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세무과, 사회복지과, 교통행정과, 관광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출석증언자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이 위증일 경우 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세무과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속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7일 세무과장 김지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행정담당 정병갑입니다. (세무행정담당 정병갑 인사) 부과담당 차준민입니다. (부과담당 차준민 인사) 징수담당 이돈일입니다. (징수담당 이돈일 인사) 세무조사담당 여용룡입니다. (세무조사담당 여용룡 인사) 세외수입담당 조승휘입니다. (세외수입담당 조승휘 인사)

세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2건과 세무과 소관 사항 9건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 1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건의사항은 신용카드 납부제 개선 및 인터넷 납부제 홍보입니다. 지방세 신용카드납부는 분할납부 등 편리한 점이 있으므로 축소하지 말고 카드사와 협의하여 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도록 요망, 인터넷 납부제는 카드납부제와 달리 수수료가 적은만큼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처리결과입니다.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는 납세자 편의시책으로 2000.1월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매년 늘어나는 수수료부담 및 현금납부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타 시군에서도 축소하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시는 2003년도부터는 체납세액만 신용카드 납부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대안으로 자동이체, 텔레뱅킹, 인터넷납부 등의 납세편의시책을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인터넷 납부제는 2001년 10월부터 도입하여 왔으며 언론, 인터넷 등을 이용한 홍보활동을 강화한 결과 전년대비 약100%가 증가한 2,324건, 전년도 1,154건에 비해서 상당히 늘었습니다. 나부 실적을 거두었고 더 많은 납세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시정 질문의 요지는 지방세 고지서의 송달은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중요한 행위로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우편송달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위탁 등 통·반장 등을 통한 송달방안을 통해서 시민만족과 송달비용의 절감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하는 요지가 있었습니다. 고지서송달은 지방세법 제51조의2 규정에 의하여 교부 또는 등기우편으로 하게 되어 있고 동사무소의 자치센터 전환 전에는 통·반장을 통한 교부방법으로 고지서를 송달하여 왔으나 현재는 본청에는 우편을 통한 송달을 하고 있습니다. 고지서 송달을 민간 위탁하는 방안은 관련법규에 근거가 없어 시행이 불가하며 통반장을 통한 고지서 송달은 분석결과 고지서 1매당 500~1,000원의 수수료를 지급할 경우 현재의 우편송달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우편 송달제를 아래와 같이 보완 운영하는 방향으로 고지서 송달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현재 입법예고중인 지방세법개정안에 따라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소액의 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하여 송달 비용을 절감하고 부과자료 정비를 한층 강화하여 반송율을 줄이고, 또한 정보화시대에 발맞추어 인터넷을 통한 세금납부제도를 확대실시하고 계좌자동이체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전자고지제도 도입방안에 대해 강구하는 등 시민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과 소관에 감사사항 설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세 세목별 부과 및 징수현황 및 결손처분현황입니다. 2003년 10월 현재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총 합계 당초목표액 446억 3,600만원에서 징수결정은 453억 6,700만원을 했고 징수액은 391억 1,400만원, 결손액이 8,400만원 미납액 61억 6,900만원, 징수율은 86.2%가 되겠습니다. 도세와 시세를 보게 되면 도세가 징수율 90.2%, 시세가 82.3%가 되겠습니다. 세목별 징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당초목표액 423억 9,800만원에서 징수결정은 526억 100만원을 했습니다. 이중 징수를 481억 1,600만원, 결손을 4억 300만원, 미납액 40억 8,200만원해서 징수율은 91.4%, 도세가 90.2%, 시세가 88.4%가 되겠습니다. 세목별 부과 징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최근 2년간 결손처분액과 사유입니다. 결손처분액은 4억 8,700만원, 도세가 5,800만원, 시세 4억 2,900만원, 내역별로 보게 되면 시효소멸이 1억 6,700만원, 무재산이 3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결손처분액과 사유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고액체납자 현황입니다. 현재 5백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연인원 182명에 20억 5,3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채권 확보는 부동산 압류가 154명에 4억 3,200만원, 차량 압류가 15명에 11억원, 급여 및 채권압류가 11명에 2,800만원, 공매의뢰가 30명에 1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대책입니다. 신속한 채권확보 및 공매 활성화를 통해서 고액체납자의 전국 부동산소유 실태를 조사하여 은닉재산 발견시 신속한 압류 조치 시행, 기 압류된 부동산 공매 실시가 되겠고 아울러 강력한 행정제재로서 관허사업제한, 신용불량등록,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제재조치를 통해 완납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비과세 감면현황입니다. 세목별 감면현황입니다. 총 건수는 62,031건에 28억 400만원이 감면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비과세가 24,939건 14억 8,700만원, 감면은 37,092건에 13억 1,700만원이 되겠고 내역은 취득세, 등록세, 공동시설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이 되겠습니다. 금액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비과세 및 감면사유입니다. 비과세 사유는 국가, 자치단체에 대한 비과세, 공익사업 수행 비영리 사업자에 대한 비과세, 천재지변이나 토지수용 등에 대한 비과세가 되겠고 주요 감면사유는 장애인,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도시계획 등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감면, 임대주택 감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이의신청 처리 현황입니다. 2건이 있었습니다. 청구인 전순애씨로서 청구내용은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시기에 대한 이의입니다. 취득일을 판결확정일이 아닌 판결문상의 사실상 잔금지급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결정은 취득일을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로 인정을 해서 취득세 등 3,668만원을 등록세 등 2,980만 1,000원으로 감액 조치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결정은 강원도에서 했습니다. 한화국토개발 주식회사의 청구 내용은 종합토지세 부과를 위한 지가산정에 대한 이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개별 필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부과에 대한 지가산정은 이의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각하를 했습니다. 결정은 저희 시에서 했습니다. 다섯 번째 체납자 압류재산 및 공매처분 현황입니다. 압류재산은 총 827건에 11억 8,700만원입니다. 이중에 공매는 현재 30건에 1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동산과 차량, 예금·봉급 등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은닉, 탈루 세원 발굴현황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법인 및 사치성재산 탈루·은익세원 조사를 위해서 저희들이 166개 법인·업소를 조사를 했습니다. 또한 콘도회원권 신고납부 미이행분 694건을 조사를 했고 이것은 최근 1년간 회원권 취득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비과세·감면 적정여부에 대한 조사입니다. 240건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토지 지목 및 형질변경 신고 여부도 75건을 조사를 했습니다. 한 결과, 총 182건에 4억 1,400만원이 추징되었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법인 및 사치성재산 미신고, 과소신고분에 대해서 3억 4,500만원, 콘도회원권 신고납부 미이행분 800만원, 비과세·감면분 고유업무 미사용분 3,700만원, 토지 지목 및 형질변경 미신고분 2,4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회계자금운용현황입니다. 11월10일 현재 총 예치하고 있는 금액 1,40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농협금융채권으로 75억원 신종 환매체로 1,325억원을 현재 신종 환매체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자수입 목표액은 25억원, 현재까지 이자수입누계액은 32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약한 7억 3,000만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세금고지서 송달현황입니다. 총 136,364건으로 송달료는 3,181만 8,000원이 들었고 이중 반송건수가 4,378건에 6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과오납금 반환내역입니다. 세목별 반환내역은 금년도 10월말 현재 총 710건에 1억 8,545만원을 반환을 했습니다. 취득세가 4,700만원, 등록세 2,900만원, 면허세 30만원, 주민세 5,900만원, 재산세가 350만원, 자동차세가 690만원, 종합토지세가 3,8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세목별 과오납 발생 주요 사유입니다. 종합토지세는 전국의 토지를 종합 합산하여 과세하므로 타 지역의 오류로 인해 우리 시에서도 과오납이 발생하고 있고 소득할 주민세는 세무서에서 부과하는 소득세의 경정시에 발생하고 있고, 자동차세는 연납한 후 차량 폐차시 선납 부분에 대한 과오납이 발생하게 되고, 취·등록세의 경우는 등기나 등록을 포기할 경우에 발생하고 면허세의 경우는 사업장 폐업 후 신고 미이행의 경우에 현재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보고 받은 사항 중 미비 된 사항이 있거나 보충할 참고서류를 요구할 것이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납결손처분에 관한 사항현황.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한 위원님.

8페이지 보면 토지지목 및 형질변경 미신고분 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내역서하고요.

75건에 대해서요.

75건요?

토지지목 및 형질변경 신고 여부가?

미신고분 23건에 대한 내역서하고요. 5페이지를 보게 되면 고액체납자 5백만원 이상 현황입니다. 맨 밑에 보게 되면 강력한 행정제재, 관허사업제한, 신용불량등록,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제재조치를 통해 완납유도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제재 현황요?

예.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불납결손처분현황, 토지지목 및 형질변경 미신고분 내역.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사항을 올리겠는데요.

예.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말씀하시는 건지.

상세한 내역을 달라는 거지요.

고액 체납자중 행정제재현황 그거 좀 해 주세요.

고액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현황.

행정처분현황요.

그리고 김정한위원.

체납처분현황요.

토지지목 및 형질변경 미신고 이것도 김정한위원.

예.

불납결손처분현황 이거는 박명수위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4페이지에 있는 2년간 처분한 그 사유를 냈지 않습니까? 거기에 총 487건요.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달라고 요구하시는 겁니까?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데도 채권 미확보를 해 가지고 물건을 팔고 난 다음에 확보하려고 했던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그런데 대한 별도의 자료는 나올 수 없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현재…….

전부다 저걸 뒤져봐야 된다는 결론인데 그렇다면…….

지금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는 것은…….

채권확보조치를 소지하여 채무자가 소유자를 처벌하는 거소불명되어 불납 결손처분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은…….

다 뒤져보면 나옵니다.

글쎄, 그거는…….

저번에 이걸 왜 그러냐면…….

지금 말씀하시는 뜻은…….

그때 결산인가 5월 달에 거기에 나왔는데…….

의원님께서 저한테 질문하시는 사항은 뭐냐면 미리 채권압류를 했으면 됐는데 그것을 소홀히 함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채권확보를 실패한 경우가 있지요.

그런 말씀을 하실려고 그런 거지요. 설령 그것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박명수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상세한 내역을 보시자고 하시는 내용 같은데요.

그 부분만 따로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낼 수가 없습니다.

왜 없지요? 그 자료 없이 이 통계가 어떻게 나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뜻은 뭐냐면 여기에 대한 상세 내역이 아니고 이 중에서 487건 중에서 행정의 잘못으로 해서 돈을 받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고 결손 처분하는 현황을 내달라고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빨리 발 빠르게 조치를 했으면 시효소멸이라고 하는 결손처리도 안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을 넘겨가지고 결손처리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에 의해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접근하실 수 있는 사항이지 저희들로서는 최선을 다한 것인데, 스스로 실토를 하라 이런 말씀인데,

전부다 뒤져 봤어야 되는 건데 제가 그때 5월 달에 결산하면서 보고 그냥 체크만 해 놓고 말았거든요.

저희들이 자료를 다 드릴 테니까 … 이 경우에는 시에서 잘못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조치를 하시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한번 봅시다.

과장님, 회의 끝나기 전에 김정한위원 하고 박명수위원에게 서면으로 하던지 해서 자료를 주세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지러 가지 않았습니까?

지금 가지고 오면 좋고, 지금 있습니까?

행정제재현황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료를 드릴 수 없는 거고 처리한 서류를 보여드릴 수는 있지요. 그래서 그것을 채권별로 뽑으라면 시간이 걸리지요.

그러니까 뽑아서 자료 요청한 그 항목을 갖고 와서…….

홀더를 드릴 수는 있습니다.

예.

자료 홀더를 드릴 수는 있어도 지금 당장 현황을 내놓을 수는 없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가지고 오라고 하나요?

예.

갖다 보여드리지요.

행정제재현황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복사할 필요 없이 그냥 홀더를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더 요구할 자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근위원 질의해 주세요.

7페이지에 체납자 압류재산 및 공매처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건수가 827건 금액은 11억 8,700만원인데 거기에서 예금, 봉급 그것을 압류해 놓은게 1억 3,000만원이잖아요. 그럼 나머지 10억 4,500만원인데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조치를 하려고 합니까?

아무 재산을 압류한다고 해서 체납처분이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재산을 압류하고 나고 재산관리 공사에 공매처분을 위해 공매를 하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과도하게 어떠한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판단 때문에 압류는 해 놓고 공매의뢰는 저희들이 보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예 때문에 압류는 827건 11억원을 해 놓고 현재 공매처분은 30건에 1억 700만원이 됐고 현재 공매 진행 중인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모든 압류한 모든 재산에 대해서 공매의뢰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게 되면 이런게 있습니다. 체납액이 1천만원인데 저희들이 압류한 재산은 1억원이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1천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1억원 재산을 갖다가 공매한다는 것은 좀 지나치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독려는 합니다. 그런데 아주 고질적이고 고의적으로 납세를 기피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매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압류를 해 놓고 공매하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경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도 독려하면서 본인에게 재산상에 불이익 가지 않도록 이러한 배려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에 대한 공매절차를 안하는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현재 최근 몇 년까지 체납된 건수는 최고 몇 년까지 되어 있어요.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일반적으론 5년까지는 계속 관리를 합니다만…….

이게 법적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게 몇 년이라는게.

그런 건 없습니다.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5년인데 저희들이 독촉을 하는 순간 소멸시효는 연장됩니다. 소멸시효가 연장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990년도에 체납된 사람에 대해서 1997년도에 독촉을 했다 그랬을 경우에는 '97년부터 다시 또 5년간입니다. 그래서 본인 체납이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계속적으로 체납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건 5년 동안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런 예를 들어 말하면 내가 지금 체납자입니다. 5년 안으로 어느 정도 부동산도 있고 처분 못 한게 있단 말이예요. 그걸 더 연장 해주면 그 사람이 어떤 다른 사업을 하다가 그것도 탕진할 때는 받을 길이 없지 않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는 채권 우선순위에 의해서 처분되는 것이기 때문에 5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더 이상 재산권을 본인이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순위가 몇 번까지, 우리가 법적으로 들어가는게 몇 번까지 소요가 되있어요.

… 예를 들어서 주택의 경우에 융자를 받아서 집을 지은 경우에는 우선순위가 주택은행에 있습니다. 주택은행에서 1순위에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먼저 재산 압류했으면 우리 한테 있으면 우리한테 있고 만약 국세가 체납되어서 국가에서 먼저 했으면 국가에 있는 거고 그 압류의 순서에 따라서 우선권이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케이스마다 다 틀립니다.

어떻게 되었든 그런거 잘 검토해 가지고 체납액이 어떻게 됐든 우리가 받는게 목적이기 않아요. 시 살림을 살자면 그런거 잘 검토해서 신경 많이 쓰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예. 박명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명수위원입니다. 연일 노고에 수고 많습니다. 공통사항 부분을 보면 신용카드 납부제 개선 및 인터넷 납부제 홍보인데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카드사와 접속 해가지고 1.5%까지 낮춘 자치단체가 있던데 그런거 잘 알아봐가지고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방세 인터넷 납부제 활성화중에서는 자동이체나, 텔레뱅킹, 인터넷 납부제 홍보를 위해서는 전자고지서를 신청한 사람들한테 어떠한 메리트를 주기 위해서 경품권 을 추첨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더 있지 않겠나 이렇게 되면 인건비도 줄어 들것이고 발송비도 줄어 들것이고 여러 가지로 확실히 이익 되지 않습니까? 이런 점으로 해가지고 활성화 시켜보십시오. 좋은 제도일 겁니다. 인터넷 납부제가 제일 좋을 겁니다.

답변이 필요합니까?

