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영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김천시의회 제2차정례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06년도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영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 소개가 있겠습니다. (담당소개) 평소 존경하는 이영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2006년도 예산안 심사 및 각종 의안심사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의 세입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놔두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전국 및 도단위 행사 참석여비, 김천함 방문자 보상 등의 실비보상 예산을 1,8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포상금은 직원 자녀의 보육료를 지급하기 위하여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는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사업으로 전년도까지는 민방위 예산으로 편성하였던 것을 민방위담당이 총무과에서 분리되므로 인하여 총무행정에 도비 2,029만 8천원, 시비 8,119만 2천원 등 총 1억 1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의 출연금 800만원과 우리 지역 학생들이 경북대학교 향토생활관에 입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면학분위기 조성을 통한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하여 경북대학교 생활관 건립 지원비 3억원을 출연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3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은 시청을 찾아오는 민원인을 상냥하게 맞아 친절하게 안내함으로써 대민서비스 향상과 행정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아웃소싱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3,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공공기관까지 위협하는 범죄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CCTV 구입 설치비 3천만원, 체력단련실의 노후장비 교체와 취타대 노후 악기를 교체하기 위하여 7백만원, 공무원 노사관계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디지털 캠코더 구입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이 되겠습니다. 시정업무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시정업무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사실 조사와 전국 동시 지방선거로 인하여 전년도 보다 8,639만 6천원이 증가된 8억 9,277만 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인건비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신고 조사 인부임으로 국비 2,016만원과 선거종사자 인부임으로 도비 374만원, 시비 374만 1천원 등 총 2,764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는 시장 이취임식 행사에 750만원과 21세기 국제화․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실질적인 교류 폭을 넓히고 상호 우호증진 및 공동발전 도모를 위해서 운영 중인 국제자매도시간 결연행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930만원 등 총 2,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글로벌시대에 지방공무원의 국제적 안목과 대응능력을 배양하고 선진행정분야 현장 비교 견학을 통하여 우수시책 및 사례 등을 배워 시정에 반영하여 대민행정서비스의 질을 함양하기 위하여 국내여비 2천만원, 국외여비 1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에서 129쪽의 일반보상금 2억 8,438만 2천원은 리․통장자녀장학금 5,300만원, 민간인 국외여비 1억 5백만원, 각종 행사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4,348만 2천원과 모범 선행시민 등을 위하여 시상품 구입 등 기타보상금 4,7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29페이지 포상금은 행정서비스헌장 우수단체 및 공무원시상, 공무원 창안 우수자 시상, 평가시상금 등으로 1,94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1987년부터 우리 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김천함을 방문하여 불철주야 국토방위를 위하여 애쓰고 있는 장병들을 위문 격려하기 위하여 민간이전 경상보조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쪽 하단부터 131쪽까지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사실조사와 전국 동시지방선거 및 도민의 날 행사 추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5,374만 6천원, 국내여비 2,904만 7천원, 일반보상금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32페이지 학교 급식에 따른 식품비를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의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하고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며 품질이 우수한 우리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도비 2,773만 7천원과 시비 6,472만원으로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재료구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정업무의 사업예산으로 외국어 전문과정 공무원 위탁교육비 1,200만원과 마을안내 표지판 제작 및 유지보수 사업비 1억 90만원, 주민등록증 발급비 3,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33쪽의 인사업무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인사업부 예산은 총 87억 4,545만 1천원입니다. 세부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일용인부임은 9억 7,709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근 인력의 보험부담금과 퇴직금으로 4대보험 부담금은 각각 인건비의 2.155%, 4.5%, 1.3%, 3.1%를 적용하였으며 퇴직금은 환경미화원 8명, 수로원 3명, 총 11명에 대해서 5억 5,5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은 1억 6,635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역시 보험부담금과 퇴직금으로 주 40시간 근무제의 전면 실시로 인하여 2005년 7월 1일부터 인건비 단가가 26,000원에서 28,000원으로 상승하였을뿐 아니라 산불감시원도 4대보험 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인건비가 증가하게 되었으며 그에 따른 부담금도 전년도 보다 6,742만 3천원이 증가된 금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탁교육비는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받는 경우와 교육기관에 위탁교육비를 납부토록 하는 수입대체경비 제도가 보편화됨에 따라 위탁교육비를 1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국내여비는 공무원 교육훈련 기관에서 대부분 자율학습제를 실시함에 따라 교육여비의 증액이 불가피하여 5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내년 1월 28일 공무원노동조합특별법이 시행되나 간부공무원들조차도 노동조합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 노동조합 관련 위탁교육 및 벤치마킹을 위하여 199만 6천원을 편성하여 총 2억 2,699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외여비는 공무원 교육과정 중 해외연수에 소요되는 경비와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해 온 퇴직예정 공무원에게 퇴직에 앞서 부부동반 해외연수의 기회를 제공코자 2006년도 상반기 퇴직예정 공무원 12명과 배우자 12명 등 여비를 5,100만원과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5쪽 포상금은 퇴직공무원에 대하여 연금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사회접근 연수비와 공로패 및 감사패를 제작하기 위한 공로연수비를 1,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성과상여금으로 각 직급별 현원의 95%를 기준하여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지급기준액의 8할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11억 309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모범공무원등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및 시상금 4,750만원을 편성함으로써 총 11억 6,859만 4천원을 포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퇴직급여 등에 소요되는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은 보수 예산의 10.798%인 30억 9,757만원을 편성하였고 퇴직수당 부담금은 2006년도 퇴직수당에 지급되는 비용 총 14억원으로 퇴직수당부담금 8억 7,146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족분에 대하여는 퇴직수당 부담금 추가분으로 5억 2,853만 2천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해보상 부담금은 보수 예산의 0.271%인 7,774만 1천원을 편성하였고 연금부담금은 총 45억 7,531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금은 인건비의 2.155%인 9억 8,230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이 되겠습니다. 연금지급금은 보수월액의 변동분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600만원이 증가된 1억 1,6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7쪽 중간 부분의 전산개발비는 행정자치부에서 2007년부터는 전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인사행정 정보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2006년까지는 모든 시군구에 표준 시스템 설치를 완료토록 하였기에 인사행정 정보시스템 프로그램 구입을 위하여 전산개발비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대여 장학금은 전년도에는 자체사업 출연금으로 편성되었으나 2006년도에는 민간위탁금으로 목이 변경되었습니다. 2006년도의 대부 예상액은 7억 8,620만 2천원이며 2006년도 상환 예상액은 5억 208만 4천원으로 부족분인 2억 8,411만 8천원이 부족하여 2억 9천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이 되겠습니다. 기록물 DB작업 용역비는 현재 사용 중인 문서는 전자문서로 유통되고 있으나 기존에 생산한 종이문서 중에는 준영구 이상의 문서를 스캔작업을 통한 이미지화 하여 훼손 분실을 방지하고 신속한 정보공개로 대민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2008년까지 계획하여 금년도 사업량을 추진하기 위해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현재 사용중인 전자문서 시스템이 등록된 문서를 전자적으로 이관하고 전자시스템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유지 보수하기 위한 경비로 2,466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2,6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서고가 지하에 있어 습기 등으로 인한 기록물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온 항습기 구입에 2,500만원과 행정자료실의 도서구입을 위한 도서구입비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총무과 소관 예산은 2006년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원활한 추진과 자매도시간의 우호 협력을 통한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지방공무원의 국제적 안목과 대응 능력을 배양하여 혁신도시 김천 건설에 부응하고 직원들의 복지 향상과 개개인의 능력 개발의 기회를 부여하여 직원 화합과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2006년도 전국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이룩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자상하게 설명을 안하셔도 되는데 워낙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희 위원님!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31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도비보조사업이 이번에 처음 올라온 것 같은데 우수 농수축산물 학교급식 재료구입비, 해서 대상 인원하고 날짜가 나와있는데 그러면 대상인원은 전부 초등학교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 처음에 이것이 올해 의회에서 학교급식비조례를 제정했는데 우리 의회에서나 일반 공무원들은 유치원, 초등, 중등, 고등까지 되어있는데 이것은 도에서 보조금 내시된 것입니다. 도에서 첫해 하는 것이니까 우선 올해 초등학교부터는 하자, 이래서 보조내시된 금액만 초등학생만 한 것입니다.

그러면 날짜하고 이것도 다 그렇게 지정이 돼서 내려왔습니까? 90일 하면 1년내도 아니고,

이 기준이 우리가 1인당 200원에 180일을 기준으로 했는데 도에서 예산이 부족한가 모르겠지만 상반기 것만 이번에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날짜하고,

예, 예.

알겠습니다.

송태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 조서에 올라와서 궁금해서 물어봐야 되겠는데,

몇 페이지입니까?

128페이지에 기타보상금에 시민의날 기념식 시상품에 대해서 상금을 70만원 잡아서 22명 해서 1,540만원 잡혀있는데 이것이 선거법하고 관련 안 됩니까, 상금은?

안 그래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지적이 된 사항인데 제가 담당 과장으로서 내년 5월 31일날 선거가 끝나기 때문에 지금 5월 31일까지는 표창장이나 표창패는 주더라도 다른 부상이나 상금을 못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5월 31일에 선거가 끝나면 그 이후는 주면 안 되겠나, 이런 뜻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는 선거법은 상시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135페이지에 퇴직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국외여비에 퇴직예정 공무원 해외연수가 들어가 있고 또 민간인 국외여비에 퇴직예정 공무원 해외연수 부부동반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한 번만 하면 안 됩니까? 퇴직예정 공무원 한 번 보내고 부부 또 보내고, 두 번 가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일반 여비로 되지만 민간인은, 부인되는 분은 민간보상금에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눠놔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밑의 것은 그러면,

쉽게 말하면 부인 것입니다.

아, 300만원은 부인 것이고, 이것은 민간인 보상으로 해주는 것이고?

예.

아, 두 번 가는게 아니고 한 번을 가는데 밑의 것은 민간인 보상으로,

예,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하고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서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 그리고 예산안 중에 500만원 미만은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박세진입니다. 저희 새마을체육과에 항상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결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새마을체육과 내년도 예산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0쪽입니다. 체육진흥관리입니다. 내년도 예산액은 245억 6,298만 6천원으로 전년도보다 약 5억 1,998만원이 줄었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73억 8천만원, 도비가 58억 5천만원, 시비가 29억 1,92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입니다. 먼저 체육회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내년도 실내수영장 개관 및 200일 기념 다짐대회에 1억 5천입니다. 그 다음 제44회 도민체전 참가경비에 1억 7천만원, 제16회 경북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경비 4,500만원, 제3회 김천시생활체육대회 경비가 4천만원, 도지사기 및 시단위 생활체육대히 참가경비가 4천만원, 축구 리그 참가경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실내체육관 생활체조교실 운영 지원에 1,200만원, 청소년생활체육대회에 3천만원, 그 다음 제3회 전국하프마라톤대회에 1억이 되겠습니다. 이 마라톤대회는 지금 2회까지 개최를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성공체전 기원을 위해서 대대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각종 전국대회 개최 지원에 5천만원, 경북도협회 지원에 2,500만원, 씨름왕 선발대회가 500만원, 선수들 동․하계 훈련비가 2천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종목별 우수선수 및 지도자 육성에 6천만원, 전국 도대회 참가 전국체전과 소년체전, 학도체전에 2천만원, 김천체육사 발간에 2억입니다. 그 다음 전국체전 준비 지원에 1억이 되겠습니다. 체육사 발간은 지난해에 저희들이 해서 자료가 거의 다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시장기대회 10개 종목에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1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예술단원 운동부 보조금입니다. 이것은 농구팀과 배드민턴팀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6억 9,396만 4천원으로 작년도 보다 약 2억 8천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들은 도비가 약 1억 4천 정도 줄어있기 때문에 어떤 도에 대한 도비 만큼 우리 시도 줄였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추경을 해서 내려준다 하니까 저희들도 금년 수준 만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농구팀 운영에 2억 760만원입니다. 다음 232쪽입니다. 배드민턴팀 운영에 4억 8,63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3쪽입니다. 민간이전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 보조되는 것입니다, 1억 7,477만 6천원입니다. 작년 보다 5,7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먼저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1,803만 6천원,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가 9,720만원입니다. 작년에 4명이었는데 금년에 1명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 노인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가 작년에 없었는데 추가로 기금이 내려와서 1명이 추가된 부분입니다, 여기에 1,944만원, 그 다음 생활체육진흥사업에 3,4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4쪽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가 6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121억입니다. 먼저 실내수영장 건립 및 조경에 78억입니다. 여기는 국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로울러스케이트장 건립 및 조경에 9억 6천만원, 종합경기장 테니스장 건립 및 조경에 16억, 종합운동장 조명탑 건립에 14억 4천만원입니다. 여기 지금 뒤에 조경은 저희들이 조경대상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거의가 조경을 다 붙여놨습니다. 이것이 특별히 조경을 표시한 부분들은 내년에 심사에 대비해서 조경을 별개로 붙여놓은 부분들입니다. 다음 235쪽입니다. 성화대 제작에 3억입니다. 여기 도비가 2억, 시비가 1억입니다. 저희들이 성화대는 약 4억 정도가 소요됩니다만 이번 정리추경에 1억을 계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이전입니다. 교육청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꿈나무 운동선수 육성에 1억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만 교육청에 꿈나무 육성을 위해서 보조하는 부분입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종합운동장 개․보수에 4억입니다. 그 다음 종합운동장 CC카메라 보수에 1천만원, 종합운동장 전기 승압 공사에 4천만원, 로울러스케이트장에 10억 4천만원, 로울러스케이트장 대체농지 조성비가 1억, 테니스장 건립 및 조경에 9억 3,800만원, 테니스장 대체농지 조성비가 1억 5천만원, 그 다음 종합운동장 가로등 개체에 1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실내수영장 입구 표지판 설치에 1억입니다. 지금 현재 종합운동장에 전체 안내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제작하는데 운동장 앞에 조그맣게 되어있는데 그것을 전체 조감도로 바꾸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감리비가 조명탑 건립에 2,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 시설부대비는 2,079만 2천원으로 종합운동장 개․보수 외에 409만 5천원, 로울러스케이트장 건립에 756만원, 테니스장 건립에 91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행사 관련 시설비로서 실내수영장 개관에 따른 무대설치등 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7쪽입니다. 운동장 예산입니다. 운동장은 총 2억 6,156만 2천원입니다. 작년 보다 약 4억이 감액이 됐습니다. 작년에는 실내체육관 시설비등이 포함이 돼서 감이 됐습니다.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238페이지도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239페이지도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그 다음 240쪽도 여비와 일반보상금으로서 유인물로 보고를 대체하겠습니다. 그 다음 241쪽도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밑에 207 연구개발비를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에 수영장이 완공된 후에 경기장시설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를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서 운영방안을 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 종합운동장 잔디조경관리에 2천만원 약재, 인부임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종합운동장 간판 교체가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들 계획은 당초 운동장 본부석에서 맞은편에 대형 현수막 게시대 걸이도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밑에 자산취득비에 각종 경기용품으로 8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43쪽입니다. 실내체육관에 총 7억 2,612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보다 전액 증액이 됐습니다. 먼저 일용인부임입니다. 헬스장 전문강사 인부임과 일시사역인부임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도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 244쪽과 245쪽, 246쪽, 247쪽, 249쪽까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50쪽 실내수영장입니다. 실내수영장은 총 12억 9,742만 6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인부임과 일반운영비 부분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실내수영장은 지금 계획은 내년 4월에 준공되면 운영은 아침 5시부터 10시까지는 운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외에 시간강사, 안전요원, 이런 부분들 일용인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251쪽도 일반운영비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52쪽, 253쪽, 254쪽, 255쪽은 생략하고 256쪽입니다. 405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실내수영장 경기용품과 각종 사무실 여러 가지 비품구입 해서 3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57쪽입니다. 전국체전 운영입니다. 예산액이 51억 3,53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일시사역인부임은 2,840만원으로서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도 9억 2,100만 8천원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도 생략하셔도 됩니다.

