 조달요청에 의해서 그 가격을 받습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 받습니까?

예, 거의 그렇게 합니다.

조달요청도 품목이 따로 다 틀리죠.

견적 내용 자체를 그쪽에서 다 받아서 거기에 준합니다.

서민들이 볼 때는 농업기술센터에 집기가 너무 화려합니다. 아주 고급입니다.

중간 정도를 다 택했습니다.

이것도 중간이 이렇습니까?

집기류가 굉장히 비쌉니다. 실제 구입할 때는 예산 절감분도 있고 구입할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중간정도 같으면, 벌꿀 농축시설 6천만원 1식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관내에 이런 것이 없어서 상주같은데는 있습니다. 벌꿀을 수확해서 채취해서 수분이 있습니다. 이 수분이 자연건조되도록 놔 두면 한참 기한을 놔 두어서 판매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기계에 넣어서 수분을 건조시켜서 바로 팔 수 있는 기계입니다. 양봉연구회에서 그것을 전부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그것을 농기구센터 옆에다가 같이 설치를 해서 활용토록,

양봉하는 분들이 꿀을 채취해서 거기에 와서 농축을 해야 되겠네요.

예, 대부분 양봉농가가 상주에서 하고 있는데 관내 양봉농가가 600여가구 되는데 연구회원이 가입 된 분이 214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고품질에 대한 인건비도 절감하고 품질향상쪽에서 올렸습니다.

꿀벌에 대해서는 농축산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축산업무를 넘겨주고 나니까 기존 되어 있던 축산농가들이 저희들한테 많이 지도를 해 달라고 합니다. 행정쪽에는 보니까 규제쪽이 많습니다. 축산폐수나 이런 쪽에서, 그리고 지원은 대대적인 사업이고, 그런데 이런 부분 파트들은 지도 측면에서 소규모적입니다. 그래서 자체 농민들이 원해서 도비, 국비를 1억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농축산과에도 보니까 알루미늄으로 만든 벌통 지원사업도 있고 많더라고요. 일원화가 되어야 되지, 자꾸 이런 식으로

이 사업은,

그렇게 따지면 지도사업하고 별개 아닙니까?

지난번에 그런 것을 했기 때문에 자꾸 우리쪽에 와서 지원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기구 대여하는 쪽에서 해서 양봉농가에도 자기들이 가지 않고 거기에 관련시켜서 같이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질의하고 문의하러 오면 농축산과에 보내주어야 되지,

저희들도 그렇게 보냅니다만 본인들이 그쪽하고 저희들하고 보니까, 자체 연구회원들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가지고 있다 해도 업무가 안틀립니까? 농축산과 업무 같으면 농축산과로 돌려주어야 되죠.

축산은 이렇습니다. 과거에 저희들 축산계가 있었습니다. 원예 축산계가 있었는데 유통과가 없어지면서 특작계가 저희들한테 오고 축산업무가 저기로 갔습니다. 23개 시군에 지금 축산업무가 없는데가 영덕하고 저희들만 없습니다. 결국 축산농민들이 인근 시군에 다 들어보지만 지금 농축산과에 축산계 직원들도 과거에 축산과가 있었듯이 인원은 많지만 기술지도 하러 나갈 여가가 없답니다. 그렇게 업무가 많답니다.

그러면 지도업무가,

기술지도 업무가, 저희들은 기술지도 장비들이 과거에는 다 있고 거기에 와서 기술지도를 하고 배우고 서로 연구하고 축산농민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지도사업이 저기로 넘어가니까 지도가 제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농촌진흥청 기술원에서 원하는 것도 23개 시군에 21개가 있는데 2개 시군만 없다, 부활해라, 저희들도 지난번에 노력도 해 봤습니다. 축산계를 부활시킬려고, 그런데 이원화 이원화하는데 행정지원하고 기술지도하고는 분명히 법상에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원화 될 수 밖에 없고 행정지원은 그야말로 규제 지원쪽이고 정책적인 큰 사업들이고 저희들은 소규모의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예를 들어서 축사 환경개선이라든지 소규모 기술지도를 할 수 있는 장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저희들은 접근합니다. 그래서 농업인으로 봐서는 기술 지도 측면도 있어야 되고 행정지원 측면도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번에 5년동안 거의 진흥청 산하에 지원사업은 전혀 못받았습니다. 그런데 농업인들이 결국 손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특별히 노력해서 국비 지원을 2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축산계가 농축산과로 감으로 해서 지도 업무가 지금 하지 않는 쪽으로 무일하게 되어 있다, 지도업무에도 정부에서 돈 주는 것이 있는데 국비 지원을 하나다 못받는다 그 소리 아닙니까?

계속 못받았습니다.

그러면 손해 아닙니까?

손해 많이 봤습니다.

