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열 의원 발언

예, 있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기업으로 본사가 오고자 희망하고 있습니다.

알토닉사라고,

얼마전만 해도 공장 이름이 국제통신 하다가 회사명을 바꾸었습니다. 저번주에 지역경제과, 저, 부시장, 과장이 있는 2층회의실에서 우리 회사가 이런 회사라고 설명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공장주가 지례에 고향을 두고 있습니다. 김천 고향에 와서 주 생산품이 LG 구미에 납품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거리, 지리적인 여건도 있고 하니까 마침 이 부지도 시가 아직까지 나대지로 있는 상태의 부지를 제공해 주십시오, 이리 옮기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경제과장이나 시장이나 시청에서 처리하는 것 같으면 이런 의견도 좋긴 좋은데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나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는 각 대학교 교수 및 전문가들로 편성된 위원회에 김천시가 신청하는 입장입니다. 신청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의회도 좋다, 시에서도 좋다, 이것이 더 안낫겠나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오연택위원님이나 이정열위원님 말씀도 모양새 문제라든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과장님 잠깐만, 원활한 회의를 위해 속기와 녹음을 중단하고 해 볼까요? 심도있게 해 볼려면,

다만 앞에까지만 좋은 이야기입니다.

의견 제시를 위해 녹음 속기를 중단하고 의견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그럼 속기와 녹음을 중단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종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주택업무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8월2일 집중호우 수해복구로 주택복구비 전파 1동에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택침수에 대한 지원금 6동에 360만원, 자체사업 시설비 종합운동장 경관조명시설에 시설설치에 4억,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288만원 계상했습니다. 110쪽 건축업무 시설비 영남제일문 주변 보전사업 토지보상에 17억,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111쪽 도시개발 도시계획 시설비입니다. 지하공동시설물 구축사업 1억9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112쪽 시설비 한지택지 주변 방음벽 설치에 14억, 아포 대신지구 가로변 정비에 2억, 어린이 테마공원 1억, 구미 시경계 도로 비탈면 정비에 2억, 특별교부세로 교동 육교에서 운동장간 도로확장에 5억, 예술회관에서 실내수영장간 도로 확장 6억,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2,58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계속비 조서하고 명시이월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송태환위원님.

경부 철도 주변을 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택지개발할 때 방음벽이 설치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당시에 분양이 안되고 여건이 안좋아서 방음벽을 설치 못하고 분양한 상태입니다.

주민들이나 아파트쪽에서는 그런 것을 해 달라고 요구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한 것이고 나중에 해 주겠다는 그런 약속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지택지라든지 테마공원이나 이 관계는 택지개발에서 나오는 이익금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 지역에서 나오는 이익금은 그 지역에 투자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108페이지 종합운동장 경관 조명설치라고 있는데 밖에서 쏘아주어서 운동장을 비추어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종합운동장이 타원형으로 되어 있으면서 주변이 어둡고, 주변에 조각도 많이 해놓고 의자라든지 산책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많이 해 놓았지만 어둡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밤에 으스스한 느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을 어차피 스포cm 타운 주변을 시민들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현재 앞쪽에는 일부 경관 조명을 했습니다. 밤에 상당히 보기가 좋고 한데 뒤쪽으로 으슥한 쪽으로 내부에서 조명을 설치해서 외부에서 봤을 때 경관쪽에 효과도 나타내고 야간에 산책을 한다든지 시민들이 다니는데 불편없도록 하는 문제, 그쪽에 어둡다 보니까 야간에 조형물 설치한 것이 파손이 많이 됩니다. 그런 것도 막고 해서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로등을 설치하면 안됩니까? 앞쪽에는 보기 좋게 경관등을 설치했으면 뒤쪽까지 굳이 쏘아올릴 필요가 뭐 있습니까?