예, 260쪽입니다. 전국체전 홍보물 설치는 저희들이 아치는 3개소, 홍보탑이 3개소, 현판 5개소, 현수막, 애드벌룬, 와이드광고, 현재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구공항에 설치하기 위해서 처음에 전국체전을 홍보를 하고 그 이후는 우리 농산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와이드광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60쪽 밑에 홍보부-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체전홍보에 1천만원, 화보집에 1천만원, 사진 촬영에 2천만원, 체전기록 영상물 제작에 5천만원, 관광안내 가이드북이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의전 및 지원부는 각종 의전 내용들로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2쪽 기반시설부에 교통종합대책입니다. 교통안내표지판, 교통통제안내 플랜카드, 개폐회식 안내전단 등 해서 2,5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지원부는 22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263쪽입니다. 환경정비부에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운동장 주변의 농지를 임차해서 제철 꽃을 가꾸기 위해서 임차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02 여비는 4천만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그 다음 일반보상금도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 264쪽입니다. 기타보상금에 3,35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체전유공자 표창과 각종 화장실, 참여업소 앞치마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1억 4천을 편성했습니다. 특별이벤트 행사에 1억입니다. 이것은 체전 전에 각종 분위기 고조를 위해서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국내외 예술단 초청에 4천만원입니다. 여기는 성도시와 나나오시 등 각종 자매결연 도시에 대한 초청 공연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먼저 일반보상금에 성화맞이 행사에 1천만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여기는 도비 500, 시비 500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성화봉송과 안치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2억이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문화예술 이벤트 행사로서 1억입니다. 그 다음에 환영 안내부에 특별전시판매장 설치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2억 4,500만원으로 종합상황실 각 시도사무실 설치에 3천만원, 프레스센터 설치에 1억 5천만원, 그 다음 의전 및 지원부에 시가지 정비에 20억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성화봉송로, 마라톤 구간 담장 정비가 2억, 주요 연도변 담장도색이 6억, 대회 분위기 꽃장식이 12억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도비 10억, 시비가 10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6억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선수촌내 임시편의시설 설치 운영과 임차료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도비가 3억, 시비가 3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67쪽입니다. 재료비에 2,18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경축분위기 조성 소품과 각종 전화, 또는 통신장비 설치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470만원은 각종 의료지원에 따른 4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5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종합상황실 칸막이 공사와 화장실 개보수, 그 다음에 가로 꽂이대 정비와 선수촌 운영에 따른 식당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농업기술센터에서 꽃생산 하우스시설 보완에 2천만원, 하우스운영 유류비가 2,600만원, 꽃생산 인부임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입니다. 꽃 종자, 종묘 구입에 1억, 경관조성작물 코스모스, 메밀이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는 3,740만원으로서 종합상황실에 각종 행정장비와 지원물품, 그 다음에 행정지원용 장비구입에 7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11쪽입니다. 청소년 예산이 되겠습니다, 3억 6,51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1,896만원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도 3,295만 1천원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 413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2,579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청소년지도위원 교육참가와 도 및 중앙단위 청소년캠프 행사 참가, 자원봉사자, 운영위원회, 동아리 급식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작년에 이어서 출향인사 자녀 고향탐방에 1,49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14쪽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유해환경 신고 포상에 1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307 민간이전입니다, 4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상담실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카운슬러 대학 운영비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2억 8,34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1,400만원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보상금도 200만원으로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 415쪽입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1천만원입니다. 그 다음 비정규학교 늘푸른학교 운영비가 1,663만원, 그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500만원, 청소년상담실 운영에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으로 5회 정도 운영함으로써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1억 6천만원 편성이 됐습니다. 재료비 160만원, 연구개발비 350만원, 그 다음 308 자치단체등이전은 교육청 보조사업인데 1억 2천을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은 현재 각 시군에 영어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영어마을 설치는 예산이 맞지 않고 지금 영어교사를 원주민으로 채용을 해서 학교별로 배치하는 것으로 해서 1억 2천만원을 학교에 보조해 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3,030만원으로 청소년문화의집 보수와 청소년야영장 정비에 약 2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544만원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38쪽입니다. 지역개발 새마을사업으로서 9억 3천만원 정도 편성됐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1억 3,563만 5천원으로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443쪽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자율방범대 운영에 3,074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편성이 됐던 부분들입니다. 다음 444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5,727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새마을지도자 교육여비와 수련대회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에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에 300만원, 새마을지도자대회에 1천만원, 바르게살기운동 김천협의회 하계수련대회에 3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445쪽 사업예산으로서 5억 4,19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2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에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1천만원, 시비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6,500만원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4억 5,69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시설비에 2,500만원, 여기는 면민복지회관 관리에 2,500만원입니다. 이것은 복지회관 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서 마을회관 건립입니다, 여기 4억 3천이 되겠습니다. 아포읍 대성1리 마을회관에 5천만원, 남면 초곡리 마을회관 건립에 5천만원, 봉산면 인의2리 마을회관 건립에 3천만원, 구성면 구미2리 마을회관 건립에 5천만원, 대덕면 관기2리 마을회관 건립에 5천만원, 마을회관 유지 보수에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서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로서 19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447쪽입니다. 도시미화입니다. 21억 6,905만 9천원으로서 일반보상금 419만원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으로서 300만원은 옥외광고대상 출품에 따른 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주요 가로 옥외광고 정비사업에 1억 5천만원 편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 도계정비사업에 2억입니다. 그 다음 도계지역 경관 유지 관리에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263만 6천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재료비 180만원, 그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가 17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직지사 검문소 및 추풍령IC 입구 정비에 4억, 양금도로 법면정비에 5천만원, 주요 국도, 고속도, 연도변 불량시설물 정비에 4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449쪽입니다. 가로화단 조성에 3억, 양금폭포 시설보수 및 유지관리에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쉼터 시설물 도색 및 노후시설 교체에 1,500만원, 무궁화 심기 및 유지 관리에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꽃묘식재 등 연도변 조경에 1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직지검문소부터 직지상가 가로정비에 2억원 복전터널 디자인 정비에 1억원, 백옥삼거리～추풍령 구간 가로 정비에 1억원, 시내 담장 시범구역 설치에 3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직지사 검문소에서 백옥삼거리를 시범적으로 정비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하고난 뒤에 앞서 예산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각 주요 도로변은 거기에 따라서 정비사업 후에 그것을 견본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53쪽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 특별회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60쪽입니다. 현재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은 총예산액이 14억 6천만원입니다. 전년도 보다 약 1천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세입부분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에 6,3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민간융자 이자수입에 3천만원 해서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이 13억 9,700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10억 7,200만원, 그 다음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3천만원, 과년도 수입에 2,500만원 해서 총 14억 6천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966쪽 세출사항입니다. 경상적경비에 1,15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운영에 431만 8천원으로 이 부분은 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 202 여비에 719만 2천원인데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 967쪽 사업예산입니다. 12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융자 새마을소득자금 융자에 500만원 해서 150가구에 8억원, 읍면동 1특화사업 융자에 20개소 해서 4억 해서 총 12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예비비에 2억 4,849만원을 편성해서 총 14억 6천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234쪽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로울러스케이트장 건립비 조경, 해서 9억 6천이 돼서 5천만원이 삭감이 됐죠, 로울러스케이트장 조경 말입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235페이지에 테니스장 건립 및 조경 9억 3,800만원인데 4억이 지금 삭감된 것으로 됐는데 이것 설명해 주시고, 234페이지에 종합운동장 조명탑 건립이 현재 있는 것도 어떻습니까?

조명탑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 다음에 446페이지에 마을회관 유지 보수비 해서 2억이 들어와 있는데 예산편성에 필요한 대상지역을 조사 후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거의가 지금 마을회관 보수나 이런 부분들은 그냥 풀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필요한 부분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2005년도에 우리 유지 보수하는데 몇 건 했습니까?

작년도에 8건 정도는 저희들이 보수를 했습니다.

대강 어느어느 곳에 했습니까?

대덕, 농소, 농소도 들어와 있고 지금 내역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바로 현지확인을 해서 가능하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8건이면 작년에 8건을 보수했으면 보통 유지 보수비를 500만원,

1천만원 미만 정도는,

예, 500만원씩 평균 나가면 4천만원인데 올해 2억을 예를 들어서 과잉으로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마을회관별로 편성이 되면 다른데로 전용을 못 시킬 수 있으니까,

그것은 그렇고, 이것이 많이 이런 것을 자꾸 예를 들어서 내년에 전국체전도 하는데 돈도 많이 안 들어갑니까? 이런데 예를 들어 4천만원이 작년에 들어갔는데 그 기준으로 해서 한 5천만원 정도는 몰라도 2억씩 이렇게 잡아놓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됩니까?

그런데 저희들도 마을회관 부분들은 전체가 어떤 현안들이 발생될지 상당히 확인이 안 되는 사항이고 이렇다 보니까 조금 포괄적으로 넓게 잡아놨는데 혹시 내년에 가서 마을회관 보수가 돼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하면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넓게 봐주시고 또 각 마을에서는 주민숙원사업들이니까,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연차적으로 마을 경로당이라든가 마을회관을 짓고 있는데 앞으로 노후 건물이 돼서 자꾸 유지 보수비가 증액되는 추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아까 “로울러스케이트장 건립 및 조경”, 이렇게 부기를 해놓은 이유가 그냥 “로울러스케이트장 건립”, 해서 9억 6천만원을 해놓으면 되는데 “조경”이라는 말을 붙인 이유가 매년 조경평가 심사가 있습니다, 있을 때 예산상 부기를 해놔야만 조경사업에 얼마가 투자됐다 하는 그런 심사기준이 있어서 새마을 파트만이 아니고 건설국 파트에도 보면 꼭 “조경”이라는 말을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경사업에 이만큼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자료를 내기 위해서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또 빼도 되고, 모든 공사를 하면 작고 크고간에 조경이 다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건립비 및 조경이라는 것을 부기상에 나타낸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체육사 발간 2억이 전액 삭감됐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런데 체육사는 이미 작년도 시행을 해서 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조사한 부분들을 책을 발간을 할 수가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체육사 발간은 한 1,500페이지 정도, 체육50년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 승격 후에 각종 체육활동사항들, 각 연맹부터 시작해서 학교체육, 생활체육, 각종 대회 등 해서 약 1,500페이지 거의 원고가 완료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결위에서 좀,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책은 발행할 작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로울러스케이트장은 총 49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도 상임위에서 삭감이 안 된다면 저희들이 지금 올려놓은 것이 21억 정도 올려도 9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지금 현재 안대로 하더라도 9억이 부족하고 테니스장이 총 73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005년도에 19억을 투입하고 금년도 27억원을 했습니다만 현재 안대로 된다 해도 13억 정도는 추경때 편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시설비 부분이 삭감이 된다 하면 진행에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제가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잘 못 드린 것 같습니다.

방금 국장님이 이야기하신 “조경”, 이렇게 붙여놓으니까, 부기상 이렇게 붙여놨다는 것입니까?

예.

서춘석 위원님!

서춘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230쪽에 체육사 발간에 대해서 우리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을 2억을 넣었습니다. 그때 이야기가 2006년도에 전국체전이 이루어지는데 전국체전이 끝나고난 뒤에 그 이듬해부터 체육사를 발간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이 나와서 이것을 논의를 하고자 넣기는 넣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체육사 발간 사무실을 개소를 해서 두 분이 위원이 선임이 돼서 체육사 발간을 원고부터 해서 자료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완료가 돼가서 저희들이 사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곧 원안이 나올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왜냐 하면 저희들이 체육50년사를 발간해서, 물론 전국체전 부분도 포함되는 부분은 좋습니다만 지금 50년사 해서 저희들이 발행을 하고 이것이 발행되면 전국체전 부분은 그 이후에도 언제든지 수록이 가능합니다, 보완이. 그래서 전국체전 부분은 지금 어느 정도 시설도 다 돼있기 때문에 우리가 체육사 부분에는 행사장면 주요 사진은 크게 들어갈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체전 부분 보다는 전국체전을 유치하는 도시에서 내년에 적어도 6월말쯤 체육사가 발간돼서 각 체육회나 각 시군에 송부를 했을 때 과연 김천이 체육다운 시가 아니냐, 이런 평가도 받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발간 연도가 마지막 연도가 어느해입니까?