2년전만 해도 축산한우 사업으로 해서 조마에 시설한 것이 완료되면서 그 후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2억을 보조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예.

벌꿀 농축 시설 시설비로 하는데 보조금으로 합니까?

소득개발과 보고에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농기계 차원에서 임대기계 차원에서 시비를 확보했고 축산분야 국비지원은 소득개발과에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차원에서 농축시설에 대한 기계를 구입했다면 국고보조사업에 농기계 교육 훈련 장비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그 사업 아닙니까?

이것은 농림사업으로 해서 위에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시 자체 사업입니다.

뭐가 뭔지를 모르겠네, 여기 붙였다 저기 붙였다, 이것이 농축산과에서 할 사업이지 기술센터 농촌지도과에서 할 사업은 아니잖아요.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처럼 한다는데,

축산기술업무에서 2억을 받은 것은 기술보급과,

소득개발과에서 사업을 합니다.

소득개발과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고 지금 김병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벌꿀 농축시설에 대한 장비는 이것이 특성상 농축산과 소관인데 왜 기술센터에서 이 기계를 구입하느냐,

이것은 품목별연구회가 저희들한테 농축산과에서 발족이 안되고 저희들한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계로 했고 개인이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를 해주는 쪽에서 비치한 그런 사업입니다.

품목별 연구회는 13개 정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도과 인력육성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두회, 포도회, 복숭아 모든 작목반, 연구회로 해서 작년에 양봉연구회가 생겼습니다. 양봉연구회에서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이 기계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농축산과에서 해야 할 사업 아닙니까?

지도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고 농축산과는 행정지도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입니다.

이정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509페이지 아까 송태환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토지매입비 2억, 한번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토지 매입비가 들어가다 좌측에 2필지가 땅을 매입해야 되는데 못사서 건축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장님이 현장에 오셔서 이 땅은 매입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2필지 두사람인데 1,500평 가까이 됩니다. 그것을 사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평당 얼마씩 합니까?

감정한 가격에는 9만 오 육천원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수용을 안하기 때문에 재감정을 요구해서 감정가격이 나오면 조치할려고,

그러면 2억이 잡히면 1,500평이면 평당 얼마씩 됩니까?

수용자측에서 12만원, 13만원정도를 수용하기 때문에 그 계산을,

그런데 2005년도에, 소하천있는데 자두밭 있는데 말하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그 위에 것 평균 얼마 했습니까?

평균해서 9만 오 육천원에 매입했습니다.

그 주위가 평균,

예.

그러면 매입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작년에 질의를 한번 했는데 필요없다고 한 것 아닙니까? 소하천 옆에 것은 필요없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살려고 하다가 가격을 더 받기 위해서 그 분들이 안내놓은 것 아닙니까? 김천시에서 그것이 필요없다고 제외 시켜 놓으니까 지금 와서 가격을 올려놓고 매입을 해 달라고 통사정하는 부분이죠?

이 부분 아닙니다. 그것은 그 위에 땅이고 이 2필지에 대해서는 1년내내 고생해서 접근 했었습니다. 이것은 없어서는 안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법정 조치할려고 합니다. 1년 있으면 재감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년이 넘어서 재감정을 의뢰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10% 정도,

그것이 아니고 그것은 필요없다는 산쪽을 이야기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쪽에 자두밭을 이야기 합니다. 작년에 김천시에서 매입을 할려고 하니까 그 분들이 수용을 안했지 않습니까? 쉽게 이야기 하면 가격을 올릴려고 그러다 지금은 김택우씨하고 그 분들이 시에 와서 매입을 해 달라고 통사정하고 있죠?

아닙니다. 김택우씨는 아닙니다. 이춘희씨는,

이춘희씨가 1,500평 답니까?

살 수 없는게 감정나온 그 가격밖에 못삽니다. 저희들은 예상가격,

예상가격을 해 놓은 것이지 감정 나온대로 합니다.

아직까지 감정도 안하고 예산 세워 놓은 것이네요.

그 가격을 달라고 하니까 추정치로 12만원, 13만원 해 놓았고,

그 주위에는 9만원씩 샀죠?

필지마다 가격이 다릅니다. 또 지장물이 있어서,

그런데 그 주위가 9만원씩에 매입했다고 하는데 지금에 와서 12만원씩 감정이 나와서, 아직 감정 가격이 나와야 되겠습니다만 형평성 논란이 있지 싶은데요.

자체 협의를 해서 무리가 없으면 구입을 했었는데 가격 차이 때문에 저희들은 감정의뢰 가격을 더 주고는 매입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다른 방법으로 협의를 했습니다만 안돼서 올해는 예산 내에서 토지 수용을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꼭 필요해서 살려고 노력을 했다고 했죠? 노력했는데 못샀다고 했죠?

