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산업건설위원장께서 개인 사정으로 인해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너그러운 양해를 바랍니다.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회부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이를 보고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김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지역경제과장 홍성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지역경제과에서 올리게 된 김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천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해서 의견 청취하고자 본 건을 상정한 것은 김천 2차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기업체의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고시 제92-285호에 의해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로 결정되었으나 기업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소량으로 현재까지 전량 위탁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환경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활쓰레기처리장이 완공되면 기업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중 소각 가능한 쓰레기는 소각하고 나머지를 위탁 처리할 경우 폐기물 발생량은 현격할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므로 폐기물 처리시설 용도를 폐지하고 기업을 유치하고자 의견 청취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셔서 기업이 유치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여러분, 제가 먼저 위원님들께 질의에 앞서 이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당부하는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지난번 임시회때 이미 본회의를 통해서 처리되고 집행기관에 통보된 내용입니다. 아까 경제과장이 설명에서도 있었고 지난번 제안설명할 때 보충설명을 통해서 설명이 충분히 있었습니다만 심의과정에서 염려되는 그런 입장에서 위원님들이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안을 받고 보니까 처음에 공단을 조성할 당시에 도시계획 결정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도 나대지로 그냥 있습니다. 만평 정도 되는데 이것을 그때는 공단에서 특정 폐기물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예측해서 부지를 남겨놓고 거기에다가 환경부에 보고해서 소각로를 설치하겠다고 통합전에 계획이 확정되어서 지방양여금이 27억4,500만원이 저희들한테 지원되어서 이 사업이 필요성도 그렇고 인근 주민들의 여론도 그렇고 해서 차일피일 몇 년간 미루어 오다가 통합이 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 지원을 받아서 시로 봐서는 금리도 높은 상태에서 이것을 장기간 보관했을 때 예치이자 수입은 우리 시에 득이 되지만 국비를 지원받고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빨리 변경하거나 취소를 해야 되는데 환경부에 협의를 해 보니까 굳이 당장 필요없으면 빠른 시일내에 자금을 반납하라고 해서 반납한 후에 지금까지 나대지로 되어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개령면 서부리에 쓰레기 매립장이 시설되고 소각로를 별도로 대신동에 하게 되는 입장입니다. 한편 우리 시로 봐서는 의회에서도 기업유치특별위원회까지 운영되고 있고 우리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시로 봐서도 하나의 기업이라도 유치되어서 경제 활성화에 기여되어야 할 입장인데 마침 지역출신이 인천에서 기업하시는 분이 이 정도의 부지를 필요한 기업으로 김천으로 이전해 오겠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굳이 지금 현재로 봐서는 필요없는 부지를 나대지를 보유하는 것 보다는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 기업을 유치해서 유치기업의 계획을 들어보면 이전해오고 공장이 준공되고 하면 이 삼년 안에 300명 정도까지 고용할 계획이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제안하게 되었는데 의회의 의견은 본 건은 기업유치 인구 증가 등에 대비해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용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승인된 것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 보다는 당분간 그대로 두거나 면적 일부를 그대로 존치시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렇게 의견이 왔습니다. 이 의견은 이 의견 절차를 거쳐서 수렴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의해서 도시계획이 변경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통보된 의견을 보니까 두 가지 의미가, 하나의 뚜렷한 용도 변경이 맞다, 좋다, 아니면 용도변경하지 말고 그대로 두어라,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앞에 것은 좋다고 하고 뒤에는 그대로 두거나 일부만 해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서류를 도시계획위원회에 회부하기가, 조금 대외적인 내부 공무원들이 구성된 위원회도 아니고 전부 외부 인사들, 대학교수라든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한 도시계획위원회이기 때문에 조금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다시 좀더 명확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시간을 갖게 된 것 같은데 위원님들의 넓은 안목으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여하는 그런 차원에서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고맞겠습니다.

오연택위원님.

오연택위원입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먼저번에 의회 본회의 통과된 의견제시한 내용, 전문위원님 지금 있습니까? 그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돌려주고 참고하시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종원입니다. 조금전에 국장님이 통보안에 대해서 미흡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통보 보낸 위원회의 뜻은 위에 것은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옳기는 옳습니다만 본위원회에서는 이런 조건으로 나쁘게 이야기해서 반대하는 쪽으로 기울여졌었습니다. 오늘 재심사하시면서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이 의회에 의견이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니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위원님들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용도를 변경함이 타당하나 용도를 변경해서 효율적으로 쓰는 것은 인정하고 효율적인 것이라고 저희 위원님들이 인정은 하지만 미리 앞에 승인된 것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보다는 그대로 두거나 면적의 일부를 그대로 존치시켜 활용할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냥 두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좀더 명확하게 의견을 제시해 주면 좋겠다 그것입니다.

이것은 명확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해서 전의원님들이 참석한 본회의에서 통과해서 김천시의회 의견으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의견서를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 뜻이 어떤가를 판단해서 의견을 참고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또 며칠 사이에 다시 명확하게 해 달라고 이렇게 올리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금방 이렇게 했다가 금방 저렇게 했다가 위원님들은 어떤 입장에서 의견을 다시 개진해 줄른지 의회 입장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집행부, 의회는 김천시의 시라고 보고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도시계획을 바꾸어 달라고 신청하는 입장인데 그 사람들한테 제출하는 서류 중에 명확한,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명확하게 해서 김천시 발전을 위해서 땅을 그냥 나대지로 놔 두니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취지에 대해서는 인정한다고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상임위원회에서 담당공무원이 와서 의견을 개진해 주십시오, 라고 설명하셨고 의견 개진 내용을 전문위원님이 의견 제시를 했습니다. 거기에 이의가 없다라는 입장에서 받아들였잖아요. 하루아침에 가지고 가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바꾸어 주십시오, 이것은 의회의 어떤 공인된 본회의 통과된 내용들을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꾼다는 것은 의회의 권위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냥 몇 명이 모여서 됐나 됐다 해서 한 입장도 아니고 정당한 루트를 거쳐서 정당하게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된 것을 하루아침에 문제가 조금 있다, 처리하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고쳐라, 위원장님 제 생각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효율성은 내용을 떠나서 방법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렇게 해서는 좀 곤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열위원님.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조금 전에 이야기하시는데 앞에하고 뒤에하고 문구가 헷갈린다 이러는데 이것은 이렇습니다. 방금 오위원 말씀대로 본건은 기업유치 인구 증가 등을 대비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용도를 변경함이 타당하나 이렇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타당하나 하니까 문제가 있는데 타당하겠지만 이 이야기입니다. 타당하겠지만 기 승인된 것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보다 당분간 그대로 두거나, 여기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거나 면적의 일부를 존치시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여기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오위원 이야기 하신 것도 며칠 전에 의회에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또 며칠 안돼서 잘못됐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올라왔다는 것은, 그러면 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인구 증가 등을 대비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용도를 변경함이 타당하나 이랬는데 폐기물 시설을 폐지하고 기업체를 유치하는 것이 인구 증가에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 희망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기업으로 본사가 오고자 희망하고 있습니다.