아니, 그냥 해보는 겁니다. 4페이지를 봐주세요. 2002년도 부과징수현황 2년간 결손처분액과 사유인데 우리가 세금고지서 발송 후에 몇 개월 아니면 몇 년 후에 채권 확보조치를 합니까? 세금이 미납이 되지 않았습니까? 몇 개월 아니면 몇 년 안에 미납됐을 때 채권확보 조치를 합니까?

그거는 절차가 우선 저희들이 납세고지를 하고 납기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정기간 독촉을 합니다. 독촉을 했는데 또 안됐을 경우에 2차 독촉을 하고 그래도 안됐을 경우에는 압류할 재산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체납처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다음 체납처분 들어가는데 만약에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바로 압류를 합니다만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못하고 있다가 그 후에 추적되는 재산이 있게 되면 그때에 가서 압류하게 되고 압류할 재산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압류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건 기간이 없고 어디 명시되어 있지 않고 그럼 시에서 1차 2차 이런 독촉을 할 때는 한달 있다 할 수도 두 달 있다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독촉 건수가 있으면 A건은 한 달 있다 하고 B건은 두 달 있다 하고 이런 식으로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명시화 해가지고 몇 달 안에 안내면 1차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압류조치를 정확하게 들어 가는게 형평성에도 맞는 거고 빠르지 않겠는가하는 겁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제도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독촉후든 납부하지 않을 경우는 즉시라는 표현이 있는데…….

모호하니까 그렇지요.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최소한 체납처분을 독촉하고도 안낼 때에는 독촉 기간 외 까지도 안낼 때는 바로 압류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또 인정도 있다보니까 에프엠대로 그렇게 안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5월달 그때 결산할 때 보니까 불납결손처분한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명확하게 꿰뚫지 못해서 그러는데 이것은 채권확보에 소홀했다는 증거인데 앞으로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그런데 세금제에 대해서 얘기 좀 합시다.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관허사업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 속초시에서도 세금완납 확인 민원을 처리해 주는 제도를 시행해 보았는지에 대해서.

아니, 다시 한번 해주세요.

세금을 완납확인 후 민원처리를 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는지 또 해봤는지, 만약 건축허가를 낸다 했을 때는 세금완납증명서를 …….

최초 허가 때는 절차상 첨부서류에 관허업의 허가 때는 지방세 또는 국세완납필증이 첨부되어야 허가가 나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나가고 나서 체납이 될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면허취소를 해서 장사를 못하게 하는 것이 더 이익이냐 그래도 장사를 해야 돈을 버니까 장사를 시켜가면서 다만 몇 만원씩이라도 돈을 받는 것이 시가 이익이냐 하는 이러한 징수 기술상의 문제가 대두되는 겁니다. 저희들도 예를 들어서 38기동팀들이 가게되면 아주 악질적으로 이유를 대고 안내는 사람들, 그러한 경우에는 가차 없이 면허 취소처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나마 식당이라도 하면서 다만 얼마라도 돈을 벌어서 갚는 것이 저희들로 봤을 때는 징수기술상 시에서 유리하다 하는 판단으로 관허업 면허취소 라든가 이런거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취소보다도 내가 만약에 체납이 있는데 내가 다른 건축허가를 낼려고 갔을 때 완납을 했을 때 건축허가를 내 줄 수 있는 그런…….

지금 현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시행하고 있습니까?

제도적으로 최초의 면허 때는 그렇게 되는데 그거는 최초의 면허 때는 안내면 안되니까 그때는 체납이 없습니다. 이제 문제는 사업을 하다가 체납되는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시켜 가지고 장사를 못하게 하는 것이 나을 것이냐 그래도 그 업을 계속하게 하면서 다만 얼마라도 돈을 받는 것이 이익이냐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지 최초의 면허라든가 허가 때는 지방세, 국세를 안내게 되면 아예 자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민원처리인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농지전용이나 산림에서 지목 변경할 때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냥 세금이 체납되어도 떼어주지 않습니까?

법률적으로 지방세나 국세의 완납증명이 붙지 않았을 경우에 제한하는 관허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이외의 업종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면허부서에서 세금을 냈느냐 안냈느냐 하고 채근합니다만 강제력을 없습니다.

압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완납확인 민원 경유제 이런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농지전용이라든가 산림에서 지목변경 이런 것까지도 약간의 민원인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이런 측면까지도 하니까 세금 징수율이 놓았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물어 보는 것은 …….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할 필요가 있는 것이 저희들이 체납에 대해 세금 받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것은 또 다른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서 일방적으로 임의로 그러한 제한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과년도 세외수입을 들쳐보면 아니, 여기보다도 세외수입 있지 않습니까? 이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는 징수율이 40% 밖에 안 됩니다. 그럼 세무과는 80%이상 넘는데 이런데 같은데 어떻게 징수결정이 42억 3,000만원 인데 3억 2,800만원 미수납액이 38억 4,000만원 결손액이 2,200만원 이렇게 많거든요. 이런 측면에서는 왜 세무과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외수입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세외수입 징수실적 보고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가장 체납액이 많은게 교통관련 범칙금, 과태료 그 다음에 환경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마 돈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려운가 봅니다. 이게 우선 무엇보다도 시민의식이 중요한데 나름대로 각 세외수입 담당부서 분야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징수금액이 얼마고 부과금액이 얼마라고 하는 정도의 관리를 하고 있고 그나마 분기에 한번씩 세외수입 징수 특별보고회를 분기마다 한번씩 가지면서 각과를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과 나름대로의 징수의 어려움이 많은가 봅니다.

아니, 그런데 너무 현저하게 떨어지니까 어떻게 보면 세무과에서도 징수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던가 어디 연수를 보내던가, 세외수입 연구회 발표회 이런데도 세무과 직원이 갈게 아니라 그런 직원들도 보내서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던가 이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문제는 세외수입이 어떤 면에서는 징수비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력도 필요한테 현재의 제도 속에서는 징수에 전념할 수 있는 인력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과태료 같은 경우 수천 건이 되는데 그걸 일일이 독촉장을 보내야 돼요. 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재산조회 해가지고 압류해야지 그게 한두 명 갖고 될 일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현재의 인력 상으로는 도저히 그것을 세외수입 전담을 하기에는 현재의 인력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이거는 이런 형태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제도적으로는 지금 …….

교통행정과에서 얘기하겠지만 PDA 단말기를 이용해 가지고 공익요원들을 시켜가지고 하는 빠른 방법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거는 교통행정과 하고 할 얘기입니다.

저희들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방세 영수증을 몇 년까지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거는 제한이 없습니다. 특별하게 법률적으로 납세영수증 보관에 관한 규정은 없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5년까지는 보관하는 것이 현명하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서울에서 보니까 지방세 영수증 보관제도를 개선 해가지고 마지막 한 장만 있으면 내가 지방세가 월 10월 달에 물었으면 10월 한 장만 있으면 그 전에 지방세를 완전히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던데요. 지방세 영수증 관련 개선 제도를 보니까 이런 쪽으로 하게 되면 쉽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이걸 보시고 제가 말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니까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이걸 보셔가지고 이렇게 제도를 개선하게 되면 아마 쉬운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저희들도 현재 고지서를 눈여겨보신 분들은 알겁니다. 체납액이 있는 분들은, 체납액이 없는 분들은 거기 납세고지서에 체납액이 명기가 안 되기 때문에 아마 모르실 겁니다. 체납액이 있는 분들은 거기에 체납액이 있다라고 하는 사항들이 납세고지서에 명기를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마지막 영수증만 보게 되면 이 분이 체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 예, 잘하시고 계십니다. 그럼 저를 그냥 주셔도 되겠네요.

저희들도 참고를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봐주십시오. 좀 전에 과장님께서는 결손을 5년차에 걸쳐 가지고 시효가 소멸이 되는데 5년차에서 다시 독촉을 하게 되면 다시 연장이 된다고 하셨거든요.

예.

그러면 최근 2년간 결손처분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시효소멸하고 무재산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시효소멸이라는게 어떤 면에서는 저희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했다라는 부분도 지적을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 이게 왜 독촉도 하고 했으면 어떤 면에서는 시효 소멸이라는게 있을 수가 없다. 원칙적인 면에서는 맞습니다. 시효소멸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부족하였다라는 부분을 느낍니다.

조세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균등분할하게 부과가 됨으로써 모든 부분에 유익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세금이 부과는거 아닙니까? 부당하게 소득이 없는데도 부조건 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결손처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한 가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결손처분을 해도 그 체납액에 대해서 계속적인 관리를 합니다.

관리가 됩니까?

예, 그래서 현재 여기에 결손을 했다 해서 이거는 완전히 못 받아들이는 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결손처분을 했다 하더라도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를 하면서 새로운 재산이 나타나게 되면 다시 저희들이 독촉을 합니다.

다시 독촉을 합니까?

이게 원천적으로 아주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는 거는 조금 착오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결손 사유별 해 가지고 시효소멸이 있고 무재산이 있는데 시효 소멸이라는게 들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시효 소멸을 유예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희가 결손처분을 할 때에……, 이 부분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 시효 소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도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시효 소멸이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잘못하면 오해 소지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봐 주기식의 어떤 시효를 넘겨 가지고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비판도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고 여기 5페이지하고 고액체납자 500만원이상 현황하고 같이 연결된 겁니까? 500만원이상은 다시 된 겁니까?

50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한 현황은 별도로 자료요구가 있어서…….

500만원이상이라고 하는 업체를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어떤 업체인지 개인인지 그런게 있지요.

이런 거는 법인도 있고 개인도 있습니다.

법인이 주종이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인이 더 많습니다. 체납자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리지 못 하는게 개인정보 관계 때문에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여기는 행정사무감사 자리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저희들한테 체납자 개인별 현황을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국회에도 제출 안했던 전례가 있는데 제가 갖고는 있는데…….

저희들이 여기서 그것을 보고 바깥에다 유출을 시키겠습니까? 단지 그 원활한 속초의 시정을 이끌기 위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잘못된 부분은 개선을 시켜서 좀더 잘 해 보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굳이 이 자리에서까지 숨겨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

의석에서 : 법인 몇 건, 일반 몇 건 이런 식으로…….) 그렇게 나올 수는 있습니다. 개인별 현황은?

그러니까 그거를 말씀을 간단하게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개인별 현황을 지금 원하시는 겁니까?

개인별도 그렇고 단체별도 그렇고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182명에 대한 명단을 요구하시는 것인지.

아니지요.

그거는 통계적으로 해서 통계는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예,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조금 전에 김성근 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 한 가지만 질의를 더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아까 김성근위원 질의했던 거는 여기 감사자료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김성근위원께서 종교단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종교단체에서 부지를 허가도 안 맞고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큰 이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 분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부과할 수 있는 세목이 있습니까? 종교단체라서 무조건…….

종교단체에서 종교의 의식인데 종교적인 의식의 용도에 직접 동하지 않는 재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과를 합니다.

그러면 설악산에 보게 되면…….

그래서 그 자료는 제가 지금 개별적인 사항까지 제가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종교 재산에 대한 비과세현황 과세현황은 저희들이 별도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상가에서부터 시작해서 주차장부터 시작해서 설악산 캔싱턴호텔 주변에 보게 되면 주차장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1년에 사글세가 5억원이니 몇 억원이니 해 가지고 서로가 경쟁적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대해서는 시에서 어느 한 부분에 의해서 세목을 정해서 세금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조세법률주의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장, 군수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법률적으로 지방세법에 받을 수 있는 세목이 정해져 있고 세율이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과세표준을 정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로 예를 들어서 1,000만원짜리 이상을 가지고 저 사람이 5억원 재산의 이익을 보고 있는데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러면 A단지 캔싱턴호텔 주변에 주차장 허가가 나갔습니까? 주차장 허가가 없어 가지고 세목을 못 정하는 겁니까?

주차장은 별도로 허가사항이 아니고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그것이 신고처리 된 건지 허가처리 된 건지는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노외주차장에 대해서는 그냥 신고만 하는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하고 싶으면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개인이 땅을 보유를 해 가지고 주차장을 했을 때 거기에 따른 세목이 없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주차장 용도가 됐을 경우에 개별지가에 의해 가지고, 다 공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공시지가 저희들이 산정을 할 때에 주차장 용도로서 수익이 많은 땅이다라고 하게 되면 공시지가가 높아질 것이고 그래서 과세표준액에 대해서는 세무과에 재량권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용도라든가 이런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별도 부과하는 것은 아니고 지목별 공시지가에 의한 현세율을 적용해 가지고 과표에 의해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재량이 없습니다.

그럼 그 과표에 의해서 부과된 내역이 전년도부터 부과된 내역에 대해서 아까 자료 요구를 안했습니까? 그러면 그 자료 요청을 본 위원이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각종 건물, 부지, 다른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도 다 포함됩니다.

그리니까 하여튼 종교단체 재산에 대해서 …….

비영리단체에 부과되는 …….

그러니까 수입까지는 제대로 알 수는 없고 종교단체 재산에 대해서 총괄적인 것에 대해서 부과되는 자료를 아까 요구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예. 부의장님 요구하셨습니까?

제가 좀 더 보충설명을 드리게 되면 만약에 그게 부과 안 된다고 그러면 우리 세무조사계장이 아주 큰 질책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이번에도 저희들이 특별 세무조사를 했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세금고착을 위해서 각오를 말씀드린다 그러면 조금 더 외람된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부과대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은 은닉이라든가, 탈루 세금에 대한 발굴 그다음에 체납액을 어떻게 줄여 나갈 것이냐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력할 뿐이지 부과대상 자체를 저희들이 조작한다든가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왜냐면 아무리 종교단체라도 자기 어떤 사찰내 주변에 쓰는 부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를 합니다.

사찰도 부과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종교 재산에 대해서 비과세 하는 부분은 종교의식에 직접적으로 공허하는 재산 이것만 비과세를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불교단체에서 어디다 여관 지어 놓고 여관 장사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부과하는 겁니다.

그 내역을 제가 받아 보게 되면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우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길 위원입니다. 부족한 예산을 세수입을 위해서 항상 고생하는 우리 세무과 직원들에게 감사함을 느낍니다. 다른 부분은 위원님들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별다른 질문은 없습니다만 감사시간이니까 자료 없는 거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준비가 안 된 사항은 서면으로 해 주셔도 되구요. 본 위원이 수해복구특별위원장을 하면서 가장 궁금했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우리가 수해나 수해복구로 인해가지고 지목 변경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신고가 된 게 있습니까? 예를 들면 논 같은 거 사토하면서 농지주하고 얘기해서 땅을 매웠다거나 도로를 사토하면서 만들었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세무과에 들어온 부분들이 있습니까?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현재의 현황상의 분야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공부상의 변화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지금 현재상에,

그거는 저희들이 별도 조사는 여러 가지 인력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현지조사는 못합니다만 공부상에 변화는 다 걸러집니다. 스크린이 다 됩니다. 왜냐하면 공부상에 전으로 있다가 잡종지로 변한다.

그러면 공부상에 수해로 인해서 지목 변경된 사항이 들어 온게 있습니까?

별도로 수해가 난 땅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통보가 오는 것이 아니고 지적계에서, 지적계 뿐만 아닙니다. 다른 과에서도 과세의 자료가 되는 사항들은 의무적으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합니다. 세무과로, 그러면 세무과에서는 그거에 근거해서 부과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형질변경을 해서 현재의 논이 대지가 됐다. 그럴 경우는 시세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땅값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한 재산세 변경이 되기 때문에 현재의 합법적인 과정을 통해가지고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각 과에서 통보가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지방세법 제111조제3항 그 다음 같은 시행령 제82조에 봐도 토지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액 즉 지목 변경 전 시가표준액과 지목 변경 후 시가표준액의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정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취득세…

그러면 저희 시에서 수해복구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도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많은 땅들이 지목 변경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어떤 재해로도 됐고 우리가 복구하는 차원에서도 사토부분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이 벌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액은 어떻게 해 줄 건지 그런 방안은…….