예.

그런데 시장님께서 매입을 하라고 해서 매입을 한다는데 시장님께서 매입을 하라고 해서 매입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간에 매입할 수 있었는데 안한 것입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들으면 이것이 필요없엇는데 시장님께서 사라고 해서 그렇게 매입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지 싶습니다.

아닙니다. 예산 올리는 과정에 시장님한테 따느라고 애를 먹는 가운데 땅은 안끝났나 땅은 그만 사라 이런 가운데 통사정해서 시장님이 그것만 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통사정했으면 소장님은 꼭 필요없는 것을,

아닙니다. 2003년도에 토지를 사고 나머지를 땅값을 다 반납했습니다. 예산 부기상 2년이 지나면 명시이월을 못하게 되어 있어서 반납을 했고 다시 땅을 살 때는 다시 예산을 편성할 줄 았았습니다. 그런 과정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샀으면 9만원에 살 수 있는데 그 분들이 버티기 작전을 써서 10만원이 될지 12만원이 될지 모르겠네요.

그것은 감정에 따라서, 그렇게 팍팍 오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감정을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농촌에서 버티기 작전을 하지 누구라도 먼저 파는 사람이 손해 아닙니까?

물가상승률이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고 또 먼저 받은 사람이 1년 동안 이자 하면,

그러면 소장님이 그렇게 설득을 해 보시죠.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먼저 주위에서 산 분들하고 동일한 가격으로 매입을 해보죠?

안할려고 해서 안했습니까?

안할려고 하고 시에서는 사야 되고 그래서 비싼 가격으로라도 사야 되겠고,

두 분 다 저희들이 수차 접했습니다만 평당 가격을 김택우씨는 12만5천원으로 평균 달라고 하고 이춘희씨는 층을 나누어서 필지가 다른데 제일 가까운 것은 15만원선 이야기하고 그 뒤에는 12만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흥정이 안되었습니다.

꼭 매입을 할 수도 없는 것이네요.

법적으로 추진을 할려고,

땅 사는 가격가지고 여기에서 논할 것도 아니고 방금 과장께서 설명하시는 것은 재감정을 해야 되니까 2억 정도의 예상가가 될 것 같다 이 소리 아닙니까? 물론 감정을 새로 해야 되는데 우리 이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형평성에 좀 맞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501쪽에 보면 천연염색 전시회라고 있는데 어디에서 합니까? 전국체전으로 예술회관에서,

전국체전을 하는데 체전에만 주력하다 보니까 문화행사가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발상한 것이 천연염색 연구 회원들이 활동하는 그 업적을 가지고 그때 예술회관에서 그 기간동안에 천연염색 전시회를 개최코자 합니다.

돈이 500만원,

지난번에 서로 협조를 해서 예산이 꼭 1천만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천연염색 재료비 일부 지원 400만원, 염색 관련 체험비 200, 기념품, 관련재료 전시 자재 이렇게 해서 1천만원이 소요됩니다. 500만원 삭감되어서 500만원밖에 안됐습니다. 위원님들이 가능하시다면 그것도 좀 증액을 시켜,

기술센터에서는 유일하게 전국체전을 위해서 문화나 예술에 한가지 하는 것이 천연염색 전시회 뿐인데 예산이 너무 적다 이 말이네요.

유일하게는 아닙니다. 꽃은 저희들이 다 생산합니다.

꽃은 하지만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이것이니까, 심도있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양병직위원님.

장시간이 흘렀습니다. 회의에 잠깐 참석을 했다가 왔는데 사적으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전화상으로 제가 물어봤지 않습니까? 지도과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봤는데 선별기 같은 것이 담당자한테 와서 물을 때 회사에서 와서 몇 개 올려 주세요 하면,

그것이 아니고 농가들이 수용농가가,

그 사람들이 부탁해서 책정잡아서 예산 올리는 것이죠?

예, 저희들 사업은 거의 그런 것입니다.

회사측에서 와서 부탁한다든가,

회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과장님 제가 또 묻겠습니다. 2005년도 음성선별기 본위원이 질의했죠? 그때 과장님이 감사에 지적되었다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저울인데 감사에 지적되어서 농가에서 선호도가 없다고 이야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야기 할 때는 2004년도에 농산물유통계에서 지적받은 서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공급하기가 어렵다고 하니까 농민단체에서 면별로 의원님한테 부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 구성하고 아포에서 농민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구성면에 필요한 분 자료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한건도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구성면에서는 안받았고,

없다고 해서 그러면 음성선별기가 필요합니까, 하니까 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고 1년사이에 갑자기 음성선별기가 200대가 올라옵니까?

