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응봉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건설교통국.보건소)

신동선위원입니다. 구정활동에 이렇게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께 질의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토목과장님, 제가 질의 좀 하려고 합니다.

토목과장 김길영입니다.

책자 86쪽에 보면 상단에 아스콘하고 아스팔트 포장공사 있잖아요?

예.

본위원이 질의를 하기 전에 토목과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고 여기에 관여치 않은 사항도 일부가 있을 겁니다. 관내 뒷골목 포장공사 있지 않습니까?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파지고 그러죠? 현재 거기에 대한 공사비를 본위원이 미리 만나서 이렇게 좀 책정을 많이 해서 합정동뿐이 아니라 24개동 전체 장마철로 인해서 도로가 많이 파졌다거나 하는 부분을 아스콘으로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이 합정동 본위원이 작년에도 말씀드린 사건도 있고 합정 12410-2203호에 관련 관내 포장공사에 대해서 2003년 11월 5일날 분명히 동정보고를 올려서 과장님께서 이거 아시고 계실 것으로 알고 누차에 방문해 봐도 오늘 아침에도 몇 군데를 들렸습니다. 그런데 하나 시정이 안돼 있어요. 여름에 김과장님 휴가철 때 제가 하도 답답해서 방문을 1차 했을 때 합정동 담당하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 작년 건데 이렇게 안되고 그러면 안되면 왜 안된다는 그 예를 들어서 초선이든 재선이든 다선이든간에 24개 한 동에 나온 사람들은 구의원들은 다 대표입니다. 대표로서 동네 주민의 민원봉사에 대한 것은 민원이 들어오면 철두철미하게 다 해 줘야 되는데 지금 토목과뿐만 아니라 몇 개 과가 그런 과가 있어도 제가 쭉 참고 넘겼는데 그런 거 한번 생각납니까? 언제 한번 제가 작년에 했죠? 어디어디를 한번 이러이러하니 가 보십시오. 하니까 뭐라고 답변했냐면 과장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제가 왜 나갑니까?’ 그랬어요. 해서 ‘그럼 누가 나갑니까?’ 하니까 ‘밑에 사람이 나갑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처음이고 그래서 ‘아,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그러면 이건 일 처리가 잘 되겠구나 해서 휴가가신 동안 제가 방문을 해서, 담당 오늘 안 나오셨네, 나하고 대화하신 분이.

신동선위원님, 예산에 관한 것만 우선 질문하시고.

덧붙여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하면, 예산을 더 올려서라도 책정을 해주시면 매끄럽게 이면도로 아스콘 포장공사가 되지 않겠나. 먼저 번에 분명히 말씀드릴 때 접수가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 본위원이 그래서 2004년 7월 27일날 재접수를 했어요, 사진 찍어 가지고. 본위원이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은 생각이 나실 겁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여기에 안 올라왔을 때, 다른 동은 보니까 용강동이라든가 신수동, 잔다리, 석천길 여기는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합정동에 대한 것은 본위원이 한두 건도 아니고 건수가 많습니다. 한 건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김세권이라는 사람은 매일 만나면 저한테 성화예요. 그 사람은 내가 의원 되고서부터 저한테 민원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그렇다면 다른 동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수동이라든가 잔다리길이라든가 석천길이라든가 용강동이라든가 이런 데는 책정이 되는데 기왕에 이걸 신경쓰셨더라면 예산을 더 올리셔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켜 드릴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섭섭한 나머지 말씀을 드렸으니 다른 예산을 축소하더라도 이것을 늘려 가지고 여름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파지고 그랬으니까 이걸 합정동뿐 아니고 24개 동 세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본위원이 지적한 바는 아까 합정 12410-2203호와 관련된 것은 박미숙 통장님이 합정동 382-12호, 97호 거기를 해달라고 하는데, 거기가 공사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모양인데, 우선 그래도 동네 구의원이 알아야 된다고요. 이 추경에 왜 안 올리셨나. 올리셨으면 우리가 통과시킬텐데, 24개 동 다 해당되는 거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 우선 박미숙 건만 드렸는데 김세권 씨 것이 또 있고, 김영한 씨 것도 있고, 김영한씨 것은 약국하고 마산아구집 앞인데 이것은 사진 찍어서 8월 2일날 올린 겁니다. 그걸 해 주십사 말씀드렸는데, 해 주시겠죠?