보면 우리 뿐 아니고,

그리고 밤에 그 뒤로 돌아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요즘은 추워서 밖에 안가지만 여름에 가면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로등을 설치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가로등 설치하는 것 보다는 운동장 전체를 비추어 주어서 외부에서,

그러면 운동장 전체를 비추어 주는 것이지 사람들 다니는 길을 비추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를 비추어 줌으로 해서 주변 광장이 다 밝게 보입니다.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야기 드린대로 그런 뜻도 있지만 최근에 서울에 서울시청 앞 광장 경관, 부산에 거리를 경관 조명, 그런 차원에서 전국체전도 대비하고 스포츠 공원화타운 해서 경관조명을 스탠드, 밑에서 쏘아올려서 하는 것이 주가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형물 예방도 되고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굳이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해서 자꾸 그렇게 하는 것보다 가로등쪽으로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어차피 사람들이 다녀서 조형물이 어두우니까 파손한다는데 가로등만 세워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가로등 차원을 떠나서 도시경관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시 전체의, 그래서 10만명 스포츠타운 계획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밤 몇 시 되면 켜지고 꺼지고 그런 것이죠? 밤새 켜 놓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여주기보다는 현실적으로 가는 것이 안낫겠나 싶어서, 물론 지어놓고 예쁘게 보이면 좋기는 좋겠지만,

