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우길 의원 5분자유발언

홍우길 의원입니다. 속초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에 대한 발의를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로굴착공사가 도시가스, 통신공사 등 각 기관별로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굴착공사 후 다짐 등 원상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도로굴착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징수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시장은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로 인하여 도로굴착으로 인한 도로복구 공사가 필요하게 될 때에는 그 행위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 안 제3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안 제4조, 도로굴착 복구공사 및 시설물 복구는 시장이 직접 시행한다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도로굴착공사에 따른 공사기간 시간 등 공사안내에 관한 사항은 일주일전에 미리 예고한다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속초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에 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는 이 조례는 도로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복구 공사의 원인자와 손괴자로부터 부담금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1항 "도로"라 함은 법 제2조 내지 제4조에 규정한 도로 및 시설물, 부속물, 공작물 등 일체를 말한다. 제2항 "도로복구공사"라 함은 도로에 대한 직접손괴부분 및 간접손괴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제3항 "직접손괴부분"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제4항 "간접손괴부분"이라 함은 직접손괴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추후에 손괴가 예상되어 복구 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제3조 원인자 부담금 징수 제1항 시장은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로 인하여 도로를 굴착하거나 손괴하여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때에는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행위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 다만, 사리도의 굴착복구는 원인자 부담으로 직접 시공하고 부담금은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항 부담금의 금액은 직접손괴부분 및 간접손괴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제3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금액의 산정은 건설표준품셈 최근년도분을 말한다, 표준시방에 의한 복구비용 산출단가를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 부담금 납부 제1항 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기타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복구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 징수할 수 있다. 제2항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방법과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5조 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 제1항 이미 납부된 부담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가 있다. 1. 당초의 허가내용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 2. 도로공사 복구 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10%이상 감소하여 도로복구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액보다 적게 된 경우 3.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제2항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계획된 굴착 예정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제6조 복구공사의 시행 제1항 도로굴착에 따른 복구공사 및 시설물 복구는 시장이 일괄적으로 시행한다. 다만, 소규모 굴착복구공사의 경우 원인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으나, 원인자가 원할 경우 원인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으나, 원인자가 원할 경우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하여 시장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는 시장이 한다. 제3항 제1항의 단서중 소규모 굴착복구라함은 가정전기, 전화, 상수도, 도시가스, 가정하수도 관경 100m이하, 연장 10m이하를 말한다. 이외에도 가로등, 신호등, 기타 이에 준하는 공사는 소규모 굴착복구 공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준수사항의 이행은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로 인하여 도로굴착 및 복구 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별표 1에 의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 손괴자 확인의뢰 제1항 시장은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복구의 원인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손괴자를 추적 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항 손괴자가 불명일 때에는 자체 복구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입니다.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준수사항은 1. 도로굴착 공사 시 주민통행에 지장이 최소화 되도록 하고 발생 토사는 즉시 외부로 반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굴착토사가 양질인 경우에는 굴착토사로 되메우기 하고, 도로복구 공사 후 노면이 침하되지 않도록 충분한 층 다짐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굴착 토사가 불량하거나 현장 여건상 다짐공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반드시 모래를 환토한 후 물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3.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행시는 착공 전에 구간별 세부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굴착 및 복구공사가 단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4.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공사시행 일주일 전에 공사안내에 관한 사항을 안내 입간판 등으로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5. 포장도로 굴착시는 포장층을 절단한 후 굴착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소음, 유해물 발생 등 공해방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6. 도심지 내 도로, 주요간선도로 등 교통이 혼잡한 20미터 이상 도로의 굴착공사는 교통량이 적은 야간 24시에서 06시 이 시간을 이용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야간 작업으로 소음이 발생하여 주변의 주민이 소음공해 또는 안면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도로굴착 공사시에는 사전에 지하매설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시설물 관리부서와 협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한 후 시행되어야 하며, 부주위로 인해 피해 및 사고발생에 대한 모든 민 형사 책임을 진다. 8.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의 시공업체는 카터기, 다짐장비 등 필요한 포장공사용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9.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는 도로포장설계 시공지침(건설부)등 관련규정에 부합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