이번에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에 8억 예산 올린 것이 상반기 때 미처 완료되지 않은 부분을 할 예정입니다. 아마 합정동은 하반기에 이 예산이 확정되면 포괄비를 가지고 정비할 예정입니다. 제때제때 바로 못해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일을 하다보면 조금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 합정동에 들어가서 할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박미숙 통장님 건의 작년 것하고 김세권 씨는 재작년입니다. 김세권이라고 나와 있는데 희우노인정 앞길하고 자기집 앞길인데 그걸 해달라고 한 거고, 그 다음에 김영한 씨라고 있습니다. 마산아구집하고 약국앞인데 거기는 이번 장마로 인해서 아주 움푹 파졌어요. 그래서 8월 2일 됐으니까 한 달 넘었네요. 가보셨는지는 몰라도 일단은 과장님이 바쁘셔서 못 나가면 밑에 팀장님들도 계시니까 사진 찍은 걸 참고하셔 가지고 그 세 건은 꼭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두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두희위원입니다. 본위원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시설비로 연말에 전례적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우리 주민들은, 돈 쓸 데가 없어서 부랴부랴 연말에 한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돕니다. 그래서 시설공사가 지역경제 발전도 되겠지만 긴급한 상황이나 꼭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공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느 주민들이 봤을 때 이 공사는 안 해도 되는데 연말에 이런 공사를 하게 되면 보는 시선도 안 좋고 많은 질타를 받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안 해도 되는데 왜 이걸 하느냐. 그런데 이런 것은 하게 되면 본예산에서 우기나 동절기를 피해서, 우기를 대비하기 위해서 본예산에서 해도 우기 때 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맥락에서 본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면 추경예산에서 하시되, 또 꼭 필요치 않고 다음 본예산에서 해야 된다라고 하면 가급적이면 본예산에서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국장님에게 질의하는 것입니다.

남두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완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완수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

토목과장 김길영입니다.

86쪽 보면 보안등 유지보수 50만원씩 200개 들어가는데, 말하자면 보안등 교체죠?

보안등은 볼하고 등기구하고 여러 가지 조합돼 있는데요, 이 관계는 볼하고 등기구하고 전부 합쳐서 한 것입니다.

노후보안등 바꾸는 기준이 있습니까? 몇 년 지나면 바꿔야 된다든가 그런 기준.

대개 10여 년 지나서 녹슬고 낡은 것은 교체를 하고 그렇습니다. 특별한 기준은 없고 노후상태를 봐 가지고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연도가 정확하지는 않고 노후화 됐다 이러면 바꾸신다 이런 얘기죠?

예.

그러면 그런 공사비 포함해서 한 개당 50만원씩이란 얘기입니까?

그렇게 개략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김중하입니다.

130쪽 보면 공영주차장 건설적립금 23억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적립을 하셨는데, 앞으로 이렇게 적립할 때는 공영주차장을 지으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요,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2003년 결산 결과 남은 돈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물론 이것도 지금 추경예산하고 관계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본위원 생각은 교통수요가 제일 많고 제일 혼잡하고, 물론 그런 지역의 땅 값도 비싸고 여러 가지 건설하기는 힘들겠지만 원칙적으로 교통수요가 제일 많은 데, 그런 데 공영주차장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칙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을 건설할 때는 주차수요를 충분히 검토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마따나 주차수요가 많은 데는 땅값이 비싸고 또 땅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땅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설 안 하고 있는 것이지 의도적으로 회피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라도 원칙적으로 교통수요가 많은 데, 물론 공사비도 많이 들어가고 다른 제약이 많이 따르겠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실 때 크기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겠습니다만 교통수요가 혼잡하고 복잡한 지역으로 해 주실 것을 검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일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

토목과장 김길영입니다.

85쪽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재료비, 이것은 본예산에 쓰고 모자라서 추경에 더 넣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서는 정확한 숫자가 안 나오는 사항입니까?

사실 본예산에서 예산을 저희가 충분하게 감안해서 올렸는데 저희 구 재정여건상 한 1억이나 1억 5천만원씩 잘려 가지고 그게 추경 때 반영된 겁니다.