예, 앞으로 그런 것을 감안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각과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및 읍면동 예산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류석우입니다. 존경하는 황승호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혁신도시 유치와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내년도 당초예산을 의회 사상 유례없는 원안대로 승인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칙에 대하여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칙 제1조 :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가 3,237억원, 기타특별회계가 183억원, 공기업특별회계 95억원 해서 총 3,515억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105억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예산”과 같고 제3조, 2005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도 첨부된 명시이월사업 조서와 같습니다. 제4조 : 2005년도 계속비사업은 별도 첨부된 계속비조서와 같고 제5조 : 일반회계 예비비는 5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342억운, 세외수입 608억원, 지방교부세 1,437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59억원, 보조금 882억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9억원 해서 총 3,42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기정예산에 비해서 6.6%가 증된 212억이 증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879억원, 사업예산 2,348억원, 채무상환 21억원, 예비비등 17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 3,237억원 중에 지방세수입 342억원, 세외수입 448억원, 지방교부세 1,437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59억원, 보조금 859억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9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기정예산에 비해서 237억이 증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경상예산 862억원, 사업예산 2,279억원, 채무상환 7억원, 예비비등 88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입을 말씀드리면 총 183억원 중에 세외수입이 159억원, 보조금 2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12% 정도 감되어 25억이 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 17억원, 사업예산 69억원, 채무상환 13억원, 예비비등 82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15쪽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먼저 지방세수입 342억원, 세외수입 448억원, 16쪽 지방교부세 1,437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59억원, 보조금 859억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가 9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쪽 일반회계 세출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616억원, 사회개발비 1,668억원, 다음 장 경제개발비 885억원, 다음 장 민방위비 2억원, 지원 및 기타 경비 6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7쪽에 계속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총 2건에 11억2천만원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61쪽 명시이월 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61쪽 명시이월 사업은 총 188건에 602억8천만원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89쪽 읍면동 예산 총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읍면동별 일반회계 성질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155억원, 물건비 33억원, 191쪽 이전경비 21억원, 193쪽 자본지출 30억원이 되겠습니다. 227쪽 특별회계 세입 세출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금액은 183억원 중에 세외수입이 159억원, 보조금 23억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28쪽입니다. 경상예산 17억원, 사업에산 69억원, 채무상환 13억원, 예비비등 8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5쪽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총괄은 총 금액은 81억원 중에 세외수입이 79억원, 보조금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6쪽 세출은 경상예산 8억원, 사업예산 32억원, 채무상환 13억원, 예비비등 28억이 되겠습니다. 261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전체 금액 16억중에 보조금 16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262쪽 세출예산은 예비비에 16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73쪽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은 14억원으로 세외수입 11억원, 보조금 3억원이 되겠습니다. 274쪽입니다. 세출은 사업예산이 약 3억원, 예비비 등 1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7쪽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5억원이 되겠고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288쪽 세출은 경상예산 5천만원, 사업예산 7천만원, 예비비 등에 약 4억원 되겠습니다. 다음 299쪽에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22억원으로서 세외수입 19억원, 보조금 3억원 되겠습니다. 다음 300쪽에 세출은 경상예산이 4억원, 사업예산 13억원, 예비비 등 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7쪽 주차장운영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0억으로서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318쪽에 세출은 경상예산에 3억원, 사업예산에 9천만원, 예비비 등이 6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쓰레기매립장 설치에 4억원을 계상했고 하단부에 쓰레기소각로 설치 국고보조사업으로 3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92쪽에 감천변 쓰레기 매립장 쓰레기 처리비 2억원은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처리비용에 2억원 계상했습니다. 93쪽에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2억원 되겠습니다. 94쪽 민간대행사업비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49억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낙동강수계기금 과지원분 반납을 5억 8천만원 했습니다. 95쪽에 사회업무 일반운영비에 산채축제 홍보책자 제작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6쪽에 의료 및 구료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장애수당이 9천만원, 장애인의료비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7쪽 부곡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1,600만원, 민간위탁금 도비보조사업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장애인복지관 특장차량 구입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편의상 삭감된 부분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98쪽입니다. 베트남 참전 유공전우회 기념비 건립 5천만원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99쪽 국고보조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급여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0쪽 의료보호 특별회계 시비부담금 7,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2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구성면 광명1리 경로당 신축 4천만원, 농소면 경로당 신축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화장장 유류비에 3,300만원 계상했고 편의상 부기명이 바뀐 사항도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3쪽 제일 하단부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5쪽 두 자녀 보육료 지원 7,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06쪽 국고보조사업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에 3,200만원을 계상하고 시설비로 여성회관 신축 및 주차장 조경에 1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감리비는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8쪽입니다. 농정관리에 국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농업경영컨설팅 사업 집행잔액 반환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9쪽 국고보조사업으로 폐비닐 수거비 지원에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공공비축제 산물벼 출하농가 지원에 1억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0쪽 도비보조사업으로 RPC시설현대화사업 지원에 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1쪽 국고보조사업으로 농경지 복구비에 1억원을 계상하고 역시 국고보조사업으로 수리시설 복구비에 9천만원, 균특보조사업에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에 8천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122쪽 지역특화사업 재원변경을 1억 8천만원을 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남면 용전리 농수로 설치에 5천만원, 구성면 송죽리 도수로 설치에 3천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123쪽에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양천동 가례들 농로 및 수로 설치와 대항면 창평 농수로 설치를 각각 3천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4쪽입니다. 하단부에 균특보조사업으로 한우등록비 인공수정 지원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편의상 재원변경이나 감된 부분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26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에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기금보조사업으로 과원 폐업 지원사업에 1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작물 복구비에 1천만원을 계상하고 국고보조사업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 4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2쪽 도비보조사업으로 벼 재배농가 지원에 7,700만원을 계상하고 역시 도비보조사업으로 벼 육묘공장 지원사업에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3쪽에 용역비, 거점산지 유통센터 건립 타당성 용역비 4천만원, 민간자본보조에 비닐하우스 내부 받침대 지원사업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5쪽에 용역비 자두특구 용역비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7쪽 일시사역인부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0쪽입니다. 하단부에 민간대행사업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숲다운 숲 정비사업에 1,500만원을 계상하고, 141쪽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돌발해충방제를 위해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14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조경대전 유치에 1억원, 대전통로 인도 턱화단 꽃잔디 식재 시설비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4쪽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로 하천․소하천 정비사업에 8억원을 계상하고 시설부대비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145쪽에 역시 시설비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수해복구사업 도로․교량에 6억원,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에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국고보조사업으로 지방 2급하천 정비에 3억 8천만원, 그 다음 소하천 정비에 14억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가로등 전기료가 4천만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147쪽 시설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역현안 도로사업에 2천만원을 계상하고 역시 시설비에 탑웨딩～어모 경계간 도로정비 3억 5천만원, 충북도계 도로변 시설물 정비 5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8쪽입니다. 시설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감문 남곡리 농로포장 2천만원, 어모 도암리 농로포장 2,500만원, 어모 은기리 농로포장에 2천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아포 제석 농로포장 5천만원, 아포 지동 농로포장 3천만원, 농소 봉곡리 농로포장에 2천만원, 어모 동좌리 세천 정비공사에 5천만원, 봉산 신암1리 농로포장에 3천만원, 대항면사무소 옆 농로포장에 2천만원, 조마 강곡리 농로포장에 5천만원, 구성 양각리 농로포장에 4천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0쪽 운수업계 보조금으로서 유류보조금이 7억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2쪽 의료보호 특별회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의료급여진료비 본인부담금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에 1억 6천만원을 계상하고 의료보호비 시비부담금을 7,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2회 추경은 금년도 예산을 마지막 정리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다 되었는데 다 끝나고 하죠.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총괄과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환위원님.