1,800대를 농가에 보급했는데 기당 가격이 60만원입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60만원 주고 사기는 좀 부담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0% 부담을 해 주기 때문에 소비자쪽에서 요구를 자꾸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유통계에서 업무를 보기 때문에 내용을 그 이후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에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본위원이 물으니까 과장님께서 그때 사실은 크게 필요없는데, 그래서 현재 모 시의원한테 간곡한 부탁에 의해서 올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의원이 누구냐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크게 필요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 하시고 올해 또 200대가 올라왔거든요.

저희들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지난해에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보급이 중단된 상태인데 올라온 것이라서 그렇고 올해는 저희들이 올린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서 올렸습니까?

농축산과 유통계에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정환입니다. 기술보급과 보고에 앞서서 기술보급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2006년도 기술보급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512페이지입니다. 기술보급과 예산총액은 38억 4,249만 8천원으로 55억 4,382만 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안은 국비가 5억 6,310만 2천원이며 도비는 4억 4,359만원, 시비는 11억 7,448만 3천원이며 균특비가 6천만원, 그리고 기금이 10억 9,102만 5천원입니다. 예산 중 전체적인 감액 내용은 논농업직불제 및 쌀조정제 사업이 49억원, 2005년도 유통업무 예산이 10억원으로 2006년도에는 편성되지 않아서 감액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경상예산은 1억1,396만3천원이며 2,024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인건비는 6,049만원으로 3,947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 내용은 간단히 초과근무수당,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토양검정실 인부사역, 농업경영지원, 벼병해충 예찰포 설치 등입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는 5,347만3천원이며 5,971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일반운영비 1,756만6천원입니다. 다음 514페이지입니다. 여비가 1,868만3천원, 업무추진비 333만원, 직무수행경비는 120만원이며 일반보상금이 벼농사 특별교육 외 5건으로 1,269만4천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37억 2,853만 5천원이며 55억 2,358만 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비가 5억 5,220만 4천원이며 도비 4억 4,359만원, 시비 11억 6,634만 1천원이며 균특비가 6천만원, 기금이 10억 9,102만 5천원입니다. 보조사업은 33억 1,316만원으로 일반운영비는 1,176만원으로 국고보조사업인 농가경영 컨설팅 지원이 876만원, 과학영농기술서비스 강화에 벼 병해충 예찰포 설치가 300만원입니다. 516페이지입니다. 여비는 563만 2천원으로 농가경영컨설팅 지원 외 1건입니다. 재료비는 1억 5,184만원으로 토양검정실 운영 재료비 800만원, 농약안전사용 장비 지원 1억4,384만원입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은 2억 8,791만원으로 2억 8,24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행사실비보상금에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농가사례금 외 1건 291만원입니다. 다음 517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은 국고보조사업의 과수원정비 지원사업 2억 8,50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은 5억 9,496만 8천원이며 47억 6,157만 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민간경상보조 중 국고보조사업의 토양개량제 사업이 4억 9,236만 8천원이며 도비보조사업의 벼 정부 보급종 공급 농가차액보상금이 2,340만원, 그리고 친환경 농자재 지원이 7,92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은 22억 6,105만원으로 3억 3,489만 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518페이지입니다. 사업내용은 민간자본보조로 균특보조사업의 지역특화사업 천마단지 육성이 1억 2천만원이며 기금보조사업은 2005년도에 이어서 FTA지방자율사업의 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사업으로 포도 관수관비시설 외 17건에 19억 3,205만원입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은 육묘용 벼 출아기 보급 2개소 6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동력 절감을 위한 벼 직파재배 선도농가 육성이 2개소 600만원이며 친환경농업 기술보급단지 육성 1개소 1천만원, 농가부담 해소를 위한 벼 육묘공장 상토지원이 1개소 100만원이며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은 20개소 1억 5천만원이며 양잠 관련 산업육성이 1식 600만원이며 생산성 향상과 난방비 절감을 위한 지역특화품목 육성인 시설환경개선 사업이 12개소 3천만원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은 4억 1,537만 5천원으로 자체사업 중 재료비 내용은 농작물 병해충 예찰실 운영재료 외 4건 2,636만 5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등 이전비는 자치단체간 부담금인 사과주산지 시장군수 협의회비가 20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3억 8,201만원으로 민간자본보조 내용은 친환경 쌀 생산으로 웰빙형 고품질 쌀생산이 30㏊ 2,001만원이며 신속한 방제를 위한 돌발 병해충 공동방제가 600㏊ 2,100만원, 그리고 친환경 농법 실증포 시범이 3개소 900만원이며 벼 담수 직파재배 실증 시범사업이 2개소 1,200만원입니다. 또한 다목적 과수 관수시설 지원이 8개소 2천만원이며 맛과 저장성 등이 있는 신품종 보급을 위한 소비자 기호성 양파 품종갱신 지원사업이 100㏊ 5천만원, 담배․인삼에 대한 특용작물 지원사업이 100㏊ 4천만원입니다. 다음 약초지원사업은 50㏊에 2천만원이며 자연재해를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이 1억 2천만원, 그리고 과일봉지 지원사업이 300만 매를 지원해서 3천만원이며 저품의 자두를 위한 자두 수매자금 지원사업은 자두 박스 4,000박스 2천만원입니다. 사이버농가 육성 지원비가 2농가에 2천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는 500만원으로 농업경영상담장비 구입비입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과가 기술보급과가 아닙니까? 기술보급에 대해서는 제가 봐도 예산이 그렇게 없고 교육이 다인데 요즘 안그래도 유류대가 오르다 보니까 시설하우스 하시는 분들이 대체작목도 많이 원하고 있는데 그런 기술에 대한 보급이라든지 작물에 대해서는 연구를 한번 해 보셔야 안되겠습니까?

