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한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속초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본 감사는 2003년도 11월 8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 작성·의결하였으며, 2003년도 11월 10일 제124회 속초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계획서가 승인됨에 따라 2003년 11월 26일, 오늘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본 감사는 금년 한 해 동안의 시정전반에 관한 집행실태와 예산낭비 요인의 돌출 및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뜻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부터 9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가 심도 있고 핵심적인 질의를 통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 진행 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인사와 간부소개를 받은 후 선서, 감사항목 보고 그리고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답변, 감사종료 순서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동문성 시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ｏ 감사실시선언(위원장·시장인사, 간부소개 등)

기획감사실장 김창욱입니다.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03년 11월 26일 기획감사실장 김창욱.

감사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담당 임흥빈입니다. (임흥빈 기획담당 인사) 예산담당 김태균입니다. (김태균 예산담당 인사) 다음은 감사담당 심동혁입니다. (심동혁 감사담당 인사) 다음은 법무담당 탁홍순입니다. (탁홍순 법무담당 인사) 마지막으로 국제협력담당 윤광혁입니다. (윤광혁 국제협력담당 인사) 저는 기획감사실장 김창욱입니다.

그러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기획감사실 소관 부분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중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공통사항에 보조금 지금내역 및 지급기준 그리고 정산서 사본이 되겠고요, 두 번째 공통사항 중에 각종 학술용역사업 현황과 시 정책반영사업이 뭐냐 있느냐 이 2가지가 되겠고요, 저희들 시에 소관 사항은 전체 7가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현황(2002년도 ∼ 2003년도)입니다. 그리고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관학협의회 운영현황, 2003년 현재 채무현황 및 상환대책, 그리고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현황, 그리고 C.I캐릭터 상품종류 및 판매실적 그리고 시정조정위원회 심의현황 등 7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통사항 중에서 첫 번째, 금년도 각종보조금 지급내역과 지급기준 그리고 정산서가 되겠습니다만, 금년도에 학술사업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초시 특구 전략사업 정책 세미나입니다. 속초시 특구에 대한 전략정책 세미나는 참여정부가 들어오면서 지역의 균형개발, 신수도 이전문제 그리고 지방분권 문제 이 3개의 큰 화두를 참여정부가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지역개발 지역균형 발전문제와 관련이 돼서 지역특화 발생사업을 5개년 계획을 만들고 거기에 따른 지역특화 사업, 특구 그리고 시범사업을 선정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시가 이 방대한 사업에 어떤 사업을 특구사업으로 할 것이며, 어떤 사업을 RIS 사업으로 할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가 봉착이 되어서 부득이 학계에 정계에 유능한 학자들을 모셔다가 세미나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00만원이 보조금이 나갔고 700만원을 정산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세미나에서 거론됐던 사항이 4가지가 되겠습니다. 설악동 휴양특구, 통일지원 특구 그리고 해양관광특구와 해상여객특구 4가지 정도로 압축을 해서 속초시에 어떤 특구를 지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세미나가 됐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각종 학술용역사업과 정책반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99년도에 속초시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검토 용역을 `99년도에 했습니다만, 전체 1,950만원 사업비를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2000년 1월 1일 지금 현재 있는 시설관리공단을 출범을 시키기 위한 하나의 사전정지 작업이면서 또 앞으로 인력구성, 재무 주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타당성에 대한 검토용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년도에 시행하는 시장평가제 연구용역이라든가 속초시 지역혁신 5개년 계획이라든가, 속초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진단 연구용역이라든가 이것은 금년 5월 그리고 9월 각각 10월에 이미 시행이 되었고, 이 사업은 내년도 이월에 거의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기획실 소관사항으로 지방재정 투·융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방 투·융자 현황은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청초지구 도시환경개선 사업, 도로와 관련된 도로개설 등 많은 사업이 되겠는데 전체사업비가 39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랑호 화랑도 체험관광지조성 사업은 15억 4,000만원, 그리고 속초해수욕장 연결도로 개설에 18억원, 척산로∼도로원간 도로개설에 13억 6,000만원 등 모두 사업은 최소한 10억원 이상 사업이 되게 되면 시 자체 또는 도 또는 중앙에 재정 투·융자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절차상에 바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감사 지적사항과 조치사항입니다. 최근 3년 동안에 있었던 사항으로 2001년도 이것을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01년도 8건, 그다음에 2002년도에 78건, 그리고 2003년도에 30건 해서 전부 116건이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지정된 사항으로서 모두 시정완료 조치를 했습니다. 나머지 개별적인 사항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학협의회 운영현황입니다.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만 설치목적은 시와 관학간에 협력사업 추진과 현안과제 연구수행 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요, 그 연구가 된 사항들은 시 행정과 또 시 시책과 접목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관학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협의회 안건은 금년도 협의회 안건은 심의협의회를 1회를 했고, 분과위원회를 4회를 개최했습니다. 2003년도 사업계획 채택은 심포지엄은 2번 하도록 되어 있고, 연구과제 12건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미 다 사업은 완료가 되었고 이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또 심포지엄에 대한 안건에 대해서는 이미 기존 실·과에 자료로 요청할 수 있도록 이미 우리가 보냈고 지금 나머지 것은 전부 취합을 해서 지금 발간 중에 있음을 차제에 보고를 드립니다. 전체예산은 3,200만원이 지원이 되었고요, 3,200만원 중에 1,600만원, 1,600만원 해서 도시분과위원회, 지역경제 분과위원회 해서 반반씩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 뒷장에 보시게 되면 연구과제 내용에 대한 현황이 쭉 나옵니다만 이 사항은 생략을 하겠고요, 지금 현재 지역경제 분과위원회에서 제안이 되었던 2003년도 학사평 순두부축제 평가를 통해서 본 소규모 저예산 마을단위 축제의 발전방안이라는 그것이 그때 수용이 되었고, 이 사항은 관광과에 연구용역에 대한 결과를 줘서 앞으로도 참고하고 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그러면 신수로 아치교량이 어제 확정이 됐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 대학교수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어제 신수로 선정에 많은 도움을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채무현황입니다. 채무현황은 1장은 넘기시면 속초시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총 부채규모가 나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별첨문서로, 그리고 지금까지 기채를 이렇게 이렇게 해왔는데 현재 연금이 지금 얼마 있는가 하면은 508억 5,222만 7,000원이 있고 그다음에 각 회계별로 늦게는 2018년까지 입니다만 2018년까지 계속해서 물게 되면 이자가 154억 6,427만 6,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속초시의 부채는 전체적으로 663억 1,649만 3,000원 입니다만 저희들은 그렇게 크게 부채에 대해서는 우려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일반회계에 부채는 한 50억원 정도 있습니다만 척산온천 올라가는 진입로를 `99년 엑스포를 할 때 50억원을 기채를 내와서 사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까지 저희들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조기에 부채를 갚기 위해서 매년 10억원 또는 8억원, 6억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28억원을 물어왔고 그래서 22억원이 남았던 차에 이번 청사 이 앞에 있는 종합청사가 있습니다만 민원실을 짓기 위해서 20억원을 저희들이 기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42억원이 즉 예산이 이자하고 합쳐가지고 한 50억원 정도가 다시 남아있습니다만 그 일반회계 쪽의 부채는 어차피 시민의 세금을 받아들여가지고 충용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재정이 튼튼함을 알려주는 그런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50억원 미만인데요,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다 특별회계, 공영개발 특별회계라든가 하수도 특별회계, 그리고 상수도 특별회계 이것은 하나의 기업적인 측면에서 예산을 꾸어다가 또 그것을 갚기 위해 또 벌어서 갚는 이런 형태의 예산이기 때문에 IMF 메뉴얼에서도 특별회계, 특히 일반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는 부채에 대해서는 그 부채의 속성으로 넣지 않는 그런 사실을 위원님들께서도 염두해 주시고 부채의 양적인 문제가 아니라 질적인 문제가 더 크다는 사항을 이 차제에 말씀을 드립니다. 부채에 관한 사항은 별첨을 참고로 해주시고요, 그다음 채무상환 대책입니다. 채무상환 대책은 조금 전에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일반회계에서는 척산 진입로 확·포장과 청사신축이 있습니다. 채무잔액은 43억 2,000만원이 남아있고 그중에 이자가 9억 7,300만원입니다. 차액분 척산 진입로 확·포장 사업은 재경부에서 재특자금으로 들어가는데 연리 3.84%로 해서 5년 거치 10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신축은 금년이 되겠습니다만 청사정비기금에서 더한 3%의 이자로 해서 2년 거치 10년 상환에 대해서 지금 2건이 돼있습니다. 앞으로 상환계획은 재특자금은 향후 4년 이내에 조기상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청사정비기금은 장기 저리 지방채이기 때문에 상환계획에 의거해서 그 기간이 될 때까지 도래하는 형식으로 취하겠습니다. 조기상환 재원은 순세계 잉여금에서 반영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다음 조기상환 실적은 척산 진입로 확·포장 사업에 28억원을 이미 조기상환을 했고, 그 28억원은 2001년도 10억원, 2002년도에 12억원, 그리고 금년도에 6억원을 이미 상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부분에서는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지금 집행부 잔액이 208억원이 남아있습니다. 이중에는 이자가 63억 7,100만원이 있고요, 차입선과 상환조건은 재특자금 재경부에서 연 3.8%로 5년 거치 10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향후 4년내 조기상환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게 아마 도시과에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2007년이면 상환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이 공영개발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사업이 잘되고 있는데도 저희들은 밑빠진 독상을 시민단체로부터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 상환재원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 분양한 분양대금에서 저희들이 갚게 되겠습니다. 그간의 조기상환 실적은 전부 295억원인데 2001년도에 45억원, 2002년도에 125억원, 그리고 금년도에 130억원을 갚았고 내년도에 6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채무잔액이 257억 1,100만원 이중에 이자가 81억원이 포함이 돼있습니다. 차입은 환특자금, 재경부의 환특자금인데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연리 3.08%가 되겠습니다. 상환계획은 종합정수장 완공후 상수도사업 수지분석을 통해서 급수요금을 현실화해서 빚을 갚겠습니다. 연평균 상환재원은 약 25억원 정도 충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환재원은 상수도사업 영업수익에서 벌어서 갚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있겠습니다만 채무잔액 현재 2,1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자가 300만원, 국민주택기금 주택은행에서 받아서 연리 8%입니다만 1년 거치 19년 상환입니다. 앞으로 3년 이내에 이것도 조기에 이것도 완료를 짓겠습니다. 상환재원은 국민주택 실수요자 부담으로 인해서 아직도 미상환 융자금이 18억 3,4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고, 그간에 우리가 10억원을 조기상환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10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시켜가지고 이미 물었고, 나머지 시민들이 부담해야 할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자나 원금을 별도로 받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2002년도에 4억 8,800만원, 그리고 2003년도에 금년도가 되겠습니다만 7억 3,300만원을 조기상환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을 6억 1,500만원을 전출을 시켜가지고 모두 완료를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절차법 청문제도 관리사항입니다. 행정절차법에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떤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해당 당사자로 하여금 어떤 구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청문절차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항이고 행정절차법을 결하게 되면 행위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8개 부서에서 총 26회 52개의 청문을 했습니다만 총괄적으로는 앞으로 사법부에 지금 소송이 제기돼서 사법부에 판단을 받아야 할 부분들이 해서 처리가 돼야 할 건들이 13건, 그리고 행정처분이 우리 행정청에서 처분한 것이 법리적 논리라든가 어떤 형식 이런 것에 하자가 없기 때문에 행정에 처분이 맞다 라고 했던 것이 29건, 그리고 본인들이 자진 폐업한 것이 1건, 그리고 민원인의 의견이 수렴됐던 부분들이 9건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C.I 캐릭터 상품종류와 판매실적이 되겠습니다만 금년 11월말 현재 저희 현재 나와 있는 상품은 약 27종 정도가 됩니다. 아직도 지금 계속 개발단계이고 또 이 개발을 하면서 시장성과 사실 맞물려있는 사안이라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많은 상품의 다양한 상품을 만들기에는 많은 상품을 일시에 만들기에는 아직까지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많은 양은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제여건이라든가 모든 상황들이 좋아지게 되면 이 부분도 아마 많은 양의 어떤 종류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서류에 보시게 되면 총 1,756만 9,850원어치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기별로 정산을 하도록 돼있는데 8월달에 8월 4일부터 10월 31일까지 팔은 것 중에서 8월 9일이 3/4분기가 되기 때문에 8월 9일 합해서 한 천만원이 됩니다만 우리가 2.4㎏의 판매수익을 총액에서 받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은 23만 7,000원 정도가 지금 들어와 있고요, 10월, 11월, 12월에 판매하는 것은 그때 가서 4/4분기에 마지막에 정산해서 판매대금을 받아들이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현황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는 금년 한해 현재까지 14건에 대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원안가결이 10건이고 그다음에 일부가결 재심의 4건 해서 총 14건을 했습니다. 지금 서면에 보시게 되면 14개 항목이 있습니다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감사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부분에 대한 자료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자료 요구한 사항 중 미비 된 사항이 있거나 보충할 참고서류를 요구할 것이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시 캐릭터상품 판매실적을 보면 10월달에 660여만원인데 이 금액이 순수한 대포주차장 판매소에서 판매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거기서 판 것도 있고요, 지금 아마 대리점형식으로 공지를 해서 나갈 껄 아마 그럴……. 은서네 집인가 거기 한 군데 지금 있습니다. 거기서 물건을 갔다가 대주는 위탁 판매하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일일이 월에 판매한 실적이 들어옵니까?

예.

그리고 다른 콘도나 이런 데는 없습니까?

거기도 저희들이 매장을 확장하려고, 콘도 같은 경우는 실지 사람이 많습니다. 많고, 거기는 직접시설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저희들이 본부장도 만나가지고 이게 영업 수익적 측면보다는, 이것이 속초시의 어떤 홍보를 하는 속초시를 대변하는 이런 상품이기 때문에 좀 같이 팔아줄 수 없겠느냐 그래서 제가 본부장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한화 같은 경우는 큰 매장을 갖고 있는데 거기서는 그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얼마를 주고 파는 것이 아니고 전체 판매금액에서 8%인가, 10%를 줘야댄대요, 그런데 이분들은 지금 개발비도 있고 부담을 안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는 어렵고 속초시가 지금 2.4%를 받고 있는데 그 수준이하 또는 그 수준에서 좀 맞춰주는 것이 어떻겠냐 라고 일단 제가 그 본부장하고 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홍보도 중요하고 또 팔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 목적은 속초를 일단 많이 알리고, 알리는 쪽으로 해서 이런 상품을 지금 당분간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서 만일 저쪽 회사에서 저희들한테 요구가 되게 되면 가능한 한 범위 내에서 협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판매상품, 아까도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7종이라고 했는데 상품의 종류가 수건, 라이터 등 흔히 볼 수 있는 상품들입니다. 우리시를 대표할 수 있는 독특하고 창의적인 색다른 상품이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 아이디어 상품이 좀 개발 판매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현재 상태는 특산이라는 게 거의 없어요. 특산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좀 행정에서 또는 기업체에서 협력을 해가지고 뭘 대표상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도 저희들의 바램입니다.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많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우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하고 뒤로 하게 되면 또 하겠습니다. 지금 김진국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계장님이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실장님 말씀 듣기로는 우리가 위탁판매 안을 줬는데, 콘도까지 또 어떤 영업을 실장님께서 해주시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도대체 개발비는 우리가 돈을 투자해 놓고 사업장까지 또 우리가 내주고,

우리가 내주는 것 아닙니다.

사업장 우리 건물 아닙니까? 대포항 그쪽에서 설치한 것입니까?

그쪽에서 다 한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지금 활성화가 제대로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겠지만,

초기단계 활성화 건은 저희들도 많이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고요, 어차피 그 회사는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벌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아마 신경을 더 쓸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볼 때는 그런 게 전혀 보이질 않고 있어요. 지금 관광객이 모여드는 콘도라든가 설악산 같은 데는 전혀 우리 캐릭터상품을 전혀 볼 수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한테 매장이 있어 줘야 되는데, 그 매장이 쉽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요구하는 것 하고 입장자가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폭이 맞지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것을 그분들이 지금 일을 잘못하신다 하는데 저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분들은 말하자면 제조회사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판매까지 겸하고 있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대리점 영업을 해줘야 된단 얘기지요, 그러니까 콘도마다 기념품 코너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악산에도 기념품상가가 있고, 그러면 그쪽에다 수수료 부분 계약하고 위탁판매를 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이 활성화가 전혀 안되고 또 상품도 27개 품목밖에 안된다는데 전국적으로 똑같은 상품도 지금 100여 가지가 넘습니다. 다만 거기다 우리 캐릭터를 붙일 뿐이지, 지금 라이터, 수건, 열쇄걸이 같은 것들은 거의 그런 것들이 아닙니까? 그러면 다양한 품목에다가 우리 캐릭터를 붙여가지고 빨리 상품화하고 그 시장엘 관광객들이 빨리 될 수 있도록 관광객이 출입하는 모든 기념품상가 쪽에는 판매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행정에서 어떤 이익이 될 만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가능한 홍보를 많이 하고 관광객들이 쉽게 접하면서 사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직 초기단계이고 해서 아직 저희들도 지금 어느 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이 안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실 상업적으로 계약이라고 그러는데요, 계약해서 어느 기간까지는 어떻게 당신들이 활성화시켜야 될 것이고 어떤 부분에서 어떤 상품이 개발돼서 나와야 될 것이고 이런 계약조건을 제가 조금 전에 여쭤 본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따라오지 못한다면 우리 시도 투자해 놓고 그 기업체를 끌고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있어요. 만일 인형을 만들 경우에 한국에서 만들면 만원이 됩니다.

예.

그런데 중국에서 만들면 1,000원 돼요.

예.

그런데 천원짜리 물건은 우리의 한국의 만원짜리 물건과 질적인 비교를 해보게 되면 한국이 훨씬 낫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업자 측에서는 이 만원짜리를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천원짜리 쓰려고 그러는데 이것을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질적인 이 쿼러티를 높여가지고 한국수준으로 맞추려고 그러니까 그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저렇게 되니까 저렇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사실 많은 종을 그 사람들한테 해보고 싶은데 현실여건에 안 맞아 가지고 O.M방식이라고 그러나요?

예.

그것을 가지고 다시 가져가고 이런 형태를 취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실지 상품은 앞으로 많이 개발될 것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면 아마 많은 상품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 위원님.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정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품개발비 3,200만원, 왜 아무것도 안 들어갔습니까?

아니지요, 우리가 시그널만 만들어 놨지, 그거 할때는 우리가 들었지요. 그것을 제품화시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저것은 다르지요.

아니, 그런 것을 지금 질문…….

아니 그거 지금 얘기가 아닙니다.

질문을 그렇게 해서 그런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그것을 빼고 전부 다 포함을 해 줄 만큼이 되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내가 들은 것은 판매를 하는데 있어서 포스트가 들어갔던 것이 아니냐, 그래서 포스트가 얼마나 들어갔고, 얼마가 남았고, 얼마나 돼있느냐는 그것을 물어보시는 것이지요.

그쪽에서 해야 되는 거고, 우리 쪽에서 우리시에서 투자비용을 얘기하고,

아니 지금 이 판매를 하면서 이거 직접 결부되면서 돈 들어 간 것이 없냐 하는 문제지요.

속초시 발전을 위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김성근 위원입니다. 40쪽에 보게 되면 시정조정위원회 심의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 지금 위원이 몇 명입니까?

해당 실과장들 입니다.

실과장 들이세요?

예.

참석율이 몇 %나 됩니까?

참모회의 끝나고 거의 하게 되니까 거의 뭐 참석율은 거의 100%입니다. 특별히 어디 출장을 가셨다든가 할 경우에는 제외가 되고, 매주 주례 간부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100% 참석입니다.