이 자리에 담당과장이 계시기 때문에 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에 말입니까?

이것이 재원이 변경되어서 재원이 당초에 처음 말씀하신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이 따로 있고 사업랑이 모자라서 자체사업으로 해서 시비 사업으로 한 사업이 있고 이것은 재원변경으로 인해서 균특보조사업으로 해서 재원변경으로 바꾼 사업입니다. 결론은 사업량은 같다고 보면 됩니다.

내년도 예산 말입니까?

2006년도에 전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총괄적으로 인공수정을 할 수 있는 대상은 소는 암소가 5천두 있습니다. 다음에 등록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인공수정을 할려고 신청 받아서 등록한 소는 4천두 있고, 예산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려 온 것은 1천여두가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한우사육농가에 전체를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자 해서 증액을 4천두를 등록우에 대해서 해 줄 때는 우리 시비를 얼마를 더 보태야 된다는 그 내용입니다.

이것은 2005년도 금년도입니다. 재원이 바뀌는 바람에, 당초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려왔다가,

예, 있습니다.

이것이 재원이 바뀌는 바람에 정리추경에 재원을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사업은 다 마쳤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가정복지에 여성복지 106쪽, 여성회관 신축 및 주차장 조경이라고 해 놨는데 기정에 15억 되어 있던 것이 18억이나 늘었는데 얼마나 잘 할려고 그럽니까?

당초에 40억을 가지고 전체를 할려고 하다 보니까 추가로 해야 될 부분이 조경도 해야 되고 주차장도 해야 되고 그 안에 장비라든지 비품같은 것이 예산이 전혀 확보가 안됐습니다. 10억을 더해서 50억을 확보할 목표로 했는데 50억 다는 안되고 이렇게 되어서 45억8천만원 됩니다. 내년도에 비품 장비 구입을 하는데 2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7억8천만원 가지고 공사를 마무리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2억정도 부족하지만 그것으로 마무리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18억은 조경도 할 것이고 주차장도 만들 것이고 포괄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부족분하고 조경 추가된 사항이고 당초에 확보하지 못한 부분까지 다 할려고 합니다.

18억씩이나 추경에 되니까, 물론 지으면 좀 예쁘게 짓고 깨끗하게 짓고 잘되어야 될 것인데 신경을 많이 써서 예산 절감에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무조건 돈이라고 해서 다 쓸 것이 아니라 아껴서 다른데로 써도 안됩니까?

예.

예산서에 보면 다 그런 것 아닙니까?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돈 몇 만원 가지고도 죽고 사는 그런 세상입니다. 나무를 한개 심더라도 너무 비싼 것 말고, 어지간히 키워서 예쁜 것 안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산림과장님 대전통로 인도 턱화단 꽃잔디 식재라고 되어 있는데 2006년도 예산에 5억5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목이 같은 것 아닙니까?