발간은 금년말로 완료,

되죠?

예.

우리는 2006년도에 전국체전을 하는데 그러면 그것을 표지를 봤을 때 안에는 일부분이 들어갔겠지만 표지를 봤을 때 보는 분들이 생각에 김천 전국체전을 2006년도에 했는데 이것은 2005년도에 마무리됐다는 것입니다. 그 안의 부분이 안 빠졌겠나, 이런 의아감도 가질 것 같고,

저희들은 왜냐 하면 도체도 그렇습니다만 전국체전 체육백서를 발간합니다, 전체적으로 전국체전에 관련된 백서발간이 따로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국체전 부분은 백서가 발간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아까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각 시도 체육회로 갔을 때 과연 전국체전을 할만한 도시다, 하는 홍보, 그 다음 김천이 체육부분은 강하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에 발행을 해서 배부를 할까 당초부터 계획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을 깊이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50년사에 들어가는 것과 또 별도로 발간하는 것과 그래도 가치가 50년사에 더 가치가 있지 별도로 전국체전만 책을 만든다면 도리어 50년사에 들어간 자료가 더 가치가 안 있겠느냐, 이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어차피 전국체전이나 도민체전, 큰 대회는 백서는 별개로 발간을 합니다. 50년사와 관계 없이 발간하는 부분들이니까 그 부분은 도가 주관이 되든지 우리 시가 주관이 되든지 발간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 로울러스케이트장하고 부기상 문제가 있어서 나눠놨습니까?

저희들 자체사업하고 보조사업하고 별개로 분리를 시켰습니다.

부담금에 대한 요율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사업비 집행 부분도 보조사업 보다는 분리시키는 것이 원활하고 해서 아마 여기 예산편성상에 모든 사업들을 그렇게 편성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국도비 보조분 보다 시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로울러스케이트장 건립에 국도비는 해봐야 6억 6천 밖에 안 되는데 여기 3억하고, 로울러스케이트장에 10억하고 하면 13억이 우리가 부담해야 되거든요.

예.

이것 너무 엄청나게 시비부담이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 시비부담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들이 당초 계획보다 사업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들 투융자 심사받을 때 테니스장하고 로울러스케이트장이 전체 70억 정도로 투융자 심사를 받았었는데 지금 현재 사업비는 120억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로울러스케이트장하고 테니스장을 확장을 하는데 당연히 국도비로 시설을 해야 될 것인데 테니스장도 16억에서 11억이거든요, 11억하고 시비 5억하고 여기 9억 3,800하고 이것도 상당히 앞으로 할 것은 전부 시비 아닙니까?

예.

40억 들어가면, 30억이라고 했잖아요?

예, 시비가,

30억 들어가면,

예, 21억 정도,

그것도 시비로 들어가야 되죠?

예, 시비로 들어가야 됩니다.

시설비에 너무 많이 시비가 투자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시에 투융자 심사 받을 때 저희들이 변경 조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투융자 심사받을 때 저희들이 한 50억 정도로 봐서 투융자를 받은 부분이 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보조가 돼서 국비가 조금,

국도비에 보조가 너무 빈약하거든요. 실내수영장에 올해 12억 9,700이 들어가는데,

실내수영장 금년도는 사업은,

아, 내년도것 말이죠?

내년도에도,

12억 9,700이 들어가는데,

실내수영장은 특별히 없습니다. 시비부담은 지금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리 예산에 12억 9,700이 1년에 필요한 금액이 돈이 들어가면 내년에 전국체전을 마치고난 후에 이 수영장을 어떻게 관리할 계획입니까?

아까 용역비 3천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전반적으로 전문가한테 진단을 받고 현재 12억 3천만원 중에 내년에 3억은 특별히 더 서야 되는 부분들이 집기하고 한 3억 정도는 내년에만 서면 그 다음에는 물론 유지 관리비는 들어가야 됩니다만, 없으니까,

그게 유지관리비가 지금 12억 9,700이거든요.

예.

전담 일용인부임하고 안전관리 인부임, 일반수용비하고 이런 것인데 이것이 앞으로 전국체전을 마치고난 후에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다면 해마다 12억 9,700을 예산편성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한 3억 정도는 거기에서 집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빠지고 9억 정도, 10억 정도,

한 10억 정도는 계속 편성이 돼야 되거든요.

예.

그것은 앞으로 수입이 들어옵니다, 안 잡아서 그런데 수입이 들어오면 어느정도 저희들도 봐서는 상계가 안 되겠느냐,

어떤 수입이 들어오겠습니까?

실내수영장사용료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조례를 입법예고를 해놨는데 저희들이 작은 수영장이 있는데 여기에 회원이 한 6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적을 때는 한 400명에서 600명,

민간인이 운영하는 것도 이익 차원에서 크게 없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예,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하면 그것은 시민들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원가 계산해서 사용료를 받을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는 수익을 노리는 사업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더라도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수입대 지출이 어느 정도 상계가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 걱정스러운데, 그리고 자율방범대 말입니다. 이것도 우리 시에서 자율방범대를 구성해서 운영비를 지급해야 됩니까? 이것 경찰서 관계,

예, 경찰서에서,

이것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예,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작년까지 안해주다가,

작년에 해줬습니다, 작년에는 추경때 해줬습니다.

추경에 해줬습니까?

예. 작년 당초예산에 안 돼있다가 추경에 해줬습니다.

3천만원요?

예.

자기들이 하는 비용은 없습니까, 별도로 편성돼서 그 사람들이 운영하려고 하면 있을 것인데?

자방대 예산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자방대도 우리가 바로 자방대로 지원을, 경찰서로 안하고 자방대로 바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직은 경찰서에서 하면서 운영비는 우리 시에서 대라고 하고 그것도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모순이 아니고 경상북도나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원래는 자방은 자율적으로 경비를 내서 운영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그것이 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자치단체에서 보조를 안해주면 운영이 안 돼서 타 시군에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지사 검문소하고 추풍령IC입구 정비 4억이 예산에 계상이 됐네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계획입니까? 448페이지 시설비에,

거기에는 지금 저희들 어떤 조형물을 만들 계획입니다. 지금 구미쪽 경계하고 어모쪽에 들어오는데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도 도계에서 넘어들어오는 경계이니까 거기에 하나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계에 조형물 안 있습니까?

도계에는 조형물 없습니다.

추풍령하고 경계되는 지점에 조형물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은 IC 들어가는 입구에 한다는 것입니까?

IC 입구에는 그 앞에는 어떤 관광안내판 정도 하나 걸어둘 작정입니다.

검문소는 철거했잖아요?

예, 철거했습니다. 구 검문소 자리에 위에 아치로 하나,

직지사 앞에 조형물이 너무 많아서 볼 사람 다 보겠습니까, 포도 있지,

저희들이 도 들어오는 제일 관문이니까, 물론 영남제일문도 있습니다만 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운동장하고 실내체육관하고 총관리비가 6억 6,700만원 들어갔죠?

예.

그런데 실내체육관이 따로 떨어져 나오면서 거의 배가 증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실내체육관 관리비가 7억 2,600만원 되어있는데, 두 개 합하면 10억 가까이 되는데 약 배 정도가 증됐는데 그 이유가,

그런데 실내체육관은 금년만 운영이 됐고 작년에는 운영이 안 됐습니다.

예?

작년에는 운영이 안 되고 금년에 처음, 5월 6일날 개관식 하고,

6억 6,700만원이 2005년도의 운동장하고 실내체육관 관리비 아닙니까?

예.

그런데 2006년도에는 두 개 다 합하면 한 10억 가까이 되죠?

예.

그런데 그만큼 증될 이유가 뭐라고,

지금 운동장은 전국체전에 따른 보수비가 포함이 다 돼있을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운동장에 보수비가,

예.

그것은 어디 있습니까?

잠시만,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작년보다 한 3억 정도 늘었습니다. 운동장하고 작년에 6억 6,700 되어있다가 금년도에는 2억 6천하고 7억하고 한 10억 가까이로 늘었는데 지금 운동장에도,

운동장 관리비는 2천만원 밖에 없는데,

지금 운동장에 용역비 한 3천만원이 작년 보다 추가가 됐고 그 다음 실내체육관이 5월달에 개관이 됐고 내년에 1월달부터 운영이 되다 보니까 공공요금 부분이 상당히 상승이 됐습니다.

올해 4억 6천만원을 가지고 실내체육관을 관리를 해왔는데 2006년도에는 7억 2,600만원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인데 이것 만큼 더 증액이 돼야 됩니까?

저희들이 공공요금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상승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우리가 5월 6일날 개관을 해서 12월까지 한 7개월 정도, 금년 예산은 12개월 전체 총괄을 잡아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 할 수 없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국체전 한다 하고 하는데 전국체전 만큼은 할 수 있도록 해줍시다, 해주고 질의 종결을 하면서 제가 한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33쪽에, 여기 담당도 계시는데 생활체육담당 누가 합니까? 생활체육에 예산이 1년 보조금하고 해서 얼마나 됩니까?

지금 생활체육 예산이 전체 따지면 3억 가까이 나갈 것입니다.

이전에 생활체육 사무국장,

예, 저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은 모릅니다, 물의가 있었다, 이런 것은 아니고 어떻든 괴편지가 다니고 했으니까 그것을 물의라고 봐야 되는데 생활체육에 체육 관계자 되는 회장님이나 부회장들, 이런 분들을 김천 체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도 있고 한데 생체에 3억 이상이라는 돈이 보조가 되고 또 각종 생체대회 같은 것 하면 그렇게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를 알고 싶은 것은 아니고 너무 많이 나가고 이런 것 아닙니까? 많이 나가니까 그런 것도 이야기가 나오고 이런 것 아닙니까?

보시면 1억 7,400은 민간보조입니다만 여기는 순수한 인건비입니다, 생활체육교실운영하고. 그 다음에 단지 대회 부분들을 앞서 각종 생활체육대회 부분들인데 저희들이 그 부분 때문에 일제 조사를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미숙한 부분도 있었는데 그렇다고 어떤 회계상의 문제는 없고 저희들이 일단 경고조치는 했고 또 그에 따라서 내년에는 잘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놨는데 지금 1억 7,400 부분들은 기금하고 우리 시비하고 부담이 됩니다만 이 부분들은 생활체육교실 운영하는데 순수한 강사들 채용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 점은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지도 점검을 실시해서 물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비, 시비 합해서 나가는 것이니까, 어떻든 감독기관은 새마을체육과 맞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관리 감독도 잘 해주시고, 그런 일이 안 나오도록.

예.

그리고 264페이지 보면 민간행사보조․위탁 해서 1억 있죠? 이것은 종합상황실에서 하는 것이고 또 보면 265페이지 하단에 보면 문화예술 이벤트행사, 해서 문화공보담당관실에 1억이 돼있고 또 보면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이벤트행사, 하면서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 예산에 대해서 삭감부분, 이런 것은 하면 앞으로 할 기회도 있을는지 모르지만 혁신도시 오고 하면 이런 것도 안 많아지겠습니까? 이런 것은 한 군데로 묶어서 하면 좋은데 전국체전 운영에 넣어놓고 또 각 과별로 쪼개놓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혼돈이 오면서 의혹을 가집니다. 예산을 이리 해놓고 저리 해놓고 이런 문제가 의혹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은 간략하게 어차피 전국체전 해야 되고 도와줘야 되는 판인데 우리 의회에서 특위도 만들어져 있고 한데 이런 부분으로 해서 괜히 아무 것도 아닌 것 가지고 한 번 더 쳐다보고, 그리고 또 449페이지 복전터널은 전에 도민체전 할 때처럼 안에 그림 그려서 1억입니까, 다른 계획이 따로 있습니까?

도색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다 떨어졌는데 도색을 새로 하는 것으로 해서 보수좀 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30분이 다 돼가므로 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김영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지금부터 세정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세업무의 총예산액은 4억 8,108만 8천원 해서 작년 보다 1억 800만원이 불었습니다. 이 사항은 왜냐 하면 올해 과표계가 새로 생기므로 해서 그에 따른 경상예산이 불어난 사항입니다. 인건비 초과근무수당,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1억 9,345만 3천원 해서 일반운영비가 2천만원 불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억 2,700만원, 그리고 전부 경상경비입니다, 죽 내려가서 149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3,400만원, 그리고 150페이지 여비에 7,370만원 국내여비입니다. 그리고 152페이지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예산에 세무공무원 해외연수비에 1명이 미스프린트 됐습니다, 2명에 600만원인데 도비 200만원 되어있습니다.

2명입니까?

예, 2명입니다.

1명에 600만원이어서 기가 막혀서 한 번 봤습니다.

2명입니다. 그리고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국고보조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5,480만원인데 이것은 국비 2,100만원에 시비 3,2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에 지방세 DB프로그램 관리비하고 전산망 관리, 고속프린트기 관리, 종합전산망 오라클 관리 해서 전체 4,580만원입니다. 154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은 생략하겠습니다. 155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인증기 구입하고 인증기 교체 구입 8대 2,240만원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은 174페이지 과표 관리에 일시사역인부임이 2,700만원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 9,868만 4천원, 이게 도면 제작하고 검증수수료입니다. 또 436페이지 토지관리에 일시사역인부 644만원, 그리고 일반수용비 도면제작하고 검증수수료 사항에 7,100만원입니다. 이상 세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업무 보조 인부 23명을 사역하는데 무슨 업무입니까?

이것 면별로 공시지가에 대한 하나하나 필지 등록하는 사항입니다.

읍면동으로 배정해서,

예, 한 사람씩 열흘간 쓰는 것입니다.

여기 70일 사역하는데,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 436페이지, 그게 몇 페이지입니까?

174페이지입니다.