2003년도 시정조정위원회 심의현황이 14건인데, 14건 중에서 시책사업은 100%이고요, 토지매각 건을 제외한 모든 것은 100% 원안가결이 된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심의가 형식적이지 않나, 시책에 의한 원안대로 그대로 가결을 시켜 준 것이 아닌가, 그러한 궁금점이 생깁니다. 여기서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다릅니다. 저희들이 해당 실과장이 의견을 듣고, 또 거기에서 뭐가 문제가 되는지 이런 사항들을 총괄적으로 한 번 이렇게 다룰 수 있는 그러한 장소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실과장들이 문제가 있고 또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소음이 있을 수 있다 라고 하게 되면, 의견개시를 하고 거기서 공통분모를 뽑아가지고 가결이냐, 아니면 보완이냐, 뭐 이런 순서로 가는데요, 저희들은 형식적으로 가는 사항이 없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형식적으로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이런 단순사안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서면심사를 저희들도 했습니다. 그런 것을 보시고, 이게 너무 소홀히 다루는 것이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행정 나름대로 또 빨리 그렇게 해야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그것을 하려고 급해가지고 과장님들이 다 모여야 하기 때문에, 다 바쁜 과장들 모여가지고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그렇게 간과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뭐 쉽게 처리되고 어떤 정책에 반영돼야 하는 부분을 너무 소홀이 다루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판단은 제 판단으로는 좀 성급한 같고요, 저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자료를 좀 준비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3년 동안 부결된 일이 있습니까? 시책사업으로, 최근 3년간, 없지요?

부결사항은 제 기억으로는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지요?

예.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찾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자료, 제가 본위원이 볼 때는 자료 봐두나 마나 100% 부결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부결사항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예.

물론 시정에 반영하고 시책사업이니까 물론 다 협조를 해야 되겠지만 심의위원회가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물론 100%라는 것은 사실 힘들지 않습니까, 얼마만큼 진지하게 토론이 되고 얼마만큼 원안대로 가결을 시켜주는지 몰라도 그런 좀 아쉬움은 남습니다. 그래도 99.9%라도 좀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기 자료를 보시면 8번 항목이나 9번 항목, 12번, 13번 항목은,

토지내역과는 제외한 나머지 시책사업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시책사업은 어떤 결정을 위한 시책사업이기보다는 사실 의견을 듣는 쪽으로 많이 기울거든요. 즉, 시책사업은 시장님이 판단해야 할 문제인데 특히 이 토지와 관련된 사항은 주민들하고 민감한 관계이고 우리가 또 행정에서 잘못 처신할 경우에 민원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소지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을 신중히 다루어야 할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서로들 신중히 다루었습니다.

사업시책에 대해서 내가 질의를 했습니다.

사업시책을요?

예.

사업시책이야 전부 다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아닙니까?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부결하기 보다는 가능한 한 원하는 쪽으로 해드려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행감에서 지금 지적하고 넘어갈 그런 부분은, 시정조정위원회가 너무 좀 형식적이지 않나, 제3자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김정한 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2페이지에 학술용역사업에 대해서 1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학술용역사업 후에 지금 자료에 의하면 전년도 2003년도에 4건이 있는데 총 4건 밖에 없습니까?

저희들 시는 3건 입니다.

학술용역 발주 후에 정책에 반영되지 않은 용역은 없습니까?

저희들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기감실에는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 시설관리공단 이것은 전부 했고요, 지금 이것은 내년도 2월달 까지 끝나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간보고도 하고 또 최종보고도 해야 하는 그런 단계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 한 번 모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같이 모셔서 한 번 들어보시고요,

아까 김정한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다시피 일단은 꼭 정책대안으로써 물론 용역을 발주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불가피한 그런 용역이 아닌데도 일단 발주를 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기감실에는 4건 전부 다 사업으로 연결됐다니 다행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무원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1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없는데 위원장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실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즉석으로 답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답변을 하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하신다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세요.

그렇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사이트에 최근 주식이라든가 오락 그런 쪽으로 해서 근 몇 년 전부터 문제가 발생한, 감사에 지적된 그런 사항이 있었지요?

예.

예, 그래서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현명하게 대처를 잘하셨겠지만, 지금 직원복무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글쎄요, 저희들 직원 관리감독은 우선 해당 부서장이 먼저 해야 되겠지요. 우리가 전체 30개동 포함해서 29개실과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감사 인력에 4명밖에 없어요. 우선 1차적으로 그런 기관의 문제라면은 해당 실과장이 수시 공무원들 자질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 부서장이 장악을 할 필요가 있고 누차 지시했는데도 안 될 경우에는 저희 감사부서에서 오버사인을 통해서 하는 방법은 있겠지요. 그런데 저희들 총괄적으로는 다 모니터는 못합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지시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특별감사도 하고 이러는데 우선 1차로 그 직원의 어떤 근무기강 해이문제, 이 문제는 우선 부서장이 먼저 다뤄지고,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저희 감사 사이드에서 다룰만한 이런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집중적으로 관리자체를 못한다 이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인력이 부족해서,

인력부족보다도 전체 거기만 매달릴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업무의 환경상, 그렇게 매달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 같은 경우에는 1개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몇 십 명의 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군 이래봐야 많으면 4명, 적으면 2명이예요. 그 인원이 오게 되면 외지에서 외부 감사 오게 되면 인력수가 해주느냐고 바빠요. 그런데 우리는 다행히 감사팀이 원래 정원이 3명입니다만 우리 1명을 뽑아가지고 다시 감사를 1명을 충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감사기능이 다른 지역보다는, 인원이 한 사람 더 많은데 실지 시군 실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있다, 없다의 관계를 떠나서 우선 그런 특별한 분야가 아닌 근무기강에 관한 문제라면 부서장이 해줘야 되지 않겠냐, 물론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지시는 합니다. 지시는 하는데, 그런 해당 부분은 부서장이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럼 2003년도에 부서장님이나 감사실에서 감사적발 사항이 있습니까?

저희들 그 부분은 아직 없고요, 저희들 혹시 들어가게 되면 하다가도 꺼버리고 이러니까, 그것을 봤어도 뭐 했냐고 물어보는 것도 우TM운 얘기이고, 지금 사실 우리 공무원들의 양심에 관한 문제입니다. 근무 자세에 관한 문제인데 이것을 일일이 이래라, 저래라 하기 보다는 성숙된 공무원의 의식으로써 하지 말아야지요.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글쎄, 그것은 우리가 자치행정과, 지금 시민봉사과 쪽에 있습니다만 정보통신 문제는 거기서 다루고 있는데 그 문제는 지금 인터넷 쪽에서 차단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예산도 지원해 주고 이랬었는데, 그게 사이트가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정보가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지 그것을 원천적으로 다룰 수밖에, 참 어려워요.

사실 우리 전 공무원들이 참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아주 소수의 인원이 그러한 행각, 그것도 근무시간에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서 직무태만이라든가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라는그런 얘기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실에서 좀 특별히 유념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좀 관리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아까 김성근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서류 있지 않습니까,

별도로 요구를 …….

됐습니다.

별도로 요구를 안 하셨기 때문에 제출…….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명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에 바쁜데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 김성근 위원님이 감사를 가지고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잠깐 보충을 하고 이것은 그냥 실장님한테 다 들은 얘기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강원도에는 국이 있다는데 우리는 4명 가지고 한다는데 저희는 그렇습니다. 감사는 이렇게 보니까 감사원 감사, 강원도 감사, 행정감사, 속초시 감사인데 왜 그쪽에는 인원이 많고 전문지식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서 매가톤급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좀 적어요. 그래서 전 왜 이런 생각을 했는가 하면요, 감사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적발보다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원인이 아닌가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기법이 좀 미숙하다면 더 배울 수 있는 곳에 가서 보완해서 더 질 높은 감사를 해서 속초시정에 발전할 수 있는 것이 옳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곳에 저희들 직원들도 보내고 그럽니다.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보면 관학협의회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번에 심포지엄 개최로 연구과제 수행에 있어서 시정에 접목시킨 정책 및 연구 부분이 있으면 답변 좀 해 주십시요.

그것은 아까 제가…….

2002년도에도…….

그것은 지금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연구과제를 수행하신 교수님들 관학협의회 입니다. 보시면 전공과목과 연구과목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왜 전공과목과 연구과목이 일치하지 않은지 말씀해 주십시요.

어떤 사람…….

어떤 사람인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험학습형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컨텐츠 조사 연구는 경동대 곽진규 교수대 정보통신공학과 전자공학, 전공이 전자공학입니다. 그러면 여기하고 맞을까요? 그리고 속초시 관광객 이동 통계방법 개선 및 시행방안에 관광학부 호텔경영에 김재영 교수님이 하셨고, 그다음 속초시 탐방관광객의 관광자원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동우대 컴퓨터 정보학과 전산통계 전공하신 분이 하셨습니다. 제가 보기는 이 전공과 관리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준 게 아닌가 하고 본 위원은 사려가 됩니다.

저희들은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합니다. 최대한 교수들이 이 사업을 시행할 때는 자기 전공이 아니면 감히 이 사업을 못합니다. 그리고 교수가 만일 A라는 교수가 있을 때 물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매인 주특기가 있고, 군인한테 얘기를 하면 부 주특기가 있는데, 매인과 부 주특기 상호 호환관계에 있고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서 체험학습법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컨텐츠 조사하는데 이것이 내용이 뭐냐, 이런 것들을 정보통신 부분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는 문제고 또 이것을 통계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될 수가 있다 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요, 속초시의 관광객 이동 통계방법 개선 및 시행방안인데 관동대 김재용 교수는 관광전문학 교수입니다. 이번에 지역개발 5개년 계획과 관련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광학부를 총괄하고 있고요, 그리고 속초시 탐방관광객의 관광자원에 대한 인식조사, 이것은 통계학이나, 관련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물론 그것이 통계를 넘었든 아니든 간에 그것은 둘째치고라도 우선 그 해당 교수가 자기의 전공이 아니면 절대 하질 않습니다.

아니 저는 전공과 부전공을 따지면은 학교 다니면 부전공은 확실히 미진하기 마련입니다. 부전공은 전부 자기 학점따기 위한 그런 쪽으로 가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더 적절한 교수님을 택해서 하면 더 좋지 않으냐 이거지요. 꼭 관학협의회 위원만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까?

관학협의회 인원 아니면 누가 합니까?

다른 교수들도…….

다른 교수들은 여기 관학협의회 위원으로 안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안들어와 있다고 못합니까?

그것도 용역의 대가를 줘야 돼야 되는데, 됩니까?

예를 들어서 200만원씩 이렇게 주는 용역은…….

200만원씩 주는 부분은 최소한…….

작은 게 아닙니까…….

작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는 건데, 교수들이 연구용역을 할 때 재료비로 얼마나 썼고, 대학생들을 얼마나 이용했고 그것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논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공과 좀 상이하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저희들 판단으로는 교수가 거기에 대 한 능력이나 판단이 서지 않으면 절대 용역을 안 합니다.

교수들 다 안 겪어봤습니까? 교수들 어벙벙해서 아부시켜 해먹고 가는 것 한, 두 번 봅니까 이것은, 아부시키게 해가지고 확정짓게 해가지고 오는 게 말이 교수들이지, 그게 뭐 한, 두 번 겪어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러니까 교수들 옹호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혹시 발언을 잘못하게 되면 비화가 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상환 융자금을 전출금으로 일반회계에서 상환한다는데 이 돈은 어떤 항목의 예산에서 나오는지 말씀해 주시고, 법적 근거가 이것은 있습니까? 해 줄 수 있는,

일반적인 사항인데, 일반회계에서 일단 상환을 해주고, 시가 필요한 게 있으면 대주고, 어차피 시가 이자를 물고 대행을 해주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물고, 시민들이 지금 안내고 있는 돈들이 많아요. 그것을 우리가 대체를 해주고 그 사람들이 채무를 확정해서 시가 받아들이는 거지요.

시에서는 금방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가 계획 년도가 있으니까, 금방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이것이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이었지요?

그것이 1년 거치 19년 상황입니다.

상환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그게 아마 뒤에 나올 건데요, 2005년 까지네요.

2005년까지 이지요.

예, 2005년까지 입니다.

법적으로 이게 대납해 줄 수 있다고 돼 있습니까?

대납이 아니지요.

일단은 선기금 지급해 주는 것이니까,

아니지요,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켜가지고, 저희들이 궁극적으로 행정의 목적이 뭡니까? 주민들에게 부담을 적게 주는 게 아닙니까, 편안하게 하는 것,

예.

그러니까 시민들이 그것을 우리가 안 물어 주면 이자는 계속 누적이 돼요. 계속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선 대납을 해주고 시가 주민들이 내야 할 부분을 시가 받아들이는 거지요.

아니 그렇다면 다음부터 시영 주택을 짓는다고 칩시다. 시영주택을 짓습니다, 10년 거치 20년 상환이다 해놓고 그러나 거기도 또 안무는 겁니다. 나중에 집을 팔 때, 이것이 지금 집이 전부 근저당 돼있는 것도 아닐 것이고 분명히 받을 계획이…….

채무는 확정돼 있지요.

채무는 전부 확정돼 있는 것입니까?

전부 채권확정이 돼있는 거지요. 채권없이 어떻게 이것을 줍니까?

채권 확정이, 그렇다면 이것을 제가 그럼…….

제가 알기로는 채권확정이 돼있는 상태에서,

돼있는 거지요. 그렇다면 저희들이 할 말이 없고, 채권확정이 돼있는지, 아닌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요.

제 상식으로는 채권이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안돼 있다면 제가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번에 신문을 봤습니다. 특구지역으로 이렇게 보니까, 강원도에서 보니까 고성군, 양양군, 강릉시 해양관광특구 뭐 이런 것으로 다 돼있던데 어떻게 거기서는 속초시가 늦게 신청을 했는지 빠져 있습디다 거기서,

저희들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런데 왜 빠져 있지요.

제일 먼저 했는데 특구와 관련돼서 아까 제가 쭉 얘기를…….

압니다, 어떤 뜻인지 알고 있어요. 그 얘기하지…….

특구는 우리가 설악산 휴양특구하고 통일지원특구, 통일지원특구는 지금 통일특구에 관한 논리규제를 고성에서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벌써 고성 쪽에서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벌써 그쪽에 준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통일특구와 관련된 부분은 사실 영넘어 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요,

그리고 설악산 휴양특구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특구는 정부가 직접 지원해 주는,

그것은 말씀 안하셔도 다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책에 밀리고 있다는 결론이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통일특구를 우리가 신청을 했는데 고성군에서 통일특구를 신청할 줄 모르고 했었을 것 아닙니까?

그때는 안했지요.

아니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 항목 보게 되면, 게들 6개, 7개 올려 보냈는데, 통일특구에 관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에는 이렇게 올라갔어요, 발 빠르게

우리가 너무 발 빠른 것도 손해 볼 수는 수가 있구만요.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요. 그런데 정부가 거기다가 터미널을 지어놨기 때문에 어차피 그 길로 가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마지막으로 여기 없는 것을 해도 될까요. 여기 부패방지위원회 해서 2002년도에 비공직자 실태조사 작성지침 자료가 있습디다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그래서 보니까 2001년도 5월 1일 ∼ 12월 31일 기간중 징계위원회 회부되어 비리가 처분된 공직자, 2001년 5월 1일 ∼ 12월 31일 기간 중 형사고발돼 법원에 1차 판결이 있었던 공직자, 이렇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정부의 뜻이나 각종 부정부패나 부조리 근절을 위한 지방구축과 부패방지추진대책 해가지고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이에 따라 부패방지대책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부패실태의 정확한 진단과 과학적 관리체계 시스템인 부패통계 인프라 구축을 추진 중에 있음, 동 인프라 구축 사업의 일원화로 비굴자의 비실태에 관한 기초 자료를 싣고자 함, 하고 여기 중앙행정기관 소속 산하기관 포함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산하기관 포함, 공직자로서는 다음에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전·현직 공직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도 신고가 있습니까 우리도,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한 번 보십시요. 나도 이거…….

여기에 대해서는 정식적으로 자료가 나간 것이 없고요,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박명수 위원이 아까 서류 요구했는데 행감 끝나기 전에 갖다 주세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우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길 위원입니다. 1년에 한 번 받는 감사니까 시간이 지루하시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 들어가기 전에 의사과에다가 요구했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속초 전반에 대한 기획, 예산, 감사권을 가지고 있는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들은 다 감사하고 제일 마지막에 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공교롭게도 제일 앞에 되셨습니다. 일단 예산부터 다른 타부서에 감사기능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자체사업을 하는 것이 많지 않으니까 질의할 내용 크지 않고요, 먼저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를 어떻게 했는지, 지난번에 저희들이 속초시 중앙동에, 중앙동 노인회관 손·폐소 소송의 건이 있지 않습니까, 조일호 사법서사하고.

예.

그런데 그것이 전년도에 우리가 행감할 때 조일호 사법서사에다 손해 소송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속초시가 지금 폐소를 지금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직 뭐 고등법원에서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고가 됐는데, 만일 폐소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글쎄, 그게 공무원이 해야 될 중대한 과실이냐, 아니면 경미한 과실이냐 라는 판단을 저희들이 또 해봐야 되고요,

그러면 여태까지 여기에 대한 감사한 내용이 없습니까?

자세한 것 감사는 했어요.

그러면 판단이 섯을 것 아닙니까?

저희 어차피 소송과 관련된 사항이니까, 나중에 소송에 어떻게, 우리가 이익…….

제가 질문에 있어가지고 입장곤란하신 부분이 있으면 서면답변 하시겠다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예.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감사기능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 상수도사업소 있지 않습니까? 자료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저희들이 채무를 처리하는 기관이 2018년까지 인가요 이게,

전체가 2018년까지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채무현황을 보게 되면 상수도사업에 33억원으로 되어있단 말입니다, 전체 채무가,

상수도사업요, 채무가요?

예. 300이 아니고 30입니까 이게,

상수도사업이 원금이 257억원입니다 원금이, 338억원이지요.

이자까지?

예, 다 포함해서, 거기 25페이지에 있네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됐고 쭉 와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 338억원으로 돼있습니다.

338억원,

예.

그래서 이것을 갚는 기간이 2018년까지 아닙니까?

예, 상수도사업이 2016년 까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상당히 10년 이상의 시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기간까지,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취수가 안 되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엊그제 상수도사업소님께서 업무보고 하시는데 우리 저쪽에, 쌍천쪽에 취수보를 설치했지 않습니까?

예.

예, 본위원이 알기로는 5년 내지 6년밖에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부실이 좀 들어났고, 그래서 급기야는 지금 상수도사업소에서 그 위에 상단부 쪽에다가 다시 설치해야 된다 라는 안이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예산이 150억원 ∼ 200억원 정도가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감사를 해보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중화 돼 있을 정도 있어, 그게 뭐 IPS 방식인가 해가지고 인젝션 뭐 이래서 그것을 뚫어서…….

아니 우리가 200억원 투자해가지고 6년 만에 다시 해야 된다 그러면 그게 감사대상이 아니냐 이거지요.

글쎄 그게, 기간이 하자보증 기간이 언제까지 인지 그것은 저희들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도,

아니 하자보증이 아니고, 저희들이 투자를 할 때 그 투자를 할 때 그 시설이 어느 정도 몇 년 가고, 그거 한다는 것이 있을 게 아닙니까?