소득개발과에 에너지 절감 사업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아니 대체작목으로 연구를 좀 해주시고 기존에 하던 일을 안할 수는 없지만 전부 지원하는 것이고 소외되는 마음을 가지지 않도록 다른 농가에서도 소득을 많이 보는데는 보조를 많이 받는 곳은 많이 받네요. 천마단지나 이런 쪽으로 보면 돈도 1억2천 가까이 들고 골고루 보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송태환위원님.

517쪽에 국고보조사업에 토양개량제 사업 4억9,200만원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토양개량제 사업은 석회, 규산등 국비 80%, 시비 20% 해서 읍면동 단위 4년 1주기로 연차별로 공급을 해서 토양검증결과 시비 처방서를 발급해서 농사짓는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이것이 석회입니까?

석회하고 규산,

2005년 8월 12일자 농업경영인들이 신청한 것 있죠? 고품질 생산을 위한 친환경 특허 농자재 신청의 건 해서 경상북도에 9억5,728만원 요청한 사실이 있죠? 모르겠습니까? 이것이 규산질 비료를 액상이나 입상으로 만들어서 살포하는 것, 그러니까 반당 액상으로 하면 5키로 들어가고 액상으로 하면 500cc로 뿌려야 된다 해서 농업경영인 김천시연합회에서 기술센터 기술보급과로 요청한 사실이 있을 것인데, 모릅니까?

예, 받은,

왜 받은 것이 없다고 해요. 농업경영인 김천시연합회에서 해서 농축산과로 해서 거기로 갔을 것입니다. 기술보급과에 김호권씨가 누구입니까?

농축산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8월12일자로 공문을 받았습니다. 기술보급과 김호권씨가, 토양개량제인데 친환경 특허를 낸, 즉 말해서 규산질 비료를 액상으로 만들었든지 입상으로 만들어서 적은 양으로 살포하면 되는 이런 것인데 경상북도에 도비 30%, 시비 50%, 자부담 20% 해서 보고했단 말입니다. 요청액이 김천시 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요청한 것이 금액으로 따지면 9억5,728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도에서 지원사항이 아무것도 없네요.

그것은 제가 한번 농축산과 김호권씨한테 알아보겠습니다.

서류처리가 기술보급과에서 처리했습니다. 기술보급과에 이 서류가 있다니까요. 작은 것도 아닙니다. 이 서류가 기술보급과에 있다니까요.

과장님도 바뀌어서 알아보고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아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일개 특정인 회사에서 개발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친환경용으로 살포하기도 간편하고 지금은 몇 키로 짜리입니까?

20키로입니다.

상당히 무겁거든요. 반당 5키로만 뿌리면 됩니다. 아주 잘 해놓았습니다. 각 리동에 경영인을 통해서 쌀재배농가에 전부 신청을 받아서 김천시 기술보급과에 요청한 것입니다. 도에다가 도비를 따서 해 주시오 했는데 과장님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할 말 없는데,

별도로 알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1개소 1,500만원인데, 이것이 몇 평짜리입니까? 전에는 2천만원씩 해서 한 것으로 아는데,

이 사업이 기술보급과에서 하는 농가형저온저장고가 있고 소득개발과에서 예냉은 2천만원입니다.

예냉하고 겸용되는 것은 아닙니까?

이것하고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저온저장만 하고,

저온저장하고 예냉 겸용이면 더 좋고 일단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저온저장고 사업니다.