어느 기업체에서 올려고 하고 있습니까?

알토닉사라고,

얼마전만 해도 공장 이름이 국제통신 하다가 회사명을 바꾸었습니다. 저번주에 지역경제과, 저, 부시장, 과장이 있는 2층회의실에서 우리 회사가 이런 회사라고 설명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공장주가 지례에 고향을 두고 있습니다. 김천 고향에 와서 주 생산품이 LG 구미에 납품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거리, 지리적인 여건도 있고 하니까 마침 이 부지도 시가 아직까지 나대지로 있는 상태의 부지를 제공해 주십시오, 이리 옮기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해석해보면 타당하겠지만 이렇게 하면 똑같은 것입니다. 의회에서는 당분간 그대로 두거나 면적 일부를 그대로 존치시켜 하는 이야기는 사료됨, 했으므로 그것은 집행부에 알아서 해도 될 것인데,

그런데 저희들이 경제과장이나 시장이나 시청에서 처리하는 것 같으면 이런 의견도 좋긴 좋은데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나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는 각 대학교 교수 및 전문가들로 편성된 위원회에 김천시가 신청하는 입장입니다. 신청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의회도 좋다, 시에서도 좋다, 이것이 더 안낫겠나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오연택위원님이나 이정열위원님 말씀도 모양새 문제라든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과장님 잠깐만, 원활한 회의를 위해 속기와 녹음을 중단하고 해 볼까요? 심도있게 해 볼려면,

심도있게 할게 뭐 있습니까?

속기를 끄고 할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번 할께요. 집행부나 의회나 김천시를 위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또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있고 우리가 하는 일이 있고 서로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민주주의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집행부의 안이 우리 나름대로, 이것은 의결건이 아니고 의견 청취 아닙니까? 의견 청취 받았으면 안됩니까, 받았잖아요. 며칠 전 본회의에서 22명 전의원이 나오셔서 다 가결하고 했는데 몇일 있다가 이렇게 하면, 우리가 만약에 22명 중에서 잘못 판단할 수 있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바꿔 달라고 하면 바꾸어 주겠어요? 이것 하나 때문에 의회가 바뀌어지면 정말로 꼴이 아닙니다. 꼴이 이랬다 저랬다, 집행부의 마음에 안든다고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 이것은 의회의 체면도 좀 살려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끼리 하는 것 같으면 맞는데 이것을 경상북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회부해야 될 안건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도에서 심의위원들은 김천시, 김천시 안에 들어와 보면 의회가 있고 집행부가 있는 것인데 이왕이면 해 달라고 시장이 신청하는 입장에서,

거기에 계시는 의원님도 이렇게 제시를 했고 하니까 이것은 마칩시다.

산업건설위원회 의회 전체 입장도 있는 것은 충분히 압니다. 그러나 이것은 차원 높게 지역경제활성화, 기업유치, 이런 차원을 생각하면 위원님들도 이해를 하시고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기업 유치할려고 하는 일에 무게 좀 실어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양병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국장님 설명 충분히 들었습니다. 저는 말을 길게는 안하겠습니다. 좀전에 오연택위원이나 김병철위원이나 말씀은 사실 맞습니다. 며칠 전에 결정해놓고 이것을 변경한다는 말씀은 맞는데 제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기업유치로 공장까지 온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일 좀 하기 좋게끔, 어차피 우리는 김천시를 살려야 되는 이런 경제 살리기나 모든 것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입장인데 제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다만 타당하나, 다만만 빼면 안되겠나 생각합니다. 위원님들도 속으로는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며칠 전에 결정한 것을 빼 준다는 말은 사실 맞습니다. 그러나 김천시를 살리는 기업유치 확정까지 되었다고 말씀하시니까 제 생각은 이번에 올라온대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의 경제활성화, 기업유치, 또 고용의 증대, 부지의 효율적인 활용 이런 차원에서 우리 시가 경상북도 상위 기관에 위원회에 부탁하는 것입니다. 신청해서 이것을 좀 바꾸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서류의 구색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많은 이해를 하시면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본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구에서 어디에서 문제가 있습니까? 타당하나 다만, 기 승인된 것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 보다 당분간 그대로 두거나, 여기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앞에까지만 좋은 이야기입니다.

의견 제시를 위해 녹음 속기를 중단하고 의견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그럼 속기와 녹음을 중단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종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주택업무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8월2일 집중호우 수해복구로 주택복구비 전파 1동에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택침수에 대한 지원금 6동에 360만원, 자체사업 시설비 종합운동장 경관조명시설에 시설설치에 4억,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288만원 계상했습니다. 110쪽 건축업무 시설비 영남제일문 주변 보전사업 토지보상에 17억,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111쪽 도시개발 도시계획 시설비입니다. 지하공동시설물 구축사업 1억9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112쪽 시설비 한지택지 주변 방음벽 설치에 14억, 아포 대신지구 가로변 정비에 2억, 어린이 테마공원 1억, 구미 시경계 도로 비탈면 정비에 2억, 특별교부세로 교동 육교에서 운동장간 도로확장에 5억, 예술회관에서 실내수영장간 도로 확장 6억,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2,58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계속비 조서하고 명시이월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송태환위원님.

과장님 110쪽 영남제일문 주변 보전사업 토지보상 17억인데 전번에 한번 보상되어서 한 것 없습니까?

사업하고 나서는 용지보상한 것이 없습니다.

주차장 마련한다고,

제일문 옆에 토지 보상해서 사업 했을 것인데요.

당시 제일문 조성하면서 주변정비 사업외에 추가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뭔가 하면 영남제일문을 설치해 놓고 주변이 개인땅으로 되어서 영남제일문 주변으로 자꾸 건축허가가 들어오고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건물이 들어올 때 영남제일문 경관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전후로 부지를 사서 그냥 개인 땅을 통제하기는 어렵고 해서 부지를 매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7억 정도 되면 몇 평 정도 됩니까?

우리가 매입할려는 것은 1,400평입니다. 전체 2,600정도 계산하고 있는데 담배 인삼공사는 매입이 어렵고 해서 사유지 1,400평 정도 매입할 계획입니다.

평당 100만원 넘어가네요.