그것은 주택가격입니다. 올해 과표조사 새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읍면동에 23명을 내려보내서,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돈이 50/100 밖에 안 되죠?

이것이 국비가 좀 들어옵니다.

답변 됐습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 그리고 예산에 500만원 이상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익수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자산취득비입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억 6,6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1호관사 비품교체가 400만원, 2호관사 400만원, 사무실 노후비품 교체가 1억 5천만원, 사무실용 냉난방기 구입 2대 8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 용폐관사 관리비가 6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좌동 덕일아파트 2동입니다. 다음은 169쪽입니다. 사업예산에 자체사업 재료비입니다. 형광램프 등 26종에 2,883만 2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171쪽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하고 부대비 총액이 6억 6,4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비 내역은 냉난방 배관 유지보수가 2천만원, 면․동청사 리모델링 공사가 2억, 읍면동청사 유지보수가 1억 5천만원, 시청사 유지보수가 1억 5천만원, 시청사 전기개수 및 증설공사 2천만원, 비상구 유도등 및 재실등 교체공사 3,200만원, 시청사 조경수 교체 및 이식공사 3천만원, 시청사 전기․기계실 바닥 도장공사 1,200만원, 공중위생닥터 시청사 청소용역에 3,500만원, 스프링쿨러․옥내소화전 펌프교체공사 500만원, 혁신사랑방 설치가 1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중간 부분 밑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9,1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역은 노후차량 교체로서 본청 업무용 차량 1대가 2,300만원, 면하고 동차량 4대가 6,8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2쪽 하단부분입니다. 채무상환에 지방채상환 차입금 이자가 1,8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3쪽 의회청사 건립 차입금 상환이자 1,800만원 내역이고 그 밑에 차입금 원금상환이 의회청사 건립 차입금 원금 상환이 6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72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읍면동 차 더블캡은 이번에 어디로 배당되는 것입니까?

노후차량 면의 두 대를 교체할 계획으로 되어있으며 동에는 신규 지원으로 금년도 두 군데를 해줬는데 내년도에 두 군데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디어디 합니까?

아직 동에 결정은 안했습니다.

면적이 넓은 지역부터 먼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청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김종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차량 관계, 지금 면단위에 몇 대,

내년도 계획이 두 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년수 계산해서 하는 것이죠?

예, 년수도 보고 거리 많이 뛴 차도 보고 그리고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차량, 등등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면을 이야기해서 좀 안 됐습니다만 봉산면의 차가 수리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서 유지가 안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번 알아보시고, 면장도 이야기를 몇 차례에 걸쳐서 하고 한 번 검토해서 심사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172쪽에 자산취득비에 노후차량 교체 본청 업무차량, 읍면동 차량, 차량을 구입하게 되어있는데 지금 면부에 어떤 차가 나가서 운행하고 있습니까? 차 모양이라든가, 국장님 아십니까, 면부의 면장님 타고 다니는 차가 어떤 차인지?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떤 차입니까?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지금 종류가 화물 지프차입니다.

지금 면장이라 하면 그래도 지역의 교장선생님, 지서장, 우체국장 할 것 없이 면장님을 그 지역의 최고 책임자로 생각하고 하늘 같이 우러러보고 면 행정을 펴나가는데 심지어 학교에 있는 급사도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또 영세민도 좋은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데 하물며 면장이라는 분은 승용차도 아니고 화물차를 줘서 그렇게 출장을 내보내서 면장이 면행정을 펴나가겠습니까?

화물형 지프형 나가있는데,

과장님도 면의 면장을 오래 하시다가 오셨는데 과장님이 설명해 보세요.

면단위는 비포장 도로가 많고 해서 승용차는 부적합한 도로도 있고 해서,

지금은 포장이 다 됐습니다.

아무래도 산불 나고 하면 임도도 가야 하고,

우리나라도 소득이 높아지고 선진국으로 가는 추세에 자꾸 면부는 쇠퇴됩니다, 하는 일이. 국장님, 이제 혁신도시도 유치가 됐고 뭔가 우리 면부에 달라지도록 명년도부터는 면장님들 허리좀 쫙 펴고 면행정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차를 바꿔주세요.

차는 저도 잠깐 해봤습니다만 읍면에서는 차라리 이것이 편리하고 특히 읍면동에는 승용차를 구입을 못하도록 규제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바꿔야 되죠.

그것은 김천시만 바꿀게 아니고,

조례를 바꾸든지,

조례를 바꿔서 될 일도 아니고 이것은 타 시군 다 똑같은 현상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바꿔서,

이것은 중앙정부에서부터 읍면동 차량을 승합으로 구입 사용하도록 되어있어서 우리 시라고 해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승용차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한 번 기회 있으면 건의도 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지침에 묶이지 말고 뭔가 융통성 있도록 행정을 펴나가는데 우리가 면장들한테 큰 도움은 못 주더라도 밖에 출장을 나가서 뭔가 품위유지를 하게끔 해줘야 되는데, 학교 행사 들어가면 짐차가 들어갑니다, 저것이 면장이 오는지 면의 급사가 오는지도 모르게 되어있습니다, 면장들 품위가.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171페이지에 리모델링 공사 1개소 하는데 이것은 읍면 중에 한 군데 지정을 해놨습니까?

금년도에는 대항면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기획팀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보기획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기획팀장 정윤재입니다. 이영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우리 시가 혁신도시로 확정되기까지 많은 노력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정보기획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5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상적경비는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2쪽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영상회의시스템 재구축에 도비 3천만원, 시비 4천만원 하여 7천만원입니다. 전산개발비입니다. 컴퓨터 바이러스 예방용 백신프로그램 구입에 2,080만원,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 보수에 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양각자두마을 홈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시민 E-life정보화교육 위탁교육비가 2천만원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업무용컴퓨터 구입비가 335대 5억 8,625만원, 업무용 전자복사기 구입 20대 6천만원, 업무용 프린트기 구입 85대에 6,800만원입니다. 다음 183쪽입니다. 전산보안시스템 교체 1대 2천만원, 암호화장비 구입비 보건지소 5개소에 1천만원입니다. 다음은 184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임차비에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비가 국비 2,456만 5천원, 시비 3,684만 8천원 하여 6,141만 3천원입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로서 전산개발비에 원격관리 콜센터 구축비가 2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전자문서시스템 유지 보수비가 2,655만원입니다. 전자결재 대장관리 시스템 3천만원, 지방재정관리 유지 보수비가 1,250만원입니다. 다음은 185쪽입니다.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조달청 일괄계약비가 5,064만원이고 백업 S/W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539만원, 홈페이지 유지보수가 876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전산실 항온항습기 구입이 2,500만원입니다. 주전산기 서버구입이 1억 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186쪽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에 무전기 정기검사 수수료 40만원, 본청, 읍면동, 사업소 키폰장비 유지비가 580만원, 관과소, 읍면동 구내선로 변경작업이 1,080만원, 본청종합행정정보망 광케이블 전환공사가 3천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네트워크 침입감지 시스템에 4,400만원, 모사전송기 30대 구입에 3천만원, 이동전화 교체구입비 3대 150만원, 긴급대체용 예비 스위칭 허브 3대에 600만원, 인터넷 전용 L3 장비구입이 900만원입니다. 이상 정보기획팀 소관 예산안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기획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2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에 업무용 컴퓨터하고 복사기 관계하고 프린트가 매년 사기는 많이 사서 또 쓸데가 있으니까 하지만 이번에 300 몇 대씩 하면 용도가 특별한게 있습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컴퓨터가 1,273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몇 대요?

1,273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내구연한이 3년입니다. 그런데 현재 내구연한이 3년이지만 현재 저희 시에서는 교체를 4년마다 교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00년도 컴퓨터가 11대가 남아있고 2001년도 컴퓨터가 317대, 이런 식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2001년도까지 컴퓨터를 교체하는 것으로 335대를 책정하였습니다. 컴퓨터를 교체하는 것은 현재 각종 행정전산망 탑재가 계속 되고있기 때문에 종전 컴퓨터는 용량이 부족해서 뜨지를 않고 하기 때문에 시급히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335대를 교체하도록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매년 3․400대씩,

예, 250대에서 330대 정도 사이 오르내립니다. 왜냐 하면 많이 구입했을 때는 적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내구연한이 3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기획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지도과장 김대연입니다. 농촌지도과 담당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항상 농업과 농촌 지도사업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예결위 이영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모든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농촌지도과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491쪽입니다. 3130 농촌진흥 예산은 137억 2,973만 2천원이며 전년 대비 15억 7,092만 5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부분은 경상예산 민간이전사업, 자체사업 등입니다. 3131 농촌지도 예산은 90억 5,540만 4천원이며 전년 대비 36억 3,594만 4천원이 증액되고 경상예산은 31억 5,065만 5천원이며 전년대비 8,041만 1천원 감액되었습니다. 101 인건비는 25억 8,061만 1천원이며 전년대비 4,231만 1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경상예산 내역은 일상경비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01쪽입니다. 307 민간이전은 6,400만원이며 전년대비 386만 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민간경상보조 농업인조직체 사업지원 4회에 2천만원, 천연염색 전시회 1회에 500만원, 생활개선회 회지 발간 1회 500만원, 04 민간행사보조 위탁 농업인 화합행사 1회에 2천만원, 4-H회 3대 교육행사 지원은 900만원입니다. 다음 502쪽입니다. 농촌지도자 소득작목 연찬 1회 300만원, 생활개선 실적 발표 1회 200만원이며, 200사업예산은 59억 474만 9천원이며 전년대비 37억 1,635만 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210 보조사업은 46억 8,478만 4천원이며 전년대비 28억 2,291만 8천원이 증액되고 201 일반운영비는 3,455만 5천으로 전년대비 2,522만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국고보조사업은 농업전문가 양성(농업인 전문교육) 2식에 1,320만원, 농업전문가 양성 일선지도에 200만원,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에 농업인 신문보급 우송료 지급 외 3건으로 1,558만원입니다. 다음 202 여비는 2,235만 4천원이며 전년대비 1,714만 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내여비 국고보조사업은 농업전문가양성 지도공무원 능력향상 3회에 1,077만 9천원이고 국외여비 국고보조사업은 농업전문가양성 지도공무원 능력향상 687만 5천원입니다. 다음 206 재료비는 300만원이며 전년대비 6,9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301 일반보상금은 3,447만 5천원이며 전년대비 1,158만 4천원이 감액되었으며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01 행사실비보상금 국고보조사업 농업전문가양성 농업인전문교육 2식에 1,700만원, 농업전문학교 졸업생과 농기계 교육훈련, 도비보조사업에 농업인조직체 육성지원, 농촌사랑 소비자교실 운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07 민간이전은 7,600만원이며 전년대비 700만원 증액되었으며 민간경상보조 국고보조사업은 506쪽에 새기술보급사업 1개소에 1천만원,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 3개소에 3천만원입니다. 농업전문가 양성 농업전문 인력교육 3개소에 600만원, 도비보조사업 농촌노인 노후활동 프로그램 개발 1개소 1천만원, 생활기술 현장 교육, 우리 음식 연구회 육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농업인건강관리실 시설운영유지비 8개소에 1,600만원이며 401 시설비 및 부대비는 40억원이며 전년대비 27억 9,30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01 시설비 균특보조사업에 농촌지도기반 시설지원 청사이전 및 조경이 40억원이며 402 민간자본이전 1억 6,200만원으로 전년대비 4,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 2개소에 8천만원, 도비보조사업에 영농 4-H 생산화 과제사업은 유인물로 하고 소비자 농촌웰빙 생산화 시범사업 2개소에 1천만원입니다. 농심나눔쉼터는 정자나무, 숲, 공터 해서 평상, 의자, 탁자 등을 설치해서 활용하는 것이 7개소에 5,6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농업인 피로회복실 설치는 건강기구 설치를 해서 활용하는 1개소 1,500만원입니다. 다음 405 자산취득비는 3억 5,240만원이며 전년대비 1억 5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국고보조사업에 농업기계 교육훈련장비 14대에 1억 7,640만원이고 균특보조사업에 농촌지도장비 지원에 순회지도차량 5대와 농산물 가공 장비, 내용은 진공포장기와 증기압력솥과 가공실험기구 해서 1조가 1억 7,600만원입니다. 그 다음 220 자체사업은 12억 1,996만 5천원이며 전년대비 8억 9,343만 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206 재료비는 1억 1,110만원이며 전년대비 1,337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학교 4-H회 순회교육 재료는 8개교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09쪽에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구입이 90개에 8,600만원, 농기계 임대사업용 소모성부품 구입이 5종에 1,800만원, 207 연구개발비는 1천만원이며 전년대비 4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험연구비는 전문지도회원 지역현장연구 실증시험 2건에 1천만원이며 401 시설비 및 부대비 7억 8,486만 5천원이며 전년대비 6억 8,486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는 청사이전, 농기계공작실, 상징물, 토지매입 해서 3식에 7억원이며 실시설계용역 전기공사에 894만 6천원, 감리비는 농촌지도기반시설에 5,800만원, 전기공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03 부대시설에 농촌지도 기반시설은 1,269만원이고 전기공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은 8,400만원이며 전년대비 2,95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민간자본보조 지소별 특성화사업 2개소에 2천만원, 전통테마마을 위생시설 설치 1식에 4천만원, 지방이양사업 자연발효성 화장실 보급 5개소에 1,400만원, 영농 4-H 과제활동지원 1식에 1천만원, 405 자산취득비는 2억 3천만원이며 전년대비 2억 5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청사이전 집기류 강당 의자, 직원 집기, 캐비닛, 응접세트, 소회의실 의자, 탁자, 내빈용 기타에 대해서 1억 7천만원입니다. 다음 품목별 연구회 지원 벌꿀 농축기계시설 1식에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농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09쪽에 감리비로 농촌지도 기반시설, 해서 40억에 5,800만원이 나왔는데 뒤에 보면 시설부대비로는 농촌지도 기반시설, 해서 47억원에 대해서 감리비가 되어있는데 이것 왜 금액 차이가 있습니까? 시설부대비에는 47억이고 감리비에는 왜 40억에만 대한 감리비가 있습니까?