잠깐, 저가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아, 얘기를 다 듣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부서 간에 협의한 부분이 있는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논으로 되어 있던 것이 하천으로 바뀐 것들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재 논으로 되어 있다가 시에서 땅을 좀 사가지고 하천이 편입됐던 것들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목이 하천으로 되어있던 것이 지목이 바뀌어 가지고 전답이 된 것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불이익 되는 어떠한 사항들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오히려 재산세가 감면되면 됐지 재산이 불었으니까요.

그러면 파악을 못하겠다고 과장님이 그래야지 제가 수해복구특별위원장이기 때문에 곳곳을 누비고 다닌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목변경을 안하고 그냥 지목을 놔두고 그냥 가게 묵인하는 건지 그것을 양성화 시켜서 어떤 …….

양성화라고 하는 건 무슨 걸 말씀하시는 건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밭으로 되어 있는 것을 대지로 만들었습니다. 주차도 하고 물건도 적재하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그냥 묵인하는 건지 안 그러면 그것을 대지로 바꿔주되 우리 속초시에서 수해복구 하면서 그쪽 땅에다 어떤 편의사항을 봤으니까 거기에 대한 세액을 어떻게 감면해 주던지 그런 방안이 있냐 그 얘기하는 겁니다.

글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 말씀을 자꾸 의도 있게 듣지 마시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주민들한테 피해가 되어서는 안 되고 또 실질적으로, 고의적으로 땅주인이 내가 수해복구와 관련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지목을 변경해 가지고 딴 것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정확히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한 것을,

당연한 거지요.

그런 것을 이야기한 사실이 있냐 없냐 그걸 여쭙는 겁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수해로 인해 가지고 세금의 혜택을 주는 사항이 있냐 라고 하는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재산세 감면을 받아 가지고 작년도에, 그러한 현행 제도 속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들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감면도 저희 시에서 맘대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감면안 의결을 의회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감면을 작년에도 1억원 이상을 했고 금년엔 많지 않습니다. 지난번 동의 해 주신 사항이 11만 7,000원 인가 밖에는 안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지목이 변경이 되고 공부상에 정리가 된 이후에 저희들이 그러한 근거에 의해서 취득세 추가 부과를 한다든가 이렇게 되는데 원칙적으로 저희들 지방세 부과는 현황 보고입니다. 그러니까 현지의 상태가 어떠하느냐 라고 조사를 해서 부과를 해야 되는데…….

제가 과장님을 질책하고 이렇게 말씀드리는건 아니고 그러한 사항이 추후에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러한 것을 서로 세무관계라든가 그다음 민원봉사실에 지적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건설과 쪽에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협의가 되고 향후 주민들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방안이 있냐 없냐 하는 그걸 여쭙는 거지.

현재로서는 …….

세금을 부과했냐 안했냐는 아직 1년이 안됐기 때문에 그건 나중 문제고 나중에 우리가 그걸 거기대로 들어 왔으면 우리 시에서 거기다 처음에 사토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면 땅을 좋게 쓰지 않냐 그리고 나중에는 세금감면하고 어떤 식의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 가지고 그 땅 주인은 그렇게 썼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나중에 거기에 대한 지목변경에 대한 100% 세금을 냈을 때 그 사람이 항의하지 않겠느냐.

항의해도 별수 없습니다.

아니, 우리 시에서 유도해서 한 사업들이 더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아시다시피 현행…….

쉽게 얘기하면 그런거 협의한게 없다.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수해복구 때문에 어떤 토지를 편리를 봤어도 거기에 대한 감면대상이나 이런 거는 연구해 본적이 없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건 그렇게 해 주시고요.

참고로 이런 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있던 집이 수해를 당해 가지고 다른 데로 옮겼을 경우에는 이것이 100평이다 여기 100평에 대해서 감면됩니다. 120평이 됐을 때는 20평에 대해서 부과합니다.

그런 부분은 직접적인 피해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우리가 이제 수해복구 때 흙을 치우고 그러면서 남의 논밭에다 막 사토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저희들 감면대상이 …….

그런 반면에 또 약은 사람은 자기 땅에다 채워가지고 3m씩 높이고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나중에 민원발생의 될 요지가 있다라는 걸 얘기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은 부과…….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수해복구와 관련 해 가지고 그 땅을 이용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세액에 대한 감면대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연구한 사실이 있냐 그걸 여쭤 본겁니다. 그런데 과장님 민감하게 대답하시는거 같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건 감면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쭤보고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국가든 소유토지의 연부매수자에 대한 과세 그런 부분들이 누락된 부분들이 있다 그렇게 다른 타 시군의 얘가 나왔습니다.

국공유지, 연부매수 여기에 대해서요.

과세가 누락된 부분들이 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라든가 국가와 개인이 불하 맡으면서 거기에 대한 취득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누락된 부분이 다른 타 시군에서는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예가, 책자에도 나온 거 보면 우리 속초시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명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하고 유사사례가 되겠습니다. 박명수 위원님께서 탈루 세원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국공유지 연부매수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부과에 대해서는 정해진 규정에 의해서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세 누락이 됐냐 하고 물어보신다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없습니다라고 답변할 수밖에는 없는 것이고 누락이 된 게 있는지에 대해서는 …….

그러면 3년 동안 연부로 매매 계약한 …….

그 현황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 그걸 좀.

예, 현황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자료에 보면 8페이지에 콘도회원권 신고 납부 미이행분 조사라 그래가지고 694건이나 조사대상에 들어갔습니다. 8페이지에 은닉, 탈루 세원 발굴현황에 보면, 694건은 신고를 안했다는 건가요? 납부를 안했다는 건가요.

이거는 납부를 안했다는 얘기지요.

694건이…….

예.

그 콘도회원권 취득할 정도면 그분은 충분한 여유가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아, 이거는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약간 이해의 차이가 있었는데요.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 착오가 있었습니다. 694건이라고 하는 것은 회원권의 변동사항 또는 새로운 취득사항이 되고 이 694건이 제대로 세금이 납부됐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 것이지요. 조사한 결과 지난번 특별히 또 세무조사위원회를.

그 밑에 하단부에 56건을 했네요.

예, 지난번 세무조사담당외 직원하고 같이 본사를 방문해 가지고 자료도 수집하고 특히 저희들이 세무조사 부분에 대해서 착안을 하고 있는 것이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난달에도 현지 출장을 통해 가지고 상당한 추진이 있었고 과세요구도 9,000만원을 했습니다.

관리하고 계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우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속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7일 사회복지과장 박영태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창헌 사회복지담당입니다. (사회복지담당 유창헌 인사) 한명수 경로장애인담당입니다. (경로장애인담당 한명수 인사) 이정근 여권권익신장담당입니다. (여권권익신장담당 이정근 인사) 임명분 아동청소년담당입니다. (아동청소년담당 임명분 인사)

사회복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영태 입니다. 보고순서는 공통사항하고 사회복지과소관 14쪽 26쪽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명수 위원.

잠깐만, 이걸 다 읽을려면 불량이 너무 과하니까 제목 읽고 쉽게 나가는게 시간이 효율적이고 빠르지 않겠습니까?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찬성"하는 위원들 많음)

첫 번째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장애인 복지사업이 미흡하다 작년에 지적하셨습니다. 지적사항 내용은 장애인 복지 시설에 대하여 운영상 문제가 많은 불협화음이 있었음에도 시에서 적정한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지원도 형식에 그치고 있으므로 철저히 조사해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게끔 조치하기 바란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조치결과는 지체장애인협회 속초지회장이 변경되었습니다. 장길성씨에서 정민철로 2003년 1월 22일날 교체를 했고 장애인 보호작업장 일제점검 했고 시설장 장길성씨를 3월 25일날 해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 이정팔씨를 2003년 4월 2일날 새로 임명했습니다. 두 번째로 중앙경로당 처리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중앙 경로당이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에 건물의 소유권이 변동하는 과정에서 소송이 제기되어서 임차금액 1억 500만원의 손실이 우려됐다는 그런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조치결과는 중앙동 노인회관에 1억 500만원에 대한 전세금 관련이 되어 가지고 속초시에서 조일호 법무사를 피고로 해서 2002년 12월 2일 소를 제기 했습니다. 그 결과는 2003년 9월 26일날 재판부 최종판결 결과 우리 속초시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 10월 21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를 해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중앙동 경로당 이전 및 영구시설 건립방안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경로당 이전은 대상건물이 중앙동 503-27번지에 작년 7월 31일날 등기설정을 해서 5,000만원 전세금으로 현재 중앙경로당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징수 미흡에 대해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적사항은 2002년도까지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징수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내용은 징수결정액에 46건에 6,800만원, 징수가 12건에 1,235만원, 미징수가 34건에 5,696만원, 징수비율이 20%밖에 안되니까 징수률이 저조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조치결과는 2003년도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을 징수를 했는데 징수는 36건에 2,311만원을 징수해서 미징수는 아직 25건에 4,520만원이 미징수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장 넘기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정질문 5분 발언 처리사항 및 현장답사시 지적사항 조치계획입니다. 장묘시설 설치대책입니다. 질문요지는 장묘시설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대책, 화장장 설치시 소각로 낙진 등에 대한 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요지는 화장장 증·개축공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가 16억 400만원, 현공정은 70%이고 준공예정 금년 12월 20일로 되어 있습니다. 납골당 제1동 신축공사는 사업비가 14억 3,300만원, 현공정은 75%이고 준공예정은 금년 12월 20일입니다. 다음에 화장장 소각로 낙진대책은 2001년 7월 10일 심의위원회에서 과업지시를 내려서 거기에 적합한 기종으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경로당운영의 활성화 방안입니다. 질의요지는 활성화 위해 건강, 교양, 오락 등 프로그램 제공과 노인들의 사회참여 및 우수경로당에 인센티브 제공용의가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입니다. 건강 등의 프로그램의 제공을 위해서 매월 2회 이상 순회 진료를 연 1회 게이트볼대회를 개최하고 종이접기교실 등을 운영하고 노인들의 사회참여 확대 등의 유도를 위해 매년 경로당 평가 시 우수항목으로 선정해서 실적이 우수한 경로당 5개소에 표창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사항입니다. 매년 504명, 4천여만원의 중식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최근 수요의 급증으로 실질적 급식비 지원방안을 강구하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요지는 2003년 10월말 현재 실수요대상자가 75명, 자체 해결할 수 있는 학생이 33명입니다. 2004년부터는 총176명을 지원하여 실질적 급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집단민원 및 진정서 처리결과입니다. 진정내용은 속초병원의 영안실이 개설되니까 여기에 대한 개설반대 사항입니다. 답변내용은 관련법에 의거 본 사업은 자유업이나 민원해설 차원에서 영안실 반대의견을 병원 측에 전달했고 현재 그 영안실이 운영 중에 있으나 민원은 발생치 않고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 당초예산 및 추경예산 미집행 사업내역은 국비가 3억원이 재향군인회관 신축사업비로 내려 왔는데 공사가 아직 착공이 안 되어서 2004년도로 명시이월 시키겠습니다. 다음에 7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 발주사업 중 설계 변경한 내역 및 사유입니다. 이건 납골당 신축공사 설계가 변경이 되어서 5,00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합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7억 9,043만 7,000원인데 6억 4,313만 9,000원이 늘어나서 14억 4,35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유는 납골당 1동만 개장을 했는데 2동까지 늘어나니까 애초에 거기에 부지조성을 한꺼번에 할려고 그래서 그 부지조성을 확 넓혀 놨습니다. 6억 4,300만원이 일단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예비비 지출현황 및 예산전용, 이용현황입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이거는 금년 추석절에 경기가 좋지 않아서 생계곤란 저소득층이 많기 때문에 1,570만 8,000원의 1,309세대에 대해서 햅쌀을 구입해 줬습니다. 예산전용 이용현황입니다. 노인의 날 행사를 민간 사회단체에 위탁 시행하는 노인의 날 행사 경비를 노인복지 301-09가 보상금인데 이거를 보조금으로다가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화장장 증·개축공사가 공사기간이 2001년 12월 21일부터 금년 12월 20일까지 사업비는 14억 4,453만 4,000원이 됐고 두 번째로 속초시 납골당 부지조성 및 신축공사가, 이건 명시이월입니다 공사기간이 2003년 6월 2일부터 2003년 12월 2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14억 3,35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각종 보조금 지급내역 및 지급기준입니다. 총 24개소가 되겠습니다. 지원액이 19억 3,482만 4,000원입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인허가, 등록, 신고 및 민원사항 처리현황입니다. 개장허가가 58건, 납골묘 설치신고가 1건, 노인여가복지시설 경로당 변경신고가 14건 이것은 저 노인회장이 바뀐다 다거나 할 때 신고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세외수입 징수율 및 체납액 현황과 징수대책입니다. 2003년도 분에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태료가 9건에 1,000만원 부과했는데 7건에 850만원 받고 아직 2건에 150만원을 못 받았습니다. 11번째 각종 기금 적립 및 사용현황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의 3가지가 합쳐서 6억 3,628만 8,651원을 예치를 하고 있고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이 1억 174만 6,777원인데 금년에 학생 4명에 대해서 400만원의 장학금을 주었고 현재 남아 있는 것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기금에 3억 1,727만원데 작년에 이자가 1,100만원이 발생해서 노인회에 지원을 해 줬습니다. 속초시여성발전기금은 3억원 이거는 아직 사용을 하나도 안하고 있습니다. 2005년까지 내년에 1억원, 후년에 1억원해서 5억원이 된 다음에 이자 발생되면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다음 각종 학술용역사업 현황 및 시 정책반영 사업이 5년간인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관동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에 장려시설 확장 및 단지조성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지금 짓고 있는 장려시설을 본 계획을 기초로 해서 지금 신축 중에 있습니다. 13번째 태풍 "루사" 이거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시설현황입니다. 건물이 644.16평방미터이고 토지가 2,813평방미터, 생산장비는 24종, 직원현황은 2003년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쇼핑백 285,153개를 생산을 했고 판매액이 2,300만 4,000원 이익금이 1,474만 6,000원 이거는 2003년 1월부터 4월까지의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금지급현황은 2003년도에 1,474만 6,000원에서 임금총액이 3,30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현황은 2003년도에 교부액이 3,784만 5,000원, 집행액이 3,356만 9,000원, 집행 잔액이 427만 6,000원 이거는 4/4분기가 조금 정산이 덜 됐습니다. 다음 15쪽 시설운영 경위입니다. 2001년 7월 5일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준공이 되어서 5억원이 내려왔는데 2003년도 3월 12일날 장애인보호작업장 일제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작업장 운영 전반에 점검을 했고 재점검 내용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그 유인물을 참고를 해 주시고 있다 답변을 자세하게 올리겠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에 대한 시설운영에서 문제점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산 및 판매장 저조에 따른 적자 운영입니다. 2002년도 순이익금이 7,141만 7,000원인데 여기에 인건비하고 운영비 등 해서 나간 것이 2억 7,437만 4,000원이 충당이 되어서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수령 장기소요 및 중앙회 기금 출연금이 과다입니다. 내용은 작년도에 그 장려금이 금년 9월에 가서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동안에 돈이 바로 바로 내려와서 줬어야 되는 건데 못 주었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조금 생겼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라번에 대책입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고 생산 및 판매량 확대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겠고 납품업체를 확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고용장려금 조기 지급을 해 달라고 장애인고용촉진단에 통지를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좀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우리 사회복지시설은 총 11개소입니다. 그 예산액은 28억 5,232만 9,000원인데 지원액이 현재 17억 2,631만 3,000원만 지원이 됐습니다. 차이가 좀 나는 것은 노인전문요양원에 15억원인데 현재 4억 6,500만원만 지급을 했기 때문에 차이가 좀 나고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먼저 수급자현황입니다. 2002년도에 전체 총 수급자는 1,899가구에 3,384명이고 2003년도 10월 현재 1,944가구에 3,462명이 되겠습니다. 영세민 숫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원내역은 2002년도에는 46억 5,815만 6,000원이 지원이 되었고 2003년도 10월 현재는 40억 55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부적격자 발생현황 및 사유는 현재까지 한 건도 발생 안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자활근로사업 지원 추진현황입니다. 자활농장운영비 예산액이 1억 8,500만원이고 집행액이 5,729만원, 잔액이 현재 5,121만원이 남았습니다. 두 번째 자활후견기관 위탁사업비는 1억 5,300만원에 집행 1억 5,300만원 전액 다 집행을 했습니다. 여섯 번째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내역 및 점검내역입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현황은 보육시설 운영비에 5억 2,970만 9,000원 집행이 다 되었고,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비 9억 498만 3,000원 지원이 다 되었고 정부지원시설 교재교구비 970만원 전액 지원됐고, 민간시설교재구입비 2,000만원 역시 지원 다 됐습니다. 결식아동 급식비 속초종합사회복지관에 5,921만 8,000원 전액 지원이 됐습니다. 보육시설 점검내역 2003년 4월 1일부터 말일까지 79개 어린이집에 대해서 검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20쪽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소년소녀가장, 부자·모자세대 지원현황입니다. 소년소녀가장 지원현황입니다.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 아동보호비 65세대 85명에 5,440만 5,000원 전액 지원을 했고 아동그룹홈지원비 신흥사복지원에 1,603만 3,000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에 저소득 모자·부자세대 지원현황입니다. 모·부자 71세대인데 이게 아동양육비, 자녀학비, 자립기반사업비 합해서 2,310만 1,000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장애인 등록현황 및 단체현황입니다. 장애인 등록현황은 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급이 269명, 2급이 608명, 3급이 546명, 4급이 999명, 5급이 498명, 6급이 535명해서 2,955명이 되겠습니다. 유형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장애인 단체 현황입니다. 속초시는 총 5개 단체가 있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 신체장애인협회, 농아인협회, 시각장애인연합회, 강원도정신지체애호협회 해서 5개 단체가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에 미인가 사회복지단체 현황입니다. 3개소에 15명이 현재 있습니다. 다음에 23쪽 10번째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현황입니다. 대상 시설수가 맨 밑에 합계에 561개소인데 507개소에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 차이가 나서 아직 안된 것은 장애인 편의증진법이 '98년 4월 10일날 재정이 돼서 그 이전 건물은 설치대상수이나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현재 이 차이를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번째 사회복지시설 감사내역입니다. 시설전반에 대해서 2003년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 7개소를 점검을 했는데 이 사항은 추후에 제가 보고를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보조금 회계검사는 단위사업별 분기별 회계서류를 검사를 했고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전반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다음 12번째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사업현황입니다. 자가가 17가구, 전월세 무료임대가 24, 시설 3, 장애인 8 해서 52가구에 3,390만원을 지원을 해서 집수리를 해 주었습니다. 다음 13번째입니다. 노인건강관리센터 운영현황 및 시설내역입니다. 운영현황은 회원제 운영을 통한 프로그램시설을 상시 개방을 해서 이 대상은 속초시에 거주하는 60세이상 일반노인을 대상으로 2003년 10월말 현재 등록인원이 1,017명입니다. 개방시설 및 프로그램은 8개 분야에 강사가 7분이고 여기에 8개 분야는 국어교실, 일어, 국악, 스포츠댄스, 종이공방, 한문, 서예교실, 노래교실, 취미교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강관리 프로그램은 6개 분야, 시설이용현황입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14개 분야에 22,851명이 이용을 하셨습니다. 시설내역은 대지가 6,036㎡중에 1,332㎡가 되겠습니다. 시설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번째로 경로연금 지출내역 및 홍보실적입니다. 1월부터 10월까지 있는데 총대상자 수가 17,743명에 7억 2,690만 4,000원의 경로연금을 지출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 한 가지 빠진게…….