물론 그게 있겠지요. 그러나 그게 있는데, 그게 하자보증에 해당되고, 그 시설이 처음부터 하자가 있었다 라고 판단이 된다 라면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또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200억원 가까이가 지금 예산이 낭비된다고 봐야 되는데 그것을 그렇게 편안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시 자체 내에서 감사한 것을 보면 전부 뭐 20만원짜리 영수증을 잘못 썼네, 15만원짜리 잘못 썼네 맨 그것뿐인데, 그러는 그거 전체 우리 속초시 예산의 10%, 20%로 차지하는 그런 예산을 지금 엉터리 설치했는데 그렇다고 지금 감사를 담당하는 시장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편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실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어요. 기술파트로써는,

기술담당 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투자를 200억원을 했을 때 그 200억원의 가치가 몇 년을 사용해야지만 우리가 그 가치가 있느냐를 따져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그거야 몇 년이 나오겠지요. 이 시설을 하게 되면 얼마까지 사용할 수 있다 라는 그 메뉴얼이 나오겠지요.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은 그 매뉴얼에 따라가지고 이것은 몇 년 갈 건데 이렇게 됐으니 이 문제에 대한 그것은 어떻게 하겠냐, 그것은 저희들이…….

그러면 거기에서 또 이번에 당초예산에 낸, 추경인가 200억원을 필히 취수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시설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글쎄 그게 뭐 전체적으로 물이 빠져나간 다면은 응급조치라도 하긴 해야 되겠지요,

응급조치는 했습니다. 하자보수도 하긴 했는데, 엊그제 보고회는 그것을 가마소 쪽을 하든지, 상단부 쪽을 새로 시설해야 된다, 소요예산만 200억원 된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했거든요.

저희 쪽들 하고는 별도 협조가 없었던 것 같고요, 저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아직 문서에 대한 협조는 안해 봤고, 또 예산에 관련돼서는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낭비와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부실시공에 대해서 철저하게 한 번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렇게 돼야 되겠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는 예산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문화공보과 쪽에 그걸 하면서 실장님도 몇 번 참석하셨겠습니다만 시립박물관 짓는데, 우리가 당초에는 50억원을 예산으로 사업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50억원 사업을 하면은 과연 우리 속초시는 문화적인 발굴가치가 얼 만큼 정도 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는 범위가 얼마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고 사업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하다보면 부족한 부분도 있고, 새로 보충도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별도 보고회를 한 번 가졌습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75% 정도가 더 증액이 됐다 라는 얘기입니다. 75%인데 전체금액으로 보면 당초금액보다 75% 부분이 늘었는데 아직 땅도 안 판 상태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우리 속초시 전체의 예산을 세울 때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 규모에 맞게 세울 것 아닙니까? 사업을 승인할 때도 그렇고,

우선 그게 이해가 돼야 될 부분이 뭔가하면은 우리가 향후보기에 예산편성 기준을 보게 되면, 절차를 보게 되면 사전에 우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계를 다 해서 이것이 얼마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을 세워 주시오 이런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일단 돈을 50억원 정도 들 것이다 이래가지고 딱 맞춰가지고 역으로 거기다 끼워 맞춥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해합니다.

맞추는데 그러니까 용역보고회 할 때도 사실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외한 또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전문위원들 학계 뭐 이런 사계 이런 사람들이 들어 오셔가지고 의견을 듣다 보니까 이것은 수산고가 좁다, 뭐가 어떻다 전문가들만이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는 또 전체적인 외형으로 봤을 때, 예산이 왜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 이것만 가지고 얘기를 했지, 여기 수산고가 2평에서 4평을 늘려라, 기계실 5평에서 10평을 늘려라 하는 부분은 사실 모르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의원들이 저희도 모릅니다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그것을 심사한 분들이 자문위원으로 위촉이 됐단 말입니다. 처음에 기술심사 할 때, 그분들이 거기서 끝났어야 하는데 자문위원을 위촉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입만 벌리면 돈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래서 이것을 나쁘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우리 속초시 재정적인 것이라든가 박물관의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박물관 그림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의아해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여러 군데에서 그것이 들어 왔을 텐데, 홍보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안에는 100억원짜리 내용인데 겉에 50억원짜리로 포장해 온 것을 그 심사하는 그 사람들이 자문위원 자격이 있겠느냐,

전번에 실무적으로 그분들 모셔다 놓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비약의 스토리가 많이 나왔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그분들과 문화부와 질책을 하는데 중요한 문제는 그 예산편성을 할 때 거기에 대한 검토성이나 자문을 받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것을 묻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것은 감사보다는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규모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어떤 사전의 조사 없이 그냥 그렇게 세워두는 것이냐,

저희들 나름대로 조사는 하고 스캘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세부적인 항목까지 이 사람이 과연 여기까지 전문위원으 로 있다가 이것을 물려주라 또 여기서 이 사람이 입힘이 세 가지고 들어 주냐 하는 부분까지는 사실 판단하기 어렵고요, 일단은 그 해당 실과에서 사실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게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할 수 밖에 없었고, 또 이 사람들 의견대로 갈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형식으로 해서 예산이 그거냐고, 사실 첫 번째 저희들이 심사할 때 저희들이 예산 늘어나는 부분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왜 50억원이, 이것도 10억, 20억원이 아니고 37억원씩이나 들어가는 이런 사업이 어디 있느냐, 나는 이거 수용 못 하겠다 하고 한마디 하고 제가 나왔거든요. 그래 어쩝니까, 전문위원들이 그 기능이 아니고 그 시스템이 아니면 그게 어렵다고 모두들 얘기하고, 또 시에서도 중앙부서에서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가는데 저희들이야 다른 부서에서 일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는 부서인데 물론 저희들이 일일이 다 챙기고 하다 보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뭐 아까 인력기능 얘기를 한다, 사실 그런 것은 전문기능이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실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그렇다면 감사기능이 20만원짜리, 30만원짜리 이런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만 감사를 할 것이라면 감사기능이 참 무능하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능하다고 보기보다는 시스템 쪽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실장님께서 어떤 감사기능을 자문역할들을 구한다고, 감사원도 우리 속초시 감사 내놓게 되면 교수라든가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해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지요.

예, 그럼 우리 속초시도 그런 기능을 좀 가지고 아이템, 기획을 했던 부분이 좋은 기획과 좋은 예산을 줬는데 그것이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된다면 강력한 감사기능을 해가지고 그것을 다음부터 그런 예산이 각 실과에서 반영이 되지 않도록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타산의 지석으로 삶겠습니다.

예, 물론 나름대로 애로사항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한 규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의원이니까 의원으로 봤을 때 그것이 예산이 과연 적절하게 집행이 됐느냐,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물론 시가 아까 캐릭터사업과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나서 평가가, 지금은 1억원 투자한 데서 20만원 나왔으니까 지나가던 소가 웃겠지만 그게 3년, 4년 갔을 때 그것은 몇 십 억원이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들은 현실을 놓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실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크게 대안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그렇게 좀 아쉬움이 남고요, 한 가지 더 여쭈면 장사동 쪽에서 우리가 조피볼락을 방류한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수산과에서, 거기에 대해서 좀 문제가 돼서 조사하고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방송은 들었습니다.

예, 우리 시에서는 그때, 거기부분은 우리 시에서 예산 나간 것이 아닙니까?

물론 우리 시에서,

예, 그럼 거기에 대한 감사를 자체 했습니까?

수산과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 감사는 안하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실장님이 저보다 많이 알고 계시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다 못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수산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따지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전복이 오는 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전복은 통영에서 오는 부분은 등이 파란 거랍니다. 일반 전복하고 틀려가지고, 그러면 그것이 커서도 등이 파랗답니다. 변하지 않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몇 년을 집어넣었는데 그 어촌계 주민들이 가서 전복을 따보면 그건 없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수산과장님하고 행감에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렇게 우리가 사업을, 특히 위탁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감사를 좀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지금 말씀드려 보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감사기법이 좀 난이하다든가, 좀 어려운 부분은 위탁감사를 외부에서 라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나 또 시민들이 요구하는,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게 되면 위탁감사도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시스템 쪽으로 지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해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우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최원복입니다.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6일 문화공보과장 최원복.

보고에 앞서 담당 주사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의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윤 공보담당입니다. (공보담당 김정윤 인사) 다음 김순태 문화예술 담당입니다. (문화예술담당 김순태 인사) 다음 김상복 체육진흥 담당입니다. (체육진흥담당 김상복 인사) 다음 신복현 행사유치 담당입니다. (행사유치담당 신복현 인사) 이상 소개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린 순서는 공통사항 11건과 문화공보과 과 소관 10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전설의 터 정비사업에 관해서 조성부지 미확보로 사업을 실시하지 못한 것은 준비가 미흡했고, 이와 같은 사례가 금년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준비에 철저를 기하라고 하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향후 각종 정비사업 계획 시에는 사전 이러한 시설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랑호 화랑도체험관광지 조성공사에 설계변경 사유 일부 부적정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당초 설계에서 버스의 하중을 고려치 않고 우·오수관 규격 및 재질 물량를 규격이하로 설계해서 다시 설계를 변경하였다고 하는 지적입니다. 2페이지 입니다. 이에 대해서 600㎜ 우수관과 300㎜오수관 설치로 대형버스의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사업을 완료했고, 금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검토 등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조양동 선사유적지 보수공사에 관해서는 2001년도에 법면보수를 하고 2002년도 태풍 루사로 인해서 같은 공사를 하는 것은 먼저 시공한 사업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2001년도에 문화재 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으로 균열된 옹벽을 17㎜에 대해서 재설치하고 법면에 대해서는 싸리나무 식재와 씨드스프레이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2001년도 태풍 루사와 집중호우로 인해서 발생한 법면의 붕괴는 법면보수사업에 하자가 있어서 붕괴되었다고 하는 것 보다는 자연재해로 인해 법면이 붕괴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서 태풍피해로 인한 법면보수공사를 위해 유적지 경관과 항구적인 복구를 위해서 적합한 공법을 시공코자 사면안정성 검토용역을 통해서 적절한 공법을 선정하였고, 용역결과를 통해서 법면보수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같은 지적이 안 되도록 설계 및 시공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페이지 입니다. 현장답사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및 결과입니다. 먼저 영랑호 설화 상징조형물에 관해서 주변부지에 대한 환경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2001년도에 본 건에 대해서는 공원등과 전기시설을 했고 2003년도에는 조형물 주변정비 사업과 아울러 공공근로사업을 활용해서 화단조성과 관람로를 조성하고 그리고 휴게의자 설치 등 영랑호 설화 상징조형물 환경정비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영랑호 화랑도 체험관광지 조성공사에 대해서는 접근 도로망이 없어서 시설이용에 불편이 예상되기 때문에 화랑도 체험관광지 조성공사 준공시기와 연계해서 7번 국도 우회도로와 접속예정인 도시계획도로를 조기에 개설하고 그리고 영랑동 장사항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또 한 건에 관해서는 2004년도 3월에 개장을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진입로 개설을 위한 예산확보에 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입니다. 2003년도 당초 및 추경예산 중에서 미집행한 사업내역입니다. 본 건은 진행 중인 것도 포함을 했습니다. 먼저 당초예산에 계상이 된 2003년도 예산 시립민속박물관에 12억 6,500만원이 예산이 계상됐는데, 본 건은 11월 17일 입찰이 완료가 됐고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립민속박물관 유물구입 1억원의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본 건은 구입대상유물 민속풍을 1,387점에 대해서 감정을 완료했고 사업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향민 관광문화촌 조성사업 4억원에 대해서는 현재 토목적인 공사가 사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회 추경에 계상된 마을단위 작은박물관조성은 석봉도자기미술관에 도자기 가마보수 및 물레보수는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유적 분포지도는 11월 20일 발주해서 사업기간 1년으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조양동 선사유적 정비사업은 지난 11월 19일 문화재청으로부터 늦게 주거지정비 기본계획이 승인이 됐고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설악동 소나무 보호사업은 보호사업 5,000만원은 외과수술과 병해충방제를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어서 내년 1월 15일까지 끝내도록 이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김종우 가옥 보수사업 3,800만원 예산은 11월 7일 설계완료를 했습니다만 소유자가 2004년도에 시공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기 때문에 진행을 못하고 이월해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조양동 선사유적 법면보수사업은 11월 7일 설계를 완료하고 2002년도 태풍피해 복구공사와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3년 발주사업 중 설계 변경한 내역과 그 사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양동 선사유적 태풍피해 복구공사는 옹벽설치와 법면정비 그리고 배수로정비 사업에 9,230만원으로 사업을 하도록 돼있습니다만 이것은 억지말뚝시공 23m를 추가해서 사업비 63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변경사유는 문화재청 설계승인 조건에 의해서 사면안정성검토 용역결과 공법에 변경을 하도록 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영랑호 화랑도 체험관광지 조성 2차 공사는 당초에는 관람석의 옹벽부분에 대해서 철근가공조림 24.6톤, 레미콘 타설 292㎥입니다만은 이것은 관람석 옹벽을 보강을 하고 그리고 주차장 옹벽 신설 등이 증가되어서 2,969만 2,000원이 증가됐습니다. 관람석에 구조안전과 주차장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변경이 됐습니다. 다음 5페이지 입니다. 영랑호 체험관광지 조성 2차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된 사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천연기념물 동물보호 841만 2,000원, 이 사업은 완료했고, 그 다음 조양동 선사유적지 사업 중에서 2002년도에 사업에 대해서는 1억 3,360만원은 주거지복원 1동입니다. 주거지정비 기본계획이 완료되고 기본계획에 의한 설계변경 중에 있습니다. 김근수 가옥보수 2,660만원은 보수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계속할까요?

유인물로 대체하시지요. 위원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시지요.

핵심적인 것만 말씀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다 넘어갈 수는 없겠지만 중간에 실향민 관광문화촌 조성 명시이월 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8억원인데요, 이것은 건축2차 기계설비공사로서 2차분에 대해서 내년도 3월 15일까지 공기로 공사를 추진해야 되겠기에 본 건은 사고이월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명시이월 된 영랑호 화랑도 체험관광지 조성사업, 2억 9,928만 7,000원 이것은 역시 2차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월 26일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된 실향민관광문화촌 조성사업, 2001년도 예산 사고이월 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12월 29일 까지 토목, 판매센타, 화장실, 조경 1차 공사는 준공이 되겠습니다. 끝에 사고이월 된 조양동 선사유적 정비사업은 주거지정비 기본계획에 설계변경 중에 있고, 복원방법과 재질 등에 설계변경 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입니다. 6페이지에 2003년도 각종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먼저 문화예술 분야입니다. 38개 사업에 국비 6,400만원, 도비 5,550만원, 시비 3억 7,850만원이 투자돼서 총 4억 9,800만원이 투자됐습니다. 그중에서 속초문화원에 지원된 사업비는 11개 사업에 2억 8,000만원, 그리고 예총 속초지부에는 7개 사업에 7,950만원이 지원되어서 사업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시 질문을 받으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7페이지 입니다. 미예총 속초지부에는 총 어린이날기념 인형극 초청공연 등 6개 사업에 2,3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문을 받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문 받는 것이 어떻습니까?

내역서는 설명을 안 해도 되고요, 그 타이틀만 간단간단하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에 체육진흥분야에 엘리트 체육에 보조단체는 속초시체육회인데 체육회 운영비 등 11개 사업에 2억 4,58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2억 3,353만 6,000원 정산되고 아직 4/4분기 부분 체육운영비와 체육회 운영 추진사업비가 정산되지 않아서 다소간 차액이 생겼습니다. 다음 9페이지 입니다. 체육은 속초시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가 지원된 생활체육분야의 보조사업은 총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등 32개 사업에 2억 361만 9,000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중에 국비가 3,828만 3,000원, 도비가 442만 1,000원, 시비가 1억 6,091만 5,000원이 지원이 됐고, 일부 4/4분기 미정산 분이 있어서 정산금액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장 10페이지 입니다. 속초교육청이 보조단체인데 2003년도에 강원도 소년체육대회 출전비로 천만원이 지원이 돼서 정산이 완료됐고, 그다음에 속초고등학교 체육관 바닥보수공사는 당초에 1억원이 지원되었는데 사업비 부분이 약간 줄어들어서 저희들이 보조비율에 맞춰서 감액해서 지령을 해서 7,988만 5,000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청호초등학교 로울러 스케이트장 보수공사는 4,50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아직 정산이 안됐고요, 그다음에 설악중학교 다목적식 체육관 신축사업비 3억원도 지원이 됐습니다만 아직 정산은 되지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사업으로써 속초시체육회에다가 보조한 2개 사업, 2013년 동계올림픽 유치 홍보비로 604만 3,000원, 그리고 동계올림픽 유치홍보 및 김운용위원 사퇴결의 촉구 행사비로써 121만원이 지원이 돼서 정산이 완료됐습니다. 다음 행사유치분야도, 이것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뒤에 다시 구체적으로 보고가 되기 때문에 본 이 장에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입니다. 인허가등록 신고 등 민원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노래연습장, 게임장, 비디오감상실, 야외공연장 등 12개 업체가 신규등록이 됐고, 변경신고가 36개 업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고업은 출판 및 인쇄사, 체육도장업, 당구장업 등 신규업체가 7개, 그리고 변경신고 7군데가 됐습니다. 다음 8번 각종 세외수입 징수액 및 체납현황과 징수대책입니다. 문화회관 사용료로써 총 61건에 1,884만 4,000원이 징수가 됐고, 그 다음에 이 속에 문예진흥기금에 해당되는 유료공연이 15건에 43만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가 9건에 500만원이 징수가 되고, 총 징수결정액 13건에 700만원 중에서 4건 200만원은 체납이 돼있고, 본 건에 대해서는 독촉장도 발부했고, 독촉기간 내에 미납부시에는 재산압류 및 영업정지 처분 등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각종 기금적립 및 사용현황 입니다. 속초시체육진흥기금은 속초시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2호와 진흥기금관리운영규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은행금리가 높은 시중에 예치하도록 돼있고 본 건에 관해서는 체육진흥기금은 환매채로 1억 3,000만원은 농협에 현재 3개월 기간으로 지금 예치가 돼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기금은 383만 3,890원 역시 보통예금으로 예치가 돼있고요, 그다음에 2003년도 전기예금 환매채는 만기일자는 2004년 1월 15일 입니다. 이자 운영현황입니다. 2002년도에 612만 7,940원이 이자수입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집행은 600만원을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서 복싱연맹에 200만원, 육상연맹에 200만원, 레슬링협회에 100만원, 태권도협회에 1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잔액은 보통예금에 입금을 해뒀습니다. 그다음에 10번 각종 학술용역사업 현황 및 시 정책반영 사업입니다. 속초 전통문화의 관광자원화 조사·연구에 연구사업이 2000년도에 있었습니다만, 본 조사 학술용역에서 나온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립박물관과 실향민관광문화촌이 건립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영랑호설화 형상화 계획도 2000년도의 학술용역사업인데, 영랑호화랑도 체험관광지 조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매곡 오윤환선생 선양사업 기본계획은 금년도에 사업이 됐습니다만은 이것은 저희들이 도비 지원이 되고 있는, 이익을 지원받는 지금 항무정 정비계획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13페이지 입니다. 태풍 "루사" 수해복구사업 중에서 설계변경 한 공사현황입니다. 조양동 선사유적 태풍피해복구 공사 9,230만원이 9,860만원으로 630만원이 증액이 돼서 이것은 변경이 됐습니다. 억지말뚝시공 23m가 추가가 돼서 사면안정성검토 용역결과 공법이 변경이 되었다는 점을 이미 보고드린바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개별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언론매체 등 시정홍보 내용 및 실적입니다.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2. 문화예술단체 지원현황입니다. 16개 단체에 4억 9,800만원 입니다. 총 16개 단체에 38개 사업에 이 부분도 아까 나온 부분이라 보고를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14페이지 입니다. 14페이지 향토사료전시관 운영현황은 총 21코너에 296점이 전시가 되어 있고 금년도 10월 31일 현재까지 총 관람객이 9,563명이 왔다갔습니다. 여기에는 관리요원 인건비를 포함해서 운영예산 1,5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다음 15페이지 입니다. 아까 보고생략을 드렸던 그런 부분도 여기에 속하겠습니다만 전국대회 및 각종 행사유치 실적과 성과입니다. 저희들이 스포츠 분야에 강원도 협회장기 타기, 남·여 태권도대회 등 7건에 대해서 스포츠행사를 유치를 했고, 사회단체 이벤트 사업으로써 강원경기해군동지회 연합대회 등 3개 행사 그리고 시 승격 40주년 기념 모닝컴단풍축제 등 동호회 2건에 대해서 행사유치를 했습니다. 여기에 구체적인 참가규모는 총 선수 9,288명, 임원 1,524명, 학부모 9,828, 기타 7,695명해서 모두 28,336명으로 추계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저희들이 직접수입, 간접수입 포함해서 78억 8,900만원 정도 수입의 경제파급 효과가 있었다 라고 저희들이 평가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보조는 총 4억 6,726만 5,000원이 보조가 됐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시, 16페이지 입니다. 유통관련업소 등록현황 및 지도단속 결과입니다. 이것은 노래연습장, 게임장, 비디오감상실 등은 총 등록이 현재 돼있는 것은 노래연습장 116개, 게임장 46개, 비디오감상실 5개해서 모두 167개가 있습니다. 지도단속은 현지계도 등 분기 1회 출장 나가서 현지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청 싸이클팀 예산 및 출전 성적입니다. 현재 싸이클부의 구성은 코치 1명에 선수 7명으로 해서 정원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현재 코치 1명, 선수 1명으로 현원은 2명입니다. 그래서 전력보강을 위해서 우수선수를 현재 선발하기 위해서 싸이클연맹에 5명을 선수조회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성적결과에 따라서 기회를 한 번 더 주어서 싸이클부를 앞으로 어떻게 존치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대책을 세울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여기에 대한 예산집행 실적은 총 집행액이 1억 7,642만 2,000원 입니다. 인건비가 1억 1,000만원, 일반운영비가 5,500만원, 자산취득비가 1,150만원해서 1억 7,642만 2,000원이 11월 15일 현재 집행이 됐습니다. 2003년도에 출전성적은 지난 3월 18일부터 20일까지의 3.1절 도로대회에서는 개인도로종합 12위, 크리테리움 9위, 아래 부분도 쭉 있습니다만 성적이 좀 저조합니다. 다음 17페이지 입니다. 문화회관 운영현황입니다. 문화회관 이용은 10월말 현재 125회에 21,93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대강당에서 99회, 소강당에서 11회, 전시실에서 15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영 여기에 소요되는 문화회관 운영예산은 저희들이 7,110만 1,00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문화회관 이용을 통해서, 제공을 통해서 저희들이 받은 수입은 참고적으로 여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76건에 1,888만 7,000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다음 엘리트 및 생활체육 운영현황, 그리고 예산지원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3개 단체에 47개 사업에 총 보조신청액이 9억 441만 9,000원이 돼어서 보조도 국비와 도비, 시비를 합쳐서 지원을 했습니다. 문화재현황 및 보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8페이지 입니다. 문화재 보수현황은 내년 1월 15일까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 조양동 선사유적 보수공사는 2003년도 사업 1억 4,285만 7,000원에 관해서는 현재 주거지복원정비 기본계획이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11월 19일날 승인이 됐는데 이것은 계속 진행이 되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김종우 가옥 보수공사는 아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설악문화제 개최 성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일부터 10월 5일까지 4일간 청초호 유원지내에 상설이벤트장과 설악산 일원에서 설악문화제위원회와 속초시 주관으로 총 사업비 2억 4,486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개최성과는 지난해 태풍 "루사"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되어 2년만에 열린행사로 지역의 특성을 살린 알차고 짜임새 있는 대회라는 평가를 일부 받고 있고 행사기간동안 150,000명이 행사장을 찾는 등 지역 향토축제로 자리매김이 되어 가고 있다 라는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방향 입니다. 민간단체 주도로 시민과 관광객이 직접 참여하는 체험형 관광축제로 발전추진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자료 요구한 사항 중 미비된 사항이 있거나 보충할 참고서류를 요구할 것이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질문과 관계없는 것 말입니다.