86쪽에 보면, 과속방지턱 정비가 있거든요. 1억원이죠? 정비란 말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과속방지턱은 용융식 도로로 노란색하고 흰색하고 칠하고, 과속방지턱이 훼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과속방지턱이 많거든요. 그래서 훼손된 부분이나 노후된 부분을 보수하고 또 이 도로를 가지고 새로 요구하는 부분이 있으면 설치를 하고 그렇습니다.

이 과속방지턱도 보면, 주민의 입장에서는 시설을 해달라는 데가 많을 거고 구에서 보면 도로운영상 불가능한 데가 많을 거거든요. 이것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만큼 기술적으로 적당히 조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금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종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과속방지턱 정비에 1억원을 책정을 하셨는데요. 우리 관내에 과속방지턱이 몇 개정도 되며 몇 개정도 정비를 해야 되기에 1억원을 올리셨는지 계획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우리 구 관내에 전체 1,200여 개가 존치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비해야 될 과속방지턱은 몇 개정도 예상하시는 거예요?

1,200개 중에서 3분의 1정도는 정비를 하게 됩니다. 한번 용융식 도로로 융착을 해놓으면 한 1년 정도 지나면 퇴색이 돼 가지고 다 칠해야 되고 이런 경우가 나오는데 한꺼번에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고 낭비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조사를 해 가지고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만 하는데 평균 연간 한 30% 정도, 300～400개 정도를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300～400개를 하는데 본예산에서 몇 개 정도 하셨어요? 1억원이 좀 많아서 자세하게 여쭤보는 겁니다.

본예산에서 300개 정도 했습니다.

3분의 1 하셨네요. 그런데 또 1억원 가지고, 과속방지턱 색칠 좀 새로 하고 깨진 데 보수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안 들 것 같아요. 1억원이 너무 많이 책정돼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정비 등이라고 예산을 뽑는 기술상 이렇게 돼 있는데요, 과속방지턱을 주민이 요구해서나 또 필요로 하는 부분을 설치할 예산입니다.

신설도요?

예, 신설도 합니다.

그럼 신설도 넣으셔야지 정비만 하신다고 그러니까 1억원이 너무 많지 않나.

내용이 과속방지턱 정비 등이라고 이렇게 ‘등’자가 붙어 있습니다. 정비도 하고 신설도 하고. 이런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분의 1을 1년이면 하신다고 그러는데 3분의 1을 하셨거든요. 본예산에서 300개를 하셨다고 그러니까 지금 1억원이 너무 많지 않은가 해서 말씀드렸는데, 많지 않아요?

많지 않은 편입니다. 왜 그러냐면, 요구한 부분이 많게 되면...

매년 이런 사업을 하시는데, 전년도에는 총 얼마정도 되셨어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거든요. 필요하시다면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빨리 주세요. 이 예산이 좀 많은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리고 이 예산 책자에는 없는데 도로보수 같은, 장마 뒤에 지역에 가보면 보수할 도로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민원도 많아서 저도 전화도 몇 번 드리고 그랬는데 결과는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그 현장에 가서 제가 봐야 확인할 수 있고 그런데 의원님들에 의해서나 민원이 올라가면 그 결과를 보수를 했다든가 안 했다든가 결과를 연락해 주시면 저희가 덜 궁금하고 현장에 안 나가봐도 될 것 같습니다. 한 번도 어디 현장에 보수했다는 전화 한 통 못 받아봤거든요. 앞으로는 저희가 전화할 정도 되면 도로가 많이 파손됐거나 파였을 때 전화를 드리고 민원인들 전화가 오고 그러거든요. 저도 매년 도로보수 좀 해주시라고 연락을 드리면 항상 만족하지 못할 정도로 늦게 몇 번 말씀 드려야 보수를 해주고 그러시는데요, 예산이 없으시면 예산을 올리셔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보수도 좀 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민원 들어오는 부분은...

물론 하고 계시겠죠. 노신다는 건 아니에요. 그 결과가 우리는 궁금하거든요. 현장에 가보지 않으면 보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또 동네를 돌아다녀야 되고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수를 우리가 민원제기를 하면 어디어디 하셨다 못 하셨다 연락을 주시면 이런 불편이 없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부분 보수가 완료되면 통반장들한테 저희 직원들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도 내용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관내의 도로보수를 하면 구의원님을 비롯해서 동장님도 충분히 알고 있거든요.