빠진게 있습니까?

예. 박명수위원님께서 장애인체육대회 참가했다는 출전경비 등 지원내역을 나중에 오셨기 때문에 이거 마주 보고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됐습니까?

예, 자리에 앉아 주세요. 위원님들께서는 보고 받은 사항 중 미비 된 사항이 있거나 보충할 참고서류를 요구할 것이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김정한 위원님 말씀하세요.

5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예.

시정질문 5분 발언 처리사항 및 현지답사시 지적사항 조치계획 결과입니다. 장묘시설 설치대책에 대해서는 고학재위원님 저희 지역구에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기종에 대해서 어떤 기종으로 설치되었고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피해가 갈수 있나 없나에 대한 용역보고가 나온게 있지요.?

예.

그 용역보고하고 기종에 대해서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갖다 주실 수 있습니까?

그 책자 나온게…….

그거 준공해 갖고 기존같이 그렇게 되면 저희들 다음에 쫒겨납니다.

기종이 대명산업이라는 데서 소각로가 3개소인데 거기에 대한 샘플은 받아 놓은게 없고 혹시 궁금하시다 그러면…….

여기 중요한거는 말이지요, 화장장 소각로 낙진대책은 심의 위원회에서 과업지시입니다. 무연, 무취, 무소음 과연 이게 될 수 있을까? 이거 만약에 안 되면 저희들이 앞장서야 됩니다.

요즘 나오는 그 소각로는 아주 전혀 안나온답니다.

그래서 일단은 걱정스러운 겁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적합한 기종으로 선정해 갖고 현장 설치시 수공자로 하여금 철저한 대책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확실한 어떤 데이터를 받아 놓지 않고 그 분들의 얘기만 듣고 그런가보다 해야 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전에 설치한 거는 연기가 좀 나고 했는데 담당계장께서 벽제도 갖다오고 여러 가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지금…….

어느 분이 담당을 하고 계시지요, 계장님은 ?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하고 진짜 이거 약속을 해야됩니다. 이거 신신당부했던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 기종 같은 것은 자료를 좀 봤으면 했는데, 이런 것은 철저히 좀 자료를 보완해서 그 지역주민들한테 떳떳히 내 놓을 수 있는 그러한 기종과 시스템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좀 보여 달라고 했습니다.

과장님 그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소각로 한거 샘플 갖다 주고 이렇게 하겠다고 한게 있을 거 아닙니까?

무연, 무취, 무소음, 낙진대책 여기에 대해서 강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어떠한 자료를 안 받고 한다는 건 좀 모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자료를 요구를 해 가지고 저한테 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더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국 위원입니다. 공통 2쪽을 봐 주십시오.

예.

노학동 소재에 장애인작업장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장애인 작업장이 몇 년을 운영해 오면서 임금문제 등 많은 문제가 노출되었고 특히 우리시 감독 부재로 인하여 사회적 보장을 받아야 하는 장애인들이 그 곳에 근무하면서 많이 힘들어했던 사실이 본 위원이 홍 위원과 같이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지난번에요.

예.

그래서 올해 3월에 새로이 시설장이 교체되었는지 현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에 보시면 문제점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문제가 발견이 되어 가지고 시설장을 교체 했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를 했는데 장길성씨에서 정민철씨로 교체를 했고 그다음에 재활프로그램 위주로 앞으로는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직업상담 및 취업을 위해 사회적응 훈련을 하고 특별활동을 해서 현재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금년 4월까지 임금이 너무 밀리고 하다 보니까 작업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리고 아까 1억 7,800만원이 작년 들어온 장려금이 금년 9월 달에 나와 가지고 그동안에 돈 투자한 이자라든가 봉급도 못 주고 있었습니다. 여태까지, 그래서 중단시켜 놨는데 이거는 현재 고용장려금이 1억 7,800만원이 금년 9월에 나와서 현재까지 밀린 임금과 이건 다 지급을 완료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두 사람이 있는 관리인을 한 사람은 내보내고 한 사람만 지금 쓰고 있고 지금 그냥 빈 상태로 두는게 아니고 장애인들이 올라가서 계속 거기에 대해서 자기 적응 훈련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럼 밀린 임금은 하나도 없어요?

예, 밀린 임금 해결 다 했습니다.

그건 우리 시에서 다 해결해 줬어요?

고용 장려금이 나와 가지고 밀린 건 다 줬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 계획은 지금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운영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는 납품업체를 한군데를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납품업체를 그 사람들한테 그냥 일임을 해서 줬더니 서로 이익권이 개입해서 그런지 몰라도 서로 다툼이 있고,

그런데 지금 과거에 근무하던 그 장애인들이 그 공장을 문을 열기만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또 대책을 가지고 있으면 어제쯤 문을 열 수 있는지 계획된 바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2004년 1월중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16쪽 맨 밑에서 두 번째 보고사항에 보고 드렸잖습니까. 장애인보호작업장 수탁법인 선정을 해서 내년도에 1월 중순경쯤 해 가지고 정상가동 하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품목은 어떤 것을, 지난번에는 모두…….

종이 백 같은 것을 했는데요. 몇 가지를 과연 어떤 것이 장애인이 힘들지 않게 할 수 있나를 검토하는데 … 같은 거를 쪼개가지고 봉지에 담는 그런 작업이라든가 쇼핑백을 미싱에 박아서 판다든가 하는 그런 거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장애인들한테 알맞은 그런 거를 내년도에 꼭 차질 없이 해 주길 바라며 장애인들이 경제활동과 보호시설임에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시설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감독층인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루빨리 정상가동 되어 장애인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좀 그렇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를 좀, 찾았어요?

예.

노인전문요양원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는데 반야노인요양원에 현재 요양하는 인원은 지금 몇 명이고 유료인지 무료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양원에는 작년에는 한 30명이 있었는데 금년 10월말현재 80명입니다. 84명됐다 85명됐다 하는데 또 돌아가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거는 수급자에 나가는 돈이 요양원으로 나갑니다. 보조금도 종업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조금이 나가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80명입니다. 수용가능 인원은 120명이고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연간 요양원 시설관리 운영비가 여기 자료를 보면 5억 2,200여만원이 소요되는데 순수시설관리 비용입니까? 아니면 요양에 수급비용까지의 금액입니까? 자료로만 본다면 시설관리비가 그렇게 든다는 것 같아서 굉장히 놀라운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시설에 종사하는 인원이 33명입니다. 33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하고 해서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운영비중 주로 인건비는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사회복지사들은 급수가 조금 틀리고 그 다음 일용직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명단을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다 똑같은 금액이 아니고요.

그거 한번 그 명단 자료를 저한테…….

33명에 대한 종사원 명단하고 봉급하고요.

예.

그거는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예. 어떻게 됐든 그 부서에 온지도 얼마 안 되시고 또 굉장히 업무가 많은 줄 본 위원은 잘 아는데 아무튼 의지할 곳 없는 노인들이니 각별히 신경 쓰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진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수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장애인체육대회 출전하는 선수들이 정상인들이 나가는 체육대회보다 돈을 덜 받고 있어요. 과장님께서 조속히 확인해 보셔가지고 내년 체육대회는 정상인보다 더 가지고 갈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직도 모·부자 보호대상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적극 홍보 발굴하여 자립과 가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노인들에게 최소한의 노인생활을 지원하고 노인을 공경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일익을 하는 경로연금 대상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경로연금 대상자들이 아직도 모르고 신청 안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과장님께서 널리 홍보하고 경로연금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경로당 보수는, 올해 하는게 있습니까?

경로당 보수가 금년에 보일러 교체가 5군데 해서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제가 경로당을 다녀보니까 좀 열악한 곳이 많습니다. 세세하게 찾아 확인해 가지고 경로당을 보수해 주길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딱 점심시간에 걸려가지고, 간략하게 여쭤볼께요. 제가 질문하는 사항은 근거 있는 얘기기 때문에 우리 감사지적사항으로 정확하게 기재하셔야 됩니다. 속초종합사회복지관 있지요.

예.

이 사업이 중복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편성을 위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거동불편 저소득노인 식사배달 사업이 있고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비가 또 4,000만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 노인일거리마련 사업비 400만원이 있는데, 담당계장님이 아실런지는 모르지만 자료를 몇 개월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위에 올라가면 가정봉사원 파견사업비 9,000만원 서 있지 않습니까?

예.

속초종합사회복지관이 운영비가 1억 2,000만원 나가고 재건복지봉사센타운영비가 4,800만원 나가고 그 다음 경로식당 무료급식비 사업이 4,000만원 나갑니다. 그런데 거동불편자 가정봉사원파견사업에 실적을 보니까 실질적인 사업계획에 10%도 안 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사업을 했다는 자체가 그 방문해서 해야 할 사업들을 복지관으로 불러다가 제공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중복되는 사업이 경로식당무료급식비 사업비가 나가는데 이 9,000만원은 무어냐 이거지요. 과장님, 이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나가서 계속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 9,000만원은 명목이 인건비 명목입니다.

그러니까 인건비가 가서 모시고 오는데 드는 인건비 입니까? 뭐하는데 드는 인건비냐는 얘기지요.

어디 거동 불편하시면 차 가지고…….

그러니까 계장님 더 이상 자료 주지 마시고요. 제가 이거 한 4개월간 제 책상위에 놔두고 자료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계획과 추진했던 그 실적을 봤는데 이 사업은 다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이런 식으로 운영할 거라면 항목을 바꿔가지고 종합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에 하나 더 부족부분이 있으면 늘려 주더라도 이런 식으로 사업명을 만들어서 예산 낭비하는게 없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한번 과장님께서 집에 가지고 가셔 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몇 건 사업하고 어떤 식의 사업인지, 지금 여기 경로식당무료급식사업 그다음 자체 내에 운영비 이런 부분과 중복 된다 이겁니다. 이거는 분명히 방문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반찬해 주고 집도 치워주고 밥도 해 주고 이렇게 가서 하라고 예산을 세워 준걸 갖다가 모시고 와서 복지관에서 사업을 한다란 것은 예산이 중복되지 않느냐.

예, 그거는 확인을 해서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여튼…….

없는 게 아니라 이거는 구조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아니면 별도의 다른 단체에다가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던지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거동 못하는 사람들 파악이 제대로 됐는지 그 사람들이 제대로 수혜 받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요. 점심시간인데 죄송합니다만 확인 좀 해야 할 문제가 있어가지고 위원장님!

예.

한 5분만 중지했다가 했으면 좋겠는데요. 과장님하고 협의를 할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지요.

다른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얻어 주셔 가지고,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한 가지 제안 드리겠습니다. 반야요양원에 대해서 현장 감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식사하고, 그래서 질문은 김정한위원님 지금 하시고 끝나시는 데로 점심 먹고, 반야요양원 예산이 저희들이 한 20억원 가까이가 투자 되고 있습니다. 시설하는 것 까지, 그래서 저희가 현장답사라고 그래가지고 시설물에 대해서만 했는데 모든 사항을 저희들이 알아야 또 사회복지과에 힘을 실어 줄 것 아닙니까? 또 그리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또 저희들이 서류상으로 봤을 때 좀 안 맞는 부분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쪽에다가는 위문하는 식으로 해서 가고 직원들한테는 감사 식으로 해서 나가서 점심식사하고 잠깐 간단하게 가 봤으면 좋겠는데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봐 주십시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국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박명수 위원님.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한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번에 시정 질문 때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노인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먼저 시에서 멋진 노인선발대회 및 체육대회 등을 경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시·도 대회 또는 전국대회 행사를 계획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구요. 그 다음에는 지역주민단체가 노인문제에 적극 참여할 경우 시 자체 예산으로 보조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고 시정 질문을 한 것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셨습니까?