예.

이런 식으로 자료가 왔는데, 사전에 자료가 왔는데, 읽는데 30분씩 걸린다고 그러면 위원들이 질문하고 제대로 답변들어 볼 시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에 의한 것은 앞으로 설명 안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0분씩 이런 시간을 보낸다고 그러면 하루 종일 할 것도 아니고,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처리결과에 대한 것만, 근거상황에 대한 것만 보고를 받고 나머지는 자료로 그냥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큰 골자만,

아까 김성근 위원 얘기 말따나…….

다 공통사항들이 있으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고 나머지 계수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냥 넘어가야 될 것 같애요. 각자 질문할 때…….

유인물에 내역이 많은 것은 유인물을 참고로 하고, 지금 경우는 예민한 사업계획이 많기 때문에 타이틀 정도는 위원님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한 번씩…….

사전에 배부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또 여기서 30분씩 이상씩 낭독하고 이런다면 우리가 시간이 좀 촉박하다 이겁니다.

시간에 관계 있습니까?

싸이클 차대 불용품 매각 내역이 있으면 좀 가져오십시요. 3년치요.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정한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진국 위원입니다. 유통관련 업소, 비디오방, 게임장 등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유통관련업소 등록현황을 보면 167개소로 되어 있는데, 지도점검시 주요점검 사항은 무엇이며, 위반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찾아봐야겠습니다.

찾아보십시오.

김 위원님, 몇 페이지 입니까?

16페이지.

노래연습장과,

비디오 게임방,

예, 그 관계는 일부 등록증을 출장점검을 갔을 때는 등록증을 개청하지 않은 것, 그 다음에 그 업소내에 주류를 보관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을 보면 상당히 많은 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직접 적발하는 그런 실적은 없고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아이들이, 미성년자들이 사고에 의해서 진술하는 과정에서 업소에서 술을 제공받고 하는 그런 지적이 있으면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옵니다. 통보가 오면, 거기에 의해서 부과를 하게 되는 것,

그런데 연간 그런 건이 몇 건씩이나 발생이 됩니까?

금년도에 모두 13건입니다.

이것은 큰 것만, 경찰서에서 신고 들어온 것만 그렇습니까, 훈계나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없고요.

예. 그리고 나가서 주류를 판매하고 하는 것은 저희 공무원이 나가서 적발하는 것은 현장에서, 천상 잡기가 힘듭니다.

일단 신고자가 있어야 되겠네요.

예.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연말연시지 않습니까, 다가오는데, 지금 애들이 수능시험이 끝나고 많이 나태해졌는데, 청소년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비디오방, 게임장 등 시설에 대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을 하지 않도록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방송이나 신문지상에 보면 노래방 주점 같은 데 화재가 발생하여 인명피해가 많이 나는데 업소마다, 소화기 비치, 비상등, 비상통로 설치 등 화재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지도단속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금 이 실태파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저희들이 분기 1회 계속 나가지는 못하고요, 분기 1회 나가서 지도하고 또 이것은 지금 건설과하고 같이 나가야, 건축계네요. 저희들 단독으로 가지 않고요, 더군다나 지하방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 빠져나가는 탈출구, 같은 것 까지 같이 해서 건축담당 부서와 소방서와 저희들 문화공보과에서 같이 분기 1회 나갑니다. 합동으로,

지금 우리가 요 며칠 전도 강릉에서 또 그런 불상사가 났는데, 아주 연말연시를 기해서 자주 나가서 점검을 하시고 그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히 지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비상 탈출구의 소재관계, 이것은 일제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수 위원입니다. 연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3페이지를 좀 봐 주십시요. 13페이지 궁금해서 좀 물어보는데 문화공보과 여기 보면 언론홍보 등 시정홍보 내용 및 실적에서 시정소식이 시청에서 자체방송으로 704회를 한다니 구체적으로 어느 쪽에서 704회를 합니까?

이것은 아나운서 우리 직원이 나오는데 바로 그 부분을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매주 금요일 날 시정전반에 관한 사항을 녹화를 했다가 화, 수, 금, 토 4일간에 이게 지금 16회가 방영이 돼서 그 총계가 704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704회인데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애요. 여기 704회 라고…….

됐습니다. 다음에 보조금에 질문하겠습니다. 강원도 도민체육대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출전한 선수와 임원은 모두 몇 명입니까?

박 위원님, 몇 페이지, 페이지 수…….

보조금 정산내역에서, 여기 보면 30, 강원도 도민체육대회,

예, 체육대회 보조금,

예, 이번에 출전한 선수와 임원은 몇 명이지요?

그게 한 80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저희들이 보기는 임원과 선수가 800명 나가는 데가 없습니다. 강원도에서 강릉 빼놓고 이렇게 나가는 데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단복구입이 900벌입니다. 이것은 너무 과다하게 계상된 것 같습니다. 단체복 보면은,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산서를 보시고,

몇 명이 갔는지는, 지금 한 800명 갔다고 그러는데,

800명 안 갔습니다. 갈 수가 없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속초시 임원 800명 간 적이 없고 적어도 600명 미만으로 다 갔습니다. 제가 알아 본 봐에 의하면,

600명이 가는데 900벌을 만들었습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설악제 행사를 동에서 치러보면,

아닙니다, 어떻게 어떻게 준 것은 아는데 너무 과다하게 계상된 것이 아니냐 이거지요. 설악제 동 행사를 치룬다 그래도 그것을 여기 나오는 사람들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저기한 사람을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과다하게 책정됐고요, 그 다음에 개회식에 몇 명 정도 참석을 하셨지요?

그것을 잘 모르겠는데 잠깐 기다리십시요.

그러면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속초시 체육회, 생활체육회, 예총, 민예총, 문화관 이런 게 다 사무국장 인건비가 싹 다르다란 말입니다.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같은 일을 하는데…….

다릅니다. 다른 게 생체사무국장은 지원이 따로 계상되는데, 예산 지원되는 게…….

생체하고 체육회하고 사무국장 지원이 다 되더라고요, 여느때 그럴 때 보니까 예총하고 민예총도 지원이 되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인건비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인건비가 똑같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것도 호봉인가……. 예총은 정액보조단체가 돼서 연간 2,100만원이 되고, 민예총은…….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차량구입이 임차 4대했습니다. 그런데 개회식 첫날부터 나간 게 587명이라는 사람이 나가고, 식비를 이렇게 보면, 식비에 보면 587명입니다. 그리고 숙박비도 587명입니다. 어느 정도 잘 짜 맞추기도 잘 짜 맞추었는데, 그 뒷면을 보십시요.

체전 얘기를 하시는 것이지요.

차량의 맨 뒷면을 보시면, 차량에 임차를 4대 하지 않았습니까, 그 날에…….

몇 번 하는 것입니까?

아까 똑같이 도민체육대회 하는 거예요. 30번 뒷면을 보십시오. 뒷면을 보시면 차량임차비가 4대가 아닙니까?

예, 4대요.

그러면 4대면 4 4=160명 나가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첫날 개회식 하는 날부터 587명이 나가서 밥을 먹고, 587명가서 잠을 잤느냐 이거지요.

올 때도 들어가고, 갈 때도 들어가도 이렇게 된 걸 것입니다 아마, 4대가 연 사용,

아니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차가 나가는데 조식부터 시작한 것이 아닙니까? 새벽부터 나가서 밥을 먹은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개회식에 간 것이 아니고, 또 올 때도 사용한 것이 아닙니까?

올 때는 또 틀리지요. 올 때는 여기 또 있지 않습니까? 귀향비가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올 때는, 어떤 식으로 해서 차에 사람이 나가서 밥을 먹었냐 이거지요.

지금 밥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차량 임차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차량 임차는 4대가 나갔는데, 4대면 160명이 나갔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밥을 먹으면 160명이 먹어야 되는데, 587명이 먹었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 이거지요.

지금 말씀인데요, 버스 임차는 4대를 하고 또 자가용도 가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 자가용이 100대 이상이 나갔습니까? 속초시에서 첫날에…….

100대면.

100대면 400명 아닙니까? 4명씩 해가지고.

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그게 말이 됩니까?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짚고 다음부터 잘 하겠다 라고 하고 넘어가십시요. 그럼 100대가 갔으면, 체육대회 나가 봤습니다. 처음에 나가서 떨어지면 그 다음에 내려 보냅니다. 너 가라고 차비만 몇 푼 줘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가서 587명이고, 잠도 587명이고, 첫날 가서 첫날 딱 떨어지면 너 집에 가라고 차비 줘서 보내요. 체육대회 시합 나가 봤어요 요전에, 그런데 어떻게 587명 그대로 잠을 잤냐 이거지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차량 임차는 개막식에 참석하는 사람만 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식비 한 것은 차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은 587명이 580명 정도가 안갔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다 안갔지요. 체육대회 가 봐도 저는 그렇게 간 역사가 없고, 나는 `72년도에 체육대회 선수로 나가봤지만 그렇게 간 역사는 없습니다. 갈 수도 없고, 떨어지면 그 날로 따 차비 줘서, 차비가 3만원이면 3만 5,000원이나 4만원 줘서 집에 내려가라 그냥 그럽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과다하게 계상이 되고, 몇 명이 갔는지는 지금 확인됐을 것이 아닙니까? 체육대회에 800명 정도 가는 규모가 어디 있습니까? 시에서 가는 것이, 적어도 강릉에서 가는 것이나 선수가 한 400명 정도 갔을 것이고,

753명이 참석을 했네요. 선수가 587명이 가고 임원이 166명이 갔거든요. 일일이 세 보진 않았습니다만 출전결과 보고에 의하면 선수 587명에 임원이 166명해서 753명이 간걸로 돼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에는 버스로 시장님이 나가셔서 잘 가라 해주지 않습니까?

예.

축하해 주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각 여관별로 풀지 않습니까? 풀어 놓으면 어느 여관, 어느 선수는 무슨 여관 다 있지 않습니까? 저도 체육대회 나가 봐서 알아요. 그전에는 위문도 가고 그럽디다. 처음부터 이렇게 많은 인원이 나가서 하는 예는 없습니다. 나도 가보고, 폐회식에는 참석하지 못했지만, 얻어 터져가지고 차비 받아가지고 내려 온 적은 있지만, 이것은 아니예요. 어느 정도 맞춰가지고 했으면 우리가 이해한다 이거지요.

제가 하나 좀 여쭤 볼께요. 저도 이때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식사를 할 때 5천원짜리 말고 비싼 것도 잡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야 그럴 수 있지요. 그렇다 치더라도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 예산서에 산출기초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이해를 해주세요.

내 말은 너무나 여기하고 안 맞는다 이거지요. 숙박비도 이렇게 500 몇 십명 가서 잘 수가 없어요.

맞다고 그러는데, 위원님 말씀도,

숙박비도 500 몇 십명씩 가가지고, 그렇다면 숙박비 영수증 다 가지고 와 보십시요. 500 몇 십 명 잤나, 안잤나 제가 확인해 볼게요. 숙박비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 원주 체육대회 나갈 때도 차에다가 400 몇 십명, 500명, 500 몇 십명 이렇게 가서 하고 내려오는데,

그런데 이것은 하나하나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나중에 잘 따져보고 다음부터 정산서 받으실 때 확실하게 해서 받으십시요, 그것은,

그러면서도 이게 우리 공무원이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이렇게 하면 다른 데서도 지원도 좀 받고 이렇게 자부담도 좀 하고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일일이 열거하지 않은 부분의 지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제대로 이것을 우리 공무원이 집행을 하듯이 5,000원 짜리를 먹었냐, 6,000원짜리를 먹었냐, 5,000원 짜리 기준이니까 6,000원 짜리를 먹었으니까 1,000원 어치는 내놔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아마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총괄예산으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더러 긴 얘기로는 몇 백 만원이 지금 부채가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려움은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을 만들더라도 좀 세련되게 만들어가지고 남이 보더라도 짜맞추더라도 좀 이렇게 저거 하게 맞추라 이거예요.

이것 지도를 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 하겠습니다. 싸이클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싸이클이 16페이지에 있지 않습니까, 성적도 있고 다 있네요. 지금 우리 싸이클이 선수가 지금 1명이지요? 1명인가, 2명인가?

1명입니다. 코치까지 해서 2명 입니다.

싸이클은 속초시 자산입니까?

싸이클요?

예.

예, 맞습니다. 싸이클, 자전거요.

싸이클 선수가 5명이나 퇴직을 했는데 싸이클은 보관하고 있습니까?

예, 보관하고 있습니다.

어디다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까?

종합운동장에,

잘 보관해야 될 것입니다. 1,000만원 짜리가 넘는 싸이클이니까, 잘 보관하시고요. 그 다음에 싸이클 체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대요?

싸이클 체대는, 이 싸이클 체대가 500만원이 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보통 좋은 싸이클은 5년도 타고, 10년도 탑니다. 싸이클 체대 같은 것은 일반에 매각할 때는 좋은 값을 받고 매각할 수 있습니다. 체대만이라고 해서 체대만 매각하는 게 아니고, 싸이클에 붙어있는 완성품을 매각하게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다 못쓰게 됐다 그래가지고 그냥 뭐 손·망실 처리되니까 불용품으로 나오겠지요. 우리가 5년 마다 체대를 한, 두 번씩 해주지 않습니까? 5년마다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3년 동안 싸이클 체대가 아무것도 안나왔다는 것이, 이것은 어떻게 된 게, 불용품이 안나왔다는 것이 이상하고, 속초시가 사줬다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불용품이 나왔는데,

없습니다. 올해도 또 싸이클 체대 2대 사주고, 작년에도 1대 사줬잖아요. 사줬는데 그 체대가 어디 갔냐 이거지요. 했으면 불용품으로 다 나와야지, 하나도 없으니까 하는 얘기지요.

창고에 다 있습니다.

제가 끝나고 창고에 가 보겠습니다.

예.

경기훈련 답사한 것 좀 봅시다. 여기 내역서에는 없는데 우리 경륜선수가 몇 명이지요?

경륜 선수요?

예.

저 모르고 있습니다.

경륜 선수가 우리 몇 명 있지요?

나갔습니다.

언제 나갔습니까?

10월 달에 나갔습니다.

그렇습니까?

10월 말에 나갔습니다.

예, 그렇게 보면은, 경륜선수는 속초에서 훈련을 잘 못합니다. 춘천가서 해야 됩니다, 경륜선수는, 그런데 여기 보면 전부 속초에서 훈련했습니다. 가평까지 전지훈련 가서 춘천 벨로드롬에 가서 하지도 않고 거기서 어물어물하다가……. 여기 보면 벨로드롬 간 계획서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금 보시는 게,

싸이트 내가 찾아 들어가서 자료를 요청해서 내가 받았는데,

지금?

예.

아, 지금 한 거예요.

예, 전지훈련을 밀양 쪽에 갔을 때도 벨로드롬 안가고, 이 사람은 원래 춘천 가서 벨로드롬에서 해야 될 사람이, 밀양 쪽에 가서 그냥 도로 경기연습만 한 것이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효율적으로 했다고 봅니까, 이것은,

자료를 제출한 것을 좀 얘기해 주시지요. 저희도 금방, 보지도 않은 것을,

아니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이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왜 그런가 하면, 경륜선수가 가평 가서도 그런 데 안가고 다른 훈련만 하고 있을 것 아니예요, 이게 잘못 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요, 이번에 여기 나온 것 보면 성적이, 아까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참 형편없고 또 많이 떠나고 이랬는데, 싸이클이 다른 경기에 비해서 과다한 돈이 들어갑니다. 수입이라든가 여기 보면 1,000만원 정도 이상씩 부품 교체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속초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까 급식비가 연 2,000 몇 백 만원이 들어 갑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 사람들의 싸이클 총 예산이 2억 몇 천 만원 되거든요.