도로변이 되다 보니까 가격이 비쌉니다. 영남제일문은 설치 한 것은 얼마 안되지만 영남의 3대 제일문 하고 합니다. 첫째가 문경에 조령관문, 둘째가 대구 시내에 있는 관문, 현재 우리 영남제일문은 설치한 것은 얼마 안되지만 경북축을 이루는 대동맥, 거의 통행량이 서울 부산간에 추풍령이나 우리 김천을 통과하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 제일문은 김천이 아니겠느냐 해서 이왕 설치한 관문이기 때문에 주변 경관을 보전하는 것이 맞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1,400평을 매입해서 그 주변을 공원이나 조성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일단 공원조성은 추후로 미루고 예산이 없어서 우선 용지확보만 하고 공원을 조성한다고 해도 요란하게 하기 보다는 기와이고 하기 때문에 소나무를 심는다든지 단조롭게, 주변에는 소나무만 심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란하게 현대식으로 조경을 한다는 것 보다는 아직 조경까지는 계상을 안했고 일단 토지 매입해서 개인들이 집을 못짓도록 하는 단계까지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변에 집을 잘 지어놓고 건물이 들어간다면 고풍적인 것이나 그런 경관이 훼손되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전하는 것이 좋을른지 주택이 그 옆에 들어오는 것이 좋을른지,

주택이 들어가도 일반 기와하고 영남제일문하고 맞는 기와집이 들어온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말하는 조립식, 지금도 바로 옆에 정비공장, 조립식 이런 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경관이 안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이 열악한데 7억이라는 돈을 투입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그 주변에 보상도 없이 그냥 개인 땅을 묶는다면 개인 행위가 제한이 되는데 보상없이 그냥 묶는다는 것도 개인 재산상 손해가 있어서 보상할려는 것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방금 송태환위원님 질문하신 것 그렇게 급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2000년도에 그 건물을 짓고 나서 건축허가가 몇 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막을 법적인 장치는 없고 계속 그냥 양해를 구하고 하는 식으로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한계가 있어서 누가 무턱대고 시에는 시의 사정이고 짓겠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한전에 김천관광호텔 가는 길, 학교가 몇 개 있습니까?

2개 있습니다.

초등학교, 여자 중학교, 여자 고등학교, 뒤쪽으로 가면 여자 중학교도 있죠?

예.

그 길이 일부는 확장되어 있고 일부는 그대로 있죠?

예.

등하교때 한번 가 봤습니까?

가봤습니다.

어떻습니까? 가 보니까,

많이 복잡합니다.

복잡하죠?

예.

언제부터 방치해 둔 것입니까?

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해서 계속 추진하는 사업인데 올해 아파트 있는데서 여고 사이에 9억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고 내년에는 나머지 부분을 중국학교 있는 주변을 우선적으로 용지 보상을 할 것으로 계획하고 계속적으로 사업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 얼마 잡아 놨어요?

8억 잡아놨습니다.

8억 가지고 됩니까?

8억가지고 일단 용지보상을 하고 우선은 용지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8억 가지고 용지 보상이 되겠습니까?

다는 안됩니다.

그것이 급합니까, 이것이 급합니까? 일에도 바쁜 것이 있고 급한 것이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런 문제는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일을 순서도 바뀌고 그런 식으로 일을 합니까?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건축허가가 자꾸 들어와서 건축 하나를 지으면 그것도 보상을 해야 되고 더 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은 미리 용지보상을 덜 들이기 위해서도 미리 땅을 확보하는 것이 안좋겠나 싶어서 했습니다.

평당 100만원 넘는데 적은 돈 아닙니다.

맞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집이 들어서면 뒷 처리가 곤란하다는데 학교 등하교 길에 아이들이 교통사고가 나서 둘 죽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떤 것이 더 급합니까? 집 보상 몇 푼 해 주는 것 하고 사람 인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것 하고 어떤게 더 급합니까?

저희들이 그쪽 도로도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으로도 용지보상을 해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립병원도 영안실이 있어서 장례식이 있을 때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잘 아시잖아요. 그런 와중에 길까지 좁으니까 학생들 등하교시 곡예하듯이 피해다니고 우리도 한번 씩 지나다니면 크락숀 소리에 깜짝 깜짝 놀랄 때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일도 순위가 있고 그런데 더 급한 것을 놔 두고 이것은 토지 보상이라도 해 준다고 하고 그 급한 것은 안하고 일의 형평성이 많이 틀린 것 같습니다.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도 용지 보상을 해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하고 다른데 돈이라도 나오면 그쪽으로 돌려서 빨리 개통시켜 주세요.

내년 예산이 전국체전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아니면 그쪽에도 내년쯤 공사를 전부 마무리할 계획으로 늦어졌습니다. 체전끝나는대로 빨리,

체전 때문에 그렇게 급한 것 같으면 영남제일문 토지보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체전하고 관계 없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체전에 돈이 그쪽으로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한전 골목이 이번 예산에 전체 확보를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이고,

과장님, 전국체전때는 전국체전 하면서 우리 의회에서도 집행부에 상당히 힘을 실어주고 도와 주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아시안게임이나 이런 것이 하나 들어오면 우리 시내 아시안게임 때문에 다른 것 하나도 못하겠네요. 안그래요? 다른 것도 급한 것이 있습니다. 다른 일도 아니고 어린 아이들 등하교길에 길이 너무 좁습니다. 이왕 확장하는 것 빨리 좀 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확장이 되고 개통되도록 주무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돈이라도 투입을 시킬 수 있으면 좀 시켜 주십시오.

최선을 다 해서 빨리 준공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희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하셨고 답변도 잘 하셨고, 조금 전에 이순희위원이 이야기한 한지택지 방음벽 관계인데 덕일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거기 옆에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몇 미터 계획하고 있습니까?

650미터 정도 됩니다.

한지를 팔아서 돈 남는 것은 시에서 거기에 투자를 한다는데 덕일아파트 지을 때 시에서 해 준다고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자기들이 아파트를 만들면 방음벽을 만들고 하는데 시에서 14억을 들여서 해 주는 이유가 해 줄려고 했습니까?

현재 이야기가 아니고 그 당시 할 때부터 방음벽 이야기가 나오고 당시 지금 상태에서는 지가가 오르고 분양이 잘되었지만 그때는 분양이 안됐습니다. 실질적으로 단독택지 같은 경우는 분양이 안돼서 우리 직원들한테 하나씩 떠맡기다시피 한 것도 있고 특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분양이 안됐습니다. 분양을 하기 위해서 덕일쪽에 어떻게 보면 사정을 하다시피 해서 분양을 한 상태입니다. 그 당시에 방음벽 관계를 해 주는 것으로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일이 언제 건축되었습니까?