그것은 가로수하고 수벽이고 이것은 영남제일문에서 직지사 검문소까지 보면 수벽하고 인도에 회양목 심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 공사를 하면서 인도 경계석을 놓으면서 밑에 교체 공사를 콘크리트로 해서 한 10센티 정도 나무를 못심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그냥 두면 여름에 풀이 나고 해서 거기에 꽃잔디를 심고 위쪽에도 구 직지사검문소에서 대전 올라가자면 거기에도 경계석 뒤에 하고 가드레일 뒤쪽에 공간이 나무를 심으면 이 삼십센티미터 공터가 있습니다. 나무를 못심는 부분이 있어서 그냥 두면 잡풀이 나고 보기 싫기 때문에 야생화를 심어서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국토관리청에 해 달라고 하면 안됩니까?

거기에는 토목 시설만 하고 도로변 조경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보면 50%, 전부다 나무 심고 꽃심고 불 켜고 조명하고,

거기에는 위원여러분 아시겠지만 관광도로이고 전국체전을 앞두고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조경대전 유치라고 설명해 주십시오. 이야기를 한번 들었는데 알아 들을 수 있도록, 국장님이 하시든지,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경대상 제도가 2000년도부터 됐습니다. 시상단위는 전국 광역 자치단체 기초 자치단체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2000년도부터 작년까지 서울이나 대전, 전주, 광역 자치단체에서 수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2000년도에는 우리 시가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금년에도 계획이 4개 부문이 있습니다. 조경정책분야, 조경 사업분야, 친환경 조경, 문화관광분야 해서 만점을 100점으로 했습니다. 400점이 총점입니다. 10월 20일날 저희들이 서류를 제출하고 응모를 하고 11월30일날 학회에서 서류 심사를 했습니다. 12월9일날 답사를 해서 이 400점 중에 서류심사하고 현장답사하는 것이 320점입니다. 서류 심사, 답사를 마친 이 시점에는 전국자치단체, 기초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분야별로 저희들이 4개 분야가 점수가 제일 높습니다. 그러면 총괄로 4개 분야가 김천시가 1위입니다. 다만 80점은 내년에 사업계획이나 예산서를 확인하고 해서 증거 서류를 받고 심사해서 80점을 가장 높게 받은 점수하고 이번에 현장 답사한 점수를 플러스 해서 400점 만점으로 내년 3월에 시상식을 결정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 봐서 우리 시가 최우수를 받을 그런 계획이고 그 정도 수준까지는 와 있습니다. 3월달에 최종 결정은 어떻게 될른지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대한조경학회에서 우리 김천시가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가장 조경이 앞서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내년에 대전을 김천시에 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니까 행사비가 5천만원 가까이 되는데 우리가 대상을 받는 것도 좋지만 대전을 김천시에서 한다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다, 10년간 아름다운 도시를 가꾸기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해 왔는데 학회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영광스럽다, 이런 뜻에서 학회하고 협의해서 당초 예산에 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다 하고 나니까 학회에서 교수가 우리 시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행사 마치는 것으로 해서 큰 의미가 있느냐, 전국 자치단체중에서 특히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모범이 되는 조경학회로 봤을 때는 자치단체인데 대전하는 기간동안에 출품되는 작품, 전국대학 교수나 설계용역사나 이런 사람이 출품한 것을 평가해서 심사해서 거기에도 대상이 있고 시상을 받는 그런 것도 있고 학자들이 모여서 우리 시에서 세미나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행사가 끝나면 그냥 끝나니까 뭔가 기록을 보존하자, 제출된 작품, 세미나 내용, 우리 시가 가꾸어놓은 조경한 모습들, 이런 것을 책자로 해서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광역까지 271개 단체하고 전국 대학에 조경학과가 있는 곳이 50개입니다. 조경학회 임원이 380명입니다. 임원은 교수나 시공업체, 설계 용역사 이런 사람들입니다. 기타 해서 약 천권의 책자를 사진물을 넣고 해서 만들어서 전국 도서관, 지금 현재 김천시의 잘 해 놓은 조경을 전국자치단체에 모범이 되는 파급효과를 다른 지역에도 하는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기여를 해 보겠다, 그 경비가 책자발간 하는 경비가 1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1억5천을 당초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맞는데 협의하는 과정이 이미 당초예산이 유인이 되어서 위원님들한테 당초예산안이 배부된 그때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5천만원, 추경에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지난해까지 그런 제도가 없었는데 금년에 대통령상을 받는 대상을 받을 경우에 특별부상제도가 조경학회에 생겼습니다. 약 450평 규모의 조경을 우리 시에 그냥 해 주는데 부지 확보나 시공하는 것은 예산은 우리가 하되 전국에서 가장 뛰어난 설계사들이 조경 설계를 해 주고 설계도서에 나타나는 주요시설물을 학회에서 부담해 주는, 그네를 비롯한 단독놀이 시설물 2점 정도, 유아 흔들놀이시설물 2점 정도, 파고라 1점, 등의자 및 편의자 8점, 경관형 외관 휀스, 잔디, 블록포장, 고무블럭포장, 점토블록포장, 흙다짐 포장, 건강지압 보도, 원형 플렌트 4점, 준공기념 동판, 기타 등을 조경학회에서 특별부상으로 제공한다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되면 5천만원 행사비를 지원하고 행사결과에 대한 내용과 우리 기존 시설된 조경시설을 책자로 발간해서 전국에 조경과 관련되는 학교라든지 회원이나 이런데 배포가 되면 학회에서도 좋은 모델이다, 이렇게 김천시와 같이 하면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조경에 관심을 가지지 않겠느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고생하고 예산도 많이 들여서 만들어놓은 것을 홍보하고 우리 시의 자랑거리가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책자 발간비 1억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 대전에 참가하시는 분들이 오면 우리가 땅을 제공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지는 우리가 확보해야 되죠.