2억 5,200만원 입니다.

예, 싸이클이 2억 5,200만원 이지요.

예.

그렇다면 2억 5,200만원을 들여 가지고 강원도 내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전국대회에 나가서 싸이클 여기 이렇게 딱 보면, 신문을 보니까 양양에는 싸이클이 그래도 점수가 66점이고, 속초는 싸이클을 2억 5,000여만원을 들여서 11점입니다. 싸이클을 세부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게 11점입니다.

금년에 그렇지요.

금년에요. 얘기 좀 합시다. 얘기하는데 가만히 좀 계십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11점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 이 카누 같은 것을 이렇게 보니까 454점을 맞았어요. 그러면 속여고가 카누를 보니까 잘하고 또 수직계열화가 될 수 있는 것이 속여중에도 아마 카누가 있을 것입니다. 속중에도 카누부가 있고, 그래서 올해 보니까 속여고 카누부를 보니까 선수 4명에 코치 1명인데, 얘들 보니까 돈도 많이 안들어가고 이것은 한 번 카누를 사다 놓으면 다음에 크게 들어갈 돈도 없어요 이런 것은, 돈도 없고 나중에도 보면 속초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의 수직계열화 할 수 있고, 학생들을 잘 육성해서 교육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럼 이런 쪽으로 바꾸는 것이 어때요. 특히나 이번에 선수들도 다 나가고, 2명밖에 없으니까 퇴직금 같은 것 이런 것도 큰 걱정을 안 해도 되고, 이런 쪽으로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쪽으로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 쪽을 생각해 봤는데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또 우리가 또 이렇게 하면, 카누가 유망종목이고 지역에 영랑호도 있고 하니까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학생들이 나가서 하고 있거든요,

예.

지금 춘천시의 경우는 일반인들이 카누를 나가서 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카누는, 지금 우리 일반인으로 생각을 하셔야지요.

그렇게…….

일반인으로 생각하셔야 되는데, 학생들이 지금 여기 좋은 성적을 가진 학생들은 진학을 할 것이고, 또 대학을 졸업하면 또 좋은 데 갈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카누를 일반인이 카누선수로서 나가자면 카누는 또 그것도 상당히 일반인이 하기는 힘든 가봐요. 그리고 그 팀이 5, 6명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카약은 1명도 되고, 2명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적지 않고요, 그것을 일반인으로 카누선수를 확보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얼른 생각하시면은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카누경기에 나가서 성적이 좋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 하실 수 있지만…….

그렇다면 저도 얘기 한 번 해봅시다. 이 카누를 해가지고 좋은 성적을 낸 사람은 대학도 가고 합니다. 팀웍도 있고 하니까 가는데, 카누선수들을, 카누실력도 단기간에 향상시키자는 것은 저는 안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대학 진학을 못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키우다 보면 대학을 진학했다가 다시 실업팀에 못가는 사람도 꽤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코치같은 사람들 하나 제대로 영입시켜가지고,

육성을 하자,

예, 그런 쪽으로 해서 하자는 거지, 왜 그런가 하면, 싸이클 선수들 전국에서 등수 든 사람 스카웃하자면 1억원이 들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을 가지고 돈을 더 들여서 하느니 저 비용, 고 효율을 내자 이겁니다 저는, 왜, 카누는 육성하는 데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호수가 겸비되어야 되는데 호수가 있는 지자체가 몇 군데 됩니까? 안되지 않습니까? 속초는 최적지가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학생들이 커나가고, 학생들이 카누를 실업팀으로 보고서, 우리 속초시청으로 오면 카누는 최소한 1년 안에 200만원 이상 받을 수도 있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꿈도 키울 수도 있고, 또 열심히 해서 카누 선수를 많이 육성할 수도 있는 것이고, 경제적인 효과면에서 보더라도 여기에 보면 이 사람들이 1년에 200만원 이상씩 돈이 들어가는데 이 분들한테, 그러면 속초시에 이 사람들이 6명이 1,200만원씩만 뿌리는데 1년이면 1억 6,800만원 입니다. 어떻게 됐던 간에, 한 1억원 되는구나, 이런 쪽으로 해서 우리가 지역에 기여도 할 수 있는 운동종목을 육성해야지 무조건 싸이클 선수들을, 객지 사람들이 아닙니까? 속초 사람 하나도 없고, 양양, 고성 스카웃트 해가지고 오겠습니까? 양양, 고성 기름바쟁이들 데리고 오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말따나 농사보다, 속초에서 난 것은 속초에서 보고 먹듯이, 이런 식으로 속초에서 저변확대를 시켜가지고 속초에 카누고장을 만들 수 있고 전국대회도 유치할 수도 있고, 하여간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강릉에서 전국체전을 하지만 카누는 춘천에서 하지 않습니까? 좋은 영랑호를 빼놓고도, 그런데 속초의 카누가 저변확대가 안되니까 시설도 안하고 그러니까 돈 들어 갈 것 같고 하니까 춘천에서 한 것이고 속초시로써는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우리가 이런 지역에서 운동하는 선수들을 키워서 써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 방면에 말씀드리는 것이지, 카누를 막말로 돈 많이 들여서 하려면 누가 어떤 운동을 못하겠습니까? 레슬링도 전국체전 나가서 1등 한 사람들 스카웃 해가지고 와서 돈 많이 주고 해오면 좋지요, 돈이 없으니 그렇지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좀 잘 생각하셔가지고 이게 왜, 장사도 그렇습니다. 안되는 장사는 발도 탁 접어버리고 다른 장사로 대체해야 됩니다. 이 식이나 똑같습니다. 이거 안 되는 것, 지금 기회 얼마나 좋습니까? 기회가 좋잖아요. 부담감 없겠다, 누구 말따나 노동자 해고시켜도 많으면 해고 못시켜도 적으면 해고시킬 수 있잖아요. 돈을 주더라도 조금밖에 안주니까 이런 측면에서 과장님께서 잘 좀, 다른 데에서도 자문 받아 보시고 이런 식으로 하셔서 좀 잘 생각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 잘 알았고요, 저희들이 시장님하고도 며칠 전에 싸이클 관계 때문에 보고도 드리고 지금 인원이 준 상태에서 그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는데 대체종목으로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 중에서 금방 카누관계는 그런 것 때문에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 보니까 당장은 힘이 들더라도 지금 여기서 졸업한 학생들을 저희들이 금방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다 학기 진학을 하니까, 좋은데 다 가고 그러는 건데, 장차에 그런 선수들을 계속 육성을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챙기면서, 그러나 싸이클이 저희들이 강원도 체전 나갔을 때에 거기에 우리, 근방 체전의 성적, 그다음에 전국체전에 강원도에서 갔을 때에 속초에서 부담해야 할 부분 이런 것들이 고려되다 보니까 얼른 없애지 못하는 어려움은 있는데 이 기회에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 모든 것 다 챙기면서 이 부분은 좀 심사숙고해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싸이클도 지금 선수를 구한다고 하지만 싸이클이 와서 큰 성적을 내리라고도 저희들도 안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하자는 것이지 다른 뜻은 아닙니다. 다른 질문이 더 할 것이 있어도 다른 위원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으로 이만 접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우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수해복구 관련해서 안양암 요사체 개축공사 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잠깐 물어 보고 넘어갈게요. 신흥사 관련된 절이지요, 이 절이,

예.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여기는 우리가 유형문화재로 요사체는 안양암 쪽은 지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전통사찰,

전통사찰이라는 것은 지정돼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오래 된 절을 얘기하시는 것인지,

홍 위원님 몇 페이지 입니까?

여기 자료에 총괄적으로 나온 것입니다.

안양암은 전통사찰 보존법에 근거를 두고,

그러니까 법에는 근거가 돼있는데 전통사찰로 등록이 됐냐 이거지요. 신흥사가 등록이 되어 가지고 요사체까지 다 등록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신흥사만 전통사찰로 등록이 되고,

예.

안양암 지금 실무자의 얘기는 안양암 요사체도 신흥사는 전통사찰로 등록이 돼있답니다. 그래서 신흥사에 속해 있는 그런 사찰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면 그 옆에다가 내년에 암좌 하나를 또 지으면 그것도 다 요사체로 되는 것입니까? 새로 신축해도, 매년 하나씩 지으면 다 전통사찰이 되겠네요. 그런 식으로 한다 라면, 개념을 확실히 해주세요 어디까지인지,

지금 저희들이 보면 여기 유형문화재라고 있습니다. 우리 개·보수 같은 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강원도라든가 정부에서 한 그런 부분, 국가지정이나 도 지정,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신흥사극락보전, 신흥사 경판, 신흥사 보제루, 그 다음 신흥사 이렇게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흥사 부독원, 그래서 몇 호 몇 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양암에 대해서 정말로 이게 전통사찰 법에 의해서 개축공사를 보조해 줘야 된다 라고 하면 이것은 국가에서 상위법에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국도시비가 배부가 정확하게 되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50%를 시가 부담하고, 나머지 50%를 시비, 도비를 쪼개서 부담했단 말이지요.

도비가 4,000만원 지원이 되고요,

아니 국비가 4,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도비가 얼마예요.

도비가 1,600만원이 지원되고,

시비가 얼마입니까?

시비가 7,400만원,

과연 이게 전통사찰법에 의한 보수를 한 것인지 그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신흥사라는 데는 저희들이 입장료, 국립공원 관리 뭡니까, 무슨 돈을 받는다고 그러지요. 문화재관리비라 그래서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이렇게 또 별도의 그것을 갔다가 사찰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시에다 세금,

그 부분은 제가 솔직하게 답변을 지금 좀 못드리겠고요,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문화공보과나 기획감사실이 종교, 종교 이렇게 특정종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겁니다. 물론 저희들이 어떤 문화재 관리측면도 있고 전통사찰이라고 하면 그 지역의 어떤 정서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이상도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갖고 있는 사고가 어떤 종교적인 편견 그런 것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짚고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질문까지 넘어가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만 염두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유인물로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그 유인물 행감 끝나기 전에 갖다 줘야 됩니다.

예.

조양동 선사유적지 보수공사 말씀하셨는데요, 처리결과에 보면 2001년도 조양동 선사유적지에 대한 법면보수는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균열된 옹벽의 재설치와 법면에 싸리나무 식재와 씨드스프레이를 실시하는 사업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하자보수하고 관계가 없는 그런 사업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전에 지적한 것도 이런 문제를 지적한 것이 아니고 공사한 지 2년도 안되어 가지고 물론 수해가 원인이 됐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공사가 부실했기 때문에 이런 원인이 생겼던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가 없는 시 예산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시공한 회사에다 한 번 그 부실의 문제를 삼을 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그때 한 번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 사항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그 동안에 챙겨봤습니다. 지금 2001년도에 조양동 선사유적지 법면보수 사업은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비 70%, 시·도비 30%해서 6,750만원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그 때 지금 옹벽이, 지금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만 옹벽 재설치 구간 17m, 그 옹벽은 아시다시피 토지개발공사에서 사업한 것이 아닙니까, 사업을 했는데 철근이 안 들어가서 무근으로 사업을 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매각을 해야 될 대지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선사유적지를 무리하게 경사가 급하게 이렇게 잘라서 해놓고 옹벽을 시설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싸리를 심을 그런 부분은 나와 있고 아시지 않습니까? 법면이 노출돼 있고 이렇게 하니까 그것을 싸리나무를, 싸리씨를 부렸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또 17m 구간을 옹벽을 시설하는 것으로 그렇게만 사업이 됐는데, 지금 저희들이 법면보수 사업을 하면서도 지금 경사가 너무 가파릅니다. 너무 급해 가지고 지금 공사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해를 해주실 부분은 또 홍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압니다. 아는데 현재에도 공사를 해보니까 너무 가파르게, 그래도 어느 정도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한 어떤 법면을 어느 정도 경사를 두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옹벽 시설을 했으면 좋겠는데 바짝 세워서 해놓아 가지고 현재에도 이 억지말뚝 밖으로 묻어서 하는데도 지금 장비가 올라가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상당히 힘든 상태입니다. 그렇게 됐다고 하는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지금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평소에 수해가 안 났던 임야, 산 정상에 있던 부분들이 전부 다 산사태가 다 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예.

그와 같이 평소에 몇 십년동안 깎여졌던 그런 부분도 전부 산사태가 나가지고 전부 엉망진창이 돼 있는 상황인데 여기는 되는구나, 절개를 하면서 경사를 너무 급하게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2001년도에 사업을 할 때는 옹벽이 터져 나갔으니까 그것을 보고 하고, 그 다음에 법면이 노출됐으니까 싸리재 심고 하는 식으로 해서 한 6,700만원으로 공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듯이 한 3억원 정도 들어가서 지금 사업을 하는데 사업비 그것 가지고 하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겉에 어느 정도만 이렇게 겉보기로만 이렇게 된 것 같고 견고하게 토사가 무슨 일이 있어도 무너져내리지 않게 견고하게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될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관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화재 쪽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라도 법면을 낮추든지 이렇게 해야 된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그런데 법면을 낮출 수가 없는 게요, 법면을 낮추었으면 선사유적지에 유적, 유적부분이 훼손되기 때문에 그 손을 못 대거든요. 그래서 억지말뚝 시공도 하지 않고도 사면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유적지 부분을 상당 부분이 손실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손도 못 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거나 장마 때 또 그런 위험이 있으니까 그것을 충분히 검토하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과 관련해서 13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조양동 선사유적지 태풍 피해복구공사에 당초에 9,230만원이 돼있다고 그러셨는데, 그 다음 변경금이 9,860만원이 돼있습니다.

예.

이게 숫자가 어떻게 나온 거지요. 당초에 어떻게 9,230만원이 나왔습니까?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1회 추경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억지말뚝 시공을 하지 않고 법면처리 하고 옹벽시설 하는 사업으로 9,230만원이, 예산은 더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만 9,230만원으로 사업을 하다가 그게 사면 안정성 검토를 하도록 문화재지청에서,

아니 그런데 당초예산에 9,230만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9,230만원이 아니고 더 돼지요. 1억 1,160만원,

그런데 여기 왜 이렇게, 변경금액도 이게 아닌데, 오른 부분만 얘기하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9,230만원은 순수한 공사비, 아까 1억 천 몇 백 만원이라고 한 것은 설계비하고 그 다음 이 쪽하고 그렇게 하고 이것은 9,230만원인데, 이것이 지금 예산을 2회 추경에 해주셨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의아해 하는 게 당초 1억원 이상이 섰다가 국비보조 받아서 수해복구공사를 해서 그랬다가 순수 시비 1억 얼마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9,860만원이,

이것을 9,230만원 이 공사를, 공사사업자가 선정됐지 않습니까, 사업자로 선정이 돼서 이 공사를 마무리 하고,

전체의 이쪽의 태풍 피해가 축대부터 법면 까지가 피해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전체에 대한 것이 당초에 나와서 변경된 금액이 나와야지 지금이것을 보니까 법면만 이게 당초금액 부분만 나온 것 같은데요.

9,230만원을 전 구간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전 구간에 대한 사업비인데 억지말뚝 시공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법면처 리하고 옹벽 23m를 하고,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그게 저쪽에서 그렇게 내려오니까 억지말뚝 시공을 하게 되니까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그 공사를 일단 마무리를 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마무리를, 그래서 또 안 세워 주신다고도 하셨고 그런데,

그러면 안했지요.

그래서 억지말뚝 시공을 포함을 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과장님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들한테 수해복구관련 설계변경 공사현황을 요구했을 때는 지금 전체 공사비가 2억 5,000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이 숫자는 잘 모르겠지만,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1억 얼마가 들어왔다가, 전액 국비가 아닙니까 태풍 루사가,

예.

그것으로 법면공사를 못하고 축대공사만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나서 다시 법면 공사하는데 지금 이 억지말뚝 시공이라든가 법면공사 하는 부분은 손도 못 대고 다시 순수 시비로만 저희들한테 저번에 추경에 1억 얼마를 들였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 부분이 들어가 줘야지 왜 여기에 9,230만원이라는 숫자가,

이것은 태풍 '루사' 수해복구사업 중에 설계 변경한 공사현황이라 그래서 이게 지금 선사유적지 태풍 피해복구공사 전체에 대한 사업이 아니고요, 그것은 따로 있고요,

아니 그 부분에서, 지금 이 억지말뚝 박는 시공에, 그 하나 아닙니까? 수해 패해 나는 부분이 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전 구간인데,

축대하고 법면하고 쪼개 놓은 것이에요 사업을,

전체 물량인데, 전체 물량에 여기 옹벽 23m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지역을 무슨 브록 있지 않습니까?

예.

브록으로 해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전부 사업을 해서 전 구간을 이 사업비로 했는데, 잘 말씀을 제가 드렸지만 피해액은 9천 몇 백 만원이지만 복구액은 한 2억원 정도 들어간다고 해서 했는데, 저쪽에서 사업비가 안 되고 피해액으로 그냥 사업비가 나오는 바람에, 그래서 그것만 해서 했는데 문화지청에서 이렇게 공사를 해서는 안 되고 여기다 억지말뚝 시공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이것을 축소를 설계변경을 하면서 축소를 해서 9,800만원을 이 구간만 억지말뚝 시공을 해서 이 공사만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2억원을 예산 세워 준 것을 이 부분을 2차 공사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업자에게 또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새로 발주를 해야지요,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의회가 알고 싶었던 것은 거기에 당초가 1억 정도 범위였는데 2억원으로 된 그 변경된 내역을 가지고 오라고 한 것이지 지금 그 한 쪽 귀퉁이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료가 좀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제가 지금 묻는 것인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되고요.

예.

그리고 4페이지를 보시면 이것은 제가 좀 덜 들여다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하는데 1억 2,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입니까?

예.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들었던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적분포 지도제작은 저도 무슨 것인지 잘 몰랐는데 이것을 이렇게 해서 만들면 인터넷에 들어가서 하면 공식적으로 속초시에 있는 문화유적 전체가 지도에 다 표기가 된답니다. 그런 지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립민속박물관 건립이 입찰이 됐네요 이게,

예.

지금 심사중이시고,

예.

어느 곳에서 됐지요? 이게 12억 6천,

2003년도 예산만, 당초,

전체 사업에 대해서 발주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런데 예산은 올해는 이거다 이거지요.

예, 이게 제목이 그래가지고

예, 맞습니다. 어느 업체가 됐냐 이거지요.

업체 명이 전라도 어디…….

그럼 이것은 알 필요 없고 감리단는 어디가 됐습니까?

감리는 아직 안됐습니다.

왜 감리를 안 합니까, 감리를 시키셔야지요.

감리는 원래 그 관계법상 100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 전면 책임 감리로 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은 금액에 한정된 것이고, 그 외에도 필요하다고 할 때는 사업의 성격상 필요하다고 할 때는 금액이하도 할 수 있고요, 할 수 있는데 저희는 지금 실향민민속촌과 아시다시피 실향민민속촌과 박물관이 같이 있잖아요. 같이 있기 때문에 실향민민속촌은 40억원이고 이것은 87억원인데 2개의 사업을 같이 감리를 할 수 있게 종합감리를 해가지고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책임감리를 하겠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예.

업체를 선정하고 그런 것도 없고요,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것도 없습니까?

공모를 해가지고,

감리단도 입찰을 하시겠다,

예. 12월 말경에.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할 얘기 다 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전체 사업비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완공하는데 2가지 다. 전체 토지매입비까지 해서 전체 얼마나 사업을 보고 있지요?

87억원.

그것은 87억원이고.