이것은 40억은 국비에서 되어있는 것이고 7억은 시비에서 된 것인데 이것은 추가로 뒤에 하는 바람에,

감리비가 따로 또 있습니까?

예.

감리비 따로 표시가 어디 있습니까? 7억에 대한 감리비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처음에 농촌지도기반시설 예산 올릴 때 균특으로 미리 내려와서 올린것, 다시 중앙에 올려서 균특으로 내려올 때 40억을 저희들이 요구했는데 이번에 다시 기반시설 할 때 47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감리비는 40억에 대한 것이 책정돼 있고 7억은 이번에 다시 예산 짤 때 시비 추가로 7억이 들어가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시설부대비는 그렇게 하고 그러면 감리비에 7억이 더 내려왔으면 7억에 대한 감리비가 나중에 또 올라오겠네요?

예, 그것은 감리비가 조금 여유가 있으면 그대로 할테고 아니면 다시 정산할 때 계산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정청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08쪽에 국고보조사업에 죽 내려가면서 1대씩인데 이것이 임대용으로 주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임대용이 아니고 저희들 농기계 교육용입니다, 국고보조사업 농기계 교육훈련 장비입니다. 임대는 올해 임대 지원은 없습니다.

임대 지원이,

임대 기계는 구입 계획은 없습니다.

구입 계획이 없고, 지금 임대는 계속 하는 것이죠?

예, 임대는 계속 합니다. 올해 임대 운영비가 1,800만원 되어있습니다.

그 밑에 509쪽에 농기계 임대사업용 소모성부품 구입이 되어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임대를 지도소에서 하는 것에 가장 농촌에서 호응을 많이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임대를 하고 있는 장비들이 지금 1대씩입니까?

지금 1대 짜리 있는 것은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다시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고 한 2대씩, 안 그러면 특종은 거의 1대입니다, 크고 대형인 것은.

굴삭기 같은 것은,

2대 있습니다.

2대 있어요?

예.

그런데 필요해서 임대를 얻으려고 가니까 고장이 나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던데 고장이 나면 제때제때 바로 수리를 해서 임대를 하러 오는 사람들한테 “언제쯤 고쳐지니까 며칠쯤 와주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주므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불만을 안 가질 것 같은데 보니까 한 번 와서 고장난 것이 그 다음에 또 전화해서 어떻게 됐느냐고 물어보니까 아직도 수리를 안했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들린다는데 이것좀 재고를 해주시고 509쪽에 청사이전에 상징물, 구체적으로 상징물 2억 되어있는데 이 상징물은 뭘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 상징물은 신축 청사 이전하는데 교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량 설치된 곳에 농산물공판장 같은데 보면 아치로 앞에 들어가는데 장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농기구나 농업의 상징이 있는 것으로 해서 아치식으로 농기구든지 안 그러면 농기자재로 해서 상징을 하려는데 저희들 설계비가 2천이고 시공비가 3억 5천에 견적이 와있는데 3억을 했더니 예산이 삭감돼 있는 상태입니다.

1억이 지금 되어있는 것으로는 사업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사업을 저희들이 2억에서 해서 최소한으로 그것을 추진하면서 저희들 시설비 있는 쪽에서 절충을 해볼 계획입니다.

시설비 있는 쪽에서 절충을 한다고 해서 1억 5천이 나올 다른 것이 있습니까?

아직은 용역을 해서 받아서 하게 되면 그것을 다시 경비가 추가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그 범위 내에서 아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 같아서는 예산을 2억, 이렇게 안 되는 것을 올려놓지 말고 이번에는 예산을 없는 것으로 하고 다음에 정식 예산을 3억 5천 만들어서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저희 내년 5월에 준공입니다. 그래서 5월에 이사를 가야 되는데 지금 그 범위내에서 해서, 이것이 우리 센터의 입간판입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상징물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해도 별로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서,

2억 범위 내에서,

예, 2억 범위 내에서 할 계획입니다. 이런 조형물들은 보니까 돈이 있으면 있는대로 끝이 없고 또 줄이면 줄이는대로 그 작품 만큼 되고 그렇습니다. 작품값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510쪽에 전통테마마을 위생시설 설치입니다, 이것이 1식인데 지금 테마마을이,

증산 평촌입니다.

화장실 만드는 것입니까?

예, 이것이 지난번에 인천쪽에 소비자쪽에서 관람을 1박 2일 하고 가면서 주차장 인근에 공중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회관에 붙어있는 것은 협소해서 차량이 1대 이상만 와도 활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게 왔다 간 소비자가 인터넷으로 시장님한테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터넷의 건의사항을 받아서 시장님께 결재를 필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된 것입니다.

테마마을이라는 것이 개인적으로도 어느 독지 농가라든지 이런데서도 테마, 해서 해놓은 것이 되어있던데 그것은 우리 시에서는 지원이 안 되는 것입니까?

개인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 테마마을 부분은 행정에서도 하고 있고 농협에서도 팜스테이, 해서 하고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전통테마마을, 세 분야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 사업이 정착이 되고 시험 효과가 크면 한 부서로 이관이 돼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춘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507쪽에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4천만원 지원을 해준다고 되어있고 두 번째는 농심나눔 쉼터,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에 무엇을 어떻게 해서 지원할 계획인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부항에 농촌장수마을을 작년도에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농촌형 실버타운화 해서 농촌친화적 주택 리모델링, 산책로, 쉼터, 노인 일감갖기 사업장 운영, 거기에는 보면 방앗간, 표고버섯 재배사, 천마 상품화, 건강생활 프로그램 운영, 해서 건강테마체험, 치매예방놀이, 그 다음에 농특산물 판매 및 마을 홈페이지 운영하는 것, 이것이 저희들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해보니까 지금 농촌 노인들의 호응도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사업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농촌건강장수마을은 올해 처음으로, 그러니까 2005년 사업 처음으로 장수마을이라 해서 부항에 1개소를 시작했는데 여기 4천만원씩 3년간 지원됩니다. 그래서 한 1억 2천 정도 해서 실버타운, 농촌형 실버타운을 조성하는 것인데 이 사업이 금년도에 굉장히 각광을 받았습니다. 지금 노인대책이라든지 노인문제가 상당히 이슈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내년에 확대됩니다. 그래서 2개소를 더 하는데 4천만원씩 하면 앞으로 계획은 3년간 계속되어서 한 마을에 1억 2천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살고 있는 인원이 몇 가구에 몇 명이나 됩니까?

부항 대야는 그 마을 자체는 한 3․40명 되고 그런데 그 인근까지 다 합쳐서 120호 정도 해서 인근 마을까지 다 합쳐서 노인들이 공동 기거를 할 수 있는 시설을 합니다.

그렇죠, 그것을 묻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농촌에 보통 할아버지, 할머니 양 노인이 같이 계시는 사람이 극히 드물고 흔히 보면 할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할머니들만 계시는 집이 많습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할머니들을 되도록이면 몇 명씩 같이 기거가 되도록 하는 것을 유도해야 되지 싶습니다.

이것이 대야1리하고 파천1리, 그렇게 해서 제일 처음에는 대야에 들어갔지만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중간에다가 그런 것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저도 부모를 모시고 있지만 실지로 옆집에 할머니들 혼자만 계셔도 내 일이 바빠서 아침을 드셨는지 오늘은 건강한지 그것도 바빠서 안 물어봅니다. 어떻게 마을 이장들이 잡종금이나 받으려고 들락거리지 실제로 이웃간에도 잘 안 들락거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외된 할머니들을 어떻게 한데로 모으는 정책을 폈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농심나눔쉼터, 지도소에서 하는 이 사업과 새마을체육과에 보면 또 쉼터를 하는데 그것과 어떻게 다른가를 설명해 주십시오. 예산은 보니까 800만원 해서 1개소가, 이래서 옳게 되는지 모르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지금 추진하는 내용이 여건이 정자나무 숲, 공터에 부지 확보가 용이한 마을에 설치하고 조경은 향토수 심기, 야생화 꽃길, 화단 만들기, 마을상징물 설치, 마을별 특성화는 전통을 살린 특색 있는 마을 조성으로 가꾸고 휴식, 대화, 교육의 장, 이것은 정자, 의자, 다용도 탁자, 파고라, 평상 등 이런 것을 현재 시설을 해서 체력단련장은 허리펴기, 온몸회전기, 윗몸일으키기 등으로 해서 쉼터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든다면 면소재지 같은데 시에서 새마을체육과에서 쉼터를 해준 것입니다. 위에 나무는 심어놓고 정자는 해놓고 그 다음에는 크게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청년들이 가장 즐겁게 할 수 있는 철봉이라든가 안 그러면 어린애들이 하는 그네나 시이소, 이런 것을 설치하려면 어디를 통해서 할 수 있는가 그것을 알려고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마을공동 휴식공원이라 해서 이것은 처음에 도비 진흥원사업으로 시작을 해서 한 10년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김천시내 65개소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첫째 목적은 농업인들이 들에 일을 하고 오다가 정자나무 밑에서 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간단한 건강기구를 둬서 허리펴기라든지 체력단련 기구들을 몇 가지 시설하고 이런 쪽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굉장히 좋다고 해서 새마을체육과에서는 규모 크게 한 2, 3천만원의 규모로 하다 보니까 좀 고급 정자가 들어갔는데 저희들 목적은 그야말로 농업인들이 일을 하다가 중간에 그늘나무 밑에 쉬는데 휴식을 잘 할 수 있도록 보조로 조그마한 사업비로 시작했는데 새마을체육과에서는 보기도 좋고 활용도도 크고 이런 쪽으로 두 가지 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역시 농업인들이 일을 하고난 뒤에 쉬는 목적으로 정자나무 밑에 간단한 휴식시설을 하는 쪽으로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면부에 되어있는 데는 같은 시청 관할이기 때문에 지도소에서 한 번 다녀보시고 시의 새마을체육과에서 잘 해놓은 곳에다가 혹시 미진한 것이 있으면 덧붙여서 해줄 수 있으면 해주면 싶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그럴 용의 없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지금은 사업비가 한 800만원 됩니다만 과거에 200만원, 300만원 할 때부터 시작했는데 시설들은 굉장히 노후화되고 또 시설규모도 작고 하니까 지금 그 한 곳에서 다시 행정에 큰 사업을 덧붙일 수 없느냐, 또 어떤 데는 행정에 정자 뿐이니까 기술센터에서 조금 800만원 보태서 체육시설 해줄 수 없느냐, 이런 건의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들 입장은 시 전체 65개소를 했는데 아직 안한 데도 있는데 어쨌든 행정이든 지도든 한 번 지원을 받은데 또 더블로 줄 수 있느냐, 그것이 조금 문제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노후화된 시설을 보완하는데 목적을 두면 더블로 주는 것도 괜찮고 또 안한 입장에 보면 한 번 줬는데 또 행정은 한 번 준 곳에 두 번은 못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510쪽 제일 하단에 자산취득비에 청사이전, 지도소 이전하는데 따른 집기 구입이지 싶은데 강당 의자 하나에 20만원짜리 400개가 소요되는데 그 다음에 직원 집기 하나에 100만원 60조, 캐비닛 하나에 50만원, 이것을 견적을 받았겠지만 대략 알아보게끔 어떤 것을 구입하기 때문에 의자 하나에 20만원이고 직원 집기 하나에 100만원, 캐비닛 하나에 50만원, 설명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집기류에 강당 의자는 저희들이 지금 여기 세 품목으로 묶었습니다. 강당의자, 직원집기, 캐비닛, 해서 이렇게 예산을 내놨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뒤에 기타가 응접세트, 소회의실 의자, 탁자, 내빈용, 이런 것이 전부 포함된 것으로, 다 나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큰 타이틀로 묶어 놨습니다. 그런데 강당의자는 예술회관 의자로 보시면 좋겠고 지금 현재 집기류는 거의 사무용 집기이고 캐비닛은 붙박이처럼,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벽하고 장식도 겸한 캐비닛으로 지금 현재 조달청에 의뢰할 계획의 예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지도소에 예산이 한 15억 7천만원 정도 감이 됐죠?

예.

어째서 1년 사이에 15억 정도가 감이 됐습니까?

저희들 예산이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작년 보다는 좀 감액이 됐는데 원래 논농업직불제하고 조건불리지역하고 국비가 59억이 감액됐습니다. 논농업직불제 대상이 줄고 그 다음 조건불리지역이 없어지고 이런 가운데 금년도 예산 보다 직불제 국비만 49억이 줄었습니다. 49억이 줄고, 그렇다면 다른 사업비는 훨씬 불었죠. 그래서 국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직불제가 안 줍니까?

사업비가 줄고 대상이 줄었습니다.

대상이 얼마나 줄었길래 4억 얼마나 줄었습니까? 직불제가 줄어도 어느 정도 줄었지 4억 몇천만원이나 줄었습니까?

항상 국비보조는 그때 사업시기 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 당초예산에 보조내시가 안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논농업직불제, 하반기에 추경때 내려와서 다시 저희들이 정리하고 정리하고,

작년에도 추경때 내려왔습니까?

예, 작년에도 추경에 내려왔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것은 기술보급과장님 오시면 한 번 더 여쭤봐 주십시오. 제가 전체 아웃라인만 49억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507쪽 봐주십시오. 청사이전 및 조경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얼마 얼마 안 나와있습니까?

나와있습니다.

청사이전 및 조경에 40억인데 보조도 20억 받고 하는데 조경에 얼마 들어가고 청사이전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40억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농촌지도기반시설이 지금 현재 거기 들어가 있는 것이 40억인데 40억에 대해서,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40억에 건물비가 20억입니다, 건축비가 총 49억 중에 20억이고 거기에 왜 조경을 넣어놨느냐 하면 환경분야에 조경대상 심사에 어차피 조경시설도 들어가기 때문에 심사를 잘 받기 위해서 어차피 센터를 옮기면 조경 분야가 들어가기 때문에 조경이라고 말을 넣어놔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40억은 원래 균특으로 올릴 때 건물비 20억, 그 다음에 20억은 전체 저희들 3만 평 기반하는데 견적이 62억 나왔습니다. 그 중에 20억 가지고 일단 기반정비를 그렇게 40억 책정돼 있습니다.