처음에 분양이 99년도인가 2000년인가 될 것입니다. 그때도 분양은 했지만 바로 집을 못짓고 택지도 분양했지만 집이 바로 들어서지 않았지 않습니까? 요 근래 아파트가 들어서서 작년부터 분양하기 시작해서 아직 분양이 완료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분양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방음벽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김천여고 이야기가 나오고 돈도 없는데 김천여고 뒷길, 그저께도 그쪽으로 갔지만 개판 아닙니까? 14억이라는 것이 급한 것은 물론 그쪽에도 급하겠지만 방음벽 지금까지 없다가 일 이억도 아니고 14억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시에서 약속을 그렇게 했다니까 할 말이 없는데 시에서 15억 되는 것을 방음벽 해 준다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일 이억도 아니고, 아까 김천여고 보상비로 6억이 나갔다는데 교육청에서는 보상 받고 입 딱 다물고 시에는 자연석으로 해서 경계를 해 달라고 하고 이런 식이 되면 시의 돈은 물 돈 아닙니까?

하여튼 아포 한지택지 방음벽 설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해 달라고 하면 김천시도 어려울 것입니다. 지침에 택지개발지구에서 나오는 분양 이익금은 그 지역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변 환경을 위해서, 전에도 해 달라고 해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공동주택이 분양이 안돼서 단독주택으로 바꾸어서 분양해서 이익금이 30%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돈으로 안하면 사실 민원해결이 어렵습니다. 앞으로 별도로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은 어렵고,

그러면 이익이 나 있는 돈에서 빠져나가는 것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가로변 정비하고 어린이테마공원 다 그렇습니까?

대부분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돈이, 19억이 다 거기에서 벌은데서 나갑니까?

그런쪽으로 봐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안바쁘면 김천여고 주변에 학교도 많고 해서 그쪽으로 반을 하고,

이 사업비가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포 한지택지 아파트나 비단 아파트뿐 아니고 단독주택 분양을 받아 있는 사람들 전체가 요구하는 사항이고 이익금을 다른데 쓰느냐 하는 이야기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시에서 모든 것을 할 때 그 지역에 팔고 나면 그 지역밖에 못쓰도록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우리 시에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단지 택지 개발이나 그 지역을 위해서 쓰라는 그런 지침 정도는 있습니다.

아까 여쭈어 본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김천시에 그렇게 돈이 없는데 영남제일문 주변이나 이 돈만 해도 엄청난데, 추경에 총금액이 얼마입니까? 300억이 안되죠. 10%가 넘잖아요.

여하튼 아포 지역에 방음벽이라든지 여기에 추진되는 것은 그런 특수성이 있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으로 하는 것이 있고,

알겠습니다. 전국체전 관계 때문에 방음벽은 바쁜 것이 아니라서 순서를 좀 바꾸어 주었으면 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과장님 알아서 하시겠지만 앞으로 이런 관계가 있으면 바쁜 쪽으로 순서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정열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한지택지 주변 이것이 이번에 분양했는데 철로변에 방음벽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경부 철도 주변을 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들었습니다만 분양만 했지 철로변 주변은 방음벽을 꼭 설치해야 됩니다.

원래는 택지개발할 때 방음벽이 설치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당시에 분양이 안되고 여건이 안좋아서 방음벽을 설치 못하고 분양한 상태입니다.

분양을 할 때 방음벽 설치하기로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주민들이나 아파트쪽에서는 그런 것을 해 달라고 요구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한 것이고 나중에 해 주겠다는 그런 약속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한번 갔다 왔습니다. 덕일아파트쪽하고 입주를 해서 사는데 한지택지 분양한데는 방음벽이 없으면 분양을 해도 주택을 못짓는 입장인데 이것을 꼭 해야 되겠다고 느꼈습니다.

이번에 한지택지라든지 테마공원이나 이 관계는 택지개발에서 나오는 이익금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 지역에서 나오는 이익금은 그 지역에 투자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조속한 시일 내에 방음벽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을 느끼고 왔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하셔야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108페이지 종합운동장 경관 조명설치라고 있는데 밖에서 쏘아주어서 운동장을 비추어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종합운동장이 타원형으로 되어 있으면서 주변이 어둡고, 주변에 조각도 많이 해놓고 의자라든지 산책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많이 해 놓았지만 어둡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밤에 으스스한 느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을 어차피 스포cm 타운 주변을 시민들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현재 앞쪽에는 일부 경관 조명을 했습니다. 밤에 상당히 보기가 좋고 한데 뒤쪽으로 으슥한 쪽으로 내부에서 조명을 설치해서 외부에서 봤을 때 경관쪽에 효과도 나타내고 야간에 산책을 한다든지 시민들이 다니는데 불편없도록 하는 문제, 그쪽에 어둡다 보니까 야간에 조형물 설치한 것이 파손이 많이 됩니다. 그런 것도 막고 해서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로등을 설치하면 안됩니까? 앞쪽에는 보기 좋게 경관등을 설치했으면 뒤쪽까지 굳이 쏘아올릴 필요가 뭐 있습니까?

보면 우리 뿐 아니고,

그리고 밤에 그 뒤로 돌아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요즘은 추워서 밖에 안가지만 여름에 가면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로등을 설치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가로등 설치하는 것 보다는 운동장 전체를 비추어 주어서 외부에서,

그러면 운동장 전체를 비추어 주는 것이지 사람들 다니는 길을 비추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를 비추어 줌으로 해서 주변 광장이 다 밝게 보입니다.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야기 드린대로 그런 뜻도 있지만 최근에 서울에 서울시청 앞 광장 경관, 부산에 거리를 경관 조명, 그런 차원에서 전국체전도 대비하고 스포츠 공원화타운 해서 경관조명을 스탠드, 밑에서 쏘아올려서 하는 것이 주가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형물 예방도 되고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굳이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해서 자꾸 그렇게 하는 것보다 가로등쪽으로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어차피 사람들이 다녀서 조형물이 어두우니까 파손한다는데 가로등만 세워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가로등 차원을 떠나서 도시경관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시 전체의, 그래서 10만명 스포츠타운 계획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밤 몇 시 되면 켜지고 꺼지고 그런 것이죠? 밤새 켜 놓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여주기보다는 현실적으로 가는 것이 안낫겠나 싶어서, 물론 지어놓고 예쁘게 보이면 좋기는 좋겠지만,