시설하고 나면 그대로 두는 것입니까?

우리 시설이 되고 그렇죠. 설계도 거기에서 해 주고,

5천만원은 유치하기 위한 경비이고,

행사비이고,

1억원은 책자발간을 위한 것이네요.

책도 보통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진 그대로 실물보듯이 깨끗이 나와야 되고 오래 보존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1억정도 책자 발간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5천만원 주고 공원이 많이 생기고 하면 좋은 것이네요.

상은 상대로 받고 학회로 봤을때 전국 기초단체에서 모범적이다, 학회에서 전국에 자치단체에 조경이라는 개념, 이것을 파급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학회에서 이런 역할을 함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예산이 어떻게 될른지 모르지만 만약 하게 되더라도 시에만 하지 말고 면부로도 가서 하나 설치하고 하십시오.

장소 선정 관계는 우리 실정이나 자문을 얻어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순희위원님.

없습니다. 시설할려고 합니다.

강변공원에 있습니다.

환경공원에,

아직 장소는 확정 안됐습니다.

자동차는 고엽제 전우회,

그 분들이 봉사활동으로 순찰한다든지 응급환자 수송한다든지 하는데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특혜라기 보다는 그 당시 60년대 70년대 우리 세계 평화를 위해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참전했던 월남참전 전우들 아닙니까?

기정 예산에 5천만원 있는데 5천만원 그 돈가지고는 너무 초라하니까 다른 시군에 한 것을 봤을 때 초라해서 5천만원 더 추가한 예산입니다.

장소는 거의 됐는데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환경공원내는 맞습니다.

장소는 환경공원에 합니다.

환경공원에 하는데 딱 세울 자리는 아직 안정했습니다. 1억3천중에 자기들이 부담하는 것이 3천만원 있고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 5천만원 있고, 5천만원 추가해 주면 1억입니다.

다른 단체하고는 조금 차별화를 해야 할,

6.25 참전용사나 월남전에 참전했던 용사는 어떻게 보면 국가를 위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목숨을 바쳐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참전기념비를 두자는 것이지 아무 단체나 기념비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거기하고 같이 비교하기,

물론 대표는 회장이지만 전체 회원들이 있고 하니까 그 분들의 뜻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