이것이 예냉하고 저온저장 되는 것이 10평 컨테이너로 되는 것도 있고,

컨테이너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씩 해서 50% 지원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알겠습니다. 그런데 재삼 한번 더 말씀드리는데 농업경영인들이 주체가 되어서 각 면에 있는 농업경영인들한테 신청을 받았습니다. 시에 건의할 테니까 되는 방법으로 협조를 해 달라고 했는데 담당 주무부서에서도 이 사실을 모르겠습니다 하는데 제가 이 서류를 입수할 때 분명히 담당자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비 30%, 시비 50%, 자부담 20% 해서 9억5,728만원 도에 요청했다는 이야기를 받았는데 아무런 것이 없다니까,

알겠습니다. 확실히 알아보고 송위원님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양병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한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18페이지 천마단지가 있는데 보조사업인데 이것이 김천시내는 어디 어디입니까?

부항하고 구성에서 천마단지를 육성해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두군데입니까?

예.

재배하는 가구수가 많습니까?

천마가 33호 3.5헥타입니다.

519쪽에 다목적 저온저장고 설치인데 전년도에 몇 개,

20개소입니다. 20개소를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심의해서 선정했습니다. 중간에 포기하는 농가가 있어서 지금까지 13개소 저온저장고가 설치되었습니다.

좀전에 송위원 말씀하신 것이,

그것은 예냉시설입니다.

그것은 2천만원입니까?

그것은 개발과 사업으로,

상주쪽은 사십 몇 개씩 하고 하는데 우리는 많이 해 주어도 다 안되네요.

자부담이 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꺼려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522쪽에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1억2천만원 있는데 이것은 주로 품목이 정해져 있습니까?

주로 사과, 포도, 배, 복숭아 등 과수 품목에 대해서 농가에서 재해에 가입하면 재해가 우려되었을 때 보상을 받습니다. 총가입농가수가 2005년도에 658호가 가입했었습니다.

그런데 1억2천만원밖에 안들어갑니까?

이것은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기들이 부담하는 보험금액은 따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2005년도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이 15개,

20개 심의가 되었는데 실적이 13개입니다.

29개로 되어 있는데 포도, 배, 사과, 여기에 13개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2순위가 있습니다. 2순위를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표고버섯도 있고 사과, 포도, 배, 주로 어느 쪽에 많이 나갑니까?

주로 과일쪽에 많이 나갑니다.

사과쪽에는 상당히 많이 요청할 것인데,

예, 많이 요청합니다. 그런데 요청할 때는 요청하고도 어제도 제가 공문을 결재했는데 어제 포기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2순위로 넘어갑니다.

사담인데 저희면에는 상당히 많이 요청하거든요. 봉천1동 같은데는 사과가 집단 재배지인데 김천시에는 봉천1동만큼 사과를 많이 재배하는데가 없습니다.

요청 받을 때는 개수는 20개소 한정되어 있고 15개면에서 다 들어옵니다. 다 들어오면 1순위, 2순위를 정하고 나머지는 작목이나 면적이나 보고,

