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국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웅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우리 김천시 역사 이래 최대의 경사인 혁신도시 유치의 개가를 울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번 회기 중에 심사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2005년 11월 30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13일부터 12월 19일까지 5차에 걸쳐 예산안 전반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2006년도 재정 여건을 살펴보면 세입 부문에서 지방세수입은 장기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자주재원 확보 노력으로 8.5%가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도 농업기술센터 매각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발생 등으로 금년보다 25.68%가 증가되었습니다. 의존재원에서 지방교부세는 재원 변경에 따라 13.54%가 증가되었으며 재정보전금도 11.11% 증가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은 금년 대비 15.53% 증가되었으며 지방채 16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 부문에서는 2006년도 전국체전의 성공적인 개최, 국토중심의 신성장 거점도시 육성, 생산적 복지기반 구축과 건강한 복지사회 조성, 환경 친화적인 품격 높은 도시문화 창출, 경제개발비 농촌지역의 예산이 미약하지만 이는 2006년도 전국체전의 성공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며 예산안의 내역을 살펴보면 총 규모는 3,094억으로서 2005년도 당초예산액 보다 379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가 2,778억원으로 2005년도 예산액보다 33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하수도사업 등 9개 특별회계는 총 221억으로서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3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울러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95억원으로서 2005년도 당초예산 85억원보다 1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편성내역을 보면 세입예산에 있어서 지방세 수입이 281억 4천만원, 세외 수입이 307억 6천만원, 지방교부세가 1,354억 5천만원, 재정보전금이 50억원, 보조금이 768억 2천만원, 지방채 16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이 910억 5천만원, 사업예산이 1,800억원, 채무상환이 9억 3천만원, 예비비 및 기타 예산이 57억 6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 등 9개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을 보면 총 221억원이 편성되었는데 그 내용은 세외수입이 193억 4천만원, 보조금이 27억 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18억 9천만원, 사업예산이 81억 7천만원, 채무상환이 12억 9천만원, 예비비 및 기타가 107억 3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총 95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세입예산은 급수수익이 65억 2천만원, 급수공사수익이 4억 6천만원, 보전재원이 6억원, 국도비 보조금이 10억 7천만원, 시설분담금 등 5천만원, 영업외수익이 7억 6천만원, 기타영업수익 2천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21억 5천만원, 경상경비 37억 1천만원, 경상사업비 2억 4천만원, 지방채상환이 8억 2천만원, 주요사업비 24억 4천만원 편성되며 예비비 및 기타가 1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정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 동안 우리시는 집행부와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고의 노력으로 2006전국체전과 KTX 역사건립, 그리고 시승격 반세기 최대의 경사인 혁신도시 유치 등 시 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수 있는 호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이에 본 예결위원회에서는 자치행정위원회의 16억 5천만원과 산업건설위원회의 5억원의 삭감조서와 황승호 의원 등 경제개발에 환경분야, 농정분야에 위원회별 증액 요구도 있었습니다. 예결위원님들의 나름대로 많은 고심 끝에 우리 김천발전의 백년대계를 위해 집행부에서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고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있을 1회추경예산때 반영하기로 하는 예결위원회에서의 나름대로 많은 고심 끝에 의회 사상 유래 없는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모두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일상생활에 우리가 살면서 이웃에 혼사가 있어도 축의금을 전달하고 또 가까운 친지의 자녀가 사법고시나 행정고시에 합격을 해도 찾아가서 격려를 하고 축하를 해주듯이 우리 김천은 우리 김천시의 지도를 바꾸고 김천시의 최대 경사인 혁신도시를 유치하지 않았습니까! 이 점 십분 이해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날 동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예결위원 여러분과 제안설명에 노고가 많으셨던 집행부 간부공무원, 특히 류석우 기획감사담당관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박일정입니다. 폭설이 갑자기 내리는 관계로 의원님들 자리가 몇 자리 비어 있습니다. 뒤이어서 오실 것으로 사료되고, 평소 존경하는 김정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 승격 반세기 최대의 경사인 혁신도시 유치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번 회기 중에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김천시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2005년 11월 3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2005년도말 현재 3억 7,521만 6천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으며 수입으로 기금 예치금 이자 1,182만 4천원, 지출은 김천시체육회에 8,7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기금 3억 4만원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체육진흥기금으로 계속 활용할 계획이므로 본 계획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11월 30일 본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개정된 통합방위지침에 의거, 일부 변동된 사항들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10월 31일 본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역문화예술 창달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립예술단에 김천시립소년소녀합창단을 증단, 5개 단으로 확대 운영하여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된 심사 결과를 그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위원장님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본 의원이 보고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황승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혁신도시가 우리 김천에 유치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신 시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시의원님을 