20억 가지고 조경하고 기반정비하고 이럽니까?

예, 정비하고 20억은, 기반정비라는 것이 토목시설, 밑의 건축, 토목시설들입니다.

그것 포함해서 20억입니까?

예, 그리고 건축비가 20억이고,

그러면 예산이 그것 가지고 됩니까?

지금까지 든게,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입니까?

예.

다음에 509쪽 토지매입비 봐주십시오. 이것이 평당에 얼마씩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그냥 2억 잡아놨습니까?

토지, 지금까지 저희들이 매입한 것이 최고가 12만 4천원이고 최저가 7만 2천원 돼서 평균 한 9만 8천원씩 한 내용에 되어있는데 저희들 최고가격이 한 12․3만원으로 그 사람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경작자들이. 그래서 그 예산을 해서 저희들이 해놨는데 감정의뢰 가격이 나오면 감정의뢰가격 밖에 지불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예산 해놓은 것은 농가에서 요구하는 가격을 한 12만원선상에서 평당 해서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지금 건축하는데 미구입 농가 되어있는 것이 한 두 농가인데 저희들이 건축하는데 문제가 있는 농가들이라서 그것을 토지수용령에 의해서 수용을 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몇 평 계획입니까?

한 1,500평,

가능합니까?

예, 지금 현재 감정가격에 의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정도로,

그러면 현재 총 기술센터에서 부지매입한 평수 알고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기본설계할 때는 29,790평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지금 산 땅은 토지매입을 한 것은 21,932평이고 무상 귀속한 것이 3,800평이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받은 것이 25,735평이 저희들이 확보된 땅이고 지금 아직 남아있는 것이 4,055평이 확보를 못한 것입니다, 기본계획에서. 그런데 지금 건축이 들어가기 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꼭 사야 될 땅이 지금 한 1,5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땅만 지금 현재 미구입하고 그 나머지는 차후 단계별로 추진해 가면서 용도별로 추진할 때 확보할 계획입니다.

당초계획 보다 지금 4천평 미확보라는데 1,500평이 여기 포함돼서 그렇습니까, 1,500평 빼고입니까?

다 포함된 것입니다.

포함된 것입니까?

예,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면 2,500평만 더 하면 되겠네요?

예, 2,500평은 나중에, 그 뒤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단계별로 추진해 가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511쪽에 벌꿀 농축시설 6천만원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이 저희들이 양봉농가들 도움의 편에서 이야기합니다. 저희들이 축산지도를 하다가 안하니까 지금 안하는 시군이 2, 3개 밖에 없습니다, 경북도내에서. 그래서 타 시군의 양봉농가들이 전부 센터에 와서 하고 있으니까 이 양봉농가가 저희들 한 600여 호 되는데 이 사람들이 지원을 해달라는 쪽으로 자꾸 해서 양봉연구회를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양봉연구회가 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꿀을 채밀을 해서 팔려고 하면 수분이 건조가 안 돼서 제값을 못 받습니다, 수분 양이 많아서. 그래서 이것은 농축시설은 수분을 건조시키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서 활용하는 것이 상주로 갑니다. 이것이 6천만원 짜리 기계인데 이 기계를 농기계대여실하고 같이 붙여서 양봉농가들이 꿀을 가지고 와서 여기에다 건조시켜서 바로 판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6천만원 기계 시설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 보다 조금전에 최원호 위원님 이야기하셨는데 4천 몇 평 못 샀다는데 지금 옆에 산 부지가 2천 몇 평 밖에 못 샀네요, 그것 밖에 안 됩니까?

있습니다. 그 뒤에 지금 현재 미확보된 필지가 10호였었는데 10호가 4,055평인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신축건물을 짓고 들어가서 준공하기에 문제가 되어있는 필지 경작자가 두 농가입니다. 그래서 일단 주차장이 지금 현재 문제가 됩니다, 농가들이, 건물 짓는데하고. 그래서 그것만 우선 확보를 해서 다음에 다시 어떤 시설이 들어갈 때 추가로 2,500평 남은 것은 마저 확보할 계획입니다.

지금 옆에 종중 산이 한 2,500평 밖에 안 됩니까?

산이 아닙니다.

땅 옆에 되어있는 것이, 그 정도 밖에 안 됩니까, 더 많잖아요?

종중 산은 13,000평이고, 그것은 아니고 그 밑에 산까지는 안 가고 밑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땅을 두 필지를 못 샀습니다. 이 두 필지를 못 사니까 여기에 가려서 뒤의 것은, 두 집 때문에 뒤의 여덟 집은 팔고 싶어도 못 파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못 사면 이 땅은 필요없거든요.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이것은 돈하고 관련 없는 것인데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돈을 수백억씩 들이는데 처음에 계획 잡은대로 어쨌든 밀고 나가야 되지 모양새가 안 나잖습니까? 지금 땅 할 때도 북향에 별로 안 좋다 해서 거기 좋다고 해서 다 도장 받아서 했는데 하는 과정에 그것이 제대로 안 돼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돈을 4․500억 들여서 짓는데 제대로 앞에서 볼 때 방금 말마따나 조형물도 만들고 하는데 비뚤하게 되면 상당히 안 좋다고 보기 때문에 제대로 어쨌든 내년 5월이나 6월달 얘기하시는데 그 전에 되겠어요?

그것을 강제수용령을 하려고 합니다, 두 농가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 뒤의 사람들은 앞의 이 사람들이 안 팔기 때문에 못 샀습니다.

돈 때문에 그런가요?

결국은 농가 보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더 주더라도,

그런데 저희들이 더 주고 살 수 없는게 감정가액을 초과해서 구입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내가 왜 그런가 하면 이왕 할 때 제대로 안 되면, 우리도 산건위에서 있었던 일이라서 이야기를 안하려다가 가만 들으니까, 나는 그때 상세하게 못했는데 나머지 평수를 하는 것 같으면 조금 박차를 기해서 사서 이왕 하는 것 모양새가 나도록 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01쪽에 301 일반보상금에 따른 천연염색 교육생이 100명 있는데 그 밑에 보면 민간이전 307에 천연염색 전시회에 1회에 500만원 되어있는데 100명 교육을 받는 교육생들에게 뭔가 교육을 받고 와서 전시회와 관계되는 것 같은데 500만원 가지고 전시회를 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요구할 때는 내년에 특수사업으로 전국체전이 있으면 후속으로 문화행사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 센터에서는 천연염색 전시회를 예술회관에 문화행사로 그 기간동안에 하려고 해서 구상을 해서 1천만원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 전체 예산사정상 해서 적이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산건위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예결위에서도 저희들이 한 500만원 증액이 가능하다면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정환입니다. 기술보급과 보고에 앞서서 기술보급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2006년도 기술보급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512페이지입니다. 기술보급과 예산총액은 38억 4,249만 8천원으로 55억 4,382만 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안은 국비가 5억 6,310만 2천원이며 도비는 4억 4,359만원, 시비는 11억 7,448만 3천원이며 균특비가 6천만원, 그리고 기금이 10억 9,102만 5천원입니다. 예산 중 전체적인 감액 내용은 논농업직불제 및 쌀조정제 사업이 49억원, 2005년도 유통업무 예산이 10억원으로 2006년도에는 편성되지 않아서 감액되었습니다. 그럼 보고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과 인건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15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37억 2,853만 5천원이며 55억 2,358만 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중 국비가 5억 5,220만 4천원이며 도비 4억 4,359만원, 시비 11억 6,634만 1천원이며 균특비가 6천만원, 기금이 10억 9,102만 5천원입니다. 보조사업은 33억 1,316만원으로 일반운영비는 1,176만원입니다. 그 중 국고보조사업인 농가경영 컨설팅 지원이 876만원이며 과학영농기술서비스 강화에 벼 병해충 예찰포 설치가 300만원입니다. 516페이지입니다. 여비는 563만 2천원으로 8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재료비는 1억 5,184만원입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은 2억 8,791만원으로 2억 8,24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행사실비보상금에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농가사례금 외 1건 291만원입니다. 다음 517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은 국고보조사업의 과수원정비 지원사업 2억 8,50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은 5억 9,496만 8천원이며 47억 6,157만 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민간경상보조 중 국고보조사업의 토양개량제 사업이 4억 9,236만 8천원이며 도비보조사업의 벼 정부보급종 공급 농가차액보상금이 2,340만원, 그리고 친환경 농자재 지원이 7,92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은 22억 6,105만원으로 3억 3,489만 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518페이지입니다. 사업내용은 민간자본보조로 균특보조사업의 지역특화사업 천마단지 육성이 1억 2천만원이며 기금보조사업은 2005년도에 이어서 FTA지방자율사업의 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사업으로 포도 관수관비시설 외에 17건에 대해 19억 3,205만원입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은 육묘용 벼 출아기 보급 2개소 6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노동력 절감을 위한 벼 직파재배 선도농가 육성이 2개소 600만원이며 친환경농업 기술보급단지 육성 1개소 1천만원, 농가부담 해소를 위한 벼 육묘공장 상토지원이 1개소 100만원입니다.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은 20개소 1억 5천만원이며 양잠 관련 산업육성이 1식 600만원입니다. 또한 생산성 향상과 난방비 절감을 위한 지역특화품목 육성인 시설환경개선 사업이 12개소 3천만원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은 4억 1,537만 5천원으로 자체사업 중 재료비 내용은 농작물 병해충 예찰실 운영재료 외 4건 2,636만 5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등 이전비는 자치단체간 부담금인 사과주산지 시장군수 협의회비가 20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3억 8,201만원으로 1억 5,09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내용은 친환경 쌀 생산으로 웰빙형 고품질 쌀생산이 30㏊ 2,001만원이며 신속한 방제를 위한 돌발 병해충 공동방제가 600㏊ 2,100만원, 그리고 친환경 농법 실증포 시범이 3개소 900만원이며 벼 담수 직파재배 실증 시범사업이 2개소 1,200만원입니다. 또한 다목적 과수 관수시설 지원이 8개소 2천만원이며 맛과 저장성 등이 있는 신품종 보급을 위한 소비자 기호성 양파 품종갱신 지원사업이 100㏊ 5천만원, 또한 담배․인삼에 대한 특용작물 지원사업이 100㏊ 4천만원입니다. 특용작물 지원은 인삼 4천만원, 담배 2천만원, 총 6천만원을 당초예산에 요구했는데 4천만원만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새소득 작목의 생산을 위해서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약초지원사업은 50㏊에 2천만원이며 자연재해를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이 1억 2천만원, 그리고 과일봉지 지원사업이 300만 매를 지원해서 3천만원이며 저품의 자두를 위한 자두 수매자금 지원사업은 자두 박스 4,000박스를 지원, 2천만원입니다. 또한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사이버농가 육성 지원비가 2농가에 2천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는 500만원으로 농업경영상담장비 구입비 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519페이지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이 20개소로 되어있는데 예산이 확보되면 하려고 합니까, 안 그러면 지금 대상 농가가 있습니까?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은 작년도에 처음 당초에 20개소가 선정됐습니다, 저희들 산학협동심의회에서. 그 20개소 선정을 위해서 농가를 다 선정했는데 지금까지 13개소만 설치하고 7개소가 연기되었습니다. 자기들이 임박해서 포기를 하기 때문에 다시 저희들 산학협동심의회 할 때 2순위로 밀려난 사람이 있습니다, 각 면에. 그 분들을 앞으로 당겨서 지금 서류를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20개소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오늘 확보되면 당초예산이 확보됩니다.

작년도에 20개 한데서 13개만,

13개가 완공됐고 7개는 포기하는 바람에 2순위자로 넘어갔습니다.

이것 하시려는 분들이 많습니까?

하실 분은 당초는 신청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 또 자부담이 좀 있기 때문에 막상 임박하면 포기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온저장고 하는 것은 버섯하고 과일하고,

모든 과일이 해당이 됩니다. 금년도에는 2월 중에 신청을 받아서 바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512쪽에 초과근무수당 작년에 없었던 것이 뭔가 궁금합니다.

인건비에 초과근무수당 말입니까?

예, 작년에 없었던 것입니다.

초과근무수당은 저희들 기술보급과 11명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내역입니다.

그리고 516쪽 과수원 정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과수 품목이 정해졌습니까? 아무 과수원이나 다 됩니까?

과수원 정비사업 내역은 과수는 아무거나 다 됩니다.

지원을 받으면 조건도 있죠?

예, 과수정비사업 지원을 받으면 3년간에 걸쳐서 과수 종목에 대해서는 일절 식재를 못합니다. 다른, 과수는 안 됩니다. 그 외에 채소작물이나 이런 작물은 됩니다.

평당 얼마씩 하는 것 정해져 있습니까?

예, 정해져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그것 보조받아서 과일나무 못 심으면 뭘 하는고?

과수원 정비사업은 품목마다 약간 틀린 점은 있는데 보통 포도나 이런 과수를 보면 300평당 60만원입니다. 이것은 포크레인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수나무 캐내서 지원 조금 받아서 캐내서 3년간 과수를 못 심게 되면, 이것 신청한 사람이 있습니까?

신청한 사람이 많습니다. 주로 신청하시는 분은 저희들 지침이 고령화라든지 안 그러면 과원이 오래 된 나무 묘목에 대해서 보통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추진 실적을 보면 과수농사를 안 짓고 그냥 방치해 놓은 과원이 한 19㏊ 71호가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병해충 발생, 생산성이 떨어지는 과원, 보통 이런 과원이 신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519쪽 자체사업비에 이것이 어떻게 해서 7억 3천만원이나 감됐습니까? 전국체전도 중요하지만 농민들도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이 자체사업에 저희들 유통 업무가 당초에 저희들한테 있다가 유통업무가 편성 안 되는 바람에 한 1억원 정도가, 이 자체사업에는 한 1억원 정도 됩니다, 농축산과로,

농축산과로 갔죠, 거기 1억이 따라갔다는 얘기입니까?