하다가 이월시키지 말고 남는 여분이 있으면 조금 옆으로 돌려달라 이 말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 시작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득개발과장 박창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소득개발과 2006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2쪽입니다. 소득개발과 2006년 예산액은 8억 3,183만원으로 기 예산액 보다 3억 3,695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국비가 1억 2,050만원, 도비가 8,020만원, 시비가 6억 3,113만원입니다. 기정예산 보다 168%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9,025만원으로 6,093만 7천원이 증액되었고 그 내역으로 인건비가 4,436만 3천원, 초과근무수당이 3,162만 3천원이고 일시사역인부임이 1,274만원입니다. 120 경상적경비는 4,588만 7천원으로 2,618만원이 증액되었고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로 1,213만 4천원입니다. 524쪽입니다. 202 여비가 1,528만 6천원이며 203 업무추진비가 327만원, 직무수행경비는 120만원이며 일반보상금은 399만 7천원입니다. 525쪽 307 민간이전은 1천만원으로 김천자두축제 보조금입니다. 200 사업예산은 7억 4,158만원으로 기 예산액 보다 2억 7,602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로 100만원, 여비가 100만원, 재료비가 2,400만원으로 국고보조사업에 생활원예 가꾸기 400만원, 고품질 안전농축산물 핵심기술시범 포도분야입니다. 1,200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 과실류 생산성향상 시범 600만원, 고품질과일 등급별 출하 규격화 시범 2개소 200만원입니다. 207 연구개발비가 800만원으로 과학영농기술현장서비스 강화에 사용됩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은 4억 1,500만원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새기술보급사업 소득작목 시범 분야에 9건으로 1억 9,100만원이며 다음 페이지 새기술 보급사업 환경보전농업기술시범 1개소 2,400만원, 현장애로기술개발과제 1개소 2천만원이며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역특성화 기술사업에 1개소 5천만원, 마늘생산 생력화기계화 시범 1개소 1천만원, 노력절감형 하우스 설치 시범에 2,500만원, 포도신육성품종 접목재배 시범 1개소에 2천만원, 수출농산물 생산단지 육성 1개소에 2천만원, 특작신육성품종 농가실증시범 1개소 500만원, 원형곤포사일리지 조제 기술보급, 이것은 기계입니다. 볏짚 마는 기계 1개소에 5천만원입니다. 220 자체사업은 2억 9,258만원이며 206 재료비로 920만원이며 207 연구개발비가 1,550만원으로 시험연구사업에 활용됩니다. 529쪽 401 시설비및부대비가 6,168만원으로 신축 이전지에 과수 꽃가루은행 설치에 6천만원과 감리비 114만원, 시설부대비 54만원입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은 2억 120만원으로 농가형 예냉시설 시범, 시설하우스 커텐 설치시범, 시설하우스 지중가온 시범, 농산부산물 유기화 이용 시범, 기능성 버섯재배시범, 병버섯 폐톱밥 이용 유기물 생산 시범, 고랭지 오미자 생산단지 조성, 겨울철 씨감자 자체생산 기술개발, 시설포도 경영비 절감 냉난방기 시범, 댐 주변 소득화시범사업, 표고버섯 전용 접종실 설치 시범에 투자됩니다. 마지막으로 405 자산취득비는 500만원으로 꽃가루은행 인공수분기 확보에 사용합니다. 이상으로 소득개발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렸으며 저희 소득개발과에서는 지역 농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소득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526쪽 하단에 보면 국비보조사업 전부 1개소, 2개소, 1개소인데 돈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개소라고 하는 것은 개인한테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단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526쪽에는 국비사업으로 1농가당 돌아가는 것입니다. 저희 지역에 새로운 시범사업을 하는 것은 국비로 지원하는 것인데 이 사업을 해서 잘 되면 나중에 시비사업도 되고 행정지원사업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제 말은 개인한테 주어서 특정인 아닙니까? 한사람, 액체종균과 고급버섯 생산하는 사람이 여러명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제 이야기는 개인한테 이런 큰 돈을 주니까 4천만원, 500만원, 1,500만원, 600만원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받지 못하는 사람의 소외 당하는 기분이나 혹시라도 말이라도 나올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누구는 주고 안주고 하는 말, 형평성에 대해서 가장 안전하게 집행해 주셨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돈만 준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지도하고 관찰해서 될 수 있는지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소득개발과에서 하시는 일이니까 아주 연구에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국비사업은 한번 선정하면 3년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일 때는 반영되어서 행정지원사업으로 농림사업으로 넘어가고 안그럴 경우에는 사업을 전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은 시행착오가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송태환위원님.

소장님이 저한테 자꾸 많이 물어본다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527쪽에 지역특성화 기술사업은 무엇입니까? 도비보조사업 중에서 지역특성과 기술사업 5천만원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하실 계획입니까?

업무보고때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특성화 기술사업으로 자두 발전연구회에서 건의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도에 상정했더니 5천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업쪽에 부직포를 깔아준다든가 아니면 기능성 물질을 약제입니다. 친환경농약쪽으로 지원해서 고품질 자두 생산하는 쪽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뚜렷하게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도에 기본적인 사업은 보고드렸습니다.

특성화사업은 저희들이 미리 사업을 올립니다. 각 시군에 다 받아서 각 시군에 이 삼개 정도, 저희들은 도에 선택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도비가 확정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원래 자두하고 테마마을에 시범사업하고 몇 가지 올렸는데 이것이 확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업 선정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사업이 도비가 내려와서 예산서에 계상할 때는 어떤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정도는 주무과장께서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지금 와서 도비 신청해서 도비 내려왔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528페이지 원형곤포사일리지 아까 볏짚을 둥그렇게 마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원형공포집에 볏짚을 싸면서 피를 입혀서 허옇게 해 놓은 그것이죠?

그러면 안에서 발효가 일어나면 사료 가치가 향상됩니다.

이 기계를 구입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합니까, 개인한테 지원해 줍니까?

이것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도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2헥타 이상의 조사료 생산이 가능하고 1천두 정도 규모의 소를 먹이는 농가에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김천시에 1천두 먹이는,

1천여두 정도의,

1천두라고 그러면 그 정도 사육하는 입식농가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는 없지 싶은데,

1천두가 안되기 때문에 1천여두 정도, 그러니까 대량사육 두수로 되어 있습니다. 규모가 큰 농가에 지원토록 도의 기본적인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시기를 1개소씩 해서 어떤 기술 보급시범포다, 개인한테 한사람한테 준다는 겁니다. 특작 신육성품종 농가 실증시범포 500만원, 생산단지 육성 전부다 이렇게 해서 보니까 특성화 기술산업에 5천만원, 2천500만원 이런 식으로 일개 농가를 선정해서 시범포 관리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말 많은 세상에 정리에 치우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원칙론에 의해서 한다면 해당될 사항이 있을른지 없을른지 모르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원칙에 가깝게 여론이 조성되지 않는 방법으로 하셔야 되고 가능하면 원형곤포사일리지 같은 이런 것은 기술센터에서 기대를 가지고 대여하는 방법도 있을 것 아닙니까? 농기계은행이 있지 않습니까?