예, 앞으로 그런 것을 감안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각과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및 읍면동 예산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류석우입니다. 존경하는 황승호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혁신도시 유치와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내년도 당초예산을 의회 사상 유례없는 원안대로 승인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칙에 대하여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칙 제1조 :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가 3,237억원, 기타특별회계가 183억원, 공기업특별회계 95억원 해서 총 3,515억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105억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예산”과 같고 제3조, 2005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도 첨부된 명시이월사업 조서와 같습니다. 제4조 : 2005년도 계속비사업은 별도 첨부된 계속비조서와 같고 제5조 : 일반회계 예비비는 5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342억운, 세외수입 608억원, 지방교부세 1,437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59억원, 보조금 882억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9억원 해서 총 3,42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기정예산에 비해서 6.6%가 증된 212억이 증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879억원, 사업예산 2,348억원, 채무상환 21억원, 예비비등 17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 3,237억원 중에 지방세수입 342억원, 세외수입 448억원, 지방교부세 1,437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59억원, 보조금 859억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9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기정예산에 비해서 237억이 증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경상예산 862억원, 사업예산 2,279억원, 채무상환 7억원, 예비비등 88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입을 말씀드리면 총 183억원 중에 세외수입이 159억원, 보조금 2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12% 정도 감되어 25억이 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 17억원, 사업예산 69억원, 채무상환 13억원, 예비비등 82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15쪽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먼저 지방세수입 342억원, 세외수입 448억원, 16쪽 지방교부세 1,437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59억원, 보조금 859억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가 9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쪽 일반회계 세출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616억원, 사회개발비 1,668억원, 다음 장 경제개발비 885억원, 다음 장 민방위비 2억원, 지원 및 기타 경비 6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7쪽에 계속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총 2건에 11억2천만원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61쪽 명시이월 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61쪽 명시이월 사업은 총 188건에 602억8천만원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89쪽 읍면동 예산 총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읍면동별 일반회계 성질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155억원, 물건비 33억원, 191쪽 이전경비 21억원, 193쪽 자본지출 30억원이 되겠습니다. 227쪽 특별회계 세입 세출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금액은 183억원 중에 세외수입이 159억원, 보조금 23억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28쪽입니다. 경상예산 17억원, 사업에산 69억원, 채무상환 13억원, 예비비등 8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5쪽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총괄은 총 금액은 81억원 중에 세외수입이 79억원, 보조금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6쪽 세출은 경상예산 8억원, 사업예산 32억원, 채무상환 13억원, 예비비등 28억이 되겠습니다. 261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전체 금액 16억중에 보조금 16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262쪽 세출예산은 예비비에 16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73쪽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은 14억원으로 세외수입 11억원, 보조금 3억원이 되겠습니다. 274쪽입니다. 세출은 사업예산이 약 3억원, 예비비 등 1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7쪽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5억원이 되겠고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288쪽 세출은 경상예산 5천만원, 사업예산 7천만원, 예비비 등에 약 4억원 되겠습니다. 다음 299쪽에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22억원으로서 세외수입 19억원, 보조금 3억원 되겠습니다. 다음 300쪽에 세출은 경상예산이 4억원, 사업예산 13억원, 예비비 등 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7쪽 주차장운영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0억으로서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318쪽에 세출은 경상예산에 3억원, 사업예산에 9천만원, 예비비 등이 6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쓰레기매립장 설치에 4억원을 계상했고 하단부에 쓰레기소각로 설치 국고보조사업으로 3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92쪽에 감천변 쓰레기 매립장 쓰레기 처리비 2억원은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처리비용에 2억원 계상했습니다. 93쪽에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2억원 되겠습니다. 94쪽 민간대행사업비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49억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낙동강수계기금 과지원분 반납을 5억 8천만원 했습니다. 95쪽에 사회업무 일반운영비에 산채축제 홍보책자 제작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6쪽에 의료 및 구료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장애수당이 9천만원, 장애인의료비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7쪽 부곡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1,600만원, 민간위탁금 도비보조사업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장애인복지관 특장차량 구입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편의상 삭감된 부분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98쪽입니다. 베트남 참전 유공전우회 기념비 건립 5천만원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99쪽 국고보조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급여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0쪽 의료보호 특별회계 시비부담금 7,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2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구성면 광명1리 경로당 신축 4천만원, 농소면 경로당 신축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화장장 유류비에 3,300만원 계상했고 편의상 부기명이 바뀐 사항도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3쪽 제일 하단부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5쪽 두 자녀 보육료 지원 7,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06쪽 국고보조사업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에 3,200만원을 계상하고 시설비로 여성회관 신축 및 주차장 조경에 1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감리비는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8쪽입니다. 농정관리에 국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농업경영컨설팅 사업 집행잔액 반환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9쪽 국고보조사업으로 폐비닐 수거비 지원에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공공비축제 산물벼 출하농가 지원에 1억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0쪽 도비보조사업으로 RPC시설현대화사업 지원에 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1쪽 국고보조사업으로 농경지 복구비에 1억원을 계상하고 역시 국고보조사업으로 수리시설 복구비에 9천만원, 균특보조사업에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에 8천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122쪽 지역특화사업 재원변경을 1억 8천만원을 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남면 용전리 농수로 설치에 5천만원, 구성면 송죽리 도수로 설치에 3천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123쪽에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양천동 가례들 농로 및 수로 설치와 대항면 창평 농수로 설치를 각각 3천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4쪽입니다. 하단부에 균특보조사업으로 한우등록비 인공수정 지원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편의상 재원변경이나 감된 부분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26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에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기금보조사업으로 과원 폐업 지원사업에 1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작물 복구비에 1천만원을 계상하고 국고보조사업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 4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2쪽 도비보조사업으로 벼 재배농가 지원에 7,700만원을 계상하고 역시 도비보조사업으로 벼 육묘공장 지원사업에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3쪽에 용역비, 거점산지 유통센터 건립 타당성 용역비 4천만원, 민간자본보조에 비닐하우스 내부 받침대 지원사업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5쪽에 용역비 자두특구 용역비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7쪽 일시사역인부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0쪽입니다. 하단부에 민간대행사업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숲다운 숲 정비사업에 1,500만원을 계상하고, 141쪽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돌발해충방제를 위해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14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조경대전 유치에 1억원, 대전통로 인도 턱화단 꽃잔디 식재 시설비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4쪽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로 하천․소하천 정비사업에 8억원을 계상하고 시설부대비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145쪽에 역시 시설비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수해복구사업 도로․교량에 6억원,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에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국고보조사업으로 지방 2급하천 정비에 3억 8천만원, 그 다음 소하천 정비에 14억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가로등 전기료가 4천만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147쪽 시설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역현안 도로사업에 2천만원을 계상하고 역시 시설비에 탑웨딩～어모 경계간 도로정비 3억 5천만원, 충북도계 도로변 시설물 정비 5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8쪽입니다. 시설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감문 남곡리 농로포장 2천만원, 어모 도암리 농로포장 2,500만원, 어모 은기리 농로포장에 2천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아포 제석 농로포장 5천만원, 아포 지동 농로포장 3천만원, 농소 봉곡리 농로포장에 2천만원, 어모 동좌리 세천 정비공사에 5천만원, 봉산 신암1리 농로포장에 3천만원, 대항면사무소 옆 농로포장에 2천만원, 조마 강곡리 농로포장에 5천만원, 구성 양각리 농로포장에 4천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0쪽 운수업계 보조금으로서 유류보조금이 7억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2쪽 의료보호 특별회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의료급여진료비 본인부담금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에 1억 6천만원을 계상하고 의료보호비 시비부담금을 7,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2회 추경은 금년도 예산을 마지막 정리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다 되었는데 다 끝나고 하죠.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총괄과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환위원님.