노인분들한테 예산이 허용이 되면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노인분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지원해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지원해 주는 예산금액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단체가 노인문제에 대해서 적극 참여할 경우 시 자체예산으로 보조를 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시정 질문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사회복지과에서 떠안고 있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사회단체로 인해서 위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를 해서 그런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를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교육시설운영비 지원내역 및 점검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보육시설에 대한 점검을 금년도 실시한 것으로 계획이 있습니다. 보육시설은 보호가 필요한 많은 아동이 같이 생활하는 곳이므로 아이들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육시설들이 화재보험, 상해보험, 배상보험 등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까?

규정상에는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지 안됐는지 지도점검을 확실히 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TV상으로 봤을 때 툭하면 화재가 나 가지고 이런 사고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화재라든가 사소한 불상사가 일어나서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22페이지를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지도점검 내역에 대해서는 내역서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시설 말씀이시지요.

예. 22페이지에 보시면 비인가 사회복지단체 현황이 있습니다.

예, 3개소 있습니다.

사회복지단체 중에서 비인가 사회복지단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자면 자료에 보면 우리시 관내에 있는 비인가 사회복지 시설이 3개소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3군데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지원은 다 해주고 있습니다.

조건부든 비인가든 다 해주고 있습니까?

예. 정정하겠습니다. 위에 조건부 두 군데만 지원하고 비인가 사랑의 집은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조건부는 인가가 되어 있고 사랑의 집은 인가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조건부 이 사랑의 집 김성용씨는 본인이 안 하겠다 해 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보조금이 안나가고 위에 평강의 집, 파티마 집은 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하겠다라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 까다로워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본인이 사회에 나타나면 몇 사람 되지도 않은데 낯내는 것 같고 그래서 본인이 아마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왕 지원해 주는 거라면 비인가 시설에 대해서도 월동비 등을 지급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좀 보탬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이나 성품이 들어온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김장을 한다던가 하면 다른 시설하고 똑같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하여튼 이분들이 섭섭하게 생각하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형평성에 맞춰가지고 똑 같이 받고 좋은 여건 속에서 이러한 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차등을 안두고 똑 같이 지원을 해 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갖고 있던 것을 안가지고 왔는데 자동차, 지난번에 그 택시 교통량 용역조사 한거 있지요?

예.

그 보고서를 한부 부탁드립니다.

용역 보고서 말이지요.

예.

지금 가지고 올 수 있습니까?

예.

지금 갖고 오세요. 또 다른 위원 없습니까? 다른 위원 요구할 거 없습니까? 더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국 위원입니다. 복잡한 업무에 교통정리도 나가고 이런 단속을 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 할 것은 개인택시 때문에 이 자료에서 조금 벗어난 것을 질의 하겠습니다. 개인택시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개인택시를 할려면 5년이상 운영하여야 하는데 지난 24일 방송에 보면 허위진단서를 만들어서 2,500만원짜리가 9,000만원정도에 매매가 되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지도단속은 지도위주로 합니까 하는 것을 제가 질의합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업무로 인해서 방송이 나가고 관계공무원이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택시는 아까 김진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단 개인택시를 받으면 5년 내로는 타인에게 양도를 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양도할 수 있는 경우가 1년이상의 가료를 요하는 질병이 있거나 61세가 되거나 해외로 이주하거나 하는 이런 이유가 되어야만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5년 이후부터는 자유롭게 양도가 가능한데 대부분 문제 되는데 1년 이상 질병으로 인한 양도 양수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소견서상에 1년 이상의 가료를 요한다는 진단서가 첨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문제됐던데 진단서를 끊는 과정에서 여기 브로커와 병원관계자 이런 관계자들이 의사와 짜고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준게 이번에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제가 됐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의사진단서에 대해서 세세하게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사실 주어져 있지 않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개인택시를 받을 기사가 대상이 되는데 그 질병이 그때 당시 있을 때 본인이 받기 전에 질병이 있었는데 이제 받을 차례가 되었으면 그 질병이 있어도 택시를 내어 주게 되어있습니까?

그 자격요건만 되면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내어 줍니다. 그래서 그 양반이 받아서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서 1년이상 이 사람은 진짜 운전하기 힘들다, 대리 운전을 시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양도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령은 아까 61세…….

그러니까 5년 내에 개인택시를 양수받고 양도할 수 있는게 5년 이상은 그게 없는데 5년 내에 할 때는 질병으로 1년 이상 가료를 하거나 아니면 해외에 나간다든가 61세 이상의 고령자든가 이럴 때 저희들이 양도 양수를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문제된 장본인은 어떻게, 직접 운전도 못할 사람이예요?

그 점이 판단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진단서에 1년 이상의 가료를 요한다고 의사 소견을 가지고 옵니다. 그럼 저희들이 찾아가서 진짜 병이 있느냐 없느냐 의사하고 이렇게 얘기들을 수도 없는 사항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문기관인 병원장의 소견을 믿고 저희들이 양도 양수 허가를 인정해 주는 그런 사항이지요.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지금 병원하고 짜고도 할 수 있지 않아요.

예, 그렇지요.

그리고 이번에 이 문제는 그렇게 어떠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 이예요?

예.

그럼 그 담당자는 그런 거 어떻게 다시 확인할 사항도 안 됩니까?

민원사항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진료 기록이라든가 아니면 병원에 저희들이 전화를 해 봅니다. 전화하면 대부분 사무장들이 전화를 받습니다. 지금 이런 소견서가 왔는데 이게 사실이냐 그렇게 물으면 '거기서는 그런 우리 의사들이 판단할 사항이지 행정기관에서 그걸 판단을 해서 우리한테 확인을 하느냐' 그런 식의 답변도 있고요. 서로 저희들은 여기가 민원서류를 처리하는 행정부서에서는 의사의 진단서를 저희들이 믿고 처리해 주는 거지요.

병원에서 그런 형식에 의해서 사무장하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런 일이 발생된다는 이야기지요.

예.

앞으로 이런 문제는 이번 뿐 아니라 차후에도 있으면 어떤 지속적으로 어떻게 단속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이번 문제로 인해서 좀더 이 업무에 신중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만일 저희들이 정 의심 가는 부분이 있다면 직원이 현지 출장을 가서라도 한번 확인을 해 볼려고 저희들이 그렇게 내부적으로는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심의처리 기간이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 양도 양수 할 사람들의 경유협조도 해야 되고 사실 그런 바쁜 부분에 있어서 일일이 쫓아다닐 수는 없는 그런 사항인데 이번 병명을 좀 보고 진짜 이건 의심스럽다 하는 것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그렇게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본 위원 생각으로 볼 때는 그래도 단속기관에서 병원을 찾아가면 아마 사무장이라도 이렇게 단속도 심하고 세밀하게 한다는 어떤 불법적 행위를 안 할 겁니다. 저희 생각 같아서는, 앞으로 그래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 더 여기서 벗어난 얘기를 드려도 괜찮으시겠습니까?

과장님, 괜찮으십니까?

예.

현재 청호동 E-마트 개업하고 시내버스가 거기 들어오지 않아요?

예.

지금 들어오는걸 아시지요?

예.

하루에 몇 번씩 들어옵니까? 그쪽으로 해서 어디로 나갑니까?

그 정확한 몇 번 들어오는 거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 질문하신 사항이 만약 계획이 있으면 그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좀 꼭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루에 몇 번씩 그쪽으로 들어와서 엑스포장으로 빠지는 거를 봤거든요. 그럼 그쪽으로 해서 어디로 나가서 가는지.

몇 번하고 이 관계를 서면으로 김진국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장 우리가 신 교량이 설치되어 있고 준공까지 봤는데 전번에 바람도 세게 불으니까 노인들이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청호동 학교 밑에까지 하루에 2번 버스가 들어오거든요. 아침 한 번 저녁 한 번인가 아이들 출퇴근에 들어오는데 앞으로 거기까지 그 밑에 신교량 거기까지 버스를 증차를 할 수 없는지 그거 좀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그 쪽으로 들어와서 E-마트 앞으로 나가서 이제 E-마트 들어오는 거니까 내려갔다 다시 올라와서 그렇게 빠지게 할 수 없는지.

저희들이 버스회사와 한번 협의를 하고 그 관계를 최선을 다해서 한번 그 안에까지 들어가는 걸로 저희가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루에 한 5번이라도 좋아요.

예.

그렇게 검토해 주시를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이상입니다.

김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수 위원입니다. 아까 공통사항에 보면 시외버스 터미널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외버스 터미널 관리가 제가 지적한거 같은데 이게 지금 가 봐도 그렇고 여름에 냉·난방시설도 안 되어 있고 아무것도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봐야 뭐 겨울 같은데 보면 연탄난로 하나 있을 거고 TV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 다시 좀 보완을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회사 측에 행정지도를 하면 채산성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토로해서 그러면 우리가 재정지원금이 나가는데 거기서 일부소라도 좀 해라, 지금 계속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더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알았습니다. 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7페이지 보면 세외수입 징수율이 한 40%정도 됩니다. 이게 그런데 세무과 징수율은 한 90%정도 되거든요. 교통행정과에서는 40%도 못 미치게 하는데 징수율이 낮은 이유가 아까 여기 보니까 문제점이 있는데, 이걸 더 낮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거보다 더 잘 걷어 들일 수 있는 방법,

이게 전부다 소액이 대부분이고요. 이게 즉시 주·정차과태료나 차량관련 과태료 아니면 차량을 바로 압류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압류가 되면 다른 압류가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을 경매처분해도 저희들한테 실익이 없는 그런 사항이 많구요. 지금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이번에 계획서를 세워서 재산조회를 일제히 하고 있습니다. 그 재산수입으로 저희들이 건질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00명의 체납자에 대해서 직장 조사를 하니까 이거는 50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0분의 1정도 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 50명에 대해서 회사에다가 저희들이 안내문도 독촉도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징수율이 낮다보니까 사실 특단의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법제적인 문제 이런 뒷받침의 문제가 미흡하다 보니까 사실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이번에는 일제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체납액에 대한 정확한 자료관리를 통한 채권 확보를 못하는 것 같고 아니면 세외수입업무에 대한 전문성 결여 및 체납관리 소홀로 이루어진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물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 대한 대응방안 이랄까 이런 방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차관리 단속요원들 보면 수기로 다 하지 않습니까? 스티커 발부하고 사진 찍고, 그런데 PDA 단말기로 하면 어떻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PDA단말기나 화상이 나오는 PDA단말기 같으면 프린트기가 부착된 거 보면 거기에 놓고 찍고 이렇게 하면 오류도 안나오고 또 PDA단말기로 보면 채권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무적차량인지 다 세금 미납차량인지 알 수 있거든요. 이럴 때는 즉시 번호판도 영치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지 않은가 해 가지고 PDA단말기 쓰는데가 꽤 있습니다. 자동차세 미납 때문에 그래서 PDA단말기를 써 보는 게 어떻겠나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좋은 의견이신데요. 제가 아까 설명에 말씀드렸지만 주정차 위반, 자동차관련 과태료를 체납했다고 해서 번호판 영치가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아니, 그거 말고 그거보다도 …….

스티커 발부하면서 고지서를 발급하라는 그런 내용입니까?

다른 자동차 관련 위반사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말고도 또 등록관련 과태료라든가 자동차관련 일반 과태료라든가 주정차 위반이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 수는 있는데 현장에서 징수하는 거는 문제가 좀 있지요.

아, 그건 내가 잘못 알은 것 같습니다.

그 현장에서 징수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징수가 아니라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못합니까?

영치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행정자치부에서 내년에 개선방안을 내 놓은게 번호판도 영치할 수 있도록 하고 과태료를 안내면 자동차 검사를 안 해주는 그런 방안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8페이지를 봅시다. 각종 기금적립 및 사용현황에서 주차장설치특별회계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특별회계는 어느 쪽에다 쓸려고 적립해 놓는 특별회계입니까?

이거는 주차장조성에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 시장 주차장 조성 …….

거기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쪽에 사용승인을 5억 8,300만원 지불을 이미 했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12억 7,000만원에서 3억 7,700만원이 보통예금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 이거를 조금, 보통예금으로 덜 해줘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다른 계약을 할 때는 계약을 먼저하고 중도금, 잔금을 치루는 거겠지만 시에서 하는 거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듭니다.

그거는 이자수입을 위해서 좀더 정기예탁을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무단 주·정차 단속계획 실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속초시 차량이 몇 대 정도가 됩니까?

현재 27,700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관외차량이 속초에 몇 대 정도가 유입되는지 통계가 있습니까?

그 통계는 저희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대포 1, 2 주차장에 들어오는 차량에 대한 현황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유동인구를 따져보면 속초에 하루에 2,000대, 3,000대 들어 올 수 있다고 생각 안합니까?

시즌에는 그거 보다 더 들어오고요. 겨울이 아닌 비수기 때는 그 정도 들어온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어떻게 행망자료는 관내차량 올해 1,896건, 관외차량이 1,702건이면 비슷한 적발 건수입니다. 어떻게 보면 관외차량을 더 표적 단속하는게 아닌지, 우리 순시원들한테 스티커를 많이 발부하게 되면 상여금이 아닌 휴가를 준다든지 이런 인센티브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런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워낙 외지차량 유입이 주로 단풍철이라든가 아니면 피서철에 주로 많이 막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관외차량에 대해서 관광지 이미지 때문에 최대한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부득이한 경우에 스티커를 발부한 겁니다. 그래서 관내, 관외 차량이 거의 비슷한 이런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속초차량은 2만대가 넘는데 그 오는 차량이 한 10분의 1이 속초에 유입됐다 칩시다. 2만대가 넘으면 3,000대가 15% 정도가 들어왔다 치면 그럼 15%가 위반하는게 많겠습니까? 100%가 위반하는게 많겠습니까? 그래도 100% 위반하는게 많지 않겠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2만 몇 천대하고 3,000대하고 따져보면 어느 쪽이 자동차 위반을 많이 하겠습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많이 하는 쪽이 차량이 많은 쪽에서 많이 하겠지 적은 쪽에서 많이 하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할 수는 있겠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지 외지차량이라 그래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많이 부과하거나, 저희들 이미지 때문에 그렇게는 안하고 있습니다.

행감자료에도 되어 있는데 이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똑 같은 차가 있어도 속초 차 놔두고 외지 차 끊는다 이거예요. 싸우는 것도 제가 길거리에서 봤어요. 나중에는 다 단속을 하기는 합디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순시원들한테 잘 교육시켜 가지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길 위원입니다. 뒤숭숭한 문제가 생겨서 마음이 많이 안좋겠습니다. 그렇게 기술적으로 하는데야 행정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터뷰 하는 거 보니까 지능적인 브로커더라구요. 아까 김진국 위원님이 저한테 토를 남겨주고 가셨는데 저는 직접 이해관계성이기 때문에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만 제가 받아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E-마트에 버스가 지금 운행하고 있는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예.

그전에는 안하다가 개업하면서 했다 그러더라구요. 이것이 사전에 행정하고 버스회사하고 운영하는 거에 대한 협의가 있었습니까?

노선협의는 저희들한테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해서 그걸 해 주셨겠네요.

예.

거기에 가장 목적이 뭡니까? 협의해 준 목적이?

저희들이 아무리 그 지역의 유입할 수 있는 앞으로 가능성도 있고 앞으로 그 일대가 점점 개발지라서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아니, 버스노선은 앞으로가 아니고 버스노선은 항상 뒤로 가지요. 버스노선을 미리보고 미리 버스노선 운행하는 회사는 절대 없고.

그러니까 E-마트가 개점이 되면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E-마트 때문에 그걸 개설해 줬다는 이 얘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버스가 그쪽에 가면 있습니까?

예.

그 도로변에 보면 도로 점용허가를 냈는지는 모르지만 도로 중앙에 우리 시 예산으로 만든 그 도로 복판에 그 안내원들이 나와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보기에는 안내원인데 직접 가서 차를 운행하고 가다보면 호객 행위입니다. 지나가는 차를 세워 놓고 들어가는 차는 먼저 들여보내는 이런 호객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단속했습니까?