작년에는 유통업무가 저희들에게 편성됐습니다, 올해 2006년도에는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1억이 저리 갔으면 6억 정도는 감이 됐네요?

예, 총 10억 9천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저희들.

10억 9천만원요?

예, 유통사업비 총예산이 10억입니다, 한 10억 9천만원 정도 됩니다.

아까 1억 얼마라고 하더니,

그것은 재료비, 자체사업 안에는 유통업무가 1억 7천만원입니다, 다른 사업에 또 그렇게,

안에 1억 몇천만원 유통업무로 갔으며 나머지 한 5․6억 정도는 감이 됐네요?

자체사업 말고 다른 사업에서,

자체사업만 봐주세요.

예, 민간보조사업에도 한 8천만원 감이 되고, 목마다 감이 다 되었습니다.

자체사업만 봐주십시오.

자체사업만은 1억 7천만원이 감됐습니다.

1억 7천만원 감됐으면 5억 정도가 자체사업비에 감이 됐죠, 7억 3천만원 감이 안 됐습니까?

예, 유통업무 사업이 총괄로 한 10억 정도가 감되었습니다.

자체사업비만은 1억 7천만원이 감됐다면서요?

결국 유통업무가 여기 있을 때 자체사업이 한 10억 정도 유통계가 가지고 갔는데 지금 우리 자체사업이 7억이 감이 됐으니까 결국 자체사업비가 2억 정도 플러스 된 것이죠.

아, 소장님처럼 그렇게 해야 이해하기가 쉽지, 자체사업비만은 1억 얼마 밖에 안 줄었는데,

그러니까 총계 자체사업이 전체가, 그러니까 저기로 갔으니까 전체적으로 봐서는 금년도 예산이 한 플러스 2억 됐습니다.

또 과장님, 아까 설명하시면서 뭐가 부족하다고 했죠?

예, 특용작물 지원사업입니다.

특용작물 지원사업, 여기에 4천만원 있네요?

예산을 6천만원 요구를 했는데 4천만원 밖에,

예, 특용작물 지원사업에 저희들 담배하고 인삼에 6천만원을 지원했는데 2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천만원만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오지 특용작물 재배를 위해서 담배도 금년도에 이어서 생산해 봤으면 싶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예, 알겠고, 한 가지 소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려야 하는 것이 올해 쌀값이 많이 내린 것은 누구라도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촌쪽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도작에 비행기로 약 살포할 수 있는 것좀 생각 안해보셨습니까?

그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항공살포가 인근 구미에서는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런 면적이 안 된답니다, 일단 그 면적이 안 되고 그 다음에 항공방제를 했을 때 인근 피해, 아주 대단위 면적은 그것이 가능한데 우리는 그런데가 없답니다. 우리도 그런 것을 진단을 다 해봤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우리는 감문 일부가 할 수 있는데 거기도 축산시설이라든지 피해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제가 받았습니다.

소장님은 그러면 현장에 안 가보시고 이야기만 들었죠?

예.

저는 실질적으로 선산읍에 보면 저희 아포하고 바로 산 하나 넘으면 구미시 들이 있습니다. 아포의 원창들이나 포평들의 면적이 1/3도 안 되고 그런데도 항공살포를 했고 또 아포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항공살포를 했습니다, 십 몇 년전까지는 했는데 지금 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안하느냐고 물었더니 전신주가 있어서 못한답니다. 그러면 구미는 전신주가 있어도 다 하는데 김천에는 전봇대가 있어서 못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를 않고,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어차피 그것 기대하지는 않습니다만 2006년도에 전국체전 끝나고 나면 정말 농촌쪽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리라고 기대를 해봅니다만 정말 나락 값도 내렸지만 시골에는 고령화가 다 되어있습니다. 재작년에 태풍 오면서 멸구 온 것을 기억하고 계시죠? 그때 항공살포 같은 것을 했으면 노동력도 절감되고 또 멸구라는 충은 일시적으로 방제를 해야 되지 이 논 저 논 시간이 틀리면 다 옮겨 다닙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할 때 이런 것도 고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민간자본보조가 1억 5천 정도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예.

이 중에 보면 자두수매자금 지원사업, 이런 것도 예산이 다 준 것은 사실인데 가장 그런 부분이 여태 작년까지 지원해 줬던 양파 포장재를 계속 저희가 지원을 했는데 올해는 전혀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없네요?

예, 2005년도 당초예산에 유통업무가 저희들한테 있을 때는 양파 포장재 지원이 됐는데 포장재 지원이 유통사업으로 가서,

그것도 유통사업으로 다 넘어간 것입니까, 양파포장하고 이것도요?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청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16쪽 도비보조사업인데 중간에 농약안전사용 장비 지원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마스크나 이런 것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예, 농업인의 건강을 위해서 농약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 방제복하고 마스크하고 보안경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안경은 어떤 것입니까?

예, 눈에 막는 것입니다, 약 칠 때 들어가지 않도록.

못 보셨습니까?

옷은 뭘 주는 것 같던데,

예, 거기 다 달려 있는데, 한 벌로.

한 벌로 되어있습니까?

예, 한 세트로 되어있습니다.

전에 농약 살포할 때 화이버 쓰고 돌아가는 것, 그것도 그때 50%인가 보조하고, 그런데 그것 했을 때 사용해본 사람들이 대충 무슨 이야기 없었습니까?

그 사업이 없어졌죠?

예, 그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그게 아마 농림부에서 개발을 해서 머리에 팬 돌아가고 등에는 아이스팩이 들어가고 해서 농약을 칠 때는 굉장히 시원하고 좋았는데, 또 좋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비용이 비싸고 그 다음에 팬이 돌아가니까 머리가 어지럽답니다. 그리고 한 번 쓰고는 잘 안 쓰고,

저도 사서 사용을 해보니까 앞이 다 막히니까 성에가 서려서 앞이 안 보여서 작업을 못합니다, 그게 실패작입니다. 그래서 비싸게 돈 주고 사서 50% 보조를 받고 50% 자부담해서 샀는데 혹시나 나는 그런 것을 하지 않느냐, 그것은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국고보조사업 과수원정비 지원사업에 2억 8,500인데 국비, 도비, 시비 이것 왜 1식으로 해놨습니까?

과수원정비사업을 전체적으로 한 건으로 보고 1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이것은 정비사업을 하는데 지정은 안 됐죠?

예, 신청이 들어오면 2월달에 선정을,

이 사업을 하는데 정비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48㏊ 정도를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대상은 포도, 자두, 사과, 배, 단감 정도 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방치 과원, 또는 고령화된 농가 과원, 병해충이 많은 과원, 그런데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굴취작업으로 포크레인 정도 값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나무나 이런 것 제거작업이네요?

예, 3년동안은 과수는 전혀 식재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FTA 연계돼서,

예, FTA 사업 안에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제일 하단에 친환경농자재 지원 패화석, 이것은 과수농가에 지원을 좀 더 많이 해줘도 안 됩니까?

저희들이 친환경 농자재 지원으로서는 규산하고 석회, 패화석, 세 가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패화석을 특히 많이 찾는 분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묶어서,

패화석 우리 보니까 차로 갖고 오니까 서로 가져가려고,

저희들이 도에 요구도 하지만 보통 도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려오면 물량에 따라서 금액을 확정합니다.

도비 해봐야 얼마 안 되고 시비가 많은데,

부담률이 있습니다, 도비에 대한 부담률에 따라서 부담합니다.

패화석 같은 것, 규산질이라든지, 규산질은 요새 어떻습니까?

규산질도 사업이 되어있습니다. 금년도에 토양개량사업이 규산이 2,239톤이고 석회가 3,957톤이며 패화석이 1,000톤입니다,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것 과장님, 지금 석회나 규산질, 패화석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공장에다가 도에다가, 물론 도비보조되니까 도에서 주최를 해서 하겠지만 가루로 말고 입제 있죠?

입상,

입제로 만들어 주세요.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석회라든지 이런 것은 뿌리기 싫어서, 바람 조금만 불어도 다 날아가고 없습니다. 그런데 입제로 해주면, 이왕이면 입제로 해주면 정말 농가에서 많이 호응을 할 것이다, 패화석도 그렇고 가루 아닙니까, 뿌리고 나면 사람이 다 덮어쓰고 입제로 하면 앞으로는 호응하는 농가들이 엄청 많을 것이다, 이것은 만드는데 조금 제조 사항이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춘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업무보고와 관계 없는 것인데 혹시 조류피해 방지라든가 각종 농촌 작물에 대한, 또는 야생동물 피해방지책으로 연구라든가 시험을 해본 적 없습니까?

예, 작년도까지는 조류피해 방지시설, 해서 농가에 지원된 바가 있습니다.

뭘 어떤 것을 해줬습니까?

조류피해 방지는 과수원에 까치망을 설치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를 들었는데 까치망을 씌워서 배나 사과밭에 방지도 하고 또 일부는 4㎞ 떨어진 까치를 잡아다가 틀을 만들어서 안에 넣어놓으면,

까치포획기라 하면서,

해보셨습니까?

예, 작년까지 했습니다.

지금은 보급을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까치포획기는 별로 성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못했는데 과원방지용 설치는 저희들 원래 국비나 도비보조사업이 보통 내려오는데 내년도에는 하나도 내려오지 못해서 안했습니다.

지금 보면 멧돼지가 서울 복판까지 내려온다는데 농촌에 지금 멧돼지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농가 한두 집 사는데 주위에는 전부 멧돼지 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소에서도 이것을 챙겨서 산간 벽지에 있는데 산짐승 방지라든가 안 그러면 조류피해 방지책을 한 번 더 연구를 하셔서 아주 적절한 것을 연구해 주셨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작년까지는 사과에 대해서 방조망을 설치해서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FTA사업 안에 그 사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자두 금년에 방조망 설치작업이,

꼭 시에서 어떤 국비가 보조되고 도비가 보조되는 사업만 하는 것 보다도 시비 가지고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술보급과는 연구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득이 되는 것은 보급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청기 위원님!

예산서에는 안 나와있습니다만 그물 있죠?

방조망,

과원에 하는 방조망이 우리 시설하우스 쪽에 요새는 새들 때문에 옆이고 위고 전부다 그물을 다 쳐줘야 됩니다. 그물을 안 치고는 농사를 못 지을 형편이니까 이래서 이것도 지금 예산서에는 과수 사과라든지 까치를 방제하기 위해서 예산이 조금 나오고 있는데 시설포도농가들에도 앞으로 시에서 도비를 요청해서 도비가 나오면 좋겠습니다만 이것이 몇 년 못 씁니다. 한 번 시설을 하면 시설을 하기는 힘들고 또 시설을 해놔도 3년 쓰면 다 삭아버립니다, 햇볕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이래서 이런 것도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예산을 세워주세요. 이것 분명히 시설농가로 봐서는 엄청 좋은 일이라고, 농사를 짓는데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도 시 예산 봐가면서 할 수 있으면 세워서 지원을 해주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순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자산 물품취득에 농업경영상담 장비라고 1식에 500만원 있는데 이게 뭡니까? 작년에는 하나에 300만원 짜리 1식 올라왔던데.

저희들 청사 이전을 하면 필요한 컬러프린트기 하고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입니다.

그것을 농업경영상담 장비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 장비 물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경영상담 장비로 했습니다.

저희들 농업경영상담 장비는 원래는 한 1억 5천만원 정도 올려서 청사를 옮기면 거기다가 완전히 컴퓨터하고 경영교육을 시킬 수 있는 컴퓨터 한 20대 하고 이런 앞에 영상을 할 수 있는 장비들을 다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올해는 도저히 이 장비를 못하고 일단 이사 가서 장비를 하라 해서 추가로 하려고 아마 부기상 부기가 그렇게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필요한게 일단 그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올렸고 처음에 이 부기는 완전히 경영실을 하나 꾸밀 정도로 돈을 많이 올려서 하려고 생각한 것인데 이것이 내년으로 밀렸습니다. 그래서 부기상 장비, 하고 거창하게 써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득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개발과장 박창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소득개발과 2006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2쪽입니다. 소득개발과 2006년 예산액은 8억 3,183만원으로 기 예산액 보다 3억 3,695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국비가 1억 2,050만원, 도비가 8,020만원, 시비가 6억 3,113만원입니다. 기정예산 보다 168%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9,025만원으로 6,093만 7천원이 증액되었고 그 내역으로 인건비가 4,436만 3천원, 초과근무수당이 3,162만 3천원이고 일시사역인부임이 1,274만원입니다. 경상적경비는 4,588만 7천원으로 2,618만원이 증액되었고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로 1,213만 4천원입니다. 524쪽입니다. 202 여비가 1,528만 6천원이며 203 업무추진비가 327만원, 직무수행경비는 120만원이며 일반보상금은 399만 7천원입니다. 525쪽 307 민간이전은 1천만원으로 김천자두축제 보조금입니다. 200 사업예산은 7억 4,158만원으로 기 예산액 보다 2억 7,602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로 100만원, 여비가 100만원, 재료비가 2,400만원으로 국고보조사업에 생활원예 가꾸기, 고품질 안전농축산물 핵심기술시범, 도비보조사업으로 과실류 생산성향상 시범, 고품질과일 등급별 출하 규격화 시범에 쓰여집니다. 207 연구개발비가 800만원으로 과학영농기술현장서비스 강화에 사용됩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은 4억 1,500만원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새기술보급사업 소득작목 시범 분야에 9건으로 1억 9,100만원이며 다음 페이지 새기술 보급사업 환경보전농업기술시범 1개소 2,400만원, 현장애로기술개발과제 1개소 2천만원이며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역특성화 기술사업에 5천만원, 마늘생산 생력화기계화 시범에 1천만원, 노력절감형 하우스 설치 시범에 2,500만원, 포도신육성품종 접목재배 시범 1개소에 2천만원, 수출농산물 생산단지 육성 1개소에 2천만원, 특작신육성품종 농가실증시범에 500만원, 원형곤포사일리지 조제 기술보급에 5천만원입니다. 220 자체사업은 2억 9,258만원이며 재료비로 920만원이며 207 연구개발비가 1,550만원으로 시험연구사업에 활용됩니다. 529쪽 401 시설비및부대비가 6,168만원으로 신축 이전지에 과수 꽃가루은행 설치에 6천만원과 감리비, 시설부대비에 쓰여집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은 2억 120만원으로 민간자본 11건에 사용됩니다. 그 내역으로서는 농가형 예냉시설 시범, 시설하우스 커텐 설치시범, 시설하우스 지중가온 시범, 농산부산물 유기화 이용 시범, 기능성 버섯재배시범, 병버섯 폐톱밥 이용 유기물 생산 시범, 고랭지 오미자 생산단지 조성, 겨울철 씨감자 자체생산 기술개발, 시설포도 경영비 절감 냉난방기 시범, 댐 주변 소득화시범사업, 표고버섯 전용 접종실 설치 시범에 투자됩니다. 마지막으로 405 자산취득비는 500만원으로 꽃가루은행 인공수분기 확보에 사용합니다. 이상으로 소득개발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렸으며 저희 소득개발과에서는 지역 농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득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득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530쪽 봐주십시오. 겨울철 씨감자 자체생산 기술개발비 1,050만원 있죠?