기획담당관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감액이 12억1,300만원이 되었는데 골재매각이 9억5,700만원인데 당초 어떤 계획을 세워서 이 정도 차이가 납니까?

당초 29만루베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속구미 앞에 골재 채취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 다 할 예정으로 하고 했습니다만 우기 지나고 하다 보니까 좀 덜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할 수 있는 양은 제외하고 내년에 시행하는 것으로 내년도 예산에 수립해 놓았습니다.

골재매각수입이 이렇게 차이나면 여기에 따른 사업을 못하죠?

그래서 각종 사업도 내년으로 다 연기 해놓았습니다. 올해 세입되는 만큼만 시행을 하고,

그러니까 계획이 치밀치 못했다, 14억 중에서 올해 예산이 14억이죠? 14억2,380만원인데 감액이 9억5,700만원이니까 4억6천만원밖에 일을 안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사업도 이만큼,

일반사업이 아니고 뒤에 있습니다만 308쪽에 보시면 금년도 골재 채취를 하게 되면 골재 채취를 하는데 따른 사업비를 주어야 됩니다. 그 사업비 7억3,400을 감액하고 나머지 예비비로 4억8천을 감액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에 다시 시행하는 것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놓았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이만큼 다시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추가되어야 되지, 2006년도 계획에다가 이 정도 9억,

12억1,300만원입니다.

12억1,300만원어치를 더 예산에 계상되어야죠.

예, 올해는 감액시키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 놓았습니다.

감된 이유가 뭡니까?

골재채취가 지연되어서 그렇습니다. 늦게 착수하다 보니까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에 했으면 좋은데 우기로 대기하고 해서 하반기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골재 매각이 잘 안되기 때문에 진도가 덜 나갔습니다.

특별회계에서 25억5,600만원이 주로 치수사업하고 주차장운영인데, 주차장운영에도 8억3천이 감이 되었거든요. 여기에 감된 내역을 보니까 직지사는 이해가 가고 주차장 설치 적립금 7억이 감해졌는데 전액을 감했거든요.

그 7억은 당초에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주차장 적립금이 이십 몇 억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특별회계로 전출 시켜서 7억정도 공영주차장을 터가 시내에 있으면 사서 두 세군데 할려고 했다가 올해 사업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세입도 삭감시키고 세출도 올해 못한 것을 삭감시킨 것입니다. 내년에도 보고 적당한 땅이 있으면, 시내에는 땅이 비싸서 그래서 못했습니다. 내년에도 적당한 것이 있으면 할 것입니다. 세입 감된 것은 감된 자체가 적립금으로 넘어갑니다. 올해 사업을 할려고 했다가 안한 것을 삭감시킨 것입니다.

주차장설치 적립금 전액 감되었으면 예산이라는 것은 일단 확보하자는 것보다 사업을 명쾌하게 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일단 돈부터 확보하자, 이것 아닙니까?

제일 목적이 주차난 해소에 그 목적을 두다 보니까 세입을 잡아 놓고 할려다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하게 해서 주차장 확보하는데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예산에도 당장 문제가 됩니다.

내년에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욕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여건도 갖추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회계 총괄에 정리추경을 하면서 당초 1회 추경예산액보다 25억5,650만6천원이 감해졌다 그것입니다. 그러면 25억 5,600 이것은 과예산을 세워놨다 그것입니다. 25억원 예산을 과다하게 세워 놓아서 이 돈을 사장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차장특별회계는 대단위로 할려고 하는 주차장 적립금이 있고 소규모로 할려고 특별회계에 세워진 것 두개 종류입니다. 그래서 감시킨다고 해도 적립금으로 새로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위 할 것은 넘어가 있다가 필요에 따라서 소규모로 할려고 했던 것이 저희들이 할려는 업무에 애로가 있어서 못한 사항입니다.

예산을 적은 예산을 알뜰하게 세워서 돈을 알뜰하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 돈을 다시 넘겨서 적은 돈도 아니고 25억이라는 돈을 예산을 다음으로 넘긴다면 1년동안 사장시켜 놨다가 김천시가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김천시의 세수 581억밖에 안됩니다. 550억 인건비 주고 31억 남는 것 가지고 25억이라는 돈을 사장시키면,

25억은 전체 특별회계입니다.

전체 특별회계인데 치수사업, 주차장 운영, 수질개선, 수질개선에는 국고보조금이 안내려와서 그렇네요. 그리고 보조금도 삭감되고,

특별회계가 당초예산보다 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회계는 별도로 관리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사업이 있어야 세입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사업이 없으면 사업을 올해 못하고 내년도에 하게 되면 세입 잡은 것도 돈이 있는 돈을 집행 안한 것이 아니고 어떤 사업부터 해야 세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원이 들어와서 하는 사업이 있고 세원이 안들어왔는데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치수사업은 모래를 못팔았으니까 사업을 못했고 수질개선은 국고가 안내려왔으니까 못한 것이고 주차장운영사업은 8억은 당초 예산에 세워준 것이 감된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태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예산은 세웠으면 집행해야 되는데 부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옳은 토지를 못찾아서 내년도로 이월하는데 내년부터는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열위원님.

124페이지 균특보조사업 한우등록 인공수정 지원 2,400만원 올라와 있죠?

이 자리에 담당과장이 계시기 때문에 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2006년 예산에 집행부에서는 235만원 들어와서 예결위에서 4,400을 증액해서 6,600을 했습니다. 인공수정, 기정에 1,600있죠?

금년도 사업에 말입니까?

예.

이것이 재원이 변경되어서 재원이 당초에 처음 말씀하신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이 따로 있고 사업랑이 모자라서 자체사업으로 해서 시비 사업으로 한 사업이 있고 이것은 재원변경으로 인해서 균특보조사업으로 해서 재원변경으로 바꾼 사업입니다. 결론은 사업량은 같다고 보면 됩니다.

2006년도 전체 인공수정에 지원하는 것이 얼마입니까?

내년도 예산 말입니까?

예.

2006년도에 전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총괄적으로 인공수정을 할 수 있는 대상은 소는 암소가 5천두 있습니다. 다음에 등록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인공수정을 할려고 신청 받아서 등록한 소는 4천두 있고, 예산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려 온 것은 1천여두가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한우사육농가에 전체를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자 해서 증액을 4천두를 등록우에 대해서 해 줄 때는 우리 시비를 얼마를 더 보태야 된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 한우 농가들에서 요구사항이 있어서 우리가 4,400을 증해서 6,600을 인공수정하는데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또 2,400만원이 인공수정료가 오면,

이것은 2005년도 금년도입니다. 재원이 바뀌는 바람에, 당초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려왔다가,

기정에도 1,600만원인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재원이 바뀌는 바람에 정리추경에 재원을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사업은 다 마쳤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가정복지에 여성복지 106쪽, 여성회관 신축 및 주차장 조경이라고 해 놨는데 기정에 15억 되어 있던 것이 18억이나 늘었는데 얼마나 잘 할려고 그럽니까?