87억원에 40억원이니까 120억원.

거기에 대한 부대시설 들어가는 것이라든가 토지.

127억원인데 실향민민속촌 경우도 토지매입까지 가능한 것으로 지금.

그 금액으로.

예. 그 앞에 도로 가는…….

거기 앉는 자리까지 해서.

또 조사해 보니까 시유지가 조금 더 나오더라고요.

시유지는 다 계산했을 때.

처음에 시유지를 우리는 조금만 봤는데, 또 그 앞에 조금 더 있더라고요.

시유지는 우리 재산이니까 시유지로 환산했을 때 전체 금액이 얼마나 드는지.

당장 현금 들어가는 것만…….

그러니까 그 사업계획에는 그것이 다 들어갔어야 되는데…….

우리 박물관과 실향민민속촌이 들어가는 우리 시유지는 저번에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보니까 23억원 정도…….

알겠습니다. 8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8페이지 전에 이것 좀, 7페이지를 보시면 문화학교 운영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석봉미술관, 속초 도서관의 운영은 실제로 어디서 하지요?

속초도서관에서, 정보관,

그러니까 이 정보관은 어디 소속이냐 이거지요.

교육청이지요, 도교육청,

8페이지 속초시장배 시민골프대회를 했었네요, 9월달에. 몇 명이나 참석을 했지요?

잘 모르겠는데요, 중등부, 초등부……. 다른 것 우선 물어보시고.

그렇게 할까요?

예.

10페이지 좀 봐 주십시요. 지난 번 J·C회원 대회를 했습니다. 이 J·C회원 대회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속초시에서 보조를 해줍니까?

예, 그렇게 했습니다. 1,5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러한 행사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까? 다?

저희들이 체육행사만 주로 했지 않습니까?

예.

했는데, 일반행사가 같은 강원도 대회도 또 다른 지역에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이런 것이 다른 체육행사보다 어떤 면에서는 또 더 좋은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지역하고 아마 경합이 됐던 것을 이쪽으로 아마 유치한 것으로 지금 실무선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모든 행사를 유치하는 것을 보면 모두 다른 데 가는 것을 가지고 왔다, 그리고 저희들이 거기 가서 물어보면 갈 때가 없어서 이리로 왔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행사유치가 모든 행사가 다 이런 식이면, 아니 그러면 강원도내 모임가지고 있는 것 전부 강원도대회로 다해 줄 겁니까 도는, J·C 하는 분들 나를 욕할지 모르겠지만 J·C를 뭐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남 하나도 못하는 것을 갔다 우리보고 해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억지로 로비해서 가지고 온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쓴다 라고 그러면…….

로비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왕에 오는 것 지원해 주면서 또 와서 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만한 행사는 또 지원도 해 줄 수 있고…….

과장님 그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이 J·C 강원대회는 강원도 돌아가면서 하지 않습니까, 각 지에 있기 때문에 이런 대회를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 의원들을 우롱하는 것 밖에 안되고요, 우리 18개 시·군이 돌아가면서 하는데 다른 데 가야 될 것을 속초에 못 올 것을 가지고 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먼저 하냐, 늦게 하냐 이거지.

위원님들께서 행사유치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는 그런 행사도 사실은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엄청나게 많은데 이런 단체들마다 행사할 때마다 보조해 주겠느냔 말입니다. 할 때 좀 그것에 관련된 조례를 만들든지, 아니면 어떤 규칙을 제대로 해놓고 했어야지 이렇게 해놓고 막 다해버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굉장히 근사하게 뷔페로 해서 돌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과정에서 다른 단체에서 까지 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감당을 다 하냐 이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또 사업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것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속초시협회장기 학생태권도 대회 여기도 우리가 보조를 해주는데, 학생들 키우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좀 더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차라리 속초시장배 태권도대회라고 하면 좀 더 모양새가 좋지 않겠냐 이런 부분도 연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도 한 번 드려볼게요.

시장기.

그러니까 속초시협회장기 하면 이것도 똑같이, 이것과 유사하게 모든 속초에 체육종목이 어마어마한데 다 속초시협회장기 한다고 그러면 똑같이 다 보조해 줄 것이냐 이거지요.

속초에 협회장기 태권도 대회는…….

속초시장기라고 그러면 우리가 전체 운영비라든가 전체 비용을.

그렇게 많이 지원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당히 사비도 많이 쓰고, 전체적으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 해가지고 끌어들일 필요가 있는데 사실 이것을 협회하고 같이 이야기해서 차라리 속초시장기라고 하면 좀 더 크게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부의장님 좀 얘기 좀, 태권도 관계 때문에. 나는 부의장님이 그 분야를 하시니까.

이 행사비를 자꾸 바꿈으로 인해서 좀 더 우리가 크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그래서 별도로써 지금 말씀을 드릴 것은 저희들이 시장기 대회라든지 이런 대회에 행사비에 대해서 조금 형평성 이런 문제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지금 신년도에는 저희들 예산요구도 했습니다만, 예산요구 한 것에서 저희들이 분석작업을 좀 해서 트로피라든지 상금이라든지 현금성 상금 이런 부분도 가급적 억제하고 그래서 경기종목별로 좀 안배도 해가지고 지원액도 형평에 맞춰서 조정을 한 번 더 하고 또 다른 데 도 대회나 중앙대회에 출전할 때 행사비를 지원하는 것도 더 분석 작업을 해서 여관비라든지 또 식대라든지 또 어떤 부분은 더 많이 세부적으로 지원이 되고, 어떤 부분은 적게 되고 해서 경기종목별로 조금 형평에 맞지 않는 부분이 조금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석 작업을 해서 신년도에 좀 더 많이 그런 작업도 하려고 그러고 아까 박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무국장과 이런 인건비와 출장비 이런 것에 대해서도 분석에 의해서 좀 형평에 맞추고, 중앙단위의 인건비 시행지침이나 이런 것을 봐가면서 많이 손을 좀, 옛날에도 잘 해 왔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 의회에서 봐서 우리 행사유치라든가 이런 부분 욕심을 많이 내셨던 것은 눈으로 보입니다. 보이는데 이제는 과도기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한 번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클 수 있는 것은 더 키워주고, 안되는 것은 잘라가고 이렇게…….

행사유치계가 생긴 지가 몇 년 됐는데 이제는 그것을 좀 다듬어야 됩니다.

예, 그래도 지금 보니까 유치실적도 나온 것을 보니까 좋네요. 좋은데 이게 어디에 근거해서 이렇게 나온 것이지요.

예, 이게 근거가 다 있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까?

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한 예로 저도 참 이 지역경제의 파급효과가 얼마가 되고, 경제적으로 어떻게 도움을 줬느냐 하는 부분을 생각하는데, 우리 부서에서 그것을 하면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축구연맹전 같은 경우도 투숙하고 있는 여관, 전부 파악이 되고, 또 임원 가족까지 이렇게 투숙하고 있는 숫자까지 쫙 해서 기본 데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경기한 기간동안 분석자료도 쭉 되어 있습니다. 돼 있으면서 여관 같은 경우는 여관비를 따져가지고 계산하고, 자동차에 대한 유류대를 산정 하고 해가지고.

알아듣겠습니다.

학부모들과 학생들 임원들이 머무는 기간 동안 한 것 이렇게 해서 산출근거에 의해서 상당히 제가 봐도, 지금까지 저도 가상히 생각을 했는데 와서 막상 보니까 실무선에서 분석 작업하는 것이 아주 근거에 의해서…….

이게 돼야 행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일정별로 쫙 해서 식사비, 회식비, 간식비까지 따지고 그리고 차량대수에 따른 유류대를 산정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분석이 되니까 믿음도 가고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재정비를 한 번 더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왕 이런 행사유치를 할 때 우리가 일반 우리 공무원들만 갈 것이 아니고 이제는 행사유치가 미묘한 문제이기 때문에 민간인들도 참여를 시켜서 숙박업자들이나 식당하시는 분들도 같이 협회, 그래서 처음에 오면서 같이 그 자리에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숙박시설은 잘 돼 있습니다만 전부 콘도 쪽으로 빠지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나오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콘도사용과 여관사용과의 어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것입니다 차이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6페이지 보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이 게임장의 유통관련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결과인데 게임장 해서 등록이 46개입니다. 그런데 지도단속은 1건 이것은 뭐냐하면 시설물 설치 위반으로 해서 영업정지 10일 뭐 이런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것을 단속을 어떻게 경찰하고 나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게임장은 이것은 우리가 직접.

게임장, 오락실은 다 포함이 되는 거지요.

예. 그러니까 이 시설물 설치 위반은 우리가 직접하는 것이 아니야, 이것이 전부 경찰에서 넘어온 것인가…….

우리는 단속을 안하고요.

단속을 안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혀 안하는 것 같은데.

지금은 하는데, 사법경찰은 지금 우리 사법경찰권이라고 그러나 뭐라고 하나…….

사법경찰권.

예, 그런 권한도 없기 때문에 야간에 또 나가서 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위생파트와 같이 나가기도 하고요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게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나가서 이것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지적을 받을 수 밖에 없는데 또 여건상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은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행정지도 단속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 성인오락실이 자꾸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버젓이 길가에 걸어놓고 막 행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요즈음 보도 된 바와 같이 아시다시피 핸드폰 영상에 뜨고 해서 문제가 점점 더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찰들하고 합동단속 할 부분을 연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우길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정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열심히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일하시는 우리 관계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잘못된 점은 시정하고 개선해서 앞으로 더 잘하자는 차원이지 이것을 뭐 달리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솔직한 부분이 있으면 솔직히 말씀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전자에 사실 본 위원은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다 보니까 할 소재가 없습니다. 전자에 질의를 다 하시고 위원장님께서는 다음 감사때 부터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마다 핵심적으로 2, 3건만 돌아가면서 말씀해 주시고 먼저 시작하시는 분들은 겉핥기식으로 싹 해버리니까 끝에 하는 분들은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했던 것도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뭐하고 또 했던 것을 재탕, 삼탕씩 하려다 보니까 맥도 빠지고 그래서 더 이상 질의는 안하고요 간단하게 그냥 보통 질의만 하겠습니다. 자료에 없는 사항인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없는데 질의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예, 질의하세요.

우리 과장님께서 또 여기 계신 모든 직원 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한화콘도에서 등 축제를 했지 않습니까?

예.

사실 그 등축제의 한 달 임대료가 혹시 차후에 들어서 아시겠지요. 등 축제 1개월 임대료가 1억 1,000만원이었습니다. 그네들이 6개월 전부터 속초시에 와서 5번 이상을 찾아와서 등축제의 부지를 달라고 사정사정 했답니다. 각 과별로 다니면서 시장님까지 면담을 하고 다 만났는데, 지금 과장님 전임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과감하게 잘랐다는 유치를 거부했다는 등축제 사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현실을 보고 본 위원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참 아타까움 그지없습니다. 지금 말로만 저희들이 3차 산업을 육성하고 관광지, 관광지 하지 말고, 과감한 예산만 투입해서 유치할 것이 아니고 내공을 들여서 임대료를 주고 부지만 제공해 달라는 그런 민간유치 경영업자들이 와서 사정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번거롭고 불편하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제어를 한다 라고 하면 과연 속초가 얼마나 앞으로의 비전이 있고 미래가 있겠느냐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더 이상 깊이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양 페스티벌도 했지만 해양 페스티벌 총 사업비가 1억 3,000만원인가 그 정도 되지요, 1억 2,000만원인가 되지요. 그 사업비를 그네들이 임대료만 받아도 전부 컴프러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모로 지역 상인들로부터의 반발이라든가 그러한 부작용 때문에 그것이 두렵고 겁이 나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행정에 대한 어떤 무책임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질타를 하고 싶습니다. 두 번 다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다 여러 가지로 말씀을 다 해주셔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그냥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우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10페이지를 보게 되면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한 마디만 부연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J·C 회원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거기에 대해서 사실 이 지역에 보게 되면 국제 로타리클럽도 있고, 국제 라이온스 클럽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총제가 탄생하는 지역에서 그 지역에서 행사를 주체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물론 흔한 일은 아니겠지만 물론 1,500만원이 아니라 1억 5,000만원을 줘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이런 행사보다는 그리고 라이온스나 로타리나 솔직히 J·C 회원 정도 된다 라고 그러면 지역에서 중·상류층 이상입니다. 그래서 굳이 속초시에서 예산을 과감하게 이렇게 지원을 안 해 줘도 충분히 행사를 하고도 남습니다, 예산이. 그게 도에서 전체적으로 지구별로 지원을 다 해주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아까 홍우길 위원님께서 대충 말씀을 했지만 이런 예산이 있으면 더 대중적인 그런 예산을 책정을 해서 좀 지원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보면요 생활체육보조단체 있지요. 여기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가 3,100만원이 책정돼 있고요,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운영비가 4,365만 4,000원이고, 생활체육교실 운영비가 1,263만 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됩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게 되면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 운영비가 6,666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상당한 금액인데요, 1억 5,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증빙서류 보시면 35쪽이 있거든요, 거기 있듯이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는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공공요금 일반수용비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지금 지적하신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 운영비 그것은 국비 지원이 된 부분, 이것은 10월 1일 ∼ 12월 31일 까지 집행한 것 이게 국비지원 되면서 갈라서 아주 책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그 운영비가 6,666만원이 3,100만원하고 합쳐져야 되는데 아마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만 해서 별도로 뽑은 것 같고, 그렇게 별도로 뽑은 것이고, 사용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사무실 임대료, 공공요금, 여비, 일반 수용비 전부 그것입니다.

이게 같은 내용이지요.

예, 같은 내용입니다.

그럼 지금 이중으로 내역서가 나왔는데…….

이중이 아니고 국비가 지원된 부분에 똑같은 금액이, 보조내역을 별도로 뽑아놓은 것이고 그것이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다 들어가는 것이, 35번 제일 위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하고 같이 합산이 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3,760만원 정도 됩니까?

예. 그 다음 두 번째, 체육지도자 운영비, 체육지도자 운영비는 우리 지도자가 지금 3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학교 체육진흥을 위해서 순회지도도 하면서 하는 체육지도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 지원되는 것 50% 하고, 시비 50% 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체육 지도자들에 대한 수당하고 퇴직 적립금, 건강보험, 산재보험료.

이 지도자는 누가 임명을 합니까?

생활체육협의회는 우리 시 단위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도에 인증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비는.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지도자 수당이 나갈 때 1회에 만원씩 이렇게 해서 수당 지급하는 것이 있고 활동에 따라서 그런 것이지요, 지도국 구입비가 90만원인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프렛카드, 전단 제작하는데 홍보비 들어가고 탁구라켓, 탁구공, 테니스 공 해서 연구구입비가 177만 5,000원인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사진 인화비 거기에 필요한 생활체육교실.

거기 위에 생활체육지도자 운영하고 같은 맥락이지요. 운영하면서 나가는 경비 지출하는 것이지요, 이게.

예.

지금 지도자 운영계획이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학교 체육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생활체육 보조단체 지금 보조금이 올해 마지막이지요?

아, 그 말씀이시구나 예. 우리가 정액 보조하는 것하고, 비정액 보조단체하고 하는 그 얘기, 예 그 얘기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나 국비 지원받는 것은 제외되지요. 그런 부분들은…….

시간상 이것은 그만 하겠습니다. 7쪽에 보면 석봉미술관 아까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200만원 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찾을 동안 싸이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위원님 간에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는데요, 아까 싸이클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2002년도 행감때 지적사항이 됐었고요, 그리고 당초예산 때에도 싸이클 부분에 대해서 전액삭감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2003년도 예산 당초예산 때, 그래서 그때도 싸이클 부는 이제 폐지하자 라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1년 안에 어떤 결단을 내리겠다고 그래서 1년을 다시 유예기간을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것을 정리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번에.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도 체육회에서는 얼마 전에 또 금년도 성적부진을 하면서 시·군별로 경기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실업팀 육성 때문에 성적이 부진하니까 빨리 보강해서 하도록 자꾸 시·군별로 그것을 없애 버리고 빨리 대체를 해야 되는데 성적은 또 올라가야 되고 하는 그런 이중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제는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2004년도 예산에 올라오게 되면 삭감 쪽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보면 아까 지적을 해주셨는데 속초 시장배 시민골프대회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 아직까지는 부르조아 스포츠는 아닙니다 이제는, 대중 스포츠라고 말씀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골프대회는 아직까지는 대중화는 안됩니다. 실제로 저희도 골프를 하지만 한 번 필드를 나가게 되면 20만원씩 없어집니다. 그래서 속초시장배 속초 시민골프대회를 개최할 때도 이런 말도 들었습니다. 시민들의 위화감 조성이라든가, 이질감이라든가 그런 얘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스포츠도 많은데 굳이 골프대회까지 시장배로 해서 해야 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골프대회는 내년도 예산에서 삭감을 하시고 다른 대회로 좀 돌렸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하여간 시민건강 스포츠대회는 활성화를 시키되 굳이 골프대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보는 시각은 달갑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를 해서 주셔서 심도있게 좀 거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담당 잠깐, 이게 시민골프대회가 아니고 학생골프대회였잖아요.

속초 시장배 시민 골프대회지요?

학생 골프대회를 했지요.

이게 시장배 시민 골프대회가 있었잖아요 이번에 시장배 시민 골프대회가…….

그래서 학생들 초등부하고 중등부에 장학금을 주는 데 다 들어갔어요.

이번에 시장배 시민 골프대회가 없었습니까? 일반인들은 없었어요, 일반인들.

같이 해서.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학생 골프대회를 따로 하든지, 일반 시민 골프대회는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론을 좀 들었습니다. 물론 장·단점은 다 있지만 그래도 속초시민 전체의 골프하는 인구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지난번에도 나오더라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골프대회는 선풍이 일어나니까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한 번 한다 하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석봉미술관 문화학교, 문화학교를 위한 도자기 체험교실을 운영하기 위한 아까 그 사업이거든요, (장내 어수선함)

위원장님, 행감장이 너무 어수선 한 것 같습니다. 좀 정리정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김성근 위원입니다. 마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석봉미술관 지원에 대해서는 말씀 잘 들었고요, 대안으로써 지원은 1,200만원을 국비, 시비 50%씩 지원을 해주지만 내년부터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분명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조양동 선사유적지는 전 위원님들께서 한 말씀씩 다 했기 때문에 당초 설계를 잘못해서 이 부분은 심각한 문제가 사실 있었습니다. 잦은 설계변경을 통해 막대한 시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절대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통사찰 보존정비 사업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안양암 요사체 지금 공사가 다 끝났지요?

예.

예산을 지원 후에 정산서를 받습니까?

예, 받습니다.

정산서가 지금 들어왔습니까? 혹시 현지답사 해보셨습니까?

저는 못 가봤습니다.

이 장원종합건설이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에 있는 회사이지요? 여기 그렇게 주소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입찰을 했습니까? 발주방법이 어떻게 됐습니까?

보조금을 실무선에서 줘서 거기서,

자체적으로 발주 받아서 공사를 발주한 것입니까? 그쪽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속초시에서는 예산을 지원해 주고 관리감독은 안합니까? 어느 업체에 주든 관계가 없습니까? 지역 업체를 주든, 외지업체를 주든,

문화재 수리 면허가 따로 있습니까?

예.

있어요, 그러면 장원종합건설이 문화재 면허가 다 있는 업체입니까? 그러면 혹시 과장님께서는 공사를 할 때 장원건설에서 오지 않고 전체 다 하청을 줘가지고 지역 업체에서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전 몰랐습니다.

혹시 안양암 공사를 할 때 직영을 했다는 소리 못 들었습니까?

예, 그것도 못 들었습니다.

일부러 스님들이 직영을 하고 회사만, 면허만 빌렸다는 소리 못 들었습니까?