아니에요. 연락 안 주세요. 저한테만 연락 안 주시나본데요.

위원님한테도 저희 직원들이 연락도 많이 드리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 군데를 제가 봄부터 계속 말씀 드렸는데 아직 결과를 못 받았거든요.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네.

사실 비가 오면 패인 부분도 있고 노후된 부분도 있는데 항상 도로관리는 숙제로 남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연락을 주시라고요. 연락을 안 주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연락을 드리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그리고 여기 책자로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좋게 해 주셔서 질의할 것은 없는데요. 몇 미터에 얼마정도 산출이 됐는지 그것을 그냥 예산 책자만 보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공개경쟁입찰을 합니까?

저희가 발주하는 공사는 거의 99.9% 공개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포장도로...

예, 그렇습니다.

90%요?

99.9% 이상은 전부다 공개경쟁하고 있습니다. 거의 수의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본예산에 15억 예산이 있는데 이번에 추경에는 얼마죠?

8억 잡혔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나오세요. 87쪽에 관내하천둔치 하상정비공사 설계용역비 있죠?

저희들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천이 홍제천하고 불광천, 구청 앞에 바로 쭉 내려가는 게 홍제천이고 은평에서 내려오는 게 불광천입니다. 그래서 그 하천이 다른 서대문이나 은평보다 정비가 미흡하다는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해 놓고 서울시 예산이 필요하면 시비도 받아오고 경우에 따라서는 구비예산도 투자해 가면서 좀더 쾌적하고 이용하기 좋은 그런 하천으로 가꿔나가고자 기본적인 계획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설계변경이 돼서 그런가요?

설계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즘 관내하수도 시설물 보수공사가 제대로 다 안돼 있는 것 같아요. 관내에 다녀보면. 우리 공덕동에 하수도가 작년에 전부 공사를 했는데 그 속이 텅 비어 가지고 현재 팍 꺼져 가지고 그 안에 아무 것도 없더라고. 하수관도 없고. 그런 거 지금 보고 안 받았어요?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데 그거 발견한지 벌써 5일 됐는데 여지껏 공사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쳐놓기만 했는데 오늘 아침에도 어떤 사람 거기에 자동차 빠지고 그랬다고. 깊이가 몇 미터냐면 한 1m 50㎝ 정도 깊은 데 웅덩이가 돼 있는데.

그게 무슨 시설이냐 하면 침사지거든요. 급경사에서 내려오는 모래 같은 게 관 속에 들어가지 말고 침전되라고 만들어 둔 건데 슬라브가 오래돼서 함몰이 됐습니다.

슬라브가 꺼진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슬라브가 왜 꺼집니까?

옛날에 시설이 부실하게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제 공사하려고 그랬는데 비가 와서 못했습니다. 오늘 작업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정도 비왔는데 꺼진다고 그러면...

아니, 작업을 어제 못했다는 겁니다.

비가 억수로 오면 다 꺼져버릴 거 아니에요? 마포구에 있는 하수도가 전부 공중으로 뜨고 되겠냐 이 말이야. 이것 다시 빨리 검토하고 사람 다니는데, 자동차 달리는데 지장이 많아요. 그런 건 빨리 고치셔야지.

오늘은 보수를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치수과에는 자가발전기가 있어요?

자가발전기 없습니다.

밤에 급하게 어디 하수도가 터져 가지고 집으로 물이 들어온다 할 적에는 자가발전기라도 갖다놓고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대비가 돼야 되잖아요? 1년에 2천억씩 쓰는 마포구의 행정이 그런 자가발전기도 하나 없이 되겠어요? 토목과도 똑같고.

자가발전기를 사용해야 될 그런 공사는, 저희들 하수도 공사에는 별로 없습니다.

없다고 단정 못하잖아요? 집에 물 들어와서 전기 끊기고 그러면 있어야 되지 왜 없어도 된다고 해?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와서 뭘로 비춰줄 거야? 말도 안돼.

대부분 전기시설이 있고 해서요.