당초에 40억을 가지고 전체를 할려고 하다 보니까 추가로 해야 될 부분이 조경도 해야 되고 주차장도 해야 되고 그 안에 장비라든지 비품같은 것이 예산이 전혀 확보가 안됐습니다. 10억을 더해서 50억을 확보할 목표로 했는데 50억 다는 안되고 이렇게 되어서 45억8천만원 됩니다. 내년도에 비품 장비 구입을 하는데 2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7억8천만원 가지고 공사를 마무리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2억정도 부족하지만 그것으로 마무리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18억은 조경도 할 것이고 주차장도 만들 것이고 포괄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부족분하고 조경 추가된 사항이고 당초에 확보하지 못한 부분까지 다 할려고 합니다.

18억씩이나 추경에 되니까, 물론 지으면 좀 예쁘게 짓고 깨끗하게 짓고 잘되어야 될 것인데 신경을 많이 써서 예산 절감에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무조건 돈이라고 해서 다 쓸 것이 아니라 아껴서 다른데로 써도 안됩니까?

예.

예산서에 보면 다 그런 것 아닙니까?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돈 몇 만원 가지고도 죽고 사는 그런 세상입니다. 나무를 한개 심더라도 너무 비싼 것 말고, 어지간히 키워서 예쁜 것 안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산림과장님 대전통로 인도 턱화단 꽃잔디 식재라고 되어 있는데 2006년도 예산에 5억5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목이 같은 것 아닙니까?

그것은 가로수하고 수벽이고 이것은 영남제일문에서 직지사 검문소까지 보면 수벽하고 인도에 회양목 심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 공사를 하면서 인도 경계석을 놓으면서 밑에 교체 공사를 콘크리트로 해서 한 10센티 정도 나무를 못심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그냥 두면 여름에 풀이 나고 해서 거기에 꽃잔디를 심고 위쪽에도 구 직지사검문소에서 대전 올라가자면 거기에도 경계석 뒤에 하고 가드레일 뒤쪽에 공간이 나무를 심으면 이 삼십센티미터 공터가 있습니다. 나무를 못심는 부분이 있어서 그냥 두면 잡풀이 나고 보기 싫기 때문에 야생화를 심어서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국토관리청에 해 달라고 하면 안됩니까?

거기에는 토목 시설만 하고 도로변 조경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보면 50%, 전부다 나무 심고 꽃심고 불 켜고 조명하고,

거기에는 위원여러분 아시겠지만 관광도로이고 전국체전을 앞두고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조경대전 유치라고 설명해 주십시오. 이야기를 한번 들었는데 알아 들을 수 있도록, 국장님이 하시든지,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경대상 제도가 2000년도부터 됐습니다. 시상단위는 전국 광역 자치단체 기초 자치단체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2000년도부터 작년까지 서울이나 대전, 전주, 광역 자치단체에서 수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2000년도에는 우리 시가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금년에도 계획이 4개 부문이 있습니다. 조경정책분야, 조경 사업분야, 친환경 조경, 문화관광분야 해서 만점을 100점으로 했습니다. 400점이 총점입니다. 10월 20일날 저희들이 서류를 제출하고 응모를 하고 11월30일날 학회에서 서류 심사를 했습니다. 12월9일날 답사를 해서 이 400점 중에 서류심사하고 현장답사하는 것이 320점입니다. 서류 심사, 답사를 마친 이 시점에는 전국자치단체, 기초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분야별로 저희들이 4개 분야가 점수가 제일 높습니다. 그러면 총괄로 4개 분야가 김천시가 1위입니다. 다만 80점은 내년에 사업계획이나 예산서를 확인하고 해서 증거 서류를 받고 심사해서 80점을 가장 높게 받은 점수하고 이번에 현장 답사한 점수를 플러스 해서 400점 만점으로 내년 3월에 시상식을 결정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 봐서 우리 시가 최우수를 받을 그런 계획이고 그 정도 수준까지는 와 있습니다. 3월달에 최종 결정은 어떻게 될른지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대한조경학회에서 우리 김천시가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가장 조경이 앞서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내년에 대전을 김천시에 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니까 행사비가 5천만원 가까이 되는데 우리가 대상을 받는 것도 좋지만 대전을 김천시에서 한다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다, 10년간 아름다운 도시를 가꾸기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해 왔는데 학회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영광스럽다, 이런 뜻에서 학회하고 협의해서 당초 예산에 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다 하고 나니까 학회에서 교수가 우리 시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행사 마치는 것으로 해서 큰 의미가 있느냐, 전국 자치단체중에서 특히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모범이 되는 조경학회로 봤을 때는 자치단체인데 대전하는 기간동안에 출품되는 작품, 전국대학 교수나 설계용역사나 이런 사람이 출품한 것을 평가해서 심사해서 거기에도 대상이 있고 시상을 받는 그런 것도 있고 학자들이 모여서 우리 시에서 세미나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행사가 끝나면 그냥 끝나니까 뭔가 기록을 보존하자, 제출된 작품, 세미나 내용, 우리 시가 가꾸어놓은 조경한 모습들, 이런 것을 책자로 해서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광역까지 271개 단체하고 전국 대학에 조경학과가 있는 곳이 50개입니다. 조경학회 임원이 380명입니다. 임원은 교수나 시공업체, 설계 용역사 이런 사람들입니다. 기타 해서 약 천권의 책자를 사진물을 넣고 해서 만들어서 전국 도서관, 지금 현재 김천시의 잘 해 놓은 조경을 전국자치단체에 모범이 되는 파급효과를 다른 지역에도 하는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기여를 해 보겠다, 그 경비가 책자발간 하는 경비가 1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1억5천을 당초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맞는데 협의하는 과정이 이미 당초예산이 유인이 되어서 위원님들한테 당초예산안이 배부된 그때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5천만원, 추경에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지난해까지 그런 제도가 없었는데 금년에 대통령상을 받는 대상을 받을 경우에 특별부상제도가 조경학회에 생겼습니다. 약 450평 규모의 조경을 우리 시에 그냥 해 주는데 부지 확보나 시공하는 것은 예산은 우리가 하되 전국에서 가장 뛰어난 설계사들이 조경 설계를 해 주고 설계도서에 나타나는 주요시설물을 학회에서 부담해 주는, 그네를 비롯한 단독놀이 시설물 2점 정도, 유아 흔들놀이시설물 2점 정도, 파고라 1점, 등의자 및 편의자 8점, 경관형 외관 휀스, 잔디, 블록포장, 고무블럭포장, 점토블록포장, 흙다짐 포장, 건강지압 보도, 원형 플렌트 4점, 준공기념 동판, 기타 등을 조경학회에서 특별부상으로 제공한다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되면 5천만원 행사비를 지원하고 행사결과에 대한 내용과 우리 기존 시설된 조경시설을 책자로 발간해서 전국에 조경과 관련되는 학교라든지 회원이나 이런데 배포가 되면 학회에서도 좋은 모델이다, 이렇게 김천시와 같이 하면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조경에 관심을 가지지 않겠느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고생하고 예산도 많이 들여서 만들어놓은 것을 홍보하고 우리 시의 자랑거리가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책자 발간비 1억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 대전에 참가하시는 분들이 오면 우리가 땅을 제공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지는 우리가 확보해야 되죠.