어제부터 저희 1호차를 거기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설과에다 전화를 했는데 본 위원이 그런 사업에 연관되다 보니까 될 수 있으면 말을 안 하고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들은 학교교육을 학생들한테 우리 지역경제에 순환되는 경제 돈은 그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E-마트 같은데가 들어오면 지역 돈이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돈이 마비가 된다. 그래서 부모들한테 이야기해서 지역에 있는 재래시장이나 지역업체들을 팔아줘야 된다고 강의를 했답니다. 그런데 나가 보니까 설악산 입구부터 도로변과 엑스포장에 전부 입간판을 좍 세워놨더라는 얘기예요.

예.

보고 4일 지나도 공무원들은 아무렇지도 않더라 이거지요. 만약에 개인이 그렇게 했다면 바로 그거를 치우든지 어떤 행위를 하는데 그냥 있다고 해서 제가 건설과에다 전화를 했습니다. 도로관리계에다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들이 행정에서 이렇게 민원을 받아서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본인들도 전화 받은 사항이 있다 그래요. 나가서 8개인가 회수해 갖고 왔다고 그러는데 그 범위 내에 E-마트 주변 내에서는 안하고 있더라구요. 물론 뭐 시민의 편의사항이어야 되는데 불편하다 그러면 행정에서는 편리 봐 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엄연히 거기에는 사업장이고 그와 유사한 것이 속초시내에 많고 또 그로 인해서 재래시장이 죽어간다고 항의하고 건의문도 올리는 마당에 거기에다가 편리 봐줄 사항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신중했더라면, 참 많은 문제가 됩니다. 그것이 주거지역이 늘어서 이렇다면 모르지만 상업지역이 되는데에다 버스 노선을 확장한다는 건 조금 신중하지 않지 않았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보구요. 여기는 자료에 없습니다만 전에 '99년 엑스포할 때 자동차 주차장임대료 미납부분 있지요.

화목주차시스템이라고 해서.

예, 그게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그건 완납 다 받았습니다.

다 끝났습니까?

저번 10월 달에 500만원 마주 받아서 저희들이 다 완불조치 했습니다.

100% 정리가 다 됐습니까? 자료가 안 들어 와 가지고.

예.

그다음 이건 잘 몰라서 여쭤 보겠는데, 차고지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내 보면 주택가에 덤프차나 대형차들이 많이 주차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법규나 이런 게 없습니까?

법규위반입니다. 밤샘 주차는 법규위반하고 차고지에 추차하지 않는 거는 법규위반입니다.

그러면 그런 차들이 운행허가를 냈을 때 차고지를 신고를 하게 되어 있겠네요.

예.

그럼 거기에 있는 게 계속 그런 사항들이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용 주차 밤샘주차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밤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완전히 일소는 못하고 있지요.

그런데 저희 집 앞에는 15대가 매일 서 있는데 한번도 처분조치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매일 그냥 얘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인이다 보니까 아무 소리도 못 내고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말도 못하고 지금 이런게 있는데, 법이 있는데 방치하고 있으니까 한번 말씀드려 봤고요. 그 다음 우리지역에 보면 관광버스하고 대형버스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하는 그런 차량들이 법에 의하면 자동차의 연령을 연장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차령을요.

차령 연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관내는 한 어느 정도가 됩니까?

차령 연장조치 하는게요? 통상 6개월에서 1년 이렇게 합니다.

차령 연장을 해 주는 게?

예.

그런데 연장을 검사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 적발한 사항이 있습니까?

아직 적발한 사항이 없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딱딱하고 있네요. 만약 연장하게 되면 검사 받아서 다시 연장 신청을 하고

그렇지요.

그런 사항은 없다.

저희들이 일일이 다 조사는 해 봐야 그게 적정한 요금인지 알겠지만, 지금 없는 걸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조사는 아니고 차량 검사가 수시로 이루어지니까.

수시로 이루어지니까.

등록은 우리 시에서 하기 때문에 그 차량 기간이 8년이면 8년 연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범위 넘은데에서 단속이나 조사한 내용이 있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사실 있습니까?

조사한 사실은 없고요. 대부분 운수회사들이 차령이 넘어가면 저희들한테 먼저 와서 검사를 받고 신고를 합니다. 차령 연장신청을.

예.

그렇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확인해 볼려면 지난 차량등록과 폐차한 날짜를 보면 나오겠네요.

다 나옵니다.

날짜를 지나서 연장 신청을 하고 그것이 폐차가 된 것인지.

예.

아니면 그냥 제때에 맞춰서 제대로 했는지 확인이 되겠네요.

그건 조합이 있어 가지고 조합에서 웬만한거는 저희들한테 다 통보를 해 줍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우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보게 되면 지금 속초는 택시가 마음대로 세워서 주정차 위반 때문에 승객을 태울 수 없는 곳에서 승객을 태우고 있어요. 우리가 엑스포를 치르기 전에는 길 가장자리가 실선이 아니라 점선으로 되어 있는 곳이 많았었거든요. 엑스포를 치르므로서 점선을 실선으로 다 해 놨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실선은 주정차 금지되는 곳이구요. 길 가장자리가 점선인 것은 주차는 아니라도 정차는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속초에 만약에 어떠한 대안을 갖추지 않는다면 전부다 주정차 위반이 됩니다. 그리면 구멍가게에 담배하나 못 사러 가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완할 수 보완방법이 없겠습니까? 물론 교통흐름도 좋겠지만, 어느 정도 사람이 살아가는데 자동차 전용도로도 아닌 일반도로인데 일반도로에서 차하나 세우지 못하고, 솔직히 택시들이 길 가다가 승객 태우는 거 전부다 불법입니다. 그렇지요? 여기에 대해서 뭐 어떠한 대안이 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 만일 다른 대안이 있는지, 좋은 방법이 있는지, 저희들 나름대로 한번 연구를 해서 김정한 위원님하고 최고대안이 뭔지를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일정한 구간에 택시들이 많이 이용하는 손님이라든가, 그런 분들의 흐름을 봤을 때 점선을 만들어 가지고 주차는 안돼도 정차는 할 수 있는 그런 필요시에 할 수 있는, 필요시가 아니라 속초는 택시 승강장도 없어요. 그렇지요?

현재 5군데 밖에 없지요.

5군데 밖에 없는데 그 승강장에서 타는 게 아니라 전부다 편리하게 자율적으로 타고 있다 말입니다.

예.

단속만이 중요한게 아니거든요.

예, 점선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점은 좀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0페이지 택시요금 체계개선 계획 및 추진실적인데요. 관내 지역 미터기 요금에 40% 적용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영랑호리조트라든가 장천, 그러니까 노학동 현대훼미리, 사조콘도 등 설악산 입구 A지구, B지구, C지구, 상도문, 하도문 지역은 그쪽에 운행하는 버스는 40% 할증요금을 회사에서 받고 있구요. 그 다음에 시 경계를 벗어나는 지역은 60% 할증, 심야운행 00시부터 04시까지 할 때는 20% 할증 이렇게 복합할증율이 삼원화되어 있습니다.

그 택시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 택시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시내권에 도시계획 구역내에 시내권은 시내로 들어가야 되고 그 외 지역은 할증되는 것은 좀 타당하다고 보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연구 좀 안 해 보셨습니까? 전부다 시내권 아닙니까? 시내권인데 이와 같은 지역에다 40%를 할증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도시외 지역에 사느냐는 얘기지요.

아니, 설악동 지역이라든가 이런 한화콘도, 장천마을 이런데도 전부다 시내권이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전에 여기에, 사실 시내권역으로 봐서는 시내권역이겠지요. 시내권에서 약간 벗어난 지역으로 저희들은 지금 보고, 그 당시에 40%할증, 왜냐면 갖다가 돌아올 때 빈차로 와야 되니까 그 빈차를 어느 정도 손실을 보존해 주는 차원에서 할증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택시회사라든가 버스 업체에 보조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주고 있지요. 유료보조금 주고 있어요.

유료보조금도 거기에 같은 맥락 아닙니까?

넓게 생각하면 맞지요.

예, 그래서 같은 시에 살면서 어디는 혜택을 보고 어디는 혜택을 못 보고 산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심도 있게 연구검토를 해서 똑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결과가 나왔으니까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서 위원님들 의견을 저희들이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15페이지 단속방법 CCTV 활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초권역은 전부다 주정차 금지구역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정차를 할 수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녀 보니까, 할 수 있는 곳은 있어요. 도로에서 다른 골목길 들어갈 때 보면 거기는 점선으로 해 놓았어요. 거기는 분명히 도로교통법상 점선이기 때문에 잠시 정차는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 놨다간 큰일 나겠지요, 그렇지요.

현재 그 골목길은 노폭이 6m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주·정차 한다는 건 불가능하고요. 속초시 19개구간이 주·정차 금지구간이다 보니까 시내권역은 거의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봐야지요.

그리고 골목길에 중앙분리대 봉 박아 놓은 것 관리를 좀 잘 해 주셔야 되겠더라구요.

그게 차선규제에 보면 좀 약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청에 가이드 박스가 조금 센 편인데 저것도 차가 타고 지나가면 다 깨어집니다. 저게 철재가 아니다 보니까 차가 타고 지나가는 수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도 지속적으로 보완을 하고 찾아내서 변상도 받고 그런 체제로 해 가지고 쾌적하게 좀 …….

예, 각별한 주의를 갖겠습니다.

신호등은 교통행정과 소관이지요.

예.

그런데 제가 건설과하고 파워 포인트로 지적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건설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공조체계를 이뤄 가지고 신호등에다가 가로등을 붙이고 또 옆에다 보행자등을 붙여 가지고 했으면 하는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잠시 제가 이걸 가지고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트북 가지고 설명)

그게 현재 보니까 횡단보도 조명등 업체하고 신호등 신호업체하고 서로 특허관련으로 서로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향후에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상당한 예산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두 업체를 불러서 조율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하고 협조를 얻어가지고 그 사람들의 특허 논리에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그 횡단보도 위치하고 가로등 위치하고 다르니까 가로등만 조금만 옮겨 줬으면 그 특허 논리에 휘말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이 건설과하고 사업시행 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예산을 절감토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교통행정과에 젊고 추진력 있는 젊은 우리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길 위원입니다. 저는 토론회에 참석하겠습니다. 여기 그 지금 택시공급 중기계획 한거 있잖습니까?

예.

증차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저희 그 속초가 다른데 보다 택시가 많고 인구에 비해서 또 증차하는게 다른데 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요구하는 거는 1년에 10대씩 몇 년간 증차하겠다 이런 얘기를 들은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용역결과에 대해서 3가지 방안이 제시가 됐습니다. 실차율에 의해서 했을 때는 51대구요. 앞으로 향후 5년 동안, 인구증가율에 의해서는 46대가 증가되는 거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용수요, 이용수요라는 거는 관광객이나 이런 거를 포함된 이용수요가 있을 때는 58대가 증차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개 방안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각 노조라든가 회사 대표들과 의견을 점점 좁혀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쪽에서 주장하는 거는 3번 요인, 문제를 제기하는 거는 실차율에 의한 속초시가 실차율에 의한 택시증차가 목표 실차율을 임의적으로 영리기관에서 했다, 우리가 조사했던 바에 의하면 그게 아닌데 의도적으로 목표 실차율을 낮게 잡다보니까 택시 증차율이 적어졌다는게 영북지역노조나 이런 노조들의 얘기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3가지 방안, 그러니까 2안의 목표 실차율에 의해서 51대 택시 늘어나는 부분은 선진국이 목표 실차율 50%로 가는게 선진국 추세랍니다. 그걸 한꺼번에 내리게 되면 상당한 택시공급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0.86인가 0.87씩 조금씩 줄여서 최종년도인 2007년에 목표 실차율을 50%를 잡는 그렇게 잡아서 판결을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노조 측은 3안으로 해 주는 거를 원칙으로 하되, 58대 적으니까 관광객이 3.3%정도 12월 분석에는 계속 늘어나는 것으로 거로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감안을 해서 그렇게 해 주고, 지금 노조 측에서는 다른 의견을 하나 더 요구할 것 같은데 그거는 아직 저희들하고 마지막 의견 접근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 되면 저희들이 최종적인 협의를 마치게 되는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속초가 다른 보다는 사실 인구비례에 비해서 택시가 많은 편입니다. 인구에 비례해서 많은 편이다 보니까 150판매 인구당 한 대로 되어 있는데 다른데는 그거보다 한 200명당 이라든가 이렇게, 저희 속초가 택시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증차하고 줄이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용역의 결과가 우리 택시뿐만 아니라 일반 차량까지 다른 타 시군보다 한 50대 정도 그러니까 한 25%가 더 높습니다. 그렇게 차량이 많은 상태이고 또 택시로만 봐도 강원도 평균으로 봐도 아까 말씀했던 평균 시 단위 군 단위 빼고도 182인데 우리는 151입니다. 그러니까 인구 증가 추세로 봐도 우리가 95년도부터 인구증가는 거의 연간 2% 정도 어떤 때는 연간 0.6%정도 그러니까 평균 2%이내 1.87% 정도의 수준은 가지고 가는데 택시증가는 15%이상대가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개인택시만 봐도, 그러면 지금 우리가 관광객 수요가 많다고는 하지만 어떤 곳에는 차량운행을 못하고 차량을 세워놓는데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물론, 문제가 되는 게 노조는 개인택시 순번이 있기 때문에 빨리 나와야 되는 거고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고 개인택시는 너무 나오다 보면 자기들 어떤 수입 면에서 줄어드니까 억제시켜야 되고 그러니까 상반된 이야기들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보다는 과장님이 공부를 많이 하셨겠지만 3부제를 4부제로 돌리는 방안도 괜찮지 않겠느냐 특히, 법인 같은 경우에는, 개인택시야 무슨 별 크게 지장이 없겠습니다만 법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근로자들이 혹사당하는 그런 경우가 지금 있거든요.

4부제를 3부제로지요.

아- 4부제를 3부제로, 그래서 다른 타 시군에는 3부제로 운영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지금 현재도 양쪽에서 욕심내는 부분은 다 해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4부제에서 3부제로 돌리면 시내에서 영업하는 택시는 그만큼 줄지요. 줄다보면 시민들의 이동권에 대한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될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말씀하신다면 여기 용역에서 나온 것이 지금 어떤 택시하는 개인택시들이나 택시업체들도 보면 전부 마이너스 발생한다고 그럽니다. 흑자로 돌아가는게 아니라 자꾸 적자가 발생한다고 그럽니다.

재무재표상 말이지요.

예, 그렇게 되면 법인 같은 데는 기사분이 줄어드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만들 것이고 또 그만큼 시장이 좋아지니까 그만큼 수입이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 그 부분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앞으로 속초가 점점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택시증차율이 계속 발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홍 위원님이 우려했던 그런 사항, 4부제를 3부제로 돌리는 방안 그런 방안은 저희들이 앞으로 교통행정 업무를 펼치면서 전면적으로 위원님들과 협의하면서 업무를 개선해 갈 수 있으면 개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모든 것이 선출직이 되면서 이해 당사자들이 어느 쪽이 높냐, 어느 쪽이 구성이 잘 되어 있냐, 이런 쪽을 보고 어떤 법을 만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합리적으로 양쪽을 다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연구해 가지고 하면 좋지 않겠느냐.