임대식도 됩니다만,

임대식으로 농기계은행이 있으니까 사육농가가 일정한 한사람한테만 그런 혜택을 주기보다 소규모로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임대하는 방법도 강구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것은 감는 기계를 말하지 싶은데 그 기계를 한 사람한테 사 주는 것 보다 농기계은행이 있으니까 농기계 은행에서 관리하시면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보고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도 지침을 참작하고 여건을 봐서 그렇게 갈 수 있으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소장님이, 질문한다고 뭐라고 해서, 겁이 나서,

많이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도 안하고 그냥 할 것 같으면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겁이 슬슬 나네요. 김천 자두축제는 언제 할 계획입니까?

지금까지는 여름에 7월 8월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자두가 수확되는 시절에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7월 또는 8월초에 할 예정입니다.

어떻게 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있습니까?

정확하게 잡지는 않았습니다만 지난해까지 예술회관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청사가 이전된다면 준공식하고 겸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방법도 괜찮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두축제가 2회째입니까?

3회째입니다.

득과 실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실이라기보다는 실은 예산이 일부 들어갑니다만 김천 자두를 홍보할 수 있는 득이 간접적으로 굉장히 크고 또 김천이라는 곳에서 전국의 30% 이상의 자두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런 축제도 없으면 김천 자두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를 꼭 하는 것도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홍보도 좋고 다 좋은데 물론 홍보도 있어야 되고 한데 질이 좋아야 될 것 아닙니까?

고품질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것을 잘 해야 포도나 자두나 포도같은 것도 보면 물론 기후나 토질에 따른 문제점도 있겠지만 김천포도는 장 그대로입니다. 향상된 것도 없고,

예, 그렇습니다.

몇 번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 그렇습니다. 하여튼 질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529쪽에 시설비에 과수 꽃가루은행 설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과수 꽃가루 은행 설치는 현재 기존 센터에도 20평 정도 시설을 해서 인공수분을 할 수 있는 기계를 사 놓고 운영하고 있는데 이 과수꽃가루 은행을 해 줌으로서 배라든지 복숭아, 자두, 사과까지 가능합니다. 최고 많이 이용하는 것이 배 고품질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신고배 같은 경우에 꽃가루가 적습니다. 꽃가루가 적기 때문에 그냥 신고배 자체만 놔 두었을 때 배가 많이 달리지 않고 배 모양이 울퉁불퉁한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꽃이 많은 수분이 많은 꽃가루 화분이 많은 그런 꽃가루 품종의 꽃을 받아서 저희 사무실에 있는 기계로 채로 정선하고 꽃가루가 발아되도록 까지 하는 일련의 기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거쳐서 꽃에 수분을 시켜주면 아주 좋은 모양의 배가 생기고 또 배도 일부 더 잘 큽니다. 그래서 농가에 소득이 굉장히 크게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주 같은데는 대규모로 하고 있고,

상주에는 몇 평입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설 밑에 면적만 100평입니다. 150평 정도,

그런데 우리는 이제까지 20평 가지고 해 나왔죠?

저희들은 상주에 비해서 배 면적이 적기 때문에 다소 그것 가지고는 적다 싶어서 일부 지역에 그 기계를 내 주어서 농가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나중에 이전하는데는 좀더 넓혀서 농가에 수혜를 더 높이는 것이 안맞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포장은 많이 있거든요. 청사를 짓는 뒤편에 적당한 장소에 물색하겠습니다.

김천에 과일은 전국에서 과일 백화점 할 정도로 과일이 많이 생산되고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생산되는데 상주보다 과일이 더 많이 생산되죠?

양으로 따지면 저희들이 좀더 많을 것입니다.

상주하고 차이가 아주 많이 날 것인데요.

상주에서 감이나 배가 굉장히 많고 포도도 저희들하고 면적은 절반 조금 넘습니다만 거기도 양은 많습니다.

우리는 이 좋은 고품질을 생산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꽃가루은행인데 좀더 확보를 해서 이왕 하는 김에 크게 해서 농가한테 많이 보급하면 안됩니까?

꽃가루 은행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포도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수정을 안하거든요. 배, 복숭아, 사과, 자두까지 되는데 지금 제일 많이 이용하는 과일은 주로 배입니다. 사과나 자두는 일부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이 정도만 한다면 저희 지역의 배 면적은 충분히 커버될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모자라면 증액시켜줄려고 했는데,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소득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 흘렀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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