시설하고 나면 그대로 두는 것입니까?

우리 시설이 되고 그렇죠. 설계도 거기에서 해 주고,

5천만원은 유치하기 위한 경비이고,

행사비이고,

1억원은 책자발간을 위한 것이네요.

책도 보통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진 그대로 실물보듯이 깨끗이 나와야 되고 오래 보존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1억정도 책자 발간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5천만원 주고 공원이 많이 생기고 하면 좋은 것이네요.

상은 상대로 받고 학회로 봤을때 전국 기초단체에서 모범적이다, 학회에서 전국에 자치단체에 조경이라는 개념, 이것을 파급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학회에서 이런 역할을 함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예산이 어떻게 될른지 모르지만 만약 하게 되더라도 시에만 하지 말고 면부로도 가서 하나 설치하고 하십시오.

장소 선정 관계는 우리 실정이나 자문을 얻어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순희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계시죠?

출장갔습니다.

아까 도시주택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국장님 오셨길래 말씀드릴려고, 예산서에 보니까 아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110쪽에 영남제일문 주변 토지보상 17억, 한지택지 방음벽 설치 14억, 이런 것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해 놓았겠지만 이것보다 더 급한 것이 한전에서 김천호텔 구간 확장 공사 아닙니까? 국장님이 과장으로 계실때도 해 준다고 해 놓고 아직까지 준공도 안되고 그것보다 더 급한 것은 없지 싶은데 상당히 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엉뚱한 것 많이 올라왔고 아이들 등하교길도 안해놨습니다. 다음에 내년 3월 추경에 예산을 세울 자신 있습니까?

그것은 한전에서 김천호텔간 도로는 남아 있는 것이 290미터 정도 남아 있는데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정해져서 추진되어 오다가 그 사업이 균특으로 바뀌면서 따라서 1년에 예산이 약간 줄어서 4년간 해 오던 사업입니다. 목이 정해진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로 시행하고 있고 부족한 사업비는 추가확보를, 예를 들면 도시저소득 환경사업비 가지고 추가로 공사를 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추진을 계속하겠습니다.

김천여고에도 전국체전 우슈시합을 하죠?

확정되었는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김천시내 한 가운데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 3월 추경에 신경써서 준공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사업 기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최대한 하겠습니다.

자투리라도 하도록 해 주십시오.

최대한 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김천시에 월남참전 기념탑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시설할려고 합니다.

아니 6.25 참전 기념탑,

강변공원에 있습니다.

그런데 월남참전기념탑이 또 고엽제 전우회에 차량 지원 2천만원 들어왔던데 전우회 기념탑, 차량 특혜 아닙니까? 과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전우회 회장께서 오셔서 차량을 부탁해서 사 준다는데 월남참전 기념탑은 어디 할려고 합니까?

환경공원에,

아직 장소는 확정 안됐습니다.

장소는 미정이고, 월남참전전우회 기념탑 이것은 자동차 사 주고 기념탑 세우고,

자동차는 고엽제 전우회,

그러니까 똑같은 것 아닙니까? 월남전우회나,

그 분들이 봉사활동으로 순찰한다든지 응급환자 수송한다든지 하는데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김천시에 여러 단체가 있지 싶은데 예를 들어서 경찰쪽으로도 6.25참전했던 무슨 단체가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다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께서 이야기 하기를 전우회 회장께서 오셔서 차량이 필요하다고 해서 꼭 구입해야 된다고 해서 상당히 예결 할 때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삭감한다 안한다 했는데 또 월남참전전우회 기념탑을 설립하고 이러면 월남 전우회 특혜라고 생각되는데,

특혜라기 보다는 그 당시 60년대 70년대 우리 세계 평화를 위해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참전했던 월남참전 전우들 아닙니까?

그런데 자리도 아직 물색 안됐는데 추경에 올라와서, 2006년도 본예산에 올라와도 그런데, 이것 현재 추경에 올라와서 얼마 남았습니까?

기정 예산에 5천만원 있는데 5천만원 그 돈가지고는 너무 초라하니까 다른 시군에 한 것을 봤을 때 초라해서 5천만원 더 추가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장소도 아직 미정이라면서요.

장소는 거의 됐는데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환경공원내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를 낳기 전에 기저귀부터 먼저 장만한다는 것 아닙니까? 장소도 미정이고 5천만원 세웠으니까 할려니까 모자라니까 5천만원 더 세워서 1억 가까이, 이순희위원 아까 얼마라고 했습니까? 내가 나갔다 와서,

1억3천을 하는데 아직까지 장소도 안되어 있는데,

장소는 환경공원에 합니다.

환경공원에 하는데 딱 세울 자리는 아직 안정했습니다. 1억3천중에 자기들이 부담하는 것이 3천만원 있고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 5천만원 있고, 5천만원 추가해 주면 1억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특혜라는 것입니다. 차량 사 주고 기념탑 설립하고, 단체도 많지 않습니까? 다른 곳에서도 자꾸 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리도 차량 사줘, 저기도 차량 사줘 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단체하고는 조금 차별화를 해야 할,

6.25 참전용사나 월남전에 참전했던 용사는 어떻게 보면 국가를 위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목숨을 바쳐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참전기념비를 두자는 것이지 아무 단체나 기념비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김천에 4.19도 있을 것이고,

없습니다.

4.19 저런데서 기념탑 해 달라고 하면 해 주어야 안되겠습니까? 민주화의 역군이다 해서,

거기하고 같이 비교하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특혜다, 차 사주고, 기념탑 우리가 3천만원 댈 테니까 1억을 해 달라고 해서 세워주고,

물론 대표는 회장이지만 전체 회원들이 있고 하니까 그 분들의 뜻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우회 회장이 시장님 찾아가서 자동차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사 달라고 하니까 사 주신 것, 그래서 내년 예산에 올라가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