예.

바로 이런 부분이 맹점입니다.

실질적으로 시에서 보조금 나가고, 예산이 집행이 되면 그 이후에는 무슨 건물을 짓든, 화장실을 짓든, 떡을 사먹든 사실 관리 자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눈 먼 돈이니, 눈 먼 돈. 면허 대여해가지고 면허비 10%, 20% 주고 면허만 갖다놓고 전부 다 직영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공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현지답사라든가, 실제로 공사의 모든 관계를 하나하나 짚어줘야 되는데, 문화재가 1억 3,000만원 지금 지원이 됐는데 이게 3,000만원이 들어가는지, 1,000만원이 들어가는지 이것을 어떻게 아느냐 이겁니다. 실질적으로 서류는 백날 봐도 필요가 없습니다. 뭐 서류 숫자놀이인데 그것 못 맞추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신흥사에서 직영처리 했습니다. 그것을 신흥사 전체에서 한 것도 아니고 일부 특정인이 이것을 직영처리하고 면허만 대여해서 갖다놓은 것으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 찾을 필요 없습니다. 그거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참 비단 이 공사만이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비단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공사를 발주하거나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 담당 계장님이나 이하 직원들이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하는 솔직히 그런 바램입니다. 이 공사비가 1억 3,000만원인데 1억 3,000만원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풀이하겠냐구요. 금액에 맞춰서 공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1,000만원이 들어가는지, 3,000만원이 들어가는지 어떻게 아시느냐고요. 본 위원이 공인으로서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정확한 근거가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함부로 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는. 정확한 근거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꼭 문제를 야기시키자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야기시킬 수 있지만 이것으로 이 문제를 덮겠습니다.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우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많은 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강원도민 체전 출전비라고 있지 않습니까? 유인물 주신 8페이지에, 여기 보면 1억 8,000만원이 나갔단 말입니다. 강원도민체전 출전비에, 여기에 출전 선수나 임원이 전체 몇 명이나 나갔었지요? 이것은 질문에 안들어갔던 것 같은데.

아까 박명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얘기거든요. 548명인가,

548명,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요, 저희들도 도민체전 현장에 가보았지만 사실 그런 데서는 자치단체간끼리의 강원도내에서 뭐라 그럴까, 프라이버시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있는데, 우리 일반 선수들이 아니고 일반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참여하고 이럴 때 어떤 대우조건이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그런 데 가서도, 충분히 자기들 시간공간도 갖고 복장이라든가, 음식이라든가, 숙박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우리 속초시의 위상 관계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좀 더 각별히 신경 썼으면 하는 이런 부탁을 드려봅니다. 어떻습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남는 것 같습니까, 부족한 것 같습니까?

박명수 위원님하고 반대되는 얘기로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요,

아니요, 박명수 위원님은 정산하는 방법을 말씀하신 것이지, 그게 뭐 예산이 과다하다 적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 눈에 보이니까 잘 먹이지도 않았는데 잘 먹인 것처럼 나오고, 다 먹은 것처럼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지,

격려에 관한 것은 지도를 많이 하겠습니다. 보조금 검사도 저희들이 철저하게 하고,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데 숫자만 불려가지고 했다든지 하는 것은 적합지 않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저희들도 그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대회행사에 가게 되면 타 시도의 출전선수는 예를 들어서 무슨 한 종목의 선수인데 메이커 신발을 싣고, 다른 사람들은 시에서 예산 3만원 밖에 안 줘가지고 3만원 짜리 신발을 싣고, 기근 고생을 하면서 갔는데 다른 수당을 주는 것도 아닐테고.

수당주는 자치단체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하여튼 갔는데 그런 거라도 제대로 메이커를 아이들 같으면 특이나 그런 것도 원할 터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좀 예산이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 행사뿐만이 아니고, 다른 행사에서도 보면 지금 저희들이 예산배정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메이커는 한 6~7만원 가는데 한 3만원에 정해 가지고 예산배정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열악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돈 범위 내에서 6만원 짜리를 사 줄 수 있는데 3만원 짜리 사주고 이렇게 격려를 잘못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많이 챙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행사유치 하는 것보다, 어떤 모두가 모인 데에서 속초시 위상문제가, 이 스포츠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속초를 알리고 속초의 어떤 위상을 전하고 이런 부분인데, 간혹 가야 되는 그런 행사를 한다 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은 차리리 줄여서라도 알차게 가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또 우리가 목표하는 속초시 위상 때문에 성적이라든가 또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다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예산은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엘리트 체육회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2개로 구분 돼 있지 않습니까? 생활체육회하고 엘리트체육회.

예.

아까 행사유치 계에서도 자꾸 욕심을 내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 뒷받침을 할 수 있는 게 이 체육회입니다. 체육회도 보니까 굉장히 열악한 그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저희들이 어느 특정 단체라든가, 어디 확 주자는 것이 아니고, 정비하는 과정 서 힘을 줘야 될 부분은 힘을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홍우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속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6일 회계과장 이상래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남한 경리담당입니다. 김대홍 계약관리담당입니다. 함영조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윤웅찬 청사관리담당입니다.

그러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보고 올리겠습니다. 목차는 공통사항과 회계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첨부서류 목록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공통사항 보고입니다. 시정 질문 조치계획과 결과에 대한 보고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박명수 의원님께서 시 청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에 있어 흡연자를 위한 복리후생 차원의 흡연실 설치방안이 있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금년 10월 2일날 직원 및 내방객 편의도모를 위해 청사 내 독립된 공간 3개소에 흡연시설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정한 의원님께서 민원인 주차불편 해소를 위한 시 청사 주차장 확충대책 및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2004년도 청사외부 환경정비공사 시 광장에 지금 있는 기존 조립식 건물철거 및 각종 시설물 정비시 주차면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주차면 확충은 한 15면 정도 확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근 의원님께서 시청 광장을 도심 속의 시민 휴식공원으로의 조성을 질문 주셨습니다. 이 또한 저희가 2004년도 청사외부 환경정비 시 주워진 여건과 재정을 감안해서 최대한 활용하여 조성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각종 세외수입 징수액 및 체납현황과 징수대책 사항입니다. 저희 회계 부서에서는 잡종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체 국유지·도유지·시유지를 합쳐서 2,277,000평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배부가 되어 있는 사항과 변상금 부과사항, 매각대금 순으로 종합해서 부과를 드리면, 총괄사항을 보고를 드리면 국유지·도유지·시유지 합쳐서 1,555건에 7억 2,954만 2,000원을 부과하였고, 징수는 90%인 1,382건에 6억 5,640만 3,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은 173건에 7,313만 9,000원을 체납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입 유형별로 자세히 보고를 드리면, 대부료는 1,448건에 4억 582만 7,000원 부과에 89.2%인 1,298건에 3억 9,193만 8,000원을 징수하였고, 150건에 4,388만 9,000원을 체납액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변상금이 되겠습니다. 변상금은 저희가 20%가 가산이 됩니다. 변상금은 48건에 2,265만 2,000원을 부과하였고, 징수는 27건에 1,310만 5,000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액은 21건에 954만 7,000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매각대금은 잡종재산 매각에 있어서 59건에 3억 106만 3,000원을 부과하였고, 징수는 57건에 2억 8,136만원, 체납액은 2건에 1,970만 3,000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체납액 2건은 연말까지 저희가 다 징수할 계획입니다. 징수대책으로는 7월에서 9월까지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사 및 독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있는 75건에 대해서는 자동차나 건물, 토지에 대해서 3,638만 9,000원, 체납액에 대해서는 압류를 해놓고 지금 징수를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은 갱신 대부계약 시 계약유보와 변상금 부과로 전환 관리해서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유재산 사용내역입니다. 저희 토지부분의 무상임대는 영랑동에 영랑초교 운동장 2필지, 해경대원 숙소부지 3필지, 중앙동에 중앙파출소 부지 46㎡, 금호동에 평생교육원에 340㎡, 청학동에 속초초등학교 운동장에 870㎡, 설악중학교 운동장이 11,579㎡, 속초중학교 관사 부지 444㎡, 학생체육관 부지에 895평 정도 지금 저희가 무상임대 해주고 있습니다. 설악중학교 관사 부지에 32㎡, 노학동 102여단 관사 부지에 2,279㎡ 이렇게 무상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유상임대는 저희가 704필지에 227,582㎡에 배부를 해주고, 2억 310만 4,000원의 배부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상임대는 저희가 평당 3,000원 정도 배부료가 부과되겠습니다. 다음은 건물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무상임대는 이것은 토지와 건물을 같이 줬습니다. 유관기관에 줬는데, 저희가 속초소방서의 사무실, 지금 현재 소방서 건물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방차고도 토지와 건물이 되겠습니다. 또한 영랑소방파출소도 저희가 토지와 건물, (구)노학동사무소에 1층에 국립식물검역소 중부지소 속초출장소가 지금 무상임대 받고 있습니다. 또한 (구)측후소 부지에 새마을지회와 바르게살기협의회가 무상임대를 받고 있습니다. 유상임대는 저희 소관으로서는 구내이용소가 연간 27만 2,000원 받고 있습니다. 또한 농협시청출장소가 연 927만 7,000원 유상임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소규모 잡종재산 매각현황입니다. 금년도의 매각 계획은 저희가 전체 34필지가 되겠습니다. 영랑동에 5필지, 동명동 3필지, 중앙동 1필지, 금호동 2필지, 청학동 1필지, 교동 4필지, 조양동 8필지, 대포동 7필지, 설악동 1필지, 장사동 2필지에 1,875㎡을 매각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매각은 보고서에 있어서 지난번에 먼저 보고서를 제출하여서 그 이후의 매각사항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33필지에 4억 8,051만 3,000원을 부과·징수 완료하였고, 대포에 있는 1필지는 아직까지 매각을 못했습니다. 이 사유는 대상자가 경북 봉화군에 있고요, 또한 인근 토지 한 6㎡ 정도가 저희 공유지분 상에 있기 때문에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매각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단가계약 체결현황은 뒤에 붙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공공청사 정비계획입니다. 정비대상은 본 청사 및 부속건물에 대한 내부환경 정비입니다. 필요성으로는 종합민원실을 신축·이전으로 본청 및 부속건물의 각각 실과소의 부서의 재배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청사내부 수선에 따른 건물 내구연한 연장 및 근무환경개선으로 엄무 효율성을 제고코자 합니다. 소요사업비는 7억원이 되겠으며, 이 중 건축부분이 4억 9,000만원, 전기설비가 1억 1,800만원, 통신설비가 8,900만원, 폐기물처리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공업체로는 건축공사는 강릉소재에 있는 주식회사 제일이 되겠으며, 전기설비는 춘천소재의 천광전력, 통신설비는 원주소재의 주식회사 영진정보통신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저희가 실시설계가 10월 8일날 완료되었고, 공사착공이 11월 17일날 착공해서 완공예정은 내년 3월말로 잡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공유재산 교환현황입니다. 2002년도에는 2건이 있었습니다. 2003년도에는 교환이 없었습니다. 먼저 위의 사항을 보시면, 금호동에 있는 임야와 금호동 같은 동일 인근에 있는 김충열씨 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평강교회입니다. 평강교회 대표인데, 평강교회 양 토지 사이에 저희 시유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강교회가 소유한 전하고 저희 짜투리 땅을 교환을 시켜서 토지의 효율성을 증대시켰습니다. 밑에 있는 부분은 경찰청과 저희 속초시가 교환을 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근로자복지회관을 원래는 재경부 땅이었었습니다. 이 재경부 땅을 저희가 근로자복지회관으로 지어야 되니까 그 땅을 경찰청에서 관리전환을 받아서 조양파출소 신축부지와 교환을 하려던 사항입니다. 따라서 교환 차액은 각각 3개, 저희가 보존을 받고, 경찰청에는 상호간 보존을 완료했습니다. 여섯 번째, 3천만원이상 시설공사와 용역 수의계약 현황은 붙임에서 다시 세밀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일곱 번째, 공유재산 무단사용 일제조사 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태조사는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6개월간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대상은 총 5,891필지에 7,526천㎡이 되겠습니다. 국유지·도유지·시유지 해서 무단점사용자를 24건을 적발을 해서 변상금을 부과를 시켰습니다. 24필지에 2,35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7년까지 5개년 동안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동별 현지 확인해서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조사결과에 따라 불법사용자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시키고, 임대계약 체결 등 행정조치를 단행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인력구조상 별도의 상설조사반 편성이 불가피하여서 재산관리 담당을 중심으로 수시 출장기회 등을 활용하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일반건설업 및 전문건설업체 공사발주 내역도 붙임에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공동계약 체결현황입니다. 최근 2년간 중에 2002년도는 공동계약이 없었습니다. 2003년도에 저희가 목우재 터널공사를 계약을 하면서 공동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은 2003년 3월 18일부터 2006년 3월 17일까지 36개월로 하였고요, 설계금액은 92억 315만원해서 계약금액은 75억 9,75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약체결은 2003년 3월 14일날 체결을 하였고, 조달청에 의뢰해서 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계약자는 5개사로서 구리시에 있는 영토종합건설이 주 사가 되겠으며, 고양시에 있는 우영종합건설과 주식회사 신양, 춘천시에 은파건설, 양양군의 우창건설이 콘솔시공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뒷장의 첨부서류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입니다. 단가계약 현황입니다. 저희가 단가계약은 월별 단가계약이 있습니다. 단가계약 현황에 25건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함축해서 보고를 드리면, 무인전자경비용역이 저희가 5개소에 2개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유지보수 용역에 있어서도 10건의 사무 중에 10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기안전관리 용역에 2건에 2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고요, 저수조 및 방역 용역도 3건에 2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고, 기타 용역은 5건에 7개 업체가 단가계약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고서 외에 저희가 연간 추정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해서 차량기름이라든가, 또는 사진 인화, 프래카드 제작, 화장실 소모품 해서 저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예산절감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붙임 2를 보시면, 3천만원이상 공사현황입니다. 저희가 2002년도에는 3천만원이상 공사가 61건이 되겠습니다. 61건 중에 아직까지 계속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은 3건이 되겠으며, 나머지 58건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4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은 붙임 3 입니다. 3천만원이상 용역현황입니다. 2002년도에 3천만원이상 용역은 저희가 총 10건을 발주를 해서 1건은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고, 9건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붙임 4 입니다. 3천만원이상 공사현황은 전체 2003년도에 30건을 발주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 5건이고, 25건은 모두 공사완료 되었습니다. 다음은 붙임 5가 되겠습니다. 3천만원이상 용역현황은 전체 8건을 발주해서 3건은 추진 중에 있고, 5건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붙임 6 입니다. 2002년도 일반 건설업체 공사발주 현황입니다. 전체 15건 중에 진행이 3건이고, 나머지 12건은 완료되었습니다. 붙임 7 입니다. 전문건설업체 공사발주 현황에 2002년도분 전체 46건이 발주가 되었습니다. 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건설업체 공사발주 현황은 전체 10건 중에 4건이 진행 중이고, 6건은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붙임 9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전문건설업체 공사발주 현황은 전체 20건이 발주 완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는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자료 요구한 사항 중 미비된 사항이 있거나 보충할 참고서류를 요구할 것이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명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에 5천만원이상 불용액이 있지요?

불용액 부분입니까?

예.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뽑아야 되겠습니다.

놔두십시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국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교환현황에 대해서 1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우리가 금호동 임야와 김충열씨 임야가 교환조건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평수를 보니까 비슷한데, 교환금액이 4,270만원하고, 4,086만 9,000원인데, 그 조건이 그렇게 하면 맞습니까?

이 사항은 저희가 교환사항은 의회에 그 당시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의해서 승인을 받아서 감정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교환은 저희가 지방재정법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가격이 4/3 정도 범위가 되어야 되고요.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에 적합하기 때문에 저희가 교환을 2002년도 6월 7일날 교환을 완료시켰습니다.

그런데 거기 우리가 필요해서 교환한 것입니까? 저쪽에서 필요해서 교환한 것입니까?

평강교회 측에서 교환요구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또한 저희 시유지가 상당히 평강교회 양쪽 토지 사이의 짜투리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사실 저희가 토지이용 상에는 조금 비효율적이었다는 판단이 되고요. 제가 나름대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평강교회 부지는 한일 골프장 쪽에 쓸모 있는 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교환하는 것이 토지에 시유지로도 더 났고요, 또 양쪽에 토지이용 상에 봤을 때는 또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교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 필요한 땅이, 저쪽에서 필요한 땅이기 때문에 그렇게 교환했던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경찰청 속초시 소유의 금호동 임야와 김충열씨 전의 소재와 속초시 소유 조양동 잡종지가 경찰청 소유 잡종지 소재지 및 공시지가를 답변해 주십시오.

이 사항은 지금 근로자복지회관 저희가 짓고 있는 신축부지가 재경부 땅이었습니다. 재경부 땅인데 그 땅을 경찰청에서 관리환을 받았습니다. 재경부에서 경찰청으로 관리환을 받았고, 저희는 근로자복지회관을 그쪽에다 지어야 되니까 경찰청은 이 교환이 왜 필요하냐 하면 지금 현재 있는 조양파출소 자리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조양파출소를 옮겨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 시유지가 엑스포장하고 국도변 쪽으로 시유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조양파출소가 옮기는 계획으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부지를 확보하기 차원에서 그 시유지하고 저희는 근로자복지회관을 또 지어야 되니까 경찰청하고 맞교환을 하게 되므로 해서 저희시도 근로자복지회관 부지문제가 해결이 되었고요. 경찰청도 조양파출소 신축부지가 마련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양파출소 이전한다고 하는 그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조양우체국 건너편 쪽으로 압니다. 조금만 여기 자료를 보겠습니다. 청초비치 있지 않습니까?

예.

바로 그 옆의 공지입니다.

그 위치가 그렇게 됩니까?

예.

그런데 교환토지는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교환했는지 또 공시지가에 의해서……

교환은 저희가 감정평가이기도 합니다.

그러십니까?

예.

우리는 큰 손해가 없어요? 시에서는 경찰청하고 교환하는데 큰 손해가 없어요?

시에서는 감정평가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손해는 아닙니다.

손해는 없어요?

예.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입니다. 과중한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8쪽에 보면 되면 속초 시유재산 토지·건물에 대해서 무상임대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청이라든가 학교 교육시설 그런 부분에서는 굳이 유상으로 안 받는다 할지라도 여기 보게 되면 소방서라든가 국립식물검역소라든가 이런 쪽이라면 굳이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왜 무상임대를 주는 이유가 뭡니까?

소방서 부분은 일단 저희 유관기관은 아니지만, 저희 생각은 그래도 응급시 또는 화재 대비를 해서 인명구조나 저희가 전체 시민들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사실 또 이분들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소방서 파트 같은 경우는 도에서 관리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라고 그럽니다.

도에서 임대료가 나오지 않습니까? 도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임대료는 없습니다.

아니, 지방자치에 임대료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곳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동안 우리 속초시에서 무상으로 임대를 해줬을 뿐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청구소송이라든가 청구를 하게 되면 받을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 사항은 제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속초 쪽이 만약에요, 속초시유지가 없다고 하면 소방서 안 생기겠네요?