예.

작년에는 2개소 해서 두 농가에서 했죠?

예, 두 농가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왜 한 농가로 줄었습니까?

지난해에 씨감자를 겨울에 해보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시범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1개소 아니면 2개소인데 지난해에는 조마쪽에 두 농가를 선택해서 그쪽에 감자씨가 많이 부족하고 하니까 그쪽에 했는데 올해는 다른 지역을 한 군데 더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소수를 많이 늘리지를 못했습니다.

조마에는 작년에 했던 집에서는 안 합니까?

그 두 농가 외에 이 사업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 사업은 3년이상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러면 조마에서 지원받아서 했던 농가에서는 올해는 지원이 안 됩니까?

예, 지원이 안 됩니다.

지원은 안 되고 사업은 계속 하고, 그러니까 결국 농가가 세 농가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쪽에 그러면 작년에 지원받아서 시범포로 했던 농가에서는 올해 지원 안해줘도 무슨 말이 없습니까?

그것은 일단 저희들이 시설하우스 같은 것을 보조해 주고 그 다음에 수막재배를 겨울철에 하도록 해서 수막재배, 그 다음에 진딧물이 못 들어가도록 하는 시설만 해주고 나면 나머지는 감자씨만 자기들이 계속 심으면 되니까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어떻습디까?

예, 상당히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지 지역에 한 번 넣어볼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런 사업은 김천시에서 앞으로 권장을 하고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해 더 해보고, 겨울철 한 해 더 해보고 좋다면 행정지원사업으로 넘겨줄 작정입니다. 저희들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1개소 내지 2개소 선택을 해서 사업이 좋은 결과가 나오면 나중에 행정쪽으로 넘겨줘서 지원사업으로 하면 대단위로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천시에서 씨감자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양을 알고 계십니까?

총량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지금 전체 양의 한 60% 정도는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0%는 외부에서 들어오죠?

예.

40%를 지금 여기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정말 씨감자 품질이 좋다면 이런 사업은 김천시에서 권장을 해서 우리 김천시 뿐만 아니고 타지역에 씨감자를 팔 수도 있고 소득을 올릴 수 있잖습니까?

예.

이런데 과감히 투자해서 농민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감자라는 씨앗이 종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직배양을 해서 2차 원원종을 거쳐서 씨감자 들어가는 쪽에 넣어서 보급종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과정 중에서 잘못됐을 경우에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종자를 잘못 공급해서 농가에 피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대량으로 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닙니다. 그래서 한 2, 3년 더 해서 조직배양해서 나오는 종자가 좋다면 검증이 되면 확실히 해서 그때는 외부에서 감자씨 가져오는 것을 자체에서 전부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꼭 노력을 열심히 해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소득개발과쪽에는 국도비가 이번에는 지원이 많아져서 사업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일반운영비가 전년도에는 전혀 없는데 이번에는 1,200만원 해서, 죽 여기에, 그렇다는 얘기는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반운영비하고 경상적경비에 전년도에는 거의 없는데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까지 부기 편재상 농촌지도과에 저희들 기술보급과하고 소득개발과 업무의 경상적경비가 그쪽에 다 실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저희들 소득개발과에 필요한 비용을 저희들에게로 옮기니까 그것이 조금 더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모든 일은 예산상은 소단위로, 농업기술센터 소단위로 모든 것이 편재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과가 3개 과가 되고 그게 불편하다, 전체 한 과에 모든 것이 있으니까 불편하다 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갈랐습니다.

각 부서별로 갈랐다,

예, 여비랑 초과근무수당이랑 이런 경상적경비는 다 갈랐습니다. 그 자체로 경리를 할 수 있도록 갈랐습니다. 원래 본청에는 과 단위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소 단위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과 단위로 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26쪽과 527쪽인데 526쪽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중간에 보면 연구 개발비에 국고보조사업 과학영농기술현장서비스강화 새기술 실증시범포 연구활동 강화, 하고 한 800만원 책정됐는데 이것은 뭘 하는 연구비입니까, 800만원 가지고 연구가 됩니까?

저희 과에 인원이 적습니다, 2개 계이기 때문에 시험장처럼 대규모 사업은 할 수가 없고 현장에서 뛰다 보면 좀 문제가 되는 농법들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그래서 어느 병에는 이런 약을 치면 좋겠다 했을 때 소규모로 돈을 들여서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요즘 뜨고 있는 블루베리라든지 이런 작목을 한 2, 3백만원씩 끊어서 지원을 해줘서 앞으로 소득작목으로 클 수가 있다면 그런데 사용하는 사업비나 이런데 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도비 400만원이 지원되면 시비를 400만원 하라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더 할 수 있습니까?

예, 50:50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예.

보조비율이 미리 내려옵니다, 도비 30%, 시비 70%, 또 50%, 50%, 이렇게,

도에서도 800만원짜리 연구가 되겠습니까, 무슨 자료도 하나 못 사지 싶은데?

예, 그 외에 또 다른 목으로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527쪽에 포도 신육성품종 접목재배 시범, 하고 1개소 2천만원인데 이것도 어느 지역에 하는데 2천만원 가지고 재배 시범포가 되는지 설명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 지역에 주로 보급되어 있는 것이 캠벨어리인데 캠벨어리 가지고는 앞으로 경쟁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품종, 당도가 높고 소비자가 좋아하는 품종 주에서 접목을 한 포도를 새로 심어서 앞으로 이런 포도를 심으면 괜찮다는 것을 먼저 하기 위해서, 이왕이면 삽목 보다는 포도 접목 쪽으로 해야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1개소에 2천만원이기 때문에 비가림 재배까지 깔끔하게 시범사업으로 효과가 있도록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도비가 800만원, 시비가 1,200만원, 이것도 지정됐기 때문에 증액이라든지 할 수도 없고,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각종 시범포를 하면 연구개발했다든가 이것을 발표도 하고 하겠죠, 하는데 지금 이런 것을 하고 싶은 농가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도소에서 하는 전시포에, 또는 시범 농가에 견학을 할 수 있는 것이 예산이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각 면별로 금년도에 어느 지역에다 이런이런 시범포를 하고 있다, 또 이러이러한 농가가 있다, 여기에 견학을 갈 사람이 있으면 신청을 받아서 면부에 있는 지도소장들이 식사대라도 예산을 세워서 주더라도 모시고 가서 견학을 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 안 나타납니다. 그런 계획을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안 그러면 해도 위에서 기획부서에서 빼서 그렇습니까?

그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저희들 지역에, 저희들이 전부다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각종 시범사업을 선정해서 그 농가를 육성하는데 일부 농가들이 아주 선도 우수 농가들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봉산에 포도농사 짓는 조우현 씨 같은 분들, 안 그러면 어모 다남에 서우범 씨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이 개인적으로 농사를 짓는데 저희들이 일부 시범사업으로 조금은 지원했지만 그 외에는 지원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오면 저희들이 보여줄 만한 데가 그런 쪽이 돼서 많은 분을 거기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모시고 가서 얘기도 해주고 하는데 처음에는 와서 자기 밭에 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데 어느 정도 수준이 넘으면 사람이 오는 것을 귀찮게 여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또 이런 사업을 해서 자기 밭을 관광농원식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했을 때 자랑거리로 하고 싶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저희들이 다음해에 계획이 된다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자두라든지 포도특구를 통해서 한 번 지원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시범사업들은 교육을 통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끝났을 때 시범사업 농가들 부르고 식량작물은 식량작물대로 각 작목별로 교육을 통한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포장에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저희들 금년에 20일날 처음으로 지도사업 종합평가회를 합니다. 이때는 지금까지 한 시범사업이 다 소개되고 시험사업 결과가 소개되고 과장들이 파워포인트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했을 때 결과가 어떻더라, 앞으로 효과가 이러니까 앞으로 계속사업 하겠다, 이 사업은 좀 어렵더라, 문제점이 많아서 앞으로 더 권장을 안하겠다든지 이런 평가회를 20일날 하고자 합니다. 그럴 때 이런 포장들이 완전히 소개가 되고 또 참여할 수 있으면 현장에도 가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포도 신육성품종 접목재배시범 2천만원인데 이것 증액을 시킨다고 하면 시비로 증액시켜야 되죠? 이것 비율이 도비하고 시비하고 비율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증액시킬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조금은 어렵습니다. 굳이 세우려고 하면 세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것이 어느 농가에다 주는 것이죠?

예.

대충 농가가 어디인가 말씀하실 수 없습니까?

지금은 아직 결정 안 됐습니다. 1월달에 각 읍면 단위에서 받아서,

그래서 선정을 합니까?

예, 현지를 가봐서 가장 조건이 좋고 여러 가지 조건이 좋은 곳을 서열 1, 2, 3번으로 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산학협동심의위원회, 의원님들도 관련이 되어있습니다, 거기에서 협의를 해서 좋은쪽에다 선정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농가는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대묘에다 접목하는 시범포 만드는 것이죠?

이것은 그 뜻은 틀립니다. 그것은 접목을 한 것을 심어서 잘 키울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적이 품종갱신입니다, 지금 캠벨어리에서 새로운 품종을 육성하는데 포인트가 있습니다.

증액에 8천만원이 들어와서 농가가 로비를 했는가 싶어서 이야기합니다.

이 사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듣기는 포도접목묘 생산쪽에서 어느 단체에서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접목묘 생산이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하고,

그것과는 차원이 틀립니다.

틀리죠?

예, 그래서 접목묘 재배는 접목묘를 생산해서 팔려고 하면 적어도 그쪽에 종자기사 자격증이 있다든지 아니면 판매허가증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내년에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가로변에 꽃 같은 것 재배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지금 예산 부분에 보니까 예산이 크게 없는 것 같고 해서 어떻게 할 계획인가,

저희들 꽃 생산은 전국체전 차원에서 새마을체육과에 일부 전국체전 비용에 합산해서 꽃생산이 들어가고 저희들은 평소 시가지 환경조성 꽃생산에 플러스 해서 조금 더 생산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내년에는 18종에 156만 본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규모가 6천 평이 필요한데 임차를 한 3천 평 정도 더 해서 4억 4,600만원이 저희들 내년에 꽃생산에 필요로 하는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꽃생산은 화단조성용, 꽃길조성용, 평소 시가지 환경 계절별 생산, 그래서 96만 본 정도 해서 내년에는 총 156만 본을 생산합니다. 그리고 전국체전 저희들은 꽃생산만 하고 역시 심는 것은 새마을체육과에서 합니다, 꽃탑 관계, 그런 것 하고 그리고 저희들 부대행사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화행사로 천연염색 전시회, 저희들은 두 가지를 맡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득개발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정담당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강해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결위 심의에 이영웅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애써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희들 의회사무국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간에 의정활동 홍보 영상물 제작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CD로 제작해서 초등학생들이나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의회에 방문했을 때 우리 의회가 하는 기능과 역할이 뭔가 하는 것을 CD로 제작해서 주기 위해서 3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79페이지입니다. 79페이지는 의정활동 기록보존용 VTR 제작입니다. 저희들이 기록 보존할 수 있는 VTR을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제일 하단에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750만원 되어있었는데 저희들이 500만원만 했습니다. 이것이 의정보고회나 송년행사에 참석자들 보상인데 선거법에 저촉이 돼서 사실상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5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에 대한 의정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의정활동비는 저희들이 2억 9천만원 해놨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현재 110만원 해서 12개월 22명 의원님들한테 되는 것인데 이것이 월 보수가 시행령이 개정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개정 되는대로 별도 다시 계상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이것은 종전대로 해놨습니다. 월정수당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국외여비도 국내여비도 저희들이 전체를 국외여비하고 나누어서 종전하고 같이 해놓고 국외여비는 2,900만원 해놨습니다. 다음 88페이지입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 추진비도 지난해와 같습니다, 1억 1,600만원이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지난해 추경에 증이 됐기 때문에 당초예산하고 1,800만원이 불어난 것 같습니다만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의장님이 월 250만원, 부의장 120만원, 상임위원장 80만원, 예결위원장 80만원 해서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제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78페이지 일반행정비 삭감을 3천만원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의정활동 기록보존용 VTR 제작에 500만원, 의정보고서 송년행사 참석자보상에 500만원 증액을, 이것 알고 계시죠?

예.

이것은,

이것이 3천만원이 꼭 CD로 하는게 필요하겠느냐, 일부 의원님들께서 해서 그것을 감해서 의정활동 기록보존용 VTR 제작하는데 500만원을 더 추가하고 또 의정보고회 송년행사에 500만원을 더 해서 1천만원으로 해서 하는게 안 낫겠느냐, 이렇게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직접 참석하지 못하고 해서 그런데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순희 김병철 김종찬 백영학 서춘석 송태환 이정열 임경규 정청기 최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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