그렇게 빨리 해 주시고,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우리 마포 관내에 골목길 포장하는 거, 보도 포장하는 거 있잖아요?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하현성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천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추경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책자 91쪽부터 9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보건소 예산은 기정예산액이 55억 1,758만 3천원이었으나 추경예산액 7,249만 2천원이 증액되어 총 55억 9,007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과별 순서에 따라 91p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액은 7,079만 8천원으로 국가시책인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비 지원확대로 인하여 일반운영비 중 방문보건사업 98만원, 국가암검진사업 홍보비 143만 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의료 및 구료비 중 희귀, 난치성질환자 관리 4,166만 4천원, 국가암검진사업비 759만 6천원, 소아백혈병환자 의료비지원사업 504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자보건사업 외 7건의 보조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919만 8천원과 모자보건사업 외 4건에 대한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88만 4천원을 편성하여 지역보건과는 기정예산액 9억 8,213만 9천원에서 7,079만 8천원이 증가한 10억 5,293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3p 의약과 소관사항입니다. 보조사업인 구강보건(의치)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7만 3천원과 구강보건사업 외 1건에 대한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52만 1천원을 편성하여 의약과는 기정예산 2억 1,310만 8천원에서 169만 4천원이 증가한 2억 1,480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해당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하여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산안 책자 91쪽부터 93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두희위원님.

남두희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좀.

지역보건과장 강수경입니다.

91쪽에 희귀, 난치성질환자 관리 예산이 지금 추경에 올라온 거 있죠?

예.

이게 본예산에도 있던 겁니까?

본예산이 3억 5,9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 썼어요?

아직 다 쓴 게 아니고 이게 국비하고 시비보조사업인데 저희가 작년에도 3억 7천만원을 사용했고 이게 조금 모자라기 때문에 4억으로 올리는 겁니다. 연말까지 하면 다 씁니다.

예상해서 올린 거예요? 그때까지 다 쓸 수 있다는 겁니까?

예.

그러면 이 희귀, 난치성환자라는 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제일 많은 것은 지금 신장이 망가져서 만성신부전증이 일어난 경우에, 이 경우는 신장이 계속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평생동안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진료비가 나가고 이런 난치성질환 외에도 희귀성 질환이 크론병, 배체트병, 혈우병 이런 경우에도 희귀하면서 거의 평생동안 그 병의 치료를 계속 해야 되는, 국가에서 지정한 병이 있습니다. 이 병에 걸린 경우에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해당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의료보험자도 해당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오히려 본인부담금이 적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이 별로 안됩니다.

그리고 보조금반환 이런 거는 잘 좀 예산을 짜서 남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남아서 반환하게 되는 것을 본위원이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반환금이 이렇게 남습니까?

여기 반환금 중에서 국민건강증진기금 잔액과 성병·에이즈 금액, 고혈압·당뇨관리사업 금액, 그리고 국민암검진 중에 의료보험 집행잔액은 집행을 하다가 낙찰차액으로 아주 소량금액 1만원 단위 금액이 남은 것을 반환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중에서 예방접종 사업비에서는 저희 예방접종사업비 중에 지원하는 금액 중에 제일 큰 것이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접종비인데 이것은 엄마가 B형간염을 보균을 하고 있을 때 해당되는 경우에만 접종을 하게 돼 있어서 그 대상이 정해져 있는 상태라 실지로 보조금 내려온 돈보다 사용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런데 입찰 볼 때 입찰예가를 잘 짜서 이게 3회 유찰되면 수의계약도 가능하죠?

예.

그러면 예산을 좀 딱 맞게 해 가지고 그 입찰봤을 때 오버돼서 유찰되면 1, 2차 봐서 나중에 수의계약도 가능한데 지금 관공서 보면 업자들이 한두 명 달라붙는 게 아니라 수 없는 분들이 많이 달라붙어요. 일반공사는 모든 예산이나 이런 게 적기 때문에 회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관공사는 입찰 보면 말도 못하는 숫자가 붙드라고. 그만치 수익성이 좋고 마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좀 짜임새 있게 빠듯하게 짜 가지고 입찰 붙여서 안됐을 때에는 수의계약도 하면 이렇게 반환금 이런 게 안 나올 거 아닙니까?

입찰차액에 대한 수의...

차액이 안나올 수 있죠.

이게 고혈압·당뇨관리 금액 같은 경우는 고혈압·당뇨관리 책자를 만든 인쇄비였기 때문에 사실 수의계약이었습니다. 수의계약을 해도 계약을 할 때 본래의 저희가 올린 예가에서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몇 만원 정도의 차액이 다소 생기게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차액이 많은 차이가 안 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남두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