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승호 의원 5분자유발언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황승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국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팔용시장님을 비롯한 시 공무원 여러분,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고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요즘 경기가 상당히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더구나 농촌 경제는 더욱더 힘이 듭니다. 이제 농업도 국가간의 경쟁과 싸움으로 인해 더욱더 힘이 드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 홍콩에서 열린 도하개발아젠다각료회의도 개최되었고 농민대표 스스로가 참가하여 대한민국의 어려움과 농민을 대표하는 모습이 상당히 가슴 아팠습니다. 결국은 농민단체 11명이 구속되는 사태까지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제 누구나 아는 WTO나 FTA , 어렵고 힘이 들고 앞으로 농촌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수없이 듣고 논했습니다. 오늘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하고 싶은 말은 농촌의 현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봄에 씨앗을 뿌려서 한여름 뙤약볕에 김을 매고 비싼 비료, 비싼 자재, 비싼 농약을 들여 정성을 들여봤자 추수를 하면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 허다합니다. 올해는 조금 낫겠지, 내년에는 조금 더 낫겠지 하는 순박하고 소박한 마음으로 아직도 김천을 지키고 고향을 지키는 농민들이 많습니다. 그 분들이 바로 우리 김천시의 15만 인구의 뿌리가 되고 핵심이 되었던 농민들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농촌은 도시의 생활수준과 생활비가 똑같이 들어가는 현실입니다. 고정 수입은 없고 농촌과 관련된 상인들의 살림만 늘이고 생산비도 거두지 못하는 경제는 마이너스의 농촌이 되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부채의 이자도 갚지 못해서 빚만 늘이고 파산되는 파산 경제의 농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 정책은 나라간의 이득을 위한 협상과 체결로 조금의 지원과 보조로 생색만 내고 현 지자체에서도 상위법과 농정 정책만 그대로 따라가는 입장 뿐입니다. 이제는 지자체 스스로가 현실에 맞는 그 지역에 맞는 농업정책을 실현하고 연구하고 이제는 농민보다 한발 앞서는 행정을 주도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김천시도 상위법과 정부정책만 따지지 말고 기존의 지원을 가지고 시 정책이라고 말하지도 말고 한발 앞서는 행정 주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인제의 경우에는 지자체로서는 처음으로 정부 농업 부서보다도 나은 농산물 최저 가격 보장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팔용시장님, 기존 농업예산과 사업은 알고 있는 바 앞으로 시장님의 계획과 김천시의 농업이 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평소 생각하시던 것과 연구 하신 것을 답해 주십시오. 다음은 친환경에 관한 담당계 신설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앞서 질문한 내용과 맥락이 같은 농촌 문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제는 농민 스스로가 기존의 농사 방법을 버리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무농약, 친환경, 고품질, 브랜드 창출을 위하여 많은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지난 11월1일자 시보에 기획감사담당관실, 총무과, 사회복지과, 환경관리과, 재난안전관리과 에서는 질좋은 행정 서비스를 위해 담당계가 신설되었습니다. 하지만 농축산과에 농산물 유통계는 지난 9월12일 94회 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오연택의원이 시 본청에 유통특작과 복원과 농축산과와 기술센터의 업무 분담이 조정을 통한 효율적인 농업행정추진을 위한 조직 개편을 단행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1년 전에 농산물유통계가 기술센터도 갔던 것이 금년 9월1일자로 다시 원대복귀하는 미미한 수준으로 머물고 있습니다. 이는 너무도 미미한 조치이고 행정조직상 문제라는 등 보편적인 검토의 단계를 넘어 농업행정과 농업 지도의 기능과 분담을 정확히 살려 합리적인 모델을 도입하고 지역 농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혁신시대에 즈음한 진정한 농업인을 위한 효율적인 조직 강화를 건의드리며 최근 개방화시대에 부응하여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 경상북도 14개 시군에서는 친환경 조례 제정과 담당계를 조직하여 친환경사업의 일원화와 새로운 소득사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친환경 담당 신설로 새로운 소득원 사업에 주력할 계획은 없는지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김정국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시청 관계자 여러분, 요즘은 조직체나 단체 조직이 큰 소리를 내고 목소리를 내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큰 기업체나 작은 기업체나 노조를 만들어서 그 분들이 변화하고 싶은 것, 불편한 애로 사항을 그 분들이 단합해서 목소리를 높여서 이득을 쟁취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물론 여기에 계시는 시 공무원 여러분도 직장협의회를 구성해서 어렵고 열악한 환경개선을 위해 많은 변화를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아직도 김천시에서는 소외되고 불편을 받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과연 누가 앞서서 대변해 주고 그 분들의 위원장이 되어 주겠습니까? 바로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공무원 여러분들이, 의원 여러분이 김천시민의 노조 위원장이 되고 대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올 한해 김천시에서는 상당히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복을 획득했고 개척했습니다. 내년에도 김천시에서는 소외되는 사람이 없고 항상 복을 많이 받고 축복되는 그런 김천시가 되기를 바라는 바에서 부탁 말씀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10분간 정회하고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