그런 부분이 조금 예민한 부분이니까, 저희도……

단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초 시유지 여유분이 없다 라면 소방서를 어차피 도에서 사유지를 매입하던지 아니면 사유지를 임대를 내던지 임대비용을 도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유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이번에 소방서 부지가 적다고 협소하다고 이전을 요청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소방서에서는, 지금 소방서 건물이……

협소하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예, 그것이 80년도 건물입니다. 80년도 건물이고 오래되다 보니까 안전진단을 했는데 불량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소방서에서도 이전 신축계획이 있었습니다. 저희한테 실무협의를 왔었는데, 저희 시유지를 제공을 해달라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있었던 것을 저희가 그 정도 소방서 같은 경우 들어간다 하면 한 3,000평 정도 기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3,000평 정도 시유지 얘기가 그분들이 어떻게 알고 신축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달라고 요청이 온 것을 저희가 시유지는 장기적으로 그렇게 써야 되니까 협조가, 도에다 건의를 해서 가능한 사유지를 사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대체부지로 소방서에서 얘기하기를 척산휴양촌 삼거리 옆을 부탁했다면서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 분들이 안으로 했는데, 그쪽은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하면 그쪽까지가 저희 온천공원 보호구역입니다. 그래서 소방서는 들어갈 수가 없는 제한구역입니다. 그래서 소방서도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 속초소방서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건물 사용연한이 오래되고 불량판정을 받아서 당연히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속초시 거기 이제는 아주 요지이기 때문에 거기도 소방서가 너무나 들어오는 진입로가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척산온천 그 앞에는 물론 온천시설 때문에 안 되겠지만, 또 앞으로 거기는 엄청나게 발전할 곳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대체 부지를 조성하더라도 조금 약간 조양동 한적한 곳 그런 곳에 3,000평이 되든 5,000평이 되든 그쪽으로 가는 것이 훨씬 향후 100년을 보고 이번에 대처를 해주시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속초교육청하고 관련되는 학생체육관 부지라든가 속초중학교, 설악중학교, 영랑초등학교, 속초초등학교 많습니다. 속초 시유지가 일부 많이 편입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속초중학교 바로 옆에 보면 (구)속초교육청 부지가 있습니다. 교육청 부지이지요, 그렇지요?

예.

지난 번 2002년도에 저희들이 보고를 받을 때 대토를 검토 하겠다고 한번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속초시 시유지가 교육청 관련 부지로 많이 사용되고 그리고 또 현안문제인 (구)교육청 부지가 속초시에서 굉장히 필요한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신라예식장으로 직진을 한다든가 시내로 좌회전 그리고 아남쪽으로 우회전하는 그런 사거리에 지금 우회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지요? 거기가 항상 정체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소통이 원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때 대안으로 제시했던 부분이 대토를 해서 굳이 매입을 안 해도 되니까 빠른 시일 안에 대토를 해서 교육청 부지를 속초시와 대토를 해서 담을 다 치우고 도로를 확충해서 교통소통의 원활한 흐름을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작년도 2002년도 행·감에서도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저희도 교육청 소관 재산은 별도로 저희하고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정리가 되어야 되고, 제가 8월 1일자로 와 보니까 인수인계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호간에 재산 정리하는 기본 원칙으로 교환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고요, 실무적으로 거의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분분히 (구)교육청 부지가 상당히 요지입니다. 요지이지만, 또한 지금 학생체육관 내에 있는 저희 시유지도 상당히 요지이고, 도교육청도 요지인데, 어느 쪽에 비중을 두어서 추진하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아니, 학교 부지를 주면 될 것 아닙니까?

학교 부지인데 저희가 (구)교육청 부지와 학생체육관 부지를 워낙 그쪽이 땅 값이 좋기 때문에 두 개 다는 못하고요,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정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설악중학교 교장선생님을 만났어요. 그 설악중학교 후문 진입로 그 옆의 운동장 일대가 다 시유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유지가 굉장히 필요하답니다. 어차피 시유지를 활용을 전혀 못하는 그런 학교 부지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을, 이 사항을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장님을 만났습니다. 교육장님을 만나서 그 대토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속초시에서 전혀 협의요청이 없었답니다. 속초시에서 교육장님한테 협의요청을 하신다 라고 하면 진지하게 대토 쪽으로 해서 검토를 하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시에서 공식적으로 협의요청을 한 적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던데요?

있습니다.

언제쯤 했습니까?

저희가 서로 문서로 요청을 하고 교육청에서도 정식으로 문서로 보냈습니다.

얼마 전에 했습니까?

예.

제가 한 3, 4개월 되었었거든요.

예, 그러면 그 후입니다.

그 후입니까?

예.

그래서 어차피 학생관련 체육시설 부지라든가 학교운동장은 어차피 학교시설로 활용을 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속초시 땅이어서 저희들이 잘라서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것이면 어차피 지가는 계속 공시지가는 올라갑니다. 그러면 (구)교육청을 빨리 대토를 해서, 학교부지는 안 올라갑니다 그렇지요? 인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학교부지 100년 놔두어도 절대 지가 안 올라갑니다. 그러면 속초시에서 왜 손해 볼 일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빨리 대토를 해서 (구)속초교육청 부지는 계속 지가가 상승합니다. 나두면 속초시가 계속 손해 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지가가 비싸다고요. 그러면 내년, 후년에 할 것을 올해 하면 감정가로 인해서 더 싼 값으로 좋은 조건으로 대토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빠른 시일 안에 조치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또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좋은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리 처리해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교육청 재산하고 교환은 벌써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을 시켜서 의원님들 의견을 받아야 됩니다. 교환이 빨리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교육청 담을 다 헐어서 한 차선을 확장을 시키게 되면 굉장히 교통소통이 원활합니다. 지금 완전 마비입니다. 거가 아침, 저녁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우회전 자체가 안 되니까요. 왜냐하면 좌회전하고 직진 코스에 딱 두 대가 서 있으면 거기가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뒤에 신호등까지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심각한 민원사항이 있으니까요, 어차피 또 그리고 학교시설 부지는 인상이 안 되니까 하루라고 빨리하는 것이 속초시를 위해서라도 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우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길 위원입니다. 늦게 수고 많으십니다. 김성근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공동시설이 들어올 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토지를 제공 해줘야 되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상부에서 중앙에서 인적자원부라든가 경찰청이라든가 해양수산부에다 직접 상위기관에서 바꿔져 있는 대로 그냥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속초시에서 매각신청을 하게 되면 바로 그것을 살수 밖에 없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번 학교사업을 추진하면서도 보았고, 학교운영위원장을 하면서도 학교부지 내에 있는 것은 속초교육청에서 올리면 인적자원부에서 매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건을 알아보시고 우리가 지금 깔고 있는 이런 부분의 토지를 김성근 위원님 말씀대로 빨리 회수를 하든지 아니면 매각을 시키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재산관리 하는 것이 득이 더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알아보시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제가 자료요청을 못했는데, 우리 공유지분 있지 않습니까?

예.

공유지분 가지고 있는 땅이 있지요?

예.

대포동에 큰 땅, 알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번지수를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코끼리 주유소 뒤에 말씀이지요?

예.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이번 자료요청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은 지분 분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공유지가 5명하고 지분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유지분은 공유자들 다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지금 그 분들은 그 전에는 콘도를 짓겠다 해서 그런 계획이 있다가 지금은 그 계획이 취소가 되고, 상호간의 교환을 지분정리를 하자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유재산 관련법령에는 교환이 상당히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지분정리를 하자고 하니까 저희 속초시도 좋은 위치로 선정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그러니까 회계과에서 어떤 보완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놔두실 계획입니까, 아니면 시간이 흘러서 과장님이 다른 곳으로 가시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계획인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은 지분정리를……

아직도 지분정리 안은 안 가지고 계시지요?

예, 물론 아직은 없습니다.

저는 그 내용이 시중에 문제가 떠돌아서 그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어서 보니까 그러한 공중에 떠있는 지분을 놓아둠으로 인해서 공무원들과 의원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이태우 과장님이 계실 때도 이런 부분 때문에 공유지분 부분을 빨리 재산취득을 끝내라 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되지도 않을 그것을 거기에 콘도를 짓는다, 콘도 안 지었으니 다행이지 지었으면 어떻게 했을 것입니까? 얼마나 많은 공무원들과 얼마나 많은 의원들이 또 구설수에 올라올 뻔 했습니까? 그렇게 어중간하게 재산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러한 어떤 눈 밝은 사람들이 그래서 서로 안면 관계라든가 이런 관계가지고 정말 제가 볼 때는 겁 없는 짓을 했더라고요. 의회까지 와서 의회에서까지 임시 그것을 해서 허가를 내줘서, 그 대토하는 것을 해줘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토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인데도 대토도 없는 땅을 가지고 대토 한다 라는 조건하에 임대사용을 조건부 승인을 해줬더라고요. 거기에 건물이 들어섰더라면 그것을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본 위원이 여기에서 야박한 소리하더라도 그것이 모든 공무원들을 위하여 의원님들을 위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또 이용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으면 계속적으로 매달리고 사정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런 것을 아예 이 시기에 재산관리를 분명하게 해 달라 하는 이런 부탁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수해복구 관련해서 계약부분을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은 계약금액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이 확정된 계약금액 입니까? 당초에 계약했을 때 계약금액입니까, 아니면 확정된 계약금액입니까?

이것은 최종 지금까지 이뤄진 변경계약까지의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당초 것은 여기에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쭉 더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본 위원이 대충 볼 때는 한 가지, 한 사업이 세 가지 사업으로 나눠서 진행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 대포동 하도문 용수로 시설공사를 했어요. 2002년 3월에 계약해서 5월에 준공을 했는데, 한백건설에서 했네요. 그리고 그 주변에 또 대포동 하도문 취입보 수해복구공사에서 또 한백건설에서 9월 9일날 수해복구로 그렇게 진행되었고, 그 다음에 12월달에 대포동 하도문 취입보 수해복구공사 해서 12월에 또 이것이 또 계약이 되었단 말입니다. 지금 3천만원이상 공사현황을 보시면 됩니다.

예.

이것은 어떻게 사업은 하나 사업 같은데 계약이 두 번 되어 있지요?

그것은 사업장소가 다 틀린 것입니다.

명칭은 같은데 예를 들면 구간이 틀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큰 공사도 아닌 것 같은데 그 구간을 왜 잘랐지요?

그것은 저희 재해복구 부서에서 현장여건이라든가 또는 공기 이런 것을 감안해서 설계를 해서 저희한테 넘길 것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계약을 할 때 이런 문제가 있다 라고 한번씩 다시 확인을 안 해 봅니까?

사업 전문파트는 저희 계약 부서에서……

그러니까 이 건설과나 각 사업파트에서 해서 안을 올리면 여기서는 계약해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는 실무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은……

물론 건설과에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만, 한백건설 공사가 11월 7일날 끝났는데, 대포동 하도문 취입보 수해복구공사가 9월 9일날 해서 11월 7일날 끝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준공을 했는데, 그리고 20일만에 그 지역에서 다시 계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4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12월 11일날, 그러면 그것이 공기가 바쁘고 하면 구간을 잘라서 같이 발주를 해야지, 그 한 공사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끝나니까 또 공사를 계약한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이지요?

제가 답변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건설과에 물어보겠지만, 회계과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있을 때 해당 사업부서라든가 아니면 기획감사실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지휘부에다 이야기를 의논을 안 해봅니까?

이 사업발주는 품위과정에 지휘부까지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물론 이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영랑동 해안침식 수해피해복구 현상 보면, 삼성물산이라는 곳에 속초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입니까?

삼성물산은 영랑호 오염준설을, 육안사업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자전거 주변, 자전거 도로도 그것과 연관된 사업이고, 7번 국도 수해피해도 연관사업이고, 위험재해지구도 연관된 사업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여기 사람들이 지역업체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전부 큰 것은 외부에서 다 와서 계약을 하고 3건, 4건, 5건씩 이렇게 해서 가면, 이것은 중앙에서 예산 가져와서 속초시에다 돈을 써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사업 부서에 얘기하면 되는데, 계약 부서인 회계과에서 이런 부분을 지휘부에 보고 드려 볼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셔서 지금 삼성물산, 삼성물산 또 삼성물산 이런 식으로 또 대양하고, 삼성물산 이런 부분은 거의 큰 공사들이 이렇게 누리다 보니까 지역업체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부도도 나고 공기도 제대로 못 맞추고 이러한 실정들에 많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중앙의 예산을 가져왔으면 우리 속초시에 쏟아 부을 수 있는 업체들을 선정해야지, 지금 콘도라고 해서 관광객들이 와서 쓰는 돈을 서울로 다 가져가고, 이­마트가 생겨서 이­마트가 지역경제 가계에 있는 돈, 지갑에 있는 돈까지 끌고 가고, 이런 식으로 중앙에서 예산 가져오면 뭐하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외부로 돈이 다 나간다면 여기는 뭐 가지고 지역경제가 돌아가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심도있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휘부에다 건의도 해주시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평하게 하면 됩니다. 또 지역의 업체들이 클 수 있는 계기도 또 우리 행정이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특혜를 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자꾸 실력을 쌓을 수 있도록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만들어줘야지 못 믿겠다고 자꾸 큰 업체만 서울에서 갖고 들어오면 그것은 우리 지역경제의 큰 구멍이 생긴다 하는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번 결산검사 때 행정업무용 장비,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이런 컴퓨터가 970만원 돈이 이월해서 돈을 줬는데, 다음 연도 이월해서 납품하는 이런 구입지원 같은 경우가 발생하고 있단 말입니다. 내년도에 쓸 것이면 차라리 내년도에 예산 세워서 하면 되는데, 올해 예산을 세워놓았다가 구입은 내년도에 한단 말입니다. 해마다 나오는 컴퓨터 년수라든가 이런 것이 틀려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 회계과에서는 물품구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조금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다 회계과 것은 아닌데, 계약을 하고 돈을 주는 곳이 회계과 이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 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쓰게 되면 한 66% 내지 67% 밖에 지금 예산을 못 쓰고 나머지 이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이월이 조금 많은 편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회계과에서 어떻게 적재적소의 계약을 할 때 문제가 발생되어서 이월되는 부분도 있습니까? 계약을 하지 못해서 넘어가는 경우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계약을 가능한 저희도 사업부서에서 일을 원활히 추진하도록, 저희는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가능한 지원을 다 협조부분에서는 최선을 다 하려고 합니다. 다 하려고 하는데, 사업부서에서 간혹 민원의 제기라든가 또는 사업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명시이월을 시키는 경우가 있고요. 또한 계약과정에서 계약이 늦어짐과 발주가 늦다 보면 이 계약이 늦어서 납품이 지연이 된다든가 이런 관계, 계약이 일단 성립이 되어서 못할 경우 사고이월로 넘어가게 됩니다. 사고이월 부분도 조금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짧습니다. 2년은 안 되었습니다만, 본 의원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봤을 때 어차피 과장님들이 순회를 하면서 근무를 하시는데, 다 겪어보고 그랬을텐데 협의가 잘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안타깝다 라는 얘기를 해봅니다. 부서간 대 부서간끼리 협의관계라든가 또 경리파트와 사업부서간라든가 또 기획예산실과 사업부서라든가 이 타이밍이 서로가 협의가 잘 안 되는 부분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이월되는 부분이 많이 발생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회계과장님이 전적인 책임은 아닙니다만, 일반회기, 결산회기 표준정원 산정하는데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아까 이 부분 때문에 기획감사실장님을 하루 더 부르려고 했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 행자부에서 25명 감원 조정에 대한 것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다른 타 시군도 다녀봤지만, 보통 우리시 정도가 한 2,000억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시가 공격적이지 못하고, 30,000명도 안 되는 고성·양양과 비슷한 1년 집행예산을 하고 있다면, 우리 공무원 사회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건방지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월 부분에 대해서는 지휘부에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 채근을 많이 하십니다. 하시고 또 지난 번 부시장님께서도 전 계장들을 다 모아서 특별교육까지 하신 바도 있고요. 가능한 저희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부서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홍우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정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길게 하려고 하니 그렇고,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홍우길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공사가 큰 공사는 우리 속초시에서 하도급을 못 맡고 그냥 다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타 시군을 보니까 공사도급액 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공사는 100/20 이상을 지역 업체에 하도급을 주게끔 명문화 시켰고, 50억원 미만의 공사는 100/30을 지역 업체에 하도급 하도록 제한 의무조항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관내업체에 하도급 하자발생 시설공사 계약 특수조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7조와 지방자치단체 공동규약집행 74조 4항이 있는데, 이것은 잠깐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7조 공사일부의 하도급, 법 제30조 1항 본문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일반건설업자가 법 제1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건설업자와 공동도급한 때는 당해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하는 공사는 하도급 하는 공사에 포함하여 비율을 산정한다. 개정이 1999년 9월 1일, 1건 공사의 도급액이 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상실기간의 경우는 100/20, 1건 공사의 도급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30, 이 법 제30조 1항의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하도급을 금지하는 경우를 말한다. 긴급을 요하는 공사인 경우,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을 요하거나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하도급 받을 전문건설업체가 없는 경우, 건설공사의 하자에 따른 의무이행, 공정관리 또는 보안상 필요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행자부 예규 제67호에, 지방자치단체의 공동계약 집행기준,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 1항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2조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동계약(이하 "공동계약" 이라 한다)에 관한 집행기준을 따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동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계약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역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자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계약 2.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자치구)는 계약금액 관계없이 모든 계약, 2)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지역 업체의 공사참여 비율이 공사금액의 100/40 이상 되어야 하면, 입찰공고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부칙, 1. 이 예규는 2001년 1월 15일 이후 입찰 공고되는 경쟁입찰계약부터 적용한다. 2. 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공동계약 집행기준(예규 13310­1. 18)호는 이를 폐지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0억원을 30억원 미만 짜리를 얼마든지 이 법만 조금 고치면 공사를 하도급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방건설업자가 살 수 있는 것이 거기에서 좋은 기술 배워서 다시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법위 행위를 할 수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제70조 4항도 여기 있고, 4항 3조에 보면 제한적인 입찰의 한도액 이것도 있고, 마침 제가 자료를 많이 뽑아서 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마 우리 지방건설업체가 대기업하고 해서 살아나갈 수 있는 방안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것을 가지고 봤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 업체를 보호하는 것도 저희 행정에도 책무가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발주한 박물관 건립공사도 지역 업체 공동적으로 40%를 의무화 시켰습니다. 박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 업체 보호차원은 저희가 계약법에 지적한 대로 가능한 저희 지역 업체, 여기에서 말하는 지역 업체는 속초시 지역 업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닙니다. 광역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 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시·군·자치구는 계약금액에 관계없이 이 모든 계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지역 업체의 공사참여 비율이 공사금액의 100/40 이상 되어야 하면, 입찰공고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인데, 이제까지 보면 거의 이런 식으로 컨소시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컨소시엄을 이뤄서 하게 되면 우리가 신기술을 배울 수 있다는 얘깁니다. 왜냐하면 대게 이 속초시에서 쓰는 것 보면 낡은 기술만 쓰고 있어요. 가만히 일하는 것을 보면요. 대기업 사람이 일하고 지방자치단체 이런 건설업체 일하는 것하고 천지 차이납니다. 그러고 보면 그런 측면에서도 기술도 배우고 일거양득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다른 것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다 홍 위원이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자료 준비했는데, 시간 관계상 빨리 끝내 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공사 발주가 이번에 건설업체 기술력, 기술자를 포함해서, 페이퍼 컴퍼닝이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고려하지 않고 "루사"로 인해서 긴급 공사를 해야 되니까 수의계약을 많이 했는데, 부실공사가 그 원인이 아니겠습니까? 공기 지연이 있고…… 저희들도 나가 보니까 그런 부실공사가 많고, 우리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도 우리 회계과에서 계약할 때 철저하게 페이퍼 컴퍼닝인지 아닌지 이런 것을 봐 주시고, 뭐 기술자가 있느냐 이런, 그 한 단계 검증하는 것하고 두 단계 검증하는 것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한 단계 거르고, 물도 한 단계 거르고 두 단계 거르면 더 깨끗한 물이 나오듯이, 거기에서도 한 단계 걸러보고 여기에 또 와서 직접 걸러보고 하면 더 양질의 건설업체를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잘 유념하셔서 계약하실 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