비롯한 각계각층에서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96회 김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중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김천시장학회장학기금운용계획안과 2006년김천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2006년김천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2006년김천시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 2006년김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2006년김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등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사회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운용되는 기금으로 기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 결과 보고서와 같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 2006년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각종 재난 사고 예방에 사용하기 위하여 시의 출연금, 기금의 이자수입 등으로 재원 조성되어 재난 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지역 및 재난발생시 응급복구, 각종 재난 및 안전예방진단에 사용하기 위한 기금으로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하수관거정비BTL사업추진계획안은 우리시의 하수관은 설치한지 오래되어 노후가 심하므로 대대적으로 하수관의 정비가 필요하나 재원이 부족하여 사업추진이 어려우므로 사업재원을 민간의 투자비를 활용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20년간 국고보조 및 기금을 지원받아 상환하는 사업이므로 현재 재정사업으로 매년 시행하는 15억원 정도의 하수관거정비 사업을 앞당겨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는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된 심사결과를 그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류석우입니다. 오늘 폭설이 내리는 가운데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김천 유치 확정이 있기까지 그동안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오늘 또한 의회 사상 유래 없는 당초예산을 원안가결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특히 원안가결이 될 수 있도록 그동안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영웅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는 김천시와 김천시의회는 물론이고 15만 시민의 단결된 힘과 저력이라고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515억원으로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3,237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83억원, 상수도공기업은 95억원입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총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는 지방세 수입이 342억원, 세외수입이 449억원, 지방교부세 1,438억원, 재정보전금 59억원, 보조금 859억원, 지방채 9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530억원, 경상적경비 332억원, 보조사업 1,281억원, 자체사업 998억원, 채무상환 약 8억원, 예비비 및 기타 8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의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세분화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615억원으로서 성과상여금이 2억원, 공익근무요원 9천만원 등 10여개 사업의 예산은 감액되었으며 추가되는 사업으로는 혁신도시 유치확정 관련 홍보물 및 백서발간 등에 1억 7천만원, 김천 IC주변 정비사업에 1억원, 남산공원시민헌장기념비 정비 및 복식부기 프로그램 서버 구입에 1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개발비는 1,668억원으로 133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유럽자기 박물관 건립비 10억원, 개운사 대웅전 개축 1억 5천만원, 보조경기장 트랙설치 등 경기장 보수 정비 11억 5천만원, 테니스장 건립 4억원, 종합운동장 경관조명 설치 4억원, 교동육교～운동장간 도로확장 5억원, 예술회관～실내수영장간 도로확장 6억원,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49억 7천만원, 쓰레기 매립장 설치 4억원, 쓰레기 소각로 설치 3억 7천만원, 여성회관 신축 및 조경에 18억원, 영남제일문 주변 보존사업 토지보상 17억원, 한지택지주변 방음벽 설치 14억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885억원으로 94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RPC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9억원, 과원폐업 지원사업 13억 3천만원,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45억 8천만원, 조경대전 유치 1억원, 하천·소하천 정비사업 8억 4천만원, 도로·하천·소규모 시설 등 수해복구사업 33억 3천만원, 탑웨딩～어모 경계간 도로변 정비 3억 5천만원, 충북도계 주변 정비사업 5억원,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7억 5천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민방위비로는 3억원이며, 예비비를 포함한 지원 및 기타경비는 13억원이 증액되어 66억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주요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6쪽의 특별회계 총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총규모는 183억원으로서 세외수입 159억원, 보조금 2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부분을 총괄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5억 5천만원, 경상적경비 12억원, 사업예산 69억 7천만원, 채무상환 13억 4천만원, 예비비및기타 82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회계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7쪽의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81억 5천만원, 8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16억원, 9쪽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14억원이고 10쪽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 6억원, 11쪽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15억 4천만원, 12쪽 주택사업 특별회계 5억 2천만원, 13쪽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5억 6천만원, 14쪽 공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7억 3천만원, 15쪽 치수사업 특별회계 21억 9천만원, 16쪽 주차장운영 특별회계 10억원, 이상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분화된 내역은 분야별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정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동안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시정 전반이 순조롭게 잘 마무리 되어가고 있으며 밝아 오는 2006년 병술년 새해는 전국체전 개최, 혁신도시 유치 등 그 어느해 보다 희망차고 뜻 깊은 한해가 되리라 봅니다. 이번 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