저희들 앞으로 업무 추진에 홍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 같이 의견을 교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우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간단하게 부탁과 당부의 말씀을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먼저 번에 시정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당신도 장애자가 될 수 있다'라는 타이틀로 제 홈페이지 의정활동 속초소식에 보게 되면, 제가 홈페이지에다 올려놨습니다. 그걸 들어와 보시고, 시정 행정사무감사 받는다라고 하기 몇 일 전에 개선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좀 개선되지 않는 부분, 교통하게 되면 자동차가 다니는 곳만이 교통이 아니라 우리가 보행하는 보행자 또한 교통의 일원으로서 모든 부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미숙한 부분이 있다면 가장 작은 거리에서 지적사항을 올려놨으니까 유심히 보시고 관찰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교통업무에 미진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라도 저희들을 질책해 주시면 교통업무에 최대한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선되어 가지고 잘 되어 있는 부분은 칭찬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딱 물어볼께요. 다른게 아니고 E-마트 시내버스 들어가는 것 때문에 물어 보겠는데요. 지금 시민들이 소상인들은 장사가 안 되는데 속초시에서는 시내버스까지 대서 E-마트를 팔아줘라 이렇게 나쁜 얘기들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E-마트와의 그런 관계는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본 위원님께서 다 지적해 주신 사항을 충분히 들었으니까 앞으로 업무 추진하는데 대해서 보다 주민들의 편에서 보다 시민들의 편에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정부에서 셔틀버스를 다 없애라고 그랬는데…….)

원주에서도 셔틀버스를 다 없앴지 않습니까? 전국이 다 없어졌는데 속초시에서는 시내버스 노선을 거기다 대어 주고 팔아주라 그러는 건 얘기도 안 되는 거지요.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속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7일 관광과장 김철수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관광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현석 관광기획담당입니다. (관광기획담당 김현석 인사) 김기중 관광개발담당입니다. (관광개발담당 김기중 인사) 김순섭 관광홍보담당입니다. (관광홍보담당 김순섭 인사)

그러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공통사항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용카누 활성화 대책 수립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관광과 소관 용카누 활용실적 및 활용계획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 3번은 저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번 2003년 당초 및 추경예산 중 미집행 사업내역입니다. 관광안내소 신축을 6억원을 세웠습니다만 이 사업은 시설장소가 종합운동장 입구 좌측에 있는 설악산 국립공원내에 위치함에 따라 국립공원 제척 확정 후에 추진하는 관계로 다소 늦어져서 금년도에는 설계 의뢰만 하고 내년도에 본격적인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내년도로 명시이월을 해야될 사업입니다. 5번과 6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겠습니다. 2페이지 7번, 지난해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2년도 명시이월 된 속초해수욕장 연결도로 개설 사업은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외옹치까지 가는 길이 400미터, 폭 12미터에서 15미터까지 넓히는 11억 6,500만원의 사업입니다만 이 사업이 작년 하반기에 사업비가 내시가 되어서 작년 12월달에 설계 발주만 하고 본 공사는 금년도에 착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10월 24일날 사업 착공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해수욕장 우회도로 토지 보상은 조양파출소에서 수질환경사업소간 사유지 9필지와 국유지 5필지에 보상 2억 8,000만원에 대한 보상 중 사유지 9필지는 보상을 기 완료하였고 국유지인 국방부와의 보상추진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중에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작년도 사고이월된 외옹치와 해수욕장간 도로개설 사업인 조양파출소에서 수질환경사업소간 도로주변 정비 사업은 주차장 포장 사업과 휀스정비 사업을 금년도에 모두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8번째 2003년도 각종 보조금 지급내역 및 지급기준 사항입니다. 통일기원 2003속초해맞이축제를 2003년 1월 1일날 시행하였고 보조금은 5,200만원이고 속초문화원에 보조를 해서 집행을 5,200만원 전부 했습니다. 2003년도 설악국제트라이애슬론대회는 2003년 6월 28일부터 6월 29일까지 트라이애슬론협회에 보조금을 주어서 1,800만원 모두 집행했습니다. 속초해양페스티발은 2003년 7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1억 3,715만원을 속초문화원에 보조를 줘서 전액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9번째 인허가, 등록, 신고 등 민원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저희 2003년도 총 34건의 민원서류를 접수를 해서 29건을 처리하고 4건을 불가 반려하고 1건을 취하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0번 각종 세외수입 징수액 및 체납현황 및 징수대책입니다. 먼저 해수욕장 임대료는 과년도에 총 3,192만원을 부과를 해서 800만원을 징수하고 2,391만 6,000원을 미납했습니다. 미납자처리 내역으로는 독촉도하고 재산압류도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자연공원법 위반과태료 과년도분 8,450만원을 부과해서 20만원만 징수를 하고 8,430만원은 미납이 됐습니다. 현년도에는 6,520만원을 부과해서 660만원을 징수하고 5,860만원을 미납했는데, 현재 재산 조회하는 부분과 재산이 있는 부분은 압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 11번과 12번, 13번은 저희과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장 넘기겠습니다. 4페이지 관광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속초8경 관리실태 및 운영현황입니다. 속초 8경은 '99년 2월 24일날 영금정 등대전망대와 속초해수욕장 조도, 영랑호 범바위, 청대리 청대산, 청초호, 대포 외옹치, 내물치 설악해맞이 공원, 상도문 학무정 등 8곳을 속초 8경으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운영 관리는 기반시설 구축 및 시설물 유지관리는 업무기능별로 관련 7개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관광객 유치촉진을 위한 안내체계 개선 및 홍보사업은 저희 관광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99년부터 2003년도까지의 정비 관리실적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관광기반시설의 확충현황입니다. 먼저 속초해수욕장 관광지조성 추진현황입니다. 추진사항으로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관련 업체와 실무협의를 작년과 올해 하였고 용역 중간보고를 작년 8월 2일날 하였습니다. 관광지 지정 면적 변경은 당초 348,900㎡였는데 불필요한 면적인 공유수면과 일반 주거지역을 제척을 110,950㎡를 해서 237,950㎡로 면적을 변경을 하는 사업이고 현재 교통영향평가 지방심의 초심을 금년도 3월 6일 강원도에서 받았고 오늘 초심을 받는 과정에서 교통 일방통행 부분에 대한 보고를 다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오늘 저희 직원이 올라가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성 검토 및 보완협의를 5월 6일 원주지방환경관리청으로부터 호텔부지 입지 및 층고 조정 등에 관한 보완협의를 마쳤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오늘 교통영향평가 지방심의를 마치고 용역 최종 보고회를 금년 12월중에 개최해서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등의 신청을 금년 12월중에 강원도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 속초해양관 추진 사항입니다. 해양관 건립 기본약정 체계를 속초시와 ABT사와 '98년 6월 30일날 체결을 하였고 해양관조성 컨셉용역을 프랑스 국립산업과학관과 지난 '99년 4월 28일에서 2000년 10월 27일까지 18개월간 약 8,200만원의 예산으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을 2002년 2월 6일날 재정경제부에 여산 바이오테크라는 명의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했고 저희 시 행정 절차로는 부지매입을 총대상이 91필지 중에서 2001년도에 6필지 1,527㎡를 1억 6,100만원에 매입을 한 바 있습니다. 관광지조성계획변경 용역 반영은 2001년 12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하고 있고 속초해양관 추진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10년까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관광지조성계획변경 승인 신청을 금년 중에 마치고 나면 신용평가조회 및 확인과 법률자문 등을 거쳐 구속력 있는 양해각서인 MOU를 상호 체결한 다음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는 금액 200억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중앙심사가 되겠고 이것은 2004년 상반기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도 2004년도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척산온천지구 개발 변경용역 추진실적입니다. 추진방향은 국립공원 제척 지역으로 최대한 지역주민의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개발 가능한 온천원 보호지구 지정면적을 조정하고 온천부존량과 개발여건 및 타당성 분석 등에 의한 온천원 보호지구 지정면적 변경에 있었고 용역개요로는 지난 7월 15일부터 12월 11일까지 150일간 용역기간을 주어서 용역비 4,400만원이 되겠고 과업내용은 온천 물리탐사 및 부존량 조사와 온천원보호지구 지정면적 변경 및 기본구성 수립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 물리탐사 및 온천 부존량 조사를 7월부터 10월까지 마쳤고 온천원보호지구 경제성 검토 및 타당성 분석을 10월부터 11월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온천개발 기본구상 수립도 11월까지 하고 중간 용역보고를 12월초에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를 모시고 할 계획입니다. 또 온천원보호지구지정면적변경 승인 신청을 중간용역보고가 끝난 다음 12월에 도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홍보물 제작현황입니다. 저희 관광과에서는 책자, 지도, 리후렛, 화보집, 영상물, 홍보액자 등을 제작을 하였는데, 책자는 종합관광홍보책자와 관광가이드북, 지도로는 입체관광지도와 혼합관광안내지도, 해수욕장연계안내지도 등을 제작을 하였고, 리후렛으로는 여름용 또 가을용 지역축제 홍보용 리후렛을 제작 했습니다. 화보는 화보집으로 설악산화보집을 제작하였고 영상물은 설악산홍보영상물을 보완하는 작업을 현재 하고 있고 홍보 액자는 양양공항내 "설악의사계"패널을 제작해서 비치하였고 엑스포타워전망대와 102여단지역홍보실에 홍보액자를 제작해서 비치했습니다. 저희 시에서 만든 홍보물 배부처는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및 관광사업체, 관광공사, 인바운드여행사, 현장홍보활동, 국내외 관광 교역전 및 여행사, 우리시 관광홍페이지 방문자, 다중이용장소 등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관광개발 제안공보 실적 및 제안내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장 여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거 다 읽자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가는데요 중요한 요점만 말씀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요점만 보고)

2003년도 속초해수욕장 영구상가 및 임시상가 임대현황은 총 18개소에 사용료를 2억 1,100만원을 부과를 해서 허가기간은 2002년 12월 11일부터 2005년 12월 10일까지 3년 기간의 허가를 두고 임대를 하였습니다. 7번째 이벤트행사 주요 추진실적은 통일기원 2003년 속초해맞이축제는 지난 1월 1일 참여인원 12만명이 참여한 가운데 속초해수욕장과 설악해맞이공원에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제8회 설악눈꽃축제는 금년 1월 25일부터 1월 26일까지 2일동안 설악산 일원에서 실시를 하였고 참여인원은 2,137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2003 설악국제트라이애슬론대회에는 2003년 6월 28일부터 6월 29일까지 속초해수욕장 및 청초호유원지 주변도로에서 개최를 하였고 13개국 433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속초해양패스티발은 2003년 7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9일간 청초호유원지 및 속초해수욕장과 장사항에서 개최를 하였고 행사내용은 해변축전, 해변문화축전, 해양체험축전 등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제1회 학사평 순두부축제는 학사평 마을이 자체적으로 한 행사지만은 저희 시에서 홍보부분에 대한 1,500만원 정도의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줘서 자체적으로 한 행사치고는 굉장히 성황리에 끝난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관광객 유치홍보 활동 추진실적입니다. 관광객 융치홍보 활동은 봄·여름 관광철 관광객 유치 증진, 단풍철 관광 유치증진, 수도권 관광객 유치증진, 제16회 한국국제관광전, 대북국제여전, 각종 팸투어를 통한 홍보 등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활성화 추진상황입니다. 추진경위로 2003년 4월달에 설악동 주민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8월달에는 지역특화발전 특구 설악동 휴양특구를 신청한 바 있고 2003년 10월달에는 관광공사와 함께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재개발 컨설팅 설명회를 갖은바 있습니다. 향후 재개발 및 리모델링 용역계획은 2004년도에 강원도에서 주관해서 한국관광공사와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이 참여하는 10억원을 들인 용역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0번 외국어 통역안내원 확보 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7명의 외국어 안내통역요원을 확보하고 있고 근무는 2003년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1개월간 근무를 하고 있고 이 사업은 매년 도비와 시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번 용카누 활용실적 및 활용계획입니다. 용카누는 '97년도에 2척을 1,900만원을 들여서 구입해서 속초시에서 '97년 10월 31일날 속초 카누연맹에 관리전환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활용실적은 '99년 973명, 2000년에 500명, 2001년에 1,324명, 2002년부터 2003년까지는 운영 실적이 없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문제점은 용카누 운영체계가 좀 미흡한 것 같고 여기에는 현재 2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최소한 5대 이상이 되어야 되겠다는 문제점이 대두가 됐고 거기에 따른 모터보트와 구명정, 훈련강사 및 안전 요원확보가 미흡했다는 부분이 있고 카누연맹과 속초시체육회와의 갈등이 있고 영랑호 공유수면 점·사용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분 카누연맹 사무실과 수상스키협회와의 공동사용에 대한 불만 등의 문제가 현재 대두되어 있습니다. 선결과제로는 영랑호 종합 이용방안이 확정이 되고 용카누 등이 육성발전 방안이 확정이 되고 용카누에 대한 보다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면 이 부분은 상당부분 용카누 활성화에 기여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저희가 용카누는 속초시체육회와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용카누 운영체계를 확립을 하고 용카누 저변확대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이고 또한 하계 수련에 전국 동호인 대회를 유치하면 보다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 내년도 개장되는 청초호지역 화랑체험 관광단지와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용카누를 현재의 2대에서 10대 이상을 확보하게 된다면 용카누를 보다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하고 있습니다. 이상 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고 받은 사항 중 미비된 사항이 있거나 보충할 참고서류를 요구할 것이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모두 때로는 욕도 먹고 너무나 광범위 하니까 우리 속초시는 관광의 도시로서 아마 앞으로도 고생이 많을 줄 압니다. 16쪽을 봐 주십시오.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재개발 내지는 리모델링 용역을 강원도 주관으로 실시한다고 하는데 속초시와 설악동 주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4월 달에 설악동 주민과 우리 시의원님들과 도의원님들 또 저희 부시장님께서 간담회를 개최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계진한 바가 있구요. 6월 달에는 설악동 재개발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악동 주민들과 지속적인 교감은 나누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이 생각하는 개발방향도 저희 시에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달에 강원도 문화관광부에서 저희 속초시와 설악동 재개발추진 간부님들을 초청을 해서 관광공사에서 집단시설지구 재개발컨설팅 설명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4월 달에 주민간담회 자리에서 요구했던 사항을 총괄 정리한 정리부분에 대한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관광공사가 제시한 개발 안이 있는데 그 안에 대해서 설악동대책위원 자격으로 오신 분들이 설악동개발대책위원인 하상석씨와 그 외에 한 세분이 같이 올라 오셨는데 그 분들이 관광공사에서 제시한 개발계획 안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와 설악동 주민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이번에 저희가 내년도에 재개발집단시설지구 용역사업을 저희시가 주관해서 하는게 아니고 강원도에서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저희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과 또 설악동 주민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강원도에 적극 건의를 하였고 또 강원도에서는 속초시나 설악동 주민들이 생각하는 부분을 상당히 반영을 많이 해 주겠다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용역에 앞서서 수차에 걸친 주민 간담회라든지 속초시나 속초시의회의 의견을 듣겠다는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걸쳐서 충분히 반영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설악동 주민들이나 저희들은 도에다 나머지 용역으로 그치지 말고, 용역을 10억원을 들여서 하는 용역인 만큼 이 용역이 끝나면 바로 사업 추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시에서 우리가 해야 될 행정적인 부분은 저희가 할 것이고 또 주민들이 그동안에 해야 될 부분은 주민들이 해야 될 거는 하겠지만 강원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는 얘기를 했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설악동 주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고 속초시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은 도에서도 답변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하면서 그 부분은 충분히 반영이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이 잘 되기를 바라고,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먼저 설악동 주민들이 재개발에 대한 의지와 개발에 동참하겠다는 단합된 의사 표시가 선행되어야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설악동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지 과장님 아는 바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설악동 재개발의 방침이 현재의 A, B, C, D지구까지만 개발되어 있는 것을 E지구 F지구 결국은 장재터 부분이 되는데, 거기까지 내려가는 종합개발을 재발을 하겠다하는 그런 구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설악동 재개발추진위원회에서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 가지고 하는데 일전에 하상석씨가 위원님들한테도 나눠드렸겠지만 설악동 관광특구휴양 재개발 건의문이라는 그런 책자를 만들면서 번영회 중심으로 지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악동 구조가 설악동번영회와 또 상가번영회, 숙박협회 등 여러단체들이 같이 어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의견이 통일되지 않은 것 같은데 상당부분 의견조율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악동 번영회에서는 각 주민들에게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징구서가 징구가 된다든지 그런 어떤 방법이든지 재개발 용역이 끝남과 동시에 사업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설악동 주민들이 전체가 단합되고 단결된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재개발하겠다는 의지가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주민들이 반대한다든지 미흡 된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행정에서 아무리 나서도 재개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들도 그런 부분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동의서를 받을려고 굉장히 동분서주하시는 걸로 알고 일부 주민들은 재개발에 찬성을 하면서 동참도 하고 계시고 어떤 분들은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일부는 좀 부정적인 부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설악동 재개발위원회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설득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방향은 재개발로 가야 된다고 하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내부적인 부분에 들어가서는 나름대로 이권이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그렇게 동의를 하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재개발위원회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설득을 하면서 동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전자에도 그 상가하고 숙박업소하고 상당히 갈등이 있는 줄 아는데,

예.

지금 상가에서도 간사인가, 총무인가?

상가연합회가 있고 연합회장이 있습니다.

연합회장이 누구인가? 상가번영회 간사인가로 보는데……

상가번영회장이 박덕희씨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박덕희.

박덕희씨는 지금 재개발위원회 사무국장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사무국장으로 들어와 있지요.

그분도 적극적이시고요.

그러면 그 분도 상가 쪽은 서로 간 그런 계획에 마음이 서로가 통할 수가 있겠는데, 왜 그래.

지금 박덕희씨하고 하상석씨하고는 맞아서 같이 움직이시는데 C지구는 상당히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데, B지구 별도로 잡화 같은 것 파는 그런 연합회가 또 있더라구요. 상가연합회, 그쪽 부분들 하고 숙박협회 부분들이 일부는 전대를 받아 오신 분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이 되니까 그 분들하고의 교감대 형성하는 부분에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계속 대화는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상가가 몇 군데에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C지구 상가만 하면 한 30가구 정도가 있고요.

예,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수고가 많으셨어요. 앞으로 관광객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활성화 사업은 침체되어 있는 설악동 지역에 경기활성화를 위한 것이 우선되어야 하고 그로 인하여 발길을 돌렸던 수많은 관광객을 유인하여 설악동을 다시 곧 찾게 할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인 실천 가능한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과장님 다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한 위원입니다. 1페이지에 보시면 시정 질문 5분 발언 처리사항 및 현지답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해당이 없다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작년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영랑호나 청초호에 음악분수를 넣으므로 인해서 폐쇄되어 있는 콘도이고 여관이고 들어가 있는 분들이 저녁에 볼거리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 의해서 이 지역의 관광활성화 및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음악분수에 대해서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하나의 시민이나 어느 누구의 한사람이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제안을 하고 얘기를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어느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섭섭함을 느낍니다. 비록 시민연대에서 바로 반박성명을 냈다고 하지만 일단은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서 우리가 산, 바다, 호수 모든 부분의 천혜적인 관광자원은 상당히 좋습니다. 좋지만 어떤 관광이라는 테마 하나에 어떤 예를 들어서 세트화 된 그러한 관광자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뉴질랜드 가 봐도 분수 밑에 오리 새끼가 놉니다. 자연은 환경에 따라 가지고 동물류도 같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연구검토를 해 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이십니까? (노트북을 보여주며)

예,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 적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와 같은 시설물이 이 지역에 들어 왔을 때는 갇혀져 있는 관광객들을 유도해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시키고 또 하나의 이 지역의 볼거리를 제공하자는 차원에서 이것을 한 것이지 한 낱 죽어라고 이걸 만들어 가지고, 한번 5분 발언하기 위해서 이걸 한 건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어느 누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서로가 보완을 해서 자꾸만 세트화 되어 있는 관광자원을 활성화 시켜야지 퍼질러만 놓고 거두어들이지는 못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14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관광객 유치홍보 활동 추진실적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예.

여기에 대한 성과는 어떠한 성과가 있습니까?

……

이 지역 주민들한테 과연 얼마만큼의 소득이 떨어졌고 하는 대충의 어떤 데이터가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손익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환산을 안 해 봤고요. 관광객 유치홍보 활동을 저희가 계절별로 강원도를 떠난 타 시도를 돌아다니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효과에 대해서 여쭤 보셨는데 저희들은 앉아서 찾아오는 손님을 맞는 것보다는 직접 발로 뛰면서 홍보함으로서 얻는 효과는 수치상으로 나타나기 힘들지만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사업가가 이러한 사업을 하고 이벤트 회사가 이런 것을 할 때는 어느 정도의 돈을 투자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소득을 목적으로 할 겁니다. 그렇지요?

예.

시도 하나의 사업체라고 봤을 때는 이제는 뿌려만 놓고 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충분한 소득이 돌아올 수 있는 지역주민과 이것도 전부다 세금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연계해서 이제는 아이템을 내야 될 그런 시기가 오지 않았나, 하다못해 설악제 행사라든가 모든 행사를 보게 되면, 쓰는 건 잘 쓰는데 걷어 들이는 수입 면에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젊고 유능한 과장님이 중책을 맡은 만큼, 이제는 소득과 직접 연계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관광홍보 또한 행사를 주목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7페이지를 보게 되면 통역안내원 현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주도를 가 봐도 그렇고, 뉴질랜드를 가 봐도 그렇고, 우리가 통역안내원이 없는 데는 전자시스템을 구비를 해 가지고 이어폰으로 1번 채널은 영어, 2번 채널은 일어, 3번 채널 중국어, 4번 채널은 러시아어 까지도 우리가 이어폰을 끼고 그 주위에 한 -10~20m 전방에 가게 되면 동시통역을 할 수 있는 통역시스템이라는게 상당히 좋더라구요. 속초는 분명히 전국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설악산이 있고, 국제적인 관광도시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는 임의적인 것보다도 그러한 송출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관광객들이 편하게, 쉬운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시내버스가 어떤 터미널에 도착하게 되면 방송이 나오지요.

예.

그거 위성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

크게는 그 정도로 해 가지고 그 이어폰을 빌려주는데 관광비라든가, 대여비까지도 포함해 가지고 반납을 하게 되면, 일부를 반납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진짜 통역원들이 없어 가지고 쩔쩔매는 그러한 시스템보다는 생각을 조금 바꿔 가지고 근본적으로 편하게 모든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관광지의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되겠지요. 젊기 때문에 부탁하는 겁니다. 폐쇄적이라 그러면 이런 구상 절대 안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앞으로 발전되는 그러한 속초시의 관광문화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황당한 얘기만 하고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참 죄송스러운데요. 여러 가지 업무에 시달려 보니까 미쳐 신경을 못 쓰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스템 같은 것을 우리 인터넷이라든가 자꾸만 홍보를 해 줌으로써 외국관광객도 편히 와 가지고 꼭 통역안내원이 옆에 붙지 않더라도 이어폰 하나만 가지고 이 속초시에 모든 관광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꿔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이 좀 길 텐데요.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3페이지를 좀 봐 주십시오. 세외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아까 보니까 계약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는데…….

해수욕장 말씀이시지요.

예, 그쪽에 임대료가 장기적으로 체납이 되어도 다시 계약을 해 줍니까?

이거는, 제가 답변 드릴까요? 지금 과년도하고 현 년도가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과년도 미납액들은 3년 단위로 계약체결을 하는데, 2002년부터 2005년까지 계약이 되어있는 분 전 부분, 그 부분에 대한 과년도 미납액이 2,300만 원인데 이분들은 거의 다시 재계약이 안 되고요. 지금 공개경쟁으로 하다보니까 이분들이 그 전에 계시면서 안 낸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체납액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1999년부터 2002년까지 미납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이 분이 그렇다면 계속 죽 미납되어서 왔으니까 장기 체납됐습니다. 그럼 4년 동안 체납된 거 아닙니까?

예.

4년 동안 체납되었는데도 어떻게, 계약기간은 3년인데, 올해도 이 사람이 임대계약을 했습니까? 아닙니까?

여기 한분이 장사가 안 되는 3층인가 한군데가 그런 곳이 있는데 영구상가 3층 1호에 있는 분입니다. ‘비치 노래방’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는 분인데, '99년도에 750만원, 2000년도에 700만원, 2001년도 700만원 해 가지고 많은 금액이 있는데, 저희들은 이분들에게 그 건물에 대해서 저희가 압류를 해 놓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재산을 회수하는 방법이 이분하고 만나도 봤지만 솔직히 낼 돈이 없다라고 하고 그러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집만 압류를 놓은 상태인데…….

그러면 채권 확보가 확실합니까? 요즘에는 가령 채권 확보가 아파트나 가능하니까.

저희가 압류는 했는데 순위가 많이 밀려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이분이 다른 쪽에도 체납된 게 많아 가지고 순위가 1순위는 아니고 후순위로 밀려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후순위로 밀려있으면 채권확보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계약기간이 만료됐으면, 다른 사람 쪽으로 돌려야지, 왜 이 사람을 계속 계약기간 지나서 또 주고 합니까?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지금 2001년까지가 계약이 되어 있구요. 2002년은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습니까?

예, 2001년까지구요. 2002년부터는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가지고……

2002년부터는 7백 몇 십 만원이 아직까지 미납이 되어 있던데… 아직까지 7백 몇 십 만원이 미납되어 있지요.

지금도 570만원이 미납이 되어 있습니다.

미납되어 있지요. 그럼 여기서 한 번 혼났는데 3년 동안을 한번도 못 받고 있었는데, 또 여기서 미납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확고한 뭐를 받고서 해야지. 이걸 그러면 다른 사람 이름으로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한 번 과장님 잘 생각해 보십시오. 본 위원이 알기로는 764만 4,000원이 2002년도에도 미납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예.

그렇다면 이거는 얼마를 받고 3년 동안 내리 받지도 못하고 있다가 또 이렇게 임대를 합니까?

사람은 다른 분한테…….

바뀌었지만 한번 혼났으면 다른 쪽으로, 또 임대 준 사람은 확실하게 채권 확보를 할 수 있습니까?

재산은 있구요.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은 장사가 워낙 안 되다 보니까 2층이나 3층은 거의 안나가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아니, 그렇다면, 아니 말씀하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 말씀하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임대료를 낮추어 주더라도 사람이 들게끔 만들어 줘야지 임대료를 많이 올려놓고 안 나간다는 소리를 합니까? 물건이 나쁘면 싸게라도 팔아야지 원칙이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가던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그냥 외상만 줘 가지고 세외수입만 늘어나고 좋지 않은 거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잘 생각하셔 가지고 이것을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2페이지 온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천 인·허가 등록사항에 보면, 접수가 3건에 처리는 2건이고 반려가 1건인데 이게 어디 어디가 그렇게 됩니까?

이거는 7번이 척산온천장에서 온천 이용허가가 들어 왔습니다만 적법한 절차에 의한 서류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반려를 한 겁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가 척산에는 온천이 정식으로 등록 된 데가 속초는 어디 어디지요?

척산온천휴양촌이 하나 있고 그 앞에 설악온천하고 밑에 척산온천장 3군데가 있고 설악한화프라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보고 받기는 척산온천장이 일일사용량이 542톤, 설악온천장이 220톤, 워터피아가 2,230톤인데, 온천수 일일사용량을 점검한 일지가 있습니까?

일일사용량 점검…….

일일사용량을 점검하는 것이 법적으로 되어 있을 텐데요?

일일사용량 점검한 실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법을 보니까 온천수를 허가량보다 과다사용하면 온천법 제25조 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것도 왜 이걸 가지고 그러냐, 온천수 고갈을 막기 위해서 이러한 방안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해 봐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메스컴에서 온천장 사용한다고 노학동에서 온천장이나 콘도, 여관에서 불법 광고물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는 적법한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고발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적법한 조치로 고발 말고 또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17페이지 보게 되면 아까 김정한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외국어 통역 안내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통역안내원이 영어가 2명, 일본어가 2명, 중국어가 3명입니다. 그러나 백두산항로 동춘여객에다 의뢰해서 가지고 온 거 보면 중국인이 출국이 358명, 입국이 394명, 2003년 7월 30일 현재요.

예.

대만이 출국 12명, 입국이 12명, 기타가 출국이 187명, 입국이 212명, 러시아는 무려 출국이 5,337명, 입국이 8,950명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어느 안내원이 제일 시급하다고 봅니까?

답변해 드릴까요? 러시아 통역이 제일 시급하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지금 통역안내원을 3개월마다 한번씩 내 보냈다가 다시 모집을 하는 3개월씩 밖에 못씁니다. 3개월마다 신설해서 쓰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블라디보스토크 연장되는 것을 계기로 해서 내년 1월 달에는 예산이 없어 11개월 밖에 못쓰는데, 2월부터 쓸데는 저희가 러시아 통역 안내원을 채용할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돈을 한달에 8~90만원 받고 들어올 자원이 있을지 과연 걱정입니다만 일단은 저희들이 이번에 러시아통역 요원을 우선해서 한명을 모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측 생각에는 장기적인 측면으로 봐서는 블라디보스토크와 교역이 되면 많은 러시아인이 옵니다. 저도 어제 어떻게 이상하게 반지하나 5만 5,000원 짜리 팔았는데, 그것도 한국 사람이랑 같이 와서 팔았어요. 매일 들어와도 그냥 가는데 한국 사람이랑 같이 들어와서 손짓 발짓 그 사람하고 통하니까 반지를 삽니다. 그래서 여기도 아까 김정한 위원 말씀처럼 전화로 해서도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든가, 자동입력 시스템이라든가 간단한 용어만, 그리고 장기적인 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런 방안을 좀 연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냐면 부산 같은데도 러시아거리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여기서 장기적으로 보면 러시안 인들이 큰 바지 이런 걸 사러 시장엘 많이 들어가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통역관이 제일 필요한거 같습니다. 앞으로 잘 참고하십시오. 다음번에는 해양박물관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보니까 해양박물관 사업에 지방재정투융자 사업 실시규칙을 하지 않고 규정에 따라 사업타당성 및 재원조달 타당성 등에 대한 투자심의도 안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속초해양관 조성 부지는 속초해수욕장 관광지 안에 있어서 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여야 하고 환경영향평가도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고…… 맞지요? 환경영향평가를 분명히 안 받았지요? 받았습니까?

예, 안 받았습니다.

안 받았지요. 어떻게 그런 것도 안받고 투자심사도 안받고, 사유지를 매입할 수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영향평가를 받는 게 아니고 지금 저희가 6페이지도 있지만 속초해수욕장 관광지조성변경계획을 지금 12월까지 총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5월 6일 날 전체적인 해수욕장 전반적인 환경성 평가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포함을 해가지고 같이 받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가름이 되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 부지 매입한 후에 그걸 했어야지 원칙 아닙니까? 거꾸로 하지 않았습니까? 부지 매입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걸 거꾸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일단 매입해 놓고 받은 거 아닙니까? 이거 잘못 된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투융자심사도 하신다고 한거 아닙니까? 분명히, 그러면 이러이러해서 부지 매입비용이 사장됐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 사업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 사업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가지고 그냥 속초시, 여신 바이오인가, 국립과학원인가? 여기다 8,200만원씩 들여 가지고 용역도 주고 시장님도 프랑스에 갖다 오시고, 이 회사에 쓴 돈은 나중에 계산하기로 하고, 부지에 사용되는 일에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부지 매입비용이 장기간 사장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